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2월 8일(화)
- 의사일정
- 1. 1999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 1. 1999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1998. 12. 8.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999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감사실장 장명섭입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99년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1C를 대비한 경영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지향적 행정을 추진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며 시책개발 및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과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장안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벤처기업유치 및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권회복과 특산물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자생력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며 수준높은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선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문화, 관광 중심도시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고달사지 복원, 파사성지 복원, 문화재 보수 등과 문화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관리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99년도 도자기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2001년 세계 도예제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륵사 관광지내 민자유치 시설을 내년도에는 준공을 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내에는 분홍색 꽃묘도 3만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도 내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꼭 저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군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을 조기에 준공 확충해 나가겠으며, 군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군민 제안제도도 기히 작년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업무 연구 보고제도 기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자율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나갈까 합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실.과 소장, 사업소장 즉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평가제를 도입해서 자기평가, 상급자 평가를 점수제로 해가지고 인사평정제를 운영하고 또 군 자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제도와 연게해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법제화가 예정될 것으로 있어서 향후 단계적으로 6급 이하까지도 확대해서 목표를 주어서 개인별 목표관리를 확대해서 인사나 보상제 인센티브제도 활용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목표의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으로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목표의 양과 질,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성과에 대한 다면평가와 주민만족도도 아울러서 함께 평가를 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점수제 인사평정 제도를 적용하고 평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목표의 설정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환류되는 기능을 촉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운영계획의 대상업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을 80%로 하고,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20%, 또한 가점제를 10% 적용해서 해나가겠으며, 특히 특수창안시책이나 대규모 행사, 연구 및 주요사항 검토실적 등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평가기준은 유인물로 가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읍.면별 비교평가제도 유인물로 가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행정규제정비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규.신설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의 자유화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것의 근거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행정규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규제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저희군에서 8건의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정비 완료된 게 4건이 있고, 상급기관에 건의중에 있는 게 3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게 1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나 규칙등에서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자치법규집에 358건을 저희가 도출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비대상 건수가 167건으로 우선 대상을 해서 각 실과소에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되면 주민의 부담을 주고 규제를 두는 건 대폭 풀어서 주민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규제가 완전히 풀려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9년도 군정홍보 계획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99년도 예산운영 방향도 예산 제안설명 때와 감사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역시 자체감사 운영방안에서 특수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1페이지에 법무.통계업무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군에서 추진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서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안내책자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 발간목적은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21C 정보화 시대를 겨냥해서 우리군의 다양한 안내와 참고가 되는데 기여해서 여주안내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군민과 출향인사, 전국 관광안내소, 관광업소에 배부를 하고, 또한 각급학교 학생과 여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종합적인 안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이건 발간부수를 저희가 한 5천부를 계획하고 발간면수는 현재 100면 내외로 해가지고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약 한 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군정을 살펴보는 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군민들에게 군정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여 지역문제를 함께걱정하고 함께 풀어나아감으로써 원활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여기에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은 연 4회 분기별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상은 소외계층 주민 및 여성등 군정참여가 과거에 취약했던 분, 많이 군정에 참여안하고 군정참여하지 않았던 완전히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시찰 또는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집단민원 사업장등도 안내해서 아울러서 해나가겠습니다. 군정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대효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주민의사에 부합되는 군정수행에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혐오시설등 현장견학을 통하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출향공무원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거 취지는 도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현직 출향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의 실상을 소개하고 출향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또 군의 중장기발전 전략이라든지 또 군에 대한 현안사항, 또 현안사업비 확보등 당면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출향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출향 공무원이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협조와 도움을 받고자 설명회를 개최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개요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한 여러운 현실을 알림으로써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군의 간부공무원이 현지출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서울이면 서울에 가서도 함께 참여해서 설명회를 갖는 방향,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출향인사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군의 실상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향인 상호간에 우리군과의 교류 확대 및 고향발전을 위한 창구역할도 충분히 충족이 되고 또 홍보가 기대가 되어서 우리군 발전을 기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주고객찾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탈피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실체로서의 나의 고객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지향의 행정을 군정에 충족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고객만족에 대한 형태를 저희 행정에도 도입을 해서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한 함께 하는, 같이 군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고객찾기 개념을 통해서 고객만을 위한 여주군 공통의 가치관과 새로운 행정 이념을 형성하고 행정 현장에서 생활화 되도록 군 전체 공직자가 고객만족이라는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계별로 유인제공을 통한 분위기도 확산토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고객 찾아보기가 되겠습니다. 