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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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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2월 17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998. 12. 17.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여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은 12월 19일 제8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권재완   부의장 권재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시로 여러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다 변하지 않고는 IMF는 물론 공직사회의 구조조정도 힘들다고 보며, 본의원은 네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요약해보면, 첫번째로, 국공유재산관리 허술이며, 두번째로 여주군보건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세번째는 건축허가 및 허가취소에 따른 사후관리이며, 네번째는 하천관리 점용료 부과 및 용도폐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위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소홀입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재산권의 효율성이 없고 이해 안되는 정말 엉터리 같은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관리계획에 의하여 교환한 공유재산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행위인지, 공무원의 능력 부족인지 재산관리의 총괄부서가 정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후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한 여주군 보건소의 보건 및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약사를 두실 계획은 있는지, 약사를 두신다면 언제 쯤 채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문한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사후관리입니다. 96년 10월 26일 여주종합병원을 건축허가하여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 이후 허가취소로 지하면적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므로 언제까지 복구 처리하실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건설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나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에 소홀하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용도폐지한 하천에 대하여 기준이 무엇이며 어느 근거에 의하여 하셨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은 행정의 깊이와 틀을 사실 모릅니다. 군민을 위하여 제도와 제약을 말하지 말고 정말 소신있는 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이 계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권재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군 농특산물 홍보를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로 쌀과 땅콩 그리고 고구마, 금싸라기 참외, 표고버섯 등이 있으나 특히 쌀은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홍보경쟁이 대단히 치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농업진흥청에서 열린 제3회 농어민의 날 행사로 전국에서 처음 열린 쌀 품평회에서 여주쌀이 영예의 1위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고장 여주쌀이 옛진상미로써의 깊은 의미와 가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옛명성을 되찾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예를 기점으로 농민은 양질의 청결미 생산에 더욱 더 땀을 흘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주쌀의 이미지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특산물도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작년 즉 97년도에는 쌀에 대한 TV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나 15초짜리 1회 홍보방영에 무려 8백여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는 IMF시대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주 홍보 공략이 전국보다는 서울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서을 지하철 역사에 1개당 월 165만원이 소요되는 특대형 와이드칼라와 한개당 월 3만6천원이 소요되는 지하절안에 광고면을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홍보와 예산절감으로 일석이조의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히 허가되어 운영하고 있는 관내 소재 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관건은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에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군세중 22%가 기 허가된 12개 골프장중에서 현재 운영중인 7개 골프장에 과세된 42억691만3천원이며 더욱이 그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제외하면 무려 30%에 달하는 군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IMF의 영향을 받아서 내장객의 감소로 골프장 운영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골프장 자원이 많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계속 된다면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우리군의 세외수입에 현격한 감소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며 이와 반대로 경영이 호전되면 우리군 세외수입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기히 우리군에서 농특산물 및 문화유적 관광지에 대한 홍보에 적극 주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동등한 차원에서 골프장 내장객 관내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특단의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거리 벤쳐기업 집적 시설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토지를 대부받아 경기도로부터 지난 98년 6월 11일자로 벤쳐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의림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98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본군으로부터 득하고 7월 14일자로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후 10월 1일 착공하여 99년 상반기중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부지조성 과정에서 보면 산림훼손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하물며 99년 상반기중에 부지면적 29,752㎡에 연건축면적이 22,253㎡로 되어 있어 과연 계획된 기간안에 사업이 원만하게 준공될 수 있을지 본의원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면 고용창출 효과감소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내년 우기시까지 부지조성이 완공되지 않고 현 상태로 방치된다면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공사가 중단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가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란으로 인한 IMF 한파를 맞이하여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살아온 지난 한해를 보내면서 군정 가운데 군민이 시정을 요하고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 몇가지를 골라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7번 국도변 여주대할 입구까지 설치된 자전차도로 폐쇄입니다. 