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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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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9일(월)


  1. 의사일정
  2. 가. 문화관광과
  3. 나. 교육체육과
  4. 다. 평생학습센터
  5. 라. 복지정책과

  1. 부의된 안건
  2. 가. 문화관광과
  3. 나. 교육체육과
  4. 다. 평생학습센터
  5. 라. 복지정책과

○위원장 길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 문화관광과@1 
○위원장 길두호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2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229쪽, 금년도하고 좀 상이한 것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황후 갈라쇼를 5,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여주가 명성황후가 생가이면서 또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물론 명성황후 뮤지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주지역에 맞는 것을 해서 10회 정도 공연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대학교로 하여금 공연토록 해서 명성황후생가를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성황후 갈라쇼를 계획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230쪽은 일반사항하고 같고요. 231쪽에 중간 정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문화예술인 워크숍을 내년도에는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화예술인단체에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들의 지식함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인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주는 문화관광의 도시이면서도 너무 각자는 특별합니다만 이것이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 워크숍을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고요. 또한, 예총에서 요구가 된 겁니다. 문인협회 문학지발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류주현 문학상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류주현 문학상 2천만원, 이것이 과거에는 지방문화사업비에서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의 사업이면서도 했던 것이 수 년 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화원의 본질적인 사업을 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류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여강고 쌍용거줄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도에 만들었는데 관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다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휘호대회, 하단에 있는 것은 2,300만원이었던 것을 3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현재 훈격이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무총리로 승격하려고 문체부에 수 차 방문을 했고 지금 안행부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보니까 전국의 휘호대회가 규모로 봐도 우리 여주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1회부터 장관으로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국무총리상으로 승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넘기셔서 23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이용권이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던 것, 스포츠 무슨 이용권 이런 것을 국가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문화사이트에서 관장을 하라 해서 이름 자체도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침과 아울러서 지시가 된 건데 인력 이런 것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해라 해서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이 내년부터 이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보시면, 우리 오곡나루 축제가 4억 5천,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는 상당기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억으로 해왔습니다. 정말 이것도 규모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도비가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을 증액한 4억 5천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5월 경에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이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35쪽에 보셔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평상시에 금년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36쪽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영릉까지 운행을 했는데 상당히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선장 하나 기관장 하나가 지금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월요일날 쉬고 하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래서 3교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선장을 하나 면허 가진 사람을 선발을 해서 선장이 두 명이면 교대를 할 수 있고, 또 기관장은 일반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깊은 내용을 몰랐는데 사실상 실무자 담당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무조건 완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모래썰매장 해서 1억 7천만원을 내년도에 새로 계상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해운대를 직접 제가 가서 체험도 해봤습니다. 모래썰매장.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만들어놓은 대신면에 있는 썰매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기능적, 전문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의 문제, 효율적인 문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상시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냉철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모래썰매장이 유일하게, 해운대는 1주일 정도 합니다만 저희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하는 특별한 관광자원화로 육성·발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다소 보완하고 미흡한 점은 있을 겁니다.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238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금년도 또 위원님들 심려를 끼치게 되었는데 상상나라연합 행사비 2억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엑스포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유·무형의 상당히 소득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폄하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전국단위로 지사님도 현장에 오셔서 격려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문체부 이런 데서도 와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 처녀행사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할 점 같은 것을 해서 관련 연합국가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명실공히 우리 공화국, 물론 지금 고구마 공화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들의 의견, 또 주민분의 의견을 모아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바꿔서라도 내년도에는 개국을 하고 해서 그야말로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상상 그 자체를 가지고 자원화하는데 해서 2억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그 다음에 239쪽이 되겠습니다. 239쪽에 중간부분에 관광지 유원시설 이전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매년 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장학진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일반인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리버스랜드 유희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해서, 또 거기에 상당부분 진척된 수석박물관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고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전을 추진코자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감정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를 우선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40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그 다음에 241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수석박물관과 관련해서 먼저 계상을 해주셨던 사항 그 맥락에서 내년도도, 지금 금년도에 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은 예산 계상해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하는데 따른 인건비 분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42쪽은 문화재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 아시겠습니다만, 다 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백로, 왜가리 번식지 같은 것도 현장을 방문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 고달사지도 9차까지 남았는데 8차 관계도 이렇게 내년도에 지시가 되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43쪽도 저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월루 해체보수입니다. 영월루 해체보수가 8억원인데 저희는 금년도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 문화재형상변경 허가까지 다 득해가지고 막상 공사를 하려고 드니까 이게 비틀림이 있다, 시계방향으로 비틀림이 있다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니까 이것은 해체 보수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도에서도 와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내년도에 해체 보수하면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해체 보수하면서 그것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 문화재관리도 항상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244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는 건데 이번에 3개소를 하게 되면 한 5개 정도 남습니다. 총 20여개에서. 이것은 예산심의 때 꼭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중간에 신륵사 조사당 안전경비인력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 조그만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무총리실에서 와가지고 이게 주변환경도 안 맞고 이게 되겠느냐, 환경 근무여건이라든가 이게 안 맞다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번에 주변환경에 맞게끔 예쁘장하게 조그맣게, 하루에 두 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크게 안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한 1,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문화재 시설부대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6,3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가 되면서 안내판, 표지판 같은 걸 금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6,3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여기도 다 지시에 의해서 현장을 다 보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기에 보면,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문화재 전승지원은 금년 하반기처럼 3인에 대해서 지금 월 도나 국비 말고 저희가 120만원씩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246쪽, 윗부분은 다 위에서 현장 보고서 내려온 겁니다만,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이렇게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건데 사실 금년도까지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운영을 해라, 해서 신규사업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33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생가 이런 것은 예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노후화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에 보면, 감고당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에 준해서 차라든가 최소한의 세트를 구입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좀 부족하고 해서 재료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48쪽도 금년과 같이 신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49쪽도 그런데 특히 중간부분에 여주시사 홈페이지 개편 용역, 연구개발비에 207. 이것은 우리가 시가 되면서 그간에 여주군사에 있던 것을 다 개편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그것을 2,200만원 새로 내년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넘기셔서 250쪽입니다.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기 최종보고회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이것을 추가로 해서 201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광특부터 도·시 해서 내년도에 30억 6,400만원 시설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부터 252쪽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오늘이 월요일 시작인데 싫은 소리 한번 할게요.
과장님은 명찰 왜 안 달고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위원장 길두호   
그러니까, 자꾸만 놀리는 것 같아. 달고 와야지, 주머니에 넣으면 뭐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깜빡 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는 첫날 당부를 했어요. 평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 시 기본인 뱃지, 명찰을 안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 예산심의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 기간 동안만은 우리 공직자가 우리 의원실이나 여기 예산심의 시에 오실 때는 꼭 필히 달고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을 못 받으신 거예요? 연락을 못 받으셨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제가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달고 오긴 뭐 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은 길 건너잖아요. 그래서 가져와서 여기서 꼭 달고 들어와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 직원들도 다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길두호   
두 명 안 달았어, 두 명.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야.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범을 보여야 직원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다음부터 오실 때는 꼭 명찰과 뱃지를 달고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위원장 길두호   
이게 자꾸만 서로 잔소리가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명성황후 갈라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갈라쇼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이 우리 명성황후 생가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설을 보는 거에 국한되어 있고, 어떤 심층적인 문화적인 면을 접하고 알리는 데는 프로그램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성황후 뮤지컬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단위에서 큰 대규모는 있지만 여주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여주대와 해서 기획을 해서 상설공연을 함으로 해서 여주만의 특색적인 문화 컨텐츠를 정착시키고자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관광객 수가 평균 주말에는 600명, 평일에는 300명씩 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을 우리가 명성황후 생가 문예관에서 공연을 한 10회 정도, 3월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40분, 지난번에 우리 명성황후 숭모제 때 약간 선을 보였습니다. 약간 어설픈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 팀을 기능을 함양시켜서 그 팀으로 하여금 저희가 문예관에서 공연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문예관에 시설이 상당히 불비례합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 음향 개선 뭐, 쭉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걸 과장님이 착안해서 올리셨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윗분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갈라쇼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난번에 우리 숭모제전 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우리가 그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보신 각본에 의해서, 먼저 한번 우리 명성황후 숭모제전 때 보셨잖아요? 그겁니다. 그 일부입니다. 그것을 더 보강을 해서 한 10회 정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은 명성황후 뮤지컬을 큰 걸로 해보려고 했었죠,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것은 규모면으로 봐서 도저히 여기 수용할 수 없는 거다 해서 약식으로 여주대로 하여금 해서 내년도에…….
이환설 위원   
그러면, 공연을 할 때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배우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학생들. 여주대 학생들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장소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예관. 문예관이 비어 있거든요, 낮에는.
이환설 위원   
뮤지컬을 하려면 음향기기며 이런 음향시설이 장난이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음향, 조명, 각색 인건비, 연출 진행, 작곡 및 미디어 작업, 안무, 의상, 무대장치, 무대영상, 트레이닝…….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주 엄청 많습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지. 거기 음향시설도 그렇고 걸맞지 않거든요. 이 뮤지컬이라는 게 무대효과도 그렇고 음향효과도 그렇고 제대로 갖춰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회에 560만원 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거 갖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10회만 해보려고 그래요, 내년도에.
이환설 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문예관을 어떠한 콘셉트를 갖춰놓고 나서 이거는 들어가야지, 그런 것도 1차적으로 갖춰놓지 않고 뮤지컬만 한다? 웃기는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현장을 다 봤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현장을 다 가봐서 최소경비를 산출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보완, 또 운영, 대본 각색, 출연, 제비용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경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뮤지컬이 사실 야외공연에서 하는 거와 사실상 문예관에 들어가서 하는 거와 또 틀린 거야. 이건 야외 걸 잡아놓은 거야, 이게. 많고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 요구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문예관을 다 보고요. 나름대로 뮤지컬 전문가를 데려다가 다 음향이라든가 체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불리하다 해서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뮤지컬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각색을 한다든가 조명, 연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최소경비를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단지 야외에서 할 때는 야외무대를 해서 음향기기만 갖다놓고 때려준다지만 실내에서 할 때는 그게 아니야. 그런 모든 제반조건을 갖춘 뒤에 이런 것도 콘셉트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지금 그러면, 10회니까 추운 겨울만 빼놓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을 택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만 두 달에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30페이지 보면요,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가 있어요. 우리 시에는 문예회관이 없는데 이 회비를 내야 하는 이유가 법적경비인가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몰랐어요. 우리 세종국악당이 있으므로 해서 뭐냐 하면, 최근에 12월 1일날 ‘아버지’공연 같은 걸 했잖아요. 이게 몰랐던 세계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91년도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서 이번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비용도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회관 연합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주는. 그래서 아예 심사대상에서 거론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했더니, 거기 문예회관 예술회관 연합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한 단체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제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주셨죠, 250. 그런데 이게 시가 되면서 35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것도 내야 되고, 이걸 냄으로 해서 이번에 4,200만원 중에 2,100만원도 끌어온 거고요. 그 외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땅속 두더지’ 이런 게 다 문화예술회관 협회에서 주는 지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부랴부랴 알아가지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혜택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 여주군도. 거기 회관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지자체는 일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질 않았어요, 거기.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거기 가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길두호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요점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문예회관이 없어도 가입만 하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문예회관이 있어야 돼요. 문예회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김영자 위원   
문예회관이 제대로 없잖아요, 여주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 세종국악당이 회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91년도에 되었음에도 이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이 안 되어가지고 혜택을 못 봤던 거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문연 경기지회 연합회비도 똑같은 이게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내년부터 내야 됩니다. 그거는 중앙하고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법적경비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것은 부담을 해야지만 우리가 혜택을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부담하면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아버지’ 공연 12월 1일날 2,100만원을 지원받았잖아요. 4,200만원짜리 우리 시비 2,100만원 내고 2,100만원은 문화연합회에서 부담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땅속 두더지’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연합회에서 대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사업’ 지금 하는 것도 연합회에서 대주거든요.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을 보면,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 1천만원하고 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 1천만원이 있는데, 이 종교단체는 세금을 안 내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 주민의 정서상 맞지 않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타 시·도를 다 봤습니다. 타 시·군 거. 보니까 지원을 다 해줘요, 거의 다. 엄청 많이 해 줍니다, 지원을. 인근 양평이고 뭐도 보면, 대도시는 더 하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최소경비만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 하는데 타 시·도 자료 보니까 많은 액수를 해주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불교사암연합회에서는 요구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천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번 해보고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왜냐, 이것 자체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산형평상을 고려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이것도 사전 한번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경비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주고, 앞으로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타 시·군에 준하는 식으로 장기전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현재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지금 최소경비만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불교연합회에서는 요구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요구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불교 때문에 기독교도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것도 다…….
김영자 위원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 종교의 어떤 저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산을 배정을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암연합회건 기독교건간에 종교성이 있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모 교회 같은 데는 실내체육관에서 좋은 공연도 하고 그랬듯이 이것이 어떤 종교의 색체를 두면 안 되고, 그야말로 일반인을 상대로 한 문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그런 입장을 저희가 피력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연합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단체 교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연합회 차원에서.
김영자 위원   
연합회 차원에서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게 성탄절 문화행사 이렇게…….
김영자 위원   
성탄절 때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주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기독교연합회에서의 성탄절 행사라 했는데 행사계획서 들어왔어요? 행사계획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이게 지금 내년도 거니까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거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짜준다라면 뭔가가, 기독교연합회에서 뭔가가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을 해달라, 내용이 왔을 거 아닙니까. 구두로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암연합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는 게 이미 의회에도 제출이 되어 있고 알고 있는 건데,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온 게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기독교연합회에서 지금 어떤……. 아직 거기는 서면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암연합회나 그쪽이나 도내 인근 시·군에 비교…….
장학진 위원   
인근 시·군 얘기하지 말고요. 왜 여주시의 예산을 하는데 인근 시·군 얘기 자꾸만 해요? 여주시만 얘기하라고, 여주시만.
여주시에서 예산 천만원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독교연합회에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연합회에서 예산을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해서 천만원을 세워달라는 건지 내역을 줘야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답답하게스리. 그냥 천만원 예산 세워달라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 금요일 이 시간까지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갈라쇼를 여주대학교에 맡긴다고 그랬어요. 뮤지컬로 하면서.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여주대학교 어디에다 맡깁니까? 뮤지컬 공연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예산 심의하는데 그 중요한 거, 아까 과장님이 사업설명 하면서 첫 번째 뭐랬어요? “새롭게 나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갈라쇼 여태까지 이환설 위원님이 질문할 때 여태까지 장황하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요. 여주대학교 어느 과에서 할 거예요, 그거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실용음악과요.
장학진 위원   
실용음악과에서 뮤지컬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갈라쇼의 기본개념이 뭡니까? 갈라쇼의 기본개념이? 뮤지컬 공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장면만 보고 지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공연제작을…….
장학진 위원   
아니, 갈라쇼의 기본개념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겠지만 갈라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의미를 부여해서 보는 시각적인 건데, 지금 이것을 할 때는 뭐냐, 지금 여주대하고 여주대산학협력단하고 여주대 한국문화예술 통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서 여기 실용음악과하고 해서 연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갈라쇼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뮤지컬이라고 자꾸만 썼는데, 뮤지컬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1막, 2막, 3막 해서 딱 끝나는 그게 뮤지컬 공연 아닙니까. 갈라쇼는 그게 아니잖아요? 갈라쇼의 개념도 몰라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요즘 김연아 갈라쇼처럼 순간순간……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자꾸만 왜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그러냐고, 이거를? 뮤지컬 공연을 한다면 정말……. 이게 1회당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60만원? 이거 가지고 택도 없지. 그런데 왜 자꾸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냐고? 예산심의에서 올바르게 해줘야지.
갈라쇼, 간단한 갈라쇼, 옷 갈아입고 명성황후의 그 시대의 왕비가 옷이 어떻고 왕후의 옷이 어떻고, 그 돌아가는 순간순간의 음악을 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뮤지컬이 아니라. 그런데 자꾸만 뮤지컬이라고 그러고 심의를 하는데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인신공격이 아니라 과장님이 한 얘기야. “처음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갈라쇼 처음 하겠다는데 중구난방이야. 뮤지컬이 아닌데 자꾸만 뮤지컬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뮤지컬을 공연화시켜서 실용음악하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계획서 없이 그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기본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본계획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에 내년도에는 오곡나루 축제하고 여주 도자기 축제가 민간이전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도 민간, 주측은 민간이죠 지금도.
장학진 위원   
도자기 축제 주최자가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도자기 추진위원장은 우리 시장님이었죠.
