제19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9월 13일(금)
- 의사일정
- o.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부의된 안건
- o.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o.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간사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207쪽에 농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금번에 101억 2,33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 포함해서 총 365억 4,883만 1천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자체 예산절감액은 총 18건에 4,1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1억 5천만원이 줄어들어서 4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학생 1명당 연간 95만 3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금번 시 승격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인원은 20명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208쪽 중간 부분에 2013 농식품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축식품부에서 실시한 제6회 전국 쌀 가공품평회에서 가남면 은봉리에 있는 주식회사 「화요」에서 은상을 획득해가지고 시상금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가 3천만원, 자부담이 3천만원해서 보조 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포장용기를 개발·제작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도자업체에서 포장용기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9쪽 아랫부분에 보면 2013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과수 저온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54농가에 복숭아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해피해를 복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맨 윗부분에 보면 지열 난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가남면에 안△△ 씨가 하는 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3,071만 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60%, 군비가 14%,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사항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농가한테서 1억 623만 2천원을 저희 세출에 현금 구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번 시공사 즉, 농어촌공사에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10쪽 아래쪽에 보시면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헥타당 지원단가가 상승돼서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만 4,127원이 증가된 85만 127원이 헥타당 지원되고요, 비진흥지역은 8만 3,010만 2천원이 증액된 68만 102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211쪽 위쪽에 보시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써 그동안 논농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농농사를 제외한 과수, 시설채소, 기타 밭작물을 유기농과 그다음에 무농약 재배, 이런 농가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자재 구입비 즉, 친환경 병충해 방제 약제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5농가에 70.8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200만원이 지원되고, 무농약 재배는 헥타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초등학교 21개 초등학교에 5,672명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써 전액 도비이고, 경기도 농산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7,030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를 저희 군에서 학생들한테 좀더 양질의 친환경 식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받아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 하단 쪽에 보시면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12쪽 중간 부분부터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이것은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 수해피해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는 73건에 88억 7,125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5억 788만 9천원으로써 85%가 되겠고, 도비는 13억 6,336만 3천원으로써 15%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27억 7,958만 3천원이고요, 이것은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별도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60억 9,166만 9천원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저희 과에서 540억을 집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34억 7,0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고요, 조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영농 전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13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2008년∼2010년 천적 해충방제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40만원, 도비 반환금이 184만 1천원이 됩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사업자가 기위 반환금을 저희 세입구좌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빼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두호 간사, 이환설 위원장과 자리 교대)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207쪽에 농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금번에 101억 2,33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 포함해서 총 365억 4,883만 1천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자체 예산절감액은 총 18건에 4,1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1억 5천만원이 줄어들어서 4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학생 1명당 연간 95만 3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금번 시 승격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인원은 20명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208쪽 중간 부분에 2013 농식품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축식품부에서 실시한 제6회 전국 쌀 가공품평회에서 가남면 은봉리에 있는 주식회사 「화요」에서 은상을 획득해가지고 시상금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가 3천만원, 자부담이 3천만원해서 보조 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포장용기를 개발·제작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도자업체에서 포장용기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9쪽 아랫부분에 보면 2013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과수 저온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54농가에 복숭아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해피해를 복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맨 윗부분에 보면 지열 난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가남면에 안△△ 씨가 하는 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3,071만 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60%, 군비가 14%,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사항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농가한테서 1억 623만 2천원을 저희 세출에 현금 구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번 시공사 즉, 농어촌공사에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10쪽 아래쪽에 보시면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헥타당 지원단가가 상승돼서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만 4,127원이 증가된 85만 127원이 헥타당 지원되고요, 비진흥지역은 8만 3,010만 2천원이 증액된 68만 102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211쪽 위쪽에 보시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써 그동안 논농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농농사를 제외한 과수, 시설채소, 기타 밭작물을 유기농과 그다음에 무농약 재배, 이런 농가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자재 구입비 즉, 친환경 병충해 방제 약제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5농가에 70.8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200만원이 지원되고, 무농약 재배는 헥타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초등학교 21개 초등학교에 5,672명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써 전액 도비이고, 경기도 농산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7,030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를 저희 군에서 학생들한테 좀더 양질의 친환경 식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받아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 하단 쪽에 보시면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12쪽 중간 부분부터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이것은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 수해피해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는 73건에 88억 7,125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5억 788만 9천원으로써 85%가 되겠고, 도비는 13억 6,336만 3천원으로써 15%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27억 7,958만 3천원이고요, 이것은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별도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60억 9,166만 9천원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저희 과에서 540억을 집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34억 7,0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고요, 조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영농 전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13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2008년∼2010년 천적 해충방제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40만원, 도비 반환금이 184만 1천원이 됩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사업자가 기위 반환금을 저희 세입구좌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빼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두호 간사, 이환설 위원장과 자리 교대)
○농정과장 곽용석
종합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101억 늘어나는 것 중에 저희가 88억……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101억 늘어나는 것 중에 저희가 88억……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군비는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전현 한 푼도 아닙니다.
아니 군비는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전현 한 푼도 아닙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우리 농촌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총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농촌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총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240억에서 250억 되는데 이번에 수해복구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240억에서 250억 되는데 이번에 수해복구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는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여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검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검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군에서도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를 돌아다니다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친환경이 학교 급식으로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들어가서 먹거리 역할을 하는 건지? 여주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친환경 샵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 물건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주군에서도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를 돌아다니다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친환경이 학교 급식으로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들어가서 먹거리 역할을 하는 건지? 여주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친환경 샵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 물건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는 경기도 광주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이거는 경기도 광주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여주 물건도 거기 다 납품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죠. 경기도지사 특색사업으로 이건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거기다가 본부를 설치해서 각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여주 물건도 거기 다 납품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죠. 경기도지사 특색사업으로 이건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거기다가 본부를 설치해서 각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는 별도로 하려면 우리 군비가 부담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별도로 하려면 우리 군비가 부담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농정과장 곽용석
경기도내의 친환경 식품이 전부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기도내의 친환경 식품이 전부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나중에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지난번에 친환경 작목반이 이천지역하고 여주지역이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다른 데는 친환경이 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주는 남았어요, 물건이. 이천은 물건이 없었고.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도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급식에 우리 거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주가 지금 아직 판로가 다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주 농민회에서 하는 친환경 급식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 확보를 못 했거든요.
아마 그거는 농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항 적으로 먼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G마크”가 먼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제목 상에 항목에 보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다음에 목 상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돼 잇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이 맞는 거야, “G마크”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지난번에 친환경 작목반이 이천지역하고 여주지역이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다른 데는 친환경이 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주는 남았어요, 물건이. 이천은 물건이 없었고.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도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급식에 우리 거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주가 지금 아직 판로가 다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주 농민회에서 하는 친환경 급식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 확보를 못 했거든요.
아마 그거는 농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항 적으로 먼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G마크”가 먼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제목 상에 항목에 보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다음에 목 상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돼 잇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이 맞는 거야, “G마크”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팀장 최영호 G마크 자체가 경기도 인증을 해주는……
○농정과장 곽용석
G마크는 경기도의 농산물 인증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친환경이 될 수도 있고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이 포함하는……
G마크는 경기도의 농산물 인증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친환경이 될 수도 있고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이 포함하는……
○농정과장 곽용석
G마크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G마크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장학진 위원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작목반에서는 G마크를 집어넣으면 안 된대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김에 이 명칭이, 물론 경기도의 도비가 들어가니까 그냥 G마크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 날도 논쟁의 대상이 됐어요. G마크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도에서 나온 사람이 “경기도에서 하니까 G마크를 집어넣어야 된다.” 친환경 작목반은 “그래가지고 농산물이 안 되지 않느냐?”하고 다툼이 있는데 글쎄 그거는 경기도에서 G마크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건 농정과에서 알아보세요, 그게 어떤 건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작목반에서는 G마크를 집어넣으면 안 된대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김에 이 명칭이, 물론 경기도의 도비가 들어가니까 그냥 G마크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 날도 논쟁의 대상이 됐어요. G마크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도에서 나온 사람이 “경기도에서 하니까 G마크를 집어넣어야 된다.” 친환경 작목반은 “그래가지고 농산물이 안 되지 않느냐?”하고 다툼이 있는데 글쎄 그거는 경기도에서 G마크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건 농정과에서 알아보세요, 그게 어떤 건지.
○농정과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질의 드리겠는데 2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5천만원이 감액돼요. 감액되는데 이 1억 5천만원의 감액이 여주시 설치로 인해서 20명에 대한 학자금을 감액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질의 드리겠는데 2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5천만원이 감액돼요. 감액되는데 이 1억 5천만원의 감액이 여주시 설치로 인해서 20명에 대한 학자금을 감액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거는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원을 작년도에 추계를 했을 때는 548명이 지원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6억원을. 그런데 지금 중간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추계를 해보니까 한 8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60명으로 예상이 돼서 460명에 대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1억 5천이 감액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원을 작년도에 추계를 했을 때는 548명이 지원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6억원을. 그런데 지금 중간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추계를 해보니까 한 8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60명으로 예상이 돼서 460명에 대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1억 5천이 감액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는 경상경비 절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절감……
그거는 경상경비 절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절감……
○농정과장 곽용석
목표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1%는……
목표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1%는……
○농정과장 곽용석
부서 전체의 경상비용을 맞추다보니까 그쪽은 더 써야 되고 이쪽은 덜 써야 되는 부분이 부서 내에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전체의 경상비용을 맞추다보니까 그쪽은 더 써야 되고 이쪽은 덜 써야 되는 부분이 부서 내에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은봉리에 보면 「화요」라고 있어요, 「화요」.
은봉리에 보면 「화요」라고 있어요, 「화요」.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쌀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해서 증류주, 소주를 만드는……
아니 쌀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해서 증류주, 소주를 만드는……
○길두호 의원 거기서 은상을 탔다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네, 도자기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네, 도자기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는 은상 탄 거는 도자기가지고 한 게 아니고 부상품으로 시상금을 농림식품부에서 3천만원을 걸었어요. 자부담을 50% 3천만원을 보태가지고 6천만원을 포장재 개발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거는 은상 탄 거는 도자기가지고 한 게 아니고 부상품으로 시상금을 농림식품부에서 3천만원을 걸었어요. 자부담을 50% 3천만원을 보태가지고 6천만원을 포장재 개발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에 보면 금영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다가 글씨 쓰는 거 전부다가 합해가지고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면 금영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다가 글씨 쓰는 거 전부다가 합해가지고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상품을 술을 담는 용기를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백화점이나 이런데 다 판매하는데……
그러니까 상품을 술을 담는 용기를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백화점이나 이런데 다 판매하는데……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죠. 여기는 술 만드는 회사니까요.
예, 그렇죠. 여기는 술 만드는 회사니까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먼저 공유재산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다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올해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먼저 공유재산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다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올해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금년도에는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금년도에는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내년에는 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는 국비가 7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9%, 군비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7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9%, 군비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땅 사는 부분은 70억 중에는 없고 별도로……
땅 사는 부분은 70억 중에는 없고 별도로……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곽용석
건물을 이 종합정비사업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부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도 특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을 또 본인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건물을 이 종합정비사업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부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도 특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을 또 본인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농정과장 곽용석
네, 자부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네, 자부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박명선 위원
다른 명목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5억을 여기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땅 사는데 종합정비계획으로 세웠느냐 이거야. 다른 명목으로 세워야지, 이거를.
다른 명목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5억을 여기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땅 사는데 종합정비계획으로 세웠느냐 이거야. 다른 명목으로 세워야지, 이거를.
○농정과장 곽용석
땅 사는 거를 전혀 하지 마라라, 이런 지침은 없고요 흥천면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는 데도 70억 중에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땅 사는 거를 전혀 하지 마라라, 이런 지침은 없고요 흥천면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는 데도 70억 중에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해서……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나는 땅 사는 것도 국·도비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70억 중에서 이런 땅 사는 금액은 예산에 계상이 아무 것도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 얘기지, 다른 용도로 세웠어야지.
나는 땅 사는 것도 국·도비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70억 중에서 이런 땅 사는 금액은 예산에 계상이 아무 것도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 얘기지, 다른 용도로 세웠어야지.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70억에 대한 걸 지금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제 세우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나중에 계획이 종합적으로 서면 일부 땅 사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거는 땅 사는 거를 거기다가 포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규정에 없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박명선 위원 옆에서 설명)
아니 70억에 대한 걸 지금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제 세우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나중에 계획이 종합적으로 서면 일부 땅 사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거는 땅 사는 거를 거기다가 포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규정에 없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박명선 위원 옆에서 설명)
○예산팀장 최영호 그쪽으로 종합적으로 타운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이게 정말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는지…… 대신면사무소 그 좋은 거를……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대신면사무소를 그럼 복지회관 옆으로 옮긴다, 그래서 지금 5억을 일단 태워주겠다.”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대신면사무소 부지가 넓고 건물도 좋고 그런데 그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런 얘기가. 나는 이게 예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룰로 가는 것이냐, 안 가는 것이냐, 그걸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자꾸 왜 변칙으로 가려고 그래, 변칙으로. 대신면사무소 옮기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알아요? 참 허무맹랑한 얘기야, 지금. 지금 군 청사도 지금…… 시 청사도 지금 그림 하나 못 그리고 앉아있는 판에 대신면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한두 푼 들어갑니까? 커다란 것부터 해결하고 그런 건 지금 시급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이게 정말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는지…… 대신면사무소 그 좋은 거를……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대신면사무소를 그럼 복지회관 옆으로 옮긴다, 그래서 지금 5억을 일단 태워주겠다.”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대신면사무소 부지가 넓고 건물도 좋고 그런데 그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런 얘기가. 나는 이게 예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룰로 가는 것이냐, 안 가는 것이냐, 그걸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자꾸 왜 변칙으로 가려고 그래, 변칙으로. 대신면사무소 옮기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알아요? 참 허무맹랑한 얘기야, 지금. 지금 군 청사도 지금…… 시 청사도 지금 그림 하나 못 그리고 앉아있는 판에 대신면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한두 푼 들어갑니까? 커다란 것부터 해결하고 그런 건 지금 시급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논쟁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 예산팀장님이 대신면을 향후 옮긴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5억 지금 세우면 안 돼요. 지금은 종합정비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사고, 그게 옮겨진다고 그러면 그 설계도나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의회에 요청을 해줘야지. 그게 맞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순리적으로 가면 승인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순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오늘 아침도 여러 가지로 안 맞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열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해줘야지. 5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비사업으로 지금 14억 5,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5억을 빼면 9억 5천만원이 잡혀 있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서 사면 되지, 땅을. 그러고 나서 용역보고가 나와서 그 용역 자체가 대신면사무소를 옮기든 복지회관을 짓든 그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먼저 세워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계획성이 없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박명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논쟁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 예산팀장님이 대신면을 향후 옮긴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5억 지금 세우면 안 돼요. 지금은 종합정비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사고, 그게 옮겨진다고 그러면 그 설계도나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의회에 요청을 해줘야지. 그게 맞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순리적으로 가면 승인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순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오늘 아침도 여러 가지로 안 맞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열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해줘야지. 5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비사업으로 지금 14억 5,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5억을 빼면 9억 5천만원이 잡혀 있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서 사면 되지, 땅을. 그러고 나서 용역보고가 나와서 그 용역 자체가 대신면사무소를 옮기든 복지회관을 짓든 그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먼저 세워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계획성이 없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면사무소, 이런 거 옮기고 그러는 거는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장기적은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옆에 보면 소방소가 있어요. 소방소, 이런 게 상당히 앞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아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면사무소, 이런 거 옮기고 그러는 거는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장기적은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옆에 보면 소방소가 있어요. 소방소, 이런 게 상당히 앞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아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장학진 위원
잠깐! 좀 알고 합시다. 소방서는 우리 군 관할입니까? 경기도 관할이지. 우리가 토지만 주면 돼요, 토지만. 그건 경기도 관할 아냐, 소방소는. 왜 우리 여주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보고를 좀 똑바로 하고, 알기를 좀 똑바로 알고 있던가. 여태까지 소방소에 여주군에서 돈 대준 거 있어요?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절차상에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 했다든가. 자꾸만 변명을 대니까 열 받는 거죠.
잠깐! 좀 알고 합시다. 소방서는 우리 군 관할입니까? 경기도 관할이지. 우리가 토지만 주면 돼요, 토지만. 그건 경기도 관할 아냐, 소방소는. 왜 우리 여주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보고를 좀 똑바로 하고, 알기를 좀 똑바로 알고 있던가. 여태까지 소방소에 여주군에서 돈 대준 거 있어요?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절차상에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 했다든가. 자꾸만 변명을 대니까 열 받는 거죠.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소관 부서하고 나중에 상의해서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의회에서 절차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답변할 수 없잖아요.
장학진 위원님, 소관 부서하고 나중에 상의해서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의회에서 절차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답변할 수 없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그러한 로드맵에 맞춰서 각 부서…… 혼자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답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또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로드맵에 맞춰서 각 부서…… 혼자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답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또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촌테마파크 기능보강이요?
농촌테마파크 기능보강이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는 125만원을 절감하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125만원을 절감하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게 2,500만원에서 125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에요.
예, 그게 2,500만원에서 125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농촌테마파크를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장소를,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결정된 거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그 앞에 물류센터가 대형으로 첩첩 막고, 또 하나 뭐 짓고 이러고 있는데 농촌테마라는 게 차속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거기 100억 들어갔나요?
그런데 어저께도 농촌테마파크를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장소를,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결정된 거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그 앞에 물류센터가 대형으로 첩첩 막고, 또 하나 뭐 짓고 이러고 있는데 농촌테마라는 게 차속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거기 100억 들어갔나요?
○농정과장 곽용석
85억.
85억.
○김영자 위원
85억을 들여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게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에다 해야지 사람이 오히려 거기는 첼시 물류센터가 다 막아 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농촌테마가 있다는 게 첼시 주변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간판이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촌테마 자체가 있다는 거를 첼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를 것 같아요. 바로 물류센터로 막아가지고 한데 거기다가 대형으로 농촌테마 몇 미터 안에 있다라는 거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라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돈만 85억 쳐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농촌테마가 그 대형 건물로 가려져가지고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저런 것이 은모래 생태공원이나 황학산 주변에다가 해서 그쪽을 자꾸 개발을 해서 “은모래에 가면 농촌테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연계성 있는 관광지에다가 그거를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뭐를 결정할 때 여주에 어떤 거를 해서 어떤 장소에 해야 이득이 오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첼시 앞쪽에다 했으면 진짜 좋겠어. 그런데 뒤쪽에다 한 것도 잘못된 건데 거기서 또 대형 건물이 막아져 있으니까 완전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거기 간판이나 제대로 해놓으세요, 사거리에다가. 그러면 거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 농촌테마가 몇 미터 앞에 있네.”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게끔…… 지금 봐가지고는 농촌테마, 제가 볼 때는 완전 실패작으로 보고 있어요.
85억을 들여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게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에다 해야지 사람이 오히려 거기는 첼시 물류센터가 다 막아 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농촌테마가 있다는 게 첼시 주변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간판이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촌테마 자체가 있다는 거를 첼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를 것 같아요. 바로 물류센터로 막아가지고 한데 거기다가 대형으로 농촌테마 몇 미터 안에 있다라는 거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라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돈만 85억 쳐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농촌테마가 그 대형 건물로 가려져가지고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저런 것이 은모래 생태공원이나 황학산 주변에다가 해서 그쪽을 자꾸 개발을 해서 “은모래에 가면 농촌테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연계성 있는 관광지에다가 그거를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뭐를 결정할 때 여주에 어떤 거를 해서 어떤 장소에 해야 이득이 오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첼시 앞쪽에다 했으면 진짜 좋겠어. 그런데 뒤쪽에다 한 것도 잘못된 건데 거기서 또 대형 건물이 막아져 있으니까 완전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거기 간판이나 제대로 해놓으세요, 사거리에다가. 그러면 거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 농촌테마가 몇 미터 앞에 있네.”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게끔…… 지금 봐가지고는 농촌테마, 제가 볼 때는 완전 실패작으로 보고 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도 좀 하시고,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때 10년이면 10년에 다 반환이 돼야 되고, 8년이면 8년에 반환이 돼야 되고 그런데 왜 반환을 이렇게 늦춰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천적 해충방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아요? 더 많이 농민들한테 줬으면 됐잖아요.
