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0일(화)
- 의사일정
- 가. 지역경제과
- 나. 농정과
- 다. 축산과
- 라. 산림공원과
○위원장 길두호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위원님들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고 힘든 것을 극복하는 길은 예산심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길만이 극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위원님들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고 힘든 것을 극복하는 길은 예산심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길만이 극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4억 2,189만 3천원이 증가한 30억 3,935만 8천원입니다.
항복별 예산으로써는 첫 번째, 지역경제 자립기반구축에 4억4,893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예산은 금년도 3백만원보다 증액된 2,52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예산은 금년도 1,890만원보다 증액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써 태양광 시설 설치는 금년도 6,451만 6천원보다 적은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보다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보다 2,248만 4천원이 감액된 6,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금년도 4억 70만원이 감액된 5억 3,0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1,130만원이 증액된 5억 1,130만원을 계상했고,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은 3,242만 2천원이 감액된 10억 3,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도보다 9,990만원이 감액된 4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도보다 5,283만2천원이 감액된 1억 6,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6,720만원이 증액된 2억 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아래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보다 2억 9,886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1,6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업소개소 및 취업광장 운영은 금년도 67만 5천원이 증액된 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은 2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사회적기업 육성은 2억 5,286만 6천원이 증액된 3억9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금년 6,01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8,0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은 237만원이 증액된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자산업 육성 7,900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4,3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유약연구 실험실 운영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43페이지 중간에 있는 도자기단체 표장등록사업은 1,250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4억 2,189만 3천원이 증가한 30억 3,935만 8천원입니다.
항복별 예산으로써는 첫 번째, 지역경제 자립기반구축에 4억4,893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예산은 금년도 3백만원보다 증액된 2,52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예산은 금년도 1,890만원보다 증액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써 태양광 시설 설치는 금년도 6,451만 6천원보다 적은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보다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보다 2,248만 4천원이 감액된 6,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금년도 4억 70만원이 감액된 5억 3,0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1,130만원이 증액된 5억 1,130만원을 계상했고,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은 3,242만 2천원이 감액된 10억 3,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도보다 9,990만원이 감액된 4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도보다 5,283만2천원이 감액된 1억 6,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6,720만원이 증액된 2억 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아래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보다 2억 9,886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1,6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업소개소 및 취업광장 운영은 금년도 67만 5천원이 증액된 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은 2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사회적기업 육성은 2억 5,286만 6천원이 증액된 3억9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금년 6,01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8,0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은 237만원이 증액된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자산업 육성 7,900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4,3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유약연구 실험실 운영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43페이지 중간에 있는 도자기단체 표장등록사업은 1,250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상단을 봐주실래요?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일자리센터는 우리가 사무실만 임대해 줘서 쓰는 거예요? 사무실만 임대 주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상단을 봐주실래요?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일자리센터는 우리가 사무실만 임대해 줘서 쓰는 거예요? 사무실만 임대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임대료를 한 1,320만원을 1년간 임대료를 해주는 거고요……
임대료를 한 1,320만원을 1년간 임대료를 해주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운영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우리 직원 한 명이 있고요 계약직이……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있습니다. 2명이……
우리 직원 한 명이 있고요 계약직이……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있습니다. 2명이……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거기 3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예. 거기 3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거를 인건비를 왜 이쪽으로 집어넣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어넣은 건가? 일자리 운영센터 지원이면 운영에 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를 인건비를 왜 이쪽으로 집어넣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어넣은 건가? 일자리 운영센터 지원이면 운영에 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거는 우리 사무실하고 운영비, 그 자체로만 했고 인건비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 사무실하고 운영비, 그 자체로만 했고 인건비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예, 예.
○예산팀장 최영호
보조사업비하고 자체 우리 일반직원이 한 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 부분은 다 직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인건비 관계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사람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하고 자체 우리 일반직원이 한 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 부분은 다 직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인건비 관계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사람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도 이 항목에 같이 쭉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도 이 항목에 같이 쭉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예산팀장 최영호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도비하고 국비나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 매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체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목을 세항 쪽을 완전히 구분을 시킨다면 모르지만 세부사업 단위로 구분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항목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만 분리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도비하고 국비나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 매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체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목을 세항 쪽을 완전히 구분을 시킨다면 모르지만 세부사업 단위로 구분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항목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만 분리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4동……
4동……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보증금 없이 월 70만원해서……
보증금 없이 월 70만원해서……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예.
예.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예.
예.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예상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거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거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예, 정면……(청취불능)
예, 정면……(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동아리 창작활동……
동아리 창작활동……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도자기조합에서……
도자기조합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체험하고……
체험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설계비만 포함된 거고, 이거 가지고 전체를 다 못하는데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예, 설계비만 포함된 거고, 이거 가지고 전체를 다 못하는데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추경에 있습니다.
추경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공유재산이 확정됐으니까 예산이 확보돼야지……
공유재산이 확정됐으니까 예산이 확보돼야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내년부터 바로……
내년부터 바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14년.
14년.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때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예, 그때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사회적 기업은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사회적 기업은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금 자체는 없고요……
지금 자체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비닐포장.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비닐포장.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서 박람회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 엑스포박람회도 가가지고……
그거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서 박람회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 엑스포박람회도 가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참가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참가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인건비하고 개발비는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하고 개발비는 지원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신륵건강생활……
신륵건강생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여주향토도 있고요.
여주향토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3,800만원은 공사비이고요……
3,800만원은 공사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저희가 그 계획은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여주 도자체험장 또는 여주대학교에 통합공간……
저희가 그 계획은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여주 도자체험장 또는 여주대학교에 통합공간……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좀 주셔서…… 먼저 의정의 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시에서 임차료를 대주면 올해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등등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좀 주셔서…… 먼저 의정의 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시에서 임차료를 대주면 올해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등등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저희 상점 자체는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인이나 매점하는 사람들이 자체로 해야 되고 저희는 지원사업으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주차타워를……
저희 상점 자체는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인이나 매점하는 사람들이 자체로 해야 되고 저희는 지원사업으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주차타워를……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342쪽을 같이 봐주시죠. 342쪽에 보면 거기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나오죠? 도자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거기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한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342쪽을 같이 봐주시죠. 342쪽에 보면 거기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나오죠? 도자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거기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한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인사동에 여주 도자기 전시·판매전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인사동에 여주 도자기 전시·판매전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다음에 수도권 주요축제 및 자매도시 축제기간 도자기 판매하는데 운영되는 사업인데 5천만원……
그다음에 수도권 주요축제 및 자매도시 축제기간 도자기 판매하는데 운영되는 사업인데 5천만원……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리고 도자기 지식재산등록사업이라고 그거는……
그리고 도자기 지식재산등록사업이라고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물레체험교실 강사료와 물품구입하는 게 360만원이고요. 그게 계산된 겁니다.
물레체험교실 강사료와 물품구입하는 게 360만원이고요. 그게 계산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냥 얼마 얼마 이것만 설명하셨고 세부내역은 한 건도 설명을 안 했어요, 한 건도, 과장님께서.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동 여주 도자기 전시판매전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냥 얼마 얼마 이것만 설명하셨고 세부내역은 한 건도 설명을 안 했어요, 한 건도, 과장님께서.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동 여주 도자기 전시판매전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올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내년도 6월경에 개최 시기로 해서 1회 정도 할 거고요……
내년도 6월경에 개최 시기로 해서 1회 정도 할 거고요……
○도예팀장 이준기
지금은 가져온 게 없습니다.
지금은 가져온 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추후에 자료를……
추후에 자료를……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거는 저희가 주요 축제에 도자기를 판매하는 차원에서 참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벚꽃축제가 자매결연 도시인 송파, 중구청, 동대문 등 거기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참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요 축제에 도자기를 판매하는 차원에서 참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벚꽃축제가 자매결연 도시인 송파, 중구청, 동대문 등 거기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참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자매결연도시가 어디 어디가 있는데 도자기 관계 이런 것이 판매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금방 알아듣지, 우리가. 이것도 계획서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자매결연도시가 어디 어디가 있는데 도자기 관계 이런 것이 판매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금방 알아듣지, 우리가. 이것도 계획서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참가일정은 드리겠고요……
예. 참가일정은 드리겠고요……
○박명선 위원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얼마 얼마 세웠습니다.” 이렇게만 하니 이거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 자료를 줘보세요. 그거 파악을 해서 예산을 타당하게 계획이 선 건지, 안 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얼마 얼마 세웠습니다.” 이렇게만 하니 이거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 자료를 줘보세요. 그거 파악을 해서 예산을 타당하게 계획이 선 건지, 안 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금 73명.
지금 73명.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나가고 들어가는 거요?
나가고 들어가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회전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루에 한 15만원 정도……
회전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루에 한 15만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15만원이요, 금액으로.
15만원이요, 금액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정확한 거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나가서 봤을 때 한 2.5에서 3회 정도……
정확한 거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나가서 봤을 때 한 2.5에서 3회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사실 그 정도는 운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운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올 때는 막히거든요, 사람들이, 장날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올 때는 막히거든요, 사람들이, 장날 같은 경우에는.
○장학진 위원
장날은 5일에 한번이니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야죠. 장날은 거기 아니라도,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밀릴 거고, 그렇죠? 우리가 중앙통 상가라는 얘기는 평상시에 중앙통 상권을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주차타워를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날은 5일에 한번이니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야죠. 장날은 거기 아니라도,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밀릴 거고, 그렇죠? 우리가 중앙통 상가라는 얘기는 평상시에 중앙통 상권을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주차타워를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장학진 위원
그죠. 그럼 살려보는데 주차면이 73면이야. 그럼 주차면의 회전율을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73면에 회전율이 얼마인지. 그러면 지금 차 한 면에 한 시간씩만 줘도 8시간이면 584대를 댄다고. 그럼 584대가 왔다 갔다 그러면 중앙통 상권 살리기는 이미 주차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584대가 돌아다니면. 그만큼 거기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살려보는데 주차면이 73면이야. 그럼 주차면의 회전율을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73면에 회전율이 얼마인지. 그러면 지금 차 한 면에 한 시간씩만 줘도 8시간이면 584대를 댄다고. 그럼 584대가 왔다 갔다 그러면 중앙통 상권 살리기는 이미 주차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584대가 돌아다니면. 그만큼 거기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계산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또 안……
계산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또 안……
○장학진 위원
계산상이 맞는 거지. 그럼 계산상에 나오는 거지 그럼 계산상 아닌 건 뭐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거 계산상이 안 맞는다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거기 주차장은 누가 쓰게끔 돼 있어요? 그 주차장은 손님들이 쓰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계산상이 맞는 거지. 그럼 계산상에 나오는 거지 그럼 계산상 아닌 건 뭐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거 계산상이 안 맞는다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거기 주차장은 누가 쓰게끔 돼 있어요? 그 주차장은 손님들이 쓰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1시간이 남아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하루에 584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면을 가지고 있는데, 584대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 회전율은. 그러면 왜 이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봐요.
예산팀장 얘기해 보세요.
1시간이 남아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하루에 584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면을 가지고 있는데, 584대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 회전율은. 그러면 왜 이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봐요.
예산팀장 얘기해 보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주차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교통행정과 하실 때 그때 자세히 질의해 주시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하는 거는 사실 중앙동 상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에 노외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상가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종로에 노상주차장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안목을, 넓은 안목을 갖고 지금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교통행정과 하실 때 그때 자세히 질의해 주시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하는 거는 사실 중앙동 상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에 노외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상가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종로에 노상주차장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안목을, 넓은 안목을 갖고 지금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우리가 있어요? 계획서는 없잖아. 여러 가지 나도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문 하나 할게요. 우리 청사가 이전을 하면 굉장히 많은 주차가 빠져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우리가 있어요? 계획서는 없잖아. 여러 가지 나도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문 하나 할게요. 우리 청사가 이전을 하면 굉장히 많은 주차가 빠져 나가죠.
○예산팀장 최영호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확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확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팀장이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면 청사이전에 대한 계획까지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차타워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은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이게 회전율이 얼마이고 이것을 주차타워를 짓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걸 우리를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설득을 못하잖아.
예산팀장이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면 청사이전에 대한 계획까지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차타워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은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이게 회전율이 얼마이고 이것을 주차타워를 짓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걸 우리를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설득을 못하잖아.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기본적인 지금 동방빌딩 있는 우리 별관은 기본 민원실은 아마 존치를 시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기본적인 지금 동방빌딩 있는 우리 별관은 기본 민원실은 아마 존치를 시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기존에 주차수요가 그렇게 확 줄어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기존에 주차수요가 그렇게 확 줄어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어쨌든 우리 시내 자체에 노상주차장만 있다뿐이지 노외주차장이라고 지금 달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거는 정책방향이 맞는 거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내 자체에 노상주차장만 있다뿐이지 노외주차장이라고 지금 달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거는 정책방향이 맞는 거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방향은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해서 소양천도 복개해서 거기도 주차장 만들자고 하는 게 정책은 맞아요. 그러나 이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예산심의의 담당과장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하고 심의를 할 때 같이 주거니 받거니 질의하면 답변이 나오고, 답변해서 “아 그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지금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책방향은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해서 소양천도 복개해서 거기도 주차장 만들자고 하는 게 정책은 맞아요. 그러나 이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예산심의의 담당과장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하고 심의를 할 때 같이 주거니 받거니 질의하면 답변이 나오고, 답변해서 “아 그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지금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예산팀장 최영호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 시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는 지금 한 4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에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원율이 75%인데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비만 일단 다 반영을 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차년도, 2015년도에 75%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 시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는 지금 한 4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에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원율이 75%인데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비만 일단 다 반영을 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차년도, 2015년도에 75%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예산팀장이니까 향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좋다 이거야. 돈이 어디서 들어오든, 도에서 들어오든 국비가 들어오든. 그러나 결국은 그게 여주시에 들어와서 여주시에서 지출될 돈이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들어와서 다른데 사업에 쓰면 더 발전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나 지금 주차타워를 짓는데 그 주차타워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공유재산 할 때는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 땅이 공유재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하면 돼. 예산은 좀 타이트하잖아요. 예산팀장님, 그래, 안 그래?
아니 예산팀장이니까 향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좋다 이거야. 돈이 어디서 들어오든, 도에서 들어오든 국비가 들어오든. 그러나 결국은 그게 여주시에 들어와서 여주시에서 지출될 돈이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들어와서 다른데 사업에 쓰면 더 발전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나 지금 주차타워를 짓는데 그 주차타워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공유재산 할 때는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 땅이 공유재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하면 돼. 예산은 좀 타이트하잖아요. 예산팀장님, 그래, 안 그래?
○예산팀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타이트한 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별도로 또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타이트한 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별도로 또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말씀드렸지만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면 세종로 노상주차장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되도 수요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면 세종로 노상주차장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되도 수요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러니까 사거리 저쪽으로는 존치를 시키더라도 이쪽에 양쪽 부분은……
그러니까 사거리 저쪽으로는 존치를 시키더라도 이쪽에 양쪽 부분은……
○예산팀장 최영호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면 주차타워가 확실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면 주차타워가 확실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예.
○장학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줘야 돼. 지금 예산팀장님 말마따나 그 세종로 앞의 주차장을 향후 없애는 계획으로 주차타워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세밀하게, 용역을 주든 뭘 주든 세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니까. 주차면이 없어지면서 회전율이 얼마나 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줘야 돼. 지금 예산팀장님 말마따나 그 세종로 앞의 주차장을 향후 없애는 계획으로 주차타워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세밀하게, 용역을 주든 뭘 주든 세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니까. 주차면이 없어지면서 회전율이 얼마나 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예산팀장 최영호
교통행정과에 심의하실 때 거기 용역비가 또 서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주차장 확보 관계에서. 그때 심의를 해주시면……
교통행정과에 심의하실 때 거기 용역비가 또 서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주차장 확보 관계에서. 그때 심의를 해주시면……
○장학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차타워를 예산을 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거를 왜 교통행정과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거기 가서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다 빼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맞는 거지.
지역경제과에서 주차타워를 예산을 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거를 왜 교통행정과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거기 가서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다 빼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맞는 거지.
○예산팀장 최영호
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이 요구가 됐지만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이 요구가 됐지만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게 도에 도 균형발전사업을 실천하다보니까 지역상권살리기 쪽에 어필이 좀 더 잘 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요, 실상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도에 도 균형발전사업을 실천하다보니까 지역상권살리기 쪽에 어필이 좀 더 잘 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요, 실상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운영의 묘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심의 할 때 예산팀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산심의 이것만큼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비록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모든 데이터, 모든 운영 관리는 교통행정과로 가니까 그쪽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 하면 지역경제과가 가서 배워오든 카피를 해오든 해서 우리 위원한테 답변을 줘야지.
그거는 운영의 묘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심의 할 때 예산팀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산심의 이것만큼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비록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모든 데이터, 모든 운영 관리는 교통행정과로 가니까 그쪽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 하면 지역경제과가 가서 배워오든 카피를 해오든 해서 우리 위원한테 답변을 줘야지.
○예산팀장 최영호
충분히 준비를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충분히 준비를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죄송스럽고요 그 회전수는 제가 다시 확인해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고요 그 회전수는 제가 다시 확인해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좀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딸 때는 많은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땅을 내놓고 그거를 어떻게 변형하고, 그거는 거기에 맞는 것뿐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면을 줄 때 거기 한 시간을 주면 무지 긴 거예요, 한 면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얘기합시다. 584대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한 시간인데 반밖에 안 댄다, 그럼 주차를 상인들이 하고 있다는 게 명확히 나오잖아, 손님이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줄 땐 뭐라고 그랬어요? 상인들이 절대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손님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주차를 해서 쇼핑을 하고 빠져나가게. 그래서 거기서 도장을 찍어주면 나가잖아요, 무료로. 그러면 그게 회전율이지, 그게 활성화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딸 때는 많은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땅을 내놓고 그거를 어떻게 변형하고, 그거는 거기에 맞는 것뿐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면을 줄 때 거기 한 시간을 주면 무지 긴 거예요, 한 면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얘기합시다. 584대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한 시간인데 반밖에 안 댄다, 그럼 주차를 상인들이 하고 있다는 게 명확히 나오잖아, 손님이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줄 땐 뭐라고 그랬어요? 상인들이 절대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손님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주차를 해서 쇼핑을 하고 빠져나가게. 그래서 거기서 도장을 찍어주면 나가잖아요, 무료로. 그러면 그게 회전율이지, 그게 활성화고.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차타워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보면 우측에 건물이 헐리는데 대지 매입 건,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안 세웠네요? 선 그어있는 안에만 지금 면적 대비 예산 세웠잖아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차타워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보면 우측에 건물이 헐리는데 대지 매입 건,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안 세웠네요? 선 그어있는 안에만 지금 면적 대비 예산 세웠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입되는 면적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입되는 면적만 계산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는 이루어질 사항인데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는 이루어질 사항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쪽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높이를 규정을 8미터를 맞춰가지고……
이쪽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높이를 규정을 8미터를 맞춰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저희가 판단한 거는 2층 3단인데 그 높이를 아까 말씀드린 8미터를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거는 2층 3단인데 그 높이를 아까 말씀드린 8미터를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건물 앞면이 초등학교 쪽으로 앞면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주차타워 쪽이 앞면인데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위원님들이든 그 집의 소유자라면 앞에 땅 안 내놔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또 지금 주차타워 말씀들을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돌릴 필요도 없고.
지금 거기나 또 하리 주차장이 수차에 걸쳐서 “상인들이 차를 대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소비자들이, 상가를 찾는 소비자가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고 가야 되는데 상가 주인들이 갖다가 내 주차장마냥 갖다 대놓고 앉아있으니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는데 상가가 번영이 되겠어요? 우리 ‘중앙로, 중앙로’ 하고 ‘상가가 죽는다, 죽는다.’ 하는데 상가 주인들이 찾아오는 손님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돼요. 품질 좋은 물건, 또 찾은 손님한테 서비스. 찾아오기 전에 벌써 주차장에 갖다가 내 차를 갖다 대놓으니 찾아오는 손님에게 서비스 제공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가가 죽는다.’ 하리 상인회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주차장에다가 상가 주인들이 차 대면 앞으로 상가에 지원되는 거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다 삭감시켜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할 말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민선에서 되는 사람이 단체나 조직에 예산 지원되는 거 삭감시켜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난리가 날 텐데 대응 못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수차에 걸쳐서 상인회 차량 넘버 체크해서 주차장에 하루 종일 대놓는 거 적발해서 못 대게 조치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소 귀에 경 읽기」야. 상가가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산팀장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주차타워를 하면 도로변 주차 줄인다? 그 사람들이 돈 안 내는 옆에다 대지 돈 내는데 갖다 세워 놓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돈 안 내는데 있으면 거기다 갖다 대지 돈 내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임기응변이고, 또 우리 세종로에 주차장 있는 거 없애겠다? 그거 세종로 옆에 상가는 어떻게 하라고 주차장을 없애요. 또 이런 거를 여기 주차타워 짓고 노면주차 해놓은 거 없애겠다고 주민공청회 해봤어요? 또 그것을 없앴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용역조사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건물 앞면이 초등학교 쪽으로 앞면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주차타워 쪽이 앞면인데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위원님들이든 그 집의 소유자라면 앞에 땅 안 내놔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또 지금 주차타워 말씀들을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돌릴 필요도 없고.
지금 거기나 또 하리 주차장이 수차에 걸쳐서 “상인들이 차를 대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소비자들이, 상가를 찾는 소비자가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고 가야 되는데 상가 주인들이 갖다가 내 주차장마냥 갖다 대놓고 앉아있으니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는데 상가가 번영이 되겠어요? 우리 ‘중앙로, 중앙로’ 하고 ‘상가가 죽는다, 죽는다.’ 하는데 상가 주인들이 찾아오는 손님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돼요. 품질 좋은 물건, 또 찾은 손님한테 서비스. 찾아오기 전에 벌써 주차장에 갖다가 내 차를 갖다 대놓으니 찾아오는 손님에게 서비스 제공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가가 죽는다.’ 하리 상인회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주차장에다가 상가 주인들이 차 대면 앞으로 상가에 지원되는 거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다 삭감시켜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할 말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민선에서 되는 사람이 단체나 조직에 예산 지원되는 거 삭감시켜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난리가 날 텐데 대응 못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수차에 걸쳐서 상인회 차량 넘버 체크해서 주차장에 하루 종일 대놓는 거 적발해서 못 대게 조치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소 귀에 경 읽기」야. 상가가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산팀장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주차타워를 하면 도로변 주차 줄인다? 그 사람들이 돈 안 내는 옆에다 대지 돈 내는데 갖다 세워 놓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돈 안 내는데 있으면 거기다 갖다 대지 돈 내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임기응변이고, 또 우리 세종로에 주차장 있는 거 없애겠다? 그거 세종로 옆에 상가는 어떻게 하라고 주차장을 없애요. 또 이런 거를 여기 주차타워 짓고 노면주차 해놓은 거 없애겠다고 주민공청회 해봤어요? 또 그것을 없앴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용역조사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박용일 위원
그 얘기를 했어도 답변이 잘못된 내용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도 충분한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342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예명장 연구활동비가 5백만원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했어도 답변이 잘못된 내용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도 충분한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342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예명장 연구활동비가 5백만원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거는 5백만원, 일인당 5백만원씩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5백만원, 일인당 5백만원씩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연금으로 해서…… 아니 현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해서…… 아니 현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처음에 선정이 되면 한 번만 지급하게 됩니다.