장학진 위원   
민간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시장이 돼요? 민간이전이면 그 쪽이 주최를 해줘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 구성 면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구성 면은 다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사인 하나 안 합니다. 우리 축제를 하고 그럴 때. 거기는 추진위원장이 있으면서 실무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실무위원장이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예산도 집행을 하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이 시장이라고 해서 어떤 관 주도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단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그것이 관이 아닌 민 주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민 주도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민 주도는 정말 민간이전이면 그 모든 게 그쪽으로 권한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도자기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걸 행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서는 뭐예요. 담당 관광축제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컨트롤만 해주고 방향만 제시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관광축제팀에서 뭐 해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잖아요? 시장이 추진위원장이니까.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에요. 예산 심의하려면 올바른 얘기를 해줘야지 예산심의가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골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여기서 직답을 할 실무적인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학진 위원   
직답이 아니라 민간이전이 됐으니까 금년도 민간이전으로 확실히 넘겨주라고요. 집행부에서 시장이 추진위원장 되어가지고 뭐 하지 말고. 민간이전으로 돈 기부했으면 민간이전에서 거기서 다 하는 거지, 왜 큰 행사는 다 관광축제팀에서 업자들을 선정해가지고 다 하느냐고? 그거는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요, 위원님!
제가 축제 아홉 번 해봤고 열 번 해봤습니다. 저 솔직히 지금 민 주도고 뭐고 그 폐해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예산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20 몇 년 동안을 도자기 축제를 해오고, 진상명품에서 오곡나루 축제로 가잖아요.
시에서는, 또 담당부서에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맡겨. 그래서 제대로 못 했어. 방향을 제시해줘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해야죠. “도자기 축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지원을 못 하겠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 자기네들이 컨설팅화 시켜가지고 정말 잘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관여를 해가지고 하나도 못 하겠다, 우린 뭐냐,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니냐.” 또 집행부에다 물어보면, “민간이전 되어가지고 민간인들이 다 하는데 우리는 할 게 없다.”
이거 나중에 핑퐁 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민간이전 됐으니까 민간이전 확실히 맡겨주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사참외축제를 올해 안 합니까? 금사참외축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면…….
장학진 위원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금사 참외축제 그래도 여주의 3대 축제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면으로 넘어가요,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쪼개면 안 되지. 문화행사. 행사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비용에 여기 딱 해서 3대 축제의 행사비용이 얼마다, 이것은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게 왜 면으로 가냐고? 예산을 왜 그쪽으로 갖다 주냐고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5천만원씩 다 올라갔잖아, 예산금액이. 각 행사금액이. 그러면, 금사 참외축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주든가. 아, 5천만원이었지. 5천만원에서 한 7천∼8천만원으로 올려주든가. 행사를, 그래도 여주에서 행사를 한다면 저는 금사 참외축제를 정말 열심히들 한다고 봐요. 그 사람들, 돈 5천만원 대주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 수변자금 가져온 거, 참외하시는 분한테 출연금 내서. 거기는 면에서 하지도 않아. 관광축제에서 거기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관광축제팀에서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데를 도와줘야지.
그래서 경기도 10대 축제에 오곡나루가 들은 게 아니라 여주의 3대 축제는 금사 참외축제다, 도자기 축제다, 오곡나루 축제다 이걸 정해줘야지. 우리도 정해줘서 해야지. 그걸 면에다 맡겨놓고 행사팀에서 싹 빠져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배분의 이런 것은 같이 들어와야죠. 예산매뉴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사는 행사의 나름대로 쭉 뽑아서 1년의 행사비용이 정확히 나오면 그 예산의 비용이 얼마라는 게 예산매뉴얼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 2014년도 예산매뉴얼에. 하도 행사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여주는 그렇게 행사가 그런 게 틀이 딱 잡혀지니까 예산을 빼돌린 거야, 면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아니죠.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5분만 하세요, 5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조금만 하고 이따 더 하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따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곡나루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곡나루 축제가 4억 5천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4억 5천인데, 사실상 축제행사가 진상명품, 또 쌀·고구마 축제에서 오곡나루로 됐는데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4억 5천에는 홍보비도 다 들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내년도에는 파일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평가 심의할 때 도에 가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평 과장이래요.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얼마냐 하면 7억이라는 겁니다. 또 이천, 택배비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농정과에 별도로 5천만원 세워놨어요. 합쳐서 12억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른 데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4억 5천에서 우리가 예산절감 따지니까 4억 2천 얼마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쪼개다 보니까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제일 성공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우리 여주도 파일로 하자.” 많은 분들이 이천은 그런데 여주는 왜 그러냐. 역시 돈이 이게 모든 걸 좌우하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그리고 보니까, 축제 행사는 오곡나루인데 여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너무 단조로워. 쌀하고 고구마야. 나머지 뭐 있어? 다른 거 없잖아요?
제가 몇 번을 둘러봤지만 말로만 오곡나루 축제지, 사실상 여주에서 농산물이 생산된 것이 관광객에게 선을 보이러 나온 것이 너무 단조로워. 그러면, 이것을 정말 여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선을, 판매도 좋지만 우선 여주의 농산물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 기존의 어떤 행사에 홍보도 했지만 실질상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눈으로 보고 사가지고 가는 홍보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단조로워.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저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 아시겠지만, 파주 장단콩 축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번에 탈락됐습니다. 우리는 4위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파일로 키워가야 됩니다. 이 4억 5천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이 심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천하고 여주하고 콘셉트가 같은데, 그 심의위원이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주는 강이 있다.” 했더니, 그 심의위원들도 “맞다.” 이겁니다. 이천은 최우수지만 이천은 일몰현상이 되고, 여주는…….
박용일 위원   
예, 시간이 없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또 거기 쌀을 가지고 나온, 매장을 나온 사람들도 서로 얘기가 틀려. 왜? “나는 내가 농산물 지은 거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싸게 팔아서 여기 판매액의 가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같이 나온 사람들 간에도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
이거 마치고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했지만 사실 오곡나루축제가 종전에 하던 쌀·고구마축제나 비슷한 내용이 돼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곡나루축제를 하면 일정이 안 맞아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다면 시기를 좀 변경해서라도 여주 농산물이 많이, 각종 농산물이 관광객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글날 행사가 도비로 하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한글날 행사가 처음에는 도비 1억으로 했었어요, 1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7천만원 대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천만원뿐이 안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욱희 도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심의과정에서 올해처럼 최소한 7천만원 해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도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행사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그런데도 예산을 내년도에는 자기네는 5천만원뿐이 안 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박용일 위원   
그럼 우리도 못한다고 그래요. 도비로 다 하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원욱희 도의원님보고 2천만원이라도 우선 올려주십사 해가지고 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도 다시 도에 얘기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231쪽에 세종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도 5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요인이 왜 발생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운영비하고 시상금, 이거를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매년 1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비, 인쇄비, 상품비해서 나름대로……
이건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도자기축제도 또 5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증액요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우리 시비로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매년 4억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행사 자체는 축소가 자꾸만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도자기 업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을 좀 증액을 해서, 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규모있게 축제를 추진코자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수 년 동안 4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승인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요. 이 예산 올린 거를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잘하면 살아가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문제가 있다싶으면 삭감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답을 받겠습니다.
또 244쪽에 신륵사 조사당은 매년 조사당을 신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여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게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중앙부처에서 와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자기네 돈 얼마 내려주고, 도도 얼마 부담해라 해가지고 이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시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보물이다보니까……
박용일 위원   
사찰에서는 전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거기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점검을 오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와서 자기네가 이렇게 다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내려주고 도 얼마 대라, 시 얼마 대라……
박용일 위원   
그래도 사찰에서도 어느 부분 대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보물이다보니까 이렇게……
박용일 위원   
그리고 237쪽에 상상나라연합 사업추진, 이게 12개 자치단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여기에서 작년도에도 12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다 세워서 합동으로 상상나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시를 하는 자치단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 지난번 10월 16일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를 했고 저희 시장님도 참여를 했고, 각 시에 담당 시장님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좀 “지역 경제, 지역 관광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벌여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국제보다도 국내에서 내년도에는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및 공동마케팅, 그다음에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공동마케팅, 그다음에 고구마를 우리가 내년도에는 개청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범식, 그다음에 인쇄물 제작, 이런 걸로 해서 지금 2억 3천을 요구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장님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국인, 외국인도 좋지만 내국인을 위해서 하여튼 알차게 하자는 것이 아주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예산이 서는 것을 좀 투명화하자,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와 달리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계획수립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심층적인 논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추경에 2억 69만원인가, 여기 예산상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12개 자치단체에서 효력을 봤다고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난번 코엑스에서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도 오셨고 중앙부처에서 오셨고, 또 매스컴에도 각 지자체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서로가 했습니다. 각 지자체장님도 그거는 공유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는 얻은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저희는 거기서 판매수입은 차지하고라도 여주를 알리는데, 홍보물에 있어서도 여주를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거기 역 옆으로 하루에 수십만 다니는 데서부터 쭉 했습니다만 여주를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제가 막상 이 문화관광 업무를 보니까 홍보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본질적인 거 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문체부를 갔더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시가 된 걸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도 가면 ‘여수시’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킨텍스, 코엑스 한 것 자체는 많은 소시민에게 여주라는 것을 각인시켜 준 큰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지만 상상나라 연합 주최 측에서는 여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1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서 해당 국가하고 똑같이 공유를 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박용일 위원   
그럼 각자 자치단체가 자기가 하는 것만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서 각종 매뉴얼에 의해서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공동으로.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오곡나루축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올해 오곡나루축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보다도 기 말씀올린 적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대단히 성공한 축제다”해서 문체부 최우수 3개 시를 떠나서는 우리가 4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데서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환설 위원   
성공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다만 파주 장단콩축제도 탈락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각축전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환설 위원   
그 재정이 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2012년도나 ’13년도나 크게…… 아니 ’13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 그렇잖아요. 예산이 오른 게 없잖아. 이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물론 다른 거를 빼고라도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면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고맙습니다.
이환설 위원   
만약에 올해 물가상승률이 한 4% 5% 올랐다 이거야.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당연하죠. 그래서 도자기축제도 수년간 4억이었던 것을 이번에 어렵사리 5천을 올렸는데……
이환설 위원   
올해 선 돈 갖고 내년에 가서 그거 갖고 또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건 아니잖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오곡나루축제도 파일을 키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파일을 키우는데 아까도 파일 키워야 된다고, “다른 데는 한 12억씩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답보상태 아니야. 걸음마 상태 아니야. 뭐가 행사를 해주는 거야. 돈이 해주는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걸 기재가 돼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홍보. 홍보도 미약해. 내가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들었어요, 오곡나루축제 하더라고. 올해 어디 어디 했어요? 중앙매체에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중앙매체는 KBS 9시 뉴스를 비롯해서 각 공중파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환설 위원   
그럼 내년에도 가격이 똑같을 거 같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더 올라가죠.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게 뭐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고민이 지금……
이환설 위원   
2013년도에도 4억 5천, 2014년도에도 4억 5천. 그럼 뭘로 어떻게 할 거야, 매체는 올라가고. 나는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홍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홍보비가 1/3은 돼야 돼. 이거 그날 거기서 곡식을 팔고 곡물을 팔고자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홍보 아냐? 우리 여주를 선양하고 알리고. 그거에 따른 유무형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장사꾼 삼아 몇 포 더 팔고 덜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도 심어줘야지. 그런 것도 고취시켜줘야지.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여주가 이러한 품질이 좋은 걸 갖고 있다는 거를 널리 알려야 되는 효과 아니야. 그럼으로써 더 큰 효과가 얻어지는 거지 거기서 쌀자루 몇 개 더 팔고 덜 팔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실질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뭐든지.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생각하고 연구하셔서 진짜 컴퓨터도 들어가 보고, 남의 경치도 가서 보고, 그래갖고 어떤 걸 착안해서 좀…… 올해도 4억 5천 했으니까, 다 그런 식이야, 여기 보면. 어떤 건 다 똑같아. 그런 걸 감안을 전혀 안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래썰매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이거 모래썰매장 어디 어디 가봤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우리나라에 모래썰매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산 해운대, 공식적인 건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호주도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못 봤고요, 하여튼……
이환설 위원   
인터넷으로라도 못 봤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국내에서 하는 건 제가 실질적으로 가봤어요, 부산 해운대를. 운영하는 면, 이런 거를 다 직원하고 가서 가보고 왔습니다.
이환설 위원   
해운대 모래도 그렇고 이 썰매장 모래가 우리하고 질이 달라. 우리는 거기다 대면 왕사야. 그럼 왕사에 따른 컨셉을 해야 되는 거야. 보완할 거를 체크해서 보완해야 되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시설을 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썰매장은 지금 해놓은 게……
이환설 위원   
의장님하고 나하고 돌아봤어, 거기. 과연 여기서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았어요. 이게 모르겠어. 어느 누가 시장님한테 이런 걸 권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거 잘못하면 실패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돈만 들어가는 거야. 1억 2천 그냥 내버릴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야 돼. 만약에 해놓고 사람 안 오면…… 우리 봐. 우리가 그냥 옛날 유원지, 돗자리 깔아놓고, 그런 시대는 지난 거야. 콘텐츠 자체를 진짜 여기 들어와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여주에 돈을 풀고 가게끔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실질적인 게. 가서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고기나 구워먹고 쓰레기나 남겨놓고 가지 뭘 할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이. 그것도 포화상태로 부지기수로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버스랜드 또 금은모래유원지, 황포돛배, 이런 콘텐츠도 진짜 머리 써가면서 해야 돼요. 그냥 유원지 식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진짜 관광화 차원으로 우리는 컨셉을 해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금액 갖고, 올해 100만원 쓰면 내년에도 그거 100만원 갖고 가정이 유지가 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렵습니다.
이환설 위원   
모든 걸 감안해야 돼. 물가상승률부터 하나하나 꼬집어서 감안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이러한 것들을 올려주셔야 돼. 그래서 설득력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 이거 영호가 짰어,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똑같아. 내년에 물가 안 올라?
○예산팀장 최영호   
저도 사실 확 올려드리고 싶은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다른데서라도 짜서 진짜 올려야 될 데는 올려야지,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잡다한 걸 안 하더라도.
○예산팀장 최영호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실링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 범위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10년이 가도 안 올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진짜 해야 될 게 있잖아. 우리가 축제를 진짜 기본적인, 아까 장 위원님 얘기했듯이 ‘축제’하면 몇 개 있어? 손꼽잖아.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지 그냥 빼곰히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도 얼마,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서는 이러한 행태는 이건 주먹구구다 이거야. 한번 계산도 안 해본 거다, 이거야.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거기서만 틀을 짜맞추려고 했지 바깥의 세계는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지, 실질적인 거는. 그런 예산은 나도 짜. 나 같이 배움이 없는 나도 그거는 틀에 맞춰서 짠단 말이야. 그런 행태를 하지 말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얻어질 수 있게끔 하자는 말이지, 한 가지를 해도.
○예산팀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행사보조금에 있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이건 뭐예요? 1억 66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각 단체,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건데 이건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이환설 위원   
도·시비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도에서 각 시·군을 공히 해서 아주 지침까지 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복지시설, 노인시설 이런데 가서 평상시에 우리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시설을 방문하면서 공연을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경기도에서는 금년부터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도에서.
이환설 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 고아원 등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준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내시까지 해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이환설 위원   
도비하고…… 도비 얼마나 내려왔어? 20% 내려왔나, 20%?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자꾸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 부담률이 자꾸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라고 지금 해서 그러다보니까 시비 부담이 자꾸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하던 걸 안 할 수는 없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비 부담이 추가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복지라 함은 열 번, 골백번을 얘기해도 틀림이 없어, 어김이 없고.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 짜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예산을 짤 때는, 나는 그래. 그래서 개혁은 어려워. 혁명을 해야 돼. 이거 다 깨부셔버리고 그 안에서 돈을 갖고 다시 짜 맞춰야 되는 거야.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그 돈 갖고 그것만 요렇게 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아니면 안 되는 거는 똑같이 만들고. 이렇게 돈 자체도 흔들어. 다 깨버려. 깨버리고 올해는 진짜 실질적인 거, 그래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 거는 투자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거야. 요건 요러니까 요쪽으로 짜 맞추기식, 항상 그냥 짜 맞추기식으로 하니까 어렵고, 발전도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실질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주가 발전하는데 진짜 문화 관광이 기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는 살아갈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에서 먹는 거 해결하고 나면 이 문화관광이야. 볼 게 뭐 있어. 이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거야.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머릿속에.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문화는. 사실상 어려운 시대 60∼70년 세대는 문화, 생각도 못했잖아.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 여주시의 소득원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컨셉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돈도 받아야 되는 거야, 공연을 해도. 그래서 조금 효율적인 면으로 풀어서 실질적으로 좀 어떤 걸 컨셉 좀 해보세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오곡나루에 대해서 “남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본 견해는 이렇다”,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남이 얘기한 걸 갖다 전하지 말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문제점은 이런 거고, 어떤 거는 어떤 거였다, 우리가 사실 돈이 부족했다, 아니면 돈이 더 들어갔다, 이런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변명 같지만 속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마는 역시 예산입니다. 없는 돈을 가지고 찢어서 하려니 원성은 원성대로 하늘에 닿고요, 직원들은 직원들……
이환설 위원   
없다, 없다 하면 더 없어. 언제 돈 남아서 쓰는 사람 봤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이천 같은 경우 저희도 가봤고 위원님도 가보셨을 겁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전문MC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보고 이리 와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무슨 틀인지 제기차기가 뭔지. 그런데 이천은 다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전문MC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하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돈이 있어서 그런데,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남이 하는 걸 그냥 시늉만 내다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전문가가 볼 때는 여주가 4위까지 한 거는 대단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는 파일을 키워가야 된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 내가 그전에 그랬잖아, 로비하라고. 우리 축제 10대 안에 들어가려면 로비하라고. 이게 잘 돼서 4위 준 거야? 잘 돼서 준 게 아니잖아.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름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진작 했어야지. 진작 하면 ‘대한민국에서 1위 축제’, 그러면 뭔가 하고 더 가보고 싶은 심리가 있을 거 아냐. 인맥인프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 한번 짜 맞춰 봐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걸 해요, 진짜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답답해 죽겠어.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신규로 올라온 게 꽤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은 나열을 해서 뽑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신규로 올라온 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꽤 많아요. 그래서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거를 갖다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래썰매장을 보충질의를 드려볼게요.
