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5142억 7200만원 대비 28.12%, 1445억 9천만원 증액한 658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고서 2쪽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6588억 62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5.2%인 1660억 8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5.2%인 4292억 8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인 634억 9천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교육”,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 “산업․중소기업”, “보건”분야의 순입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순으로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안전행정복지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전년도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16개 특별회계에서 408억 67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일반·기타특별회계)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445억 9천만 원(28.12%)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3개 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보다 82억 1700만원이 증액된 645억 29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74억 1천만 원, 융자금회수 8억 원, 예치금회수 539억 7700만원, 예수금 5억 1400만원, 이자수입 16억 7900만원, 기타수입 1억 5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7억 3천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3천만 원, 예탁금 5억 1400만원, 예치금 575억 51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6억 8900만원, 기타지출 1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액 1055억 4900만원보다 40억 8800만원 증액된 1096억 3700만원이며, 자활기금,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 2019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65억 4700만원 대비 10억 8700만원 증액한 176억 34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113억 14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63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10억 7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14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12억 120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 3백만 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보다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91억 7천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9억 7천만 원, 예비비가 2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3억 2천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은 5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55억 2천만 원, 유보자금은 8억 원이며,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전년 보다 3억 4900만원 감액된 84억 64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은 83억 2700만원, 예비비는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쪽 2019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22억 2백만 원 대비 20억 7400만원 증액한 142억 76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19억 12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23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 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100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100만원, 영업외수익이 81억 2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보다 22억 58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2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03억 8900만원, 예비비가 15억 2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 보다 21억 3600만원 증액된 42억 36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21억 3600만원, 유보자금이 21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1억 8500만원 감액된 23억 64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6억 9400만원, 예비비가 6억 7천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중 세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1136얼 42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114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 주민세는 8800만원, 재산세는 5억 원, 자동차세는 8500만원, 지방소득세는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건강 등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13억 8800만원이 지난년도 수입은 환급액 증가 등의 사유로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5090만 2천원보다 9억 6685만 1천원이 증가한 166한 17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95억 4095만원보다 6억 2185만 4천원이 증가한 101억 6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 장 넘기셔서 108쪽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7천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6억 38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8쪽 하단부터 110쪽 하단까지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등에 22억 71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터 111쪽 하단 부분까지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등에 30억 332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하단부터 112쪽 중간부분까지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등에 3억 19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부분부터 113쪽 상단부분까지 징수금교부수입은 전년도 대비 5860만원이 증가한 2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113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4499만 7천원이 증가한 64억 54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과징금및과태료는 전년도보다 9460만원이 증가하였고, 116쪽 기타수입은 2억 637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과태료수입에서 한 7360만원이 증가를 좀 하였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보면, 세무과에서 보면 자치단체금고계약에 따른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 해서 2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116쪽 하단부분에 보면, 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한 2억 3600만원이 증가돼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세수가 많이 증대됐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저희가 늘 부과하는 자주재원, 대표적으로 재산세라든지 등등은 사실 공시지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공시지가 상승률도 한 4.08%가 증가를 하였고, 때문에 올해도 2019년도에도 ‘공시지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이렇게 딱 뭐, 과세개체별 세율 구조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증감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구간별 변동률이 참 큽니다. 과표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좀 담아서 세수추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금 같은 것도 굉장히 작년도보다는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많이 증가가 됐고, 또 그 외에도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과표상승 이런 등등에 의해서 올랐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그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것은 여주시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어떤 세제정책하고 같이, 흐름을 같이 한다는 선에서 좀 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내년도에 국가정책, 세제에 대한 국가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등등이 사실 이게 세수증폭에 많이 탄력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세수추계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과년도보다 조금 어떤 뭐, 저희가 대표적인 게 공시지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 요인 중에서 하나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공시지가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는 추세이고 해서 내년도도 아마 그 정도로, 과거년도에 비추어보면 그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하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저희 과의 업무로 있다가 작년도 말에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이거를 빼야 되는데, 이번에 그 명세표에 담질 말아야 되는데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이거를 발견해서 저희가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거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감을 해가지고 회계과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올라타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히 그 비교증감란을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세무과장 간경숙   
아마 회계과의 명세표에도 이 내용이 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간경숙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제가 잘 알아듣고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있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정확히 좀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그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공시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오르기 때문에 인근토지에 대해서 표준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표준지 결정을 국토부에서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집합돼 있는 감정평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표준지를 결정을 하면 그 표준지 가격이 오르면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건의도 하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데 대부분 반영은 못 시켜드려요, 이의신청하신 분들을. 왜냐하면, 그 표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표준지를 어디 걸 끌어다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인근지 표준지나 토지특성을 갖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반영이 안 됩니다. 저희도 감정평가사들이 지정이 돼있어요, 여주시에. 감정평가사들하고 공시지가 할 때 수시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해서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좀 얘기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잠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 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출예산안 전년도 10억 2943만 7천원보다 6억 5127만 2천원이 증가한 16억 80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13억 9154만 1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8916만 8천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 일반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등에 따라 1억 158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한 장 넘기셔서 240쪽 상단, 산림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부분부터 241쪽 상단까지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는 자주재원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하였고, 241쪽 하단부분부터 243쪽 상단까지 체납세 징수 강화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1949만 5천원을, 포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분 체납자실태조사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운영계획과 같이 하여 체납자 실태조사반 23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4억 99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하단부터 245쪽 중간부분까지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상승 등으로 3235만 8천원이 증가한 2억 28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부터 246쪽 중간부분까지 세외수입 운영비는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사용료, 과태료 납부홍보 버스매핑 제작 및 광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에 4522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34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6쪽 하단부분부터 24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에 1억 7589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89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여주CC하고 자유CC가 용역대상이었었는데요, 여주CC 게 좀 늦게 제출이 돼서 내년도에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유CC 부분은 12월 중에 한 16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어서 지금 보시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지출 가능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이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요,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골프장이 21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7군데고요, 그다음에 회원제하고 대중골프장이 10군데 있고 그래가지고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교육체육과에 등록한 면적 전체를 저희가 중과세를 합니다.
중과세를 하는데, 2016년도에 조세심판에서 원형산림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를 하라는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중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했던 골프장이 줄줄이 지금 반환금 청구를 해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면적 중에서 산림……. 원형산림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한 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는 일반산림지역이라고, 원형산림지역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또 저희는 그게 아니고 골프장 이용면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한번 정확한 기술자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내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반환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과세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반환금을 내주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한두 군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용역비 4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세무과장 간경숙   
일반 중과세 같은 경우는 4%입니다. 그런데 일반과세는 0.5%고, 세율이. 세율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면적이 크잖아요, 골프장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4% 부과해던 것을 일반과세 0.5% 세율구조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많은 금액이 되겠죠.

○세무과장 간경숙   
예.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들어왔고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군데 정도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의장님 질의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세무과장 간경숙   
네, 기간제근로자로, 예.

○세무과장 간경숙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식대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예.

○세무과장 간경숙   
지금 저희가 243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체납자 실태조사반 인건비 해가지고 66,000원으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세무과장 간경숙   
여비도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이게 이제 1만원 건은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중에서 1개 권역이 시내구역에 대해서는 차량 임차 없이 걸어서 이렇게 다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고요.

○세무과장 간경숙   
아니요, 없습니다. 없고요, 거기에 보면 240일로 되어 있고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예.

○세무과장 간경숙   
부의장님, 이게 66,010원에 대한 단가가 하루 8시간 근무한 단가가 아니고요, 하루 6시간, 4시까지, 예.

○세무과장 간경숙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세무과장 간경숙   
중과세입니다, 예.

○세무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 중에서는 아무래도 골프장이 다 전체가 중과세 대상이잖아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산, 임야……. 대부분 산 이런 등선에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에 이렇게 산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는 원형산림지역이라고 우기고 싶죠. 그렇게 하면…….

○세무과장 간경숙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그 골프장 면적을 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골프장이 21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과세가 돼가지고 반환을 청구하는 데가 한 6∼7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동안은 중과세로 됐다가 이런 조세심판 등등에 의해서 그냥 중과세, 일반과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거기에다가 산정해서 세입을 부과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 나갔던 세액 있잖아요, 중과세로 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중과세로 해서 과세가 됐던 면적에 대한 어떤 구제를 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거고요. 심판이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구분이 이게 정말 원형인지 아니면, 골프장의 한 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그게 판단이, 산림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이렇게 수립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저희가…….

○세무과장 간경숙   
예, 예. 현재는 중과세고요. 대중 때는 일반과세가 되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원제가 7군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일반과세. 일반과세고요, 그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지역 원형지역으로 간주가 되는 데는 일반과세를 해 달라라는 게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7군데의 목소리거든요. 또 조세심판에서도 그런 것은 원형임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일반과세 하라는 조세심판의 어떤 판단이 있었고요.
해서 저희가 그거를, 그 다툼을 ‘어떤 게 그러면 정말 원형산림지역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골프장 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저희가 판단이 모호해서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판단을 얻어내고자 이번에 용역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설명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세무과장 간경숙   
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세무과장 간경숙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블릿PC는요, PC값도 있지만 그게 들어가는 내장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예.

