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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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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1일(수)

  1. 의사일정
  2. 가. 환경보호과
  3. 나. 도시과
  4. 다. 교통행정과
  5. 라. 건설과
  6. 마. 농업기술센터
  1. 부의된 안건
  2. 가. 환경보호과
  3. 나. 도시과
  4. 다. 교통행정과
  5. 라. 건설과
  6.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1 
○위원장 길두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40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4억 413만 4천원보다 60억 966만 1천원이 증액된 134억 1,37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이 60억이 늘어난 이유는 여주읍에 있는 청소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청소인건비가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이 4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401쪽 중간 여주의제21 운영비 지원은 6,56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여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상단입니다. 천적감소로 증가된 멧돼지, 고라니 등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유해야생동물구제단 포획보상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6,5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하단부터 403쪽의 환경개선부담금 구간은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4,585만 7천원, 그다음에 고지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은 8백만원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4쪽까지 환경오염 측정 방제 사업은 수질오염사고 방제용 소모품, 재료비 구입 등 2,9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하단부터 405쪽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6쪽까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인건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등 총 1억 4,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07쪽까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을 적기수거 및 적치를 하기 위해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5억 5천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비 인센티브 지원은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수거장비 관리는 재활용품 수거함,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 등 재료비로 2,778만원, 노후된 청소차량과 암롤박스 교체구입비 등 3억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도로입양 사업은 2백만원, 다음은 폐기물 관리는 행사장 폐기물 수거 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노후된 석면지붕 철거등 폐석면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서 1억 7,2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부터 409쪽까지 시가지 청소 추진은 3개 동 시가지 청소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3,0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0쪽까지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202만 6천원, 그 다음에 사용종료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용역비는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11쪽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387만 8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3,219만 2천원, 재활용품 선별장 물품구입 등 재료비는 2,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화장실 등 개보수공사는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1,84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411쪽부터 412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점동면 처리 자원화사업장 음식물 위탁처리시설 운영비 등 12억 6,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퇴비사 지붕보수 공사는 금년도 한강유역청 및 경기도 점검에 지적사항으로써 지붕 노후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로 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는 7억 7,610만원을 계상하였고, 412쪽부터 41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경비는 3개 동 시가지 청소, 환경미화원 인건비 20억 4,38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1억 9,0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기본경비 5,670만 8천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880만 5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 3억 2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57억 8,5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은 하수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예산안을 설명하셨는데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간단히 하나 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401페이지. 여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2천만원으로 신규로 섰는데 유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언제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05년에. 그래가지고 2014년까지이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 어떤 걸 하고 있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주내용은 환경의 전반적 모든 사항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사항인데 자연생태계, 공원녹지, 대기환경, 소음진동, 그 다음에 수질보전 및 상하수도, 폐기물관리까지 해서 모든 환경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환경전반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한다? 기본계획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10년에 한번씩 한다 이런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2005년에 했으니까 2014년이 되니까 실시해야 되겠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실제로는 6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다른 인근 시·군을 보니까 가평군 같은 경우는 한 1억 5백 정도 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9천만원, 포천시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천시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이천시가 6천만원인데 최저금액으로 해보려고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주 고무적인 생각이시네요. 그러나 남한강을 끼고 있고 하니까 이 6천만원 갖고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타 지역에 비교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환경 각 부서에서 물론, 연구는 연구지만 각 팀별로 갖고 있는 자료를 총 종합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만 충실하게 준다면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   
대단하시네요, 적은 돈 갖고도 할 수 있다면 고무적인 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상단 401페이지에 보면, 여주의제21 운영 6,563만 5천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실적이 무엇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년도 여주의제21의 실적을 보면, 기후교육 해가지고 교육홍보사업으로 해서 기후교육에 대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민간홍보, 그 다음에 남한강지역에 대한 환경교육 교재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유역 친수공간 활용하는 체험 환경교육도 하고 있고,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이라든가 환경인식제고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적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실적은 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하다못해 주변에 있는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무심코 버리고 이런 행위도 다 환경오염 행위인데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나가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특히, 축제 때 같은 때 탄소포인트 해가지고 어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물을 아껴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서서히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비는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경상비로는 한 6,563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올해 많이 올린 거잖아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조금 올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폭 올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전년도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하단을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백만원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금년도 포상금 지급 실적이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무단포상금 조례가 9월 23일날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어져가지고 아직 홍보를 기간이 짧아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지런히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신고포상금제로는 나간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자체단속에 의해서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선 만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단속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단속해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9건인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요, 금년도 단속은 총 27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이 중에 무단투기가 21건입니다. 그리고 불법소각이 3건, 그 다음에 보관기준 위반해서 3건 해가지고 총 27건으로 80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무단으로 굉장히 바깥에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단속을 정말 제대로 해야, 아니면 벌금을 훨씬 더 올려가지고 해서 진짜 이게 뭔가가 고쳐져야지,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변에 가보면 그냥 무단으로 갖다 버리고 이런 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음식봉투 버리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검은봉지 갖다버려요. 보시잖아요. 한 60∼70%가 지금 검은봉지에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데 단속을 하시든가, 아니면 벌금량을 훨씬 높여가지고 한번 걸려서 소문이 나면 그렇게 버리고 싶어도 안 버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금이 너무 미약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거 무단 투기해서 걸리면 보통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하는데, 서민 입장에서 10만원이 그 행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버리지만, 봉투값이 아까워서 버리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단속 제대로 안 하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단속을 제대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벌금을 더 올리든가 해가지고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실은 여주시 정서상 사실은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 건지 말 건지를 제가 오면서부터 고민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합시다. 합시다.” 그러기까지도 했는데, “야, 시골정서상 고발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고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이웃간에 어떤 정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작년에 결국은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할 거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이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신고할 때 한 건당 얼마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0만원에서 2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한 건당?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음식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그래도 근절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10만원일 경우에는 그렇고, 50만원인 경우는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50만원짜리 같은 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김영자 위원   
철저히 단속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고요.
의제21은 환경부 지침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환경부 지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03페이지를 보면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 그린양성 리더자 양성교육을 몇 명이나 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에 그린리더 양성을, 교육을 했잖아요? 양성자 배출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양성자 배출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딱 내시돼서 내려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어떤 거요?
○장학진 위원   
이거 슬레이트.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280만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거 슬레이트 처리비용에다가 일반 작업비까지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철거비용 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처리비용, 철거비용, 인건비까지 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다만, 지붕을 다시 개량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의 현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80만원 가지고 지금 슬레이트 입힌 가정들이 다 저소득층 가정 아니에요? 좀 어렵고, 농촌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붕을 못 씌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런 현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이거는 빨리 철거를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워크샵이 있을 때 저도 작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부분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 후보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으니까 철거는 해야 되는데 지붕 개량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다라고 이야기해서 환경부에서 이것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오염물질의 처리 쪽으로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개량하는 비용은 개인이 대야 되지 않느냐,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재 실태는 그러니까 지원은 못 해주겠지만 환경부가 됐든 국도비가 내시가 되든 이것은 정책건의를 해서 어차피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좀 우리 수질보전금 나오는 거 일부라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원 나가고 인건비 나가면 조금만, 그렇다고 전체 다 하는데 우리가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일부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해주면 그거 가지고 방법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박명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유해동물 포상금 보상금 나가는 거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예산안 402쪽이에요. 올해는 몇 마리를 잡았어요,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천 마리를 잡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천마리? 천마리가 더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포상금 보상은 3천만원 해가지고요, 천 마리는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보상금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조금 더 세우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마무리 추경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정한 예산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실 금년예산에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부족해가지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더 보충해서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 건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걸 알아봤는데 이런 것은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서 농사짓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4,500만원 세웠으면 그러면 1,500마리?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1,500마리면 내년에 한 2천마리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만일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책기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는 요구하는 게 어때요?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도 금년에 12농가를 해줬는데 실제로 15농가를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박명선 위원   
15농가를 못 해줬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해주시고, 그런 것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406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주는 건지 내가 다니면서 보긴 봤는데 그것을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농촌폐비닐 집하장 면적을 30㎡ 기준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30㎡?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래서 가로 한 6m 세로 한 5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 ‘ㄷ’자형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폐쇄공간은 안 하고 한 쪽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정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집게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작업을 용이하도록 해서 벽만, 벽체만 들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 갖다 넣는 것은 몇 가지 종류를 갖다 놓게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병은 병대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요, 그거 공동집하장은 폐비닐만.
○박명선 위원   
폐비닐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폐비닐만 갖다놓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 농약병이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공동집하장은 이거하고 별도로 또 분리수거장이라고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들 때 폐비닐 넣는 것,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빈 병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해주는 방안이 없나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별도로 별도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데 장소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앞이다 옆이다 그러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 같이 묶어서 폐비닐도 갖다놓고 농약병도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공병도 갖다놓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그 마을에서 다 이용하기 좋다 이거야.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이것 따로 세우고, 그런 거 갖다 버리는 것 따로 세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봐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폐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노천에 할 수밖에 없고, 또 작업 자체가 천정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이라든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박명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의 실정을 알아야 돼요. 마을의 폐비닐을 거둔다, 예를 들어서 날을 정해서 하루 대동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폐비닐만 걷는 게 아니거든. 농약병도 가져나오고 빈병도 가져나오고 비료포대도 가져나오고 그렇게 해서 청소할 겸 그런 것을 작업을 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번에 설치할 때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마을에서도 깨끗해지고, 또 수거하는 것도 더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분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마을 대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부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전체마을이 엄청 많은데 일부만 해주면 연차적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새마을회에서 신청희망에 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금년에도 한번 더 추가사업이 있는지를 의사타진을 해봐가지고 만일에 있으면 저희가 더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여주시의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할 거예요. 어느 마을은 이렇게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주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듯이 이것을 구분해서 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두 건을 한 군데 묶어서 한쪽엔 그런 걸 갖다놓게 하고 한쪽엔 폐비닐 갖다놓게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청소행정이고 폐비닐수거 행정이고 이런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해야생동물구제단 포획보상금. 아까 과장님께서 천마리 정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포획후에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대개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매립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사람한테는 주고, 또 본인들이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본인들 차제 처리해서 우리 쪽에서는 확인만 하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확인하고,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 발목이라든가 귀라든가 잘라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영동군에서는 사진하고 귀와 발을 잘라가지고 제출하는 이런 근거자료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방제단원별로 알파벳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잡은 실적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 속일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1,500만원이 추가됐어요. 마리당 3만원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천 마리를 넘겨 포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1,500만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 올해는 천 마리 정도 했으니까 한 1,500마리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액 같은 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목표액보다는 포획인데요, 저희가 10월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사실 천 마리를 다 해서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12월까지 하면 한 350마리 정도가 더 포획이 될 것 같거든요.
○이환설 위원   
아마 이게 절기적으로 봐도 겨울 동절기가 한창 포획하기가 좋을 거예요. 이때 포획을 하셔야 될 테고, 목표도 세워놓으셔서 작년에는 한 1,300마리 했으니까 올해는 1,500마리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놔 봐주세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그래요. 언제나 사후약방문이 되는데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방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올해는 도비가 전무하네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건 원래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현
재 없는 실정입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이 도에 계셨으니까 달라고 종용 좀 해보셨어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쫓아다니면 줘. 거기에서 아무리 방만한 배경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억지 좀 떨어보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환설 위원   
도청에 계셨으니까 친분사이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러 가지 예산이 저희가 있는데 사실 농촌폐비닐이 가장 중요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하나를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는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폐비닐 쪽으로 저희가 주로 주력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폐비닐수거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보다 우선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대부분의 다른 사업도, 우리 환경보호과 사업 말고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분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폐비닐 사업만큼은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 능력을 믿는 게 강천면 주민협의체하고의 줄다리기에서 슬기롭게 해결한 거에 대해서 능력을 봤어요, 그래도. 이런 것 또한 우리 과장님의 능력으로 물론, 더 큰 거를 바라겠지만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입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전기충전식 목책기 울타리요. 울타리 치는데, 지금 6,516만 4천원 갖고 이게 m로 따질까, 아니면 ㎞로 따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1㎞ 하는데 한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환설 위원   
1㎞?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1㎞ 하면 보통 500평 밭이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 길이로.
○이환설 위원   
1㎞, 그러니까 500평 밭이면 몇 평 정도가 두를 수 있는 거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안 해봤어요?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양에 칠 수 있는지 이런 걸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야죠. 그런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느 정도 울타리가 될 수 있나 이런 거를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야생동물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데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데가 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고구마 농사 같은 데 이런 데가 주로 많이 파먹기 때문에 출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벼농사는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밭작물 농사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것은 고구마나 땅속열매가 많겠고요. 고라니 같은 것은 새싹채소를 뜯어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채가 많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작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세부적으로.
참고로 목책기가 m당 한 6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통계는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6,500만원 정도면 올해 사실은 금년도에 12가구밖에 못 해줬는데, 그래서 15농가를 못 해줬습니다. 신청자를 예산액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포획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페이지수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보다 느네요? 폐기물이 늘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군 평가에도 반영되는 내용인데, 음식물이 1인당 발생량이 조금 늘은 거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줄이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4년도에는 주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늘면 안 돼요. 늘면 안 되는 거고 줄어야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루에 2톤 정도가 늘어나면 굉장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인구가 늘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홍보활동이 적은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적다 보면 우리 시민의 의식개혁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쉬운 얘기로 줄여가야지. 그리고 의식개혁이 바뀌어서, 군민 때하고 시민 때하고 의식개혁 바뀌지 않고 바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줄여갈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왜 365일을 계산을 하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수거 안 하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발생량으로는 계속 뽑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의 토요일날 토요일날을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발생량이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지만 월요일날 수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단가가 톤당 5,222원이 올라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는 개선점을 정확히 찾아보자는 거예요. 톤당 처리비용이 올라갔어. 음식물 톤수도 올라갔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소지예요. 톤당을 줄이고 처리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올라가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도출할 문제라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줄여야지. 톤이 줄든 가격이 다운이 되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인 거지, 상식적인 거. 계산을 따지고 말 게 아니라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톤당 처리비용이 5,222원이 올라가니까, 처리비용이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수거량을 낮춰줘야지. 그냥 작년에 하루에 1일 22톤이었으면 그것보다 20톤이 되든가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2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 둘 중에 하나. 바람직한 것은 톤수는 줄이고 처리비용은 올려주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가 다른 비용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일단 단가상승분에 대한 것은 어렵지만 최대한 발생량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운영의 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톤당 5,222원은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톤당금액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계산수치에 의해서 톤당 5,222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항목이었었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인상분이 5,222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주셔야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수거발생량을 최대한 줄여서 처리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바로 뒷장에 보시면, 퇴비사 지붕보수가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지붕이 있는데 벌써 보수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위에 일부 파손이 좀 되어가지고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왜 파손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지렁이사육장 운영할 때 지붕을 그대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유역청하고 경기도에서 사전점검을 할 때 거기 또 지적이 됐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음식물처리장 새로 신설할 때 안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퇴비장까지는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5분 시간 지켜주세요.