본 자전차 도로느 1994년도에 착공을 해서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서 한강대교에서 여주 톨게이트까지 37번 국도를 확포장하여 자전차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설치한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시내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주민의 활용도가 극히 빈약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우선 영농시 농경지 진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리 방향의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37번 국도에서 교리방향 일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자전차도로를 횡단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자전차도로를 폐쇄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7번 국도 여주 우회도로 개설계획중 교리 입체교차로 계획변경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중인 대신면 천남리 경우 남한강을 건너 능서 왕대리를 거쳐 여주읍 월송, 교리를 관통하여 운주행 신설도로 상우아파트 입구에 연결되는 지점 교리 교차로 계획이 입체료차로로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도로높이를 8m로 도로둑을 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주읍 시가지 시내경관을 답답하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군청을 이전하고 주변에 신시가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는데 높은 도로둑은 전체 시내형성권에 크게 장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군 주무담당관은 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라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도로건설 상황을 보기 위하여 원주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원주권에는 도로 보조기층이 거의 끝내고 아스콘 깔기가 시작되어 통행하는 구간도 군데군데 있었으며 문막시내를 벗어나면서 원주행 좌측 도로코 생산업체 입구가 신설도로와 기존 국도가 합치되는 지점도 평면교차로로 건설하고 있고, 원주 흥업 입구에도 역시 신호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의 견해도 높은 도로둑을 쌏아가며 도로를 건설하여 시내경관 시야를 가리게 된다는 것은 그릇된 것으로 평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교리 교차로는 평면교차로로 변경되어야 옳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신중을 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테마박물관 유치전망입니다. 
   강천면 간매리 산 132번지 일원에 테마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사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박물관 유치를 어렵지 않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자 인천일보 1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읍에 있는 한국민속박물관을 테마박물관으로 지정하여 문방구류, 민구류, 자기류 등 민속품을 전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천면에 계획중인 테마박물관 유치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또 유치전망과 추진상황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시내버스가 아직도 미통행되는 마을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가남면 대신3리는 오늘날까지 시내버스가 통행하지 않고 있어 면소재 3~4㎞여를 도보로 통행하고 있는데 여주군 관내 이러한 곳이 몇 개 마을이 있으며 도로정비 등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1.5~2㎞ 초등학교 통학로가 물론 공부상에 있는 도로지만 도로폭이 좁고 도로가 매우 불량하여 학구학교를 버리고 5㎞, 10㎞ 먼거리에 버스통행로를 찾아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도로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70년대 후반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주요도로변 부락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조치가 안되어 관계주민의 불만으로 남아있는 문제점 해결방안입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한 고속도, 철도, 국도변 마을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취락개선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 형식으로 구획을 짜서 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개인주택 부지내에 공부상, 전, 답, 구거, 구도로 등 지목전환이 안되어 아직도 건축물대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해당 주민으로부터 행정당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고 해당 주민에게도 조치계획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윤승진 의원   윤승진 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참석하여 주신 여주군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불철주야 군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팔당상수원 근접지역으로써 충주댐 및 팔당호로 인한 잦은 안개로 일조량이 적어  사과, 고추등 농작물의 감소로 농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관내 주민들이 안개피해에 대하여 군수님은 피해보상대책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와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흥천, 금사, 능서, 대신면에 이용수 외 21명의 어민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위하여  여흥 어업 종합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또 어촌계 어민은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수로부터 어업허가장을 교부받아 관내 남한강 일원에서 주납, 자망 어업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단체로써 조상 대대로 적법한 수산물을 포획, 채취등 조업을 통해 그동안 가족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주군 골재채취사업이 시작되면서 강바닥 형태와 하천 형상이 변경되어 생태계의 파괴와 어패류가 멸종됨은 물론 골재채취시 흙탕물이 뒤덮여 물고기가 번식을 하지 못하여 어획량이 감소되고 어선 왕래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 조업을 하지 못하는 등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어민조합에서는 관계부서에 여러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나 지역 영세 주민의 최저생계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골재채취허가시 이에 따른 보상을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 어민들 보호 그리고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도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지 조성은 2001년 세계도자기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말부터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와 백토등이 출토된 싸리산 일대를 예정부지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을 위하여 얼마나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부지매입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내 주요 시설계획을 진입광장 및 상징적 기념물, 주차공간, 풍물거리 지구, 도예관광 지구, 테마 이벤트지구로 시설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지내에도 시설계획이 추가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단지외에도 부지를 적정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상수도 수질개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99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토지를 매입한 뒤 환경부 안대로 수변구역이 5㎞ 이내로 확정되어 보안림으로 지정되면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현수막 설치 현황을 보면 12월 10일 현재 귀성객 환영 현수막에 군정홍보 목적으로 89종 210개를 제작 설치했으며, 단가는 15,000원에서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고 12만원, 15만원, 43만원 천차만별이고 집행 총액은 현재 64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회성도 많고 4~7일 정도 게첨하면서 15만원, 10일 게첨하면서 43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생각에는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라도 현수막 설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며 홍보물 설치가 불가피한 현수막은 연도표기나 회수 표기를 하지 않고 제작을 한다면 사용후 보관만 잘하면 몇 년씩 더 다시 쓸 수 있다고 보면서 그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군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여주군민, 유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군수님이 계시지만 담당실과장님에게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사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뒤쳐지고 있는 것을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앞으로 계획이 각 면 계획이 거의 다 계획이 되어 있으나 금사면만은 아직 확실한, 언제 쯤 시행된다는 계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어느 면이고 지금 몇 개 면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사면은 위치적으로나 우선, 벌써 