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14년도 개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억 1,100만원 정도 증액된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저희 실무종합심의회 벤치마킹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상담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허가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6백만원, 국내여비로 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넘기셔가지고 450페이지 농지전용 지도단속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측량수수료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지이용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만 돼 있는 거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은 4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전용에서 관리 인부임이 1,1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 해서 2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에서 사무관리비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4천만원 등해서 총 예산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가 1,200만원, 한 장 넘기셔가지고 452페이지에 민간자본 중에서 공동주택보수 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빈집 정비사업에 30동해서 4,500만원, 그다음에 밑에 햇살하우징 사업에서 2동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과에서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지금 현재 해놓은 게 공동주택 단지 지원에 1억 5천, 그다음에 아시는 대신면 프라임주택에 2억,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제 세워지더라도 지금 대신 프라임주택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금년 5월달에 용역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로는 한 2억 2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비가 조금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단지 지원 금액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프라임주택이 2억이고요, 나머지 1억 5천이 단지 지원 금액입니다. 이것도 신청이 돼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데 놀이터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이런 규정 때문에 전체 의무적 어린이놀이터 가는 경우에는 폐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를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일단 5천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저희가 안전 쪽 관련으로 해서 좀 최소화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작년에도 했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거 햇살 하우징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업무를 대행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안 한 거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돼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아직 이거는 협의 관계가 명확히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를 하면 이게 지금 시·군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작년처럼 경기도시공사에서 할지 저희가 에너지공단하고 시·군간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어쨌든 금년도에 두 명에 대해서 할 사항이에요, 두 개. 대상자는 지금 두 명이 확정이 됐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예.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토목, 그러니까 토지들을 관련하는 용역업체가 토목측량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아니 그런 회비를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하다 보면 경비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1년에 두 번 정도씩 2회, 토목측량사무소 2회, 건축설계사무소 2회,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거는 아닌데요 하게 되면 다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정도의 실비만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식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4회 정도 하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측량사무소를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총 저희들이 4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고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금 1회를 했고,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건축위원회도 저희가 지금 당초 것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2회 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틀립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예.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보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심의회는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는 아파트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분양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토지, 건물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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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23억 1,236만 8천원이 증액된 106억 7,1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 2,7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남에 보건지소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보수로 5,269만 6천원 그리고 보건의료장비 구매로 7,500만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는 임상병리실에 검사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음차단벽을 설치하는 예산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여주대로 이전한 후에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여 내소 민원인들이 매우 불편했던 한방과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시설공간 확장공사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후년부터가 제6기로 들어가는데 4년마다 정기적으로 국가정책 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실있게 저희가 6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민원실에 냉·난방기 구매비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주로 전년 대비로 예산 변경이 많이 상향됐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1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시설비로 상하수도 연결공사 그리고 노후된 진료소의 방수공사 등으로 1,870만원을 책정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전화기 등해서 2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여주분만병원 건립으로 시설비를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의정의 날 설명해서 의원님들께서 여주시민의 숙원사업인 분만병원에 좋은 의견을 주셨고, 많은 공감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꼼꼼하고 세심하게 또 많은 우려와 격려를 주시면서 그래도 좀 더 세세하게 이거를 추진하도록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시설이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고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 역시도 내년도에 도에 상반기에 빨리 건의를 해서 2015년도 국·도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빨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저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에서 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설계비로 3백만원 정도를 편성하여 주시면, 죄송합니다. 3억 정도를 편성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꼼꼼하게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포함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만반을 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거는 아마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하시지만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사업비는 6,320만원을 증액하여 저희가 1억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험공단에 예치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물론 증액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검진사업비에 매년 한 1억 정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액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다 소진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3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7,29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이것도 1억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국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총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가 55명에 대해서 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4,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보건사업에 저희가 3,146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267만 4천원이 감액된 3,33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긴 했지만 현재 저희가 금년 10월 31일부로 해서 보험공단에 7,7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예치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465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로 국비를 다 포함해서 총 4억 3,0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비 3천만원을 같이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의료지원 사업은 총 1,433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5,581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100만원이 감액되어 5,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140만원 감액되어 1,2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아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좀 저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 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되 내년에 약간 부족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6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1억 558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로 한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총 80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7,0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로 2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8,590만원 정도가 금년 대비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469쪽에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전기 포충기 및 방역장비 수리비 등이 조금 금년보다 편성을 많이 하여 한 5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2월 말부터 깔따구 등 남한강변 주변으로 그런 벌레들이 많이 출몰을 해서 방역 횟수를 굉장히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살균 및 살충제 예산을 좀 증액을 하여 거기서 한 75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친환경 방역을 하기 위하여 전기 포충기를 남한경변에 내년에 한 3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70쪽 맨 상단부에 보시면 보건소에 방역 특장차가 2003년도에 구입한 후에 저희가 상당히 노후가 되기도 하고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품구입에 상당히 어려워서 신속한 방역이 금년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량을 저희가 교체를 하고, 차량 탑제 소독기도 같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471쪽 맨 상단부에 보시면 보건소에 약품비는 6,106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536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액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접종이 시작됐는데 내년에는 일상적인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 소요량은 이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1,558만 7천원이 감액된 6,56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추진사업에서 4,116만원이 감액된 4,690만원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3,881만 6천원이 증액, 3억 4,22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까지는 본인 부담 5천원을 도비와 시비로 보조하던 것을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는 민간 병의원 백신비 전액 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일부 지원 대상으로 될 사람들이 맞는 거에 대해서 결산하는 걸로 273만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2쪽 결핵 및 관리에 2,38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국·도비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73쪽 시민건강 증진사업에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금년 대비 707만원 정도 감액된 7,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는 314만 7천원이 감액된 1,09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1,097만원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은 도비 지원이 좀 절반 정도로 감액되어 저희가 2백만원 정도 세웠고, 한센인 의료비 지원으로 3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운영비로 2억 1,027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2,8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보건지소 약품이 금년에 전년 대비로 해서 약 1/3 정도 삭감이 돼서 약품비가 금년에 매우 부족하여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내년에 보건지소 약품 구매비가 조금 증액이 되고,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상당수가 어르신이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편안하고 안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4명을 배치하는 인건비 그리고 혈압계 구매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방문보건센터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1억 1,173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만을 포함을 한 것이고요, 또 이게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한 마음은 들지만 또 이게 국비사업과 같이 되다보니까 별도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을 했을 때는 총 2억 7,453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 인건비가 감액된 정도 선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연 지도 단속에 대한 지원비로 7,505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연 지도 단속 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775만원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지역 내에 금연구역으로 된 구역을 저희가 단속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에서 483쪽에 걸쳐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1,023만원 정도가 증액된 8억 657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크게 덩어리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2,210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6,063만 4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가 실제 감소한 것보다는 다른 사업비는 많이 저희가 증액을 시켰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저희가 식품비 1억원을 맨 마지막에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별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사업비가 감액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480쪽에 구강보건사업으로 2,786만 4천원 감액한 2,564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는데 이거 역시 예산을 저희가 감액한 것보다 사업비는 비슷하지만 인건비를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비로 저희가 1천만원, 여성 및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2,119만 6천원, 치매예방 관리비로9백만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방문건강관리 위탁비로 국·도비 사업 예산으로는 1억 6,28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1억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에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비가 159만 3천원 감액된 1,328만8천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 431만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전담관리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보건소 내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그 안이, 외관도 굉장히 오래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안에 공간이 상대적으로 민원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중보건의 관사 면적을 조금 저희가 더 줄여가지고 민원공간으로 확장을 하면서 쾌적하게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제가 본 저희 지금 보건지소 중에서는 부의장님께 죄송합니다만 가남이 가장 작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일부 벽을 저희가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여태까지 한방진료실의 일부를 전에 아마 조금 칸막이 공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한 25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에 여주대 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약 82평 정도 규모로 시설공간을 여주대에서 제공해서 이전 나간 후에 그 공간이 현재는 아주 작은 방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전혀 환기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리치료실은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도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일부 벽을 저희가 좀 제거를 하고, 좀 쾌적하게 깔끔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 공간이 지금 몇 개 방으로만 돼 있는데 너무 공간도 좁기도 하고 환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함진경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그대로 지금 이용하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일부 벽을 조금 헐고 전체 민원실로 넓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참석수당은, 그러니까 회의이기 때문에 식사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참석수당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진료소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소장 함진경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 감사, 이런 식으로 그전부터 있었던……