고객찾기 단위는 개인별 고객, 공무원 각자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개인별 고객이 있겠고, 또 팀 단위 고객이 있겠으며, 또 과 단위 고객으로 구분해서 고객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또 개인단위로 군 소속 공무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고객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또 고객의 정의와 종류를 말씀드리면, 광의의 고객으로써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군민이 자기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직원도 함께 자기고객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 고객과 외부적 고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고객은 횡적으로는 부서와 부서간, 종적으로는 상사와 동료, 부하간을 의미하는 조직내부적 고객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또 외부적 고객은 중간 고객으로써 행정조직과 최종고객의 중간적 위치에 있거나 중간적 역할을 하는 고객을 얘기하고, 최종고객으로는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협의의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고객은 어떤 특정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사전기대를 가지고 그 행정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고객은 전 군민이 되고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건 인허가를 출원했던 사항이라든지 또한 직결민원인 각종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찾았던 모든 주민을 전부 다 고객으로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주고객찾기운동 흐름도는 1단계는 고객찾아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고객은 누구십니까?” 고객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명단까지 받아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단계 고객으로는 고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의 고객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찾는 고객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고객의 유형별이나 또 요구사항도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단계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고객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기초로 업무를 구체적으로 개선해나가고 개선된 업무내용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서비스에 고객은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해서 고객별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 단계별로 환류 기능을 촉진시켜서 서비스 행정,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업무대상 고객의 명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고객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기대해서 군 행정이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의 요구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군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99년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1C를 대비한 경영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지향적 행정을 추진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며 시책개발 및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과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장안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벤처기업유치 및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권회복과 특산물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자생력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며 수준높은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선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문화, 관광 중심도시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고달사지 복원, 파사성지 복원, 문화재 보수 등과 문화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관리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99년도 도자기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2001년 세계 도예제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륵사 관광지내 민자유치 시설을 내년도에는 준공을 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내에는 분홍색 꽃묘도 3만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도 내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꼭 저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군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을 조기에 준공 확충해 나가겠으며, 군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군민 제안제도도 기히 작년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업무 연구 보고제도 기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자율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나갈까 합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실.과 소장, 사업소장 즉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평가제를 도입해서 자기평가, 상급자 평가를 점수제로 해가지고 인사평정제를 운영하고 또 군 자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제도와 연게해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법제화가 예정될 것으로 있어서 향후 단계적으로 6급 이하까지도 확대해서 목표를 주어서 개인별 목표관리를 확대해서 인사나 보상제 인센티브제도 활용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목표의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으로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목표의 양과 질,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성과에 대한 다면평가와 주민만족도도 아울러서 함께 평가를 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점수제 인사평정 제도를 적용하고 평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목표의 설정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환류되는 기능을 촉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운영계획의 대상업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을 80%로 하고,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20%, 또한 가점제를 10% 적용해서 해나가겠으며, 특히 특수창안시책이나 대규모 행사, 연구 및 주요사항 검토실적 등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평가기준은 유인물로 가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읍.면별 비교평가제도 유인물로 가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행정규제정비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규.