○김영자 위원   
예, 408페이지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1억 7,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슬레이트 철거를 해주는 그 주인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거를 해주는 겁니까?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 슬레이트 지붕들이 너무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거 할 때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지붕 수용가에서 ‘이번에 지붕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희망자를 먼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전문업체가 와가지고 철거를 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철거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붕 씌우는 것은 안 해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슬레이트 지붕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그것만 치워주는 것만 하니까 이네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더라고, 시골에 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지금 현재 방치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처리비를 드려서 다 처리는 하고 있고, 다만,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붕개량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붕개량까지 하면 이게 다 슬레이트가 없어져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주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석면 그런 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거를 하루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2011년도부터 이게 시작됐던 건데요, 그때는 한 네 가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한 37동 했고 작년에 50동, 내년에는 60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은 점점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김영자 위원   
자기들이 와서 신고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희망자, 자기가 지붕개량 의사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정말 돈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지금 너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포획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옛날처럼 자체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놔두기 전에 이것은 근절시키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야생유해동물은 포획을 하지만 또 야생동물은 보호를 하는 정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옛날처럼 지역주민들이 맘대로 잡게 하면 진짜로 포획횟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1,500만원 늘렸는데 이거 늘려가지고 포획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기면 농작물 피해는 지금도 엄청 크다고 그래요. 시골에 가보면 ‘농작물 피해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대책을 더 세우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 정말 근절되게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야생동물 구제단 포획보상금하고 야생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제단 포획하고 예방사업에서 야생동물 피해의 몇 %나 방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일단 농가가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27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2개 농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그게 신청하는 게 일부예요, 일부. 일부야. 여기 피해예방 시설도 신청해도 예산 없어서 못해준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이게 피해 신고 건수는 약 18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해농가 12건 정도 했다면 한 5 내지 10% 정도 해준 거 아니냐는 추상적인……
○위원장 길두호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피해예방을 하지만 나는 그거 일부라고 보거든요, 일부. 그래서 일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한다고 보더라도 농가들이 피해가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찌됐든 피해가 된다는 것 자체는 또 자연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그걸……
○위원장 길두호   
그걸 자연적인 재해로 볼 수가 있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과거에서부터……
○위원장 길두호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걸 하면서도 많은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농가에 대한 피해액을 환경 쪽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럼 그거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과예요, 과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농정과.
○위원장 길두호   
농정과?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농촌 비닐수거 장려금 있죠? 장려금하고 또 인센티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국비는 뭐냐 하면 매칭 포인트가 아니고 어떤 수거사업비 장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것으로 했을 때는 한 4,300톤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수거를 하면 장려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거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거는 인센티브에 해당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수거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도 저희가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업비가 적으냐!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이 우리가 도비보조사업 매칭도 적게 내려온 사항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본 위원장 질의는 장려금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지금 톤수가 틀리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톤수가 틀립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려금은 5,500톤이고 인센티브는 4,350톤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걸 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매칭 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 자체 사업비를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500톤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더 많이 세운 거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실제로 5천 톤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고, 안 주고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위원님 말씀 대로 5,500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 한 번 더 국가에, 환경부에 한번 신청을 해서 더 줄 수 있는지는 의사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4,300에 대한 것은……
○위원장 길두호   
그것만 세웠어야지,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자체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수거장려금을 주다보니까 갭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그거 하려면 거기 장려금만 아니고 인센티브도 시비로 해서 맞춰야지, 톤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15원까지는 저희가 좀……
○위원장 길두호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어떤 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장 같으면 그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톤수가.
잘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나본데 집하장이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3곳인데? 위치가 어디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데가 총 38개소입니다. 대부분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대신하고 능서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쪽에 있는 마을별 새마을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저희가 시설 설치비만 5백만원을, 1개소당 5백만원 기준으로 주는데 가장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는 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원예농가나 고구마농가가 많은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희망 농가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든 간에 저희가 상관 없이……
○이환설 위원   
삼교리 같은 경우 보니까 외지에서도 비닐을 주어오더라고, 수거를 해오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여주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거지……
○이환설 위원   
아니 우리 여주 관내에서 원거리를 포함한 근거리에서 다 수거해 오더라고, 그게 돈이니까. 노인네들의,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죠. 그래서 그쪽에서 수거를 해오시더라고. 물론 농촌지역이지만 도시 근교 내지는 외곽,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장 많이 유발되는 지역, 그쪽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면적도 커야 되겠죠. 발생되는 지역마다 규모도 달리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비, 내구연수가 7년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그냥 무작정으로 7년 되면 교체하는 거예요, 그 점검 방법에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7년이 안 됐어도 안전 면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같은 차량이라도 쉬이 노화된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청소차량이 총 3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식을 봐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10년, ’11년도에 교체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산에 의해서 못 했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청소 노후 차량을 계속 교체를 해왔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후 차량이 ’04년도에 2대, 그다음에 2005년도에 7대, 2006년도가 한 5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매년 저희가 한 4대 정도만 계속 대폐해주면 충분하게 청소차량에 의한, 노후차량으로 인한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정도 매년 4대 정도만 해준다면. 그리고 36대 같으면 평균 차량 연령을 6년 정도로 잡았을 때 한 4대 정도는 대폐를 해야 그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점검방법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점검방법은 노후된 차, 연식이 노후된 차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운전기사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기능직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환설 위원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차량관리에 있어서 그런 교육비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90년대 호주에 갔을 때 거기에 포니2가 굴러다니더라고, 그 당시. 초창기에 나온 포니2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외국차와 버금가게 깨끗하게 해놓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구연수가 꼭 7년이라고 해서 갈아야 될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갈아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점검, 조이고 닦고 점검해서 또 진짜 안전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도출을 해내서 차량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꼭 내구연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5년에도 갈 수 있어. 왜? 차 유형에 따라서 빨리 망가지는 데가 있어요. 망가지는 게 있단 말이야. 똑같은 시간에 차를 사다가 똑같이 굴려도 어떤 거는 9년 정도 굴릴 수 있고 어떤 거는 기사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차 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라는 게 주인의식이 없어.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연연해서, 퇴근시간에 연연해서 방치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을 보면 트랙터가 얼마짜리예요? 1억원을 호가하는 거야. 그러나 보조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하물며 주인임에도 그냥 논다랑이 옆에다가, 둑에다가 두 달씩, 한 달씩 방치하고 그래요, 흙도 닦지 않고. 그러니까 주인의식 고취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것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연수가 무조건 7년이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5년에도 할 수 있고 10년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차량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겠죠, 내구연수는 7년이겠지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우리가 또 예산도 절약을 해야 될 테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과장님이 슬기롭게 한번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점검 좀 해보십사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89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689쪽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9쪽부터 690쪽까지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보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75억 4,924만 9천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사업 도비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입니다.
다음은 692쪽부터 694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692쪽부터 693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사업비로 이중 광역사업비는 17억 4,407만 3천원이고, 환경보호과 면·동 추진 일반지원사업비는 40억 6,950만 4천원, 직접지원사업비는 15억 5,976만 9천원으로 총 73억 7,334만 6천원입니다.
광역사업을 설명드리면 능서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 2억 8,463만원, 흥천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4억 6,448만 8천원, 대신면 복지회관 리모데링공사 1억 5천만원, 강천면 마을공동 육묘장 건립 4억 3백만원, 여흥동 장학기금조성 및 장학금 지급 3억원, 오학동 환경감시용 CCTV 설치 6,495만 5천원, 능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7,700만원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원사업비 40억 6,950만 4천원이며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총 266개 사업입니다. 693쪽 상단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며 관내 거주자로서 지원대상자는 1,318명이며, 15억 5,976만 9천원입니다. 693쪽 중앙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및 운영 지원 경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비로써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2,172만 7천원은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인부임이며, 주민지원사업 운영비 1,919만원은 주민지원사업비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하단 예비비는 수질개선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재원으로 하수사업소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부담금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보유액이 증가되었습니다. 694쪽 상단 민간단체에 수질보전활동 지원 2천만원은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 본부의 남한강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도비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94쪽 중앙은 특별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4쪽 하단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6천만원,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 7,498만 6천원 및 오염총량 할당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여비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690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이나 지금 있어요. 그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40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완료 후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반납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반납하지 않고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을 691페이지에 양축농가 톱밥 지원사업비로 더 늘려주는 것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건 지금 사업이 안 끝나가지고 지금 상황은 다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우리 수질 주민사업 할 때 광역사업으로 할 때 넣는 방안을 금년도는 어차피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업을 한번 유도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거는 수질개선하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68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가 있어요. 이 대수선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70억 가까이 대수선비가 되는데 그 70억 가까이 대수선비를 뭐를 하려고 대수선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대수선비가 크게, 저희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 분뇨자원화시설 개축비가 있습니다. 개축비하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그동안 못했던 부분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한 140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심의하실 때 질의하시면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역에 대해서.
○장학진 위원   
하수도?
○예산팀장 최영호   
예, 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그거 다 전출을 주는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이게 69억 8천만원이 다 전출 나가는 거라고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공기업으로 전출을 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공기업 심의하실 때 질의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능서체육공원에 시설개선 공사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늘막을 어디다 한다는 거죠, 그늘막 설치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상단에, 스탠드 상단에 지붕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본부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본부석 옆에 스탠드.
○박명선 위원   
스탠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본부석 있고, 그 가장자리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늘막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대신이나 흥천 쪽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스타일로……
○박명선 위원   
그런 쪽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방부목 설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방부목은 비나 이런데 하게 되면 썩지 않는 그런 나무죠. 방부제로 처리할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방부목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스탠드 의자를 방부목으로 설치한다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스탠드에 지금 시멘트로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것을 방부목으로 교체한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에다가……
○박명선 위원   
위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거는 잘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멘트로 계단식으로 잘 앉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멘트 위에다가 나무를 갖다 놓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좀 앉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를 위에다가 깔아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시멘트 위에다가 방부목을 나무를 갖다 넣어서…… 그런 내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건 내가 위원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할게요.
○박명선 위원   
위원장이 왜 설명을 해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지.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본부석이 아니고 본부석 반대에 설치하는 거예요. 본부석이 아니고 본부석 반대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는 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좀 혼선이 됐는데 능서면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서는 스탠드, 현재 스탠드에 지붕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걸 안 바꿨어요, 이번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길두호   
안 바꿨다고?
(오염총량관리팀 박현덕, 자리에서 「현재 있는 지붕과 방부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잘못됐다고, 그게.
○박명선 위원   
위원장님이 또 잘못됐다고 그러시네. 웃으면서 해야지 편합니다. 이게 화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요. 이게 사실상 계획서가 잘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광역으로 30% 떼어주는 거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흥천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땅을 산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땅을 3,408㎡이면 1,100평이 넘어요. 1,100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렇죠? 주차장을 한다고 땅을 사는 것은.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쪽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박명선 위원   
주차장이야 농촌에도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고 다 그런 건데……
땅을 사면 예를 들어서 그 소유는 누가 앞으로 넘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소유는 시로……
○박명선 위원   
여주시장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1,100평 이상을 땅을 사서 그러면 땅 사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는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는 일단 부지만 매입을 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주차장 조성 후에 후속사업으로는 농정과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도 그럼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지, 이건 다른 좋은 데로 쓰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희망을 해서 저희가 들어왔는데……
○박명선 위원   
1,100평이면 예를 들어서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30대 정도 주차를……
○박명선 위원   
130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1,100평이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좋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강천면에 마을 공동육묘장 건립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땅을 사는 거라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기는 부지를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예산은 땅만 사는 예산만 올라온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부지매입비만.
○박명선 위원   
이것도 땅을 사게 된다면 소유는 여주시장 앞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럼 거기 육묘장 건립하는 거 또 운영비,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충당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강천면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체사업?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돈이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거기 폐기물 주민지원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박명선 위원   
기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결국은 다 자부담이 아니네, 그건,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이 아니네, 그렇게 따지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기금사업으로 지금 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박명선 위원   
거기 운영비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매년 지금 3억 정도……
○박명선 위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이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한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운영은?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운영은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박명선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건 계획서를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능서 것도 그렇고 흥천 것도 저쪽 리 개발사업으로 예산을 다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고, 강천 것도 그렇고 하여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94쪽을 보면 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우리가 언제 했죠, 평가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이행평가 사업은 2010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매년, 용역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박명선 위원   
매년 꼭 해야 돼요, 이거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매년 하천의 수질변화라든지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수시로 저희가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계속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오. 그게 오염도 측정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해야 우리 업무하는 거 그 내용으로 계속 1년씩 하고 또 1년씩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거기서 현재 우리가 개발에 대한 하천오염도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그거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지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지금 현재 수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법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해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694쪽에 오염총량 삭감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염총량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인데 ‘오염총량 삭감시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환경기초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박용일 위원   
환경기초시설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삭감시설이라고 하니까 오염총량에 삭감시설이 뭔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우리가 누구나 보기 좋게 해놔야지 ‘삭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 강천면 마을 공동육묘장 건립이 있어요. 그것이 부지를 산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부지매입비입니다.
