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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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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1. 의사일정
  2. 1.2019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평생학습센터
  3. 나. 농업기술센터
  4. 다. 전략사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업무협의로 평생학습센터와 심사 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센터 
○위원장 서광범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70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계상된 총 예산은 66억 2344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 3038만원보다 18억 930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7쪽입니다. 707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에 4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시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가입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간회비가 되겠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 1500만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억 540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우리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양성한 문해교육사를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집도 제작하고, 또 발표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1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문화인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평생학습 동아리에 지원하여서 평생학습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상단부 신중년 지원사업비 1900만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재도약을 위한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5천만 원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부터 725쪽까지는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인데 예산을 도서관별로 여주도서관, 세종도서관, 점동·대신·산북·북내·강천도서관을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도서관별로 예산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여주도서관 예산을 설명 드리고, 다른 도서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여주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0억 4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03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는 7억 916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분류하여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714쪽 상단부 시설비로 어린이실 환경개선공사와, 여주도서관입니다. 여주도서관 어린이실 환경개선공사와 지붕방수공사 등을 위해 4950만원, 자산취득비로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3400만원,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 2천만 원, 도서구입비 1억 원 등 총 1억 74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로 세종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로 3억 5695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보시면 715쪽 중간부분에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세종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서관 717쪽 점동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9097만 8천원, 그리고 719쪽 중간부 대신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8346만 5천원, 그리고 721쪽 하단부 산북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5461만 2천원, 722쪽 하단부 북내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8426만 8천원, 724쪽 상단부 금사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3억 42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별로 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보고 드렸고요, 참고로 대신도서관은 내년 1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고요, 내년 1월 개관 준비 중에 있고, 금사도서관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준비로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상단부에 보시면,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 4653만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독서도우미 운영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독서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장려코자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래 보면 공공도서관 협력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비 8333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대형서점 등으로 인해서 사업여건이 어려워진 지역서점의 어떤 도서를 구입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로써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은 자유학기제 전면도입에 따른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돕는 독서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고, 다음은 726쪽 하단부부터 728쪽까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혹한기 및 혹서기 냉난방비 지원, 그리고 냉난방 기기 지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비로 책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728쪽 하단부, 다문화도서 구입비 1200만원은 점차 다문화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서관내에 다문화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728쪽 하단부부터 731쪽까지는 여성 역량강화 지원비 6억 576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항목이 있지만 729쪽 중간부분에 보면 교욱프로그램 운영수당으로써 3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한 80개 강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시대의 개인의 삶의 질과 능력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31쪽부터 마지막 736쪽까지는 부서 인력운영비로 기간제를 제외한 51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26억 5514만 8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9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726쪽이요.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으신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진로독서프로그램이요?
○한정미 위원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원하고자 하는,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장래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정미 위원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도서관에서 운영합니다.
○한정미 위원   
학교로 찾아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도서관에서, 예. 도서관에서,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용,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에 아니면, 방학 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방과 후나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정미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면 중·고등학생 대상이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일단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학하기 전에.
○한정미 위원   
진학하기 전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편차가 심하실 텐데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좀 수준차가 있어서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회기죠? 프로그램 1개당 몇 회기, 몇 번을 하시는 거냐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거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특강형식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4회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내용에 따라서, 예.
○한정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홍보는 주로 학교……. 뭐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는 항상 홍보를 하고요, 그 이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또 이렇게 하고…….
○한정미 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실 때는 진로상담 부장님 앞으로 보내시면 더 효율성이 크실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진로상담, 예.
○한정미 위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안이 한 40% 증가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최종미 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일반사업도 좀 늘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서관이 저희들이 읍면동에 1개소씩 개소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금년도 1월 달에 점동, 그리고 대신면에 1월 달에 개관할 예정이고 금사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기타 뭐 단일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 늘어나는 건 사실 없고요.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일단 인건비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증설에 따른.
○최종미 위원   
인건비 때문에 40%가 증가했다는 건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예산안 708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우수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우수평생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매년 연초에 공모를 하면 그 사회……. 일반 개인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리가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공개모집을 하면 저희가 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심사를 통해가지고 뭐 한 20개 정도 동아리를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 5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동안 추진성과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지금 열아홉 군데가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팀장 김병숙, 과장에게 개별설명)
○최종미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신가 봐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좀 칭찬 한마디를 해드리자면 산출근거 있잖아요, 예산 산출근거? 다른 것은 자세하게 잘 나왔는데 몇 가지가 좀 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평생학습동아리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열아홉 군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단체명까지는 저희 기재를 안 했습니다. 가온소리, 꽃가람 오카리나 봉사단, 뭐 동화나무, 댄싱퀸이라든가 세종리더……. 뭐 하여간 여주 여민회……. 하여간 이게 단체에서 활동을 보통 동아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한 열아홉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할 때 50만원을 바로 지원해주진 않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강사가 필요하다, 어떤 걸 배우려고 그러는데 강사가 필요하다라면 강사비를 저희한테 요구하면 강사비를 직접 지급하고, 동아리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료비를 ‘뭐, 뭐, 뭐 사겠다.’고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연 50만원 지원해주시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많지는 않죠.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지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매년 공모를 해서 새로 새로 이렇게, 예.
○최종미 위원   
아,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렇게 금년도에 한 데가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데가 또 선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최종미 위원   
그게 당해연도로 끝나면 지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1년에 50만원인데, 그렇죠? 많은 돈도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동아리 지원사업비 가지고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 회비도 있고 그동안 쭉 활동을 해온 건데 추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운영을 할 수는 있는 단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탬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보탬을 주시려면 좀 더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 요 밑에 보면 우수평생프로그램이라고 또 있어요. 프로그램은 대개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데 또 150만원씩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차등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708페이지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최종미 위원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하는 하는 것은 3개소는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해주는 거고요.
○최종미 위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비 가지고 운영하는 게 3개 파트를 운영합니다. 홈패션이라든가 토털공예, 또 수채화교실 이렇게 3개반을 운영을 하면서 한 24명 정도, 24명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 추진성과는 좋은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주면 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가지고 공예라든가 이런 걸 익혀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조금 해서 판매하기도 그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뭐, 그런 역할을 해서 굉장히 관장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해달라고 그러는 편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예산안 709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이 있어요. 6900만원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최종미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산출근거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최종미 위원   
여기는 자세하게 잘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솔직히 예산심사를 하면서 뭘 보고 심사하라는 건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산출근거를 제대로 써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통으로 탁 그냥 금액만 올려놓고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심사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자료 주세요.’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것은 다른 실·과·소에서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고서 저희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금액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심사를 하지, 그냥 금액만 올려놓으면 ‘알아서 심사하세요.’ 하는 거가 돼서 굉장히 막 답답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막 이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최종미 위원   
예, 그런 것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셔서 우리 예산팀장님, 꼭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막, 보면서 막 화가 여러 번 났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이게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안 올라오면 어떤 근거로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근거를 찾아주셔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거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최종미 위원   
이게 어떤 건지, 아까 예산안 하실 때 설명을 살짝 하셨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공식명칭은 “세종한글배움터”라고 얘기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 분들을 마을별로 찾아가가지고 문해교사 분들이 한글을 가르쳐주시는 건데 단지 한글만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주로 기본적인 것은 한글을…….
그런데 한글뿐만 아니라, 문해라는 게 꼭 한글을 모르는 것 말고, 모르는 건 대개 문해라고 보기 때문에 컴퓨터를 몰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문해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목적은 그러니까, 한글을 여주시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겠다, 뭐 그런 목적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 분들이 아직 계셔가지고 버스 타고 그럴 때도 실질적으로 한글을 몰라가지고 버스 타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사실 아직까지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아주 글자 하나 익히고 난 다음에 생이 보람되고 활력있게 이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저희들도 시화전을 합니다. 그분들이 쓰는 것은 글씨가 어눌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쓰는 부분을 통해서 감동받는 그런 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집도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발간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09페이지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이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최종미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 제대로 안 나오신 거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역량강화와 훈련을 시키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것은 역량강화 사업비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이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마을활동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평생학습이 어떤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리더를,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그 어떤 리더들을 이렇게, 마을 매니저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매니저를 교육 양성시킴으로써 이분들이 현장에서 자기가 있는 마을이라든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평생학습이 저변에서도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2주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다른데 그렇게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걸 통해가지고, 예를 들면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 와서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는 자원이 뭐가 있는가, 우리 마을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무슨 뭐, 비교를 해봐가지고 좀 우수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을 대외적으로도 또 홍보도 해서 외부로부터 마을을 찾아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주는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뜻이 있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이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무슨 뭐, 기타 같은 것도 이렇게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우게 할 수도 있고 토털공예도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마을 분들을 집합해서 공동체로서 어떤 소속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드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격증이나 수료증 같은 게 나가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자격증 같은 것은 없고 이분들이 끝나게 되면 기수별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모임을 단체모임을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별도로 자격정 같은 건…….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런 역량강화를 시켜주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신다는 건데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 같은 것은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은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그 역량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뒷……. 아직은 뒷받침 해주고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최종미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하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길을 찾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이런 역량,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그리고 예산안 710페이지 보면, 신중년 지원사업이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최종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게 이제 신중년 지원사업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50대라든가 또 요즘에 퇴직자들이 조기에 퇴직도 하고 60대도 사실 일거리라든가 활동역이 없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저희 고민하게 된 게 아마 도지사님의 고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통해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인생재도약을 위한 어떤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년…….
○최종미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처음 실시하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종미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사업에 대한 그 구상은 없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개 이분들이 50대·60대기 때문에 건강은 하지만 또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은 또 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사회경력이라든가 또 퇴직은 했지만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도 갖고 또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밀도 있게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좀 안타깝네요. 이런 사업들을 들여다보면서 실효성이 있게 가려면 정말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최종미 위원   
예산안 725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기존에서 변경되면서 그 연장되는 그 시간의 인건비죠, 이게? 인건비이며 연장, 기간제인건비인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네, 네, 네,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아,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이 09시∼18시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국가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8시∼22시까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연장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미 위원   
당초예산보다, 2018년도보다는 좀 많이 줄은 상태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게 이제 개관연장이 보면, 기간제인건비 여기는 계상했는데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번에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기간제는 좀 줄고 무기게약직은 오히려 늘었는데 여기 편성된 것은 거기에 따른 기간제가 줆으로써 인건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 22시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오후 10시까지 하신다는 소리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주말, 공휴일, 국경일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개방이 되는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국경일은 운영을……. 휴관하고요. 휴관하고, 세종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운영하고, 국경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예산안 724페이지부터 보면 계속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최종미 위원   
728페이지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도서관들 지원해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책을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책을 본 성과에 대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은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런 거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점동도서관도 새로 개관을 했지만 도서관이 옛날처럼 이렇게 책만 보고 그러는 공간이 아니고, 그 공간을 통해서 지역민이 모이고 또 다목적실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행사도 그쪽에서도 하고, 또 공간을 통해서 동아리들도 이용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독서프로그램을 한 40∼50가지 프로그램을 1년 연간 그 도서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미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주시 차원에서 평생교육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여주시 정책적으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발표회 하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위해서, 책을 본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뭐, 책을 많이 보면 사람이 글쓰기가 훈련이 되잖아요. 글을 써서 시화전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글, 수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작은 무슨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셨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모집을 해서 시상도 하고, 1, 2, 3등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책자도, 조그만 ‘작은 책자 만들기’ 이런 것도 하면서, 사람이 책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 책을 보면 저렇게 상도 받고, 내가 글쓰기도 훈련이 되고…….’ 그 어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커서, 어린 학생이라면 나중에 커서 또 문학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본 거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아직은 못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책에 나왔어.’라는 것이 그게 크게 자긍심도 되면서 그 학생이 계속 책을 볼 수 있는 동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문학인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모티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그 지원을 하는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도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사업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지난번에 점동도서관에서 한 게 그런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그 마을분들 와서 공연도 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어르신 분들이요?