신설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의 자유화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것의 근거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행정규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규제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저희군에서 8건의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정비 완료된 게 4건이 있고, 상급기관에 건의중에 있는 게 3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게 1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나 규칙등에서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자치법규집에 358건을 저희가 도출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비대상 건수가 167건으로 우선 대상을 해서 각 실과소에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되면 주민의 부담을 주고 규제를 두는 건 대폭 풀어서 주민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규제가 완전히 풀려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9년도 군정홍보 계획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99년도 예산운영 방향도 예산 제안설명 때와 감사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역시 자체감사 운영방안에서 특수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1페이지에 법무.통계업무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군에서 추진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서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안내책자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 발간목적은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21C 정보화 시대를 겨냥해서 우리군의 다양한 안내와 참고가 되는데 기여해서 여주안내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군민과 출향인사, 전국 관광안내소, 관광업소에 배부를 하고, 또한 각급학교 학생과 여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종합적인 안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이건 발간부수를 저희가 한 5천부를 계획하고 발간면수는 현재 100면 내외로 해가지고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약 한 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군정을 살펴보는 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군민들에게 군정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여 지역문제를 함께걱정하고 함께 풀어나아감으로써 원활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여기에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은 연 4회 분기별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상은 소외계층 주민 및 여성등 군정참여가 과거에 취약했던 분, 많이 군정에 참여안하고 군정참여하지 않았던 완전히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시찰 또는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집단민원 사업장등도 안내해서 아울러서 해나가겠습니다. 군정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대효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주민의사에 부합되는 군정수행에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혐오시설등 현장견학을 통하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출향공무원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거 취지는 도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현직 출향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의 실상을 소개하고 출향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또 군의 중장기발전 전략이라든지 또 군에 대한 현안사항, 또 현안사업비 확보등 당면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출향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출향 공무원이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협조와 도움을 받고자 설명회를 개최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개요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한 여러운 현실을 알림으로써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군의 간부공무원이 현지출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서울이면 서울에 가서도 함께 참여해서 설명회를 갖는 방향,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출향인사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군의 실상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향인 상호간에 우리군과의 교류 확대 및 고향발전을 위한 창구역할도 충분히 충족이 되고 또 홍보가 기대가 되어서 우리군 발전을 기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주고객찾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탈피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실체로서의 나의 고객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지향의 행정을 군정에 충족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고객만족에 대한 형태를 저희 행정에도 도입을 해서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한 함께 하는, 같이 군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고객찾기 개념을 통해서 고객만을 위한 여주군 공통의 가치관과 새로운 행정 이념을 형성하고 행정 현장에서 생활화 되도록 군 전체 공직자가 고객만족이라는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계별로 유인제공을 통한 분위기도 확산토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고객 찾아보기가 되겠습니다. 고객찾기 단위는 개인별 고객, 공무원 각자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개인별 고객이 있겠고, 또 팀 단위 고객이 있겠으며, 또 과 단위 고객으로 구분해서 고객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또 개인단위로 군 소속 공무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고객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또 고객의 정의와 종류를 말씀드리면, 광의의 고객으로써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군민이 자기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직원도 함께 자기고객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 고객과 외부적 고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고객은 횡적으로는 부서와 부서간, 종적으로는 상사와 동료, 부하간을 의미하는 조직내부적 고객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또 외부적 고객은 중간 고객으로써 행정조직과 최종고객의 중간적 위치에 있거나 중간적 역할을 하는 고객을 얘기하고, 최종고객으로는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협의의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고객은 어떤 특정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사전기대를 가지고 그 행정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고객은 전 군민이 되고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건 인허가를 출원했던 사항이라든지 또한 직결민원인 각종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찾았던 모든 주민을 전부 다 고객으로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주고객찾기운동 흐름도는 1단계는 고객찾아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고객은 누구십니까?” 고객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명단까지 받아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단계 고객으로는 고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의 고객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찾는 고객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고객의 유형별이나 또 요구사항도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단계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고객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기초로 업무를 구체적으로 개선해나가고 개선된 업무내용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서비스에 고객은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해서 고객별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 단계별로 환류 기능을 촉진시켜서 서비스 행정,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업무대상 고객의 명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고객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기대해서 군 행정이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의 요구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군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31페이지 제2건국 추진등 14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2건국이라는 총괄적인 개념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지난달 11월 13일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이를 근거로 오는 12월 10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 등을 소관부서별로 발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생활의식개혁 과제는 민간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행정 최일선에 서서 고생하는 3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34명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웅변대회 개최입니다. 