처음에 선정이 되면 한 번만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거보다도 일단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명예이니까 거기에서 보상차원에서 한 번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일단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명예이니까 거기에서 보상차원에서 한 번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상금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금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도예명장이라면 그래도 여주 도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예명장이라면 그래도 여주 도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럼 팀에 해당되는 팀장은 옆에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못하시는 걸 답변을 하셔라 이거야. 권한을 준다니까 왜 그러셔. 위원들이 답변하는 게 답답하니까 전부 나가시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해당 과의 팀장은 저쪽 옆에 가서 과장이 못 하시는 거를 옆에서 답변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럼 팀에 해당되는 팀장은 옆에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못하시는 걸 답변을 하셔라 이거야. 권한을 준다니까 왜 그러셔. 위원들이 답변하는 게 답답하니까 전부 나가시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해당 과의 팀장은 저쪽 옆에 가서 과장이 못 하시는 거를 옆에서 답변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요.
예,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410가구를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410가구를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금년이요.
금년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올해는 280가구로 했는데요, 그게 우리 자체 시비도 그렇지만 국비도 감소한 상태기 때문에 줄어든 상태입니다.
올해는 280가구로 했는데요, 그게 우리 자체 시비도 그렇지만 국비도 감소한 상태기 때문에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게 작년보다 감소되어가지고 저희도 같이 줄은 상태입니다.
예, 그게 작년보다 감소되어가지고 저희도 같이 줄은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서민층은 감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는 280가구인데…….
서민층은 감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는 280가구인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거는 가스 배관이 안 된 사람들한테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가스 배관이 안 된 사람들한테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게 지금 사업은 기존에 고무로 된 호스를 쇠파이프로 바꿔주는…….
이게 지금 사업은 기존에 고무로 된 호스를 쇠파이프로 바꿔주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국도비도 작년보다 감소됐고요. 또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대상자들도 줄어드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국도비도 작년보다 감소됐고요. 또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대상자들도 줄어드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대상자는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한국안전공사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는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한국안전공사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는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프로시니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도 재정악화로 인해서 도비부담이 없고 저희 시비로만 부담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프로시니어가 추진한 사항은 동행면접, 그 다음에 상담, 일자리 발굴 이러한 사항들을 주요사업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한 실적을 보면, 취업실적 같은 경우에 약 한 400건 정도를 취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프로시니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도 재정악화로 인해서 도비부담이 없고 저희 시비로만 부담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프로시니어가 추진한 사항은 동행면접, 그 다음에 상담, 일자리 발굴 이러한 사항들을 주요사업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한 실적을 보면, 취업실적 같은 경우에 약 한 400건 정도를 취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400여 명이요.
400여 명이요.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일자리 발굴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 발굴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동행면접까지, 실업자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가서 면접을 볼 적에 상당히 어색하고 이런 부분을 동행면접을 함으로 인해서, 그 프로시니어가 동행면접을 하면서 어색함을 없애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행면접까지, 실업자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가서 면접을 볼 적에 상당히 어색하고 이런 부분을 동행면접을 함으로 인해서, 그 프로시니어가 동행면접을 하면서 어색함을 없애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현재는 구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직자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예.
예.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상담사는 현재 사람인HR에 있는 직업상담사가 있고요. 그 사람이 상담을 하고 이 프로시니어는 현재 일자리 발굴해가지고 오면 직업상담사는 그 구직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상담이 되면 구인업체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동행면접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사는 현재 사람인HR에 있는 직업상담사가 있고요. 그 사람이 상담을 하고 이 프로시니어는 현재 일자리 발굴해가지고 오면 직업상담사는 그 구직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상담이 되면 구인업체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동행면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400명을 면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900개 직업을 갖다가 해서 지금 취업자 수는 한 1,900여 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겁니다.
400명을 면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900개 직업을 갖다가 해서 지금 취업자 수는 한 1,900여 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겁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취업상담사가 상당히 자격증소지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주지하는 부분이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를 더 확보를 해서 동사무소 내지는 읍·면사무소에 전담배치를 해서 구직자한테 취업알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 직업상담자 소지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소지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취업 상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취업상담사가 상당히 자격증소지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주지하는 부분이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를 더 확보를 해서 동사무소 내지는 읍·면사무소에 전담배치를 해서 구직자한테 취업알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 직업상담자 소지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소지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취업 상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도 조금 올라가고, 8백만원이 좀 올라가고 2백만원 정도 올라간 건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5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8시간으로 근무해서 근무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도 조금 올라가고, 8백만원이 좀 올라가고 2백만원 정도 올라간 건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5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8시간으로 근무해서 근무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상향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까지는 도비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시비로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상향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까지는 도비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시비로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에 이러한 내용은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 사업 같은 것은 그만큼 많은 취업 알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권장사항이란 말이에요, 도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지금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8시간 근무를 해서 계속사업이 돼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성과를 냈다면 더 육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에 이러한 내용은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 사업 같은 것은 그만큼 많은 취업 알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권장사항이란 말이에요, 도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지금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8시간 근무를 해서 계속사업이 돼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성과를 냈다면 더 육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팀장 김기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홍보물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업지원 가이드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600여 업체에다가 다 송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업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관계, 그리고 기업을 관리하는 경기도내 네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중기센터라든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런 데에서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자금을 융자한다든지 어떤 기술개발 같은 데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우편물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기업체에다가.
홍보물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업지원 가이드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600여 업체에다가 다 송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업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관계, 그리고 기업을 관리하는 경기도내 네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중기센터라든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런 데에서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자금을 융자한다든지 어떤 기술개발 같은 데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우편물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기업체에다가.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예, 예.
예, 예.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자금지원이요?
자금지원이요?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저희가 지난 10월까지 398개 업체에 150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까지 398개 업체에 150억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그 이율은 그러니까, 기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3%대에서 6%대까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이율은 그러니까, 기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3%대에서 6%대까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이게 아마 3.3%대 후반일 겁니다. 3%대 후반이나.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3.3%대 후반일 겁니다. 3%대 후반이나.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이것은 업체마다…….
이것은 업체마다…….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예, 예. 기업 신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기업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실지로 여기보다 좀 더 낮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보를 통해서 안 받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예. 기업 신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기업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실지로 여기보다 좀 더 낮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보를 통해서 안 받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정확한 건 제가…….
정확한 건 제가…….
○이환설 위원
조금 우리 팀장님, 너그러우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형님께도 말씀드렸어. 좀 되는 쪽으로 해갖고 그분들이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봐. 들어올 수 없는 거 제외해놓고 오려고 애쓰는 분들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의 문제가 있잖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팀장은 슬기롭게 해결 좀 해주셔야 돼. 여기에 몇 개의 업체가 지금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팀장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그럽지 못 하다고. 안 된다는 생각은 머리에서 버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받아야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켜가는 길을 좀 찾아줘야지.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팀장님 얘기를 해요, ‘참 그렇다’라고. 법과 나왔잖아요, 법과? 그런데 안 되는 게 더 잘 보이잖아, 법령은?
조금 우리 팀장님, 너그러우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형님께도 말씀드렸어. 좀 되는 쪽으로 해갖고 그분들이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봐. 들어올 수 없는 거 제외해놓고 오려고 애쓰는 분들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의 문제가 있잖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팀장은 슬기롭게 해결 좀 해주셔야 돼. 여기에 몇 개의 업체가 지금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팀장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그럽지 못 하다고. 안 된다는 생각은 머리에서 버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받아야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켜가는 길을 좀 찾아줘야지.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팀장님 얘기를 해요, ‘참 그렇다’라고. 법과 나왔잖아요, 법과? 그런데 안 되는 게 더 잘 보이잖아, 법령은?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하다라면 저는, 실질적으로 법의 양면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테두리는 안 되는 공장 같은 것도 쪼개서는 수정법이라든지 각종 법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되는 쪽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하다라면 저는, 실질적으로 법의 양면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테두리는 안 되는 공장 같은 것도 쪼개서는 수정법이라든지 각종 법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되는 쪽으로…….
○이환설 위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런 것 같아. 조금 모르는 사람 같으면 머리를 싸매고 대들어서 할 텐데 안 되는 게 보이니까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법은 양면성이 있잖아. 팀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피해가는 길이 있잖아.
우리 첼시아울렛 안 그랬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인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쪼갰잖아. 쪼개서 편법으로 했잖아.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린 피해갔잖아.
얼마든지 있는 것들을 우리 여주에 와서 기업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상권도 살아나고 우리 인구도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런 것 같아. 조금 모르는 사람 같으면 머리를 싸매고 대들어서 할 텐데 안 되는 게 보이니까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법은 양면성이 있잖아. 팀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피해가는 길이 있잖아.
우리 첼시아울렛 안 그랬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인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쪼갰잖아. 쪼개서 편법으로 했잖아.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린 피해갔잖아.
얼마든지 있는 것들을 우리 여주에 와서 기업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상권도 살아나고 우리 인구도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업유치팀장 권재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책 제1차 수정예산안 121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책 제1차 수정예산안 121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121쪽에 중소기업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남면 건장리에 있는 한방의료기기 침이나 부황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수리하는 사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21쪽에 중소기업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남면 건장리에 있는 한방의료기기 침이나 부황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수리하는 사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산은 3천만원으로써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으로써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추가로 더 설명 드리면, 총 5억 5천만원인데 계상된 건 3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은 자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설명 드리면, 총 5억 5천만원인데 계상된 건 3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은 자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걸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 화장실하고 휴게실 설치하면서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 화장실하고 휴게실 설치하면서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85페이지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85페이지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700만원, 그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 사업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1억 2,320만원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 차원에서 2억 2,12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는 6,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써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6,700만원이 계상됐고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팔당수력발전소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서 소수력발전소로 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700만원, 그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 사업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1억 2,320만원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 차원에서 2억 2,12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는 6,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써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6,700만원이 계상됐고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팔당수력발전소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서 소수력발전소로 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는 팔당상수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능서면 용은리 소교량 설치 공사가 있고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3,820만원이고요, 여기에 대상지는 여주, 점동, 능서, 북내, 강천 5개면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1년씩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는 능서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3,824만원이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금사업으로써 산북체육공원 비가림시설로 이것은 대상이 대신, 금사, 흥천, 산북인데 이번에는 산북이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500만원이고, 한국수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체육공원 비가림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사면 쉼터 조성사업으로써 여기는 대상이 대신하고 금사, 흥천, 산북인데 내년에는 금사면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쉼터 조성공사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금사 체육공원에 구름다리라든가 정자각,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는 팔당상수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능서면 용은리 소교량 설치 공사가 있고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3,820만원이고요, 여기에 대상지는 여주, 점동, 능서, 북내, 강천 5개면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1년씩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는 능서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3,824만원이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금사업으로써 산북체육공원 비가림시설로 이것은 대상이 대신, 금사, 흥천, 산북인데 이번에는 산북이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500만원이고, 한국수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체육공원 비가림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사면 쉼터 조성사업으로써 여기는 대상이 대신하고 금사, 흥천, 산북인데 내년에는 금사면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쉼터 조성공사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금사 체육공원에 구름다리라든가 정자각,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돌아가면서 매년 바꾸는 겁니다.
예, 돌아가면서 매년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저희 농정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총 예산액이 257억 2,952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5,097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7.8%가 증액이 됐습니다.
3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흥천에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3명, 그 다음에 운영비, 교육비 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9,8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할 때, 아니면, 임신해가지고 어려울 때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일간 한 사람에 일당 5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부분 보면, 농업인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자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에 따른 감소인원이 2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억 3,8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맨 위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업정보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소식지, 친환경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새농사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후계농어민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저희 농정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총 예산액이 257억 2,952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5,097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7.8%가 증액이 됐습니다.
3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흥천에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3명, 그 다음에 운영비, 교육비 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9,8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할 때, 아니면, 임신해가지고 어려울 때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일간 한 사람에 일당 5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부분 보면, 농업인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자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에 따른 감소인원이 2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억 3,8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맨 위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업정보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소식지, 친환경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새농사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후계농어민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 농업경영인행사 지원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행사지원이 5,07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항공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여성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4백만원, 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1인당 11만원이 매울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승격에 따라서 21개소 120명이 제외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3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문화, 체육,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약 한 16만원, 4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가 있습니다. 총 8억 8,5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한 2억 8,3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여주쌀 홍보 TV, 지하철, 왕실답 여기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증가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차량 랩핑광고, 관광버스에 차량 랩핑광고를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인근 이천하고 안성, 철원하고 비슷한 이런 쌀 주산단지와 비교를 해봤더니 금년도의 경우에 이천은 10억 2,800만원, 안성은 10억 3,800만원, 철원도 9억 8,400만원을 홍보예산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여주쌀 홍보 해가지고 서울시내 쌀밥집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 한포당 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주쌀 진공 자동포장기 지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 의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RPC에 지원을 해주고 대신 RPC에서는 관내 여주모범음식점에 쌀값 포당 4천원씩하고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두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학교쌀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공급가격하고 친환경쌀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쌀을 지원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경기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금년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의 G마크를 획득한 우수농산물 배, 사과, 쌀 그런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51쪽에 맨 위쪽에 보시면,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등 지원이 1억 2,51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써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유통사업 홍보로 해서 6,72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여주쇼핑몰 서버 및 시스템 운영 1,7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4천만원, 명절맞이 우리농산물 애용 캠페인에 6백만원, 참가자 급식비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농촌테마공원의 시설보강에 11억 2,813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농촌테마공원 경관개선공사 해서 9억 5,820만 3천원, 또 농기계창고 및 유리온실 등 설치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이 1억 6,500만원이고요. 한 장 넘기셔서 352쪽은 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맨 위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에 지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신청자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9억 6,756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순환식수막시설에 3,550만원, 자동보온덮개가 3,183만 5천원, 다겹보온커튼이 8억 3,363만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이 6,6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맞춤형 농산물육성보급이 580만원인데, 이것은 수출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농식품 수출장려 해서 물류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으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맨 위에 원예 육성사업이 5억 65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이 1억 3,125만원,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지원이 1억 3,500만원, 과일신선도 유지제 지원이 1,300만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1억 2천만원, 참외 꿀벌 수정 사업이 2,475만원, 원예농가 상토지원 사업이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두 개 마을인데, 점동면 도리하고 흔암리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5,760만원입니다. 두 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고추비가림시설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6,469만원으로써 앞으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정부지원에서 100%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밭농업 직불제가 1억 8,72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 약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356쪽 맨 상단부에 농촌마을 현장포험 개최 지원이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이 4억 3,61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 3억 360만원으로써 벼 물바구미 방제, 도열병, 그 다음에 혹명나방 방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 협력사업으로써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남면에 광역살포기를 한 대 지원했는데 그 성과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능서하고 북내농협 두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25%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벼 재배 농가 상토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억 8,7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6,133만 5천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지난해에는 60%를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포대수를 늘리는 대신,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포대수를 지원액을 50%로 10% 적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57쪽 맨 윗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사업이 7억 4,655만 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시를 3등분해서 3년에 한번씩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이게 59억 5,860만원입니다. 이게 현재 예산서에는 60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59억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이 총 6억 3백만원인데,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을 ㏊당 7만원으로 해서 5억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히까리 단지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신규 추진코자 하는데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180㏊를 10개 읍·면·동에 20㏊씩 조성을 해서 9,2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고시히까리 단지를 시범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총 200대 해가지고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이 총 8억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5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이 1얻 396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이 1,4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부분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1억 2,084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우렁이 구입 지원이 1억 1,90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살겨 등 구입 지원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7억 6,090만원입니다. 또 맨 아래 부분에 친환경인증면적 유기질비료 지원. 이게 2억 2,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59쪽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4,9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녹비종자 구입.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논에 녹비종자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5,558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쌀을 제외한 일반반찬에 대한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2억 3,857만 2천원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360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총 4억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부분에 총 13억 3,986만 4천원인데, 배수펌프장 운영이 가정 외 3개 지구에 2억 7,913만 6천원, 그 다음에 운영 경비지원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시설비가 10억 5천만원인데,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각 읍·면으로 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61쪽 중간에 금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내년도에 8억 9,857만 1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지권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2억 4,714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0억 1,857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 농업경영인행사 지원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행사지원이 5,07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항공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여성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4백만원, 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1인당 11만원이 매울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승격에 따라서 21개소 120명이 제외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3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문화, 체육,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약 한 16만원, 4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가 있습니다. 총 8억 8,5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한 2억 8,3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여주쌀 홍보 TV, 지하철, 왕실답 여기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증가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차량 랩핑광고, 관광버스에 차량 랩핑광고를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인근 이천하고 안성, 철원하고 비슷한 이런 쌀 주산단지와 비교를 해봤더니 금년도의 경우에 이천은 10억 2,800만원, 안성은 10억 3,800만원, 철원도 9억 8,400만원을 홍보예산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여주쌀 홍보 해가지고 서울시내 쌀밥집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 한포당 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주쌀 진공 자동포장기 지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 의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RPC에 지원을 해주고 대신 RPC에서는 관내 여주모범음식점에 쌀값 포당 4천원씩하고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두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학교쌀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공급가격하고 친환경쌀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쌀을 지원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경기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금년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의 G마크를 획득한 우수농산물 배, 사과, 쌀 그런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51쪽에 맨 위쪽에 보시면,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등 지원이 1억 2,51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써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유통사업 홍보로 해서 6,72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여주쇼핑몰 서버 및 시스템 운영 1,7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4천만원, 명절맞이 우리농산물 애용 캠페인에 6백만원, 참가자 급식비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농촌테마공원의 시설보강에 11억 2,813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농촌테마공원 경관개선공사 해서 9억 5,820만 3천원, 또 농기계창고 및 유리온실 등 설치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이 1억 6,500만원이고요. 한 장 넘기셔서 352쪽은 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맨 위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에 지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신청자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9억 6,756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순환식수막시설에 3,550만원, 자동보온덮개가 3,183만 5천원, 다겹보온커튼이 8억 3,363만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이 6,6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맞춤형 농산물육성보급이 580만원인데, 이것은 수출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농식품 수출장려 해서 물류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으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맨 위에 원예 육성사업이 5억 65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이 1억 3,125만원,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지원이 1억 3,500만원, 과일신선도 유지제 지원이 1,300만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1억 2천만원, 참외 꿀벌 수정 사업이 2,475만원, 원예농가 상토지원 사업이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두 개 마을인데, 점동면 도리하고 흔암리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5,760만원입니다. 두 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고추비가림시설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6,469만원으로써 앞으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정부지원에서 100%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밭농업 직불제가 1억 8,72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 약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356쪽 맨 상단부에 농촌마을 현장포험 개최 지원이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이 4억 3,61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 3억 360만원으로써 벼 물바구미 방제, 도열병, 그 다음에 혹명나방 방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 협력사업으로써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남면에 광역살포기를 한 대 지원했는데 그 성과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능서하고 북내농협 두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25%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벼 재배 농가 상토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억 8,7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6,133만 5천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지난해에는 60%를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포대수를 늘리는 대신,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포대수를 지원액을 50%로 10% 적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57쪽 맨 윗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사업이 7억 4,655만 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시를 3등분해서 3년에 한번씩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이게 59억 5,860만원입니다. 이게 현재 예산서에는 60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59억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이 총 6억 3백만원인데,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을 ㏊당 7만원으로 해서 5억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히까리 단지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신규 추진코자 하는데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180㏊를 10개 읍·면·동에 20㏊씩 조성을 해서 9,2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고시히까리 단지를 시범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총 200대 해가지고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이 총 8억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5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이 1얻 396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이 1,4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부분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1억 2,084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우렁이 구입 지원이 1억 1,90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살겨 등 구입 지원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7억 6,090만원입니다. 또 맨 아래 부분에 친환경인증면적 유기질비료 지원. 이게 2억 2,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59쪽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4,9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녹비종자 구입.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논에 녹비종자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5,558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쌀을 제외한 일반반찬에 대한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2억 3,857만 2천원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360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총 4억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부분에 총 13억 3,986만 4천원인데, 배수펌프장 운영이 가정 외 3개 지구에 2억 7,913만 6천원, 그 다음에 운영 경비지원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시설비가 10억 5천만원인데,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각 읍·면으로 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61쪽 중간에 금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내년도에 8억 9,857만 1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지권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2억 4,714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0억 1,857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농정과장님 농정과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과장님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농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농정과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과장님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농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총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번에 내년도부터 CJ 민간위탁하고 기부채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좀 걸맞게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농지 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수해 때 다 해마다 무너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총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번에 내년도부터 CJ 민간위탁하고 기부채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좀 걸맞게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농지 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수해 때 다 해마다 무너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 시설 면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문제가 많았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우리가 민간위탁을 텅키로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먼저 과장님이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심하게 하기도 모호하고,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가보면 참 그렇잖아. 법면 관계, 제반시설 관계, 또 김영자 위원님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문이 하나 뿐이 없어. 그런 경향, 또 창고 식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전시실 같은 데도 그렇고 창문도 아주 협소하고. 24시간 불을 켜놓기 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캄캄해. 그러한 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토목 시설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남루해서 자꾸만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지, 텅키로 들어오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기네가 좀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11억씩 갖다가 또 디밀고, 또 보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 시설 면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문제가 많았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우리가 민간위탁을 텅키로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먼저 과장님이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심하게 하기도 모호하고,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가보면 참 그렇잖아. 법면 관계, 제반시설 관계, 또 김영자 위원님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문이 하나 뿐이 없어. 그런 경향, 또 창고 식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전시실 같은 데도 그렇고 창문도 아주 협소하고. 24시간 불을 켜놓기 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캄캄해. 그러한 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토목 시설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남루해서 자꾸만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지, 텅키로 들어오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기네가 좀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11억씩 갖다가 또 디밀고, 또 보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농정과장 곽용석
그 민간위탁에 들어오는 촬영장하고 스튜디오하고 건물 그런 거는,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는 CJ 측에서 다 부담해가지고 하는데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게 거기서 채소라든지, 이런 작물을 좀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민간위탁에 들어오는 촬영장하고 스튜디오하고 건물 그런 거는,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는 CJ 측에서 다 부담해가지고 하는데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게 거기서 채소라든지, 이런 작물을 좀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CJ에서 촬영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조리대회하고 그럴 때 그 주변에서 직접 참가자들이 채소를……
예,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CJ에서 촬영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조리대회하고 그럴 때 그 주변에서 직접 참가자들이 채소를……
○이환설 위원
이거 민간위탁할 때 거기에다 조건을 걸어갖고, CJ에다가 걸어갖고 이런 거를 거기다가 해서 어차피 이런 시설보강문제를 해놓고 다른 거에서 깎아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민간위탁할 때 거기에다 조건을 걸어갖고, CJ에다가 걸어갖고 이런 거를 거기다가 해서 어차피 이런 시설보강문제를 해놓고 다른 거에서 깎아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CJ 스튜디오 건물, 그것만 달랑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같이 운영하는 유리온실을 별도로 또 옆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들이 또 투자해갖고 짓거든요.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지으면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사용료, 임대료 이런 게 면제가 되는데 이건 그 외에 그 주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CJ 스튜디오 건물, 그것만 달랑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같이 운영하는 유리온실을 별도로 또 옆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들이 또 투자해갖고 짓거든요.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지으면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사용료, 임대료 이런 게 면제가 되는데 이건 그 외에 그 주변……
○이환설 위원
이런 것도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설치 같은 거, 농기계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기서 지어주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야? 우리가 왜 이렇게 관대해야 돼?