○위원장 서광범   
예, 시화전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게 점동도서관에서…….
○최종미 위원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서광범   
아니, 어쨌든 도서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도서관 전부다 보니까 정기간행물하고 신문이 들어가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저는 외진 곳일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북하고 금사는 신문이 5부가 들어가고 여주도서관은 25부가 들어가면 한 5배 정도 차이나면 정보공유를 1/5밖에 못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초에 책정하고 그랬을 때, 그 전에 아마…….
○이복예 위원   
아니, 심지어는 대신도서관은 개관도 안 했는데도 17부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북이나 금사는 5부밖에 안 들어가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그거 부수 결정했을 때는 인구대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건…….
○이복예 위원   
이게 부수가 아니라 가짓수가 아닐까요? 신문? 그렇죠? 가짓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가짓수, 예.
○이복예 위원   
인구가 적다고 해서 5가지만 들어가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25가지가 들어가는 것은 정보의 형평성, 정보를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걸 덜 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평균 지금 17부. 세종 17부, 점동·대신이 17부씩 들어가면 산북·금사도 10부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이복예 위원   
또 설명서 1324페이지 보면 여주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자산취득이 있는데,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어요. 몰래카메라.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이복예 위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주시 도서관에 이거 1대를 구입하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여주도서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이번에 예산 올렸는데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몰래카메로 사실 잡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외부에서 와가지고 정기점검을 한번 하는데 그건 뭐 이따금씩 하기 때문에, 상시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탐지기를 공공기관에는 구입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래서 이제 예산…….
○이복예 위원   
저는 전체적인 도서관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특히 여성들은 이런 몰래카메라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있는데 일부 도서관만 구입을 하는 것은 지금 여주도서관……. 어디 어디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아니, 도서관은 도서관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같이 관리를 하니까 하나 가지고…….
○이복예 위원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쓴다고 그러고, 여성회관은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회관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전체적으로 쓰려고 하나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로테이션으로 또 활용을 할 겁니다.
○이복예 위원   
관리를 할 때 불시에 여러 곳을 잘 관리해주셔서 그 탐지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아까 최종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하셨잖아요? 지금 몇 분쯤 배출을 하셨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보통 저희들이 기수가 한번 하면, 금년도는 스물한(21)분이 이수를 했는데 보통 한 20명에서 매년 30명 사이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4기인가요, 3기인가요……. 아, 네 번, 4기가 배출됐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아,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면 요즘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마을 만들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전략사업과에 보면 ‘세종마을 만들기’ 있고, 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농촌체험마을 만들기’도 있고, 또 교육체육과에 ‘마을교육공동체’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활동을 하시면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을 만들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가서 잘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고, 또 각 마을단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잘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럴까 추수지도(追隨指導)라고 할까요? 가끔 모여서 어떤 성과발표회 같은 것도 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에 대해서 동창회 비슷하게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서로 각 마을단위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뒤에서 지원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뭐, 마을활동가뿐만 아니라 마을 관련되는 사업이 전략사업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어가지고 도에서 전 시·군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확대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단 양성이 되면 많이 그분들이 역량을, 습득했던 그 역량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그래도 기수별로 쭉 양성을 함으로써 그래도 지역 내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긴 하셨는데 또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연결해주는 것도 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양성을 하면, 양성을 했다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하튼 역량이 강화되면 이분들이 아마 세종…….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세종마을 만드는 데 그런 데에도 아마 그것이 접목이 좀 되지 않……. 저희들이 직접은 안 하더라도 여주시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또 접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연결을 좀 시켜주시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이제 배출만 하고 이렇게 마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하는 홍보를 주민자치위원, 또 이장님들, 또 부녀회, 또 새마을지도자, 각 마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쪽에……. 요즘에는 외지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존에 살고 계시는, 고향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강천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학식도 많고 역량이 풍부한 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고 플랜카드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마을에 공문을 보내주셔서 그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나와서……. 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도 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나와서 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행복해지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역할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지원방법을 또 생각해보고 연결시키는 부분 또한 고민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저는, 거기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에 저는 세종리더2기생이거든요. 평생학습 어떤 학습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매달 사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발전해가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홍보가 돼서 저희가 처음에 교육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많이 접수를 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의욕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홍보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신중년 지원사업, 7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처음 신설되는 프로그램인데 2천만 원 예산이거든요. 2천만 원 예산인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지금 퇴직자들 인생재도약을 위한 인생재설계, 재무교육, 생활기술 및 기술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인데 사회적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이 퇴직자들이 대개 보면. 그리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학식도 있고 또 자기주관도 뚜렷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분들을 어떤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하실 것인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프로그램을 뭐를 운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그분들이……. 아까 우리 문해교육도 있었지만 문해교육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도 좀 하는 부분도 있고, 독서지도사도 있을 수 있고 진로상담도 있고 분야는 사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주지역에 맞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들이 또 그것을 교육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좀 있는지,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요, 도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좀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업비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으로 2천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거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사업비 올린 건 아니고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아직도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가이드라인은 하나도 안 세우신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방향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러한 사업을 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예산은 적더라도 재무교육을 철저히 시킬 분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재설계를 위해서 철저히 시킬 사람을 강사를 아마 초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거든요. 퇴직하고 나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정말 다시 인생재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그걸 좀 계획을 세워서 이 교육이 실패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아까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하셔서 다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35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저희들이 30명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한 4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인원을 좀 더, 교육대상을 좀 늘려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인원이나 마을 통장들이나 일반시민까지 참여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역량강화교육을 시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꼭…….
○김영자 위원   
시켜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전 시민이 대상이 되는데 대개 보면 이장님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신청을 이렇게 받습니다. 받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는 마을에서, 좀 더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역량강화를 받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뭐 개중에는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또 역량강화 교육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또 자기가 소속된 데에서 또 활동을,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1400만원 가지고는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모집을 해놓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여성회관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김영자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강사 초빙해가지고 한……. 원래 4주인데 1주에 두 번씩, 뭐 두 시간씩 두 번 이렇게 해서 4주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쉬었다가 하시죠?
○김영자 위원   
다 했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예.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709페이지에요. “학습메아리” 예일세띠앙아파트, “색깔 있는 농촌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2개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김영자 위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을 하시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본두리. 능서면 본두리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습메아리 예일세띠앙아파트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죠? 상대는 뭐, 노인들 상대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일세띠앙에서 하는 “학습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상이 예일세띠앙아파트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털공예라든가 그런 것을 모여서 배우고, 또 배운 분들이 그걸 가지고 코디네이터가 돼서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서로 교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복원시킨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능서에 있는 “색깔 있는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세종영농조합법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보면, 봄에는 배나무라든가 과수 관계, 또 고구마 체험도 하고 김장 담그기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요즘에 김장 담그기하고 그러면 도시에서 많이 온대요. 그러면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만, 영농조합법인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분들이 같이 20명씩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같이 김장 담가서 택배로 보내주고, 또 그것분만 아니라 고구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 관계를 할 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김영자 위원   
이거 매년 바꾸죠, 마을을? 똑같은 마을에다 그냥 지속적으로 대주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지금은……. 예, 이것도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인데 이게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확대돼서 여러 군데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도에서는 아마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도도 예산이 빡빡해서 그런지 이거 확대를 안 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두 군데만 현재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던 데…….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김영자 위원   
해마다 바꾸지 않고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이게 중간에 끊어버리면 또 이렇게 하던 것이 중단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도 신청이 되면 도에도 저희들이 다시 재신청은 하긴 하는데 도에서는 추가로 잘 안 해주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이게 효과가 있으면 시비라도 더 해서 이렇게 마을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 부분은 시비도 자체적으로 하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박시선 위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 그래요? 저는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때 전기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온열스토브도 못쓰게 했는데 그러한 대책을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거기는 예산이 8천만 원 예산 가지고 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쪼개가지고 그런 것도 사업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좀……. 금년도 축제 때는, 작년에는 아마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강을 해가지고…….
○위원장 서광범   
하여튼 그 부분에 보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북도서관의 CCTV가 평생학습센터 소관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도서관이 관리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예.
○위원장 서광범   
그쪽의 CCTV를 학생들하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요구가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65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술기획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1억 5065만 4천 원이 증액된 118억 73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4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66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8972만 원을 계상하였고, 653쪽,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농업인 전문교육과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교육운영비와 실행비로 3천만 원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4500만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중간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3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과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으로 2천만 원과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4940만원, 맨 하단, 4-H육성 지원에 5300만원, 657쪽 하단,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에 83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학습활동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시스템운영에 5499만원과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1억 3580만원, 659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여주딸기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에 3200만원, 661쪽, 농촌지역 활력화 지원 세계 도비사업으로 8천만 원과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하단, 농기계기술 지원에 800만원과 663쪽 상단,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에 1억 5천만 원, 또 하단에,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 시범에 4천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중간 부분, 여성전문기술교육에 2850만원과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3694만 8천 원, 665쪽 중간,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8645만원, 하단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3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에 6억 5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669쪽,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은 국비 12개 사업에 1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상단, 경기명품쌀 생산 기술보급은 도비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에 9700만원, 671쪽,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진상미 홍보비와 진상벼 재배단지 운영 등 3개 사업에 6억 3800만원, 전특작새기술보급은 4개 도비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원예새기술보급에 2개 도비사업 1600만원과 과수새기술보급은 3개의 도비사업에 8800만원, 또 하단에, 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맨 아래, 축산새기술보급은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674쪽에 2개의 도비사업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74쪽 중간에, 곤충산업 육성 지원은 1개 사업에 800만원과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은 5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으로 2500만원과 특작 기술보급에 2개 사업에 5880만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8679만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540만원과 677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1억 200만원, 또 하단,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신기술)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하단,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1176만 원과 679쪽,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480만원, 중간 부분, 강소농 육성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상단,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천만 원과 농업경영체 육성에 2개 도비사업에 1600만 원, 또 하단,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에 8억 96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상단,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에 1648만원과 중간 부분, 강변 경관농업 운영에 4억 63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31억 80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688쪽 상단, 기본경비로 9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비 26억 5천만 원 중 40%인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오늘은 11시 40분까지만 하고 점심 식사 후에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 이거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제안을 할게요.
○위원장 서광범   
네,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한 사람이 여기 뭐, 끝까지 몇 가지 발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니까 한 2건이나 3건 정도 짤막짤막하게 하고 다른 위원이 하고 다음에 또 할 발언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분당 짧게 짧게 2건씩 이렇게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짧게?
○위원장 서광범   
예, 2건씩만 하세요, 일단.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아, 예. 1건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그 설명서 1266페이지요. 강변 경관농업이라고 있습니다. 66페이지요. 예, 강변 경관농업.