○보건소장 함진경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런데 회장이나, 운영협의회 회장이나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그 마을에 이장, 그런 식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분이고,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현장에서 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조례에 저희가 이 회의수당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이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보조인력 없이 두 가지 실에 담당자 혼자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민원실에, 한방실에도 사실은 보조요원이 없었고요, 별도로 없이 공보의 혼자서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명을 저희가 민원실에 업무 보조요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일부 배치를 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한방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진료실 접수에도 혼자 있다보니까 한꺼번에 몰리거나 이럴 때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저희가 민원실 업무 배치를 봤더니 여주 같은 경우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민원인 수는 또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 예산에 보조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아마 저희가 1년 출산아 수가 1,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는 약 900명 정도가 됐고요, 사실은 산부인과에 분만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임산부들은 매월 산전 관리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월 이천하고 원주로 원정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만을 받지 않으면 산전 관리도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산전관리보다는 다른 일반진료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아마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요청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야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도비를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시에 재정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2월 중순이더라도 최대한 용역 결과를 갖고 도에 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2015년 예산을 하려고 아마 3,4월 안에 이미 벌써 도에서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비라도 저희가 갖고 추진을 먼저 조금 할 수 있는 의지, 저희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런 기본 예산이라도 있어야만 저도 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갖고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혹시 우려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설계비를 갖고 바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이번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서류나 절차상으로 좀 미흡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을 써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 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3억이더라도 설계비만큼은 꼭 반영을 해주시면 바로 2월 중, 1월 중에도 저희가 중간보고도 하지만 2월 중에 도에 바로 가서 계속 이거는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11월에 나갔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혹시 설명을……

○보건소장 함진경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민간 산부인과에서 다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상당기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게 하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향 설정에서 상당히 내부에서 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것보다는 시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했을 때 도립의료원의 분원으로 설치를 하는 게 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해서 거의 7월, 8월부터가 도하고 도립의료원으로 사실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상, 법상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한 2개월 정도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설득작업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MOU 이런 걸 했으면 정말 얼마나 저도 위원님들께 당당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사실은 누가 먼저 삽을 뜨느냐 했을 적에는 좀 더 의지를 갖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절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월 동안에 여러 군데를 정말 부시장님. 사실은 전임 부군수님들까지 도와주셔가지고 도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거는 굉장히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설득하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은 11월이 된 거기 때문에 시기 상으로는 늦었다는 거를 질책하실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를 저희의 고민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거지,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의 의지가 거꾸로 경기도를 어떻게 보면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21명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총 21명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21명을 다 말씀하시는 건지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21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한 건 아까 말씀드린 1명을 더…….