거기가 우리가 썰매장 설치는 또 저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거 내가 먼저 것을 쭉 훑어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보니까. 2012년도에 세워서 2013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좀 놓쳤어요, 저희가. 2억 5천을 세워줬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저걸 좀 파악을 해줘요. 일단은 2억 5천을 세웠는데 그게 뭐 뭐를 지금까지 한 것인지 그 실적을, 세부적으로.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갖다 주시고, 2억 5천 중에서 여기 보면 의정의 날 할 때도 쉼터까지도 거기 한다고 이렇게 지금 와있어요, 내용에. 화장실이라든지 몽골텐트라든지 이용객 대기 공간 및 관람객 쉼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장실 등등, 컨테이너, 이런 거 쭉 있는데 그 2억 5천에 대해서 뭐 뭐를 지금 했는지를 전문위원실에서 저쪽에 파악을 해서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썰매장이 어지간히 설치가 됐는데 왜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됐어요? 그 동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관광자원이고 또 상상, 상상나라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면 과연 이게 기간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저희가 이 썰매장에 대해서는 가본 사람이 저뿐이 없거든요, 여주에서. 그래서 전문가를 해서 지금 용역을, 뭐냐! 이게 지금 현재 저도 만들어 놓은 걸 타봤지만, 또 이환설 위원님이 모래 질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저도 실질적으로 가서 해운대에 가서 타보고 해봤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과연 이걸 돈만 들여서 괜히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대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거기 모래만 있지 않잖아요. 거기 자갈도 있을 거고 뾰족뾰족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썰매장이라는 게 좀 그렇고, 여기 보면 관리 인건비도 3명을 계산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무슨 편의시설 설치하는 예산도 또 들어와 있고, 별개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편의시설은 저쪽 예산 가지고 전부 해놓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썰매장이 운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를 진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단을 해보고 그러고서 이거를 시작을 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한 2개월 정도…… 지금 실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용역을 지금……
박명선 위원   
이거는 제 생각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하고, 어차피 겨울에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봄철 지나서 여름철이나 가을철까지 운영이 되고 그럴 텐데 용역 결과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하여튼 이거 실무적인 거를 저희가 자료를 다 해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괜히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간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건 더 해보겠습니다.
박물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박물관. 박물관이 언제 준공돼서 언제 개관할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015년도 3월경 상반기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15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2015년.
박명선 위원   
그럼 내년 후년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박명선 위원   
아니 박물관이 아니라 여기…… 박물관 맞죠, 박물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연양리 거를 물어보는 거야, 연양리 거, 수석박물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다시 추경을 다음에 또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상반기라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개관될 예정이에요? 준공이 다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정상적으로 되면 한 3,4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선 위원   
3,4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늦으면 상반기에는 그냥 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원래 금년도 말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면 바로…… 그간에 일반 전시하기 위한 이런 거 등등만 하기 때문에, 동계 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3,4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실무선에서의 생각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거의 1년 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1년 치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올라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게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요, 하여간 예산심의를 의논하면서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봐도 괜찮겠죠,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좀 도와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233페이지 보면 지역축제심의위원회 25명 8회 1,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축제참가보상심의위원회도 7천원씩 해서 15명 1,05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축제심의위원회가 축제에 참가 날마다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이게 조례에 지금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어요. 조례에 지금 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같은 심의위원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도자기」, 「오곡나루」를 넘어선 여주시의 모든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조례도 제정이 돼 있죠, 우리 여주도.
김영자 위원   
그럼 이 지역축제는 이거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축제를 총괄하는 위원회죠. 여기서 그 산하에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축제, 참외축제는 별개입니다. 이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운영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황포돛배를 보면 선장을 또 뽑겠다고 하는데 배는 하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번이나,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행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또 뽑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월요일만 쉽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데, 이게 지금 월요일마다 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다 있잖아요. 가정이 있다보니까, 또 월요일날도 어떤 때 보면 무슨 촬영이 온다하면 와서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직원들이. 왜냐? 자기 사생활을 못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가정적으로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를 보니까 한 사람만 더 해주게 되면 선장이 둘이 있는데 선정할 수 있고, 지금 기관장이라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기관장이, 그 직원이 일정 교육만 받으면, 이번에 12월 12일 현재로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교육만 받으면 이 사람이 선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이 3명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눈물나는 직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해서 1명만 더 해주게 되면 그런 사생활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없지만 그래서 이걸 계상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요,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루는 고정 시간이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일과 시간까지 계속 있는 것이죠. 배의 관리 또 오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을 못하죠. 근무시간은 다 준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보시면 거기 직원이 지금 2명인데 두 직원 다 그렇게 아주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비단 이 이유만은 아닙니다만 등등해서 그래서 이걸 하니까 이건 꼭 좀 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가정적으로 뭐 어려운 거는 부부가 있으면 가정사에 경조사 같은 거는 부인이 대신 가도 되는 거고. 그런데 배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1명만 더 하면 그렇고, 이게 딱 2명이 조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또 아프거나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고 그러면 이게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도 이거는 한 사람이 있으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황포돛배 운영을 몇 명을 태워서 몇 명을 관광을 했는가를 그 통계자료를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보고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세워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수석박물관은 다 끝난 거예요, 리모델링?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외벽 같은 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내부시설, 인테리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김영자 위원   
총 다 얼마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17억 5천.
김영자 위원   
17억 5천이요? 위험부분, 유리 있는데 거기 좀 어떻게 제대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건 다 하죠.
김영자 위원   
거기 위험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보완을 다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추가로 해주시게 되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빨리 해서 하여튼 내년 초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상상나라」를 지금 보면 계속 뜬구름만 잡고 있는 형국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거는 없고, 실체도 없고 예산만 자꾸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세워 준 예산, 「상상나라」에 들어가는 그 예산 자료를 뭐에 쓰셨는지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39쪽을 같이 봐주실래요? 239쪽에 보면 신륵사 관광지 관리 예산이 쭉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보면 방송장비 설치 예산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방송장비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방송장비가 신륵사 지구도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먼저 방송이 그 전에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렇고, 없고, 또 행사를 하다보면 전혀 전파가 안 되고요. 또 연양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연양리도 사무실 옆에 몇 개 있어요. 그 주변에 다 이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신륵사에는 옛날에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전에 있었어요. 그전에 있었는데……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없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박명선 위원   
왜 없앴죠, 그거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게.
박명선 위원   
방송소리 잘 들리고 그랬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륵사에서 행사를 하면 전혀 전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엑스포 가가지고, 문화재단가가지고 방송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양지구가 전혀……
박명선 위원   
그럼 이거 3천만원 예산은 신륵사에 방송장비, 그다음에 연양리 방송장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수목식재는 여기 다 양쪽에 돼 있는데 수목식재 예산은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수목식재가 지금 이거는 연양지구입니다. 연양지구인데 우리가 보식을 자꾸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왜냐! 과거 생각해서 지금 빈 데가 좀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좀 보완해서 식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연양지구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거기도 수목이 어지간히 다 어우러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관광지 건물 보수로 1억원을 계상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1억원을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우리가 B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B동 전시실, 수석박물관.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A동 있잖아요? 지금 비석 있는 쪽 A동, 옛날에 보면 1층짜리 있습니다, 좌측에. 그게 지금 비어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오래 돼가지고 그걸 수리를 해서 앞으로 전시실이라든가, 그걸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 시설을, A동. 거기에 내·외부 도장공사, 이런 거, 그다음에 D동이 있어요. D동이 뭐냐 하면 그걸 수장고로 써야 되는데 D동이 지금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6,500만원, 그다음에 A동 수리하는데 3,500해서 1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박물관이 다 돼서 개관이 되면 옆에 A동하고 D동이 맞물려서 싹 하면 거기를 더 손댈 게 없죠.
박명선 위원   
그거 수석박물관 예산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안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가지고 다 같이 연관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도저히 사업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그거는. 그거 예산을 먼저 많이 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올라와 가지고…… 그거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1건만 더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요, 중간에. 인건비가 1억 2,2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왜 증가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일반 상승비……
박명선 위원   
아니 상승비는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별도로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인원이 몇 명이었었는데 ’14년도에는 몇 명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감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1억 2천이 왜 늘었는지 그 자료를 지금 답변이 잘 안 나오시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5분만 해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은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죠? 황포돛배도 그렇고 다 기간제근로자들은 내역서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245페이지 신륵사 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는 내역서가 없어요. 몇 명이 1억 7백만원을 쓰는 건지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역서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4명입니다. 종전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4명이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기존 쓰는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해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38페이지 상단을 보면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관광지 관리 인건비. 이거는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이거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똑같은데 어디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내역이 전부 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왜 조사당 감시인력만 안 나와 있느냐 이거야. 빼 먹은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추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걸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 내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금은모래 유원지에 물놀이장을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때 물놀이장 만들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만 쓰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썰매장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장학진 위원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겨울에 썰매장으로 쓰실 겁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먼저 말씀을 사계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예산 세워 달라고 그래서 “사계절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 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했는데 지금 형상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썰매장을 만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검토는 이미 끝났어. 검토는 끝났으니까 예산 세워 달라고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쓸 거냐고요? 그것만 답변 달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장학진 위원   
썰매장으로 쓸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추진하는 거하고 썰매장 쓰는 거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요. 예산을 다룰 때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왜 그러냐 하면 물놀이장 관리비 1천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1천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물놀이장 유지관리비. 그러면 이게 1천만원이 여름에 1천만원 쓰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겨울에 1천만원 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썰매장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천만원 쓰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예산 세워서 겨울에 썰매장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회기 내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지금 겨울이야. 지금 영하가 떨어지면 썰매장을 만들 걸 다 계획 서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럼 그때 예산 세울 때 우리한테 한 보고사항이 다 거짓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하여튼 이거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서 최대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간이 없어요. 하나 더 물어보고요.
232페이지 하단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이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 이게 지금 발행되는 게 문화권이 어떻게 발행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5만원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자한테 현재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또 10세에서부터 19세까지는…… 물론 한 세대에 1매 골입니다. 그다음에 10세에서부터 19세가 있는 집은 그 인원수대로 더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세에서부터 19세까지가 1명 있다라고 하면 하나를 더 추가해서 1세대에……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요지를 잘 듣고 하시라고요. 문화이용권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문화이용권, 스포츠이용권, 여행이용권을 통합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상품권은 해당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 부분만입니다, 문화.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239페이지에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원지내 강에 느티나무 전지작업하고 수목전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수목전지 조림이 되어 있죠. 수목전지가 있어요.
이환설 위원   
지저분한 것들 그건 어디 있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돈이 없어서 못 지었어요. 앞에 그거는. 앞에 배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 담았어요. 그것도 한 몇 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환설 위원   
느티나무만 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황포돛배 추가질문 좀 할게요.
선장을 1명 추가를 하는 걸 아까 잘못 설명해준 것 같아. 말 그대로 저번에 17일날 축제 때 거기 답십리2동 분들 오셨었죠? 강천면민의 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갖고 과장님한테 통화를 했지. 그 배 황포돛배 좀 타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난 그걸 답십리 얘기는…….
이환설 위원   
그런데 선장이 없어서 쉬는 날이라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장을 한 명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타고자 할 때 못 타고. 그런데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가 월요일날만 쉬니까 가정에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병이 나거나 이러면 결항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환설 위원   
실질적으로는 타야 될 때 못 타니까 1명을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명 같이 대답을 하시더라고. 몸이 아프고 못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타야 될 분들이 오셨는데 못 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하셔야지.
조금 있다가 또 질의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36쪽에 모래썰매장 운영비요. 이거 모래썰매장 운영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도 올라가서 타보고 그랬는데 지금 잘만 보완하면…….
박용일 위원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당초에 세워줬기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참 사실 그게 하천부지나 우리 시유지에 있는 걸로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땅이 임대료가 나가는 부지라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우리가 모래를 반출을 하는데 임대료가 많은 액수가 발생하니까 사유지에 있는 모래는 먼저 처리를 하고 하천부지나 시유지 이런 임대료 안 나가는 데 거는 확보를 했다 나중에 팔겠다 이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 같으면 혹 되겠다는 생각에 해줬는데 지금 임대료 나가는 것이면 이 모래가 나가야 되면 빨리 내보내야 될 지역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썰매장이 해놨을 경우에 먼저번에 담당소장, 그러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갈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자갈을 추려내야 되는데, “또 우기에는 모래가 쓸려 내리면 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모래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질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작년도에도 우기 때 모래가 유실이 돼서 농경지를 피해를 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모래가 쓸려 내리질 않고 그냥 빗물이 들어갔어야지. 임기응변으로 답변은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 자갈이 깨진 돌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야. 쓸려 내렸을 때 다치면 이거 감당 못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예산 세워준 것은 그 깊이까지 생각을 못 하고 썰매장을 한다고 그래서 세워줬는데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감당 못 할 일이 생길 것 같고, 모래는 또 더군다나 우리 시유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데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개인 사유지에 쌓아놓은 데다 한다면 이거이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고려를 하실 방향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아무튼 후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현재 저도 가봤지만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눌러놓고 그래서 웬만한 비가 와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일단 여건은 됐는데 지금 부설 시설만 더 하면 당초 취지대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는.
박용일 위원   
그리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그냥 손해본 셈 치고 접는 것이 더 바람직해. 왜? 썰매장을 해놨을 때 썰매장을 성인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할 거란 말이야. 학생들이 이 뭐냐,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거 와서 할 때는 여름방학 한 달이야. 겨울방학은 또 얼어붙어 추워서 못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여름방학 한 달의 효과를 누릴 것이냐. 그 많은 예산 관리비 들여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깊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썰매장이 여름방학 한 달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생각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게 여기에 캠핑족들이 가족들하고 오고, 또 평일날 유치원, 유아원 등 해서 하고, 아무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여건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추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만 되면 일단 운영에는 큰 저거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단지 효율성 면에서 지금 박용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운영면에서 차후 더 보완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이 예산하고 관리사업소 예산하고 삭감이 되면 다 삭감이 되어야 되겠고 세워주면 다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234쪽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홍보물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금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게. 그래서 작년도에 시가 되면서, 시가 되면서 금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내년도에는 좀…….
박용일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산이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박용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줄은 게 아니라 늘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한 470만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작년도 당초에 4,9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400만원 줄였잖아요? 작년도에는 2,066만 9천원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5백만원을 줄은 것 같이 나왔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늘린 거란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금년도죠. 금년도는 왜냐하면, 시 때문에 시 추진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책자라든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늘린 거죠.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도 4,500을 세워줬는데 추경에 감액을 했어, 집행부에서. 우리도 작년도에 4,500도 잘못 세워줬던 거야,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심의를 우리가 잘못했던 거야, 작년도에요. 집행부에서 2,400만원을 추경에 조정을 해서 2,066만 9천원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것은 금년도, ‘’13년도에는 홍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관련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기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자꾸 이러다 보면 길어지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의할 테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주 우리 시의 문화관광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도자기라든가, 농산물 홍보라든가, 쌀 홍보물이라든가, 또 도자기, 저쪽의 오곡나루 축제 이런 홍보예산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합쳐서 도자기, 쌀, 고구마, 각종 여주의 생산물하고 또 도자기 축제하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해서 홍보를 하면 1년 열 두 달 홍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도자기 축제는 도자기 축제할 때 발끈하게 하고, 또 오곡나루 축제는 오곡나루 축제대로 그때 임박해서 발끈하고, 쌀 홍보도 별도로 하다 보면 예산상에 어려우니까 폭넓게 많이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이 전체예산을 해서 하면 그 예산을 안 들여도 1년 열 두 달 365일 같이 해서 여주의 모든 걸 홍보를 하면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실무를 다뤄보면서 느낀 점은 이거 역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감사실에서 하든, 지금 시 체제로 했을 거예요.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했는데 아주 너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팀에 기존에…….