○박용일 위원   
부지매입비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장 명의로 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
○박용일 위원   
시유지가 되는 거 아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박용일 위원   
시유지인데 시유지에다가 마을에서 이런 육묘장을 지을 수 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다보면 만일에 이걸 마을로 주게 되면, 마을이나 개인한테 이것을 주게 되면 어떤 매입이나 아니면 그 용도가 타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그 명의만 가지고 있고 운영 관리는 그쪽……
○박용일 위원   
아니 우리 시유지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만 행위를 하지 개인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도이고 어디서도 못 한단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떻게 해요? 뭐로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용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떻게 이용을 해요?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우리 여주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는 행위를 하려면 거기서 사야 돼, 시유지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기존에 과거에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민간 마을 쪽으로 토지를 제공을 했는데 대부분의 마을에 제공했던 사업이 다른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심지어 팔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박용일 위원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시유지로 매입을 해버리면 다른데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여주 시유지가 돼버리면 상급기관이든 어디든 시에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다른데서는, 개인이나 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박용일 위원   
공유재산도 시에서 행위를 할 때 공유재산이지 개인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을 받아? 이거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시유지가 돼버리면. 단! 거기에 육묘장을 건립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돼. 그럼 그 건물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건물에 내구년한이 되면 시에서 그때부터 이걸 수리를 하고 다 들어가야 돼, 시 재산이 되니까. 그 대신 기부채납 했는데 무상임대로 줘버리면 되는데 행위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하게……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걸 시장 명의로 사면 시유지인데 시유지에다가 부락에서 공동으로 육묘장을 짓겠다? 이건 할 수 없는 행위야. 우리 여주시 700여 공무원한테 다 물어봐요, 할 수 있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시유지는 우리 여주시에서 행위를 하는 거 외에는 상급기관이든 타 기관이든 단체든 마을이든 개인이든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단, 행위를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조건, 우리 농촌테마파크에도 CJ에서 20년인가 몇 년 후에 시로 자동 기부채납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지. 그런데 단, 이것도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건립을 하면 그다음부터 그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냥은 할 수가 없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심의하기 전에 이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타 용도로 전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심의 끝나기 전에 그걸 가져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팀장님이 설명해 보셔.
○예산팀장 최영호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설 신축비 자체도 우리 기금사업에서 시에서 직접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쪽으로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신축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사업에서 하게 되면 신축까지의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사용 면에서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마을 공동육묘장 건립을 마을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 땅을 사고, 땅을 사는데 그쪽 명의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 명의로 해. 그럼 시유지가 돼버리고.
○예산팀장 최영호   
어차피 시설비 자체도 기금에서 해야 되고요……
○박용일 위원   
시설비를 기금에서 한다고 여기 어디 나와 있어?
○예산팀장 최영호   
설명을 아까 기금에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건축 자체를. 건축비를 거기서……
○박명선 위원   
그 얘기는 안 했지. 땅 사는 것만 얘기했지.
○예산팀장 최영호   
주민협의체 운영비 자체가 기금이거든요. 기금이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지원사업 조례에 의하면……
○박용일 위원   
주민협의체에 있는 기금도 일단은 여주시에서 거기 보상차원에서 줘버렸으면 그쪽 예산이야.
○예산팀장 최영호   
주지는 않고 저희가 시설비로 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시설비로 하고……
○박용일 위원   
주민협의체에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주는 돈이란 말이야. 그렇죠?
○예산팀장 최영호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쪽에 줘버리면 그쪽 협의체 돈이지 시 돈이 아니란 말이야.
○예산팀장 최영호   
그런데 시설비로 하게 되면 어차피 기금사업은 편성하기 나름 아닙니까? 시설비를 세워서 시설을 직접 하게 되면……
○박명선 위원   
시설비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한다고 답변했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주민협의체 운영비도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일단은 주는 거야 줘버리면 그쪽 돈이지 시 돈이 아니란 말이야.
○장학진 위원   
담당이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오염총량관리팀 박현덕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가는 기금은 지금 한강수계기금과 별도로, 그냥 명칭이 기금인 거지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 여주시 일반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세운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저희 한강수계기금으로 따로 사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설치비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박용일 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상 주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오염총량관리팀 박현덕   
예, 맞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거기 협의체 돈이야. 협의체 돈으로 어떻게 이거 행위를 하느냐고!
○오염총량관리팀 박현덕   
거기 협의체에 기금이 지원이 되면 협의체에서 또 사업을 구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사업을 구상하는데 마을 공동 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시유지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오염총량관리팀 박현덕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민지원사업이 2009년부터 여주시 명의로 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을에 명의를 해줬더니 몰래 팔아먹고 남한테 임대해주고, 문제가 생겨서 명의만 여주시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박용일 위원   
이랬든 저랬든 명의가 시로 돼 있으면 공유재산이야. 차후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답을 주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보다. 우리 7개 시·군, 사실상 이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특수협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서울, 인천시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갖다가 보이콧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 상류 지역의 당위성 논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팔당 7개 시·군의 각종 규제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재산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좀 혁파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하겠지만 그 성과로는 수변구역이 일부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또 물론 오총제도 이쪽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일부 해제가 되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이 6천만원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해야 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분들이 담당을 해서 지금 많이 대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우리 7개 시·군에서 효율적인 협력체계로 인해서 지금 법을 완화시킨다든가,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것 또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야. 해갖고 우리가 이런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내지 우리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세부적인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 특수협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7개 시·군 실·과장들이 담당해서 협의를 하고, 정책협의회는 또 시장·군수, 그다음에 주민대표가 모여서 협의회를 하는데 실무협의회 때 각 7개 시·군이 문제되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팔당상수원에서 우리가 상수지역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가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환설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의 완화 내지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남한강 하계에 있는 지역 분들이 돈을 안 내려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박사급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류지역에 대충 그거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용역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대응하는, 이런 체계까지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결코 6천만원에 대한 돈, 그다음에 또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도 결코 저희들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도 있었고.
○이환설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체계적인 것으로 해갖고 우리가 얻어진 것들이 어떤 거, 어떤 거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규제가 몇 가지 지금 현재 개선이 됐었던 것도 있고……
○이환설 위원   
그 개선된 것들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항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줘볼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그리고 규제 해제도 되고 또 수변구역 일부 해제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년하고 올해도 6천만원, 6천만원.
그리고 아까 694페이지 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 이것도 아마 용역비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용역비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오염도 측정 같은 거, 이런 것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하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과 그다음에 각 시설, 기초시설 오염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최종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의뢰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에.
○이환설 위원   
그럼 참고사항만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오염총량제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염총량 부하량 할당, 그다음에 할당을 해주고, 그다음에 부하량에 대한 삭감계획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평가만 한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능서면 왕대리 같은 경우 신규로 농가에서 집을 짓는데 종합하수기본……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요.
○이환설 위원   
자체 정화처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배당을 받아낼 때 그렇게 조금 받아내는 거예요? 아주 타이트하게 받아갖고 갖다 넣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수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가 돼야 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오총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수처리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끌고 들어와서 처리하는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이 모자라니까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처리용량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환설 위원   
증설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들,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구를 늘려서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부하량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설명 좀 해주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염총량 기본계획이 아니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지금 포함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공장 또한 지금 현재 한강유역하고 섬강권역 할당량도 그렇고 5년에 한 번씩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10년……
○이환설 위원   
10년 주기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계획이 됐는데 매 5년마다 변동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변경 승인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아까는 하수에 대해서 마을이지만 공장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섬강권역은 부하량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암울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길두호   
다 하신 거죠?
○이환설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그래서 섬강권역 같은 경우는 오염부하량이 현재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할당 받은 거, 이런 것을 개발계획에 늦춰주거나 이런 거에서는 좀 성과분석을 다시 해서 재분배를 하는 형식으로 해갖고 지금 개발을 하도록……
○이환설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거를 점검을 해서 용역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용역은 주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용역은 주고 있어요? 그래도 공장 유치에 대한 섬강권역 쪽도 할당 부하량을 받아놔야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환설 위원   
그런 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세부 점검을 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에는 거기 기초시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부하량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언제 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승인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조금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환설 위원   
그런 데에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갖고 공장 들어오는데 무리가 없게끔…… 부지는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환설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23페이지부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4쪽까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5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2억 4,556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8,4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2억 4,956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4,4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무활동보전지출로 기금예치금은 전년보다 5억 2,997만 7천원을 감액한 1,83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은 5억 6,657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64만원, 일반보상금 6,306만 5천원, 일반경상보조금 6,266만 9천원, 민간자본이전 3억 8,320만 3천원, 주민화합행사비 3천만원, 체육진흥회 및 주민자치센터 보조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125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는 7,200만원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시비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시비출연금은 당초에 작년도는 2012년부터는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줬고, 2013년 금년도부터는 2억 3천으로 증액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을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주변지역의 어떤, 현재 강천면에 1억 가지고는 출연금이 부족하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이 어렵고, 또 다른 지역의 어떤 매립장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훨씬 더 지원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한 1년 정도를 협상에 의해서 마지막에 1억 3천을 더 증액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협상?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협상이라는 게 어떤 상항을 감안해서 해주는데 저희가 예산을 시비로…….
○박명선 위원   
그러면, 비율로 봐서 몇 %가 올라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30% 정도 올라갔습니다.
○박명선 위원   
130%?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점진적으로 예산 세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뭐 그냥 130%?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양평 같은 경우도…….
○박명선 위원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우리 여주시의 입장만을 얘기해보라 그 얘기예요. 130% 예를 들어서 해줬다, 그거 누가 인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맨 처음에 협의체에서는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박명선 위원   
요구야 3억도 할 수 있고 5억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 예산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는 1억 3천으로 증액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그래요. 이게 무슨 때가 돼서 그런건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지출계획을 내가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지출계획을 보면, 전년도하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하고 2014년도의 내용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증가된 부분을 얘기를 조목별로 해주시고, 내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통상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뭐가 더 증가됐는지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증가된 부분이 장학금이 일부 증가가 됐고요.
○박명선 위원   
장학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장학금 얼마가 더 증가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700만원.
○박명선 위원   
2,700만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학생수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따지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구체적으로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시원 보상금이 911만 5천원,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비가 1,76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상가 유지관리가 2억 9,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주민화합행사는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2,700만원, 그 다음에 통합기금조성이 3억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가 항목별로 얘기를 해볼게요. 장학금 지급이 현재는 몇 명을 지급을 했어요? 올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해서 6명으로 현재.
○박명선 위원   
6명?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14년도에는 15명으로 왜 계상을 했어요? 급격히 왜 늘렸어요, 그거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늘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대학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장학금 이런 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요.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금은 4,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4,200만원 증액된 것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민간이전이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126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4,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그거는 어떤 게 증가가 됐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이 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   
선진지 견학 천만원. 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다음에 협의체 업무추진비 해서 1,200만원.
○박명선 위원   
종전에 얼마였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종전에 협의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걸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다음에 복지상가 공과금이 천만원 정도 증액됐고.
○박명선 위원   
공과금이야 해마다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명선 위원   
뭐가 늘어나요? 공과금이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올해는 얼마였었어요, 공과금이?
○위원장 길두호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저쪽에 가서 답변하시라고.
○박명선 위원   
공과금이 올해는 얼마고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올렸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사항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도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3억 6,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거예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복지상가가 금년에 약간 수해를 입어가지고 법면보수공사로 5,100만원을 내년에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 1,40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투입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복지상가 법면보수공사는 수해를 봤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수해피해로 해서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개인이 보수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사유지? 사유지로 건물 지은 거 아닌데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복지상가 자체가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민협의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법면에 예를 들어서, 법면에 어떤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유실이 좀 됐습니다. 토사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은 수해피해로 봐서 해야죠. 법면은.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유지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아니, 사유지나 공유지나 수해피해를 봤으면, 답변을 잘 하셔야 돼, 이걸. 수해피해를 봤으면 수해피해 보고를 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길두호   
팀장님! 옆에 와서 답변하라니까.
○환경시설팀장 이용돈   
수해복구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준 적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이거 봐요. 통상적으로 수해피해가 났다고요. 사유지 다 복구해주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농지나 전답이나 임야나 다 사유지이지. 피해복구하는 게. 아,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돼, 지금.
○예산팀장 최영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하는데요.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본인들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그 복구지원 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서 별도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환경시설팀장 이용돈   
논둑 이런 거 터져가지고 장비만 지원해주는 건데요. 지금 거기 임야부분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전체가 슬라이딩 되어 있기 ??문에…….
○박명선 위원   
임야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피해조사 보고를 해서 피해복구 산정을 해서 책정이 돼서 해줘야지. 이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야, 아니다. 예? 피해보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환경시설팀장 이용돈   
그거는 안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피해보고 안 됐으면 피해가 안 난 거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만저만 해서 법면이 좀 우려스러우니까 보수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피해가 나서 이 중요한 기금 가지고 하겠다?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피해 났으면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그 예산 따다가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현장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요. 지금 현재 상황판단은 보지를 못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현장도 안 보고 예산을 올렸다? 이게 뭐 공직자가 할 얘깁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이런 것은 이 기금 가지고 강천면에 다른 용도로 써.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수해피해로. 예를 들어서 정 그렇다면 수해피해조사 보고를 해서 그쪽 예산 가지고 복구를 하고, 이런 예산을 강천면을 위해서 쓰라 그 얘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비를 종전에는 없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종전에 한 푼도 안 줬었습니까? 추진비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왜 세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협의체 업무추진비란 말이야, 업무추진비. 협의체 업무를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협의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반업무추진 비용이 그전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은 주민협의체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돈을 준다? 종전에 없던 것을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걸로 세운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한 달에 얼마씩, 예? 주민협의체 간부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협의체 대표자나 누구를 위해서 얼마씩 주겠다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업무추진하는데 어떤 사용되는 경비지, 일률적으로 매달 얼마씩 준다는 그런 명목은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사실은. 세우려면 강천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워라 그 얘깁니다, 내 얘기는 지금. 강천면을 위해서. 강천면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갔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걸 따져서 그런 걸 세워야지. 돈을 빼먹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또 선진지 견학도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종전에 하던 거 아니에요? 종전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종전에 하던 거 아니에요? 종전에 하던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종전에 사업은 했는데 사업비 천만원씩 이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종전에 얼마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은 작업장을 설치한다는데 이게 3억을 세웠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복지상가 유휴부지에다가 별도로…….
○박명선 위원   
복지상가가 지금 거기 길옆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뒤쪽에.
○박명선 위원   
뒤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거기 뭐 필요가 있어요? 뒤에다가 뭘, 폐기물이 거기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 지어? 3억을 들여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하는 폐전선을 재활용하는 그런…….