거기 그 사업대상 보면 점동 도리하고 당남리 강변 경관농업 단지거든요.
그래서 뭐, 4억 6300여만 원인데 이게 도리에 어떤 것을 또 하고, 당남리 쪽도 해갖고 좀 그걸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세분화 시킬 수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봤을 때는 도리에 집중이 되는 건지 당남리에 집중이 되는 건지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잘 몰라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대부분이 이제 당남리고요, 도리에서는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게 한 3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고작 한다는 게 이제 유채 파종이라든가 그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대부분이 당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도리 쪽도 그냥 해마다 하던 그 유채꽃 그것만 그냥 앞으로도 계속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앞으로도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예.
○박시선 위원   
아, 다른 뭐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도?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거기에…….
○박시선 위원   
일단은?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도리에는 전략사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손을 뗄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기술센터 쪽에서는 그러면 유채꽃 하던 것하고 나중에는 그 전략사업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걸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지속적으로 제가 무병장수 고구마바이러스묘종 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면 26가구가 혜택을 보는데 26가구가 혜택을 보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고, 보면 이제 50% 이상이 대신면에 국한되어 있고 이런 거가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주는 것은요, 이제 개별 농가를 주기에는 모가 어리고 그래서 어렵고요. 어느 정도 육묘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에 일단 공급을 해서 그 농가에서 다시 길러서 일반 농가에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농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주지역 전체 농가들이 원하는 사람은 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게 아니라 그 육묘를 길러서 그분들이 판매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렇죠.
○이복예 위원   
그분들한테 육묘를 기르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사 가는 사람한테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사 가시는 분은 육묘를.
그래서 그 육묘를 기르시는 분은 뭐, 무병묘를 길러서 판매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니까 그 사람은 혜택을 보니까 사 가시는 사람은 결국은 비싼 모종을 사는 데 대한 혜택은 없다라고 보여 져서 이게 좀 저는 저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농가에서 보는 혜택이 작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무언가 정말 저희 이 싹을 성장을 완전성장을 시켜서 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전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자료를 보고 올해도 보지만 더군다나 또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광고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 육묘장에서 사 오는 것만이 농가에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시설을 갖추고 싶은 사람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농가에 혜택이 너무 작다는 것에 제가 대안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여기 강변 경관농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승용예취기 구입이 있어요, 승용예취기 구입?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이복예 위원   
네, 승용예취기까지 필요하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어떤 거죠, 승용예취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예취기를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요, 이제 강변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깎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람이 타고, 그 골프장 보시면 타고 다니면서 깎는 그 예취기가 있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예 위원   
이 상당히 승용예취기는 사실은 좀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요, 평지에만 깎아야지. 평지에만 깎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저희, 저희가 작업할 때는 평지만 하고요. 구릉지나 이런 데는 예취기로…….
○이복예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종자, 종묘를 구입하는 게 있어요. 종묘.
종묘를 저희가 받아서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쓰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일부 종묘는 저희가 메밀이라든가 코스모스는 일부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종자들은 구입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세워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종묘, 종자를 부득이하게 못……. 채종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 와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복예 위원   
전년도에는 종자가 채집이 안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전년도 종자 채집이 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채집이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그런데 전량은 안 되고요. 일부는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없으신가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농업기술센터 거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그 공직자들이 진짜 굉장히 머리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는 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과목 저기, 저기들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농업계통에는 해마다 그 지원액이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엔 올해, 올해도 보면 농정과, 농정과에도 2018년도에는 307억 2157만 7천 원인데 올해 보니까, 올해 보니까, 아니, 올해 보니까 352억 4513만 6천 원으로 증액시켜가지고 45만 2355만 9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45억 이상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2018년도보다 지금 2019년도에 11억 5065만 4천 원이라는 예산이 또 증액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서 합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이렇게 느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이 점점 쇠퇴해 가니까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이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그 토양검정실 그거 짓는 것이 한 26억이 돼요. 그거 빼고 나면 실제는 뭐, 작년보다 늘어난 거가 이제 없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면 저는 다른 예산보다 청소년들 그 농업인이나 4-H, 거의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더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고령화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없는데 젊은이들이 좀 지원도 해 주고 막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줬을 때 이 젊은이들이 지금 지역에 남아 있는데 앞으로 농촌 가보면 한심해요.
저 어르신들이 다 10년 후에나 20년, 길어야 15년이라고 보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정말 여주 농……. 여주뿐이 아니라 전국이죠, 뭐. 농업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정말 청년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그런 청년들이라도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육성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해서 45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농촌지역 가보면 완전 고령화라서 앞으로 농사지을 분들이 점점 없는데 여주시에서는 이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의 예산은 좀 청소년, 청년 쪽에 농업인들 쪽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정말 아낌없는 지원과 교육으로 농촌고령화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이 청년농업인을 정말 앞으로 지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 전에 서광범 위원님이 그 가남농협을 통해서 가지, 가지 농사짓는 데를 해서 서울 가락동까지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젊은 청년이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보다 머리가 월등히 더 낫고 머리를 잘 써서 훨씬 소득도 더 많이 올리고 그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정말 젊은 청년들이 빨리 농업에 와서 그 돈을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회사 다니고 이러던 사람들이라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도 그렇게 농사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머리 잘 써서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을 좀 더 육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에는 좀 예산을 청년 쪽에 많이 세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김영자 위원   
예, 4-H도 그렇고 4-H도 전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4-H 예산 보니까 형편도 없어.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660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할게요.
여주시딸기연구회 단체가 있는데 보니까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해가지고 딸기단체에다가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 단체예요,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한 단체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 한 단체에다가 2억이면 너무 지원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2억이라도 이게 저희가 사업 참여 농가는 10농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딸기, 제일 어려운 게 따고 심고하는 노동입니다.
노동이 힘들어서, 이걸 고설재배라 그래가지고 단을 높여서 이제 서서도 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 딸기를 위로 이렇게 토마토처럼…….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베드를 설치해서 서서도 작업할 수 있게.
○김영자 위원   
아, 서서 일할 수 있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그게 고설베드시설재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딸기가 굉장히 달고 맛있고 세계 어느 나라 가서 먹어봐도 우리나라 딸기만큼 맛있는 게 없던데 그 수입품종 로열티를 주고 가져오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도 일부는 있는데요, 저희 지금 우리나라도 품종이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아리향이라든가 금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우리나라에서 육종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딸기품종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단체에 2억 주면 한 가정에 2천만 원 정도 준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어떤 농가는 고설재배를 할 것이고 어떤 농가는 관비재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업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설베드시설재배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그것 같은 경우에는 300평을 하려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300평에?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두 가지만 하래서 두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예산안 656쪽에 보면요.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494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전년도 대비 100%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농업정보지가 그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농업정보지가 1600만원. 지도자 회원들한테 제공하는 농업정보지가 6만원씩이거든요. 이게 640명일 때 작년에 지금, 금년에 하던 게 지금 내년도에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종미 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그 정보지 값이 배가 올랐어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1600만원. 네, 1600만원이나 지금 올랐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오른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대답이 너무 빈약하신 것 같아서…….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거기 그리고 전문경영인육성회, 저희가 경기도에서 전문경영인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기술도 하는 사람 뽑아서 했는데 금년도에 그 능서 한우 하는 농가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차기에 또 내년도에 도에서 또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금 1천만 원인데 거기서 80% 해서 800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660페이지, 금방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딸기농가 있잖아요?
활력화 작목반 기반조성 딸기, 여주시딸기연구회, 1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그 단체에 소속되신 분은 열 분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15명인데 10명 정도 사업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열 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한테 이렇게 읊어주실 수는 없나요, 말씀해 주실 순 없나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농가?
○최종미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농가 이름은 제가…….
○최종미 위원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수 농가가 있고요.
그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여주시딸기연구, 이거 농가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맞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도 하고 그렇게…….
○최종미 위원   
이 보강을 한다고……, 성과는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성과라기보다도 그 전에는 여주가 딸기 황무지였었어요.
고작 1농가가 금사에서 했었는데 벌써 10농가가 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늘기는 하는데 사실 딸기농사 안 짓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짓고 있어요. 저희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짓는 농가를.
○최종미 위원   
예, 뭐 그 몇 분은 짓겠죠. 몇 분은 짓는데 그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갖다가 시설만 잔뜩 해 놓고 풀만 잔뜩 있는 거를 봐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2억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니요.
이번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나가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 2017년도에도 나갔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그건 다른 사업이었고요.
○최종미 위원   
여기에 여주시딸기연구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사업에 이제 다른 뭐, 가지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나갔던 사업이 그 목이 똑같으니까 올해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실 겁니다.
○최종미 위원   
2018년도에도…….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딸기에는 안 나갔어요.
참외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위원님, 저희는요. 지역 활력화 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으로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해마다 품목이 바뀌어요.
지난해에는 참외가 했고 또 그전에는 가지가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이 딸기를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그 도비를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 활력화를 위해서 작목반 기반조성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인건을 써서 지역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하고 이런 건 전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사실은 예산을 가져다가 이게 시설만 잔뜩 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그냥 풀밭이 되는 거를 많이 봐서 정말 예산이 저런 데서 이렇게 쏟아져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이해를 하시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2가지만 하시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미 위원님 계속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있는데요?
○위원장 서광범   
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뭐 딸기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 그 화훼하시는 분들도 어렵잖아요.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 강변 경관 거기 보면 코스모스하고 유채꽃길이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갔으니까 그 중간 길이 없어요,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코스모스 밟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시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그 진상벼 재배단지를 이번에 2,000ha 늘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그러면, 계속 그러면 40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000ha면 몇 마지기죠, 20마기지인가요?
○위원장 서광범   
아, 1ha가 3천 평이에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15마지기.
○위원장 서광범   
3천 평이라고 보면 되죠, 15마지기. 1ha가.
○김영자 위원   
1ha?
○위원장 서광범   
예, 1ha가 3천 평. 15마지기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오전, 그럼…….
○김영자 위원   
끝내죠, 뭐.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위원   
끝내고.
○위원장 서광범   
끝내고? 이따가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은 진상벼 많이 늘려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진상벼 재배단지 운영시범에 5억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 2,000㏊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당 조수입으로 현재 시세로 하면 ㏊당 1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1100만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천이면 한 20억 넘게 나오나……. 22억 정도 나오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22억까지는 안 되고 220억 정도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220억 정도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김영자 위원   
정말 5억씩 지원해주는 것은 주로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종자가 제일 관건입니다. 종자가 단보당 6㎏이 필요한데요, 종자값만 해도 15,000원이 필요합니다.
○김영자 위원   
종자 대주시고 또 뭐 대주셔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종자 대주고, 기본적으로 잡초 관계 때문에 조기·중기 제초제를 대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복이 우려되는 데는 도복경감 정도를 해주면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2,000㏊에 5억이 다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2,000…….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5억이라는 것은 50%니까요, 그러니까 담보당 5만원밖에 안 됩니다. 5만원. 그러니까 1㏊ 정도면 5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진상벼는 그러면 재배단지를 운영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대개 마을의 이장님들이 맡아서 소단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읍·면별로 전체 합해서 단지회장이 1명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해주는 것을 고루고루 지원해주겠네요, 단지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똑같이…….