박용일 위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증액을 해서 계획적으로 연중 계속 할 수 있는 것,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행사 때만 바라보는 거예요. 행사 때 두 축제 때만 홍보해가지고 바짝 그때니까, 좀 예산부서에서는 어렵겠지만 총괄해서 홍보감사관실 그쪽에서, 시 체제가 됐으니까 그 한 창구로 공중파도 접촉하고 모든 걸 해나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따로따로 하면 예산부족이고, 예산 한 데 뭉치고 그래서 하면 여주에서 홍보할 것을 1년 365일 동안 계속 해도 충분한 예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서별로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홍보가 충분히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뭔가 여주에서 정말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매체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각 부서의 홍보예산 삭감해서 추경에 한 데 해서 올려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물 이런 기본적인 것은 통합해서는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언론매체를 통한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여주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농업파트에도 이런 관광파트다, 일반지역에서도 파일을 넓혀가서, 창구는 홍보감사담당관을 일원화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 공중파를 저희가 KBS 같은 거 쭉 접촉을 해보니까 “왜 주무부서가 있는데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사람이 바뀌는 대로 계속 연관을 지어서, 인과관계를 해야지만 앞으로 홍보가 발전되지, 이거는 홍보를 한다고 해서 축제담당과장이나 직원이 가서 그냥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건 무리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발전이 될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우리 여주의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도자기 축제라든가 관광안내 이런 홍보지가 같이 해서 1년 열 두 달 365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가는 것이 여주를 홍보하는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공감이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주를 좀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관광안내 이 홍보물은 말 그대로 리후렛하고 이런 것 제작하는 거라 그거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외부에서 주민들이 보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 제작은 해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소모성으로 이거를 하는데 여기다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도자기 이런 거를 거기다 같이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계획일정이 매년 똑같다면, 행사축제나 이런 게 매년 똑같고 행사내용도 똑같다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매년 달라지고 행사시기가 매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들,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홍보예산은 주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광안내 책자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소모성이고요.
박용일 위원   
글쎄, 소모성 책자에도 좀 그래도 여주의 농산물이라든가…….
○예산팀장 최영호   
그건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도자기라든가…….
○예산팀장 최영호   
다 들어가 있어요. 리후렛에 여주시 전체에 대한 농산물이라든가 관광명승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들어가 있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그러니까, 언론을 상대하는 예산하고 이 예산은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면 그런데, 시가 됐다고 그래서 관광안내 홍보물이 더 나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군’에서 ‘시’가 됐기 때문에 팜플렛을 다 교체를 해야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박용일 위원   
기존판을 새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새로 만들어 찍어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여주시의 대언론 관계는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되어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축제가 있다고 담당부서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특정 해가지고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팀장님들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는 충분한 질의가 안 됐더라도 그 내용의 깊이를 생각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홍보물 좀 볼래요?
(각종 홍보 리후렛 제시)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알아요? 제주도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몇 개인 줄 알아요? 호텔에서 가져왔어. 제주도와 우리와 다른 것은 ‘제주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주를 대한민국의 관광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까 우리 도자기를 일원화 시킬 게 아니라 관광지로 해야 된다, 상상나라 하는 데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유원지지. 이 콘셉트가 틀린 거야, 콘셉트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게 한 호텔에서 나온 거야. 이런 매체를 통해서, 물론 방송뿐만이 아니고 이런 게 50여 가지야, 50여 가지.
유원지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는 관광지 형태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틀을 한번 짜보잔 말이야. 예산이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 기러기 한 백년이야. 발전할 수가 없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가지고 가 봐, 이거. 가져가서……. 이거 내가 일부러 가방에 넣고 왔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고맙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여기서 가봐서 벤치마킹 할 데 있으면 벤치마킹 하고 해서 유원지 차원이 아닌 관광지 차원으로 해보잔 말이에요. 유원지 차원으로 하니까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잖아, 거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떨어지게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달사지 8차 발굴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이게 언제까지 끝나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은 9차인데 시안은 뭐냐 하면, 이게 국비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청에 우리가 올려서 거기서 예산이 계속 지원여부에 달려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 다 보고, 거기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까스로 해서 이게 확보를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언제 끝나,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래서 계획 자체는 9차로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끝난다 이게 없고, 이게 변수가 바로 예산관계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우리 관광자원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테를지나 몽골 갔을 때 거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생하는 물고기, 동물 이걸 박제들을 해놨어. 그래서 자그맣게 박제박물관을 해놨어요. 우리 고달사지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 가보면, 돌부처상도 아니고 옛날 주춧돌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걸 보러 차를 타고 몇 백 리를 덜컹덜컹 하고 그 초원을 지나서 가는 거야. 탄광촌을 지나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우리 고달사지보다는 낫더라 이 말이야.
거기 사료관이라도 있어야지. 거기서 사금파리 나오는 거 내지는 기왓장 나오는 거, 그 돌 깨져 나온 것들 뭐라고 그래? 돌조각들, 파편들. 이런 것들이라도 모아서 우리 관광자원화 해야지. 사료관이라도 지어야지. 언제까지 이걸 파낼 거예요? 한쪽에서는 발굴하고, 국보4호가 있어. 국보4호 보러 오라고 매스컴에 때리고 좀 해서 관광지 좀 만들어요, 제대로. 우리 생애 끝나면 관광지 할 거예요, 거기? 그걸 보러 오게끔 홍보도 좀 하잔 말이야. 선사유적지도 그렇고요.
기원전 2000년이면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 우리 지금 이 한민족이 여기 2000년 전엔 살지도 않았어. 저 유목민들이 동으로 동으로 동으로 이동해서 이 한반도에 정착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네 개 민족이야, 네 개 민족. 위족, 조선족, 부여족, 훈족.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는 역사가 없어. 기원전 역사를 잊어버려갖고. 선사유적지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자원화 해야 되잖아요.
저 전곡 못 가봤어요? 그런 것도 콘셉트 해야 되잖아. 이것도 고달사지, 지금 이거 6억 중에서, 6억 몇 천이야? 6억 3천 중에서 4억 3천이 고달사지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해야지, 한쪽에서는. 우리 생애 끝나면 관광자원화 할 거예요?
이런 좋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피력하지 못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뭐야? 아무리 날카로우면 뭐 해? 비수가 아무리 날카로우면 뭐 하냐고? 갑 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써먹질 않는데.
그런 콘셉트 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좀 해보세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걸 지적을 해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곡나루 축제 대단히 성공한 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됐기 때문에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4위요.
○위원장 길두호   
아니, 10대 축제 안에 네 번째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로비하시느라고 로비자금도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축제에 들어가려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로비의 어떤 별도 저거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자료 자체가 뭐냐, 현장점검이 30점, 그 다음에 서류하고 PPT가 7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도 있었지만 예리한 심의위원들이 10명인데 거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거기에 우리 정병관 팀장이 했고 나도 옆에 있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가 된 거지, 이게 무슨 로비해서 될 게……. 왜냐? 심의위원 자체가 암흑에서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길두호   
축제를 잘 해서 10대 축제에 들어갔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위원장 길두호   
결론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엉성해보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가서, 나중에 보면 상당히 예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보안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길두호   
알았어요,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알고, 이제 오곡나루 축제하는 과정 올해는 읍·면에서 식당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읍·면·동에서 안 나온 읍·면·동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의정의 날’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읍·면에서는 음식점 차리는 게 하나의 강압적으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아마 위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자율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위원장 길두호   
자율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나와가지고 식당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되는 건데,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장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 그 만큼 안 나온 만큼 제제를 받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많이 염려를 하고, 또 만약에 음식점도 보면 맨날 그 메뉴가 똑같아가지고 아무 저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그거를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나오는 읍·면·동만 하시고, 또 메뉴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각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또 읍·면장이 그것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오곡나루 축제에서 음식점을 자율적으로 할 면만 참가시키고 메뉴도 여주시에서 정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장사가 잘 되어야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두 번째는 썰매장. 썰매장이 지금 예산을 통과를 해준다고 치고 하면 언제쯤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준공은 우리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기반시설을 합니다. 거기서는 미끄럼틀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운영만 하는 거죠, 운영.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해서 말씀올린 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서 “우리 콘셉트는 이런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을 더 미비한 점을 보충해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시설비가 그러면, 거기 남한강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비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거기 있습니다. 기 2억 5천인가 해주시는 돈에서…….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여기 남한강관리사업소에 보면 사유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유지 그 임대료는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임대료는 당연히, 임대료는 별도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길두호   
남한강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위원장 길두호   
보면, 박용일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현실을 봐서는 썰매장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시유지면 모르지만 사유지를 갖다가, 임대 끝나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매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모래 적치장이 판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모래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모래가 없어져도 계속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길두호   
그렇게 되면 임대료도 계속 부과가 되어야 되고, 또 땅 경작자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참조를 잘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별책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는 12억 5천만원, 내년도에는 1억 3,600을 수입으로 보고 지출은 3천만원 해서 1억 6백 해가지고 내년도 말까지는 13억 5,600만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밑에를 보시고, 넘기셔서 44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대로 수입액은 13억 8,600, 그 다음에 지출이 13억 8,600, 그 중에는 행사비 3천, 그 다음에 예탁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합으로 넘어가는 게 13억, 그 다음에 예치금 5,600 해서 13억 8,600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는 여기 지금 적립금 내역, 그 다음에 12억 5천만원이 전출되는 내역, 그 다음에 1억이 출연금이 되는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넘기셔서 지출계획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 행사계획하고 기금예치금 5,600,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예탁금 1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넘기셔서 48쪽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싼데 왜 자꾸 기금을 늘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기금을 늘리는 것보다 당초 목적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윤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운용기금은 20억이 조성되기까지 매년 1억씩 우리가 전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물론 변수가 많지만 이자보다는, 이자가 이율이 높으면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수긍하면서 계속 원금을 늘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자로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자꾸 기금만 해서 돈이 거기 묶여져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취지인데, 지금 금리라든가 금융정책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원금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기금보다는 원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목표액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0억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20억은 언제까지 20억 목표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매년 1억씩 하는데 예산형편이 없다라고 하면 계획년도인 지금 ’13이니까 앞으로 아마 7∼8년이면 거의 목표에 달성하지 않을까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20억이 목표액에, 처음에 2008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3년 동안 출연을 안 했어요. 3억 정도 출연이 안 되어 있는데, 출연이 안 되면 목표액을 조성할 때까지 하지 않으면 지금 이자율 가지고 송년음악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송년음악회 물론, 여주시민들의 정서 발전을 위해서 송년음악회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기금도 제대로 적립을 못 하면서 그 기금에 이자율을 재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자 나오는 거 3,600만원 가지고 3천만원을 송년음악회로 쓴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행사성, 1회용 행사성은 될 수 있으면 이젠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런 예산을 기금의 목표로 해놓고 매년 1억씩 우리가 출연을 해서 20억을 해놓는다면 물론, 이자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금의 목표를 했으면 이게 1억씩 투자해서 20년 동안 이게 투자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이니까 한 7년 동안 14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출연을 해서 목표액을 달성한 다음에 그 목표액이 달성된 후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에 따라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부서, 우리 담당계장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시에서 해갖고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물론, 예산을 짜는 예산팀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에다 붙이고 그러는데 아까도 잠깐 행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행사성에 대한 문예예술이 됐든 문화행사가 됐든 그것은 기금으로 지출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성 예산이 진짜 전부 다 얼마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게 몇 %를 늘려야 되느냐, 몇 %를 줄여야 되느냐, 1회성을 어떻게 줄여가 보자, 이래서 이게 전체의 문화예술에 관한 우리 여주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몇 %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걸 줄여서 문화예술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행사비용을 기금에서 빼서 쓰면 행사의 비용은 본예산에는 없어. 기금에만 숨어있는 거지. 전체예산액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차후에라도 예산 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서 본예산에서 정말 총행사비용이 우리가 얼마 쓰느냐, 몇 %를 썼느냐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계가 쭉 데이터를 보면, ‘아, 금년도에 10%였다’ 그러면, ‘내년도에 문화행사를 우리 시에서 10%를 더 증액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10%를 절감해서 이쪽에다 붙여주는, 그래서 본예산에서 한눈에 다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또 예산담당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거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렵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여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기금에서 3천만원 내년도, 또 이자발생 3,600 해서 6,600을 내년도에 쓰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자 3,600 해서 3천만원…….
박용일 위원   
아니, 여기 2014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수입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3,600이 이자수입.
박용일 위원   
3,600은 그러면 이자로 이리 들어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거기서 3천을 쓰겠다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1억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거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3,600도 이자로 별도로 잡아줘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14년도에도 3천만원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쓰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 3천만원도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안을 좀 잡아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14년도에는 이런 기금에서 ‘3천만원 가지고 어떤어떤 것을 하는구나.’ 이러지, 이거 나중에도 ‘우리 이거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가 인간이 모든 걸 머릿속에다 다 넣고 있을 수는 없거든.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아, 그때 뭐 한다고 예산 선 거야.’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그거 우리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이 많이 있어요. 다 적으셨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제가 메모를 다 해서, 여기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보면, 장학진 위원님이 여주 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 행사계획표하고 명성황후 갈라쇼 행사계획, 또 박명선 위원님이 문화관광과의 신규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김영자 위원님이 황포돛배 운행일수 현황, 그 다음에 상상나라 기 예산 투입된 것 중에서 지출내역,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님하고 장학진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것 좀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썰매장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을 좀 가보는 쪽으로 행사를 잡아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명성황후 숭모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숭모제전이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날 무척 추웠어요.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늦게 12시에서 1시 쯤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숭모제보다 탄신기념이 5월달이잖아요, 탄신기념일은?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탄신이 11월 17일이죠. 그것은 세종대왕이 5월 15일이고.
장학진 위원   
탄신일은 며칠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탄신일은 11월 17일이죠. 명성황후는.
장학진 위원   
추모제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추모제는 10월 8일인가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추모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날 정말 이렇게 갔지만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도 없어. 정말 쓸쓸하더라고. 의자에 앉는 사람 내가 세어봤어. 열 사람 앉아가지고 보는데 덜덜덜 떨면서 보더라고. 그래서 아마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숭모제보다 추모제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우리가 어차피 여주에서 숭모제를 하든 추모제를 하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날씨도 좋고 많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바꿔 봐요. 어차피 명성황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원래 명성황후는 진짜 비운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모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탄신일을 왜 하는지 나는, 그게 왜 갑자기 바뀌어졌는지 그거 이해할 수가 없고요. 주변에서도 거의 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전부 추모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진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나. 교육체육과@2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5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연일 예산 다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우리 교육체육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 2,437만 7천원이 증액된 147억 9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는 77억 2,319만 7천원이 금년에 계상이 돼서 이중에서 학교교육 협력 지원사업으로 77억 6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재정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43억 7,593만 7천원이 계상이 돼서 대응지원사업 또 학교 방과후 지원사업, 통학버스 지원사업, 원어민 보조,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무상급식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8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공탁비라든지 학부모 아카데미 학교강좌라든지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2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육협력 지원사업으로 32억 5,9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시가 되면서 학력향상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한 걸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금년도에 32억 5,920만원을 2014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1,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이 됐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지원센터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각 읍·면에 계상이 돼서 3천만원씩 금년에 계상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4억 3,231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청소년 시설 운영비로 3억 305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보수라든지 전부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7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가 6,605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에 상담센터와 문화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공공 분야,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도 3,25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와 일반여비, 일반보상금들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여기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가자 보상비라든지 이게 계상이 된 거고요,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은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가남읍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간제보수 등 일반사무관리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 청소년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청소년 육성지원에는 청소년 보호, 선도라든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세대 운영지원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이라든지 해서 청소년 육성지원금으로 1억 2,92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관련된 비용이 716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비용으로 1,75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100만원, 그다음에 차세대위원회운영 지원으로 28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비로 4천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비용으로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 청소년 생활역량 강화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질의답변을 하시겠지만 청소년 우리동네 견문록 발간과 청소년 영웅의 길 3회째 실시하는 비용이 이번에 계상이 된 거를 보고드립니다.
262쪽 중간에 지역체육 육성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 14억 6,300이 감액된 45억 9,264만 3천원을 2014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지역체육 활성화로 12억 2,920만 8천원이 계상돼서 전문체육 육성으로 1,300만원, 그 밑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5억 50,63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로 여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및 웰빙걷기 대회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 국제대회 입상자 포상지원으로 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체육에 관련된 민간이전경비로 5억 1,563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그다음에 경기도 연합회장기 동부지역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 대회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도 1억 2,500으로 여주사랑 걷기, 양자산 등반대회, 시장기 족구대회, 사회인 야구대회, 배드민턴대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으로는 4천만원을 내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그다음에 휠체어 마라톤대회, 어울림 휠체어 마라톤대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해서 4천만원을 우선 내년도에 편성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263쪽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원으로 2억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 그다음에 학교 체육부 지원, 그다음에 학교 체육 운동부 장비구입비라든지 해서 2억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억 859만 2천원으로 이건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 단위 생활체육 출전 지원금으로 이것도 민경보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로 3,49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이건 저소득층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같이 3,498만 4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64쪽 하단에 보시면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으로 3억 8,281만 5천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관리비, 양궁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여자 양궁부 보상금 해서 이거는 우리 직장 양궁부에 대한 급여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5쪽까지 전부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266쪽에 보면 상단까지 양궁부 육성 지원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로 29억 8,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공원 관리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각 읍·면에 지금 현재 10개소에 1천만원씩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2,7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은 지금 여주 공설운동장 뒤편에 보면 청심정 옆에 있는 장애인들이 쓰시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지금은 맨땅으로 돼 있다보니까 겨울에 춥고 그럴 때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1억 4,580만원을 편성을 해서 내년 봄에는 게이트볼장을 위에 신축을 해드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심정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천만원 계상했는데 아시지만 청심정 밑에는 보수를 했는데 위층이 새고 그래서 비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8천만원 들여서 내년에 이걸 해드리려고 먼저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상을 이번에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점동 게이트볼장 신축은 이거는 아시지만 점동면에 했는데 점동면에 현수리에서 본인들이 한 3천만원을 만들어놓고 이걸 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1억 6천 들여서 내년도에는 거기를 본인들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해드리려고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강천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이 22억 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천체육공원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놨습니다만 거기 본부석 새로 만들고, 앞에 이번에 점동면하고 강천면만 지금 구장에 잔디가 안 깔려있는데 점동은 쓰레기매립장이라 거기다가 조명타워를 세울 수가 없어서 천연잔디로 하고, 강천은 인조잔디로 하도록 해서 지금 강천면 거는 인조잔디, 족구장 하는데 22억 9,052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천면에 인조잔디 구장과 그다음에 족구 전용구장을 거기다가 지어달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도 그쪽에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면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체육관 편의시설 설치에 1억 6,8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배드민턴장을 지어놨는데 거기 화장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그 옆에 화장실과 샤워장을 지어서 쓰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 이건 9,570만원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무기직 2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경비, 교육체육과에 2,570만원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8억 6,575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 내부거래 전출로 해서 우리가 공단으로 전출해 주는 게 9억 2,843만 4천원, 그다음에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6,732만 1천원, 그다음에 기금 전출금 8억 7천만원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교육체육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학력향상교육 지원사업이요, 이게 시 전환에 따른 사업비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지원사업이 9개교야,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이환설 위원   
9개교, 그리고 ‘학력향상 시설환경개선 지원’해갖고 1개교가 있고. 이게 어느 어느 학교인지 알 수가 있어요? 9개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9개교는 고등학교, 여주 관내 9개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시 관내 전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전체 9개 고등학교에.