○세무과장 간경숙   
의원님 저희가 기존 갖고 있는 PC가 지금 이거 개별주택가격 현장 조사를 위해서 갖고 있는 PC가 오래 돼서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예산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세무과장 간경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주시내의 마을마다 들어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매핑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상당히 띱니다. 또 공공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한번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세정의를 실현시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세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의 버스래핑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거 버스래핑을 생각하게 된 것도, 저희가 플래카드는 시내에서 다니면서 얼마든지 보세요. 그런데 시골 구석구석까지 가는 이 버스는 다 보시잖아요. 구석구석에 그냥 마을회관 앉아있다가도 보시고 지나가다가도 보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여주시민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홍보매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간경숙   
아까……. 예, 제가 아까 말씀…….

○세무과장 간경숙   
이분들은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청구를 낸 상태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게 ‘우리는 원형산림보전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 골프장 면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는 ‘아니다. 너네들이 이거를 등록했을 때는 이 전체를 등록하게 되면 골프장 면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회원제기 때문에 중과세다.’라고 해서 부과를 시킨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간경숙   
왜냐하면, 부과당사자가 저희가 부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걸 저희가 부과된 내용대로 납부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과, 그러니까 적정하게 부과됐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입증 제공은 부과부서에 있잖아요?

○세무과장 간경숙   
부과기관에 있는 거고요. 부과자한테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증 제기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장 간경숙   
예, 예. 저희가 예산…….

○세무과장 간경숙   
예산서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세무과장 간경숙   
예,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보조금으로 좀 달라, 그런데 그게 반영이 좀 안 됐고, 일단은 차량임차료라든지 인건비 이것만 지금 반영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한 번 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지만, 일단 그 물품을 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물품이 여주시 거가 되니까…….
(웃음)

○세무과장 간경숙   
해체되지는 않겠죠.