○박명선 위원   
폐전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임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박명선 위원   
임대사업?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기금에서 맞는 용도입니까, 사실은 그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수익사업으로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박명선 위원   
전선사업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줘가지고 거기다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한번 기금용도에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화합 행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어요. 종전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종전에는 6천만원인데요.
○박명선 위원   
얼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6천만원이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6천만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런데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십원도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6천만원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잘 해야 돼요.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13년도에 6천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6천만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6천만원 뭐에 썼습니까? 내역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본예산에서는 2천만원에 섰는데 추겨에서 4천만원 증액을 해서 6천만원 섰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금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기금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6천만원을 뭐에 썼는지. 그러면, 여기 왜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년도는 정산을 아직 안 해가지고 그 내역은 정산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년도에 예산 세운 데서 0원으로 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3천만원으로 감액해서 3천만원으로 섰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자, 전년도 예산안도 그럼 얼마가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참 이게 서류가 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기금이 한 번에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세우고 그렇게 됐다? 하여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산하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협의체에 산하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항은 문구를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명선 위원   
뭘 수정을 해요, 예산을 올려놓고? 이거 봐요. 주민협의체 산하단체 지원 해서 새로운 것을 예산을 올렸어 지금. 주민협의체 산하단체가 어디 있어, 지금? 예? 있어요 없어요, 주민협의체 산하단체가? 예?
○위원장 길두호   
답변을 하세요, 답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거 ‘주민협의체 지원’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강천면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서 지원해주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다 지원해줘야죠. 그러나 주민협의체나 공직자나 내용을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따먹기 위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우리 여기 이환설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따먹기 위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예?
보세요, 여기. 체육진흥회 2천만원 지원한다? 또 강천면 주민자치센터에 7백만원을 지원한다? 주민자치센터 예산 각 공히 읍·면·동에 3천만원씩 예산 다 지원해줘요. 체육진흥회 자발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예산 모아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금에서 강천면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무엇인지, 좋은 예산이 뭔지.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 얘깁니다. 의심스러워요. 지원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원해주되 정확한 걸 지원해줘라 그 얘기예요, 정확한 것을. 예? 주민협의체에서 올린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판단해서 정말 제일 좋은 공약수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지원해줘야죠, 이것을.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해에 많이 지원해줘서 내년에, 후년에 이 기금이 고갈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입·지출,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죠. 그해에는 좋겠지,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강천면 폐기물관련 주민협의체 지원기금은 주민의 어떤 복지에 의해서 올리는 거고,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로 심사를 하겠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없진 않았습니다. 다만, 강천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했던 사항으로서 그 사업비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너무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포함이 돼서 다소 무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박명선 위원   
나는요, 일회성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일회성으로. 왜? 여주시도 그렇고 강천면도 그렇고 없어질 게 아닙니다. 없어질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좋은 정책을 개발해가면서 이 돈은 강천면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언제 쓰든지간에. 그러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환경보호과가 3시간 되어가는 건데 간단히 요점만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사실상 주민협의체의 욕구충족, 욕구충족으로 하면 상당히 여주시 입장에서 본다면 무리였어요. 그것을 이러한 걸로 지역주민들을 누그러트리는 이런 거에서 봐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욕구를 내세웠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금액을 내세우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강천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쓰레기매립장이 옴으로써 그러한 거에, 그리고 또 우리 강천면민들이 쓰레기매립장 반대를 하면서 동네 돈을 다 고갈시켰어요. 그런 거에 대한 충족도 때문에 이거를 그나마 이 정도, 엄밀히 따져본다면 칭찬을 해주셔야 돼. 그것을 가서 한 두 번에도 아니고 누차에 가서 진짜 타협하고 해서 일궈낸 게 이 지금 기금, 기금 한도 내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세부적으로 말하기가 뭐 하셨을 거예요. 이런 점들 우리 위원님들 감안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뭐 협의체 사정은 그런데 이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아까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했는데, 작년대비 2,76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작년도에는 몇 명 줬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6명 지원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6명? 그런데 올해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5명으로 대학생까지 확장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9명이 늘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작년대비 6명에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5명이니까 9명이 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예산은 240만원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 너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대학생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대학생 몇 명? 이 금액이 그러면,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주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20만원씩 해서 줬는데요. 지금……. 그 대학생 산출내역은, 지금 현재 총괄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게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주는데 그 학생들 얼마얼마도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디테일하게 지금 산출이 된 것은…….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해봐야 현재 임기응변 사항이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얼마씩 주는 것도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2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1인당 얼마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한 3백만원 정도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3백만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아까 박명선 위원이 복지상가 공과금이 작년보다 천만원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답변에. 어떻게 공과금이 같은 건물에 천만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공과금이라는 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에 복지상가 유지관리비에 포함해서, 2천만원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줬는데 실제로 그렇게 늘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복지상가 유지관리비를 세분화했는데 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복지상가 유지관리 해서 5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 1,900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까 설명을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천만원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전혀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천만원이 늘었다면 도대체 늘어날 사항이 아니니까 재차 추가질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민협의체 입간판 설치가 있는데 그렇게 천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세워요? 주민협의체라는 간판을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복지상가가 명확하게 위치라든가 명칭이 안 됐는데 그것을 입간판으로 해서 돌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박용일 위원   
돌로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비석식으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자연석돌을 하나 세우겠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용일 위원   
복지상가 건물 거기에 간판이 있으면 되지. 거기서 도로변이 아니면 들어갔으면 그 입구에다가 그런 거를 하나 세울만 해. 그런데 도로변 옆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걸 뭐하러 세워? 이런 게 이게 타당성이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도로변에 지금 현재 거기 간판 자체도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상가건물에 거기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건물만 지금 하나 있는 거죠.
○박용일 위원   
거기 그러면, 간판도 안 붙었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달라는 간판을 하나 달라고 그래야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자연석으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 말이에요. 강천협의체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같이 협의를 안 해요? 협의를 하면 이렇게 모를 수가 없죠. 안 하니까 이렇게 모르시잖아. 협의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같이 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현재 금년도 예산이 정산이 안 되어 있고…….
○위원장 길두호   
아니, 내년도 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협의가 돼서 의논해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몰라, 답변을 그렇게 못 하셔? 옆에 팀장들도 하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남의 일 같이 쳐다만 보니까 시간만 자꾸 가잖아요, 이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장학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 12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주민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신축 있어요. 작업장 설치. 그런데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신축 어디에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뒤에 유휴지 땅이 있습니다. 공터가 있거든요, 뒤쪽에.
○장학진 위원   
주민협의체 사무실 뒤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그 땅은 기존에 있는 토지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재활용사업장으로 해서 창고물로 하나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말을 잘못했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아니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중간처리업으로 어떤 그런 사업장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임대형식으로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명칭을. 작업장 신축해서 임대를 준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산을 짤 때 그냥 맞춤이라고. 그냥 맞추는 것밖에 안 되잖아. 세상에 3천원까지 맞추는 데가 어디 있어? 이런 거를 하면 백단위로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억 1,390만 3천원. 그죠?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문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딱 보세요. 이거는 맞춤형으로 짠 것밖에 더 되냐고요? 예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좀 이런 것은 예산을 짜실 때 좀 잘 짜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보고서 누가 예산을 승인해 주겠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과@2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419페이지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2014년도 도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과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4억 8,400만원이 감액된 167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6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백만원입니다.
먼저 4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억 4천만원이 감액된 44억 8천만원으로 지역별로는 대로2류2호인 현암동 e편한세상 진입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대로2류3호인 역세권연계 도시계획도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0억원을, 중로2류2호 가남읍 태평리 을성아파트에서 태령5길 종점까지 도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소로2류5호 가남도서관 진입로 설계 및 공사비로 10억원을, 대로3류1호 능서삼거리에서 능서역까지 실시설계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소로2류6호 대신면 율촌리 소라헤어샵 인근 도로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중로2류15호 홍문동 상우아파트에서 이마트까지 도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민원서류 발급비용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비로 1억원를 국비로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등 기타회계전출금 20억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능서도시계획 거기 1억 5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전년도 거 아니에요? 419페이지.
○도시과장 백운호   
예, 13억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니까, 왜 1억 5천이라고 그래요!
예,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상단에 도시계획도로 현암2길 종점에서 e편한세상 진입로. 이거 전에 e편한세상 아파트 들어올 때 그 도로 내는 거 그쪽하고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거기는 우리가 끝나는 지점에서요, 끝나는 지점에서 연결해서 도시계획도로 15m폭으로 넣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e편한세상 아파트 지을 때 그 얘기가 오고간 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개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e편한세상에서 개설한 도로는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거는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지금 우리가 이쪽 법원 쪽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장학진 위원   
뒤편?
○도시과장 백운호   
예, 뒤편 동광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연결하는……. 예산안 설명서 576페이지…….
○장학진 위원   
대로2류2호 그걸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백운호   
예. 거기서부터 점선으로 된 거, e편한세상에서요.
○장학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쉬었다 합시다.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빨리 할게요. 도시과가 도에 회의를 간다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1억원인데 이거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역사를 기록하는, 컴퓨터에 집어넣는 건데 이게 기 2012년부터 6억원의 용역비를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1억원을 더 줘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이 끝나면 그걸 맞춰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이거 1억원을……
○장학진 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시는 거라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거 끝나면 그걸 집어넣으려고 1억을 확보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질의하던 거요.
여주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호 개설, 이게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부분이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그게 160미터, 그리고 「e-편한세상」 쪽에서 넓이를 15미터로 해갖고 자기네가 추진하고 있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현암2리부터 종점까지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게 514미터, 전체가. 일부는 법무단지 쪽은 다 완공이 됐고,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런 면에서 언제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는 없는지?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계획도로 끝까지 완성하는……
○이환설 위원   
예, 완성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오학동 지구는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요. 그런 면에서 빨리 조기에 완공돼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짚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저희들이 대로 한다는데 끄트머리에서 다 완성하려면 1㎞를 더 해야 됩니다, 1㎞. 그거 하려면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 세운 거는 5천만원 설계비가……
○이환설 위원   
그거 갖고 되느냐고?
○도시과장 백운호   
거기까지 다 하려면 한 1억원 설계비가 더 있어야 되고요……
○이환설 위원   
글쎄요, 그걸 조기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5천만원 설계비 갖고 이거 반영해 갖고, 실시설계비 5천만원 갖고 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시과장 백운호   
저희들이 발주는 일단 하고요 추경에 1억 더 세워서 설계는 다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발주를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전체 1㎞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환설 위원   
내가 이거 군정질문 뽑아 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우선순위가 인구가 밀집된데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쪽이 돼야, 법무단지부터 돼야 앞으로 차후 거기도 학교도 세워야 돼. 초등학교도 지금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 학교가? 그쪽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런 면에서 노파심에 짚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마저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없을까 하고 고심하는 게 그런데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검토 한번 하실래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좀 신속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빨리 신속히 한다면 실시계획 설계가 추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빨리 할 수 있겠죠?
○도시과장 백운호   
설계는 빨리 하는데 사업은 돈이 워낙 많이 드는 거라서……
○이환설 위원   
설계가 바로 되면, 어떤 거든 설계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지, 선행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여간 도시과장님이 한번 슬기롭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e-편한세상」 160미터, 15미터. 그런데 우리가 또 15미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도시과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왜 자기네는 15미터로만 잡았지?
○도시과장 백운호   
그 친구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것도 우리 시와 협의를 해갖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갖고 15미터 확보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160미터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e-편한세상」 이요?
○이환설 위원   
예, 「e-편한세상」 그쪽 진입로 있는데.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분양 중에 있으니까……
○이환설 위원   
과장님이 안 나가보셨잖아.
○도시과장 백운호   
저는 나가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나가봤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공사 중……
○이환설 위원   
공사 중이면 어느 정도, 몇 % 됐어? 그거하고 빨리 연계해서 연결을 해야지, 저쪽하고.
○도시과장 백운호   
그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다 됐고요……
○이환설 위원   
그래갖고 지금 저쪽 무슨 감리교회야, 거기가.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옛날 양평 간, 지금은 지방도인데 장례예식장……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오학 학소원장례식이랑……
○이환설 위원   
학소원 장례식장, 그쪽으로 뚫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조기에 돼야 우리가 차후 학교도 짓고 빨리 한다고. 실시설계 용역 좀 차후라도 편성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19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편성된 거를 우선순위를 어떤 거부터 하시는지?
○도시과장 백운호   
우선순위는 예산에 편성된 건 내년에 다 추진하는 겁니다. 설계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같이 동시로 설계비로 잡힌 거는 설계를 할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우선순위 없이 동시에, 이게 예산편성만 되면 동시에 다 할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여기 편성된 거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요즘에 신문을 보면 다른 시·군에 기존에 오래된 소방도로 계획을 취소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소방도로 계획 취소하는 거.
○도시과장 백운호   
장기미집행 도로는 법으로 몇 년 동안 못하면 취소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갖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취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취소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소방계획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 건 우리가 설계를 해갖고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건 뚫어주고요……
○김영자 위원   
취소되는 데는 그러면 소방도로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죠. 필요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좀 못 해주다보니까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취소해 달라면 해주고 그러는 거죠.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05페이지부터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70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입안이 된 여흥지구, 천송2지구, 하리1지구에 대한 청산금 징수금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7억 3백만원 등 총 49억 3,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로 2억원을,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 예비비 26억 3,800만원을 기 조성한 도시개발 사업비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오학·천송지구 특별회계에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49억 3,8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도시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706쪽에 창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은 용역을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창리지구?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새로운병원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소양천 안 됐던 데?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박용일 위원   
그거 잘 하시네. 거기 아주 빨리 해야 될 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09페이지부터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9천만원 등 총 8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710페이지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864만원, 시설비로 7억 9,136만원 등 총 8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많이 줄었죠, 지금. 그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보전수입이 감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달리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없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도시과 예산 감소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사업비가 다 투자됐기 때문에 지금 전출금으로 주지를 않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하리2지구는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거의 99% 완벽하게 됐고요, 내년 준공 지구는 내년 1월달부터 체비지 매각할 거고요, 사업은 얼추 다 끝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한 지구 아직 안 나갔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거기는 안 나갔어도 도로개설만 먼저 하는 걸로 하고요, 조만간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합의가 다 됐어요, 그거는?