작금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 상반기중에 청소년대책협의회와 경찰서, 교육청과 공동 개최하여 학생웅변대회를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회 관심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학생웅변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일일 명예군수제운영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일명예군수는 97년 7월부터 시행해오던 주민일일명예군수제를 종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위주로 참여해서 내년부터는 군정을 폭넓게 알리기 위하여 군단위와 읍.면, 사회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를 이룩하도록 활력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공무원의 복무자세 쇄신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0월 8일자로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는 끝났으나 내년말까지는 잉여인력을 다 정리할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히 의회 정기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말까지 30여명의 잉여인력이 남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전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중간평가제를 실시하여 공무원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공무원이 맡은 업무 분야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2＋⑤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첫째로 모든 일을 남한테 미루지 않도록 풍토를 조성하여 스스로 업무를 찾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할 것이며, 둘째로,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도록 개인별,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점수제를 강화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내부 방침에 의한 규정 지키기를 실과소장과 읍면장 책임하에 정착시키고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써의 품위와 교양을 높이고자 군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숨은 일꾼 시상계획입니다. 숨은 공직자가 시상계획을 함께 하는 근무하는 동료들이 추천해서 매월 월례조회 때 군수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구조조정등으로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코자 숨은 일꾼 시상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IMF 어려운 경제여건을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한 범국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새마을 지도를 중점으로 제2 경제부흥을 추진코자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을 내년도에는 활력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읍면순회교육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오랜 숙원이던 새마을회관 건립을 새마을지회와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마을별 공사발주시 새마을지도자를 명에감독관 내지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또한 사명감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력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다변화, 이기주의가 심화되어가는 요즘에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새마을지회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와 부녀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수 사례를 선정 파급하여 모든 새마을 지도자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자원봉사지원창구를 활성화해나가겠으며,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게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 운용토록하여 복지사회건설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범군민 경제살리기 의식개혁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의 7대 국정과제인 자율적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실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저축, 절약, 자원재활용운동의 3대 실천운동과 둘째, 민간단체와 학교 학생 및 군민의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상품, 우리 상점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정착토록 새마을 관계단체와 함께 추진하겠으며, 셋째는, 지역신문과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범군민 저축증대하기 운동, 생활속 에너지 절약하기, 또한 중고.폐자원 재활용 운동을 전개토록하여 범군민 경제살리기 의식개혁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아파트 부녀회가 할 수 있는 특수사업을 발굴 추진토옥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교육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민방위 대원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303개대에 14,900여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정교육 8시간을 알차고 실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민방위교육은 매월 15일 민방위날 훈련과 더불어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민방위교육으로 개편하여 민방위교육 훈련과 훈련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9 을지연습 추진계획과 50페이지 주민의 신고망 운영게획, 51페이지 으용소방대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맨 끝에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4분기에는 9백여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해서 690여명을 현역병에 우리가 책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향토방위를 위하여 2천여명에 대한 병력동원 훈련 소집 계획을 우리 관내 중요부대에 추진토록 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병무행정을 국가위임사무로써 자원의 실태조사, 자원관리, 예비군 편성 업무등이 내년도 7월 이후부터는 없어지므로 우리 읍면의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국비 인건비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병무를 보던 것이 모두 7월 1일 이후에는 군청으로 이관됨을 보고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31페이지 제2건국 추진등 14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2건국이라는 총괄적인 개념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지난달 11월 13일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이를 근거로 오는 12월 10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 등을 소관부서별로 발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생활의식개혁 과제는 민간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행정 최일선에 서서 고생하는 3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34명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웅변대회 개최입니다. 작금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 상반기중에 청소년대책협의회와 경찰서, 교육청과 공동 개최하여 학생웅변대회를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회 관심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학생웅변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일일 명예군수제운영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일명예군수는 97년 7월부터 시행해오던 주민일일명예군수제를 종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위주로 참여해서 내년부터는 군정을 폭넓게 알리기 위하여 군단위와 읍.면, 사회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를 이룩하도록 활력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공무원의 복무자세 쇄신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0월 8일자로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는 끝났으나 내년말까지는 잉여인력을 다 정리할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히 의회 정기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말까지 30여명의 잉여인력이 남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전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중간평가제를 실시하여 공무원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공무원이 맡은 업무 분야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2＋⑤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첫째로 모든 일을 남한테 미루지 않도록 풍토를 조성하여 스스로 업무를 찾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할 것이며, 둘째로,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도록 개인별,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점수제를 강화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내부 방침에 의한 규정 지키기를 실과소장과 읍면장 책임하에 정착시키고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써의 품위와 교양을 높이고자 군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숨은 일꾼 시상계획입니다. 