이런 것도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설치 같은 거, 농기계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기서 지어주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야? 우리가 왜 이렇게 관대해야 돼?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 짓는 건물이 스튜디오하고 거기에 달린 시설 채소라든지 음식자재, 이런 거를 바로바로 옆에서 가꾸면서 그걸 뜯어다가 요리경연대회하고 그럴 수 있는, 말하자면 그것도 촬영, 같은 스튜디오 개념이죠. 그런 걸 별도로 지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 짓는 건물이 스튜디오하고 거기에 달린 시설 채소라든지 음식자재, 이런 거를 바로바로 옆에서 가꾸면서 그걸 뜯어다가 요리경연대회하고 그럴 수 있는, 말하자면 그것도 촬영, 같은 스튜디오 개념이죠. 그런 걸 별도로 지어요, 그 사람들이.
○농정과장 곽용석
우리가 85억 2천만원……
우리가 85억 2천만원……
○이환설 위원
86억 정도까지 해줬는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들이다보면 이거 100억대가 넘어설 거 아니냐고. 애초에 했을 때 이러한 계획까지 세워서 해줘갖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더 바람직했지.
86억 정도까지 해줬는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들이다보면 이거 100억대가 넘어설 거 아니냐고. 애초에 했을 때 이러한 계획까지 세워서 해줘갖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더 바람직했지.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계획 세울 때는 이게 한 100억대에 투자가 돼야 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다 못 세우는 바람에 그 85억원 어치만……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계획 세울 때는 이게 한 100억대에 투자가 돼야 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다 못 세우는 바람에 그 85억원 어치만……
○이환설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거를 추진을 할 때 텅키로 딱 해놔야지 나중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그냥 객돈으로 보여진다고. 군더더기 돈으로 보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시스템을 갖출 때 제대로 했어야 되거든. 그냥 그때 어쩌면 생각 없이 한 것 같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 지고 간다.」고 이천도 하고 어디도 하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규모는 거기에다 대면 보잘 것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보강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애초에 세울 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세워서 해야 딱 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거를 추진을 할 때 텅키로 딱 해놔야지 나중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그냥 객돈으로 보여진다고. 군더더기 돈으로 보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시스템을 갖출 때 제대로 했어야 되거든. 그냥 그때 어쩌면 생각 없이 한 것 같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 지고 간다.」고 이천도 하고 어디도 하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규모는 거기에다 대면 보잘 것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보강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애초에 세울 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세워서 해야 딱 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농정과장 곽용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환설 위원
나무식재 관계도 그렇고 가보니까 토질이 마사토예요. 제가 그 옆에 건설회사할 때 거기 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 아울렛. 그때 그 흙이 파보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뿌레카로 때리면 그 뿌레카 때린 데만 이렇게 일어나. 이런데서 나무가 제대로 살겠느냐고. 그러면 나무를 심을 때는 구덩이를 파고 다른 흙으로 옮겨다놓고 거기다 제대로 심었어야 그렇게 고사되는 사례가 없었겠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10억대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니……
나무식재 관계도 그렇고 가보니까 토질이 마사토예요. 제가 그 옆에 건설회사할 때 거기 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 아울렛. 그때 그 흙이 파보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뿌레카로 때리면 그 뿌레카 때린 데만 이렇게 일어나. 이런데서 나무가 제대로 살겠느냐고. 그러면 나무를 심을 때는 구덩이를 파고 다른 흙으로 옮겨다놓고 거기다 제대로 심었어야 그렇게 고사되는 사례가 없었겠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10억대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니……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가 그래서 스튜디오 기부채납 받을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건축이라든지 전체에 조경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비엔날레를 기획한, 정원을 기획하는 그런 전문가 최시형 교수님을 초빙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양반은 “한 3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제대로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테마공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튜디오하게 걸맞게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투자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가지고 이 11억만……
저희가 그래서 스튜디오 기부채납 받을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건축이라든지 전체에 조경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비엔날레를 기획한, 정원을 기획하는 그런 전문가 최시형 교수님을 초빙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양반은 “한 3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제대로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테마공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튜디오하게 걸맞게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투자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가지고 이 11억만……
○이환설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더더기로 자꾸만 들어가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해야 돼. 거기에 특수목이라든가…… 지금 묘목에 가까운 나무들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진짜 어디 하나 나무 제대로 된 거 심은 거 봤어요? 거기에 연산홍부터 구색을 갖추려면 좀 꾸며져야 되는데 묘목에 가까운 거 갖다가 심어놓고, 흙도 그냥 마사토를 거기다가 심어놔 갖고 고사되게 만들고. 물론 공사업체에서 해주겠지.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지만 그렇잖아요. 가보면 뭐 볼 게 있냐고! 이참에 진짜 제대로 해주려면 몇 십억 들여서 제대로 해주고 나서 해야지. 아니면 그러한 거를 막대한 자금을 들이게 하고, 기부채납하게 하고 다른 거에서 깎아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 돈은 안 들어가잖아. 들어오는 것도 적지만 연차적으로 깎아주면 이런 무리는 없잖아. 좀 생각들 하세요. 생각들 좀 하셔갖고 이런 보강할 문제들을 그쪽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해서 나중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깎아주는 게 우리가 부담이 안 가잖아, 이렇게 10억대씩 하지 말고. 아주 들이려면 확고하게 들여서 해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더더기로 자꾸만 들어가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해야 돼. 거기에 특수목이라든가…… 지금 묘목에 가까운 나무들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진짜 어디 하나 나무 제대로 된 거 심은 거 봤어요? 거기에 연산홍부터 구색을 갖추려면 좀 꾸며져야 되는데 묘목에 가까운 거 갖다가 심어놓고, 흙도 그냥 마사토를 거기다가 심어놔 갖고 고사되게 만들고. 물론 공사업체에서 해주겠지.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지만 그렇잖아요. 가보면 뭐 볼 게 있냐고! 이참에 진짜 제대로 해주려면 몇 십억 들여서 제대로 해주고 나서 해야지. 아니면 그러한 거를 막대한 자금을 들이게 하고, 기부채납하게 하고 다른 거에서 깎아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 돈은 안 들어가잖아. 들어오는 것도 적지만 연차적으로 깎아주면 이런 무리는 없잖아. 좀 생각들 하세요. 생각들 좀 하셔갖고 이런 보강할 문제들을 그쪽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해서 나중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깎아주는 게 우리가 부담이 안 가잖아, 이렇게 10억대씩 하지 말고. 아주 들이려면 확고하게 들여서 해주든지.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여기 맡아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농장이라든지 채소포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나무가 어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어져 있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밑거름 이런 거를, 유기질 거름 이런 거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잘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여기 맡아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농장이라든지 채소포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나무가 어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어져 있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밑거름 이런 거를, 유기질 거름 이런 거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잘 가꾸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 심은 건 뽑아낼 수가 없는데 묘목 수준이란 말이야, 묘목 수준. 수목 수준이 아니라 묘목 수준이야. 그리고 나무 선정 자체도 바람직하지 못했고. 테마공원에 걸맞는 수목들이 들어오고 조경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남의 경치를 가보고도 그러냐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자꾸만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 “민간위탁으로 텅키로 다 줘버려라,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니까 다랑이 논을 한다, 뭘 한다 해가면서, 일부러 또 쫓아 내려오셨더라고, 여기를. 괜히 우리 여주시에서 근심덩어리만 하나 더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보면 그걸 느낄 거야.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여기서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세요.
글쎄, 심은 건 뽑아낼 수가 없는데 묘목 수준이란 말이야, 묘목 수준. 수목 수준이 아니라 묘목 수준이야. 그리고 나무 선정 자체도 바람직하지 못했고. 테마공원에 걸맞는 수목들이 들어오고 조경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남의 경치를 가보고도 그러냐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자꾸만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 “민간위탁으로 텅키로 다 줘버려라,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니까 다랑이 논을 한다, 뭘 한다 해가면서, 일부러 또 쫓아 내려오셨더라고, 여기를. 괜히 우리 여주시에서 근심덩어리만 하나 더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보면 그걸 느낄 거야.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여기서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하여튼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최대한 잘 맞게……
네, 하여튼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최대한 잘 맞게……
○이환설 위원
이게 금액이나 적어야지. 11억 2,800만원이야, 11억 2,800만원. 이게 과장님 나가시고 또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고 했을 때 어떤 구상이 돼서 이 정도 또 올라올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민간위탁에다가 다 위임을 안해 줄 경우에는. 봐! 이제 또 돈 들어가지. 이게 물 먹는 하마지. 돈 먹는 하마야, 잘못하면. 어떤 거를 컨셉을 할 때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이게 금액이나 적어야지. 11억 2,800만원이야, 11억 2,800만원. 이게 과장님 나가시고 또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고 했을 때 어떤 구상이 돼서 이 정도 또 올라올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민간위탁에다가 다 위임을 안해 줄 경우에는. 봐! 이제 또 돈 들어가지. 이게 물 먹는 하마지. 돈 먹는 하마야, 잘못하면. 어떤 거를 컨셉을 할 때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 5명은 한 명은 조경관리사를 내년도에 추가를 했고요, 내년에는 거기 나무 가꾸는 거, 잔디 이런 거 가꾸고 그러려면 거기 일반 4명만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고 일하고 그러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일하다보니까……
거기 5명은 한 명은 조경관리사를 내년도에 추가를 했고요, 내년에는 거기 나무 가꾸는 거, 잔디 이런 거 가꾸고 그러려면 거기 일반 4명만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고 일하고 그러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일하다보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현재 거기 청소하고, 그다음에 작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심은 거 가꾸고 그러는 거 하고……
현재 거기 청소하고, 그다음에 작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심은 거 가꾸고 그러는 거 하고……
○농정과장 곽용석
개인이 하더라도 그거 하는 것만 하지 주변에 풀 깎는 거라든지, 바닥이 넓다보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그거 하는 것만 하지 주변에 풀 깎는 거라든지, 바닥이 넓다보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이 사람들이 반은 근무하고 반은 쉬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이 사람들이 반은 근무하고 반은 쉬고 그러면……
○농정과장 곽용석
또 연차휴가인가 그걸 주고 그래가지고, 비는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인원이……
또 연차휴가인가 그걸 주고 그래가지고, 비는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인원이……
○박명선 위원
5명이 상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남들이 보면 5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개인 같으면 5명을 거기 두고 하겠어요?
5명이 상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남들이 보면 5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개인 같으면 5명을 거기 두고 하겠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문기술자 같은 아주 유능한, 그런 숙달된 사람 같으면 한 명 정도 줄여도 괜찮겠는데 이 사람들이 1년 단위로 1월달에 채용해가지고 12월달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문기술자 같은 아주 유능한, 그런 숙달된 사람 같으면 한 명 정도 줄여도 괜찮겠는데 이 사람들이 1년 단위로 1월달에 채용해가지고 12월달에……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면적에 비해서는 이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면적에 비해서는 이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게 5명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5명이 과연 거기서 민간위탁 일부 주고, 또 개인이 와서 농사짓고 하는 건 개인이 와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게 5명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5명이 과연 거기서 민간위탁 일부 주고, 또 개인이 와서 농사짓고 하는 건 개인이 와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농정과장 곽용석
민간위탁 주는 건 그 부분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5명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별도로 채소라든지 1년생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온실, 이걸 별도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작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문기술을 가진, 조경관리사를 가진 이런 사람이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민간위탁 주는 건 그 부분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5명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별도로 채소라든지 1년생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온실, 이걸 별도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작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문기술을 가진, 조경관리사를 가진 이런 사람이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35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402에. 거기에 보면 5억 4백만원인데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9,700만원이. 그렇죠?
그거는 알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35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402에. 거기에 보면 5억 4백만원인데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9,700만원이. 그렇죠?
○농정과장 곽용석
원예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예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여기에 보면, 아래에 보면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원예농가들이 다른 벼농사라든지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토를 지원해주고 비료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흥천지역에 가면 집단으로 원예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몇 년째 지원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원예농가를 중심으로 한 상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래에 보면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원예농가들이 다른 벼농사라든지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토를 지원해주고 비료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흥천지역에 가면 집단으로 원예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몇 년째 지원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원예농가를 중심으로 한 상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농정과장 곽용석
이 원예는 일반 채소 같은 거는 제외하고 화초 같은 거 기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화초, 초화류, 이런 거 기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흥천 지역에 그게 대량으로 많이 집단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을 통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이 원예는 일반 채소 같은 거는 제외하고 화초 같은 거 기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화초, 초화류, 이런 거 기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흥천 지역에 그게 대량으로 많이 집단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을 통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화훼농가.
예, 예. 화훼농가.
○농정과장 곽용석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상대리하고 이쪽에, 율극리 이쪽에 하고 흥천 지역에 아주 많습니다.
예. 상대리하고 이쪽에, 율극리 이쪽에 하고 흥천 지역에 아주 많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유기질비료를 983,050포를 계획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몇 포를 농업인들에게 유기질비료를 지원했죠? 2012년도에.
김영자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유기질비료를 983,050포를 계획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몇 포를 농업인들에게 유기질비료를 지원했죠? 2012년도에.
○농정과장 곽용석
2013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475농가에 신청량의 89%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포 수로 계산하기는 좀 모호한 게 이게 정액이거든요.
2013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475농가에 신청량의 89%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포 수로 계산하기는 좀 모호한 게 이게 정액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몇 포를 하셨는지? 내년에는, 지금 2014년도는 983,050포를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 2013년도에 그러면 몇 포를, 올해는 어떻게 나갔는지? 신청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몇 포를 하셨는지? 내년에는, 지금 2014년도는 983,050포를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 2013년도에 그러면 몇 포를, 올해는 어떻게 나갔는지? 신청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농정과장 곽용석
내년도 사업은 아직 20일까지 신청을 하는 기간이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20일까지 신청을 하는 기간이고……
○농정과장 곽용석
그렇죠.
그렇죠.
○농정과장 곽용석
’13년도에는 다 나간 거죠.
’13년도에는 다 나간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포 수는 지금……
포 수는 지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작년에는 한 70∼80%가 지원이 된 건데 올해는 300평당 12포만 준다고 해서 민원인이 쫓아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농사 짓기 진짜 힘들다, 지원 주던 거를 이렇게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경감한 이유는 뭐예요? 도비가 줄어서 그래요? 국비도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작년에는 한 70∼80%가 지원이 된 건데 올해는 300평당 12포만 준다고 해서 민원인이 쫓아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농사 짓기 진짜 힘들다, 지원 주던 거를 이렇게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경감한 이유는 뭐예요? 도비가 줄어서 그래요? 국비도 있나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왜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이거를 다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농협에 그냥 보조금을 줘가지고 농협에서 다 신청 받고 공급하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다시 주관을 해서 다시 한 번 해봐라, 정확하게”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이 사업이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신청받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초창기에는, 지침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민원이 자꾸 농림부에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나중에 변경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면적, 작물, 이렇게 입력만 딱 하면 ‘몇 포’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 상에 딱 뜨면 그것만 신청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그거를 무시하고 면적, 그다음에 필지 수 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희망양은 예년에 신청했던 거, 그걸 그대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왜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이거를 다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농협에 그냥 보조금을 줘가지고 농협에서 다 신청 받고 공급하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다시 주관을 해서 다시 한 번 해봐라, 정확하게”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이 사업이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신청받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초창기에는, 지침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민원이 자꾸 농림부에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나중에 변경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면적, 작물, 이렇게 입력만 딱 하면 ‘몇 포’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 상에 딱 뜨면 그것만 신청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그거를 무시하고 면적, 그다음에 필지 수 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희망양은 예년에 신청했던 거, 그걸 그대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물별로 단순히 콩 같은 거 심는 경우에는 몇 포대 안 뜨지만 고소득 작물 또 하우스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유기질비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년에 신청했던 대로 그렇게 신청을 다 받도록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물별로 단순히 콩 같은 거 심는 경우에는 몇 포대 안 뜨지만 고소득 작물 또 하우스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유기질비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년에 신청했던 대로 그렇게 신청을 다 받도록 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면 또다시 화학비료로 쓸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다보면 토양환경도 정말 보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다시 또 하나 질의할게요.
352페이지 보면, 하단을 보면 농작물 관리기 등 1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352페이지에. 농촌테마에서 쓰는 장비인 것 같은데 자주 사용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면 또다시 화학비료로 쓸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다보면 토양환경도 정말 보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다시 또 하나 질의할게요.
352페이지 보면, 하단을 보면 농작물 관리기 등 1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352페이지에. 농촌테마에서 쓰는 장비인 것 같은데 자주 사용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는 테마공원에 잔디깎고 그러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거 깎는……
잔디 기계를 사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테마공원에 잔디깎고 그러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거 깎는……
잔디 기계를 사시는 거예요?
네.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에 있는 거는 농가들 빌려주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쓸 시기에 쓰지 못한다든지 이래서 불편해서 저희가 하나 사는 겁니다. 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수목원에도 다 있고 강변공원 같은 데도 몇 대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나 사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거는 농가들 빌려주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쓸 시기에 쓰지 못한다든지 이래서 불편해서 저희가 하나 사는 겁니다. 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수목원에도 다 있고 강변공원 같은 데도 몇 대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나 사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는 게 일반 농업인들이, 과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빌려다 쓰고 그러면 차지가 안 와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는 게 일반 농업인들이, 과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빌려다 쓰고 그러면 차지가 안 와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이 장기간 임대해가지고 쓰고 이러다보니까 거기도 사실 관리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이 장기간 임대해가지고 쓰고 이러다보니까 거기도 사실 관리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조금 4백만원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조금 4백만원이 들어가 있죠.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도에서 4,080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가 1억 6,320만원을 보태서 2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204대를 농가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게 4백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청받기를 저희가 404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이 양만 줄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농업인에게 안 해주면 실망이 말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대폭 올려서, 1억 9,600만원의 시비를 올려가지고 금년하고 비슷한 200대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도에서 4,080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가 1억 6,320만원을 보태서 2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204대를 농가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게 4백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청받기를 저희가 404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이 양만 줄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농업인에게 안 해주면 실망이 말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대폭 올려서, 1억 9,600만원의 시비를 올려가지고 금년하고 비슷한 200대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4백만원이죠.
4백만원이죠.
○농정과장 곽용석
사람이 수동으로 끌고 고구마 두렁을 씌운다든지, 비닐 씌우는 거. 둔덕을 만든다든지, 로타리 쭉 쳐놓으면 둔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수동으로 끌고 고구마 두렁을 씌운다든지, 비닐 씌우는 거. 둔덕을 만든다든지, 로타리 쭉 쳐놓으면 둔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소규모 농업인들. 대규모 농업인들은 트랙터로 하는데 소규모 조그만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엄청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예, 예. 소규모 농업인들. 대규모 농업인들은 트랙터로 하는데 소규모 조그만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엄청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인들한테.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전광판 홍보는 현재 4개소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광판 홍보는 현재 4개소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서울시내하고 수원도 있고요……
서울시내하고 수원도 있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서울역하고요 강남하고, 그다음에 정부청사, 그다음에 홍대입구., 세 군데입니다.
서울역하고요 강남하고, 그다음에 정부청사, 그다음에 홍대입구., 세 군데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수원역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수원역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아요, 수원역은.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아요, 수원역은.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전광판마다 성능은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1일 100회 이상 저희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광판마다 성능은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1일 100회 이상 저희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그 횟수마다 한 20초씩. 그러니까 100회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횟수마다 한 20초씩. 그러니까 100회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18시간.
18시간.
○농정과장 곽용석
18시간이요.
18시간이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농정과장 곽용석
1개소당 매월 월별로 따지면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당 매월 월별로 따지면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1년 계속하는 게 아니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1년 계속하는 게 아니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내년도에 계획이죠.
내년도에 계획이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2억 2천에 대한 50% 1억 1천이죠. 2억 2천만원 짜리를 저희가 50%, RPC에서 50% 해가지고 1억 1천을……
2억 2천에 대한 50% 1억 1천이죠. 2억 2천만원 짜리를 저희가 50%, RPC에서 50% 해가지고 1억 1천을……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억 1천이 우리가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홍보사업에 또 1억 1천을 냈다는 건 그거는 예산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1억 1천이 우리가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홍보사업에 또 1억 1천을 냈다는 건 그거는 예산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었어?
○예산팀장 최영호
세부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알았고요.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전광판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나봐요. 전광판이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시간 중에 우리 게 하루 종일 30분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순번이 돌아가도 한 시간에 그래봐야 한 두 번 돌아가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광판의 홍보효과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도 횟수가 이렇게 적으면 무의미한 게 생기거든요.
