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4년 09월15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어제 점동면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갔는데 이상춘 위원님이 저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았었는데 “윤 위원, 하늘을 쳐다 봐.” 보니까, 하늘이 정말 높고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영자 위원님도 청남색,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너무 좋다보니까 토요일 날은 제9회 여주시 농업인 한마당 축제 또 강천면 기능보강사업 준공식 및 면민의 날을 했고, 어제는 능서면 100주년 탄생 33회 면민의 날 행사 또 11시 20분에는 어울림 한마당인 제14회 점동면민의 날이었습니다. 이런데 다니다보니까 모두 즐겁고 한마당 돼서 이게 명품여주의 밑바탕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3일차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너무 좋다보니까 토요일 날은 제9회 여주시 농업인 한마당 축제 또 강천면 기능보강사업 준공식 및 면민의 날을 했고, 어제는 능서면 100주년 탄생 33회 면민의 날 행사 또 11시 20분에는 어울림 한마당인 제14회 점동면민의 날이었습니다. 이런데 다니다보니까 모두 즐겁고 한마당 돼서 이게 명품여주의 밑바탕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3일차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세금을 부과할 때 이런 땅이 있어요. 네모진 땅에 이렇게 하천으로 들어갔어요. 하천부지로 나갔죠, 이게. 그런데 이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은 감액을 50%를 하든가 30%를 하든가 감액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액하지 않고 다 세금이 100% 나간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세무과장 최은열 재산세는 하천이나 도로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하천 상태로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세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거기 앞에는 가건물로, 보니까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가건물로 지은 상태인데 그 재산이 만약에 500평이라면 거기서 한 200평이고 150평이고 하천부지로 나갔다는 거예요, 용도가. 그런데 세금은 500평으로 나온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나가봐서 실제로 하천으로 사용을 하는지,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을 하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서…….
○김영자 위원 담당자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어떤 분이냐고 하면 제가 알려드리고 그거를 해결하게끔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하천으로 만약에 들어간 부분이 고시됐을 경우는 건축물도 저촉이 되고, 당연히 감액 처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세무과장 최은열 “당연히”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쓰일 소지도 있는데 그거는 현장을 나가봐야만 알 수가 있는 사항이고, 만일에 현장을 나가서 하천이라면…….
○김영자 위원 몇 년째 하천부지까지 다 자기가 억울한 세금을 낸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은 그럼 제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억울한 세금이 시민들한테 나가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현장을 확인해서 하천이라면 비과세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주에 주민들이 땅값 매매하는 것을 보면 4대강 했다고 하더라도 땅값 전혀 안 올랐습니다. 10년 전에 그 땅 부른 가격을 지금까지 불러도 땅 매매도 안 되고, 또 건물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다운됐어요. 여주 실정을 그럽니다. 그리고 집세도 저도 세를 여러군데 주고 있지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1원도 못 올렸습니다. 왜? 그거는 경제가 여주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10년 전에 임대료를 받아도 어렵다고 하고 가게를 문닫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주에는 과장님이 민원봉사과 계실 때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올린 2012년도도 제가 한번 항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천은 여주보다 경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인구가 20만이 넘으니까. 그런데 여주는 인구 11만도 안 되는 인구가 이게 옛날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이유는 아마 공무원들이 아실 거예요. 첼시라든가 375라든가 이마트, 이런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서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시내는. 한 20%가지고 산다고 봐야 돼요. 옛날에는 100% 장사하던 게 이마트 들어와서 30% 잠식하고, 첼시 들어와서 또 20% 잠식해서 50% 잠식하고, 또 끼어서 375라는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써 30% 잠식해서 80%가 지금 잠식한 상태에서 지금 여주시내 권에는 20%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세를 올린다든가 임대료 올린다는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10년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2010년도에 3.7% 올랐죠, 2011년도에 4.9% 올랐죠, 2012년도에 13.7%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렸죠? 2013년도에 6.0% 올렸고, 2014년에 4.7% 올렸고. 그러나 이웃 이천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직 롯데마트가 지금 안 들어와서 거기는 그렇게 타격을 안 받는 이천에는 땅값도 여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2010년도에 3.9%, 2011년도에 4.2%, 2012년도에 9.0%, 2013년도에 4.4%, 204년도에 7.3%해서 28.53%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주하고 이렇게 %를 보니까 여주는 33%를 올렸고. 그러면 4.47%가 여주가 훨씬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이천에다 비유했을 때,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주 경제는 다 죽어가고 있고, 정말 이런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행정에서 시 행정 경영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경영보다도 이제는 시민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행정도 어려움 속에서도 긴축행정하시고, 정말 시민들이 이거는 우후죽순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또 올라간다면 저 같은 경우도 여태 그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가게를 팔아야 되나?” 세금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1년에. 가게 하나가지고, 건물 하나가지고 세금 몇 번 나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주에는 과장님이 민원봉사과 계실 때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올린 2012년도도 제가 한번 항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천은 여주보다 경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인구가 20만이 넘으니까. 그런데 여주는 인구 11만도 안 되는 인구가 이게 옛날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이유는 아마 공무원들이 아실 거예요. 첼시라든가 375라든가 이마트, 이런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서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시내는. 한 20%가지고 산다고 봐야 돼요. 옛날에는 100% 장사하던 게 이마트 들어와서 30% 잠식하고, 첼시 들어와서 또 20% 잠식해서 50% 잠식하고, 또 끼어서 375라는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써 30% 잠식해서 80%가 지금 잠식한 상태에서 지금 여주시내 권에는 20%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세를 올린다든가 임대료 올린다는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10년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2010년도에 3.7% 올랐죠, 2011년도에 4.9% 올랐죠, 2012년도에 13.7%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렸죠? 2013년도에 6.0% 올렸고, 2014년에 4.7% 올렸고. 그러나 이웃 이천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직 롯데마트가 지금 안 들어와서 거기는 그렇게 타격을 안 받는 이천에는 땅값도 여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2010년도에 3.9%, 2011년도에 4.2%, 2012년도에 9.0%, 2013년도에 4.4%, 204년도에 7.3%해서 28.53%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주하고 이렇게 %를 보니까 여주는 33%를 올렸고. 그러면 4.47%가 여주가 훨씬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이천에다 비유했을 때,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주 경제는 다 죽어가고 있고, 정말 이런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행정에서 시 행정 경영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경영보다도 이제는 시민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행정도 어려움 속에서도 긴축행정하시고, 정말 시민들이 이거는 우후죽순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또 올라간다면 저 같은 경우도 여태 그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가게를 팔아야 되나?” 세금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1년에. 가게 하나가지고, 건물 하나가지고 세금 몇 번 나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세무과장 최은열 세금은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2개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저희들이 부가세라는 게 1년에 또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1년에 두 번 있어요. 여섯 번 내요, 세금. 그런데 이런 세금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세를 받아가지고. 집세 속썩이죠, 제대로 안 들어오죠, 또 가게 빌 때가 있죠, 이러다 보면 이건 적자 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땅값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산 같은 거 지닌 사람들, 시골에서 오이농사 조금 져가지고 세금내면 자기네들은 먹을 게 없다,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적자다, 곳곳에서 아우성소리가 납니다. 시내뿐이 아니라 농촌지역까지도. 그러면 공무원들은 월급을 타서 다달이 사시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민들 소리를 들으시고, 시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에 겪고 있나를 파악을 하셔서 공시지가를 올려야 된다고 봐요. 4대강 들어 와가지고 여주에 지금 활성화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3.97이라는 전국에서 최고의 %만 올려가지고 시 행정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허리가 휜다는 소리를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이런 거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시정에서 공시지가 무조건 올리지 말고 시 행정에 낭비하는 거 긴축행정 하시고 시민들을 생각하는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천보다 4.47%가 더 올라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값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산 같은 거 지닌 사람들, 시골에서 오이농사 조금 져가지고 세금내면 자기네들은 먹을 게 없다,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적자다, 곳곳에서 아우성소리가 납니다. 시내뿐이 아니라 농촌지역까지도. 그러면 공무원들은 월급을 타서 다달이 사시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민들 소리를 들으시고, 시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에 겪고 있나를 파악을 하셔서 공시지가를 올려야 된다고 봐요. 4대강 들어 와가지고 여주에 지금 활성화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3.97이라는 전국에서 최고의 %만 올려가지고 시 행정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허리가 휜다는 소리를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이런 거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시정에서 공시지가 무조건 올리지 말고 시 행정에 낭비하는 거 긴축행정 하시고 시민들을 생각하는 공시지가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천보다 4.47%가 더 올라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일단은 지금 이천보다 3.4%가 더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주가 이천이나 양평보다 공시지가가 안 올랐고…….
○김영자 위원 5년 동안에…….
○세무과장 최은열 5년 동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김영자 위원 여기는 지금 여주 거를 제가 뽑아봤고요, 요건 이천 거를 뽑아봤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단순히 최근에 몇 년 간이 올랐느냐, 몇 %가 올랐느냐를 가지고서 여주가 이천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양평보다 높다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기존에 있었던 공시지가가 이천이나 양평이 더 현실화가 돼 있었다면 여주가 5%든 6%든 더 올렸다고 해서 여주가 더 많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그 옛날적 90년도부터 공시지가를 산정해 왔는데…….
공시지가는 단순히 최근에 몇 년 간이 올랐느냐, 몇 %가 올랐느냐를 가지고서 여주가 이천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양평보다 높다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기존에 있었던 공시지가가 이천이나 양평이 더 현실화가 돼 있었다면 여주가 5%든 6%든 더 올렸다고 해서 여주가 더 많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그 옛날적 90년도부터 공시지가를 산정해 왔는데…….
○김영자 위원 이천은 여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앞장섰고 또 땅값이 비싸고 서울이 가깝고, 수도권에서도 그래서 혜택을 여주보다는 규제를 덜 받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저희보다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5년 동안에 올린 것만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요. 공시지가는 최근에 5년 간을 몇 % 올린 그 합계만을 더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상춘 위원님이 뒷받침하시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공시지가를 질의를 하는 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은 되지만 다만 세무과장께서 민원봉사과장도 하시고 또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옛날이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는 건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5년 내에 타 시·군보다 높게 했다면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거든요. 또 인근하고 여주 분들이 모든 게 이천, 양평하고 비교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천이 여주보다 많은 경제적 발전과 도시화 발전됐다고 생각하고, 도시가 지금 여주보다 급격히 발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면에서는 이천이 많아야 되는 건 당연시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전에 ‘여주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됐다, 5년 내에 많이 올린다.’ 이건 상당히 부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 시점을 자꾸 갖고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도시개발이라든가 모든 게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가지고 공지시가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그런데 그전에 ‘여주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됐다, 5년 내에 많이 올린다.’ 이건 상당히 부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 시점을 자꾸 갖고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도시개발이라든가 모든 게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가지고 공지시가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이천이나 양평보다 여주 공시지가가 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2년 전인가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3.몇%로 해서 2년 전에는 여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가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여주가 진짜 제일 많이 오른 이유가 뭔가부터 살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각 시·군과 전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시·군의 공시지가 현황을 봤는데 그 현황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 하면 1년 치의 총 토지 거래된 취득금액을 전체를 산출하고, 또 그 취득금액과 실제 그걸 공시지가로 전부 산출을 해서 각 세무부서에다가 제가 공문을 내가지고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럼 이 공시지가가 이 취득금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여주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와 전국에서 여주와 유사한 시·군, 인근 시·군, 충주시나 이런 데까지 공문을 내서 그 당시 민원봉사과장을 할 때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사실 군포시 등 이쪽에 도시화된 지역들은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거에 따라가는 비율이 60%, 70%입니다. 그런데 여주, 양평, 이천은 4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2년 전에 좀 올렸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여주시민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이천이나 양평보다 여주 공시지가가 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2년 전인가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3.몇%로 해서 2년 전에는 여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가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여주가 진짜 제일 많이 오른 이유가 뭔가부터 살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각 시·군과 전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시·군의 공시지가 현황을 봤는데 그 현황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 하면 1년 치의 총 토지 거래된 취득금액을 전체를 산출하고, 또 그 취득금액과 실제 그걸 공시지가로 전부 산출을 해서 각 세무부서에다가 제가 공문을 내가지고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럼 이 공시지가가 이 취득금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여주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와 전국에서 여주와 유사한 시·군, 인근 시·군, 충주시나 이런 데까지 공문을 내서 그 당시 민원봉사과장을 할 때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사실 군포시 등 이쪽에 도시화된 지역들은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거에 따라가는 비율이 60%, 70%입니다. 그런데 여주, 양평, 이천은 4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2년 전에 좀 올렸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여주시민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세무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양평, 이천이 아직 40%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의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2.5’가 거의 맞는 가격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천도 그렇게 낮은데 우리 여주 분들은 이천이나 양평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쪽에 올리는 %좀 보면서 올려야지 주민의 민원이 없다. 더군다나 이천이 급격히 도시화가 돼 가는 형태에서 이천보다 높이 올리는 거는 아무리 현실화가 된데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행정이 법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민의 정서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세금과도 관계가 있고 또 전임 과장님이시니까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참작해서 그렇게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천, 양평보다는 공시지가가 약간은 덜 올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상춘 위원 좀 전에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김영자 위원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합리성만 주장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덜 올린 사례도 적절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를 마저 끝낼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거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여주 인근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천이고 양평이고, 이러기 때문에 비교할 데는 양평, 여주라고 봅니다. 광주만 해도 또 여기하고 토지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제일 근교인, 가까운 거리에서 이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평도 마찬가지예요. 양평도 여기보다 훨씬 여기보다 공시지가가 덜 나왔어요. 양평 거는 제가 자료를 안 뽑았지만 그때 공시지가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때 뽑았을 때 양평이 분명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천보다도 여주가 더 많이 나온 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런 템포로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면 여주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시 행정에 큰 보탬은 되겠지만 시민들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는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공시지가를 올릴 적에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는 밀접한 관계라고 봐요. 세금이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거는 민원봉사과에서 과장님으로 몇 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또 그때 그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게 된 거고, 앞으로 공시지가하고 세금하고는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천보다도 여주가 더 많이 나온 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런 템포로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면 여주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시 행정에 큰 보탬은 되겠지만 시민들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는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공시지가를 올릴 적에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는 밀접한 관계라고 봐요. 세금이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거는 민원봉사과에서 과장님으로 몇 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또 그때 그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게 된 거고, 앞으로 공시지가하고 세금하고는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 건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2012년도인가 ’11년도에는 여주가 많이 올랐었지만 지금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주가 표준지가 3.2%가 올랐고 가평이 5.3% 올랐으며, 양평이 6.7%가 올랐고 이천이 5.78%가 올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도 계산된 거기 때문에 이 비율로 공시지가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천, 양평, 가평보다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주가 덜 올랐습니다.
옛날에 2012년도인가 ’11년도에는 여주가 많이 올랐었지만 지금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주가 표준지가 3.2%가 올랐고 가평이 5.3% 올랐으며, 양평이 6.7%가 올랐고 이천이 5.78%가 올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도 계산된 거기 때문에 이 비율로 공시지가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천, 양평, 가평보다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주가 덜 올랐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가는 세무과 업무가 아니고 민원봉사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또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시민되면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13.7%가 올랐다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주민 또 시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는 세무과 업무가 아니고 민원봉사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또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시민되면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13.7%가 올랐다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주민 또 시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세무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세무과장 최은열 8월 1일자로 왔으니까 딱 한 달 반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전에 세무과의 일을 하셨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옛날에 세무과 근무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의 40%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과세 재량이 얼마나 되죠?
○세무과장 최은열 과세는 재량이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없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올렸다, 적게 올렸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사실 저한테 ‘많이 올렸다, 내렸다’를 얘기하시면 조금 곤란한 게 이 표준지 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표준지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표준지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그 평가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일반인들이 토지를 취득하면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이 실거래 자료를 가지고서 그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도 민원봉사과장을 하면서 이런 주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주가 최소한 최대 많이 올라가게는 하지 마라, 일단은 주민 정서도 생각을 해달라고 무수히 부탁을 하지만 이거는 참고적인 부탁일 뿐이지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고, 이 감정평가사들도 이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표준지 가격을 산출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몇 번씩 너무 낮춰서 잡으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짧게 하자고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과세에 대한 재량이 지방자치단체에 없거든요. 결국 과세를 하는 기준들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것에 근거해서 과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실거래가의 몇 %까지 하라, 얼마를 인상한다.’, 중앙정부의 지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몇 %로 하라고 딱 지시는 아니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맘대로 조금 올리고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 올리고 많이 올리는 재량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 재량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세요. 정서가 어떻고 저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무과장님한테 과세할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게 현명한 답변 아닌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지방세 종류가 꽤 많이 있죠? 지방세 세목들의 종류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박재영 위원 우리 여주에서 지방세가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27.8%…….
○박재영 위원 대강…….
○세무과장 최은열 27.9%입니다.
○박재영 위원 27.9%?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30몇 %’ 이렇게 얘기하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뭐죠?
○세무과장 최은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세외수입이 몇 %죠?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자립도를 계산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대강 몇 % 되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약 10% 정도됩니다.
○박재영 위원 10%?
○세무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럼 결국은 그거네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과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일소입니다. 물론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거는 법에 없는 세금을 더 만들어서 부과할 수는 없지만 숨겨져 있거나 누락돼 있는 세원들을 발굴하는 거, 쉽게 말해서 공평과세 실현이기도 하죠.
○세무과장 최은열 공평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세무과의 정책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어있거나 누락된 세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비과세 감면을 받고, 그 비과세 감면대로 감면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부과하는 일, 그다음에 체납세를 일소하는 일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 전담부서가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전담부서는 별도로 없고요 은닉세원을 찾는다거나 이런 거는 세무조사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세무조사팀이 없기 때문에 도세팀에서 실시하고 있고, 체납세 일소는 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로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조세형평성,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무과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도 있고 체납세액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서민들은 5만원, 10만원만 세금내지 않아도 온갖 제지를 한다고 협박성 공문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독촉장도 내보내고. 그런데 이 고액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재정도 늘어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징수팀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팀을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요청할 생각은 없나요? 팀을 만들어 달라고.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도 있고 체납세액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서민들은 5만원, 10만원만 세금내지 않아도 온갖 제지를 한다고 협박성 공문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독촉장도 내보내고. 그런데 이 고액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재정도 늘어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징수팀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팀을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요청할 생각은 없나요? 팀을 만들어 달라고.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같은 경우 세무과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세무과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과세자료를 정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숨은 재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찾아다닐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에다가가 이 지방세도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사실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업무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지만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각자각자 담당을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서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을 하나 신설을 해달라고…….
○박재영 위원 그거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안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올라가 있어서 아직 조직진단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진단표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렇게 해야지만 그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을 거 받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만 받을 수가 있지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는 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박재영 위원 길게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그거를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에 빨리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가는 민원봉사과 업무이니만큼, 타 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2일차에 지났기 때문에 부시장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시민의 편의,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시고 의욕이 많으신 건 참 좋습니다마는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문일답, 또한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서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가는 민원봉사과 업무이니만큼, 타 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2일차에 지났기 때문에 부시장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시민의 편의,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시고 의욕이 많으신 건 참 좋습니다마는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문일답, 또한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서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내용을 주로 박재영 위원이 큰 틀에서 질의했다면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의 부과부터 체납돼가지고 공매해갖고 징수할 때까지의 절차와 기간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세금의 부과부터 체납돼가지고 공매해갖고 징수할 때까지의 절차와 기간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세무과장 최은열 그거는 기간은 납세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과는 우리가 정기분 세금과 수시분 세금이 있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는 시점이 몇 월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압류공매까지 가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면 최소한 15일 간의 납기를 줍니다. 납기를 주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보통 ‘납기 후’ 금액까지, 예를 들어서 이번 재산세 같은 경우에 9월 30일 납기이고, 그 고지서에다가 ‘납기 후’,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인 ‘납기 후’를 10월 31일까지 고지서에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나서도 그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압류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서 바로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최대한 납부토록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서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납세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나서도 그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압류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서 바로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최대한 납부토록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서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납세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상춘 위원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374페이지부터 있는 체납세 자료를 보니까 여기 연도가 발생한 연도죠? 최초 납기가 “20100131”이라는 게 2010년 1월 31일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여기 최초 납기는 이 사람들이 1건만을 체납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중에는 5건 체납한 사람, 10건 체납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빠른 것을 써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보면 2009년도 체납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이라면 한 5년 지났는데 공매절차라든지 징수절차가 너무 늦춰진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런데 보면 10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너무 징수를 느슨하게 한 거 아니냐,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화물차의 번호판 영치는 늦게 하더라도 이런 10억, 1억짜리는 빨리 강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감하시나요, 반론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최대한 빨리 해야만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한 20년 전쯤에 체납세 독촉을 받았는데 납부기간 경과 후 2,3년 후에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해가지고 맨 처음에 안 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영수증도 비치를 안 하고 그래서 누가 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낸 사례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부당하게 납부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 그래서 다툼이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촉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숫자에 대해서 트집을 잡자는 건 아닌데 다만 회계과나 세무과는 숫자가 다른 데보다 정확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류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74쪽과 4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라는 데가 체납액이 317쪽에는 14억 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414쪽에는 14억 6,200만원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숫자에 대해서 트집을 잡자는 건 아닌데 다만 회계과나 세무과는 숫자가 다른 데보다 정확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류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74쪽과 4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라는 데가 체납액이 317쪽에는 14억 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414쪽에는 14억 6,200만원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최은열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이 숫자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뽑는 담당자에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414쪽 뽑은 사람과…….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한 날에 자료를 제출한 건데 자료는 통일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무과장 최은열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른 과면 제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데 회계과와 세무과이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시는 부서니까 숫자를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개별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이 건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쪽은 뽑는 당시에 14억 8,100만원으로 뽑은 거고, 414쪽은 공매 의뢰할 당시의 금액을 뽑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이거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은 뽑는 당시에 14억 8,100만원으로 뽑은 거고, 414쪽은 공매 의뢰할 당시의 금액을 뽑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이거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가 14억 체납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14억씩 체납이 됐는데 왜 어떻게 체납하고 어떤 경로인가 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봐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고액체납자 독려 실적이요?
○이상춘 위원 예, 예.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있는 추진현황은 공매대행 해제처리를 했다고 돼 있고요, 2013년 7월 15일에.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면 2014년 5월 15일에 다시 공매를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공매를 의뢰를 했고, 공매대행 해제처리를 왜 하신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는 처음에 약 20억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20억이 체납이 돼 있었는데 여기 2건에 대해서 공매해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 거를 7세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7세대 압류했는데 2건은 매매를 해서 6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매를 했으니까 해제를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7건 중에서 2개는 매각을 했고 나머지 5건이 남았습니다. 이 건을 공매 의뢰를 한 겁니다.
여기는 「△△△△△△」는 처음에 약 20억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20억이 체납이 돼 있었는데 여기 2건에 대해서 공매해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 거를 7세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7세대 압류했는데 2건은 매매를 해서 6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매를 했으니까 해제를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7건 중에서 2개는 매각을 했고 나머지 5건이 남았습니다. 이 건을 공매 의뢰를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매매처리 된 것만 해제했다는 표현인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매매된 것만 해제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표현하신 거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총괄적으로 공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의 비슷한 거지만 「△△△△」 거를 보면 여기도 보면 회생기간에 전액 변제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변제금액해도 회생하게 돼 있는데 회원보증금만 307억원을 변제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방세 변제금액에 차입은 안 하고 그냥 회생절차를 해주신 건가요?
또 거의 비슷한 거지만 「△△△△」 거를 보면 여기도 보면 회생기간에 전액 변제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변제금액해도 회생하게 돼 있는데 회원보증금만 307억원을 변제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방세 변제금액에 차입은 안 하고 그냥 회생절차를 해주신 건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채무자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의 경우에는 지금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인가가 났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떠한 강제처분을 하나도 할 수도 없고 가산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생인가를 해줄 적에는 무조건 회생인가를 법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채무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세채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 납부하겠다고 계획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12월 31이면 다 납부될 걸로 봅니다.
이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채무자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의 경우에는 지금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인가가 났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떠한 강제처분을 하나도 할 수도 없고 가산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생인가를 해줄 적에는 무조건 회생인가를 법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채무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세채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 납부하겠다고 계획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12월 31이면 다 납부될 걸로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여기 지방세도 우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거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번 12월 31일까지 그 변제계획에 말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이상춘 위원 본 위원이 해석하기는 ‘회원보증금만 우선 변제한다’ 그렇게 해석이 된 건데…….
○세무과장 최은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아니고 지방세까지…….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상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3번이라고 돼 있어요, 「△△△△△△△」, 세 번째. 거기 보면 체납 연도가 2008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2008년에 폐업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체납 발생한 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3번이라고 돼 있어요, 「△△△△△△△」, 세 번째. 거기 보면 체납 연도가 2008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2008년에 폐업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체납 발생한 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이 「△△△△△△△」 같은 경우가 저희 징수담당 공무원들도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제가 2007년도 이전에 체납됐던 거와 그 후 체납됐던 거는 하도 체납건수가 1,000건이 넘다보니까 따로 구분해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만, 2008년도 이전에 체납된 건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강하게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1억 4천이나 되기 때문에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2008년도 이전 공무원들이 좀 업무를 태만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기도 힘드실 테니까 앞으로는 체납액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결손 검토대상”이라고 했는데 1년에 결손금액이 대략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금액만.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결손 검토대상”이라고 했는데 1년에 결손금액이 대략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금액만.
○세무과장 최은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9억 정도를 결손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19억?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몇 건 정도 되죠? 모르시면 됐습니다. 제가 건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4번에 ◎◎◎씨 건입니다. 여기는 근저당권자가 ◇◇◇ 씨가 현재 거주하면서 근저당이 돼 있다고 밑에서 두 번째 칸, 셋째 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근저당했다는 거는 재산권을 방어할 목적도 있지만 위장으로 근저당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 건은 지금 1억이 체납된 사항이고, 이거는 경남 고창에 있는 물건입니다. 경남 고창에 있는 물건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어떤 이 사람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현지 파악을 하신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현지 갔다 왔다고 지금 징수팀장 얘기입니다.
○이상춘 위원 특수 관계는 아닐 거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세무징수팀이 없으니까 더 진도를 나가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소송이 종결돼야만 완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소송의 주요 내용과 주문은 어떤 사항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이 건은 상당히 이것도 세무에서 체납으로 완전히 남을 소지가 많은 세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씨 같은 건인데요 이분이 북내면 상교리에 있는 산을 취득을 해서 취득세까지, 잔금까지 다 줬는데 지금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와, 매도자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도자가 쉽게 말해서 이중으로 매매를 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씨한테도 팔고 또 다른 사라한테도 팔고. 그러니까 이 ◎◎◎씨는 돈을 다 주고서 등기는 넘겨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건을 넘겨와야지 압류하기도 좋은데 압류 물건도 크게 없고, 경남 고창에 있는 조그만 물건밖에, ◎◎◎씨 거를 찾다보니까 못 찾아서 조그만 물건밖에 압류를 못한 상태이고, 아마 소송내용은 돈을 다 줬고 지금 물건은 등기이전을 못 해오고 있으니까 전 소유자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씨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허위매매 또는 매매에 어떤 문제, 이런 게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주 이씨 광평대군 종중에서 팔지 않았다는 확인서 같은 거 확보가 돼 있나요?
거기에는 허위매매 또는 매매에 어떤 문제, 이런 게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주 이씨 광평대군 종중에서 팔지 않았다는 확인서 같은 거 확보가 돼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팔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없습니다. 팔았다는 확인서는 있는데 잔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건이 어떻게 된 상태이냐 하면 ◎◎◎라는 사람이 전주 이씨 종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서를 다 쓰고서 실거래 신고까지 하고 취득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득세가 발생이 됐는데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취득세가 발생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지방세법에서는 우리가 취득일을 따질 때 잔금을 지급했거나,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잔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잔금이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면 취득으로 보게 돼 있어서 이게 취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 납세의무자처럼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분이 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방법으로 화해증서나 공정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거래 신고를 하고 취득신고 했으면 실거래신고 부서에 가서 해제신고를 60일 이내에 하고, 그것만 저희한테 제출했어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었을 텐데 그런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거는 참 안타까운 상태인데도 취득세는 발생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 납세의무자처럼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분이 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방법으로 화해증서나 공정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거래 신고를 하고 취득신고 했으면 실거래신고 부서에 가서 해제신고를 60일 이내에 하고, 그것만 저희한테 제출했어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었을 텐데 그런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거는 참 안타까운 상태인데도 취득세는 발생이 된 경우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압류할 물건도 없는 거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압류할 물건도 지금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 같은 거는 재산세 조회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2008년에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2010년에 가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씨 같은 경우도 위장 여부가 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7번에 ◎◎◎씨 같은 경우도 위장 여부가 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씨 같은 경우도 흥천면에서 양돈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 흥천면에 양돈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원주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모든 게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장으로 파산한 거 아닌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은행에 예금이 있나 여부부터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위장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5백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신용정보기관에 저희가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흥천 농장도 경매로 넘어간 겁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흥천 농장은 제가 보기에는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아마 매매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주된 체납이 이루어지기 직전 연도에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재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10년간 질병이 있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좀 있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세무과에서도 그런 면에서 고액체납자는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98쪽 한 번만 더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119번 ◎◎◎씨 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여지껏 10억, 1억에다가 1,000만원이라면 적은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차량이 폐차가 많이 됐고, 현재 소유가 에쿠스더라고요. 그럼 에쿠스라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급 차인데 이런 사람을 할 때는 감액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감액을 추진하지 말고 강하게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트럭만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감액을 추진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에쿠스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감액 추진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세입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398쪽에 보면 119번 ◎◎◎씨 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여지껏 10억, 1억에다가 1,000만원이라면 적은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차량이 폐차가 많이 됐고, 현재 소유가 에쿠스더라고요. 그럼 에쿠스라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급 차인데 이런 사람을 할 때는 감액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감액을 추진하지 말고 강하게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트럭만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감액을 추진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에쿠스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감액 추진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세입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이 119번 ◎◎◎체납자는 제가 북내면에 근무해서 이 사람을 좀 자세히 잘 아는 경우인데 납세의식이 전혀 희박합니다. 납세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자기 명의로는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차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에쿠스는 자기가 가지고 운행…….
○세무과장 최은열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산은 자기명의로 넘겨서 자기한테서 자동차세금은 발생이 되게 하고,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찾아가보면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는 안 넘겨주고 실체만 넘겨줬기 때문에 어디 가있는지도 모르고 납부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서 납부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면 에쿠스를 가졌을 정도면 대단히 납부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달변, 저도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세무과에서 그 체납액 일소를 많이 한 직원들,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년도 세금을 징수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세금은 3%, 2년이 지난 세금은 5%,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고유 업무와 실제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받은 거를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체납액이 과년도 이월되는 게 약 100억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우리 지방세가 아까 25%, 30%…….
얼마죠? 금액적으로 1천 몇 백 만원, 2천만원 중에서 1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거를 차지하는데 소액 징수하는 거야 공무원들 본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액수의 고액이 체납된 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기 때문에, 또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하루 자고 싸우고 투쟁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드니까 그 양반들의 인센티브를 규정에 있는 것만큼은 못주더라도 상당한 많은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세무과장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의회에서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중간 중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에 독려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다른 분들이 한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죠? 금액적으로 1천 몇 백 만원, 2천만원 중에서 1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거를 차지하는데 소액 징수하는 거야 공무원들 본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액수의 고액이 체납된 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기 때문에, 또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하루 자고 싸우고 투쟁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드니까 그 양반들의 인센티브를 규정에 있는 것만큼은 못주더라도 상당한 많은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세무과장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의회에서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중간 중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에 독려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다른 분들이 한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한 5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한 5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조세제도에 대한 거, 세무과 업무는 전문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2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걷었냐, 그런데 걷는데 반발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조세정책은 여기에서 바꿀 수도 없다. 그러면 바꿀 수 없다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홍보와 관련된 얘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타 인근 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닌데 저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실히 납부했는데 금방 에쿠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는 조세저항을 하는 분에게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끝까지 세금을 안내면 더 피곤해 진다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타 인근 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닌데 저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실히 납부했는데 금방 에쿠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는 조세저항을 하는 분에게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끝까지 세금을 안내면 더 피곤해 진다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나라 담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국민의 담세율?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국민은 모르고 여주시는 작년도에 97,000원이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아니라 담세율이라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인데요. 우리나라가 한 21% 되나 그럴 거예요, 담세율이. 보통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평균 담세율이 45%∼47%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담세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복지비용이 없습니다.
여주시가 움직이는데 돈을 가장 잘 거둬서 여주시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세무과인데 세무과에서 돈 못 거두면 여주시 재정이 없잖아요. 매칭사업도 못할 테고. 이런 점에서 세무과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에 비중을 많이 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주시가 가장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무과가 가장 우대받아야 하는 과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8월달에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출근하시면 과장님 되게 즐거우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담세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복지비용이 없습니다.
여주시가 움직이는데 돈을 가장 잘 거둬서 여주시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세무과인데 세무과에서 돈 못 거두면 여주시 재정이 없잖아요. 매칭사업도 못할 테고. 이런 점에서 세무과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에 비중을 많이 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주시가 가장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무과가 가장 우대받아야 하는 과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8월달에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출근하시면 과장님 되게 즐거우신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기분이 좋습니다.
○박재영 위원 기분 좋으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제가 있던 부서에 다시 왔기 때문에도 기분좋고…….
○박재영 위원 거기 팀장들이 몇 분이시죠?
○세무과장 최은열 현재 여섯 개 팀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여섯 개 팀이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여섯 개 팀장님들도 다 즐거우신가?
○세무과장 최은열 평상시에는 즐겁다가 아마 이번처럼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86,000건 정도 고지발부가 됐다, 조금 아마 들어오기 괴로울 겁니다. 앉으면서부터 전화를 받을 테니까는요.
○박재영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소통을 어떻게 하세요? 소통을?
○세무과장 최은열 예, 사실은 특별나게 어떤 소통방식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무공무원 출신이고, 대부분 팀장들이 저하고 10년 이상을 같이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표정만 봐도 내형제 만큼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세무과 직원이 전체 지금 몇 명이죠?
○세무과장 최은열 네, 30명 정원인데 현재 28명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28명의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사실 소통하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세무과는 원래 업무량도 많고, 또 하다 못해 민원부서다 보니까 점심시간마저도 1시간이 아니라 30분씩 교대로 먹기 때문에 차 한잔 여유롭게 마시기조차도 힘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요. 저 딸이 있긴 한데 딸이 세무공무원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할 거거든요. 숫자놀음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야도 굉장히 좁아질 것 같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했고, 여주시정을 이끌어갈 핵심주체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재미들이 없어요. 공직생활을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공무원들 서로간에 소통도 없고, 화합하는 분위기도 없고, 서로서로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모습도 없고, 각자 투쟁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살고, 옆의 동료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는 승진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아마 여주시청 전체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각자도생, 각자 노력해서 출세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즉 서로가 서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 때 분위기가 좀 사람 사는 냄새, 사람냄새 나는 세상, 좀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과에 나올 때, 출근할 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동료들을 만날 때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한번, 맥주데이라든지, 동료 직원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자주 만들어서 그 숫자놀음에 피곤한 직원들 기 좀 살려주시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했고, 여주시정을 이끌어갈 핵심주체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재미들이 없어요. 공직생활을왜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공무원들 서로간에 소통도 없고, 화합하는 분위기도 없고, 서로서로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모습도 없고, 각자 투쟁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살고, 옆의 동료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는 승진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아마 여주시청 전체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각자도생, 각자 노력해서 출세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즉 서로가 서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 때 분위기가 좀 사람 사는 냄새, 사람냄새 나는 세상, 좀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과에 나올 때, 출근할 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동료들을 만날 때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한번, 맥주데이라든지, 동료 직원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자주 만들어서 그 숫자놀음에 피곤한 직원들 기 좀 살려주시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즐겁게 출근해서, 사실 집에서 생활보다는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언제 나와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박재영 위원님. 즐겁게 출근을 유도하시고 맥주데이라든가 그런 화합의 건을 건의하신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이 세무과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저는 그만큼 조금 더 짜증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잡을 때 있죠? 예산세입의 지방세는 어느 년도를 기준해서 잡죠?