그것도 좀 하시고,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때 10년이면 10년에 다 반환이 돼야 되고, 8년이면 8년에 반환이 돼야 되고 그런데 왜 반환을 이렇게 늦춰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천적 해충방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아요? 더 많이 농민들한테 줬으면 됐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전체의 19개 시·군을 보조사업을 했어요, 일단은. 했는데 거기에 친환경 약품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분 미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당사자하고 경기도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들이 보조사업 받은 거는 다 토해낸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전체의 19개 시·군을 보조사업을 했어요, 일단은. 했는데 거기에 친환경 약품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분 미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당사자하고 경기도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들이 보조사업 받은 거는 다 토해낸 거예요.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럼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안 계신 관계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장님께서 공원관리사업소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그럼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안 계신 관계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장님께서 공원관리사업소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금번에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합쳐지는 그런 관계로 해서 대부분이 다 삭감이 되고, 인건비 같은 거는 12개월치를 9개월로 축소를 해서 3개월치를 전부다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5%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한 가지인데 298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여주근린공원 호우피해 복구가 있습니다. 4,0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호우 때 주택 쪽으로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금번에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합쳐지는 그런 관계로 해서 대부분이 다 삭감이 되고, 인건비 같은 거는 12개월치를 9개월로 축소를 해서 3개월치를 전부다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5%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한 가지인데 298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여주근린공원 호우피해 복구가 있습니다. 4,0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호우 때 주택 쪽으로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경 당초보다 182만 3천원 정도가 증액이 된 1,337만 3천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단부에 시 출범 경축 문화행사 및 부대행사 해서 1억 6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추진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82쪽 ‘쌀·고구마 축제’를 이름이 변경되면서 ‘오곡나루 축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경기일보와 함께 하는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 9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 한식문화 다큐멘터리. 이것도 지난번 의정의 날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3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은 동복을 새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활동보상에서는 35,000원을 4만원으로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중간부분입니다. 우리 중앙수석박물관과 관련된 내부 인테리어 3억, 그 다음에 신륵사 관광지에 있는 ’83년도 경에 조성된 거기에 지금 분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비 천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수석박물관운영위원회 수당, 손해보험료, 개관 준비물품 구입 등 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수석 설치대 및 수반 해서 1억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5쪽 김영구가옥 사랑채 누마루 보수정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5,5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곡사가 오늘 도에서도 과장이 나오기로 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2,500만원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611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긴급보수비, 그 다음에 서원강당 및 주변정비공사,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보수비, 김영구가옥 광채 초가지붕 이엉잇기로 1억 5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3명에 대해서 3개월치를 해서 12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재 호우피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주 고달사지 긴급보수, 또 기천서원 호우피해 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명성황후유적지 연못 수처리시설 보수로 해서 3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생가, 민가마을 지붕잇기에 7,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감고당 운영 프로그램에서 2백만원 증액한 게 있고요. 나머지는 감액된 부분이고, 넘기셔서 신륵사관광지 무기계약 인건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경 당초보다 182만 3천원 정도가 증액이 된 1,337만 3천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단부에 시 출범 경축 문화행사 및 부대행사 해서 1억 6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추진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82쪽 ‘쌀·고구마 축제’를 이름이 변경되면서 ‘오곡나루 축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경기일보와 함께 하는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 9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 한식문화 다큐멘터리. 이것도 지난번 의정의 날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3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은 동복을 새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활동보상에서는 35,000원을 4만원으로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중간부분입니다. 우리 중앙수석박물관과 관련된 내부 인테리어 3억, 그 다음에 신륵사 관광지에 있는 ’83년도 경에 조성된 거기에 지금 분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비 천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수석박물관운영위원회 수당, 손해보험료, 개관 준비물품 구입 등 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수석 설치대 및 수반 해서 1억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5쪽 김영구가옥 사랑채 누마루 보수정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5,5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곡사가 오늘 도에서도 과장이 나오기로 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2,500만원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611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긴급보수비, 그 다음에 서원강당 및 주변정비공사,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보수비, 김영구가옥 광채 초가지붕 이엉잇기로 1억 5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3명에 대해서 3개월치를 해서 12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재 호우피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주 고달사지 긴급보수, 또 기천서원 호우피해 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명성황후유적지 연못 수처리시설 보수로 해서 3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생가, 민가마을 지붕잇기에 7,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감고당 운영 프로그램에서 2백만원 증액한 게 있고요. 나머지는 감액된 부분이고, 넘기셔서 신륵사관광지 무기계약 인건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총괄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괄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회가 ‘시 승격 기념사업 특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회가 ‘시 승격 기념사업 특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거기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위원들한테. 제안을 받은 걸 자치과에서 수렴을 해서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안까지 다, 예산안까지 또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군수님만 빠지시고 위원장이신 문화원장이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선임된 심사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낱낱이 거기에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더 할 건 더 해준 사항을 가지고 전임 부군수님께서, 원칙은 도자기축제 같은 거 그 많은 사업을 해도 1개 과에서 했었는데 부군수께서 문화행사는 문화과, 체육행사는 체육과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한 데 따라서 추진해 온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위원들한테. 제안을 받은 걸 자치과에서 수렴을 해서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안까지 다, 예산안까지 또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군수님만 빠지시고 위원장이신 문화원장이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선임된 심사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낱낱이 거기에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더 할 건 더 해준 사항을 가지고 전임 부군수님께서, 원칙은 도자기축제 같은 거 그 많은 사업을 해도 1개 과에서 했었는데 부군수께서 문화행사는 문화과, 체육행사는 체육과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한 데 따라서 추진해 온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의 날 승격기념 소요예산 보면, 1억 8백 있잖아요. 1억 8백 중에서 시민합창단 연습비가 2,900 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합창단은 몇 개 단체가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민의 날 승격기념 소요예산 보면, 1억 8백 있잖아요. 1억 8백 중에서 시민합창단 연습비가 2,900 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합창단은 몇 개 단체가 합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합창단은 118명인데 3개 단체에다가 우리가 오디션을 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 공모를 해서.
합창단은 118명인데 3개 단체에다가 우리가 오디션을 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 공모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3개 합창단을 제하고 오디션을 두 번 봤습니다. 우리 대회의실에서. 거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47명을 더 선발을 해가지고 118명으로…….
3개 합창단을 제하고 오디션을 두 번 봤습니다. 우리 대회의실에서. 거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47명을 더 선발을 해가지고 118명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일곱 번 합니다. 각자가 세 번 했고 9일부터 여주대학교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 합니다. 각자가 세 번 했고 9일부터 여주대학교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줍니다. 도시락을 먹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습은 지난 9일날 했고 오늘 또 합니다. 저도 이따 갈 것입니다.
예, 줍니다. 도시락을 먹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습은 지난 9일날 했고 오늘 또 합니다. 저도 이따 갈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일곱 번.
일곱 번.
○길두호 위원
그러면, 돈이 예산이 많이 된 게 아니네. 여섯 번 하고 그 사람들이 3개 단체가 합쳐서 하려니까 옷도 맞춰야 되잖아요, 합쳐서 하려면. 많다고 일부 위원은 말들을 하길래 내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돈이 예산이 많이 된 게 아니네. 여섯 번 하고 그 사람들이 3개 단체가 합쳐서 하려니까 옷도 맞춰야 되잖아요, 합쳐서 하려면. 많다고 일부 위원은 말들을 하길래 내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어제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이번 시 승격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내려준 거 업체 선정하고 위탁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심의 자료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길두호 위원님께서 시 승격을 추진해 오면서 행사를 예산까지 다뤘다고 말씀하셨죠?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어제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이번 시 승격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내려준 거 업체 선정하고 위탁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심의 자료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길두호 위원님께서 시 승격을 추진해 오면서 행사를 예산까지 다뤘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8월 13일날 10시부터 4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8월 13일날 10시부터 4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소집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소집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주관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우리는 가서 분야별로 체육, 우리 이렇게 해서…….
주관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우리는 가서 분야별로 체육, 우리 이렇게 해서…….
○장학진 위원
나는 참 그래요. 오늘 아침부터 영,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심의를 보류해야 되는 건지, 군정발전위원회의 수당을 모자란다고 우리한테 수당을 더 달라고 480만원인가 더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회의자료까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여기에 시 승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회의록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 그래요. 오늘 아침부터 영,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심의를 보류해야 되는 건지, 군정발전위원회의 수당을 모자란다고 우리한테 수당을 더 달라고 480만원인가 더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회의자료까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여기에 시 승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회의록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예산심의 못 합니다, 이거. 가져온 자료가 다 틀리고, 다 자기 거가 아니라고 그러고 변명만 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 9월 4일날 마지막으로 했는데 9월 4일날 회의내용이 뭐냐 하면요. 토의 과정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아름다운 내집 앞 가꾸기 운동 추진’,‘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가남면 이전 추진’ 이거라고, 내용이.
어느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돈 예산을 수당을 주겠다고 그래서 예산 수당을 줘야 되는데 회의한 자료 내용을 가지로 오랬더니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 훑어보니까 여기서 시 추진에 대해서 문화원장이 얘기하고 뭐 하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누가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예산심의 못 합니다, 이거. 가져온 자료가 다 틀리고, 다 자기 거가 아니라고 그러고 변명만 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 9월 4일날 마지막으로 했는데 9월 4일날 회의내용이 뭐냐 하면요. 토의 과정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아름다운 내집 앞 가꾸기 운동 추진’,‘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가남면 이전 추진’ 이거라고, 내용이.
어느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돈 예산을 수당을 주겠다고 그래서 예산 수당을 줘야 되는데 회의한 자료 내용을 가지로 오랬더니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 훑어보니까 여기서 시 추진에 대해서 문화원장이 얘기하고 뭐 하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누가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업무의 한계가 총괄부서에서 우리는 가서 거기에 회의가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만 드릴 뿐이지, 그 사항까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업무의 한계가 총괄부서에서 우리는 가서 거기에 회의가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만 드릴 뿐이지, 그 사항까지는 모릅니다.
○장학진 위원
모르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그렇게 했다는 게. 더군다나 군의회에서, 여주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주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안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권한으로 예산심의를 하냐고? 그 사람들이 여주군의회 의원들이에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그렇게 했다는 게. 더군다나 군의회에서, 여주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주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안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권한으로 예산심의를 하냐고? 그 사람들이 여주군의회 의원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군정발전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시 승격 특별추진위원회는 운영 부서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지원 부서로써 가서…….
그러니까, 군정발전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시 승격 특별추진위원회는 운영 부서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지원 부서로써 가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걸요?
어떤 걸요?
○장학진 위원
지금 방금 길두호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문화원장으로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몇 번씩 다루고 줄이고 항목을 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길두호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문화원장으로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몇 번씩 다루고 줄이고 항목을 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것은 저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이 참여토록 회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이 참여토록 회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지…….
글쎄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억 6천에 대한 내역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우리한테 준 사항을 가지고…….
1억 6천에 대한 내역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우리한테 준 사항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회의록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올바르게 얘기를 해줘야죠. 올바르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쪽에서 시 설치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거기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만 제시해주면 돼요.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의원을 하라고 하세요, 가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은 왜 여기에 앉아 있는데요?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올바르게 얘기를 해줘야죠. 올바르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쪽에서 시 설치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거기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만 제시해주면 돼요.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의원을 하라고 하세요, 가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은 왜 여기에 앉아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법적관계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 식견에서는 권한 밖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미 예산이 주어진 내에서 집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법적관계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 식견에서는 권한 밖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미 예산이 주어진 내에서 집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자, 과장님!
성립전 예산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할 때? 성립전 예산 승인 안 해준다고 그랬죠? ‘문제가 있으니까 성립전 예산은 안 세웁니다. 본예산 들어올 때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장학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을 생각들은 안 하고 자꾸만 면피만 하려고 그래. 그 당시 면피만 하려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에서 어제도 자료 1억 8백만원에 대해서 자료 달라니까 생뚱맞게 시민 합창단 연습비용이 2,9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누가 시민 합창단 118명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예산 청구한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1회 추경 때 분명히…….
남의 과 거라고 주관부서에서 남의 과를 자꾸만 들먹이고 그쪽에서 하는 거 모른다라면 예산심의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산심의를 왜 해? 그런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입장 아니잖아요. 보세요. 1회 추경 때 한 거예요. 1회 추경 때. 여주 시민의 날 행사 여기 따로 해서 1억 8백만원 내용 다 있잖아요. 이 수많은 내용이. 여기에 무슨 시민 합창단이 있어? 예산 승인해 줄 때?
여기에 보면 행사비용으로 공연 일체, 전광판, 의자 렌탈, 안내판 이런 건 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보면, 아까 준 자료에 공연비용 들어가는 데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야, 여기서?
자, 과장님!
성립전 예산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할 때? 성립전 예산 승인 안 해준다고 그랬죠? ‘문제가 있으니까 성립전 예산은 안 세웁니다. 본예산 들어올 때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장학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을 생각들은 안 하고 자꾸만 면피만 하려고 그래. 그 당시 면피만 하려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에서 어제도 자료 1억 8백만원에 대해서 자료 달라니까 생뚱맞게 시민 합창단 연습비용이 2,9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누가 시민 합창단 118명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예산 청구한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1회 추경 때 분명히…….
남의 과 거라고 주관부서에서 남의 과를 자꾸만 들먹이고 그쪽에서 하는 거 모른다라면 예산심의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산심의를 왜 해? 그런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입장 아니잖아요. 보세요. 1회 추경 때 한 거예요. 1회 추경 때. 여주 시민의 날 행사 여기 따로 해서 1억 8백만원 내용 다 있잖아요. 이 수많은 내용이. 여기에 무슨 시민 합창단이 있어? 예산 승인해 줄 때?
여기에 보면 행사비용으로 공연 일체, 전광판, 의자 렌탈, 안내판 이런 건 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보면, 아까 준 자료에 공연비용 들어가는 데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야, 여기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면, 장학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한 사항을 정확히 주면 저희가 어느 과를 떠나서 우리가 알아서 저쪽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학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한 사항을 정확히 주면 저희가 어느 과를 떠나서 우리가 알아서 저쪽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전신이요?
전신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KS인가…….
KS인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오딕스 코리아 아닙니까. 오딕스가 뭐 하는 덴지 알아요? 세금 떼쳐먹고 세금 남은 걸로 책상 밑으로 돈 뿌려주고 그런 데 아니에요. 2007년도에? 그래서 오딕스 코리아가 세금 포탈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서 KS로 바뀌었죠? 그래서 KS 쓰면 안 된다, 그런데 KS 썼어. 지난번에도 도자기축제 때 KS 썼죠?
그런데 이번에 KS가 메이저플러스에서 이 사람 바꿨죠?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오딕스 코리아 아닙니까. 오딕스가 뭐 하는 덴지 알아요? 세금 떼쳐먹고 세금 남은 걸로 책상 밑으로 돈 뿌려주고 그런 데 아니에요. 2007년도에? 그래서 오딕스 코리아가 세금 포탈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서 KS로 바뀌었죠? 그래서 KS 쓰면 안 된다, 그런데 KS 썼어. 지난번에도 도자기축제 때 KS 썼죠?
그런데 이번에 KS가 메이저플러스에서 이 사람 바꿨죠?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게 어떤 부분이신가요?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게 어떤 부분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행위는 지금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느 회사가 어땠다든가 하는 그것은 민법상, 상법상 다뤄질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떻다고 해서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거죠. 왜? 협정에 의한 계약을 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응찰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당초에 했고, 또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 적법절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관련부서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그 회사가 어떻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단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행위는 지금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느 회사가 어땠다든가 하는 그것은 민법상, 상법상 다뤄질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떻다고 해서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거죠. 왜? 협정에 의한 계약을 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응찰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당초에 했고, 또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 적법절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관련부서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그 회사가 어떻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단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했습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했죠.
예 예, 했습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두 군데.
두 군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그 사람이 회사명을…….
저는 그 사람이 회사명을…….
○장학진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없고 큰 내용만 하나만 가져와 있는데, 진짜 나는 자료를 미리 얘기해서 하는 거 보면 여기 이런 자료 갖다 주고서 1억 6천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또 이쪽에 자치행정과에서 7,860만원인가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5,010만원만 넘어가요.
그러면, 어떤 걸 주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냐고. 이쪽을 부풀리면 ‘문화관광과에 넘겨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지금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또 문화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거기에서 예산을 내려다줬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해야 되죠? 예산심의를?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없고 큰 내용만 하나만 가져와 있는데, 진짜 나는 자료를 미리 얘기해서 하는 거 보면 여기 이런 자료 갖다 주고서 1억 6천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또 이쪽에 자치행정과에서 7,860만원인가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5,010만원만 넘어가요.
그러면, 어떤 걸 주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냐고. 이쪽을 부풀리면 ‘문화관광과에 넘겨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지금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또 문화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거기에서 예산을 내려다줬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해야 되죠? 예산심의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서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1억 6천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 이해하시잖아요.
여기서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1억 6천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 이해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진에도 보셨지만, 가보셔서 아시지만 다섯 동인데 면적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썩었어요.
사진에도 보셨지만, 가보셔서 아시지만 다섯 동인데 면적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썩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5천만원이니까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5천만원이니까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동당. 이게 다섯 동이거든요.
동당. 이게 다섯 동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붕하고 나무. 그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목재 같은 게 다 썩었어요. 주민들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뭐냐고…….
지붕하고 나무. 그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목재 같은 게 다 썩었어요. 주민들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뭐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돈을 지출하려면 설계비가 들어가요. 모든 건 다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돈을 지출하려면 설계비가 들어가요. 모든 건 다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업자는 선정해서 하죠.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공고를 해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업자는 선정해서 하죠.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공고를 해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설계를 해야 돼요. 일반 개인들 같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금액도 설계에 의해서 여기 5,800도 나온 거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돼요. 일반 개인들 같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금액도 설계에 의해서 여기 5,800도 나온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면, 신륵사에 무기근로자가 4명씩이나 있어요, 보니까. 신륵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 관리실태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화장실 내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줬지만 거기 무기근로자들이, 관광지예요, 다른 곳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 화장실이 관리실태가 너무너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거기 계시잖아요, 상주하시는 분들? 사무실이 있죠?
그리고 보면, 신륵사에 무기근로자가 4명씩이나 있어요, 보니까. 신륵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 관리실태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화장실 내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줬지만 거기 무기근로자들이, 관광지예요, 다른 곳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 화장실이 관리실태가 너무너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거기 계시잖아요, 상주하시는 분들? 사무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사무실 있습니다.
네, 사무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일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겠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수석박물관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유리요. 밑에 안전장치도 없이, 보니까 유리가 위도 아니고, 위에다가 해도 안전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접근성도 멀고 경찰들이 만약에 CCTV를 해도 그렇고, CCTV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와서 훔쳐가도 잡을 길이 없잖아요.
소중한 희사한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수석을 희사를 했는데 이거 관리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석박물관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유리요. 밑에 안전장치도 없이, 보니까 유리가 위도 아니고, 위에다가 해도 안전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접근성도 멀고 경찰들이 만약에 CCTV를 해도 그렇고, CCTV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와서 훔쳐가도 잡을 길이 없잖아요.
