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09일(토)

다음은 의회나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여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는 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방안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출향인사들과의 간담회등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위원회보다는 의회나 민간단체, 공무원 또는 지역유지 등을 총망라한 구성체로서 우리지역에 유치가능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및 인구증가 요인의 일환인 기업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즘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쇼핑몰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하는 발빠른 시대이므로 기존의 물류센터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기 추진되었던 시군에서도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현재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지난한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물류단지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상거리 물류단지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방마다 문화행사가 넘쳐나고 행사마다 먹자판을 벌이고 있어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행사로 망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는 고도의 정신작용이며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은 문화를 찾아서 혈안이 될 것이며문화의 정체성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먹자판 저질문화를 양산하는 선에서 그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주 문화행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들어와서 여주 문화지를 살펴보면 34년 전보다 훨씬 읽기가 편해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문화를 지향하는 첫 발자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의 문화관광은 찬란했던 고대의 문화를 유산으로 개발하고 조상을 자랑하며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여주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국보 제4호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하여 60여점의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개발하고 찾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종대왕을 지척에 모시고 있으면서 한글의 귀중함과 그 분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주의 관광자원으로 최고는 세종대왕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여주군 발전핵심전략 제2차, 3차 중간보고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민원실에서 의회사무실로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세종대왕님과 훈민정음 서훈이 한자로 아주 작게 제작되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96년 11월 27일 제53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뜻은 훈민정음 창세 당시에 "나랏말　미 듕귁에 달아"로 시작되는 훈민정음 서문을 커다란 1개의 벽면에 대형으로 제작하는 것이었으며, 적어도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 여주군 청사내에는 이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북내면 천송리에 시골해장국집에 가면 벽과 천정에 온통 훈민정음 서문으로 꽉 채워져 있어 찾을때마다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고로 본 의원은 창제 당시 훈민정음 서문을 대형으로 재 제작하여 게시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로 요즈음 우리 말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조식, 석식, 음용수라는 말이 아침밥, 저녘밥, 먹는 물이라는 것보다 유식해 보이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야자"로, "모범생"을 "범생"으로 "따돌림을 받는 사람"은 "왕따"로, "시험"은 "셤"으로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우격다짐으로 몰아부칠 수도 없는 것이 언어이며, 말은 인격과 사고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군에서부터 조용히 장시간에 걸쳐 아름답고 명료한 말을 갈고 닦는 일을 실행하다 보면 점차 확장이 되어 전 국민이 따라올 것이며, 알게 모르게 여주는 또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은 공무원들의 모든 공문에, 기한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동참과 상업간판, 입간판, 명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유도한다면 한글화 운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른다." 라는 주시경 선생의 말씀을 새롭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디자인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디자인이 경제의 요체이며 브랜드의 가치가 미래를 좌우하고, 상거래상 매상에 절대치를 좌우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귀족적이고 화려한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은 버리고 개성과 차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디자인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마침 PIC를 개발하여 산뜻한 여주군의 이미지를 만든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디자인에 관한 안목은 좀 미흡해 보입니다. 디자인에 관한한 젊은 여성들의 안목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예를 들어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근무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옷이 윗사람의 결재과정에서 완전히 묵살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그 이유는 제복의 칼라가 빨간색이라고 해서 "술집 여자같다"라는 윗분의 한마디에 묵살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이나 일반회사 여직원들의 제복과 우리군 여직원들의 유니폼을 비교해 보면 우리군의 유니폼은 어둡고 칙칙해 보여서 어딘가 고답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보다 신세대의 안목에도 귀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안목이 디자인에 앞서가는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앞으로는 향후 신세대의 의견이 디자인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에 대한 의견도 심도있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문화는 과거 조상들의 숨결을 찾아내어 우리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월탄 박종화 선생의 소설 "임진왜란"에는 왜군이 서울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주를 거쳐 양평으로 진군하는 동안 강건너 오학에 삼벌대 숲에서 활을 쏘아 수많은 일본군을 무찌른 기록과 파사성에서 일본군을 막아내고 양평군 개군면 병끼라는 부락에서 수많은 왜군을 또한 물리쳤던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된 바 있는 원호장군의 기록 등을 다시 찾아내어 여주군의 홍보물에 한 페이지로 장식할 수 있을 것이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여주8경을 말로만 유전할 것이 아니라 동양화가에게 의뢰해서 8폭 병풍으로 제작한 후, 우리군에 비치하여 홍보물로 활용하거나 또는 신년 연하장,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영상물 또는 명함에서도 일부 사용하여 여주군의 또다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의원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처럼 2000년도 오늘 12월 9일입니다. 2001년도를 눈앞에 두고 10만 군민이 그동안 