○세무과장 간경숙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숫자가 다른 지출되는 부분이 빠져서 그런가요? 증액부분이 1억 7천인데 무기계약직 보수는 2억 3천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는 쓰던 거를 어디 안 써가지고 이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전년도 예산이 56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기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저희랑 같이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되면서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산편성이 지금 이쪽으로, 말씀하신 이쪽에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5600만원이었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되면서 편성된 증액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대충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아,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됐는데요. 처음에 세출예산 239쪽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 지방세 부과 운영에서 1억 158만 3천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무기계약, 아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편성됐던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정규직 공무직화 되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세무과장 간경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비해서 510억을 증액한 177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80억을 증액한 480억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31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681억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25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세출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 사업들, 또 금액이 큰 사업들만 제가 제한적으로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보시면 하단에, 하단 중단 부위에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설법당 건립으로 국비 10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도비 포함해서 15억 원입니다.
119쪽 상단 부분,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로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7억 1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위기가정이나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걸로 가구당 평균 88만 9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5억 14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군 대체근무자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복지기간, 민간복지시설에 파견 나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자활근로사업으로 1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도비 포함해서 총 18억 7300만원입니다. 읍면동에 25명, 1인당 60만원씩, 또 지역자활센터에 148명에 대해서 1인당 94만 9천 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그거는 10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26억 7900만원입니다. 이거는 2,459가구에 대한 생계비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43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 22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4억 6200만원입니다.
읍면동 수행경비로 한 300명 정도가 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위탁기관에 하는 게 1,25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32억 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6억 7900만원으로 점동면에 있는 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아동수당지급으로 34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9억 5700만원으로, 만 6세 미만 4,131명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20쪽, 기초연금지급으로 345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3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6.5%가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15,678명에 대해서 월 2만 원∼25만 원씩 차등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억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8억 8900만원입니다. 이거는 18세 이상 1∼3급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1,022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2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30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256명이 대상이고요. 1인당 50만 6천 원∼127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121쪽, 상단 부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7억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포함해서 10억 2900만원으로 돌봄이 74명, 또 이혼가정 150가정에 대해서 돌봄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8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0세∼2세까지 1,799명에 대해서 1인당 평균 61만 1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14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도비 포함해서 22억 2800만원이고, 미취학아동 1,245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4만 9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 아래 공공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4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9억 2200만원으로, 17개소에 대해서 월 451만 9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8.7%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22쪽, 맨 상단에 보시면 밭농업직불금으로 12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서 ㏊당 54만 9천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71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로 ha당 80만 7천 원이 지원됩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1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0억 600만원입니다. 총 590㏊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아래에 보시면 토양개량사업으로 6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6억 31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9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8억 49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축산과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에 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도비 포함해서 16억 830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접종약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다음 쪽에, 123쪽에 하단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0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150대, 또 조기폐차 660대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24쪽, 중간 부분에 허가지원과의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거는 44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55억 3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임차세대의 2,607가구, 또 수선유지 101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상단에 안전총괄과의 송현1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40억 원인데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사업비는 19억 380만원이고, 2020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향후에 9억 원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안소하천 정비사업도 1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57억으로 2019년의 사업비로 23억 5400만원이고, 향후에 잔여 사업비는 30억 26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쪽 내려오면 그 이포보 파사성 연결다리 조성사업으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19억 원입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13억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은 예상 사업비가 총 23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시비 포함해서 17억 원을 계상하고 향후에 20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양섬에 조성할 계획이고, 종합운동장 축구장 잔디 교체공사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하단에 농정과에 보시면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9억 6600만원입니다. 아직 뭐 대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총 8㎞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바로 밑에 기초생활인프라(매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5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98억 3천만 원이고, 내년도의 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8억입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8억 57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대형 관정 70공을 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략사업과에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에 2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내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33억 57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가남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여기는 점동이고요. 1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21억을 편성을 하였고 향후에 잔여 사업비는 24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조금 내려오시면 능서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9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42억 68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시비 포함해서 27억 9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수도사업소 보시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강천리 외에 또 1개소에 대해서 물탱크하고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8억 5600만원으로 적금1리 외 2개소에 물탱크 및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28쪽, 하단에 보시면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7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55%가 증가하였습니다.
129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비로 1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고, 지원이 60%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135억 2800만원이 증액된 4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도비 사업만 국비 매칭되는 도비 말고, 순수하게 도비 자체 사업비만 큰 건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33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19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총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확보를 했고 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다음 넘기셔서 134쪽에,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로 4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비는 70억 6100만원으로 내년도에 65억 3100만원이 계상되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상단 부분에 청년배당 지급이 있습니다. 이건 8억 7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비 포함해서 12억 5500만원입니다. 만 24세 청년 1,25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20억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0억 2400만원입니다. 기초 및 의료수급대상자 168명이 입소한 23개 요양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5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16억 8200만원입니다. 저소득 아동 1,316명에 대해서 1일당 6천 원씩 213일을 급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상단 부위에 보시면 누리과정 운영으로 45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고, 3세∼5세까지 월 29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3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으로 5억 5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 포함해서 총 11억 900만원으로 대형 관정 10공을 설치하고 또 둠벙과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략사업과의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비로 5억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42억 2400만원이고, 2019년도 사업비는 7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5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6억 6천만 원이고, 내년에 2019년도 사업비는 시비 포함해서 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에, 하단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전년 대비해서 2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78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해서 34억이 증액된 250억을 계상을 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현암∼가산간 도로개설공사 전입금으로 28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암∼가산간 도로는 총사업비 118억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28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보상은 85%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질책을 많이 하시고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추경을 최소화하라는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추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잉여금이라는 거는 최종 12월 말 결산, 잔고마감을 하고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략적인 추계를 잡았고요.
또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추경재원을 남겨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여건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추경재원을 남겨 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공감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절대 공감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제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업이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그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계획이 또 수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면 재정이 적정하게 이제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그 이번에도 이제 마무리 추경하실 때 아시겠지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떤 뭐 협의과정이라든가, 상급부서 협의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업진행이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그쪽에다 쟁여 놓을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도 향후 장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는 좀 그 재정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적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고 이게,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외수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똑 부러지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앞으론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저희 과 하기 전에 저희가 별지로다 나눠 드린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배분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봐 주시죠.
저희가 내년도 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한도액이 4억 98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배분이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타 부서에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4억 9800만원을 통으로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세우지는 못하고요. 정책 사업별로 분배를 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9800만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필요경비를 나누어서 편성을 하였다는 거를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그 16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0억 8500만원이 감액된 116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정의 종합기획에 전년 대비해서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억 29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주요 내용은 시정보고서, 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인쇄물비로 8635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 해서 7개 협의회비 2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회 협력체제 구축에서 보면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 2년분을 유사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2년분을 일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시민제안제도 보상금 400만원, 또 공무원제안제도, 또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금 해서 600만원, 또 시민행복위원회, 그래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시민행복위원회 운영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수당하고 또 행복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비, 또 정기총회 급량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쪽, 정부혁신 과제 추진으로 1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시책 포상금 또 정부혁신 우수시책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13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업무의 평가 환류로 전체 92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포상금, 또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4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9억 100만원, 또 자본전출로 32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은 본부, 그러니까 공단 본부 인력의, 인력 48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자본전출은 이제 노후서버 교체나 또 업무용PC 교체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기관 관리로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수당, 또 세종문화재단경영평가 연구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출자기관은 매년 그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 종료 후에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고, 이건 이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했고, 또 공기업에 지방상수도, 지방하수도, 또 도시관리공단용역은 경기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165쪽에, 정책 기획에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특별보좌관 자문수당 1680만원, 또 정책개발기획 추진여비로 168만원 등 해서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에서 6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정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포상금하고 또 활동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지역혁신 추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으로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 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 300만 원,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정책추진으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하고 또 행사운영비로 저출산 인식개선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 2천만 원, 인구정책 공감 콘서트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법무행정 운영으로 2억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참석수당이나 또 전자 모니터나 이용 수수료 또, 그렇게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쪽 167쪽에, 소송업무 추진으로 2억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주요 내용은 이제 소송대행수수료 1억 5천만 원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1200만원, 또 소송수행자 포상금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 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통계조사 관리에 8129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통계가 사업체 통계조사하고 광업제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도급조사요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68쪽, 상단에 경기도 사회조사 통계조사로 45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사회조사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여주시에 대한 특성 구분이 들어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보시면 1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각종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용역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주민참여위원회 또 예산서 인쇄, 이런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재정계획 관리에서 2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재정투자심사, 또 재정계획 관련 위원회 교통 실비에서 계상을 하였고, 그 하단 부분에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용에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통 경비운영 지원으로 4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통 사무관리비 1억, 공통 공공운영비 3천만 원, 또 공통 여비 2천만 원, 국제여비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유사시에 타 부서에서 지원하기, 또 읍면동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비로 40억 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필요, 사무용품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1쪽에 기타액에 전출금으로 상수도시설확충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2016년도부터……. 