예산서 잡을 때 있죠? 예산세입의 지방세는 어느 년도를 기준해서 잡죠?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2014년 9월달 정도에 세입예산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것을 많이 비교하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연도간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의 그것을 기준을 잡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매년 들어오는 전년도에 들어온 액수를 가지고 해서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시의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작년도에 징수된 세액보다도 항목별로 한 20억 안팎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추경에 자원이 상당히 많이 남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추경자원은 이번에 많은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번에 추경자원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요?
○세무과장 최은열 10억이요.
○이상춘 위원 중간에 1차 추경 언제 했었나요? 여기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만 봐도 한 40억 이상 편차가 있는데?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재산세 징수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한 군데가 납부를 안 하면 15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은 당초에는 안정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완벽하게 하는데, 딱 액수가 떨어지게는 세입예산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사치까지는 추경예산에서 잡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작년보다 한 8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과세연도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408쪽과 40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작년보다 한 8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과세연도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408쪽과 40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408쪽과 9쪽은 2013년도는 폐쇄기까지 1년치에 대한 부과·징수액이고, 209쪽은 지금 5월말 현재까지의 부과·징수액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반 차이가 나는데 연말 가면 작년만큼 세입이 들어오겠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더 들어와야 되는 숫자가 되겠네요? 월별로 편중된 것도 있겠지만. 단순숫자를 비교하면?
○세무과장 최은열 월별 편중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어젠가 담배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담배소비세가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나 더 걷힐 거라고 전망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담배세가 2천원인가 2,500원인가 인상된다고 요 며칠째 매스컴에 나오는데 아직 거기에서 담배소비세는 얼마 인상할 거라는 안은 안 나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과세표준이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 건은 오늘아침에 매스컴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현재 담배소비세는 641원입니다. 갑당. 일반취득세나 이런 것처럼 담배 금액의 몇 %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법으로 담배소비세는 641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담배값이 오르면 또 얼마로 정할는지 아직 모르지마 지금 366원 정도를 더 올릴 거라는 뉴스가 오늘아침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춘 위원 50% 증액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최은열 약 50% 정도가 담배소비세로 증액이 되죠.
○이상춘 위원 한 30억∼40억 정도는 더 여유재원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렇게 담배값은 올라가는데 담배값이 올라가면 흡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늡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산해보니까 담배가격의 42%가 세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670이면, 지금 담배 한 갑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2,500원이나 3천원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40%면 한 돈 천원 정도의 세금이 아니라, 그 전에 42% 정도 된 거 보면 천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2,500원짜리 담배 같은 경우에 담배소비세가 641원이고, 담배소비세만 641원을 내는 게 아니라 담배소비세의 50%를 또 교육세로 받습니다. 그러면, 641원의 50%면 천원 가까이가 지금 저희한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2,500원짜리 담배 같은 경우에 담배소비세가 641원이고, 담배소비세만 641원을 내는 게 아니라 담배소비세의 50%를 또 교육세로 받습니다. 그러면, 641원의 50%면 천원 가까이가 지금 저희한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도세입니다.
○이상춘 위원 도세긴 하지만 건물분이 2013년하고 2012년이 약 한 100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되고, 이 감소분을 어떤 재원에서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취득세는 연도별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이 등록하는 해에는 100억 정도의 취득세가 더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2012년도에 건물분이 150억이고, 2013년도에는 47억밖에 되지가 않는데 2012년도가 이렇게 특별나게 많은 이유는 신세계건설의 트리니티 골프장이 201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골프장은 중과세다 보니까 사실 트리니티 건으로만 85억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건물과 토지에 다 걸친 중과세 취득세지만 법인장부 금액을 가지고 취득세를 신고하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을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건물쪽에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건물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토지분은 거의 비슷한데요, 징수금액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4년도는 예정대로 걷힐 수 있는 건가, 예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걷힐 수 있는 건가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4년도는 예정대로 걷힐 수 있는 건가, 예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걷힐 수 있는 건가가 좀 궁금해지네요?
○세무과장 최은열 사실 최근에 거래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증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 우리가 애당초 했던 목표를 간신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부족되는 100억은 어디에서 메꿔요? ’12년, ’13년에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무과장 최은열 이것은 저희가 어디에서 메꾸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메꿔야지만 사업을 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그러면, 여주시는 사업을 100억만큼 좀 덜 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최은열 도세는 그냥 저희가 받아서 도로 송금해주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런데 도비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도비보조금을 갖다가 이 지방세 징수한 비율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재산세도 보면, 작년보다 5월말까지가 상당히 적은데 10%도 안 되거든요. 안 되게 징수가 됐는데 재산세를 6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재산세는 6월달에 하고 9월달 토지분 재산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대체적으로 9월말까지 납부를 하면 저희한테 세입은 10월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10월달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수준이 들어왔는지를 재산세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징수전망은 어떻습니까? 예년만큼 한 4백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러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부과한 게 그 정도 되나요? 총 부과금액이?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재산세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10억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주시의 현재의 재원구조상은 내년도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금년도나 내년도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재산규모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세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체납액도 많이 받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세무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직들이 속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을 보는 얼굴보다는 과에서 직원들 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일부 민원인들은 세무과가 조금 불친절하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어차피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해도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직원들이 전향적으로 하지 않는 건가, 이것을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도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되지만 주민의 정서라는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주민의 문제가 생긴다면, 주민과 직원과의 마찰이 생긴다면 팀장이 나서고, 팀장이 나서서도 안 되면 과장이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내 업무 아니기 때문에 나 모른다’ 해서 한쪽에서는 싸움 버거지가 나서 아우성이 났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무과가 특별히 그렇게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민과의 마찰이 없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조세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가 미납세 징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위로도 해주고 징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세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체납액도 많이 받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세무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직들이 속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을 보는 얼굴보다는 과에서 직원들 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일부 민원인들은 세무과가 조금 불친절하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어차피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해도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직원들이 전향적으로 하지 않는 건가, 이것을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도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되지만 주민의 정서라는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주민의 문제가 생긴다면, 주민과 직원과의 마찰이 생긴다면 팀장이 나서고, 팀장이 나서서도 안 되면 과장이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내 업무 아니기 때문에 나 모른다’ 해서 한쪽에서는 싸움 버거지가 나서 아우성이 났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무과가 특별히 그렇게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민과의 마찰이 없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조세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가 미납세 징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위로도 해주고 징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 재임시절에 세무과장님 하셨어요? 혼내 주시기도 하고, 깊이도 있고, 또 다독거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 재임시절에 세무과장님 하셨어요? 혼내 주시기도 하고, 깊이도 있고, 또 다독거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걷는 일만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쓰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세무과 인쇄 의뢰 횟수를 아십니까?
현황을 보니까요. 제가 얘기하겠어요. 인쇄소에 필요한 인쇄 횟수가 한 33건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군데 업체에 29건을 주셨더라고요? 모르셨죠?
계속 걷는 일만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쓰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세무과 인쇄 의뢰 횟수를 아십니까?
현황을 보니까요. 제가 얘기하겠어요. 인쇄소에 필요한 인쇄 횟수가 한 33건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군데 업체에 29건을 주셨더라고요? 모르셨죠?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 같은 경우는 인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매 고지서, 독촉장, 체납고지서 인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일반 여주에 있는 업체들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와 세액을 동시에 출력을 하고, 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여주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능력이?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한 업체에 한 29건이 되다 보니까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지인인지 모르고 저는 관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조금 특별하잖아요 사실, 고지서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들, 또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들, 또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대민행정도 있지만 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문서를 보고 이런 것이 보완의 문제만 없다면 재택근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완의 문제만 없다면 서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이런 문제를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재택근무 말씀…….
○이항진 위원 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 부서는 사실은 거의 민원부서입니다. 민원부서고 세무는 보완사항이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완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질의할 게 없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면 전직 공무원도 계시고, 믿을 수 있는 민간인에게 업무를 나누거나 아웃소싱 한다면,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액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에 대한 건 굉장히 창의적인 건데 과중한 업무 속에서는 창의적인 게 안 나타나잖아요? 회의 해야 되고 숙의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일상업무에 치이다 보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다 보면, 이게 또 미뤄지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세상사인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업무는 누가 하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영자 위원 예, 세무과는 또 특히 정말 숫자에 머리를 상당히 쓰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애쓰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자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 간단한 체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최은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번호판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은 한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전국이 협약에 의해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동차 체납한 차량을 저희가 다 정보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서울차량이더라도 저희가 징수하고, 여주 차량을 제주도 세무공무원이 징수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끝까지 상습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해가지고 강제견인 같은 거 공매처분 이런 것도 하는 경우도 여주시에서 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저희도 강제견인해서 공매처분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래도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끝까지 찾아내는 방법은 압류 같은 걸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 농협이라든가 기존 은행을 거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슬쩍 얘기 들어보면 제2의 금융권,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다가 예금을 해서 쓴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압류 들어올까봐. 그런데 제2의 금융권까지도 한번 추적해보셨는지?
○세무과장 최은열 예,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금조회도 합니다. 그런데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까지는 못하고 여주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 예금조회를 하는데 도청에서 천만원 이상짜리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한테 명단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조회를 해주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서 가족들 이름으로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회를 해서 추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2의 금융권도 한번 해보셨냐고?
○세무과장 최은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조회는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해보셨어요?
○세무과장 최은열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다가 했을 때는 시에서 찾아내지 못한다,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인 그런 은행 말고 금융 제2권에 있는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도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세무과 할 일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노고를 치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세무과 할 일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노고를 치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춘 위원입니다.
4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전자입찰 용역 현황을 보면, 2번, 3번이 ‘협상’이라는 미명하에 낙찰률이 97.7%, 95% 이렇게 됐거든요. 다른 건 87% 안팎인데, 이렇게 어떤 사항을 협상을 한 거고, 이렇게 높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전자입찰 용역 현황을 보면, 2번, 3번이 ‘협상’이라는 미명하에 낙찰률이 97.7%, 95% 이렇게 됐거든요. 다른 건 87% 안팎인데, 이렇게 어떤 사항을 협상을 한 거고, 이렇게 높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이것은 그 업체 아니면 고유의 어떤 업체가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노하우가 있을 때 그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중앙로 간판이 그 업체 아니면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판 만드는데 약간 기술과 디자인력을 갖춘 분들이어야만 아름다운 간판, 눈에 잘 띄는 간판을 하겠는데, 그런데 여주에도 간판업체가 정확하진 않지만 50여 업체 이상 될 텐데 충분한 그 정도 능력은 갖추고 있으리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협상을 해서 95%까지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이것은 전체적은 시가지의 컨셉을 고려해갖고 디자인 관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쪽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나중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회계과에서 준공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넘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지덕환 준공할 때는 일정금액 이상은 과장님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그쪽 해당부서의 계장님으로 보통 준공검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회계과 직원도 들어가죠, 준공할 때?
○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는 안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준공 안 하고 그냥 지출만 해 줍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회계과장 지덕환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출할 때도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한번쯤 살펴볼 의무는 있죠?
○회계과장 지덕환 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런 특수한 것, 다른 데보다 조금 낙찰률이 높다든가 금액이 많다든가 특수한 사업이라면 과장님이 한번쯤 챙겨보시는 게 제대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이런 금액은 저희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뭐 하자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하고 그렇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이상춘 위원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서류검토 과정에서 무슨 그런 미미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원론에 들어가서 낙찰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이런 거 정도는 한번쯤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협상인데 특별한 협상 목적이 뭔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관용 법인카드 사용내역인데, 세부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고요. 보면, 합계에서 지역특산품 홍보가 3천만원 정도 홍보비로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용 법인카드 사용내역인데, 세부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고요. 보면, 합계에서 지역특산품 홍보가 3천만원 정도 홍보비로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지덕환 이건 주로 도라든가 중앙, 아니면 외지 인사들이 왔을 때 주로 쌀이 제일 많습니다. 오시는 분 선물 주는 게.
○이상춘 위원 쌀을 외지인들 방문했을 때 답례품이라 이거죠, 방문기념품?
○회계과장 지덕환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 게 한 3천만원인데, 여주시청에서는 지금 농산물이나 쌀로 주로 한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지덕환 예, 주로 쌀입니다. 쌀이고, 고구마라든가 땅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없습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참외축제 같은 데 왔을 땐 참외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쌀로 많이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구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 다음에 다시 구매의뢰라든가 문의 같은 게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쌀은 가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구마나 참외는 지역 생산할 때 이렇게 답례품으로 선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6쪽이 되겠습니다. 726쪽 보면, 설계변경 한 내용이 많은 게 8번에 상교천 수해복구가 1억 9천만원이나 증액됐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6쪽이 되겠습니다. 726쪽 보면, 설계변경 한 내용이 많은 게 8번에 상교천 수해복구가 1억 9천만원이나 증액됐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상교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춘 위원 예, 8번이라고 아주 찍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예, 상교천은 당초에 수해가 났는데 보통 이거에 대한 사업 책정은 소방방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대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입찰잔액 갖고 그것을 다 수해에 대한 전 구간을 못하기 때문에 남은 구간을 더 상류방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입찰잔액 갖고 한 겁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예, 예.
○이상춘 위원 여기에 낙찰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지덕환 보통 87%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87%?
○회계과장 지덕환 예, 예.
○이상춘 위원 낙찰금액을 다 쓴 거라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지덕환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는…….
○이상춘 위원 낙찰로 썼다는 건 인정이 가고, 돈을 국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다 소진할 수 있는 면에서는 잘 하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다만, 예산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15% 이상 늘었는데 이런 거는 당초에 설계과정에, 또 설계검토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요?
○회계과장 지덕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모든 금액은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까지 책정을 해줍니다. 사업비까지 책정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수해를 조사를 할 때 하천 같은 경우에는 1주일 내에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 같은 게 다 제대로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책정된 금액을 갖고 한두 달 뒤에 설계를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업비보다 물량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낙찰차액을 갖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재난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은 식견이 있으리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게 수해피해가 난 다음에 보고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회계과장 지덕환 1주일입니다, 1주일. 1주일 내에 보고를 하거든요.
○이상춘 위원 1주일이라고 치자고요. 그 1주일 후에도 또 추가로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1주일이라고 치자고요. 우리 여주에서 수해가 났을 때 1주일씩 잠겨져 있는 그런 하천이나 구거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큰 수해가 날 경우에는 한 일이틀은 전직원들이 우선 응급복구하고 이런 데 파악을 하기 바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해당분야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의 상단에는 물이 대충 빠지면 윤곽이 나옵니다, 피해가 난 데. 그런데 맨 밑에 하단부에 세굴이 되는 것은 물이 거의 금방 안 빠지거든요.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통 최종적으로 공사한다든가 이럴 때 나타납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물론, 공사할 때 보면 세부적으로 더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1∼3일간은 응급복구 하느라고 매달리느라 수해 조사할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건 잘 압니다. 그러면, 2∼3일 있으면 그 상류지역, 또는 물의 높이에서도 반 이상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위의 정도 세굴된 게 보이고 많이 세굴이 추가로 발견되는 건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준비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현지 나와서 또 예산을 책정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때 분명히 문제점이 다 나타났을 텐데 공무원들이 수해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가지고 물량을 적게 잡아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이게 하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소하천이면 길이가 하나 천에 보통 2㎞가 약간씩 넘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몇 ㎞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차량으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발품을 팔아서 쭉 피해지역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주관내의 전 하천을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상춘 위원 잠깐만,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거 수해조사를 하려면 이장님들이 한번 갔다오고, 읍·면 담당공무원이 한번 갔다오고, 시·군 공무원이 한번 가고, 도나 소방방재청에서 한번은 가고 최소한 네다섯 번은 갔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12억짜리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과정에서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고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안전총괄과에서 “수해 미복구나 미반영 사례가 없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금년도에 발견한 게 서너 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뭐 했냐, 또는 그것을 너무 예산편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느냐. 제가 공무원들이 뭐 했냐고 질책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안 한 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론, 실무부서 과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계약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총괄해가지고 계약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안전총괄과에서 “수해 미복구나 미반영 사례가 없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금년도에 발견한 게 서너 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뭐 했냐, 또는 그것을 너무 예산편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느냐. 제가 공무원들이 뭐 했냐고 질책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안 한 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론, 실무부서 과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계약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총괄해가지고 계약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주시의 수해에 누락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내년부터 수해에 누락되는 게 있으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어떠한 사항을 동원해서라도 공무원들의 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륵사 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 자료로 현장보고서 내준 거는 1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수석박물관 리모델링한 사업에 집행된 사업비를 보면 1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 자료로 현장보고서 내준 거는 1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수석박물관 리모델링한 사업에 집행된 사업비를 보면 1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몇 번이십니까? 25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계약을 집행은 회계과가 되기 때문에 회계과가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총괄적인 책임과 관리할 의무는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5번입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우리는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의뢰를 할 때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큰 것은 관심을 갖고 알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왜냐하면, 거기에 순수하게 도급금액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조달금액도 있고,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금액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많은 공사를 하면서 변동요인, 그 다음에 공사하는 변동요인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다 판단을 해서 오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금액이 조그만 것은 본 위원이 거론을 안 합니다. 조그마한 것을 회계과에서 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억 5천이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도 증액이 됐는데 감사자료 서류와 추가로 요구한 서류와 또 문화관광과에서 현장점검 답사할 때 제시한 서류의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추가금액도 관급자재라든가 모든 게 전부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쪽에 추가발주 사항에서 나와야지 앞뒤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전부 다 실무부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 또 현장보고서에 협조사인을 계약팀에서도 했네요. 그런데 과장님은 사인을 안 했지만 계약팀에서도 했고 그러면 이때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전부 다 실무부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 또 현장보고서에 협조사인을 계약팀에서도 했네요. 그런데 과장님은 사인을 안 했지만 계약팀에서도 했고 그러면 이때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좀 찾아주십시오.
○회계과장 지덕환 예,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챙길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그런데 모든 공사는 세부적인 것은 사실 해당부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내용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내서 시정을 하는데, 공사에 대한 것을 당초에는 A로 했다가 물량이 늘어나서 이렇게이렇게 한다 해서 금액이 변경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조금 하기는 실질적으로 뭐 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여지껏 질의를 했던 내용은 이런 사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서면자료 제시)
이 현장보고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추가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상가 리모델링 공사 세 번째 쪽 보면요.
“연골 과정에서 옹벽으로 연결함이 구조적으로 견고하다고 사료되어서 변경했다.”
그러면, 변경 안 하고 돈이 없었으면 부실공사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고정철물보호 보온제를 설치했다.”
보온제 설치를 추가 공사를 안했으면 다 얼어 터져야 되는 거고요.
“붕괴 가능성이 높고 해서 창호를 변경을 했다.”
변경을 안 했으면 이거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공사를 시공을 한 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과 슬라브의 천정부분 미장 누락된다.”
박물관에 미장이 누락됐다면 보는 것 자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누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를 철거해야 설치 가능한데 당초에는 그러면 설계팀이 그걸 못보고 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상수관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나오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당초에 계약을 하고, 이 공사를 한 겁니까?
이게 물론, 회계과장님이나 계약팀장님은 건축직이 아니라 못 보신다고 한다면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쪽의 건축문제는 계약팀장만 협의를 할 게 아니라 건축직 팀장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번쯤 검토를 한다면 쉽게 하자를 발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733페이지에 가서 또 좀 말씀드릴 거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에서도 ‘모른다, 내 업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한다.’ 그러지 말고, 필요한 것은 꼼꼼히 검토해보고 충분히 실무담당자나 계장들, 또는 설계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계약발주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서면자료 제시)
이 현장보고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추가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상가 리모델링 공사 세 번째 쪽 보면요.
“연골 과정에서 옹벽으로 연결함이 구조적으로 견고하다고 사료되어서 변경했다.”
그러면, 변경 안 하고 돈이 없었으면 부실공사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고정철물보호 보온제를 설치했다.”
보온제 설치를 추가 공사를 안했으면 다 얼어 터져야 되는 거고요.
“붕괴 가능성이 높고 해서 창호를 변경을 했다.”
변경을 안 했으면 이거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공사를 시공을 한 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과 슬라브의 천정부분 미장 누락된다.”
박물관에 미장이 누락됐다면 보는 것 자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누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를 철거해야 설치 가능한데 당초에는 그러면 설계팀이 그걸 못보고 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상수관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나오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당초에 계약을 하고, 이 공사를 한 겁니까?
이게 물론, 회계과장님이나 계약팀장님은 건축직이 아니라 못 보신다고 한다면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쪽의 건축문제는 계약팀장만 협의를 할 게 아니라 건축직 팀장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번쯤 검토를 한다면 쉽게 하자를 발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733페이지에 가서 또 좀 말씀드릴 거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에서도 ‘모른다, 내 업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한다.’ 그러지 말고, 필요한 것은 꼼꼼히 검토해보고 충분히 실무담당자나 계장들, 또는 설계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계약발주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내용을 지금 어마어마한 그게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여러 가지 전문분야로 발주가 되는데 그것을 행정직이 서류상에 하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공사가 돼서 물품이 제대로 금액이 일반사람들에게 제대로 안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챙기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설계 변경할 때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춘 위원 물론, 회계과장님은 행정직이시기 때문에 챙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하자가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게,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시만 유독 많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총괄 자금집행 부서에서도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관행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위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과에서는 한번쯤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면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더 많이 띌 수 있습니다.
실례로 기안한 담당자들은 하자를 찾아내지 못하겠지만 상급자일수록 하자를 잘 찾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보다는 회계과에서 하자 있는 걸 더 잘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해서 좀 봐서 여주시에서 모든 공사 집행하는 게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실례로 기안한 담당자들은 하자를 찾아내지 못하겠지만 상급자일수록 하자를 잘 찾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보다는 회계과에서 하자 있는 걸 더 잘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해서 좀 봐서 여주시에서 모든 공사 집행하는 게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회계과장님이 벌써 알았다고 그러시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방안은 말씀을 안 해주면서 알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물론, 회계과장으로 계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회계과장으로 재직 중에서 나오는 하자는 다른 과장으로 가시더라도 제가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쪽을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산북면 농어촌 종합체육관 신축공사에서 여기는 하도급률이 133%, 143%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도급률이 100% 이상이 나오죠? 735쪽입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걸 과장은 실무직원이나 팀장이 했기 때문에 ‘난 모르고 적당히 내라.’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 특별한 사항인데 원인규명을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735쪽을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산북면 농어촌 종합체육관 신축공사에서 여기는 하도급률이 133%, 143%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도급률이 100% 이상이 나오죠? 735쪽입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걸 과장은 실무직원이나 팀장이 했기 때문에 ‘난 모르고 적당히 내라.’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 특별한 사항인데 원인규명을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지덕환 보통 하도가 82%로 해서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넘어온 것은 공사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 나온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보다도 더 힘들다든가, 아니면 그 설계상에 뭐가 어떻게 됐든가 했을 때 이렇게 높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답변은 그게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지덕환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설계상에, 그런데 설계상의 품샘표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겠죠.
○이상춘 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도를 40% 이상 증액을 해서, 낙찰받은 것보다 40% 이상을 증액해서 하도를 준다는 것은 설계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업의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이상이 됐다든가, 아니면 투자금액을 적게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그 둘 중의 하나를 추정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의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이상이 됐다든가, 아니면 투자금액을 적게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그 둘 중의 하나를 추정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지덕환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됐다면 다른 분야에서 경비를 절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윤을 보충을 하겠죠.
○이상춘 위원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금액이 과다계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부실되든지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쉽게 그렇게 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것은 내면적으로 엄청난 공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야 물론……. 금액이야 1,800만원, 1,400만원이라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 비율적으로 볼 땐 엄청난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지덕환 예, 이걸로 봐갖고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1,800만원, 1,400만원이고 이거 하나라면 다행히 잘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행태가 어디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공사가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관공사는 따면 그냥 남는다, 이런 어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없게 꼼꼼히 챙겨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없게 꼼꼼히 챙겨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지덕환 뭐 말씀하시는지?
○이상춘 위원 제가 꼼꼼히 챙겨주시고 하자가 없도록 하라는…….
○회계과장 지덕환 예, 그건 챙기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733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자인데, 여기도 하자가 상당히……. 상당히 많이는 아니네요. 10건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자가 별로 안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번 보면, ‘타일 누락 및 탕 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일 누락은 겉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 하자로 해야 되느냐. 당초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보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공사 하자인데, 여기도 하자가 상당히……. 상당히 많이는 아니네요. 10건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자가 별로 안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번 보면, ‘타일 누락 및 탕 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일 누락은 겉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 하자로 해야 되느냐. 당초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보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이것은 금사면의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의 운영을 하다가 습기라든가 이랬을 때 벽에 붙어 있는 타일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타일이 ‘훼손’이 아니라 ‘누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누락하고 훼손은 용어 자체가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덕환 누락이라는 것은…….
○이상춘 위원 ‘훼손’의 오타로 인정할까요, 그냥?
○회계과장 지덕환 예, 예. 어차피 누락이라는 용어는 공사상에 잘못된 거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검사를 할 때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준공검사를 잘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의 관계가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할 겁니다만, 도로를 굴착해서 재포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현장을 가끔 가보십니까?
그래서 이거하고의 관계가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할 겁니다만, 도로를 굴착해서 재포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현장을 가끔 가보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출장 다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도로굴착은 다짐이 제일 문제겠죠, 다짐이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짐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회계과장 지덕환 다짐은 업체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안 보는 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짐이 제대로, 보면, 이게 안 돼서 비가 올 경우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많이…….
○이상춘 위원 과장님이 지적은 잘 해주셨어요. 제가 봐도 다짐이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다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각종 도로굴착 현장에 진동로울러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보셨나요?
○회계과장 지덕환 일단 큰 도로상의 저거는 다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여주시에서 하는 공사현장을 더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보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진동로울러 있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설계가 진동로울러를 넣도록 되어 있는지는 설계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공사라면 충분히 진동로울러로 적당한 두께만큼 로울러로 다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공사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고려병원 앞의 공사와 흥천면 다대리 앞에 하수관거 공사가 있는데 거기 진동로울러를 차에서 안 내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두 번씩 지나갔는데 도로변에서 진동로울러 있는 거 못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설계상에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시행을 안 했다면 명백한 위법이죠, 잘못된 거고.
○이상춘 위원 그렇죠? 또 설계에 그것을 반영 안 했어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지덕환 예, 설계상의 하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건설과에서는 맨날 하던 거라 관행적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안전총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토목이나 이런 데도 조금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갈 때 문제가 있는 게 쉽게 보이지 않을까. 또 회계과장님이라면 여주시에서 상당한 요직 과장인데 이것저것 다 참견해야 되는데 당면한 공사 준공에 참견을 해야 될 분도 회계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시고 아무 느낌 없이 갔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회계과 차원에서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건 농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농로에도 다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적당히, 그 양반들은 잘 다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포크레인으로 적당히 다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회계과장님이 자를 들고 파는 깊이가 맞나, 모래의 두께가 맞나, 다짐층의 다지는 두께가 맞나를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 자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몇 개의 현장만 다니신다면 건설과 토목직이고 다른 외주를 준 설계업체고 시공업체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부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건설과에도 이와 비슷한 질의와 질책은 하겠습니다만, 회계과장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몇 개 업체만 샘플로 해주신 다음에 이번 토요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요. 부시장 감사 전까지 저한테 몇 개만 샘플로 제출을, 설계도의 내용과 실지 반영내용과 감독해서 시정한 내용을 저한테 부시장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회계과 차원에서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건 농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농로에도 다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적당히, 그 양반들은 잘 다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포크레인으로 적당히 다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회계과장님이 자를 들고 파는 깊이가 맞나, 모래의 두께가 맞나, 다짐층의 다지는 두께가 맞나를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 자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몇 개의 현장만 다니신다면 건설과 토목직이고 다른 외주를 준 설계업체고 시공업체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부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건설과에도 이와 비슷한 질의와 질책은 하겠습니다만, 회계과장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몇 개 업체만 샘플로 해주신 다음에 이번 토요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요. 부시장 감사 전까지 저한테 몇 개만 샘플로 제출을, 설계도의 내용과 실지 반영내용과 감독해서 시정한 내용을 저한테 부시장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지덕환 예.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디가 공사현장이 제일 난해하고 이런지 파악을 해갖고 현장을 담당계장하고 가서 한번 봐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부실공사가 되면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데 그것도 1년이 지나서 바로 또 침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얘기하는 로드킬인가, 용어는 제가 정확친 않습니다만, 노드킬, 씽크홀 이런 게 발생하는, 씽크홀은 아니겠지만. 로드킬이 아니라 포트홀이 발생하는 그런 게 그런 원인에서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또 전면공사를 들어가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주민이 불편하고 민원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계과장님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지덕환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또한, 이상춘 위원님!
여주의 살림과 농민생각 깊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또한, 이상춘 위원님!
여주의 살림과 농민생각 깊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김영자 위원 김영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추가질의부터 끝내고 본질의 들어갈게요.
이상춘 위원님이 하자는 상위감독관 부서인 회계과에서 잡아줘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모든 공사가, 이 관공사가 부실공사, 그거를 4년 동안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관 공사는. 하다못해 우리가 가정에서 집을 한 5억에 지을 수 있는데 관공사는 한 7억 정도 돼요. 그러면서도 가보면 거의 하자예요, 도로도 그렇고. 도로 해놓고 한 3년만 지나면 돌이 나와요, 자갈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원인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 원인이 공무원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나온 거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에게 한 3시간 정도 제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 회계과는 발주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지금 우리가 여주의 청소문제, 그거 전체 위원들이 “완전히 뜯어고치자, 청소가 깨끗할 때까지. 문화의 도시인데 청소가 너무 더러워서 그 문제를 뜯어고치자” 하고서 지금 단결이 됐고요, 이거 행정감사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한 규제, 그거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그것도 지금 계속 노력하려고…….
그 두 가지 문제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를 놓쳤어요. 그거 지나간 다음에 저한테 그쪽 계통의 잘못된 상황을 상세히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업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관리감독에서 오는 부실공사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회계과는 상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밑에서 수도 없이 올라와서 그걸 못한다고 하시는데 가령 안전총괄과에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시지만 설계가 올라왔을 경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업자들이 와가지고 하청공사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하천에 쌓는 걸?
이상춘 위원님이 하자는 상위감독관 부서인 회계과에서 잡아줘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모든 공사가, 이 관공사가 부실공사, 그거를 4년 동안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관 공사는. 하다못해 우리가 가정에서 집을 한 5억에 지을 수 있는데 관공사는 한 7억 정도 돼요. 그러면서도 가보면 거의 하자예요, 도로도 그렇고. 도로 해놓고 한 3년만 지나면 돌이 나와요, 자갈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원인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 원인이 공무원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나온 거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에게 한 3시간 정도 제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 회계과는 발주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지금 우리가 여주의 청소문제, 그거 전체 위원들이 “완전히 뜯어고치자, 청소가 깨끗할 때까지. 문화의 도시인데 청소가 너무 더러워서 그 문제를 뜯어고치자” 하고서 지금 단결이 됐고요, 이거 행정감사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한 규제, 그거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그것도 지금 계속 노력하려고…….
그 두 가지 문제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를 놓쳤어요. 그거 지나간 다음에 저한테 그쪽 계통의 잘못된 상황을 상세히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업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관리감독에서 오는 부실공사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회계과는 상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밑에서 수도 없이 올라와서 그걸 못한다고 하시는데 가령 안전총괄과에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시지만 설계가 올라왔을 경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업자들이 와가지고 하청공사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하천에 쌓는 걸?
○회계과장 지덕환 블록이요.
○김영자 위원 블록을 대형관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소형관정이 제고가 많은 때는 와서 업자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정 얘기를. 그러면 설계가 대형관정으로 들어가야 될 설계가 소형관정으로 바뀌어서 설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과에서 온 거를 무조건 발주를 시킬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아까 보니까 건축직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 건축직이 현장에 나가봐서 이 설계가 여기에 합당한가, 대형 블록이 쌓여서 부직포로 해서 그 큰 물이 왔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서 튼튼하게 쌓아야 될 하천이 소형관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부 같이 갔었는데, 금사천을 하천공사 한 걸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부서 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 소형관정에다 흙을 구멍을 메웠더라고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골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먼저 안전총괄과에 계실 때도 소양천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큰 비 핑계대시고 천재지변 핑계대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사실 소양천도 얼마나 그게 부실공사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소형블록이 들어가지 않고 대형블록해서 부직포로 해서 제대로 했고, 골재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그런 큰물이 와도 이게 절대 떠내려가지 않고 제대로 공사가 될 거를, 그러니까 업자들은 설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경유착, 저는 정경유착이라고 봐요, 이게. 밥 얻어 잡숫지 마십시오. 술 얻어 잡숫지 마세요. 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의원 4년 동안 회계과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단 1건도 청탁한 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할 수 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만에 하나 회계과나 건설과나 “내가 아는 업자인데 이거 하나 좀 해줘” 했을 경우 제가 감히 공무원들을 내가 그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가서 청탁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혹시 잘못했을 때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선물이 오고갔는지는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정경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 관행을 절대 못 뜯어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얻어먹지 말고 제대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업자들이 잘못했을 때 현장에 가서도 지적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잘못한 거를 감시감독을 하지만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룸살롱 가고. 어떤 직원은 룸살롱에도 있다는 정보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제가 이번에는 저 혼자 함구하고 있을 거예요. 나쁜 공무원까지도 저는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딱 닫고, 정말 여주시청에 김남호라는 사람,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든가 승진을 시키든가 하시라고.
그 업자들이 자기들이 고발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여자가 맡으면 재수없대요, 사실은. 그러나 관리감독을 골재가 70% 들어가는 거, 30%는 재생골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관리를 안 하니까 50%, 50% 섞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생골재가 제대로 붙습니까, 안 붙지. 그러니까 몇 년 안 있다가 다 부실공사가 나오고 이렇게 형편없는 공사가 나오는데 그 여자 공무원이 난 어느 과에서 근무하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아직 파악 못했어. 그러나 이런 공무원이 여주시청에 있다는 게 정말 시장님이 늘 ‘엘리트,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엘리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국·영·수 잘해서 들어온 엘리트이시기 때문에 바깥에 소통하는 그런 엘리트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 분이 맡았을 때는 업자들이 재수없다고 그런대요, ‘잘못 걸렸다.’ 그러나 완벽하게 검사를 하고 가서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해서 그 여자가 그 공사를 맡았을 때는 그 업자들이 단 한 번도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공무원이 진정한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보고했어요. 나쁜 공무원 몇 사람 제가 지켰습니다, 이번에. 왜!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 징계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공무원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한 공무원은 정말 시장님이 이런 거는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승진을 시키든가, 이런 공무원은 앞으로 많이 배출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이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올라오는 그런 설계를 정말 여기에 적합한지,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야 적합한 건지 건축직들은 알잖아요.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 모자라면 늘리세요. 감리사를 전문가로 하나 회계과에 두세요, 민간인으로라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일어났나 했더니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와 보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더 하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들도 업자지만 관 공사 맡으면 코 푼다고 그런대, 표현을. 감시감독도 안하지 마음대로 내가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제를 이번에는 제가 지적을 하니까 지적하는 것만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올바르게 그런 거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축직이 없으면 감리사를 제대로 한 사람을 두세요, 전문 감리사를. 그래서 모든 여주 시내에 공사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경유착, 저는 정경유착이라고 봐요, 이게. 밥 얻어 잡숫지 마십시오. 술 얻어 잡숫지 마세요. 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의원 4년 동안 회계과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단 1건도 청탁한 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할 수 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만에 하나 회계과나 건설과나 “내가 아는 업자인데 이거 하나 좀 해줘” 했을 경우 제가 감히 공무원들을 내가 그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가서 청탁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혹시 잘못했을 때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선물이 오고갔는지는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정경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 관행을 절대 못 뜯어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얻어먹지 말고 제대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업자들이 잘못했을 때 현장에 가서도 지적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잘못한 거를 감시감독을 하지만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룸살롱 가고. 어떤 직원은 룸살롱에도 있다는 정보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제가 이번에는 저 혼자 함구하고 있을 거예요. 나쁜 공무원까지도 저는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딱 닫고, 정말 여주시청에 김남호라는 사람,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든가 승진을 시키든가 하시라고.