여주발전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도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인도 여주군 발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옹대사의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청풍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이 욕심과 성냄을 버리고 그 지역, 그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발전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과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10만 군민은 함께 뜻과 행동과 마음을 집결시켜서 우리 여주군 발전에 획기적인 공자탑을 쌓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으로의 변화추세에 따른 직접지불제 전면적인 시행등 업무증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와 대농민 서비스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10만 군민중 37%인 3만7천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과 관련한 인구를 포함한다면 대다수의 군민이 농업과 관련된 전형적인 농업군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법 및 한강수질과 관련한 각종 규제법에 저촉되어 타 사업의 개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 강화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역사유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과 친환경 농업의 적극적 육성을 통한 경쟁력있는 농업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지침에 의하면 금년도 898㏊에서 2001년도에는 10,165㏊로 여주군 논면적 전체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전면적, 전농가 시행에 따른 대상지의 토양검정, 잔류농약 검정, 적정시료량 실현과 친환경 농업 실천, 기술교육 및 토양개량, 공급주기 단축에 따른 검정량 증가등 업무량이 크게 증대되어 이를 담당한 전문부서 인력의 확보나 충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비한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시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기능을 확대 충원하여 환경보존 차원의 변화추세에 알맞고 농업군의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 넣어줄 군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한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승균 의장님, 박용국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우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청석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관내에 유지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현안문제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와 현 청사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득이 여주군 청사 후보지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이전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많은 수백억원의 부채를 현재 안고 또한 신청사를 신축, 건축하기 위한 수백억원의 투자가 돼야 하는데 열악한 여주군 재정형편으로 많은 분들이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부채상환 계획과 신청사 건축비 투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사무실이 비좁은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이 첫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복잡한 주차문제와 많은 민원인의 혼잡이 다소 해결될 방안은 2001년도 상반기에 차량등록사무소 신축과 업무분장이 되면 많은 차량과 민원인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읍 상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천소방서 여주읍 파출소 사무실과 차고가 협소하여 조속히 이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날로 건축되는 대형건물과 고층 아파트로 인하여 소방장비도 신형장비로 비치되어야 하는데 현 파출소가 비좁아서 신형장비를 지원하여준다 하여도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재발생이 되면 대형화로 번질까 우려되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94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과 답변에 즈음하여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늘 여주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이우형 부군수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2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구조의 간소화와 지방행정 구조의 효율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읍·면 기능전환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자체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촉진시켜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우리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산북면 문화의 집을 개소하였으나 그 관리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묻는 겁니다.

지난 11월 10일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개소한 산북면 문화의 집은 예산에 있어 국비 8천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모두 1억1,600만원을 들여서 회의실 및 영화감상실 30평, 인터넷방 5평, 문화창작실 12평, 정보자료실 4평과 지하에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57평을 단정하였습니다. 현재 회의실, 영화감상실은 면사무소 각종 회의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화감상실은 지금까지 농촌의 바쁜 일손으로 사용회수가 극히 적은 편이며 인터넷실은 제일 활용도가 높으며, 10여명의 제1기 기초교육반을 수강하고 있으며, 희망자가 많아 연속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작실은 각종 취미활동 공간과 소규모 토론회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동호회 모집중에 있습니다. 정보자료실은 각종 정보서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아직 이용상태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하에 다목적 체육시설은 농악놀이, 탁구, 에어로빅등 다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으나 지도교수의 구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화의집 운영은 자원봉사자로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농촌현실상 봉사자 구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의집은 항상 개방되어 있으나 관리할 직원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컴퓨터로 오락이나 채팅 또는 유해 사이트에 접촉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선도에 문제가 있으며, 퇴교후에 학생들이 일시 몰려와 먼저 자리를 차지한 후 오락을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 유급 관리요원을 항시 고용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문화의집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활동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담요원 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북면 전역과 금사면 2개리 지역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무사마귀병 방지에 대하여 지원을 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산북면에 무사마귀병이 발생한지는 몇해 되었다 합니다. 