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여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5,500만원 증액된 4,689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867억 3,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822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867억 3,1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2%인 1,167억 6,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억 3,200만원이 감액된 1,007억 3,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1.6%인 2,382억 1,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06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은 1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65억 8,500만원, 국비보조금은 8억 1,400만원이 증액된 749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은 9,800만원이 감액된 259억 7,5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2%로 증감없이 317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4억 9,800만원이 증액된 281억 9천만원으로 7.3%,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383억 6백만원으로 9.9%, 환경보호 분야는 2백만원이 감액된 152억 4백만원으로 3.9%,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22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30억 4,200만원으로 26.6%,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7억 7,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1,600만원으로 12.9%,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4,200만원이 증액된 903억 6,300만원으로 23.4%, 예비비, 기타 경비는 13억 6,900만원이 감액된  617억 1천만원으로 16.0%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57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40억 3,300만원으로 78.6%, 재무활동이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262억 7,200만원으로 6.8%, 행정운영경비가 24억 5,900만원이 감액된  564억 2,600만원으로 14.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463억 5,100만원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822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3백만원이 증액된 16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사업예산으로 54억 3,800만원, 자본예산으로 114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백만원이 증액된 83억 5백만원, 세출은 1억 3,200만원 증액된 5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억원 증액된 81억 2백만원이며, 세출은 17억 7천만원이 증액된 114억 5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19억 7,764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82억 3,576만 1천원이며, 자본예산은 137억 4,188만 1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62억 6,619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8만 5천원이 증액된 82억 3,57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2억 5천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61만 5천원이 증액된 137억 4,188만 1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보다 8억 5,500만원 증액된 4,689억 5,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보다 4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867억 3,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에서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82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3,867억 3,1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2%인 1,167억 6,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억 3,200만원이 감액된 1,007억 3,800만원으로 26.1%, 세외수입은 2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700만원으로 14.1%입니다.
지방세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산세 10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17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8천만원, 하천사용료 1억 9천만원, 입장료 수입 3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사용료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20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1.66%인 2,382억 1,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06억 6,800만원으로 28.6%, 재정보전금은 1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65억 8,500만원으로 6.9%, 국·도비보조금은 7억 1,600만원 증액된 1,009억 6천만원으로 26.1%,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과 같은 317억 5,300만원으로 8.2%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억 2백만원 증액된 254억 1,100만원으로 6.6%, 공공질서 분야 2억 9,500만원 증액된 27억 7,800만원으로 0.7%,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383억 6백만원으로 9.9%, 환경보호 분야 2백만원이 감액된 152억 4백만원으로 3.9%, 사회복지 분야 23억 증액된 978억 5,800만원으로 25.3%, 보건 분야 7,100만원 감액된 51억 8,300만원으로 1.3%,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 7억 7,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1,600만원으로 12.9%,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4,200만원이 증액된 903억 6,300만원으로 23.4%, 예비비,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 13억 6,900만원 감액된 617억 1천만원으로 16.0%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 57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40억 3,300만원으로 78.6%, 재무활동비 9억 2천만원 증액된 262억 7,200만원으로 6.8%, 행정운영경비 24억 5,900만원이 감액된  564억 2,600만원으로 14.6%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33억 7,900만원이 822억 2,900만원으로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463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과 변동사항 없이 129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 분야, 지역경제 분야, 농정·축산·산업 분야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담비율 증감액을 조정한 사항이며,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에서 42억원이 증액된 부분과 특별회계에서 33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3백만원이 증액된 168억 4,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4억 3,800만원, 자본예산은 114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상수관망 구축사업으로 7억 5천만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6억원,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4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19억 7,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82억 3,500원, 자본예산은 13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3백만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백만원, 국고 보조 반환금 5,600만원, 예비비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103쪽에서 107쪽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16억 7천만원보다 9억 3,200만원 감액한 1,00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7천만원, 재산세 10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의 추가 징수분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 등에서는 7억 3천만원의 증액 요인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분액이 24억 3,200만원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7억 2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 침체로 법인소득분이 감소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30억 7,565만 2천원보다 25억 5,160만 3천원 증액한 160억 2,7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하천사용료 등의 증가로 1억 2,640만원 증액하였으며, 104쪽 수수료 및 사업장 수입은 보건소의 진료수입 감소로 각각 4,522만원과 3,402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105쪽 징수교부금은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의 증가로 9,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매각수입은 8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개발부담금의 증가로 3억 2천만원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시·군 감소 보전분과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20억 5,04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우리 자동차세가 소유분과 유가보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가 종전에 67억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소유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소유분은 지금 74억원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그게 개정이 된다면 약간 늘어날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72억을 했다가 이번에 2억을 증액해서 7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72억을 예상했다가 이번에 담뱃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9월, 10월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내년도에는 오르기는 오르지만 그만큼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감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현재 예상하는 거는 아주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담배소비세가 지금은 갑당 641원입니다. 교육세를 뺀 순수 담배세가 641원인데 내년도에는 1,007원으로 입법예고 됐는데 아직 법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단순하게 오른 인상률만 가지면 100억 정도가 되지만 거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30% 이상의 흡연율이 감소할 거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 인상된 만큼은 담배소비세는 오르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저도 그래서 이번에 수입이 줄어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왜 수입이 줄었나를 문의해 봤더니 노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약간 무료로 해주는 노령인구가 증가한 것도 약간 감소원인이 됐고, 또 처방 일수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무제한이라든지 90일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을 받아가는 처방 일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약에 따라서 60일인가로 제한이 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료비 내는 액수가 적어지고, 그밖에 근본적으로 환자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에 보건소 것이 감소가 되는 원인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노령인구가 증가한 거는 무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안 받으니까요.