2015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4건이 채택이 돼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2015년도에는 당남섬 경관단지 조성 사업하는 거하고, 또 농산물가공센터 조성, 또 여강길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시스템 구축하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통합징수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벼 대체작목개발, 또 IoT스마트관제시스템 뭐, 이렇게 5건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는 한 건만 지금 추진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2018년도에요 지금 3건……. 4건이 지금 채택이 됐는데요, 거기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셉테드 기반 범죄예방 도시환경 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그것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가급적이면 이제 반영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된다거나 또 조금 현실성이…….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실제 공공기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장기과제로 돌려놓고 실지 즉시 시행한 사업들은 선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는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일단 직원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축소를……. 그러니까, 규모축소가 아니고 지정과제를 내줄 계획입니다, 지정과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생활 SOC 사업이나 그런 방면으로 해서 지정과제를 내주고, 또 아예 기획단계까지, 그러니까 타당성검토까지 해서 사업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성된 기획품을 만들어내게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과제를 과제로 선택해서 하는 그 팀은 좀 더 가점을, 가점을 줘서 지정과제를 좀 더 많이 하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1차 선별은 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걸 먼저 평가를 해서 이게 도입이 가능하다거나 또 창의성이 우수하다거나 이런 사업을 먼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 7개, 8개 팀 선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표까지, 발표심사까지, 발표심사는 외부심사위원까지 다 해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러면, 저희들이 그 평가, 우리 자체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외부위원들이. 그분들한테 1차 심사를 하고 발표심사는 좀 더 심도 있는 분들을 좀 전문가라도 모셔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원평가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외부심사, 일단 1차도 외부심사로 하고 2차는 보다 더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가 조례를 연초에 다시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좀 조례가 성립이 되면 바로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추경을 내년 6월쯤에 1차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가 통과돼도 바로 위원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산은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자문위원이 아니고요, 그냥 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훈령에 의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민선6기부터 지금 열한 분이 위촉이 돼있고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특정정책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자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대부분 외부위원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수당 외에 또 별도로 여비, 거마비(車馬費)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보통,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수당하고 여비,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서울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서울이고, 지역이. 대부분 서울에서 오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차량으로 저희들한테 오셔도 기름이나 또 차량을 갖고 올 때 기름값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일단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국외연수비를 많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지만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하는 그런 보상 차원의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은 추경에 들어갔던 거죠. 추경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일부가 저희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게 본예산 기준이고요. 추경 기준으로 하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푸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거는 저희들이 집합이 아니고요,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찾아가는 각 직장, 또 학교 이런 데를 강사초빙을 해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2천만 원은 집합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강사 섭외해서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공감 콘서트는 행사운영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할 건데요. 부모들 모아놓고 지금 인구정책 뭐, 가정생활 이런 데 대해서 토론하고, 또 거기 토론해서 시에 바라는 내용이 뭔지, 시에 요구할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인구가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유지만 해도, 현 유지만 해도 인구정책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인위적으로 이런,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누가 아기를 막 이렇게 낳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유출이나, 외부유출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좀 막아보고, 또 요즘에 일과 가정에 대한 인식들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94명이랍니다. 0.1포인트 떨어졌던데, 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것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가 인구정책의 총괄부서인데요. 그 동안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은 안하고 취합만 이렇게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나 해야 그래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어떤 면이 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규제인구팀장을 야단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찾아갖고 넣은 거거든요. 반영해 주시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방과 후나 이런 때 아이가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과후돌보미나 또 아이돌봄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시장님도 그쪽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할애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과 할 때 또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면 또 왜곡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사회복지과 할 때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우리나라도 서서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동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점 점 점 점 이제 확대돼갈 예정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우리 국민들에 인식을 좀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안 한다는 여성들의 의견이 50%가 넘어요. 57%인가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50%가 넘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꾸 자극을 줘야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기업체하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성립되면 기업체하고 각급 학교하고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별로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직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당장은 뭐, 부의장님, 당장의 효과를 보고 예산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희망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산지원은 점 점 확대될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지금 시장님도 그렇지만 급식비라든가 또 교복이라든가 점 점 안 하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대한 어떤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8세까지 시작되면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얘기하셨지만, 뭐 유럽 이런 나라들 보면요. 2만 불 시대에 이미 그런 아동수당이 설계되어서 20세, 25세까지 성인이 되어서도 지급이 되죠? 그래서 그 액수도, 지급대상도 많고요. 지급규모도 우리처럼 10만원 주는 게 아니고 50만원, 50만원, 50만원을 주거나 25만원, 25만원, 100만원을 주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인 인식의 개선도 물론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문제가 굳이 일자리가 어렵고 가정양육이 어렵고 현실문제 분명히 있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나의 삶에, 우리 삶에 풍요롭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일과 지속가능하고 우리나라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식의 개혁을 관에서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인지, 담당부서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효과적인지, 일회성으로. 아니면, 민 주도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게끔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 주도의 아이 낳기 뭐, 출산율 제고정책은요. 우리 그전에 어렸을 때 ‘출산율 낮추기 정책’처럼 관제(管制) 의식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의식을 강요하는 국가주의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 않고요. 의식개선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 주도의 간접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액수도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갖고서, 3천만 원 갖고 이런 아이 낳자, 아이를 키우는 게 내 삶의 행복이고 도움이 되고 미래세대 부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예산원칙에서 좀 지양해야 될, 일회성·행사성, 어쩌면 낭비성 예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아동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시가 아마 매칭으로 내년이면 국가가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그럴 때 8세까지는 또 매칭이 되겠죠. 그럴 때 9세, 10세, 11세까지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부터 11세까지 가면 초등학교까지 대상아동을 확대할 수 있는 대상아동의 확대라고 보여 지고요. 금액을 5만원이건 10만원이건 하면 연 60만원, 5만원. 10만원이면 연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9세, 10세, 아니면 9세까지로, 9세라도 단계적으로 여주시에서 ‘다음 추경에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러면 대략 1,000명이 안 될 건데요. 그 5만원씩 하면 한 6억 정도 사이즈예요. 연 60만원. 그다음에 10만원, 연120만원 하면 12억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9세, 10세, 11세 단계적으로 여주시는 인구증가율 정책으로 작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지만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질 때 그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여주시가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의식개선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한번 그러면 세워봤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9세, 단계적으로 단 5만원, 연60만원에서 한 6억 정도 사이즈로 하든지, 연120만원 해가지고 12억 사이즈로 내년도 9세 한번 해보고요. 후년도 단계적으로 10세, 그 다음연도 11세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여주시에 사는 모든 아동은 0세∼11세,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는다, 10만 원 정도 받는다, 이 정도의 좀 대담한 출산장려책, 인구증가정책을 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함)
그 일회성 행사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지금 일회성으로 끝날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출산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서로, 부부가 서로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병행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일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동의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 아동에 대한 연령별로 연차별로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일단 제가, 제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책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추계라든가 또 대상아동들에 대한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한번 가능한지 또 우리 재정력으로 가능한지, 또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의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들이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좀 더……. 둘째가, 우리 이제 의원님도 받는 그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둘째의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를 100만원을 더 줍니다. 100만원 더 주고, 셋째는 200만원을 더 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그거는 정책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시차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는 막 하는데요? 저희 과는 자유롭게, 저희 과도 부부공무원이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이 있고 애들이 어린 애들이 있는데 우리도 기획팀에 차석이, 김용대 주무관이 그렇습니다. 저는 퇴근시간, 또 출근시간 그렇게 터치를 안 하고요, 자유롭게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부서별로 통지를 했고 독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워낙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그 기획안을 갖고 오시면 계속 결재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자료도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또 하게 할 겁니다, 예.
(박시선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올해는 5건의 선택이 됐습니다. 거기서 민원봉사과에서 최우수 받은 게 찾아가는 지정민원 콜서비스, 또 우수가 중앙동에서 시행한 행복중앙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또 허가지원과에 시민과 함께 토목·건축사 무료 카운셀링제 운영, 또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빈 점포 활용 창업지원, 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벼 대체작물 및 활용을 통한 농업소득방안 연구에 대한 사항이 선정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올해 44개의 과제가 들어왔습니다. 44개의 과제가 들어와서 1차 서면심사로, 1차 8개 과제를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발표심사를 했습니다. 발표심사를 해서 이렇게 5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BSC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자체로 부서평가를 합니다. 부서평가를 하는데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시스템 유지관리를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행정종합관찰제는 개별포상입니다. 개인에 대한 포상이고요. 부서평가는 부서평가, 말 그대로. 예. 성과평가는 부서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산안 747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 기관 유지를 위한 운영비나 또 청소행정비, 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 예산 주요내용은 지난해보다 2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51억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청사관리하고 민원실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사 공공운영비라든가,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또 지방세 징수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으로 1억 224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전체입니다. 총괄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반장 활동비 지원으로 7억 83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 통·반장 활동비로 2억 57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전년보다 32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오학동에 천송2통하고 3통하고 분통이 됐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수당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6억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전년보다 5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된 7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내용은 능서면에 5톤 청소차, 또 흥천면 5톤 청소차, 금사면 5톤 청소차, 또 대신면 2.5톤 차량, 또 북내면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5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사참외축제는 전년과 똑같이 1억 편성됐고요. 또 흥천면 벚꽃축제는 내년도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으로 금사참외축제하고 금액을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편성됐고요. 또 산북 품실행사 지원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동면의 경우는 삼도접경면 체육행사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3개 면이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데 내년에가 점동면이 주최기 때문에 평년 2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에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 계상해서 3억 6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는 금년에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읍면동별로 6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해서 2800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 3268만원이 증액된 3억 45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6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된 22억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금액이 증가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기관 운영하는 기본경비에서 1억 600만원이 증액된 7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국내여비를 읍면동에는 월액여비만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국내여비로 읍면동 공히 인원수 곱해가지고 일정부분 반영을 해서 6700만원, 또 월액여비가 일부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48쪽에 가남읍입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가남보건지소 부속 화장실이 노후되고 또 악취가 심해가지고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을 편성을 해줬고, 그 밑에 회의실 책상하고 의자구입, 또 민원팀에 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940만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757쪽에 점동면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나머지는 제가 앞에 설명 드린 사항 다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사항만 좀 설명 드린 겁니다.
맨 밑에 면사무소 회의실 책상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759페이지에 삼도접경면 체육행사 지원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전년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68쪽에 능서면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사 전광판 설치에 2천만 원, 또 청사 환경조상 쉼터, 이것은 정자를 설치한답니다. 1600만원을 편성을 해줬고요.
다음 쪽에 하단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에어컨 구입비하고, 또 쓰레기 운반차량 아까 설명 드렸죠?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778쪽입니다. 흥천면의 경우는 중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하고 문화복지센터 동아리 냉난방기 구입, 또 복합기 구입, 회의실 접이식 의자 구입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797쪽에 산북면의 경우 맨 하단에 보시면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로 73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니죠. 읍면동의 예산은 다 따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공사나 이런 게 필요한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통장 활동비는 공히 다 나가는 건데요, 그거는.
읍면동별로…….