소중한 희사한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수석을 희사를 했는데 이거 관리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상태로 유리가 밑에 보니까 밑에서 바로 유리창이 사방 들어가면, 정말 저번에 우리 옆집에 그 금은방도 10미리라고 맨날 안전하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리 10미리라도 오함마(대형해머)에는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정말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걱정되고요. 안전장치 거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지금 상태로 유리만 끼우면 안 된다고 봐요. 도둑하시는 분들한테 훔쳐가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상태로 유리가 밑에 보니까 밑에서 바로 유리창이 사방 들어가면, 정말 저번에 우리 옆집에 그 금은방도 10미리라고 맨날 안전하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리 10미리라도 오함마(대형해머)에는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정말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걱정되고요. 안전장치 거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지금 상태로 유리만 끼우면 안 된다고 봐요. 도둑하시는 분들한테 훔쳐가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강화유리로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유리로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담장보수, 그 다음에 그 옆에 기단 같은 게 썩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담장보수, 그 다음에 그 옆에 기단 같은 게 썩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옆에 보시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예, 옆에 보시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때는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네요.
그때는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담장도 보면 떨어진 데가 있어요.
담장도 보면 떨어진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장에도 떨어진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장에도 떨어진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리고 기단, 툇마루 밑에 이런 데가……. 그걸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단, 툇마루 밑에 이런 데가……. 그걸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보면, 읍·면에 행사를 먼저 기감실장 할 때 보니까, 점동면에 삼도접경 면 체육대회로 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품실 산북면 축제를 1,500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사참외축제도 1,500 세우신 거 아니야?
그리고 보면, 읍·면에 행사를 먼저 기감실장 할 때 보니까, 점동면에 삼도접경 면 체육대회로 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품실 산북면 축제를 1,500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사참외축제도 1,500 세우신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점동면하고 산북면은 참외축제보다도 모든 면이 적잖아.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참외축제는 그래도 여주군에서 가장…….
그런데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점동면하고 산북면은 참외축제보다도 모든 면이 적잖아.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참외축제는 그래도 여주군에서 가장…….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또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또 빛은 못 내고 그런 데가 문화관광과예요, 보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를 조직 개편할 때도 그런 부서를 갈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예산은 많이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심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그게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재론 안 하겠습니다. 1억 6천을 어디에 쓴다는 내용이 지금 다 계약을 했으니까 그 내역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건 뽑은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큰 게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여기에 보면, 87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서에. 같이 한번 보시죠.
87페이지에 보면, 2억 9천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억 9천으로 올리면서 단지 예산요구 편성은 딱 두 줄이야. 두 줄로. 2억 9천을 어떻게 쓴다는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산심의를 우리가 못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천만원을 쓴다고 그래도, 2천만원을 쓴다고 그래도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주시는데 2억 9천을 쓴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억 9천의 예산 올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또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또 빛은 못 내고 그런 데가 문화관광과예요, 보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를 조직 개편할 때도 그런 부서를 갈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예산은 많이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심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그게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재론 안 하겠습니다. 1억 6천을 어디에 쓴다는 내용이 지금 다 계약을 했으니까 그 내역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건 뽑은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큰 게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여기에 보면, 87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서에. 같이 한번 보시죠.
87페이지에 보면, 2억 9천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억 9천으로 올리면서 단지 예산요구 편성은 딱 두 줄이야. 두 줄로. 2억 9천을 어떻게 쓴다는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산심의를 우리가 못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천만원을 쓴다고 그래도, 2천만원을 쓴다고 그래도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주시는데 2억 9천을 쓴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억 9천의 예산 올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3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비 1식 해가지고 3억이야.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심의를 못 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3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비 1식 해가지고 3억이야.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심의를 못 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페스티벌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로…….
페스티벌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자료 드릴 것이고요.
예, 자료 드릴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리고 이영애 것은 지난번에 의정의 날 때도 보고를 드렸고 부군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수한 도비인데 이영애씨가 출연해서 50개 대사부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경기도관광공사로 돈을 넘겨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타 시·군 양평 이런 데서 서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해서 쌀, 고구마, 여주의 명승지를 대대적으로 담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영애 것은 지난번에 의정의 날 때도 보고를 드렸고 부군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수한 도비인데 이영애씨가 출연해서 50개 대사부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경기도관광공사로 돈을 넘겨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타 시·군 양평 이런 데서 서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해서 쌀, 고구마, 여주의 명승지를 대대적으로 담아주려고 하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검토를 해 볼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산취득비 올리신 게 있어요. 수석박물관에. 거기에 보면, 건물 인테리어 한다는 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검토를 해 볼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산취득비 올리신 게 있어요. 수석박물관에. 거기에 보면, 건물 인테리어 한다는 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당초에는 저 뒤에 있는 저런 에어컨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박물관 같은 데는 우리 여기 천정에다 하는 시스템 그런 에어컨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3대를, 그러니까 저걸 6대를 사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안 돼서 바꿔서 지붕 천정에다 하는 거 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 뒤에 있는 저런 에어컨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박물관 같은 데는 우리 여기 천정에다 하는 시스템 그런 에어컨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3대를, 그러니까 저걸 6대를 사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안 돼서 바꿔서 지붕 천정에다 하는 거 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거 보면 정말 과연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의심스러워요, 사실. 어느 게 정답인지. 그래서 이왕 해놓는 것을 이렇게 위에 해가지고 돌리는 걸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항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거 보면 정말 과연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의심스러워요, 사실. 어느 게 정답인지. 그래서 이왕 해놓는 것을 이렇게 위에 해가지고 돌리는 걸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항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 지금 전체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전에 볼 때는 26억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전에 볼 때는 26억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도 재정이 악화되어가지고 작년부터 못 준다고 그랬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자력으로 해라.’ 그러더니, 올해도 계속 3개 시·군이 해도 안 돼서 1억, 마지못해서, 매년 6회를 줬었거든요, 4억씩. 그런데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3개 시·군이 아우성을 치니까 1억을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그게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도 재정이 악화되어가지고 작년부터 못 준다고 그랬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자력으로 해라.’ 그러더니, 올해도 계속 3개 시·군이 해도 안 돼서 1억, 마지못해서, 매년 6회를 줬었거든요, 4억씩. 그런데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3개 시·군이 아우성을 치니까 1억을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닌데도 2억을 줬었어요, 도에서. 작년도에는 아닌데도 도에서 도비로 2억을 줬었는데 이게 비엔날레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매년 여섯 번씩 줘오다가.
아닌데도 2억을 줬었어요, 도에서. 작년도에는 아닌데도 도에서 도비로 2억을 줬었는데 이게 비엔날레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매년 여섯 번씩 줘오다가.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도. 전례상으로 여주 도자기축제에 4억, 세계도자비엔날레 4억, 8억. 그 다음에 자비부담 1억, 보통 9억 해서 10억 가까이 되는 걸 쓰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도. 전례상으로 여주 도자기축제에 4억, 세계도자비엔날레 4억, 8억. 그 다음에 자비부담 1억, 보통 9억 해서 10억 가까이 되는 걸 쓰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2억 더 세워달라고 할 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2억을 세우게 되면 도자기축제가 6억 짜리가 되는 겁니다, 7억 짜리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때 당시 군비를 삭감을 했어야죠. 그래서 4억이나 5억이 됐어야죠.
자, 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내려온다면 작년에 도자기축제, 여주군 도자기축제인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예산 2억 더 세워달라고 할 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2억을 세우게 되면 도자기축제가 6억 짜리가 되는 겁니다, 7억 짜리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때 당시 군비를 삭감을 했어야죠. 그래서 4억이나 5억이 됐어야죠.
자, 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내려온다면 작년에 도자기축제, 여주군 도자기축제인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작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4억 가지고 2억 자부담 해서 한 7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하면 연차적으로 더 예산투여가 돼서 행사 자체가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건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주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실무진에서도 제한된 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작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4억 가지고 2억 자부담 해서 한 7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하면 연차적으로 더 예산투여가 돼서 행사 자체가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건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주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실무진에서도 제한된 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도자기축제가 작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돈 쓴 게 7억 3,100만원을 썼어요. 여주군 24회 도자기축제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4억 세워줬는데 2억 더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자기축제가 작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돈 쓴 게 7억 3,100만원을 썼어요. 여주군 24회 도자기축제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4억 세워줬는데 2억 더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도에서 궁여지책으로…….
예, 예. 도에서 궁여지책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1억 5백 정도 봤는데 지금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약간 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1억 5백 정도 봤는데 지금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약간 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당초 계획보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8천 정도 잡고 있는데, 자부담이. 그런데 이게 약간 줄어들 것 같아요. 현재 계약을 다 마무리해가야 되는데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8천 정도 잡고 있는데, 자부담이. 그런데 이게 약간 줄어들 것 같아요. 현재 계약을 다 마무리해가야 되는데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럴 때도, 예산계장한테도, 이거 예산을 정리할 때 정말 생각 좀 한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자고요. 금년도 4억인데 1억을 더 하면 5억이죠? 자부담 1억 칩시다. 6억이죠? 작년도에 남은 예산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도, 예산계장한테도, 이거 예산을 정리할 때 정말 생각 좀 한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자고요. 금년도 4억인데 1억을 더 하면 5억이죠? 자부담 1억 칩시다. 6억이죠? 작년도에 남은 예산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작년도 거요?
작년도 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6억 5천만원이에요. 6억 5천만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만약에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행사를 하는데 추가로 돈이 몇 억씩 내려오면 거기다가 붙일 거 아닙니까. 또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6억 5천만원이에요. 6억 5천만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만약에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행사를 하는데 추가로 돈이 몇 억씩 내려오면 거기다가 붙일 거 아닙니까. 또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내려왔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봐도 그것은…….
지금 그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봐도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그런데요, 내일모레잖아요. 9월 28일.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저희야 내려오면 좋겠죠.
글쎄 그런데요, 내일모레잖아요. 9월 28일.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저희야 내려오면 좋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틀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풍성하게 하려면 돈이 주어지면 거기에 포함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틀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풍성하게 하려면 돈이 주어지면 거기에 포함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벌써 도자기축제가 24, 25회를 넘어가는데도 민간들이 한다고 해서, 도자기 축제위원회에서 민간들이 한다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김춘석 군수가 오면서 다시 문화관광과로 와가지고 관광축제팀까지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주먹구구식이에요. 금년도 도자기축제에 방송시스템은 왜 여태까지 유찰입니까? 누가 할 겁니까, 그거?
벌써 도자기축제가 24, 25회를 넘어가는데도 민간들이 한다고 해서, 도자기 축제위원회에서 민간들이 한다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김춘석 군수가 오면서 다시 문화관광과로 와가지고 관광축제팀까지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주먹구구식이에요. 금년도 도자기축제에 방송시스템은 왜 여태까지 유찰입니까? 누가 할 겁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됐습니다.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정병관 올해는 도자기축제에 맨 처음에 2개 업체에 공고를 했는데…….
○관광축제팀장 정병관 입찰됐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정병관 올해 과업지시서에서 1개 업체에 대해서…….
○관광축제팀장 정병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입찰용역서, 도자기축제에 입찰용역서 다 봤어요. 유찰됐잖아, 세 번씩. 여기 나라장터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구두로 7천만원 줬잖아요? 입찰받은 걸 달라고. 정식으로 입찰받아서 받은 건지. 누구 줬어요? 이 사람 줬죠? 여기 메이저플러스 줬죠? 이번에 도자기축제?
입찰용역서, 도자기축제에 입찰용역서 다 봤어요. 유찰됐잖아, 세 번씩. 여기 나라장터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구두로 7천만원 줬잖아요? 입찰받은 걸 달라고. 정식으로 입찰받아서 받은 건지. 누구 줬어요? 이 사람 줬죠? 여기 메이저플러스 줬죠? 이번에 도자기축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실무위원장이 조병우씨입니다. 거기서 회계법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게 돈이 적으니까 지역업체도 안 돼, 열흘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재공고를 했는데 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냐, 옛날 같으면 한 업체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한테 PPT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7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70점 이상을 받아서 계약 낙찰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실무위원장이 조병우씨입니다. 거기서 회계법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게 돈이 적으니까 지역업체도 안 돼, 열흘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재공고를 했는데 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냐, 옛날 같으면 한 업체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한테 PPT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7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70점 이상을 받아서 계약 낙찰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장학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입찰을 봤는지, 유찰이 됐으니까 계약을 언제 한 건지 그 계약서하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향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재단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세계도자비엔날레 축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주세요. 입찰을 봤는지, 유찰이 됐으니까 계약을 언제 한 건지 그 계약서하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향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재단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세계도자비엔날레 축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 재단으로, 재단에서 이천본부로부터 재단들이 행사를 합니다. 재단으로 행사하고, 그 중에 우리 여주 도자기축제에 관련해서만 하지, 재단은 재단대로만 이천, 광주, 여주까지 해서 그 26억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재단으로, 재단에서 이천본부로부터 재단들이 행사를 합니다. 재단으로 행사하고, 그 중에 우리 여주 도자기축제에 관련해서만 하지, 재단은 재단대로만 이천, 광주, 여주까지 해서 그 26억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자고요.
자, 여태까지 작년 재작년에 ‘몇 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또 ‘몇 회 여주 도자기축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름을 써서 했잖아요? 예산이 한꺼번에 오면서?
그러니까 보자고요.
자, 여태까지 작년 재작년에 ‘몇 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또 ‘몇 회 여주 도자기축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름을 써서 했잖아요? 예산이 한꺼번에 오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뭐냐, 홍보물도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같이 예산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 지원을 받는 홍보 같은 건 같이 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당신네한테 주어진 예산 내에서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우리 도자기축제 10월 20일까지 하는 걸 풍성하게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더 해달라고 해서 자료에 보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와보면 ‘아, 여주는 도자기축제가 풍성하게 된다.’하는 것은 우리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자재단의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더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재단 돈으로 하는 것도 우리 행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홍보물도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같이 예산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 지원을 받는 홍보 같은 건 같이 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당신네한테 주어진 예산 내에서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우리 도자기축제 10월 20일까지 하는 걸 풍성하게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더 해달라고 해서 자료에 보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와보면 ‘아, 여주는 도자기축제가 풍성하게 된다.’하는 것은 우리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자재단의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더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재단 돈으로 하는 것도 우리 행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올 가을에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재단에서 하니까 도자비엔날레는 가을에 하고 여주의 도자기축제는 봄에 하자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봄 가을로 하자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올 가을에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재단에서 하니까 도자비엔날레는 가을에 하고 여주의 도자기축제는 봄에 하자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봄 가을로 하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제가 도자기축제를 여덟 번 해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도자기축제를 여덟 번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자체는요, 도의 예속기관입니다. 시장·군수가 맘대로 못 합니다. 도하고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강력히, 우리는 5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이천, 광주 해서 다 3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뭐냐, 요지부동이에요. 도에서는, 비엔날레는. 매년 이때.
그러니까 뭐냐, 도지사님이 도에서 도저히 이것은 봄에 할 수가 없으니 시·군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9월달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하잖아요. 5월달이 적기예요, 여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하고 기초단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자체는요, 도의 예속기관입니다. 시장·군수가 맘대로 못 합니다. 도하고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강력히, 우리는 5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이천, 광주 해서 다 3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뭐냐, 요지부동이에요. 도에서는, 비엔날레는. 매년 이때.
그러니까 뭐냐, 도지사님이 도에서 도저히 이것은 봄에 할 수가 없으니 시·군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9월달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하잖아요. 5월달이 적기예요, 여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하고 기초단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내가 개인적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심의해주는 데라고요. 이 돈이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인지, 향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어떻게 우리가 여주군에서 할 것인지, 여태까지 우리가 4억씩 받아왔는데 왜 지금 이번에는 4억을 못 받아오는 건지, 이것은 도자기재단하고 싸워서라도 우리가 금을 그어야죠.
아니, 내가 개인적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심의해주는 데라고요. 이 돈이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인지, 향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어떻게 우리가 여주군에서 할 것인지, 여태까지 우리가 4억씩 받아왔는데 왜 지금 이번에는 4억을 못 받아오는 건지, 이것은 도자기재단하고 싸워서라도 우리가 금을 그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도자기조합장님들, 우리 시장·군수님들, 실무선 무지하게 접촉했습니다. 7월 13일날 문화관광부 국장들 여기에 왔을 때도 군수님도 또 얘기했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래서 주던 걸 안 준다니까 3개 시·군 공히 1억씩 더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자기조합장님들, 우리 시장·군수님들, 실무선 무지하게 접촉했습니다. 7월 13일날 문화관광부 국장들 여기에 왔을 때도 군수님도 또 얘기했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래서 주던 걸 안 준다니까 3개 시·군 공히 1억씩 더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듭 얘기지만요,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예산절감을 해서 더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거듭 얘기지만요,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예산절감을 해서 더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더 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은 도리어 적어. 그러면, 더 큰 돈을 주는 데는 우리가 그쪽에 들러리 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주무부서 과장이 큰 책임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뛰어가서라도 돈을 받아와야죠.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더 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은 도리어 적어. 그러면, 더 큰 돈을 주는 데는 우리가 그쪽에 들러리 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주무부서 과장이 큰 책임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뛰어가서라도 돈을 받아와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백방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자재단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본부하고 해서 ‘우리 행사기간에 해다오.’ 해가지고 일부는 협의가 돼서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더 프로를 넣도록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백방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자재단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본부하고 해서 ‘우리 행사기간에 해다오.’ 해가지고 일부는 협의가 돼서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더 프로를 넣도록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다루다 보면 거듭 얘기지만요, 예산심의는 솔직하게 예산을 올려서 그게 문제가 됐을 때에는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양해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양해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산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다루다 보면 거듭 얘기지만요, 예산심의는 솔직하게 예산을 올려서 그게 문제가 됐을 때에는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양해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양해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장학진 위원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축제에 대한 거는.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18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신륵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어요. 3천만원 세웠다가 삭감해 버렸어요. 그거 왜 삭감했죠?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축제에 대한 거는.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18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신륵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어요. 3천만원 세웠다가 삭감해 버렸어요. 그거 왜 삭감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3천만원씩 우리가 납부를 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싸웠어요. “왜 이거를 법에 준해서 우리가 매년 3천만원씩 납부를 해야 되느냐. 안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안 하려고 해서 이 3천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3천만원씩 우리가 납부를 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싸웠어요. “왜 이거를 법에 준해서 우리가 매년 3천만원씩 납부를 해야 되느냐. 안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안 하려고 해서 이 3천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웠어요. 뭐냐!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보고, 그렇게 따지면 조성계획상에 2020년인가 몇 년까지 돼 있어요. “계속 3천만원, 그 이상으로 하면 말이 되느냐, 그 틀은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끈질기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일단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예, 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웠어요. 뭐냐!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보고, 그렇게 따지면 조성계획상에 2020년인가 몇 년까지 돼 있어요. “계속 3천만원, 그 이상으로 하면 말이 되느냐, 그 틀은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끈질기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일단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공문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도에 출장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싸웠던 겁니다.
공문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도에 출장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싸웠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안 한다고 그러면 구두상으로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구두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법적으로 돼 있다고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돼 있는 거를 구두로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걸 안 하겠다 하면 오고 가는 공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안 한다고 그러면 구두상으로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구두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법적으로 돼 있다고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돼 있는 거를 구두로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걸 안 하겠다 하면 오고 가는 공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서면으로 안 해주는 걸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원래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실무적으로 가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너무 저거하다”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서면으로 안 해주는 걸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원래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실무적으로 가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너무 저거하다”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도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연계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계시다가 가면 나몰라라 하는데 연계성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여태까지 연계성이 있어서, 다른 과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왔을 때 그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문제 생긴 거 답변하시고 다 하신 거 있어요?