○세무과장 최은열   
139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245만 9천원보다 7만 6천원 감액한 8억 238만 3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보조금이 7만 6천원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07쪽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4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억 4천만원 증가된 것은 지난 2014년 3월과 6월에 안행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사항이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문화가정과 신륵사에 불이문 좌우 익랑,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 장비 구입, 그다음에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로에서 10억을 더 추가로 받아서 17억 5,8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억 1,433만 6천원이 증가된 749억 8,493만 6천원으로 반영을 했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109쪽에 시·도비보조금은 9,822만 5천원이 감액된 259억 7,489만 4천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정산이 된 건데 하천 개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지금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가 감액돼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21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4,351만 3천원이 증액된 123억 4,021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가 10억 8,890만 9천원이 증액된 52억 8,374만 2천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는 법률자문관을 2014년 11월 17일날 채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539만 6천원이 감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수도사업 공기업에 전출금은 10억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부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1.5㎞에 2억 5천을 요청해 와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점봉3통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2.5㎞에 3억 5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80미리 관경이다 보니까 금액은 적고요, 다만 초현∼옥촌간 배수관로 공사는 1.8㎞밖에 안 되지만 배수관경이 150미리가 되기 때문에 4억을 해서 10억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39쪽 가남읍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임금협상에 대하여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9쪽은 환경미화원 일곱 분에 대해서 2,034만원 반영이 됐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보시면 월액여비가 읍이 되면서 1명이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180만원, 1명분에 대해서 18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41쪽에 점동면은 내부 리모델링 공사인데 지금 민원실 민원대가 높다보니까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아이컨택이 안 돼서 그 안에 내부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호가 아니라 집기 재배치와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쭉 넘기셔서 249쪽을 보시면, 여흥동에서는 직원용 의자가 지금 3개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6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오학동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부족 돼서 180만원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학동의 경우는 11월 말까지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약 저희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110만원 정도 부족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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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125페이지 인력운영비,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상분 6백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건 1,100만원인데 교통과에서 하는 게 2,2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돼서 그 당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앞으로 설치해 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건축비로 18억 2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9월까지 건축이 완료가 되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도 9억 7천만원이 지금 요구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연계를 시켜서 시험운행을 통해서 2016년 1월부터는 정상 가동토록 할 건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도 저희 담당 주문관이 서울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오산시라든가 또 지난번에 코엑스 같은데 관제센터 관련해서 잘 운영되는 데를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면서 여주시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운영해가면서, 물론 위원님들 참석수당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이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의회란’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어 놨는데 아마 자료 취재라든가 편집, 이런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 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52만 4천원이 증액된 154억 6,2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에 시청사 주차시스템 설치비로 1억 2,0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시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광장 내에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중앙관리 PC 1대, 차량번호 인식기 4대, 차량차단기 4대, 무인요금 정산기 1개, 주차선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으로 당직실 TV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에 노후한 TV를 29인치 디지털 TV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능서 공군부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서면 번도리에 소재하는 공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서 공군부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은 능서면 번도리에 위치한 8223부대 및 8229부대가 해체되어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8,453㎡인 능서면 번도리 1-4번지에 위치한 지대공미사일기지에 서바이벌장, 짚라인, 안보안전 전시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안보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체험관 운영방안과 인근에 위치한 세종대왕릉, 북성산 등산로, 세종 참배길에 연계해서 관광힐링, 안보체험을 병행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대 내의 통합생활관을 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활용가능 면적이 약 1,652㎡인 능서면 신지리 산 69-50번지에 위치한 북성산 정상 레이더 기지는 북성산 정상에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인근 마을에 태극기 특화마을로 조성하는 방안과 향후 능서역 개통 이후 