그 업자들이 자기들이 고발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여자가 맡으면 재수없대요, 사실은. 그러나 관리감독을 골재가 70% 들어가는 거, 30%는 재생골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관리를 안 하니까 50%, 50% 섞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생골재가 제대로 붙습니까, 안 붙지. 그러니까 몇 년 안 있다가 다 부실공사가 나오고 이렇게 형편없는 공사가 나오는데 그 여자 공무원이 난 어느 과에서 근무하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아직 파악 못했어. 그러나 이런 공무원이 여주시청에 있다는 게 정말 시장님이 늘 ‘엘리트,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엘리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국·영·수 잘해서 들어온 엘리트이시기 때문에 바깥에 소통하는 그런 엘리트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 분이 맡았을 때는 업자들이 재수없다고 그런대요, ‘잘못 걸렸다.’ 그러나 완벽하게 검사를 하고 가서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해서 그 여자가 그 공사를 맡았을 때는 그 업자들이 단 한 번도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공무원이 진정한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보고했어요. 나쁜 공무원 몇 사람 제가 지켰습니다, 이번에. 왜!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 징계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공무원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한 공무원은 정말 시장님이 이런 거는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승진을 시키든가, 이런 공무원은 앞으로 많이 배출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이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올라오는 그런 설계를 정말 여기에 적합한지,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야 적합한 건지 건축직들은 알잖아요.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 모자라면 늘리세요. 감리사를 전문가로 하나 회계과에 두세요, 민간인으로라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일어났나 했더니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와 보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더 하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들도 업자지만 관 공사 맡으면 코 푼다고 그런대, 표현을. 감시감독도 안하지 마음대로 내가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제를 이번에는 제가 지적을 하니까 지적하는 것만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올바르게 그런 거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축직이 없으면 감리사를 제대로 한 사람을 두세요, 전문 감리사를. 그래서 모든 여주 시내에 공사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그 뜻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개인공사보다 정부공사가 많은 거는 법정 제 공과금, 경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김영자 위원 부서가 많으면 뭐해요. 아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서라야지. 그렇잖아요? 책상 앞에서 서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안 봐요. 그런 건설 계통은 설계에서부터 꼼꼼하게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발주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에 건설과나 도시과나 상하수도에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다짐문제라든가 모래……. 건축모래 같은 거 힘없잖아요. 여기 강물에 얼마나 많아요. 여주는 또 옛날에 양섬에서도 그렇고 1년 내내 모래가 나오는 곳에서 왜 건식모래를 쓰고 약한 모래, 재생모래 같은 거 50%, 50% 쓰게 만들면 부실공사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리고 업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이런 거 소형관정 하라고 해놓고도 나중에 부실공사 나오면 시키는 대로 설계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거 어디 책임 있습니까, 공무원 책임이지. 제 말이 좀 공무원들의 질타로 보지 마시고 정말 공무원들 마인드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마인드를. 그리고 시장님이 어디든지 가면 엘리트 700여 공무원 자랑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엘리트 소리 들으시려면 그 고정관념에서 깨서 정말 변화를 해야죠. 정말 엘리트 공무원답게, 우리가 이렇게 대접 받는 거만큼, 인정받는 거만큼. 그래서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회계과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본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옥상은 아까 해주신다고 그래서 옥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의회 지붕에 물이 새는 거는 알고 계셨죠?
그리고 업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이런 거 소형관정 하라고 해놓고도 나중에 부실공사 나오면 시키는 대로 설계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거 어디 책임 있습니까, 공무원 책임이지. 제 말이 좀 공무원들의 질타로 보지 마시고 정말 공무원들 마인드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마인드를. 그리고 시장님이 어디든지 가면 엘리트 700여 공무원 자랑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엘리트 소리 들으시려면 그 고정관념에서 깨서 정말 변화를 해야죠. 정말 엘리트 공무원답게, 우리가 이렇게 대접 받는 거만큼, 인정받는 거만큼. 그래서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회계과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본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옥상은 아까 해주신다고 그래서 옥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의회 지붕에 물이 새는 거는 알고 계셨죠?
○회계과장 지덕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본청 고치고 민원봉사과까지 다 뜯어고쳤는데 왜 그때 고칠 때 같이 방수작업 좀 해주시지 의회를 싹 빼고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지덕환 그거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모르셨어요?
○회계과장 지덕환 네.
○김영자 위원 옛날부터 양동이 놓고 플라스틱 놓고, 물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는데 올해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지 큰 비 왔으면 과장님 머리 위로도 물 떨어져요. 진짜 거기 물 많이 샙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태까지 안 해주신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의회 건물은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청사입니까? 민원봉사과나 시청 관리 보수작업 하는 거 보면 청사에서 다 해줬는데 의회 청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회 건물은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청사입니까? 민원봉사과나 시청 관리 보수작업 하는 거 보면 청사에서 다 해줬는데 의회 청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지덕환 전체적인 건물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거. 왜냐하면 맨 밑에 층은 현재 민원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부적인 관리는, 내부적인 의회 내의 관리는 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25쪽에 회계과 분장사무 17번에 보면 공공청사(본청, 관사), 의회, 읍·면·동사무소, 시민회관, 영무빌딩 4층, 하리 별관, 차량등록사무소, 기사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18번에 동 청사의 신축, 증축, 보수에 관한 사항이 회계과 소관 분장사무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틀려요? 의회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지덕환 25쪽이요?
○김영자 위원 17번에 보세요.
○회계과장 지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김영자 위원 의회라는 거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의회라고 표현한 거는, 그러면 의회 겉핥기식으로 ‘어디 부분만 책임이다’라고 써야지 의회 전체라고 써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김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더 할까요?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말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는 의원실을 군청에서 만들어주면서 기존에 있는 과 사무실을 비워서 설치해 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양평은 집행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을 여주는 의회에서 설치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는 의원실을 군청에서 만들어주면서 기존에 있는 과 사무실을 비워서 설치해 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양평은 집행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을 여주는 의회에서 설치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회계과장 지덕환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전체적인 거를 하면 당연히 청사관리를 다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게 사무실 배치라든가 내부적인 인테리어는 해당 관리하는 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미리 의사과에서 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부터 “이게 제일 시급하다, 사무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와서 보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보고 의회사무과에다가 연락했는데 그 연락 못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지덕환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안 거고요, 이 사항은.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갖고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지 협의를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책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부서 업무분장을 무시하고 일하시겠다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회계과장 지덕환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면 해주셔야죠. 아니면 해주셔야지.
○회계과장 지덕환 하여튼 이 사항을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주신다는 걸 확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 끝내게. 그거 길게 할 필요없잖아요, 어차피 해주실 거. 조례까지 나와있는데 그것까지 무시하고서 안 해주시면 안 되지.
○회계과장 지덕환 어차피 예산편성에 대한 거는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결정하니까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할 용의 있으세요?
○회계과장 지덕환 우리 부서의 업무라면 우리가 해야죠.
○김영자 위원 꼭 약속 지켜주세요.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게 개인사무실입니다. 개인사무실이 없는 의회가 없어요. 군단위도 있는데 시가 개인사무실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튼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장 윤희정 과장님 고맙습니다. 의회에 가장 시급한, 의회에 출근해서 의원들이 업무를 더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이 칸막이 공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허락해 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담당관과 잘 상의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회계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고 추궁하는 건 아니고요.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7명이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오시는 손님을 맞기도 힘들고, 전화통화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의원님들은 대체 어떻게 일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각 개인의 의원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박남수 담당관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에서 아마 편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돼서 회계과가 관리하는 부서니까 예산심의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해서 시정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고 추궁하는 건 아니고요.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7명이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오시는 손님을 맞기도 힘들고, 전화통화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의원님들은 대체 어떻게 일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각 개인의 의원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박남수 담당관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에서 아마 편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돼서 회계과가 관리하는 부서니까 예산심의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해서 시정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여주시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이 나뉘잖아요, 전자입찰, 수의계약. 그런데 수의계약 한계가 금액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지덕환 지금 보통 공사는 2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2천만원이요?
○회계과장 지덕환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우리 사업비 중에서.
○회계과장 지덕환 전체적인 거는 입찰이 많고요.
○박재영 위원 대강 비율이 입찰이 많다…….
○회계과장 지덕환 왜냐하면 사실 2천만원의 공사는 소규모 공사거든요. 대개 그런 거는 읍·면 같은 데서 발주하는 게 대부분이고,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그러는 거는 거의 다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다만 공사 같은 게 전문건설업이 1억원이 넘으면 경기도 의뢰를 그거는 붙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업자를 해서 될 수 있으면 1억원 미만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그러면 전자입찰 볼 때 1억원 이상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외의 업체가 많이 받나요, 관내 업체가 많이 받나요?
○회계과장 지덕환 1억원 이상이면 관외가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관외가 많습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예.
○박재영 위원 이게 편법일 수도 있고 정의롭지 못한 방식일 수도 있겠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차피 관외 업체가 받으면 돈은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 건설업체도 살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입찰을 좀 수의계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지덕환 1억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할발주라든가 사업장을 쪼개기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그게 감사에 타깃이 되거든요. 그거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자기의 재량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알아서 그거는 지역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이기주의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관외에 가서 입찰도 하고 사업도 딸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여주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은 어쩌면 돈이 돌고 돈을 버는 경제하고는 아주 먼, 다양한 규제에 의해서 산업화되거나 도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의 돈을, 지역의 부를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이 관내로 집행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회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예산심의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의 계약심의라고 해야 되겠다. 계약심의팀이 있나요?
○회계과장 지덕환 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디서요?
○회계과장 지덕환 계약부서에서요. 전체적인 다 발주가 들어오는 거는 이쪽에서 계약부서에서 하고 설계상에 소규모 공사는 단가라든가 이게 과도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감사부서에서 일정금액 이하는 자체로 하고요, 그다음에 큰 금액일 경우에는 도나 아니면 더 큰 금액은 중앙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설계상을 전반적으로 스캔을 해서 과다하게 반영이 됐다든가 아니면 공법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내려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현실에서 또 안 맞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고충을 겪는 수도 있는데 절차는 그런 식으로 밟아갖고 설계상부터 그게 부풀려지지 않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회계과에는 없고요?
○회계과장 지덕환 예,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큰 사업이면 일단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납품을 받은 걸 갖고 그걸 갖고 그거에 맞게 자체 감사부서로 설계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나 중앙으로 올려서 설계심의를 받고, 그 나온 거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설계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우리 발주부서로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제기했던 거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업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발주가 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그래도 하자가 발생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가령 그러한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최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계약에 대한 심의라든지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준공 이후의 과제도 같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회계과 내에서 계약심의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총괄할 수 있는 이 부서가 오히려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라든지 합리적 집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게 오히려 시 재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그리고 부실을 막아내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게 오히려 시 재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그리고 부실을 막아내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그거에 대해서는 도 같은 경우에는 도 감사관실에 전문부서가 있어갖고 계약심사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은 다 그쪽에서 하니까 소규모에 대한 거는 감사부서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여주시 재정의 합리적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상, 타당성,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그 내용은 제가…….
○이영옥 위원 제가 작년도에 책자를 보니까, 행정감사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작년 책자를 제가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저희가 하자현황을 달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무엇이 있었나 살피니까 거기에 부실공사방지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13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시니까 넘어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전문업체나 건설과 공무원, 회계과 공무원, 이렇게 해서 공사현장에 가서 잘 되어 있는지를 안 보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모르시니까 넘어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전문업체나 건설과 공무원, 회계과 공무원, 이렇게 해서 공사현장에 가서 잘 되어 있는지를 안 보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보통 하자기간이 2년에서 긴 거는 5년이거든요. 그 안에 하자가……. 우리가 또 정기적으로 사업부서에다가 하자를 검사를 해갖고 통보를 해달라고 그러고요, 또 수시로 해당부서에도 자체적으로 발견을 했든 아니면 다른 분이 신고를 해서 발견을 했든 그거에 대한 거는 하자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자가 여기도 보면 건축물 쪽에서 주로 누수 관계, 이런 게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토목공사는 하자가 있어도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드러나지 않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조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다 통과하고, 저희가 11일날 현장답사를 갔어요, 수석박물관에. 그런데 사실 저는 건축에 대한 문외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부분. 그렇게 막 보이는 게 하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덕환 1차적인 하자에 대한 거는 공사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거를 2차적인 거는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어쨌든 간에 감독을 잘못 했다든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 건설업체에서 보수를 다 해줘야 되죠?
○회계과장 지덕환 하자기간 내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덕환 거기가 아직 하자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살피셔가지고 보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자꾸 그런 하자있게 공사하는 데를 무슨 점수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몇 년 간 못 들어오게 했으면, 입찰에 관여를 못하게,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너무 하자가 많은 거예요. 겉으로 막 드러나는데도 이게 그냥 통과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하시고, 대금을 점차적으로 지불을 하든지, 이런 무슨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지덕환 그거는 하자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약보증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 업체가 이행을 안 할 경우는 우리 보증보험에서 공사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하자가 우선 없어야지 나중에 자꾸 그게 덧붙이면 아무래도 하자가 한번 난 거는 계속해서 하자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해당부서에도 우리가 통보를 하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도 큰 공사는 가봐서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회계과 업무가 넘쳐나서 집에도 제대로 못 가실 텐데 이런 업무까지 자꾸 가중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해당 업체에다가 조금 철저하게랄까, 심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2013년도 9월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현재 의회 칸막이 공사를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알아본 결과 예산담당관에서도 해주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타 과와 업무를 추진해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013년도 9월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현재 의회 칸막이 공사를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알아본 결과 예산담당관에서도 해주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타 과와 업무를 추진해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아까 갑작스런 감사중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중지했던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혼동도 왔었는데 우리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와 의원실 칸막이 공사 및 제반시설을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실 거죠?
과장님, 아까 중지했던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혼동도 왔었는데 우리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와 의원실 칸막이 공사 및 제반시설을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실 거죠?
○회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네.
○박재영 위원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지덕환 네.
○박재영 위원 지금 시에 여러 기능, 다른 데 보면 시청이 한군데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회계과장 지덕환 지금 크게 영무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소는 수도사업소나 하수사업소는 기능을 같이 있는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크게 지금 영무빌딩 있고 차량관리사업소가 상리쪽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통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통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지덕환 전체적인 효율적인 것은 통합되어 있는 게 좋죠.
○박재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지덕환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굉장히 일천한 사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199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여 년밖에 안 된 사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우리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오래 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상상속의 나라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얘기할 때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어떤 걸 결정할 때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굉장한 갈등과 갈등의 심화를 통한 적대적인 이런 관계까지도 만들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 보면, 청사이전에 대해서 이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했던 모습이 사실은 사회적인 저항,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사가 이전이 되든, 그러니까 신청사를 짓고 이전이 되든, 아니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든, 아니면 지금 청사에다가 재건축을 해서 뭔가를 변화를 가져와서 밖에 있는 부분을 수용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이 합의, 시민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시청에 대한, 시청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다시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작해봐야 3∼4년 정도 지나서 합의를 봐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청사의 문제는 시급히 결정되어저야 하는데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어떤 걸 결정할 때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굉장한 갈등과 갈등의 심화를 통한 적대적인 이런 관계까지도 만들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 보면, 청사이전에 대해서 이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집행하려고 했던 모습이 사실은 사회적인 저항,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사가 이전이 되든, 그러니까 신청사를 짓고 이전이 되든, 아니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든, 아니면 지금 청사에다가 재건축을 해서 뭔가를 변화를 가져와서 밖에 있는 부분을 수용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이 합의, 시민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시청에 대한, 시청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다시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작해봐야 3∼4년 정도 지나서 합의를 봐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청사의 문제는 시급히 결정되어저야 하는데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네요.
○회계과장 지덕환 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청 관계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거에 대한 어차피 시민들하고 공론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한 가지만, 그 과정에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망가트리고, 또는 실패하는 요인들 중의 하나가 의무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 밀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어떤 책임자들이 소수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려는 모습들이 일을 크게 그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짜 부탁드린다고 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여주시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이것을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망가트리고, 또는 실패하는 요인들 중의 하나가 의무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 밀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어떤 책임자들이 소수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려는 모습들이 일을 크게 그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짜 부탁드린다고 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여주시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이것을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청사기금이 전체 얼마 모아져 있죠?
○회계과장 지덕환 305억 정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05억이요?
○회계과장 지덕환 예.
○김영자 위원 지난 5대 때, 김춘석 시장님 5대 때 4년 동안 중단됐었죠?
○회계과장 지덕환 매년 15억씩 기금을 한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인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으기로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중단을 해요? 중단한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0억씩 아니에요?
○회계과장 지덕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기금은 다 됐고요. 기금은 다 적립을 15억씩 했고요. 금년도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4년 동안 해서 한 2년인가 얼마 안 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박재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시청이 정말 급하다고 저는 봐요. 너무 분산되어 있고,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이쪽 부서 가라 저쪽 부서 가라 왔다갔다 해서 혼동도 오고, 시청에 보면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고, 휴게실 같은 휴게실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데, 15억씩 해가지고 언제 이것을 지어요? 10년 안에 못 짓겠네요? 지금 땅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한, 천 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5억씩 모아가지고 언제 이거를 지어요? 더 계획을 넓히셔야지.
○회계과장 지덕환 이게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되면요, 기금이 조례상으로 15억씩 됐는데 더 로드맵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관계도 새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거의 사업비에 맞게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면 그 금액도 거기에 맞춰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제 생각으로는 이 시청문제가 가장 여주에서는 여주발전의 시청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서 여주발전에 함께 해야지, 시청은 너무 복잡하고 이 속에서, 저는 그래요. 너무 복잡한 속에서 무슨 아이템이 나오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청을 지을 의지들이 있다면 50억씩이라도 모아서 시청 짓는데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은 조금 긴축행정을 하시고, 또 줄일 건 줄이고 과감하게. 예산 낭비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해서 이 시청부지가 우선순위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청을 지을 의지들이 있다면 50억씩이라도 모아서 시청 짓는데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은 조금 긴축행정을 하시고, 또 줄일 건 줄이고 과감하게. 예산 낭비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해서 이 시청부지가 우선순위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안 그래요?
○회계과장 지덕환 네, 맞습니다. 공론화가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제일 문제가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사업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바람이 있어도 청사는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지금 상태로 가다 보면 10년 안에 저는 못 짓는다고 봐요. 대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자재비랑 천 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또 10년 후에는 천 억 가지고 지어요? 못 지어요.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이 시청 짓는 거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시청 짓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다른 거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시청 짓는데 주력하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시청을 짓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경희 시장님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쪽 지적공산가? 뭐죠, 이쪽에?
지금 원경희 시장님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쪽 지적공산가? 뭐죠, 이쪽에?
○회계과장 지덕환 지금 옆의 부지요?
○김영자 위원 거기 옛날에 선관위 했던 건물, 거기에다가 더 올려서 70억 들여서 할 계획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공감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부터 여기는 진짜 시청부지로는 너무 비좁아요. 또 여기에다 갖다가 누더기로 짓느니 돈을 더 아껴가고 또 더 만들어서 그래도 제대로 시청을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리모델링 해도 너무 낡아가지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돈만 들어가고,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청 짓는 걸 포기를 하고 그쪽으로다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시는 건지?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부터 여기는 진짜 시청부지로는 너무 비좁아요. 또 여기에다 갖다가 누더기로 짓느니 돈을 더 아껴가고 또 더 만들어서 그래도 제대로 시청을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리모델링 해도 너무 낡아가지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돈만 들어가고,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청 짓는 걸 포기를 하고 그쪽으로다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시는 건지?
○회계과장 지덕환 실무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이 시장님이 이게 옳지 않은데도, 그것은 진짜 아닌데도 시장님이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시청사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한번 앉으면 몇 잔 정도 드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한 서너잔 정도…….
○박재영 위원 저기 옆에 앉아 있는 계장님도 술 별로 안 드시죠? 여기 계장님 술 잘 드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세무과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도 숫자 갖고는 단 1자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숫자에 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회계과는 직원들끼리 어떻게 친목을 도모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술로 도모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과장님, 그러면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거 뭘로 소통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세무과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도 숫자 갖고는 단 1자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숫자에 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회계과는 직원들끼리 어떻게 친목을 도모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술로 도모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과장님, 그러면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거 뭘로 소통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팀별로도 만나고요,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부탁 좀 드리려고 그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주시 청사의 의원으로서 들어와 보니까 공무원들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승진하는데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승진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직원들간에 화합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조했듯이 여주시정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사람이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끼리 서로 화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여주시의 희망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도 선도적으로 직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화합하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는 이런 분위기를 회계과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듯이 여주시정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사람이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끼리 서로 화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여주시의 희망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도 선도적으로 직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화합하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는 이런 분위기를 회계과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직원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항진 위원이 질의하려다가 질의 못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인데 이 쓰레기를 자원관리과가 있어서 거기서 전담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자원관리과만 가지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여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인데 이 쓰레기를 자원관리과가 있어서 거기서 전담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자원관리과만 가지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 자체가 우리는 내부적인 다 지원업무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부적으로 뛰는 건 없고요. 다만, 그쪽 종사하는 부서들이 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관리적인 시스템에서 빨리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제일 낫겠죠.
○이상춘 위원 청소장비라든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도 틀림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주에 보면, 아까 25페이지 업무분장 사항에도 있지만 공공청사관리, 업무분장 안 봐도 됩니다. 공공청사에 관리에 대한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청사에 대한 내부적인 청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외형적인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고, 공공청사 앞에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항진 위원이 다른 과에 질의하기는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 내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공공청사 주변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대책방안을 부시장 감사 전날까지 이항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항진 위원이 다른 과에 질의하기는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 내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공공청사 주변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대책방안을 부시장 감사 전날까지 이항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회계과장 지덕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 쓰레기봉투의 세입관계는 세무과 소관인가요, 회계과 소관인가요?
○회계과장 지덕환 전체적인 것은 자원관리과 그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회계과로 결과통보가 바로 안 오나요? 쓰레기봉투 처리 관계에 대한 문제는?
○회계과장 지덕환 세입은 저쪽의 세무 세외수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회계과로 세입이 들어오죠?
○회계과장 지덕환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이건 일반폐기물 쓰레기건 쓰레기봉투의 수급 사항을 좀 알아봐가지고 수급이 덜 되고 더 되고 그러면 왜 그런가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협조체제를 이뤄야지만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나 심각한지 경찰서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물론, 자원관리과가 주축이 되지만 다른 과에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자기 과에서 할 건 해서 쓰레기를 다른 기관에서, 최소한 다른 기관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정도는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물론, 자원관리과가 주축이 되지만 다른 과에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자기 과에서 할 건 해서 쓰레기를 다른 기관에서, 최소한 다른 기관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정도는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북내면 행복타운 6억하고 여주 수영장 체육시설 공사 4억하고 해서 여주시민들이 관 공사의 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비, 식대비, 자재비 등을 못 받고 여주 주민이 큰 피해를 한번 입었었잖아요, 두 번이나.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그거 시정질문까지 해서 관급공사에 여주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타 지역을 비교하면서 제안을 제시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북내면 행복타운 6억하고 여주 수영장 체육시설 공사 4억하고 해서 여주시민들이 관 공사의 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비, 식대비, 자재비 등을 못 받고 여주 주민이 큰 피해를 한번 입었었잖아요, 두 번이나.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그거 시정질문까지 해서 관급공사에 여주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타 지역을 비교하면서 제안을 제시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비라든가, 일반 장비,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갖고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소규모 이런 철물점이라든가 아니면,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독공무원이 감독조서를 받을 때 자재, 유류, 식대, 이런 것을 아주 우리한테 통보를 같이 해서 통보를 제출토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우리가 금액이 나갈 게 있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그게 해결이 되는데…….
○김영자 위원 기선금이 있잖아요, 기선금?
○회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기선금이고 뭐고, 어쨌든간에 그 업자한테 대금이 안 나갔어도 나갈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이 나고 지출도 다 서류 맞춰서 다 지출하고 들어왔는데도 영수증 처리까지 다 완벽하게 들어왔는데도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조금 신경 쓰시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래처 뭐, 이런 거 아까도 다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세밀하게 관심 갖고 하시면 여주 주민이 두 번 다시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그것을 안전장치를 해주시고.
○회계과장 지덕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런 분으로 인해서 여주시민들이 두 번 다시 돈 떼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계속 해요?
○이상춘 위원 제가 참고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 죄송합니다. 오후에 질의를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매년 조금씩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지가 지금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지덕환 노무비는 제도적으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 확인서를 받아갖고 우리가 지급을 하니까요. 그런데 장비까지는…….
○이상춘 위원 그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선금을 일단 줄 때 돈을 준 것을 온라인으로 확인해갖고 첨부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노무 지급확인서를 받아갖고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재 한 것.
○이상춘 위원 자재건 장비대건 업체의 부도나는 걸 방지해서 일부 기선금 주고 그것을 하청업체, 구입한 업체에 영수증을 지출한 것을 첨부를 하라고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계약팀장님, 그런 제도 안 되어 있나요? 계약팀에서 하는 거죠? 그 제도 없어요?
○계약팀장 김태수 영수증 같은 것은 첨부되는 건 아니고요. 기선금 들어와서 공사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데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겠죠. 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식사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주 적은 돈은 파악을 못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장비를 쓴 것 같은 것은 기선금을 줄 때 그 하도급 한 데 자금유출한 걸 온라인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영수증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기선금을 또 줄 때, 2차 기선금을 줄 때 그거가 들어왔으면 정상적으로 주면 되고, 안 들어왔으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선금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조금 잘라줘 버리면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게 농림사업 같은 데는 그렇게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지만 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회계과에 전체적인 도급문제 그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됐나본데 그것을 농림사업 쪽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회계과에서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서 부도업체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 공사업체가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사유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너무 많이 매각이 됐어요. 이제는 사유재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세계사이먼에서도 상거동 땅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연라동도 있고 안금리도 두 곳도 있어요. 매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매각할 수 있는 땅입니까?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매각할 수 있는 땅입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 거는요. 일반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갖고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안 하는 게 보통 도시결정 한 거 있죠? 도시결정 한 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데 편입할 때는 수용이 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많은 게 철도시설공단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신세계사이먼 관계 때문에 금액이 많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매각하는 게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재산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다 이렇게 팔게 되면 재산이 여주시청에 너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천면 가야리 땅 대순진리회도 그렇고, 매각했고. 이거 전혀 의회에서 몰랐어요. 이런 것도 보고 없이 그냥 팔아도 되는 거예요? 거긴 몇 평이나 매각된 거예요?
그리고 강천면 가야리 땅 대순진리회도 그렇고, 매각했고. 이거 전혀 의회에서 몰랐어요. 이런 것도 보고 없이 그냥 팔아도 되는 거예요? 거긴 몇 평이나 매각된 거예요?
○회계과장 지덕환 이건 소규모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지덕환 15억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일 경우. 15억 이상이거나 매입을 할 때가 1,000㎡, 그리고 팔 때는 2,000㎡ 이상입니다. 그거의 하나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의회에서 일일이 팔아먹는 걸 다 확인하려면?
○회계과장 지덕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는 실수요자들이 많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조금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장단점이, 관리 통제에는 저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그것을 할 때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면적하고 금액을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시유재산 임대 중에 유독 회계과만 4,273만 8천원의 미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임대 미납액이 생겼는지 그게 안 써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시유재산 임대 중에 유독 회계과만 4,273만 8천원의 미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임대 미납액이 생겼는지 그게 안 써 있어서.
○회계과장 지덕환 이건 전체적으로…….
○김영자 위원 통합한 거예요?
○회계과장 지덕환 예, 미납이 된 거니까요.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물권이 있으니까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쌀 수도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지덕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통 저는 싸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큰돈도 아닌데 이런 임대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을, 그러면, 진짜 몇 년씩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회계과장 지덕환 그렇게 안내면 우리가 조치를 하고요. 대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내요?
○회계과장 지덕환 물권이 본인이 사용을 하니까 내야죠, 그거는요.
○김영자 위원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조치를 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임대에서 골프장, 빅토리아CC 26만 3천원.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7백만원 돈인데 이거하고 미납됐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런 골프장이 돈을 안 내요?
그리고 임대에서 골프장, 빅토리아CC 26만 3천원.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7백만원 돈인데 이거하고 미납됐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런 골프장이 돈을 안 내요?
○회계과장 지덕환 예, 여기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남읍에다가도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빨리 압류시켜갖고요, 조치하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셨어요?
○회계과장 지덕환 예, 예.
○김영자 위원 골프장인데도 적은 액수가 안 들어와서…….
○회계과장 지덕환 여기가 운영이 아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은 것은 아마 여주시의 중요한 역할, 또 폭넓은 업무, 각종 공사 의 계약 건이라든가 발주 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세네 바퀴 돌아야 주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사기금을 모아서 우리 신청사를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한 동감을 하면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덕환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 지덕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은 것은 아마 여주시의 중요한 역할, 또 폭넓은 업무, 각종 공사 의 계약 건이라든가 발주 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세네 바퀴 돌아야 주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사기금을 모아서 우리 신청사를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한 동감을 하면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덕환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시작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지금 답변한 것이 위증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이라도 그 많은 팀장님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3년 동안 청사기금 15억씩 안 낸 것이 확실합니다. ’13년도만 냈거든요. 3년 치 안 낸 거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거기 참석했던 팀장님들도 모른다는 거는 업무태만으로 봅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기 와서 답변을 못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시작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지금 답변한 것이 위증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이라도 그 많은 팀장님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3년 동안 청사기금 15억씩 안 낸 것이 확실합니다. ’13년도만 냈거든요. 3년 치 안 낸 거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거기 참석했던 팀장님들도 모른다는 거는 업무태만으로 봅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기 와서 답변을 못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회계과의 답변,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지덕환 과장님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15억씩 시청사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13년도만 세우고 ’10년, ’11년, ’12년 안 세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행감 끝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답변,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지덕환 과장님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15억씩 시청사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13년도만 세우고 ’10년, ’11년, ’12년 안 세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행감 끝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그거를 어떤 조치보다도 공무원들의 실수라든가 착각, 이런 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화관광과 끝나고 정회 시간에 와서 과장하고 팀장보고 김영자 위원님한테 해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걸 나중에 어떤 법적조치나 이런 걸 들어가지 말고 해명을 해서 그때도 계속 모르쇠로 한다든가 그런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공무원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하다 보면 착각하고 말의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불러가지고 해명을 듣는 걸로 하시자고요.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알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회계과 소관 정정 답변】
(○회계과장 지덕환 청사기금 전출금은 매년 15억 이상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0, 2011, 2012년 3년 동안은 적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종전 답변사항을 정정합니다.)
【감사중지 중 회계과 소관 정정 답변】
(○회계과장 지덕환 청사기금 전출금은 매년 15억 이상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0, 2011, 2012년 3년 동안은 적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종전 답변사항을 정정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제가 오곡나루축제와 도자기축제 또 금사참외축제, 크게 3가지고 돼 있는데 각각 축제의 특징과 장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제가 오곡나루축제와 도자기축제 또 금사참외축제, 크게 3가지고 돼 있는데 각각 축제의 특징과 장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자기축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 판촉,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런 물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지역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서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사참외축제는 특정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 지역 인지도 제고, 판매촉진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자기축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 판촉,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런 물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지역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서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사참외축제는 특정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 지역 인지도 제고, 판매촉진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효과는 어떤 게 더 크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축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도자기축제는 약 2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한 걸로 평가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고, 도자기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각종 교통, 숙박이라든가 쇼핑 등등 해서 3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곡나루축제를 설명드리면, 참여는 21만 6천명으로 집계가 됐고, 지역의 생산판매 및 생산 유발효과가 37억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금사참외축제는 별도의 평가보고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사 참외에 대한 대외 인지도라든가 여주의 금사라는 지역 인지도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도자기축제는 약 2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한 걸로 평가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고, 도자기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각종 교통, 숙박이라든가 쇼핑 등등 해서 3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곡나루축제를 설명드리면, 참여는 21만 6천명으로 집계가 됐고, 지역의 생산판매 및 생산 유발효과가 37억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금사참외축제는 별도의 평가보고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사 참외에 대한 대외 인지도라든가 여주의 금사라는 지역 인지도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담당과장이시니까 축제 평가를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봐도 그 축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자기축제는 자부담이 없는데 금사참외축제를 보면 정산한 게 1억 3천인데 군비가 5,225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농협 출연자금, 자부담 그런데 자부담이 성격이 한 7천여만원으로 자부담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곡나루축제는 자부담이 없지만 도자기축제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스를 할 때 저희가 부스 점포 입점할 때 일정한 금액을 부담을 시키고 있고, 그거를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7,900에서 1억 가까이는 자부담으로 저희가 계상 처리를 하고 있고, 참외축제는 어떻게 본다면 역사성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도자기라든가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도자기하고 오곡나루는 시에서, 과거 군에서부터 직영을 해 와서 25회, 26회 이렇게 가고 있고 참외축제는 조금 연륜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여주군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참외축제 효과는 대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역의 부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별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게 여주 금사라는 지역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고, 축제장 주변에 판매장이라든가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판매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주문이 들어오거나 금사 명품참외를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자부담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 시비를 더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지난해 거를 보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 보조금이 5,51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경상비 5% 절감해서 5,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드릴 때 제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액이 계속 매년, 한 번에 늘리지 못한다면 매년 일정액이 증액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금사에서 그전에도 먼저 김춘석 시장님 때 금사에 술천성이라든가 한강개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관광지로. 그런데 그게 약속을 김춘석 시장 계실 때는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참외축제까지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자부담을 한다면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또 축제의 성과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꼭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증액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지역구라서 그런지 금사참외축제도 사랑하시고 또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상상나라연합, 그게 지금 어떻게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지속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상나라연합으로 저희가 가입을 해서 2013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관련 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여주 관련 특산품 등을 홍보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나라 회원국에서 홍보용 관광디렉토리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년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국내 공동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고요.
지난해 성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상나라연합으로 저희가 가입을 해서 2013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관련 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여주 관련 특산품 등을 홍보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나라 회원국에서 홍보용 관광디렉토리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년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국내 공동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게 실적이 다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 외 2014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는 내나라여행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요, ’14년 10월달에는 남이섬에서 도자기 전시·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외 공동박람회 참가인데 저희는 참가를 유보시켰다는 게 있습니다, 성과로는.