○기획예산팀장 이상윤   
이반장하고 이통장하고 이름만 다른 거고, 다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통장하고, 통장하고 이장하고 그 차이입니다, 명칭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이건 이제 차량이 아시지만 청소차 같은 경우는 부식이 잘 됩니다. 이제 염분이나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쏟아지고 그러면 차량 부식이 심하고요. 좀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모품, 노후가 되면 이제 고장이 잦게 되고요. 그 소모품이나 수리비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대차, 예, 대차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교체주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연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실제 이제 읍면동은 이게 대민접점부서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민원, 민원하고 사회복지업무가 주고요.
개발행위나 이런 거는 이제 큰 건은 대부분 시에서 하고, 또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시에서 재배정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뭐 하천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읍·면에 편성을 하지 않고 본청에 세워가지고 본청에서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시행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예, 예, 그렇게 그 각 부서별로 건설과나 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거를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제 읍·면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집행보다는 주민들과의 그 어떤 커뮤니티 이런 부분하고 복지, 민원 이런 업무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개발업무나 이런 정책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청에 이제 편성이 되거든요.
본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개요를 이제 만듭니다.
예산개요를 만들면 거기 이제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간다, 본청에 편성된 사업이지만 그 사업은 어디 면에, 어디 동에 들어가는 사업이다라는 건 이제 저희들이 예산개요를 만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1억 원씩 그 읍면동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예, 재난 쪽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재난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연(年)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쪽엔 지원 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일단 그 이·통장이나 반장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다 금액이 정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또 벗어나면 또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리고 새마을, 전국 차원에서 그 입법 활동을 좀 국회에다가 압력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입법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남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뭐 마을에서 희생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것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조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국회 차원의 입법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실질적인 일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남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남자 새마을지도자님하고 부녀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체 예산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체 예산을 따지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 압롤청소차 하나 바꿔도 9500만 원 차이가 나요, 9500만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이 뭐 신규 사업이 들어갔나, 아니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끝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주민편익지원 사업비가 가남읍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 지역은 이제 오학동이 제일 적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인구면적도 행정수요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역이 또 넓잖아요, 강천은. 면적 대비, 인구 대비 뭐 이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배분을 했고요.
또 이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자료, 부의안건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 또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에 따라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415억 7600만원 대비 12억 400만 원과 지출액 6억 8900만원을 반영한 420억 9천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7억 8천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은 타 회계 재정융자금 일부 회수로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40억 6600만원이 증액된 315억 7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타 회계 재정융자금 일부 회수로 보유자금이 증가했습니다.
예수금수입은 전년보다 3억 6100만원이 감액된 5억 14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체육진흥기금조성액 목표달성과 양성평등기금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수금이 하향 조정되었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역세권개발사업 도시개발이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7억 5100만원이 증액된 320억 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수입증대가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으며, 예수금이자상환은 전년 대비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 보유하던 각 기금, 예수금 미지급 이자를 올해까지 모두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17쪽하고 18쪽은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계상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금의 어떤 그 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문화단체라든가 또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감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제가 이제 예산업무 볼 때도 가급적이면 좀 기금수를 줄여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뭐 심한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 단체들한테 반발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기금의 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고 그래서 자금 활용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씨앗돈을 좀 늘려서라도 일단 존치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여유자금을 끌어다가 지금 이제 재정융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다 중복됩니다, 기금은. 그 세출예산 일반회계랑 대부분 이제 중복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보조사업의 총액한도제 때문에 끌어 오지 못하는 기금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8700만원이 증액된 4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전산장비사업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버전 윈도우7이 원도우10으로 변경되면서 전산장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지원입니다. 8600만원이 증액된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스크랩 대행료에 3천만 원, 행정예고 수수료(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등)에 4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홍보(영화관, 대중교통, 기둥광고, 지하철, 전광판 등)에 6천만 원, 대중매체 활용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잡지사, 그다음에 경기방송, 강원교통방송 등 여주시 대표 축제 시에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네이버에 여주시를 홍보하는 비용에 5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3천만 원,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에 3200만원, 연감구입 4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대금은 시장님실을 포함해서 부시장님실, 그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실 해가지고 전국지 540만원과 지역지에 30만원, 지방지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에는 지역신문에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유선방송 사용료에 38만 원, 시정홍보게시판 운영에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배부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식지 발간 및 배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입니다. 총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록영상물 제작에 3600만원과 기타 기록영상물 제작과 영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및 홍보PDP 유지보수비에 3600만원, 기기보수비에 150만원, 노트북컴퓨터 무선인터넷 요금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및 사진편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웹하드 유지관리비에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K ENG카메라 구입 2대에 1600만원, 이는 지금 기종 2K카메라가 내구연한 및 노후화로 인해서 4K카메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방송국 운영입니다. 스마트 방송국 운영에는 총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6천만 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한강TV 홈페이지 개편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한강TV와 우리 대표 홈페이지를 통폐합하고 시스템 노후화의 보안성 및 문제가 많이 발견돼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솔루션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에 필요한 도서 구입 및 감사용품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에 시민의 소리처리위원회 수당과 공직자 청렴교육(특강 및 뮤지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체 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우수 부서별 평가에 필요한 포상금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사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 4대를 구입하는데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등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추진, 정부통신망 운영에 지난해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1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망을 운영하는 공공요금에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신망을 KT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읍면동 간 초고속 통신망에 1억 9400만원, 도∼시까지 오는 초고속 통신망에 3천만 원 등과 기타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이동전화요금, 시내전용회선 이용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80쪽에 정보통신망 등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망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백본스위치 유지보수비에는 84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단까지 모두 우리가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그때그때 들어가야 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6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보안에 필요한 침입방지, 악성코드나 기타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자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전화기 구입, 노후화로 인해서 90대 분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서 2000년도에 설치한 방송시스템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 자동안내 방송시스템 구축에는 8천만 원, 행정 네트워크스위치 구입에는 1억을, 또한 상황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500만원, 이동식 무선마이크세트(행사지원용)에는 실외 행사용이 되겠습니다. 13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본청 무정전전원장치, 한전에서 정전 시 행정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에 1억 6400만원 중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패스워드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4600만원, 보조기억매체 시스템에는 4500만원, 온나라 문서관리저장엔진 고도화 사업에 18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전산장비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는 5100만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400만원, USB보안 관리시스템 유지비에는 500만원 등 우리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안정적 구축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2페이지에는 국가정보시스템 및 KLIS시스템 한국토지정보서비스에 3300만원, 또한 UPIS 시스템 유지보수비, 도시과 도시계획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00만원, 서버가상화시스템 유지보수비에는 900만원,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올해 총예산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비에 1억으로 위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 제어 시스템에는 3500만원, 패스워드 통합 관리 시스템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전산장비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운영에는 총 5억 8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는 2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식에 8천만 원, 마이크로소프트 공공기관 연간사용권 구입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산장비가 내년도에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바뀌는 버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든 라이센스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겠으며, 아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서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 250대를 우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프린터기 100개, 모니터 구입에 150대 등 자산취득비에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시군구 공통기반으로써 우리 새올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노후장비 교체비 중 184쪽,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리스비, 올해 끝나는 공통장비 교체비에는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추진 대민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아이핀서비스,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스마트이통장넷 유지관리비에는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는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열린 시장실을 비롯하여 메인디자인, 그다음에 청소년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는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홍보물 제작에는 1천만 원, 정보화마을 페스타(festa) 및 기타 행사 참석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등에 총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인 교환, 시청 대표전화 상담원 인건비로 총 급여, 기본급 및 수당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네. 온나라 시스템비가……,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비, 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행정감사 때 부의장님 지적사항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이 예산을 세우면서 여기는 뭐 세세하게, 뭐 지역신문, 어느 어느 신문, 뭐 지방지, 어느 어느 신문, 전국지, 어느 어느 신문, 이렇게는 신문이 120개입니다.
그래서 다는 나열을 못하고 크게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세세한 거는 홍보팀장이 먼저 그거 시장님 결재 맡기 전에 부의장님한테 먼저 와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에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고 그거를 1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지금 17일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는 대표 홈페이지를 이제 예,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갓, 이제 지금 이제 민선7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민선6기 때 쓰던 거 많이 개편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맞게 열린 시장실을 비롯해서 메인디자인 같은 거를 새로 개편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이제 이 예산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업자도 선정하고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세세히는 못 뽑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지금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시급한 부분을 이 메인화면서부터 가장 시급한 부분을 하는데 이렇게 받아 보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거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견적, 견적에서 나왔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홈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부분, 부분으로 개편도 해 왔고, 또 뭐 처음에 시장님 처음 바뀌었을 때는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 오고, 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예, 위원님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거는 한전에서, 한전에 정전이 되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전산망이 다운돼서 안 들어오면 거기 있는 문서 뭐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치를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이번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 이게 총 우리 여주시에 2대가 있는데,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안전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총 2대인데 1대를 더 구입하는 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작년에는 뭐 생전 없던 랜섬웨어나 이런 악성코드들이 자꾸 생기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 나갔을 때 이 1대가, 1대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1대가 말썽을 부리면 또 1대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거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영화관,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서, 이게 영화관을 가보니까 다른 시·군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올해 서울, 경기, 강원 지역 40개소 영화관하고 저희가 월 150회를 송출해 주겠노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홍보가 가장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오고 이 영화관을 이용하는 층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이걸 별도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서울, 경기, 강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기둥은 우리가, 그거는 저희가 어디를 한 거냐면요.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경강선 판교역 이런 데,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기둥에다가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여주시민의 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기를 이용을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건 네이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이버, 예, 그게 네이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이버,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주시’를 치면 여주시에 대한 게 다 떠오르는 겁니다,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했습니다, 네이버는.