능서역과 북성산, 월송동 삼밭골, 망배소, 영릉과 연결하는 옛 세종대왕 참배길을 복원 조성하여 안보체험 전시관, 문화유적, 올레길 등과 같은 관광 상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공군부대 미사용 시설에 대하여는 활용방안 연구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경기지구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하고 여주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 지난 10월 3일 신륵사관광지 야외무대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1일 의정의 날 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법연합대 사무실 보수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 대상은 영월루공원 주차장 내 설치된 가설 건물로 지붕, 외벽, 내부바닥을 교체하고 실내를 도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장 비서실에 복사기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장 비서실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시장님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고 민원인이 서류를 가져오면 복사할 일이 생기는데 자치행정과로 오가며 복사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TV 구입비로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8년도에 제조해서 10년 경과된 아날로그 TV를 보고 있었는데 화질이 떨어져 시청이 불가한 상태여서 우리 사무실 규모에 맞게 49인치 TV를 교체해서 뉴스시청 및 동향파악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역 과업에 이항진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담아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국방부 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사진 않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이 착안했던 것은 안보단체, 특히 재향군인회하고 기무부대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를 안보체험관 내지 또한, 그 동안 군부대 관계로 통행에 금지됐던 것을 등산 올레길을 하면 시민의 건강관계 해서 그런 걸 다각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용역을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북성산 정상에 태극기 게양이라든지 또 안보전시실에서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전차나 그런 것들 전시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고요. 전철역 개통과 관련해서 능서역부터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 참배길을 올레길로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하고, 또 관광객이 이용한다면 아마 좀 더 좋은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북성산 등산을 하려도 막혀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산악인들의 희망인데요.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그래서 전문적인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접근했지만 국방부하고 부대시설, 부지사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저희가 7군단 기무부 대장과 또 7군단장한테도 협조를 구했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과제인데요. 일단 기본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하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이 용역을 가지고 군부대와 접촉을 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리고 우리 또 부수적인 목적은 거기가 군사보호시설이라 그것을 해제를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등산로라든지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지금 다 철책 쳐놓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일단 그 안보체험관 시설은 국방부하고 같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올레길 관계는 저희가 우리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코스로 해서 저희가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1차적으로 사전에 기본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국방부 쪽에서도 대안을 가져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땅 내놔라, 거기 관사 내놔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 마스터플랜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닙니다. 군부대 가려면 사전에 저희가 공문 보내서요,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 군사보호시설이라…….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해체되고요. 거기에 일부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사일부대 그런 군부대가 가고요. 지금 현재 여주종합전술훈련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77년도에는 미군에서 우리 육군으로 이관이 됐고요, ’77년도에. 91년도에 육군에서 공군으로 이관이 됐다가 금년도 6월 30일 날 포대하고 정비대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주종합전술훈련장을 창설을 해서 거기 일부 쓰고 있습니다. 대지 2만평하고 해서 병력은 한 80명 정도 와 있고, 부대기능은 지금 공군여단예하방공유도탄부대 인력이 70명 정도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일단 접근방법을요, 국방부하고 지방자치단체니까 무상임대 쪽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사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사업비 구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이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북성산 정상에 대형 태극기 게양하고 그 주위에 전시는 아마 군부대에서 전차라든지 탱크 전시되면 큰 비용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철 개통과 동시에 능서역에서 세종대왕릉까지 올레길 이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용역을 잘 수행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금액은요, 당직실은 방이니까 조그만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당직실은 규모에 비해서 큰 텔레비전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맞게 조그만 걸 하는 거고요. 저희 사무실은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리고 저희는 지역상황이라든지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그래서 연계해서 TV도 자주 시청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또 그게 오래 됐습니다. 화면이 비가 옵니다, 모니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래서 현지도 한번 모시고 가고요.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군부대 관련 부서기 때문에 하고요. 기본 안이 나오면 해당부서로 시행토록 할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이게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줄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그 부대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완전 해체 이전된 건 아니고요. 전술부대가 와 있고요. 다각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은 시청사 주차시설 설치와 아까 보고 드린 능서 공군부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이 2건 다 3회 추경에 추가로 상정 드린 거고요. 