○김영자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13년도에 한 1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 지출돼서, 아까 질의하실 때 계속 상상나라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이렇게 연합이라는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여주를 부각시키기에는 상당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엑스포 홍보관을 설치할 때도 시·군에서, 관련 회원국으로 가입한 시·군에서 경비를 전부 조달받아서 자기네가 설치하기 때문에 여주만의 어떤 독창적인 관광전시관을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탈퇴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를 감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산을 깎으려고 다 삭감을 하기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담당팀장님이 찾아오셔서 “상상은 살길이고 창조는 갈 길이다.”라는 말로 의원들을 설득을 했고, 또 굉장히 이거를 여주에 큰 부푼 꿈처럼 그렇게 이거를 진행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내버리고, 지금 1억 5,500만원만 갔다 버린 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얻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 책자조차도 의원들한테 갖다 준 적도 없어요. 어떤 책자를 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자가 제가 알기로는 1,700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1,700부 발간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책자를 어디로 다 보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외적 홍보용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 감사자료 증거자료로도 1부를 보내드려서 보셨겠지만 여기에 상상나라연합이라고 하는 회원 시·군 것이 내용이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사용됐지 우리 대내적으로 사용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됐고,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늘 그리고 나서 아쉬움만 있고 후회만 하지 책임질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시장님이 밀어붙이고, 시장님이 한번 얘기 끝나면 공무원들이 아니면 아닌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망성이 없는 거는 없다고 표현을 하시지 그거를 그냥 시장님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와서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저희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와서 막 사정하면 정말 시장님한테 밉보여서 뭔가 다치지 않을까하는 그런 안쓰러움에 저희들이 세워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앞으로는 사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4년 겪어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게 옳아요. 모래썰매장도 그렇고 이 상상나라도 그렇고 옳았는데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다시 사정에 의해서 해준 거를 저희가 잘못한 걸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앞으로 의사과에 와서 어떤 거를 세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정말 아닌 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와서 사정하는 과가 없는데 특히 문화관광과는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가 와서 사정사정을 하고 계속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상상나라도 해줬던 거고, 그 모래썰매장 얘기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그래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공무원들도 판단하셨었다면서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왜 그거를 직언을 못하고 잘못한 판단을 의회에 와서 그걸 꼭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나면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어요?
정말 낭비성이라면, 낭비가 될 것 같으면 세우지도 마시고 직언을 좀 하세요. 박재영 위원님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기간제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탁합니다.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할 테니까 의회에 와서 진을 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는 와서 사정하는 과가 없는데 특히 문화관광과는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가 와서 사정사정을 하고 계속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상상나라도 해줬던 거고, 그 모래썰매장 얘기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그래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공무원들도 판단하셨었다면서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왜 그거를 직언을 못하고 잘못한 판단을 의회에 와서 그걸 꼭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나면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어요?
정말 낭비성이라면, 낭비가 될 것 같으면 세우지도 마시고 직언을 좀 하세요. 박재영 위원님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기간제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탁합니다.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할 테니까 의회에 와서 진을 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상나라연합으로 가입해서 당해년도에 1억 1천만원, 금년도 4,500만원을 지출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만큼, 제가 후임 관광과장으로 가서 성과분석을 해봤을 때 그 투자된 돈에 대한 여주지역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홍보가 됐느냐만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모래썰매장이나 상상나라연합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이섬 대표 강우현 이사장이 전 군수, 전 시장님에게 건의가 돼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일부 간부들은 직언도 했지만 이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추진됐다는 거를 참고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찾아와서 사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내부협의를 거쳐서 그 예산이 반드시 여주 문화관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탁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떼쓰는 식으로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의정의 날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희들도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해요, 지금. 예산 세워줘서 이런 게 정말 낭비였다. 그리고 상상나라로 많은 홍보, 이거 저는 안 됐다고 봐요. 코엑스나 남이섬에 가서 장사한 사람들을 7명을 내가 다 전화 일일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사람만 긍정적이지 다른 사람은 “효과 없었다. 그래서 별로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상상나라 무슨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남상용 과장님 그렇게 와서 사정사정하시고, 김용수 팀장님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반대했던 것들이 ‘정말 사기 꺾지 말아 달라’고, ‘공무원들 사기 꺾지 말아 달라’고, ‘성공할 테니까 한번만 믿어 달라’고. ‘성공할 테니까’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석한 업체가 전부 8개 업체로 판단이 되고, 1개 업체가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주에서 생산하는 특산품들이 국내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쯤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거기 가서 똑같은 도자기를 가지고 똑같은 대한민국 여러 시·군에서 나와서 판매하는데 왜 여주 것만 안 팔리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제가 아니라, 저는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또 도자기를 제조하는 업소 측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놓는 사업,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예산이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항상 내부협의라든가 사전 안내, 조사, 투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계획이 올라가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힘들겠지만 소신있는 직원상을 보여 달라’는 그런 주문을 생각하셔서 시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문화관광과 과장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금년 1월 13일자로 받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1년 안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모래썰매장은 누가 추진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가 지난 6월 10일날 준공이 되면서 운영을 관광자원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의원님들 모시고 시승도 해봤고, 저희가 군정발전위원회에도 상정을 했었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고, 먼저 시범운영할 때 가보셨지만 그때는 가물어가지고 앞에서부터 먼지, 모래 비산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없고,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지금 모래 전용썰매 제작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가구라든가 이런 거 제작하는 회사에 모래 전용썰매를 만들라고 의뢰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틀이 있습니다. 금형 틀을 만드는데 이게 대규모로 소비되는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제작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럼 금형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저금액으로 했을 때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썰매 4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0∼5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 금형비를 별도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그냥 평범하게 모래썰매장에서 하는 썰매로 했을 때는 일단, 나중에는 구했습니다마는 골이 세로방향으로 진행방향으로 진 게 있었고 그 전에는 격자방향으로 된 게 있어서 슬로프의 각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슬라이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고 운영을 해보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썰매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더 세사를 깔면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시범운영 과정, 그다음에 군정발전위원회 논의 과정, 우리 내부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시승을 내보고 낸 설문지, 이런 걸 종합 분석한 결과 일단은 운영을 잠정 보류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박재영 위원 보류입니까, 취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금년 10월 말까지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검토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되면 그냥 자동으로 사업을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10월 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10월 말에 사업을 중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매몰비용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게 1억 7,600이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게 1억 7,600이 투입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1억 7,600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시설들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한 6,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1억원 이상 그냥 날아간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자,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사업들에 대한 책임실명제, 다시 말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거든요. 사실은 과거 대통령부터 그랬으니까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까지도 받아내긴 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혈세거든요. 주민의 세금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저는 책임지는 자세의 1차적인 출발은 공무원들이 그 정책을 집행할 때 위에서 내리는 지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이라고 할까 소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동일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해서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나요?
앞으로 동일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해서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우선은 모래썰매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아까 10월 말에 일몰을 하기로 했지만 저희가 일단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제출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문책지시가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하신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단위 부서장 나름대로의 그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확신이 서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언을 하고. 과거 제가 관광과장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크게 논란이 됐던 노선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당시 군수였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일곱 번을 가서 직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라고 해서 강행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중간관리자가 대안을 제시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군수님께서는 한번쯤 고려해 보고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이런 논조로 윽박지른다면 그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용역비 세워서 가는 건데. 결국은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원상복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행정감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정책이 가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좀 분명히 견제를 해주시는 역할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감히 주문을 드려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아까 10월 말에 일몰을 하기로 했지만 저희가 일단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제출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문책지시가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하신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단위 부서장 나름대로의 그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확신이 서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언을 하고. 과거 제가 관광과장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크게 논란이 됐던 노선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당시 군수였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일곱 번을 가서 직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라고 해서 강행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중간관리자가 대안을 제시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군수님께서는 한번쯤 고려해 보고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이런 논조로 윽박지른다면 그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용역비 세워서 가는 건데. 결국은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원상복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행정감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정책이 가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좀 분명히 견제를 해주시는 역할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감히 주문을 드려봅니다.
○박재영 위원 좋습니다. 소신을 가져도 사실은 공무원 세계나 군인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사회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과에서 의원들 로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비하십시오. 그 판단은 의원들이 능력을 갖고 거부하느냐, 예산을 삭감하느냐 세워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로비는 저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사참외축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제 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과에서 의원들 로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비하십시오. 그 판단은 의원들이 능력을 갖고 거부하느냐, 예산을 삭감하느냐 세워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로비는 저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사참외축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제 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축제라고 하는 게 지역축제 성격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지자체별로 하는 게 1,000여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1,200개가 좀 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그 축제가 지역의 특산품 홍보하고 지역 인지도 높이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지역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민선이 되면서 이게 우후죽순 생겨나서 갑자기 1,200여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나마 축제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 행사를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고구마축제하고 쌀 축제를. 그래서 오곡나루라는 명칭 하에 재정비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축제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건가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서요,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제를 제가 왜 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재영 위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를 묻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같으면 시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하나의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 질의를 제가 왜 던지느냐 하면 제가 전에 가남읍 이장협의회장 볼 때, 그때는 가남면인데 이장협의회장 볼 때 제가 도자기엑스포 티켓을 각 읍·면별로 강매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그때 그거 판매 중지시켰거든요. 도자기축제에 대한 현수막도 제가 못 걸게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도자기축제라는 미명 하에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축제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도자기축제는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축제인가, 아니면 단지 도자기 몇 점 더 팔기 위해서, 도자기사업 하는 사람들 호주머니 조금 더 채워주기 위해서 시비를 갖다 쏟아붓고 있는 건가, 저는 이거를 좀 명확히 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래는 축제도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도자기축제’ 그러면 근본적인 제 생각은 도예인들이 모여서 사실은 재정지원 안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주 도자기업체 450여 업체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내수공업 형태를 면하지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들이 거기서 생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단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어폐는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말씀에. 이게 26회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자기 자생력이 결코 살아나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저거를 일몰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지역시민의 생계 생활권, 그 가족하고 포함하면 ‘450×4’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매달려 있고, 또 그다음에 과거 우리 여주시의 역사를 보면 도자의 고장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 도자의 고장이라고 하는 지역 영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승계 내지는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제에 있어서 티켓을 강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이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보다 많은 콘텐츠, 보다 많은 체험, 보다 많은 학습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특히 공직자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고 공감하는 그런 형태로의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제에 있어서 티켓을 강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이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보다 많은 콘텐츠, 보다 많은 체험, 보다 많은 학습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특히 공직자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고 공감하는 그런 형태로의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연결시키자면 참외축제로 어느 정도 파는지 모르겠지만 참외축제 자료를 아마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 작목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마 거의 3억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참외축제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지원하는 상태에서 참외축제가 되는데 과연 참외축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참외를 판매할 것인가? 저는 산수를 잘 못합니다. 산수하기 싫어서 산수 안 해봤는데 오히려 쏟아준 3억원이 거꾸로 참외농가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참외축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지려고 하는 건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건지, 그리고 참외축제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건 아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역에 어떤 특산품이거든요. 이걸 밖에 알리고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된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판매촉진이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농가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더 좋은 소득증가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생산이라든가 이런데 참여하는 유발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자기축제, 참외축제, 오곡나루축제 하잖아요. 지금 그거 기획을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기본계획은 저희 공무원들이 세우고 있고, 일부 단체, 농업인단체라든가 도자기조합 등에서 아이템을 좀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별로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재분배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도자기축제도 오래 해왔고 오곡나루축제도 오래 해왔거든요, 참외축제도 오래 해왔고.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어 오면서 공무원들은 계속 교체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교체됐다는 걸 어떤 의미로…….
○박재영 위원 부서가 다른 데로 가면서 새로운 공무원들이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전보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축제를 맡아서 선정될 때까지 일정한 노하우라든가 아이템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단절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취임하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축제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일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7,8년이 됐든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수정하고, 새로운 콘텐츠 도입하고 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제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축제팀장도 바뀌고 저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못 해주신다면 최소 3년은 한 자리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거하고 제가 고민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지점이거든요. 축제의 일관성, 지속성, 전문성, 과학성, 이 부분이 다 비어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그 전에 했던 거 그 틀 그대로 유지하고 변화도 없고 내용이 풍부하지도 않고 발전적인 모습도 담보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축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축제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또 발전적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이나 전문적인 부서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축제는 다른 지역에서 1,200개, 1,300개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서 일단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축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축제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또 발전적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이나 전문적인 부서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축제는 다른 지역에서 1,200개, 1,300개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서 일단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오곡나루는 지금 축제를 할 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다음에 계획수립 전에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이 축제에 뭐를 집어넣어야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참여하고 즐기고 하는 게 이루어지겠습니까?”라는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곡나루에 집중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소한 유망축제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 의견이 금년 실행계획에 대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만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원래 오곡나루축제가 나루축제이다 보니까 나루 주변에 배치하려고 보니까 관광지하고 중첩되는 부분, 기존 수목 때문에 행사장을 설치 못하는 부분 등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축제는 일관성, 전문성, 지속성, 과학성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곽용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천서리에 살고 있는데 천서리에 이포보와 자전거라든가 그런 레포츠, 그거와 더불어서 파사성과 연계한 막국수축제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축제는 일관성, 전문성, 지속성, 과학성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곽용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천서리에 살고 있는데 천서리에 이포보와 자전거라든가 그런 레포츠, 그거와 더불어서 파사성과 연계한 막국수축제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과거에 몇 번 시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거기서 천서리에서 거주를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3,4년 전에 막국수축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상인들 의견을 직접 들어본 적도 있고. 제가 축제담당부서에는 있지 않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그 당시에도 축제운영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제시됐던 게 그 당시에 위생팀에서 식품진흥기금인가요, 기금에서 한 2천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아마 그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이포보도 생겼고, 더 좋은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금사참외축제하고 연계를 한다면 상당히 시너지효과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담당과장이 축제의 신설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드리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축제에 대해서 보충적인, 제가 질의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제가 좀 더 생동감있게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야 된다, 그거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금사참외축제를 맨 처음에 시발로 해서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사참외축제는 총 투자비가 3억 정도가 아니라 5억 5,2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하는 축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인원이 금사 분들로만 구성이 돼서 전문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에 공무원들은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데 축제하고는 상당히 틀리다, 그게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도움도 안 받고 주민들이 열의를 갖고 한다.
다만 이벤트 행사만 일정금액을 용역을 줘서 이벤트 행사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시행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시에 야간에 즐기러 오는 사람이 한 2,3천명씩 되고요, 판매량도 2박3일 동안에 참외 판매량이 한 3억 정도 되면서 참외가 동이 나서 팔지 못할 정도로 3일째 마지막 날 정도 되면 3,4시 정도면 참외가 동이 납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군단위 축제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면단위 축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한 계획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많이 끌고, 상당히 주민과 호응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축제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제가 좀 더 생동감있게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야 된다, 그거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금사참외축제를 맨 처음에 시발로 해서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사참외축제는 총 투자비가 3억 정도가 아니라 5억 5,2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하는 축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인원이 금사 분들로만 구성이 돼서 전문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에 공무원들은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데 축제하고는 상당히 틀리다, 그게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도움도 안 받고 주민들이 열의를 갖고 한다.
다만 이벤트 행사만 일정금액을 용역을 줘서 이벤트 행사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시행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시에 야간에 즐기러 오는 사람이 한 2,3천명씩 되고요, 판매량도 2박3일 동안에 참외 판매량이 한 3억 정도 되면서 참외가 동이 나서 팔지 못할 정도로 3일째 마지막 날 정도 되면 3,4시 정도면 참외가 동이 납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군단위 축제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면단위 축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한 계획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많이 끌고, 상당히 주민과 호응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축제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늦게 시작한 축제치고는 상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 만들고 컨설팅 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해서 더 발전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참외가 떨어져서 못 판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재배면적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축제 3일 동안 할 때 마지막 날 참외가 없어서 못 판다면 그건 축제 개최하는 측에서 당연히 혼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참외가 또 인위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앞으로 참고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소신발언 하시는 거는 저희가 뜻이 안 맞아서 비판하든 뭐하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이 충돌된다 하더라도. 소신이 있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건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어떤 거든지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일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구체적 성과는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20여년 동안 도자기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오곡나루축제나 금사참외축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각각에 모든 축제는 목표를 무엇으로 했는지,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것이 사진과 내부운영 했던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지 그것은 행정관청에 의한 모니터링은 사실은 내부 분들의 모니터링이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축제에 대한 건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어떤 거든지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일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구체적 성과는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20여년 동안 도자기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오곡나루축제나 금사참외축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각각에 모든 축제는 목표를 무엇으로 했는지,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것이 사진과 내부운영 했던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3자에 의한 모니터링이지 그것은 행정관청에 의한 모니터링은 사실은 내부 분들의 모니터링이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일단 도자기축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 모니터링이 아닌 외부에 의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곡나루도 전문 축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현재 축제가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이걸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상춘 위원님하고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참외축제는 이런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일단 액수가 적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컨설팅하고 그러는데 2천에서 3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 규모가 커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외축제도 외부 전문기관에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일단 도자기축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 모니터링이 아닌 외부에 의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곡나루도 전문 축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현재 축제가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이걸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상춘 위원님하고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참외축제는 이런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일단 액수가 적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컨설팅하고 그러는데 2천에서 3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 규모가 커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외축제도 외부 전문기관에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예산이 좀 적다면 적으면 적은대로 어떤 형태든 내부평가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오곡나루축제를 10대 축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큰 노력, 큰 성과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곡나루축제 언론홍보비에 관한 건데 여기 Y신문사는 520만원, G신문사는 810만원, D신문사는 150만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은 왜 있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746쪽입니다. 오곡나루축제를 10대 축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큰 노력, 큰 성과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곡나루축제 언론홍보비에 관한 건데 여기 Y신문사는 520만원, G신문사는 810만원, D신문사는 150만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은 왜 있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사업비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홍보비로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세워놓고, 그 홍보에 대한 거는 과거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별로 발행규모라든가 발행부수, 그 다음에 언론사에 대한 인지도, 이런 차원에서 광고료가 좀 틀리게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해부터인가, 제가 정확히 알기로 지난해부터 홍보팀에 일단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통해서 나가는 거는 거기서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홍보팀에서 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신문이냐 지방신문이냐, 그다음에 전체 경기도내 발생부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 참가 못한 신문사도 있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모래캠핑장을 제가 가봤는데 리버스랜드 옆에 풀장 있잖아요. 그 옆에 평상이 있어요. 그런데 낮인데, 환한 낮이었는데 그 평상이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술병도 있고 또 라면 삶아먹은 흔적도 있고, 그리고 남자 분들이 이쪽에서 한 분 저쪽에서 한 분 누워 계세요. 그런데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모래캠핑장을 제가 가봤는데 리버스랜드 옆에 풀장 있잖아요. 그 옆에 평상이 있어요. 그런데 낮인데, 환한 낮이었는데 그 평상이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술병도 있고 또 라면 삶아먹은 흔적도 있고, 그리고 남자 분들이 이쪽에서 한 분 저쪽에서 한 분 누워 계세요. 그런데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 일단은 관광지가 조성돼 있고 여태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해서 청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신청해서 된 게 다행히 국민여가선용 캠핑장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지적하신 공간이 캠핑장 내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포함된 부지로 금년에는 일단 이용객들한테 개방을 했고 사용료 없이 나가면 저희가 그다음 날 청소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내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캠핑장이 조성된다면 일반 구역하고 구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구획을 좀 해서 외부인들이 취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청소를 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내년 6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원경찰도 배치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두 사람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 5명이 배치가 돼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분들이 제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셔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근무하고 계셔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 분들이 자주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실 요새 사람이 무서은 시대가 왔잖아요. 동물보다도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함부로 누가 거기 터치를 못합니다. “왜 여기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사실 저는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기가 지금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것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휘호대회가 있잖아요. 첫 번에는 10월 9일날 했고, 그다음 해에는 5월 15일날 했고 또 13일날 했고 14일날 했고, 이렇게 휘호대회 일정이 자꾸 바뀌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휘호대회가 있잖아요. 첫 번에는 10월 9일날 했고, 그다음 해에는 5월 15일날 했고 또 13일날 했고 14일날 했고, 이렇게 휘호대회 일정이 자꾸 바뀌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휘호대회 일정은 세종대왕 영릉이 있어서 한글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계획을 했다고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로 가는데 결국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휴무일 관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휴무일 관계 또 학생들이 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일정은 좀 탄력성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것도 우리 국가 공휴일처럼 매년 5월 5일, 매년 5월 9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참가자들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있게 운영이 되고, 특히 금년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5월로 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금년에도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갑자기 이게 9월달로 변경이 된 거죠.
○이영옥 위원 한글날 선포가 10월 9일이라서 그때가 더 각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 때문에 5월이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한글날하고 연계성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한글날하고 연계성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부연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지금 한글날 기념행사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고 저희 시하고. 그래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대부분 중앙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숭모제 관련해서 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기는 가장 적정한 시기가 되도록 조정을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타당성용역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됐고, 저희가 중간에 조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광자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480만원인가 들여서 활성화용역을 추진하게 된 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모래썰매장을 만드셨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관광객이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접근성 또 안전성 검토, 그 주변환경에 미치는 타당성조사 그리고 거기가 수변지역이잖아요. 화장실 갖다 놔도 큰 물 왔을 때 임시화장실 갖다놨어도 그게 또 문제가 됐을 테고.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몇 명이 찾아온다고 그 자리에다가 그거를 했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중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추진을 핑계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진을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광자원으로 관광과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 6월 10일날 넘겨받았습니다. 관리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공사를 한 부서에서 그걸 미처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추진을 핑계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진을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광자원으로 관광과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 6월 10일날 넘겨받았습니다. 관리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공사를 한 부서에서 그걸 미처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실지로는 어디 부서에서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1억 7,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이면서 금방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그 불안정한 장소에다가 모래썰매장을 만들어서 과연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서 보니까 이포 쪽인가요, 캠핑장. 캠핑장하고 바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이거 계획 세워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캠핑장 옆에다가 모래썰매장은 따로 무슨 시설을 해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적치장에다가 갖다가 양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래썰매장을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았고, 인수를 안 받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았고, 인수를 안 받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영자 위원 받지 말지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윗분 지시로 운영을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타당성없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모래적치장이 우리나라 준설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벌흙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다 혼재가 된 거를 그냥 임시로 쌓아놓은 데다가 썰매장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그게 썰매장이 되리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오판을 했던 거고요. 대표적인 게 세계적으로 보면 호주에 썰매장이 하나 있고, 저 아래 다른 유럽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바람에 모래가 실려와서 자연스럽게 언덕이 형성된 곳, 그런 곳에는 가능하지만 저희 여주시 같은, 양촌리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모래를 쌓아놓은데 자갈을 살짝 걷어내고 만들었다는 거는 판단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답을 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지만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도에 감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진짜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발상은 제안자가 남이섬의 ◎◎◎이라고 했는데 ◎◎◎씨가 거기 실질적으로 한번 와봤습니까, 그 장소를?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조성하기 전에 한번 와본 걸로 알고 있고, 조성 후에 저희가 몇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와서 “문제해결책이 뭐냐, 제안을 했으면 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김영자 위원 그 자리에다가 하라고 장소까지도 그 양반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37번 국도에서 보이는 적치장이 거기밖에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포보 주변에. 그래서 그리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모래썰매장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거를 즐기는 층이라고 보는데, 어른들도 힘들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도 너무 높아가지고, 모래썰매장을 올라가서 어렸을 때 옷을 버려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어린이들 위주로 썰매장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높이가 그렇게 높아가지고, 거기서 혹시 만에 하나 넘어지는 날에는 목 부러지면 척추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래썰매장을 만들어놓고 그거를 개장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가서 브레이크를 저번에 걸기 전까지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 전까지도 지금 지적하신 일정한 부분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적치장을 미리 좀 보여주시지,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준비하기 전에. 의원들을 거기를 한 번 더 방문을 시켜주든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정말 현장을 안 가보고 공무원들이 “그냥 계속 이거는 사업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준 것도 잘못됐지만 현장을 안 가보고서 결정한 거를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폰 박물관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진짜 가서 폰 박물관에 가서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여기 은모래에다가 갖다 놓고 그게 관광객들한테 정말 합당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건 이번에 결정할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를 아주 실감을 했었고, 모래적치장 같은 경우는 정말 믿거라 했던 저희 의원들 마음이 가서 보니까 ‘현장을 방문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느꼈을 때 그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체감을 못 느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에 폰 박물관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진짜 가서 폰 박물관에 가서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여기 은모래에다가 갖다 놓고 그게 관광객들한테 정말 합당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건 이번에 결정할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를 아주 실감을 했었고, 모래적치장 같은 경우는 정말 믿거라 했던 저희 의원들 마음이 가서 보니까 ‘현장을 방문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느꼈을 때 그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체감을 못 느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참 답답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만드는 과정에서도 몇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드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공사가 발주가 돼 있었고, 그걸 마무리 짓는 관계로 저희한테 넘겨받으면서 저희가 넘겨받았을 때 첫 번째 고민했던 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모래썰매장이 없다보니까 국내에 있는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지인 등을 통해서 한 회사에서 보험처리 승낙까지는 받았지만 조건이 또 굉장히 까다로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인적사고가 나면 어차피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주고 치료비를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좀 늦었지만 저희가 8월인가요, 7월 말인가요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시범운영을 했던, 그렇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영자 위원 원경희 시장님이 지금 ‘엘리트공무원’, ‘엘리트공무원’ 하고 다니시는 거 아시죠? 어디든지 가면 엘리트 700여 공직자들하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김영자 위원 명품여주 만들겠다고 축사하시면 그 말씀은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엘리트공무원이라면 소신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엘리트공무원이라고 봅니다. 정말 타당하지 않은데 위에서 윽박지른다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강압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위에서 지시하는 게 올바르지 못하면 그거를 과감하게 정말 소신있게 그 자리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 엘리트공무원이라고 대접을 받고 시민들한테 받지 지금 모래썰매장 잘못 해놓고 상상나라 잘못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거 국민혈세 날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탄을 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엘리트공무원이 돼야지 시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엘리트라고 하고 다니시니까 이게 한쪽에는 비웃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처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부하직원, 중간관리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게 폄하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먼저 시장님, 먼저 군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소통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셨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저도 많이 그분하고 부딪혔던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이런 두 번의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4년의 경험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의 실수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게 아닌데 위에서 내려누른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찾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정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를 가져와서 사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로비’ 좋아요. 로비하셔서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백 번 찬성하지만 의원들 중에서도 마음이 다 틀려요. 정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판단력없이 시장님 하는 거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래썰매장 그때 계신 공무원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생각이 우리하고 틀린 의원님이 해주자고 하니까 다 따라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끝까지 안타까웠고. 왜냐하면 제가 반대한 이유는 호주 모래썰매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거 뒤집어쓰고 탄 기분도 스트레스가 풀어져야 되는데 먼지만 뒤집어쓰고, 그리고 거기는 안전하게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안타요.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모래썰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두 번 다시 실수하는 문화관광과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로 이상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모래썰매장은 공사가 추진 과정이 전부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잘못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도에다 감사청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해서 감사청구를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희 과에서 그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감사계에 의뢰를 했고, 감사계에서 문서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나 됐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보완서류를 아마 지난주에 제출한 걸로 돼 있으니까 조만간 실사를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도에다가 요구한 게 홍보담당관실 감사팀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감사팀에서 도에 감사부서로 했고요, 그 감사라 일반감사가 아니라 이거 운영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추가로 1억 5,600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컨설팅 감사를 합니다. 예산 추가낭비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업을 강행하게 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적발이 되지 않을까, 감사내용에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컨설팅 감사를 위주로 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이상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해야 될지는 예단할 순 없지만 이거는 많은 분들, 특히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추가 투자에 대한 컨설팅보다도 기존에 한 거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문책의 판단을 여주시에서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컨설팅 감사라는 거는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컨설팅 감사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검토돼 있다고 그래서 더 확장할 의사가 없는 건데 이거를 상급기관의 힘을 빌려가지고 종결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해갖고 종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잘못 돼도 내 식구가 잘못된 거 내가 벌을 해야지 왜 상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거를 잘못을 판단하게 해달라면 여주시의 감사기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주시에서 여지껏 감사한 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감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장 결재까지 받은 겁니까?
이걸 시장 결재까지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감사팀에 자료를 냈고, 아마 감사팀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부시장 감사에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왜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는데, 물론 제가 시장의 최종 결심은 못 봤습니다. 시장의 최종결심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결시켜야 된다는 걸 왜 잘 됐고 잘못한 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여주시청 감사팀은 철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청 감사팀을 강력히 철폐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주시청 감사팀을 강력히 철폐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거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업을 투자해서 운영하지 않고 일몰을 하게 되면 차기 여주시 감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게 된 거는 예산을 더 투자하고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현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1억 5,600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걸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업을 투자해서 운영하지 않고 일몰을 하게 되면 차기 여주시 감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게 된 거는 예산을 더 투자하고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현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1억 5,600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걸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춘 위원 물론 답변만 유도돼가지고 거기서 종결되고 나머지 처리를 여주시에서 한다면 바람직스러운데 도에서 감사를 해갖고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온다면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감사팀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감사를 해갖고 감사팀 직원들도 공무원 20∼30년 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판단해갖고 감사를 해갖고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컨설팅보다는 감사 쪽에 무게를 뒀는데 그런 행정을 시장 자체에서 했다는 것은 여주시의 문제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갖고 공무원들의 징계라든가 사업을 판단할 생각은 마세요. 물론 컨설팅을 의뢰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려면 모래썰매장의 맨 처음의 투자라든가, 좀 후에 제가 질의할 인도교의 추진이라든가 상상나라의 추진 같은 걸 컨설팅 감사를 의뢰를 했어야죠. 그래야지 그거 처음에 시작되는 건 당연히 컨설팅 감사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스럽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한 처리문제까지 외부기관에 했다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감사부서하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런 거를,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를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고 상당히 여주시청을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나라에 대해서 단답만 하겠습니다.
760쪽 보면 도자기 전시·판매 행사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할 겁니까, 그거를?
그리고 상상나라에 대해서 단답만 하겠습니다.
760쪽 보면 도자기 전시·판매 행사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할 겁니까, 그거를?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760쪽 하단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이상춘 위원 예, 예. 세 번째 동그라미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이섬 쪽에서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상상나라 대표가 누구죠? 남이섬 건설한 분, 그 양반이 대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이상춘 위원 경기도에 무슨 직책을 맡았다가 그만 두셨잖아요?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경기도의 아마 규제개혁자문위원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어떤 직책을 맡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도자재단 이사장을 맡았다가 그거는 아마 사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규제개혁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관광 쪽에 손을 안 대고 있어도 상상나라는 계속 끌고 갈 거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닙니다. 상상나라는 지금 내부적으로 일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일몰을 검토하고 있는데 10월 24일부터 도자기 판매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금년까지는 어떻게든 회비가 다 납부됐기 때문에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금년까지는 추진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판촉을 좀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홍보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은 761쪽에 인도교 추진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직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다 생략하고요, 향후에는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실무자나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일몰 건의를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과거에 주지스님이었던 세영스님을 명절 전후로 해서 아마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신륵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세영스님을 만나서 세영스님이 계신 조계종 본사에 문화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문화재 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친분이 있어서 “그분을 동원해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현상변경안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님도 추이를 보자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륵사 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유치계획이 있으면 그 뒤에 교량형태라든가 이런 걸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님도 추이를 보자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륵사 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유치계획이 있으면 그 뒤에 교량형태라든가 이런 걸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시간이 지루하고 마라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답변의 중복되는 질의를 조금 피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일부 중에 밖으로 배관이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부 디스플레이를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게 금년 ’13년 9월달에 일단 리모델링 부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 오셨을 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누수가 됐던 일부 부분, 그 다음에 계단에 녹슬었던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건 녹이 아니라 용접하면서 불꽃에 의해서 약간 색상이 변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처리하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일부 중에 밖으로 배관이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부 디스플레이를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게 금년 ’13년 9월달에 일단 리모델링 부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 오셨을 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누수가 됐던 일부 부분, 그 다음에 계단에 녹슬었던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건 녹이 아니라 용접하면서 불꽃에 의해서 약간 색상이 변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처리하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과에서 자주 좀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가 없도록, 처음에 잘해야죠. 보수공사를 하면 약간 조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또 언쟁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나,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남자 한 분이 관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해설사 공적평가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공적평가는 없고, 저희가 해설사 근무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요일, 장소에 가서 해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설 근무한 일자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보완교육을 위한 보충교육이라든가 심화교육은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 해설사 중에서 “공적평가를 해서 시상에 우리도 끼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에 도표에 757쪽 도표를 보니까요. 여강길 해설사는 인원이 적어요. 월평균 횟수도 적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강길을 만든다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여주시의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여강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꿈에 부풀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또 여강길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표에 757쪽 도표를 보니까요. 여강길 해설사는 인원이 적어요. 월평균 횟수도 적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강길을 만든다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여주시의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여강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꿈에 부풀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또 여강길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설사에 대한 공적심사 부분에서 표창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 분야에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한 분은 수시표창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반기말 기준으로 해서 표창을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강길 해설 횟수가 적은 이유는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두 분이 오셔서 걷는 것까지는 해설을 해드리진 못하고 있고, 최소한 단체로 와서 해설을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의뢰를 하면 그때는 단체팀에 한해서는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걷게 하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통상적으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차로 와서 일정한 부분에서 내려서 걷고 차로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저희 해설사 분들은 또 현장에만 가서 미팅을 해서 해설을 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교통비를 수당에 좀 보태서 드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여강길은 현재까지 4코스가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에 맞아서 인근 양평군의 예를 보면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 1∼2년 사이에. 그래서 그때도 물론, 승차요금을 내지 않으시는 노인분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코스하고 연결된 지역에서 여주를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가칭 5코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부터 우리 재래시장까지 접근이 되면 여기서 다시 여강길 코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마케팅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전철 개통 전에 일단 여강길을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설사에 대한 공적심사 부분에서 표창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 분야에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한 분은 수시표창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반기말 기준으로 해서 표창을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강길 해설 횟수가 적은 이유는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두 분이 오셔서 걷는 것까지는 해설을 해드리진 못하고 있고, 최소한 단체로 와서 해설을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의뢰를 하면 그때는 단체팀에 한해서는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걷게 하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통상적으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차로 와서 일정한 부분에서 내려서 걷고 차로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저희 해설사 분들은 또 현장에만 가서 미팅을 해서 해설을 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교통비를 수당에 좀 보태서 드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여강길은 현재까지 4코스가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에 맞아서 인근 양평군의 예를 보면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 1∼2년 사이에. 그래서 그때도 물론, 승차요금을 내지 않으시는 노인분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코스하고 연결된 지역에서 여주를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가칭 5코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부터 우리 재래시장까지 접근이 되면 여기서 다시 여강길 코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마케팅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전철 개통 전에 일단 여강길을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시에서 하기 힘들면 또 다른 방안도 생각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 검토해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여주의 속살까지, 피부까지 다 안내하고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를 널리 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간혹 들리는 얘기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여주를 다 둘러보시고 외지에 가서 식사하신다는 말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관내식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게끔 주문 좀 강력히 해주셨으면 여주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광해설사는 여주의 속살까지, 피부까지 다 안내하고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를 널리 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간혹 들리는 얘기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여주를 다 둘러보시고 외지에 가서 식사하신다는 말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관내식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게끔 주문 좀 강력히 해주셨으면 여주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항진 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유독 많죠? 그리고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그런데, “잘못됐다” 이런 것을 또 시인하는 것도 제일 많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의 특징과 관련된 질의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의 특징과 관련된 질의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 업무를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와서 맡다 보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 쪽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위주로 제가 나름대로 다른 자료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일부분 잘못됐다고 하신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 해서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은 저희 공직자가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 ‘산들바람 공연’에 이항진 위원님도 와 보셨지만 관내 예술인의 어떤 수준, 한계, 수준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관내 예술인으로 활성화시키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팀은 외부에서 초청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서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시민 위주의 공연, 그 다음에 참여하고, 함께 뛰놀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공연, 그런 문화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 ‘산들바람 공연’에 이항진 위원님도 와 보셨지만 관내 예술인의 어떤 수준, 한계, 수준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관내 예술인으로 활성화시키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팀은 외부에서 초청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서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시민 위주의 공연, 그 다음에 참여하고, 함께 뛰놀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공연, 그런 문화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조금 다른 얘기로 해드리면, 특징이요. 음악, 미술, 체육은요. 타고 납니다. 절대 노력해서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보통 인간이 노력하면 한 10년 해야 조금 될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 여쭤봤어요. “문광과 근속연한이 어떠냐?”, 여기 구본만 선생 빼고. 거긴 특수직이잖아요? “3년이 안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로 해드리면, 특징이요. 음악, 미술, 체육은요. 타고 납니다. 절대 노력해서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보통 인간이 노력하면 한 10년 해야 조금 될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 여쭤봤어요. “문광과 근속연한이 어떠냐?”, 여기 구본만 선생 빼고. 거긴 특수직이잖아요? “3년이 안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3년이면 전보제한 때문에 전부 자리를 바꾸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전문성 있냐. 전문성은 특출난 재능이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느냐?” 지속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근무연한으로써 이미 입증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일관성이 또 있겠죠. 계속 업무를 봐야. 그게 한 10년은 되어야 돼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일로 하면 제가 시민단체 일을 할 때, ‘10년이 넘어보니 관록이 붙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는 영역이 그거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계속 질의 들어가고, 문제 됐다라는 거의 공통점은 ‘전문성, 업무의 한계에서 안 된다’, ‘지속성, 일관성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즉,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나 전문적인 사람에 의한 둘이 다 합쳐지는 거기가 운영하고, 여기는 거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보좌하거나.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러지 않고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되지도 않는 것,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전향적인 축제를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문화원 산하가 됐든, 아니면 독립된 기구가 됐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해야 공직에 계신 분들도 업무도 좀 줄고, 그리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제대로 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물론 그 강◎◎이란 분이 했다는 것은 전부 일몰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기 사고가 계시니까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기구에서 만약 했다면 이 문제에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식구 감싸기에 매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과감하게 밀고 가시니까 이 점에다 좀 고백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서 계실 때 ‘분리하자, 전문화시키자, 독립시키자’ 이런 거죠.