○도시과장 백운호   
자기가 지금 다른데 어디다가 허가 내놓은 데가 있는데 그리 옳기는 걸…… 지금 농기계도 많이 옮겼습니다.
○장학진 위원   
슈퍼는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칼국수집.
○도시과장 백운호   
칼국수집은 존치 건물이고요……
○장학진 위원   
존치 건물이라고요, 그게?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중국집도 존치 건물이고, 지금 농기계센터 설치한데……
○장학진 위원   
그거는 존치 건물이고, 슈퍼는 철거될 거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중국집하고 칼국수집만 존치 건물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쌓아놓은 데 거기가 좀……
그러면 존치 건물을 하면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그거 왜 안 나가나, 왜 안 나가나, 그러고 있는 건데.
○도시과장 백운호   
환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계선이 딱 안에 들어오면 바둑판 식으로 잘라가지고…… 자기가 존치시켜 달라고 해서 존치하는 거니까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슈퍼도 마찬가지예요. 슈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슈퍼도 마찬가지예요. 그 슈퍼도 굉장히 어려운 집안인데 그게 지금 그쪽으로 이사가면서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자금이 없어서 집을 다 못 짓는 입장이 됐는데 그런 데도 존치해 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데 환지계획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존치가 되는 거지 자기가 가진 면적이랑 최소 분할면적이랑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존치를 못 시키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얘기 들었으니까 그건 내가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예산 말고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8백만원이에요. 그렇죠? 710쪽에 세출부분에.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박용일 위원   
체비지가 몇 평이나 돼요, 거기?
○도시과장 백운호   
평수로요?
○박용일 위원   
예, 몇 필지, 몇 평.
○도시과장 백운호   
15필지인데 그건 필지별로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박용일 위원   
15필지?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한 군데로 몰았어요, 따로 따로……
○도시과장 백운호   
한 군데로 몰지 않고요 기존 소유자들이 원하는 데로는 다 선택이 된 거고요, 나머지가 체비지로 남는 겁니다. 강변 쪽으로 보이는 데는 좋은 데는 기존 사시는 분이 다 선택을 한 거고요……
○박용일 위원   
그래도 체비지 15필지 다 사용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13페이지부터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10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8,064만원, 시설비로 9억 1,936만원 등 총 1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17페이지부터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54만원을 편성하였고, 718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청안지구는 도시개발계획이 어디로 된 거예요? 학교 뒤쪽이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학교 앞쪽 도로 건너편입니다.
○김영자 위원   
건너편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위원   
도로 건너편?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위원   
학교 뒤쪽은 없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청안지구, 사업할 수 있게 됐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직 안 됐습니다. 인삼밭이 아직……
○박용일 위원   
그거 속썩이는 인삼밭은 계속 인삼밭이야, 어떻게 된 게.
○도시과장 백운호   
한 몇 년 더 있어야 됩니다. 내년 말이면 수확하기 때문에 내후년 2015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먼저 번에도 그래서 거기 수확하고 거기다 다시 심은 거 아닌가?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요. 그게 심었던 게 계속 있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계속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21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 17억 1,615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800만원 등 총 30억 1,6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722페이지 세출예산은 강천산업단지 1,080만원, 삼교산업단지 4억원, 남여주산업단지 5억원, 북내산업단지 1억원, 예비비로 20억 5백만원 등 총 30억 1,6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남여주산업단지에 부지매입비가 5억이죠? 부지매입비라고 설명한 거 아니에요, 5억, 보상비.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보상비 5억 세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총 공사비가80억인가?
○도시과장 백운호   
예.
○박용일 위원   
보상비 5억이 된 건가본데 거기 부지가 5억이면 다 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우선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고요, 내년 1회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할 겁니다. 이게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 하기 전까지 먼저 달라는데 먼저 주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박용일 위원   
5억 가지고 다 사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이것만 세우고 추경에 또 확보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25페이지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등 총 3억 2,2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26페이지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3억 3,2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33페이지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43만 8천원, 광고물 수익배분금 4,200만원, 기금 보전수입으로 2억 2,900만원, 시비 출연금 2천만원 등 총 2억 7,548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512만원, 시민 보상금 5백만원, 시설비 2,480만원, 예치금으로 2억 4,056만원 등 총 2억 7,548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기금 정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3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425페이지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42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 366억 8,79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49억 3,803만 6천원보다 17억 4,992만 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13억 9,913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426쪽에 운수업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320억2,435만 8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29쪽 윗부분에 차량등록 및 주차관리를 위하여 8,17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쪽 중간 부분에 교통기능 개선과 시설물 관리에 28억 3,932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 윗부분에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로 3,7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 하단부분에 교통행정과 내부거래지출로 3억 519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4쪽에 재무활동에 주차장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100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상단에 주차장 실태조사 및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주차장 실태조사하고 중기계획 수립을 어떻게 용역을 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장법 3조하고 시행규칙 1조의2에 근거를 두고요,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법령에 의해서라면 어쩔 수 없고……
428페이지 민경보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하복지원금이 있고 도색지원이 있어요. 통합브랜드가 우리가 지금 통합브랜드가 뭘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경기도에서 브랜드화 시킨 게 GG콜이라고 있어요.
○장학진 위원   
GG콜?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장학진 위원   
지금 그게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대일운수 28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대일운수 28대?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네. 이것도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26쪽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이게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5년 단위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 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거를 올 추경에 반납을 시키고 다시 우리가 내년도에 2,400만원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간에 지금 증차문제, 시가 되면서 증차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아마 거의 전국적으로 총 조사가 되는 걸로,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해서 과연 증차요인이 생길 것이냐, 아니면 증차가 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역별 택시 총량 실태조사, 차량 숫자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게 뭐냐 하면 그겁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적정 공급량의 안전성 유지를 해가지고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실시하는 겁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조사를 어떤 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관광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거,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전체를.
○박용일 위원   
그 지역에 택시의 수요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몇 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그렇습니다. 교통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전부다 전반적으로 택시와 관련된 걸 전부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31쪽 상단을 보면 벽천분수 유지관리비 4백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안전망 구축사업과 벽천분수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몇 페이지?
○김영자 위원   
431, 벽천분수 유지관리비, 어떤 내용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거는 뭐냐 하면 세종대왕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시설팀이 저희로 왔어요. 건설과에 있던 교통시설팀이 우리 교통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갖고 온 겁니다. 유지관리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보안등이 농촌에 신설 공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농가주택이 증가되면서 신설 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이라든지 이런데 실태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천송3리 마을길하고 오학초교 옆의 길하고, 신륵사 천송1리인가요? 그쪽 길도 가로등이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 오고가는 길목이 너무 어둡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기수 군수님 때 약속을 했대요, 거기 해주겠다고. 그런데 여태까지 시행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저희가 교통행정과가 생기면서,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천송3리예요. 천송3리하고 오학초등학교 옆길하고 내세, 그쪽 길이 있어요. 그쪽이 굉장히 어둡다고. 일단 학교 아이들이 저녁 늦게 오고갈 때 너무 어둡다는 그런 게 들어오니까 한번 우선순위에서 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예산안이 아닌 별도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버스노선이 다시 개편이 됐잖아요. 현재까지 운행을 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민원은 좀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손에 꼽을 정도로 있습니다. 대개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뭐냐 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하시다보니까 항상, 다 그러실 거예요, 어디 부락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간 관계 조정 관계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이 그거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읍·면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년 3월 안에 재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3월 안에?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위원장 길두호   
1월 안에 하면 안 돼요? 3월까지 가는 이유가 뭐야?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저희가 그래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길두호   
파악은 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있는 거지 그 이상 민원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거를 조정이 먼저 번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위원장 길두호   
지장이 있는 노선에 불만 있는 사람은 벌써 민원이 접수가 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있는 거,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있는 거를 저희들이 전부다 받아서 그거를 전체적인 거를, 있는 대로 바로 바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해서, 또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 쪽하고 협의를 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금방 며칠 상간에 “조사를 해갖고 오시오” 해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조금 여유를 갖고,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한번 할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3월달 안에?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걸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해서 3월 안에 노선이 변경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네.
○김영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군수님이 우만리 갔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 버스노선 때문에. 주민들 불평불만 사항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진짜 개편할 때 일단 이장님보다도 불만이 나오는 거기 노인정 가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정 가서 노인들이……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거의 차들이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별로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런데 노인정마다 가보면 불편사항을 굉장히 얘기를 하니까 일단 불만의 소리가 들어오는 데는 노인정을 찾아가서 그걸 좀 파악한 다음에 재개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금리도 좀 기억해 주세요, 우만리.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능현리도 있었고요, 능현리.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거의 노인 분들이 계신 데는 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김영자 위원   
기존 시간을 그대로 놔두고 더 접목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다 뒤빠꿔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혼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 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서 바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제가 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잖아요. 우리가 실지 하다보면 한 쪽이 틀어지면 전체가 또 흐트러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29페이지부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기타사용료 150만원, 주차요금 수입에 6억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에 1억 2천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5억 6,8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세출을 설명드리면 주차장사업 일반운영비에 1억 8,084만 1천원으로 대부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홍보물 제작비, 과태료 스티커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480만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2쪽 주차장 시설 정비에 2억 5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규제봉 설치 및 보수, 주차 및 불법주정차 구획선 정비,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창동 공영주차장 철골 및 철판 내화 페인트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무활동비로 공사·공단 전출금에 4억 3,540만 2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는 6천만원뿐이 안 되는데 올해는 이게 1억 2천이나 수입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그냥 과태료가 많이 올라갔나요? 729페이지요. 지난년도는 6천. 1억 2천.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거는 뭐냐 하면 CCTV 같은 걸 저희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증가되면서 전기료라든지 시스템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태료 벌금은 더 올라간 건 아니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김영자 위원   
그럼 CCTV 한 거 시설비가 나왔겠네? 과태료가 이렇게 더 많이 수입이 됐으면.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런 시설을 자꾸 하다보니까 그 필요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여주 주차장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시민회관 주차장 있죠? 시민회관 주차장, 그거 행사할 때는 폐쇄하면 안 돼요? 시민회관을 빌려주고 행사하는데 그 돈을 받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있던 곽 과장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공단 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행사가 있는 시간만큼은 차를 대게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차를 못하고, 하물며 시장 차, 국회의원 차, 우리 의회 차 나가요. 나는 손수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나가. 그런데 우리는 별도라고 차비를 내래. 차비를 냈지만, 주차료를 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행사장에. 그럼 그거는 우리가 수입이 얼마 안 돼도 이거는 시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지, 서비스 차원에서. 돈 몇 푼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제가 알기로도 이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사장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 전후해서는 나갈 때까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앙통 주차장 있죠.
그런데 중앙통 주차장이 엊그저께도 지역경제과하고도 얘기했지만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주 관리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학진 위원   
아니 추진은 그쪽에서 하는데 관리, 지금 주차장 관리에 대한 거……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전체적인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중앙통 상권살리기를 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내주고 이번에 타워주차까지 또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기주차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장기주차를 주는 이유가. 회전율이 많아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권살리기를 하지 들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지 장기주차를 주면 그 사람은 월비만 내고서 거기다 장기주차를 하면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세상에 장기주차를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회전율을 조사했더니, 회전율이 거기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장학진 위원   
회전율을 조사하다보니까 동방빌딩 있는 데는 회전율이 거기는 일반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건너편은 장기주차야, 다. 이건 안 되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고 예산을 뭐 하고 그래도 이게 참 안 맞아. 참 답답해, 그래서. 우리가 상권살리기를 위해서 주차장을 수 억을 들여서 해줬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회전율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고, 그죠? 그런데 장기주차를 해 놓으면 회전율이 안 나오잖아, 거기는. 그게 현실이라고,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유재산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장기주차를 딱 박아 놓으면 회전율이 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차 댈 데가 없고,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장기주차 거기 하지 마세요. 장기주차 주면 안 되지.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를 늘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돼 있는 거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문제를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 도로에 아니면 외곽에 장기주차를 하면 가능해. 그런데 거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회전율을 높여야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그거는 운영의 방법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각 읍·면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읍·면에서는 지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직접적인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여주 동만 하는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동하고 가남.
○위원장 길두호   
가남까지?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가남도 내년도에는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주차장 단속 여비가 있단 말이에요. 여비는 관내에도 여비가 되는 건가? 관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아니죠. 관내에 여비가 되는 거죠, 관내.
○위원장 길두호   
관내로 하면 여기 왜 10일밖에 안 해요? 한 달에 열흘밖에 단속을 안 하는 건가? 731페이지 맨 밑에.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거는 지금 우리 지도팀 직원들로 하면 지금 다달이 연……, 매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10일 정도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나가서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더 세워 준다면 저희는 좋죠.
○위원장 길두호   
여비를 관내에도 1만원씩 줘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위원장 길두호   
나가면?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1만원……
○위원장 길두호   
몇 시간 이상?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하루.
○위원장 길두호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4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437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건설과장 홍찬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시도 미불보상 용지보상 사업입니다. 시도 미불용지보상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보상비로 3억원을 반영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부당이득청구 등 소송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사업입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보상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3천만원을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의 보상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법 제22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의거해서 법적의무사항으로 시도 11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26개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및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여주IC∼신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국도42호 교차로 개선 및 서여주IC 가속차로 확장개선과 능서역세권과의 연계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연장 400m에 폭 6∼13m고 총사업비는 44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16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상이 93%가 완료되었으며, 2014년에 본예산 10억원을 반영하여 잔여분 보상 7%를 완료하고 잔여예산으로 차수분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 차수분에 대한 공사는 향후 18억 7천만원을 투입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활리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1㎞에 폭 8m, 가남읍 상활리에서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7천만원을 투입하여 설계 완료하였으며, 2014년부터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상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번도∼왕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영릉종합정비계획에 의하여 기존도로가 일부 폐쇄되어 신설하는 도로로 영릉입구인 지방도333호와 능서면 번도리에 기 개설된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장 1.1㎞, 폭 10.5m에 총 사업비 35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7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용역 중이며, 2014년도에 보상 추진코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송현∼삼합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산북면 송현리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연장 0.6㎞, 폭 8m에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보상 및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명품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산북면 명품리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로써 연장은 0.3㎞, 폭 8m에 총 사업비 6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4년 6억원을 반영하여 보상 및 공사 시행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에 대하여 정비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의 손괴방지, 도로변의 미관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지방도 8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전액도비 1천만원입니다.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오학동, 월송동, 흥천면 대당리, 능서면 매류리 등 1.5㎞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4억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39쪽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를 조기에 정비하여 아스콘 포장 파손으로 인한 교체비용을 줄이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하동, 오학동, 북내면 소재지 등 4㎞가 대상지입니다. 예산액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교량관리 및 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제1, 2종 시설물인 교량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연인교 외 6개 교량 (구)남한강교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과 원심1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도로이용시 초래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소파보수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제설장비 구입, 임대, 도로관리용 장비 구입 등으로 증가하는 민원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대비코자 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13억 4,178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억 7,698만 2천원,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1,156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6,542만 2천원입니다.