이환설 위원   
전체에 그러면 학생수대로 배정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차등으로……
이환설 위원   
차등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런데 인문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을 비례해서 지금 여주에 세종고등학교라든지 여주고등학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여강, 대신, 이런 식으로……
이환설 위원   
능력들이 향상이 되려면, 학력이 고취가 되고 향상이 되려면 물론 돈이 지원이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도 만약이 향상이 덜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농어촌특례입학 10%를 능가할 수 있는 향상능력이 될까, 학생들한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실 예로 지금 여강고등학교에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방과후로 이 지원비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상당히 반응은 좋겠습니다, 의외로. 나름대로 거기에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이환설 위원   
그건 당연하죠, 돈이 지원이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자의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성의껏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전부다 또 나름대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2013년도 거가지고 ’14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더 해보고……
이환설 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불가침인데 사실 거기에 고급인력의 선생님들이 오셔야 될 텐데 사실 그래요. 옛날에는 배우고자 하면 선생을 찾아다녔어. 좋은 선생을 만나려고 옛날 전국시대 때 옛날 중국 사례를 봐도 수나라에서 태어나서 노나라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지금이나 그때나 같았단 말이에요. 꼭 「맹모삼천지교」를 얘기 안 하더라도. 그래서 선생을 잘 모셔와야 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교의 의지가 어떤가, 또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선생 밑에서 배우면서 그 의지 또한 강해야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농어촌특례입학, 이거를 능가하는 이런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관내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거 1개교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여주고등학교 기숙사 문제인데 먼저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거에 대응으로 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에 대응투자사업으로 우리가 또 보조도 받을 수 있겠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부 지원금하고 대응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환설 위원   
우리가 일부 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이환설 위원   
우리가 몇 %나 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우리가 지금 먼저 2013년도에 10억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10억 4,500하고 해서 10억 4,500 들입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몇 %?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0억, 50% 정도 됩니다.
이환설 위원   
50%, 그럼 반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부에서 50%를 대고.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26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경기도 양자산 등반대회에 3천만원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산북면의 예산 611페이지를 보면 품실제 행사 지원 3천만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두 가지 합쳐서 행사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품실제 행사 지원비나 양자산 등반대회 사업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 그냥 따로 따로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그거는 품실제에 산북면으로 세워진 거는 봄에 품실대회 할 때 양자산 등반대회와 같이 품실행사를 겸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양자산 등반대회를 산북면에서 품실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같이 행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작년 가을에 경기도 양자산 등반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2회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품실제 할 때 또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품실행사하고 양자산 등반대회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품실행사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우시지 왜 따로따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체육회에서 집행할 거고요, 그거는 산북면하고 품실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틀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1회 때는 얼마 들었어요? 양자산 등반대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양자산 등반대회, 경기도?
김영자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때도 저희가 3천만원 들었죠.
김영자 위원   
그럼 똑같이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63페이지 하단을 보면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원사업으로 1억 2백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상금도 지원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포상금도 지원이 되죠.
김영자 위원   
2억 2백만원 속에서 포상금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기 ‘학교체육 우수종목’ 해가지고 저희가 그 뒤에 보시면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비로 7명한테 50만원씩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오학초등학교에 육상이라든지 여흥초등학교에 테니스하고 양궁, 여주중학교에 육상, 여주여중에는 테니스하고 양궁, 여강고등학교 양궁부, 이런 식으로 지도자한테 주는 거, 그다음에 학교 체육부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학교 운동부 7개교에 장비구입비 해주는 거, 전부다 그겁니다. 출전비라든지,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여강고에서 양궁부 우수선수가 나왔는데 그 포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선수 나가서 출전한 포상금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원에서는 아니고 우리가 체육 우수자들한테 나가는 포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면……
김영자 위원   
양궁은 얼마 주셨어, 지난번에, 우수선수들 나왔을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 은아가 은메달 따서 5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포상금이 좀 적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날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포상금 관련된 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금메달 따고, 전부다 전국체전 나가서 우슈라든지, 그다음에 테니스, 그다음에 양궁, 이거 딴 거에 대한 포상금 자체는 조금씩 더 올릴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절을 하세요, 그런 게 너무 적다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교육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43억에 대한 예산, 255페이지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줘보세요. ‘43억이 어떤, 어떤 거에 쓰일 것이다.’ 여기는 그냥 몇 개 교, 몇 개교, 몇 개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역을 몰라요, 하나도. 그래서 43억에 대한, 지금 그 내역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기 교육지원사업 설명서에 보면 있긴 있는데 이걸 학교별로 해드릴까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별로?
박명선 위원   
예. 여기 보면 1개교, 45개교, 12개교, 26개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256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32억에 대한 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별로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어느 어느 학교에 대한 것만 포괄적으로 넣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거 32억 5,900만원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이쪽에 43억 7,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줘보세요, 쭉 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박 위원님! 고등학교는 9개교니까 우리 여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다이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7개교니까 7개교에 대한 학교하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뭐 뭐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인지 그걸 달라 그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금년도에 지원한 거가지고 그럼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계획이 아직 안 서있어요? 서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요거는 아직……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내년도 2014년도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사정을 합니다, 이 금액 속에서. 전체 금액 속에서 학교 학생수나 이런 걸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자금만 지금 배분을 해놓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75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2건이. 75억이라서 이거 달랑 한 장씩 가지고서는 못 보겠다 그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세부사항에 대한 거는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돌려줘서 보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263쪽에 보면 체육대회 예산이 쭉 나왔어요, 민간이전이. 그거 1억 5천이 늘어났는데 1억 5천 늘어난 것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 금년도 2억 9,500에서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렇죠. 3억 6,500에서, 올해에, 내년도는 5억 1,500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5천이 늘어난 게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민경보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런데 주로 늘어난 거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금 양자산 등반대회하고……
박명선 위원   
요거 3천만원. 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다음에 족구대회.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족구대회 2천만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다음에 야구대회 2천만원.
박명선 위원   
야구대회 2천만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배드민턴 2천만원.
박명선 위원   
배드민턴 2천만원해서 이것만 하면 9천만원. 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9천만원하고, 그다음에……
박명선 위원   
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걸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올해에 3억 6,500은 뭐 뭐 뭐다, 해서 금액이 얼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1억 5천이 더 들어가서 뭐 뭐 뭐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내년도 체육예산에 관련된 거는 지금 카피를 떠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눈에 봐가지고 비교를 해서 한번 이걸 판단을 해볼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좀 해다 주시고, 그다음에 그 건하고 연관돼서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56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예산하고 지금 체육진흥기금 예산하고 거기가 좀 유사한 게 있어요, 보면. 그렇게 됐는데 거기도 보면 체육진흥기금에도 작년도보다 거의 5억원이 늘어났어요, 5억원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요거는 체육진흥기금은 아까 앞에 보시면 전문 체육육성금액이 1,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이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5억 1,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6억 2,600이에요. 작년도에는 1억 3,400이었는데 여기는 4억 9,200만원이 또 늘어났다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몇 가지가 여기에 예산하고 거의 유사한 게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거는 생활체육 쪽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기금 쪽에 있는 예산은 전문체육 예산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편성상 때문에 좀 분리했다는 것을 말씀으 드리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자료를 양쪽 거를 한번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67쪽에 보면 점동면 현수리 게이트볼장 건립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현수리에다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현수리.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구단위별로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구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학지구에는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1개도. 그런데 리 단위로 해달라는 것까지 지금 예산에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각 읍·면에서 “우리 리도 좀 해주시오, 우리 리도 좀 해주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동 단위에도 게이트볼장이 없는데도 있는데 리 단위 예산이 올라왔다 그 얘기야, 지금. 오학 얘기는 내가 수차례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 게이트볼장이 오학체육공원에 해줘야지. 안 되면 이쪽에도 하나 해주든지 그래서 해야 되는데 리 단위는 예산이 올라오고 동 단위에는 예산 요구한 데도 예산 안 올라왔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리 단위 것은 우리가 당초에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검토보고를 만든 사항에 보면 읍·면 단위로, 사실은 먼저 오학체육공원 건은 여주읍에서 아직 분류가 안 됐을 때 못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점동 것을 사실 사곡리 쪽에 있는 거는 실내체육관으로 리모델링을 해달래서 쓰면, 없다니까 청안리 쪽으로 하나 해드렸는데 그러다보면 아마 읍·면 단위로는 전부다 싹 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청안리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대 말씀하신 대로 동이 분류되다보니까 또 오학동 것이 지금 하나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 방침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읍·면 단위에 있는 것도 무조건대로 다 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읍·면 단위에서 최소한도 30% 자부담을 대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같이 해서 해주겠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은 내가 점동 것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자 그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 그러니까 제가 고대 말씀드렸듯이 오학 말씀하셨을 때는 “읍·면 단위 것을 다 해놓고 나서 리 단위에 그런 자부담이 형성이 된 데는, 또 치시는 분들이 활성화 되신 데,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해주자” 그러다보니까 사실 현수리가 할 때마다, 경기 때마다 나오고 자기네가 돈을 3천만원하고 부지를 만들어 놨으니 해달라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사실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학체육공원은 이번에 금년도에 9월 23일날 동이 되다보니까, 지금 중앙동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동하고 오학동은 아마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게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형평성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그냥 어디 요구한다고 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실 때 하셔야지 리 단위에 다른데 이런 거 보고서 다른 면에서도 여기도 좀 해주시오, 여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면 감당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실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커다란 데도 하나 못해 줬는데 일개 마을을 하나 해준다고 누가 소문나면 이거 감당 못해요,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맞습니다, 그거는.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박명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체육 우수종목 지원하는데 학교 체육부, 축구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6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6개 학교 중에 입상하는 학교가 있고 입상 못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정말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교. 이건 계속 우리가 2천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학교 지원할 때 먼저도 우리가 체육회에서 지침 만들었던 게 제일 하위 1,500에서 최상 2,500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차등으로 심사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사실 차등…… 평균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그 목 자체에서 변경해서 우리가 쓰겠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 예산심의서에 올라온 거 보면 각 학교별로 공히 2천만원 주기로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1,5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디 가서 얘기할 때 “2천만원 나가는데 왜 1,500만원입니까?”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로 예산을 작성하실 때 전년도를 대비하든, 금년도는 경기가 가을에도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실적가지고 아예 짜는 거야. 그래서 아예 여기다 심의서에 올려놓는 거야. 1,500만원, 2,500만원, 3천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해서, 그 대신 밑에서 향상되고 입상을 잘 하는 학교가……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게 뭐예요? 축구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입상도 못해. 이름 대기는 모하지만 어느 학교는 정말 축구부를 그냥 명칭만 걸어놓고 그래.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2천만원을 주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운영의 묘를 좀 살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는 데는, 입상 잘 하는 데는 열심히 하면 진짜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짜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 복합체육관 편의시설, 아까 여러 가지로 부대 편의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나는 이런 걸 볼 때 설계를 할 때 설계심사를 누가 해요, 이거를? 세상에 복합체육관을 할 때 화장실을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또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건 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거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강천으로 갈 때 그때 강천에 지금 족구장 옆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설계가 그렇게 돼서 했던 부분이었고, 또 예산도 그거에 맞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소를 이리 옮겨라, 그러니까 여러 번 저도 이거 때문에 대화도 하고, 결국은 마지못해서 그리로 갔습니다마는 그러면 우선은 실내체육관을 쓰는 걸로 해서 그 돈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안 담으려고 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옮기는 과정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왜 다른 거는 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교육체육과는 너무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 거예요? 공사 잔여금, 입찰 잔금이 남잖아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있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이거 금년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사 추진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또 2차 추경 때도 있었고. 그런데 다 놓쳐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교육체육과에서 얘기할 때 빠트린 거야, 이게, 결국은. 아니면 그냥 거기에다가 다 하고 이거는 나중에 또 예산을 설립해서 또 한 번 지으면 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이 들어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한 거지. 이거는 교육체육과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그때 지을 때 아예 들어가면 뭔가가 절약됐을 거 아냐. 인건비가 절약됐든 자재비가 절약됐든 뭔가가 절약이 됐을 텐데 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많은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지금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해주고 있는데 옛날에 지은 게이트볼장, 예를 들어서 신해리 게이트볼장 한번 갔다와 보셨어요? 가남면 신해리 게이트볼장. 안 갔다 왔죠? 한번 보셔. 그게 옛날 지은 거라고. 지금은 거의 다 완벽하게 전천후로 지으면서 창문틀을 착착 집어넣잖아, 보온창문을.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옛날 지어놓은 거,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놓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도 여러 가지로 복합된 거, 체육시설 보강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게이트볼에 대한 유지보수, 그다음에 리모델링 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내년도 1차 추경이 되면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 해줄 수 있는, 보강을 해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신설은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못한 데도 있지만. 리에도 이제 이런 게 들어가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은 좀 리모델링, 시설보강을 해서 그분들도 그냥 전천후라고 해놓고서 바람 술술 들어오는 전천후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대개 그라운드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아마 우리 박용일 위원님도 아시지만 안금리 같은데 게이트볼장 다 져놨는데도 지금 창고로 쓰고 쓰지도 않고 그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놓고 보면 나중에 예산 낭비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걸 한번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리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냥 한 건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수리에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것만 신중하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빠져나가시려고 하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들이 이제 그라운드 골프로 나가시잖아. 그러면 기존 돼 있는 거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게이트볼 회원이 50명 미만일 때는 게이트볼을 안 짓겠다, 30명 미만일 때는 안 짓겠다, 이런 것도 내부규정을 좀 만들면 활성화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네요. 보니까 동호회 회원이 몇 인 이상 됐을 때 우리가 한다든지…… 시골에 가봐야 지금 노인들 노시는 분들 일부 일곱 여덟, 한 열 두명, 이런 분들이 노는데 자기네 놀이터 안 만들어준다고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따르다보면 다들 잘 아시지만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검토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볼 설립에 대한 조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례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부규정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방침을 세워서……
장학진 위원   
방침을 세워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여드릴 수 있고. 우린 이렇게 내부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하면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사항에다가 방침에 대한 거는 전부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55쪽에 대응투자사업 있죠? 금년도에 이렇게 47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내년 2014년도에 무상급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무상급식이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를 하나도 안 주던 거를 시내 동 지역에 있는 6개교에 대한 것이 무상급식이 늘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1학년을 주던 거를 지금 2,3학년을 다 하라고 그래서 지금 중학교까지. 경기도내 다 한다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이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학력향상 교육지원사업이요, 이게 시장님이 매년 30억씩 5년간 지원한다고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럼 그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가 학력향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뭐냐 하면 우리가 홍역을 앓을 때 예방접종하듯이 우리가 5년 동안은 그런……
박용일 위원   
아니 과장님! 5년 동안 지원하는 거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주 관내에 시설 투자하는 거 말고는 학력향상에 대한 지원예산은 지금 학교에서는 주면 주는 대로 쓰겠다 이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쓰겠다. 그러면 학교장이나, 국·공립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교육청하고 알아서 차후에 하겠지만 사립학교는 5년간 주고 나면 주는 건 주는 대로 쓰겠다 이거야. 5년 후에는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시장님이 사립학교는 이사장하고 만나서 무슨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뭔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획없이 5년간 주고 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주면 주는 대로 쓰겠다 이거야. 5년 후에는 안 주면 지금 하던 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뭔가 지원해 줘도 학교 교육의 책임자하고 어떤, 누구 말마따나 MOU 체결을 외국 나가서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도 안 맞고 하면서 이런 거는 왜……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느 단체장이 새로 되든, 그때 가서 되든 이거 주던 거 안 주면 난리칠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너희 주면 주는 대로 쓰겠다, 5년 후에 안 주면 우리는 안 하겠다, 돈이 없어서.” 이거 뭔가 학교의 운영책임자하고 시장과 어떤 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거 계획 없이 “주면 주는 대로 쓰고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런 형태의 지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라도 이거 뭔가 학교 측과 해결이 나야 될 걸로 봐요.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길두호   
답변은 10분 후에 합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용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 관련된 것, 박용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학교장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또 학교학력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금년도 우리가 예산 지원한 거 평가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원에도 아까 박용일 부의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본 위원이 시장님께도 이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이 사립학교 이사장님하고도 어떤 교류를 해서 만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논의 좀 하고,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학생들 교육에 열정을 갖도록 하면 학교측에서도, 재단측에서도 어떤 뭘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나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일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박용일 위원   
이것이 지금 5년간이라고 그러지만 하다가 학교측에서 안 하면, 또 시에서 지원 안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이 안 되면 5년이 아니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를 시작을 했으면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건 생각지도 않고 당장 어떤 회피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과장님도 이런 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용일 위원   
그리고 25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는 시비하고 국비가 6,500씩인데 거기에 계도 6,500인데 그건 오타죠? 설명서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설명서에요?