저희가 다음,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는 거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 그거는 기준, 기준을, 기준이 9월 달이죠. 예, 예, 9월.
10월, 11월, 12월 게 또 있으니까요. 9, 10, 11, 12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거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거는 뭐 시장님이 그동안에 이제 지금 이제 민선7기가 됐지만 대부분, 뭐 그니까 업무, 시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 중점적인 뭐 그 저기 사업을, 업무를 어떻게 잘 전개해 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영상물을 기록해 놓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올해 하여튼 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물 위주가 아닌 저기, 그러니까 시민과의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게 이제 요즘은 광고가, 홍보가 그냥 평이하게 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의 먹방’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1인 미디어가 뭐 시장님이나 뭐 이런 의장님이 아니라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우리 여주시 맛집, 관광, 문화 뭐 사건, 이런 식으로 짤막한 영상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걸 부각시키고 강조를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 여주를 찾아오고 ‘어우, 정말 여주에서는 이렇게 맛집도 있고 이렇게 관광 갈 데도 많고, 문화 예술, 문화적인 게 많구나, 문화재가 많구나!’ 하게 올 수 있고 먹으러 올 수 있고 모여 들 수 있는 이런 요즘은 이 1인 미디어가 대세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유명한 사람을 한번 해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직 안 정했는데 예산이 아직 안 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 거지 우리 여기 여주에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먹방을 한다고 그러면 뭐 ‘백종원’ 이런 식으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게 뭐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려도 사람들이 ‘그래, 이거다!’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게 나와 줘야 된답니다. 이런 미디어, 1인 미디어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처음 시도해 보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주시도 이제 이런 우리 지금 홍보에, 홍보 광고에 걸맞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5천만 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것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이 남한강TV 이게 끊기기도 하고 많이 안 좋다,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재구축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솔루션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 보안에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서 재구축하는데 우리 여주시 대표 홈페이지하고 한번 통폐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때도 지적을 많이 받은 사안이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를 같이,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이 남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 전에는 따로 따로.
이거를 우리가 2014년도에 빨리 만드는 바람에 저희가 좀, 좀 이렇게 좋게 처음서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하고 급히 하는 바람에 이런 보안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제작을 해 보려 그러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있지만 이건, 예,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통폐합,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를.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몇 대 몇’은 의장님 없고요, 다 힘들고 많습니다. 옛날에는 공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님에 관한 공보분야만 주로 했는데 지금은 “홍보”라 해서 여주시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홍보도 사실 다른 시·군은 공보, 홍보가 나뉘어져서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홍보”에서 공보까지 다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감사업무도 옛날에 없었던 그런 또 영역도 넓어지고 해서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홍보파트하고, 크게 감사·조사 파트하고 이렇게 나누면 인력이나 업무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비슷비슷한가요?」라고 물음)
비슷비슷하게 다 부족은 하지만 의장님, 그래도 “감사”는 “조사”가 좀 나뉘어져서, 작년에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숨 고르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거에 대처하는 것은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좀 낫다고 보고, 그다음에 “홍보”분야는 뭐, 다 경쟁이잖아요. 다 경쟁. 여주시를 살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조금 궁금하거나 문제의 지점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요. 지금 전체예산이 40한 1억 정도요. 크게 크게 반올림해서 할게요. 41억인데 감사파트는 한 5500정도고요, 나머지 홍보파트에 39억 이상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살펴봤더니 감사파트는 전체예산의 한 1.3%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네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요. 그런데 홍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지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역시 홍보보다 더 소홀히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내년 의회예산이 아마도 행정감사 관련해서 행정조사위원회를 발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팀, 감사팀 다 합쳐가지고 예산 5500으로, 뭐 1200만원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럴 때 여주시의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청렴해야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면 이 정도 예산으로써, 이 정도 예산으로써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 적게 쓰는 부서, 세무과 이런 데는 한, 뭐 10몇 억 쓰지만요, 사업소 쪽은 100몇 십 억씩 쓰고 계속비로 1천억 가까이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항간의 루머도 많고, 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조사되었듯이 이번에 외부감사관을 채용해서 ‘철저하고 원칙적인 감사를 하겠다. 목표를 정해두지 않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신 것도 들었는데요. 이런 일은 작년에만 비단 있을 게 아니고요, 행정에서 계속되는 한, 그리고 사업체와 연관이 되어져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과 부패 또는 특혜, 이런 부당함과 관련될 수 있는 부서가 사업소잖아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었고, 해마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돼서 지적받고 걸리고 그러던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중에 감사예산은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균형을 잃어도 너무 많이 잃지 않은가라는 좀 문제점이 생각되고요. 그 부분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추경이건 할 때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와 조사의 엄격성, 그다음에 반복성, 규칙성은 끊임없이 관철되어야 될 그런 중대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돼요. 감사가, 조사가 부실하다면 공무원의 기강문제라든지 청렴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거 하나 지적해볼게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얘기했었지만요, 여주홍보를 해야 되는 중요함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로요, 13억 한 8천, 대략 그렇게 잡혀 있죠? 13억 8천 정도 잡혀 있고, 작년보다 한 2억 5천 올랐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자체홍보를 강화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여주시의회가 2018년도에요, 7월에 새로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 의정홍보비 전체예산 1억 2천 중에서 후반기가 한 6천 정도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신문에 창간호 인터뷰, 설날 명절날 관행적으로 싣던, 보니까 200명, 300명 보는 그런 지방지·지역지에 관행적으로 싣던 의정홍보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천 중에서 3천 정도 남아서 불용으로 반납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의정홍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플래카드를 걸든지 해서 실지로 더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자체홍보 노력을 강화하면서 예산을 하반기 때 50%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홍보비를 늘려서 할 수 있는 홍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비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여주시 예산을 절약하여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해볼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걸 보니까요, 올라온 내부집행기준이 상반기 때보다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이 자체로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행적 예산으로 그때그때 쓰던 내용에 일부 증가치를 올려서 2억 5천이 증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대목하고요, 그다음에 자체홍보를 강화함을 통해서 홍보효과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정보화 추진에 관해서요, 정보화 추진에 한 25억, 거의 26억 가까이 돼있고, 한 4억 5천 가까이 증액이 돼있는데 이게 대부분 무슨 서버 교체하고 유지하고 이런 비용인데요. 거기 보면, 지역정보화 관련해서 행정정보화는 24억 5천만 원씩 이렇게 지금 많이 해서 작년보다 3억 8천 들여가지고 많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유지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 보이는데, 지역정보화 분야는 물론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6천 올랐으니까 50%, 거의 100% 오른 건데 지역정보화에 관련해서 1억 2천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자체홍보를 강화하려고 하면 지역정보화 분야에도 조금 더 이렇게 배정을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예산 중에 특정분야에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한 불균형예산이 아닌가 그런 문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네, 의장님 말씀에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감사 분야는 저희 직원, 우리 직원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감사는 정말 기강,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는 상이 가고 잘못한 직원한테는 정말 엄벌에 처하는 그런 벌이 가는 그런 기강을 잡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일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청렴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연극이나 이런 걸 확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사실은 돈 싸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시·군은 누가 이렇게 봐도 정말 그 시·군이 잘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는, 2019년도에는 정말 내가 시장이 돼서 내 업무를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시를 자랑할 수 있는, 돈이 덜 소요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자랑을 많이 하는 시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런 시로 한번 홍보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잘 알겠고요. 한 마디만 더 추가해볼게요」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물론, 감사·조사는 내부공무원 분들이 원칙을 갖고 철저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체감사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어떤지는 비단 여주시뿐이 아니고 쭉 노정돼왔던 문제예요.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로 자체감사에서 뭐가 특별히 드러난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해마다 감사와 문제됐던 사안에서 그 지적되었던 단골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공무원……. 열심히 하시지만 공무원 몇 분이 여주시 전 부서를, 만약에 문제가 될 때 감사를 한다고,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인력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경험과 지식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시간의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감사제 요즘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외부의 민간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외부감사단을 꾸려가지고 감사를 할 경우에 감사의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요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이용해보시려면 감사부서의 예산도, 감사팀 예산도 소홀하게 다룰 일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합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명예감사관도 우리가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 SNS 서포터즈 운영은 저희가 한번……. 왜냐하면 올해 SNS가 우리가 축제나 우리 행사 시에, 행사 시에 우리가 “우리 여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저희가 온 사람들로 해가지고 SNS를 활용을 해봤는데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민간인들을, 민간인들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명소나 행사나 특산품이나 축제나 그다음에 특히 재난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 폭설 이럴 때 이분들이 각 자기 동네 면에서 활동해가지고 그때그때 그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한번 활용해보려고 올해 없던 거를 내년에 한 번 더 올려봤습니다. 서포터즈 10명을 한번. 각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안 했습니다. 올해 폭염도 있었고 그래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렸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봤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꼭 해보고 한번 저희가 실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능서, 금사, 강천 두 군데하고 북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이 그 동네에서 저희가 농사도 짓고 농산물도 있고 그랬을 때 도회지로 파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거를.
그리고 요 행사비는 뭐냐 하면, 매년 전국의 정보화마을들이 페스타(festa),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보고회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나가가지고 여기서도 실적도 올리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에 대한 것 또 소개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하는 축제입니다,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처음에는……. 의원님, 처음에는 맞습니다. 처음 초창기 때는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 한사람씩을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전산프로그램도 이용하는 거하고 전산으로 사고파는 것도 하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공공근로만 대줍니다. 공공근로로 2명.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다 나가보면 열심히들 하십니다. 페스타(festa)에 가가지고 보면 성과도 있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농산물 홍보 같은 것은 시에서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포장지나 이런 건 저희 시에서 제작해서 그 마을에 보내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좋아서 하더니 지금은 약간 수그러진 면도 있는데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더 예산을 한번, 이분들이 더 활성화 띨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예산도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SNS 공유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동네에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어.’ 아니면 뭐, ‘재난상황이 발생했어.’, ‘사고가 났어.’ 그다음에 ‘지금 더위로 경로당에 에어컨이 나갔어.’ 이런 재난 위급한 것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 지금 축제를 하는데 특산품으로 땅콩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포터즈가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직접 그 면에 그 동네에 살면서 더 빨리 알리자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 SNS가 1년 넘었습니다, 1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러니까 2017년도에 와서 지금 2018년이니까 1년 넘어서 2년째.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실적은 그때그때 여기 SNS, 우리 여주시 홍보 많죠, 예. 여기 SNS. 또한, 홍보도 홍보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축제 시에 여주시를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홍보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상품도, 이벤트 우리가 상품도 마련해서 상품도 타가게 하고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늘어나요.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기프티콘 1만 원짜리를 주니까,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기프티콘. 