되었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주권에 기인하는 목적은 부락간에 우선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고 또 하나의 지역의 발전의 계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언제 쯤 계획이 되는지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수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사면은 한강변에 위치한 면으로써 더욱이 금사, 산북면은 상수원특별권역대책지역의 1권역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규제를 받고 모든 건축에 대한 또 축산에 대한 모든 생활에 제지를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기히 늦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1권역에 해당되는 금사, 산북면이 실시되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흥천, 대신 거의 완공단계에서 가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사하고 산북은 계획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가 시급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우선 1권역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지만 실과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님은 언제 어떠한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공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청취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항상 여주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여주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용국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위시하여 각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제3대 의원 초선의원으로써 지난 6개월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써 좀 더 새롭고 획기적인 시책을 발전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에 대한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행정부에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고 여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감히 협조하여 여주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군에서 농가소득을 위해 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인 표고, 느타리버섯, 화훼, 채소 등의 농산물 보관창고인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현재 보급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시설비와 운영비가 농가에 너무 부담이 큰 것입니다. 1년에 4~5개월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거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자금을 적게 들여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녀박수로 만든 저온저장고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어 농가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여도가 높아 많은 농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여 보면, 콘네이너박스는 5평에 전기시설비 포함해서 5백만원 내외면 되고 표고박스로 150장까지도 보관할 수 있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좀 크기는 하지만 10배 이상이 투자되므로 어려운 농민의 부담이 큰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가격이 저렴하게 드는 콘테이너박스로 만든 저온저장고를 농가에 지원시킴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북면 소재지인 상품리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누차 건의도 하였고, 구두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산북면은 1989년 4월 1일 금사면 산북출장소에서 산북면으로 승격되어 총 9개리에 인구 2천3백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산간오지 마을로 광주, 양평과 접하고 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44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매년 3만여명 이상이 문바위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북면 소재지인 상품리 리간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인구증가 및 산업사회 발달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차량통행의 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등 학교 등교 때에는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써 유일한 가장 미개발 지역으로 주민들이 소외감과 실망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 9월 7일 군정질의 당시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공사에 있어 어렵게 이루어진 숙원사업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더욱 튼튼하고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공사감리의 소홀과 발주하는 기관의 인력부족으로 감독소홀하여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견실한 공사를 위해서는 공사 해당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에게 책임있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행정력, 인력 부족으로 못마치는 부분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확인 감독케 함으로써 많은 부분의 공사에 하자를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 지난 9월 7일 군정질의 때 건의하였으나 그 이후 시정이 안되고 있으므로 생각이 되어 다시 건의 촉구하오니 왜 실천이 안되고 있으며, 그 방법이 어렵다면 앞으로의 부실공사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변동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정길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5항에 의해 관내업자만이 입찰할 자격을 주는 입찰경쟁입찰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하는 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사업을 입찰볼 수 없는 영세업자들이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수주받아 하는 계약으로써 관내에서 벼란간 장비를 지원받거나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등 좋은 점도 많이 있으나 수의계약이 입찰계약보다 평균 7~10%씩 과다책정되어 예산이 낭비되며 계약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심히 성실에 의해 완벽한 공사로 이루어져야 되나 계약간에 대한 외부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자칫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자초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계약법 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1 내지 3과 4항, 다 내지 카와 5항, 6항, 다 내지 라, 그리고 7항 다 내지 마항중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단지 5항 추정자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 경우에만은 우리 관내 업체만이 입찰자격을 주느 입찰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 한파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고 실직자가 늘고 예산부도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에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합하여 이러한 난관을 잘 극복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는 사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실패하는 사회, 고통도 함께 나누고 보람도 함께 나누는 사회, 땀도 함께 흘리고 열매도 함께 거두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으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에 군수나 우리 의원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선출직은 한사람 한사람 민초에 의해 군정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군민의 재산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민의 좌표로 정해야 할 우리에게 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군수는 물러가라, 군의회는 해산하라, 주민에게는 밀실행정이 웬말이냐, 군의회는 군수의 하수인이냐, 금강 하수인 군수는 물러가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도무지 창피해서 군에 오기기 싫어요. 