이것이 의결해주신다 해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로 신청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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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117억 6,205만 5천원보다 7억 403만 9천원 감액된 110억 5,8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복구사업비 3백억원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여주시 공공부문 수해복구비가 467억 4천만원으로 여기에 해당되어서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대상인 강천면 원심천 사업이 완료돼서 국도비 집행 잔액 1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반환금기타는 하리 배수펌프장 배수펌프를 교체하고 남은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7,551만 7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꼭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이게 법적으로 분석·평가해서 차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서 도지사를 거쳐가지고 국민안전처장 장관한테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법적 강제규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입찰을 해서 민간용역에…….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한 10개월 정도 계산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것은 효율성 중심이죠. 효율적으로 공사를 잘 했느냐를 판단해서 개선이지, 이미 투자된 것을 반납하거나 공사비를 부담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하자가 생겼다면 그 공사는 잘못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실지 타 견적으로는 4억, 5억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대략설계를 해서 줄여본 금액입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 원심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실 설계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추진하다가 공사만 저희가 시에서 한 건데요. 강천면 도전리에 있는 원심천 공사가 사실 그 구간 전체가 남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처음에 했었는데 일부 주민은 “거기 할 필요 있겠느냐”, 또 일부 주민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용지보상 협의가 되질 않아서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급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10억을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런데 이 사업비는요. 경기도에서 이미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건의는 저희가 많이 했지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대처가 아니라 도에서도 다 해주려고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려면 해라 그랬던 겁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런데 토지소유주들이…….

○하천팀장 정석규   
2리…….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아직 거기까지 시간이 없어서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지금 도에서는 이미 지난 11월 11일 날 감액해서 벌써 정리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정리만 하는 거지 실지 도에서는, 이게 도비거든요. 국도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0억이 이미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2013년도에 25……. 한 106억 정도. 예.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명시이월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 중간부분, 2013년도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사업비 2억 5천만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배수문 권양기 교체 및 전동화 사업 시설비 7,922만 8천원은 배수문 전기시설 인입공사를 내년도까지 이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이월시키는 내용이고요.
279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설비 10억원, 또 그 아래 오학1천, 운촌천 하수개수 시설비 20억 344만 9천원, 그 아래쪽 강천 간매리 설경주천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1억 1,057만 4천원 등은 계속추진 사업으로 금년도 집행 잔액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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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143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0억 9,077만 2천원이 감소한 356억 6,655만 3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 잔액 20억 9,686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에 따라 608만 8천원을 증액한 9,1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이것은 우리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 세 분입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이분들은 환경미화원 같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다음, 28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본청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본청 창호설치 공사, 의원실 설치공사 3건에 5억 5,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되었고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이것은 지금 현재 사무국하고 최종적으로 이번 주쯤에 협의를 봐서 다음 주쯤에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하단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1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은 52필지, 20만 7,804㎡가 되겠고요. 당초 예산편성은 2회 추경 때 이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92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하나도 없고요, 이월요구액도 똑같은 금액 92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고맙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5,298만 4천원이 증액된 132억 1,658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관광안내 홍보에서 자매결연도시 행사 참가비, 지자체간 공동관광마케팅 추진, 그 다음에 짐카나 대회는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래썰매장 운영은 모래썰매장 운영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그 관련예산 1억 3,600여만 원을 전부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같은 내용이고요.
중간에 상상나라연합 추진은 상상나라 홍보물 등 현수막 제작 등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행사운영비는 1억 4,4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석박물관 운영 및 관리는 박물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수석박물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신륵사 공간화사업에 불이문 좌·우 익랑 설치를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문화재 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이엉이라든가 공사하고 잔액 남은 거 1,186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문화유적 관리에 명성황후생가 초가지붕 보수 후 잔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보수는 노사하고 협의해서 7% 인상분을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03만 1천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공사·공단전출금에서 여기도 명성황후 유적지의 위탁 인건비 증액분 387만 4천원을 반영한 게 되겠고요.