숨은 공직자가 시상계획을 함께 하는 근무하는 동료들이 추천해서 매월 월례조회 때 군수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구조조정등으로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코자 숨은 일꾼 시상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운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IMF 어려운 경제여건을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한 범국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새마을 지도를 중점으로 제2 경제부흥을 추진코자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을 내년도에는 활력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읍면순회교육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오랜 숙원이던 새마을회관 건립을 새마을지회와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마을별 공사발주시 새마을지도자를 명에감독관 내지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또한 사명감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력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다변화, 이기주의가 심화되어가는 요즘에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새마을지회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와 부녀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수 사례를 선정 파급하여 모든 새마을 지도자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자원봉사지원창구를 활성화해나가겠으며,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게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 운용토록하여 복지사회건설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범군민 경제살리기 의식개혁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의 7대 국정과제인 자율적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실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저축, 절약, 자원재활용운동의 3대 실천운동과 둘째, 민간단체와 학교 학생 및 군민의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상품, 우리 상점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정착토록 새마을 관계단체와 함께 추진하겠으며, 셋째는, 지역신문과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범군민 저축증대하기 운동, 생활속 에너지 절약하기, 또한 중고.폐자원 재활용 운동을 전개토록하여 범군민 경제살리기 의식개혁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아파트 부녀회가 할 수 있는 특수사업을 발굴 추진토옥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교육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민방위 대원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303개대에 14,900여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정교육 8시간을 알차고 실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민방위교육은 매월 15일 민방위날 훈련과 더불어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민방위교육으로 개편하여 민방위교육 훈련과 훈련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9 을지연습 추진계획과 50페이지 주민의 신고망 운영게획, 51페이지 으용소방대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맨 끝에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4분기에는 9백여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해서 690여명을 현역병에 우리가 책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향토방위를 위하여 2천여명에 대한 병력동원 훈련 소집 계획을 우리 관내 중요부대에 추진토록 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병무행정을 국가위임사무로써 자원의 실태조사, 자원관리, 예비군 편성 업무등이 내년도 7월 이후부터는 없어지므로 우리 읍면의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국비 인건비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병무를 보던 것이 모두 7월 1일 이후에는 군청으로 이관됨을 보고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장님 나오셔서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과장님 나오셔서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주민과장 지종환입니다.
주민과의 99년도 주여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지적전산 소유권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 파일은 약 20만필, 19만7천필에 대해서 모든 기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히 등록된 기록을 소유자의 등기부와 기타 소유권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법됨이 발견될 때는 일제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보호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전산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불법사항, 그리고 불일치한 토지를 발췌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특례법은 주민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2인 이상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분할 및 등기절차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토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21C에 대한 모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다양한 국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보유하고 있는 5,022매의 지적도를 전부 수치, 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동안의 작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한 속성자료로써 수치에 대한 파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든 자료를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30,864필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하에 약 35명의 공공근로사업인부가 투입되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재 약 15만필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는 국가소송의 일사부조리 원칙에 따라서 법원심리가 되었던 부분은 다시 심리할 수 없는 데도 그 공무원이나 직제개편에 따라서 행정청에 원고등이 다시 재론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국.공유재산 소송이 되었던 자료를 전부 전산입력 데이터화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소송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로 개발중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뚜렷한 확증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추경확보 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모든 토지이동에 따라서는 등기를 저희가 전부 촉탁해서 줌으로써 주민들의 경비를 절감하고 시간을 절감하고 그래서 모든 사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과의 99년도 주여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지적전산 소유권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 파일은 약 20만필, 19만7천필에 대해서 모든 기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히 등록된 기록을 소유자의 등기부와 기타 소유권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법됨이 발견될 때는 일제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보호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전산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불법사항, 그리고 불일치한 토지를 발췌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특례법은 주민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2인 이상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분할 및 등기절차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토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21C에 대한 모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다양한 국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보유하고 있는 5,022매의 지적도를 전부 수치, 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동안의 작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한 속성자료로써 수치에 대한 파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든 자료를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30,864필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하에 약 35명의 공공근로사업인부가 투입되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재 약 15만필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는 국가소송의 일사부조리 원칙에 따라서 법원심리가 되었던 부분은 다시 심리할 수 없는 데도 그 공무원이나 직제개편에 따라서 행정청에 원고등이 다시 재론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국.