알았고요.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전광판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나봐요. 전광판이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시간 중에 우리 게 하루 종일 30분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순번이 돌아가도 한 시간에 그래봐야 한 두 번 돌아가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광판의 홍보효과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도 횟수가 이렇게 적으면 무의미한 게 생기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 측면을 물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한다든지, 이건 안 하고 그 대신에 전세버스 옆구리에 크게 붙은 랩핑 광고하는 거 그거를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물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한다든지, 이건 안 하고 그 대신에 전세버스 옆구리에 크게 붙은 랩핑 광고하는 거 그거를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차량 랩핑하는 거에 우리가 광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랩핑하는 광고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주에 이마트 물류창고에 탑 차가 많이 있잖아요, 탑 차. 그 탑 차를 이용해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마트가 여주에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한쪽이라도, 아니면 위에 상단에 1/3이라도 우리 차량 랩핑을 해주면 가격도 싸고, 그 차가 전국을 다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럼 지역 홍보도 해주고, 이마트하고 우리하고 시청하고 상생원리에 의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지역에 코카콜라, 이마트 물류창고가 제일 많잖아.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홍보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홍보비도 절약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신 이거는 랩핑을 우리가 수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한이 2년에 한번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광고비용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도 기사한테 들어가든 누구한테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홍보효과는 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농정과에서 차량에 랩핑 광고를 한번…… 왜냐하면 그거는 전국을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시각으로 늘 지나다니면서 보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전광판은 잠깐 눈 돌릴 때 지나가기 때문에 1시간 후에 보지만 이거는 계속 저기서부터 오면서 지나갈 때까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광고효과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해서 많이 하는 게 홍보효과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라왔고 상향도 됐는데 홍보를 돕기 위해서는 옛날 그대로 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한번 바꿔봅시다. 비싼 거, 물론 텔레비전 나가는 게 잠깐 나가는 게 제일 비싸고 제일 홍보효과가 있지만 좀 한번 생각하셔서 해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차량 랩핑하는 거에 우리가 광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랩핑하는 광고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주에 이마트 물류창고에 탑 차가 많이 있잖아요, 탑 차. 그 탑 차를 이용해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마트가 여주에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한쪽이라도, 아니면 위에 상단에 1/3이라도 우리 차량 랩핑을 해주면 가격도 싸고, 그 차가 전국을 다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럼 지역 홍보도 해주고, 이마트하고 우리하고 시청하고 상생원리에 의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지역에 코카콜라, 이마트 물류창고가 제일 많잖아.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홍보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홍보비도 절약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신 이거는 랩핑을 우리가 수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한이 2년에 한번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광고비용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도 기사한테 들어가든 누구한테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홍보효과는 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농정과에서 차량에 랩핑 광고를 한번…… 왜냐하면 그거는 전국을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시각으로 늘 지나다니면서 보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전광판은 잠깐 눈 돌릴 때 지나가기 때문에 1시간 후에 보지만 이거는 계속 저기서부터 오면서 지나갈 때까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광고효과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해서 많이 하는 게 홍보효과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라왔고 상향도 됐는데 홍보를 돕기 위해서는 옛날 그대로 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한번 바꿔봅시다. 비싼 거, 물론 텔레비전 나가는 게 잠깐 나가는 게 제일 비싸고 제일 홍보효과가 있지만 좀 한번 생각하셔서 해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세버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이마트 탑 차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거는 한번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세버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이마트 탑 차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거는 한번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지하철 타기 전에 막아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천 임금님표 쌀이 아주 선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다 우리 여주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천쌀이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그거 알아보시고 여주쌀도 그런 데에다가 한번 광고 좀 해보세요.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지하철 타기 전에 막아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천 임금님표 쌀이 아주 선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다 우리 여주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천쌀이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그거 알아보시고 여주쌀도 그런 데에다가 한번 광고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 가서 저희가 봤어요. 확인을 해보고 먼저 국회의원님 몇 분하고 그양반 센터장님 설명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게 농촌지역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지역에 젊은층을 농촌으로 유도할 수 있고,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안 떠나갈 수 있게끔. 거기서 하는 활동이 영유아 아이들 돌봄 같은 것도 있고, 방과 후 학생들 학습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아주 바람직한 그런 센터다” 이런데 이게 지금 아쉬운 게 각 면에 설치하면 좋겠는데 왜 흥천만 그냥 하나만 딱 하고 계신 건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각 면에 꼭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업이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 어린아이까지도, 영유아까지도 돌봐주고 또 방과 후 학생들이 집에 가면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도 볼 수도 있고 또 공부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일석이조를 제가 가서 봤는데 정말 이런 거를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저희가 봤어요. 확인을 해보고 먼저 국회의원님 몇 분하고 그양반 센터장님 설명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게 농촌지역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지역에 젊은층을 농촌으로 유도할 수 있고,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안 떠나갈 수 있게끔. 거기서 하는 활동이 영유아 아이들 돌봄 같은 것도 있고, 방과 후 학생들 학습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아주 바람직한 그런 센터다” 이런데 이게 지금 아쉬운 게 각 면에 설치하면 좋겠는데 왜 흥천만 그냥 하나만 딱 하고 계신 건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각 면에 꼭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업이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 어린아이까지도, 영유아까지도 돌봐주고 또 방과 후 학생들이 집에 가면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도 볼 수도 있고 또 공부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일석이조를 제가 가서 봤는데 정말 이런 거를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는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특색사업으로 우리 시에 한 군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더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순수 시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산 관계라든지 또 인력,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확대하는 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특색사업으로 우리 시에 한 군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더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순수 시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산 관계라든지 또 인력,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확대하는 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도 좀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농촌에서 마음놓고 부모들이 일할 수가 있잖아요, 또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좋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여주시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주시에서도 좀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농촌에서 마음놓고 부모들이 일할 수가 있잖아요, 또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좋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여주시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고요, 향후에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고요, 향후에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여주농산이요?
여주농산이요?
○농정과장 곽용석
제가 이천농산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천농산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천농산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 밑에 여주농산으로 나가는 게 있다고, 지금 OK마트에서. 지금 쌀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막아줘야지. 이거 안 막으면…… 먹어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쌀맛 좋대요. 미국쌀이 94%이고 찹쌀이 6%예요. 칼로스가. 그럼 이거 나중에 쌀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우리 문제가 많이 생긴다니까. 아니 95%. 칼로스가 95%, 찹쌀이 5%. 그런데 이게 여주농산이라는 마크가 붙여지고 이천농산이라는 마크가 붙여져가지고 판매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막아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쌀이라는 게 여주농산이라고 쌀이 나왔는데 그건 밥맛이 없다든가, 워낙에 쌀값도 싸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농정과에서 한번, 그건 예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지만 홍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여주 쌀 산업특구에 걸맞지 않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천농산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 밑에 여주농산으로 나가는 게 있다고, 지금 OK마트에서. 지금 쌀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막아줘야지. 이거 안 막으면…… 먹어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쌀맛 좋대요. 미국쌀이 94%이고 찹쌀이 6%예요. 칼로스가. 그럼 이거 나중에 쌀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우리 문제가 많이 생긴다니까. 아니 95%. 칼로스가 95%, 찹쌀이 5%. 그런데 이게 여주농산이라는 마크가 붙여지고 이천농산이라는 마크가 붙여져가지고 판매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막아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쌀이라는 게 여주농산이라고 쌀이 나왔는데 그건 밥맛이 없다든가, 워낙에 쌀값도 싸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농정과에서 한번, 그건 예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지만 홍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여주 쌀 산업특구에 걸맞지 않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겠지만 한미FTA라든지 국제법상에 정당하게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판매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로 그걸 아주 못 팔게 하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농산물 검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 여주쌀에 해가 되지 않도록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겠지만 한미FTA라든지 국제법상에 정당하게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판매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로 그걸 아주 못 팔게 하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농산물 검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 여주쌀에 해가 되지 않도록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광역살포기 지원에 1억원 책정됐어요, 그죠? 그런데 광역살포기 지원은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광역살포기가 있지 않아요?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광역살포기 지원에 1억원 책정됐어요, 그죠? 그런데 광역살포기 지원은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광역살포기가 있지 않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정과장 곽용석
2대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게 있는데 그거는 여주 여흥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빌려다 쓰고 그러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게 능서하고 북내거든요. 능서하고 북내는 가남에서 하는 걸 보고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효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농협하고 합작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25%만 지원해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25% 또 단위농협 면 농협에서 50%” 이렇게 해가지고서 1대를 별도로 사서 한번 운영을 하는 게 주민들 이용도도 높이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친환경 약제살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물론 그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별도로 더 많이 이용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대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게 있는데 그거는 여주 여흥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빌려다 쓰고 그러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게 능서하고 북내거든요. 능서하고 북내는 가남에서 하는 걸 보고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효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농협하고 합작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25%만 지원해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25% 또 단위농협 면 농협에서 50%” 이렇게 해가지고서 1대를 별도로 사서 한번 운영을 하는 게 주민들 이용도도 높이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친환경 약제살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물론 그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별도로 더 많이 이용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농정과장 곽용석
다른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해달라는 데가 없습니다. 점동 같은 경우에 헬기로 하는데, 그게 네 군데 농협에서 독자적으로 병충해 방제기를 보유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봐서 또 다른 농협에서 추이를 봐가지고 투자를 할 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해달라는 데가 없습니다. 점동 같은 경우에 헬기로 하는데, 그게 네 군데 농협에서 독자적으로 병충해 방제기를 보유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봐서 또 다른 농협에서 추이를 봐가지고 투자를 할 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농정과장 곽용석
차량하고 기계.
차량하고 기계.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겁니다.
예, 그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트레일러에다 실어가지고 트레일러 위에서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 틀고 그러면서 길을 쭉 다니면서 뿌리는 거죠.
트레일러에다 실어가지고 트레일러 위에서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 틀고 그러면서 길을 쭉 다니면서 뿌리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 광역살포기는 나가는 거리가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바람 안 불고 그러면 엄청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거리가 얼마이고, 이왕 우리가 25%를 내준다 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트레일러가 부착된 거가지고 사는 건지.
그런데 우리 광역살포기는 나가는 거리가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바람 안 불고 그러면 엄청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거리가 얼마이고, 이왕 우리가 25%를 내준다 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트레일러가 부착된 거가지고 사는 건지.
○농정과장 곽용석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는 거, 그런 거를 사는 겁니다. 이동이 편리하고……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는 거, 그런 거를 사는 겁니다. 이동이 편리하고……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347쪽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도비, 시비가 1억 6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감액요인이 뭐예요?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347쪽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도비, 시비가 1억 6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감액요인이 뭐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시 승격에 따라서 여주 동 지역의 학생들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그것은 시 승격에 따라서 여주 동 지역의 학생들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도시지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들…….
예, 도시지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들…….
○농정과장 곽용석
이것도 88명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88명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것은 동 지역하고 상관없이 작년도에 너무 많이 내시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이 줄은 걸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동 지역하고 상관없이 작년도에 너무 많이 내시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이 줄은 걸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저희가 21개소에 120명인데요. 제외되는 인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별도로 예산을 아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안을.
이게 저희가 21개소에 120명인데요. 제외되는 인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별도로 예산을 아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안을.
○농정과장 곽용석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 랩핑광고를 확대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 랩핑광고를 확대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된 게 진공 포장기 1억 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된 게 진공 포장기 1억 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박용일 위원
351쪽 농촌테마공원 시설보강 여기 보니까, 생태탐방로, 생태하천 조성, 녹색학습장 재정비, 배수로 구조물 설치, 실시설계비, 농기계창고, 유리온실 그런데 생태하천은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351쪽 농촌테마공원 시설보강 여기 보니까, 생태탐방로, 생태하천 조성, 녹색학습장 재정비, 배수로 구조물 설치, 실시설계비, 농기계창고, 유리온실 그런데 생태하천은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옆에 도랑이 가운데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그 위에서 내려가는 도랑 그것을 자연스럽게, 콘크리트로 바르는 게 아니라 자연형상대로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옆에 도랑이 가운데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그 위에서 내려가는 도랑 그것을 자연스럽게, 콘크리트로 바르는 게 아니라 자연형상대로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비 올 때만 많이 흐르고요. 원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위에 물을 퍼가지고 강제로 그 위에서 흐르게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비 올 때만 많이 흐르고요. 원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위에 물을 퍼가지고 강제로 그 위에서 흐르게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관정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들어놓으면 그리 물이 흐르게끔 향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정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들어놓으면 그리 물이 흐르게끔 향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지금 현재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그 진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흐를 경우에는 쇄굴현상이 나가지고 물이 흐를 수가 없게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그 진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흐를 경우에는 쇄굴현상이 나가지고 물이 흐를 수가 없게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사실 하천구조상 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생태하천을 한다니까 물도 흐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 휴게실 등 포함, 이게 뭐 뭐예요?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사실 하천구조상 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생태하천을 한다니까 물도 흐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 휴게실 등 포함, 이게 뭐 뭐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 창고짓는 것은 본 건물에…….
그 창고짓는 것은 본 건물에…….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 지금 현재 일 하시는 사람들이 본 건물에 그 안에서 쉬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임대를 주면 거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쉬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휴게실 그런 걸 별도로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일 하시는 사람들이 본 건물에 그 안에서 쉬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임대를 주면 거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쉬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휴게실 그런 걸 별도로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휴게실 설치하는 거하고 설계비하고 그렇게…….
휴게실 설치하는 거하고 설계비하고 그렇게…….
○농정과장 곽용석
설계비요, 설계비.
설계비요, 설계비.
○농정과장 곽용석
전체적인 다, 그러니까, 휴게실 하나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두 가지 이상이니까 ‘등’자를 붙인 겁니다.
전체적인 다, 그러니까, 휴게실 하나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두 가지 이상이니까 ‘등’자를 붙인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전체 설계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체 설계하는 그 비용.
그것은 전체 설계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체 설계하는 그 비용.
○박용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356쪽에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광역살포기 지원이요. 능서하고 북내인데, 능서는 농지면적에 비해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북내 같은 경우는 북내면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기계가 좀 놀 텐데?
그래요?
그리고 356쪽에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광역살포기 지원이요. 능서하고 북내인데, 능서는 농지면적에 비해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북내 같은 경우는 북내면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기계가 좀 놀 텐데?
○농정과장 곽용석
북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내면도 있지만 오학동도 농협에서 같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이 포함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북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내면도 있지만 오학동도 농협에서 같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이 포함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농협은 또 같이 북내농협으로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또 같이 북내농협으로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8개소에 하려고 그러는데 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면에 하나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데는 산북, 금사는 제외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8개소에 하려고 그러는데 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면에 하나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데는 산북, 금사는 제외가 됩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요. 농협에서는 또 별도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요. 농협에서는 또 별도로…….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당 약 한 51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 약 한 51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복방지제라든지, 또 토양개량제, 또 거기에 대한 맞춤비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종자대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복방지제라든지, 또 토양개량제, 또 거기에 대한 맞춤비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종자대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고시히까리가 일본 고시히까리 재배지역은 여주지역보다 위도상으로 높으니까 키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주에는 키가 우리 허리를 넘나드는 그런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러지면 농가가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이 고시히까리를 재배하는데 도복이 안 되도록 농사를 짓는데 규산질이라든가, 아니면 또 재배 과정에서 도복방지제 살포한다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지원이 되어야지, 단지라 해서 돈만 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이 안 되고 다른 쪽에 이 예산이 쓰여지면 고시히까리 재배농가에서 웃자라서 쓰러지면 이거 보람 하나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고시히까리가 일본 고시히까리 재배지역은 여주지역보다 위도상으로 높으니까 키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주에는 키가 우리 허리를 넘나드는 그런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러지면 농가가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이 고시히까리를 재배하는데 도복이 안 되도록 농사를 짓는데 규산질이라든가, 아니면 또 재배 과정에서 도복방지제 살포한다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지원이 되어야지, 단지라 해서 돈만 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이 안 되고 다른 쪽에 이 예산이 쓰여지면 고시히까리 재배농가에서 웃자라서 쓰러지면 이거 보람 하나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요. 처음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키를 안 키우고 단단하게 키우는 방법, 또 재배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기존 관행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료를 달리 쓴다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요. 처음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키를 안 키우고 단단하게 키우는 방법, 또 재배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기존 관행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료를 달리 쓴다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요. 금년에 지원한 것보다 566만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오히려 늘려줘도 시원찮은 판에 566만원이 뭐예요? 이거 왜 줄여요, 이까짓 거? 국비하고 도비가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시비로 다 충당했는데 그거 560만원 왜 잘라내 버려요, 이걸?
농민들이 뭐라는 줄 알아? 작년보다 예산 줄었다, 우리 예산서 받기 전부터 알아. 이건 농민들한테 원성듣는 소리야, 이게요.
그것도 큰 액수라면 모르겠지만 566만원을 작년 대비해서 동일하게나 해주면, 또 내년도 가면 경기도 예산에 어떤 또, ’14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여유가 있으면 또 도비 지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도만이라도 작년 대비해서 했어야 농민들한테 원성을 안 들을 텐데, 많지도 않은 돈 566만원을 감액해서 세워가지고 우리 예산서 받기도 전부터 예산 줄었다는 얘기가 펑펑 나오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요. 금년에 지원한 것보다 566만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오히려 늘려줘도 시원찮은 판에 566만원이 뭐예요? 이거 왜 줄여요, 이까짓 거? 국비하고 도비가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시비로 다 충당했는데 그거 560만원 왜 잘라내 버려요, 이걸?
농민들이 뭐라는 줄 알아? 작년보다 예산 줄었다, 우리 예산서 받기 전부터 알아. 이건 농민들한테 원성듣는 소리야, 이게요.
그것도 큰 액수라면 모르겠지만 566만원을 작년 대비해서 동일하게나 해주면, 또 내년도 가면 경기도 예산에 어떤 또, ’14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여유가 있으면 또 도비 지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도만이라도 작년 대비해서 했어야 농민들한테 원성을 안 들을 텐데, 많지도 않은 돈 566만원을 감액해서 세워가지고 우리 예산서 받기도 전부터 예산 줄었다는 얘기가 펑펑 나오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 줄은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비가 1억 9,396만 8천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제로가 되는 바람에 시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56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농협에서 모든 걸 신청받고 지원해주고 하는 걸 다 했어요. 했는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데다 많이 야적을 한다든지, 또 잘못 지원되는 방향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행정기관으로 다시 이게 주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에는 필지별로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필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작목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몇 % 그게 딱 소요량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재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 노지재배하는 사람보다 몇 배 더 비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필지하고 그 다음에 면적, 이걸 넣을 때 희망량은 자기가 쓸 만큼, 작년에 신청한 것만큼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 줄은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비가 1억 9,396만 8천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제로가 되는 바람에 시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56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농협에서 모든 걸 신청받고 지원해주고 하는 걸 다 했어요. 했는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데다 많이 야적을 한다든지, 또 잘못 지원되는 방향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행정기관으로 다시 이게 주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에는 필지별로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필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작목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몇 % 그게 딱 소요량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재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 노지재배하는 사람보다 몇 배 더 비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필지하고 그 다음에 면적, 이걸 넣을 때 희망량은 자기가 쓸 만큼, 작년에 신청한 것만큼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신청량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89% 정도 저희가, 신청량의 89%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신청량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89% 정도 저희가, 신청량의 89%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2013년도 금년도 사업에는 농가가 신청을 농협에 하면 농협에서 물량조절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신청한 농가는 몇 %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런데 2014년도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아니, 그런데 2013년도 금년도 사업에는 농가가 신청을 농협에 하면 농협에서 물량조절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신청한 농가는 몇 %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런데 2014년도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도 있냐 하면, 경지면적 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경지면적인데 작목별로 퇴비 소요량이 달라. 어떤 작목은 유기질비료가 많이 소요되는 작목이 있고, 어떤 작목은 필요치 않은 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경지면적, 또 밭과 논을 다 해. 그런데 지금 이 유기질비료를 논에 사용하는 사람 있어요? 논에는 도복하고 그래서 논에는 안 쓰고 밭에만 쓰는 비료가 이 퇴비야. 혹 가다 짚을 몽땅 다 거둬서 어떤 축산을 하기 위해서 걷는 농가는 혹 우리 대신면에서 양돈액비로 갖다 하지만 이것도 주는 사람도 있대, 더러. 조금 보강해서. 그런데 행정에서 이건 필요치 않은 논 면적, 밭 면적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은 채마밭만 가지고 있고 논은 많아. 그런데 어떤 농가는 논 면적은 적고 밭 면적만 펼쳐가지고 해. 그러면, 이게 어떤 폐단이 오냐 하면, 논농사만 짓는 사람은 퇴비가 필요치 않아. 밭 농사 많이 짓는 사람 때문에 신청을 덥석 해가지고 그걸 그리 가져가 또.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이 유기질비료라는 성질은 밭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름이기 때문에 답을 빼고, 허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신청이 이게. 주지도 않는 면적이 주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해서 밭 면적 대비해서, 또 이 지역의 읍·면·동에서는 그 농가들이 어떠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작목을 대략 알아요. 그러면, 퇴비가 많이 소요되는 작목을 하는 농가, 적게 필요로 하는 작목을 하는 걸 알아. 그러면, 읍·면·동에서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지 않는 논 면적까지 여기에다 포함을 해서 하면 이게 허수야, 허수. 신청량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도 있냐 하면, 경지면적 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경지면적인데 작목별로 퇴비 소요량이 달라. 어떤 작목은 유기질비료가 많이 소요되는 작목이 있고, 어떤 작목은 필요치 않은 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경지면적, 또 밭과 논을 다 해. 그런데 지금 이 유기질비료를 논에 사용하는 사람 있어요? 논에는 도복하고 그래서 논에는 안 쓰고 밭에만 쓰는 비료가 이 퇴비야. 혹 가다 짚을 몽땅 다 거둬서 어떤 축산을 하기 위해서 걷는 농가는 혹 우리 대신면에서 양돈액비로 갖다 하지만 이것도 주는 사람도 있대, 더러. 조금 보강해서. 그런데 행정에서 이건 필요치 않은 논 면적, 밭 면적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은 채마밭만 가지고 있고 논은 많아. 그런데 어떤 농가는 논 면적은 적고 밭 면적만 펼쳐가지고 해. 그러면, 이게 어떤 폐단이 오냐 하면, 논농사만 짓는 사람은 퇴비가 필요치 않아. 밭 농사 많이 짓는 사람 때문에 신청을 덥석 해가지고 그걸 그리 가져가 또.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이 유기질비료라는 성질은 밭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름이기 때문에 답을 빼고, 허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신청이 이게. 주지도 않는 면적이 주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해서 밭 면적 대비해서, 또 이 지역의 읍·면·동에서는 그 농가들이 어떠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작목을 대략 알아요. 그러면, 퇴비가 많이 소요되는 작목을 하는 농가, 적게 필요로 하는 작목을 하는 걸 알아. 그러면, 읍·면·동에서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지 않는 논 면적까지 여기에다 포함을 해서 하면 이게 허수야, 허수. 신청량이.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농림부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전산입력을 바로 읍·면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충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해서 그런 걸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그런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농림부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전산입력을 바로 읍·면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충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해서 그런 걸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그런데…….