○보건소장 함진경   
정확한 산출은 저희가 서면으로, 저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각 사업단위로 임금…….

○보건소장 함진경   
서로 지금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함진경   
취합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바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진료약품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지소, 진료소 전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여기 나온 그대로인데요. 백석은 슬러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한 지 오래돼서 많이 지금 내부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지붕공사는 마찬가지로 주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보건진료소와 마찬가지로 비가 새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방수공사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붕을 아예 씌우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백석도 지붕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현황이 조금씩은 달라가지고요. 조금 여지로 추가로 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증축의 여지가 있거나 보강 앞으로 할 예정에 있는 경우는 지붕을 벌써 씌우면 나중에 그런 개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방수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방수공사로 하는 거고요. 이미 다 더 이상 증축이나 이런 여지가 없는 경우는 지붕을 씌우는 걸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전년하고 예, 똑같이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총 1억 4,500만원…….

○보건소장 함진경   
똑같이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가 변동없이 유지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단가편성기준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가 탄력성있게 해가지고요.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에 대한 거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양평하고 이천하고는 항상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보다는 저희가 불만있게 낮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매년 똑같이 동결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한 28대 정도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8대 갖고요, 가로수 전기에 하나 걸러 하나씩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또 우리 시 지역 같은 경우는 동양하루살이처럼 모기보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충기 갖고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이번에 타 시·군도 최근에 남한강변 있는 지역은 그 틈이 크고요, 빛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동양하루살이더라도 많이 저희가 제거할 수 있게 설치 안 된 데를 30개 정도…….

○보건소장 함진경   
주된 문제는 남한강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했다가 설치 안 된 빈 구역을 주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어두워서 동양하루살이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데보다는 아무래도 식당가하고 중앙통상가들이 되기 때문에 빛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 자꾸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런 여건이 많이 바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그걸 보완해서 조사작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단계적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이 보건소에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허기가 약간 진다든지 해서 간단한 과자 그 정도 선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저희도 굳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드리는 것은 저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나 또 모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듣다가 저혈당,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 하나하고 간단한 과자 정도가 사실은 1,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여러 군데 물어보고 타 시군도 봐서 그 정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병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저희가 또 해드려야지만 안심하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간식비가 지급된 현황…….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475쪽 보시면요, 하단에 민원실 기간근로자는 42,38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임상병리실은 5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진료소 업무보조는 이건 특별자격증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일 4시간 정도 해서 주 15시간 이내의 단기시간으로 해서 이것은 자격증이 전혀 없이 일반청소나 이런 식으로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 단순보조고요.
475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다 이게 자격증소지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고 기존의 다른 사업,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쪽은 이 정도 예산을 줘야지 저희가 인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저희가 형평성을 맞춰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긴 있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최저임금이 2014년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7.2% 인상이 돼서 시급 5,210원입니다. 그러면, 41,680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임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38,880원에서 42,380원으로,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여주시 전체가 42,380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일반은 38,000원인데 45,940원은 49,25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시급으로 따지면 5,210원이 맞습니다만, 여주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는 전부 다 통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일단 검침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240원이었는데 47,430원으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조정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금년에 한 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외에 저희가 자살예방 및 해갖고 3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계약을 맺은 거는 4억 3,688만 8천원 이렇게 저희가 협약해서 금년 예산액은 그렇게 저희가, 아,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희가 전체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오는 대로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도로 했을 적에는 약간 천만원 정도가 순수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는 좀 감액이 됐는데요. 추가 자살예방 인건비로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늘었다고는 해도 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아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자체가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비가 많이 예산이 줄면서 거기서 조정이 돼서 천만원이 줄은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인건비는 작년에도 3천만원이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분리를 하자면 거기서 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인건비는 그냥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추가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장비를 사고 이런 거가 금년 예산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줄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는 줄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전하고 시설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대비로는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는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만 준 게 아니라 도비가 다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기존에 방문요원을 9명 인건비 선에서 저희가 인력을 10명에서 2명을 감원을 해서 내년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할 때는 8명이 그 지역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소 내에 보건진료소 담당자들이 각 읍·면 단위의 방문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명의 인원을 줄인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가 여기 와서 한 거는 방문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방문사업을 실제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료소에서도 일부 방문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9명 체제로 방문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진료소에서 좀 더 그 사업을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1명을 더 감원했고, 또 여러 가지 선에서는 국도비 예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감안을 해서 이 정도면 사업이 축소가 되지 않고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자기 담당마을만 가능하지, 지정된 마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다 있긴 하지만요. 진료소 소장이 1인이 담당하는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가 진료소가 담당을 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그래서 인력을 그렇게 줄인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요. 보건진료소에서 담당하는 지정된 마을에서만 보건진료소장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업이…….