공유재산 소송이 되었던 자료를 전부 전산입력 데이터화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소송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로 개발중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뚜렷한 확증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추경확보 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모든 토지이동에 따라서는 등기를 저희가 전부 촉탁해서 줌으로써 주민들의 경비를 절감하고 시간을 절감하고 그래서 모든 사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9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99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입니다. 도세가 138억3천4백만원, 군세가 177억, 도합 315억3천4백만원을 99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업무표하고 비교를 하면, 6.1%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세원발굴 및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1페이지, 99년도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여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상수원보호특별대책 지역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신규세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방세수의 신장세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각종 기업체의 경기침체와 기업의 조업단축, 감원으로 인하여 지방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근세 징수전망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거래의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 건축 경기의 침체등으로 해서 징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따라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99년도 체납액 일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 및 사회불안에 따른 체납액의 증대와 이에 편승한 고질.고액 체납자의 일소를 통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기별로 독촉장을 일괄 발송을 하면서 산하 전 공무원의 체납세 할당 징수제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서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탈루.은닉되는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으로 납세자의 관심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해서 징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및 서면조사를 연중 병행 실시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성실히 이행을 하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동산 취득법인의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3～4월중에는 건축물, 차량구조변경, 지목변경등 취약분야를 일제조사를 하고, 4～5월에는 중과세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8～9월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일제조사를 하고, 10～11월에는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향 담배구입운동을 전개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내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하여 여주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담배소비세는 60억 정도의 수입을 가져왔는데 점차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56억, 또 금년도에도 한 56억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향 담배를 많이 구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명절이나 또한 도자기축제 등에 고향을 찾을 때 담배사기 운동을 홍보를 해서 담배소비세의 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선물을 할 때도 선물용 담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정기분 고지서 공무원 송달책임제 운영입니다. 정기분 고지서의 공무원 송달 책임제를 통해서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예산절감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는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총 1년동안의 고지발부된 것이 한 171만여 건이 되는데, 이것을 정기분에 대해서 이장,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교부하던 것을 공무원들이 1공무원 10명을 전달하므로 말미암아서 그 납세까지도 책임을 져갖고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책임제를 확립을 하고 또한 다 징수토록 책임을 지므로 말미암아 정확한 납세풍토를 조성을 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1,8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기분 고지서 송달 책임제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99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입니다. 도세가 138억3천4백만원, 군세가 177억, 도합 315억3천4백만원을 99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업무표하고 비교를 하면, 6.1%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세원발굴 및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1페이지, 99년도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여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상수원보호특별대책 지역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신규세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방세수의 신장세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각종 기업체의 경기침체와 기업의 조업단축, 감원으로 인하여 지방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근세 징수전망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거래의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 건축 경기의 침체등으로 해서 징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따라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99년도 체납액 일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 및 사회불안에 따른 체납액의 증대와 이에 편승한 고질.고액 체납자의 일소를 통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기별로 독촉장을 일괄 발송을 하면서 산하 전 공무원의 체납세 할당 징수제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서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탈루.은닉되는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으로 납세자의 관심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해서 징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및 서면조사를 연중 병행 실시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성실히 이행을 하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동산 취득법인의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3～4월중에는 건축물, 차량구조변경, 지목변경등 취약분야를 일제조사를 하고, 4～5월에는 중과세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8～9월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일제조사를 하고, 10～11월에는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향 담배구입운동을 전개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내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하여 여주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담배소비세는 60억 정도의 수입을 가져왔는데 점차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56억, 또 금년도에도 한 56억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향 담배를 많이 구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명절이나 또한 도자기축제 등에 고향을 찾을 때 담배사기 운동을 홍보를 해서 담배소비세의 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선물을 할 때도 선물용 담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정기분 고지서 공무원 송달책임제 운영입니다. 