연계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계시다가 가면 나몰라라 하는데 연계성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여태까지 연계성이 있어서, 다른 과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왔을 때 그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문제 생긴 거 답변하시고 다 하신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그래서 다만 1월이라도 저희는 아끼려고 최대한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내려고요. 법적으로는 내도록 돼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다만 1월이라도 저희는 아끼려고 최대한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내려고요. 법적으로는 내도록 돼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용역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그냥 구두로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법적으로 돼 있는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용역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그냥 구두로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법적으로 돼 있는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후자를 믿어주세요. 왜냐! 지금 저희는 이런 법 제도권의 난맥상으로 해서 계속 오랫동안 도하고 싸웠던 겁니다. 싸워가지고 이제는 뭐냐! 조성계획상에 거의 완벽하게 됐다, 여주. 그래서 더 이상 저거했다, 그래가지고 도의 실무진하고 다 해서 안 내기로 지금 한 겁니다. 3천만원 버는 거죠, 이제.
후자를 믿어주세요. 왜냐! 지금 저희는 이런 법 제도권의 난맥상으로 해서 계속 오랫동안 도하고 싸웠던 겁니다. 싸워가지고 이제는 뭐냐! 조성계획상에 거의 완벽하게 됐다, 여주. 그래서 더 이상 저거했다, 그래가지고 도의 실무진하고 다 해서 안 내기로 지금 한 겁니다. 3천만원 버는 거죠, 이제.
○장학진 위원
나는 그게 문서상으로 오고 가야 된다고 봐요, 문서상으로. 그래야 문서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안 한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서 증거물로 받아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예산절감하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밀어붙이자 그래가지고 해놓고 또 나중에 저쪽에 사람이 또 바뀌면 하라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문서상으로 오고 가야 된다고 봐요, 문서상으로. 그래야 문서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안 한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서 증거물로 받아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예산절감하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밀어붙이자 그래가지고 해놓고 또 나중에 저쪽에 사람이 또 바뀌면 하라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로서는 어떤 경우가 됐든 안 내는 게 좋죠.
저희로서는 어떤 경우가 됐든 안 내는 게 좋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매년. 그런데 이제 와서, 작년에도 추경인가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는 해줘야 돼요. 그거는 뭔가 서류로 확보를 해야죠.
그다음에 하나 더……
상가건물 내부 인테리어가 있어요. 이게 상가건물 내부 인테리어가 어디예요, 3억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매년. 그런데 이제 와서, 작년에도 추경인가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는 해줘야 돼요. 그거는 뭔가 서류로 확보를 해야죠.
그다음에 하나 더……
상가건물 내부 인테리어가 있어요. 이게 상가건물 내부 인테리어가 어디예요, 3억원 들어가는 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게 중앙수석박물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벽은 거의 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 시설을 하려니까……
지금 그게 중앙수석박물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벽은 거의 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 시설을 하려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런 거를 꼭 하고 싶어요. 예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예산이라고 하면 그 전체적인 리모델링 나가는 예산, 그다음에 뭐 하는데 예산, 그 예산이 토탈 100억이다, 그 중에 우리가 큰 틀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70억 들어갔다, 50억 들어갔다, 그럼 다음에는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가고 집기 하는데 들어가고. 그래야 총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툭탁하면 뭐 들어간다고 더 예산을 해놓으면 나는 그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런 거를 꼭 하고 싶어요. 예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예산이라고 하면 그 전체적인 리모델링 나가는 예산, 그다음에 뭐 하는데 예산, 그 예산이 토탈 100억이다, 그 중에 우리가 큰 틀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70억 들어갔다, 50억 들어갔다, 그럼 다음에는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가고 집기 하는데 들어가고. 그래야 총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툭탁하면 뭐 들어간다고 더 예산을 해놓으면 나는 그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아닙니다. 올바른 거 지적해 주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올바른 거 지적해 주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경기일보……
경기일보……
○박명선 위원
경기일보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래요. 이 예산이나 한식 다큐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접 그 사람들한테 내려주든지. 그리고 여주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돈만 내려줘서 다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서 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그 얘기지. 어때요?
경기일보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래요. 이 예산이나 한식 다큐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접 그 사람들한테 내려주든지. 그리고 여주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돈만 내려줘서 다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서 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그 얘기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는 양평이 돈을 받아서 행사는 여주에서 했습니다. 양평군수가 돈을 받아서 행사는 농업경영인 행사 끝나고 이포 앞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4일부터 6일은 우리 도자기축제 기간이고 또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하고 제가 마주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타 시·군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하면 손해될 게 없으니까. 도비로 다 주고, 그 대신 여기서 농산물이라든가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단, 여주군 돈은 1원 한 푼 못 댄다 하는 걸 도 기획조정실장하고 담판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하지만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는 양평이 돈을 받아서 행사는 여주에서 했습니다. 양평군수가 돈을 받아서 행사는 농업경영인 행사 끝나고 이포 앞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4일부터 6일은 우리 도자기축제 기간이고 또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하고 제가 마주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타 시·군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하면 손해될 게 없으니까. 도비로 다 주고, 그 대신 여기서 농산물이라든가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단, 여주군 돈은 1원 한 푼 못 댄다 하는 걸 도 기획조정실장하고 담판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하지만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내용은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시기적으로 캠핑하는 게 10월달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시민의 날 예산, 여기 보면 이것은 기록에 내가 좀 남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1회 추경에 자치행정과에 세워 준 예산이 경축공연 예산으로 7,860만원을 세워줬어요, 자치행정과에.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온 예산가지고 보면 그 예산은 다 다른 예산으로 지금 1억 8백으로 맞춰왔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게 좀 문제점이 있고, 또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쓴다는 것을 이런 저런 거 쓴다고 여기 계획서를 봤는데 아쉬운 건 그래요.
아쉬운 거는 이게 정말이지 시민합창단에 4,400만원을 써야 되는 것인지? 왜 그 돈이 4,400만원을 합창단에 줘야 되는 것인지? 시민의 날 경축행사면 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합창을 해주겠소.” 다만, 밥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당합니다. 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또 일정 수고료.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4,400만원씩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쓸 데를 궁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예산이 연계돼서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내용은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시기적으로 캠핑하는 게 10월달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시민의 날 예산, 여기 보면 이것은 기록에 내가 좀 남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1회 추경에 자치행정과에 세워 준 예산이 경축공연 예산으로 7,860만원을 세워줬어요, 자치행정과에.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온 예산가지고 보면 그 예산은 다 다른 예산으로 지금 1억 8백으로 맞춰왔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게 좀 문제점이 있고, 또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쓴다는 것을 이런 저런 거 쓴다고 여기 계획서를 봤는데 아쉬운 건 그래요.
아쉬운 거는 이게 정말이지 시민합창단에 4,400만원을 써야 되는 것인지? 왜 그 돈이 4,400만원을 합창단에 줘야 되는 것인지? 시민의 날 경축행사면 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합창을 해주겠소.” 다만, 밥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당합니다. 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또 일정 수고료.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4,400만원씩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쓸 데를 궁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예산이 연계돼서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공직자를 떠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 입장도 한번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제 마음같이 되지 않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또 나름대로 기념추진위원회를 전직 군수님을 포함해서 37명이 해서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논의를 여러 번 했고 했는데 하여튼 대외적인 차원에서 혹시 불미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 행사의 전반에 대한 것을 집행부 차원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의 한 간부로서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는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하겠습니다.
공직자를 떠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 입장도 한번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제 마음같이 되지 않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또 나름대로 기념추진위원회를 전직 군수님을 포함해서 37명이 해서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논의를 여러 번 했고 했는데 하여튼 대외적인 차원에서 혹시 불미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 행사의 전반에 대한 것을 집행부 차원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의 한 간부로서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는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심의 할 때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할 때 합창단에 4,400만원 쓰겠다고 예산 올라온 건 한 자도 없어요, 한 자도, 지금. 한 자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들어간 예산으로 계획서를 나중에 받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합창을 하는 건 좋아요. 시민이 한번 모여서 경축행사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일정 금액 정도 할애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4천만원 5천만원을 합창단에다 주겠다?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를. 여기 참여하는 다른 단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올린 거하고 집행하는 내역하고 너무나도 안 맞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할 사람이 없어. 차라리 부군수나 누가 와서 얘기하면 차라리 좋겠어, 부책임자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못하잖아. 문화관광과는 맨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만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부서란 말이에요.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산심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할 때 합창단에 4,400만원 쓰겠다고 예산 올라온 건 한 자도 없어요, 한 자도, 지금. 한 자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들어간 예산으로 계획서를 나중에 받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합창을 하는 건 좋아요. 시민이 한번 모여서 경축행사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일정 금액 정도 할애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4천만원 5천만원을 합창단에다 주겠다?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를. 여기 참여하는 다른 단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올린 거하고 집행하는 내역하고 너무나도 안 맞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할 사람이 없어. 차라리 부군수나 누가 와서 얘기하면 차라리 좋겠어, 부책임자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못하잖아. 문화관광과는 맨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만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부서란 말이에요.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산심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경기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올 겁니다. 돈만 현재 우리 여주군에 내려왔습니다.
예, 경기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올 겁니다. 돈만 현재 우리 여주군에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템플스테이 있죠, 신륵사에. 이게 지금 자료 때문에 명성황후생가 또 하거리에 진미당, 청심장, 여러 군데를 다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그 사람들이 와보더니 그래도 한일 관계 때문에 명성황후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템플스테이(신륵사), 거기가 제일 여러 가지 오는 사람들 찾기 좋고, 뭐냐 하면 외국 대사들이 와야 되니까. 이래서 거기다가 지금……
템플스테이 있죠, 신륵사에. 이게 지금 자료 때문에 명성황후생가 또 하거리에 진미당, 청심장, 여러 군데를 다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그 사람들이 와보더니 그래도 한일 관계 때문에 명성황후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템플스테이(신륵사), 거기가 제일 여러 가지 오는 사람들 찾기 좋고, 뭐냐 하면 외국 대사들이 와야 되니까. 이래서 거기다가 지금……
○김영자 위원
저는 뭐를 질의하고 싶으냐 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여주에 그래도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체로 들어가서 예약하지 않고 개인으로 가서 관광객들이 와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식당이란 말이야, 여기가 지금.
저는 뭐를 질의하고 싶으냐 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여주에 그래도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체로 들어가서 예약하지 않고 개인으로 가서 관광객들이 와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식당이란 말이야, 여기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용애 씨가 주역이 돼서 자기가 한식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대접하는 거예요. 6.25 참전했던 분들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50개국 외국인 대사 부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를 촬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식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주 도자기, 쌀도 여주 쌀, 그다음에 하면서 여주 명승지를 많이 거기다 포함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국내에서 두 번 방영이 되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베트남, 중국, 이런데 계속 방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 시·군에서 서로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보고 돈 달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 된다고 해서 순수한 도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용애 씨가 주역이 돼서 자기가 한식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대접하는 거예요. 6.25 참전했던 분들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50개국 외국인 대사 부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를 촬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식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주 도자기, 쌀도 여주 쌀, 그다음에 하면서 여주 명승지를 많이 거기다 포함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국내에서 두 번 방영이 되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베트남, 중국, 이런데 계속 방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 시·군에서 서로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보고 돈 달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 된다고 해서 순수한 도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상당히 좋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우리한테 돈을 1억을 달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김용수 계장 있지만 도에서 조정실장 앞에서 “안 됩니다. 우리 돈 없습니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하되 양평도 자원이 많잖아요. 양평, 남양주에서 서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 자기네 돈 1원 한 푼 안 들이고도 홍보를 하니까.
예, 우리한테 돈을 1억을 달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김용수 계장 있지만 도에서 조정실장 앞에서 “안 됩니다. 우리 돈 없습니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하되 양평도 자원이 많잖아요. 양평, 남양주에서 서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 자기네 돈 1원 한 푼 안 들이고도 홍보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여주를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건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주를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건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군에 오면 군비죠.
군에 오면 군비죠.
○장학진 위원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책추진보전비는 돈이 내려옴과 동시에 군비로 되잖아요. 그럼 도비가 아니지. 시책추진보전비를 자꾸만 도비라고 그래요. 우리 군비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도비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책추진보전비는 돈이 내려옴과 동시에 군비로 되잖아요. 그럼 도비가 아니지. 시책추진보전비를 자꾸만 도비라고 그래요. 우리 군비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도비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장학진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동의합니다. 내려오면 재원은 군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용어 자체로 시책추진보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동의합니다. 내려오면 재원은 군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용어 자체로 시책추진보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시책추진보전비는 도지사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지만 실링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타 먹는 시·군이 최고고. 그러면 그 돈이 내려옴과 동시에 군비로 잡히는 거고. 그런데 왜 자꾸만 도비라고 그래요. 도비 목에 도비로 잡히지도 않는 도비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영자 위원님이 당장 그러잖아요, “도비면 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책추진보전비는 도지사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지만 실링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타 먹는 시·군이 최고고. 그러면 그 돈이 내려옴과 동시에 군비로 잡히는 거고. 그런데 왜 자꾸만 도비라고 그래요. 도비 목에 도비로 잡히지도 않는 도비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영자 위원님이 당장 그러잖아요, “도비면 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용어 선택은……
앞으로 용어 선택은……
○장학진 위원
좀 그럴 때는 바르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도자기축제 또 진상명품축제, 옛날 축제에 정말 내가 어제 저녁부터 2007년도의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부터 다 훑어봤는데 정말 내가 요즘에 와서 몇 년만에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또 흐트러진다고요. 내가 이 건을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 업체, 명칭 변경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용역, 나라장터에서 재입찰 보면, 여기 재입찰로 돼 있잖아요. 재공고 냈잖아요, 두 번. 두 번 공고 냈는데 입찰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분명히 재공고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의원은 찾아가지고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면 부딪히는 것뿐이 더 돼요?
좀 그럴 때는 바르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도자기축제 또 진상명품축제, 옛날 축제에 정말 내가 어제 저녁부터 2007년도의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부터 다 훑어봤는데 정말 내가 요즘에 와서 몇 년만에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또 흐트러진다고요. 내가 이 건을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 업체, 명칭 변경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용역, 나라장터에서 재입찰 보면, 여기 재입찰로 돼 있잖아요. 재공고 냈잖아요, 두 번. 두 번 공고 냈는데 입찰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분명히 재공고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의원은 찾아가지고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면 부딪히는 것뿐이 더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이 다시 보충을…… 이게 자칫하면 회의록에 남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이 다시 보충을…… 이게 자칫하면 회의록에 남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자, 여기 볼 거 없어요. 이 공고를 본 거예요. 여기 재공고라고 썼잖아요, 재공고라고. 재공고는 뭐예요? 두 번 내고 안 됐을 때 두 번 유찰된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 유찰된 거죠?
자, 여기 볼 거 없어요. 이 공고를 본 거예요. 여기 재공고라고 썼잖아요, 재공고라고. 재공고는 뭐예요? 두 번 내고 안 됐을 때 두 번 유찰된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 유찰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번에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한 걸 재공고라고 썼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번에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한 걸 재공고라고 썼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냈는데 유찰이 됐다고요? 유찰 안 됐잖아. 내가 이거 올바르게 얘기해 봐요? 이거 입찰 안 됐는데 문화원에서 이번에 경축행사 하면서 이 회사에서 이번에 돈 5,900만원 받고 행사하죠? 두 개 주면서 “이거 7천만원이니까 해라. 밑져도 좀 해라.” 그 얘기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냈는데 유찰이 됐다고요? 유찰 안 됐잖아. 내가 이거 올바르게 얘기해 봐요? 이거 입찰 안 됐는데 문화원에서 이번에 경축행사 하면서 이 회사에서 이번에 돈 5,900만원 받고 행사하죠? 두 개 주면서 “이거 7천만원이니까 해라. 밑져도 좀 해라.” 그 얘기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전혀 그거는 지금 동의 못합니다. 왜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사실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에 무슨 말씀에 근거했는지 몰라도 그건……
전혀 그거는 지금 동의 못합니다. 왜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사실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에 무슨 말씀에 근거했는지 몰라도 그건……
○장학진 위원
내가 수사권이 없어서 진짜 못해요. 그리고 거듭 얘기지만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 세금 포탈 2억해가지고 2억 두들겨 맞은 업체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체를 왜 자꾸만 주냐고! 여주에서도 업체가 좋은 업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데. 지역사회 서로 벌어먹고 살자고 해주면 좀 좋아요?
내가 수사권이 없어서 진짜 못해요. 그리고 거듭 얘기지만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 세금 포탈 2억해가지고 2억 두들겨 맞은 업체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체를 왜 자꾸만 주냐고! 여주에서도 업체가 좋은 업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데. 지역사회 서로 벌어먹고 살자고 해주면 좀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도 다 이해하시지만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누구를 주려고 해도 못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 승격과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지역 업체를 활용하자. 그래서 여기도 들어왔을 때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같이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시 추진에 들어왔고, 도자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원 추진위원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아쉽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도 다 이해하시지만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누구를 주려고 해도 못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 승격과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지역 업체를 활용하자. 그래서 여기도 들어왔을 때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같이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시 추진에 들어왔고, 도자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원 추진위원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아쉽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내가 예산을 다룰 때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1억이 정확하게 왜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 입찰을 내가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입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경축행사가 입찰을 문화원에서 받으면서 이게 결정이 된 거죠.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더 길어지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용역비가 왜 6백만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다룰 때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1억이 정확하게 왜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 입찰을 내가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입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경축행사가 입찰을 문화원에서 받으면서 이게 결정이 된 거죠.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더 길어지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용역비가 왜 6백만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이거를 설계를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지금 뭐냐 하면 문화재가 있으면 일정 거리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건마다 하려면 민원인이 상당히 서류 만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재가 있는 범주에서 일정구간을 딱 미리 용역을 줘서 “아, 요거는 문화재에 문제가 없다.”해가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놉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민원인이 집을 짓는다, 딱 와서 그 안에 돼 있으면 허가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은 돈 덜 들이고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고 그래서 그게 먼저 위원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작년만 해도 그거를 우리 31개인가 하는데 상당부분 거의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오면 딱 그 도면만 보면 “아, 이거 허가 가능합니다.” 딱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곡사입니다, 저게. 구곡사가 오늘도 도에서 과장도 현지에 11시경에 왔다가고 그랬지만 그것이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구곡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개인소유 재산을 행사하려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발하려고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절약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611만원인가 계상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거를 설계를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지금 뭐냐 하면 문화재가 있으면 일정 거리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건마다 하려면 민원인이 상당히 서류 만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재가 있는 범주에서 일정구간을 딱 미리 용역을 줘서 “아, 요거는 문화재에 문제가 없다.”해가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놉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민원인이 집을 짓는다, 딱 와서 그 안에 돼 있으면 허가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은 돈 덜 들이고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고 그래서 그게 먼저 위원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작년만 해도 그거를 우리 31개인가 하는데 상당부분 거의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오면 딱 그 도면만 보면 “아, 이거 허가 가능합니다.” 딱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곡사입니다, 저게. 구곡사가 오늘도 도에서 과장도 현지에 11시경에 왔다가고 그랬지만 그것이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구곡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개인소유 재산을 행사하려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발하려고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절약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611만원인가 계상을 추가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현상변경허가가 들어오면 옛날에는 다 도를 통해서 문화재까지 사안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서류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구역을 정해서 500미터, 300미터 딱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 받습니다, 그 섹터를. 그럼 어느 민원이 딱 오면 지도처럼 딱 하면 “당신은 허가.” 우리는 협의만 싸인해 주면 그냥 허가가 나가거든요. 엄청 좋은 일이죠, 저게. 그래서 저게 중앙정부에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권고가 된 겁니다.