   그네들이 지역이기주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우리는 명분을 잃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순서를 잃었기 때문이예요. 강천면 쓰레기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민과 대화가 부족했고 그러므로 밀실행정이 되었고 처음부터 3~4곳을 선정해서 부평리 봉골이 적기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가장 쉬웠을 일을 가장 어렵게 풀어가고 있어요. 또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신의원께서 늘 말씀하시듯 균형개발 강조하지만, 보세요. 지난 3년간 군수께서 도시ㅘ 예산은 읍에만 하다 앞에만 보다 세월 다가고 2기 들어서는 그거 마무리하다 다른 것은 손 못대요. 쉽게 말해서 군수께서는 자기 안마당 꾸미다 마는 꼴이예요. 그것도 잘이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변 문화의 거리 8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 하는 것 그런 졸속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니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했다고 이번 감사 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어찌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금강땅 수목원은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좀 나은 조건으로 교환해볼려고 한해에 10번이나 불가처분되면 또 올리고 불가처분되면 또 올리고 지금도 아니된 것을 그렇게 집요하게 해서 뭐가 그리 좋은 게 있습니까. 배의 선장은 항상 원고등을 잘 틀어야 배가 앞길에 아무런 장해없이 항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함성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네들이 말하는대로 물러갈 것인지 본의원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군수와 함께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대신면 가산리 뒤뚝 거리는 약 2백여호가 살던 곳으로 옛날 한양을 배로 다닐때 강이 동네 앞으로 흘러서 배가 정착을 할 수 있는 포구였습니다. 상류위에는 여울이 되어서 여울로 배를 끌려면 뒤뚝거리에서 하루를 정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술집이 9개나 되는 제법 커다란 동네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미년 3.1 운동 당시 이포주재소에서 왜놈 헌병이 쫓기어 뒤뚝거리에 온 것을 동네 사람들이 만세 부르다 말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놈이 도망을 가서 여주 주재소에서 헌병 1개 소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네를 불지르고 양민을 학살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이름이 불탄 터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잃은 우리 민족의 의지가 축적되고 민족정신과 민족의 맥박이 고동치는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일이 일어난 동기와 당시의 상황 등을 왜곡되지 않게 고증을 잘 더듬어서 뒤뚝거리에 불탄터를 복원하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의 산교육장의 장소에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여주발전을 갈망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이 제대로 되나 감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 여주는 옛부터 하늘이 물려준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준 비옥한 토지를 물려받아 살기에 불편이 없었고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고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민들은 윤리도덕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폭정을 일삼던 광해군을 몰아낸 고장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창출했고 또 일제말기에는 일반놈 앞잡이로 군수 생활을 하던 군수가 해방과 동시에 주민들의 몰매를 맞아죽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정의는 어디간 데 없고 불의가 판을 치고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져있는 실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는 주민이 함께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인데 가슴은 각자 닫아놓고 자기 이익찾기에만 급급한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질책성 질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취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여주군이 지난 3년간에 주민의 손에 의해서 군수를 선출했습니다. 이 선출된 군수는 뒤에 앉아있는 공직자들이 있듯이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되고 사기가 높아진 공무원들은 보람을 느끼는 공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가 바로 서야되는데 인사가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이번 구조조정을 보더라도 연령이 되어서 물러날 사람이 있는데 물러날 사람은 승진이 되고 그렇지 못한 젊은 공직자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마당이 되고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공무원들은 군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아니면, 군수가 치는 사람들에게 청탁하기 바빠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주민을 위해 일을 합니까. 이래서 우선 인사정책이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합니다.