정기분 고지서의 공무원 송달 책임제를 통해서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예산절감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는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총 1년동안의 고지발부된 것이 한 171만여 건이 되는데, 이것을 정기분에 대해서 이장,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교부하던 것을 공무원들이 1공무원 10명을 전달하므로 말미암아서 그 납세까지도 책임을 져갖고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책임제를 확립을 하고 또한 다 징수토록 책임을 지므로 말미암아 정확한 납세풍토를 조성을 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1,8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기분 고지서 송달 책임제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9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국.공유재산 매각.취득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 국유재산 매각은 보존불부합 재산과 법규에 의한 매각등 67필지에 33,074㎡와 군유재산은 어린이공원 부지 교환은 불승인되어 구농촌지도소장 관사 부지와 관광지내 민자시설 부지등 6필지 16,711㎡ 총 73필지에 49,785㎡를 매각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도예산업관광단지 부지 4필지 265,405㎡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감축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전산화를 통한 국.공유재산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99년 1월부터 9개월간 재산대장 전산화 등을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확보하여 전산입력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도모와 무단점유 및 불사용을 일소하고, 유휴재산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코자 4월부터 3개월동안 국유재산 7,002필지, 도유재산 32필지, 군유재산 6,811필지, 계 13,845필지 2,337만8,327㎡를 무단점유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98년도에 10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사부분 스탠드 구조물 철거 및 신설 등을 98년 9월 10일 완공하였으며, 99년도에는 총 소요사업비 9,090만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스탠드 도색 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세종국악당 옹벽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현재 옹벽 전도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붕괴위험이 높은 상태로써 98년도에 옹벽보수공사 설계용역을 한 바 사업비가 6억6천9백만원으로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9년도에는 우선 2억원을 투자하여 전도현상이 심각한 부분만 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화 대처능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제를 시행 운영하여 99년 상반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시험시행하고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평가장소는 여주대학교 전산실습장을 위탁활용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컴퓨터 연도표기 오류로 발생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접근으로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98년 4월 대책팀을 구성하고 3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문제사안별 담당자를 지정 Y2K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군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화도시거점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1회 2주씩 15회 연 200명을 전산교육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국.공유재산 매각.취득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 국유재산 매각은 보존불부합 재산과 법규에 의한 매각등 67필지에 33,074㎡와 군유재산은 어린이공원 부지 교환은 불승인되어 구농촌지도소장 관사 부지와 관광지내 민자시설 부지등 6필지 16,711㎡ 총 73필지에 49,785㎡를 매각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도예산업관광단지 부지 4필지 265,405㎡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감축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전산화를 통한 국.공유재산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99년 1월부터 9개월간 재산대장 전산화 등을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확보하여 전산입력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도모와 무단점유 및 불사용을 일소하고, 유휴재산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코자 4월부터 3개월동안 국유재산 7,002필지, 도유재산 32필지, 군유재산 6,811필지, 계 13,845필지 2,337만8,327㎡를 무단점유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98년도에 10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사부분 스탠드 구조물 철거 및 신설 등을 98년 9월 10일 완공하였으며, 99년도에는 총 소요사업비 9,090만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스탠드 도색 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세종국악당 옹벽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현재 옹벽 전도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붕괴위험이 높은 상태로써 98년도에 옹벽보수공사 설계용역을 한 바 사업비가 6억6천9백만원으로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9년도에는 우선 2억원을 투자하여 전도현상이 심각한 부분만 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화 대처능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제를 시행 운영하여 99년 상반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시험시행하고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평가장소는 여주대학교 전산실습장을 위탁활용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컴퓨터 연도표기 오류로 발생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접근으로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98년 4월 대책팀을 구성하고 3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문제사안별 담당자를 지정 Y2K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군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화도시거점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1회 2주씩 15회 연 200명을 전산교육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부의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사회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현황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은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해서 1,1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애인이 72명이 되어 있는데요, 99년도 3월중 1개 시설, 성인장애인 시설이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명 해서 약 300명의 시설장애인을 수용토록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20억3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우리 의료보호 대상자는 일반 의료보호 대상자와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273세대에 4,447명이 혜택을 받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우리가 관내 69개소가 있고, 관외로 5백여 개소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15억3천4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지출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우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취업광장” 운영이 되는데 경기도내에는 11개 권역으로써 구분해서 매월 9일, 19일 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계획은 149명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98년도 이월생 65명이 되겠고, 99년에는 84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해가지고 9천2백여만원이 소요되어서 그런데 훈련기간은 6개월 코스와 12개월 코스가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요리, 자동차 정비 해서 341개 업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및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 지급되고 65세에서 79세 미만은 월 4만이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에게 월 2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부부가 모두가 지급대상일 경우는 1인당 15,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 사업으로써 노인 교통비 지급되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에 행사를 실시하겠고, 