제 의견은 이렇게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일관성이 또 있겠죠. 계속 업무를 봐야. 그게 한 10년은 되어야 돼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일로 하면 제가 시민단체 일을 할 때, ‘10년이 넘어보니 관록이 붙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는 영역이 그거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계속 질의 들어가고, 문제 됐다라는 거의 공통점은 ‘전문성, 업무의 한계에서 안 된다’, ‘지속성, 일관성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즉,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나 전문적인 사람에 의한 둘이 다 합쳐지는 거기가 운영하고, 여기는 거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보좌하거나.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러지 않고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되지도 않는 것,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전향적인 축제를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문화원 산하가 됐든, 아니면 독립된 기구가 됐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해야 공직에 계신 분들도 업무도 좀 줄고, 그리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제대로 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물론 그 강◎◎이란 분이 했다는 것은 전부 일몰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기 사고가 계시니까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기구에서 만약 했다면 이 문제에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식구 감싸기에 매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과감하게 밀고 가시니까 이 점에다 좀 고백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서 계실 때 ‘분리하자, 전문화시키자, 독립시키자’ 이런 거죠.
제 의견은 이렇게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일단 공감을 하고, 아까 그 축제는 이항진 위원님 안 계셨을 때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분야도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전부 3년 넘으면 전보를 시키고 계속성, 전문성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축제 전문가를 좀 뽑아서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고, 전문지식을 접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예술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나중에 제안하신 독립된 기구라든가, 전문인력의 배치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고, 기회가 되면 조직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의사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전문가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는 민간인도 들어오시고 공직자 계신 분도 들어오시고 외부의 전문가도 모아서, 사실 이게 어떻게 했으면 여주의 하드웨어적인 문화관광적인, 하드웨어적인 건 좋은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든 어떻게 되든 문제가 뭐냐, 진단받고, 그 진단에 대해서 건의하면 부담도 적으실 거고, 의사수렴도 거치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좀 고민해보시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현 시장님 들어와서 기구조직에 대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도 용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의 안을 받아서 내부협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안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토론회에 공무원도 참여하고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토론회는 현재까지 기구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게 공론화돼서 이루어진 적은 제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이 집행부를 상대로, 기구 개편안이 의회로 넘어가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과를 만들거나 증설하거나 팀을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마 현 시장님 들어와서 기구조직에 대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도 용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의 안을 받아서 내부협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안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토론회에 공무원도 참여하고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토론회는 현재까지 기구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게 공론화돼서 이루어진 적은 제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이 집행부를 상대로, 기구 개편안이 의회로 넘어가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과를 만들거나 증설하거나 팀을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항진 위원 한 번 더 첨언하면, 이번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현대사회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적인 개념입니다. 너무나 다양화된 욕구를 행정조직에서 그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배고파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쌀만 갖다주면 됐던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쌀부터 가장 높은 문화수준까지 너무 다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담아낼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거버넌스, 민간과 행정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버넌스 개념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설문 그 자체가 공직사회만 설문을 받은 거예요. 민간설문이 없는데 어떻게 민간과 공직사회 의사가 다르다면 이 불일치는 뭘까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사무분장, 분장사무만 갖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분장사무를 늘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급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여주 조직진단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함께 무슨 고민을 할 건가. 내 얘기가 옳지 않다. 그러나 타인도 옳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갈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갈등의 ‘갈’자가 뭐냐, 갈등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는 칡나무고 하나는 등나무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갈등이라는 그 자체를 인식하는 순간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이고, 갈등이 없다는 순간 그것을 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참여 보장, 그 다음에 우리의 역량의 축소, 역량을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역량을 축소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요.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문에도 보내드렸는데, 자원관리과가 이 문제를 18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가 쓰레기가 난무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첫 이미지가 뭐냐 하면, 더럽다입니다. 더럽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주경찰서의 분장사무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원하시면…….
거기에는 여주경찰서장님이 쓰레기에 대해서 전면 선언을 하고, 전 직원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신 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 분장사무에서 쓰레기 자체의 ‘쓰’자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 이것은 인간의 하나의 무늬, 지향, 너무 다르니까 무늬가 되고 지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은 지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꼭 이 말씀 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이 고민이 문광과에서 이 부분에 고민이 없다면 오늘과 같은 연속 질타와 질의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석박물관 문제가 된 것은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했는데, 말씀하신 폰박물관 같이 가고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금 문광과하고. 또 하나, 곤충박물관도 같이 가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른 걸 가서 합의적으로 도출하시죠. 어떠십니까?
현대사회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적인 개념입니다. 너무나 다양화된 욕구를 행정조직에서 그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배고파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쌀만 갖다주면 됐던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쌀부터 가장 높은 문화수준까지 너무 다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담아낼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거버넌스, 민간과 행정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버넌스 개념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설문 그 자체가 공직사회만 설문을 받은 거예요. 민간설문이 없는데 어떻게 민간과 공직사회 의사가 다르다면 이 불일치는 뭘까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사무분장, 분장사무만 갖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분장사무를 늘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급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여주 조직진단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함께 무슨 고민을 할 건가. 내 얘기가 옳지 않다. 그러나 타인도 옳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갈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갈등의 ‘갈’자가 뭐냐, 갈등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는 칡나무고 하나는 등나무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갈등이라는 그 자체를 인식하는 순간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이고, 갈등이 없다는 순간 그것을 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참여 보장, 그 다음에 우리의 역량의 축소, 역량을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역량을 축소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요.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문에도 보내드렸는데, 자원관리과가 이 문제를 18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가 쓰레기가 난무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첫 이미지가 뭐냐 하면, 더럽다입니다. 더럽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주경찰서의 분장사무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원하시면…….
거기에는 여주경찰서장님이 쓰레기에 대해서 전면 선언을 하고, 전 직원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신 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 분장사무에서 쓰레기 자체의 ‘쓰’자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 이것은 인간의 하나의 무늬, 지향, 너무 다르니까 무늬가 되고 지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은 지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꼭 이 말씀 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이 고민이 문광과에서 이 부분에 고민이 없다면 오늘과 같은 연속 질타와 질의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석박물관 문제가 된 것은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했는데, 말씀하신 폰박물관 같이 가고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금 문광과하고. 또 하나, 곤충박물관도 같이 가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른 걸 가서 합의적으로 도출하시죠.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간참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부분은 타 행정부분보다 민간부분이 가장 많이 참여한 부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심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원이라든가 한국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상당부분 저희 행사를 민간이 참여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의 상당부분을 지금 민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저희가 신규로 도입하는,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명성황후 뮤지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 행정이 개입을 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주대학 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참여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어떤 민간위탁 촉진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상당부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행정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계획을 검토하거나 장소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수석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석박물관은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폰 박물관은 시장님이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현장을 갔다오셨고,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하루는 두 시간 동안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폰 박물관을 가기로 했다고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거기서 말씀드린 곤충박물관은 요구하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천 여 평의 건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정책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흡수를 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과거 수석박물관처럼 또 한쪽이 의사를 접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를 해서 지금 운영방법을 타 시도에 있는 기부형태의 운영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증을 하고 자기가 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최종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토지시를 내리면 그때는 지금처럼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검토가 아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하나의 도출된 합의된 정책안을 만들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아트회관 또는 문화예술종합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민회관하고 세종국악당밖에는 없는데 여기서 좌석규모가 일단 소규모 공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대규모 공연을 하고, 전문적인 공연가들이 와서 조명, 음향 다루는 기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적인 조그만 행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앞으로 건립이 돼서 종합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전문가들이 와서 공연 기획하고 연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접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 부분은 타 행정부분보다 민간부분이 가장 많이 참여한 부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심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원이라든가 한국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상당부분 저희 행사를 민간이 참여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의 상당부분을 지금 민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저희가 신규로 도입하는,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명성황후 뮤지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 행정이 개입을 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주대학 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참여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어떤 민간위탁 촉진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상당부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행정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계획을 검토하거나 장소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수석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석박물관은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폰 박물관은 시장님이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현장을 갔다오셨고,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하루는 두 시간 동안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폰 박물관을 가기로 했다고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거기서 말씀드린 곤충박물관은 요구하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천 여 평의 건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정책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흡수를 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과거 수석박물관처럼 또 한쪽이 의사를 접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를 해서 지금 운영방법을 타 시도에 있는 기부형태의 운영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증을 하고 자기가 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최종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토지시를 내리면 그때는 지금처럼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검토가 아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하나의 도출된 합의된 정책안을 만들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아트회관 또는 문화예술종합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민회관하고 세종국악당밖에는 없는데 여기서 좌석규모가 일단 소규모 공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대규모 공연을 하고, 전문적인 공연가들이 와서 조명, 음향 다루는 기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적인 조그만 행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앞으로 건립이 돼서 종합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전문가들이 와서 공연 기획하고 연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접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바로 그 지점, 일정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기획은, 아이디어는 반짝반짝 하잖아요? 아이디어는,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기획으로 할 때는 수많은 것을 점검하시죠? 그런데 행정의 기획은 더 많은 걸 점검해야 돼요. 이해관계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긴 시간인데요. 이번에 상상나라나 모래썰매장이나 수석박물관이나 일관되게 문제는 이겁니다. ‘고민이 너무 짧다. 고민하는 사람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그걸 밀어붙이는 순간 누구도 못 막는다.’ 이것이 내용이 아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의 반복이에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멈출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의하자. 논의하자. 기구를 만들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현행 체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어떠한 동기가, 계기가 부여되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흘러가야 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기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공무원들은 사무적으로 딱딱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이나 예술 분야에?
그리고 박물관도 제가 박재영 의원님이 의정의 날 질문하신 것처럼 메리트 없는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유일하게 폰 박물관은 메리트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 개인의견이지만. 그래서 사전에 의정안내를 통해서 설명 드린 부분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의견,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걸 교환하자.’ 그런 의미로 일단 안내를 해드렸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오는 18일날 잠정적으로 감정을 해서 그분이 실제로 그런 의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제가 박재영 의원님이 의정의 날 질문하신 것처럼 메리트 없는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유일하게 폰 박물관은 메리트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 개인의견이지만. 그래서 사전에 의정안내를 통해서 설명 드린 부분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의견,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걸 교환하자.’ 그런 의미로 일단 안내를 해드렸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오는 18일날 잠정적으로 감정을 해서 그분이 실제로 그런 의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항진 위원 18일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낼모레입니다.
○이항진 위원 또 결정하시니까, 만약에…….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니, 가치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폰이 3,300점이 있고, 자료 포함해서 3,300인데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일단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가치를 평가를 받기 타당성 이전에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쪽에서 우리 의회 쪽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니까, ‘괜찮다’ 하는 순간 문제가 없으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그것은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행감 끝나고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주시면 같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든 우리 박물관 팀장이 모시고 가든 해서 진열된 것,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까지 그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이번에는 수석의 예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업무협약서가 아니라 가능한지는 이게 민법도 적용되고 여러 가지로 적용이 돼서 기증계약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A라는 사람이, A, B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A라는 사람이 기증계약을 하고 철회를 했을 때 상대방 B에게 미친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할 보상의무를 넣고, B가 추진하다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있다면 그건 당연히 A가 보상하는, 서로 보완해서 수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계 변호사 등 자문을 받아서 이게 법적하자는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기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관계 변호사 등 자문을 받아서 이게 법적하자는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기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기했지만 이겁니다.
하나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법칙처럼 딱 떨어지는 거면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고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거냐 여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과학적인 사실은 용역을 주면 되는 거고요.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의회,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시지 말고 하시더라도 어떤 형태든 멈추셔서 위에 같이 가고, 민간 관련해서 지금 급조가 안 된다, 하다못해 문화원 관계 몇 분이라도. 그건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셋이 갔다.” 얘기하고, 하다못해 언론이 있으면 언론이라도 가고, 합의하면 타당성도 같이, 그 다음에 합의도 같이 했다, 안 되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 거냐?”, “뭐,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법칙처럼 딱 떨어지는 거면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고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거냐 여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과학적인 사실은 용역을 주면 되는 거고요.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의회,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시지 말고 하시더라도 어떤 형태든 멈추셔서 위에 같이 가고, 민간 관련해서 지금 급조가 안 된다, 하다못해 문화원 관계 몇 분이라도. 그건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셋이 갔다.” 얘기하고, 하다못해 언론이 있으면 언론이라도 가고, 합의하면 타당성도 같이, 그 다음에 합의도 같이 했다, 안 되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 거냐?”, “뭐,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공식적이진 않지만 관내 문화예술인들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루트긴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은 거의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능하다면 사전에 합의를 도출하고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저뿐만 이 아니라 저희 관광과 업무추진을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보다 깊고 다양하고, 긴 시간을 들여서 상호 노력하고 논의하는 걸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뜻으로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보다 깊고 다양하고, 긴 시간을 들여서 상호 노력하고 논의하는 걸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뜻으로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아마 각 과마다 쓰레기와 연결해서 절묘한 어떤 그 표현, 앞으로 우리 여주시는 정말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실패한 수석박물관이나 모래썰매장, 상상나라, 이러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폰박물관이나 또한 곤충박물관은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 과마다 쓰레기와 연결해서 절묘한 어떤 그 표현, 앞으로 우리 여주시는 정말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실패한 수석박물관이나 모래썰매장, 상상나라, 이러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폰박물관이나 또한 곤충박물관은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현장 왔다 가셔서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날 동행했던 이◎◎ 건축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신축 못지 않는 돈이 들어가느냐?” 해서 자문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건축분야는 문외한이고 해서 그랬더니,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기존의 외벽이라든가 못 쓰는 단열재를 다 뜯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품샘이 많이 먹힌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건축직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상세히 내역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건축직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상세히 내역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몰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고, 가정집을 지으면 구석구석에 얼마나 요소요소에 인테리어 장식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장식도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바닥도 콘크리트가 엉망진창이고, 천정도 몰딩 하나도 없이 해놨고, 뭐 하나 맘에 드는 것도 없어요. 올라가는 철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성의없이 처리한 부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더 건물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문이 저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보이고, 그런데 문은 이 앞쪽으로 리버스랜드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문 방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의원들이 더 바삐 현장을 다녀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잘 몰라요. 예산 세워서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시작하겠습니다.”, “설계 어떻게 어떻게 나왔습니다.” 의회에다가 같이 논의 좀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 문 같은 거 내는 거, 어떤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는지 몰라도 딱 보면 정문을 이쪽에다 내야 되는데 뒤쪽에다가 냈어요. 저쪽 강 쪽에서 보는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나무숲에 가려져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이런 단점이 보였고요.
또 특히, 겉에 건물 돌로 마무리 처리 했는데, 리버스랜드 쪽에서 보면 꼭 서대문 교도소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 폰박물관을 한다면 도자기 같은 걸로 폰을 작품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붙여준다든가, 뭔가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딱딱한 그런 게 아니고 폰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곤충박물관을 한다면 곤충을 해서 벽에다 붙여주시든가 해서 거기에 좀 딱딱한 느낌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유원지에는 언제든지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유원지에 가보면 화장실이 참 거슬려요. 화장실이 딱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려지지만, 유원지가 가려지지만 거기가 화장실이 들어서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유원지 분위기를 망치는 화장실인데, 그것을 혹시라도 옮길 기회가 있다면, 이천 설봉에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이쁘게 지어졌어요. 도자기 고장답게 내부부터.
그래서 뭔가 거기는 유원지는 유원지답게 하나하나가 작품으로 이젠 나와야 된다고 봐요. 볼거리를 만들자는 거죠. 그냥 시각적으로 볼거리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 돈도 못 받고 자릿세도 하나 못 받고, 맨날 남는 것은 여주에 쓰레기더미만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하나하나 작품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리버스랜드는 7월 30일날 재계약 됐습니까?
그런데 특히 더 건물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문이 저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보이고, 그런데 문은 이 앞쪽으로 리버스랜드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문 방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의원들이 더 바삐 현장을 다녀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잘 몰라요. 예산 세워서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시작하겠습니다.”, “설계 어떻게 어떻게 나왔습니다.” 의회에다가 같이 논의 좀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 문 같은 거 내는 거, 어떤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는지 몰라도 딱 보면 정문을 이쪽에다 내야 되는데 뒤쪽에다가 냈어요. 저쪽 강 쪽에서 보는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나무숲에 가려져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이런 단점이 보였고요.
또 특히, 겉에 건물 돌로 마무리 처리 했는데, 리버스랜드 쪽에서 보면 꼭 서대문 교도소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 폰박물관을 한다면 도자기 같은 걸로 폰을 작품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붙여준다든가, 뭔가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딱딱한 그런 게 아니고 폰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곤충박물관을 한다면 곤충을 해서 벽에다 붙여주시든가 해서 거기에 좀 딱딱한 느낌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유원지에는 언제든지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유원지에 가보면 화장실이 참 거슬려요. 화장실이 딱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려지지만, 유원지가 가려지지만 거기가 화장실이 들어서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유원지 분위기를 망치는 화장실인데, 그것을 혹시라도 옮길 기회가 있다면, 이천 설봉에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이쁘게 지어졌어요. 도자기 고장답게 내부부터.
그래서 뭔가 거기는 유원지는 유원지답게 하나하나가 작품으로 이젠 나와야 된다고 봐요. 볼거리를 만들자는 거죠. 그냥 시각적으로 볼거리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 돈도 못 받고 자릿세도 하나 못 받고, 맨날 남는 것은 여주에 쓰레기더미만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하나하나 작품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리버스랜드는 7월 30일날 재계약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재계약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건축물도 불법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관련부서에 일단 통보를 해서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 거 불법으로 인정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를 시에서 은모래를 여주는, 은모래를 아주 완전히 이쁘게 꾸며서……. 야생화 공원이죠? 거기하고 황학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볼거리가 그쪽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그때도 제가 김춘석 군수님한테 굉장히 건의했던 부분인데, 박물관도 사실은 거기에다 지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람들이 와서 쉴 곳, 머물 곳,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륵사 한쪽에다 지어놓고, 또 한쪽에다 다른 거 하고 군데군데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은모래에다 앞으로는 모든 그런 것을 치중을 해서 은모래를 가꾸고, 그리고 모든 축제를 거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거기? 그러면, ‘여기 축제 하네?’ 하고서 여주 들어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은모래를 앞으로는, 제 욕심으로는 그래요. 여주시에서 그것을 이쁘게 제대로 개발을 못한다면 개인 큰 회사에다 넘겨서 큰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좀 개발을 시키면 좋지 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석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다른 데다가도 MOU체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종이조각 같은 MOU체결보다는 법적인 근거장치라든가, 뭔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하고 MOU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MOU체결 해놓고, 수석박물관 다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안 줘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잖아요, 지금? 다 당하고도 하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여주시청이 바보들이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안전장치를 해서 그런 것을 했더라면 이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번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여주시에서는 지금 큰 효력도 없는 종이 한 장 약속, 이런 약속 앞으로 또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모래를 앞으로는 큰 틀에서 좀 생각해주시고, 거기를 재개발할 때 확장해서 제대로 유원지를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먹거리가 일단 없어요. 먹거리가. 그래서 화장실 쪽 두 개를 다 헐어버리고 한쪽에다가 여주에 오면 토속적인 도토리묵이라든가 빈대떡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이런 거라도 거기서 팔면 꽤 나갈 장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싸가서 고기 구워먹고 그냥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무슨 큰 음식점 들어서는 것보다도 토속적인 그런 음식점이 거기는 하나 들어서면 그래도 여주시민이 한 사람은 밥은 먹고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여주가 제일 개발되어야 될 곳이 은모래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축제도 앞으로는 거기서 해서, 우선 신륵사는 쉴 곳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물건 사가지고 그냥 가라, 이런 식이에요. 없어요, 쉴 곳이. 그러나 그 은모래로 만약에 하게 되면 나무그늘이 있고, 바라보는 환경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다 축제를 멋있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 축제. 오곡나루 축제가 10대 축제에 들어갔지만, 정말 그 10대 축제에 맞는 먹거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도자기축제 때 먹거리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일률적이에요. 각 부녀회를 주려면 한 몇 군데 두세 군데만 주지, 각 면 단위 다 줘서 여기도 도토리 묵, 여기도 빈대떡, 여기도 국수, 비빔밥. 그 외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주 와가지고 뭐를 먹고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올 수 있을 때는 특히 먹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축제라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에 신경을 이번에 도자기축제 긴 기간 동안에 먹거리 좀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기획팀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예산만 세우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그 아이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축제다운,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대축제를 한번 만드는 그런 기획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주는 세종대왕이 영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릉부터 이쪽 넓은 마당 쪽으로 해서 중앙통으로 해서 대축제를, 전국에 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축제니까,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지역민들도 안 나오잖아요, 지역민들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는데 산청에 약재 엑스포 축제 한번 좀 가보세요. 130만 명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산인해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먹거리가 너무너무 풍부하고, 저희가 밑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몇 시간 기다려야 돼서 꼭대기 갔는데도 한 30분 기다려서 먹었는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몰라요, 먹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먹거리도 단순이 아니라 그런 데도 다녀보셔서 그런 것을 식당 하실 분들이나 부녀회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서 여주도 130만 명이 오는 축제는 아니더라도 한 70만∼8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축제, 세종축제를 한번……. 도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국가에서도 지원됩니까? 여주시에서 보태가지고 한번 대축제를 시내권에서 하시면 지역민들이 다 참석할 것 같아요.
먼저 작년그러께 여기 시 추진 때 여기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접근성이 없어서 신륵사 잘 안 가요. 축제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차로 일일이 데려다주지 않으면 못 가고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하시면 접근성 때문에 주민들도 다 함께 참여하는 대축제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 축제팀에서 한번 정도는 구상을 해가지고 그런 대축제를 여주에서도 치러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쉴 곳, 머물 곳,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륵사 한쪽에다 지어놓고, 또 한쪽에다 다른 거 하고 군데군데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은모래에다 앞으로는 모든 그런 것을 치중을 해서 은모래를 가꾸고, 그리고 모든 축제를 거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거기? 그러면, ‘여기 축제 하네?’ 하고서 여주 들어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은모래를 앞으로는, 제 욕심으로는 그래요. 여주시에서 그것을 이쁘게 제대로 개발을 못한다면 개인 큰 회사에다 넘겨서 큰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좀 개발을 시키면 좋지 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석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다른 데다가도 MOU체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종이조각 같은 MOU체결보다는 법적인 근거장치라든가, 뭔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하고 MOU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MOU체결 해놓고, 수석박물관 다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안 줘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잖아요, 지금? 다 당하고도 하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여주시청이 바보들이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안전장치를 해서 그런 것을 했더라면 이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번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여주시에서는 지금 큰 효력도 없는 종이 한 장 약속, 이런 약속 앞으로 또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모래를 앞으로는 큰 틀에서 좀 생각해주시고, 거기를 재개발할 때 확장해서 제대로 유원지를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먹거리가 일단 없어요. 먹거리가. 그래서 화장실 쪽 두 개를 다 헐어버리고 한쪽에다가 여주에 오면 토속적인 도토리묵이라든가 빈대떡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이런 거라도 거기서 팔면 꽤 나갈 장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싸가서 고기 구워먹고 그냥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무슨 큰 음식점 들어서는 것보다도 토속적인 그런 음식점이 거기는 하나 들어서면 그래도 여주시민이 한 사람은 밥은 먹고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여주가 제일 개발되어야 될 곳이 은모래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축제도 앞으로는 거기서 해서, 우선 신륵사는 쉴 곳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물건 사가지고 그냥 가라, 이런 식이에요. 없어요, 쉴 곳이. 그러나 그 은모래로 만약에 하게 되면 나무그늘이 있고, 바라보는 환경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다 축제를 멋있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 축제. 오곡나루 축제가 10대 축제에 들어갔지만, 정말 그 10대 축제에 맞는 먹거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도자기축제 때 먹거리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일률적이에요. 각 부녀회를 주려면 한 몇 군데 두세 군데만 주지, 각 면 단위 다 줘서 여기도 도토리 묵, 여기도 빈대떡, 여기도 국수, 비빔밥. 그 외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주 와가지고 뭐를 먹고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올 수 있을 때는 특히 먹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축제라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에 신경을 이번에 도자기축제 긴 기간 동안에 먹거리 좀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기획팀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예산만 세우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그 아이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축제다운,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대축제를 한번 만드는 그런 기획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주는 세종대왕이 영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릉부터 이쪽 넓은 마당 쪽으로 해서 중앙통으로 해서 대축제를, 전국에 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축제니까,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지역민들도 안 나오잖아요, 지역민들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는데 산청에 약재 엑스포 축제 한번 좀 가보세요. 130만 명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산인해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먹거리가 너무너무 풍부하고, 저희가 밑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몇 시간 기다려야 돼서 꼭대기 갔는데도 한 30분 기다려서 먹었는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몰라요, 먹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먹거리도 단순이 아니라 그런 데도 다녀보셔서 그런 것을 식당 하실 분들이나 부녀회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서 여주도 130만 명이 오는 축제는 아니더라도 한 70만∼8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축제, 세종축제를 한번……. 도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국가에서도 지원됩니까? 여주시에서 보태가지고 한번 대축제를 시내권에서 하시면 지역민들이 다 참석할 것 같아요.
먼저 작년그러께 여기 시 추진 때 여기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접근성이 없어서 신륵사 잘 안 가요. 축제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차로 일일이 데려다주지 않으면 못 가고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하시면 접근성 때문에 주민들도 다 함께 참여하는 대축제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 축제팀에서 한번 정도는 구상을 해가지고 그런 대축제를 여주에서도 치러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박물관 내부 인테리어는 먼저 현장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하는 디스플레이를 안 한 상태에서 현재 C동 건물 보셨을 겁니다. 외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한 그런 형태로 했고, 건물외벽은 서울에서 명성있는 건물 디자이너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디자인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감이 잘 됐다라고 평하시는 분도 있고, 다만, 색상문제가 있어서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곤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폰박물관을 하게 되면 외형에 대형폰 형상물을 만들어서 3개 정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옥상에도 설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통신사라든가 폰제조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진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 광고효과를 높이면서 저희한테 시설물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원지의 예술적 시설을 강조하시면서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A동 옆에 있는 화장실은 일단 내년에 캠핑장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지만, 기존의 정면에 있는 것은 과거에 앞에 4대강 하기 전에 뜰이 넓었을 때 그나마 한쪽으로 몰아서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형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그게 중앙부분에 위치하게 됐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버스랜드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외관 건물도 전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강변공원은 저희가 278억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 하나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공원이 되어버려서 저희 신륵사관광지하고 함께 관광단지로 묶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계획을 설명 드리고, 의견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관광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그때 곤충박물관을 현재 강변공원에 유치해서 이쪽 폰 박물관과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폰박물관이 지난해 한 4만 명이 참석을 했고, 올해 한 1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폰하고 곤충체험하고, 폰의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 다음에 발전사를 좀 본다면 교육과 체험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관련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곡나루를 더 키우든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먹거리 문제점은 금년에는 당장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계획된 게 있어서 일부 보완을 해서 일단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읍·면별로 나오는 게 중복되는 메뉴가 나오지 않도록까지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음식업협회인가요, 여기 협조를 받아서 관내에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를 업종별, 메뉴별로 골라서 한 40∼50개 부스로 별도의 먹자거리를 형성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더 수반되긴 하겠지만 상하수 처리문제가 해결된다면 내년 축제부터는 판매부스의 한 절반 정도를 먹거리 부스로 채워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사고 즐기는 이러한 축제로 만들어보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축제, 100만명 이상 찾는 축제는 제안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 과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석박물관 내부 인테리어는 먼저 현장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하는 디스플레이를 안 한 상태에서 현재 C동 건물 보셨을 겁니다. 외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한 그런 형태로 했고, 건물외벽은 서울에서 명성있는 건물 디자이너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디자인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감이 잘 됐다라고 평하시는 분도 있고, 다만, 색상문제가 있어서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곤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폰박물관을 하게 되면 외형에 대형폰 형상물을 만들어서 3개 정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옥상에도 설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통신사라든가 폰제조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진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 광고효과를 높이면서 저희한테 시설물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원지의 예술적 시설을 강조하시면서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A동 옆에 있는 화장실은 일단 내년에 캠핑장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지만, 기존의 정면에 있는 것은 과거에 앞에 4대강 하기 전에 뜰이 넓었을 때 그나마 한쪽으로 몰아서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형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그게 중앙부분에 위치하게 됐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버스랜드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외관 건물도 전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강변공원은 저희가 278억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 하나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공원이 되어버려서 저희 신륵사관광지하고 함께 관광단지로 묶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계획을 설명 드리고, 의견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관광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다면 그때 곤충박물관을 현재 강변공원에 유치해서 이쪽 폰 박물관과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폰박물관이 지난해 한 4만 명이 참석을 했고, 올해 한 1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폰하고 곤충체험하고, 폰의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 다음에 발전사를 좀 본다면 교육과 체험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관련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곡나루를 더 키우든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먹거리 문제점은 금년에는 당장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계획된 게 있어서 일부 보완을 해서 일단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읍·면별로 나오는 게 중복되는 메뉴가 나오지 않도록까지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음식업협회인가요, 여기 협조를 받아서 관내에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를 업종별, 메뉴별로 골라서 한 40∼50개 부스로 별도의 먹자거리를 형성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더 수반되긴 하겠지만 상하수 처리문제가 해결된다면 내년 축제부터는 판매부스의 한 절반 정도를 먹거리 부스로 채워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사고 즐기는 이러한 축제로 만들어보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축제, 100만명 이상 찾는 축제는 제안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 과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아주 폭넓은 질의와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광과라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 관내에 오토캠핑장이나 웰빙캠핑장이 총 몇 면 정도 되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관광과라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 관내에 오토캠핑장이나 웰빙캠핑장이 총 몇 면 정도 되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한 30개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윤희정 텐트면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니, 개소수가 그 정도, 사설 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아니, 우리 남한강에 있는, 한강주변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캠핑장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인 것만 시에서 직접 직영상태로 가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설 민간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연양리 쪽에 옛날에 느티나무 많이 심어져있던 데 거기 캠핑하는 분들이 많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지금도 자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또 당남리 쪽에 보면 웰빙캠핑장이나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가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접근성의 시설이면 이용료를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실지 이용객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인근 지역의 캠핑장 가격을 비교해서 한 2만원이면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도 홍보도 할 겸 지역경제 살릴 겸 한 2만원 받으면 적당하다고 그래요. 2만원이 2만5천원 받으면. 그러면, 그중에서 5천원은 우리쌀을, 여주특산품쌀을 되돌려주고, 또 5천원은 여주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면 그분들은 실지 한 만원 정도나 만오천원 정도의 비용을 여주에다 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관리비를 쓰면 되는 거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웰빙캠핑장이 데크로 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분이 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예약한 분은 안 오시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를 시켜서, 그렇다고 유료화를 시켜서 돈 번다는 것보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다 돌려주면, 5천원어치만큼 쌀을 돌려주고, 또 5천원어치만큼 여주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돌려주면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식당이건 슈퍼건 다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면서 농산물도 활용하고, 예약해놓고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캠핑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파사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보다 제가 설명 위주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사성 복원공사 기간은 1997년에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이 2025년입니다. 다른 여주관내의 중장기사업이 보통 5년∼10년인데 여주 파사성 공사는 2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긴 기간을 잡았다는 것은 일단 납득이 가지 않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가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접근성의 시설이면 이용료를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실지 이용객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인근 지역의 캠핑장 가격을 비교해서 한 2만원이면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도 홍보도 할 겸 지역경제 살릴 겸 한 2만원 받으면 적당하다고 그래요. 2만원이 2만5천원 받으면. 그러면, 그중에서 5천원은 우리쌀을, 여주특산품쌀을 되돌려주고, 또 5천원은 여주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면 그분들은 실지 한 만원 정도나 만오천원 정도의 비용을 여주에다 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관리비를 쓰면 되는 거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웰빙캠핑장이 데크로 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분이 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예약한 분은 안 오시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를 시켜서, 그렇다고 유료화를 시켜서 돈 번다는 것보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다 돌려주면, 5천원어치만큼 쌀을 돌려주고, 또 5천원어치만큼 여주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돌려주면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식당이건 슈퍼건 다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면서 농산물도 활용하고, 예약해놓고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캠핑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파사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보다 제가 설명 위주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사성 복원공사 기간은 1997년에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이 2025년입니다. 다른 여주관내의 중장기사업이 보통 5년∼10년인데 여주 파사성 공사는 2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긴 기간을 잡았다는 것은 일단 납득이 가지 않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거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첫 공사가 199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18년간 했는데 총 복원한 성의 길이는 345.7m 복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제가 자료 주신 거 보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답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45.7m를 18년으로 나누니까 1년에 19m씩 복원을 했더라고요. 이거 보면, 정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주 속터져 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천서리 주민들도 그렇고, 천서리에 이포보 들렀다가 관광하는 분들이 늘 그 모양 그 꼴, 항상 잡풀이 있고 그런 민원을 참 많이 하더랍니다.
저는 6∼7년 전에 신륵사 앞에 문화재관리사업소라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지만 거기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하기 전에 대전의 문화재청에 지인이 있어서, 1년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문화재 자금을 담당했던 1년 선배였는데 그 친구랑 통화하고서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의 문화재관리사업소장이 “올해는 예산을 몇 억을 세웠다.” 자랑삼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관리 담당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얘기는 무슨 소리냐, 여주시청에서, 나는 고향이 여주기 때문에 여주시청에서 문화재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자기는 기다린답니다. 커피도 타주려고 그러고, 오면 더 자금도 안 깎고 잘 해주려고 그러는데 한번도 들린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 파사성 복원 관계 자금을 보면, 여주에서만 자금을 세워놓고 도에 추진도 안 하고 문화재 쪽에 추진도 안 하고 여주사람 이미지만 홍보, 그러니까 자랑만 해놓고 다른 이런 추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복원공사라 해서 8백만원 공사한 게 있고, 천만원 공사한 게 있고. 그 얘기는 여주자금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이 복원공사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실성을 알고 싶고요.