보전지출에서 사회복지보전은 예산과목을 잘못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삭제해 주실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거 관련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제가 알기로는 미사일 부대는 해체가 됐지만 전술운영부대가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전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올레길이라든가 등산로는 계획을 해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칫 용역비가 헛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하고 완전히 협의가 돼서 사용승낙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토는 면밀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하게 된다면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특화된 콘텐츠를 넣어야지, 그냥 안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안보 이것은 좀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상상나라연합은 금년에 행사를 두 번만 참여를 했고, 저희도 그 결과가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그렇게 많이 고양이 됐다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일단 12월 31일까지는 유지를 하되 내년 1월 1일 날 탈퇴하는 걸로 결정을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신규예산 설명 드릴 때 관광박람회 참가비가 좀 상향돼서 올라간 게 이거에 대한 대체사업을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테마파크 할 때 조정위원회를 할 때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하나씩하나씩 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시설 옆에다가 집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래썰매장 관련 자산취득비입니다. 썰매장을 운영했을 때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익랑이라고 있습니다. 일주문 들어가면 다른 데 사찰에 가보시면 일주문 입구 좌·우에 사랑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주 신륵사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일주문에 붙여서 좌·우 익랑을 짓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보다 높이를 낮춰가지고요. 좌·우측에 약 한 76㎡, 한쪽은 86㎡ 해서 약 한 49평이니까 한 25평 정도씩 양쪽에 행랑채처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단청은 아니고요, 현재 일주문도 단청은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관리에 시설비 중에서 신륵사관광지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장비 설치, 유원시설 이전 감정평가, 신륵사관광지 전기선로 정비, 신륵사관광지 건물 보수로 상가건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내방송 시설은 CC관제센터가 거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변경되고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관광지 유원시설 감정평가는 이게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기간 도래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선로도 마찬가지 그 관제탑 공사가 완료한 후에 같이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신륵사관광지 건물 보수공사는 노후건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내년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 2억 3,300만원을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 있습니다. 이것은 목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1144호, 1145호, 1146호에 대한 보존처리 및 영인본을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완료 후에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서 이월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륵사 공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어차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시설비부대비에서 능서면 왕대리에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된 길수익 효자비 주변정비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사업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현재 설계납품 지연, 그 다음에 각종 사유로 인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 27억 1,200만원을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계상액 8백만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구입 지원사업비입니다. 이는 도교육청 대응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 7백만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8백만원이며, 2014년 관내 3개 초등학교에 1개교 당 5백만원씩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음악반주기 노후 및 고장에 따라 음악반주기 구입에 대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청소년 영웅의 길 사업비를 세월호 사고로 청소년 활동을 자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주시 청소년과 자매도시인 아산시 청소년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산에 충무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주는 세종대왕릉이 있고. 그래서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도 나고, 또 아산에서는 예산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사도 못했고, 프로그램 자체를 짜지도 못하면서 감액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전 예를 들어보면, 전년도 예를 들어보면 이순신 장군, 충무공 그쪽 갔었고요, 그쪽으로 해서 탐방코스가 여주에서는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서희장군 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 프로그램 자체를 짜지도 못했고, 저희 자매도시인 아산하고 같이 하는 건데 아산에서 예산 반영조차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노래방 기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래서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게 별안간에 고장이 나가지고요, 오래 돼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 정도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 소관 ’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억 6천만원입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발주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발생하여 공기 부족으로 2015년으로 10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 6천만원을 시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15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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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79만 5천원이 감액된 167억 2,413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정예산보다 5,975만원이 증액된 78억 2,67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기정예산보다 2억 587만 4천원이 감액된 17억 9,687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는 기정예산보다 1,377만 6천원이 감액된 7,07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정예산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1억 5,472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55만 5천원이 감액된 1,044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66만 2천원이 감액된 3,275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자활지원 국비사업 중 자활사업 참여자 읍·면·동 사업 인건비를 기정예산보다 2,512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9,287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355만 3천원이 감액된 4,124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가 정부양곡을 저희가 봐서 그거를 할인…….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자부담 5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러니까 국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먼저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 그분들이 부담하시는 게 50%, 50%잖아요. 그 차액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일반회계 3회 추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5억 7,200만원이 증액된 78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대부분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시비로 와가지고 시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1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66쪽 기초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7억 7천만원이 증액돼서 20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크게 부족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1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에 대해서는 신륵사 현수교 예산 중 도비 3억과 시비 1억이 장사시설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도교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반납해야 될 도비를 장사시설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2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관 증축 및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이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법 강화로 신륵노인복지센터 요양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중간,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사업은 모두 감액인데 이거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 추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다 대상자에 대해서 증감에 따라서 감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아동 건전육성·지원사업,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도 남는 금액에 대한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8,5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1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에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2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복지사업에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400만원이 증액돼서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원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총 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먼저 영유아 보육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돼서 10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40명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액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비에도 3,400만원이 증액돼서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로써 15만원씩의 수당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 175쪽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5개소 5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28만 9천원이 반환금으로 되고,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는 총 4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감사 시에 잘못 지급된 분으로써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3억은 신륵사 현수교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거를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시 사업 중에서 경기도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도비사업 중에 “그러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넣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에만…….