지금 현상변경허가가 들어오면 옛날에는 다 도를 통해서 문화재까지 사안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서류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구역을 정해서 500미터, 300미터 딱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 받습니다, 그 섹터를. 그럼 어느 민원이 딱 오면 지도처럼 딱 하면 “당신은 허가.” 우리는 협의만 싸인해 주면 그냥 허가가 나가거든요. 엄청 좋은 일이죠, 저게. 그래서 저게 중앙정부에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권고가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행정쇄신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예산을 댈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문화재하고 근접해 있으면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는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행정쇄신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예산을 댈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문화재하고 근접해 있으면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는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뭐냐, 그 안에 보면 수천 필지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국민이지. 다 개개 허가받으려면 상당한 돈을 개인들이 침해를 당하니까 국가에서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섹터를 딱 정하는 거예요. 먼저도 심의할 때도 의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해놨아요. 예를 들어서 신륵사, 이런 데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륵사 언저리에 딱 들어오면 벌써 이건 허가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뻔히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뭐냐, 그 안에 보면 수천 필지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국민이지. 다 개개 허가받으려면 상당한 돈을 개인들이 침해를 당하니까 국가에서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섹터를 딱 정하는 거예요. 먼저도 심의할 때도 의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해놨아요. 예를 들어서 신륵사, 이런 데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륵사 언저리에 딱 들어오면 벌써 이건 허가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뻔히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하면 그 안에 필지수가 수없이 많죠.
그게 하면 그 안에 필지수가 수없이 많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근접해서 현상변경을 할 데가 수 십 군데가 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대로사, 여주 제일시장을 새로 짓게 하는데 그거는 왜 우리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근접해서 현상변경을 할 데가 수 십 군데가 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대로사, 여주 제일시장을 새로 짓게 하는데 그거는 왜 우리가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아시겠지만 대로사 거는 해결이 났습니다. 결론이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개발허가과에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대로사도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지만 대로사 거는 해결이 났습니다. 결론이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개발허가과에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대로사도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대로사가 현상변경 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 낸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상변경을 돈을 2,500만원 들이고 했으면 그게 몇 군데냐 이거지. 한 군데만 지금 구곡사 얘기하셨잖아요.
대로사가 현상변경 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 낸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상변경을 돈을 2,500만원 들이고 했으면 그게 몇 군데냐 이거지. 한 군데만 지금 구곡사 얘기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거는 610만원은……
그거는 이따 도면을 갖다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610만원은……
그거는 이따 도면을 갖다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정 165억 169만 2천원에서 20억 737만 8천원이 증액된 185억 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에서 교육협력사업 일반운영비가 102만 5천원이 삭감으로 이번에 해서 삭감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92쪽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7천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국토대장정이 1,200만원 삭감이 되고, 시 출범 기념 체육대회가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덧 4천만원과 이번 우리 배드민턴장 준공과 아울러서 여주시 세종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조성이 기정 20억에서 이번에 15억을 국비를 담아서 35억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가감속 차선 및 노약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부족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내버스 주차할 수 있는 가감차선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3억 5천을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193쪽 체육시설 호우피해, 이번에 7월 22일 호우로 인해서 종합운동장에 법면이 쓸려 내려가서 6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능서면 체육공원 호우피해가 4,60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195쪽 내부거래 전출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114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5,2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정 165억 169만 2천원에서 20억 737만 8천원이 증액된 185억 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에서 교육협력사업 일반운영비가 102만 5천원이 삭감으로 이번에 해서 삭감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92쪽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7천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국토대장정이 1,200만원 삭감이 되고, 시 출범 기념 체육대회가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덧 4천만원과 이번 우리 배드민턴장 준공과 아울러서 여주시 세종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조성이 기정 20억에서 이번에 15억을 국비를 담아서 35억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가감속 차선 및 노약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부족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내버스 주차할 수 있는 가감차선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3억 5천을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193쪽 체육시설 호우피해, 이번에 7월 22일 호우로 인해서 종합운동장에 법면이 쓸려 내려가서 6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능서면 체육공원 호우피해가 4,60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195쪽 내부거래 전출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114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5,2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JC에서 1,500만원 대고,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에서 5백만원 담는 겁니다.
예, JC에서 1,500만원 대고,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에서 5백만원 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 JC에서 JC 나름대로 우리 여주 시 승격 축하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JC에서 제의를 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거 JC에서 JC 나름대로 우리 여주 시 승격 축하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JC에서 제의를 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 5백만원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 5백만원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건 모르겠는데요.
예, 그건 모르겠는데요.
○장학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가 꽤 많아요. 교육체육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자부담을 이렇게 해놓고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뚝 떼어준다고. 그럼 우리 위원들은 그게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나 기분 나쁜거야. 자부담으로 자기네가 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줘요. 내가 자부담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을 나도 안 했지만 청년회의소, 노인회, 이런 것은 굉장히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에서 팍팍 주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가 꽤 많아요. 교육체육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자부담을 이렇게 해놓고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뚝 떼어준다고. 그럼 우리 위원들은 그게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나 기분 나쁜거야. 자부담으로 자기네가 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줘요. 내가 자부담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을 나도 안 했지만 청년회의소, 노인회, 이런 것은 굉장히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에서 팍팍 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한번 사회협력팀에다가 제가 여쭤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사회협력팀에다가 제가 여쭤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주는 게 있으면 한번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는 게 있으면 한번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준다면 일목요연하게 2천만원을 우리가 다 대준다고 아주 한 항목에 주든가. 차라리 그러면 한쪽에서 쏠리니까 그냥 이거 “2천만원짜리 우리가 다 대주는구나.”, 여기 잘라놓고 여기 잘라놓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면 일목요연하게 2천만원을 우리가 다 대준다고 아주 한 항목에 주든가. 차라리 그러면 한쪽에서 쏠리니까 그냥 이거 “2천만원짜리 우리가 다 대주는구나.”, 여기 잘라놓고 여기 잘라놓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인원이 당초에는 우리가 4박5일 계획을 해서 했는데 아산시하고 협의 관계에서 그쪽에서 상당히 작년도에 하면서, 불미스러운데, 사실 우리 자체에서 있었던 건데, 상당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국장 만나서도 어렵고 그래서 시장·군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3박4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줄어서 올해 1,3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인원이 당초에는 우리가 4박5일 계획을 해서 했는데 아산시하고 협의 관계에서 그쪽에서 상당히 작년도에 하면서, 불미스러운데, 사실 우리 자체에서 있었던 건데, 상당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국장 만나서도 어렵고 그래서 시장·군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3박4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줄어서 올해 1,3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내년도에서 1,300에서 1,500선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서 1,300에서 1,500선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좀 행사도 그냥 틀이 박혀야 되겠어요. 3박4일이면 3박4일, 4박5일이면 4박5일. 그래서 예산이 들쑥날쑥 그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좀 행사도 그냥 틀이 박혀야 되겠어요. 3박4일이면 3박4일, 4박5일이면 4박5일. 그래서 예산이 들쑥날쑥 그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김영자 위원
193페이지 보니까 직장 여자 양궁부 지원이 3억 7,529만 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건데1 그럼 이거 말고 또 전반기에도 대주는 거 있어요?
193페이지 보니까 직장 여자 양궁부 지원이 3억 7,529만 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건데1 그럼 이거 말고 또 전반기에도 대주는 거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인건비요?
인건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산은 요 예산입니다.
예산은 요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게 전체 예산입니다.
예, 이게 전체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강고등학교는 여기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하는데 2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장비, 이런 거 사주는 거 해서 한 6백만원인가요……
여강고등학교는 여기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하는데 2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장비, 이런 거 사주는 거 해서 한 6백만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우리가 1년 예산 담아서……
그거는 우리가 1년 예산 담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걸 주면 지도자 인건비하고 활 사는 거하고 해서, 사실 그거 갖고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걸 주면 지도자 인건비하고 활 사는 거하고 해서, 사실 그거 갖고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김영자 위원
부족한 거는 아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비 대금 같은 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학부형들한테 상당한 불만이 쏟아져 바깥에 나와요. 왜냐하면 시합을 가는 아침까지도 활을 준비를 못해서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벌여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라리 군에다가, 장비는 거기 학교에다가 돈을 주지 말고 군에다가 요청을 하면 사주게끔, 그게 어떻겠어요? 돈을 한꺼번에 주고 여강고등학교에서 그 돈을 제대로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데 여기서 관리감독도 안 하고……
부족한 거는 아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비 대금 같은 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학부형들한테 상당한 불만이 쏟아져 바깥에 나와요. 왜냐하면 시합을 가는 아침까지도 활을 준비를 못해서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벌여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라리 군에다가, 장비는 거기 학교에다가 돈을 주지 말고 군에다가 요청을 하면 사주게끔, 그게 어떻겠어요? 돈을 한꺼번에 주고 여강고등학교에서 그 돈을 제대로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데 여기서 관리감독도 안 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우리가 그거는 전부 다 정산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라이온스에서도 한 2백만원인가 후원을 했고, 그다음에 금호아시아나에서도 이번에 3백만원인가 먼저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화살촉이 상당히 내가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마 1천만원 정도를 양궁부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면에서 보면 저도 학부모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화살 하나가 5만원씩 가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는 전부 다 정산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라이온스에서도 한 2백만원인가 후원을 했고, 그다음에 금호아시아나에서도 이번에 3백만원인가 먼저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화살촉이 상당히 내가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마 1천만원 정도를 양궁부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면에서 보면 저도 학부모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화살 하나가 5만원씩 가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세종고등학교요?
세종고등학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는 공립에서 하면 오히려 지금 중학교마냥……
거기는 공립에서 하면 오히려 지금 중학교마냥……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원을 해줘서 낫긴 낫죠.
지원을 해줘서 낫긴 낫죠.
○김영자 위원
예, 한번 그거 알아보시고, 어떤 위원, 이런 얘기는 빼셔요. 왜냐하면 늘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불만이 왜 바깥으로 나오느냐 이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시합 전까지도, 아침까지도 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대로 못 한다면 평상시에 활 때문에 제대로 연습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돈만 딱 넘겨주고 니네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그거 알아보시고, 어떤 위원, 이런 얘기는 빼셔요. 왜냐하면 늘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불만이 왜 바깥으로 나오느냐 이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시합 전까지도, 아침까지도 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대로 못 한다면 평상시에 활 때문에 제대로 연습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돈만 딱 넘겨주고 니네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한 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한 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학부형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세종고등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쪽 학교로. “그러니까 출퇴근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세종고등학교가 원하니까 세종고등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양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돌출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학부형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세종고등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쪽 학교로. “그러니까 출퇴근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세종고등학교가 원하니까 세종고등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양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돌출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91페이지 보면, 영어교육 콘텐츠 제공에 5,880만원 들어갔는데 이 영어교육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떤 돈으로 지출이 나갈 거예요?
191페이지 보면, 영어교육 콘텐츠 제공에 5,880만원 들어갔는데 이 영어교육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떤 돈으로 지출이 나갈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에 영어교육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지원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학교에 영어교육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지원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여주군 홈페이지에 보면 영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콘텐츠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여주군 홈페이지에 보면 영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콘텐츠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것은 학교에다가 우리고 홍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지역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홍보는 해요, 학교에다가.
아니, 이것은 학교에다가 우리고 홍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지역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홍보는 해요, 학교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가 학교별로는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해요.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자신문 독해할 수 있도록, 나도 이거 들어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영어 치고 들어가 보면 영문 나오고 독해도 나오고 해서 영자신문 마냥.
저희가 학교별로는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해요.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자신문 독해할 수 있도록, 나도 이거 들어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영어 치고 들어가 보면 영문 나오고 독해도 나오고 해서 영자신문 마냥.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나와요.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수준별로 들어가니까, 먼저도 내가 몇 번 들어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예, 수준별로 들어가니까, 먼저도 내가 몇 번 들어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당초 계약을 하죠. 콘텐츠 계약을.
당초 계약을 하죠. 콘텐츠 계약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년 계약으로. 콘텐츠 한번 올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시사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어요. 매주 바뀌는 콘텐츠를 거기에다가 깔아주고 깔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1년 계약으로. 콘텐츠 한번 올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시사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어요. 매주 바뀌는 콘텐츠를 거기에다가 깔아주고 깔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에는 이거에 대한 것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는 이거에 대한 것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78억 8,035만 5천원에서 7억 1,653만 9천원을 증액한 85억 9,6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5% 이상 절감에 따라 금회 추경에 자체예산 4,087만 1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199쪽 하단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판 정비는 시 추진에 따른 안내판 정비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하단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내시 변경과 하반기 폐비닐 수거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 450만원, 군비 4,550만원 등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쪽 상단 폐비닐 수거비 인센티브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분리수거함 구입은 음식물 수거함 노후에 따른 파손 및 수요량 증가 등으로 하반기 공급부족이 예상되어서 100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 추진은 9월 23일 시 승격으로 여주읍 청소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 읍의 청소예산을 환경보호과로 이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반영한 7,7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부터 203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은 여주읍 청소업무 이관에 따른 읍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을 환경보호과로 이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위생수당 신설 등을 반영하여 6억 3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6명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위생수당, 가계보조금 신설분 등을 반영하여 1,93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3년도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78억 8,035만 5천원에서 7억 1,653만 9천원을 증액한 85억 9,6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5% 이상 절감에 따라 금회 추경에 자체예산 4,087만 1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199쪽 하단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판 정비는 시 추진에 따른 안내판 정비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하단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내시 변경과 하반기 폐비닐 수거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 450만원, 군비 4,550만원 등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쪽 상단 폐비닐 수거비 인센티브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분리수거함 구입은 음식물 수거함 노후에 따른 파손 및 수요량 증가 등으로 하반기 공급부족이 예상되어서 100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 추진은 9월 23일 시 승격으로 여주읍 청소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 읍의 청소예산을 환경보호과로 이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반영한 7,7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부터 203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은 여주읍 청소업무 이관에 따른 읍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을 환경보호과로 이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위생수당 신설 등을 반영하여 6억 3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6명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위생수당, 가계보조금 신설분 등을 반영하여 1,93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3년도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5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정도 되면 500톤 정도 수거할 분량입니다.
지금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5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정도 되면 500톤 정도 수거할 분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도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현재 사업비는 5억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도비를 갖다가 또 추가로 450만원하고, 이 450만원에 대한 도비 매칭펀드는 군비 1,0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추가로 군 자체비로 해서 3,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총괄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약 250톤 정도를 더 수거를 했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도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현재 사업비는 5억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도비를 갖다가 또 추가로 450만원하고, 이 450만원에 대한 도비 매칭펀드는 군비 1,0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추가로 군 자체비로 해서 3,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총괄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약 250톤 정도를 더 수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1월까지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폐비닐이라는 게 우리가 수거예산이라는 게 과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금년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다시 내년도 폐비닐 수거예산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폐비닐이라는 게 우리가 수거예산이라는 게 과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금년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다시 내년도 폐비닐 수거예산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그건 맞는데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5천만원이 남아 있고, 5천만원을 증액하면 1억원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8개 면에 3개 동을 다 받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건지, 예산상에? 익년도에 폐비닐을 수거할 때 충분하게 다 수거가 됐는지, 아니면 폐비닐이 남아 있는 건지?
그건 맞는데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5천만원이 남아 있고, 5천만원을 증액하면 1억원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8개 면에 3개 동을 다 받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건지, 예산상에? 익년도에 폐비닐을 수거할 때 충분하게 다 수거가 됐는지, 아니면 폐비닐이 남아 있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게 하더라도 남을 걸로 봅니다. 정확하게 몇 톤이 남고 이것은 파악하기가 현재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금년도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남을 걸로 봅니다. 정확하게 몇 톤이 남고 이것은 파악하기가 현재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금년도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폐비닐을 수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빨리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 훑어보면 진짜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쓸데없이 또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폐비닐을 수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빨리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 훑어보면 진짜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쓸데없이 또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1,950만원을 가지고 군비 70%, 도비 30%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적어가지고 3,050만원을 군비로 더 충당했다는 얘기예요?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1,950만원을 가지고 군비 70%, 도비 30%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적어가지고 3,050만원을 군비로 더 충당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도 다른 시·군 것을 뺏어 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450만원 확보한 겁니다.
그것도 다른 시·군 것을 뺏어 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450만원 확보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450만원에 대한 보조비율은 1,05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3,5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한 500톤 정도 수거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도 사실은 금년도에 폐비닐 수거비가 5억인데 작년에 본예산은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을 더 확보해서 작년에 5억 가지고 했었고, 금년에는 5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5억 가지고 했는데도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그래서 450만원에 대한 보조비율은 1,05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3,5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한 500톤 정도 수거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도 사실은 금년도에 폐비닐 수거비가 5억인데 작년에 본예산은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을 더 확보해서 작년에 5억 가지고 했었고, 금년에는 5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5억 가지고 했는데도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연말까지 수요를 또 봐야 되는데 부족함은 또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요를 또 봐야 되는데 부족함은 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거를 하도록…….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거를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년도에 그래서 5천만원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년은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금년도에 그래서 5천만원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년은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해마다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부족했습니다. 추가 마지막 2회 추경 때도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부족했습니다. 추가 마지막 2회 추경 때도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두호 위원
확보를 하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군비가 들어가게 하려면 전체 여주군민이 원하는 양을 다 수거를 하라는 얘기야,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확보를 하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군비가 들어가게 하려면 전체 여주군민이 원하는 양을 다 수거를 하라는 얘기야,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현재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것은 최대한 확보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것은 최대한 확보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기 고구마 농사가 많이 있어서…….
여기 고구마 농사가 많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가 매년 5∼10%가 증가해요.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가 매년 5∼10%가 증가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고구마 농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고구마 농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사실은 경제성은 없습니다. 해가지고 누가 이걸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서 그쪽에 뭐냐 하면, 플라스틱, 폐비닐을 갖다가 플라스틱 타입으로 다시 만들어서 원료로 생산하는데 그 비용이 이거 수거해서 재생해서 처리하는 가공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는 이거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성은 없습니다. 해가지고 누가 이걸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서 그쪽에 뭐냐 하면, 플라스틱, 폐비닐을 갖다가 플라스틱 타입으로 다시 만들어서 원료로 생산하는데 그 비용이 이거 수거해서 재생해서 처리하는 가공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는 이거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무료로 줘도 거기에서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줘도 거기에서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업무가 ’94년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도에 있으면서 제가 군지역만, 그때 8개 군이 있었을 때 군지역에 폐비닐이 하도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다 해서 실제로 3년만 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3년만 해보고, 원래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3년만 이걸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뭐냐 하면, ‘왜 군지역만 해주냐? 도농 복합시까지 확대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게 확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 예산팀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 3년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계속 매년매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 업무가 ’94년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도에 있으면서 제가 군지역만, 그때 8개 군이 있었을 때 군지역에 폐비닐이 하도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다 해서 실제로 3년만 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3년만 해보고, 원래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3년만 이걸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뭐냐 하면, ‘왜 군지역만 해주냐? 도농 복합시까지 확대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게 확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 예산팀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 3년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계속 매년매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버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때 당시에 킬로당, 지금은 100원씩 주지만 30원으로 그때는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식이 이게 관에서 다 해야 되느냐, 꼭. 아닙니다, 사실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농민들이 수거를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에서 보조를 하는 거지, 이것을 100% 다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킬로당, 지금은 100원씩 주지만 30원으로 그때는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식이 이게 관에서 다 해야 되느냐, 꼭. 아닙니다, 사실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농민들이 수거를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에서 보조를 하는 거지, 이것을 100% 다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서 이게 시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때 당시 재생공사지만 그런 폐비닐 생산원료 제조시설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서 이게 시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때 당시 재생공사지만 그런 폐비닐 생산원료 제조시설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매월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회수 해가지고.