440쪽 여비가 540만원, 재료비 6억원, 시설비가 4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쪽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차량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시인성 확보 및 안전운행을 도모코자 훼손 및 노후도로의 차선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필요사업비는 연장 90㎞에 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1쪽 도로건설 운영사업입니다. 도로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상적경비로서 2014년도 예산은 3,05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노후교량의 내진성능보강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기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흥천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하단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내 31.8㎞에 달하는 여주관내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 자전거 보험 사업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비포장도로 및 농로에 대한 포장을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차적 사업으로 내년에는 17㎞를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사업비는 시설비 17억 9,352만원과 시설부대비 648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광특회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종전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강천면을 마무리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능서면에 연간 15억원씩 2년간 30억을 투자하여 주민편익시설 등의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4억 9,460만원과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3쪽 합동설계반 운영비는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소규모시설 공사의 조기발주 및 담당공무원의 설계업무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83만원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포상금 6백만원 등 필요예산을 1,2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81만 6천원은 외평리 진입로 편입사유지에 대한 임대료이며,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농로 소파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8,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법정하천을 제외한 비법정 하천, 구거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설비 2억 8,080만원, 시설부대비 327만 4천원을 포함 총 사업비 2억 8,397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 317개소 중 금년도에 읍·면·동 재배정을 포함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206개소를 보수 완료 예정이며,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18개소의 마을회관 등 보수에 따른 시설비 3억 4,500만원과 유지관리비 2억원, 마을회관 3개소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 3천만원 등 필요한 예산은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4쪽 본두3리 진입로 개설공사는 가남읍 본두3리 마을진입로가 폭이 협소하고 차량교행이 어려워 안금천 제방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은 4,460만 5천원입니다.
444쪽부터 44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 전체 예산은 5억 8,064만 5천원입니다. 기본경비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건설과장님, 건설과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38페이지 상단이요. 번도∼왕대간 도로확포장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중단했잖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중단했다가 재개했죠.
○장학진 위원   
재개했어요?
○건설과장 홍찬국   
영릉하고 협의가 끝나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끝났어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승인 다 떨어진 거예요?
○건설과장 홍찬국   
아니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지연이 됐었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릉안의 주차장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방도에서 영릉입구 들어가는데 세종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산으로 넘어와서 그리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영릉유적관리사무소도 저희 하천팀하고 협의가 잘 안 됐었어요. 거기 침수구역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됨으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 붙이는 걸로 협의가 다 끝나서 실시설계를 재개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잘 됐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442페이지 상단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걸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건데 올해는 자전거 유지보수비야, 이게?
○건설과장 홍찬국   
이용시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고려병원 뒤에 밑으로 자전거도로 옆으로 하는 거 그게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했단 말이죠?
○건설과장 홍찬국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유지보수가 되든 뭐가 되면 이거는 그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건설과장 홍찬국   
아니, 지금 저희가요. 조금 있다가 자전거 보험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주시 관내에 총 104.8㎞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종주 자전거도로가 73㎞, 저희 시가지 내가 31.8㎞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내 31.8㎞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또 종주도로 아까 말씀드린 73㎞에 대해서는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신설 유지보수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내역도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만?
○건설과장 홍찬국   
예.
○장학진 위원   
우리 관할만?
○건설과장 홍찬국   
31.8㎞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자전거 보험 드는데, 내가 이거 말씀을 좀, 다른 데 타 양평은 벌써 작년부터 보험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나도 그쪽에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산서에 이게 딱 올라와 있어서 미리 잘 챙겼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잘 챙겼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37쪽 상단에 보면, 건설과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74억 7,200만원이나 줄었어요. 물가는 인상될 테고, 또 도로용지 보상비는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중기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는 건 아니신가, 이건?
○건설과장 홍찬국   
그것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좀 축소가 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추진 중인 연계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16일 날 있을 3회 추경설명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거기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도비 확보에 아주 많은 노력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없으시죠?
○이환설 위원   
있어요.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 437페이지. 농어촌도로가 156개 노선인데, 면도, 리도 이렇게 해서 예산액 요구액이 2억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홍찬국   
농어촌도로요?
○이환설 위원   
1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요구액이?
○건설과장 홍찬국   
예, 1억 요구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편입이 안 돼서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건지?
○건설과장 홍찬국   
미불용지는 저희가 지방도는 당해연도에 미불용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10년간 도로로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줬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데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판정이 난 후부터는 이게 소송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송을 받아서 들어오면 지방도는 저희가 그해년도에 감정평가까지 했다가 경기도로 제출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줘요. 지방도는. 그리고 옛날에 군도, 지금은 시도죠. 그거는 소송에서 들어온 것을 부당이득금 같은 것을 하기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환설 위원   
지금 그렇게 들어올 소송으로 만약에 되게 된다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물론, 여주시 관내에?
○건설과장 홍찬국   
그게 시도 같은 경우는요, 2012년도에 12억 3천만원을 저희가 지불을 했고, 금년에는 2억 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갈수록 주는데요. 도로 속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줬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도에는 12억 3천만원을 줬고, 금년도에는 2억 천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3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12년도에 8천만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1억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예상치니까?
○건설과장 홍찬국   
예, 올해 비교해서 한 1억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환설 위원   
1억인데, 요구액 자체는 2억으로 잡았는데? 1억을 세웠고, 우리가 예산요구액은 2억을 잡으셨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건설과장 홍찬국   
도로정비 기본계획이요?
○이환설 위원   
예. 서여주IC, 같은 페이지에 서여주IC∼신지간 능서102호 도로확포장공사 이거는 세부적으로 보니까, 여주 서여주IC∼신지간 9억 9,37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상이 국비로 나가는 거야,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90%가 완공이 됐다고
○건설과장 홍찬국   
아니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 보상이 완료가 됐다?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90%가?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거예요, 다?
○건설과장 홍찬국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10억을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요. 10억을 우선 해주시면 지금 보상이 안 된 게 한 7% 10필지가 있습니다. 그거 보상하면서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18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환설 위원   
전년도에 5억, 올해는 10억 아니야?
○건설과장 홍찬국   
아니, 이게 2009년까지요. 2009년까지 16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93%를.
○이환설 위원   
아까 90% 가량 됐다고…….
○건설과장 홍찬국   
예, 93%가 됐습니다, 보상이.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번 ’14년도에는 완전해결을 하겠다?
○건설과장 홍찬국   
내년에 10억이고요, 그래도 남는 금액이 18억 7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이환설 위원   
또 부족한 게?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전체 들어간 게 얼마예요? 90% 들어간 게?
○건설과장 홍찬국   
전체 들어간 게 44억 9천입니다.
○이환설 위원   
전체?
○건설과장 홍찬국   
예, 투자사업비가 계획이. 44억 9천.
○이환설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이에요, 당부.
지금 여주시민의 숙원사업이 건설과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성장률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가 된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건설과 예산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 아스콘 덧씌우기 좀…….
4㎞에 4억이 됐는데 ㎞당…….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예산서 4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어요. 이게 4㎞인데 4억이야. 그러면, ㎞당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찬국   
1억 들어갑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2년도에 2억 5천을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고 올해는 4억을 들여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10억을 줘도 부족한 형편인데 시예산 실정이 그렇게 충족질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더 해야 돼요, 아스콘 덧씌우기는?
○건설과장 홍찬국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가 유지관리는 저희 국도하고 지방도 제외하는 사업,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를 다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관리이관이. 저희가 그거를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교통량이 많은 곳은 5년 내에 덧씌우기가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교통량이 적은 데는 5년∼10년 안에는 덧씌우기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지관리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저기 터미널 앞에 이쪽도 금이 간 게 많더라고. 지나가면서도요. 그런 것들도 4㎞ 정도 갖고 우리 관내를 2014년에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건설과장 홍찬국   
그래서 우선 급한 게 지금 대상지를 저희가 조사한 게 하동지역하고 오학동하고 북내면 소재지가 또 누더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4㎞로 우선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이환설 위원   
추경에 또 한번 넣으실 거죠?
○건설과장 홍찬국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면요, 저희가 나머지 대상지도 또 해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오후까지 위원님들 심의하는 것을 보면 보기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 쉬었다가 시작할 때는 다 참석을 해서 개의가 돼야지 2명, 한 명이 있는데 개의를 하다보니까 위원장으로서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제 시간에 와서 앉아서 뭐가 심의가 돼야지 제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바깥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보기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 농업기술센터@5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491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9,204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42만 6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9억 7,829만 8천원이고 도비가 1억 1,618만 4천원입니다. 시비는 56억 9,75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중간부터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1억 5,9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613만원, 여비가 1,830만원, 재료비가 1,040만원, 일반보상금이 3,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768만원과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비로 3,400만원과 농업 전문교육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육성 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96쪽에 4-H 육성 지원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7쪽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비로 2,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6,349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 능력배양 사업비로 1억 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기술지원 사업비로 450만원 선도농가공영 육성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백만원과 501쪽에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비에 4,8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지역 활성화 분야로써 여성 전문 기술교육에 2,740만원과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으로써 3,1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1억원,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공사로 확보한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2억원, 농촌 생활자원 소득화 사업비로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에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05쪽에 농업기술 기반조성비로는 농업기술 서비스 구축으로 2억 6,23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506쪽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하여 30억 1839만 8천원 중에서 작물기술 보급분야는 20억 3,182만 4천입니다. 이중에서 신기술 보급사업비로 13억 2,083만 6천원과 507쪽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5억 8,124만 8천원과, 친환경 기술보급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 분야에는 4억 7,641만 7천원으로 소득작물 새기술 보급에 1억 6,141만 7천원과 지역 맞춤형 원예 새기술 보급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1억원과 특작 기술보급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지원 분야는 모두 5억 1,015만 7천원으로 이중에서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사업비로 4,593만 4천원과 511쪽에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에 950만원과 과학기술 영구시설 운영비에 3억 9,1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증 및 농업지도 정보비로 3,064만 2천원과 513쪽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사업비로 1,202만원과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3억 4,280만 8천원 중에서 직원 인력운영비로 22억 4,112만 4천원과 515쪽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로 1억 1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91페이지에서부터 493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 금년도 우리 시로 귀농한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58명을 교육을 했는데 여주 와서, 이주 와서 교육받은 사람이 반이고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와서 받았는데 58명 중에서 반은 와서 정착하면서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와서 받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완전히 이사 온 사람이 58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주해서 온 사람이 58명 중에 반입니다. 24명 정도 되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정착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준다는 곳도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귀농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는 귀농 정착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2천만원씩 작목 설계서를 내가지고 합격이 되면, 검토해서 되면 그걸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2농가씩 시범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만약에 주면 어느 정도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금 예산 2천만원씩 세워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집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융자금으로 갚아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융자금이 아니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김영자 위원   
보조금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상회의실 교육용 노트북 교체 18대 2,34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 화상실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으로 해서 야간에 농업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5년 전인가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노트북이 다 교체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용으로 18대를 구입해 놓으면 연구회별로 야간에 정보화교육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계속 연중으로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일반 PC로 하시지 꼭 노트북을 사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교육장이 노트북으로 되어 있고, 다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을 때는 고정 설치해 놓으면 화상회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화상회의도 하거든요. 화상회의 할 때는 그걸 치워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받을 때는 노트북을 전부다 끼워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PC로 고정시켜 놓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회의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노트북으로 쓰게 되면 고장도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갖고 다니다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건 비치용입니다.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못가지고 가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 교육장에 함이 있어가지고 해놓고 교육시킬 때만 담당직원이 전부다 설치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꼭 노트북으로 이걸 사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회의장이 그렇게 처음에 꾸며져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농업인회관을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는데 그것도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농업인회관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회의실이고 뭐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농업인회관을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수립한 건 아니고 농정과에서 수립을 했는데 당초에 농업인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농업인회관을 져야 되는데 다른 지역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못 했다. 그런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오니까 소장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그걸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밑에 5-6번지 그쪽에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 원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장소는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 크기나 규모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 검토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으려고 했던 예정지가 보면 창고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창고는 어디로 옮겨요?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창고가 꼭 필요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가지고 그게 가설 건축물하고 고정 건물은 저장고하고 창고가 있었는데 그게 한 50평 규모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노후됐으니까 그거를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들하고 과장이 협의해서 거기는 정리할 때 많이 드니까 그 밑에 하우스 끝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건 가설 건축물이니까 2개안 중에서 선정하자, 이렇게 한 거고, 꼭 여기다 지정한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 하는데 저희 의견은 그 밑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다가 짓게 되면 창고 같은 거를 옮겨서 또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 거는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금년도 2년 연속 농업기술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위원장 길두호   
축하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는 507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환설 위원   