피해농민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피와 땀으로 애써 가꾸어 놓은 특작 채소가 무사마귀병으로 농민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줄은 금년봄 채소재배에서부터 알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행정감사 현장확인시 공무원들과 몇분의 동료의원들도 현장에서 무사마귀병이 얼마나 채소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감사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지적한 바 있으며, 방제대책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입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한 결과 산북면에만 채소재배 면적내 6만2천평에 무사마귀병이 걸렸으며, 지금은 이웃 금사면 2개리 주록리, 장흥리에까지도 확대 발생한줄 압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 발생현황과 지원상황을 보면 연천군이 98년도에 배추재배면적 140㏊에 9,100만원을 방제에 대한 지원을 했으며, 양주군은 98년도에 8㏊에 800만원을 방제비로 지원했습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25%, 군비 25%, 자부담 50%로 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00㏊에 대하여 3억6천만원을 들여 국비 10%,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40%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하였다는데 우리군도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산북면 전체 채소재배지역에 70%가 무사마귀병에 걸렸고, 계속해서 이웃으로 번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난 봄에 가축의 치명적인 구제역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서지점앞 로타리 중앙에 유료주차장 조성에 대한 우려와 일방통행에 대한 인근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주읍 하리와 창리간 서지점앞 로타리 중앙에 유료주차장이 조성되고 도장교에서 여주읍 방향으로, 또 여주읍에서 도장교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계획하여 어느정도 공사를 위해 도로를 훼손한 상태인줄 압니다. 이와 같이 로타리 중앙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폭을 좁혀 차량통행을 일방으로 해놓을 경우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차단해 아침 저녘 출퇴근 차량으로 현재 체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 도로에 교통혼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또 로타리 중앙에 주차시설을 갖추어 놓았을 경우 오히려 잦은 접촉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곳 도로주변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가구점이나 건재상, 철공소, 알루미늄샤시등 자신들이 상업행위를 위해 지금까지 일시적인 노변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같이 일방통행으로 도로의 폭을 대폭 줄인다면 당연히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없는만큼 이곳에서 상업에 종사해온 이들의 어떤 대책없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행정에 불만과 불신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초 군에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도로의 유형을 변경하고 주차시설을 갖춘다면 사고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협 서지점 알파마트 방향으로 진행되는 코너에 전주이전과 노점상 철거, 한 두 대의 주차면 축소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보장한다면 자연스레 사고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간단한 레일로 불법주차를 차단하는 방법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잦은 접촉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합리적인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로사 뒤편 공터 활용방안과 그 주변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현재 여주읍 하리 대로사 뒤편 공터가 온갖 폐기물은 물론 잡초가 무성하여 주위에 차량들의 무분별한 방치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문화재관리에 행정적 허점을 지적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강변도로와 함께 있어 이웃을 지나는 주민들로부터 미관상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하리 현대아파트내 조성한 문화의 거리 소규모 공연장이 아파트와 주택지 중심에 있어 이곳에서 이렇다 할 공연을 펼치거나 청소년들의 쉼터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때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 지역내 문화단체들이 이곳에서 공연 등의 문화활동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로사 공터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연장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 또는 쉼터로 활용한다면 문화유적과 어울려지는 또다른 볼거리와 문화의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예산이나 절차상의 이유로 문화공연장으로 재정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우선 이 공간에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는 각종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깨끗이 정리하여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북 보건지소 직원결원에 대하여 장기간 보충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직원결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만·불평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북 보건지소는 치과의사 포함하여 의사 두분과 간호사 2명이 근무하면서 오지 농촌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히 치과는 의사의 치료를 받으려면 몇일 또한 다음주로 예약을 해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찾는 지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보건소 자체 인사이동시 주민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주치의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 오는 2명중에서 1명이 근무지를 퇴근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 지금까지 간호사 1명이 두군데 일하면서 힘겨운 근무를 할 뿐만이 아니라 주민 환자들의 불만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북면에서 타 시군으로 다니면서 치료받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건지소를 이용하면 1시간이면 될 것을 하루종일 걸려야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의약분업으로 서민들이 병원찾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인사에 있어 간호사나 의사들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없는 이상 인사를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과 자주 찾는 환자들의 주치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간호사 1명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전에 안보이시던 방청객 여러분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사람은 등하고 배가 따뜻해야 살기가 좋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IMF는 정부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비용 저효율로 경제구조가 고착되고 경제 전체에 부실이 누적되었다고 보여지며,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논리와 정경유착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 경상수지 물가등 대내적 안정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급전를 빌려쓰고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리된 사람들이 경제인구중 10명에 1명꼴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도 월 평균 