○보건소장 함진경   
13명을 저희가 대충 마을…….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아니고요. 면을 다 커버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하는 권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가 진료소장한테 방문사업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분명히 늘지만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도 같이 다 감안을 해가지고 보건진료소장들이 약 10%를 맡고, 방문 쪽에서 위탁기관에서 한 90%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력을 그 정도로 줄이더라도 사업에 질적인, 양적인 하락은 없을 거다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사업비에 좀 더 많이 투입을 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1인당 할당하고 있는 거는 450∼500세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한 6∼7가구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6∼7.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그게 다 사업 대상자가 방문회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집중적으로 가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방문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담당세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환자가 많은 경우는 그만큼 더 본인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보건진료소장들이 하는 마을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팀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실제적인 실행은 본인들이 맡았던 환자들을 보건진료소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인원만 진료소장들이 좀 더 서비스를 주는 거고요. 저도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90%는 위탁팀에서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줄고 인건비로 계속 예산을 쓰시라는 말씀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효율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장들이 사실은 이전의 자기마을에 방문보건까지 사업을 했었고, 어르신들도 모르는 사람이 방문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평상시에 항상 자기를 상담을 해줬던 진료소장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일부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렇다라면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지금 아까 정신보건도 천만원이 줄었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내년에는 타격이 없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계속 늘리면 사업비는 시비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어느 정도는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자라는 그런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이 말씀을 드려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진료소장이 담당하고 있는 그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90% 지역의 방문을, 말씀드리면 10%를 제외한 90%에 대한 부분위탁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지금 국가지침하고는 맞지가 않는데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인건비만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방문은 상당수의 사업이 인건비 성격이고요. 정신은 사업비가 상당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예산 성격이 좀 틀리고요.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내년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가남보건지소 말씀하시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인력은 공중보건의 있고 담당자 한 명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금년에는 보건지소의 업무를 찾아오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지역을 나가서 하는 사업을 하도록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지소 저희 운영 측면에서 봤을 적에 가남이 아까도 부의장님께 많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설도 굉장히 노후가 됐고 아마 이용도 측면에서도…….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네 군데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다섯 군데는 처방전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가남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그래도 한 여섯 일곱 군데 의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소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직 계획은 구체적인 건 아닌데요. 그런 여지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벌써 지붕을 해버리면 완전히 그것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장 함진경   
최근에 저희가 조금 진료소마다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백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갔을 때 요즘에 진료소마다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2층은 현재 진료소장이 살고 있는 관사형태고요. 저희가 1층에 일부 말씀주신 것처럼 진료민원공간하고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은 회의실을…….

○보건소장 함진경   
숙소는 거기가 저희가 증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1층 일부 공간에 대한 것을 회의실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방수공사, 지금 많이 새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좀 더 시급해서 여기는 지붕을 하지 않고 일단은 방수공사로 검토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리고 마을에서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국도비 내시를 반영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금년도에도 부족분에 대한 것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증액해서 금년에 한 8,300만원 정도까지 썼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내시인데요. 요 건은 예산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시 반영분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부모님은 계시는 데요,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는 대상자가 된다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전국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총 22회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장 함진경   
예. 22회 지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1건이 더 늘었기 때문에 23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 어디를 가나 본인 부담 5천원을 내고 나머지는……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5천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 예산이 약 3,800만원 증액된 거는 본인 부담 5천원까지 다 국·도비로 해서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그래서 건수가 는 것보다는 본인 부담 5천원을 없애는 걸로 해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는 거를 발판으로 해서 내년에는 횟수나 저희가 필요한 지원 액수에 대한 거를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좀 좋은 여건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함진경   
방역 특장차라고 저희 연무소독 할 수 있게……

○보건소장 함진경   
전기 포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 예. 혹시 남한강변에 보시면 밤에 불을 켜서 가로등에 밝게 해갖고 벌레를 유인해서 거기서 흡수를 해가지고 갈아버리는 시설을 보건소에서 기존에 2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흡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벌레들을 유인을 하는데 금년에도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했었고, 싸이즈가 기존에 한 거는 모기와 같이 작은 벌레 중심으로 하던 거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우선적으로는 지금 가장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변로하고 빛이 많은 데에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하면서 빛이 많이 생기는 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럼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파리가 이거는 사실은 빛에 유인되는 벌레들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파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분무소독을 파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계속 읍·면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해갖고 저희 지역에 나가보면 작년 대비로 모기, 파리가 일부 그래도 있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것 같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예산에서도 469쪽 일반운영비에 맨 마지막에 보면 방역장비 수리비로 해서 작년 대비로 많이 책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렇게 금년부터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금년에 80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여성분들이 원하는 게 풍진검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첫 애를 갖기 전에 여성들이 굉장히 원하는 검사가 풍진검사입니다. 그게 선천성 기형아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 내고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첫 애를 낳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예정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좋아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예정하는 사람들……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에는 한 920명 정도.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저희도 워낙에 일반 분만하고 제왕절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함진경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험이 높아져서 본인부담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는 뭐가 더 낫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김영자 의원님이 같은 여성이셔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시일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시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일단은 분만실을 열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산부인과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빨리 이 분만이 가능한 상황으로 저희가 유도하고자 한 거고요, 뭐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다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분만실을 포기하는 상황에 대한 거는 여주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의료계에서는 많은 고민입니다, 국가정책까지 지금 흔들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다시 분만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다시 분만이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한 10가지 이상 이유를 댔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여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이나 여러 가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안전장치도 할 수가 있고 마취과라든지 그런 소아과 주변에 많은데 여주는 그게 없다” 그런 거, 그다음에 “산부인과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두 명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응급상황에 대한 걸 자기네가 대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혈액공급 하는 것도 여기가 너무 불편하다” 여러 가지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보건소장 함진경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답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직 도립의료원 측에서는 온 적은 없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서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이게 확정된 거는 없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도립의료원도 의견을 아마 같이 개진을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보다는 거기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고 이런 것보다는 운영에 대한 것이 여주에 했을 때 나름대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여주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장비를 하시면 나지막한 소리로 우웅하는 소리가 장비가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 경우는 근무자가 난청도 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저도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검사실 환경개선은 일단은 소음에 대해서 차단을 해주는 공사를 먼저 항상 해줍니다. 여기도 지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난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여기가 이전한지 8년 됐다고 하니까요……