도비는 얼마 없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3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전년도보다 깎였는데 이거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일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일관 체계화라고 그래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감자하고 고구마 분야에, 전작 분야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 기계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그걸 유치를 한 건데요 감자는 아시다시피 점동면하고 대신면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감자단지를 별도로 했었다가 그때 당시에는 재래방식 시범이었습니다. 그게 끊어져 있었거든요. 다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고구마 주산단지니까 단지로 해서 기계화 일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제대로 시범을 보여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종자 사료 같은 거는 어디서 보급을 받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종자는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보급종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는 저희가 다른 사업도 있지만 무병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안치중 지도사를 금년도에 10개월을 진흥청에 파견으로 교육을 보내가지고 그 기술을 완전히 습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사업하고 해서 그런 무병묘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고구마 같은 거는 연작으로 해서 연작피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거의 단계적으로 점차 감자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감자보다는 현재 고구마가 소득이 더 낫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연작피해 나는 거. 그 잠식되는 게 지금 풍기나 금산, 이쪽에 와서 삼으로 잠식이 되니까 재배기간이 삼은 너무 길잖아요. 4년, 5년, 6년,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를 잠식해 오니까 대체작물을 감자로 해갖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그랬다가 다시 고구마하고 병행해서 교체가 돼 가고, 또 다시 고구마로 하고. 이런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근본적으로 감자가 가격이 균등하지 않고 폭락이 많기 때문에 고구마보다 소득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감자로 재배를 전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작 장애의 대책으로 신건미라고 하는 저희 유전자협회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상당히 좋은 품종을 선발해서 그것이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병묘, 건전묘를 생산한, 그래서 품종하고 묘 생산을 건전묘로 하는 걸 보급체계를 지금 확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크게 많은 연작장해는 줄어들 거라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고구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환설 위원   
감자도 사실상 우리 풍토에 맞는, 고랭지에서 잘 되는 감자보다는 우리 쪽 온화한 지역에서 잘 되는 감자, 이런 종자를 보급받고 개발해서 그런 거를 메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환설 위원   
하나하나 신규사업들 중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감자, 고구마 가공식품은 30헥타야. 30헥타면 9만평 정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환설 위원   
10여만 평에 가까운 거를 하는데 그런 생산·가공·유통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재정이 방만하니까, 한 2억이란 말이야, 2억. 그리고 예산요구액이 2억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 여주에 기여할 수 있는 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전 면적을 할 수는 없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신기술 보급부서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단지만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는 지금 9만평 하는 데가 대신 일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감자는 대신하고 점동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재배지가. 그다음에 고구마는 전 읍·면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걸 9만평이니까 나눠서 하든 한 단지로 하든 이거는 그때 선정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기술 시범’ 해갖고 국비가 15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1억 5천……
○이환설 위원   
우리가 1억 5천 해갖고 50%, 50%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흑미단지를 저희가 초창기에는 우리 시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도에 건의해서 도비가 작년에는 왔었는데 이걸 진흥청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도 이걸 좀 다뤄줘라 그랬더니 특수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은 흑미단지를 확대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흑미 위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환설 위원   
100헥타야. 그럼 상당한 양이거든요. 아마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지적을 하셨는데 ‘쌀수입 개방’ 해갖고 ‘소득수준 향상’.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FTA가 타결이 되면서 외래 농산물들, 질좋고 품질좋은 쌀들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런 거에 상응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런 흑미 같은 거 맞춤형으로 해서 한번 하려고 노력하시나본데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갈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1차년도에 2009년부터 ’11년도까지 지역특화사업 할 때 고품질 쌀 생산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방향을 제시한 게 여주에 진상미라고 해서 여주 것이 전체가 쌀 진상미는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 여주 전 면적에 대한 토양분석이 됐습니다. 그 분석에 따라서 ‘지력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은 이 특수미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력이 좋은 지역은 진상미를 해야 된다’ 그런 기본방침을 세워 놔가지고서 그 당시부터 가공용 쌀하고 흑미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흥청하고 도에 계속 가서 발표를 하니까 도에서도 작년에 사업을 해줬었고, 올해는 진흥청에서도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향으로 가면 여주쌀 품질향상에서 지력이 좀 떨어진 데는 가공·특수미 이런 걸로 가서 원료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력이 좋은 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진상미 고장이니까 품종도 진상벼,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 놨으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고급쌀로 해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저희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중앙에서도 그 방향이 맞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새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참 좋은 방안인데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웰빙미라고 해갖고 외국에서 안락미라고 그러나? ‘안락미’, 포만감은 있고 빨리 소화가 되고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이것도 그러한 재배기술을 여기다 보급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없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 거는 저희가 이미 시험재배도 하고 다 하고 났는데 하이아미 같은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영양분은 좋고 밥맛은 떨어지고 그래서 학교 급식용으로 일부 흥천에 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단지를 많이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렵게 품종을 많이 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용도별로 다 급식용은 급식용, 그다음에 흑미는 흑미, 더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환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떤 한 쌀, 추청쌀이나 자채쌀이나 이런 걸 고집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먹었을 때 미용적인, 포만감은 있되 살이 안찌는 그런 미질,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그런 거를 들여와서 우리가 보급하는데…… 어떤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락미 같은 거, 태국이나 베트남 이쪽에 가서 그걸 먹어보고 빨리 소화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미용, 다이어트에 획기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여주에 보급을 하면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저희가 하이아미 단지를 흥천에 일부 해가지고 흥천농협에서 지금 수매를 해갖고 급식용으로 납부하는데 바로 그런 쌀입니다, 그게.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거를 특화해갖고 우리 여주미로 해서 웰빙쌀로 다이어트, 미용에 대한, 그걸 뭐라고 그래, 힐링이라고 그러나, 이런 쌀로 해서 서울이나 근교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특화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용도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여기서……
○이환설 위원   
지금 아직 재배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금년도에도 단지를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단지를 조성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해가지고 그 수매를 흥천농협에서 수매를 다 해줘가지고……
○이환설 위원   
얼마나 했어요, 우리 여주지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30헥타니까 9만평.
○이환설 위원   
9만평. 그래갖고 좀 능률을 봤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그건 전부다 친환경 급식용으로 학교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이건 급식용이다’ 이렇게 재배를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름 자체를 ‘급식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이환설 위원   
급식용. 그런데 벼는 뭐라고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이아미 품종입니다.
○이환설 위원   
하이아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아미노산 함량이 하이(high), 높은 거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일반 보통쌀은 아미노산 함량이 적어야 밥맛이 쫄깃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고급쌀로 되는데 이거는 아미노산이 높으니까 맛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영양은 아주 높은 거, 포만감이 있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학교 급식용으로, 어린이 성장 발달에 좋다고 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용으로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필리핀 같은데 가서 안락미라고 그러나, 그 밥을 먹어보니까 쉬이 소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다이어트용으로 바람직하다, 그것도 우리 여주 지역에 일부 재배해서 그러한 용도로 팔면 고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환설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508페이지 여주쌀 GAP인증 단지육성, 이게 작년에도 실시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몇 년 계속하는 거예요?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거는 사업추진 배경이 탑라이스 단지를 진흥청에서 개발했을 적에 국가에서 탑라이스 단지를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G라이스단지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면적이 적으니까 고급쌀 생산으로 해서 저희가 ‘최고쌀 생산단지’ 이렇게 했다가 3년 되니까 3년 후에 다시 ‘GAP생산단지’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또 다시 이름을 ‘GAP 인증단지’로 해가지고 어차피 GAP 인증을 받아야만 고급쌀로 나가기 때문에 GAP 신청농가를 위주로 해서 이 사업명을 변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단지에서는 쌀 품종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건 지역마다 다른데 어차피 고품질쌀 생산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능서에서는 히토메보레,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추정벼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진상벼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신 여주 자채쌀 왕실진상답 생산시범포, 지금 자채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자채쌀을 발견을 못했고 복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 자채쌀’이라고 그래서 옛날 자채쌀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좋은 쌀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고급미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에서 많은 쌀 품종이 있죠? 많은 쌀의 품종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능서에 맛드림이 시범으로 하고서 지금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맛드림이.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가 돼 있는 고시히카리도 있고. 아끼바리가 추청으로 돼서 그냥 추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여주쌀 산업 특구에 걸맞게끔 진짜 미질이 좋은 쌀을 낸다면 어떻게 내야지 바람직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는 쌀 품종 때문에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금년도에 맛드림이 맛이 없다 하는 얘기는 그건 와전된 거고요, 어떻게 와전됐느냐 하면, 그 경과를 어차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석이 빨랐기 때문에 ‘추석 이전까지 수확을 하면 고가로 준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덜 익은 것도 기간 내에 벼서 납품을 하면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책이었다, ‘품종별로 나올 수 있는 기간에 그때까지 내야 된다.’ 하고 조건을 했어야 했는데 품종 식별능력이 안 돼갖고 일부 맛드림이 빨리 익으니까 거기다 해놓고서 찌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되니까 맛드림이 밥맛도 없고 수량도 떨어지고 이렇더라,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다른 지역도 지금 다 맛드림은 경기도기술원에서 했는데 최고 우수품종상도 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생종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시히카리는 분명히 좋은 쌀은 좋은 쌀입니다. 그런데 단지 재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같이 화학비료를 줘가지고 고시히카리를 재배하면 태풍하고 해서 분명히 쓰러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주고 하면 쓰러지기 때문에 이걸 퇴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과연 퇴비를 주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비료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 같이 비가, 태풍이 안 오면 안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고시히카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청은 물론 좋은 쌀이지만 너무 오래 됐지 않느냐, 47년 50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수량이 퇴화됐으니까 추청을 바꿔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앞으로 품종으로 가려고 그러면 ‘진상벼’라고 있습니다. 진상벼는 개인 육종가가 한 쌀입니다. 그래서 찰기가 상당히 흐르는 쌀인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품종할 때도 제가 이건 우리 진상벼이기 때문에 육종가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여주에서 내가 할 테니까 품종명을 진상벼로 응모를 해라.”, 세종벼와 2개를 줬습니다. 그런데 세종벼는 임금님 때문에 부결되고 진상벼로 이름이 돼갖고 이름도 진상벼입니다, 품종벼. 그래서 씨는 진상미예요. 그런데 그 품종이 상당히 좋은데 단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육종가가 육종한 거기 때문에 로얄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티 문제는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하게 협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진상벼하고 맛드림으로 가고, 일부 기술 있는 사람은 고시히카리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 좋은 품종의 쌀은 분명히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쌀도 많이 나오고 맛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정리해서 단순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거는 저는 의견이 단순하게 가면 물론 수매하는 입장에선 좋지만 추청벼를 올해 같이 내년까지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작업이 한꺼번에 다 몰립니다. 그럼 결국에 수확해가지고 어차피 야적해 놨다가 떠가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산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품종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알겠어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쭉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고시히카리도 마찬가지로 기술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런데 지난번에 농정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도에서 고시히카리를 재배를 잘 해서 다녀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시히카리를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퇴비를 놔서 그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공비료를 넣어서 그게 더 좋은 건지, 연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돼 있는데 부담감이 있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와서 가남에 단지를 할 때 100헥타까지 늘렸는데 그때 태풍이 와갖고 아주 싹쓸었습니다. 가남은 절대 고시히카리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또 되니까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능서에 계속 130, 140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능서에 수량이 전부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양리 정미소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되는데 또 특히 고시히카리가 우리 지역에서 검토 안 됐다고 하는 그 잘못된 이유가 점동 관한리에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거기가 바로 고시히카리 생산기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종자를 생산하는데 왜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단,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거기는 화학비료를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수량이 우리 기존의 재배면적보다 2/3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감수하려면 그만큼 가격을 높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해주는 것이 평택이나 이런 데서는 8천원 이상 1만원을 가격 차이를 두는데 여주는 수매가가 높으니까 거기다가 또 1만원을 더 주면 이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5천원까지는 접근이 된 것 같은데 5천원 가지고는 그 수량 차이가 대부분 메워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농정과 예산이 올라오고 고시히카리 얘기를 하다보니까 탑라이스의 쌀이 원 고시히카리예요, 원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탑라이스는 정식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할 때 마래리 단지에 했을 때는 추청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고시히카리까지 했습니다. 고시히카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저한테 와서 고시히카리를 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바꿔 달라 그래서 바꿔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상벼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마 단지에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시히카리 단지가 보조율이 기존에 GAP 한 것보다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중생종이 상당히 수량이 적거든요. 중생종이 우리가 추청벼보다 많아야 되는데 중생종이 적다보니까 단지를 확대하는 쪽에서 지금 고시히카리를 계속 거기서는 다시 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거는 별도로, 예산심의 하는데 너무 그게 길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쌀 문제도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하고 좀 깊게. 그래서 어느 쌀을 해야 되는가, 좋은가를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요, 예산을 다루다가 너무 그게 길어지면 예산 다루지 못하니까 그것만 하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다룰 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참가보상비가 엄청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또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가 실비보상비를 어떻게 다른 걸로 바꿔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꼭 우리가 밥을 줘야 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요, 그래서 그 교육시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때 이거를 그냥 연구회나 이런데다가 아주 보상금 쪽으로 해서 지원을 미리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급식보상이나 이런 보상을 해줄 때 또 개별적으로 이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참가자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밥을 주는 거, 식비를 주는 거, 이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그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비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따져보지 않아서. 그런데 항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도하고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우선 도입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부진하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나봐요? 감액됐어요, 작년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3억이 감액됐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농정과는 9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감액된 이유가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가장 큰 사업인데 금년에 4억 4,600만원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그 사업의 공모에 자격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전국에서 한정된 시·군만 하다보니까 한번 한 데는 1년을 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천생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후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친환경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따도록 할 건데 그런 사업 교체시기에 4억 4,600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올해 전체 담은 거에서 3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산팀에서 돈을 안 주는 건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그건 아니고 국가 진흥청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요. 농정과는 오히려 사업이 늘었어요. 농정과 사업이 느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늘어나야 돼, 더.
그리고 495쪽에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어요.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다른 농기계는 다 웬만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 무슨 보험? 농작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작업 재해보험.
○박용일 위원   
굴삭기가 있죠? 굴삭기를 누가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 1대 더 신청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구입비도 여기 1대가 더 들어온 거를 아는데, 작년인가 점동농협에서 굴삭기 교육을 시켜서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예, 그거를 땄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훈련이라는 걸로 해서 농민들에게 그걸 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올해도 검토했고 그런데 지금 농기계 굴삭기 면허증반이 저희가 개설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 여주자영농고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양쪽에서 하면 인원이 분산되니까 일단은 당분간 거기서 다 수요를 하니까 그쪽으로 안내해서 한 곳에서 하자……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여기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 농기계 훈련사업 계상한 거는 현장기술지원 강화로 마을마다 찾아가면서 그런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왕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다른 거는 하고 있고, 굴삭기반은 자영농고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다시 가져올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우리 광역살포기가 2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박용일 위원   
그 광역살포기가 여주시에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2대가지고 1년에 센터에서 하는 게 한 1,600정보 정도 할 수 있고요……
○박용일 위원   
여주에 몇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러니까 8,700중에서 1,600이면 18%나 20% 약간 안 되겠죠.