박용일 위원   
예. 설명서 186쪽. 계가 1억 3천이 나와야 되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본예산에 여기 1억 3천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박용일 위원   
’14년도 본예산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오타입니다. 1억 3천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262쪽에 청소년 우리동네 견문록 발간, 청소년 영웅의 길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우리동네 견문록이라는 것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여주대학 통에서 공모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한번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관내에 천송리라든지 천서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암리라든지, 우리 능현리라든지 10개 마을에 대해서 견문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좋더라고요. 실지로 마을별로 가서 마을유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위원님들, 책자를 만들 걸 한번 저희가…….
그거 아마 나눠드렸을 거예요. 견문록이…….
박용일 위원   
이번 예산에 또 1,800만원이 올라왔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래서 좋아서 청소년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 또 우리 관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박용일 위원   
1,800만원이면 몇 권이나 발간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도 10개 마을을 학생들 40명이 다니면서 전부 다 조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거 편집해서 책자 발간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권이나 발간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금년에 제가 볼 때는 200권인가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눠드리고, 같이 참여한 분들 이장님들 만나 뵌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다니면서 유례를 알다 보니까 사실 몰랐던 부분도…….
박용일 위원   
이런 부분에 청소년 우리동네 견문록이라든가, 청소년 영웅의 길 이런 것은 하면 넉넉하게 발간해서 학생들에게 영웅의 길 같은 건 학생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영웅의 길은 부의장님, 금년도에 두 번째 아산시하고 여주하고 교류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40명, 그쪽 40명 해서 우리가 했다는 게 영웅의 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동네 견문록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한권씩 전부 다 드렸다고 하는데…….
박용일 위원   
이런 것을 하면 발간을 좀 많이 해야지, 소수인원만 가지고 보면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책자를요?
박용일 위원   
200권 정도 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여기 행사에. 500부 만들었다니까 이것도 한번…….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3쪽, 거기에 보면, 여주사랑 걷기대회,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또 양자산 등반대회, 시장기 전국 족구대회, 시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세종대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이거 금년도에 했죠? 전국 배드민턴 대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배드민턴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족구대회하고 야구대회는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내년에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좋은데, 이러다 보면 종목별로 전국대회 한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야구대회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강변야구장 만들어놓고 주말리그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간별로 가서 경기를 했는데 우리 여주에 사실 야구팀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야구팀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또 여주의 인프라가 야구장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야구협회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세종대왕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멀리는 경상남도에서까지 왔더라고. 그런데 2천만원, 2천만원 예산을 쪼개놓으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전국대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 배드민턴 대회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2천만원 지원하고 본인들 협회에서 2천만원 내고 해서 4천만원 가지고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부만 50% 대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게 그야말마따나 그냥 배드민턴 연합회에서만 주관을 하면 여기서 일부 지원하고 연합회에서 부담해서 하면 되지만, 이것은 명색이 시장기란 말이야. 시장기를 걸어놓고 어떻게 시에서 일부 대고 연합회에서 자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천서도 전국 배드민턴 대회도 전부 다 금액을 받거든요, 참가비를. 그래서 참여하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시장기라고 해서 걸어놓고, 그러면 여주시에서 주관하는 거란 말이야 다. 그런데 예산이 이래놓고는 연합회에서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어차피 2천만원에 대한 것은 행사에 관련된 심판비라든지, 그 다음에 트로피라든지 이런 거고, 연합회에서 대는 것은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대회 치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대회는 치르겠죠. 그런데 시장기로 걸어놓고 연합회에서 주머니를 털어라,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거기 전체 비용이 만약에 4천만원 들어간다면 거기 임원들, 거기 또 선수들 이렇게 식대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일반적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사실 경기는 못 치러주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승자에 대한 트로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승기라든지, 그 다음에 심판비라든지 행사진행비용만 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비용 대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것은 나머지 비용은 다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요? 흥천중학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이환설 위원   
그거 참 애를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조영관이? 그 과장하고 내가 막 나무랐거든, 그 당시에. 남의 과장을 나무랄 수 있는 것은 후배니까 “너, 우선순위를 어떻게 알고 그러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그랬더니,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더라고. 말이 빠르더라고요, 그 양반이. 과장이 말이 빠르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어요, 작년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요.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와라.” 그러면, 순위가 오지 않습니까.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면별로, 한군데 예를 들어서 흥천초등학교 지원해주고 흥천중학교 지원해주면 한 군데로 다 가지 않습니까, 대응지원사업이. 그래서 면별로 시급한 것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환설 위원님이 흥천중학교 거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내년도 대응투자사업 받으면서 흥천중학교 제일 급한 화장실을 해줘야 된다고 보니까 거기는 했다는 거예요. 금년에. 그러면서 내년에…….
이환설 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이 그때 우선배정을 함에 있어서 위험성이 큰 데부터 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야. 그때 과장님이 고른 분배로 했어. 지역별로 고른 분배로 흥천은 하나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해주게 된 거야. 그래서 조영관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배분을 할 때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냐, 위험성이야.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가 고른 분배도 좋다 이거예요. 지역별 고른 분배보다 먼저 우선되는 게 어떤 거냐, 위험성이 큰 데. 그것부터 해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영관인가 그 과장을 쪼게 된 거야. “너, 해라.” 그것도 또 후배니까 ‘야!, 너!’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너 임마, 그러냐.” 그랬더니, 말이 빨라갖고 말이야. “말을 앞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먼저 고른 분배를 하기 이전에 우선순위로 위험성, 위험성이 가장 큰 데 그것부터 분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강천하고 세종초등학교, 강천중학교하고 지금 흥천, 점동 이런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큰 데부터 배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가격이야 뭐 1억 천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이 이전에 우선순위는 위험성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질의 드렸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것은 시상에 대한 금액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이환설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거기서 또 더 시상할 사람들 추가하고…….
왜 그런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더 늘어났잖아요. 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은 늘어났어도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배려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최우수상, 그 다음에 우수상, 장려상을 더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동은 처음 생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동의 지원금 2,500에서 3천만원씩 해서 5백만원 올려서 금년에 읍·면 단위로 예산이 다 담아져 있거든요.
이환설 위원   
담아져 있어가지고 동이 늘어났어도 무리가 없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거기는 그거대로고 이것은 다만, 경진대회에 쓰는 그거에 대한 것만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동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다 짚어봤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예산서 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명선 위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생활체육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전문체육은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생활체육에 1억 5천만원이 늘어나고 전문체육에 1억 3천만원이 증가되면 2억 8천만원이 증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안 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합해서 통합이 됐을 때 이유는 뭐였어요? 예산절감의 효과를 누리자고 그런 거거든. 행정적인 전문화를 편하게 쉽게 가기 위해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또 내년도에 이런 편성을 한다면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은, 전문체육이 기금에서 들어온 것을 본예산에다 집어넣고, 여기에 보면 5억 정도 예산을 충분히 뺄 수 있는 게 많더라고. 양궁부 지원은 기금에서 가능하죠? 예산계장님, 가능하죠?
○예산팀장 최영호   
양궁부 지원은 실링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실링의 적용을 안 받아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장학진 위원   
왜 이거는 실링의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적용 안 받습니다. 민경보, 민행보, 사회복지보조 이 3개 항목이 실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면 이거, 특히 금년도에 우리 현재에 계신 의원님들, 어느 분이 또 들어오실지, 어느 분이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의 예산에 정말 진짜 초선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다루면 정말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가지고 놀게끔 짜진 거라고, 이게.
○예산팀장 최영호   
그거는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우리도 지금 양쪽을 다 보면서 비교해야 되는 판인데.
○예산팀장 최영호   
어차피 다 심사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패널티만 받으면 끝인데 민경보나 사회복지보조나 이런 부분은 누적분을 틀어박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예산상에 특별한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는 한, 또 민경보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변하지 않는 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지난번에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재정진단 받을 당시에 완전히 줄여 놔가지고요, 기존에 주던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8억입니다, 한도액이. 저희는 30억밖에 안 되고요. 이런 상황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내년도 편성, 또 편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어차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행히도 기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예산기금을 적립시켜 쓸 수 있는 것을 70%를 쓸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내년도에 조례 바꾸면? 못 쓰게 조례를 바꾸면? 그러면, 내년도 봄에 첫 번째 만약에 임시회가 열려서 조례를 적립하는 거 가려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짜냐고? 왜 하나만 보고 두 개는 못 보냐고? 이거 분명히 바꿔야 돼요. 조례를 보면, 기금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 기금을 70%를 쓰겠다는 것은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놓쳤지만. 우리 위원이 놓쳤으니까, 그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놓친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봄에 조례를 바꿔야 돼요, 쓰지 못 하게끔.
적립금이 완벽하게 되게끔 해야지. 그러면, 이게 엉망진창이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예산팀장도 그렇고, 이것은 조례가 잘못되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고심들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하는 게 1억 4,475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신축부대비가 1억 4,5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세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다 세울 거예요, 월송리.
김영자 위원   
지금 거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 씌울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거 씌우는 거예요? 바닥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다 해야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다른 데다 또 세우나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에요, 거기 먼저 맨땅에서 바깥에 노천에 있으니까 장애인들 춥고 그러니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방에 전기 하나 안 들어오게 했어요? 사무실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바닥에요?
김영자 위원   
바닥에 보일러나 이런 거라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전기판넬 깔아드릴 거예요.
김영자 위원   
판넬 깔아야 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안에 혹시 위험해서 거기, 여름에들 대개 가 있고 겨울에 안 가 있으니까 겨울에는……. 그런데 이거 하면 씌우면 거기 사용하게 되면…….
김영자 위원   
추우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따뜻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밖에도 춥잖아요. 요즘은 맨땅이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기세 문제 얘기하던데 전기세가 어디에서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홍 그 양반이 직접 자기가 내고 있었다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그 전기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하여튼 그거 전천후구장 짓고, 짓고 나서 거기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강천체육공원 좀 짚어볼게요.
지금 22억 9,800만원 이거 갖고 강천체육공원 내 완전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조잔디하고 족구장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트랙하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서 당부하고 싶은 게 족구장이 다른 데 지역 가보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요즘 낮추잖아. 시장님한테도 본부석, 지금 몇 m 할 예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본부석 해놓은 거. 해놨잖아요.
이환설 위원   
몇 m예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1.2m인가?
이환설 위원   
1.2m?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렇고, 또 잔디. 인조잔디. 이게 몇 년만에 가는 거예요? 7년인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원래 내용연한은 7년인데요.
이환설 위원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한 10년은 써야죠.
이환설 위원   
곽선용씬가, 그 노인네. 간매리 노인회장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곽석성씨?
이환설 위원   
예. 잔디는 왜 까느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노인네들이 그냥 맨땅에 치자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젊은 애들은 잔디 깔아야 된다고 그러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타 읍·면 다 까는데 깔아야죠.
이환설 위원   
타 면도 다 하니까 하고, 나는 인조잔디보다 그냥 도리어 그 인조잔디 관리비나 풀 뽑고 천연잔디 관리비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저희도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점동이나 산북이나 금사 같은 데는 동호인들이 여기서 가는 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잔디가 가능해요. 그쪽 동호인들도 쓰면. 그런데 지금 강천이 만들어놓으면 시내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능서, 오학, 그 다음에 강천구장이 제일 가까워요. 그러다 보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천후로 써야 되는데 천연잔디는 시기적으로 약간 제약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전천후는 아무 때나 가서 쓸 수 있잖아요.
이환설 위원   
인조잔디는 아무 때나 사용을 하는데 천연구장 같은 경우로 하면 더 노인네들 충족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관리 면에서 더 까다로울 것 같고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거야,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천연잔디 해드리면 돈이 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환설 위원   
한 4억 정도면 다 깔아요. 마무리 짓고. 1년에 2천만원씩 대주면 10년 정도 2천만원씩 대준다고 해도 2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사람들 용도에 따라서는 그래도 휘뚜루마뚜루 막 쓸 수 있고 잔디 좋은 거 공설운동장 마냥 이렇게 깔면 내가 볼 때는 인조잔디 까는 게…….
더 바람직하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나도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이환설 위원   
그리고 언덕 안 까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거긴 정자라도 하나 세워줄 거야, 나중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정자를 세우든지,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실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번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 추경예산으로 왔죠? 예산을 세우실 때 전국 체육대회를 왜 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배드민턴 구장 준공도 하고, 여주시가 됐으니까 체육향상을 위해서 올해만 개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지금은 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복합체육관 준공기념으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하려고 그랬는데 배드민턴 측에서 기왕이면 전국대회 한번 치르니까 이천보다도 너무 호응이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여주에 와서 그렇게 치르고 나니까 상당히 좋으니까 전국대회로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또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것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이게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한테는 여주시가 자꾸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천에다가 했던 거 아니에요. 강천에다 구장을 했던 것도 거기에서 다 예산을 해가지고 건축까지 했던 것을 다시 또 종합운동장으로 왔는데 그것도 보면 입구에 중앙에다 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도 사실 볼품도 없어지고, 또 여주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1억을 더 들여서 화장실, 샤워장을 지어준다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시에서 거기 배드민턴 동호인한테 너무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너무 형평성과 맞지 않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보면, 협회회원이 아니면 칠 수가 없어. 개인은 거기 구장에 가서 칠 수가 없더라고, 거기는. 동호인들만, 협회가입이 되어야 그 안에서 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 행사 때 갔더니, “여기는 개인이 와서 칠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클럽이 있잖아요, 읍·면으로. 클럽이 있는 사람이 각 읍·면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친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 사람도 그러면, 여기 공설운동장에 있는 구장만 지원해주지 말고 읍·면에 있는 것도 함께 지원해줘야 형평에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은 배드민턴 동호인인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지금 현재 거기 복합체육관도 본인들이 비용을 내고 쓰는 건데, 클럽별로 시간타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나 막 들어와서 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지금 사실 우리가 일곱 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그런데도 각 읍·면에 동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배드민턴, 탁구 이런 분들은 사실 구장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먼저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체육관을 학교교장들이 잘 안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보험료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또 읍·면에서 쓰는 것도 거기에 관리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체육공원, 266페이지 체육공원 관리 시설 있잖아요, 각 읍·면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길두호   
그게 3억 9,7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1억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각 읍·면에? 266페이지. 체육공원 관리. 시설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도 저희가 1억 갖고 이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길두호   
아니, 거기 보면 3억 9,700이 삭감됐잖아, 작년도보다. 작년에도 4억 9,700이었는데 올해 1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아마 그게 아닐 겁니다. 3억 9,700은 다른 게 줄은 걸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준 내역이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각 읍·면 체육공원 관리비를 2천만원을 올렸는데 2천만원이 안 되고 천만원씩 해서 10개소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다른 비용, 전체 ’13년도의 예산이 다른 게 들어가서 3억 9,700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관리는 1억 갖고 계속 했던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수 차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에 관리인. 그거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참 어렵습니다. 현실화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체육공원을 사실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인건비 해주려면 각 읍·면별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길두호   
매년 수입에 비례해가지고 수입에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상화를 시켜야죠. 지금 보면 이게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지가 않잖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 거 알면서 시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고민 좀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현실화될 수 있게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체육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정액이 10억 69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금년도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기금으로 편입되는 금액이 8억 9,700만원, 그래서 여기서 70%, 6억 6,600을 우리가 지출을 해서 나머지 2억 735만 천원을 합한 2014년도의 조성금액은 12억 7,7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55쪽에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691만 천원에 대한 이자가 2,700만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회수가 10억 691만 천원, 그 다음에 기타전입금이 8억 7천만원이 돼서 총 수입액은 19억 39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56쪽에 여기서 저희가 지출할 게 일반운영비가 24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경보로 6억 2,6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치금으로 2억 7,726만 2천원은 우리 기금통장에 적립을 하고요. 내부거래전출에서 체육진흥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고 그래서 1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조금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늘어나는 4억 9,200을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거는요, 일부 여기 금액이 아까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각 대회별로 일부 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생활체육회가 운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부득이 우리가 도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를 조성하다 보면 지금 체육회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 수석부회장 밑에 사무국장, 그 다음에 전문체육과 장애인 체육을 담당하는 팀장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팀장을 두고, 그래서 그 밑에 간사를 세 명을 둬야 되는데 팀장 하나에 간사 두 명이 내년도에는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각 항목별로…….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금액, 각 종목별로. 그 다음에 올해 편성요구액, 각 종목별로. 그러면 비교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아마 4억 9,200에 대한 게 나올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 사무국 인건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죠? 그 사무국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무국의 인원은 지금 국장하고 팀장하고 간사하고 세 명이고요.