○김영자 위원   
똑같이?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여주쌀 GAP단지로 진상벼 재배단지에서 생산한 쌀 이름은 “자채쌀”이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 “자채쌀”이라고 쓰는 그 상표는 능서의 왕터에서 재배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관한리에서 재배되는 그것은 “자채쌀”이라고 쓰고 여기는 그냥 “대왕님표”로 나갈 겁니다, 나머지는.
○김영자 위원   
이거는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18년도, ’19년도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왜 안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2017년도에는 저희가 진상벼단지를 안 했었어요.
○김영자 위원   
안 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GAP단지라고 해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진상벼 재배단지 회장님은 지금 누구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현재는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요, 전체 회장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회장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에 농작업 현장 환경친화형 농촌화장실 만들기에서 1천만 원인데, 이것은 논밭 그런 데에다 갖다 해주는 화장실이에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가정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작업장, 하우스나 단지나 이런 데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뭐, 두 군데 한다고 그랬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2개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해주다 보면 여주 전지역으로 다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요…….
○김영자 위원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잘,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환경친화적이고, 그래서 좀 확대해주면 좋을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해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쓰는 사람들이 관리하죠.
○김영자 위원   
이동화장실일 거죠, 이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고요, 설치도 간편하고 이게 분뇨 이런 거를 푸지 않고 그 안에서 거의 90% 이상 발효가 돼서 다 사라지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냄새도 안 나고 미생물을 넣어서,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임대가 아니고 완전 설치해주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예. 이렇게 500만원씩.
○김영자 위원   
이거 앞으로 농촌마다 다 해달라고 하게 생겼네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몇 군데 하는데 반응이 좋아서, 예.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669페이지,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 시범에서 2억이죠, 2억?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산북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산북이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선정을 새로 또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산북에 이 현대화시설이 다 됐나요, 산북은? 떡 만드는 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산북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디다 만들 계획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 사업은 꼭 농업인만 주는 게 아니고요, 떡을 제조하는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연계해서 떡쌀용 벼를 재배하고 이런 단계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데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가능하면 조합법인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2억이면 상당히 큰데 이게 개인한테 혼자 다 줘버리면 개인 사유재산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런데 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벌써 세우셨어요? 어디 주겠다는 계획도 없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이 저희는 중앙에서 세워놓은 사업을 저희가 따오기 때문에 어느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따와가지고 적정한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모는 이게 언제 하려고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내년 1월 중에는 선정을, 신청을 받고요. 2월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억이면 한 군데에다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한 군데입니다.
○김영자 위원   
한 군데뿐이 안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신 떡류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기본계획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떡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쪽으로 쓸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이. 거기도 2억이거든요? 단지, 생산단지 육성 2억,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2억, 그다음에 연계 떡류사업 현대화 육성 시범 2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제목은 비슷한데요, 사업내용으로 가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는 직접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가공하는 업체와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벼 품종을 재배해서 같이 직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가공용 쌀이라는 게 주먹밥용이라든가 퓨레를 만든다든가 이런 쌀 종류를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다시 또 그 사람들하고 가공업체하고 연계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접 가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는 그냥 가공만 위한 생산단지 육성이고, 여기는 이제는 떡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떡류는 떡 생산부터 하는 거고, 원료곡은 말 그대로 원료곡만 생산을 해서 공장에 납품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이게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이, 가공이 지금 수입 중국산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이 지금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생산 측면보다도 쌀 소비 다양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가공용 쌀 재배단지라든가 떡 가공이라든가 이쪽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미 위원   
이 가공의 원료를 국산화하겠다, 이 취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그렇죠,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중국산에서 밀려들어오는 그것을 우리가 그 가격을 커버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스럽네요, 많이?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쌀을 이용하는 업체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산 쌀을 이용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단순히 가공 그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떡 하는 쌀도 우리나라 쌀을 썼다는 것, 그다음에 특히 뭐, 여주쌀을 썼다는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저희 쌀이 더 비쌉니다, 훨씬.
○최종미 위원   
지금 가공용 원료곡 그 생산단지는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가 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그러면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 현재 올해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디에다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능서…….
○최종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안 쓰여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요?
○최종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 산출근거를 좀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통으로 툭 올려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능서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2억을 지원해주고 올해 또 2억을 또 지원해준다, 이 소리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니요, 그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대상자…….
○최종미 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가공용 쌀 생산단지는 이제 올해 한 것은 능서에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직접 도정업체하고 연결해서 수매를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내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지금 올해 하는 것은, 내년에 할 것은 말 그대로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가공업체에다 연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은 떡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공업체고, 올해 하는 것은 가공업체에다가 하는 가공업체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가공업체를 떡으로도 가고 가공업체도 가고 하면 안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가능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시죠, 사업을?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사업을 분류한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최종미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중앙에서,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로 내려올 때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국비사업이라도 우리가 안 받겠다고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국비사업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예산이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떡을 위한 가공이고, 올해는 가공을 위한 가공이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공으로 해서 떡으로도 가고 가공으로도 가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아까 떡 사업하고 이 가공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니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가공에서 떡으로 가는 건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내년에 할 사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공용 원료곡 생산단지는 주먹밥이라든가 퓨레라든가 이런 가공업체를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된 쌀을 그 업체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 위에 있는 떡 산업 현대화 육성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떡을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새로 할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떡 가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쌀을 생산해서 대주면서도 떡 산업도 같이 육성하는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떤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가공이나 쌀이나 어쨌든 2차적으로 넘어가는 가공에서는 저희가 수입쌀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인정하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건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넣어야 되나, 저는 이거는 비록 여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그중에서도 국산쌀을 이용하고, 그중에서도 여주쌀을 이용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그걸 또 홍보 목적으로 해서 우리 쌀을 쓰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 떡 사업은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산북에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최종미 위원   
그거 하는 거 봐서, 잘 되는 것 봐서 좀 이렇게 추진해……. 그 방향을 보고 추진해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나중에 한다는 것은 좀, 금년 예산은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종미 위원   
무조건 예산을 쓰는 것보다 사업의 하는 것 보고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적정한 업체와 적정한 단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아까 그 가공에 대한 그 운영하고 같이 연계된 거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가공센터 운영은 시범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최종미 위원   
별개입니까? 네.
예산안 665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 자원개발이 있어요. 농촌관광 자원개발이잖아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최종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이것은 여주에 각, 농촌에 체험관광사업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여주에도 농촌관광협의회라고 있어서 체험농가 81농가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교육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활성화는 잘 되고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다른 지역보다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전에는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그리로 갔다가 농정과로 갔다가 또 이 회원들이 기술센터로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된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여기 사무국장님도 한 분이 계시거든요. 다른 데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그래도 현재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웃음)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1206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육성 시범-곤충. 곤충 사육시설이요.
이거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주에서도 곤충을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몇 농가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농가수로는 현재 14농가가 있고요, 지금 휴업 중인 농가가 한 3농가 정도 해서 한 11농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 소득이 좀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괜찮다고들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돼서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게 규모,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천만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을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그런 걸 시도를 하겠다는 그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 가능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사육시설을 현대화한다거나 그다음에 기자재 등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서 치유곤충이라는 것은 정서용, 그러니까 애들, 장수풍뎅이라든가 사슴벌레 이런 계통으로 해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곤충을 치유곤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관내 농업경영체인데 업체는 아니라 그러면 한 농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박시선 위원   
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여기에 금액은 이렇게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부족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 사육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온·습도를 맞춰야 되고, 사계절 똑같은 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받으려고 하시는 농가도 많겠네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많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곳만 선정하신 거죠,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일단 한 곳만 선정을 할 건데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면 한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뭐, 세 곳이 휴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 하겠다고 신고하는 농가들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물이 노후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신규로 하시겠다는 그분들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알려가지고 말씀대로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데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저는 하다 보니까 고구마 질의만 하게 되는데, 설명서 1222페이지 큐어링 지원자금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이복예 위원   
새로 지급되는 내용인가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큐어링은 그전부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연 뭐, 밖에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처음 되고 있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복예 위원   
’17년, ’18년도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전에는 했었는데 작년, 올해는 없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에 지원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구마 저장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구마 재배를 해야 되고, 직접.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규모 이상을 재배를 하는, 1개소에 한 5㏊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큐어링을 할 수 있는 온도를 높이고 습도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고구마를 장기 보관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기준이 없고 시설이 없는 곳에는 지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사업이라 그게 어떤 사업인가 여쭤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이복예 위원   
설명서 1228페이지에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시범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시범사업입니다.
○이복예 위원   
지역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서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역이 별도 있는 건 아니고요, 신규도 되고 현재 과원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정확한 규모를 제가…….
○이복예 위원   
그 생산단지를 조성 지원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2㏊ 정도 됩니다, 2㏊.
○이복예 위원   
이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무래도 현재는 이 미니사과를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그전에 해가지고 또 폐원한 농가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신품종을 넣어서, 그리고 또 지금 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도 그렇지만 급식소에서…….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보통 그 전에는 사과를 네 쪽을 쪼개서 준다거나 두 쪽을 쪼개서 준다거라 이랬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사과 하나를 그냥 주는 이런 형태를 좋아하고…….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급식에서 일반적으로 요즘은 소형사과를, 미니사과를 많이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여주지역은 재배하는 곳이 사실은 없었고, 전에 있었던 농가에서도 도로 캐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셨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전에는 이제 미니사과라 하면 과(果)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또 저장성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작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애들 주먹만한 정도 그 정도 크기의, 그다음에 저장성도 좋고, 그런 품종을 재배할 겁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부의장님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664페이지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이 3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외부고객 대상으로 팜파티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운영으로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지금 관내에 체험농장이 많이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예.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그래서 외부손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여주의 지역농산물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농가에서 자주 오는 고객들과 그 고객들이 도시에서 다 아는 사람들을 더 초청을 해서 농장소개도 하고 농장에서 팜파티를 해가면서 그 농장, 지역농산물도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사업 추진 차원에서…….
○김영자 위원   
체험농장으로 이 사업이 가는 거예요?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와서 보고 먹고 수확도 해보면서 그런 것을, 프로그램은 좀 더 현재 하던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컨설팅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특산물 가공체험도 또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그리고 또 농촌관광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체험농장들이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체험농장 중에서는 여주에서 그래도 제일 성공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아까 청년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한 그 사업이 도에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거기가 “여주자연농원”이라고 해가지고 능서 번도리에 야생화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야생화 체험해서 이번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김영자 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분산돼서 있어가지고 예산이 이게 조금 너무…….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현재 81농가가 가입을 했지만 그 중에서 잘 되는 게 한 40농가, 그 안에서 압축되면 한 10농가 정도는 계속 도시에서 많이 오고, 저희가 버스 같은 것 대줘서 연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것 해서 정말 농산물에 대한 신뢰증진도 되고, 그리고 직거래가 외부고객들하고 잘 이루어지면 정말 이거 환영할 일이지만, 괜히 이런 프로그램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러는 것……. 운영 같은 것 이거 할 때 과장님이 직접 가서 관리·감독합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저희도 같이 나가서 다…….