매월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회수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나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비가 오면 거기는 항상 탱크가 있어가지고 고여는 있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비가 오면 거기는 항상 탱크가 있어가지고 고여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침출수 수거하는 팀들도 순회하면서 하긴 하는데 한번 순회하는 것 자체도 한번 점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고 토사가 누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알려주면 다시 한번 가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거회수라든지 침출수 의미만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침출수 수거하는 팀들도 순회하면서 하긴 하는데 한번 순회하는 것 자체도 한번 점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고 토사가 누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알려주면 다시 한번 가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거회수라든지 침출수 의미만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매몰지가 올 12월이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건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매몰지가 올 12월이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200페이지 상단에 있는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 70만원 감액은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200페이지 상단에 있는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 70만원 감액은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시료채취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직까지, 그게 만일에 오염이 되면 저희가 이설을 준비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게 만일에 오염이 되면 저희가 이설을 준비를 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이어서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이어서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수질개선 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으로 1,413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 및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으로 기정액 43억에서 35억 4,095만 4천원을 증액한 78억 4,0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는 그외수입으로 기정액 6만 3천원에서 460만 4천원을 증액한 4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흥천면 등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읍·면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이에 대한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2012년 세입·세출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및 기타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35억 4,870만 4천원을 증액한 40억 8,7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2012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460만 천원을 증액한 1억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으로 1,413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 및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으로 기정액 43억에서 35억 4,095만 4천원을 증액한 78억 4,0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는 그외수입으로 기정액 6만 3천원에서 460만 4천원을 증액한 4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흥천면 등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읍·면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이에 대한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2012년 세입·세출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및 기타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35억 4,870만 4천원을 증액한 40억 8,7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2012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460만 천원을 증액한 1억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흥천면에는 당초에 마을 공동기계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독서실 신축으로 변경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흥천면에는 당초에 마을 공동기계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독서실 신축으로 변경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흥천면 같은 경우 5,8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결국은 2천만원을 다시 증설했잖아요. 그러니까, 3,800만원은 결국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것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흥천면 같은 경우 5,8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결국은 2천만원을 다시 증설했잖아요. 그러니까, 3,800만원은 결국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것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흥천면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사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을창고 신축 사업비로 해서 3,819만 3천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독서실로 해가지고 2,032만 2천원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흥천면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사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을창고 신축 사업비로 해서 3,819만 3천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독서실로 해가지고 2,032만 2천원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출란에 그게 어디 있어? 3,800만원 항목이 어디 있냐고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특별회계에서 흥천면이 5,8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출란에 그게 어디 있어? 3,800만원 항목이 어디 있냐고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특별회계에서 흥천면이 5,8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흥천면에 하나는 하다리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비로 3,819만 3천원입니다. 그 사항은 마을 공동 신축사업비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사리에 있는 마을 공동기계 구입비로는 2,032만 2천원은 독서실 신축 시설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흥천면에 하나는 하다리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비로 3,819만 3천원입니다. 그 사항은 마을 공동 신축사업비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사리에 있는 마을 공동기계 구입비로는 2,032만 2천원은 독서실 신축 시설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378페이지 중간에 보면, 흥천면에 5,851만 5천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것이 시설비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78페이지 중간에 보면, 흥천면에 5,851만 5천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것이 시설비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을 보자고요. 그 위의 것을 한번 보면, 흥천면에서 5,851만 5천원이 삭감이 됐으면 그 위에 가서 5,851만 5천원이 붙든가, 어디 가 붙어 있냐니까? 딴 소리를 합니까?
(예산팀장 장학진 위원에게 별도설명)
금사면 것을 떼서 여기에다가 붙였다 하는 거지? 그렇죠? 알았어요, 알았어. 금사면 거 2천만원을 떼서 이쪽에 환경보호과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의 것을 보자고요. 그 위의 것을 한번 보면, 흥천면에서 5,851만 5천원이 삭감이 됐으면 그 위에 가서 5,851만 5천원이 붙든가, 어디 가 붙어 있냐니까? 딴 소리를 합니까?
(예산팀장 장학진 위원에게 별도설명)
금사면 것을 떼서 여기에다가 붙였다 하는 거지? 그렇죠? 알았어요, 알았어. 금사면 거 2천만원을 떼서 이쪽에 환경보호과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7,587만 9천원이 증액된 344억 4,005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비 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중간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가 있습니다. BIS 전용회선 등 통신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류소 표지판 교체 278개소 교체하는데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버스 행선지 표시기 설치 사업은 당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서 천만원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219쪽 상단에 보시면, 개인택시 관리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택시 공급·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지만 시로 승격되고 국토교통부에 택시 감차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에 이것을 안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일단 3천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대상이 되고, ’12년도에 610대를 했고요. 금년도 추경에 15대를 추가로 해서 대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2년도에 85대 법인택시는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161대에 대해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4,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된 4,678대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4억 6,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에서 운영하는 고지서 우편 발송이라든가 책임보험 과태료 안내 등 우편물 요금이 모자라서 801만 6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차량등록팀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 구입하는 걸로 해서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비가 있습니다. 도예문화시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960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479만 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에 기본경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로 분류가 되어서 지역경제과의 기본경비 91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비 중에서 두 번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GG콜택시를 당초에 법인 3개사에 80대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대일운수만 참여를 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7,587만 9천원이 증액된 344억 4,005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비 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중간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가 있습니다. BIS 전용회선 등 통신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류소 표지판 교체 278개소 교체하는데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버스 행선지 표시기 설치 사업은 당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서 천만원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219쪽 상단에 보시면, 개인택시 관리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택시 공급·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지만 시로 승격되고 국토교통부에 택시 감차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에 이것을 안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일단 3천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대상이 되고, ’12년도에 610대를 했고요. 금년도 추경에 15대를 추가로 해서 대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2년도에 85대 법인택시는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161대에 대해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4,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된 4,678대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4억 6,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에서 운영하는 고지서 우편 발송이라든가 책임보험 과태료 안내 등 우편물 요금이 모자라서 801만 6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차량등록팀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 구입하는 걸로 해서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비가 있습니다. 도예문화시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960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479만 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에 기본경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로 분류가 되어서 지역경제과의 기본경비 91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비 중에서 두 번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GG콜택시를 당초에 법인 3개사에 80대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대일운수만 참여를 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심벌마크가 먼저 마크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씌우고 도색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 된 시 심벌마크를 써서 전부 신규로 제작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벌마크가 먼저 마크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씌우고 도색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 된 시 심벌마크를 써서 전부 신규로 제작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우선 심벌마크무늬를 우선 교체를 하고, 표지판 설치돼서 운영되는 걸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에 맞게.
예, 우선 심벌마크무늬를 우선 교체를 하고, 표지판 설치돼서 운영되는 걸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에 맞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번에 일단 반영을 못 했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16개소를 새로운 모델로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도 한 13개소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65개소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일단 반영을 못 했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16개소를 새로운 모델로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도 한 13개소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65개소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게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예, 그게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시내에 설치되는 모습 보신 거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도시미관에 맞게 전부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설치되는 모습 보신 거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도시미관에 맞게 전부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20만원 대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0만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경우는 40만원 대로 해서 차에 일부를 지원하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20만원 대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0만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경우는 40만원 대로 해서 차에 일부를 지원하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서 일단 국비부담이 이렇게 비율을 지방비 부담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와서 지정을 했습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서 일단 국비부담이 이렇게 비율을 지방비 부담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와서 지정을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교통부에서 이 사업비 관계로 해서 아마 그렇게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수요가 적은 화물차 같은 것은 저렴한 걸로 설치를 하는 걸로 했고요, 택시 같은 것은 비싼, 가격이 좀 나은 걸로 하고, 그렇게…….
교통부에서 이 사업비 관계로 해서 아마 그렇게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수요가 적은 화물차 같은 것은 저렴한 걸로 설치를 하는 걸로 했고요, 택시 같은 것은 비싼, 가격이 좀 나은 걸로 하고, 그렇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일단은 도에서 도비로 추진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했고 지난주에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반영되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꼭 반영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도비로 추진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했고 지난주에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반영되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꼭 반영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3층 4단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옥상까지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재 바닥면적으로 신축했을 경우에 한 185면, 그 다음에 저쪽에 동방빌딩 뒤에 일부 쑥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것까지 사서 하게 되면 약 200면 정도 설치가 가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층 4단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옥상까지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재 바닥면적으로 신축했을 경우에 한 185면, 그 다음에 저쪽에 동방빌딩 뒤에 일부 쑥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것까지 사서 하게 되면 약 200면 정도 설치가 가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200대요.
200대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잔여 부지를 사가지고 했을 경우에. 현재 상태로는 한 185대 정도 수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부지를 사가지고 했을 경우에. 현재 상태로는 한 185대 정도 수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1층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1층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여기 주차장을 하게 되면요, 위원님. 여성들을 위한 산모수유실, 그 다음에 고객쉼터, 그 다음에 중앙로 시장 사무실, 그 다음에 화장실 그건 전부 1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하게 되면요, 위원님. 여성들을 위한 산모수유실, 그 다음에 고객쉼터, 그 다음에 중앙로 시장 사무실, 그 다음에 화장실 그건 전부 1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성 휴게실처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양평시장을 갔는데 놀란 게 장날 보건소에서 나와서 거기 사무실에 있어요. 하나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웬만한 건강체크, 피검사 해가지고 혈압…….
여성 휴게실처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양평시장을 갔는데 놀란 게 장날 보건소에서 나와서 거기 사무실에 있어요. 하나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웬만한 건강체크, 피검사 해가지고 혈압…….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넣어주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넣어주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계획상에는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살리려고 주차장도 하는 거고 하는데, 이왕 하시는 길에 그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살리려고 주차장도 하는 거고 하는데, 이왕 하시는 길에 그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8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8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고요. 중간에 보시면,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 설치된 것 중에서 4대가 반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서 사람이 일일이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것을 자동서버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고요. 중간에 보시면,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 설치된 것 중에서 4대가 반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서 사람이 일일이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것을 자동서버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네, 방금 설명을 들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삭감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5%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 사무관리비 산사태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서 금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호우피해 복구부담금입니다. 지난 7월 22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3%의 1억 6,37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산양삼 재배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산양삼 품질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산양삼 재배농가 5개 농가에 대해서 각각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9쪽 중간 부분에 임도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시설비로 임도 호우피해 복구예산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으로 5억 8,869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등산로 정비입니다. 양자산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서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2,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3일날 경기도 등반대회 준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시설비로 마감산 삼림욕장 호우피해에 대한 예산 5,57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국·도비 삭감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도비 삭감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구제역 백신 단가 상승분 123만 6천원을 상승분에 대한 국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도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물량이 20두였는데 20두가 증가된 40두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삭감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5%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 사무관리비 산사태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서 금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호우피해 복구부담금입니다. 지난 7월 22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3%의 1억 6,37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산양삼 재배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산양삼 품질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산양삼 재배농가 5개 농가에 대해서 각각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9쪽 중간 부분에 임도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시설비로 임도 호우피해 복구예산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으로 5억 8,869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등산로 정비입니다. 양자산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서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2,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3일날 경기도 등반대회 준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시설비로 마감산 삼림욕장 호우피해에 대한 예산 5,57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국·도비 삭감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도비 삭감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구제역 백신 단가 상승분 123만 6천원을 상승분에 대한 국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도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물량이 20두였는데 20두가 증가된 40두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 여주군 입장에서는 사실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데 도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변경내시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주군 입장에서는 사실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데 도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변경내시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거기 산림축산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공통으로 해당이 많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문 한 장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비를 안 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게 거기 산림축산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공통으로 해당이 많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문 한 장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비를 안 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감액,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감액,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대상자는 당초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하고 함께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심사를 도에서도 하고요……
대상자는 당초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하고 함께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심사를 도에서도 하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대상자들은 도비가 삭감이 돼서 군비로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4농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면 도비를 삭감을 해서 군비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4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대상자들은 도비가 삭감이 돼서 군비로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4농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면 도비를 삭감을 해서 군비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4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농가에서요?
농가에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농가에서는 잘 모르죠, 아직은.
농가에서는 잘 모르죠, 아직은.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사업비 통보를 해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한 50%, 저희가 2개 농가는 이미 사업을 집행을 했고요, 2개 농가는 아직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사업비 통보를 해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한 50%, 저희가 2개 농가는 이미 사업을 집행을 했고요, 2개 농가는 아직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앞으로 실·과·소 공통이지만, 내가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 얘기하겠지만 도비 삭감하고 국비 삭감하고 이래서 군비를 계상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물론 사정은 알아요. 사정은 도의 사정 알고 중앙의 사정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군비를 계상해라?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이라고, 다 따지면, 이게 지금. 그런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거 대처방안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잘 대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제일 좋은 방안인지.
앞으로 실·과·소 공통이지만, 내가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 얘기하겠지만 도비 삭감하고 국비 삭감하고 이래서 군비를 계상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물론 사정은 알아요. 사정은 도의 사정 알고 중앙의 사정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군비를 계상해라?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이라고, 다 따지면, 이게 지금. 그런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거 대처방안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잘 대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제일 좋은 방안인지.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일부 양평 땅하고 여주군 땅하고 거의 비율이 한 50%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양평 땅하고 여주군 땅하고 거의 비율이 한 50%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여주군 땅에다 하고요, 방향표시판 같은 경우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여주군 땅이다 양평 땅이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양평 또한 저희 양자산 정상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줬고요, 저희도 그런 경계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양평과 저희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양평 지역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여주군 땅에다 하고요, 방향표시판 같은 경우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여주군 땅이다 양평 땅이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양평 또한 저희 양자산 정상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줬고요, 저희도 그런 경계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양평과 저희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양평 지역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이거는 저희가 물론 대상자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정책에 관여를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 또 일정 심사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심사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물론 대상자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정책에 관여를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 또 일정 심사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심사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이거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이거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없고요……
예,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예,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245페이지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6호 개설사업비는 지금 삼교산업단지 진입로 들어가는데 그쪽에 가 펌프장 감시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써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흥천도시계획도로 소로3류8호 관계에 있어서는 보상비 2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2천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이 보상비가 덜 나갔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5% 절감에 따른 절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6페이지 맨 밑에 내부거래지출에 여주역세권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일단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245페이지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6호 개설사업비는 지금 삼교산업단지 진입로 들어가는데 그쪽에 가 펌프장 감시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써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흥천도시계획도로 소로3류8호 관계에 있어서는 보상비 2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2천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이 보상비가 덜 나갔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5% 절감에 따른 절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6페이지 맨 밑에 내부거래지출에 여주역세권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일단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예, 예.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현재 여주군에 계획안이 도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빠르면 9월 27일, 아니면 협의를 오늘 했습니다마는 10월 초쯤에 일단은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할 계획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게 통과가 되면 수도권심의위원회를 받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군에 계획안이 도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빠르면 9월 27일, 아니면 협의를 오늘 했습니다마는 10월 초쯤에 일단은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할 계획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게 통과가 되면 수도권심의위원회를 받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은 저희가 많이 축소했고요, 사업비도 현재는 좀 축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계속 도에서도 지금 “더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협의는 거의 돼 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은 저희가 많이 축소했고요, 사업비도 현재는 좀 축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계속 도에서도 지금 “더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협의는 거의 돼 가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9월 말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잡아달라고 그래서 10월 초쯤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말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잡아달라고 그래서 10월 초쯤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8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부터 4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의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8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부터 4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의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38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른 회계에서 도시계획 모 회계로 전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5억 8천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을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른 회계에서 도시계획 모 회계로 전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5억 8천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을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4억 2,085만 8천원에서 903만 1천원이 감액된 4억 1,182만 7천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경비는 긴축예산 편성의 일환으로 5% 정도를 감액 편성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단부에 농지 등 각종 민원해결 측량수수료를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50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즉, 인건비 2,582만원 중 2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운영비로 2백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266만 5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4억 2,085만 8천원에서 903만 1천원이 감액된 4억 1,182만 7천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경비는 긴축예산 편성의 일환으로 5% 정도를 감액 편성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단부에 농지 등 각종 민원해결 측량수수료를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50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즉, 인건비 2,582만원 중 2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운영비로 2백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266만 5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이성철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장기교육 중이라 제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기정예산액 29억 6,682만 5천원에서 9,012만 7천원이 증액된 30억 5,69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긴축예산 편성의 일환으로 약 5% 정도를 감액 편성한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90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서 시민의 지식정보를 함양코자 8,000여권의 도서구입을 위해 여주도서관에 6,500만원, 세종도서관에 3,500만원 등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91페이지 산북에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수원에 소재한 경민대학교에서 지원되는 세입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 도서구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편성하였던 구세군 문고지원금 240만원은 독서프로그램운영 강사비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을 재조정 편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수당 등 운영비 860만원과 학습재료 세트비 120만원, 천문대 탐방 및 천체관측대회 참가보상비 52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되는 세입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695만 6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써 승진 및 호봉승급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인건비는 822만원을 증액을 했고, 기본경비는 126만 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이성철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장기교육 중이라 제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기정예산액 29억 6,682만 5천원에서 9,012만 7천원이 증액된 30억 5,69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긴축예산 편성의 일환으로 약 5% 정도를 감액 편성한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90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서 시민의 지식정보를 함양코자 8,000여권의 도서구입을 위해 여주도서관에 6,500만원, 세종도서관에 3,500만원 등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91페이지 산북에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수원에 소재한 경민대학교에서 지원되는 세입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 도서구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편성하였던 구세군 문고지원금 240만원은 독서프로그램운영 강사비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을 재조정 편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수당 등 운영비 860만원과 학습재료 세트비 120만원, 천문대 탐방 및 천체관측대회 참가보상비 52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되는 세입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695만 6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써 승진 및 호봉승급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인건비는 822만원을 증액을 했고, 기본경비는 126만 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개발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개발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저쪽에 실무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서구입비가 우리가 본예산인가 1회 추경인가 한번 세워줬었죠?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그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현재 저쪽 도서관, 이쪽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기존에 해 놓은 게 얼마이고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게 얼마인데 얼마를 구입을 했는지, 이거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박명선 위원입니다.
저쪽에 실무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서구입비가 우리가 본예산인가 1회 추경인가 한번 세워줬었죠?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그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현재 저쪽 도서관, 이쪽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기존에 해 놓은 게 얼마이고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게 얼마인데 얼마를 구입을 했는지, 이거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도서구입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워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계속 이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홍 과장님이 저쪽을 모르니까 해가지고……
아는 분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워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계속 이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홍 과장님이 저쪽을 모르니까 해가지고……
아는 분 얘기를 해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에 그간의 장서 현황하고 또 최근 1,2년 정도의 도서 구입한 내용, 이 사항을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에 그간의 장서 현황하고 또 최근 1,2년 정도의 도서 구입한 내용, 이 사항을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예, 예.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일반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영월천문관측대라든지 또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고, 이런데 참가하고 또 실제적으로 천체망원경이 여주도서관 쪽에 2대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체험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영월천문관측대라든지 또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고, 이런데 참가하고 또 실제적으로 천체망원경이 여주도서관 쪽에 2대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체험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거는 모집요강을 발표를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그 관련 동아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집요강을 발표를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그 관련 동아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닙니다. 이게 몇 차례에 걸치는 여러 가지……
아닙니다. 이게 몇 차례에 걸치는 여러 가지……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당초 예산 141억 9,882만원에서 156억 637만 9천원이 증액된 298억 5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도비 재난지원금 18억 2,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예산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원된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2,845만 4천원을 응급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여주읍이 동 지역으로 분리됨과 가남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필요로 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용품 구입비 1,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대신천 및 금당천에 대한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도비 지원사업 59억 7,596만 9천원을, 도비사업으로 3억 2,1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6억 3,3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사업으로 15억 6,0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당초 예산 141억 9,882만원에서 156억 637만 9천원이 증액된 298억 5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도비 재난지원금 18억 2,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예산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원된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2,845만 4천원을 응급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여주읍이 동 지역으로 분리됨과 가남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필요로 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용품 구입비 1,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대신천 및 금당천에 대한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도비 지원사업 59억 7,596만 9천원을, 도비사업으로 3억 2,1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6억 3,3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사업으로 15억 6,0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소규모는 자체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가 먼저 번 오는 바람에 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지금 다 용역을 줘서 일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팀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는 자체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가 먼저 번 오는 바람에 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지금 다 용역을 줘서 일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팀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늦은 거, 보면 금년까지 했잖아요, 수해복구를, 봄까지. 될 수 있으면 수해복구 좀 서두르셔서 수해복구를 올해 그리고 내년 봄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빠트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늦은 거, 보면 금년까지 했잖아요, 수해복구를, 봄까지. 될 수 있으면 수해복구 좀 서두르셔서 수해복구를 올해 그리고 내년 봄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빠트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에, 알았습니다.