○박용일 위원
상급기관인 농림부에 앉아서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이 비료가 어디 쓰는지도 몰라. 이 사업을 행정에서 펼치니까 서류만 가지고 연필 꽁댕이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급기관의 어떤 이런 거라도 여기 현실에 안 맞는 거면 “이건 아닙니다. 이 퇴비는 논에는 쓰질 않는 거고 밭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밭작물에만 되는 거기 때문에 논 면적은 빼야 됩니다.” 그 대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짚을 걷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줘야 되는 퇴비라면 그건 소요되는 양만큼 우리 지역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위에 농림부에서 농사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숫자놀음만 하고 면적 놀음만 하고 앉았는데 우리가 그 행정을 따라서 하면 우리 농민들 골탕 먹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상급기관인 농림부에 앉아서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이 비료가 어디 쓰는지도 몰라. 이 사업을 행정에서 펼치니까 서류만 가지고 연필 꽁댕이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급기관의 어떤 이런 거라도 여기 현실에 안 맞는 거면 “이건 아닙니다. 이 퇴비는 논에는 쓰질 않는 거고 밭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밭작물에만 되는 거기 때문에 논 면적은 빼야 됩니다.” 그 대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짚을 걷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줘야 되는 퇴비라면 그건 소요되는 양만큼 우리 지역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위에 농림부에서 농사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숫자놀음만 하고 면적 놀음만 하고 앉았는데 우리가 그 행정을 따라서 하면 우리 농민들 골탕 먹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문제점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고시히까리. 아까 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 127만 7천원. 그리고 180㏊를 하고 있는데 9,200만원 올라왔어요.
아까 풍토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일본 기후조건과 우리 기후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처능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쪽에는 키가 50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키우면 1m 10이 된대요. 그걸 어떻게 만회할 건지?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고시히까리. 아까 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 127만 7천원. 그리고 180㏊를 하고 있는데 9,200만원 올라왔어요.
아까 풍토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일본 기후조건과 우리 기후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처능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쪽에는 키가 50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키우면 1m 10이 된대요. 그걸 어떻게 만회할 건지?
○농정과장 곽용석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후조건이라든지 토양조건 다른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우리 남부지방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만 별도로 또 연구한 지도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경향을 보면 일본하고 비슷하게 쓰러지지 않게 조그맣게 키우는 기술을 개발한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후조건이라든지 토양조건 다른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우리 남부지방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만 별도로 또 연구한 지도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경향을 보면 일본하고 비슷하게 쓰러지지 않게 조그맣게 키우는 기술을 개발한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전라도 어디 농업기술센터에.
전라도 어디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도가 다르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비료 주는 양하고 종류, 그 다음에 물을 언제 뗐다가 언제 넣고 하는 여러 가지 체계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시히까리 재배하는 그 방법은 일반 추청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시히까리만 별도로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1월달에 그런 데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위도가 다르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비료 주는 양하고 종류, 그 다음에 물을 언제 뗐다가 언제 넣고 하는 여러 가지 체계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시히까리 재배하는 그 방법은 일반 추청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시히까리만 별도로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1월달에 그런 데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이게 아무리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기술습득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게 우선적이어야 되거든. 그죠?
‘강남종귤’이라는 고사를 알아요? 옛날 황하 저쪽 강남의 귤을 갖다가 강북에 갖다 심으니까 탱자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겠어? 풍토, 기후 이런 토질들이 맞질 않기 때문에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갖다 심으니까 ‘흔암종귤’이라고도 해. 그런 거야. 탱자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좋았던 게 우리 풍토에 오면 맞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를 해봐야 되겠어요?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술재배 해봐서 실험을 해봐서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지원이 되어야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갖다가 키워보고 몇 가지 유형으로 해서 키워보고 그 종자를 우리가 보급을 해야죠. 우리 풍토, 기후에 맞는 이러한 농사법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아무리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기술습득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게 우선적이어야 되거든. 그죠?
‘강남종귤’이라는 고사를 알아요? 옛날 황하 저쪽 강남의 귤을 갖다가 강북에 갖다 심으니까 탱자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겠어? 풍토, 기후 이런 토질들이 맞질 않기 때문에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갖다 심으니까 ‘흔암종귤’이라고도 해. 그런 거야. 탱자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좋았던 게 우리 풍토에 오면 맞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를 해봐야 되겠어요?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술재배 해봐서 실험을 해봐서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지원이 되어야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갖다가 키워보고 몇 가지 유형으로 해서 키워보고 그 종자를 우리가 보급을 해야죠. 우리 풍토, 기후에 맞는 이러한 농사법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순서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게…….
순서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게…….
○농정과장 곽용석
54만 평.
54만 평.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이환설 위원
54,000평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면 모를까, 기술적인 면을 먼저 도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풍토에 맞게 1∼2년, 아니면 2∼3년 해봐서 풍토에 적합했을 때……. 그렇죠, 기술적인 면도 거기서 주는 거와 우리 지금 추청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추청벼 주는 거와 다르단 말이야. 그지? 어느 농가에서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하는 게 기술보급이야. 그리고 나서 심어서 성공을 거둘 때 주는 거죠. 그죠?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54,000평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면 모를까, 기술적인 면을 먼저 도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풍토에 맞게 1∼2년, 아니면 2∼3년 해봐서 풍토에 적합했을 때……. 그렇죠, 기술적인 면도 거기서 주는 거와 우리 지금 추청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추청벼 주는 거와 다르단 말이야. 그지? 어느 농가에서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하는 게 기술보급이야. 그리고 나서 심어서 성공을 거둘 때 주는 거죠. 그죠?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고시히까리를 재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고시히까리를 재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환설 위원
그거를 염려했던 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야. 위원장님이 고시히까리는 도복이 심하다, 넘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절기적으로 8월달이 되면 태풍이 올라와. 그리고 우리가 웃자라. 왜 웃자라냐 하면, 나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내가 책에서 본 거야. 날이 흐린 날이면 질소질이 떠다녀. 그러다가 그게 우기철에 물로 가라앉아. 그래서 키를 키워. 그래서 날이 흐린날은 질소질을 안 줘. 비료 주면 낭패를 보니까. 그건 추청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보급들이 확실히 됐을 때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우리 풍토에 맞게끔 해서 기술관리를 해서 돈도 지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염려했던 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야. 위원장님이 고시히까리는 도복이 심하다, 넘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절기적으로 8월달이 되면 태풍이 올라와. 그리고 우리가 웃자라. 왜 웃자라냐 하면, 나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내가 책에서 본 거야. 날이 흐린 날이면 질소질이 떠다녀. 그러다가 그게 우기철에 물로 가라앉아. 그래서 키를 키워. 그래서 날이 흐린날은 질소질을 안 줘. 비료 주면 낭패를 보니까. 그건 추청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보급들이 확실히 됐을 때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우리 풍토에 맞게끔 해서 기술관리를 해서 돈도 지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재배해서 어느 정도 실패도 하고 쓰러진 것도 있습니다만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또 자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재배해서 어느 정도 실패도 하고 쓰러진 것도 있습니다만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또 자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농정과장 곽용석
그리고 이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쌀에 대한 미질이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이 고시히까리거든요. 그래서 고시히까리가 현재 제일 고가에 팔리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리고 이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쌀에 대한 미질이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이 고시히까리거든요. 그래서 고시히까리가 현재 제일 고가에 팔리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김포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김포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정과장 곽용석
먼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것을 빨리 정착화시켜서 재배하는 방법을 확산을 시키자, 그래야 여주쌀 명성을 지켜나가고, 또 고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요.
먼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것을 빨리 정착화시켜서 재배하는 방법을 확산을 시키자, 그래야 여주쌀 명성을 지켜나가고, 또 고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김포하고 평택 그쪽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김포하고 평택 그쪽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건 시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1개 면에 20㏊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건 시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1개 면에 20㏊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환설 위원
기술센터에서 먼저 아마 시범을 한번 보였여야 돼. 그리고 나서 농가들한테 다만 조금씩 줘서 한번 해보게 해서 진짜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되어야지, 아무리 시에서 1억 미만이라고 한다지만 잘못하면……. 우선 기술센터하고 의논하고, 또 외지 김포나 평택에 거기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니 거기서 기술 습득한 것 좀 얻어다가 실패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먼저 아마 시범을 한번 보였여야 돼. 그리고 나서 농가들한테 다만 조금씩 줘서 한번 해보게 해서 진짜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되어야지, 아무리 시에서 1억 미만이라고 한다지만 잘못하면……. 우선 기술센터하고 의논하고, 또 외지 김포나 평택에 거기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니 거기서 기술 습득한 것 좀 얻어다가 실패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실패 없도록 특히, 도복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새로 나온 약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주고, 또 재배하는 물관리라든지 비료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연초부터 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아주 정예화해서 농사 잘 짓는 사람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실패 없도록 특히, 도복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새로 나온 약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주고, 또 재배하는 물관리라든지 비료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연초부터 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아주 정예화해서 농사 잘 짓는 사람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지난해에는 2억 4백만원이 보조가 지원이 된 거예요. 됐는데, 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도비가 다 깎이고 4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백만원에 대한 시비만 지원해줄 경우에는 한 200대에 1/1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같이 그래도 금년도에 204대를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는 200대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시비를 대폭 올려가지고…….
이게 지난해에는 2억 4백만원이 보조가 지원이 된 거예요. 됐는데, 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도비가 다 깎이고 4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백만원에 대한 시비만 지원해줄 경우에는 한 200대에 1/1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같이 그래도 금년도에 204대를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는 200대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시비를 대폭 올려가지고…….
○농정과장 곽용석
예, 대폭 그렇게 올려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대폭 그렇게 올려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렇죠.
그렇죠.
○농정과장 곽용석
관리기가 한 2백만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작업기 이런 거 빼고. 그러면, 거기 100만원은 보조해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관리기가 한 2백만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작업기 이런 거 빼고. 그러면, 거기 100만원은 보조해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농촌현실이 자꾸만 고령화 되어가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부녀자들도 나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줄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내시가 된 게 줄었다고 해서 우리는 줄일 수 없잖아, 그런 것들을. 농어촌 삶의 질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회관 신축 기본에 대해서 이게 지금 5% 나온 게 1억 천만원 이거는 실시설계비죠? 21억에?
그래요, 농촌현실이 자꾸만 고령화 되어가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부녀자들도 나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줄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내시가 된 게 줄었다고 해서 우리는 줄일 수 없잖아, 그런 것들을. 농어촌 삶의 질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회관 신축 기본에 대해서 이게 지금 5% 나온 게 1억 천만원 이거는 실시설계비죠? 21억에?
○농정과장 곽용석
농업인회관이요?
농업인회관이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 2억을 시설……. 설계비로 이거 계상했는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이거 2억을 시설……. 설계비로 이거 계상했는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농정과장 곽용석
글쎄요,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가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면적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글쎄요,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가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면적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이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 걸로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이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 걸로 삭감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나중에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예, 나중에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농정과장 곽용석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농정과장 곽용석
면적은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이 있거든요. 강화군에도 150평, 150평 해서 300평을 지었더라고요, 올해. 거기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면적은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이 있거든요. 강화군에도 150평, 150평 해서 300평을 지었더라고요, 올해. 거기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건물을 헐고 짓게 되잖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더 확장하고 키울 때 또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위치적으로 적정치 않다, 그리고 면적이 너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에서 밀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야? 올해는? 그리고 다시 해서 올렸을 때 그때 공유재산 올릴 때 그때 틀려지겠죠, 면적이?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이것도 보니까, 올해 신규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건물을 헐고 짓게 되잖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더 확장하고 키울 때 또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위치적으로 적정치 않다, 그리고 면적이 너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에서 밀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야? 올해는? 그리고 다시 해서 올렸을 때 그때 공유재산 올릴 때 그때 틀려지겠죠, 면적이?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이것도 보니까, 올해 신규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건 여성농업인들 41명을 문화, 체육, 여가활동 그런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주자, 여성농업인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도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성농업인이 7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명 정도를 16만원씩 지원해서 그분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용용품, 문화·체육활동, 병·의원 진료, 안경 구입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성농업인들 41명을 문화, 체육, 여가활동 그런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주자, 여성농업인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도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성농업인이 7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명 정도를 16만원씩 지원해서 그분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용용품, 문화·체육활동, 병·의원 진료, 안경 구입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노인이 아니라 이건 젊은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노인이 아니라 이건 젊은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여가활용을 해가지고 문화수준을 좀 높이고 그러는데 같이 참여를 시키자, 일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여가활용을 해가지고 문화수준을 좀 높이고 그러는데 같이 참여를 시키자, 일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41명은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시가 된 거예요.
그것은 41명은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시가 된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내년도 1월달 쯤에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지침이 없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돈만 내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대로 우리가 시행을 할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 1월달 쯤에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지침이 없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돈만 내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대로 우리가 시행을 할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예,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하나만 할게요.
고시히까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저께 저희가 추도예배가 있어서 사실 고시히까리를 지난 행사 때, 오곡축제 때 사가지고 밥을 그저께 했는데 정말 맛있다고 이게 무슨 쌀이냐고 우리 오신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이게 그래요.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여주에서 지금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노력한다고 보는 건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무슨 도복 이러는데 도복 같은 것 좀,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 여주에서 이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복, 도복 그러는데 도복이라는 것은 그날 그때 같이 간 한국사람 일행 중에서 양현인가요? 뭐 회사였죠?
하나만 할게요.
고시히까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저께 저희가 추도예배가 있어서 사실 고시히까리를 지난 행사 때, 오곡축제 때 사가지고 밥을 그저께 했는데 정말 맛있다고 이게 무슨 쌀이냐고 우리 오신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이게 그래요.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여주에서 지금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노력한다고 보는 건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무슨 도복 이러는데 도복 같은 것 좀,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 여주에서 이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복, 도복 그러는데 도복이라는 것은 그날 그때 같이 간 한국사람 일행 중에서 양현인가요? 뭐 회사였죠?
○농정과장 곽용석
양명원이라고 그러는…….
양명원이라고 그러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안빌이라고 그러는 그런 약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산질비료, 규산질비료 중에서 액상, 그 다음에…….
예,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안빌이라고 그러는 그런 약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산질비료, 규산질비료 중에서 액상, 그 다음에…….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시히까리 심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런 도복약제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고 그러는 데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시히까리 심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런 도복약제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고 그러는 데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여주에 정착시켜가지고 좋은 쌀이 여주에서 보급되어야 된다고 봐요. 쌀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이라도 다 해봐야지, 노력도 하기 전에 도복 이런 거 걱정해가지고 이게 안일하게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주에 정착시켜가지고 좋은 쌀이 여주에서 보급되어야 된다고 봐요. 쌀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이라도 다 해봐야지, 노력도 하기 전에 도복 이런 거 걱정해가지고 이게 안일하게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하여튼 고시히까리 재배단지가 우리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쌀이 아주 좋은 미질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돼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센터하고 같이 해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시히까리 재배단지가 우리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쌀이 아주 좋은 미질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돼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센터하고 같이 해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걸 보면 중복질의가 돼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몇 번 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걸 보면 중복질의가 돼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몇 번 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중복질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이게 고시히까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은 쌀 산업특구에 우리 쌀의 품종이 변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중복질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이게 고시히까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은 쌀 산업특구에 우리 쌀의 품종이 변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농정과장 곽용석
가격은 시장가격은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마다. 여주쌀은 여주쌀 브랜드에 맞춰서 저희는 호남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호남에서 고시히까리라고 해서 더 받을 수는 없고요, 우리 지금 현재 여주쌀 추청벼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가격은 시장가격은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마다. 여주쌀은 여주쌀 브랜드에 맞춰서 저희는 호남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호남에서 고시히까리라고 해서 더 받을 수는 없고요, 우리 지금 현재 여주쌀 추청벼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농정과장 곽용석
호남 거라고 딱 집어가지고는 안 봤습니다.
호남 거라고 딱 집어가지고는 안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대만 고시히까리 맛 보셨어요? 농정과장님 정도 되면 그렇게 보셔야지. 지금 농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농정과장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시면 큰일날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쌀 산업특구에서 고시히까리를 지금 여주 주종목으로 가지고 가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만 고시히까리 맛 보셨어요? 농정과장님 정도 되면 그렇게 보셔야지. 지금 농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농정과장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시면 큰일날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쌀 산업특구에서 고시히까리를 지금 여주 주종목으로 가지고 가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 성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거 성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농정과장 곽용석
쌀 브랜드는 여주 ‘대왕님표 여주쌀’로 나가는 거고…….
쌀 브랜드는 여주 ‘대왕님표 여주쌀’로 나가는 거고…….
○농정과장 곽용석
품종명이 ‘고시히까리’로 들어가는 거죠.
품종명이 ‘고시히까리’로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호남쌀도 ‘고시히까리’ 들어간다고. 대만쌀도 ‘고시히까리’ 들어가고. 그런데 쌀 산업특구에서, 우리가 쌀 산업특구에서 품종을 개발하지 않고 고시히까리를 호남에서 나오는 고시히까리나 여주에서 나오는 고시히까리나 뭐가 다른데?
그렇게 농정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고시히까리 만들면 좋다 이거야. 좋아. 그러나 고시히까리를 여주땅의 맞춤형에 맞게끔 품종개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고시히까리로 그냥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호남쌀도 ‘고시히까리’ 들어간다고. 대만쌀도 ‘고시히까리’ 들어가고. 그런데 쌀 산업특구에서, 우리가 쌀 산업특구에서 품종을 개발하지 않고 고시히까리를 호남에서 나오는 고시히까리나 여주에서 나오는 고시히까리나 뭐가 다른데?
그렇게 농정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고시히까리 만들면 좋다 이거야. 좋아. 그러나 고시히까리를 여주땅의 맞춤형에 맞게끔 품종개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고시히까리로 그냥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쌀이라든지 농작물 이런 품종을 개발하는 게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만, 수 백 명 박사가 연구해도 진짜 지금 추청하고 많이 나오지만 일등쌀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단위에서 별도로 품종을 개발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쌀이라든지 농작물 이런 품종을 개발하는 게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만, 수 백 명 박사가 연구해도 진짜 지금 추청하고 많이 나오지만 일등쌀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단위에서 별도로 품종을 개발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맛드림은 우리나라에서…….
맛드림은 우리나라에서…….
○농정과장 곽용석
자체쌀이라고 그러는 것도 품종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런 품종입니다.
자체쌀이라고 그러는 것도 품종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런 품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어디에서 개발했냐고, 자체쌀을?
아니, 농정과장님이 그 정도의 쌀의 변천사를 해야지. 지금 아끼바리 안 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가잖아. 추청으로 바꿨다가 맛드림으로 바꿔가고, 자체쌀로 바꿔가고. 그래서 우리 여주의 쌀 산업특구에 맞게끔 우리 쌀을 만들어가는 거지, 일본쌀을 갖다가 고시히까리를 가지고 여주 땅에 맞게끔 해서 고시히까리를 쌀 산업특구에서 재배를 해서 판다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요. 고시히까리를 재배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그 다음에 고시히까리 작목반하고, 쌀 전업농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쌀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쌀 산업특구에 어떤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고시히까리 그대로 재배하면 지금 여기 맞춤형 비료, 맞춤형 토양, 그 다음에 이거 다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걸 지원해줘야 돼, 우리가? 여주쌀에 맞게끔?
농정과장님 정도 되면 앞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고시히까리를 여주의 쌀 산업특구에 맞게끔 그것을 품종을 앞으로 그걸로 여주쌀에 걸맞게끔 나가신다고 얘기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나는 정말 그래요. 고시히까리 만드는 건 좋다고. 쌀 맛있는 건 맛있게 만드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뭔가는 좀 우리가 개선해야지. 여주쌀에 맞게끔, 여주 토양에 맞게끔. 그래서 맛드림이 지금 그 토양에 맞게끔 했는데 맛드림이 밥맛이 없어가지고 맛드림은 이제 죽었잖아요. 자체쌀은 그런 대로 가. 그러면, 고시히까리가 맛있다 그러면, 고시히까리를 여주의 품종이 어떻게든 토질에 맞게끔 갈 것인가를 농정과장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급을 해야 되고, 품종개량을 해서 우리 여주 토양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고시히까리를 우리가 시정 전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농정과장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어디에서 개발했냐고, 자체쌀을?
아니, 농정과장님이 그 정도의 쌀의 변천사를 해야지. 지금 아끼바리 안 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가잖아. 추청으로 바꿨다가 맛드림으로 바꿔가고, 자체쌀로 바꿔가고. 그래서 우리 여주의 쌀 산업특구에 맞게끔 우리 쌀을 만들어가는 거지, 일본쌀을 갖다가 고시히까리를 가지고 여주 땅에 맞게끔 해서 고시히까리를 쌀 산업특구에서 재배를 해서 판다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요. 고시히까리를 재배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그 다음에 고시히까리 작목반하고, 쌀 전업농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쌀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쌀 산업특구에 어떤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고시히까리 그대로 재배하면 지금 여기 맞춤형 비료, 맞춤형 토양, 그 다음에 이거 다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걸 지원해줘야 돼, 우리가? 여주쌀에 맞게끔?
농정과장님 정도 되면 앞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고시히까리를 여주의 쌀 산업특구에 맞게끔 그것을 품종을 앞으로 그걸로 여주쌀에 걸맞게끔 나가신다고 얘기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나는 정말 그래요. 고시히까리 만드는 건 좋다고. 쌀 맛있는 건 맛있게 만드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뭔가는 좀 우리가 개선해야지. 여주쌀에 맞게끔, 여주 토양에 맞게끔. 그래서 맛드림이 지금 그 토양에 맞게끔 했는데 맛드림이 밥맛이 없어가지고 맛드림은 이제 죽었잖아요. 자체쌀은 그런 대로 가. 그러면, 고시히까리가 맛있다 그러면, 고시히까리를 여주의 품종이 어떻게든 토질에 맞게끔 갈 것인가를 농정과장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급을 해야 되고, 품종개량을 해서 우리 여주 토양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고시히까리를 우리가 시정 전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농정과장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쌀 문제에 대해서.
고시히까리는 그만 하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1억 7,900만원이 나가죠? 지난번에 2억 3,300만원이 나갔는데 5,400 감액이 됐는데, 자, 친환경 농산물. 물론, 친환경적으로 만든 농산물이 보급이 된 건 많아요. 보급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친환경으로 되어서 질이 떨어지면 안 되죠? 질?
하나만 더 할게요. 쌀 문제에 대해서.
고시히까리는 그만 하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1억 7,900만원이 나가죠? 지난번에 2억 3,300만원이 나갔는데 5,400 감액이 됐는데, 자, 친환경 농산물. 물론, 친환경적으로 만든 농산물이 보급이 된 건 많아요. 보급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친환경으로 되어서 질이 떨어지면 안 되죠? 질?