○김영자 위원   
그냥 돈만 딱 주고서…….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저희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또 같이 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도 나가 보고, 또 여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고정으로 상주하는 사무국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도시소비자와 연계해서 계속 운영하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한번으로 그러면 끝나지 말고 이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예산 없을 때에도 계속 체험농장하고 직거래 고객들하고 연결이 돼서 서로 이렇게 농산물이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체험농장들이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맨날 돈만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대줄 때만 바라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이득이 나올 수 있도록,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체험농장도 많이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669페이지 보면요, 맞춤액비제조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최종미 위원   
2억 예산 잡혔는데, 보니까 2018년도에도 2억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2018년도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양돈협회를, 양돈자원화사업장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원화사업장 하면서 그쪽에서 일반농가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자원화사업장에서는 액비를 만들고요. 그 액비, 그러니까 맞춤액비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액비 자체에는 부족한 성분이 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성분을 비료를 가지고 맞춰서 일반농가에, 하우스재배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과수농가에 액비통을 공급해서 그 액비통에 넣어주면 농가에서 액비통에서 뽑아서 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액비통을 만들어주는 시설비가 2억이 들어간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액비통을 사주는 거죠.
○최종미 위원   
사주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액비통을 사주기 위해서 2억을 책정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액비통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속 깊이 넣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 액비를 쓰기 위한 제반 기자재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액비 자원화를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액비제조 기술 보급이라고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제는 기술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이미 액비통을 사주셨다면 작년에 2억을 들여서 액비통을 사주셨다면 올해도 그 액비통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꼭 2억이 책정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농가수요가 작년에 신청한 농가수요의 한 1/3밖에 못해줬어요. 그래서 올해 그 나머지도 더 해주고, 꼭 통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액비를 실어나르기 위한 액비탱크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100%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52페이지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이 있어요. 지도공무원 26명, 사업대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지도공무원 26명이 전문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전문공무원입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저희 지도사들 얘기하고요, 저희가 전국단위로 이렇게…….
○위원장 서광범   
마이크.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죄송합니다. 저희 기술센터 지도사 직원들이 26명이 전문지도연구회에 들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거기에서 1년에 세 번 정도 1박2일씩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박2일씩 세 번 정도. 가입한 회원이 26명 저희 직원이고요.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전문공무원들은 같은 전문직입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저희 지도사 직원들, 저희…….
○최종미 위원   
같은 전문직 공무원입니까? 전문직이 다 이렇게 전문, 전문이 다르잖아요? 전문분야가?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저희 직원들이 분야가 담당이 다 다르잖아요?
○최종미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전국적으로 연구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벼농사, 벼 담당은 벼농사, 예를 들어서 가공담당은 가공연구회, 연구회가 전국단위로 있습니다. 거기 가입해서 전국단위로 이렇게 모임체가 있어서 1년에 세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뭐,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전문직이 아닌 틀린 전문직이라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소리인가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출장여비입니다, 한마디로.
○최종미 위원   
여비, 출장비 그런 거군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최종미 위원   
화장실 만들기,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거 지원해주는 선정하는 방법, 대상은 먼젓번에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최종미 위원   
1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사업비가 500만원 들어갑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1개소에 500만원은 지어주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저희가 농장이 개별 혼자 쓰는 것보다 인근에 모여서 여러 농가가 같이 하우스가 집단화되어있는 이런 농장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거리가 먼데?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집에서, 동네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없어서, 장시간 농작업을 하려면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장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공동농장, 한마디로 여럿이 쓸 수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하우스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 그거는 규격화되어 있는 화장실을 하라고 설계를 해서 주나요, 아니면…….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화장실입니다, 네.
○최종미 위원   
설계도면을 해서, 이렇게 지어라…….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최종미 위원   
개인이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건 아니고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아니, 나와 있는 것,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효 시킬 수 있는 친환경 화장실입니다, 예.
○최종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해당 예산안에 대해 농업기술세터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2쪽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은 기금 15억 9천만원과 시비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종합검정실 660㎡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전략사업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577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어제 저희가 예산 설명의 날인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허락해주셔서 오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오후로 시간을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전략사업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2018년도 예산 90억 2260만 7천원보다 43억 782만 5천원이 증액된 133억 3043만 2천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도적인 전략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616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 소규모 컨설팅, PPT 제작비, 전략사업 발굴 벤치마킹 여비, 공모사업 유치 유공자 국외연수 비용을 포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 관련 사업 9616만원입니다. 여주시 발전동력 발굴을 위한 비전설계실무위원회 운영위원과 전년도 참여자 국외연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7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동아리 세종캠프와 책나루터를 운영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인 강천섬 명소화 사업에 7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으로 7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말 완공예정인 사업으로 현재 공사발주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 중으로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인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2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총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가남읍 연대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민락주(酒)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 두 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고자 합니다.
579쪽입니다. 578쪽 끝 쪽하고 579쪽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3억 2050만원입니다. 편성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4개 마을 3개 읍면동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경관 및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에 2억 310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재료비 등 농촌테마공원 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입니다. 내년에 농촌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7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내년 말에 완공하여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80페이지 하단에 시군창의 세종 전통 발효산업, 581쪽으로 국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세종 전통 발효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발주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발효식품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 1억 3600만원입니다. 내년 지역 역량강화 수요 희망마을 5개소에 대해서 현장포럼을 추진하여 주민참여도가 높은 4개 마을을 선정하고 그 마을에 대해서 소액단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해 1억 64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여주에 있는 10개 마을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6개 마을을 지원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이 매년 실시하는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557만원입니다. 보험가입은 10개 휴양마을 모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에 필요한 예산 192만원입니다. 역시 10개 마을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3쪽이 됩니다. 강천면에 소재한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에 공공운영비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로 33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점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21억 원입니다. 내년 8월 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2020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포2리와 상백1리 마을가꾸기 사업비 각 1억 5300만원과 상백1리 마을만들기 사업 1억 7700만원 등 총 3억 3천만 원을 편성한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포2리는 내년 말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금빛길, 또 나루터길 등의 마을경관을 조성하고 상백1리는 2020년 완공예정이며, 벚꽃 가로수길 경관정비, 포토존 설치 등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금사면 기초 거점육성 사업비 2억 1천만 원입니다. 지난 8월 농식품부에서 시해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및 관리비로 8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품실권역, 강천섬권역, 금당권역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비용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비 4억 56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점동면 도리 경관개선 및 정비비용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역시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점동면 당진1리 마을단위 개발사업입니다.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능서면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27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20년도까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2019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577페이지, 세종인문도시 구현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전설계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몇 년 정도 해 온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올해까지 3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3년 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14명이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14명?
그러면 몇 명을 뽑는 거였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한 30명 정도 됐었습니다.
됐었다가 좀 더 콤팩트하게 하자, 그리고 제대로 하자 해서 2개 팀으로 해서 14명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2개 팀 14명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개 팀이 세종팀하고 인문팀하고 2개 팀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7명씩 해서 2개의 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선진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 과제물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성과라고 보신다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이제 과제가 한, 두 가지 나왔는데 이제 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1개 팀이 그 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자원관리과에서 지금 그거 본예산에는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 예산을 좀 일정 부분을 태워서 그 사업을 한번 도입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로 봐서는 그래도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세종인문도시랑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거기에서 그 세종인문도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여주의 발전 가능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이거는 시정연구모임하고 똑같은 색깔이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좀 비슷하다고 해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하든가 합치든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미 위원   
아, 내부적으로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거의 성격이 비슷하니까 합쳐서 뭐, 조금 더 내실을 기하든지 하나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신다는 말씀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강천섬 명소화 사업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7억 5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강천섬 명소화 사업을 지금 이렇게 거기는 그 엄마들 숲을 만들어서 산모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신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강천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 열병발전소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매연하고 거기 강천섬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럼 그 중금속 나오는 그 미세먼지하고 이런 거가, 이 강천섬 명소화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그거 지금 허가를 내줬어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 강천섬 명소화가 되겠어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너무 예리하게 질의를 하셔서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 사업이 사실 쓰레기 그 뭐, SRF 발전소는 저희가 뭐 직접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여주시의 한 공무원으로서 똑같이 놓고 같은 반열에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넥스트경기오디션에 ’17년도에 40억 원을 마미숲으로 가꾼다고 해서 따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이를 가진 엄마들만을 대상으로, 엄마들을 대상으로다 그 숲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에 논란이 그 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든지, 약간 콘셉트를 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엄마들만이 아닌 대한민국 누구나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주시민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꾸미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 맘스 뭐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른들 중심으로 하든 어린이 중심으로 하든 엄마들 중심으로 하든 지금 강천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 뭐야,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그런데 이런 거를 추진을 지금 하는데 정말 문제 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어떤 방법이라도 강천섬은 저는 여주의 자랑이라고 보거든요.
거기만 갔다 오면, 마음만 갔다 와도 지금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어도 힐링이 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갔다 오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옆에다가 바로 거기 적금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이 섬하고. 거기에다가 적금2리에다 갖다 그거를 갖다 세웠을 경우 여기 강천섬은 명소화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분진 같은 게 다 그 나무나 뭐 그런 데로 다 올 거란 말이에요, 먼지가. 그랬을 경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국비는 없었지만 도비는 4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왔어요, 보니까. 그 2018년도에는 8억 7400만 원하고 또 2019년도에는 3억 7600만원이 왔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전혀 없었네요? 지난번에 그 40억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국비 12억 5천만 원이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년 도에 들어왔죠, 그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8억 7400만 원 들어왔다고 여기 설명서에는 써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이제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찔끔찔끔해서 뭐 한 3년씩 나눠져서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사업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오늘도 저 오전에 그래서 과천에 국토관리청에 시장님 모시고 다녀오느라고 제가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그냥 발주하면 그건 예의는 아닌 것 같다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 그때 가서 또 보고를 드려서 발주시키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님 또 생각이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그 섬을 앞으로 우리가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섬이 될, 건강한 섬으로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좀 해 보려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수자원공사와 그, 공사를 그 수자원공사를 할 거거든요. 거기하고 다 계약도 다 돼 있고 지금 뭐 저희가 도면만 넘겨주면 액션만 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아직 진행된 건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다 진행이 된 겁니다. 행정 절차는 모든 게 이제 끝났고요.