그거 바꿀 수 있는,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제 1만 원짜리도 했고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때는 2만원도 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게 보안 칩이 없었다가 새로,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없던 악성코드가 점점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이렇게 침입방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방어벽도 더 두껍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자꾸 이 전산장비는. 그런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기종을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또 내년부터 올립니다, 2020년도까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구입을 못하고 올해 그렇게 400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버전도 바뀌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노후화입니다, 이것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노후 된 게 많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구입한 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직원들 전화기가 기존 그렇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다는 아니죠, 250명만 우선. 한 번에 다 못합니다, 모든 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90명분만 먼저, 또 가장 오래된 것 90대 이렇게 매년 해마다 조금씩 100대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방송시스템……. 이게 본청 자동안내 방송시스템이 화재나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에 이것도 우리 게 옛날 거기 때문에 노후기 때문에 그동안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되지 않았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따르릉 그 비상벨만 울리지 방송이 되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방송장비를 올해 노후 된 걸 교체를 하면서 화재나 응급 시에, 지진 났을 시에 방송하고 같이 연동이 되게 이렇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게, 위원님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똑같은 예산이 왜 있냐 하면, 하나는 소프트웨어 구축, 그 뒷장에는 하드웨어 구축, 여기에 보면 182쪽에는 시스템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을 하드웨어, 이 앞에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네요. 두 개씩 이렇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거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래서 장비가 구입되는 건 그렇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이 많은 전산장비를 그때그때 고장 나고, 그때그때 직원들이 엉키고 에러가 나고 그럴 때 유지 보수하는 비입니다. 이거는 1년동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그러니까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많은 겁니다, 행정장비는 다. 그런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이렇게 세워놔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게 총 여주소식지 제작·배부에 1억 8500만원인데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걸 나눠서 쓰니까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는 1억 3700, 배부하는 데는 1200, 그다음에 우편요금이나 발송하는 건 3600, 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똑같이, 명칭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라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통폐합. 아까 그거 지적해주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남한강TV하고 대표 홈페이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 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저 TV에 부의장님, 남한강 우리 스마트 뉴스에 지금은 뉴스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 그 위에 보면 무슨 뭐, 기획영상도 있고 뉴스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 분야가 많은데 그게 고장을 일으켜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통폐합해서 잘 구축을 하면서 기획영상도 쓰고 뭐, 우리 알리미도 쓰고 그 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하게끔 이번에 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뉴스만, 뉴스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못 써서.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쓰게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공고를 해봐야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공고를 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빨리빨리.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복예 위원 거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통신직, 전산직이 우리 여주시에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통신선을 하고, 통신팀·전산팀이 12명입니다. 통신직, 전산직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맞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 도서는, 도서구입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달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직 다 덜 나간 거죠. 이것도…….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것도, 여기 보면 9월 달까지밖에 안 나갔잖아요, 여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기준이 9월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아직 안 나갔고, 경기연감 같은 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런데 정기간행물 같은 거는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요, 몰아서 주는 것도 주는 거거니와 저희가 하도 많으니까 잘 선택해서…….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희가 많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뭐, 그렇게 3200만원이 다 안들 수는 있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절약도 했고, 그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건 그렇습니다.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건 없을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많이 나갈 것이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제 여기에는 오곡나루 축제가 안 나갔겠죠, 또.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때 10월말에 했으니까. 이제 또 11월에 나갔고 하니까. 예, 안 나간 것도 있겠죠, 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블로그기자단 우리 남한강소식지……. 우리는 블로그기자단은 운영을 안 하고요, 여주시민기자단. 소식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블로그기자단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특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8238만 5천 원이 증액된 207억 36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소규모 일상 사업은 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시청 주차안내와 민원안내를 위한 정문위탁인력 용역비로 99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내 보안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양도서 구입, 회의와 행사개최 시 현수막 제작 등 예산으로 3767만원을 계상하였고, 192페이지, 여주시의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회 여주시민의 날을 행사개최를 위한 예산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기념품 구입, 홈스테이 추진, 민간인 외빈 초청 여비, 협회비 등 총 1억 6857만원을 계상하였고, 194페이지 하단, 사회단체의 경상사업, 행사보조금과 법정운영경비보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억 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6페이지, 내년도 관내에서 실시하는 이통장 직무 연찬회 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여주시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여주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교육비 및 여비 8억 57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199페이지,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행정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포인트지급,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4억 40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미 및 체육활동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직원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호회 활동, 체육의 날 행사, 체육대회 참가지원 예산, 총 1억 183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0페이지, 국내외 선지지 시찰 지원은 해외 선진사례 시찰을 위한 국외 배낭연수비와 장기재직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장기재직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해외 연수비로 총 4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콘도회원권 구입 예산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부분과 연금부담금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해외에서 할 때는 5천만 원. 아니, 해외가 아니고요, 관외.
그 일전에 양양 그쪽에서 할 때 5천만 원 지원해 줬고요.
관내에서 할 때는 차량운행비 같은 게 절약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 설명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우선 차량비하고 절약되는 부분이, 차량비 같은 것은 그래서 절약이 돼서 1천만 원을 깎았고, 또 밥이 모자라는 부분은요.
저도 그전에 면장을 해 봤지만 읍·면마다 위문을 옵니다.
위문을 오는데, 충분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읍·면마다 위문을 15∼20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밥을 좀 늦게 또 먹으면, 이장님들 먼저 드시고 늦게 먹으면 괜찮은데 이장님들하고 같이 먹어요.
이게 동네별, 그러니까 읍·면별로 식사해서 먹으니까 한꺼번에 몰리니까 반찬이 모자랐어요. 반찬이 모자라고 밥이 모자랐는데, 그거 나중에는 보충이 다 됐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충이 다 됐는데 그 잠깐 동안에 그 보급하는 과정에서 밥이 모자란다, 그래서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밥은 나중에 보충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단계 가운데, 가운데는 비었었는데 나중에는 다 보충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겨울철 되면 그 가축방역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이 되면서 구제역과 AI가 기승을 부리는데, 올봄에, 올 보름에도 그렇고 작년 보름에도 그렇고 AI가 번지면서 모이는 행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뿐이지 지원을,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또 지금도 또 그런 가축 그 질병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기를 일실(逸失)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19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정문 주차관리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용역으로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모든 게 그 정규직화하면 저희도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시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때그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 올, 작년 같은 경우는 결연도시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두 분씩 가시고 저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결연도시가 해외에도 있고요. 국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동주도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서부터 시장님이 안 되면 부시장님, 국장님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매도시, 결연도시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해외는 진남정하고 상봉정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맞춰서 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왔다, 의원님하고 정장이 왔다 그러면 저희도 뭐 시장님 가시고 의원님 가시고 수행원 몇 명 가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것이지,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받거나 일방적으로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이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보면. 저희 자매도시, 결연도시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호교류도 되지만 또 그쪽에 잘 하는 것도 배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액 예산을 사용합니다. 뭐 절약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전액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네, 네.
그거는 뭐냐 하면 동주도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산물 매장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요. 또 저희 그 신세계아웃렛에 동주도시 판매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그쪽 물품을 다 받아다가 판매를 하고, 또 일정부분 수수료는 저희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동주도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그냥 아는, 머릿속에서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실행을 했는데 이제 중간이 아니고 7급 이하 직원들이요.
7급 이하 직원들을 10명을 선발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교육, 리더십과정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에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거기 도착지 가서 거기서 내렸다가 거기서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오면서 배에서 다시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이동 간의 교육을 한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한 번 실시했습니다, 올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교육을 해서 효과, 교육은 효과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7급, 올해 8급, 9급 공무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위직들로다가 해 놓으면 저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연수(年數)가 차면, 연수(年數)가 차면 이분들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면 유능한 직원이 돼서, 그 유능한 직원이 돼서 저희 행정과 주민에게 좀 더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저희, 우리 과 있었나, 우리 과? 제가, 예.
저희 보면, 이 안배를 또 해 줬습니다. 어느 한 부서를 하면 뭐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행정 8급 김경민 한 사람, 문화관광과에 행정8급 양유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8급 김기은, 그래서 여기 전부 보면 8급, 9급, 9급, 8급 이렇게 해서 10명이 운행을 했습니다,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배우고, 이 친구들이 좀 이게 쌓이면 우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다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문도 넓히고 리더십도 함양하고 이러다 보면 지역 여주의 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이거 저희가 콘도시설을 운영하고, 콘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성수기에는 좀 모자라는 편이고, 성수기에는 모자라거든요. 뭐 암만 많아도 모자라겠지요, 성수기에는.
그래서 이제 휴양펜션을 5실을, 펜션 5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콘도가 아니고 펜션을 그 2250만 원을 들여서 5실을 펜션을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에 좀 모자라가지고 콘도를 4구좌를 증설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이거는 공무원뿐 아니고 전체가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1천여 공직자들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물론 의원님들도 같이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성수기에 모자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명성, 명성콘도, 뭐 한화콘도, 또 일성콘도, 금호, 리솜, 토비스 이렇게 해서 6개에, 6개에 계약일수가 686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896박을 사용했어요, 386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많은 인원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016박을 사용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896박을 사용을 했는데 1,016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1인당 2박3일 정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라고 말함)    다시……. 여기서 뭐 1박 2일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이 콘도를 의회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179명인데 896박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1,179명에서 896이면 1박도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81박을 86%만 사용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14회 한다고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인사위원회는 저기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인사위원회가 인사가 공정한지, 또는 전보제한이 안 된 사람을 넘기려면 또 이 승인, 인사위원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보제한은, 저기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다른 자리로 옮길 때에는 또 인사위원회 승인사항이에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1회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렇죠.