○보건소장 함진경   
문제는 그 근무연수가 문제거든요. 이전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도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조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이분들한테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진료소에서, 특히 거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매년……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가 또 약국이 없고 어르신들이 없는 오지마을에 해당되니까 진료소장들이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장 함진경   
자체적으로 대부분 구충제는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 등 때문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지금 두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한 명이 퇴직 예정이고 6월달에 한 명이 퇴직 예정인데 1월달에 퇴직을 하는 사람은 2년을 근무했고 6월달에 퇴직할 사람은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해서 아까 하셨던 예비부부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아마 자체사업이고요, 글쎄요 저희가 대개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신생아 검사비라든지 아니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그다음에 난임부부 해갖고 인공수정 시술비 같은 게 최근에 저출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복지 쪽, 사회복지 쪽……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출산, 고령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닙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원래 이거는 일부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없이 그냥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만 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50:50으로 해서 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신규 환자라고 해도 이 사람이 새로 발생했다기보다 이분들은 사실은 지역을 자꾸 이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유입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명 정도 늘은 거는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잘 상담해서 이분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2012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보철에 대한 거는 보험급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점차 대상자 수가 오랫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시에 맞게 할당량이 그렇게 국가에서 조정을 해서 오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에 맞춰서 하고, 보험도 점차 보철이나 틀니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같이 맞춰서 하면 큰 부담없고, 또 필요하다면 복지나 의료기관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큼 하신 분들은 하셨고, 몇 년이 되면 이게 또 고장이 나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고, 지금은 어쨌든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대상자는 상당수가 이 혜택을, 오랫동안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65세 이상.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톤으로는 모르겠고 국가에서 규격이 지정이 돼서 정해져 있는 품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10년 이상 돼가지고 많이 지금 그게 노후화가 됐고, 부품이나 이런 것도 10년 이상 돼서 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를 폐기를 하고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현재는 저희가 구입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건소장 함진경   
저번에 보니까 한 7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워낙 약이 독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쓰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저도 예산 때문에 갑갑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산 지 한 3년……

○보건소장 함진경   
3년, 이래갖고 저희도 어쨌든 내년에 자꾸 고장 나는 것이 심하면 그걸 서류를 첨부를 해서 내구연한 아니더라도 잦은 문제나 예산이 많이 들거나 이런 걸로 하면 교체가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거는 저희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원칙은 너무 지나친 거는 어렵지만 저희 선에서는 금년에도 자체 평가회를 해서 그 의견수렴을 충분히, 불편했던 거 해갖고 내년에 개선사항해서 의견을 다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금년에도 송년회 겸 해갖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럼요.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직접 참석하는 거는 두 번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 담당계장 해갖고는 조금 또 중간 중간 해서 식사도 하면서 또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전달을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에서 업체에다가 제공을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개인한테 농가에서 하는 거는 농·축산과 그쪽에서 별도로 소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거기까지 커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는 위생 해충을 잡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희가 개개인에 비치를 하도록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만약에 읍·면 단위에서 자율방역단이라든지 이게 구성돼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점동이 아마 좀 하다가 결국은 자율적으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관리를 누가 주체해서 해보겠다라는 것만 있으면 하는데 저희도 그거를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율방역단을 읍·면에서 구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서는 하는데 저희도 읍·면으로 소요조사도 하고 “구성을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어렵다 그래갖고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한번 내년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노력은 하는데 읍·면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관련 부서하고 이번에는 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면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원래 식품위생법 제89조,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관련돼서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어코자 2001년도에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14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서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에는 총 2억 5,544만 5천원으로 그중에서 예치금이 1억 2,827만 5천원, 반환금이 4,800만원, 사업예산으로 7,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위원수당 48만원, 남은 음씩 싸주기 봉투제작비 3백만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4백만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제작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종사자 우수지역 견학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450만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비로 74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비 8백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사고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교육비를 6백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로 124만원, 148쪽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11월 달까지 한 거는 총 1억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으로.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1억 1천만원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영업 세입하고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 수입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이라는 게 영업 정지처분에 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데는 적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를 산출근거가 업소가 부가세니까 결국은 세입이 다 노출돼서 거기에 준해서 곱하기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관련 법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위생팀장 인영자   
1일 얼마씩 계산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상인   
저희가 행정처분 부과를 하다가 보면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서, 여태까지 저희가 과오납금을 반납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라도 잘못 받거나 잘못 과다하게 부과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상인   
예.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1억 1천만원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정상적이라는 게 어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81개소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2013년도에 훼손이 됐다든지 해서 일부 해줬고요, 예산을 내년에 한 거는 올해 못해준 업소에 70개소를 해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는 겁니다. 70개소니까요.