에,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록에 남겨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의정의 날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농경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록에 남겨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의정의 날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농경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지원금이 재난지수 300 이하, 금액으로는 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0만원 이상은 현재 지금 재난지원금을 거의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일부 농가나 이런 거 확인 여부를 하고요. 그런데 그 이하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사실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인데 방재청 같은 데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이천이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도 알아보는데 아직 거기서도 뚜렷한 해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금액으로 할 경우 하한선을 어디까지 둬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재난지수 나오는 대로 하면 1,000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10만원을 둘 것이냐?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항목은 이게 국가로부터 민간인이 피해를 봤을 때는 재난지원금으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지만 재난지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금액은 여기 국·도비에다가 전체적으로 한 22억 정도 돼갖고 예비비로 있고 또 나머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300이하에 1차적으로 파악된 거는 한 1억원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뭐를 하다보면 사실은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정해갖고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이 재난지수 300 이하, 금액으로는 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0만원 이상은 현재 지금 재난지원금을 거의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일부 농가나 이런 거 확인 여부를 하고요. 그런데 그 이하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사실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인데 방재청 같은 데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이천이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도 알아보는데 아직 거기서도 뚜렷한 해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금액으로 할 경우 하한선을 어디까지 둬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재난지수 나오는 대로 하면 1,000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10만원을 둘 것이냐?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항목은 이게 국가로부터 민간인이 피해를 봤을 때는 재난지원금으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지만 재난지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금액은 여기 국·도비에다가 전체적으로 한 22억 정도 돼갖고 예비비로 있고 또 나머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300이하에 1차적으로 파악된 거는 한 1억원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뭐를 하다보면 사실은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정해갖고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각 읍·면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각 읍·면별로 산출을 해서 내려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그런 것이 연말 안에 돼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농사짓기 전에는 다 복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서 한번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해주세요.
그래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각 읍·면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각 읍·면별로 산출을 해서 내려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그런 것이 연말 안에 돼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농사짓기 전에는 다 복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서 한번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일부 좀……
네, 일부 좀……
○장학진 위원
그거 이번에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보자고.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자꾸만 비가 오면 그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표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물의 급류가 빨리 내려가는 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자꾸만 그런 데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거 이번에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보자고.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자꾸만 비가 오면 그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표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물의 급류가 빨리 내려가는 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자꾸만 그런 데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위원님이 먼저 번 소양교하고 맨 밑에 하고 6미터인가, 표차가……
위원님이 먼저 번 소양교하고 맨 밑에 하고 6미터인가, 표차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래갖고 먼저 번에 했을 때도 사실 낙차보 비슷하게 돌로 해서 그거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마 위에 보다는 밑에 쪽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번에 설계를 할 때 그거를 다시……
그래갖고 먼저 번에 했을 때도 사실 낙차보 비슷하게 돌로 해서 그거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마 위에 보다는 밑에 쪽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번에 설계를 할 때 그거를 다시……
○장학진 위원
표고 차이가 지난번에 표고 차이를 찍을 때 세 군데를 찍었는데 평균적으로 2미터야.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도장골천 위에, 그러니까 펌프장 밑에,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도장다리 위에, 거기서부터 「새로운병원」 다리 있는 데까지. 그 표고차가 6.3미터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냥 돌다리 모양으로 낙차보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전체 다리를 다 낙차보를 막았다고. 거듭 얘기지만 일본에 가면 그 낙차보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그 폭우가 쏟아져도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는 하천인데도 하나 피해가 없다고. 그런데 해마다 저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군민들이 보는 시선은 돈 몇 백 억씩 들어 가가지고 공사 그거 밖에 못하냐고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표고 차이가 지난번에 표고 차이를 찍을 때 세 군데를 찍었는데 평균적으로 2미터야.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도장골천 위에, 그러니까 펌프장 밑에,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도장다리 위에, 거기서부터 「새로운병원」 다리 있는 데까지. 그 표고차가 6.3미터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냥 돌다리 모양으로 낙차보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전체 다리를 다 낙차보를 막았다고. 거듭 얘기지만 일본에 가면 그 낙차보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그 폭우가 쏟아져도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는 하천인데도 하나 피해가 없다고. 그런데 해마다 저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군민들이 보는 시선은 돈 몇 백 억씩 들어 가가지고 공사 그거 밖에 못하냐고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설계가 나온 다음에 위원님하고 한번 다시 그거는……
설계가 나온 다음에 위원님하고 한번 다시 그거는……
○장학진 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다 찍어봐가지고 다 아는 거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하수종말 자리 있는 데서 옛날에 지금, 이번에 전북교도 넘어간 이유가 남한강 준설하는 바람에 그냥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지류의 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한강의 물은 안 늘어나요. 그래서 물이 부딪히는 물에 있어서 담수가 안 된다니까. 그냥 뚝 떨어지잖아, 바로. 그러니까 유속이 얼마나 빨라. 그래서 신진교도 다릿발이 그렇게 무너진 거고 전북교도 그렇게 무너진 거고, 지금 소양천도 다 그런 입장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위에도 좋지만 지금 환경사업소 앞에 거기에 낙차보를 한 2미터 이상 올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아요, 거기 다리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다 찍어봐가지고 다 아는 거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하수종말 자리 있는 데서 옛날에 지금, 이번에 전북교도 넘어간 이유가 남한강 준설하는 바람에 그냥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지류의 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한강의 물은 안 늘어나요. 그래서 물이 부딪히는 물에 있어서 담수가 안 된다니까. 그냥 뚝 떨어지잖아, 바로. 그러니까 유속이 얼마나 빨라. 그래서 신진교도 다릿발이 그렇게 무너진 거고 전북교도 그렇게 무너진 거고, 지금 소양천도 다 그런 입장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위에도 좋지만 지금 환경사업소 앞에 거기에 낙차보를 한 2미터 이상 올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아요, 거기 다리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유속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속이 빠르면 하천에 대한 거는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신 물이 빠르니까 아마 먹음이 찬다든가 넘는다든가, 그런 게 방지가 될 거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낙차를 하면 유속이 느리면 지금 현재 금년에도 지금 소양교는 찰랑찰랑 해갖고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거는, 제가 우려되는 거는 하천에 대한 약간의 피해보다도 혹시 그쪽에서 넘어갖고 이쪽으로, 그게 저는 제일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이 조금 파손이 됐으면 그거는 수리를 해도 되지만 이게 넘쳐갖고 만약에 주변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오면 그거는 너무 많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걸로 해서 비 왔을 때 모래가 쫙 쌓여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다면 어느 지점이 좋은지, 그거를 설계를 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속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속이 빠르면 하천에 대한 거는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신 물이 빠르니까 아마 먹음이 찬다든가 넘는다든가, 그런 게 방지가 될 거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낙차를 하면 유속이 느리면 지금 현재 금년에도 지금 소양교는 찰랑찰랑 해갖고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거는, 제가 우려되는 거는 하천에 대한 약간의 피해보다도 혹시 그쪽에서 넘어갖고 이쪽으로, 그게 저는 제일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이 조금 파손이 됐으면 그거는 수리를 해도 되지만 이게 넘쳐갖고 만약에 주변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오면 그거는 너무 많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걸로 해서 비 왔을 때 모래가 쫙 쌓여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다면 어느 지점이 좋은지, 그거를 설계를 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우리가 비야코, 사방댐을 위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침사지가 있어. 그리고 또 물의 유속을 감해서 낙차공이 있다고. 그러한 시설이 1937년도 그들이 말하는 태평양전쟁을 병행해서 그 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서까지도 그런 사방댐을 건설을 했어요. 최고 높이가, 댐 높이가 22.5미터야. 거기에 또 유공을 설치했어. 물의 저수를 아주 단계적으로 내리게끔 낙차공도 그러한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농수로로 유효하게 쓰게끔, 빼돌릴 수 있게끔 해놨어요. 지금 우리 소양천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산책로 있죠? 산책로 밑에 자연석 쌓은 거 있죠? 그거를 달아서 올린다고, 3단이든 2단이든. 그러나 거기에 뭐냐 하면 산책로 도로가 그 돌을 물려줘야 돼.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느냐? 쓸림현상이 나갖고 거기서 구릉이 나. 그러면서 그 안에 스며들어. 물 스밈이 일어나니까 들고 일어나잖아, 물이 흐를 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야. 그래서 그냥 도로가 완전 파손이 나고 찢겨 나가고, 이런 현상을 빚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가면서 징검다리 식으로 놨잖아요. 우리가 유속이 빠른 거를 그게 또 감해 줄 수도 있어. 그런 효과도 있다고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그러나 그런 시설을 더 만들어야 돼. 낙차공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냥 거의 수평으로 쭉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다가 보 하나 시설 만들고, 또 하나 보 하나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낙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야 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빈을 단 데도 거기를 물려주란 말이야.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돼서 그게 빠져나오고 도로는 도로대로 망가지고. 이런 현상을 빚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소양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우리가 비야코, 사방댐을 위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침사지가 있어. 그리고 또 물의 유속을 감해서 낙차공이 있다고. 그러한 시설이 1937년도 그들이 말하는 태평양전쟁을 병행해서 그 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서까지도 그런 사방댐을 건설을 했어요. 최고 높이가, 댐 높이가 22.5미터야. 거기에 또 유공을 설치했어. 물의 저수를 아주 단계적으로 내리게끔 낙차공도 그러한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농수로로 유효하게 쓰게끔, 빼돌릴 수 있게끔 해놨어요. 지금 우리 소양천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 산책로 있죠? 산책로 밑에 자연석 쌓은 거 있죠? 그거를 달아서 올린다고, 3단이든 2단이든. 그러나 거기에 뭐냐 하면 산책로 도로가 그 돌을 물려줘야 돼.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느냐? 쓸림현상이 나갖고 거기서 구릉이 나. 그러면서 그 안에 스며들어. 물 스밈이 일어나니까 들고 일어나잖아, 물이 흐를 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야. 그래서 그냥 도로가 완전 파손이 나고 찢겨 나가고, 이런 현상을 빚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가면서 징검다리 식으로 놨잖아요. 우리가 유속이 빠른 거를 그게 또 감해 줄 수도 있어. 그런 효과도 있다고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그러나 그런 시설을 더 만들어야 돼. 낙차공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냥 거의 수평으로 쭉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다가 보 하나 시설 만들고, 또 하나 보 하나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낙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야 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빈을 단 데도 거기를 물려주란 말이야.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돼서 그게 빠져나오고 도로는 도로대로 망가지고. 이런 현상을 빚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돌 쌓고 바로 옆에 포장을 했잖아요. 그거는 산책로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게 더 큽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돌 쌓고 바로 옆에 포장을 했잖아요. 그거는 산책로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게 더 큽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 걸 다시 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다시 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63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63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26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경상경비 5% 절감 관련이기 때문에 설명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26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경상경비 5% 절감 관련이기 때문에 설명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어서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 5% 절감 관련입니다.
넘기셔가지고 4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자 반납금이 계상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11만 4천원입니다. 이걸 추가로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 5% 절감 관련입니다.
넘기셔가지고 4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자 반납금이 계상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11만 4천원입니다. 이걸 추가로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90억 5,400만원에서 3백만원을 증액, 90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단 군비로 인건비 등 1,500만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8백만원, 시·도비보조금 5백만원 등 절감 및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26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1,280만원으로 시청각장애인 편리를 위한 청사 점자안내팍 제작비가 440만원, 시 설치에 따른 간판 및 입간판 제작비가 190만원, 흥천보건지소 보일러 유지보수로 1백만원, 장애인 임산부 주차구역선 도색작업에 550만원 등에 시설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운영비에서 260만원 예산을 절감이 되었고,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8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비에서 198만 2천원, 전염병 질환 예방관리 1,520만원은 대부분 경기도에서 시·군간 조정하여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핵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명령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1,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에서 59만원 예산절감 하였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액 변동은 없이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으로 590만원에서 이거는 시 설치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간판 교체로 740만원을 올렸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내부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에서 1,600만원은 13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의 의료업무수당으로 저희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상하는 안이 되겠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90억 5,400만원에서 3백만원을 증액, 90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단 군비로 인건비 등 1,500만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8백만원, 시·도비보조금 5백만원 등 절감 및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26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1,280만원으로 시청각장애인 편리를 위한 청사 점자안내팍 제작비가 440만원, 시 설치에 따른 간판 및 입간판 제작비가 190만원, 흥천보건지소 보일러 유지보수로 1백만원, 장애인 임산부 주차구역선 도색작업에 550만원 등에 시설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운영비에서 260만원 예산을 절감이 되었고,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8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비에서 198만 2천원, 전염병 질환 예방관리 1,520만원은 대부분 경기도에서 시·군간 조정하여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핵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명령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1,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에서 59만원 예산절감 하였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액 변동은 없이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으로 590만원에서 이거는 시 설치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간판 교체로 740만원을 올렸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내부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에서 1,600만원은 13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의 의료업무수당으로 저희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상하는 안이 되겠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차에 걸쳐 심의와 의결을 마치려고 했는데 실·과·단·소별 심의 안건이 많아서 9월 16일까지 연장하여 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의결하고, 당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한 제2차 본회의를 오후에 개의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보고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차에 걸쳐 심의와 의결을 마치려고 했는데 실·과·단·소별 심의 안건이 많아서 9월 16일까지 연장하여 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의결하고, 당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한 제2차 본회의를 오후에 개의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보고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해당되는 대상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명, 그 다음에 금년에 3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 6월부터 일부 미지급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선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지 그분들한테 세 분에게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해당되는 대상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명, 그 다음에 금년에 3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 6월부터 일부 미지급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선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지 그분들한테 세 분에게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원범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가 되는 한 결핵환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희가 일부 생활비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액은 상한이 당연히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세 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애초에 저희가 확보한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원범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가 되는 한 결핵환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희가 일부 생활비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액은 상한이 당연히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세 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애초에 저희가 확보한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았으니까 자세히 나온 것을 우리가 3 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 3명에 대해서 입원비는 우리가 얼마를 책정해줘야 되고, 생계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되고, 치료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 게 1인당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았으니까 자세히 나온 것을 우리가 3 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 3명에 대해서 입원비는 우리가 얼마를 책정해줘야 되고, 생계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되고, 치료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 게 1인당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네.
네.
○보건소장 함진경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5백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한 결핵자의 경우는 2년간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생활보호의 경우는 1인당 1개월에 15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5백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한 결핵자의 경우는 2년간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생활보호의 경우는 1인당 1개월에 15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내려온 거고요. 최대 5백만원이지만 그게 꼭 5백만원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상한선을 그은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부족분은 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내려온 거고요. 최대 5백만원이지만 그게 꼭 5백만원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상한선을 그은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부족분은 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주시길 바래요. 현재 몇 명, 과거 몇 명, 집행한 게 몇 명, 향후 집행할 게 몇 명, 그 다음에 입원비가 얼마, 생계비가 얼마, 의료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뽑아주셔 봐요.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주시길 바래요. 현재 몇 명, 과거 몇 명, 집행한 게 몇 명, 향후 집행할 게 몇 명, 그 다음에 입원비가 얼마, 생계비가 얼마, 의료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뽑아주셔 봐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보건소 바로 옆에 79면 정도 주차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장애인 관련으로 해서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최소한에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시설이 조금 이번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보건소 바로 옆에 79면 정도 주차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장애인 관련으로 해서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최소한에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시설이 조금 이번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 검토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임산부하고 노약자 면을 한 4개 정도를 하고요. 장애인 주차장…….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임산부하고 노약자 면을 한 4개 정도를 하고요. 장애인 주차장…….
○보건소장 함진경
네.
네.
○보건소장 함진경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먼저 하고요. 이거 보고 드려가지고 차츰 증가하는 방향으로 검토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먼저 하고요. 이거 보고 드려가지고 차츰 증가하는 방향으로 검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장애인은 저희가 주차면을 지금 세 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위치가 조금 보건소 입구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하고 면수를 네 면까지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은 저희가 주차면을 지금 세 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위치가 조금 보건소 입구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하고 면수를 네 면까지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요, 임산부도 한 네 면 정도…….
아니요, 임산부도 한 네 면 정도…….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구역으로 해서 현재 부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구역으로 해서 현재 부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간판으로.
예, 간판으로.
○보건소장 함진경
학교 구역에 이것은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으로 해가지고 부착이 되어 있고요.
학교 구역에 이것은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으로 해가지고 부착이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여주군’으로 해가지고요, 그 구역에 어린이한테 위해한 음식을 팔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시죠.
‘여주군’으로 해가지고요, 그 구역에 어린이한테 위해한 음식을 팔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게 많이 낡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주시’로 교체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게 많이 낡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주시’로 교체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네.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이 되면,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여주시’로 교체를 하면서 전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되면,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여주시’로 교체를 하면서 전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내년 되면 4년 됩니다.
내년 되면 4년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네 면으로 하고요, 임산부는 세 면.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네 면으로 하고요, 임산부는 세 면.
○보건소장 함진경
장애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임산부는 저희가 일단 배려사업 개념으로 해서 상위법에는 물론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타 차가 이용했다고 해서 저희가…….
장애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임산부는 저희가 일단 배려사업 개념으로 해서 상위법에는 물론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타 차가 이용했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장 함진경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배려석으로 해서 하면 타 시·군도 그래도 많이 비워둡니다.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배려석으로 해서 하면 타 시·군도 그래도 많이 비워둡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도 의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의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인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인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주차면이 없어서 차를 못 대는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게 지켜질까?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서 하시면 임산부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니, 주차면이 없어서 차를 못 대는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게 지켜질까?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서 하시면 임산부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쪽에서도 다른 데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주군에서는, 다른 데는 아마 지금 아직 만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다른 데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주군에서는, 다른 데는 아마 지금 아직 만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복지정책실에서 저출산 고령화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저출산 고령화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2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578만원을 증감하여 총 85억 3,788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절감내역은 일괄 설명을 자료로 드리고 계상한 것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시 설치 대리석 명판 교체를 당초에 두 종이었는데 두 종을 더 해서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에 유용미생물실에 트렌치 방수공사를 7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에 시간제계약직 마급 1명의 인건비를 1,276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2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578만원을 증감하여 총 85억 3,788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절감내역은 일괄 설명을 자료로 드리고 계상한 것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시 설치 대리석 명판 교체를 당초에 두 종이었는데 두 종을 더 해서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에 유용미생물실에 트렌치 방수공사를 7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에 시간제계약직 마급 1명의 인건비를 1,276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3만원이 증액된 13억 6,70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5%에 해당하는 1,237만원을 감액조치 했고요. 새로이 편성한 것은 중간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비에 사무관리비로 시의회 출범 홍보비로 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3만원이 증액된 13억 6,70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5%에 해당하는 1,237만원을 감액조치 했고요. 새로이 편성한 것은 중간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비에 사무관리비로 시의회 출범 홍보비로 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먼저 1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시 출범 관련해가지고 홍보비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그때 계상을 못 했고요. 그래서 그때 장위원님께서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1,950만원을…….