○김영자 위원   
행정 절차만 됐지 거기에 뭐 아직 시설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시작이 안 된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시설이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강천섬 정원도 만들고 뭐 음악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야생화나 뭐 이렇게 다년생 초화류도 심고 일정 구간에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이제 꾸미고 그 마미센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하천구역이니까 그 홍수계획, 그러니까 100년 주기 내지는 뭐 50년 주기, 100년 주기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이 건물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필로티를 세워서 이렇게 기둥, 기둥으로 해서 건물을 그 위에다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용도는 이제,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엄마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쓰지만 장마가 졌을 때 이제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하고, 또 응급상황에선 거기 대피소로 쓰려고 이 공간을 만드는데 좀 바뀐 게 시장님이 “그냥 이런 거 손대지 말고 건물에다가 집중해갖고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갖고 그 엄마들이든 거기 오신 분들이든 이렇게 안전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이제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공사는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2∼3월 달까지 그게 끝나면 정리가 되면 봄에 어차피 봄에 착공해야 되는데 봄에 공사는 들어갈 거로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정병국 국회의원님이 따오실 때는 거기 맘스아일랜드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도 그 예산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김영자 위원   
바뀌어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다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막 쓰면 그 예산 잘못 썼다고 이제 지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관계기관에 이제 협의를 먼저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쓰려면 거기가 그래도 뭔가 가꿔질 텐데 자연 그대로 시장님이 원하신다면 뭘 세우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긴 크게 세우는 건 없었습니다. 없고, 이제 나무 같은 게 좀 있는데 거기에 모래밭이고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가 생육조건에 안 맞고 그러니까 괜히 돈 버리는 짓하지 말자, 여기다 집중하자, 뭐 이런 쪽, 그리고 화장실을 또 지어야 되는데 화장실 짓는 거 같은 거에 돈 좀 들여서 제대로 된 최고의 화장실을 지어 놓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이시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예산 세우신 거죠, 전체 예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체 예산은 저희가 도에서 40억 원 받은 거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25억하고 해서 총 65억 원이 확보가 된 거고,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다가 7억 2천만 원을 세워서 그거를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굴암리에 주차장을 1차 만들었고 부의장님, 그래서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저쪽 강천리 그 밑에다가 다목적 광장이라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제 또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다목적 광장?이라고 용어를 써갖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억하고 7억 2천이니까 72억 2천만 원을 전체적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72억 2천만 원을 쓰면서 강천섬을 개발을 하고 명소화 시키려고 하면서 그 폐전자제품이라든가 그 타이어 같은 거 이런 거를 태우니 그 다이옥신 그런 냄새 때문에 거기 얼마나 거기 바로 인근인데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추진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들어옴으로써 이게 다 명소화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거는 정말 무용지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시에서도 시장님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거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허가 취소를 하든지, 이런 결단 없이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부의장님,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또 부의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명소화를 해 놓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은 돈을 하면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와서 되겠어요?
그리고 578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해서 5억 27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컨설팅 비용 있는데 지금 선정된 마을이 여기에 지금 도리하고 당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당진리는 아니고요, 연대리.
그러니까 도리가 있고 연대리, 도전2리, 또 상백리 5개 마을 저희가 했고요.
○김영자 위원   
공모해서 다 된 거예요, 이 5개 마을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신지리하고 이렇게 5개 마을입니다.
신지리는 장류고요. 그 도전…….
○김영자 위원   
당진리, 도리…….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당진리는, 당진리는 저희가 별도로, 별도로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당진리는.
○김영자 위원   
그것까지 치면 이포2리도 있고 상백1리도 있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백1리는 창조적인 마을은 뭐 어떻게 창조적인 마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는 그 청보리축제하고 또 거기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상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갤러리도 만들고 정◎정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그 세종마을 만들기 거기에 심사수당이 30만원씩이에요, 보니까 엄청 많네요, 이 수당이.
6명, 네 번에 걸쳐서 심사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외지 사람들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외지 사람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전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김영자 위원   
한 마을에 보통 2억 5천씩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마을이 완전 뒤바뀌겠네요, 이렇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도전2리 같은 경우엔 그 능이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이를 더 이제 종변 같은 걸 더 저기 해가지고 능이를 더 많이 생산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 판매장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김영자 위원   
이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동네에서 먹거리를, 작지만 그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리 그 여민락주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거를 그 마을마다 하는 거를 마을들이 다 알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영자 위원   
알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옆 마을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실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알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이 결속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신청을 못하시는 거로 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강천섬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굴암리 주차장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강천1리에 주차장이 다목적 공간이 생겨서 없어져서 이번에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마을길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마을 주민들이 농기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해서 마을길을 막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임시로 열어 주시긴 한 거는 참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강천섬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게 입소문 타서 그래요. 홍보하지 않았는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입소문을 타갖고 오셨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혜택이 없어요, 불편만 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실 때 마을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정말 많이 모자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만, 봄하고 가을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오셔서 그때 좀 불편을 많이 겪으시고 마을 주민들이 한번 밤새시면서 거기 마을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주말에 그 주차 안내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를 위한 또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데 사실 주차장에서 거기 걸어 들어가려면 한 30분은 걸어 들어가야 돼요. 임산부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적정하지 않은 너무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 그것도 좀 한번 감안해 주시고, 첫 번째 가장 불편했던 게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었어요.
그 넓은 공간에 남이섬보다 1.4배나 큰 그 공간에 화장실이 딱 1개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오실 때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하셔서 임시로 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천섬을 설계하실 때는 굉장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 소각장이, 그 옆에 이제 쓰레기 발전소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RF 생기는데 그 강천섬 명소화를 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그것이 생기는 것은 이 명소화 시키는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다라는 입장서를 하나 발표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기 한정미 위원님이,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그 가을에 단풍잎이 많이 들었을 때 그 굴암리 분들이 좀 예민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이 또 그쪽에 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전략사업과가 됐든 또 그 SRF 담당하는 부서가 됐든 저희는 시장님 한 분의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별도로다가 이렇게 입장문을 낸다 못 낸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그 세종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제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너무 다방면, 과에 많이 있어요. 세종마을 만들기 있고 마을만들기공동체, 그죠? 그것도 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있고, 또 마을교육공동체도 있고 또 평생학습마을공동체까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제 계통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 상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나 이것이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겠다, 뭐 부서를 진행하는 그런 부서들은 또 있겠지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만들고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을교육공동체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교육까지도 조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부서가 있어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과장님은 두 가지를 해 보셨으니까, 세종마을 만들기하고 마을공동체라고 해 보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통합시켜서 예산도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성도 좋고 하는 방안을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여기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공간 같은 경우는 이미 마련돼 있는 마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공간은 이 부서에서 만들었으면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되는 거고 또 프로그램도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한번은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게 위원님 뭐 저기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이제 체험마을도 있고 또 녹색농촌 뭐 시범마을, 휴양마을, 클라이가르텐(Kleingarten), 민박 뭐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그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 보면 농림부에서도, 이게 농림부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올라가 보면 다 파트가 다릅니다. 이 파트에서 하는 사업, 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원화는 안 돼 있지만 많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그러다 보면 내려와 보면 이게 부서가 막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이제 여기에 그 세종마을 만들기는 그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해 줄 때는 자기네 돈 조금 주면서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라인을 그 설정을 해 놔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들어가지 못하면 못 받거든요. 못 받는 마을을 우리가 시에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순수한 시비로 정말 이제, 이건 뭐 조건이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 이런 거 해서 우리 마을에서 뭐를 해 보고 싶 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키는 것, 통합시키고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거나 체험활동을 하고 싶거나 그랬었을 때 통합적인 운영시스템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업 진행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뭐 하든 외부 분들이 보셨을 때 이것이 일원화 돼서 ‘야, 이 부분은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은 여기로 한번 가 보자.’ 또 뭐 ‘황토찜질방에 있는 도리마을에도 한번 가 보자.’ 한 게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또 뭐 통폐합시키자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보자라는 의도로 말씀드렸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그건 가능합니다.
단지, 홈페이지들도 있고 뭐 SNS, 뭐 이런 것들을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 시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로 연결시켜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그 중복지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A라는 마을에 이쪽 사업비로 해갖고 10억이 들어가는데 또 이쪽 파트에서 들어와갖고 또 5억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와서 3억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는 18억씩 들어가는데 저쪽 동네는, 조용히 있는 동네는 18원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사업부서들끼리 쭉 들어갔던 거 데이터를 뽑아서 여주시에서 통합관리 한다든가…….
○한정미 위원   
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럴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저희도 보완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미 위원   
네, 그래서 한번은 전체로 한번 모이셔서 이렇게 회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아웃라인 만들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또 골고루 모든 마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뭐였죠? 평생학습에서 했던 마을리더 양성과정?
네, 그런 과정하신 분들이 여기에 같이 조인을 해서 함께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서에 보면요, 전략사업과 사업이 한 50%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증가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 그 금사면 종합개발사업, 점동면 종합개발사업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좀 더 늘어났습니다. 한 3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가 그 가남, 가남 예,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최종미 위원   
증가한 게 한 43억 돼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최종미 위원   
과에서 어떤 증가된 것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최종미 위원   
50% 증가가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작년에 저희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 보니까 올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거 뭐, 저희가 일반경상경비 쪽으로 올라간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7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가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는 이제는 12개 읍면동의 303개의 행정리·통대상이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는 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는데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볼 때는 6·13지방선거 때 그 시장님의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올해 3년째 되는 건데 마을, 303개 마을에 마을 안 길 가꾸고 뭐 벽화, 그리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 관리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니면서 보면?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심성은 아니고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보여 지는 거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예산안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큰 틀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까 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따라 오지 않는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장님들, 리더들도 이제 노령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따라 오지 않는 분들에서 약간 불만이 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여주를 많이 밝고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78페이지 보면요.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주IC에서부터 이마트 앞까지의 거리 조성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시청까지입니다.
○최종미 위원   
시청까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최종미 위원   
시청까지.
2016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때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부진하지 않고요. 착공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착공해서 지금 아마 입찰공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진짜 그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안을 2018년도에는 잡지도 않았는데 집행률이 100%라고 나오고 2017년도에는 3.2%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부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그렇다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이게 실제 돈이 나간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돈이 이렇게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후년도에 얼마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돈이 들어온 것이 모여져야 뭐,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돈이 덜 들어와 있어서 이제 설계비만 한다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 시키고 또 계약하면서 사고이월 시키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집행률이 저기 부진하게 나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3년차, 3개년 사업일 경우에 3년차인 올해 이제 사업에 착공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2018년도 올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최종미 위원   
예산액도 없고 집행도 안 했고 그런데 집행률은 100%로 나왔고요. 2017년도는 3.2%로 나왔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부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산안 579페이지 보면요.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 사업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우리 계속 이거 말이 많잖아요. 뭐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돈 먹는 하마”라고, 그죠?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전략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도 2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내년에 그 지역 농촌테마파크 지역자원 연계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보강사업을 하고, 거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직 전문주무관을 우리 시청에서 그 자원을 받아갖고 3년 동안 거기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그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관제를 좀 일단 1차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저기 선정해서 그쪽 자리 배치를 그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공무원들이 이제 뭐 좀 있으면 떠나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 또 잘 일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최종미 위원   
계속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이러느라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도 힘드시겠지만 그 안 되는 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도 12만 2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12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이거 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하면 되는 일인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최종미 위원   
전략적으로 좀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게 이제 솔직히 위원님한테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수년이 흐르고 뭐 이렇게 쭉 오면서도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활성화 시킨다고 막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뭐 며칠 전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아주 충분히 많이 깊이 있는 대화를 또 하고 프로그램 개발, 또 거기 아이들 그 뭐 유치원생들 축제, 뭐 경기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뭐 학생들 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여튼 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지금 그 농촌테마파크 같이 지금 뭐 예산안 583페이지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해가지고 지금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일원 해갖고 나오잖아요?
어울림마당, 학습교류장, 중심가로경관 정비, 지역역량강화, 뭐 문화교류센터 이런 게 이제는 중심지구로 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60억이에요, 여기 보면.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60억인데 이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역할 뭐 기초기반시설 확충한다 그러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도 어울림마당, 또 3도 교류센터, 청소년 또 뭐 저기 학습 교류장, 또 가로 정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설계 중에 있고요.
말씀이 자꾸 길어져서 뭐 한데 저기 이제 3도 교류센터는 거기 면사무소도 이제 옮겨야 되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한 건물로다 좀 지어 보자 하는 겁니다, 한 건물.