○보건소장 함진경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81개소 중에 11개소는 금년 예산으로 저희가 간판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신규라든지 기타 해가지고 70개소를 지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지금 자료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오늘 중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 예산은 686억 5,013만 6천원으로 2013년에 비해 52억 8,6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노인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 시설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286억 9,869만 6천원으로 2013년 대비 25억 1,5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에 12억 4,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인 경로당 지원사업에 10억 8,9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에 노후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00억 5,351만 9천원으로 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하는 시설비 운영비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단기 가사서비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12가구를 선정해서 가정방문하는 가정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신규사업입니다. 박명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조례제정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요양시설, 재가시설의 운영비로 43억 1,27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2008년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 입소자에 대한 시설급여비로 16억 9,07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아동복지사업에 170억 6,68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52억 7,2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2억 7,520만원, 297쪽 장애연금 지급에 1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에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8,2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1억 603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증장애 활동보조 사업입니다. 3억 5,375만원이 증액된 16억 3,28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9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 우울증 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의 후견심판절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자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에 따른 장애여성이 출산할 경우에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70억 6,76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장애인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에 38억 9,97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사업비는 1억 7,374만원이 계상됐으며, 사업은 전년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9억 5,539만 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지원에 22억 9,550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1：1 매칭사업으로 정부와 아동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맨 하단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병원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4억 1,235만 9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10억 2,879만 5천원이 계상됐으며, 밑에 학생급식 지원 급식단가 인상분 3,500원에서 천원이 인상된 3억 8,29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311쪽 아동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지원에 24억 3,140만 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9,094만 9천원, 아동 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 등에 도비 1억 6,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맨 위에 아동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우리집’에 12억 8,355만 7천원이, 지역아동센터에는 6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7억 4,566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사업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총 예산은 15억 3,728만 6천원이며, 2013년 대비 2억 1,29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 8,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7,720만원이 지원되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4억 8,2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901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밑에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사업으로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8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입원했을 시에 간병인을 쓸 수 있을 경우에 간병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억 4,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에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에 6,621만 8천원이 지원됩니다. 전년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1억 6,007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에 모자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자시설 세림주택에 도비 지원으로 3,680만 8천원이 지원되며, 밑에 지방이양사무로 3억 3,23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681만원이 지원되며, 중간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사업비에 4백만원,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중간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 128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에 177억 7,721만 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 사업에 93억 7,039만 천원이 지원되며, 가정양육수당에 29억 4,92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34억 3,348만 천원이 지원되며, 특수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 5,93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형 보육시설에 11억 8,968만원이 지원되며,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8억 9,144만 7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27쪽 상단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억 3,935만원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9,656만 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550만 8천원이 지원되며, 자세한 지침이 시달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87쪽 노인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노인 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에 12억 4,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먼저 읍·면·동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는 이 일자리에 배정되는 인원에 대한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여비는 읍·면으로 배정해가지고 일자리 점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재료비는 노인 일자리에 필요한 장갑이나 우비나 쓰는 재료비로 1,200만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나가는 7억 6,089만원입니다. 이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취업센터로 배정하여 노인 일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 사업에 6,7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노인 일자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구인구직을 접수한다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실버뱅크 운영지원에 6,7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640만원은 노인 자원봉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자기축제 시에 이럴 때 우리가 노인을 쓰는 자원봉사에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8,9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중에서 난방비로 7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15개소의 경로당에 10만 5천원씩 열두달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사회활동비로 3억 7,800만원은 10만원씩 315개소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30만원씩 동절기에 5개월 동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로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지원이 되겟습니다. 경로당에 양곡에 먼저 택배비 5천원씩 7개월 동안 경로당 315개소에 택배비로 지원되는 1,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양곡비는 47,000원씩 우리가 정부 양곡 신청하는 7개월분으로 경로당에 7개월분 양곡비로 1억 3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60만원으로 두 달 동안 7∼8월 더울 때 냉방비 5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로당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강사수당이나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00억 5,3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독가구에 2만원부터 최고 96,800원까지, 그 다음에 노인부부세대에 4만원부터 15만 4,900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0세 이상한테 나가는 장수노인수당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445명에게 1억 6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5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노인 818명한테 2억 4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만원 이하 가정한테 5천원씩 930가구에 지원해주는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과 차상위노인 235명에게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구세군, 자활 좋은이웃 선교회를 통해서 식사가 배달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원씩 월 25일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2억 1,1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500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2,30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독거노인 가정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월 70만원씩 11명을 우리가 파견해서 독거노인들한테 방문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거동불편노인들에게 가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 이하의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7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내년에 신설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발생 시 구조나 구급을 지원하는 한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밑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노인복지관에 설치됐으며, 밑에 전문상담원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은 올해 2013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운영비에 내년에도 9천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단기 가사 서비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는 독거노인 우리가 12가구를 선정해서 가정방문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대상을 선정해서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나 기본 돌봄 서비스 등을 다 종합하는 종합지원센터로써 관리자 한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현수리 관리사무실 운영비로 지난해와 같이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 신규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의 대표발의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먼저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서 올해 6억 3천으로 작년에 비해서 6,70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개인운영신고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인 양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소로 ‘베로니카’와 ‘안디옥 사랑의 집’에 3,600만원의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9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 장기요양법 이전에 시설 입소된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전문요양원’에 입소된 노인들한테 나가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3,120만원으로 복지관이나 실버인력뱅크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이하는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1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양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 4,0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년 이상은 16만원, 5년 이하는 12만원으로 노인양로시설인 ‘창강원’과 ‘우리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아이 돌보미 사업은 어린이집에 갔다 온 이후에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88가정에 한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이 돌보미 사업이 2010년도 정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거는 늘어납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이것은 아이 돌보미 사업은 그냥 우리 일반인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아이를 돌보는, 이런 자격이 없는,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이 있을 경우에 맡기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간제도 되고 종일반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개인도 5천원부터 시간별로, 일반인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5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오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반만 갖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해봐서 이용률이 늘어나면 시비로라도 더 보충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천원씩 같습니다, 택배비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중앙에서 정해주는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 어느 시·군이나 다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렇게 부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국비는 그냥 주는데 이 도비에서 자꾸 이렇게 줄어드네요. 도비가 줄고 도비분을 시분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정부에서 이렇게 다 위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맨 위에 있는 운영난방비는 매달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절기 난방비는 5개월만, 11, 12, 1, 2, 3 이때가 많이 난방비가 나가니까 5개월을 더 주는 거죠. 그 위에는 매달 나가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난방비는 50만원씩 2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동절기는 5개월분을 30만원씩 별도로 더 주고.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고요? 난방비를 물어봤지, 내가 물어본 게 뭐야? 그러니까, 난방비가 50만원씩 두 번 주잖아요. 그 다음에 30만원씩 5개월 주고. 그런데 이게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냐고?
그게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그러니까, 동절기 난방비는 정부 사업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거고, 이 난방비는 도비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동절기만 국비사업이고…….