14명꼴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민들 중에는 3년전 IMF 직후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이 경기에 여파가 서서히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정부시책과 병행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볼라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WTO로 농민에게 보조금을 앞으로 못주지만 직접지불제로 할수 있으니 현행 주는 돈을 군비부담으로 더 늘려서 범위를 확대해서 줄 수가 있다든가 또 국공유지, 군유지를 농지로 가능한 평지를 개간해서 임대를 없는 농가에게 한다든가, 상환이 도래한 기금은 연기한다든가 또 실업인구의 직업교육을 관내에 있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한다든가 또 각종 사업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관내 업자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난번에 연양천 수해복구비가 90억으로 내려왔을 때에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이므로 관내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분담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하는 바람에 타 시군 업자에게 낙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 하는 말이니 이런 것도 잘 연구해서 예산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방법을 연수할 수도 있었고, 또 각종 인허가로 고용창출이나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허가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희망과 용기를 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2001년은 세계 경제성장율도 하락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닥칠 것에 대비해 정부시책과 병행해서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인 쌀, 고구마, 참외, 땅콩, 도자기 등이 대형홍보물로 군 경계에 도로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이미 타군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이 진부해 보이며, 본 의원으로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만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내 도 경계에 한 두군데는 대형 모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침 어제 가남면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특수시책으로 2001년 도자기박람회에 대비해서 외지인의 도자기 우월성 홍보와 박람회 참여 부흥조성으로 도자기 모형을 건립한다 하였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창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엑스포 행사에 쓸 도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박람회 뿐이 아니고 특산품 홍보차원에서 대형 모형을 만드는 것이 어떠할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한해의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1년에 새해 설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4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는 문화관광 도시의 홍보전략은 있는지, 두 번째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북내 우회도로 개설시기는, 세 번째로 2001년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여부는, 네 번째로 현재 이천소방소 여주파출소로 돼 있는 기구를 여주소방소로 승격시킬 시기는 언제쯤인지를 준비했습니다.

본 4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도시로서 홍보전략은 "아름다운 여주"로 테이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특산물인 고구마, 땅콩, 쌀은 서울 지하철역에 와이드칼라나 시티비젼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은 21세기에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본군의 문화재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홍보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관광객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통계에 보면 500만의 관광객이, 외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중에 여주는 몇 %가 다녀갔는지…. 정말 문화관광자원은 많으나 홍보전략 부재로 여주가 침체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홍보전략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저희 지역이 북내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북내는 대영CC, 신라CC 2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북내 우회도로는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불만이 표출되기 전에 지도자는 그 불만을 해소해야 되나 이제껏 북내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군정보고회를 통하거나 2년전부터 북내 우회도로를 개설이 시급을 요하고, 해주신다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마는 이제껏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북내에 골프장으로 인한 주말이 아닌 주중에도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 2001년도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 여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실패를 낳고 긍정적인 사고발상은 성공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2001년도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불투명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8월 10일부터 80일간 치루어지는 도자기엑스포가 8월이면 정말 더운 중복철입니다. 관광객이 산이나 바다를 찾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 무더운 시기에 엑스포라는 행사를 열어 도자산업의 발전을 꾀하여야하나 관광객이 오지 않는 시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치루어지는지?

군수님께서는 경기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치루는 행사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기 보다는 한강과 연결된 그런 대안을 찾아서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장사씨름대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씨름대회는 봄, 가을로 치루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양평과 음성에서 치른 것도 알고 있으려니와 협회에 3천만원 정도의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변가요제, 바다축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남한강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기획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준비한, 현재 이천소방서 여주파출소의 기구를 여주소방소로의 승격을 시킬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소방소가 좁고 장비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보다는 장비확보는 소방서 승격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본 예산에 보면 1억원 정도의 소방소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누누이 지적을 하고, 소방서 개설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소방서가 개설되면 전액 도비로 운영이 되고 지금 소방파출소에 저희 군비로 열악한 재정속에서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시기내에 소방서 승격을 통하고, 소방서 승격을 통해서 오학의 소방파출소 설치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승균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고장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종태 의원입니다.