박명선 위원   
세 명?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또 보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체육지도자들.
박명선 위원   
지도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지도자들이 여덟 명……. 아홉 명이구요.
박명선 위원   
9명,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도자 비용은 아까 내가 본예산에 설명을 드렸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 아홉 명 플러스 지금 현재 아까 세 명, 네 명…….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세 명이 늘고요.
박명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팀장, 간사.
박명선 위원   
세 명?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지금 현재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 플러스 세 명이 더 늘어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박명선 위원   
이게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건데 체육, 생활체육을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 예산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요, 전문체육의 팀장이 됐든지 사무과장이 됐든지 거기에 간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도 또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에도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전부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줄이는 게 사무국장이 한 명이 다 하지 않습니까. 세 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박명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늘고도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명을 늘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세 명이 하는 것을 여섯 명이 하겠다 그 얘긴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을 해서 해야 되면 사무국장, 거기다 팀장, 간사 또 둬야죠.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사무국장 한 명, 그 다음에 팀장도 사실 세 명 둬야 되는데 두 명 밖에 못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다가 일하는 간사들 하나씩만 두는 겁니다. 하여튼 최소인력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지금 이천이나 양평 같은 데만 해도 전문체육 따로 있고 생활체육 따로 있고 장애인 체육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자꾸 얘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그 비교표를 작성을 해서 한번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학습센터@3 
○위원장 길두호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휴직 중인 관계로 교육체육과장님이 계속해서 539페이지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휴직관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 28억 5,184만원에서 54억 7,813만 9천원이 증액된 83억 2,9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평생교육지원비로 1억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평생교육 사업지원비가 6천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생교육학습센터 운영비가 1,14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5백만원, 그 밑에 시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프로젝트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1억 6,64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문화 진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3억 5,807만 9천원이 되는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여주도서관 운영 및 관리로 6억 2,8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청소관리인부임에 대한 것이 계상이, 그 중에서 인건비가 6,567만 7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억 1,316만 9천원이 되고, 넘기셔서 542쪽에 여비가 672만원, 재료비가 836만 4천원, 일반보상비 120만원, 시설부대비 7백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억 2,625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비가 6억 2,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세종도서관도 운영관리비가 2억 3,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재료비, 544쪽에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545쪽에는 세종국악당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8,7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하단에 산북도서관 운영 관리비도 6,428만 천원이 계상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46쪽에도 일반운영비 같이 산북 걸로 해서 546쪽까지는 전부 다 산북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가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47쪽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1억 2,780만원이 되는데 여기도 기간제보수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48쪽에 북내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4억 8,300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북내에 먼저 복지회관 1층을 리모델링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가남도서관 건립으로 32억 3,346만 3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1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방송 음향시설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노후돼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맨 밑에 여성역량강화 지원으로 5억 1,661만 2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여성회관 운영비가 4억 5,811만 2천원이 편성이 되고요.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550쪽까지 여비, 재료비, 551쪽까지 되겠습니다.
551쪽 밑쪽에는 행정운영비로 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12억 8,888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52쪽, 553쪽까지 계상을 했고, 또 554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학습센터의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또 555쪽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정남식 과장님이 수고가 많아요.
가남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 가남면이 시가 되면서, 여주가 시가 되면서 가남이 읍이 됐어요. 그러함에 문화공간 컨셉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막대한 32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짓게 되는데 여기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문화공간으로 어떤 거, 어떤 거 컨셉을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가남도서관에는 여주도서관마냥 어린이실, 그다음에 종합자료실, 그다음에 여주도서관 4층에 있듯이 디지털자료실, 그다음에 교육실, 사무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환설 위원   
도서관이라 함은 꼭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방 공간 형식의, 독서도 하면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대표적인 공간이 지금 산북작은도서관이 그런……
이환설 위원   
작은도서관에는 완전 사랑방……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방 공간으로 해보자”, 그러나 지금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도서관을 지음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문화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가남읍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독서를 대함으로써 지식함양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를 우리가 공유재산 특위를 하면서 가보니까 지형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과장님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 안 가보셨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거기 현장은 지금 위치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박대우 팀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7미터를 파냈을 때, 한 7미터 꼴 파냈을 때 가보니까 지형적으로 13,000차 정도 파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느 위치냐 하면 거기서 봤을 때 하우스 있는 데까지는 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한 7미터선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고를 좀 낮춰서……
이환설 위원   
고를 낮춰야 될 그런 입지에 있다고요. 또 거기서 더 파게 되면 아파트하고 지형적으로 너무 들어앉아. 그러면 보기가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감안하셔서 어차피 소장이 없으니까 정남식 과장님이 그것도 컨트롤 해주십사……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이환설 위원   
그것도 배려해서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내 주민에게 최신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문화요구에 부응하고자 북내작은도서관을 지금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3억 8,300만원이고 가남은 32억 3,346만 3천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북내도 아무리 작은 동네라 하더라도 디지털자료실이라든가 교육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이런 거는 거기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북내도 지금 다리 건너서 여강학교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왼편으로 있는 복지관이 있어요. 그 복지관이 있는데 그게 2층으로 돼 있거든요. 2층으로 돼 있는데……
김영자 위원   
2층에는 방 꾸몄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농어촌 거점사업으로 ’12년도에 리모델링사업 끝났고, 1층을 지금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1층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층만 3억 8,3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실, 교육실, 사무실, 이건 다 들어가거든요.
김영자 위원   
1층에서 다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1층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가 아마 산북에 작은도서관보다도 더 큽니다. 크고,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는 저도 교육체육과에서 도서관을 옛날에 제가 이거 관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산북도서관이 대표적으로 작은도서관 중에 경기도에서 우수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각 읍·면에 이런 도서관을 지금 있는 활용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수요 인원이 많을 때 이거를 그 건물을 다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다 도서관을 제대로 양평 같이 짓는다든지, 저는 그런 문화컨셉을, 지금 도서관을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저거 합니다마는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천송리 여성회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거기다 한 층 정도 라도 만약에 이런 걸 지으면 앞으로 문화의 집도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복합적인 그런 건물로 한다면 상당히,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둬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내도 그런 시설을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더 확장이 될 경우에는 그런데다가 더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3억 8,300만원이면 그런 시설 같은 거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책 같은 거 구입하는 것은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시설비만이고……
김영자 위원   
시설비만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책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책은 아니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순수 건축비만 들어가야죠 그거 갖고 거기다 책 들어가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 복지관 했던 데죠, 거기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행복타운 지으면서 그리로 옮겨가면서 이쪽 공간이 남으니까 그쪽을 활용하겠다는……
김영자 위원   
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세종국악당 리모델링으로 15억이 들어가는 예산서가 있는데 지금 설명서를 봐도,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세종국악당 몇 번 리모델링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리모델링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학진 위원   
5대, 6대 통틀어서 세 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 한 거예요, 이거. 기계 갈았죠, 음향 갈았죠, 조명 갈았죠. 그런데 이번에 6억 2천만원을 들여서 그걸 또 바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계설비 4억 4천이 들어가요. 기계설비를 어떤 기계설비, 거기에 기계설비라는 게 무대 위에 들어 있는 그게 기계설비인데 그거 지난번에 다 바꿨어요. 모터도 바꾸고 다. 어떤 거예요, 기계설비 공사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냉난방기 공조기 및 덕트 교체하고, 보일러 안 되고 그래서 4억 4천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냉난방기를 바꾼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냉난방기면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그럼 건축공사 1식에3억 8,400인데 건축공사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기에는 옥상이 좀 새는 부분하고 옥상 방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외 도색하고 해서, 천정 벽체하고 일부 내부수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안에는 안 뜯는다 그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도색 정도하고 천정 벽체 일부 보수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용역비 5천만원, 건축공사 1식에 3억 8,400만원, 기계설비 공사 1식에 4억 4천, 전기공사 및 무대시설에 6억 2천, 이렇게 낸 거를 세부사항을 한번 뽑아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리모델링 공사 계획 말이죠?
장학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떤 세부사업이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실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음이 튀거든. 튀는 거를 방지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야 돼.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또한 음향기나 이런 거 시설들을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음이 튀었을 때 그거를 외부인들이 와서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음악을 하는 분들이. 와서 너무나 남루하니까 자기 음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들이 그런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방음, 이런 것들부터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천아트홀 가봤어요. 물론 대공연장도 보고 소공연장도 봤는데 맑아, 소리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물론 거기는 부대시설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건 기계시설물 같은 거, 그리고 음향시설, 조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컨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담당과장이 아니시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할 테니까. 저도 세종국악당도 제가 과거에 영선관리팀장 할 때 리모델링도 했고, 옹벽도 제가 공사했던 부분이 있고, 거의 제 손 때도 묻은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 같이……
이환설 위원   
중점적으로 음향에 중점을 두시고, 기계시설에 대한 거,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축공사에 천정, 벽체 및 내부수리가 있어요. 바닥교체 1식에 5천만원, 천정 교체 공사 1식에 2억 5천, 세부적으로 알아요? 천정, 벽체 공사를 하면 공연장 안에 객석 있는 내부 벽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안에 벽체라든지 천정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학진 위원   
안에 어디가 떨어졌냐고! 그러니까 객석 안에, 객석에 보이는, 무대하고 객석에서 양 벽 천정이 떨어진 거를 교체하겠다는 거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교체는 우리가 공조기, 덕트 교체 공사하는데 밑에를 아마 스팀이 나올 수 있게끔 공사를 하느라고 바닥을 전부다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공조시설이 무대 앞에서 지금 공조시설이 돼 있어요, 무대 앞에서. 무대의 앞에서 공조시설이 돼 있다고. 그럼 그 공조시설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공조시설을 하려면 객석을 라인을 깔아가지고 공조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객석 바닥을 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의자 다 드러내고 다시 다 까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에 대한 거는, 통로하고 공조기, 덕트나 이거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별도로, 시공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공조기가 앞에서 지금 나오게끔 돼 있는 거를 바닥에서 스팀이 나올 수 있게끔 밑에다가……
장학진 위원   
그래서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데 보일러 할 때 4천만원인데 공조기 및 덕트 시설을 하는데 4억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게 거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지 바닥교체에 이게 또 들어가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로 다 뜯어 발리는 거야. 다 뜯어서 다시 하는 거야. 그럼 그 지하실에서 지금 공조시설을 만들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의자 옆에다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장학진 위원   
지하실에서 뚫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공사에 전기 선로 교체가 있어요, 1억이. 이거 전기 선로 교체 1억이 어떤 전기 선로를 교체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볼 때는 거기 안에 천정이나 옆에 덕트나 이런 거를 전부다 뜯어서 지금 현재 벽체, 아까 이환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벽체를 다 뜯으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내선에 있는 전기공사는 다 새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전부다 같이 교체하면서 공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전부다 뜯고 다시 전부다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전동기 및 감소기 14대, 이거 천정 위에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천정 위에 있는 거 감속기 갈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거 고장 날 이유가 없는 건데? 감속기가 우리가 매일 구동을 해도 그 감속기는 고장 날 이유가 없는 건데? 점검했어요, 이거 다?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문화관광국에서 예술진흥팀이 같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서 그 시설에 대해서 내역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는 팀이나……
장학진 위원   
아니 전동기하고 감속기 14대를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감속기가 있어서 커텐이 내려오고 조명이 내려오고 다 그 작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감속기를 바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고?
제가 이걸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서 그 천정 올라가서 다 점검한 거예요. 전기 선로, 모터, 다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갈았어, 그 감속기를. 그런데 또 감속기를 간단 말이야, 지금.
그다음에 음향시스템 설치에 3억이 들어간다고. 음향시스템,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음향이 튀어서 2층에 음향시스템을 바꿨어. 그리고 음향을 튀지 말라고 다시 했잖아요. 그런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바꾸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구성이 있는 거, 처음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실내체육관 음향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개선해 줬잖아요. 이번에 또 개선했잖아요. 음향이라는 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음향이 왜 튀는가가 금방 나온다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가지고 이번에 또 돈 들였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실내체육관 음향시스템하고 지금 음향하고 개선된 게 완전히 100% 바뀌었다고 그래요?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거를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설을 바꾸기 전에는 커텐이나 그런 걸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또 흡음제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한번 해야 된다면 종합 점검서가 있죠, 지난번에 점검서 받았으면.
○여주도서관팀장 박대우   
점검서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서면으로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한번 보고,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왕 한번 뭔가를 바꾸려면 완벽하게 바꿔라 이거지. 왜 지난번에 돈 들였는데 또 이번에 이걸 바꾸냐고! 지난번에는 완벽하게 바꾼다고 예산 심의 받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또 들어오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15억이야, 15억. 15억이면 정말 어디다가 하나 조금 더 보태서 짓는 게 더 낫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장 위원님이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건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점검은 나와서 이거 고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해야 되나보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감속기가 됐든 전반적으로 한번……
장학진 위원   
그래요. 점검 돼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국악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충하고 갈게요.
세종국악당 건물 자체는 문제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건물 자체요?
박용일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건물 자체에는 안전도나 이런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위에 응달 쪽에 있다보니까 기와 같은데 새가지고 방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과거에 관리하면서 도로변 쪽에 옹벽이 넘어가서 그게 소일그레이트 공법으로 그쪽에 전부 공사를 해놔서 아직도 그걸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쪽에 토량이라든지 토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밀려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건물 자체도 그래서 지지기반을 해서 먼저 옹벽을 보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건물 자체가 쏠림현상이 일어날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거기 지을 때는 거기 산을 까가지고 지어서 그런 문제, 건물 전체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안전진단은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건물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노후되다보니까 수리를 하고 하다보면 자꾸 헌집에 돈 들이는 식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도 축대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다가 지금 질의하려고 다 메모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네요. 그런데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반복해서 수리한단 말이야, 리모델링이. 그러면 업자들이 와서 할 때는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해. 우리 시에서는 반복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정말 음향이면 음향에 대해 최고의 기술자에 의해서 한번 보완하면 적어도 5년 10년,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나서 또 안 돼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하면 건물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될 형편이면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 해서 반복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안 되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54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3,890만원이 전년 대비 감소, 또 공공운영비는 5,95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 요인이 뭔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 이게 우리 도서관에 위원님, 먼저 장비 들여올 때는 작년도에는 처음 개관하면서 들어왔는데 소모품 아닌 거는, 복사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사무관리에 대한 것만 들어 가다보니까 한 3,800 정도는 세이브가 된 거죠. 지금 현재 기계 같은 거.
박용일 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증액과 감소분만 나와 있고, 또 공공운영비도 ’14년도에 어떤 걸 새로 하는 건지, 어떤 그 내용이 없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박 위원님! 사무관리비 목에서 먼저는 일반 공공운영비에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전기설비 안전비라든지 이게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 갔었나본데 이거 분류해서 공공운영비로……
박용일 위원   
위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이 공공운영비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그쪽으로 분류해서 내려가는 바람에 위에 거는 줄고 밑에 거는 늘고……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전기설비 안전관리, 이런 것도 여태 안 했었나, 경비시스템 유지도 안 했었나, 이런 의구심이 가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위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거를 목을 바꿔서 넣다보니까……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남도서관 건립인데 도서관 설계가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박용일 위원   
안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아직 이거 예산이 서야 거기에 따른……
박용일 위원   
설계가 안 나오면 설계비 정도는 대략 얼마 들어간다고 세울 수 있어. 그런데 건립하는 모든 제반비용이 먼저 나왔어. 좌우지간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짜 맞추기 설계를 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거는 박 위원님 말씀이 맞죠. 원래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박용일 위원   
글쎄 이게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설계가 나와서 설계에 의해서 어떤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건데 설계도 안 나온 상황에서 벌써 처음부터 ‘32억 들여서 짓는다.’ 이게 32억이 어디서 산출된 금액인지 본 위원은 가남도서관을 짓는데도 의구심이 가더라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박 위원님 전적으로 맞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32억은 추상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면적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다른데 지은 거 모델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를……
박용일 위원   
이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약간에 금액이 모자라면 더 시비를 들여서라도 나중에 해야 되겠죠. 요 근처에 양평이나 시흥이나 이런데 상당히 도서관을 많이 짓거든요. 그런 모델형으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박용일 위원   
애당초 32억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의 평수에 맞춰서 건립한 거를 미리 받아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다라는 추상치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지금 ’14년도 예산도 그렇게 세운 거예요?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토공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농사철이 다가오면 갖다가 어디다 메울 데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물론 가남읍내에 구렁진 데에 메워달라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토할 데가 있겠지만 동절기를 이용해서 토공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 이게. 설계도 그렇고 빨리 해서 동절기에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해놔야 그래도 작업이 효율적이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과장님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따른 용역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토목 관련된 거를 우선 토목 먼저 발주할 수 있도록……
이환설 위원   
저는 흙 작업을 해서 아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기본 토목이 들어가야 건축이 들어가니까 토목에 대한 거 먼저 설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 좀 신속히 짚어주세요, 빨리 할 수 있게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정책과@4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71페이지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복지정책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7,200만원이 증액된 160억 6,4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77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반·시설 합해서 2,313세대에 3,163명에 대한 급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건 3,500만원이 감소된 2억 7,8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생 입학금, 수업료라든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는 일반보상금으로써 한 장 넘기셔서 272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18억 7,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 1,735세대 2,460명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금년보다 약 2,6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6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재비가 있습니다. 출산이라든가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한 77만 6천원이 증액된 8,452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생계급여자 등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정부양곡을 구입,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 기초수급자이고 밑에 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임시회 때 개정해 주신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서 월 평균 한 290세대에 한 5,8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재민 행려자 구호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포함해서 전년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행려자라든가 노숙자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복지 일반운영비는 저소득자녀 장학증서 케이스 구입이라든가 복지정책 홍보물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 6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연구개발비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해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적용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역량강화에서 국내여비하고 일반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병역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0여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에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체육대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홍보사업비를 5백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아동정서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한 4천만원이 감액된 2억 8,7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무한돌봄사업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례 등에 의해서 기간제 등 보수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등을 계산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지원으로 강북·강남에 대한 네트워크팀 운영비로 4,876만 6천원씩 2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7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무한돌붐 사례회의 보상에 금년과 같이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간이전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 무한돌봄 사례 관리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3,400만원을 요구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인건비 8,3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예산서에는 시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MOU를 체결한 사항으로써 국비 잔액을 다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G-푸드 드림사업에 사회복지보조로 코디네이터 및 차량비 지원으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는 증감되는 걸로 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2,200만원이 확보돼서 증감내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은 ’14년도에 맞춤형 개별급여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서 10명의 인건비를 신규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치할 인력입니다.