○예산팀장 최영호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은 이호조 예산관리 시스템상에 매칭을 꼭 단독으로 시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을 같이 얹을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9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500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반인들한테 3천원 받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현수리 기부채납 받을 때요, 새로 공설묘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골프장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그건 거기서 졌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천기개발에서 해서 기부채납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한 200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공원묘지를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를…….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 전기료, 그 다음에 건물이 망가지고 그럴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7%, 한 21%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지만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점점 도비는 줄고 그것을 시로 부담하는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15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는 315개소인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 1개소분을 더 계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금액에 맞춰보니까 한 개분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총 금액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난해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국비사업이니까 반납을 하는 거죠, 쓰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에 가고,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부터 저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야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아기를 맡긴다든가 이럴 때 하는 건데 저희는 대부분 다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해소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저희가 저소득 위주로 신청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 350가구를 추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장애인신문이라고 별도의 중앙에서 나오는 장애인에 관한 신문, 이 신문이 다문화신문도 있고, 저희는 복지분야에 신문이 다문화신문, 장애인신문이 있는데 이건 장애인들에게만 한정된 신문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신문 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가족이라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필요한 가정에는 해마다 350가구씩 선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3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계약직이 아니고 저희는 기간제, 일당으로 주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을 우리가 썼으면 한 달 치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 이 드림스타트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연이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1년을 썼으면 한 달 치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어서 이걸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는 계약직이죠. 여기는 저희가 그냥 하루하루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복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모든 국민이 편안한 상태를 복지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독거노인이 한 1,200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독거노인은 대부분 수급자가 많습니다. 수급자가 많아서 대부분 생계비를 받는 독거노인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 한하는 그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짜 초고령사회를 맞는 시점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두루 널리 넓은 층을 겨냥을 하다보니까 정말 소외된 분한테 덜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못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못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복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복지예산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유동적이고, 실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집행실적에 따라서 월 또는 분기별로 시·군마다 다 집행실적을 분석을 합니다, 도에서.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타 시·군에서 남는 부분을 떼어다가 다시 부족한 시·군에 쪼개주고, 이런 게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추경에 보면 굉장히 변동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추경 요구에. 이것도 그런 요인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민간위탁이지만 영유아보육료를 각 시설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379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제가 75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따라서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5개소. 한 2,800명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가정양육수당은 집에 있는 애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억 7,400.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공공형 보육시설은 저희가 17개소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7개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는 평가인증 점수에 따라서 평가인증이 90점이 넘는 그런 보육시설은 공공형 보육시설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어린이집, 민간이지만,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지만 공공형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또 예산을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운영을 하는 모범시설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많이는 못 늘어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인원이, 보육인원이 40인 이상 시설과 40인 미만 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시설에는 취사부지만 많은 인원의 밥을 하기 때문에 80만원, 40인 이하 시설은 5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0인 이상과 미만으로. 39인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기초수급자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급인 경우에 저희가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9명 정도가 생활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발달장애인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를 해주는 분들의 인건비. 이것도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0억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부터는 20만원씩 확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정부에서 발표는 7월부터 확대 시행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것도 차등지원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되는데 제일 최고가 20만원씩 받게 해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월부터 확대 지원은 지금 받고 있는 노인 모두 20만원씩을 확대 지원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재산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재산 기준이 안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자인 경우에는 재산하고 수입이 2억, 두 분이 살 때는 2억 5천, 이런 기준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게 발표가 되면 20만원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하고는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그 세부기준이 아직은 안 나온 거죠, 재산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한 11,800명이 받고 있는데 거의 많은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노인이 96,800원, 최고로 받고 있는 그 정도, 많습니다. 거의 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20만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실지 나오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화장료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인근 화장장을 비교를 해봐서 저희가 30만원씩을 세운 거거든요, 내년에. 그런데 인근 화장장 평균 사용료가 한 65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화장료의 50%를 내년에 대주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가는 화장료는 60만원이 든 화장료는 30만원이 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50%로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화장비용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17쪽, 201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686억 5,013만 6천원보다 31억 7,225만 6천원이 증액된 718억 2,2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중간에 공설묘지(본두리) 재개발 사업에 30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로 2억 3천이 배정되어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 8,5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교사 13명분의 인건비로 내년에 단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8쪽 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여주시에는 현재 2개소, 「구세군」과 「주양」에 지적장애아동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비로 2,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인에 있는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우리 시 부담금인 2,056만원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83쪽,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21억 2,845만 9천원이며,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금 1억 5,349만 5천원과 시 출연금,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 말 조성액은 21억 2,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4,395만 5천원과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액 21억 2,845만 9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천만원으로 22억 8,195만 4천원입니다.
다음 8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에 지출되며, 새로 신축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4,368만원이 증액되어 1억 6,0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88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회지회에 주는 인건비분과 그다음에 분회 운영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인건비하고 분회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회 육성 지도비에서 지난해보다 한 3,372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회 분회 운영비 3,6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종전에 200만원씩 주던 거를 3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리는 바람에 한 1,400만원이 늘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400만원. 12개.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저희가 시가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1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동이 늘어나면서 12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예.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아니 안 그렇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1개소가 늘어나서.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신규 하나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그래서 1,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여주읍이 2개소였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오학동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예.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인건비가 종전에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일반회계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던 보조금이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기금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리 들어왔고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내년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노인 쪽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올해는 있고 내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1,200만원 나갔던 거를 이쪽으로 뺀 겁니다, 기금 쪽으로.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기존에는 안 줬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총무국장 인건비는 이 기금에서 줬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일반회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지금 노인복지 쪽은 전부 기금사업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거를 내년도부터는 그쪽에서 지급이 안 되고 기금사업으로 다 추진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해마가 성결교회에서 노인대학하는 걸 기금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교회에서 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른 데는 노인회에서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을 시에서 하고 여기는 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 대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노인대학으로 등록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등록된 데가 현재 2개소만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소만 등록됐기 때문에 2개소분만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조성액이 해마다 줄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인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받았었는데 올해는 또 기금으로 다 오다보니까 4,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올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기금 조성액 대비해서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조성액이 20억이고 지금 이자액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까 박용일 위원님 말마따나 이걸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더 많이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자하고 일반회계 해마다 넘어오는 1억, 그거하고 같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으니까요.