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표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그 사람의 정년은 항상 보장이 되었듯이 떳떳하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표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 공직자들 어떻게 하느냐, 나이 먹었으니까 무조건 물러가라 이런 식의 여론을 부려가지고 여주군의 인사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순수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가 인사를 잘못했으니까 이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없어요. 이것만 하나 가져도 여주군수는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고 거취를 분명히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연라리 대포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고장 연라리는 어떤 땅이냐, 조선시대 때 조선왕실에서 정해준 고장이예요. 그 고장이. 세종대왕 영릉을 여주로 옮기면서 조선왕실에서 정해준 지명도 연라리 고장도 연라리입니다. 이러한 전통있는 고장의 연라리를 지금 그 주민들의 아우성을 치고 있어. 군수가 몰래 땅을 바꿀려고 금강보고 땅을 사라 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군수는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군수가 기업한테 땅을 사라, 바꿔줄테니까 군민의 재산을. 이것은 어린애도 할 수 없는 일이예요. 이래놓고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나는 목숨걸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거는 거보다는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도 훨씬 이익이고 군수 본인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분명한 진퇴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본의원 출신 지역인 강천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거론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 역시 우리 군수께서 부평1리 주민들을 군수실로 불러가지고 몇 사람을 불러서 쓰레기장을 해주면 뭐, 동네에다가 30억을 주겠다 해가지고 도장 찍어라 그래가지고 선정 된 거예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밀실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깨끗하게 선정을 했고 그 지역이 최고의 자리니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강천면민들이 이 엄동설한에 도청 정문앞에서 새우잠을 잤어요. 가슴과 가슴으로 열어지는 지방자치란 말이야. 이 자리에 군수가 나타났어야 돼요. 우리 주민이 IMF에 실업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자고 있는데 무조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변명 늘어놓기에만 급급해 있다 이거야. 
    그리고 군민의 재산인 예산을 갖다가 자기 혼자 집행한 거예요.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구실은 있지만 군수가 혼자 집행한 거나 마찬가지야. 군수가 계약했고. 의원들은 군수님이 하는 일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느냐 방망이 쳐줬고, 그러다 보니까 여주가 혼란이 오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하겠다 이거에요. 지금 여주군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를 여주군 의원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여주군수를 불러다가 아마 추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10만 여주군민의 망신이예요. 이런 일을 해놓고도 지금 변명 한마디 없어요. 세상천지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일제시대에도 이런 행정이 없었어요. 왜 여주군만 이러느냐 이야. 여주군 공직자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주군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지방자치를 논하고 무슨 질문을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주군은 아마 사향으로 빠질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서 오늘날 여주군 군수께서는 모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지역 유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이러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변명 늘어놓기에 급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7백여 공직자들은 군수가 잘한다 잘못한다 말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여주군 행정이 지금 토론을 거쳐서 여론 과정을 수렴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뒤에 공무원들 거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질책을 했으니까 여주군수께서는 분명히 진퇴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여주군민들에게 백배 사죄를 하고 지금부터는 거짓말 하지 않고 밀실행정하지 않고 모든 걸 공개적으로 하겠다 분명한 거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사문제, 연라리 대포산 문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주군의회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방망이 치고 떠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드러누워서 침뱉기지만 동료의장한테 동료의원들 대표이신 의장께 내가 질책을 해야 되겠어요. 
   동료의원들이 의장이 어디 다니는지 몰라.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의장의 판공비를 삭감하는 사태가 있어. 이것은 물러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기 처신들을 모르고 자기 입장을 모르고 말이야,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는 여주군 발전을 위한다, 주민에게 봉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이 말이야. 