그 3도 교류센터라는 게 이제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 복지회관입니다. 그 복지회관과 면사무소를 한 건물에다 좀 지어 보자 한 동으로, 그리고 거기 보건지소나 농업인상담소도 그 건물에다 한 번에 집어넣자, 짓는 비용도 절감하고 나중에 지어졌을 때 관리비용도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절충 중이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올해 21억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올해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 그럼 건물 짓는데 책정된 금액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이제 건물 짓는 것이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올해 들어온 돈을 올해 집행,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다른 것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 거는 뒤로다 좀 돈을 홀딩 시키고.
○최종미 위원   
좀 답변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죄송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복구될 때까지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 아니에요?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이 이제 진행을 눈치로 하십니다.
(웃음)
네, 설명서 581페이지, 전통발효식품 표준 매뉴얼 작성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통발효식품 표준 매뉴얼 작성 용역을 무슨 용역을 하시는 건지 저희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먼저 위원님, 그거 저기 신지리에 하는 거 그거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게 지어지고 나면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국비로 저희 시비 부담 없이 3600만원을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그거 내년도에 짓고 완료단계, 이제 여름부터 만들어서 준공단계에는 그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 시비, 도비를 떠나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매뉴얼을 하실 건지 발효에 대한 매뉴얼을 하실 건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발효에 대한 거를 할 겁니다.
○이복예 위원   
발효에 대한 매뉴얼을 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이복예 위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좀 참고하셔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 설명서 1057페이지에 마을단위 종합개발이 있어요.
마을단위 종합개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점동면 도리 일원이에요. 도리 일원에 지금 뭐 안내판 뭐 이런 거를 정비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이복예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도리 지역에, 지금 환경과에서 야생동물보호구역지정에 즈음해서 지금 용역보고를 하려고 용역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그것도 참조해서 이거 용역, 저희가 용역비를 어차피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돼서 제대로 정비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거를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의장님, 의장님 먼저 질의하실…….
네,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133억 전체 예산 중에요. 43억이 증액됐고 여기 전략사업과 특징이 그 시비보다 뭐 국도비 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보조금 많이 받아오신 거 애쓰신 거 알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정책사업 중에서 좀 문제가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봤고요. 창조적 시책 추진이 좀 논란이 좀 많은 정책사업이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육성은 뭐 좀 논란이 더 적겠고, 도서관문화 진흥 사업 이게 좀 논란이 적은 것 같으니까 아래에서부터 아래 정책사업부터 올라가 볼게요. 도서관문화 진흥 사업이죠. 그 584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거기 28억 정도 사업인데 시비 18억, 19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발전특별회계서 와서 능서면에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사업이고요. 도서관, 작은 도서관부터 마을에 작은 도서관부터 도서관은 필요, 필수시설이라 보고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전략사업과에서 도서관문화 진흥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 때부터 쭉 전략사업과가 조직진단을 거친 후에 존폐의 논쟁이 된다 할 때 전략사업과가 그중에 그 중심에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전략사업과’라는 이름으로 도서관문화 진흥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이 과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될 건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사업 살기좋은 농촌마을 육성을 한번 봐 볼게요. 581페이지 상단 부분인데요. 전략사업과 예산 43억 중에서 증액 분 43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문화 진흥에 13억이 올라왔고 여기에 25억이 증액돼서 대부분의 증액 분은 도서관 짓는 거 하나, 그다음에 농촌마을 육성 중에서 가남하고 점동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부분은 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있는 거고요. 뭐 증액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신규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살기좋은 농촌마을 육성도 여전히 이것도 이렇게 전략사업과에서 중심전략으로 세워야 될 정책사업인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에서 문제의 소지는요. 협업, 협치를 통해서 각 과 소가 TF팀을 꾸릴 수도 있는 경우고 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또 집행부의 이러저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권한이긴 하겠지만 전략사업과에서 도서관문화 진흥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면서 가남농촌활성화 사업, 뭐 점동면 농촌 이런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정책사업이 여전히 좀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창조적 시책 추진 해가지고요, 뭐 한 3억 6천 정도 예산 올랐고요. 총 이 정책사업에 총 30한 5억 조금 안 되게 쓰고 있는데 여기 이 사업 하나 하나 하나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올 경우에 애써서 받아 오신 건 인정하겠는데 국도비를 받아오는 매칭사업이 여주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도비를 받아 온 사업이 오히려 그 예산 낭비를 수반하고 사업효과가 미미할 것 같고 그러면서 예산은 꾸준히 들어갈 수 있는 논란되는 사업이 지금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쭉 하나 하나 얘기해 볼게요. 그 농촌테마파크 그 참……. 세종 한글로 사업, 세종 한글거리 조성사업 정도 신규 사업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정말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은 사업이에요. 예산은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세종인문도시 구현 사업을 볼게요, 577페이지. 그 설명서 1038페이지를 같이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 중간 부분에요. “세종인문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문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게 예산요구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길거리 여기 저기 가면 “세종인문 명품여주”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붙어 있는 것도 많고 막 그런데 이 세종인문도시 구현이 이렇게 전략사업과에서 지속적으로 세종인문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추진해서 인문도시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 사업의 목표나 목적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년에도 계속할 것인지 앞으로도 그러면 임기 내 계속 할 전략사업과의 주요 사업인 거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자체에서 지금 의문이 온다고 생각되고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 구현이라는 그 사업 말고 강천섬 명소화 사업은 쭉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 설명서 보니까 1039페이지이고요. ’17년도에 45억을 썼고 2018년도에 17억을 쓰고 2019년도에 7억 5천을 쓰려고 하는 좀 사업액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뭐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올해 뭐 예산은 많은 깎였네요, 9억 정도 깎였네요.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라서 예산수반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를 좀 조금 조금 축소하면서 좀 계획이 세우면 나오려 하는 건지 거기 가 보면 뭐 캠핑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고사목은 여전히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을씨년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제가 평일 날 자전거 타고 몇 번 가 보는데 야, 이거 50억 넘게 들여서 이거를 명소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참 답이 나올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캠핑 많이 오시는 건 고마운데요. 또 그 밑에 보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579페이지에요. 농촌테마공원 유지 관리사업 여러 위원님들 문제 많이 지적하셨죠. 인건비, 뭐 유지비 뭐 일정 몇 억씩 매해 나간다, 뚜렷한 뭐 방법이 있느냐,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거 넘기면 580페이지에 또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시비 7억이 넘는 이번에 설정됐어요. 무슨 잘 해 보려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게 깨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창조적 시책 추진이라는 정책사업 자체가 그 세종 한글로 조성 말고는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일몰시켜야 할 건지 아니면 뭐 축소시켜야 할 건지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충분히 논의하고 쟁점, 쟁점 예산안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략적으로 물어봤는데요. 과장님 뭐 의욕 있으시고 도비 많이 타 오시고 내년 한 해 지켜봐 달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각오, 결의는 들었는데 정말 잘 되지 않으면 내년, 올해도 열심히 따져보겠지만요. 이거는 일몰 폐지로도 갈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 부탁드리고요」라고 말함)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의장님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동, 가남, 금사 이쪽에 그 농촌중심지마을 활성화 사업이 이게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도서관 관계가 이제 그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략사업과가 생기면서 창조도시사업국이 생기면서 전략사업과와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평생학습, 이제 “도서관”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 업무체계로 보면.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선 평생학습, 교육 뭐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집중을 하라, 그러고 이제 우리 쪽에 그 기술 인력을 저희 전략사업과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다 지어 주고 저기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장서 구입이라든가 컴퓨터 구입해서 세팅시켜서 키만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효율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능서에 “기적의 도서관” 이거 짓는 거 내년에 짓는 것도 그 책 읽는 문화재단에서 한 2억 원 상당의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그 도서관 설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딱 맞추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동, 가남, 금사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거기에 이제 도로 따지면 농업정책과 농림부로 따지면 농림부 농업개발과 그리고 이제 저희 쪽은 농정과 이렇게 이제 개선, 그 연결이 되는데 거기 이 팀이, 농정과에 있던 팀이 전략사업과로다가 1개 팀이 딱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종마을팀인데 그 세종마을팀의 업무가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포화상태인데 거기에서 이 사업 다 하는 거고 도리에 따오는 거, 뭐 이포2리 따오는 거 이런 게 거기서 한 팀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과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위에 상부기관하고는 연계, 연계성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 중이니 이때 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처음 접근단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라, 이런 이제 충고가 있으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농림부가 됐든 건설 뭐 교통부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사업 제안이 내려오면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 여주시에 이거 하면 좋겠다 싶으면 뭐 가리지 않고 사실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올려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이거를 까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옳지 않다.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순 있겠지만 올리는 단계, 기초단계에서 ‘이것이 옳지 않으니 우리는 공모에 하지 말고 사업 따지 말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뭐 10원이라도 더 따다 여주에다 풀고 싶은 심정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세종인문도시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조직개편과 같이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조직개편이 되면 뭐 사람중심 도시사업 추진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세종인문도시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예산 계상 반영을 한 건데요.
의장님, 뭐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은 앞으로다가 이제 시정될 부분이니까 의장님, 저희가 그렇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강천섬이나 테마파크가 자꾸만 이제, 특히 테마파크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라고 왜 걱정을 안 하겠어요, 의장님.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아예 조직 자체를 직원을 아예 거기 아주 “사무실 들어오지도 말고 너는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사람 만나고, 들어오는 사람 뭐, 어떤 연령층이 들어오는지 체크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전계획을 별도 세워라.” 그래서 저희 1명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1명 더 받아서 아주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 행태를 전체 그냥 다 제로베이스로다 다 깔아가지고 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의장님,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서 이렇게 왔던 건데 저를 믿고 한번 힘을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한 과에서 추진하는 그 주요 창조적 시책 추진이라 한 정책사업에서 다수가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업이 있는 부서는 전략사업과다란 말씀드리겠고요. 뭐 열심히 하실 거고 좋은 성과 내기 바라겠고요. 내년도에는 비슷한 게 이렇게 올라올 때 이 많은 사업들이 거의 매몰됐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매몰됐다 살아나고 지금 그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좀 충분하게 전력 기울여서 좋은 성과 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혹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잠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테마는 활성화도 안 되고, 이복예 위원님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보니까.
(웃음)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1억이고, 유지관리비 사업이 2억 3199만 2천원이고 기능개선비가 3천만 원이 올라왔고, 또 농촌테마지역자원 연계사업에서 7억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총 10억이 넘어요. 10억 8892만원이나 농촌테마에 이번에 또 쏟아붓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그래도 지금 젊고, 좀 머리도 샤프하게 돌아가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농촌테마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마다 다 와서 뭐, 자신 있다고 맨날 예산만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주면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나가시는데, 그래도 이번의 과장님은 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예산 세워주면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작년도에 도하고, 도에 가서 담당부서에 설득해서 받은 돈이 49억 33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그 앞에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도 해주셨지만, 그게 지어지면 카페하고 도농교류센터하고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고, 그 곳에서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지금 본관 지어져 있는 것은 기능적으로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 1층에는 김치 체험장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저희가 여주시하고 무슨 계약이지…….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입주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영자 위원   
그게 언제까지 계약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작년도부터니까, ’17년도부터니까 ’22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년간을 해줬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손을 못 대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것도 활성화해보려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킬 줄 알았는데…….
○김영자 위원   
못시키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못시키고 있는 거죠.
○이복예 위원   
한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지났고, 그 대신 사용수익허가를 5년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용수익허가 해주고 그 사용수익허가 해준 그 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금으로.