모범경로당 사회활동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은 4억1,1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여광복지회 여광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한 9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6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약 2억2천만워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42세대 67명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8천 한 4백만원이 지급되겠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겠고요, 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요, 청소년 상담소 설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소는 홍문리 현대 아파트 3층 상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사업이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사회 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연중이 되겠는데요, 우리 여주군의 근로 연 인원은 6만9천명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일 소요 인원은 22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26억6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 내용은 생산성 사업이 10종이 되고, 공공서비스가 15종이 되고 환경정화사업이 5종이 되어 있는데 별첨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인력은 군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사업장까지 이동이 어려움이 있고요, 참여자의 책임감 부족으로 가사 및 건강을 이유로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한시적생활보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현황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은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해서 1,1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애인이 72명이 되어 있는데요, 99년도 3월중 1개 시설, 성인장애인 시설이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명 해서 약 300명의 시설장애인을 수용토록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20억3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우리 의료보호 대상자는 일반 의료보호 대상자와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273세대에 4,447명이 혜택을 받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우리가 관내 69개소가 있고, 관외로 5백여 개소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15억3천4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지출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우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취업광장” 운영이 되는데 경기도내에는 11개 권역으로써 구분해서 매월 9일, 19일 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계획은 149명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98년도 이월생 65명이 되겠고, 99년에는 84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해가지고 9천2백여만원이 소요되어서 그런데 훈련기간은 6개월 코스와 12개월 코스가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요리, 자동차 정비 해서 341개 업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및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 지급되고 65세에서 79세 미만은 월 4만이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에게 월 2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부부가 모두가 지급대상일 경우는 1인당 15,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 사업으로써 노인 교통비 지급되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에 행사를 실시하겠고, 모범경로당 사회활동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은 4억1,1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여광복지회 여광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한 9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6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약 2억2천만워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42세대 67명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8천 한 4백만원이 지급되겠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겠고요, 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요, 청소년 상담소 설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소는 홍문리 현대 아파트 3층 상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사업이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사회 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연중이 되겠는데요, 우리 여주군의 근로 연 인원은 6만9천명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일 소요 인원은 22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26억6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 내용은 생산성 사업이 10종이 되고, 공공서비스가 15종이 되고 환경정화사업이 5종이 되어 있는데 별첨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인력은 군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사업장까지 이동이 어려움이 있고요, 참여자의 책임감 부족으로 가사 및 건강을 이유로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한시적생활보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환경보호과장 박수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01개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공해배출업소 77개소에 대한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업소계도와 홍보활동으로 환경오염방지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 현장교육 추진입니다. 총 유관기관 단체 및 직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 해서 총 22,633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페수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926개소로써 정기점검 2회와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환경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입니다. 매년 1월 초순경에 대기 외 7개 분야에 대해서 1,28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별 준수사항인 관계법령 요약을 발췌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 또는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 보관, 환경관리인 임명 및 교육, 자가측정 실시, 기타 환경법 위반시 벌칙등 사항을 갖다고 명시를 해서 소규모 기업체 및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자, 카센타 소유자등이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조금만 신경쓰면 법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미이행등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환경범죄자가 되어서 재정적.신분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01개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공해배출업소 77개소에 대한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업소계도와 홍보활동으로 환경오염방지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 현장교육 추진입니다. 총 유관기관 단체 및 직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 해서 총 22,633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페수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926개소로써 정기점검 2회와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환경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입니다. 매년 1월 초순경에 대기 외 7개 분야에 대해서 1,28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별 준수사항인 관계법령 요약을 발췌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 또는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 보관, 환경관리인 임명 및 교육, 자가측정 실시, 기타 환경법 위반시 벌칙등 사항을 갖다고 명시를 해서 소규모 기업체 및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자, 카센타 소유자등이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조금만 신경쓰면 법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미이행등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환경범죄자가 되어서 재정적.신분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