○예산팀장 이원경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사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사업은 증액된 건 없고 도비 3억하고 시비 1억, 총 4억이 증가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4억이 모두 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도 특별회계에서 와서 이 4억을 여기다 부담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거를 내년 2015년 사업을 하면서 이 4억을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이거 아귀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실은 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저희가 3억을 반납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위원님, 아직은 이 4억이 저희한테 넘어왔지만 이 4억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 4억에 대한 건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비를 조금 온 것만큼 남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늘어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결식아동 급식비는 저희가 주중에는 학교에서 먹고, 토요일·공휴일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는 한 1,4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종전 예로 봐서. 그런데 12월말 현재 1,280명에서 그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500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소득상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낸다든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무료급식비가 있으니까 토요일·공휴일에, 학교에서는 다 주니까, 금요일까지는 다 주니까 토요일·일요일날 신청만 하면 부모가 없다든가 일 나가서 못해준다든가 해서 신청만 하면 저희가 토요일, 공휴일은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게도 다 토요일, 공휴일도 신청하면 주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우리가 저녁을 주기 때문에 이 예측은 대부분 왔다 갔다, 평균은 저희가 잡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급식아동 지원은 저희가 이거는 이 시기에 굶지 않게 하자는 게 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학교나 아니면 해마다 이게 변동사항이 많은 걸 봐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보육시설에 다시 입소가 되면 무상 보육료가 지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가 늘어나면 또 집에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약간 줄고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민간 보육시설이나 정부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는 저희들이 나가는 35만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명칭이, 수당 이름이 처우개선비입니다. 35만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똑같습니다, 교사라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5만원씩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선생들이 받는 인건비 총액이요? 그거는 아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처음에 정부에서 도비로 세웠을 당시에 모든, 이게 생긴 지가 7,8년이 됐습니다, 이 처우개선비가. 그런데 그때 이걸 만들 당시에는 모든 보육교사의 최하 인건비를 100만원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도비 사업으로 35만원씩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지금은 최저인건비가 140만원 이상씩은 다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도 처우개선비하고 똑같이 수당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말 그대로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영아, 아기반을 담당하는 교사한테 15만원씩 더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모자란 부분이 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단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이 인건비 계산은 됐는데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한 12,000평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2,000평.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본두리 공동묘지. 본두3리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존에 있는 묘지를, 기존에 있던 공동묘지를 재개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연장하고 봉안담하고만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일반 봉분이 있는 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장, 잔디에다가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자연장 7,000개하고 봉안담 5,000개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연장은 표식이 있습니다. 푯말이 있어서 이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매장, 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내년 2015년 12월이 공사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재개발사업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가 오늘부터 공고가 나가지고 전기·통신이 났고, 그다음에 토목 공사는 12월 23일날 공고가 조달청에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총 사업비가 김 위원님, 93억 5천만원입니다. 거의 100억 공사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 올해는 거기에 있던 무연분묘, 현재 묘니까 저희가 거기 403기  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를 다 연고자를 찾아주고, 연고자 없는 거는 다 개장을 해가지고 성남하고 안성에 갖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만 남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내년 2015년 12월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게 저희가 한 20년에서 50년, 이렇게 오래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12,000기를 쓸 수 있을 정도면, 저희가 1년에 한 화장하는 률이 800명 정도가 됩니다, 여주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12,000기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의 많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꾸 화장률이 늘어나니까 확장한다는 계획은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영장을 수영장 그 안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 리모델링은 물론이고 수영장에 2층을 들이는 겁니다. 빔을 세워서 2층을 확장을 하는 거, 2층을 만드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프로그램실이 모자라고, 자꾸 들어오는 노인 수는 넘쳐흐르는데 지금 기다렸다가, 요가하고 있는데 “빨리 비켜요, 우리 서예 해야 돼요.” 또 서예 조금 하려고 그러면 “비켜요. 우리 노래교실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2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수영장 2층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수영장은 1층이죠. 1층인데 거기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영장은 그냥 두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엄청 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총 사업비가 93억입니다. 올해 예산만 34억.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부터 계속 서온 예산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 사업은 한 2010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공사만 남았습니다, 묘지 다 옮기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2,000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푯말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목장은 없고 자연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제일 관건이 봉안함입니다. 그거를 얼마큼 좋은 걸 쓰는가에 따라서 봉안담이 좋고 나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럼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추모공원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도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대상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어떤 사람이 47시간 쓰고, 어떤 사람은 118시간 쓰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쓸 사람도 있고, 10시간에 273시간씩도 쓸 수 있는데 그 추가 시간을 그래도 별로 안 쓰고 “기본 시간에 우리는 써도 된다.” 해가지고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추가 시간을 더 많이 써야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기본시간에 거의 충실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발달장애인을 둔, 자녀를 둔 부모가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거나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쓰는 돈, 장애 자식을 뒀을 때. 