○예산팀장 최영호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1천만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93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말 11억 371만 6천원과 이자수입 3,100만원으로 총규모는 10억 8,9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100만원과 예치금회수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 11억 371만 6천원으로 총 11억 3,4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성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다만, 여성주간 문화사업과 여성단체 운영비로 약 천만원이 증액된 총 4,500만원을 지출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집행현황은 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건전가정육성사업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달인아빠를 찾아라!’ 하는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저희가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달인아빠를 찾아라!’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우리 남녀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지도자급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하고 강사료도 들고, 양성평등교육으로 우리가 성폭력상담소를 줘가지고 연극도 했고, 캠페인도 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성주간행사에 일반회계에 있던 5백만원이 기금으로 넘어와서 5백만원이 거기에서 늘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성주간문화사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여기에서 5백만원이 늘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여성단체 운영비를 새로 5백만원을 세워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여성단체, 말로만 여성단체 육성 육성 했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원한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많이…….

○예산팀장 최영호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수요는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기금이 존치되어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없는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고맙습니다. 저희가 첫해에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구상도 많이 하고 해서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의 규모는 금년보다 1억 9,986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8,36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보시면,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등 기자재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약간의 증감은 있어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중에 휴대전화요금은 금년도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88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내년에는 72만원을 계상을 해서 감이 있고요.
한 장 넘기셔서 행사운영비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의회청사 지금 커텐이 블라인드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롤스크린으로 교체해서 설치코자 4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또한, 의회청사 내벽 도색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의정홍보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체코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의회업무용 차량구입입니다. 지금 2호차가 한 1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도 지나고, 또 주행거리도 12만㎞를 넘어가지고 이번에 교체코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트북을 구입코자 9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 전자칠판을 구입코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23쪽에 소회의실 비품구입인데요. 당초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책상을 전부 교체코자 했는데, 지금 2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책상 6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는 지금 의원님들 뒤쪽에 보시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앉는 그 의자가 노후가 돼서 이 의자를 이것을 교체코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비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의정예고 수수료를 전년 대비해가지고 1,610만원을 증액한 5,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금번에 인상된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예, 예.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1회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의원님들 여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한 건 없고요. 먼저 연수 갈 때 일부 거기에다가 보태가지고 쓴 거는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안 썼다네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회의를 가시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가 지불해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하여튼,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아니, 그런데 법정경비라 세우는데 그 운영의 묘는 내년부터는 살려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저희는 법정경비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저희가 일단은 정수승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중형차 카니발 9인승 정도를 구입코자 3,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2호차를 교체하는데 그게 우리 사무과 직원 업무용이지만 이것 좀 큰 차로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려고 카니발 정도…….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버스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연수는 지났는데 ㎞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6만㎞ 정도밖에 못 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만㎞를 더 타야지…….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한 10년 이상 걸리겠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가 2호차보다는 먼저 버스를 교체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쪽 회계과에서는 도저히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6만㎞밖에 주행거리가 안돼서 도저히 거기서는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2호차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이거 2호차 교체하기 전에 그 버스를 교체코자 회계과하고 접촉을 했는데 거기서는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된다고만 고집해가지고요, 결국은 저희가 성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2호차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이번에 양평에서 했잖아요, 1회로. 했는데, 그때 아마 위원님은 평통 관계 때문에 그때 못가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행사에 따른 것은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옷 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 것을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라 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올해는 옷값하고 신발값만 해도 한 35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5백만원 정도…….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또 가능하면 직원들도 같이 하려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저희도 그래서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기간은 7년인데요, 그것은…….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예, 예.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예, ㎞만.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회계과하고 접촉할 때는 도저히 거기서는 버스가 안 된다고 했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저희가 이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회계과하고 접촉을 했던 거고요. 그게 버스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회계과장님은 그 나중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런데 하여튼 담당팀에서는 완강하게…….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러면요, 이번에 삭감을 해주시면 내년에 추경 때 구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거는 뭐 금액에 맞춰가지고 사는 건데요, 좋은 거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한 중간 정도 수준에서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예산팀장 최영호   
회의록에는 좀 남기지 말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책상의자 밑에 바 표시 된 것을 저희들이 예산서상에서 삭제를 하면 310만원 정도는 책상은 세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삭감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서 인쇄할 때 책상하고 의자라는 새끼 부기를 없애버리면 그냥 소회의실 비품구입으로 해서 한 310만원만 남겨놓으면 책상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하고 해가지고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와 그거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마 그 공문을 보면 담당관하고 과·소로 해가지고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