○김영자 위원   
얼마씩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작년 이맘때 4800만원을 받았고요.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임대는 안 받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임대료입니다.
○김영자 위원   
임대료죠, 말하자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임대료.
○이복예 위원   
연간 임대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연간 임대료. 그래서 4800만원을 받았고, 올해 저희가 4700만원을 또 고지를 했습니다. 또 내라, 그러면 1년 동안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는 좀 지났는데 그분들도 판단을 못 내리고 ‘하겠다, 못하겠다.’ 결론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거면 빨리 내라.’ 해서 어제도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하튼 5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 건물이 지어지면…….
○김영자 위원   
보증금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보증금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사용수익계약서가 보증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5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쉽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활용계획을 마련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4700만원 지금이라도 내고 하겠다고 그러면 내년 이맘 때까지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보증금을 안 받았을 경우는 나중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으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본인부담으로 지금 전기료, 수도료는 다 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테마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는 첼시에 오는 사람들을 겨냥을 해야 돼요. 뭐, 다른 데에서 거기 온다는 것은 힘들고, 첼시에는 거의 젊은 층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젊은 층을 겨냥해서 첼시에 왔다가 그 농촌테마 가서 놀고 갈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아이들 놀이기구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있으면 아이들 엄마들이 데리고 옵니다.
놀이기구도 있어야 되고, 특히 거기는 여주의 곤충박물관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375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가 봤는데. 그런 곤충박물관 그 사람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운영상은 학생 때부터 운영을 해서 운영을 잘 한다고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작은 동물 이런 것을 하고 해서 좀 농촌테마를 거기는 어른들이 오는 것은 힘든 농촌테마니까 젊은 층을 겨냥해서 농촌테마를 만들어나갈 때 거기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고 싶었는데 계속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아마 제가 이게 지금 8년째, 9년째 제가 농촌테마 살리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늘 제안을 하는 건데 좀 젊은 층을 향해서 그런 농촌테마를 만들면 거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맨날 돈만 지금 10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맨날 돈 먹는 하마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과장님이 이번에 한번 작은 동물, 토끼 같은 것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그런 데에다가 해놓으면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번 첼시에 왔다가도 엄마를 또 끌고 그 농촌테마 가자고 하면서 갈 거란 말예요.
그래야 거기가 좀 활성화가 되지, 지금 상태로는 어떤 것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 농촌테마 지역자원 설계 사업에 7억 2700만원을 전시공간 조성비용만 6억이 넘네요, 이게? 6억 2248만 5천원인데 어떻게 조성할 거죠?
먼저 과장님은 뭐,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옛날 삼태기도 갖다놓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젊은 층들은 삼태기나 뭐 이런 것 옛날 것 갖다놔서, 관심 없어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조성, 전시 공간 조성할 때 정말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런 거 안 갖다놓습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이제 지금 김치하고 있는 본관에 그게 검토가 그 당시 됐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그러면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여기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동아리들, 또는 학교나 학원에서 직접 직영하는 공연 이런 것들에 좀 수요가 많아서, 물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시에서 구상하고 있지만 유치원생들 이런 애들 해가지고 그쪽에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것, 또 아름다운 학교인가 그 학교……. 아, 꿈의 학교. 꿈의 학교 운영, 올해도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앞에가 휴식공간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공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부의장님이 늘 어린이들과 관계되는 것들로 하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 이제 소동물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 물을 위에서부터 흐르게 냇가를 조성을 할 겁니다. 그 냇물이 건물 밑으로 흐르게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페하고 해서 엄마들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아이들은 물놀이, 또 소(小)동물 같은 작은 동물들 같이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여가 및 체험휴양공간 제공과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고 그러셨는데 지역농산물도 파시겠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 판매장도 하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예산 요구 필요성에 지역농산물도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전문경험 있는 농가들이 여주는 부족한 것 같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농업전문가들이 여주에 그래도 있으세요? 뭐, 이거 계획 세울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 직거래, 청정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거기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웃렛에 오시는 분들 장터 거기서 채소라든가 이런 작은 조미채류 같은 것 이런 걸 사갈 수 있게끔 장터를 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무·배추만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가을에는 고추라든가 참깨, 들깨 이런 것들도 거기서 판매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부부들이 거기를 만약에 와서 사간다면 무·배추 무거워서 안 들고 가요. 마트에서 배달 딱 하는 거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고 싶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왕 판매할 것 같으면.
그런데 여주의 첼시에 농산물 코너에 가서 보고, 이천 롯데아웃렛 매장에 가서 농산물 코너를 보시면 정말 이천에 가보면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포장 뭐, 굉장히 이쁘고 또 꼭 필요한 것, 가정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만약에 만들면, 무·배추 이런 것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런 포장된 지역농산물을 갖다 놓으려면 그런 진열 같은 거라든가 농산물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준급이라야 돼요. 그런 수준급이 아니면 여기에다 갖다 벌려놓으면 장사도 안 되고, 채소만 갖다놔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지역농산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홈페이지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하면 그날 아웃렛에나 이렇게 쇼핑 오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상품도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이디어는 좋아요, 지금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성공하려면 농산물을 다양하게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농촌테마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농촌테마에서 이 지역 지원 연계사업이 며칠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농촌테마에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게 연계사업이 그 건물 짓는 비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건물 전시공간만 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저희가 사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필요성에서 지역농산물을 연계해서 경제 활성화 도모한다고 했으니까 농산물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들어가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김영자 위원   
다른 사람 하고 할게요.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하시고 김영자 부의장님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77페이지 보면요, 선도적인 전략사업 추진 해가지고 616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4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금액이 틀리면 한참 찾아야 돼요. 이게 아른 데 있는 건가, 또 뭐가 있나 싶어서 찾게 되는데 이런 것 좀 잘 써주시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선도적인 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거는 저희 과의 기본 방향성과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6건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사업을 받아왔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건에 100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30억 정도로 50% 정도가 줄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유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자료가 엄청나게 깊이 있게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작성하는 기본비용이고, 또 하나는 그거를 받아온 그 공로가 있는 직원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한번씩 시켜주는, 1년 결산을 해서 한번 시켜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선정대상에 대해서 기준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모든 공모사업, 그러니까 각 부처나 민간업체에서 제안하는 모든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 다 통합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래서 관·과·소에서 알고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매일같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그 공모사업 제안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관·과·소에서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정보도 주고, 거기서 뽑아서 하고, 우리가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정보공유도 이루어집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혹시 선정되는 공모사업에 혹시, 공무원 대상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얼마 선에서 어떻게 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저희가 데이터는 전체 내는데 그 공모사업이 1천만 원짜리도 있고 100억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최종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100억 짜리다, 1천만원 짜리다, 소액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무시하지는 않고 전체 데이터 관리는 합니다. 다만,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고액단위 수준으로 선정을 하는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큰 사업을 해오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네요, 더 많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이런 사업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추진력도 강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작년에 받으셔갖고 다녀오셨거든요.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열심히 하셔갖고…….
○최종미 위원   
혹시 여기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누락돼서 억울하다는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세종인문도시 구현에 보면, 예산안에 9600만원 올라왔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것도 여주시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년, 4년 됐는데 초기에는 한 30명 정도로 구성돼서 추진이 되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14명이 참여를 해서 선진지 많이 다니면서, 쉬는 날 같은 때도 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가서 여주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이러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올해 한 가지 좋은 정책이 나와가지고 시에도 접목시키고…….
○최종미 위원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하나, 내년, 그러니까 ’19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그런 장소에 밤에 사람이 거기를 접근을 하면 라이트가 탁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음성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소중히 환경을 가꿉시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정시키는 건데, 그게 서울 서초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도 좀 더 넓혀서 몇 군데 정도만 상징적으로 해놔도 많은 의식전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공무원들의 연구활동하고, 그 연구활동 한 것을 심사하고 평가내서 또 등수 매기고 이러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심사 때나 어떤 그런 거 할 때 공정성이 좀 필요하고 그러겠네요? 많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게 발표회를 또 합니다. 본인들이.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관·과·소장들이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고, 보통.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해당 관·과·소에 보내가지고 적용가능 여부를 또 저희가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접목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자기네 부서에서 그걸 적용하겠다, 접목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 가점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이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실적에 따라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또 그런 보상체계 없으면 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 거고, 누구나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거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기의 실적에 따라서 해외여행 가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 거라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최종미 위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83페이지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이 선도지구하고 점동면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일반지구로 돼 있거든요. 뭐 차이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선도지구는 읍이라서요, 그리고 여주가 가남읍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선도지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일반지구하고 선도지구하고 가격차이가 20억 차이가 나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능서 같은 데도 60억으로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능서는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안 했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흥천 했고요, 지금 안 한 데가 강천, 능서, 산북 이런 데가 안 됐고 이거는 금사가 됐…….
○김영자 위원   
북내면은 그때 80억…….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70억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70억이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 점동면이 더 적어요? 60억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때는 이제 거점면 소재지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첫해 하면서 70억 원을 줘서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어떤 정책이 마련돼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런 환류과정을 통해서 ‘아, 70억까지는 필요 없겠다.’ 해서 좀 금액이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줄어들은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이 가남은 거의 다 완성단계 아니에요, 지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김영자 위원   
다 끝났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지금 이제 착공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추워서 동절기 피해서 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점동면이 끝나면 2019년도에는 다른 지역 또 받을 수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또 해야죠. 지금 뭐, 주겠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라서 또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에는 어느 지역을 또 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최근에는 금사면이 받아온 거고요, 능서면이든 강천면이든 아직, 저희가 시장님하고 의논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가남 이제 설계 다 끝나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대상부지가 모양이 지그재그로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또 우리 읍민 분들이 봐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저도 그래서 소유주도 만나봤는데 서로 시하고 이렇게 주고받고도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그 대상지 안에도 필요한 부지가 있는데 또 필요한 부지에 다른 사업장이 있어요. 그것도 또 매입의사가 있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이 우리 가남뿐만 아니라 점동, 금사도 하는데 미리 충분히 그 대상부지도 검토해가지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또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은 그 옆의 부지 소유주한테도 팔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엄청나게 보기 싫게 부정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하고, 좀 교환해가지고 주민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면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교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늦었다라기보다도 그런 걸 미리 대상지 선정할 적에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이 발탁이 되면 그때부터라도 부지선정이나 모양, 지금 부정형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정리를 또 하는 것도 앞을 봐서라도 꼭 필요한 일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바뀌면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석재공장도 있고, 또 뒤에 무슨 정미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감을 갖고 협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문화공원이 반듯하게 제대로 된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혹시 질의가 더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면 저도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 중에 보면 1억 81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거의 대개 보면 초화류나 식물류 이런 건데, 아까도 농촌테마공원도 초화류가 1천만 원이라는 게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관내 읍면동에 이런 초화류 구입비가 한 1천만 원 이상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초화류 구입을 관내……. 지산지소(地産地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이 지역에서 소비하라고.
그래서 저희 화훼연합회 보면 충분히 이게, 협의만 되면 충분히 여기서 구입할 수…….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위원장 서광범   
이쪽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 협의해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위원장 서광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발해를 꿈꾸며” 관내 청소년 역사체험 그게 있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그게 혹시 이게 지역동아리 연계 세종캠프사업 이걸로 돼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예산을 세워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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