○농정과장 곽용석
질이 떨어지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일반 관행재배하고 친환경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일반 관행재배하고 친환경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면, 쌀로 하나 비교를 해봅시다. 똑같은 논에 똑같은 벼 품종을 뿌려서 자연 그대로 하는 친환경, 그 다음에 옆에는 비료를 줘가면서, 인공화학비료를 줘가면서 있는 그대로 하는 쌀, 똑같은 쌀로 했을 때 미질이 변해야 됩니까, 미질이 안 변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면, 쌀로 하나 비교를 해봅시다. 똑같은 논에 똑같은 벼 품종을 뿌려서 자연 그대로 하는 친환경, 그 다음에 옆에는 비료를 줘가면서, 인공화학비료를 줘가면서 있는 그대로 하는 쌀, 똑같은 쌀로 했을 때 미질이 변해야 됩니까, 미질이 안 변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먹어 본 밥맛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맛의 차이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먹어 본 밥맛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맛의 차이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이 조금 맛은 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이 조금 맛은 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지금 미질이나 질이 떨어지면 앞으로 이거 판매를 못 해요. 금년도 친환경 쌀이 쌀만 500톤이 남는다면서요? 여주에서 재배한 쌀이, 친환경 쌀이? 그러면, 500톤이 남는데 500톤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500톤은 판매가 안 돼요. 말 그대로 친환경적이지만 쌀로 얘기하면 미질 면에서 떨어진다고, 일반미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농정과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는 기술을 보급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친환경이 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을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지금 미질이나 질이 떨어지면 앞으로 이거 판매를 못 해요. 금년도 친환경 쌀이 쌀만 500톤이 남는다면서요? 여주에서 재배한 쌀이, 친환경 쌀이? 그러면, 500톤이 남는데 500톤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500톤은 판매가 안 돼요. 말 그대로 친환경적이지만 쌀로 얘기하면 미질 면에서 떨어진다고, 일반미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농정과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는 기술을 보급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친환경이 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을 안 먹는다니까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기술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고, 친환경 재배한 그러한 농작물 이런 것을 먹는 이유가 먹는 사람들은 꼭 맛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이런 거 안 섞인 그냥 건강한 농작물을 먹기 위해서 구입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을 가지고서 꼭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기술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고, 친환경 재배한 그러한 농작물 이런 것을 먹는 이유가 먹는 사람들은 꼭 맛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이런 거 안 섞인 그냥 건강한 농작물을 먹기 위해서 구입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을 가지고서 꼭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으로 발달하려면 그거 하지 않으면 쌀 산업특구에 대한, 정말 우리가 특구에서 뭐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을 하니까 고가로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요건이 되는데 이제는 친환경도 토질이 나쁜 데는 친환경 재배를 못 하게 제재를 가해줘야 되고, 토질이 좋은 데에서 친환경이 나게끔 지도 감독을 해줄 때가 됐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친환경이 미질이 같게끔 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붙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으로 발달하려면 그거 하지 않으면 쌀 산업특구에 대한, 정말 우리가 특구에서 뭐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을 하니까 고가로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요건이 되는데 이제는 친환경도 토질이 나쁜 데는 친환경 재배를 못 하게 제재를 가해줘야 되고, 토질이 좋은 데에서 친환경이 나게끔 지도 감독을 해줄 때가 됐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친환경이 미질이 같게끔 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붙여줘야 된다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어려운 숙제죠, 그게.
그게 어려운 숙제죠, 그게.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답변은 10분 후에 하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10분 후에 하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중앙부처에서의 틀 속의 행정, 우리 여기 현실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현실에 맞춘 행정을 해야 될 공무원도.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주면 내년도에 고추밭에 주거나 이런 밭작물에 하는 것은 4월 이후에 밭에 갖다 펴고 로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과수를 하는 사람은 봄에 주면 우리나라 일기가 봄에는 가물어. 그래서 꽃 피고 과일이 맺혀서 크도록 거름을 못 빨아먹어. 오뉴월 지나서 장맛비가 와서 퇴비 성분이 장마에 비가 와서 땅 속에 들어가면 이미 그때는 헛가지 클 때 거름을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과수하는 사람은 금년 11월달, 12월 이전에 다 줘버린단 말이야, 내년 1월 이전에. 공무원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이거는 14년도 예산이지 13년도 예산이 아니라는 거야. 13년도에 공급받은 거하고 관련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주는 게 13년도 농사야? 14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시기가 좀 틀릴 뿐이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여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현실에 맞는 행정 쪽으로 가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농민이 무슨 소리를 하겠어. 우리 여주시 공무원은 시민이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중앙부처에서의 틀 속의 행정, 우리 여기 현실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현실에 맞춘 행정을 해야 될 공무원도.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주면 내년도에 고추밭에 주거나 이런 밭작물에 하는 것은 4월 이후에 밭에 갖다 펴고 로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과수를 하는 사람은 봄에 주면 우리나라 일기가 봄에는 가물어. 그래서 꽃 피고 과일이 맺혀서 크도록 거름을 못 빨아먹어. 오뉴월 지나서 장맛비가 와서 퇴비 성분이 장마에 비가 와서 땅 속에 들어가면 이미 그때는 헛가지 클 때 거름을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과수하는 사람은 금년 11월달, 12월 이전에 다 줘버린단 말이야, 내년 1월 이전에. 공무원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이거는 14년도 예산이지 13년도 예산이 아니라는 거야. 13년도에 공급받은 거하고 관련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주는 게 13년도 농사야? 14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시기가 좀 틀릴 뿐이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여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현실에 맞는 행정 쪽으로 가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농민이 무슨 소리를 하겠어. 우리 여주시 공무원은 시민이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할게요.
통상적으로 얘기를, 각 실·과·소 다 공통사항인데 농정과에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돌아다녀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런 저런 얘기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할게요.
통상적으로 얘기를, 각 실·과·소 다 공통사항인데 농정과에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돌아다녀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런 저런 얘기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곽용석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박명선 위원
그래요? 예산심의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예산심의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만 일부 단체라든지 작목반, 이런데 예산이 관련되는 농업인들이 아마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한테는 와서 의논했다든지 얘기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만 일부 단체라든지 작목반, 이런데 예산이 관련되는 농업인들이 아마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한테는 와서 의논했다든지 얘기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저희 찾아오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저희 찾아오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빙빙 돌아서 우리 귀에까지 들어와요, 그게? 나는 이런 걸 보고서 “우리 현실이 참 이렇게 안타깝구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그런 얘기가 빙빙 돌다가 우리 귀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조례나 이런 걸 하면서, 동의안이나, 이런 거 안 해주면 다 탓을 의회로 돌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며칠씩, 몇 시간씩 고심 끝에 해주는 거 해주고 안 해주는 거 오죽하면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걸 여기 와서 같이 맞대서 한 사람들은 다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의회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나가서 그렇게 떠들고. 좋아요. 떠들어도 좋아. 떠들어도 좋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사실에 입각해서. 왜 안 해주는지, 왜 부결을 놨는지 한번쯤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이에요, 지금. 그런데 농정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심의가 다음 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 거를 거 거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도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럽디다. “빼 먹는 사람만 빼 먹는다. 여주의 농업이 몇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하느냐. 그 사람들 얘기 듣고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고시히까리 예산도 그래요. 수량이 어떻습니까, 추청하고 비교해가지고. 수량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빙빙 돌아서 우리 귀에까지 들어와요, 그게? 나는 이런 걸 보고서 “우리 현실이 참 이렇게 안타깝구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그런 얘기가 빙빙 돌다가 우리 귀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조례나 이런 걸 하면서, 동의안이나, 이런 거 안 해주면 다 탓을 의회로 돌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며칠씩, 몇 시간씩 고심 끝에 해주는 거 해주고 안 해주는 거 오죽하면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걸 여기 와서 같이 맞대서 한 사람들은 다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의회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나가서 그렇게 떠들고. 좋아요. 떠들어도 좋아. 떠들어도 좋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사실에 입각해서. 왜 안 해주는지, 왜 부결을 놨는지 한번쯤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이에요, 지금. 그런데 농정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심의가 다음 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 거를 거 거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도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럽디다. “빼 먹는 사람만 빼 먹는다. 여주의 농업이 몇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하느냐. 그 사람들 얘기 듣고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고시히까리 예산도 그래요. 수량이 어떻습니까, 추청하고 비교해가지고. 수량 떨어지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그거는 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재배하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거는 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재배하면 더 많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또 올해 태풍도 안 왔어요. 쓰러져서, 태풍도 안 왔는데 쓰러져가지고 수확량도 반토막밖에 안 난 사람들 내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가는 겁니다, 잘 하자고. 그런데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소문을 퍼트려가지고 말이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누가 하지 말랬어?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잘 좀 연구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겠다.”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리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보겠다. 의회 가만 안 두겠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결정이 난 다음에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겠죠. 결정이 난 다음에는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얘기는 나오겠지. 그거야 사람이니까 입으로 떠들어야지. 그런 것은 좀 지켜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결놨으면 당연히 불평해야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 드렸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판단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답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그렇지만 잘 가는 쪽이 정답입니다, 잘 가는 쪽이. 잘 가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올해 태풍도 안 왔어요. 쓰러져서, 태풍도 안 왔는데 쓰러져가지고 수확량도 반토막밖에 안 난 사람들 내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가는 겁니다, 잘 하자고. 그런데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소문을 퍼트려가지고 말이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누가 하지 말랬어?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잘 좀 연구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겠다.”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리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보겠다. 의회 가만 안 두겠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결정이 난 다음에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겠죠. 결정이 난 다음에는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얘기는 나오겠지. 그거야 사람이니까 입으로 떠들어야지. 그런 것은 좀 지켜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결놨으면 당연히 불평해야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 드렸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판단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답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그렇지만 잘 가는 쪽이 정답입니다, 잘 가는 쪽이. 잘 가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범식당 쌀 지원나가죠? 여주 관내 모범식당에 쌀 보조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범식당 쌀 지원나가죠? 여주 관내 모범식당에 쌀 보조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모범음식점에 나갑니다.
예, 모범음식점에 나갑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공급하는 쌀이, 농협 RPC 쌀이 20㎏당 5만 9천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5만 5천원에……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공급하는 쌀이, 농협 RPC 쌀이 20㎏당 5만 9천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5만 5천원에……
○농정과장 곽용석
RPC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RPC에서 각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식당으로 공급하는 걸로 할 겁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거죠.
RPC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RPC에서 각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식당으로 공급하는 걸로 할 겁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죠. 하나로마트에서 음식점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예, 그렇죠. 하나로마트에서 음식점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농정과장 곽용석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단가가, 구입단가가 5만 5천원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단가가, 구입단가가 5만 5천원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현실적으로 그게 체계가 안 맞아요. 지금 요식업조합에서 쌀을 식당에 공급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모범식당에 쌀 공급을 자기네한테 위임을 하면 일반 쌀하고 같이 공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게 체계가 안 맞아요. 지금 요식업조합에서 쌀을 식당에 공급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모범식당에 쌀 공급을 자기네한테 위임을 하면 일반 쌀하고 같이 공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농정과장 곽용석
요식업하고의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는 협의를……
요식업하고의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는 협의를……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관광회사가 많은 업체가 있는데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세종」, 「정아」, 「신일」 여러 가지 관광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회사가 많은 업체가 있는데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세종」, 「정아」, 「신일」 여러 가지 관광업체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할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할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전체 다는 안 되고 예산 범위에서 하는데 숫자가 한 100여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안 되고 예산 범위에서 하는데 숫자가 한 100여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지금 관내에 관광업체가 한 8개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등록 대수가 142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각 회사별로 골고루 해가지고 54대 정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관내에 관광업체가 한 8개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등록 대수가 142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각 회사별로 골고루 해가지고 54대 정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희망하는 숫자에 맞게.
예, 예. 희망하는 숫자에 맞게.
○농정과장 곽용석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같이 희망하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같이 희망하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힘들겠지만 각 읍·면·동에 농가가 쓰는 게 50%가 보조가 될 수 있게끔 맞춰주세요. 지금 그게 다 틀려. 시에서는 60%를 보조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지 농가는 50% 보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는 그만큼 많이 포대 수를 많게 하려고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겠지만 각 읍·면·동에 농가가 쓰는 게 50%가 보조가 될 수 있게끔 맞춰주세요. 지금 그게 다 틀려. 시에서는 60%를 보조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지 농가는 50% 보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는 그만큼 많이 포대 수를 많게 하려고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해가지고 물 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 농약을 보조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이게 물 바구미 같은 거는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매년 이게 보조 농약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이게 보면 내년 농약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해가지고 물 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 농약을 보조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이게 물 바구미 같은 거는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매년 이게 보조 농약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이게 보면 내년 농약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읍·면별로 선정위원회가 다 있고요……
읍·면별로 선정위원회가 다 있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물 바구미 약은 다……
그런데 물 바구미 약은 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도열병도 그렇고 이화명충 약도 그렇고 매년 그 농약이 반복돼서 나와요. 매년 나오고 그러니까 면역이 생겨서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농민들이 좋아하는 농약이 있다고, 필요한 농약이 있다고. 그런 거를 선정을 해서 공급이 되면 많은 농업인들이 좋아하죠. 지금처럼 위에서 해가지고 그냥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 농약이 필요치도 않고 쓸모가 없다보니까 많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가 어떤 농약이 좋은지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아니 도열병도 그렇고 이화명충 약도 그렇고 매년 그 농약이 반복돼서 나와요. 매년 나오고 그러니까 면역이 생겨서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농민들이 좋아하는 농약이 있다고, 필요한 농약이 있다고. 그런 거를 선정을 해서 공급이 되면 많은 농업인들이 좋아하죠. 지금처럼 위에서 해가지고 그냥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 농약이 필요치도 않고 쓸모가 없다보니까 많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가 어떤 농약이 좋은지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제1차 수정예산안 125쪽 중간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원 생력화 사업으로써 과수조합에서 일괄 과수 농가를 상대로 해서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승용예초기가 11대, 그다음에 전정가위가 4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이거는 쌀 재배농가,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진흥지역에는 헥타당 85만 117원, 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헥타당 68만 102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59억 5,86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총 1억 1,662만원이 되겠는데 한 장 넘기셔서, 이거는 신해1리에 배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가 총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친환경 유황제조시설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제초기, 해충 포획기 등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이현저수지 보강공사 사업비입니다. 총 5억 7,600만원인데 여기에 금년도 7월 22일, 23일날 집중호우 피해 때 국비를 8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항구 복구를 위해서 제방에 그라우팅하고 사면 보강 또 준설, 그다음에 하류 부분에 소하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25쪽 중간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원 생력화 사업으로써 과수조합에서 일괄 과수 농가를 상대로 해서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승용예초기가 11대, 그다음에 전정가위가 4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이거는 쌀 재배농가,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진흥지역에는 헥타당 85만 117원, 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헥타당 68만 102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59억 5,86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총 1억 1,662만원이 되겠는데 한 장 넘기셔서, 이거는 신해1리에 배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가 총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친환경 유황제조시설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제초기, 해충 포획기 등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이현저수지 보강공사 사업비입니다. 총 5억 7,600만원인데 여기에 금년도 7월 22일, 23일날 집중호우 피해 때 국비를 8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항구 복구를 위해서 제방에 그라우팅하고 사면 보강 또 준설, 그다음에 하류 부분에 소하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전동가위요.
전동가위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전동·전장가위.
예, 전동·전장가위.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예,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박용일 위원
농가들이 사실상 이거 구입을 해서 갖다 집에다 놓고 쓰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빌려다 쓰면, 임대해서 쓰면 훨씬 이득일 텐데.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거 엄청난 비용이 나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해서 농민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사업 같아, 농민을 위한다면.
농가들이 사실상 이거 구입을 해서 갖다 집에다 놓고 쓰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빌려다 쓰면, 임대해서 쓰면 훨씬 이득일 텐데.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거 엄청난 비용이 나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해서 농민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사업 같아, 농민을 위한다면.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기계가 한정이 돼 있고, 그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과수 농가에서 여기저기서 빌려다 쓰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차지가 안 오고, 또 이게 풀 깎을 때에는 별안간에 장마 때 올라올 때 집중적으로 이게 풀을 베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기계가 한정이 돼 있고, 그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과수 농가에서 여기저기서 빌려다 쓰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차지가 안 오고, 또 이게 풀 깎을 때에는 별안간에 장마 때 올라올 때 집중적으로 이게 풀을 베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래도 안 그래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제초기 있는 것이 승용제초기가 다 안 나가. 일부는 확보를 해놓고 일부만 돌리는데 개인이 이거 농가들 해놔야 사는데 비용, 또 나중에 고장나서 수리 비용. 이게 농민들 미련 떠는 거야. 공급도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한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거야, 손실을 주는 거야. 어차피 신청이 돼서 공급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안 그래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제초기 있는 것이 승용제초기가 다 안 나가. 일부는 확보를 해놓고 일부만 돌리는데 개인이 이거 농가들 해놔야 사는데 비용, 또 나중에 고장나서 수리 비용. 이게 농민들 미련 떠는 거야. 공급도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한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거야, 손실을 주는 거야. 어차피 신청이 돼서 공급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03페이지부터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03페이지부터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103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농업인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 기여에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07년도입니다.
기금의 사업개요는 농업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 지원으로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은 10억원이 2014년도에 기금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1,051만 7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9,100만원, 지출이 10억 628만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5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55억 9,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인으로서 융자 한도액은 시설자금은 1농가당 5천만원 이내, 경영자금은 1농가당 2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그다음에 농림·어업 생산유통시설 또 농업인 경영자금,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4쪽,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이 21억 151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같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600만원, 민간 융자금과 예치금 회수가 20억 2,5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21억 151만 7천원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지출계획은 농가 융자가 10억, 농업 전문인력 육성보조가 5백만원, 정기예금이 2억9,523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억원으로 총 21억 15만 7천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시비로 조성된 총 금액 전입금이 50억원으로 융자금 및 이자수입 포함해서 70억 6,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59억 7,040만 3천원입니다.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14억 1,051만 7천원이고, 2014년도 말에는 10억 9,523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주시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고, 설치 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금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신규 농기계 지원은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고요, 임대 농기계 관리―기존 임대 농기계가 48대입니다마는 2013년도에 25대를 매각을 해서 현재는 23대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내구연수에 맞춰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각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부분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5억 6,449만8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580만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총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억 6,449만 8천원, 이자수입이 80만원, 농기계 매각, 임대료 등 기타수입이 3,500만원, 총 6억 29만 8천원입니다. 지출금액은 예탁금5억 4,800만원, 예치금이 5,229만 8천원, 그래서 총 6억 29만 8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농기계 임대료가 2천만원,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이 1,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억 6,449만 8천원, 합계 6억 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229만 8천원, 예탁금 5억 4,800만원으로 합계가 6억 29만 8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시비 전입금이 총 20억원, 이자수입이 2,659만 4천원, 기타수입이 17억 3,508만 1천원으로 총 19억 6,167만 5천원입니다.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5억 6,449만 8천원이고, 2014년도 말에는 6억 29만 8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농업인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 기여에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07년도입니다.
기금의 사업개요는 농업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 지원으로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은 10억원이 2014년도에 기금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1,051만 7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9,100만원, 지출이 10억 628만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5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55억 9,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인으로서 융자 한도액은 시설자금은 1농가당 5천만원 이내, 경영자금은 1농가당 2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그다음에 농림·어업 생산유통시설 또 농업인 경영자금,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4쪽,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이 21억 151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같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600만원, 민간 융자금과 예치금 회수가 20억 2,5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21억 151만 7천원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지출계획은 농가 융자가 10억, 농업 전문인력 육성보조가 5백만원, 정기예금이 2억9,523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억원으로 총 21억 15만 7천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시비로 조성된 총 금액 전입금이 50억원으로 융자금 및 이자수입 포함해서 70억 6,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59억 7,040만 3천원입니다.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14억 1,051만 7천원이고, 2014년도 말에는 10억 9,523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주시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고, 설치 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금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신규 농기계 지원은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고요, 임대 농기계 관리―기존 임대 농기계가 48대입니다마는 2013년도에 25대를 매각을 해서 현재는 23대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내구연수에 맞춰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각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부분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5억 6,449만8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580만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총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억 6,449만 8천원, 이자수입이 80만원, 농기계 매각, 임대료 등 기타수입이 3,500만원, 총 6억 29만 8천원입니다. 지출금액은 예탁금5억 4,800만원, 예치금이 5,229만 8천원, 그래서 총 6억 29만 8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농기계 임대료가 2천만원,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이 1,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억 6,449만 8천원, 합계 6억 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229만 8천원, 예탁금 5억 4,800만원으로 합계가 6억 29만 8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시비 전입금이 총 20억원, 이자수입이 2,659만 4천원, 기타수입이 17억 3,508만 1천원으로 총 19억 6,167만 5천원입니다.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5억 6,449만 8천원이고, 2014년도 말에는 6억 29만 8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는 4-H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4-H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농정과장 곽용석
예, 4-H. 농업발전기금 조성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던 1억원을 농업발전기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자 부분을 매년 지원해 주기로 당시에 협의가 돼서 매년 이렇게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4-H. 농업발전기금 조성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던 1억원을 농업발전기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자 부분을 매년 지원해 주기로 당시에 협의가 돼서 매년 이렇게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때 당시에 처음에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을 만들 때 4-H협의회에서 기금을 1억원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예, 이때 당시에 처음에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을 만들 때 4-H협의회에서 기금을 1억원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네.