2000년이 21세기에 희망을 잉태하면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아낌없는 지도와 가르침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신승균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주군정을 책임지시고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질문도중 다소 격한 표현이 있다해도 여주군정과 우리 고장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으로, 또한 충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두 번째, 군청에 담을 헐어달라는 요청과, 세 번째,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네 번째는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워크샵 뿐이겠습니까. 여주군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화합이야말로 우리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적극 동참합니다. 군민화합은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나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말은 주민화합을 외치면서도 생각과 행동은 본질을 뒤로 한 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화합을 저해하는 여주군의 갈등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치유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꽃은 그 지역의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하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과 관청의 경계를 가르는 여주군청의 담을 걷어내고 열린 행정,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으로 주민을 섬기는 혁신적인 군정이 여주땅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구시대의 유산이며, 권위주의의 상징인 관청의 담. 어디 그것이 군청의 담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시대의 폐쇄된 담을 개방식으로 고쳐 문민시대를 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남은 단절의 벽을 헐어내고 진정 주민편의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관청과 관청 사이의 벽도 허물고, 주민과의 벽도, 마음의 벽도 허물어 의식개혁에, 군정개혁에 여주군이 앞장선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21세기를 맞는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기원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국민이 즐겁다고 합니다. 국민이 즐거우면 나라가 즐겁습니다. 또한 군민이 즐겁다면 군수님께서도 즐겁지 않으시겠습니까. 현명하신 군수님의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묘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여주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의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전리에 추진하려던 종합 장묘사업은 군수님께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여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구체적인 사업예산과 해당 면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장묘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입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태계 보고라고 불려지고 있는 양섬. 행정전문가의 견해는 그 가치는 5천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량적인 화폐의 가치가 아니더라도 우리 여주의 역사와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여강. 이제 여강의 역사는 바뀔 기로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강은 자정능력을 잃고 제2의 시화호처럼 전락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남한강 정비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이라는 계획아래 금모래, 은모래는 아마도 전설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거대한 회색빛 시멘트 덩어리가 온통 우리 시야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선진제국은 벌써 수십년전부터 이러한 인공구조물을 뜯어내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적인 하천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서울의 한강은 실패한 하천관리의 중요 사례로 세계인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 요즘의 사실입니다. 21세기는 거부할 수 없는 환경중심의 시대가 된다는 것은 미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남은 자연자원, 천혜의 관광자원을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을 여강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뇌하지 않으면 안될 때입니다.

여강의 자연을 잃는다면 여주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또는 홍수를 예방한다는 과대포장된 잘못된 계획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1,300억원으로 계산된 모래만 잃는 것이 아니고 자연도 잃고, 여주의 자존심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멀지 않는 과거를 회상해도 그 해답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연양리에 은모래, 금모래벌은 7,80년대만 해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 여름철이면 서울 터미널에서 직행버스가 직접 운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운 모래들이 골재로 팔려나가고, 그 인기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제 아름답던 모래땅은 앙상한 잡석과 잡초더미로 덮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지만 한번 훼손된 자연은 우리의 세대에 다시는 복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일은 지극히 단편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개발과 보존, 파괴와 창조. 실로 간단치 않은 일임에도 틀림이 없으나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여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여주의 역사앞에, 인류 환경사에 죄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래 의원 : 김경래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은 관계로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저희 임기 4년중 2년 5개월 9일째 날입니다. 남은 날을 계산을 해보니까 1년 6개월 20여일쯤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개인 나 김경래를 위해서 의원이 되고자 한건 아닙니다. 군발전에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지만 군정질문 자체가 저희 의원님들이 공무원, 다같은 여주군민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너나가 아닌 우리가 돼야 됩니다. 공무원 따로, 의원님 따로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밖에서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저 능서의 김경래가 되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랬대요. 제가 죽입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사욕심 없이 제가 보아온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중 학교환경 개선사업이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기성세대입니다마는 우리 여주 기성세대분들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주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여주 남중학생들,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에서 오히려 면단위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싫어질까 외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주분들은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 여주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마는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안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몇일 전에 교육장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또 군수님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답니다. 