   앞으로 여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참석하신 일부 방청객들이 계신 줄 아는데 이 분들은 앞으로 여주군정을 똑바로 감시해야 돼요. 과연 군수가 뭘 하느냐, 군의회 의원들이 뭘 하느냐, 그러지 않고는 여주의 발전은 입으로만 되고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 망하는 거고 그렇게되면 여주군은 파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여주 사람” 하면 그래도 어디 가서 대우받는 사람이 됩시다. 
○의장 한정길   한완수 의원님 그만 끝내요. 됐어요 시간.
   그 다음에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슬픕니다. 참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 주민들 또 공무원님들, 우리 동료의원님들 참 제가 한번 군정질문을 먼저 해봤는데 이거 말장난 같더라구요, 말장난. 
   그리고 참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3대 의원님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 중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자기 업무 파악도 못하는 과장님들 많아요 지금. 여주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래가지고서. 이건 군청 앞에서 말이야, 뭐가 왔다 갔어요, 엊그저께?  우리 자손들이 뭘 보고 배울 겁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 어제 끝났지만 예산에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과거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잘해보자고 자, 이거 17가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잘 할테니까 빼달래서 6가지는 뺐어요. 11가지만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아니야 이거. 왜 빼달래, 이거를. 왜 빼달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는 4천만원, 어느 곳에는 5천만원, 어느 곳에는 2천5백만원. 형평에 안맞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다음은 방금전에 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구조조정 먼저 군정질문 때 구조조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 가서 알아봤어요. 여주군 순위가 있지 않느냐, 순위가 있더라구요. 지금 그게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하고 주민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기술을, 그 어떻게 한 건지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급이 되는 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진짜 우대받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한 군수님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오금리 싸리산에다가 도예산업관광단지라고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외딴 데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장미빛만 보는 거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일본도 다녀오셨어요 군수님이. 일본 거기 아리따 했다가 폐장됐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 다른 데도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 준다고 도에서 돈 준다고 우리 돈이 아닙니까?  
   다음은 부군수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제가 툭위 위원장을 맡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한마디로 진짜 슬퍼요. 한군데 제대로 된 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너무들 하시더라고. 너무들 하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냅니다. 내년부터 우리 10명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빼놓고 다른 지역에다 할당제를 줄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녀오시고서 보고서 쓰게끔 할려고 그래요. 각종 공사장이 엉망인데 앞으로 대책안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읍면별 비교평가제란 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엔가 능서가 2등인가 1 등을 한 것으로 알아요. 뭘, 평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1차 구조조정후에 인사관리를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세무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금 부과한다고했는데 그거 잘되고 있는지?
   다음은 환경보호과. 음식물 쓰레기장 또 나오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 말 많은. 다른 데도 지금 돈 안들이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도, 선전 좋다 이거야. 선전해서 뭘 해요. 우리가 돈이 나가는데. 그래서 의원님들 질책이 먼저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다른 데 좀 많이 비교 검토좀 해라 했는데, 했는지?  
   다음은 보건소. 자, 우리 답변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단속을 나가는데 업소에서 먼저 알아요. 단속을 나가면 먼저 알고 있다고. 참 그거 희한한 거지.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온다고 그러니까 후다닥거리더라고. 미성년자들이 지금 많아요, 여주에도 그런데 업소에서 알고서. 그렇다고 술집이 좋은 데도 아니예요. 그것도 아니예요. 싼 데 갔는 데도 후다닥 튀더라고. 단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은. 
   다음은 건설과. 그 예산 결산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설계가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그럼 계속 추가돼.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검토해가지고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요?  문제 많습니다 지금. 또한 거기에서 각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해서, 군비 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선정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의욕있고 하고 싶은 사람이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안주고 이천에다 넘기고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천 쓰레기장 문제, 금강 땅 교환 문제, 어차피 우리 10만 군민이 겪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주는 지금 절대절명의 시기에 놓여있고 격동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러므로 우리 10만 여주군민은 내가 아니면 여주를 누가 지키겠느냐, 누가 살리겠느냐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일 열심히 하고 우리 의원 각자 여러분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여주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주는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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