그런데 이거는 대상자가 저희가 한 5명 정도로 잡았는데 1명 정도는 안 하고 4명 정도만 평균 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좋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전 가구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좋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공동묘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봉안담이 지금 5천 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천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가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잘 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묘지 못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84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금액은 47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장사시설 설치에 34억 7천만원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11억 9,900만원,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업 모두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지역경제과 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4억 6,491만 5천원보다 5,243만원이 감액된 34억 1,2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사업으로써 제일시장 전기 안전점검비 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한 사업으로써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변경내시 사업으로써 당초 2억 2천만원보다 6천만원을 감액한 1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182쪽에 국비반환을 위한 예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고 재지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는 1억원인데 그 재지정사업이 2개소인데 이게 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산북면에 영농협동조합하고 참살이 사업이 포기를 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산북면 영농협동조합하고요. 그거하고 참살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군데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참살이는 탈락이 됐고요. 산북면 것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하리는 전통시장. 중앙통은 상점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전통은 상점을 묶어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하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것은 정밀진단 하는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것까지는…….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한번 필요한 건 거의 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경미한 것은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도 한번 몇 군데 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중앙상인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예산 때문에 저희가 오래된 시장이라…….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28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비입니다. 주차타워, 부대시설입니다. 당초의 4억 362만원의 예산을 3억 9,712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협의 추진 중으로 완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당초에 3억 9,240만원에서 1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배관공사 등 대부분 공정한 완료는 하였으나 동절기 기온하락으로 인해서 도로 아스콘 포장이 불가능함으로써 사업비 일부분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517만원으로써 한국 전기 안전점검 기간이 종료돼서 2015년도에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85만 6천원이 감액된 309억 6,0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186쪽,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과 밭농업 직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인 약선 농식물원 개설사업을 위하여 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보전직불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5,338만 3천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용은1리 지구 경작로 쇄굴 침하지역 60m 구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6,500만원을 증액한 13억 3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용역사업이 분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저희가 여주대학에 의뢰해서 지원받는 걸로 해서 일부 인건비만 한 5백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하였고요.
또한, 186쪽에 있는 약선 농식물원 개설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기도에다가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능서역세권에서 약 한 800m 위치해 있는 곳에 저희 시유지가 한 23,000㎡ 정도 되는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약선 농식물원을 개설을 해서 앞으로 역세권이 형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을 때 우리 약선 식물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식물을 이용해서 볼거리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약선 비빔밥이나 음식점, 그러니까 웰빙 음식점을 만들어서 또 유치를 시키고, 또 전통발효식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한 바이러스프리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무병원 종묘 같은 것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이 사업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78개 사업이 있습니다. 78개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되는데 그 지원사업을 가지고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지역의 전반적인 2025나 이런 걸 전부다 대입을 해서 저희 농업·임업·축산업 이런 계통의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여기 계획에다가 삽입을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밀하게 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보육교사만 주는 거고요.

○농정과장 유광국   
초·중·고는 안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네.

○농정과장 유광국   
네, 네.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275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300명 계획했다가 그게 인원이 275명이기 때문에 275명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이라고 그러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데에는 정부에서 농업지역으로 향후 농업발전지역으로 지역을 묶은 지역이 되겠고, 그러니까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 되겠고, 비농업지역은 진흥구역이 아닌, 그 구역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금을 진흥구역에서는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더 주고 비진흥구역에서는 제약을 덜 받으니까 덜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림지역에서는 농업목적 외에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

○농정과장 유광국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285쪽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회관 신축 시설비 2억원을 적합한 부지선정을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선 농식물원 개설 사업은 3회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105만 5천원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광특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시키는 것보다 이월시켜서 마무리사업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 7,412만 5천원은 지금 이포지구하고 삼교지구, 신지지구의 사업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역시 가남면 대신리 지구와 북내 운촌지구, 산북 상품지구에 3개 공에 대해서 수질조사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운영 3억 3,614만원은 신지2리 배수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라 명시이월 시키게 되겠습니다.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5천만원은 가시리 저수지의 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효지권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억 8,128만 6천원 이것도 효지저수지 정비사업하고 면소재지 경관개선사업, 그리고 효지 1·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민원관계로 사업이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대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10억원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가남읍 소재지와 점동면에 종합정비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기술센터 부지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용도가 너무 단순하게 쓰는 용도밖에 될 수 없고, 향후 농업인단체의 회관으로 쓸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자생력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계획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도로변 쪽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걸 이용해가지고 판매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기금으로 심는 건 제가 지금…….