저희 내부는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내부직원, 국장님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성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1명, 외부인 1명.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이제 5명, 보통 5명씩 이렇게 모셔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이 한 19명 이렇게 있는데 5명씩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때 1명씩 들어오시고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교육·훈련에 8억 5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위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교육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2000, 2000, 올해요. 올해는 5천, 5천만 원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5천만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그 우수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 뭐 시상 받거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 이런 제도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500을 더 늘려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7500으로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30명, 30명이고요. 이거를 보면 올해는 20명, 올해 20명이었는데 한 10명 정도 더 늘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이거는 한 번 갔다 오면 저희 이제 인사기록카드에 해외에 갔다 온 기록이 다 남습니다. 다 남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로다가 5년 이내에는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기 그 공무원 여행, 해외를 못 가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기록카드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다 따져 봐가지고 소외받지 않는, 그러니까 안 가신 분들 위주로다가 이 국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190…….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이거는……, 이거는 위원님,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만 6천 원이 늘어난 거죠.
매년 저희 인사정보시스템이 전산회계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9만 6천 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매년.
항상, 그 인사정보시스템을 항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를 이제 위탁해서, 그 전체를 위탁해서 프로그램 전체를 그, 예, 유지, 유지관리서부터 이런 거를 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이 교육이 집합교육도 있지만 전산으로다가 공부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 그 교육을 받는 거는 전문교양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직무와 관련된 거 뭐 하다못해 외국어, 뭐 이런 것도 교육을 경기도 교육원에 그 시스템,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만 하고 하면 언제든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너네 여주시는 인원이 몇 명이니까 이만큼 내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전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운영,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이제 쭉 가운데서 좀 하단을 보시면 “직원 한마음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직원 한마음 교육”.
이게 30만 원을 곱하기 1,400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격년제로다가, 그 격년제로다가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받고 뭐 체험도 하고 뭐 그런, 그런 교육입니다.
이게 격년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없죠,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이것도, 이것도 그 1억을 올렸거든요. 1억을 올렸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지금 단가도 오르는 것도 있고, 또 뭐 항공료도 뭐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더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상자가 확대가 돼서 더 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제 사적 의견은 이제 제가 여태껏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도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서 교육에 중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 견문을 좀 넓혀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외여행을 축소해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장님 되시고 첫 번째로다가 사실 예산 처음 편성하면서 그런 마인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견문을 넓혀라라는 그게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상, 선상교육하고 이거가 늘어났지 뭐 또 다른, 다른 게 뭐 전반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가 10명…….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그 경험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위직들이 못 간 분들이 있고, 또 그 전에 그,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규직화 된 분들, 그런 분들이 그전에 많이 못 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기 여태껏 콘도만 있었지, 펜션은 없었습니다.
펜션을 5실을 해서 5실을 더 늘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콘도도 모자란데 콘도도 4구좌를 더 늘려서 지금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듯 86% 정도 1일, 1일도 못 쓰는, 1일 쓰는 사람이 86%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늘려 주자라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러면 거의, 거의 그러면……. 퍼센트는 아직 계산을 못했는데요.
아까 저기 말씀드렸듯이 896박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1,179명인데 이용대상 인원이, 지금 거기서 896박을 썼는데 이거를 늘리면 1,016박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1 빼놓고 거의 91박으로 할 때는 한 95% 정도, 그렇게 되, 1박씩을 쓸 수 있는 그 물량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모자라기 때문에 예, 성수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늘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동호회가 지금 마라톤, 걷기, 등산, 축구 뭐 이런 동호회가 다 있거든요.
그 동호회가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마라톤, 산악회, 밴드, 야구, 족구, 사진, 배드민턴, 걷기, 복싱, 풋살, 자원봉사단, 낚시 이렇게 해서 이 총…….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 공무원만 주는 겁니다, 공무원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공무원 동호회만, 예. 직장 동호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이거는 다시 고쳐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아까 질의하시는 것 제가 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봐서, 저 예산담당관이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또…….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여기 예산팀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면 여기서 기준이 안 된다라 그래가지고 다 깎아버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그 수련, 올해 저기, 내년도인가?
올해,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이제 수련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동 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이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 여기 지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새마을, 194페이지 맨 아래부터요. 그……」라고 말함)
그 법정단체입니다.
그 평통, 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 재향군인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까지가 법정……」이라고 말함)
여기까지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법적이죠?」라고 물음)
예, 예. 법정단체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새마을회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생긴 법정단체인가요? 그전부터 쭉 있었던 건가요?」라고 물음)
그 새마을운동이 ’7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70년대서부터 ’70년대 하반기인지 그 ’75년도, 그쯤에서 있었습니다, 새마을이라는 게, 운동이요. 그때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무튼 뭐 이거는 법령 개정이 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지원액이 전국적으로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법정지원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라고 물음)
그렇습니다, 예.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경비, 거기 보면 사무원이 있거든요.
회장의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만 고지해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건전육성 중에서 그럼 법정지원단체를 뺀 그럼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학부모폴리스,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이런 거는 임의단체인가요? 임의지원단체인가요, 이것도 법정지원단체인가요? 예, 195페이지 말씀드리는……. 이거는 임의단체인가요, 법정단체인가요?」라고 물음)
그 저기 조례에 의해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조례상 규정한 단체네요. 법령상 단체가 아니고, 조례상 지원단체네요」라고 말함)
예, 그 저기 이 보조금도 조례에 근거 없으면 보조금도 지원 못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이런 그 조례상 지원단체가 자치행정과 빼고도 여기 저기 각 부서에 이렇게 많이 있죠? 여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라고 물음)
단체는, 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 각 과에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 농민, 농민단체 같은 경우는 저쪽 농정과에도 있고, 한 100여개 된다고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른바 그러면 보조지원금 사업을, 뭐 여주시보조금지원 사업을 받는 단체 뭐 한 400몇 억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각각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상 지원단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열돼 있는 거죠?」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뭐 사업에 따라서 어쨌거나 이제 전액 시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지원하게끔 통과시켜 준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단체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엄격 심사해서 조례 폐정, 개정을 통해서 민간보조금지원단체를 실사에서 만약에 그 목적 외로 운영이 된다든지, 보조금 부당수령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원의 패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길 수 있는 거겠네요?」라고 물음)
잘못, 잘못 사용한다든지, 편법을 사용했다든지, 그러면 그 보조금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또 보조금을 줬으면 저희가 또 정산을 받습니다, 보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각 보조금지원 사업, 조례상 보조금지원 사업이 여기 저기 부서에서 흩어져 있을 때 그 정산을 하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부당수급이 있었는지, 누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체크가, 서류로 올라오는 영수증 처리 말고 실사 이런 게 혹시 있어 본 적 있나요?」라고 물음)
아, 제 기억으로는 실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마 다른 부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뭐 여기 저기 그 부서 순환근무하다 보시니까 그런 경험도 또 있었던 걸 들어봤거나 본 적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음)
그 보조금은 뭐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지만 보조금 제일 큰 거를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그 축제할 때도 다 보조금입니다.
축제, 도자기축제라든지 또 오곡나루축제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보조금 형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랑 같이 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산으로 갈음해도 공무원이 관여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적정하게 사용된다고 보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또 감사를 받으니까요. 감사에서도 또 체크가 되고요.
또, 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그 대목을 또 좀 말씀드리면요」라고 물음)
예,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요. 그냥 그 간이영수증을 붙이는 게 아니고 또 카드로다가 그 보조금전용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속칭 뭐, 장난을 놀지 못하고 거의 투명하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거의 투명하다” 그러셨죠? “거의 투명하다”라고 사실이 아니고 그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거의 투명”한지 여부는 이제 실사를 해 보신 적은 없고 그냥 제도적으로 카드를 쓰니까 제도상에서 걸러지니까 “거의 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라고 말함)
예, 예, 예. 제도적으로다가 그렇게 가게끔 많이 방비(防備)를 해 놨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아까 감사팀, 홍보감사담당관 오셨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그런 데를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거의 투명하다”라고 사실 여부가 충분히 확인된 것 같진 않은데 시스템을 믿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전체 부서에서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 좀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릴 건데 저희한테 좀 예산을 세워 주시면 보조금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부당수급, 전달체계누수, 또는 그 정산과정에서 그 통상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게 부당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간 영역이 없는지, 그래서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게 있지 않았는지,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있지 않았는가 늘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그런 거 한번 궁금해서 어찌 진행되나 한번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종전에는 만40세가 넘어야지, 넘은 사람들 중에서 올해가 ’8년도니까 짝수년도 사람이 만40세 넘은 사람이 요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40세 넘는 그 규정을 없앤답니다.
그래서 좀 변동이 돼가지고 한 6천 정도를 더 세우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그리고 그 격년제는 급성 아니면 저희 주요 암이라든지 뭐, 위, 대장, 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학자들 얘기로는 2년이면 그래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해서 2년 주기지, 1년이면 사실 좀 과소비적인 과(過)진료다, 이렇게도 판단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요, 한 번을 거르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해야지만 돈을 지불해줍니다, 해야지만. 해야지만 그 병원으로 주는 거지, 대상자한테 주질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산과 뭐, 제도 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그 서류를 부의장님께 공고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제가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8월 13일 날 공고를 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날짜로 뗀 거겠죠,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받은 거는 저희가 받는 날짜에 받는 거고, 그 발급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돼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한 사람을 공고도 없이, 경쟁 없이 뽑는다면 내정이 되겠죠. 내정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서류는 조금 일찍 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이 공고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말씀하신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료를 안 받았죠.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사람을 채용을 하려면요, 공고를 내잖아요, 보면? 부의장님한테도 공고문이 있지만.
이 공고를 낼 때 여기에 보면, 뽑을 때 서류는 ‘뭐로, 뭐로 내라.’라는 표준안은 없습니다. 표준안은 없는데 사람을 뽑으려면 결격사유라든지 그 분야에 뭐 뭐가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모한, 뽑는 거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증명서만 했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건 다를 수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께서는 재직증명서만 첨부할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돈을 준 월급통장사본이라든지, 그 회사에 있으면서 또 4대 보험 낸 것, 뭐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보면, 여주시에 그와 똑같은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31명이 있습니다. 31명이 있는데 전체가 뭐 이런 식으로 뽑았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 그거 보면, 제도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면, 근무도 안 하고, 또 하다못해 뭐 저기 뭐, 하다못해 또 다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가 그래서 재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인사팀장하고 그 담당자하고 갔다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갔다 와서 사장을, 사장을 만나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사장을 만나보니까 근무를 했대요. 근무를 했다고 그러고, 그 5년, 자격기준에 ‘5년 이상’이었었거든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5년이 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확인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저걸 했어요. 뭐냐, 4대 보험 낸 거 있느냐, 또 월급통장 받은 거 있느냐, 그건 없답니다. 왜 없냐 하면, 이제 본인한테 물어본 건데, 지금 인터넷신문 기자 출신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것은요, 부의장님. 그거는 인터넷신문…….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인터넷신문 기자의 습성은 대개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면 핑계 같으니까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책임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뭐, 제가 알고도 저기했다면,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다면 그 형법에 의한 책임을 받고, 그게 또 형법이 적용돼서 공무원의,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도 받고, 잘못됐다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고도 전에 서류를 뗐다고 그러는데, 공고도 전에……. 이제 발급날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리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보면. 미리, 공고가 날 예정이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가족관계, 각종 증명서는 뗀 날짜 기준이고 저희한테 낸 날짜하고 뗀 날짜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모아놨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 본인이 쓰려고 준비해놓은 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도, 제가……. 저희 체계 아시겠지만, 제가 결재를 하지만 그 서류접수 받은 걸 ‘제가’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때까지 재직으로 돼있었지, 그 사람이 대표로 돼있지 않답니다. 않았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이제 민원서류 옛날에는 그 규정이 있었거든요. 뭐, 3개월 이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게 있는데, 이게 시절이 발전하면서 받는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만큼이 유효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