먼저 1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시 출범 관련해가지고 홍보비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그때 계상을 못 했고요. 그래서 그때 장위원님께서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1,950만원을…….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지금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예. 그런데 이것은 시 출범하면서 지역지 뿐만 아니라 지방지까지 한번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지방지까지를 다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시 출범하면서 지역지 뿐만 아니라 지방지까지 한번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지방지까지를 다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60만원이 증액된 30억 8,105만 1천원입니다.
2013년 경상경비 등 5% 이상 절감계획에 따라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186만 2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2만 5천원, 개인하수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비 28만 9천우너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 6,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60만원이 증액된 30억 8,105만 1천원입니다.
2013년 경상경비 등 5% 이상 절감계획에 따라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186만 2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2만 5천원, 개인하수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비 28만 9천우너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 6,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현황이요?
현황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현황이 설명자료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황이 설명자료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하수관이 나가면서 그 안에 모래가 차갖고요, 그것을 준설하는 겁니다.
하수관이 나가면서 그 안에 모래가 차갖고요, 그것을 준설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은 다 연결해갖고 준설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바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수관로가 중간에 끊어져서 나가면서 모래로 채워져가지고 그거 준설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연결해갖고 준설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바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수관로가 중간에 끊어져서 나가면서 모래로 채워져가지고 그거 준설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관속으로 들어간 모래를 준설하는 겁니다. 관로 관. 유실된 데는 연결하고요, 관속을 또 맨홀과 맨홀 사이를 긁어내가지고 준설하는 겁니다.
아니, 관속으로 들어간 모래를 준설하는 겁니다. 관로 관. 유실된 데는 연결하고요, 관속을 또 맨홀과 맨홀 사이를 긁어내가지고 준설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1.5㎞ 구간 동안 차여갖고 그걸 준설하는 겁니다. 대신은 2.5㎞ 모래가 채워져가지고 준설하는 겁니다.
1.5㎞ 구간 동안 차여갖고 그걸 준설하는 겁니다. 대신은 2.5㎞ 모래가 채워져가지고 준설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맨홀은 보통 50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맨홀은 보통 50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래야 준설을 하니까요, 양쪽에서. 이게 하천바닥에 묻은 거기 때문에요, 일부구간이 유실되면 모래가 아주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야 준설을 하니까요, 양쪽에서. 이게 하천바닥에 묻은 거기 때문에요, 일부구간이 유실되면 모래가 아주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13년도 제2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제2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38만 3천원이 증액된 209억 9,141만 8천원입니다.
흥천면 하다리 하수관 개량사업은 다대처리장 용량초과가 우려되어 삭감하고, 사업 대상지를 북내면 지내리 및 금사면 도곡리 일원의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보전지출은 여주공공하수 협잡물처리설비 설치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제2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38만 3천원이 증액된 209억 9,141만 8천원입니다.
흥천면 하다리 하수관 개량사업은 다대처리장 용량초과가 우려되어 삭감하고, 사업 대상지를 북내면 지내리 및 금사면 도곡리 일원의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보전지출은 여주공공하수 협잡물처리설비 설치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시급성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대 처리장을 완성하고 흥천면 서봉서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가지고요, 지금 100톤 규모인데 100톤을 오버할 염려가 있어서 더 연결을 못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할 때 확장한 다음에 연결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한참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생각보다 한 100여 명이 오기 때문에 100톤이 오버되기 때문에…….
아니, 시급성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대 처리장을 완성하고 흥천면 서봉서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가지고요, 지금 100톤 규모인데 100톤을 오버할 염려가 있어서 더 연결을 못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할 때 확장한 다음에 연결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한참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생각보다 한 100여 명이 오기 때문에 100톤이 오버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래도 여주에서 수해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장소가 흥천면 하다리하고 대신면 율촌리인데, 그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피해복구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여주에서 수해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장소가 흥천면 하다리하고 대신면 율촌리인데, 그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피해복구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흥천면은 우리 하수관은 피해입은 게 없습니다, 이번 수해에. 하수처리장 다대처리장만 피해 입어서 우리가 보수하는 거고, 이것은 수해와 상관없이 기존 하수관을 연결한 마을을 더 연결하려다가 못 해주는 겁니다.
흥천면은 우리 하수관은 피해입은 게 없습니다, 이번 수해에. 하수처리장 다대처리장만 피해 입어서 우리가 보수하는 거고, 이것은 수해와 상관없이 기존 하수관을 연결한 마을을 더 연결하려다가 못 해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한 20여 가구요.
한 20여 가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주관로를 연결해주려다 못 하는 겁니다. 주관로.
주관로를 연결해주려다 못 하는 겁니다. 주관로.
○장학진 위원
20가구면 도로상에 있는 가구에서 일부는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다리가. 하다리가 도로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상에 쭉? 그러니까, 도로상에 있으니까 그 도로상에 이번에 수해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덴데 거기에서 일부 연결이 안 됐으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으니까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도 우리가 빨리 해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20가구면 도로상에 있는 가구에서 일부는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다리가. 하다리가 도로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상에 쭉? 그러니까, 도로상에 있으니까 그 도로상에 이번에 수해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덴데 거기에서 일부 연결이 안 됐으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으니까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도 우리가 빨리 해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해줘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짓고 나서 들어선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되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용량을 내년에 기본계획 할 때 늘려가지고 연결해야지, 그 용량은 한정되었는데 계속 하수처리 가정을 늘려주면 그게 오버가 돼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주는 겁니다.
해줘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짓고 나서 들어선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되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용량을 내년에 기본계획 할 때 늘려가지고 연결해야지, 그 용량은 한정되었는데 계속 하수처리 가정을 늘려주면 그게 오버가 돼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지금 9월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9월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나서 들어온 건물이 많은 거죠. 완공되고 나서. 완공 전에 들어왔으면 그걸 다 감안해서 용량을 했을 텐데, 그리고 서봉서원이라는 데가 실지로 한 1년에 2백 여 명 여름에는 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나서 들어온 건물이 많은 거죠. 완공되고 나서. 완공 전에 들어왔으면 그걸 다 감안해서 용량을 했을 텐데, 그리고 서봉서원이라는 데가 실지로 한 1년에 2백 여 명 여름에는 오고 그러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다리가 전체적으로 안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소장님 얘기는 일부는 해주고 20여 가구만 남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다리가 전체적으로 안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소장님 얘기는 일부는 해주고 20여 가구만 남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남은 데가 많죠. 남은 데가 많은데 이 공사를 하면 3억을 투자하면 한 20여 가구가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이라 그 얘기죠.
아니 남은 데가 많죠. 남은 데가 많은데 이 공사를 하면 3억을 투자하면 한 20여 가구가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이라 그 얘기죠.
○장학진 위원
내가 아까 물어볼 때는 하다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하다리 도로변을 따라서 한 60가구 정도 되는데 그 가구에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그 도로변에서는 하나도 안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됐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아까 물어볼 때는 하다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하다리 도로변을 따라서 한 60가구 정도 되는데 그 가구에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그 도로변에서는 하나도 안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됐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우리가 연결된 데가 하다리하고 다대리 포함해서 128가구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수처리장 구역에 들어가 있는 중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해주려고 그러는데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결된 데가 하다리하고 다대리 포함해서 128가구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수처리장 구역에 들어가 있는 중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해주려고 그러는데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하다리에 이번 수해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데는 하다리의 주도로, 도로피해를 제일 많이 본 데는 하수관거가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떨어진 외지역의 자연부락은 안 들어간 거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하다리에 이번 수해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데는 하다리의 주도로, 도로피해를 제일 많이 본 데는 하수관거가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떨어진 외지역의 자연부락은 안 들어간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시광이가 안 된 겁니다. 시광이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시광이 부락.
시광이가 안 된 겁니다. 시광이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시광이 부락.
○장학진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수해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데를 자꾸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알았어요, 외지역이라면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수해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데를 자꾸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알았어요, 외지역이라면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변경없이 194억 6,258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이 58억 742만 6천원, 자본예산이 136억 5,515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8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경상경비 등 5% 이상 절감계획에 따라 정수비 사무관리비 265만 4천원, 여비 7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2013년 무기계약직 임금조정에 따라 상수도검침원 위생수당 등 1,38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438만 9천원, 여비 96만 9천원, 28쪽 업무추진비 74만 6천원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29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복사기 등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8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변경없이 194억 6,258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이 58억 742만 6천원, 자본예산이 136억 5,515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8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경상경비 등 5% 이상 절감계획에 따라 정수비 사무관리비 265만 4천원, 여비 7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2013년 무기계약직 임금조정에 따라 상수도검침원 위생수당 등 1,38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438만 9천원, 여비 96만 9천원, 28쪽 업무추진비 74만 6천원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29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복사기 등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8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방금 설명을 들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변경없이 84억 8725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이 70억 9,121만원, 자본예산이 13억 9,604만 2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대비 2억 8,883만 5천원이 증액된 70억 9,121만원입니다.
25쪽 환경기초시설 슬러지처리비를 3억 4,51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력비를 4억 4,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민간위탁비를 3,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1억 2,23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장 봉급 등 직무수행경비 2,328만 2천원과 26쪽에 사무관리비 1,38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13년 경상경비 등 5% 절감계획에 따라 여비 26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25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3년 무기계약직 임금조정에 따라 하수도검침원 위생수당 등 3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5,36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7쪽에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8,88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복사기 구입 등으로 1,88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기금반환금 부족분 40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1,17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하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변경없이 84억 8725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이 70억 9,121만원, 자본예산이 13억 9,604만 2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대비 2억 8,883만 5천원이 증액된 70억 9,121만원입니다.
25쪽 환경기초시설 슬러지처리비를 3억 4,51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력비를 4억 4,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민간위탁비를 3,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1억 2,23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장 봉급 등 직무수행경비 2,328만 2천원과 26쪽에 사무관리비 1,38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13년 경상경비 등 5% 절감계획에 따라 여비 26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25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3년 무기계약직 임금조정에 따라 하수도검침원 위생수당 등 3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5,36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7쪽에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8,88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복사기 구입 등으로 1,88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기금반환금 부족분 40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1,17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하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설명을 들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모자라서 세우는 겁니다. 슬러지처리비랑 전기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산해줬던 건데요. 지금은 새로 계약한 것은 우리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빼가지고.
예, 모자라서 세우는 겁니다. 슬러지처리비랑 전기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산해줬던 건데요. 지금은 새로 계약한 것은 우리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빼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 금액에 포함시켜서 정산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부과세를 밑으로 빼가지고 ‘너네 관리비에 빼라’고 해서 빼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금액에 포함시켜서 정산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부과세를 밑으로 빼가지고 ‘너네 관리비에 빼라’고 해서 빼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결산할 때도 안 줬고, 그게 정산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요. 결산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단순관리비만 계약하고 이건 뺐습니다.
예, 결산할 때도 안 줬고, 그게 정산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요. 결산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단순관리비만 계약하고 이건 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먼저 예산까지는 정산해서 줬고요. 먼저 예산할 때도 전기료나 슬러지비는 어차피 우리가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먼저 예산까지는 정산해서 줬고요. 먼저 예산할 때도 전기료나 슬러지비는 어차피 우리가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통해서. 그런데 먼저 정산은 전력비랑 슬러지처리비가 1년 동안에 모자라는 것을 더 세우는 겁니다.
통해서. 그런데 먼저 정산은 전력비랑 슬러지처리비가 1년 동안에 모자라는 것을 더 세우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까지 집행잔액은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 네 달 치 계획해서 예상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잔액은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 네 달 치 계획해서 예상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9, 10, 11, 12.
9, 10, 11, 12.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보통 전기료하고 슬러지처리비가 월 1억씩 들어갑니다. 2억씩이죠, 그러니까. 1억씩 2억.
이게 보통 전기료하고 슬러지처리비가 월 1억씩 들어갑니다. 2억씩이죠, 그러니까. 1억씩 2억.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1년 치를 계상을 해서 쭉 얼마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슬러지처리비하고 전력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 세웠었는데 9월까지 얼마가 집행이 됐고 얼마가 남았고, 그래서 지금 8억을 더 세운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1년 치를 계상을 해서 쭉 얼마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슬러지처리비하고 전력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 세웠었는데 9월까지 얼마가 집행이 됐고 얼마가 남았고, 그래서 지금 8억을 더 세운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게 지금 본예산에 16억 3,200만원입니다.
예, 그게 지금 본예산에 16억 3,2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중간에 또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이 25% 인상이 돼서 그럽니다.
중간에 또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이 25% 인상이 돼서 그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수해가 나면서 많이 썼고요. 또 긴급보수비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긴급으로 할 데가 많습니다. 대개 속에 모래가 막혀가지고 뚫어주는데 쓰는 건데…….
예, 수해가 나면서 많이 썼고요. 또 긴급보수비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긴급으로 할 데가 많습니다. 대개 속에 모래가 막혀가지고 뚫어주는데 쓰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건 노출된 건데요. 노출 안 되고 자꾸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써보니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건 노출된 건데요. 노출 안 되고 자꾸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써보니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세우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한 90% 썼습니다.
지금 한 90% 썼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긴급보수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우는 거니까
긴급보수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우는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당초에는 위탁비였었죠.
당초에는 위탁비였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세목까지는 민간위탁비나 대행관리비나 똑같은 거고요. 부기만 변경한 겁니다.
세목까지는 민간위탁비나 대행관리비나 똑같은 거고요. 부기만 변경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세목까지는 똑같습니다.
세목까지는 똑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1억 2,200만원이요?
1억 2,200만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것은 저희들이 슬러지비용을 우리가 직접 지불하는 걸로 빼면서요, 거기에 들어갔던 제경비가 깎인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슬러지비용을 우리가 직접 지불하는 걸로 빼면서요, 거기에 들어갔던 제경비가 깎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원래 환경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르면 슬러지처리비도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걸 다 주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밑으로 쫙 빼니까 그런 게 좀 절감된 거죠. 부과세 밑으로 빼버리니까.
원래 환경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르면 슬러지처리비도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걸 다 주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밑으로 쫙 빼니까 그런 게 좀 절감된 거죠. 부과세 밑으로 빼버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소장님이야 그거 관리 안 하겠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이 관리하겠지만 어디까지 대행을 목적으로 대행 관리를 할 거예요? 민간위탁과 대행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또 하나.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소장님이야 그거 관리 안 하겠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이 관리하겠지만 어디까지 대행을 목적으로 대행 관리를 할 거예요? 민간위탁과 대행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 대행으로 바꾼 것은 하수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 거고요.
그 대행으로 바꾼 것은 하수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민간위탁자하고 대행업자의 차이는 기술력과 인력을 많이 보강해서 대행업 등록을 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자기들 능력을 키운 거고, 민간위탁비 업자보다. 그리고 대행업자는 민간위탁보다 형사책임을 갖추도록, 벌칙조항이 형사책임을 공무원에 준하도록 지도록 바뀐 겁니다.
민간위탁자하고 대행업자의 차이는 기술력과 인력을 많이 보강해서 대행업 등록을 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자기들 능력을 키운 거고, 민간위탁비 업자보다. 그리고 대행업자는 민간위탁보다 형사책임을 갖추도록, 벌칙조항이 형사책임을 공무원에 준하도록 지도록 바뀐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민간위탁은 위탁 준 사람이 책임집니다.
민간위탁은 위탁 준 사람이 책임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우리가…….
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럼요, 여주군수가 책임진 거죠. 과태료 같은 게 ‘여주군수’로 나오면, 물론 우리가 협약을 해서 돈은 그들이 내지만 과태료는 ‘여주군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요, 여주군수가 책임진 거죠. 과태료 같은 게 ‘여주군수’로 나오면, 물론 우리가 협약을 해서 돈은 그들이 내지만 과태료는 ‘여주군수’ 앞으로 나옵니다.
○장학진 위원
군수 앞으로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이면 그쪽에서 내는 거죠. 대행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힘이 부쳐서 잠시 맡겨두는 게 대행이에요.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업무를 그 위탁자한테 넘겨줘가지고 업무를 대신해서 보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어떤 위탁이나 대행을 주기 위해서 조건상에 보면, 대행은 많은 조건을 가져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행을 받을 수 있지만, 위탁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하수도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그냥 막 줘가지고.
그러면, 대행을 주면 대행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권한을? 말 그대로 모든 권한을 안 주고 이걸 시켜주는 것만 대행해주기 때문에.
군수 앞으로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이면 그쪽에서 내는 거죠. 대행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힘이 부쳐서 잠시 맡겨두는 게 대행이에요.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업무를 그 위탁자한테 넘겨줘가지고 업무를 대신해서 보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어떤 위탁이나 대행을 주기 위해서 조건상에 보면, 대행은 많은 조건을 가져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행을 받을 수 있지만, 위탁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하수도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그냥 막 줘가지고.
그러면, 대행을 주면 대행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권한을? 말 그대로 모든 권한을 안 주고 이걸 시켜주는 것만 대행해주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대행이 복합대행이 있고 단순대행이 있는데요, 복합대행이라는 것은 저번에 우리 사업을 BTO 같이 하려다가 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복합대행이고요. 단순대행관리는 그냥 단순관리대행인데 저희들 책임만 더 커지는 겁니다. 대행업자가.
그래서 정부에서 대행업자 등록시킬 때 기술력을 강화시키고 장비를 강화시켜서 대행업자 등록을 시켜서…….
대행이 복합대행이 있고 단순대행이 있는데요, 복합대행이라는 것은 저번에 우리 사업을 BTO 같이 하려다가 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복합대행이고요. 단순대행관리는 그냥 단순관리대행인데 저희들 책임만 더 커지는 겁니다. 대행업자가.
그래서 정부에서 대행업자 등록시킬 때 기술력을 강화시키고 장비를 강화시켜서 대행업자 등록을 시켜서…….
○장학진 위원
그것은 위탁자한테도 똑같은 시설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위탁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잘 한번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대행’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대행을 주고 있지만 대행을 줬을 때 분명한 책임은 분명히 실질적인 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합시다.’ 그럴 때 민간위탁에서 예산절감 하는 게 나아요, 대행에서 예산절감 하는 게 나아요? 예산절감 할 때?
대행은 예산절감이 됩니다. 군수가 직접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예산을 딱 짜서 민간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우리가 강요를 못 하는 거고. 거기 이자소득 수익성까지 다 내려준 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것을 정산해보고 연말에 정산해서 나중에 결산에 가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입니다. 몇 억 삭감될 거예요, 아마. 여주군수가 직접 대행을 줬는데 예산절감을 해야지, 예산절감 왜 안 해?
그것은 위탁자한테도 똑같은 시설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위탁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잘 한번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대행’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대행을 주고 있지만 대행을 줬을 때 분명한 책임은 분명히 실질적인 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합시다.’ 그럴 때 민간위탁에서 예산절감 하는 게 나아요, 대행에서 예산절감 하는 게 나아요? 예산절감 할 때?
대행은 예산절감이 됩니다. 군수가 직접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예산을 딱 짜서 민간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우리가 강요를 못 하는 거고. 거기 이자소득 수익성까지 다 내려준 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것을 정산해보고 연말에 정산해서 나중에 결산에 가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입니다. 몇 억 삭감될 거예요, 아마. 여주군수가 직접 대행을 줬는데 예산절감을 해야지, 예산절감 왜 안 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것으로 2013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부득이하게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3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부득이하게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