그러면, 효지저수지경관개선 사업의 내용,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국도비나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 국비 75억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게 저수지경관사업은 데크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소재지 경관사업은 간판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면소재지에 보면 효지 1리·2리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구)복지회관을 정비하는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금 나무 심는 사업은 여기에…….

○농정과장 유광국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이 사업은 내년 초에 공모를 하면 저희가 공모 신청할 계획이고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8억 1,034만 4천원이 증가한 71억 1,5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사업이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내시로 1억이 내시되어서 6억 9,9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가입 지원은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것으로써 가축시장 평균가격과 안정 기준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여주시는 금년도에 해당이 없어서 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한우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으로써 국비내시로 8,812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92쪽, 2013년도 한우폐업농가에 대한 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비내시로 해서 2억 3,033만원이 증가한 7억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폐업농가는 13농가 265두로써 암소와 수소가 다 지급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2014년도 FTA한우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은 2013년도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내시로 5,75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2014년도 폐업농가지원은 7농가, 85두에 대한 한우 암소 및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은 퇴비생산 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지원으로 도비 증가되어서 4,750만원이 증가한 1억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홍보는 AI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으로써 성립전 편성해서 기 사용한 금액으로써 긴급방역 약품비인 생석회와 방역 물품구입비인 발판소독제를 구입한 것으로써 국비가 내시되어서 3,500만원이 증가한 1억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지원비용으로써 국비내시로 해서 2억 5,199만원이 증가한 3억 9,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점동면 소재에서 결핵병이 발생이 돼서 살처분보상금으로 90두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전염병으로 살처분에서 지원된 금액은 여주시가 5농가, 57두 해서 1억 1,2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4,750만원이 증가한 거죠, 이번 추경에.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다 톱밥하고 왕겨하고 구입비인데요. 이것은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여주영농조합하고 금정영농조합하고 유기자원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톱밥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저희가 업소를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용자들이 선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를 선정해주면…….

○축산과장 김교식   
만약에 산림공원과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준다라면 사용할 의향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톱밥이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I조류인플루엔자로 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성립이 되는 것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2회 추경에 자동목걸이 사업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대상자선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추진이 안 돼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또한, 금회 3회 추경에 서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도 3회 금회에 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2014년도에 받아가지고 2015년도 11월까지 한우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개별처리시설로써 퇴비장이 점동면에서 11월말에 한분이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강천면에서 1명이 더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농가들이 폐업하는 농가가 대부분이 큰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들이 폐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과수 폐원하면 폐업지원금 주듯이 우리도 일종의 경영비상으로 주는 건데 많은 보탬은 안 됩니다, 사실은.

○축산과장 김교식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은 젊은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데 대부분 자녀들이 내려와서 한다고 그런다면 계속사업이 영위가 되는데 자녀들이 안 내려오고 힘도 부족하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의지해서 사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홍   
산림공원과장 김기홍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예산안 당초 44억 5,975만 3천원에서 8,780만 5천원이 증액된 45억 4,75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로부터 정책숲가꾸기 사업인 큰나무 및 산물수집의 사업축소에 따라 765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14년도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지자체간 부담금 조정에 따라 증액된 7,106만 3천원, 9%가 되겠습니다. 9%를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으로써 수목굴취이식비를 3백만원으로 감액하고, 노후 된 강변공원 관리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를 사업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진입로 가로수 및 주차장 부근의 수목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과 남한강 조망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왕벚나무외 1종 476주로 지역상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것으로써 23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홍   
네, 288쪽 명시이월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미조성 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으로써 용역이행 공기일정에 따라 이월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7,500만원 중 기 선집행 된 1억 5,830만 3천원이 되겠고, 이월요구액이 1억 1,669만 7천원으로써 용역착수에 따른 선입금은 지급하였고, 공기일정에 따라 예산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홍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