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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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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2월 18일(금)


  1. 의사일정
  2.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98. 12. 18. 10시 개의)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여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기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기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20일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장님에게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12월 15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본 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33억4,390만8천원이 감소된 1,144억94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5억738만2천원이 감소된 956억8,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3,652만6천원이 감소된 187억2,709만9천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4억5,055만원이, 사회개발비에서는 6억7,406만원, 경제개발비 8,128만원, 민방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차임잔액 12억789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특별회계사업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사업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종의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반기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1차 수정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07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입결산은 2,033억5,151만4,925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결산액이 1,772억5,329만3,742원이며, 특별회계 결산액은 260억9,822만1,18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1,426억9,136만922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결산액이 1,294억7,726만2,122원이며, 특별회계 결산액은 132억1,409만8,800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잉여금은 606억6,015만4,003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477억7,630만1,620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28억8,412만2,383원입니다. 
   잉여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명시이월비가 201억1,498만2,42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196억5,544만8,420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4억5,95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사고이월비는 112억9,015만75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사고이월비는 107억8,342만6,750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비는 5억672만4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8억4,324만9,97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계속비 이월인 20억3,94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은 18억383만7,9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4억7,324만4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보조금사용잔액이 24억6,159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보조금사용잔액은 1,165만1천원입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3,852만6,863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28억3,615만1,450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1억237만5,413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3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감사실장 장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달여에 걸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로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시된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일부 세입예산을 조정 계상하므로써 98년 예산의 결산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억8,300만원이 감소한 1,564억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3,500만원이 증가한 1,316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1,800만원이 감소된 24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3,500만원이 증가된 1,31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변동은 없으나 일부 재원의 세목만 변경시켰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9억3,500만원이 증액된 총 53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38억6,400만원보다 0.5%가 감소한 23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본청 및 읍면, 사업소 기본급 4억2,800만원, 본청 및 읍면, 사업소 수당 3억5,600만원, 본청 및 읍면, 사업소 체력단련비 8,800만원, 본청 기타직보수 인건비 3천만원, 이장자녀장학금 1,40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1천만원, 능서면사무소 토지매입비 2,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명예퇴직수당 5억8,400만원, 산북면사무소 편입토지매입비 1,100만원, 군청사 부지내 편입국유지 매입비 3천만원, 대회의실 의자구입 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397억8백만원보다 0.9%감소한 39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2백만원, 환경사업소 재료비 5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1,400만원, 거택보호비 5,8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4,8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3,300만원, 노인교통비 3억6,5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출연금 2,500만원, 태평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4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종의얼 선양사업 1천만원, 한방진료실 설치비 1,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 2,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 5백만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1억2,6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추가분 3,100만원, 경로당 난방비 9백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1,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 2천만원, 보육시설 시설별지원비 1,5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5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월동대책비 6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611억8,900만원보다 1.5% 증가한 62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4,200만원, 소수급관리  전산화 장착비 1,700만원,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500만원, 내수면 자원조성비가 2,200만원, 사방사업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7억7백만원, 98년도 가을착수 하천개수경지정리사업 4억7,4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500만원, 임도신설 7,4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3억1천만원보다 4%감소한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병사관리운영비 9백만원, 재난사태 임차료 및 보상 3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56억3,300만원보다 10.0% 증가한 6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채무이자상환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6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67억6,500만원보다 7.1%가 감소한 248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1,700만원보다 11.9% 증가한 11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입 2억2,500만원, 시설분담금 및 수수료 수입 7천만원, 아파트신축 상수도관부담금 3억2,400만원, 광역상수도사업 채무이자(도비) 3,2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4,800만원, 과년도 부담금수입 1억8,400만원, 여주통합상수도 건설 재특자금 1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삼군리~신해리) 4억1,800만원, 광역상수도사업 채무이자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도비상대비용 수중모터구입 4백만원, 여주통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18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1,400만원보다 17.0%가 증가한 20억6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3,400만원, 도비보조금 5,800만원 증액된 재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2억9,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억3,300만원보다 81% 감소한 8억3,8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 3억2,700만원, 체비지 매각대수입 32억7,300만원이 감소된 재원으로 부족재면적 환지청산금 교부금 25억7,100만원, 환지청산 이자발생액 2억8,400만원, 법면 토지매입비 4,300만원, 타인환지내 지장물보상 4억8,400만원등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4,100만원보다 43.3% 증가한 6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의 재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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