과장님이 ’15년도 예산을 15억 6,300만원을 예산요청 하셨다고 그러는데, 15억 6,300만원 중에 우리 시에서 세운 예산이 얼만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6∼7년 전에 신륵사 앞에 문화재관리사업소라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지만 거기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하기 전에 대전의 문화재청에 지인이 있어서, 1년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문화재 자금을 담당했던 1년 선배였는데 그 친구랑 통화하고서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의 문화재관리사업소장이 “올해는 예산을 몇 억을 세웠다.” 자랑삼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관리 담당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얘기는 무슨 소리냐, 여주시청에서, 나는 고향이 여주기 때문에 여주시청에서 문화재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자기는 기다린답니다. 커피도 타주려고 그러고, 오면 더 자금도 안 깎고 잘 해주려고 그러는데 한번도 들린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 파사성 복원 관계 자금을 보면, 여주에서만 자금을 세워놓고 도에 추진도 안 하고 문화재 쪽에 추진도 안 하고 여주사람 이미지만 홍보, 그러니까 자랑만 해놓고 다른 이런 추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복원공사라 해서 8백만원 공사한 게 있고, 천만원 공사한 게 있고. 그 얘기는 여주자금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이 복원공사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실성을 알고 싶고요.
과장님이 ’15년도 예산을 15억 6,300만원을 예산요청 하셨다고 그러는데, 15억 6,300만원 중에 우리 시에서 세운 예산이 얼만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를 이관받아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천원은 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상품권으로 일부를 주고 사용료를 2만원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녀본 결과 통상적으로 천원, 2천원권은 발행해서 주는 시·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주차비를 대납할 수 있고, 식당에서 그 만큼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겸 주차권 역할을 대행하는 게 있는데 그 초기발행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것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한국조폐공사나 이런 데에서 유인을 하고, 또 이게 결재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는데 물려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사성 복원 관련은 저희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먼저는 시비 세워놓고 나머지 도에서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12년부터 문화재청 예산이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15억 6,300만원의 예산요청된 것은 현재 문화재청에 접수가 기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도비, 또는 시비가 매칭펀드방식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문화재청도 한번 가보고, 좀 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계획서상에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좀 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단축해서 복원을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를 이관받아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천원은 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상품권으로 일부를 주고 사용료를 2만원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녀본 결과 통상적으로 천원, 2천원권은 발행해서 주는 시·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주차비를 대납할 수 있고, 식당에서 그 만큼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겸 주차권 역할을 대행하는 게 있는데 그 초기발행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것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한국조폐공사나 이런 데에서 유인을 하고, 또 이게 결재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는데 물려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사성 복원 관련은 저희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먼저는 시비 세워놓고 나머지 도에서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12년부터 문화재청 예산이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15억 6,300만원의 예산요청된 것은 현재 문화재청에 접수가 기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도비, 또는 시비가 매칭펀드방식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문화재청도 한번 가보고, 좀 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계획서상에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좀 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단축해서 복원을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고맙습니다.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올바른 것 같고요. 29년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나 혹시 문화재청에 갈 일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 맛있는 밥도 사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멋있게 이 자금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력히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부는 문화재를 뺏어가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랬고요. 또 중국도 고구려성을 자기네 역사를 바꾸면서 자기네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이왕 시작한 거 잘 가꾸고 복원해서 해야만 우리 시장님이 부르짖는 『명품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동감하시겠지만, 명품 도시가 되고, 돈이 만들어지고, 돈이 도는 여주가 되려면 우리가 산재해 있는 문화재거리나 어떤 레포츠거리를 잘 이용했을 때 여주가 더 거듭 발전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같이 노력해서 꼭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력히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부는 문화재를 뺏어가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랬고요. 또 중국도 고구려성을 자기네 역사를 바꾸면서 자기네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이왕 시작한 거 잘 가꾸고 복원해서 해야만 우리 시장님이 부르짖는 『명품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동감하시겠지만, 명품 도시가 되고, 돈이 만들어지고, 돈이 도는 여주가 되려면 우리가 산재해 있는 문화재거리나 어떤 레포츠거리를 잘 이용했을 때 여주가 더 거듭 발전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같이 노력해서 꼭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신륵사 인도교? 현수교?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박재영 위원 그 추진계획 아까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유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주변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신륵사 측의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도 한번 정도는 현상변경 안을 더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몰되거나 추진이 보류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꼭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됐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작을 했고, 제가 가서 중간쯤에 2회까지 부결된 것을 제가 가서 넘겨받으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자료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전원일치 부결로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한다’ 이런 취지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이상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실무과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접었으면 좋겠다, 어려우니까.”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추진해보자라는 의지가 시장님이 있으셔서 일단 현재 다른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당사자인 신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더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재정지원을 받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볼거리가 있어서 반드시 꼭 설치해야 된다는 관점에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일단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어떤 또 우리 지역에 없는 랜드마크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겠다고 하는 게 원래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아시는 것처럼 신륵사라는 보물 여덟 점이 소재한 신륵사 앞에 꼭 선결조건으로 행정절차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사용점용사항에 관한 에 관한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리를 거기 놔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시작을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번 더는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위치가 문화재 때문에 안 되고 저쪽으로 갈 때는 개인 민간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회적 합의인데, 주변에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그 여론 수렴하는 과정, 그 절차를 좀 거쳤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그게 위치가 문화재 때문에 안 되고 저쪽으로 갈 때는 개인 민간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회적 합의인데, 주변에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그 여론 수렴하는 과정, 그 절차를 좀 거쳤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게 당초 앞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도교’라는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게 되면, 지금 저희 기본계획은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랜드마크화를 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까지를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치가 관광지와 관광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앞에 관광지가 빠진다면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축제 말씀드렸는데, 원래 저희들 논의가 어제까지 합의에 의해 잘 됐었는데 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기로 합의했었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축제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제가 아까 문제를 삼았잖아요?
축제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제가 아까 문제를 삼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재영 위원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관에서는 어떤 지원역할 이렇게 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문기구의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추진할 당사자들, 당사자들이 핵심세력으로서 자리잡게 해주는 것, 이게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갈 때만 축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직원들은 계속 교체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쪽의 주체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갖춰주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축제의 방향, 목적에서 말씀드린 게 따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하고 오곡나루가. 인근 이천이나 광주는 민간이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만큼 민간에 책임을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행사에 자꾸 관여해서 틀에 박힌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개방적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쉽게 도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좀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딱 따지면 돈에 맞추고, ‘돼, 안 돼.’ 따지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간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간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상춘 위원님 계시지만 여담 비슷하게 저는 공무원들이 의원 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단체장 되는 것도 제일 싫어하고. 공무원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공직자들이 30년,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파격적이고 핵심적이고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축제든 모든 부분을 민간에게 이양시켜가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구조가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 하면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축제든 모든 부분을 민간에게 이양시켜가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구조가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 하면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으로써?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 먹거리 말씀하셨고, 지금 박재영 위원님, ‘여주관광’ 하면 뭘 내세울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주 먹거리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박재영 위원 저는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매운탕이요? 남양주부터 강변 양평, 가평 다 있는 게 매운탕이고요. 쌀밥이요? 이천, 여주, 강화, 김포쌀밥집 유명합니다.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특징적인 게.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처럼 도토리 이게 유명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막국수촌이 있는데 메밀이 유명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새로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여주팔경을 재선정하자는 계획안을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 팔경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없어지거나 지금 작용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여태 공무원들이 여주팔경 자랑만 했지 고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바꿔보자, 그럼. 틀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덟 가지 먹거리를 한번 발굴해 보려고 그럽니다, 같이. ‘여주의 대표적, 여주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도출이 되면 같이 오픈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전문가들 의견도,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젠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토속적인 음식? 여주에서는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여주팔경을 재선정하자는 계획안을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 팔경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없어지거나 지금 작용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여태 공무원들이 여주팔경 자랑만 했지 고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바꿔보자, 그럼. 틀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덟 가지 먹거리를 한번 발굴해 보려고 그럽니다, 같이. ‘여주의 대표적, 여주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도출이 되면 같이 오픈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전문가들 의견도,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젠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토속적인 음식? 여주에서는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저기 기자분도 앉아 계시지만, ‘저 자긍심이 없는 인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여주를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여주 사람들이 굉장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뭔가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파괴는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젠 우리 사고 깰 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주관광, 문화관광 볼 거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볼 거는 있는데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중국에 가보니까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진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 등등을 좀 여주만의 특색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파괴는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젠 우리 사고 깰 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주관광, 문화관광 볼 거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볼 거는 있는데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중국에 가보니까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진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 등등을 좀 여주만의 특색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람되지만 이게 위원님 질의하신 게 방향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폰에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데 없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 곤충박물관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전부 전시형 박물관 형태고요. 여기 여주는 유독 체험 할애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연륜이 얼마 안 돼서 옛날의 대를 이어서 전승을 계승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발굴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그래서 물론,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연륜이 얼마 안 돼서 옛날의 대를 이어서 전승을 계승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발굴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박재영 위원 한 가지만 딱 하고, 시장 아닌데 가령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저는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내가 시장이라면 여주를 어떻게 꾸미고 싶은가?’ 그 단적인 하나가 딱 예를 들자면, 우리 여주시의 가로등, 특색 있는 가로등 아무 것도 없거든요? 가로등조차도 특색있게 못 만들어내는 데가 여주예요. 그 다음에 승강장의 모습, 벽돌로 쌓고 이거 특색있는 승강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못 만들어내는 문화관광도시가 여주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여주’ 그러면, 여주에 가면, 이천에 산수유축제 있는 것처럼, 여주에 가면 초가집촌도 있더라, 기와집촌도 있더라, 소 기르는 동네도 있더라, 돼지 기르는 동네도 있더라, 뭔가 여주에 가면 볼거리가 있는 것, 여주만의 특화될 수 있는 것, 이거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주 문화관광도시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시장이라면 여주를 어떻게 각색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딱 생각했던 게 여주, 전에 281개 있을 때 지금 293개죠? 1년에 한 마을에 1억씩 쓰면, 그래서 4개 마을을 한단위로 묶으면 한 마을에 4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4억을 가지고 공원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여주는 공원이 있는 도시, 공원이 마을마다 있어서 누구나 공원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제 창조적인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창조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역할, 그래서 열린 사고, 그리고 파격적인 행동, 실천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여주’ 그러면, 여주에 가면, 이천에 산수유축제 있는 것처럼, 여주에 가면 초가집촌도 있더라, 기와집촌도 있더라, 소 기르는 동네도 있더라, 돼지 기르는 동네도 있더라, 뭔가 여주에 가면 볼거리가 있는 것, 여주만의 특화될 수 있는 것, 이거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주 문화관광도시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시장이라면 여주를 어떻게 각색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딱 생각했던 게 여주, 전에 281개 있을 때 지금 293개죠? 1년에 한 마을에 1억씩 쓰면, 그래서 4개 마을을 한단위로 묶으면 한 마을에 4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4억을 가지고 공원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여주는 공원이 있는 도시, 공원이 마을마다 있어서 누구나 공원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제 창조적인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창조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역할, 그래서 열린 사고, 그리고 파격적인 행동, 실천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제가 시장님한테 조찬간담회 때 건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이 도시계획도로 공사할 때 다르고, 지방도 포장할 때 다르고, 보안등 설치할 때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가지 수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도시’ 그러면, 대표적인 걸로 명성황후 입구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모형으로 하나로 가자, 하나로. 하나의 시장이 사업비 쓰는 거 아니냐, 예산 한 군데 거 가지고. 그런데 왜 그것을 구구각색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느꼈고요. 두 번째가, 제가 관광과장 가서 수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20∼30개 도시를 다닌 것 같아요. 첫 번째, IC를 나가면서 그 도시, 그 시·군·구의 첫인상을 보게 됩니다. 가로환경을 보고. 그런데 여주는 항상 들어오면 제가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노상적치물에 웬 놈의 간판은 그렇게 많이 내놓으셨는지, 그거 말끔하게 되지 않으면 문화관광도시라고 감히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한사람의, 저 관광과장 욕심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관광은 융합행정이고 복합행정입니다. 하나하나 분야가 전부 관광이라는 트랜드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5년, 10년 뒤에는 바뀌겠죠. 멋있는, 아주 깨끗하고 정적이면서도 정감이 흐르는 그런 시로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제가 시장님한테 조찬간담회 때 건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이 도시계획도로 공사할 때 다르고, 지방도 포장할 때 다르고, 보안등 설치할 때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가지 수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도시’ 그러면, 대표적인 걸로 명성황후 입구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모형으로 하나로 가자, 하나로. 하나의 시장이 사업비 쓰는 거 아니냐, 예산 한 군데 거 가지고. 그런데 왜 그것을 구구각색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느꼈고요. 두 번째가, 제가 관광과장 가서 수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20∼30개 도시를 다닌 것 같아요. 첫 번째, IC를 나가면서 그 도시, 그 시·군·구의 첫인상을 보게 됩니다. 가로환경을 보고. 그런데 여주는 항상 들어오면 제가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노상적치물에 웬 놈의 간판은 그렇게 많이 내놓으셨는지, 그거 말끔하게 되지 않으면 문화관광도시라고 감히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한사람의, 저 관광과장 욕심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관광은 융합행정이고 복합행정입니다. 하나하나 분야가 전부 관광이라는 트랜드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5년, 10년 뒤에는 바뀌겠죠. 멋있는, 아주 깨끗하고 정적이면서도 정감이 흐르는 그런 시로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박재영 위원 5년, 10년 후에 과장님도 살아있을 거고 저도 살아있을 거거든요. 같이 한번 웃어보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질의가 길으실 겁니까?
○이항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윤희정 짧게 간단하게?
○이항진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 제 얘기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성공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안내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케네디의 쿠바 침공, 우주왕복선의 공중폭발,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큰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에는 빙산이 너무 엄청나게 온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해줬지만 그 무전을 다 무시했어요. 우주왕복선 공중폭발 같은 경우에는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특정한 부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당일날 우주 발사할 때는 섭씨2도였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 알지만 누구도 그걸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거에 내부적으로 이걸 추진할 때 과연 여주에서 똑똑한 과장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온 공무원이 “과장님, 그거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는지?
제가 곰곰이 이건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뭘까, 뭘까?’ 10년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제어 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미쳐버리거나 적응하거나.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사회는 공개, 투명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위배하는 순간 문제를 일으키고,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한 사람의 그림자로 또 다시 안내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개하시고, 또 허무맹랑한 얘기라도 꼭 질문을 받아주시고, 공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에는 빙산이 너무 엄청나게 온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해줬지만 그 무전을 다 무시했어요. 우주왕복선 공중폭발 같은 경우에는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특정한 부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당일날 우주 발사할 때는 섭씨2도였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 알지만 누구도 그걸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거에 내부적으로 이걸 추진할 때 과연 여주에서 똑똑한 과장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온 공무원이 “과장님, 그거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는지?
제가 곰곰이 이건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뭘까, 뭘까?’ 10년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제어 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미쳐버리거나 적응하거나.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사회는 공개, 투명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위배하는 순간 문제를 일으키고,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한 사람의 그림자로 또 다시 안내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개하시고, 또 허무맹랑한 얘기라도 꼭 질문을 받아주시고, 공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바뀌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전 과에는 물어보시더니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네요, 직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고?
저는 직원들하고 거의 1주일에 한번 정도 저녁을 같이 합니다. 물론, 반주를 곁들여서. 그리고 일정한 수순이 끝나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거의 30분∼1시간씩. 신규직원이 됐든 여직원이 됐든 팀별로 됐든 소통에는 이항진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우리 막내직원이 됐든, 고참 계장님이 됐든 저한테 스스럼없이 “그건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고마웠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전 과에는 물어보시더니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네요, 직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고?
저는 직원들하고 거의 1주일에 한번 정도 저녁을 같이 합니다. 물론, 반주를 곁들여서. 그리고 일정한 수순이 끝나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거의 30분∼1시간씩. 신규직원이 됐든 여직원이 됐든 팀별로 됐든 소통에는 이항진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우리 막내직원이 됐든, 고참 계장님이 됐든 저한테 스스럼없이 “그건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고마웠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과 이항진 위원님, 아주 좋은 대안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김영자 위원 과장님, 금은모래유원지는 국가시설로 여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로 임대료는 개인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임대료를 개인이 받는 거 불법이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어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유원지에다가 거기에서 불법으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금은모래유원지 불법 텐트임대가 SMS 홍보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는 얌체족들이 있었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처벌규정을 알아보니까 경범죄처벌법이라고 거기에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남의 시설을 유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사자한테 저희 관계 팀장이 쫓아가서 더 이상 행위를 못하도록 중단을 시켰고, 행위를 계속 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발은 안했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고발은 안했고 바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피서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하게 했고, 잘못된 상술이 완전 독버섯처럼 그게 번질뻔 했던 건데 그래도 어떻게 행정에서 금방 그걸 잡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저희한테 한분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게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거 완전히 (신)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또 하나 간단한 거 하고 끝낼게요.
오곡나루축제 기간은 4일이거든요. 그리고 도자기축제는 23일간이에요. 그런데 식권 말고 식대비만, 운영진 식대비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오곡나루가 468만 5천원 나갔고, 4일 동안에. 도자기는 23일 동안에 702만 8천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3일간하고 4일간하고 했을 때 오곡나루축제는 돈을 좀 물쓰듯 쓰지 않았나!
오곡나루축제 기간은 4일이거든요. 그리고 도자기축제는 23일간이에요. 그런데 식권 말고 식대비만, 운영진 식대비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오곡나루가 468만 5천원 나갔고, 4일 동안에. 도자기는 23일 동안에 702만 8천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3일간하고 4일간하고 했을 때 오곡나루축제는 돈을 좀 물쓰듯 쓰지 않았나!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면 일단 거기 동원되는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다음에 행사를 직접 집행하는…….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식권이 나가잖아요. 그거 말고.
○김영자 위원 그거를 저희가 돈으로 주면 급량비로, 식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식권은 따로 또 있어요. 식권대금은 409만 8천원이 따로 있는데, 그냥 운영진 식대비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나흘 동안에 이렇게 돈 많이 쓴 건 너무 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23일간 쓴 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썼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건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건 제가 꼼꼼이 챙겨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신지 몇 달 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1월 13일날 왔으니까 8달 조금…….
○김영자 위원 파악을 다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대충은 됐는데 한 1년이 돼봐야지 문화관광 업무를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과가 문화관광과예요. 그리고 또 행정감사 때는 제일 많이 두들겨 맞는 게 문화관광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죄송하고, 교육체육과도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래서 두 과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라는 그런 애정이 가는 과이면서도 또 질타할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질타 같은 걸 한 것은 공무원들이 더욱 더 열정적으로 시민을 챙기시고, 또 과장님이 그 과로 가서 지금 저희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뭔가 다른 과장님이실 것이다’,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 좀 창조적이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여주 문화관광도시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쓰레기문제, 은모래, 그게 제일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임대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찬성하고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주차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대받을 때 쓰레기봉투 하나씩을 줘서 거기다 다 담아가게 해주시고, 또 특히 거기는 관리인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간제를 쓰든 뭘로 쓰든. 왜냐하면 거기를 수시로 제가 나가서 검사를 해보면 고기 구워먹고 나무 밑에다가 기름을 다 쏟아 붓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나무가 얼마 안 가서 고사될 것 같고. 그래도 나무를 우리는 아껴야 되는 입장인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변에 막 버리고 대충 자기네 지역이 아니라는, 그런 애향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 문제, 기름 붓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거기 질서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 한 분이라도 상주해서 거기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같은 걸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나 아이들 왔을 때 위험지역 방송이라든가 그런 방송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원지에.
그래서 정말 오늘 질타 같은 걸 한 것은 공무원들이 더욱 더 열정적으로 시민을 챙기시고, 또 과장님이 그 과로 가서 지금 저희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뭔가 다른 과장님이실 것이다’,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 좀 창조적이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여주 문화관광도시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쓰레기문제, 은모래, 그게 제일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임대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찬성하고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주차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대받을 때 쓰레기봉투 하나씩을 줘서 거기다 다 담아가게 해주시고, 또 특히 거기는 관리인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간제를 쓰든 뭘로 쓰든. 왜냐하면 거기를 수시로 제가 나가서 검사를 해보면 고기 구워먹고 나무 밑에다가 기름을 다 쏟아 붓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나무가 얼마 안 가서 고사될 것 같고. 그래도 나무를 우리는 아껴야 되는 입장인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변에 막 버리고 대충 자기네 지역이 아니라는, 그런 애향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 문제, 기름 붓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거기 질서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 한 분이라도 상주해서 거기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같은 걸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나 아이들 왔을 때 위험지역 방송이라든가 그런 방송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원지에.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방송은 돼 있고요, 저희가 홍보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김영자 위원 하고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일단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객들이 바뀌지 않으면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정의 날도 그렇고 현장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에 유료화를 하고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될 거고요, 내년에 캠핑장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에 개장이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우리 공무원이 됐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캠핑장이 개장되는 시기에 맞춰서 굉장히 깨끗한 관광지로 유지관리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문화관광과를 잘 다스려서 국민행복을 제일 많이 심어주는 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의 문화관광과에 대한 애정과 격려 그리고 지적, 또한 좋은 대안과 제안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문제에서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려면 돈을 쏟아 부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20년, 30년, 50년이 가도 안 될 것 같고, 총 120억 투자계획에서 38억인가 40억인가 했으니까 이제 1/3 했죠? 20년 걸렸다고 그랬죠? 그럼 앞으로 40년 더 걸리고, 60년이 돼야만 될까말까 한데, 물론 저도 파사성 가보니까 망루가 좀 안 돼 있고, 동문인지 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을 꼭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문화재의 보수, 완벽한 원형 복원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물론 국비를 준다면 좋지만 거기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특별보전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다른 데를 또 못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할 때 어디까지를 1기에 마무리 할 건가를, 그런 안을 갖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보니까 술천성에 발굴 조사를 한다고 3억 6천이 예산에 서있는 모양인데 발굴조사는 물론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성과 고증성, 정통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발굴해갖고 어디까지 복원할 건가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전혀 복원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복원을 어디까지 할 건가를 공론을 거쳐갖고 술천성 전체를 복원하려면 파사성 예를 들어서 120억이나 150억이 들어갈 텐데 어디까지 복원할 건가를 구상을 해갖고 거기에 예산에 맞는, 또 예산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관광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문제입니다.
여주에 역대 시장·군수들이 전부 다 관광을 표명했을 거예요. ‘관광 제일’, ‘관광의 도시’ 아마 전부 다 관광가지고 우려먹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경희 시장 역시 관광을 모토로 해가지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는 토론도 하고 공약사항도 발굴하고,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몇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여주의 관광산업에 몇 가지가 몇 억씩 투자를 해갖고 실패한 게 폐쇄한 사항에서 토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또 그거에 부정적이고, 또 몇 사람이 폐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약사항이라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직원들 간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의회하고도 토론하고 또 관광전문가하고도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결정해야만 그게 의회에서 예산수립도 잘 될 테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가고 또 시장의 주관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실패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관광산업에서는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아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조언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시장님의 마인드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고증도 듣고 조언도 듣고, 잘 돼 있는 데를 많이 가봐야 됩니다. 국내건 외국이건 많이 가서 모방을 하면서 창조를 해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증도 안 거치고 전문가의 조언도 안 거치려면 아무리 관관산업을 마인드를 잘 짰다 하더라도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또 관관산업은 제가 지난번에 시장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등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공무원의 모든 행정은 2등 가는 게 안전이고 시행착오가 없지만 관광만은 1등 가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다, 쓸데없이 돈을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물론 국비를 준다면 좋지만 거기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특별보전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다른 데를 또 못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할 때 어디까지를 1기에 마무리 할 건가를, 그런 안을 갖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보니까 술천성에 발굴 조사를 한다고 3억 6천이 예산에 서있는 모양인데 발굴조사는 물론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성과 고증성, 정통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발굴해갖고 어디까지 복원할 건가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전혀 복원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복원을 어디까지 할 건가를 공론을 거쳐갖고 술천성 전체를 복원하려면 파사성 예를 들어서 120억이나 150억이 들어갈 텐데 어디까지 복원할 건가를 구상을 해갖고 거기에 예산에 맞는, 또 예산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관광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문제입니다.
여주에 역대 시장·군수들이 전부 다 관광을 표명했을 거예요. ‘관광 제일’, ‘관광의 도시’ 아마 전부 다 관광가지고 우려먹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경희 시장 역시 관광을 모토로 해가지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는 토론도 하고 공약사항도 발굴하고,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몇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여주의 관광산업에 몇 가지가 몇 억씩 투자를 해갖고 실패한 게 폐쇄한 사항에서 토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또 그거에 부정적이고, 또 몇 사람이 폐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약사항이라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직원들 간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의회하고도 토론하고 또 관광전문가하고도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결정해야만 그게 의회에서 예산수립도 잘 될 테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가고 또 시장의 주관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실패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관광산업에서는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아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조언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시장님의 마인드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고증도 듣고 조언도 듣고, 잘 돼 있는 데를 많이 가봐야 됩니다. 국내건 외국이건 많이 가서 모방을 하면서 창조를 해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증도 안 거치고 전문가의 조언도 안 거치려면 아무리 관관산업을 마인드를 잘 짰다 하더라도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또 관관산업은 제가 지난번에 시장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등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공무원의 모든 행정은 2등 가는 게 안전이고 시행착오가 없지만 관광만은 1등 가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다, 쓸데없이 돈을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한이 없는 거고, 이게 수리를 한 군데 해놓으면 또 다음에 수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추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년도에는 한 23억 정도, 그다음에 ’14년도에는 34억 정도가 투자가 되니까 문화재 관련 보수사업비는 계속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배정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가꾸고 나가는 데는 아마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술천성 발굴조사는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된 거라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불용처리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하게 되면 문화재보전지구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관광에 대해서는 개방, 토의, 전문가 의견, 자문, 컨설팅, 그거는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폐쇄적인 우리 내부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밖으로 끌어내서 시민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관광과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한이 없는 거고, 이게 수리를 한 군데 해놓으면 또 다음에 수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추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년도에는 한 23억 정도, 그다음에 ’14년도에는 34억 정도가 투자가 되니까 문화재 관련 보수사업비는 계속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배정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가꾸고 나가는 데는 아마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술천성 발굴조사는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된 거라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불용처리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하게 되면 문화재보전지구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관광에 대해서는 개방, 토의, 전문가 의견, 자문, 컨설팅, 그거는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폐쇄적인 우리 내부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밖으로 끌어내서 시민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관광과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주시의 어디에 어떤 관광단지를 육성할 건가, 어떻게 육성할 건가, 그런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올해 당장 급하니까 수석박물관을 만든다, 곤충박물관을 만든다, 폰박물관을 만든다가 아니라 여주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관광단지를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까, 그거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하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광에 많은 의견을 교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는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봤지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어차피 오픈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천섬 개발이라든가 수상공연장 설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관계부서의 협의나 인허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먼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지를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침체된 관광지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게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 내에 든다면 그다음에 주변을 연계하는 관광권, 그렇게 해서 하나의 관광지가 별도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연계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시장님이 구상하신 방향을 말씀드리면 강변공원, 연양리를 주축으로 강변유원지를 일단 관광단지로 흡수해서 아까 말씀드린 색다른 콘텐츠를 놓고 그 콘텐츠가 곤충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글 관련 공방 등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연계가 아까 황학산수목원과 연장선상에서 한옥체험마을 또는 한옥펜션을 유치한다면 한군데서 즐기고 숙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하고도 거기까지는 구도 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위치문제가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옥펜션이라든가 한옥체험마을 등은 그 주변에 시유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전2020’ 수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시장님이 구상하신 방향을 말씀드리면 강변공원, 연양리를 주축으로 강변유원지를 일단 관광단지로 흡수해서 아까 말씀드린 색다른 콘텐츠를 놓고 그 콘텐츠가 곤충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글 관련 공방 등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연계가 아까 황학산수목원과 연장선상에서 한옥체험마을 또는 한옥펜션을 유치한다면 한군데서 즐기고 숙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하고도 거기까지는 구도 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위치문제가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옥펜션이라든가 한옥체험마을 등은 그 주변에 시유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전2020’ 수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행정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세우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컨설팅과 용역을 할 데가 관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갖고 컨설팅을 할 용의는 있습니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 연양리유원지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연계 관광자원 개발, 그런 거는 일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연양리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관광산업이 어디로 갈 건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연양리가 됐으면 연양리, 신륵사가 되면 신륵사, 그런 소규모 컨설팅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도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 당년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2025’가 시민들 공람회도 거쳤고 해서 일단 선언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컨설팅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제가 오곡나루축제나 도자기축제에 추진위원회를 들어가서 느낀 사항인데 물론 제가 축제에 대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건의사항이나 발언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교수 분이 두 분이 추진위원인가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또 주재를 하시는 시장님도 교수님들한테 발언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요, 물론 교수님들이 점잖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발언을 잘 안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그 양반들이 한분은 보니까 청주인가 어디서 오신 것 같은데, 여주 관내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장거리에서 오셨었는데. 물론 사전에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갖고 얘기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대 축제추진위원회 오셔가지고 전문가적인 발상과 전문가적은 조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를 활용을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엊그제 조직개편 컨설팅한 중앙연구소 소장한테 이렇게 말씀들 드렸습니다. “관광하고 농정과의 농촌개발팀에는 개방형 직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심도있게 결정하라.” 물론 그게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 사람이 오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관광을 가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행정조직하고 마찰이 있겠지만 어떠한 마찰이 있는 관계에서 다툼이 있어야만 발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방적인 위치에선 발전이 안 되고 다툼이 있어야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다툼과 마찰을 감내하면서라도 그들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행정의 마인드를 개방적인 사람한테 접목시킬 때 그야말로 멋있는 관광단지를 육성할 거라고 생각돼서 컨설팅회사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 그런 거에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의견이 틀리신가요?
그래서 이 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엊그제 조직개편 컨설팅한 중앙연구소 소장한테 이렇게 말씀들 드렸습니다. “관광하고 농정과의 농촌개발팀에는 개방형 직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심도있게 결정하라.” 물론 그게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 사람이 오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관광을 가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행정조직하고 마찰이 있겠지만 어떠한 마찰이 있는 관계에서 다툼이 있어야만 발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방적인 위치에선 발전이 안 되고 다툼이 있어야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다툼과 마찰을 감내하면서라도 그들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행정의 마인드를 개방적인 사람한테 접목시킬 때 그야말로 멋있는 관광단지를 육성할 거라고 생각돼서 컨설팅회사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 그런 거에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의견이 틀리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고, 오곡나루·도자축제 때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오셨는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저희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또 시장님 만나서 별도로 의견을 전부 피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획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서 담겨져 있고요, 그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개방형 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농정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술분야, 그다음에 제가 건의드렸다고 말한 관광분야, 이런 분야는, 관광축제분야는 어차피 전문가에게 개방이 되고, 그분들로 하여금 좀 더 오랜 기간 변화와 흐름을 느끼면서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고, 오곡나루·도자축제 때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오셨는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저희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또 시장님 만나서 별도로 의견을 전부 피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획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서 담겨져 있고요, 그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개방형 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농정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술분야, 그다음에 제가 건의드렸다고 말한 관광분야, 이런 분야는, 관광축제분야는 어차피 전문가에게 개방이 되고, 그분들로 하여금 좀 더 오랜 기간 변화와 흐름을 느끼면서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상당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또 관광과장님이 그동안 생각하신 노하우, 그걸 가지고 멋진 여주 관광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고생하셨고요, 여주의 주역은 문화관광과라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녁시간 관계로 교육체육과는 6시 40분까지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1시간 반 후인 8시 1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수치는 위원들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저녁시간 관계로 교육체육과는 6시 40분까지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1시간 반 후인 8시 1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윤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수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대안이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윤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수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대안이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여주에서 제일 문제가 오학권역 인구증가로 초등학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비책 있습니까?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여주에서 제일 문제가 오학권역 인구증가로 초등학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비책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 「여주시에 바란다」에 보면, 오학권역에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들어오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김영자 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정말 소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학초등학교는 노후화로 증설이 어렵다고 보고, 또 중학교는 아주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인구를 봤더니 8,17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와서는 인구가 얼만큼 늘었느냐 하면 12,92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늘어났는데 또 여기다 얼마 있으면 e-편한세상 아파트까지 입주를 시작한다면 인구는 더 늘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구가 늘어서 중학교도 문제, 초등학교도 문제 또 거기에는 유치원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 들어간 학생을 파악을 해보니까 103명이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학생이 입학을 103명이나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82명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85명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럼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난 것은 역세권에 학교가 아니라 오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루빨리 진행시켜가지고 교육시설 부지를 확충시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교육청하고 오학 쪽 고민하고 회의라도 진솔하게 해보셨습니까? 교육청 교육장님이라든가 만나보시고 회의 같은 거 있으셨습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오학 쪽 고민하고 회의라도 진솔하게 해보셨습니까? 교육청 교육장님이라든가 만나보시고 회의 같은 거 있으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구도 유입되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또 다른 면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수를 봤을 때는 증가세가 없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가구당 냅니다. 그게 약 120만원 정도 선인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면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로 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돈을 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주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학교 수요가 따르면 그 돈가지고 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고,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봐요. 교육청에서 ‘학생들 앞으로는 점점 더 준다, 모한다’, 학교를 자꾸 안 만들려고 하는 게 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여주 실정은 교육청하고 틀려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학생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오학초등학교는 완전히 시설도 안 좋고 그런데다가 지금 콩나물시루처럼 학생수가 점점 늘어난다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중학교 가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로 풀뿌리로 가는데 이거 정말 역세권의 학교는 세종중,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는 거는 세종중, 고등학교를 더 올리든가 해서 충당을 하고, 거기에다 학교를 세울 거를 오학 쪽에다가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논의는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고민을 얘기를 해야지 도교육청에서 그걸 제대로 파악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주교육청에서 교육장님도 전부 외지에서 왔다가 얼마 있으면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애향심 없어요, 그런 분은. 그냥 자기 맡은 분야만 해결하고 가시지 학교문제라든가 세세한 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시 행정에서 더 잘 알지 교육청에서는 잘 모른다고 봐요. 이 민원도 분명히 교육청으로 안 가고 전부 시로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민원도.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한테 오는 것은 교육청으로 이첩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시켜주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김영자 위원 오학동이 다른 건 몰라도 교육시설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하고 하루빨리, 도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여주시 행정하고 해서 머리 맞대고 정말 교육시설을 최대한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김영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인데요 사실은 교육체육과 얘기가 아니라 도시설계에 가까운 이야기라 조금 죄송하기는 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면 미래도시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좋은 도시는 교육적 여건이 제일 좋은 데예요. 제가 오학사거리에서 지난번에 계속 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실 건데 계속 서있으면서 보니까 한 7시 조금 넘어서는 출근하러 다니고, 9시 좀 넘어서까지는 어머니들이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계속 학교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세종초등학교 있는데 예일쎄띠앙, 거기는 바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파트 값이 많이 뛰는 이유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야. 오학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어머니들 얘기했더니 유치원은 여기 보내지만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읍으로 나간다는 거야. 이사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주거 내에 있지 않으면 삶이 불안정하고, 삶이 불안정하면 도시의 기능이 떨어지고 도시의 가치가 떨어지니 여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과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꼭 만드셔야 되지 우리가 그냥 ‘내 일 아니다’라고 방치하는 순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지적하신 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주거 내에 있지 않으면 삶이 불안정하고, 삶이 불안정하면 도시의 기능이 떨어지고 도시의 가치가 떨어지니 여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과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꼭 만드셔야 되지 우리가 그냥 ‘내 일 아니다’라고 방치하는 순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지적하신 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예일쎄띠앙 주변에는 세종중학교도 있습니다. 세종중학교는 상우아파트까지 권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를. 주소를 봤을 때는 그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추첨을 해서 남는 인원은 여주중학교로 갑니다. 중학교는 그런 현실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현실은 오학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다른 면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폐교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색사업을 해서 학생을 유지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러서 교육발전과 학교를 세워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모자라서 그쪽에 임기응변식보다는 전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농촌에서 아이들이 빠져나와서 그 학교가 폐교위기로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 그건 교육청의 문제이고 지금 질의한 건 아파트단지가 대규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 학생수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지금 오학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옆에 진짜 괜찮은 중학교가 서게 되면 오학이 더 발전권역으로 되고, 사실 도시기능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집중도도 또한 중요해요. 여주 이쪽에 역세권으로 굉장히 집중도가 좋지만 저쪽에는 또 교육도시로써 집중도가 좋다면 여주도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이쪽에 아이들이 빠지고 있으니 거기 학교를 두는 순간 또 다른 소규모 학교가 문제 있다’, 그건 국가정책의 문제이고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시설계를 하고, 그 도시에서 어떻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냐는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거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이쪽에 아이들이 빠지고 있으니 거기 학교를 두는 순간 또 다른 소규모 학교가 문제 있다’, 그건 국가정책의 문제이고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시설계를 하고, 그 도시에서 어떻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냐는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거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학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학급에 몇 명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1학급에 490명입니다.