자활기반 조성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경기도 자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지급 사업은 금년보다 한 2천만원 감액된 3,5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써 사회복지보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지원으로 해서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국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2,5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 상단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2억 3,966만원을 반영하였고, 자활근로 지원 도비사업으로는 사회복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를 3,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6,575만 2천원을 반영을 하였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 자립지원 상담사 인건비 등과 사무관리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3,847만 3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80쪽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따른 직업상담사 직무교육비라든가 급식비, 여비 등을 반영하였고, 중간에 보훈관리에서 보훈행사 추진은 증감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목간 조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일반운영비라든가 보훈시설 관리비를 조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등 1,1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지원 합창단 등 150만원을 보훈시설 관리에 인건비, 현충시설 제초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해서 2,076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충탑 주변에 무궁화 식재를 해서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보훈단체 3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를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보훈명예수당은 보훈가족에게 명예수당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1억 5,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당초 작년에 3만원을 요구했고 금년에 인상된 4만원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어서 6억 8,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훈회관 위탁 관리 운영비 360만원, 월남참전자회 차량구입은 신규사업으로 2,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참전전우회에 차량을 구입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차량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독립유공자 의료비에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과 동일하게 2백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민간이전비 2억 4,5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한 장 넘기시면 그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282쪽 상단에 보시면 증액이 한 4,050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증감액이 1,700여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 경비가 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은 금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670만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인건비입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금년과 동일하게 122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를 운영하는 기본 경비로써 전년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83쪽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에서 자활기금을 2017년까지 5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전출을 잡았고,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4,623만 8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약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서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에 대해서 짚어볼까 해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요. 올해는 2,500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고무적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각종 수급비를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연간 3∼4차례에 걸쳐서 수정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이게 줄어야 돼. 그래야 이런 위기가정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바람직한 방향이죠.
이환설 위원   
바람직한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전년보다 이혼이나 이런 불상사로 일어나는 위기가정이 없었나봐요. 줄었나봐요. 가구수가 줄기 때문에 돈이 줄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가정이 239가구. 그렇게 많아요? 위기가정이?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이환설 위원   
유형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위기가정이라 하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보호하고 그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긴급하게 위기가정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근로능력이 떨어졌거나 또는 갑자기 이혼으로 해서 생계비 수입이 줄어들거나 그런 가구를 보호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한 가정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더 밝은 사회인데, 그래요, 하여간 이왕 무한돌봄을 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것 또한 줄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넘어와서 276페이지 여기는 똑같아 금액이.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운영비는 금액이 똑같아요. 이건 왜 이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어차피 위기가정 무한돌봄 가구가 줄었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게 사례회의라든지 참석자 수당, 그 다음에 교육여비 이런 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상이 70만원이었고 의료·구료비는 당사자들한테 제공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줄일 수가 없어서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720만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조금이라도 줄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줆으로써 지원비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기존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이건 그냥 액수가 똑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무한돌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센터인원을 감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은 운영비는 저희가 금년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모든 걸 반비례한다면 주니까, 이런 운영비며 사업비 이러한 것들이 주니까 이것도 당연히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례해서…….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말씀하신대로 비례로 조금씩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호하는 가구 대상 가구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획은 239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의 경제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280가구가 될 수도 있고 300가구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720만원은 일반적인 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만, 100가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 금액은 들어가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답변이 맞겠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있죠? 거기 보면, 내역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전체예산이 2억 4,500인데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표를 작성해서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교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 돌려주세요.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되겠고.
예, 프린트해서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4천만원이 왜 올라갔는지 그것 좀 보고,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6명?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현재는 인구기준에 따라서 최소 6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인구기준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6명에 대한, 아까도 잠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주를 이루는 게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안행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0만∼20만 미만은 사업비를 원래 9천만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재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신규사업을 두 가지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원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을 한 천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일부 운영비에서 4백만원 정도를 일반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6명이 근무한다는데 인건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아까 말씀드린 운영지침에 보면, 내시가 될 때 인건비가 기준급여 체계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산식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그 6명에 대해서도 1년에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도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사본해서 자료를 드리면 그렇게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합쳐서 5억 2,775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증감된 이유가 있어요? 27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주거급여.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일단 대상자 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계획한 게 일반을 2,700명으로 금년보다 200명을 더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수급자도 28개소에 460명 더 잡았습니다. 잡아서 전부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게 1,735세대에 약 2,46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주거현물급여를 금년보다 세대를 한 20세대 정도 늘려서 이게 현물급여라는 건 집수리 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판교체라든가, 연탄보일러 교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수급자주거급여 1,850세대 2,706명 해가지고 18억 7,676만원인데 이게 지금 집을 얻어서 세를 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그건 아니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임차료라든가, 집이 없는 분들은 남의 집을 얻어야 되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준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그거에 대한 것을 정액급여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 수에 따라 틀리고 주거형태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가구별로 금액은 산정하는 식이 쉽게 말씀드리면, 5만원부터 많은 데는 80만원까지 될 수도 있고, 급여형태가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100% 다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아니, 지금기준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210만원씩 해가지고 60세대를 고쳐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가구 한도를 210만원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10만원으로 그렇게 정해서 하면 집 고치다가 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놨지만 그렇다고 220만원이 드는데 10만원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10만원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100만원 들어가는 가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니다 보면 진짜 집들이 엉망인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금년에는 49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6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 70세대가 가능하다면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주거안정 집수리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녀보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 하신 거예요?
김영자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273페이지 보면, 이재민 행려자 구호비가 작년보다 86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행려자들이 더 느는 이유는 행려자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굳이 행려자가 아니더라도 겨울철 같은 때 노숙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경찰관서에서 보호요청이 오게 되면 숙식하고 여관비라든가, 식사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자 위원   
무연고 사망자는 어떻게 지금 여주시에서는 처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처리가 되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일단 공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찾아보고 경찰관서에 지문인식이라든가 연고자가 있는지를 검색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직접 장례까지 치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연고 사망자가 여주에도 많이 발생해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금년도에 4명 발생했다 해서 내년도에 꼭 4명이 발생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급했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추정을 해서 추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281쪽에요. 현충탑 주변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 몇 주 정도를 여기다 식재를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일단 현충탑 주변으로 군락지를 3개소에서 4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60∼200주 정도로 밀식을 해서 분식을 내서 어린묘목이 더 커야지 좀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주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160∼200주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어린 묘목이 아닌 좀 커서 성목이 돼서 활착이 되면 바로 꽃을 피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게 1,600만원인데 묘목값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그것은 약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주당 한 15만원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비싸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그러니까, 이게 수생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커서 수형이 좀 잡힌, 그런 걸 심어서 한 1년 정도 활착이 되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게 군락을 지으면 어떻게 짓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저희가 현장 뒤에 보면 이름이 새겨져 있는 뒤에가 이렇게…….
박용일 위원   
위패?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단식으로 U자형으로 좀 심고요. 저 위에 공백이 있는, 잔디밭에 있는 공백에다 한 두세 군데를 해서 무궁화 동산처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무궁화나무가 심으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틀려서 진딧물이 많이 끼더라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옛날에는 무궁화나무가 있으면 가을에 서리오기 전에 백일을 핀다고 하죠, 꽃이?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진딧물로 인해가지고 꽃 피는 시기가 없어. 바로 절단나. 그래서 이거 심으면 식재 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심는 것보다 나중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유지관리 비용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로 좌측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이것도 사후관리를 못 해가지고 수형이 막 튼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정전도 하고 전지도 하고 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모든 나무가 너무 밀식을 해놓으면 안에 있는 것은 나무가 살기가 어려워. 어느 정도 그래도 식재거리를 두고 심어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그건 산림공원과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80페이지 중간에 보훈행사 추진에 6·25 기념행사에 3백만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 6·25 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금년에도 저희가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6·25 행사를 안 하는 거죠? 재향군인회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기념식은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그 뒤에, 기념식 뒤에 이루어지는 세미나 관계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원화시켜서 행사만 집행부에서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네.
장학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지난번에 썬밸리에서 자원봉사센터의 행사가 이루어졌었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저희 지원해주는 거에 기념행사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해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예산비용이 그게 얼마 지출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금년도에 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해마다 기념식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며칠 전에 일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봉사를 하는데 진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조금 얼굴 보이고 단체 이런 데는 그 앞에서 자리를 하고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초대를 하면서도 자리가 없이 초대를 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 들으신 얘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선물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양반들 축하공연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공연이라고 나는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장난 논 거지. 공연을 하면 그분들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정말 위로를 해주는 자리였다면 격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격에 맞게끔. 애국가 부르는 그 사람이 가수예요? 나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왜 저렇게 추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망신을 당하는가.
그래서 예산비용이 4백만원 가지고 물론 부족하면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 1년에 딱 한번 포상 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축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축제장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걸 왜 하냐고? 자리는 썬밸리에서 스폰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정말 흥이 돋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저녁도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그만 선물 하나라도 마련해줘서 가실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온 보람이 있는데, 자리만 채워달라고 그러고 왔는데 아무 것도 없어. 그리고 가시니까 다음부터는 안 오겠다는 얘기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챙기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요. 올해 새로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두 건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우수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해서 천만원,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수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내년에 새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봉사단체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경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봉사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저소득 이쪽에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한 10개 팀 정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봉사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건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자원봉사자의 날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금년도에 4백 계상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아직 정산보고서는 안 받아서 얼마 몇 원이 집행이 됐다는 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거기 4백만원 가지고 뭘 했을까?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인원은 많이 불러놓고 행사진행도 좀 그렇고. 하여간…….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초청도 못 받은 걸로 저도 몇 분한테 전달을 받았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행사를 실질적으로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선의의, 남한테 내보이기 위한 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하는, 격려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상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전년 대비해가지고 봉사활동 참여한 인원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0명 정도가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말 현재 32,000여 명 정도가…….
박명선 위원   
봉사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한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또 그 감사패 준 것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조금 해줬다고 그런 거 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야 여주에 왔으니까 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거 받아야죠, 쉽게 얘기해서. 예?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이지 않는 데에서…….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내년부터는 좀 더 저희가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참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참……. 그런 사람들은 준다고 해도 안 받아야 돼요, 사실은. 안 받아야 된다고. 안 받아야 돼요. 여주에 무한정 그런 사람들은 무한대로 해야죠, 무한대로. 쉽게 얘기해서.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박명선 위원   
예산심의에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심의가 지금 약간 빗나가고 있지만 내가 하도 정말 답답함을 느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 저도 현장에서, 위원님 보셨지만, 현장에서 쭉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봉사자가 위로받고 격려 받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박명선 위원   
사람을 불러놓고, 오후 3시에 불러놓고 말이지. 차라리 그러면, 오전 10시에 딱 해서 썬밸리에서 하지 말고 시민회관에서 하든지, 무슨 여성회관에서 하든지 국악당에서 하든지 딱 하고, 밥을 안 주려면 거기 3시에 뭐하러 불러? 쉽게 얘기해서? 예? 부르는 것도 엄청 많이 불러다놓고 서있게 만들어놓고 말이지. 예?
그것은요, 그거 누가 해요? 행정지도를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해야죠, 행정지도를?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공무원이 챙겨야지 누가 챙겨, 챙길 사람이 누가 있어? 예?
하여간 약간 빗나갔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최대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81페이지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보훈단체 회원 명절위문금.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그게 8개 단체 회원이 다 포함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회원 포함이 되고, 비회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가보훈 유공자인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준다는 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산 1,300명은 8개 단체…….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것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게 계속적으로 2만원씩 줬던 거예요? 명절선물을?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이게 아마 금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왜 올해에는 매년 나오던 선물이 안 나오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올해부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줬다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과거에 나갔던 것은 아마 공동모금회의 일부 자금을 받아서 지원을 했다가 그게 원활히 안 되니까 예산에 직접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글쎄, 그 사람은 주는 것만 받았지 어디서 온 걸 모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작년까지 지원하던 걸 올해는 안 주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면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보훈월남참전 차량구입 있잖아요? 8개 단체가 다 차량구입이 다 된 건가?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어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지금 지원된 게 3개 단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길두호   
고엽제하고 어디어디가…….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특수임무…….
○위원장 길두호   
예, 임무 유공자. 또?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지금 그렇게 두 개 단체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월참이 오성길 회장이 개인차를 쓰고 있는데 차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주군’이라는 마크를 달고 다니면 창피할 정도로 낡은 차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길두호   
아니, 특수임무 유공자 차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고엽제가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길두호   
고엽제도 있고, 월남참전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체가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나머지 단체는 차량 얘기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현재까지는 그렇게 차량,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차량을, 6·25 참전 이런 데는 드려도 운영하시기가 그렇고 해서 일단은 현재는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대외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차량소요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목소리 큰 데는 차량을 주고, 또 가만히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쪽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 들어온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여기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가 제일 많아요, 550명.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회원수는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가 아니고, 그거를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끔 인원도 안배해가지고 차량을 지원해주는 게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한번 검토를 그 ‘회’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잘 생각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어서 673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67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이자 예금수입 150만원,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징수 12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1억 6,200만원, 시도보조금 3,3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 8억 4,700만원 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8억 4,600 포함해서 총 예산 10억 4,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입니다. 2종 수급자의 의료급여 융자 지원하는 게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수급자 2,489세대 3천 여 명에 대한 건강생활 유지비라든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억 3,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행정비는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뒷장에 한 장 넘기시면 3백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추지나기 위한 여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료급여 시비부담금으로는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기금도로 8억 8백만원을 이전하는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는 390만원을,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내년도에 1명을 추가로 6개월간을 쓰도록 내시가 되어서 일단 내년 하반기에 6개월간 쓸 수 있도록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81페이지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68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34만 8천원을,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417만 천원을, 그 다음에 보전수입으로 5억 2천만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7천만원을,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4,900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5억 3,380만 7천원으로 세입을 잡았고요.
한 장 넘기셔서 세출은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 일단 천만원씩 15명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63페이지부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63쪽입니다.
여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는 ’92년도에 설치를 했고, 현재 저소득자녀 중학생에게는 4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60만원으로 해서 연간 한 30명 내외로 지원해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976만 2천원이고 수입과 지출은 사업을 하면서 시행된 일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은 5억 7,005만 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재원조성이라든가 지원기준 등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64쪽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금하고 이자수입 포함해서  5억 8,320만 5천원으로 했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지만 예탁금이라든가 예치금을 별도로 구분계리를 하였습니다.
65쪽에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이자수입,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가 5억 6,176만 2천원 해서 합계금액 5억 8,329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지출은 한 장 넘겨셔서 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4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중학생 20만원씩 12명, 2회 해서 48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13명 곱하기2회 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2,005만 5천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5억 5천만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3페이지부터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여주시 자활기금운용 조례안에 따라서 자활기금에 대한 건입니다.
기금운용 목적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2014년도 기금사업 계획은 이게 201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7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1억원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는 이자를 포함해서 1억 1,446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2014년도 말에는 2억 14만 4,6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총 조성액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지원기준은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이고,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하고 예치금회수 1억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208만 6천원을 포함해서 2억 208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지출은 기본경비, 그 다음에 예탁금, 예치금 해서 2억 208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치금회수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해서 총 2억 208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지출계획도 총액 세입액 2억 208만 6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용심의회 수당 64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 기금예치금으로 144만 6천원,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2억원으로 잡아서 2억 208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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