해서 대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꼭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1읍면 1농산물 특화사업이라고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추진이 안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군수님 임기내에 꼭 그 공약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라는 표현을 안씁니다.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운영, 사실 처리에 있는 자원화 사업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또 얼마전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TV에도 여주군 홍보차원에서 아주 긴 시간동안 하는걸 봤습니다. 문제점,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도 같이 방영이 됐습니다. 해서 현재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사업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금만 보완을 해서 안산시에서 하는, 위탁을 합니다마는 하는거와 병행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번째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상우아파트에서 하리 다리도 놓아집니다마는 그 이어지는 구간에 주민들이 평면도로니 해서 많은 얘기가 났었고,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하셨다는데 평면도로로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그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많이 찾아 왔습니다. 또 제가 75회 임시회때 질문까지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그것을 우회도로를 평면으로 할 것인지, 입체로 할 것인지.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다, 군수입장은 이 구간을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우회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도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목소리 지금 한 분도 안냈습니다. 그러면 전용도로를 왜 했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왜 했다고 봅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심없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입니다. 올해 3회를 걸쳐서 농민의날을 했는데 IMF를 이제서 우리 농촌에는 IMF를 맞았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빚이 계속 늘어갑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인의 날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김포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을 위해서 농업민의 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에 관련한 조례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 아카데미 교육강좌 운영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다들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또 퇴근시간 돼서 퇴근하는 공무원들 거의 없습니다. "공부 못해서 늦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랍니다. 심지어는 10시,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월 2회를 거쳐서 공무원을 위주로 아카데미 교육강좌는 주민의 것입니다. 주민이 들어야 하는 그러한 교육을 공무원 전체를 동원해서 안가면 나중에 무슨 점수에 들어가나봐요. 해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교육을 우리 주민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 번째, 각종 행사에서 왜 이렇게 상이 많아요. 큰 여주도 1명, 저쪽 산북도 1명. 하다보면 10명이예요, 세어보면. 그러다보니까 상의 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진짜 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결원중이신데, 지금 팔당상수원 수질특별대책 1권역, 2권역 수변구역 해서 주민지원사업이 내려옵니다. 저희 주민이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해 달라 소리 안했습니다. 마을안길 도로포장 해달라 소리 안했습니다. 그 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주군의 인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여주가 살기가 나빠졌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 그 법에서, 서울사람들이 물먹기 위해서 우리 여주 사람들한테 씌운, 물로 인해서 씌운 그 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등 주민지원사업을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이 부군수님께서 하시는줄 알았지만 정확하게 지금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지 활용으로 직영 양묘사업을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지금 능서면에 신지리라든가 매류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여주군의 사업에 아주 많은 자금에, 뭐라고 할까요. 자체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계속 여주군에 사업이 있으면 확대를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잔디포도 해놓고 꽃묘도 해놓고 해놓으면 그거보다 군유지 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좋은 사업이 있겠느냐. 그래서 확대해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두 번째로 항공방제입니다.

항공방제를 하는데 제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항공방제 헬기가 한번 물을 싣는 량이 크기에 따라서 틀림니다만 400미터, 2도람 정도 싣는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살포 면적이 12㏊, 3만6천평을 살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벽부터 날이 조금만 밝아지면 헬기가 떠서 항공방제를 합니다마는 올해 항공방제 하러 온 헬기조종사가 하는 얘기가 공무원 분들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 횟수가지고는 안된다, 이건 형식적이다…. 이 양반들을 제가 봤어요. 논에 뿌리나 안뿌리나 봤더니 안뿌려요. 군의원 농지도 안뿌려줘요, 글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뿌려 줬습니다. 그랬더니 2회 방제때 또 안뿌려요. 두 번째까지는 얘기하기 힘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안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항공방제를 했는지 우리 농가가 압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독을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을에 가보니까 병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항공방제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해서 횟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교 가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생활을 처음에 진해에서 했는데 거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해도 타고 다녀요. 온통 자전거 물결입니다. 그런데 "야 그거 IMF도 저거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기름도 한방울도 안나고 하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을 걸쳐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통행 자전거 대수를 세어보니까 30대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그 지역에 진입이 안됩니다. 그건 개인재산을 자전거 때문에 망친 겁니다. 그래서 여주실정에 안맞고, 그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상부기관에 폐지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회를 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드려야 될텐데 산북면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못드린데 대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신승균   윤승진   이광호   한정길   김경래   변동구   반기진   권재완   윤태남   원종태

○관계공무원

군수 박용국  부군수 이우형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총무과장 원욱희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세무과장 김광식  회계과장 옥영욱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농림과장 유국희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건설과장 한태원  도시과장 이충우  보건소장 이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기술보급과장 홍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