○이상춘 위원 490명. 여주초등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여주초등학교는 한 700∼800명 이상 되겠죠?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파악된 거 있으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약 25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상춘 위원 250명이 더 많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여주가 더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주읍의 인구분포를 보면 오학이 거의 1/3 차지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1/3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1/3. 여주를 3등분 했는데 인구도 1/3 정도 차지하는데 오학 쪽에는 초등학교가 지금 하나 있죠? 두 개가 있나? 하나 있죠? 하나 있고, 저쪽 현암분교가 폐교됐죠? 오학분교인가? 그리고 여주읍에 여흥동하고 중앙동에는 초등학교가 지금 3개인 것 같아요.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주, 여흥, 세종, 연라, 점봉, 이렇게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1/3인데 학교는 이쪽은 2.5개가 되고 저쪽은 1개가 된다는 거는 밸런스도 안 맞고, 또 저쪽에 학교가 인원이 적다는 거는 아마 부모들이 인구는 많지만 이쪽 학교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읍에다가 학생들을 옮겨놓고 보내지 않나, 이런 것도 유추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어쨌든 학교의 증설이 지금 시급한 거다. 물론 교육체육과장님 가지고는 노력한다고 안 되겠지만 그거의 필요성은 인식해가지고 교육청에도 촉구를 하고, 도시과에 시설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어쨌든 학교의 증설이 지금 시급한 거다. 물론 교육체육과장님 가지고는 노력한다고 안 되겠지만 그거의 필요성은 인식해가지고 교육청에도 촉구를 하고, 도시과에 시설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례를 따졌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고요, 또 내일 교육청 과장하고 업무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우리 의회 의원님도 부의장님이나 의장님 주관으로 아마 교육지원청장을 한번 만나는 것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학에 학교가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증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과연 용지가 있느냐,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하는 문제인데 그건 쉽게 말해서 ‘교육청 문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대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대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받아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요, 도세를 받으면 수수료 조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로 즉시 입금을 시킵니다, 받으면.
○이상춘 위원 학교용지부담금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저쪽에 학동 지역에는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4개인데 5개인가 늘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정액을 부담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강병준 팀장님 아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한 거를, 오학 쪽에.
○체육시설팀장 강병준 인허가 부서에서는 금액은 안 세웠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상춘 위원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요?
○체육시설팀장 강병준 일단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되는 것만…….
○이상춘 위원 300세대 이상만 납부한다……. 얼마나 납부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인허가를 낼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학동지역에서 얼마가 납부가 됐나를 한번 따져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분히 학교용지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일부는 뒷받침했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하신다면 조금 더 학교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도 그쪽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쪽의 학교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여주읍의 인구비례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가니까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1차적인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6기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서 전체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 운영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수립은 하고 계신지요?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6기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서 전체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 운영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수립은 하고 계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총 8명의 복지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가 있는데 거기서 6명이 청소년 관련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감자료로 낸 바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812쪽 학교프로그램(학교폭력예방)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년도라든지 금년도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올 초에, 올 봄에 경찰서 주관으로 경찰서에서 같이 저희가 연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 그러니까 청소년들 합숙하는 데라든지 기숙사 또는 운동시설, 이런데 사각지역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해서 학교폭력예방에 저희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게 어머니폴리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폴리스 단체에서 사각지대를 순회하면서 예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세요.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폴리스 회장님하고 제가 요즘은 아니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어머니폴리스는 경찰서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 해도 모든 단체는 시청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관리를 하려면 교육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폴리스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해서 사실은 어머니폴리스가 지원금도 얼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비로 이 회장님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거기하고 연계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머니폴리스와 저희가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인가 지원되는 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청소년 선도 예방사업을 단속과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폴리스와 같이 협력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질의할 건 2건인데 일단 1건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인데 초등학교에 15개를 지원해 주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25개인가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81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인데 초등학교에 15개를 지원해 주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25개인가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3개입니다.
○이상춘 위원 일부 8개를 지원을 안 하는데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올해는 이 학교, 2,3년 후에는 저 학교,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지 않고요, 초등학교가 23개 중에서 15개 초등학교가 교육청으로 원어민 강사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도 학교 시설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다, 물론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될 테지만 컴퓨터교실, 도서실, 영상실 해가지고 15년 전, 2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시설에 변화가 왔거든요,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시설을 도시급에 맞게끔 시설의 진화도 더 돼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지금 당장 농촌과 서울에 떨어지는 학력 차이가 저는 영어와 방과후 활동,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만 가장 교육의 지원의 우선은 원어민교사를 해줘야 된다, 행정에서 손 댈 거는. 다른 시설지원이나 대응투자보다는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확장할 용의라든가 학교 측에 권장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청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나머지 학교,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학교에서도 지원을 원한다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몇 년 전에 일단 몇 개년 받았으니까 올해는 다른 학교를 준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10억 정도가 드는 것 같은데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사정을 한번 봐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먼저 받아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지원해 주는 거를 권장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빠진 학교가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상춘 위원 일단 산술적으로 8개가 빠졌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계속 하세요.
○이상춘 위원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양궁육성지원금 지출인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돈을 얼마 나갔냐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궁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787쪽입니다. 양궁육성지원금 지출인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돈을 얼마 나갔냐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궁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체육진흥공단 관련법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라든지 공사에서는 1개 이상의 체육단체를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진리에 사는 선수 때문에 저희가 양궁을 선택하게 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발전을 시키려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수원,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스카우트해서 데려오는 선수가 A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력이 떨어지고요,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강고등학교에서 지금 양궁을 육성하고 있고요, 중학교도 여주여중 출신에서 엄청 잘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여강으로 갔는데 같이 연계하면서 양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또 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양궁선수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다 안 올랐고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돼서 이거에 대한 보상, 또는 인센티브로써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전국대회, 도 대회, 이런데 입상을 하면 입상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도 부여하고 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밑바탕도 만들어서 양궁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강고등학교에서 지금 양궁을 육성하고 있고요, 중학교도 여주여중 출신에서 엄청 잘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여강으로 갔는데 같이 연계하면서 양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또 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양궁선수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다 안 올랐고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돼서 이거에 대한 보상, 또는 인센티브로써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전국대회, 도 대회, 이런데 입상을 하면 입상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도 부여하고 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밑바탕도 만들어서 양궁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양궁이라든가 각종 체육의 방향을 국민생활체육으로 할 건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할 건가의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양궁을 생활체육으로 육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양궁은 엘리트체육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엘리트체육이라면 옛날에 한 15년 전쯤에 여주선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신진리 선수인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김경욱입니다.
○이상춘 위원 김경욱 선수인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 후부터 상당히 퇴조하고, 각종 대회에서 동메달도 못 따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대표는 그 후에 한두 명인가 배출하고 배출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여주가 양궁의 메카였었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대로 초등학교와 여강고등학교에 양궁부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쪽부터 지원도 해주고, 어차피 엘리트체육으로 갈 거면 그쪽부터 육성을 해주고, 스카우트 비용이 엄청난 돈이 들겠지만 스카우트 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한번 우리가 양궁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저희 양궁부 이외에 학교에서 양궁부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코치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코치와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거 아닌가? 만날 똑같이 하면 엘리트 선수가 안 나오고 그냥 생활체육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활체육 방향으로 간다면 그냥 평범하게 중앙의 지침도 있으니까 1개 종목선수 육성하는 걸로 하시든지, 그것도 예산절감에서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주의 자존심과 양궁의 명예를 계속적으로 되살리려면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려를 해보시고, 내부적인 방침을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이고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내시경 같은 것을 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 저녁식사 관계로 질의를 안 받고,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8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박재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셔가지고 제 순서 같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교육체육과’ 하면, 교육하고 체육을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옛날에 교육을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여주시 예산의 어느 정도가 교육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거죠?
여주시 예산의 어느 정도가 교육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거의 작년도 특별회계까지 하면 올해 보면, 거의 5천억을 육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5천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4천 700억, 800억 이 정도까지 근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육체육과 예산이 한 210억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따지고 보면, 20% 이상을…….
○박재영 위원 200억인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00억이 넘습니다.
○박재영 위원 200억 정도면 5% 아닌가요? 5% 정도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크진 않은 거죠? 보통 사회복지예산이 26%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국가예산을 보더라도 5%면 많은 비율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전체 교육예산을 8%까지 끌어올리자고 전부들 요구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 원칙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원칙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것은 정부방침이고요. 또 대응투자 같은 것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교육청과 같이 부담하고 있고요. 또 학력향상프로그램 같은 것은 시가 되면서 저희가 학력이 뒤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1년에 30억원 이상씩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자면, 학력향상 프로그램, 글쎄요.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과 간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직접이라면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그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은 직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간접이라면 기숙사 신축을 지원해줘서 학생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집중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자료들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지원기준을 제 나름대로 설정하자고 하면 엘리트 교육이거든요.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엘리트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학력향상 프로그램도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방과후학교도 사실은 특기적성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사실은 학력보충 정도의 위치로 전락해있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우리 교육이념이 ‘홍익인간’ 전인적 교육인데, 사실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원하기보다는 학교나 교육청, 또는 특히,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에 수동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 아닌가요?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방과후학교도 사실은 특기적성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사실은 학력보충 정도의 위치로 전락해있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우리 교육이념이 ‘홍익인간’ 전인적 교육인데, 사실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원하기보다는 학교나 교육청, 또는 특히,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에 수동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또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수립할 때 학교를 방문해서, 따지고 보면, 학교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아, 학교교육의 이런 점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거의가 우수학생들이나 엘리트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전부. 그것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교육비용을, 교육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원의 기준이 있어야 맞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할 건지,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말 것을 결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물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이 성적위주의 엘리트 교육에 동의하느냐고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교육비용을, 교육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원의 기준이 있어야 맞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할 건지,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말 것을 결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물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이 성적위주의 엘리트 교육에 동의하느냐고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참 어렵습니다. 우선 학교가 명문학교라 하면, 지금 사회의 기준은 학력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요. 재밌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아내하고도 많이 논쟁을 했는데, 제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 3%에 들어갈 가능성 없거든요. 그리고 여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자식에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3% 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지금 여주지역에서 엘리트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해서 우리사회의 상위 3%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대로 보자고 하면, 지금 교육재정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자면, 지금 여주지역에서 엘리트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해서 우리사회의 상위 3%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대로 보자고 하면, 지금 교육재정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학력과 또 전인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엘리트 교육이나 우수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학교에서는 수립된다고 할지라도 행정관청에서는 전인교육을 위한 지침이나 원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저희 시청에서 그것까지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박재영 위원 그게 왜 무리죠? 교육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된 안건이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고, 거기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협의가 됐고, 또 저희가 용역도 했지만 그거와 같이 저희한테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야지,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관점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교가 엘리트 교육에 치우쳐서 교육부 정책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죠.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대통령이 되면서 건강보험을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강보험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됐는데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대통령이 되면서 건강보험을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강보험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됐는데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들어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그랬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미국에서 미국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지만 미국이 지향하는 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을 도입을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주머니의 돈이 아까워서 그렇다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재영 위원 비슷한 논리인데요. 미국의 건강보험이 도입된 게 아니라 건강보험이 개정된 건데 누구를 위해서 개정된 거냐 하면 서민들을 위해서 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입니다. 가진 사람들 거 뺏어서 약한 사람들 지원해주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건강보험이 개정됐다는 얘기는 서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이 강화됐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그쪽의 중산층 이상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서민을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재정을 어떤 기준, 보편적 기준이 없이 엘리트 중심으로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면 시민들 다 전체가 동의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제도적으로 내 삶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협조하고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일부 엘리트를 위해서 시에서조차 그렇게 집행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돈을 쓰면서 시에서 원칙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우리가 갖지도 못하면서 교육청 쪽에서, 또는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원칙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입니다. 가진 사람들 거 뺏어서 약한 사람들 지원해주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건강보험이 개정됐다는 얘기는 서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이 강화됐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그쪽의 중산층 이상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서 서민을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재정을 어떤 기준, 보편적 기준이 없이 엘리트 중심으로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면 시민들 다 전체가 동의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제도적으로 내 삶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협조하고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일부 엘리트를 위해서 시에서조차 그렇게 집행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돈을 쓰면서 시에서 원칙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우리가 갖지도 못하면서 교육청 쪽에서, 또는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원칙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정부 시책이라는 것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쫓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아니, 정부 시책이 엘리트 교육을 지원하라고 기준 정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대응투자사업은 정부 시책이고…….
○박재영 위원 대응투자사업은 매칭사업일 뿐이지 그것이 학교에서 반드시 엘리트 교육 중심의 매칭사업으로 지침 내려준 거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죠.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면서 학교 교육부 쪽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부담해줘야 된다라고 넘어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력향상 프로그램은 저희가 농어촌특례가 시가 되면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그래도 그 기준을 정해서, 뭐냐 하면, 고등학교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는 그 밑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방면에 중점을 둬서, 그러니까 가점을 받던 것을 학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메워주자라는 뜻이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몇 퍼센트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건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건지 이 통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돈에 의해서 어떤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것이 얼만큼 기여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검토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분석되어져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이 검토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단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몇 퍼센트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건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건지 이 통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돈에 의해서 어떤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것이 얼만큼 기여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검토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분석되어져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이 검토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단 멈추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박재영 위원님, 여주시 약 4,700억∼4,800억원의 5%인 약 210억원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잘 정하라는 그런 제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이것은 제가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뭘 받았냐 하면,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에요. 예산이 여주시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 학교당 어느 정도 들어갔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항진 위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대략?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많은 데는 20억까지도 들어갔고요. 적은 데는 몇 천만원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나중에 함께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강사분들의 강사비가 작게는 25,000원, 많게는 20만원이에요. 그런데 모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저녁에 남아서, 현직 선생님이 남아서 1시간 강의하는데 비용은 25,000원이에요. 그런데 외부강사의 비용은 여기서 12만 5천원이에요. 2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도 25,000원 받는 거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20만원씩 받고. 이런 어떤 너무 금액의 차이가 크니까 내부적인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사실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이 제보를 받은 것은 사실 학부형들이나 이런 쪽에서 불만이 있지만 혹시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눈먼 돈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그쪽의 내부적인 분들의 조용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학교에서는 본래의 뜻에 맞지 않게 전용되거나 또는 특정인 몇몇에게 과다하게 강사비 지급명목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정도 드리는데요. 이럴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도 25,000원 받는 거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20만원씩 받고. 이런 어떤 너무 금액의 차이가 크니까 내부적인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사실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이 제보를 받은 것은 사실 학부형들이나 이런 쪽에서 불만이 있지만 혹시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눈먼 돈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그쪽의 내부적인 분들의 조용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학교에서는 본래의 뜻에 맞지 않게 전용되거나 또는 특정인 몇몇에게 과다하게 강사비 지급명목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정도 드리는데요. 이럴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저희가 지원해준 돈에 대해서는요, 정산을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고, 또 기본원칙은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 속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가 100군데에서 한군데가 그럴 수도 있고 두 군데가 그럴 수도 있고 전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온도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쪽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 여주시에서 각종 지원을 통해서 학교라든지 학생들한테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고맙다라는 뜻을 저희는 또 받고 있거든요.
○이항진 위원 당연히 고맙죠,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런데 일부가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감사에서 걸러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학교까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정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 말씀은 일면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전문영역이고,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주고, 교육청도 있는데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돈 준다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학교 내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청도 서로 알음알음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이후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본 위원과 함께 내부적인 것을 같이 조사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이후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본 위원과 함께 내부적인 것을 같이 조사할 용의는 있으신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학교 내에 너무 편차가 큰 강사비 지급으로 인해서 어느 교사는, 실제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교사는 차이가 왜 있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있고, 외부에서 온 강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들이 왔으니 그걸 개선해 보고요.
또 다른 문제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도 함께 복합적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또 다른 문제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도 함께 복합적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청소 관련한 문제는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공원이나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 청소가 잘 되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청소 관련한 문제는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공원이나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 청소가 잘 되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공감이 가고요. 저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공원이라든지, 또 각종 행사를 공원 아닌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당일날 치우는 게 원칙이지만 당일날 못 치울 수도 있습니다. 못 치울 수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그 다음날 일과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치우는 것을, 그러니까 즉시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시설이라면 공공장소든 으슥한 장소든 저희가 그런 데가 있다면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보지만 이런 거예요. 여주시에서의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의 관행이 타 과에서 분장사무로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 예의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행정의 관행이 종합 주무부서죠. 주무부서가 종합계획 세우는 건 맞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운동장이라 하면 운동장 관리부서인 저희가 다 청소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지난번에 “쓰레기에 쥐와 고양이가 들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고양이가 있으면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개인 고양이인지, 그러면 주인한테 인계해야 되고, 개인 고양이가 아니면 이것을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어떻게 할 건지, 쥐라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딱 한 마디였어요.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면 합심하여 치우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답변은 “분장사무상 내 건지 아닌지 따져 물어서 그런 다음에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청소년에 유해요소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하고, 그리고 타 과에서도 협조를 요청하면 요청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분장사무로 내가 하겠다 하는 순간 그것이 계속 그 과의 분장사무로 고착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걸 잘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여주경찰서에서 분장사무를 받았는데요. 경찰서의 분장사무에서는 청소의 ‘청’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공원 내의 쓰레기를 봄으로 해서 그들에게 느낄 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해서 거기를 청소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청소전 공원의 사진, 청소후 공원의 사진을 해당경찰에게 찍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완료됐는지 보고하고, 계속 유지시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여주경찰서 업무에 대해서 분장사무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경찰서에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그 이상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딱 한 마디였어요.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면 합심하여 치우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답변은 “분장사무상 내 건지 아닌지 따져 물어서 그런 다음에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청소년에 유해요소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하고, 그리고 타 과에서도 협조를 요청하면 요청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분장사무로 내가 하겠다 하는 순간 그것이 계속 그 과의 분장사무로 고착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걸 잘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여주경찰서에서 분장사무를 받았는데요. 경찰서의 분장사무에서는 청소의 ‘청’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공원 내의 쓰레기를 봄으로 해서 그들에게 느낄 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해서 거기를 청소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청소전 공원의 사진, 청소후 공원의 사진을 해당경찰에게 찍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완료됐는지 보고하고, 계속 유지시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여주경찰서 업무에 대해서 분장사무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경찰서에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그 이상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분장사무에 빠져서 내 일만 하면 되지, 다른 것에는 눈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장사무에 매여서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교육에 대한 문제, 그 강사비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공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청소년과 관련된 이야기, 교육에 대한 것을 고민한다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노력을 해야지 형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뭘까,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분장사무에 빠져서 내 일만 하면 되지, 다른 것에는 눈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장사무에 매여서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교육에 대한 문제, 그 강사비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공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청소년과 관련된 이야기, 교육에 대한 것을 고민한다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노력을 해야지 형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뭘까,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해가 가고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능동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겁니다. 분장사무에서 벗어난, 그러나 해당 과에서 영향이 있는, 또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여주시민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과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러한 시스템은 여주시청은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소와 관련된 업무는 18개월 동안 마비되어 있었고 현재도 복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에 대해서 해당과는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히 개선되지 않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으로 자기 과에 대한 분장사무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재 여주시청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소와 관련된 업무는 18개월 동안 마비되어 있었고 현재도 복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에 대해서 해당과는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히 개선되지 않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으로 자기 과에 대한 분장사무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재 여주시청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요. 분장사무가 아니더라도 주민을 위한 시설, 또 공익에 저해되는 시설이라면 주무부서를 떠나서 즉시조치 내지는 저희 과에서라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구조적으로, 금방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문제든, 청소든, 청소년 유해업소의 문제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기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한 가지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쓰레기 문제를 예를 들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추석 전에 저희 맡은 구역이 오학교차로에서 저 전용도로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올봄부터 그쪽으로 계속 아침운동을 다니기 때문에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관련부서에 통보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안 치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고요. 또 오랜 기간 있던 거라서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깔끔하게 치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듯이 저희 교육체육과 업무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사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어느 시간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전에 저희 맡은 구역이 오학교차로에서 저 전용도로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올봄부터 그쪽으로 계속 아침운동을 다니기 때문에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관련부서에 통보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안 치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고요. 또 오랜 기간 있던 거라서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깔끔하게 치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듯이 저희 교육체육과 업무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사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어느 시간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조금 다른 예를 부탁드린 게요. 그것은 실행에 대한 얘기예요. ‘현재 분장사무의 구조는 놓아두더라도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실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실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뭘 바꾸겠냐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쓰레기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해당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치우도록 공문으로 요청하겠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게 이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요청하겠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됐다면 재차 요청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과뿐 아니라 다른 과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냥 내부에서 분장사무를 건드리지 않고 실행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건 구조에 대한 얘깁니다. 구조변경을 어떻게 하실지를 여쭤본 겁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뭘 바꾸겠냐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쓰레기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해당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치우도록 공문으로 요청하겠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게 이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요청하겠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됐다면 재차 요청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과뿐 아니라 다른 과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냥 내부에서 분장사무를 건드리지 않고 실행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건 구조에 대한 얘깁니다. 구조변경을 어떻게 하실지를 여쭤본 겁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기한을 말씀드리면 올까지는, 올이래야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토론과 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우선 많은 사람, 연관되는 인접되는 사회단체부터 확대해 나가면서 적게는 우리 직원부터, 그 다음에는 체육회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외연을 넓혀나가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구조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구조를 구분해서 표현해 주시고, 지금은 구조에 대한 얘기를 우선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사실 부시장님께 집중적으로 거론할 건데요. 각 과마다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교육체육과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있게 질의 드린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황상황 일을 하실 때라도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구조를 구분해서 표현해 주시고, 지금은 구조에 대한 얘기를 우선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사실 부시장님께 집중적으로 거론할 건데요. 각 과마다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교육체육과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있게 질의 드린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황상황 일을 하실 때라도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청소는 분장사무 특정관련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전체 업무라 보고 지적하시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자는 우리 이항진 위원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조그만 거 지적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체육공원에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조명탑 불이 12시나 1시까지도 켜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기를 보는 민원인들이 너무 전기세가 불야성 같이 그 체육공원에 켜져 있는 걸 보고 이것은 진짜 낭비고 헛된 전기세가 나간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철저히…….
누가 관리해야 돼요, 이거는? 각 읍·면 체육공원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죠?
각 읍·면의 체육공원에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조명탑 불이 12시나 1시까지도 켜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기를 보는 민원인들이 너무 전기세가 불야성 같이 그 체육공원에 켜져 있는 걸 보고 이것은 진짜 낭비고 헛된 전기세가 나간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철저히…….
누가 관리해야 돼요, 이거는? 각 읍·면 체육공원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현재로는 조명탑이 있는 시설은요. 조명탑을 킬 경우에는 읍·면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시 넘도록 있었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육 하는 사람들이 1시까지 늦게까지 혹 가다 한번은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이 되지만…….
○김영자 위원 운동을 하고 불을 안 끄고 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김영자 위원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작년에는 전기 때문에 여름철에 전기를 절약하자고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녁에는 전기 쓰는 것은 자제하자, 이런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30팀이 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일요일 토요일만 그분들이 야구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명탑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면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불만이 불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전기. 밤에도 평일에 할 수 있게. 일요일 토요일만 30…….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34팀인지 그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팀이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평일에도 할 수 있게 불을 달아 달라, 기본적인 수도 왜 그런 것도 없어요? 전광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는 지금 수도급수지역이 아닙니다. 급수지역이 아니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거기서 파가지고 화장실 용도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인들이 건의하는 것이 수도를 설치해 달라, 또 하나는 야구장을 늘려주면 좋은데 야구장을 더 늘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해서, 조명시설을 하면 캄캄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구장을 증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시설을 해달라는 거하고, 그렇게 건의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4대강 사업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야구장이 국비 7억, 도비 7억 해서 14억 가지고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지, 조명탑도 설치를 하려면 하천점용허가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와 예를 들면, 서울에도 그 많은 둔치, 또 양평에도 저희와 같은 둔치가 있는데, 지금 야구장에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가 있는데 이게 준공이 났지만 그 규격이 오버됐다고 그것을 조치를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저희도 못하겠다라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야구장 증설이라든지 터는 충분히 됩니다. 야구장 증설, 또 조명탑 설치 해주고 싶은데 저희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와 예를 들면, 서울에도 그 많은 둔치, 또 양평에도 저희와 같은 둔치가 있는데, 지금 야구장에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가 있는데 이게 준공이 났지만 그 규격이 오버됐다고 그것을 조치를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저희도 못하겠다라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야구장 증설이라든지 터는 충분히 됩니다. 야구장 증설, 또 조명탑 설치 해주고 싶은데 저희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 야구장은 수자원에서 4대강 사업 하면서 해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국비 7억, 도비 7억 가지고 여주시에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만들 때, 4대강 이거 할 때 국비를 더 따다가 제대로 밤에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그때 제대로 하게끔 유도를 하시지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참 어려운 게 있는데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조명을 해서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야구인을 위한 것이지만요. 또 자연을 이용하는 것도, 선진국에서처럼 자연적으로 가는 것도 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와 자연적으로 가는 것의 조화를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번 노력 좀 해보세요. 그래도 어차피 야구동호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가지고는 분명히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도 계속 불만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국토관리청에다 얘기를 해서 좀 하시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공무원이, 저희가 가면요. 내부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저희 말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몇 번 갔었는데,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야구인들이 야구협회에서 두 명 세 명씩 조를 짜가지고요. 국토관리청에 매일같이 찾아가면, 그 방법 외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도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수도도 운동하고 나서 땀 씻는 기능이거든요. 땀 씻는 기능인데, 거기 가서 씻어도 되고, 또 저희가 그것을 연결을 야구장 주변으로 빼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그 시설관리 주체가 타 부서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의논을 해서 수도를 놔준다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요전 여름 때 수도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말씀들 하셔가지고 호스를 갖다가 우선 써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됐던 사항입니다.
요전 여름 때 수도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말씀들 하셔가지고 호스를 갖다가 우선 써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욕심 같아서는 야구장에 라이트나 수도시설 다 하고 싶은데 일단은 같이 노력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저도 같이 올라가서 한번 일 한번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어제는 못 갔고요, 그제는 갔었습니다. 강천면민의 날은 갔었고 어제 능서면민의 날인데 능서면민의 날은 못 갔고, 또 27일 날은 흥천면민의 날이고, 28일 날은 가남읍민의…….
○이상춘 위원 저는 강천면민의 날을 안 가봐서 질의가 적합한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군데만 가신 거네요? 요 근래 강천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현상을 보셨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강천을 안 가서 내 질의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는 강천체육공원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세 번 정도, 어제뿐 아니라 세 번 정도 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선 법면에 풀들이 살아있지를 않고요. 또 주차장 시설한 데 보면 산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그것도 엄청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세 번째로는 출입, 입장하는 데와 나오는 데가 동선이 맞지 않다는 주민들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와 출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8천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에 불쑥 튀어나오는 암반층 남은 산은 그것은 도로부지라고 합니다. 도로부지라서 암반발파라든지 이런 거 하면 억대 이상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하고 한 가지만 일치되는데 지금 각 읍·면 체육행사를 하면, 정확한 용어는 잊어버렸는데, 연단인가, 아니면 내빈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어떤 게 정확한 용어죠? 내빈들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그러죠?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하고 한 가지만 일치되는데 지금 각 읍·면 체육행사를 하면, 정확한 용어는 잊어버렸는데, 연단인가, 아니면 내빈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어떤 게 정확한 용어죠? 내빈들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흔히 내빈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상춘 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몰랐는데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내빈석이라고 하자고요. 내빈석이 요즘 체육 시설할 때 만들어놓은 데 앉지 않고 이 밑에 앉죠? 강천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많은 행사장이 능서도 그렇고 대신도 그렇고 점동도 그렇고, 그냥 그 바닥에 의자를 놓고 앉거든요? 그게 왜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내빈들은 조금 고생해도 괜찮고 주민들은 좀 시원한 데서 행사를 관람하라는 뜻으로 주무대에 주민들을 그쪽으로 모셨고 참가내빈들은 운동장 쪽으로 내려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무대는 사람이 잘 보이도록, 또 그런 용도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용도와 같이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이상춘 위원 내가 생각한 것하고 똑같은 답을 해주셨는데, 주민의 눈높이 때문에 내빈들이 나쁜 자리,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와 하나는 주무대가 너무 높거든요. 보통 1.5m 이상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1.5m에 주민 500∼600명 온 데 보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눈높이도 안 맞고 위치상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주무대가 맨 처음부터 조성할 때 1.5m 이상 높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체육공원이 여주시에는 거의 다 마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주무대를 한 90㎝ 이하, 50㎝∼90㎝로 맞춰야지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봉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쪽만이라도 체육공원을 만들면 주무대를 상당히 낮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무대를 설치하느라고 돈이 또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0㎝나 90㎝로 하면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행사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너무 웅장하게,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해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시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체육공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주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고, 또 공원을 하는 부서에서도 두 군데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할 때는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지금의 그 주무대를 만들 때 5천 내지 1억 정도 안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건가, 계획성 없이 했던 책임을. 물론, 요 근래 한 게 아니라 다 3년, 5년 이렇게 지나간 거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건가, 또 강천 같은데 출입구가 안 맞는다면 그 출입구를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한 걸 누가 책임질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보다도, 책임지라는데 키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들 없이 했을까, 아마 담당자들이라면 그쪽의 전문가라고 생각될 텐데 한번쯤 그런 시설을 보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요?
그래서 점봉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쪽만이라도 체육공원을 만들면 주무대를 상당히 낮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무대를 설치하느라고 돈이 또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0㎝나 90㎝로 하면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행사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너무 웅장하게,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해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시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체육공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주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고, 또 공원을 하는 부서에서도 두 군데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할 때는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지금의 그 주무대를 만들 때 5천 내지 1억 정도 안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건가, 계획성 없이 했던 책임을. 물론, 요 근래 한 게 아니라 다 3년, 5년 이렇게 지나간 거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건가, 또 강천 같은데 출입구가 안 맞는다면 그 출입구를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한 걸 누가 책임질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보다도, 책임지라는데 키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들 없이 했을까, 아마 담당자들이라면 그쪽의 전문가라고 생각될 텐데 한번쯤 그런 시설을 보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대는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한 것은 산북, 또 강천, 흥천, 점동이 요 근래에 했습니다. 요 근래 1∼2년 이내에 했는데, 흥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흥천하고 강천하고 높낮이 차이가 없습니다. 높낮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점동도 그렇고요.
주무대는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한 것은 산북, 또 강천, 흥천, 점동이 요 근래에 했습니다. 요 근래 1∼2년 이내에 했는데, 흥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흥천하고 강천하고 높낮이 차이가 없습니다. 높낮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점동도 그렇고요.
○이상춘 위원 점동은 좀 높은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흥천 할 때 점동을 벤치마킹을 해서 흥천을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흥천을 내가 70㎝로 하자니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90㎝인가 1m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점동은 어제 보니까 그 무대에서 행사는 안 했는데 상당히 높은 것 같이 보였는데요? 1.4∼1.5m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흥천 할 때 점동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가 흥천을 했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 봤을 수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높낮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체육회와 면, 그리고 이장협의회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높낮이를 조정을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을 모시는 입장에서 단상이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 그 행사 진행할 때는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가 할 때는 또 무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높은 데서 내려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보려면 조금 높은 데를…….
○이상춘 위원 공연에도 적정한 무대높이가 80∼90㎝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높으면, 사람의 인원수와 거리에 따라 틀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연한 사람들 얘기가 80∼90㎝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상을 만들 기회가 또 있다면,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그 높이를 좀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단상을 만들 기회가 또 있다면,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그 높이를 좀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는 시청에서 어느 정도를 관여를 할 수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인재육성장학회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사가 시청과장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세 명 있습니다. 14명 중에…….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 시청이라는 기구를 가지고는 관여를 못하지만 재단이사의 자격으로는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같은 이사로서 논의는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이사로서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방안을 선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직인데, 제가 아직 그것을 많이 검토를 못해서 지금 발언하는 게 위험스럽긴 한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 지금 초·중·고·대학생들의 장학금 지급하는 거 위주로 하죠?
인재육성장학금이 지금 초·중·고·대학생들의 장학금 지급하는 거 위주로 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초·중·고·대학생 다 지급하고 있고요. 연간 한 133명 정도…….
○이상춘 위원 그거하고 또 다른 사업 하는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133명 정도에 지금 100억 천만원 정도의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연 한 3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저소득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학비를 못 대서 학비가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개인별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좋고 권장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발굴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특기적성 하는 쪽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일부씩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발굴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특기적성 하는 쪽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일부씩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박재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주제가 뒤섞이는 바람에 일단 앞에 것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을 정하셔서 나중에 예산수립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수립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면서도 끌려가는 듯한, 그쪽에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듯한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교실에서 2명, 3명, 어쩌면 10명 정도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수립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편하게 가죠. 30분이면 끝나겠죠.
12개 읍·면·동 지역에 체육공원 다 있나요? 2군데가 없나요?
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을 정하셔서 나중에 예산수립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수립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면서도 끌려가는 듯한, 그쪽에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듯한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교실에서 2명, 3명, 어쩌면 10명 정도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수립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편하게 가죠. 30분이면 끝나겠죠.
12개 읍·면·동 지역에 체육공원 다 있나요? 2군데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구 여주읍이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2군데가 없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3군데, 엄밀히 따지면 3군데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나머지 9개 지역에 체육공원이 다 있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다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체육시설 설치, 거기 법에서 보면 명칭이 그렇습니다, 체육공원.
○박재영 위원 명칭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박재영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가남면, 지금은 가남읍이지만 체육공원 추진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중심으로 시설을 만드느냐’고. ‘적어도 체육공원이면 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같은 성격도 결합되어져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산타령하고. 그럼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법률에서 보면 녹지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체육시설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또 지금의 현실은 그 공원에 잔여부지가 있는데 또 땅을 사서 다른 시설을 다른데 가서 한다면 참 모순점이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전 지역이 그렇지는 않은데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들은 잘 만들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그냥 체육하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체육공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와서 편하게 쉬거나 가족단위로 와서 점심식사라도 먹을 수 있거나, 야유회 성격이 됐든, 이러한 성격의 공원의 성격이 없는 점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공원을 만들든 어떤 시설을 만들든 적어도 주민 전체를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그걸 만드는 게 옳지 않겠는가, 앞으로라도.