○박용일 위원   
20%가 좀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저는 방침을 어차피 그거 가지고 읍·면을 커버를 못하니까 그래서 금년에 유도했던 것이 가남에 농협장님과 협의해서 가남을 했고……
○박용일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야, 이거는. 이걸로 여주군 수도작의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가남이고 2014년도에는 능서하고 북내가 구입을 하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도 그럼 여주에는 더 구입을 해야죠? 몇 대나 더 구입을 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는 사용시기가 집중적이기 때문에 2대가지고 커버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한 것이 가남농협 해줬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능서조합장님하고 북내조합장님이 자기도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그러고, 앞으로 더 필요한 데가 여주지구입니다. 그 지역이 많이 사는데 그 지역하고 대신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적은 부락하고 오지는 저희가 커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식량작물 기술보급,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 고시히카리 재배단지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박용일 위원   
사실 고시히카리가 쌀은 좋은데 어떤 준비 없이 지원만 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정책은 어떤 시험을 거쳐가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지원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시히카리가 여기에 문제가 된다면 시범포를 해서 논이 크면 나눠서라도 해서 고시히카리를 재배를 하면서 ‘이 단지에는 화학비료를 안 쓰고 퇴비로 하고, 요 단지에는 화학비료를 쓰면서 어떤 도장 억제, 절간이 짧아지는 그거를 해서 재배하고, 요 단지에는 또 어떻게 보강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4,5필지해서 이거 농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요 단지는 쓰러지더라, 요 단지는 안 쓰러지더라, 요 단지는 태풍이 와도 괜찮더라’ 정말 여주에서 고시히카리를 농민이 재배를 하려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농민이 그렇게 재배를 하도록 이력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위험천만한 사업이에요, 여주시에서 고시히카리 재배단지 지원하는 게.
왜! 만에 하나 이걸 지원해서 단지에서 농민들이 재배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태풍이 안 왔지만 내년도에는 태풍이 와서 다 쓰러져서 못 먹게 됐다, 공직자는 그거를 대수롭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농민은 한해 농사 잘못 지으면 그해 농사지은 거 소득 못보고, 또 그거가지고 내년도 살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없으면 빚내서 살아야죠, 내년도 농사지으려면 또 투자해야죠. 상인은 오늘 못 팔면 내일 팔면 되지만 농업은 1년 농사야. 한해 타작이 엎어지는 날이면 4,5년 후유증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고시히카리 단지, 고시히카리 단지’ 하는데 이걸 지원해 주면 까딱 잘못하면 고랑 땅 먹고 농민들 망하는 사업이고, 망했다고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절차를 거쳐서 1년이고 2년 재배를 해서 그 재배력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안 쓰러지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이런 게 있어야 이걸 보급을 하지 만에 하나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단지를 운영했는데 내년 태풍으로 다 없어졌어. 농민들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정말 고시히카리가 쌀이 좋아서 여주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로 자리매김하려면 좀 그런 시범포를 해서 어떤 건 비료를 주고 해서 쓰러져도 괜찮아, 시범적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정말 요렇게 하면 안 쓰러지더라하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추진해 놓고 나서 이건 아니란 말이야.
나는 고시히카리 단지에 예산을 주고 안 주는 걸 떠나서 했던 농민이 엎어지면 4,5년 그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 지금 예산 세워줘야 되느냐, 안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줬다고 뭐라고 할 테고, 세워줘서 사업했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3억을 감액 잡았냐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좀 늘려 잡아서 이런 걸 자발적으로 먼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식량작물 기술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올해까지도 110헥타 정도 대규모로 해왔습니다. 해 와서 명확하게 비료를 지금 주는 거에 반 이하로 줘야 된다는 것이 심의됐고……
○박용일 위원   
110헥타는 농가에서 한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우리 단지로 했습니다. 능서단지를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탑라이스 단지도 그렇게 했고, 우리 단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비료를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정리가 다 됐고 또 매뉴얼도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 그 매뉴얼대로 실천을 안 하는 농가들이 많이 쓰러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저희가 2014년 1월 13일날 고시히카리 단지 할 사람들은 특별교육을 해서 요만큼 주면 쓰러지고 요만큼 주면 안 쓰러지는 그 매뉴얼을 특별히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매뉴얼을 전부다 프린트해서 만들어가지 다 붙여 줘가지고 철저히……
○박용일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이 쓰러지지 않는 방법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수량이 적게 나오는 거야. 수량이 적게 나오면 이걸 농민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이걸 해야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시범포를 해서 연구를 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같은 수확이 나오도록 재배를 하는데 그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렇게 했는데 규산질을 주고 또 도복 방지제를 살포를 하고 해서 보니까 도복이 안 되더라’, 그럼 규산질 보급하는 거, 도복방지 되는 살포하는 거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는데 그냥 지원만 하니까 이 돈이 어디 쓰여질 거냐 이거야. 지금 단지에다 줘버리면 어디다 쓰여지는 건지 모르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매뉴얼에 저희가 규산질하고, 그다음에 도복방지 그거를 언제 주는 거하고,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저희가 다 검토를 해줬습니다.
○박용일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쓰러져서 수확이 안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시범포를 만들어서 하면. 농민에게 직접 농사를 짓게 하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지도를 한다? 엎어지면 안 되니까 수확이 덜 나오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확이 제대로 나오려면 쓰러질까봐. 기술센터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같은 수확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하다 쓰러지면 문제가 되니까 정말 안 쓰러지게 하려니까 그 이삭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벼이삭도 크고, 키가 작아서 이삭은 크고 도복이 안 되도록 시범포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농사짓는 비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수확량도 같이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시는데 수확량을 기존 벼만큼 나오고 안 쓰러지게 한다는 거는 그 품종으로는 힘든 것이 판정이 됐고요……
○박용일 위원   
해봐라 이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여태 해온 거죠.
○박용일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세워주겠다 이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농민이 자꾸 원하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소비자가 찾는 쌀을 해야지 어떻게 해. 소비자가 안 찾는 쌀만 해가지고 여주쌀 사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교육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지금 박 위원님이 하신 대로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도 시기별로 와서……
○박용일 위원   
기술센터에 논이 없으면 남의 논이라도 임대라도 얻어서…… 그게 연구개발이지 뭐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하도 답답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이거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이 지금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농업정책이. 농정과에 올라와 있는 예산, 또 농업기술센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엇바뀐 게 있어요, 지금. 엇바뀐 게.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시정을 해서 농업기술에 관한 것, 농촌지도에 관한 것,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올라와야 돼요.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시히까리 예산도 농정과에 세워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세워줄는지 안 세워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잘 단도리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있고, 벼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왜 추청을 선호하는지 아세요, 여주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왕실진상답이다, 뭐다, 고시히까리다, 또 무슨 쌀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꾸 옆으로 옆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왜 추청을 선호하느냐 그 얘기예요, 왜.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그래도 여주에 맞는 품종이 뭐냐? 추청이다 그 얘기에요, 추청.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올해는 태풍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다 도복이 되고,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품종은 다 도복이 되고 수확량도 반토막이 나고 다 그런 거 얘기 못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품종명칭도 우리가 잘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주쌀 1호, 여주쌀 2호, 여주쌀 3호, 예를 들어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이렇게 해서 제일 대표성이 있는 걸 여주쌀 1호로 해야 돼요, 여주쌀 1호. 그렇게 해서 ‘자, 여주쌀 1호 이거를 재배를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지, 왜 다른 품종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이지 농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농촌지도, 농업기술 하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 농정과에서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거기서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할 일은 따로 있잖아요. 농업에 대해서. 정말 농업을 살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살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살리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못 살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농정과로 갈 거 농정과로 세우고, 농업기술센터 건 농업기술센터로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가야지, 누가 요구한다고 반 토막 세워줘?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또 반 토막 세워줘? 나쁜 말로 얘기하면 예산 세워서 예산 빼 먹겠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눠서 각 읍·면별로 나눠서 뭐 사다주고 재배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만 평을 짓는 사람이 추청을 예를 들어서 6천 평 진다, 고시히까리를 4천 평 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농약주고 비료주고 그럴 때 추청벼를 뿌리다가 고시히까리 안 뿌리겠습니까? 뿌립니다, 뿌려요. 쓰러지는 거 알면서도 뿌린다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다 아시잖아.
농업을 해본 사람들은 우리 길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욕심에 다수확을 내려고 누구든지 다 합니다. “제발 쓰러지지 않게 좀 해달라.” 습성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비료질 할 때 지르고, 농약줄 때 농약주고, 그렇게 해서 물 뗄 땐 물 떼고 그렇게 해서 농사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5분이 6분이 지나갔네요? 그럼 본 건을 또 해야죠.
그 곰보배추 예산이 올라왔어요. 곰보배추 예산이 예산안 503쪽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2억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경쟁력제고비교우위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히 특산물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2년 연속 저희가 계속 유치를 한 건데, 금년도에는 고구마말랭이 공장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것도 이걸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산북에 곰보배추라는 게 배추가 아니고 산야초입니다. 산야초인데, 이게 감기에 좋다고 하는 음료계통이에요. 그래서 음료계통을 가공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데 이걸 산북의 특산물로 해가지고 축제하고 연계하자, 이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흥청에 직접 제가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지역에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줘서 거기서 1억을 지원하고,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을 지원해서 2억 사업으로 해서 산북의 특산물로 할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러니까, 곰보배추라는 게 산야초 배추인데 기술개발한 것이 하우스에 재배하는 월동으로 키우는 것도 있고, 또 콩 후작으로, 우리 콩 시범단지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노지에 뿌려가지고 월동을 시켜가지고 봄에 수확하는 이런 건데, 그걸 가지고 즙을 내고 그 다음에 생초를 팔고 할 단지로 확대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러니까, 재배시설, 가공시설, 체험시설 세 가지를 한다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보면, 효소발효실, 그 다음에 효소발효실 169㎡ 및 발효시설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1억 2천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즙 내고 그런 시설이죠.
○박명선 위원   
즙 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박명선 위원   
산북면 어디에다가 이런 시설은 어디다 할 거예요? 어디 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후리지역에 지금 가공이 일부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걸 현대화시설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시설 하우스 육묘장 질 거고, 체험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콩 심는 단지로 해가지고 지금 단지를 교육을 해가지고 확대를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님의 아까 질의 도중 맛드림이 왜 밥맛이 없고 수량이 감소됐느냐고 질의했을 때, 농협에서 추석이내에 수매가격이 차등되기 때문에 완숙이 안 되고 수확을 해서 수량이 떨어지고 밥맛도 없다고 얘기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맛 관계는 밥맛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위원장 길두호   
아니, 맛드림이 중생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중생종 맞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왕터 같은 데가 맛드림 심었잖아요. 왕실미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위원장 길두호   
거긴 추청벼보다 더 늦게 수확했어요. 제일 늦게 했어요, 왕터가. 수확을. 어디가 추석과 관계되어가지고 일찍 수확한 데가 있어요? 없는 걸로 보는데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일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금년에 중생종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수확이 떨어진 것은 금년에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었고요.
○위원장 길두호   
그건 맞아요. 맞는데 왕터 왕실미단지는 거기는 수확이 1/3인가, 길병조는 뭐 800㎏짜리 백 32개가 감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왕터가 대부분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맛드림이 모를 심었을 때 포기가 불지가 않나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품종특성상 가지가 다른 품종보다 덜 치는 거죠.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소장님은 교육할 때 포기가 안 부니까 많이 심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농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 안 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맛드림은 특성이 있을 거예요, 특성이. 이건 포기가 안 분다, 특성이 그런 게 있으니까 교육할 때에는 그런 것을 농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우리가 단지를 하려면 농가소득,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장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계약재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착안을 하셔서 농가가 계약재배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위원장 길두호   
또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단지가 선정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필지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위원장 길두호   
필지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필지 안 됐고, 지금 어차피 현재 진행상황은 읍·면별로 작년하고 비례해가지고 올해 전체면적을 사업비를 안배해가지고 배정 정도로 해서 참여희망 농가들은 거기서 단지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서 상담소장으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볏짚 빼내는 관계를 다 저희가 발송을 했고, 또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런 데는 최대한 배제를 할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다 100%는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 단계로 시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선정할 때는 감안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고품질쌀 생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선정을 할 때도 그런 걸 필수적으로 챙기셔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잠깐만…….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현실이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보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의 나라현청 환경농산종합연구소 갔을 때에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거의가 우리 기술센터 수준이에요. 아마 대학하고 협력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대학하고 협력을 하면서 대학 연구진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촌에, 2만 가구라고 그래요. 거기가 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아마 거기서 기술보급을 하는 것 같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주대학이나 아니면, 인근 농업에 관한 대학들 이런 데하고 교류하면서 그쪽의 교수진들하고 박사진들하고 오가면서 연구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당연히 산학협동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주관내는 현재 여주대학교에는 농업계통이 없고 거기 식품계통이기 때문에 식품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농고하고 경영전문학교가 있는데 경영전문학교 교수진들이 그것까지는 오히려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그 다음에 경기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하는 곳이 한국농촌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하고 산학 클러스트가 있습니다. 그 클러스트를 주기적으로 불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고 있는데, 인근에 우리 근처에 농업계통 대학이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아직 아쉽게 저희가 없어서 외부의 기술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확대해서 우리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물론, 제가 기고문도 고령화시대에 대해서 썼는데 앞으로의 농촌현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만회하려면 적은 노동력으로 큰 성과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술보급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상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기술들 더 확대 보급해서 우리 농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기술 보급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감사합니다.
○이환설 위원   
네, 한번 더 연구 노력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기술원하고 진흥청 기술진하고 산학 클러스트를 초청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한번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9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청정사업비로 11억 8,666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는 재료비가 1억 5천만원이고, 또 유용미생물 발효시설을 하는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1억원, 그 다음에 장비, 배양기 기자재 구입비로 9억 3,666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금년도에 실시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고체미생물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보완시설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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