네, 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축산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65페이지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65페이지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3억 6,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013년도 예산액은 47억 6,300만원으로 3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경영의 안정화 추진에 따라 축산경진대회 참석차량 임차료 7대, 경기축산 G-페스티벌 홍보 부스 1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G-페스티벌 참가자 및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등 발생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축산도우미 5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계획교배로 고능력우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생산비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낙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젖소검정우 정액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으로 계층간 위화감 해소 및 소비기반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에 대비, 농가부담액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 기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 5,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조사료의 사료가치 증진과 이용율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4,254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의 등록, 심사, 검정을 통해 젖소 개량에 의한 산유능력 향상과 우량종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젖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3억 6,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013년도 예산액은 47억 6,300만원으로 3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경영의 안정화 추진에 따라 축산경진대회 참석차량 임차료 7대, 경기축산 G-페스티벌 홍보 부스 1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G-페스티벌 참가자 및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등 발생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축산도우미 5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계획교배로 고능력우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생산비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낙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젖소검정우 정액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으로 계층간 위화감 해소 및 소비기반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에 대비, 농가부담액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 기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 5,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조사료의 사료가치 증진과 이용율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4,254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의 등록, 심사, 검정을 통해 젖소 개량에 의한 산유능력 향상과 우량종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젖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계산업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양계농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장의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과 질병발생 감소를 통해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자원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농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 지원으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및 이용촉진과 함께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액비살포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리 천적벌 및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농촌환경 개선과 축분 자원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추구하여 축산업을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름다운 농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양축농가 톱밥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사전예방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5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억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 조기 색출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 브루셀라 등 채혈비 및 예방접종 시술비를 기타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결핵, 구제역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으로 긴급 방역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살처분 인건비를 847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가축처리비를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유기동물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를 통한 가축질병 예찰과 질병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초동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수의사 예찰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의 소모성 질병예방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과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랜더링 처리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농장의 감염성 폐기물 등 처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매주 수요일 소독지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전산화하여 문제발생 시 원인규명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 이력추적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소 귀표부착 전산관리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접종과 긴급방역 시 소독약품을 공급하여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약품비, 가축방역 물품구입비, 방역복 등 개인방호용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에 대한 통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경감과 경영 유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몰지 관리 재료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매몰지 및 원통형저장조 해체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내수면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토종 수산자원의 지속적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준치 등 무용생물 퇴치로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축산과 기본경비로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계산업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양계농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장의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과 질병발생 감소를 통해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자원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농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 지원으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및 이용촉진과 함께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액비살포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리 천적벌 및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농촌환경 개선과 축분 자원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추구하여 축산업을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름다운 농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양축농가 톱밥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사전예방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5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억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 조기 색출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 브루셀라 등 채혈비 및 예방접종 시술비를 기타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결핵, 구제역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으로 긴급 방역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살처분 인건비를 847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가축처리비를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유기동물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를 통한 가축질병 예찰과 질병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초동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수의사 예찰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의 소모성 질병예방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과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랜더링 처리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농장의 감염성 폐기물 등 처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매주 수요일 소독지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전산화하여 문제발생 시 원인규명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 이력추적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소 귀표부착 전산관리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접종과 긴급방역 시 소독약품을 공급하여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약품비, 가축방역 물품구입비, 방역복 등 개인방호용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에 대한 통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경감과 경영 유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몰지 관리 재료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매몰지 및 원통형저장조 해체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내수면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토종 수산자원의 지속적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준치 등 무용생물 퇴치로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축산과 기본경비로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는 처음 들어온 겁니다.
예, 저는 처음 들어온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글쎄요, 준비는 좀 했는데 질의에 제가 잘 답변할는지 걱정은 됩니다.
글쎄요, 준비는 좀 했는데 질의에 제가 잘 답변할는지 걱정은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외래어종 강준치 같은 무용생물 퇴치를 해가지고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어종 강준치 같은 무용생물 퇴치를 해가지고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양해를 구한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한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에도 준치가 있는데 강에도 준치가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누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식력이 강하다고 해서 작은 물고기를 전부 베스마냥 잡아먹어서―고기가 멸종될 정도로―그래서 수매를 해서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에도 준치가 있는데 강에도 준치가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누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식력이 강하다고 해서 작은 물고기를 전부 베스마냥 잡아먹어서―고기가 멸종될 정도로―그래서 수매를 해서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렬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때 같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잡히면 그걸 갖다가 별도로 모아놨다가 강준치는 3㎏당 3천원에 수매를 하다가 이걸 갖다가……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때 같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잡히면 그걸 갖다가 별도로 모아놨다가 강준치는 3㎏당 3천원에 수매를 하다가 이걸 갖다가……
○축산경영팀장 권병렬
3천원입니다.
3천원입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렬
예, 의도적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예, 의도적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렬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강준치를 갖다가 잡으면 그대로 놔주면 강에서 그대로 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고기를 잡아먹다보니까 멸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강준치를 갖다가 잡으면 그대로 놔주면 강에서 그대로 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고기를 잡아먹다보니까 멸종이 된다는 거죠.
○축산경영팀장 권병렬
식용으로써 맛이 없어갖고 먹지 않고, 가지고 들어와도 불편하고, 집으로 가져와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잡았다가 그냥 놔두면 그게 계속 번식을 해갖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메기라든가 쏘가리라든가 이런 걸 전부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식용으로써 맛이 없어갖고 먹지 않고, 가지고 들어와도 불편하고, 집으로 가져와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잡았다가 그냥 놔두면 그게 계속 번식을 해갖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메기라든가 쏘가리라든가 이런 걸 전부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렬
작년 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주하고 해서 올해 1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작년 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주하고 해서 올해 1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렬
토종닭을 기르시는 분이 그 고기를 갖다가 미강하고 발효를 시켜서 사료로 먹입니다. 그래서 닭이 알을 생산할 때 단백질사료 공급으로 인해서 산란율도 높이고 난각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상당히 호감이 좋습니다. 점동면 도리에 있는 홍△△ 씨라는 분이 방사닭에다 사료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종닭을 기르시는 분이 그 고기를 갖다가 미강하고 발효를 시켜서 사료로 먹입니다. 그래서 닭이 알을 생산할 때 단백질사료 공급으로 인해서 산란율도 높이고 난각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상당히 호감이 좋습니다. 점동면 도리에 있는 홍△△ 씨라는 분이 방사닭에다 사료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예산 올릴 때 그런 것도 좀 표기를 해줘. 해갖고 이거 잡은 거 어디다 갖다 치우는지, 뭐 하는지, 폐기처분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별표로 해서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표시 좀 해줘요. 그게 바람직하죠?
그래요. 예산 올릴 때 그런 것도 좀 표기를 해줘. 해갖고 이거 잡은 거 어디다 갖다 치우는지, 뭐 하는지, 폐기처분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별표로 해서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표시 좀 해줘요. 그게 바람직하죠?
○축산경영팀장 권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냥 막연히 잡아서 우리가 준다면 사람이 먹는지, 갖다 버리는지, 폐기처분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명시 좀 해줘요. 이게 올 ’13년도나 ’14년도나 같아, 금액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그냥 막연히 잡아서 우리가 준다면 사람이 먹는지, 갖다 버리는지, 폐기처분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명시 좀 해줘요. 이게 올 ’13년도나 ’14년도나 같아, 금액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약 10만원 정도인데, 시에서 3만원하고 축협에서 3만원하고, 자부담 3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꼴로 하고 있습니다.
약 10만원 정도인데, 시에서 3만원하고 축협에서 3만원하고, 자부담 3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꼴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평균으로 소관도 그래서 도우미가 가는 농가가 사육두수가 많으면 농가가 자부담이 더 들어가고요, 적으면 조금 줄어들고 이런 가감은 있습니다만 평균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평균으로 소관도 그래서 도우미가 가는 농가가 사육두수가 많으면 농가가 자부담이 더 들어가고요, 적으면 조금 줄어들고 이런 가감은 있습니다만 평균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10월말까지 명수를 따지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런데 결국은 매월 5명을 하잖아요. 매월 5명 정도를 가지고 9개월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금년도 10월말까지 명수를 따지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런데 결국은 매월 5명을 하잖아요. 매월 5명 정도를 가지고 9개월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전부 농가가 한 9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농가 위주로.
전부 농가가 한 9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농가 위주로.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도우미는 네 명입니다.
도우미는 네 명입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예.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기본적으로 낙농에 대한 착유부터 번식이라든가 기본관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낙농에 대한 착유부터 번식이라든가 기본관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표시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줘요. 3만원 가지고 무슨 축산 도우미를 쓰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표시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줘요. 3만원 가지고 무슨 축산 도우미를 쓰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368페이지,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3천만원이 있는데, 그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이거? 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우레탄 5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3천만원이 있는데, 그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이거? 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우레탄 5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네.
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신청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비처방에 의해서 살포면적 해서 그 살포면적에 의해서 살포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비처방에 의해서 살포면적 해서 그 살포면적에 의해서 살포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살포비용을 갖다가…….
살포비용을 갖다가…….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대신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현황을 줘 보세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년 10월말까지 액비살포를, 그러니까, 대신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양과 액비살포에 우리가 지원사업 해서 나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비교를 해서 자료를 좀 줘보실래요?
그러면, 현황을 줘 보세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년 10월말까지 액비살포를, 그러니까, 대신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양과 액비살포에 우리가 지원사업 해서 나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비교를 해서 자료를 좀 줘보실래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6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4개소인데, 1개소에 4,800만원씩 지원해서 1억 9,200만원인데, 현대화시설 개축보수를 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자부담은 얼마나 들여서 해요? 이게 몇 %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6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4개소인데, 1개소에 4,800만원씩 지원해서 1억 9,200만원인데, 현대화시설 개축보수를 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자부담은 얼마나 들여서 해요? 이게 몇 % 지원해주는 거예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40%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40%가 보조가 됐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30%에 해당하는 겁니다.
30%에 해당하는 겁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30%.
30%.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40%로 해서 지방비 10%가 부담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부담 계획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시비를 아직 안 세우고 순수국비로 30%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40%로 해서 지방비 10%가 부담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부담 계획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시비를 아직 안 세우고 순수국비로 30%만 세워놨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예.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융자 내지 자부담…….
융자 내지 자부담…….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기존에 있는 축사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앞으로 2세대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십니다.
기존에 있는 축사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앞으로 2세대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십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가업을 승계 받을,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하시고요.
예, 가업을 승계 받을,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하시고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예.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일반회계는 일반지역에 지원을 해주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개 면…….
일반회계는 일반지역에 지원을 해주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개 면…….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특별대책지역에 해줍니다. 당초에 최초에 시행할 때는 특별대책지역만 해주다 보니까 일반지역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이거를 톱밥을 지원해주면 오염부하량의 삭감요인도 되고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에 해줍니다. 당초에 최초에 시행할 때는 특별대책지역만 해주다 보니까 일반지역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이거를 톱밥을 지원해주면 오염부하량의 삭감요인도 되고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여주가 사실은 다섯 면으로 나누면 가축의 통계수치가 비슷합니다. 가남면이 가축이 많고요, 여주읍은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숫자가 현재 약간 특별대책지역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여주가 사실은 다섯 면으로 나누면 가축의 통계수치가 비슷합니다. 가남면이 가축이 많고요, 여주읍은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숫자가 현재 약간 특별대책지역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아주 똑같이 배분이 됐어. 숫자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래서 이쪽 저쪽 지역의 약간의 이렇게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똑같이 한 것인지?
그런데 아주 똑같이 배분이 됐어. 숫자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래서 이쪽 저쪽 지역의 약간의 이렇게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똑같이 한 것인지?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정확하게 가축농가수라든가 사육수라든가 이런 게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50 대 50의 비슷한 수치라고 저희는…….
정확하게 가축농가수라든가 사육수라든가 이런 게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50 대 50의 비슷한 수치라고 저희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톱밥은 사실상 농가가 원하는 거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톱밥은 사실상 농가가 원하는 거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그래서 소규모 농가 우선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소규모 농가가 자신들의 어떤 볏짚이라든가 이런 걸 깔짚으로 쓰는 분들은 하고, 그래서 남으면 사육두수가 점점 많은 순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10억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규모 농가 우선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소규모 농가가 자신들의 어떤 볏짚이라든가 이런 걸 깔짚으로 쓰는 분들은 하고, 그래서 남으면 사육두수가 점점 많은 순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10억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예.
○박명선 위원
여기에 보면 250호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250, 저쪽에 250 하면 500호란 말이에요. 우리 축산농가가 그거 더 이상 아니야, 지금?
여기에 보면 250호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250, 저쪽에 250 하면 500호란 말이에요. 우리 축산농가가 그거 더 이상 아니야, 지금?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소를 한두 마리 기르는 농가도 축산농가로 저희는 통계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은 사실상 톱밥을 구매해서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대규모 정도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소를 한두 마리 기르는 농가도 축산농가로 저희는 통계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은 사실상 톱밥을 구매해서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대규모 정도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예.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산이 허용한다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20%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비율로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렇게 보면, 30∼40%, 50%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그렇게 되려면 이게 배 이상 올라가야 되겠네, 금액이? 어때요? 좋은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20%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비율로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렇게 보면, 30∼40%, 50%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그렇게 되려면 이게 배 이상 올라가야 되겠네, 금액이? 어때요? 좋은 방법 없어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산이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비율을 약간, 하루아침에는 올릴 수가 없겠죠.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비율을 약간, 하루아침에는 올릴 수가 없겠죠.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유기동물 처리비로 4,700만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유기동물을 비인가업자한테 처리하는 것이 나오던데 우리는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죠, 이거?
김영자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유기동물 처리비로 4,700만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유기동물을 비인가업자한테 처리하는 것이 나오던데 우리는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죠, 이거?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강아지하고 고양이 해서 여주하고 이천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 해서 여주하고 이천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위탁관리업소가 하난데요. 그러니까, 여주만 하면 운영 관리라든가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주하고 이천이 한 군데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소가 하난데요. 그러니까, 여주만 하면 운영 관리라든가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주하고 이천이 한 군데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저희가 수시로, 수시라고는 못 하지만, 안락사 시켜가지고 갈 때 그 때는 마리수하고 사진하고 무게 달아서 감염성폐기물 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유기동물이 상당히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고 그게 비위생적으로 유통되어서 사람한테도 동물병균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경찰수사, 검찰수사도 받아서 상당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수시라고는 못 하지만, 안락사 시켜가지고 갈 때 그 때는 마리수하고 사진하고 무게 달아서 감염성폐기물 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유기동물이 상당히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고 그게 비위생적으로 유통되어서 사람한테도 동물병균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경찰수사, 검찰수사도 받아서 상당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천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번 했는데 수사대비해서 하는 …….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천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번 했는데 수사대비해서 하는 …….
○김영자 위원
유기동물 같은 것은 잘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단속배 임차료 10만원씩 5일, 50만원이 있어요. 여주시에서는 선박직 공무원도 있고 배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유기동물 같은 것은 잘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단속배 임차료 10만원씩 5일, 50만원이 있어요. 여주시에서는 선박직 공무원도 있고 배도 있는 것 아닌가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문화관광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이것은 어업하는 사람들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하는 사람들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액비살포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양돈협회에?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액비살포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양돈협회에?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예.
예.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현재로서는 살포하는 전액을 ㏊당 25만원씩…….
현재로서는 살포하는 전액을 ㏊당 25만원씩…….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순수 살포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순수 살포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액비살포 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액비살포 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인건비 플러스 차량운행, 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인건비 플러스 차량운행, 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가…….
○위원장 길두호
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액비생산량에 비해서 원하는 농가에 액비를 다 뿌려주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액비생산량에 비해서 원하는 농가에 액비를 다 뿌려주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일단은 대신면을 우선적으로 뿌려주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 같이 협조체계로 해서 해주신 분들, 예를 들어 삼교리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운행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원부리에서 천서리까지 가려면 일반 승용차로도 40분 정도 다니거든요. 그런 데는 비용부담이 가니까 좀 어렵고요. 근거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남부쪽에, 삼교리 쪽에 중앙센터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대신면을 우선적으로 뿌려주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 같이 협조체계로 해서 해주신 분들, 예를 들어 삼교리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운행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원부리에서 천서리까지 가려면 일반 승용차로도 40분 정도 다니거든요. 그런 데는 비용부담이 가니까 좀 어렵고요. 근거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남부쪽에, 삼교리 쪽에 중앙센터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하면 상관없는데 하기 전에 문제죠. 그래서 그걸 보면, 매년 뿌려주는 사람은 매년 뿌려줘. 그런데 이게 다시 그런 걸 원해서 뿌리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수요자가 많으면 이걸 몇 회 이상 뿌리면 다른 사람을 뿌려준다든가 정해가지고 여주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하면 상관없는데 하기 전에 문제죠. 그래서 그걸 보면, 매년 뿌려주는 사람은 매년 뿌려줘. 그런데 이게 다시 그런 걸 원해서 뿌리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수요자가 많으면 이걸 몇 회 이상 뿌리면 다른 사람을 뿌려준다든가 정해가지고 여주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길두호
이런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 바로는 안 되겠지만, 또 삼교리가 액비가 설치가 되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지만 그 중에서 또 지금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세요.
이런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 바로는 안 되겠지만, 또 삼교리가 액비가 설치가 되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지만 그 중에서 또 지금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세요.
○축산경영팀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69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 톱밥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69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 톱밥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1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013년도 예산액은 49억 2천만원으로 8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우량대경재 생산으로 산주의 소득을 증대하고 산림병해충, 대형산불 등 재해예방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로 정책숲 가꾸기 260㏊와 조림지 가꾸기 100㏊를 실행하기 위해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목재자용 공급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구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로 경제림 조성 23㏊, 큰나무 조림 1㏊, 가을철 조림 14㏊를 실행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5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식목일 행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인 금사면 장흥리, 주록리 마을의 소득증대 도모와 산촌체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촌운영매니저 두 명을 지원 배치하여 홈페이지 관리, 생태체험 운영 계획수립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사이트에 산촌생태마을 홍보를 위해 인건비, 교육비 포함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재배단지 토양상승에 따른 지력약화 개선에 필요하여 밤나무 토양개량제인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63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와 유가상승 대응 및 농·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주택용 펠릿보일러 15대,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1대를 구입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산사태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무관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계층 정비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지사방 0.2㏊, 계류보전 사업 0.5㏊, 사방댐 관리 2개소, 사방댐 점검 5개소 등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비 1,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행하고 여주시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의 목재수집을 위해 계도식 목재이용집재기인 소형윈치 2대, 목재파쇄 및 집재장비인 소형케이블윈치 1대를 구입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을 통한 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산북면 상품중학교가 대상이며,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정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산불방지대책 경상비 국고보조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2억 2,100만원, 일반운영비는 3,300만원으로써 산불진화에 참여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예방전문진화대에 지급하는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 산불방지 고용인력의 진화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예방과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위탁교육에 따른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교육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한 산불출동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원 이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진화도구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산불진화에 참가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출동비를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산불무전기 보유대수는 108대로 50% 이상이 10년 전에 구입하여 성능이 떨어져 매년 조금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본적 국고보조로 산불감시원 이동 시 위치확인을 위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시설인 감시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시설 설치비용 천만원과 산불로 인한 전통사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찰과 접해있는 임야에 숲가꾸기 사업 등 이격공간을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산불방지 이격동간 조성사업비 2,100만원, 산불소화시설비 1,100만원 등 시설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기계화시스템을 통한 급수향상과 고압포스 도르레, 수조물분배기 등이 장착되어 인력 및 시간의 최대한 효율성을 높인 선진진화시스템 장비인 기계화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 시 초동진압을 위한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비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응발생 시 군인들이 동원됨에 따라 관내 군부대에 산불진화장비인 불갈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행락객에 의한 산지오염방지를 위하여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동면 현수리, 금사면 주록리, 산북면 명품리 일원에 설치된 홍보입간판이 ‘군’에서 ‘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산지정화보호구역 홍보물 정비와 불법 산지전용 피의자는 산림공원과에서 수속을 한 후에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매각에 대하여 피의자와 사법경찰과 이견이 많아 불법산지전용 측량비로 사무관리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산불예상활동 강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 3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지 관리입니다. 여주시 임도는 총 36.6㎞로써 금사면 5,4㎞, 점동면 8㎞, 산북면 14.2㎞, 강천면 9㎞를 관리함에 따라 임도관리를 위하여 임도관련 인건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산북면 명품리, 강천면 도전리 임도시설지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임도의 측구정리, 법면보호 등 경미한 임도의 피해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임도보수사업을 점동면 관할리 임도 시설지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8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입니다. 주제원 보완식물 구입에 따른 주제원 식물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리사무실 및 산림박물관 건물외장 일부가 목재로 시공하여 목재시설물의 내구성 증대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재설치비용 절감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도장공사가 필요하고, 수목원 내 탐방로, 목재시설물 등 시설보수 공사가 시급하여 수목원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억 4,0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수해방지, 철물, 월동준비를 위하여 수목원 관리 자재 구입비 3천만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체험을 위한 목공재료, 체험도구 등 숲 체험학교 프로그램 교육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물종자 및 실험용 기자재 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과 건강한 등산문화 정착, 숲길 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숲길 체험지도사 한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수목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수목원 안내 및 해설 등 관람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코디네이터 한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문화 휴양 이용객의 산림에 대한 지식을 책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숲 탐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숲해설가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포함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보금산, 마감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림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주민에게 산림욕장 및 자연녹지 장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산림욕장 안내홍보를 위한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 세종산림욕장, 마감산산림욕장 내 설치된 화장실 정화기능 발효액제 구입을 위한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산림욕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 마감산, 황학산 산림욕장과 마감산 등산로, 황학산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산림욕장 및 등산로 유지관리비를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005년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 그 다음날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곳이 가남읍 태평리 소재 태평 제1근린공원, 태평 제3근린공원, 능서면 신지리 소재 능서근린공원, 북내면 당우리 소재 북내근린공원, 여주시 천송동 소재 여주8호 어린이공원, 여주시 오학동 소재 여주12호 어린이공원입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강변공원 유지 및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강변공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수목관리 및 수목식재를 위하여 공원관리 자재구입비로 재료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버려지는 수목 및 기존 수목을 공원 및 녹지조성 시 자원재활용으로 절감효과가 있어 수목굴취이식비로 2,100만원, 강변공원 예초 및 제초사업으로 4,500만원, 강변공원 시설보수로 7,5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유지 관리입니다.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입니다. 가로경관을 위하여 가로수를 가남읍 일원 등에 식재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여주시 가로수 관리보호수는 16종 31,000 본으로 고지 절단기, 장갑, 손 톱, 전지가위 등 가로수 관리 자재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네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예찰방제단 인건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비,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예찰방제단 차량 및 장비 유류비, 예찰방제단 기계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관리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과 흰불나방 방제사업, 396쪽 기타해충 방제사업, 산림 및 생활권 녹지 등 수목의 산림해충 발생 시 나무에는 신속한 진단을 위한 위탁용역비인 생활권 민간컨설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여주시 보호수 관리 본수는 78본이며,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주변휴식공간에 따라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근린공원 3개소, 걷고 싶은 거리 3개소, 소공원 및 녹지대 4개소, 어린리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5,39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3,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수목 및 초화류 구입, 세종대왕동상 교통섬 초화류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공원관리 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67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여주근린공원, 여흥근린공원, 태평 제2근린공원 보수 및 유지관리와 상리 사거리∼한전 사거리까지, 오학리∼현암제방도로까지 걷고 싶은 거리 녹지대 예초 및 제초, 교리 생태공원, 세종대왕 동상에 식재되어 있는 녹지대 관목 및 교목 전정사업, 공원 및 녹지대 보안등 관리사업, 여주IC 앞 소공원에 대한 계절용 꽃 식재 및 제초작업을 위한 소공원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은모래 강변공원 내에 제설기가 없어 폭설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제설기 한 대와 제초작업을 위한 예초기 네 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공원과 기본경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1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013년도 예산액은 49억 2천만원으로 8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우량대경재 생산으로 산주의 소득을 증대하고 산림병해충, 대형산불 등 재해예방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로 정책숲 가꾸기 260㏊와 조림지 가꾸기 100㏊를 실행하기 위해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목재자용 공급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구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로 경제림 조성 23㏊, 큰나무 조림 1㏊, 가을철 조림 14㏊를 실행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5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식목일 행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인 금사면 장흥리, 주록리 마을의 소득증대 도모와 산촌체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촌운영매니저 두 명을 지원 배치하여 홈페이지 관리, 생태체험 운영 계획수립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사이트에 산촌생태마을 홍보를 위해 인건비, 교육비 포함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재배단지 토양상승에 따른 지력약화 개선에 필요하여 밤나무 토양개량제인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63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와 유가상승 대응 및 농·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주택용 펠릿보일러 15대,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1대를 구입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산사태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무관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계층 정비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지사방 0.2㏊, 계류보전 사업 0.5㏊, 사방댐 관리 2개소, 사방댐 점검 5개소 등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비 1,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행하고 여주시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의 목재수집을 위해 계도식 목재이용집재기인 소형윈치 2대, 목재파쇄 및 집재장비인 소형케이블윈치 1대를 구입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을 통한 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산북면 상품중학교가 대상이며,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정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산불방지대책 경상비 국고보조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2억 2,100만원, 일반운영비는 3,300만원으로써 산불진화에 참여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예방전문진화대에 지급하는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 산불방지 고용인력의 진화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예방과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위탁교육에 따른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교육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한 산불출동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원 이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진화도구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산불진화에 참가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출동비를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산불무전기 보유대수는 108대로 50% 이상이 10년 전에 구입하여 성능이 떨어져 매년 조금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본적 국고보조로 산불감시원 이동 시 위치확인을 위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시설인 감시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시설 설치비용 천만원과 산불로 인한 전통사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찰과 접해있는 임야에 숲가꾸기 사업 등 이격공간을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산불방지 이격동간 조성사업비 2,100만원, 산불소화시설비 1,100만원 등 시설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기계화시스템을 통한 급수향상과 고압포스 도르레, 수조물분배기 등이 장착되어 인력 및 시간의 최대한 효율성을 높인 선진진화시스템 장비인 기계화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 시 초동진압을 위한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비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응발생 시 군인들이 동원됨에 따라 관내 군부대에 산불진화장비인 불갈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행락객에 의한 산지오염방지를 위하여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동면 현수리, 금사면 주록리, 산북면 명품리 일원에 설치된 홍보입간판이 ‘군’에서 ‘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산지정화보호구역 홍보물 정비와 불법 산지전용 피의자는 산림공원과에서 수속을 한 후에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매각에 대하여 피의자와 사법경찰과 이견이 많아 불법산지전용 측량비로 사무관리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산불예상활동 강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 3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지 관리입니다. 여주시 임도는 총 36.6㎞로써 금사면 5,4㎞, 점동면 8㎞, 산북면 14.2㎞, 강천면 9㎞를 관리함에 따라 임도관리를 위하여 임도관련 인건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산북면 명품리, 강천면 도전리 임도시설지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임도의 측구정리, 법면보호 등 경미한 임도의 피해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임도보수사업을 점동면 관할리 임도 시설지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8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입니다. 주제원 보완식물 구입에 따른 주제원 식물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리사무실 및 산림박물관 건물외장 일부가 목재로 시공하여 목재시설물의 내구성 증대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재설치비용 절감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도장공사가 필요하고, 수목원 내 탐방로, 목재시설물 등 시설보수 공사가 시급하여 수목원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억 4,0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수해방지, 철물, 월동준비를 위하여 수목원 관리 자재 구입비 3천만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체험을 위한 목공재료, 체험도구 등 숲 체험학교 프로그램 교육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물종자 및 실험용 기자재 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과 건강한 등산문화 정착, 숲길 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숲길 체험지도사 한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수목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수목원 안내 및 해설 등 관람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코디네이터 한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문화 휴양 이용객의 산림에 대한 지식을 책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숲 탐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숲해설가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포함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보금산, 마감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림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주민에게 산림욕장 및 자연녹지 장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산림욕장 안내홍보를 위한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 세종산림욕장, 마감산산림욕장 내 설치된 화장실 정화기능 발효액제 구입을 위한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산림욕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 마감산, 황학산 산림욕장과 마감산 등산로, 황학산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산림욕장 및 등산로 유지관리비를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005년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 그 다음날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곳이 가남읍 태평리 소재 태평 제1근린공원, 태평 제3근린공원, 능서면 신지리 소재 능서근린공원, 북내면 당우리 소재 북내근린공원, 여주시 천송동 소재 여주8호 어린이공원, 여주시 오학동 소재 여주12호 어린이공원입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강변공원 유지 및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강변공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수목관리 및 수목식재를 위하여 공원관리 자재구입비로 재료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버려지는 수목 및 기존 수목을 공원 및 녹지조성 시 자원재활용으로 절감효과가 있어 수목굴취이식비로 2,100만원, 강변공원 예초 및 제초사업으로 4,500만원, 강변공원 시설보수로 7,5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유지 관리입니다.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입니다. 가로경관을 위하여 가로수를 가남읍 일원 등에 식재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여주시 가로수 관리보호수는 16종 31,000 본으로 고지 절단기, 장갑, 손 톱, 전지가위 등 가로수 관리 자재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네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예찰방제단 인건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비,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예찰방제단 차량 및 장비 유류비, 예찰방제단 기계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관리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과 흰불나방 방제사업, 396쪽 기타해충 방제사업, 산림 및 생활권 녹지 등 수목의 산림해충 발생 시 나무에는 신속한 진단을 위한 위탁용역비인 생활권 민간컨설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여주시 보호수 관리 본수는 78본이며,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주변휴식공간에 따라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근린공원 3개소, 걷고 싶은 거리 3개소, 소공원 및 녹지대 4개소, 어린리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5,39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3,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수목 및 초화류 구입, 세종대왕동상 교통섬 초화류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공원관리 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67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여주근린공원, 여흥근린공원, 태평 제2근린공원 보수 및 유지관리와 상리 사거리∼한전 사거리까지, 오학리∼현암제방도로까지 걷고 싶은 거리 녹지대 예초 및 제초, 교리 생태공원, 세종대왕 동상에 식재되어 있는 녹지대 관목 및 교목 전정사업, 공원 및 녹지대 보안등 관리사업, 여주IC 앞 소공원에 대한 계절용 꽃 식재 및 제초작업을 위한 소공원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은모래 강변공원 내에 제설기가 없어 폭설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제설기 한 대와 제초작업을 위한 예초기 네 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공원과 기본경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불기간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산불기간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임차기간이요? 기간이 연간 110일간 내입니다.