그래서 그러한 점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체육공원을 지금 누가 관리하나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체육공원을 지금 누가 관리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지어서 연간 1,000만원씩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을 해줘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동일하게 1,000만원씩 지급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금사인 경우에는 잔디가 식재돼 있어서 5백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 나머지는 일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보수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포함해서 1,000만원 내에서 진행하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점동체육공원에 잔디 깔아주셨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누가 그거 깔아준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시에서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관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 부서에서 주관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거 잔디 깔아주면서, 천연잔디를 깔아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쪽에 이장협의회에서 또는 체육진흥회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론수렴을 해서 했는데 여론수렴이라 하면 체육진흥회 쪽과 이장협의회 쪽을 같이 여론수렴을 해서 천연잔디를 식재를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여론수렴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박재영 위원 저도 그 점을 지금 주목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계속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그 원칙일 텐데 합의의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면서도 욕을 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를 보면 협의의 과정, 협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시 쪽에서는 충분히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우리한테 협의도 하지 않았다. 지들 마음대로 깔아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변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페럼골프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재영 위원 물론 다른 부수적인 조건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러한 빌미를 주면서, 아까 제가 교육문제 얘기했잖아요.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그쪽에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 거를 당연히 가져가면서 받는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는 주면서도 생색도 못 내고.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요. 체육시설 해주면서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 지도자들 얘기하면 ‘소통’ ‘소통’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 소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박재영이란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민원해결사 안 하겠다고 이미 얘기한지 꽤 오래 됐거든요. “민원 저한테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적어도 마을의 민원은 이장한테, 이장이 가지고 있는 민원은 읍·면·동장한테. 그리고 의원은 적어도 의원의 위치에서 예산을 점검할 수 있게 해 달라. 민원해결사 아니다.” 엊그제도 점동 갔더니 얘기하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장한테 얘기하시고 안 되면 면장한테 얘기하십시오. 저 민원해결사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의원도 제 역할을 못했지만 각자 서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에 체육진흥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 지도자들 얘기하면 ‘소통’ ‘소통’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 소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박재영이란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민원해결사 안 하겠다고 이미 얘기한지 꽤 오래 됐거든요. “민원 저한테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적어도 마을의 민원은 이장한테, 이장이 가지고 있는 민원은 읍·면·동장한테. 그리고 의원은 적어도 의원의 위치에서 예산을 점검할 수 있게 해 달라. 민원해결사 아니다.” 엊그제도 점동 갔더니 얘기하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장한테 얘기하시고 안 되면 면장한테 얘기하십시오. 저 민원해결사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의원도 제 역할을 못했지만 각자 서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에 체육진흥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면 안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론수렴이 이렇게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까도 조금 곤란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는 여론수렴 하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주신 거고요, 페럼골프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이후는 제가 그런 빌미도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거를 확실히 남겨놔서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설명회, 또 사업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때 무조건 안내, 이렇게 해서 제도화하자고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다짐한 바도 있고, 또 체육진흥회장하고는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천 원동학 회장이 주관해서 강천 걸은리 마을회관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기록으로 남겨두고, 가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두고 기록을 쭉 쌓아 놔가지고 사실은 체육시설이든 체육행사든 이런 부분에 의견을 끊임없이 축척하고 소통하는 근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례화 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에 대해서 각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게, 이런 조건을 좀 쌓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통 시 예산이 가든 도 예산이 가든 국비가 가든 학교 체육관 시설할 때 시에서 예산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학교 체육관.
보통 시 예산이 가든 도 예산이 가든 국비가 가든 학교 체육관 시설할 때 시에서 예산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학교 체육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수비도 지원해 준 적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산요구를 대응투자로는 가능한 항목입니다. 가능한 항목인데 여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육관 지어주거나 이런 거는 다른 예산 갖다가 지어주는 건가요? 가령 여주제일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 예산은 도 예산을 준 건가요, 뭘 갖다가 지어준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고등학교라면 도교육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요, 중학교 이하는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초중고에서 대해서는 그 대응투자사업으로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일정비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요. 체육관들이 있는데 여주시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읍이라고 하는 부분들, 공설운동장 쪽에.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 다목적 체육관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목적 체육관을 다 지어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또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를 마찬가지로 학교와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 체육시설 체육관을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관계를 개선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면 체육관 하나 더 얻어서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체육공원을 80억원 들여서 지을 게 아니고, 개인의견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말았지만, 하나를 지으면 60억에서 80억이 드는데 그 돈을 학교의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사용료 쪽으로 줘도 되거든요, MOU를 맺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있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맨 처음에 그거를 운을 한번 떠봤더니 학교 측에서는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한번 추진해 보시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오. 주민들 그거 쓰고 싶어서 굉장히 원하는 편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지금 추세를 말씀드리면, 이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지으면서 ‘탁구하고 같이 시간차를 두면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껏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반년 정도 체육과장으로서 경험해 보면 그렇게 지어서 운영되는, 그렇게 다목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운영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각 지역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요구하는데 한꺼번에 다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씩 하나씩 예산이 있어서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주기 전까지는 학교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아주 훌륭하신 대안 감사드리고요.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건데 현황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건데 현황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편하게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인건비를 제외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대략 1억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분석한 게 있느냐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올 7월 11일 날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몇 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2년도에 1차, 2차 했고, ’13년도에 1차, 2차를 했고, ’14년도에 1차가 7월 11일날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년도 2차보다 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분석한 게 있느냐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올 7월 11일 날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몇 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2년도에 1차, 2차 했고, ’13년도에 1차, 2차를 했고, ’14년도에 1차가 7월 11일날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년도 2차보다 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좋은 효과인데 사업효과가 무엇이 두드러졌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기서 보면 전국에 498만 명,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498만 명 중에서 456만 명이 참여를 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피해가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부터 집단 따돌림, 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 심부름, 추행,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이 지원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획기적으로 감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 작년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까지 2.4%씩 꾸준히 감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한 결과에 따라서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감소가 된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상담은 청소년상담사가 상담은 다 합니다. 자살부터 폭력, 개인 가정사까지 다 상담을 실시해 주고 있고요, 지금 올 6월까지의 상담내역을 보면 가족상담부터 일탈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외모, 컴퓨터 사용, 정보제공활동, 이렇게 해서 6월말 현재 1,033명의 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안 벌어지게끔 많은 철저를 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수치는 위원 있음)
이우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수치는 위원 있음)
이우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복지정책과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관련 공공 및 민간의 주체 간에 지역복지 관련 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 추진 또 검토를 수행하는 민간 협의 구성체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설명해 갖고는……. 이거 진짜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갖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왜 필요한가, 이걸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민간협의체라는 것은 지역의 공공사업과 민간들이 주최가 돼갖고 지역의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는 그런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5년 8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역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가정부령으로 정해져서 시행하고, 시·군·구의 조례로 설치돼 있는 구성체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사항을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823쪽 보면 저소득가구 민원 조치 사항을 요구한 게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들을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어떠한 게 주된 민원내용인가요?
그리고 823쪽 보면 저소득가구 민원 조치 사항을 요구한 게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들을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어떠한 게 주된 민원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소득 민원조치 현황은 저희가 2013년도에 380건, 2014년도에 556건을 처리했는데 기초수급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무한돌봄사업이 실제 위기를 겪고는 있지만 기초수급자의 지원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 의료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례관리사업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긴급복지사업은 가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이 돼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때 그때 다양하게 지원해야 될 형태도 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속적으로 기초수급이라든가 또 일정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무한돌봄 같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아니라 조금씩 돈이 필요할 사항이 나오거든요, 돈을 조금씩 투자하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런 사업도 무한돌봄에서 위기극복사업으로 해갖고 추진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당장 급하게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 돈이 면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간혹 발생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면장이 부담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부담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무한돌봄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계속 지원해 줄 돈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형태가 상당히 다양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읍·면장들이 공통경비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풀수용비, 풀공동경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비, 이런 게 있듯이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판단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한돌봄사업으로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저희한테 신청만 해주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5만원짜리라도 신청하면 다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5만원짜리는 그 위기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서 판단을 해야죠.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 판단까지도 시청에서 나가서 해야 되나요, 5만원짜리 지원해 줄 사항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장 경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돈을 쓸 때가 있고, 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시에 무한돌봄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 금액이 상당히 신청하기가 미안하고, 그런 돈이 있어서 신청 안 하고 그냥 쓰는 돈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풀운영비를 사회복지사한테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읍·면에 사회복지 담당을 최근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읍·면에 사회복지 담당을 최근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당연히 없죠. 계장,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데 복지수요가 옛날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20년, 30년보다는 복지수요가 상당히 늘고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신청하면 돈을 준다.’ 물론 신청하면 돈을 줘야 되지만 적은 돈은 어떻게 할 건가, 급하게 쓸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사회복지사 풀운영비를 예산에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요구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피동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경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만약 안 된다는 단계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니까 안 된다는 단계가 있으면 제가 그 단계에 왜 안 되나 개입을 좀 해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내년도에는 풀운영비가 계상되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8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이 있는데 저는 돈을 잘 썼니, 못 썼니 따지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키포인트는 거기에 안 맞췄다는 거를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는 245명, 2014년에는 91명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인원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이 있는데 저는 돈을 잘 썼니, 못 썼니 따지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키포인트는 거기에 안 맞췄다는 거를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는 245명, 2014년에는 91명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인원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2013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당일 날 기념식하고 단체 명랑운동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 수혜자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께서 희망에 의해서 워크숍으로 한번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육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갖고 희망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만 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참석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희망한 사람이 91명이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이상춘 위원 아주 정확하네요. 91명 해가지고 돈도 1,000만원 갖고 아주 계획적으로 잘 쓰셨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잘 했다는 것보다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대다수가 만족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만족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것도 만족하고 1박2일 한 것도 만족하고 그렇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작년에는 저희가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평가를 해보니까 대다수가, 80% 정도는…….
○이상춘 위원 그럼 1박2일 하니까 더 만족했다 그런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만족도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2013년도에는 245이라고 표시됐기 때문에 최소한 245명 이상은 되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45명을 다 전체 인원을 1박2일이나 2박3일의 워크숍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네.
○이상춘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금년보다는 배 이상 소요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내년도에 운영을 잘 하는 거예요. 245에 91이면 어림잡아도 2.5배인데, 2.5배 이상의 돈이 들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테고. 여기 또 위원님들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월권을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양반들이 고생하는 걸 충분히 보상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줄 정도의 워크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나은 시설,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양반들이 고생하는 걸 충분히 보상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줄 정도의 워크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나은 시설,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양군에 있는 고운골 자연학습원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2회 이상 한번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횟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1회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이 만족할만큼 해라…….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횟수가 몇 회이고 몇 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어다 할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만 해서 그 양반들이 워크숍을 가서 “보람도 있고 괜찮았다. 사회복지사 된 거를 고맙게 생각한다.” 이럴 정도의 워크숍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조례를 본 위원이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통과시킨 후에 지금 사회복지사들한테 어떻게 처우개선을 시켰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 여주시 전체 분들한테 처우개선이 됐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조례를 본 위원이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통과시킨 후에 지금 사회복지사들한테 어떻게 처우개선을 시켰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 여주시 전체 분들한테 처우개선이 됐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에 관한 조례가 작년 11월달에 제정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우에 관한 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월급이 적잖아요, 그 사람들. 처우개선이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거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는데…….
○김영자 위원 조례가 통과됐으면 이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거는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근무량에 비해서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던 건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처우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늘까지라면서요, 그게, 예산이. 내일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추경이죠.
○김영자 위원 추경이요? 그것 좀 세워주시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조례를 제가 2012년도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통과시킬 때도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몰라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3만원 주던 지원조례를 5만원으로 제가 이거를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그거를 “당신들이 통과시키게 해 달라”, 그러고서 온갖 회유정책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건 있을 수도 없다.” 거절을 했더니 그 후에 “5만원이 많다, 4만원으로 통과시켜 달라” 해서 양보를 해서 4만원으로,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니 4만원으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해서 사정사정을 해서 제가 4만원으로 양보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년만에 그 없다고 하던 돈이 둔갑을 했는지는 몰라도 5만원으로 해서 조례가 들어왔어요, 집행부에서. 그랬을 때 4만원으로 통과하고 나서도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다 통과됐던 거를 한 보름인가 지나서 재의결 건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사무실비 2∼3백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김영자 의원님의 4만원으로 하는 조례를 설득시켜라. 그러면 올려주겠다” 하니까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장 사무실비를 올려주는 게, 실질적으로 그 만원보다 더 아마 이득이 간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저한테 회장님들 세 분이 오셨었어요. 세 분이 오셔서 계속 저를 설득을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회장님들이 되십시오.” 해가지고 거절을 해서 재의결 건 보낸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이거는 재의결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서 통과시켰던 그런 우여곡절 많은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깎아 달라고 했고, 그렇게 회유정책을 했던 이것이 선거 코앞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5만원으로 해서 의회로 이게 들어왔어요, 조례가. 그랬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분분했었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제가 6.25 참전용사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어렵게 어렵게 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통과시키자’ 설득을 오히려 제가 했습니다, 기분 나빴어도. 그래서 이 5만원으로 통과를 시켰던 건데 이 자리에서 내가 따지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것이 옳은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조례를 제가 2012년도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통과시킬 때도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몰라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3만원 주던 지원조례를 5만원으로 제가 이거를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그거를 “당신들이 통과시키게 해 달라”, 그러고서 온갖 회유정책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건 있을 수도 없다.” 거절을 했더니 그 후에 “5만원이 많다, 4만원으로 통과시켜 달라” 해서 양보를 해서 4만원으로,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니 4만원으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해서 사정사정을 해서 제가 4만원으로 양보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년만에 그 없다고 하던 돈이 둔갑을 했는지는 몰라도 5만원으로 해서 조례가 들어왔어요, 집행부에서. 그랬을 때 4만원으로 통과하고 나서도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다 통과됐던 거를 한 보름인가 지나서 재의결 건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사무실비 2∼3백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김영자 의원님의 4만원으로 하는 조례를 설득시켜라. 그러면 올려주겠다” 하니까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장 사무실비를 올려주는 게, 실질적으로 그 만원보다 더 아마 이득이 간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저한테 회장님들 세 분이 오셨었어요. 세 분이 오셔서 계속 저를 설득을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회장님들이 되십시오.” 해가지고 거절을 해서 재의결 건 보낸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이거는 재의결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서 통과시켰던 그런 우여곡절 많은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깎아 달라고 했고, 그렇게 회유정책을 했던 이것이 선거 코앞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5만원으로 해서 의회로 이게 들어왔어요, 조례가. 그랬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분분했었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제가 6.25 참전용사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어렵게 어렵게 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통과시키자’ 설득을 오히려 제가 했습니다, 기분 나빴어도. 그래서 이 5만원으로 통과를 시켰던 건데 이 자리에서 내가 따지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것이 옳은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글쎄요, 당시의 상황을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 관계와 타 시·군과의 수당 비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판단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상황도 다른 시·군을 따져보면 5만원짜리가 많았어요. 지금 7만원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7만원 요구하는데 제가 저번에는 대답도 안 하고 왔습니다. 5만원 된지 얼마 됐다고 또 7만원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너무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안 하고 왔는데 정말 이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해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을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었고, 정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5분 발언」까지 했던 건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해주시고, 한 가지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유공자들은 상당히 불우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여유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추석 날 선물, 설날 선물비가 2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도 5만원은 돼야 그래도 고기라도, 소고기를 이번에 안 사봐서 모르는데, 한번 사먹을 수 있는, 아니면 쌀 20㎏라도 정말 따듯한 그런 마음으로 선물이 필요하지 2만원 주면 정말 이거는 거지 동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더 따듯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을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었고, 정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5분 발언」까지 했던 건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해주시고, 한 가지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유공자들은 상당히 불우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여유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추석 날 선물, 설날 선물비가 2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도 5만원은 돼야 그래도 고기라도, 소고기를 이번에 안 사봐서 모르는데, 한번 사먹을 수 있는, 아니면 쌀 20㎏라도 정말 따듯한 그런 마음으로 선물이 필요하지 2만원 주면 정말 이거는 거지 동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더 따듯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제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 빠지고 근무한 거는 한 5개월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전에도 복지업무에 종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사회복지는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지 말고 그냥 생각하시는 걸…….
○복지정책과장 경현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보장제도 등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보장제도 등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쉽게 하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문인 사회과학이거든요. 그 사회과학의 하위학문이 사회복지거든요. 2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일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복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경 과장님을 무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정 전체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복지정책과장이 됐든 사회복지과장이 됐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도 동감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에서 인사원칙 또는 인사를 행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회복지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던 사람들이 책임있는 자리에 가서, 그럴 때에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복지정책과 업무를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적합한 임무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 전체의 인사원칙의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5개월 되셨는데 질의하는 거를 페이퍼를 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는 업무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대표·실무협의체가 돼 있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구성의 내용, 실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실내용이요?
○박재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총괄기획부와 통합서비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활, 아동·청소년, 가족, 여성, 보육지원, 보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총괄기획부와 통합서비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활, 아동·청소년, 가족, 여성, 보육지원, 보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건 조직체계고요,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그쪽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각 부서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각 조직의 사회복지 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박재영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체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되는 총 사업비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박재영 위원 도비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도비를 갖다 쓰든 국비를 갖다 쓰든 시비보다는 도비, 국비를 많이 갖다 집행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도비는 사용을 안 하고 시비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정책과가 시비가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 지금 협의체에 대한 거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국비가 지금 더 많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질의도 참 갑갑한 건데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여러 개 단체가 지금 참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단체에 위탁되는 사업비의 총액을 알고 계신가요?
사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정책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어느 기관엔가 위탁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를 클라이언트, 다시 말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누군가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정책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어느 기관엔가 위탁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를 클라이언트, 다시 말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누군가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전달체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위탁 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센터에다가 위탁 주는 거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간 팀장님! 위탁이 자활센터밖에 없습니까?
○복지행정팀장 간경숙 자원봉사센터에도 있고 자활기관에도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여러 군데가 있죠? 여러 군데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여러 군데는 아니고 저희가 주는 데가 자활센터하고, 지금 위탁 주는 데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박재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 지금 안 가져왔는데 내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료를 두 군데만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하는 데가 여러 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박재영 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오늘 논쟁이 안 되겠는데, 토론이 안 되겠는데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경 과장님을 내가 불쾌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초에 제가 출발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출발을 한 건데 경 과장님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 거냐 하면 경 과장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노동조합운동 할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가지고 노동 귀족화 된다고 우리는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 지도자가 됐는데 거기서 특권을 틀어쥐면서 사실은 귀족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지금 무슨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거냐 하면, 정책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위탁기관에게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 위탁기관이 지금 복지 귀족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찾아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의 내용을 보려고 했던 거고, 위탁의 총 사업비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사실은 경 과장님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체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그리고 절대 경 과장님 무시하거나 기분 상하게 해드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무슨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거냐 하면, 정책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위탁기관에게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 위탁기관이 지금 복지 귀족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찾아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의 내용을 보려고 했던 거고, 위탁의 총 사업비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사실은 경 과장님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체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그리고 절대 경 과장님 무시하거나 기분 상하게 해드려고 한 거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의 사회복지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라는 정의를 내려주셨고, 인사정책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좋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감사중지)
(22시13분 감사계속)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817쪽 국가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가요,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자금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817쪽 국가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가요,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자금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때는 단체가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가 회원수가 381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적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 사항은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 시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1차로 심의를 하고요. 심의한 걸 갖고서 또 자치행정과의, 지금은 대외협력팀이죠. 대외협력팀에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서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토론보다는 우리가 단답형으로 감사장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토론보다는 우리가 단답형으로 감사장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위기가정은 지금 시스템은 별도로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신청주의거든요, 위기가정이. 그래서 저희가 위기가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엘 직접 나가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무한돌봄센터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왕이면 낙오된 사람이 없이 우체부라든가, 물론, 읍·면·동에 다 이장님, 부녀회장님들이 적극 협조를 하시겠고요. 택배, 집배원 이런 분들까지 동원해서 며칠 동안 우편물이 쌓여있다든가 이런 면으로 해서 적극적인 그런 발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주에 대한 장애인 중에서 6.5% 정도…….
우리 복지와 관련돼서 노인복지팀에서 담당해야 되고, 노인복지팀에서 약 12,000명, 장애인복지팀에서 7천명, 가족여성팀에서 54,000명, 보육아동팀에서는 한 6만여 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서로 불가능합니다. 선별 불가능합니다. 전산으로만 가는데 거기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진짜 연구되지 않으면 복지수요는 높아지고 이것에 대한 관리인원은 점점 많아지는 현상이죠. 인구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보고와 정책토론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사는 여주시민의 의식의 문제이니 어떻게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냐, 함께 나눔과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어떤 정책적 입장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주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장애인단체,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관리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알고 기억하는 걸로 안 된다, 정확하게 어떤 전산망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어떻게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냐가 그 다음 과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쪽은 많이 접촉을 해봤어요. 여러 장애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시혜적 복지에 의존하는 거예요.
요 전 과에서 있었던 생활체육도 시혜적 생활체육이에요, 돈 달라. 내가 너네하고 아니까 달라 달라 달라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과연 이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과연 이래야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든 또 다른 장애든 정신지체든 어떤 분들이라도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적 복지로 가야 되고, 자립적 복지로 가려면 자립적 복지로 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전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장기비전 과제로써 수립되지 않고는 장애인 비율이 이렇게 높은 여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 충돌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더 장기안목을 갖고 진지하게 숙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주에 대한 장애인 중에서 6.5% 정도…….
우리 복지와 관련돼서 노인복지팀에서 담당해야 되고, 노인복지팀에서 약 12,000명, 장애인복지팀에서 7천명, 가족여성팀에서 54,000명, 보육아동팀에서는 한 6만여 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서로 불가능합니다. 선별 불가능합니다. 전산으로만 가는데 거기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진짜 연구되지 않으면 복지수요는 높아지고 이것에 대한 관리인원은 점점 많아지는 현상이죠. 인구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보고와 정책토론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사는 여주시민의 의식의 문제이니 어떻게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냐, 함께 나눔과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어떤 정책적 입장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주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장애인단체,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관리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알고 기억하는 걸로 안 된다, 정확하게 어떤 전산망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어떻게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냐가 그 다음 과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쪽은 많이 접촉을 해봤어요. 여러 장애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시혜적 복지에 의존하는 거예요.
요 전 과에서 있었던 생활체육도 시혜적 생활체육이에요, 돈 달라. 내가 너네하고 아니까 달라 달라 달라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과연 이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과연 이래야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든 또 다른 장애든 정신지체든 어떤 분들이라도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적 복지로 가야 되고, 자립적 복지로 가려면 자립적 복지로 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전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장기비전 과제로써 수립되지 않고는 장애인 비율이 이렇게 높은 여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 충돌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더 장기안목을 갖고 진지하게 숙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사회복지사들이 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저는 어느 부분을 보는 거냐 하면, 공무원들 빼고 기관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을 우리 보통 ‘사회복지 종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우를 정책과에서 처우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워크숍 같은 것을 저희가 해서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지만 금년에는 워크숍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 1회로 실시를 했지만,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사자들이 원하고, 또 그 사람들의 교육도 강화하면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 1회로 실시를 했지만,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사자들이 원하고, 또 그 사람들의 교육도 강화하면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박재영 위원 임금구조로 보자고 하면, 가령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사회복지사하고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저희 여주에 한 4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임금으로 보자면?
○복지정책과장 경현 임금?
○박재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약 한 85% 정도…….
○박재영 위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아가지고 제가 사회복지사들 교육가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안 준다고. 사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임상활동 가는데 활동가들이 한계가 뭐냐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못 찾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아,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내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권리들을 못 찾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되든 복지업무가 됐든 비어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되든 복지업무가 됐든 비어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경현 제가 보기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어떤 인력이 부족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사들이 대개 보면 가남읍 같은 경우에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다른 읍·면·동에는 한 명 있는 데가 있고 두 명 있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정방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인력이 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데,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느니 이런 거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니면 복지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복지가 잘 되는 나라들 보면, 진짜 찾아다니면서 다 같이 만나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늘 이루어지고 일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각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시청이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일처리 하기 바쁘거든요. 좀 비아냥거리는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피에트가 왜 망했느냐, 이랬을 때 의사가 진료하는데 5분인데 서류 작성하는데 45분 걸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공무원수를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20명 늘어난다고 하죠, 조직개편 하면서.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사회복지 쪽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외국에 복지가 잘 되는 나라들 보면, 진짜 찾아다니면서 다 같이 만나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늘 이루어지고 일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각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시청이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일처리 하기 바쁘거든요. 좀 비아냥거리는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피에트가 왜 망했느냐, 이랬을 때 의사가 진료하는데 5분인데 서류 작성하는데 45분 걸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공무원수를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20명 늘어난다고 하죠, 조직개편 하면서.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사회복지 쪽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하신 우리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얘기하시는데, 김영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한 거죠, 그게요?
○김영자 위원 제가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시에서요.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도 그 조례내용은 아직 검토는 못 했지만요. 그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대입해봐야 되고요. 또 그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환경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시비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팀장님은 어느 분이에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한다면요?
담당팀장님은 어느 분이에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한다면요?
○복지행정팀장 간경숙 제가 합니다.
○이상춘 위원 간경숙 팀장님이에요? 간 팀장님 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권고드리고요.
여지껏은 인센티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비를 가리는 발언을 한 두어 건만 하겠습니다.
먼저 826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인데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발굴된 가구가 상당히 차이가 져요. 한 가구부터 많게는 20가구 되는데 특히, 가남읍 같은 데는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두 가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지껏은 인센티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비를 가리는 발언을 한 두어 건만 하겠습니다.
먼저 826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인데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발굴된 가구가 상당히 차이가 져요. 한 가구부터 많게는 20가구 되는데 특히, 가남읍 같은 데는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두 가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도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찾아다니면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신청주의로만 받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이 되면 바로 찾아가서 그거에 대한 통합자료로 조치를 해주는데 신청이 안 되면 저희가 알질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읍·면 직원들은 대략의 그 내용을 알고 이장님들이 그 내용을 알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물론, 몰라서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거지만 사각지대가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심사가 가남이나 점동, 금사, 강천 이런 데는 너무 강화된 게 아닌가요? 읍·면 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경현 무한돌봄 사업은 저희가 위기가정이나 이런 것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가남 같은 데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구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런 면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에서도 그쪽 면은 특별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남이 워낙 읍으로 승격이 돼서 다 부자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렇진 않습니다. 2013년도에 두 가구고요, 2014년도에는 아홉 가구로 또…….
○이상춘 위원 그래도 대신면은 25가구나 되거든요. 가남면보다 적은 대신면이 세배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신과 가남의 복지사들의 생각이 뭐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남이 워낙 잘사는 동네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쪽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문제점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83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인데, 본 위원의 말도 모순이 되지만, 아까는 너무 적다고 말했는데 여기는 너무 많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304가구나 되는데요?
83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인데, 본 위원의 말도 모순이 되지만, 아까는 너무 적다고 말했는데 여기는 너무 많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304가구나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작년보다 금년이 약 100가구 정도가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읍·면·동 복지직원들이 신청도 많이 했고, 저희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현장에 찾아다녀서 발굴해서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게 금년도에 서울에서 세 가족 사건 나고 이런 사건 있었을 때 그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읍·면·동의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한테 각 마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가 읍·면·동에 지시도 했었고…….
○이상춘 위원 그러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별 신경을 안 쓰다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부터 면피용으로 신경을 썼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런데 그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지침은 이게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그전부터 지침이 있어가지고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별로 신경들을 안 쓰다가 문제가 매스컴에서 막 터지니까 ‘이러다 잘못했다가 문책당하겠다, 주민원성 나면 골치 아프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발굴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말고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말고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지침이 내려오면서 기준지침 완화가 됐습니다, 조금. 그래서 발굴이 더 많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넘어갈 사람들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은 차상위…….
○이상춘 위원 알겠는데요. 그것은 답변하는 취지를……. 너무 제가 성급하게 잘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 사람들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로 편입을 시킬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상춘 위원 어느 정도나 여기서 발굴이 되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편입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가 이번에 사각지대 발굴한 사람이 384명이 발굴이 되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된 건 70명…….
○이상춘 위원 70명?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저도 숫자를 지금 70명이 됐다고 들어도 내일이면 또 잊어버려서 모레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야 될 사람이 아직 무궁무진 많다, 그런데 행정체계에서는 논리만 가지고, 법체계만 가지고 안 해주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현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지만 그 전에 생활하다 보면 그 전에 생활하다 보면 충분히 해줘야 될 사람도 어떠한 법적논리 때문에 안 해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해줘라, 그리고 필요하면 저도 몇 군데 샘플조사까지 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올바른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그 범위 내에 맞춰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재산이 일정하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주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서울에 아들들이 살더라도 여기서 부모들이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들재산이 있다고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규정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런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은 아들들 재산에 관계없이 당사자하고 배우자 소득과 재산만 갖고 선정을 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기초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 20만원 주는 거 말씀하시나본데…….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이상춘 위원 그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같은 것은 저희가 ‘행복e음’이라는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못하지만…….
○이상춘 위원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너무 전산이 잘돼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산이 안 될 때는 읍·면장이나 담당직원이 정상을 참작해서 해줘버리면 큰문제가 없는데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못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들들이 서울에서 조금은, 아주 큰부자는 아니지만 밥 먹고 사는데 시골 부모들은 쫄쫄 굶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전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는 모르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위기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식하고 부모간에 찾아오질 않거나 부양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기가정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위기가정은 한시적이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번 정도만 지원해주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지급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네.
○이상춘 위원 매월 최저생계를 유지해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러면, 위기가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들들이 어느 정도 살고 부모가 못 살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해줘도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그 비용을 아들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제도는 그냥 있는 거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들들이 어느 정도 살고 부모가 못 살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해줘도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그 비용을 아들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제도는 그냥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것은 가족관계가 단절이 안 됐을 경우는 가능하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생활이 어려우면 국가에서는 보호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데 그 가족이 잘 산다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가 무슨 법 몇 조인지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단절되지 않았더라도 잘 돌보지 않는 게 확실시되면 지원을 해주고 공무원들이 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죠.
그래서 저는 구상권까지는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부모가 아들들이 그냥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복지정책과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상권까지는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부모가 아들들이 그냥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복지정책과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것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때 충분히 설명하면 되겠죠. 아들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우물우물 하면 거기서 부결을 할 테고요. 아들들이 있지만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들을 방치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안 시키겠습니까. 다 가결시켜주죠.
그 다음에 그 구상권 청구하는 건 행정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노인네들의 일이 아니라 행정의 일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아들의 의무겠죠. 그런데 아들이 의무를 다할 때는 행정의 일이 되고 그 부모는 돌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기초생활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구상권 청구하는 건 행정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노인네들의 일이 아니라 행정의 일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아들의 의무겠죠. 그런데 아들이 의무를 다할 때는 행정의 일이 되고 그 부모는 돌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기초생활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이상춘 위원 당연히 심의하는데 담당과장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의는 가부가 결정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구상권이라는 것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설정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설정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구상권 발휘해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도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00∼300가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통합복지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서론을 더 많이 하려다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반찬배달이라든가 명절에 위문품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위문금 들어오는 게 일부 편중한 사례가 있어요. 또 줘야 될 집은 안 주고 안 줘도 될 집에 편중되는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이게 각각의 지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서론을 물어보는 것을 많이 하려다가 위원장님 눈치가 보여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산팀에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엑셀작업 같은 걸로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기탁받은 사항하고 우리가 읍·면·동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음식 기부하신 분들,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언제까지 추진이 가능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금년 중으로 추진 다 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금년 내?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이상춘 위원 진도가 빨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반찬 같은 것도 보면, 봉사하는 단체가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한 10여 군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찬의 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없는데, 반찬의 질이 나빠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번 받은 걸 버리고 다른 데 걸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실례로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반찬의 질도 거의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공무원의 공권력이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고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도 되고 통합복지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저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통합복지시스템에서 저 나름대로 의사를 정립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그것을 정립을 해서 어떻게 통합복지시스템을 해서 소외받는 층이 없고, 사각지대가 없고, 중복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건가를 좀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일 안하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자립적복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용어를 생산적복지라고 쓰고 싶은데 그것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어감의 차이지만, 어쨌든 일하는 사람은 대우을 받고 일 안하면 대우를 못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대개 장애수당을 받다가 취직을 하고 그러면 기초수당도 못 받고 그래서 봉급이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업하는 걸 포기하고 계속 놀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도 되고 통합복지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저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통합복지시스템에서 저 나름대로 의사를 정립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그것을 정립을 해서 어떻게 통합복지시스템을 해서 소외받는 층이 없고, 사각지대가 없고, 중복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건가를 좀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일 안하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자립적복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용어를 생산적복지라고 쓰고 싶은데 그것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어감의 차이지만, 어쨌든 일하는 사람은 대우을 받고 일 안하면 대우를 못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대개 장애수당을 받다가 취직을 하고 그러면 기초수당도 못 받고 그래서 봉급이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업하는 걸 포기하고 계속 놀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도 그것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등등 복지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저희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는 사회복지직들이 있고 그것을 많이 겪어본 분들이, 뭐 전부다 사회복지직들이 한 50분 되죠? 정확한 건 아닌데 50여 분 되는 걸로 있는데 요즘엔 더 많나요? 한 80명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53명이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80명 정도로 늘었나 했더니. 어쨌든 5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안을 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장애수당 같은 걸 노는 사람한테 적게 주고 취업한 사람한테는 그 인센티브를 회사로 주든지 장애우한테 주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일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한테 제가 욕먹을 짓이지만 노인분들도 일하는 분이면 돈을 주고 일 안하면 돈을 깎는 제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노동의 강도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능력에 맞춰서 노동의 강도를 정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내년도에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는 그 답을 좀 내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우리 사회복지사인 박재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못지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이상춘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담입니다만, 하루에 박재영 위원한테 두 번 칭찬받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박재영 위원 칭찬에서 이제는 비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생산적복지, 창조적복지, 역동적복지 많이 그러는데, 기준점이 우리 이상춘 위원님하고 좀 다르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맞죠. 노인들에 대한 수당도 그대로 지급해야 맞죠.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하면, 장애인이 일을 할 때,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일을 할 때 소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수당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당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혜의 조건을 상향조정을 해야 맞겠죠. 그래서 밑에 일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주고 일 안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깎고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복지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수당은 건드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제도를 보편화시켜서 일을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과 오히려 일에서 얻는 소득을 충분히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우리 이상춘 위원님을 위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영역,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생산적복지, 창조적복지, 역동적복지 많이 그러는데, 기준점이 우리 이상춘 위원님하고 좀 다르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맞죠. 노인들에 대한 수당도 그대로 지급해야 맞죠.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하면, 장애인이 일을 할 때,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일을 할 때 소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수당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당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혜의 조건을 상향조정을 해야 맞겠죠. 그래서 밑에 일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주고 일 안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깎고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복지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수당은 건드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제도를 보편화시켜서 일을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과 오히려 일에서 얻는 소득을 충분히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우리 이상춘 위원님을 위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영역,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사회복지하고 복지정책과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유아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정복지, 여성복지 등이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부랑인보호사업, 기초연금, 재해구호, 국가보훈예우사업, 의사상자예우사업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장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크게 구분하자면 사실은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게 복지정책과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가 되겠죠.
이상춘 위원님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복지정책과를 많이 보호해 주시고요. 좋은 정책 만들어가지고 여주시 잘 되게 좀 많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복지정책과를 많이 보호해 주시고요. 좋은 정책 만들어가지고 여주시 잘 되게 좀 많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영옥 위원 월 1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좀 외져요. 그래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실 평수도 적어요. 가보면 좀 협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이쪽 시내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건의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 설치 전에는 저희들끼리 중앙동사무소 2층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체장들끼리. 거기 가기가 힘드니까. 또 어느 한때는 법원이 비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라도 빌려가지고 거기로 또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자원봉사자들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고, 사무실 규모도 있게, 또 교육도 거기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은 세우질 않았는데, 저희도 협소하고 거리가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을 위해서 좀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9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는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현 과장님, 또 우리 각 팀장님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현 과장님,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9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는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현 과장님, 또 우리 각 팀장님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현 과장님,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5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