임차기간이요? 기간이 연간 110일간 내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110일.
110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러니까, 봄철, 가을철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봄철, 가을철 나눠서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하루에 보통 10시 이후부터 뜹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가장 많은 시가 보통 10시부터 3시 사이거든요.
하루에 보통 10시 이후부터 뜹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가장 많은 시가 보통 10시부터 3시 사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관내 산이 많은 데요, 취약지 그러니까, 점동, 그 다음에 강천, 산북 그렇습니다.
관내 산이 많은 데요, 취약지 그러니까, 점동, 그 다음에 강천, 산북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금사, 산북 쪽으로…….
예, 금사, 산북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387페이지요.
387페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식물이요, 품종이 대부분 희귀식물이라 품종은 정확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부지방에 맞는 희귀식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식물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뭐 한다는 구체적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부지방에서 자생할 수 있는 희귀식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식물이요, 품종이 대부분 희귀식물이라 품종은 정확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부지방에 맞는 희귀식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식물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뭐 한다는 구체적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부지방에서 자생할 수 있는 희귀식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걸 내가 왜 관심을 갖냐 하면,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DMZ비무장지대 거기에서 식물을 채취해오는 그런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러한 식물들 갖다가 여기다 구색을 갖춰놔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왜 관심을 갖냐 하면,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DMZ비무장지대 거기에서 식물을 채취해오는 그런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러한 식물들 갖다가 여기다 구색을 갖춰놔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그 사업으로요, 저희도 DMZ에 가가지고 용역해가지고 많은 양의 종을 가져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그 사업으로요, 저희도 DMZ에 가가지고 용역해가지고 많은 양의 종을 가져왔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돈을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콘셉을 해놔야 돈을 받지. 지금 봐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쪽 외에 옹달샘이라도 하나 찾아봐요. 옹달샘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권팀장 얘기가 저 위에 약수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수목원 내에 그러한 약수터가 있을 경우에는 더 바람직하잖아. 이런 희귀식물도 좋고, 물론 그런 쪽으로도 콘셉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구색을 갖춰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보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돈을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콘셉을 해놔야 돈을 받지. 지금 봐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쪽 외에 옹달샘이라도 하나 찾아봐요. 옹달샘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권팀장 얘기가 저 위에 약수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수목원 내에 그러한 약수터가 있을 경우에는 더 바람직하잖아. 이런 희귀식물도 좋고, 물론 그런 쪽으로도 콘셉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구색을 갖춰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보고 질의를 드렸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게 공원 각 팀에 다섯 명 되고요, 수목원에 한 열 명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게 공원 각 팀에 다섯 명 되고요, 수목원에 한 열 명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하고 팀별로만…….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하고 팀별로만…….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에 기간제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그 다음에 올해에 기간제인건비가 어느 어느 몇 명에 얼마,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어느 어느에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이게 좀 나와 봐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에 기간제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그 다음에 올해에 기간제인건비가 어느 어느 몇 명에 얼마,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어느 어느에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이게 좀 나와 봐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그 현황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황학산 수목원에 20명이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 다음에 강변공원에 5명,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런 데 하는데 3명 이렇게 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황학산 수목원은 20명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강변공원은 또 5명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황학산 수목원에 20명이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 다음에 강변공원에 5명,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런 데 하는데 3명 이렇게 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황학산 수목원은 20명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강변공원은 또 5명밖에 없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올해 10명으로 했다가요, 시설비로 많이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명으로 했다가요, 시설비로 많이 옮겨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비로 예산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더 늘어나고 그 대신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비는 용역을 해서 하기로 했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비로 예산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더 늘어나고 그 대신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비는 용역을 해서 하기로 했던 취지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인건비를 반을 줄여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를 반을 줄여버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작년하고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하게 되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하게 되면 똑같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러니까, 인건비를 작년에는 10명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5명을 줄여버리고 5명 인건비를 시설비로 옮겨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인건비를 작년에는 10명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5명을 줄여버리고 5명 인건비를 시설비로 옮겨간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것은 사업시기마다 일수가 틀려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280일 딱 맞추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사업시기마다 일수가 틀려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280일 딱 맞추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박명선 위원
아니, 조금 달라. 250일, 230일, 200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쓰는 시기는 다 같을 거란 말이야, 거의? 그래서 그것도 이상해가지고, 단가도 조경하는 거 다르고 그래서, 하여간 비교표를 해서 줘보세요.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볼 테니까요.
아니, 조금 달라. 250일, 230일, 200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쓰는 시기는 다 같을 거란 말이야, 거의? 그래서 그것도 이상해가지고, 단가도 조경하는 거 다르고 그래서, 하여간 비교표를 해서 줘보세요.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볼 테니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시설물을 나무 목재로 한 게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박물관 같은 거 보면 목재로 일부분 했고 일부는 화강으로 했는데, 그 목재가 2년마다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일스테인을 채워줘야 그게 더 많이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시설물을 나무 목재로 한 게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박물관 같은 거 보면 목재로 일부분 했고 일부는 화강으로 했는데, 그 목재가 2년마다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일스테인을 채워줘야 그게 더 많이 오래 가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를 그만큼 늦게 하면 그만큼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를 그만큼 늦게 하면 그만큼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박물관 외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목재시설물로 된 데크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외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목재시설물로 된 데크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수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작년에 한 5억 2천 들어갔고요, 올해는 한 5억 4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한 5억 2천 들어갔고요, 올해는 한 5억 4천 들어갔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아직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왜 인건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면, 아시다시피 수목원의 특징이 만약에 이래가지고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 방치하거나 관리 제대로 못 하면 완전 풀숲화 되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 아직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왜 인건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면, 아시다시피 수목원의 특징이 만약에 이래가지고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 방치하거나 관리 제대로 못 하면 완전 풀숲화 되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예, 저희들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올해 20∼30명 느는데요, 계속 썼다가 줄이고 왔다갔다 하니까 그건 정확한 수치는…….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예산에 국도비 있는 게 산림청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올해 20∼30명 느는데요, 계속 썼다가 줄이고 왔다갔다 하니까 그건 정확한 수치는…….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예산에 국도비 있는 게 산림청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우리가 국도비로 들어가는 게 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11명 되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받는 게 많지는 않지만 4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국도비로 들어가는 게 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11명 되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받는 게 많지는 않지만 4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금년도 한 40∼50건 정도 됩니다.
금년도 한 40∼50건 정도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불법이 일어나는 게 허가구역 외 침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지원과에서 허가를 내주다 보면 허가를 내준 면적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외를 더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불법이 더 성행하는 거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불법이 일어나는 게 허가구역 외 침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지원과에서 허가를 내주다 보면 허가를 내준 면적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외를 더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불법이 더 성행하는 거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저희들은 사후는요,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도나, 물론 계도는 하긴 하는데 저희들 사법경찰관의 임무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을 수사하는, 그러니까, 경찰하고 똑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후는요,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도나, 물론 계도는 하긴 하는데 저희들 사법경찰관의 임무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을 수사하는, 그러니까, 경찰하고 똑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비를 세우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확정되면 면적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 저희들이 1,500평 이상 되어야지 검사의 지휘 받는 구속을 하는데, 민원 피의자 같은 경우는 100평, 200평을 굉장히 따져요. 왜냐하면, 면적이 좀 많으면 처벌을 더 받는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경찰관하고 피의자하고 많은 면적에 대한 이견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비를 세우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확정되면 면적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 저희들이 1,500평 이상 되어야지 검사의 지휘 받는 구속을 하는데, 민원 피의자 같은 경우는 100평, 200평을 굉장히 따져요. 왜냐하면, 면적이 좀 많으면 처벌을 더 받는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경찰관하고 피의자하고 많은 면적에 대한 이견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억 6,501만 6천원이고, 고용인원이 78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 대기하는 인원은 감시원들의 복무점검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읍·면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되죠?
그리고 386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억 6,501만 6천원이고, 고용인원이 78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 대기하는 인원은 감시원들의 복무점검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읍·면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되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들이 산불감시대를 하는 게 산불전문진화대는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산불 일반감시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보통 읍·면별로…….
지금 저희들이 산불감시대를 하는 게 산불전문진화대는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산불 일반감시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보통 읍·면별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한 5명 이상 7명 정도 가는데 그분들은 산불진화 업무보다 예방하는 업무를 더 하거든요.
지금 한 5명 이상 7명 정도 가는데 그분들은 산불진화 업무보다 예방하는 업무를 더 하거든요.
○김영자 위원
읍·면 감시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순찰 근무한다고 하면서 산 아래 차에서 잔다든지, 집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말이 많은 것을 여주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닌지, 감시원 근무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읍·면 감시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순찰 근무한다고 하면서 산 아래 차에서 잔다든지, 집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말이 많은 것을 여주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닌지, 감시원 근무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우리가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가 각 읍·면에 한 대씩 있고요. 기지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상황실에서 기지국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전기로 하게 되면 일반 감시원하고 면하고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마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라고 있어요. 감시원들한테 위치시스템이라고 있어가지고 감시원들이 움직이는 게 다 포착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컴퓨터로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원이 움직일 때마다 이 사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요즘 성범죄예방 전자파 찍히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가 각 읍·면에 한 대씩 있고요. 기지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상황실에서 기지국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전기로 하게 되면 일반 감시원하고 면하고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마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라고 있어요. 감시원들한테 위치시스템이라고 있어가지고 감시원들이 움직이는 게 다 포착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컴퓨터로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원이 움직일 때마다 이 사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요즘 성범죄예방 전자파 찍히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거 자주 보고, 그런 원인이 그 사람들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산불을 진화하다가 어디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전성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거 자주 보고, 그런 원인이 그 사람들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산불을 진화하다가 어디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전성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보통 똑같습니다. 8시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똑같습니다. 8시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위원장 길두호
답변은 10분 후에 하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0분 후에 하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불법 산지전용 측량비, 4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40개소가 우리 군유림이에요, 전부?
박용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불법 산지전용 측량비, 4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40개소가 우리 군유림이에요, 전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군유림이 아니라 사유림을 얘기하는 거죠.
군유림이 아니라 사유림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러니까 불법지가 특별히 국공유림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유림에 대부분 발생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법지가 특별히 국공유림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유림에 대부분 발생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제 시유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시유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임도를 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임도를 하는 목적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게 제가 85년도에 산림공원과를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불이 안 나지만 80년도에 산북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갑산 지역이 많이 났는데 그때 임도를 통해서 산불을 끄는데 그때 많은 유용한 효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85년도에 산림공원과를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불이 안 나지만 80년도에 산북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갑산 지역이 많이 났는데 그때 임도를 통해서 산불을 끄는데 그때 많은 유용한 효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산림에 나무가 우거져서 산불이 나면 사실 끄러 들어가기가 어렵거든. 헬기로 물을 뿌리기 전에는 힘든데 임도를 해서 수해 때 산림만 오히려 훼손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일반인들이 임도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임도가 없어. 높은 지역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기에 질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산림에 나무가 우거져서 산불이 나면 사실 끄러 들어가기가 어렵거든. 헬기로 물을 뿌리기 전에는 힘든데 임도를 해서 수해 때 산림만 오히려 훼손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일반인들이 임도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임도가 없어. 높은 지역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기에 질의를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았습니다. 유일하게 가남읍만 임도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일하게 가남읍만 임도가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수가 중요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가져온 게 작년에 한 60종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게 산림청에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산물로 해가지고 한 60종을 더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가져온 게 작년에 한 60종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게 산림청에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산물로 해가지고 한 60종을 더 가져왔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3천평 조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여름 정도 되면 싹이 나고 그래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3천평 조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여름 정도 되면 싹이 나고 그래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황학산이 아직 미진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좀 더 정말 수목원다운 수목원으로 가꾸는데 좀 총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요.
그리고 또 황학산이 아직 미진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좀 더 정말 수목원다운 수목원으로 가꾸는데 좀 총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참나무에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매개체인 광릉긴나무좀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참나무 속에 침투가 되면 그 참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어버려가지고 베어서 산에다가 일정한 길이로 잘라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참나무에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매개체인 광릉긴나무좀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참나무 속에 침투가 되면 그 참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어버려가지고 베어서 산에다가 일정한 길이로 잘라놔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비닐 덮어놓은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닐 덮어놓은 게 그런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전에는 흰불나방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흰불나방은 별로 없고요, 지금 새로운 해충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중에 참나무 시들음병, 그다음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재선충병, 그런 신규 병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주지역은 아직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금사면 도곡리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흰불나방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흰불나방은 별로 없고요, 지금 새로운 해충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중에 참나무 시들음병, 그다음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재선충병, 그런 신규 병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주지역은 아직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금사면 도곡리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재선충병.
재선충병.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반 밖에서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도 소나무가 50년 후에는 사라지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밖에서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도 소나무가 50년 후에는 사라지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소나무가 없어진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산림청 연구기관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소나무가 없어진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산림청 연구기관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은 오리나무 보기가 힘들죠.
예, 지금은 오리나무 보기가 힘들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정보를 좀 수립해서 우리 여주시에 이런 산림에 어떤 황폐화가 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396쪽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 관리가 있어요. 2억 6천만원이 있는데 사실 여주에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을 해놓은 데 화장실이나 음수대, 이런 게 아마 안 돼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어린이나 사람이 모이는 시설, 공원이나 이런 걸 해놓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돼. 화장실이 없으면 말마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공원 주변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럼 공원 주변 이런데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정보를 좀 수립해서 우리 여주시에 이런 산림에 어떤 황폐화가 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396쪽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 관리가 있어요. 2억 6천만원이 있는데 사실 여주에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을 해놓은 데 화장실이나 음수대, 이런 게 아마 안 돼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어린이나 사람이 모이는 시설, 공원이나 이런 걸 해놓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돼. 화장실이 없으면 말마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공원 주변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럼 공원 주변 이런데 지저분해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이번에 가남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화장실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남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화장실 하나 짓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근린공원 같은 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한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시설 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공간이 상당히 놓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근린공원 같은 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한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시설 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공간이 상당히 놓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일단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는 아이들이 왔다가 놀다가 미처 화장실이 없으면 쌀 수도 있어, 바지를 적시고, 옷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어차피 시설을 해서 했다 하면 그런 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일단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는 아이들이 왔다가 놀다가 미처 화장실이 없으면 쌀 수도 있어, 바지를 적시고, 옷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어차피 시설을 해서 했다 하면 그런 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서 그러는데요, 3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운영비 밑에 05번 자치단체간부담금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아니고 “사방사업”이래요, 사방사업. 그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서 그러는데요, 3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운영비 밑에 05번 자치단체간부담금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아니고 “사방사업”이래요, 사방사업. 그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오타가 났습니다.
예, 오타가 났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예,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사방사업 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에다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올리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지에 와가지고 사방사업 대상지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했는데 지금은 먼저 아시다시피 우면산 사건도 났기 때문에 일단 사방사업 하기 전에는 일단 산사태지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사방사업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재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사방사업 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에다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올리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지에 와가지고 사방사업 대상지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했는데 지금은 먼저 아시다시피 우면산 사건도 났기 때문에 일단 사방사업 하기 전에는 일단 산사태지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사방사업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재도가 바뀌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쪽은 지금 산사태로 해가지고 확정돼가지고 그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산사태로 해가지고 확정돼가지고 그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는 그런 수해피해로 해서 확정이 되고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그런 수해피해로 해서 확정이 되고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거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지 대상지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지 대상지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공사 자체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공사 자체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해요. 그러면 설계하게 되면 거기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듯이 각 경기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입찰을 불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해요. 그러면 설계하게 되면 거기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듯이 각 경기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입찰을 불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쪽이 전문이니까 그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림조합에서.
예, 그쪽이 전문이니까 그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림조합에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는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상품중학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상품중학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숲을 하게 된 동기는 도시에 보다보면 나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숲을 하게 된 동기는 도시에 보다보면 나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숲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숲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그 페이지 수를 거기 안 적어놨더라고요.
예,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그 페이지 수를 거기 안 적어놨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유물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거 보관해 놨습니다.
예, 예, 유물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거 보관해 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박물관 뒤에다가요.
그 박물관 뒤에다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지금 관람객이 생각보다 많이 거기 관람을 합니다.
예. 지금 관람객이 생각보다 많이 거기 관람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거기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
거기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