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상호리나 소유리는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호리도 안 들어가고소유리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일부만 들어가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거기에 광물질 나온다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일부만 들어가면 또 문제잖아요? 전체 다 들어가야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런 문제된 데는 들어가 있고요…….

○이상춘 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예.

○이상춘 위원

상호리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호리요?

○이상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호리 지방상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방상수도 다 들어간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거기에 광물질 오염된 거 문제가 없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죠. 상호리는 마을에서 쓰던 물탱크를 우리가 재활용하면서 그쪽으로 지방상수도 물을 올려서 자연유압 식으로 해서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북리도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전북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북리는 들어가는 거 아는데 상호리, 소유리는 다 들어가는지 몰랐네.

그러면 어쨌든 거기가 문제가 있었던 마을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해결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남읍에도 어느 마을인가 잊어버렸지만 문제가 된다고 이의제기를 했던 마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가남읍에 특별히 문제 제기된 데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럼 제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이장님인가도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메모를 안 해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특히 내사리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안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어떤 중금속에 오염이 있어서 저감장치를 해놨죠? 어떤 중금속…….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자연우라늄입니다. 자연우라늄인데 이게 자연우라늄이 수질검사 항목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미국에서부터 발견이 돼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시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시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시설을 전부 설치를 해서 현재는 기준의 이내로 들어와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준 이내에 들어왔다는 시험성적까지는 봤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거르는 과정에서 물의 누수율이 20%인가 3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나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상수원 자원이 부족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를 어떠한, 금년 여름에도 그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어떠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제가 몇 집에 돌아다니면서 수도꼭지 농작물에 물 주지 말라고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아껴 쓰면서, 그다음에 모자라면 대안을 마련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아껴 쓰는 방법도 있지만 상수원을 좀 더 보충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사리 같은 경우는 물탱크보다는 상수원 보충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물론 두 군데서 취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검토를 하실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이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하기 전에 문제점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흥천배수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기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흥천배수지까지 가는 소수관로와 전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사업이 끝나면 거기 가는 추가 사업, 배수관로, 내려가는 사업만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좀 16, 17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배수사업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또 해보겠는데 배수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설계대로 그냥 되는 거죠? 주민하고 마찰 없이, 문제없이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건 토지보상도 그렇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얼마 전에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다만, 내사리에 물량이 부족한가를 한번 살펴봐가지고 작년에 급수차인지 소방차로 한 두어 번 실어다 준 경험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살펴봐서 부족하면 보충해 주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슬러지 문제인데, 예산에도 있습니다.

슬러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슬러지 나오는 양이 저희가 계절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여름이라든지 장마철에는 매일 한 차 정도 나오고…….

○이상춘 위원

한 차라는 게 톤수로 어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15톤 차로…….

○이상춘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요새 겨울이라든지 가을, 봄에는 3,4일에 한 차 정도…….

○이상춘 위원

3∼4일에 15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처리과정은 안 묻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과정은 우리가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 강천면에 있는, 거기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의 주요 성분이 뭡니까, 슬러지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주요 성분이 실트질 같은 모래로 해서 우리 약품 들어가는 게 저겁니다, PAC, 응집제. 응집제가 들어가서 정화하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상춘 위원

토양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데 수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슬러지의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많다면 그거에 대해서, 물론 물이 먹는 물 기준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특수한 성분이 많이 나오면 역으로 정화과정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성분이 많이 나오느냐? 광물질이나 유해성분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유해성분이요?

○이상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가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투입되는 약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응집을 위한 PAC인데 광물질은 나오지 않고 무기질 쪽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광물질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그거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예.

○이상춘 위원

분석을 해서 수돗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를 수도사업소에서 찾아내야 된다. 지금 먹는 물이 기준적으로는 다 적합하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특수 유해물질이 녹아있을지 모르니까 슬러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정화대책도 세우는 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논리가 틀렸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보다 비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더 핵심을 짚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은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행적 지적밖에 안 해서 좀 더 진취적인 걸 못해요. 그런데 비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면 또 색다른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분석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한번 제가 짚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지만 사거리 수도권 동파된 거요. 동파라기보다 파열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온도차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하 몇 미터까지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게 파보니까 한 1미터 50 내지 2미터.

○이상춘 위원

1미터 50 내지 2미터면 본 위원이 아는 온도로는 5도부터 20도 범위 내를 넘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5도면 결빙점도 아니고, 20도면 수축점도 아닌데 그게 파열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다른 원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볼 때 철이라는 제품은 신축작용을 합니다. 신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신축작용이 미세한 신축작용에 의해서도 그러한 누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상춘 위원

물론 신축작용 때문에 그런데 5도나 20도면 온도의 영향 범위를 미치지 않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도나 20도 갖고 신축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옆에 하수관이 지나가는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수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래된 신축작용에 의해서 관이 노후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노후도 됐고, 노후가 돼 있으면서 신축이 발생이 되니까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이라는 그런 표현이면 적당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축작용보다도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색을 해가지고 특히 겨울에 하수관이 동파가 많이 되는데 왜 동파가 되나, 그쪽에 다른 데서 물이 새갖고 침투돼서 어는 빙점이 생긴 게 있나’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빙점만 안 생기면 절대로 수축작용 없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누수가 돼서 빙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수축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한번 세밀하게 터진 거를 복구한다는 개념, 물론 빨리 복구해야 되겠죠. 물바다가 되고 수돗물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보수는 해야 되는데 왜 파열이 됐나를 상당히 심도 있게 봐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그쪽에 복구할 때 각진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압에 의해서 파열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흙의 절토문제부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춘 위원님, 저거 말씀하신 거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땅속에, 즉 관의 외부는 온도가 가만히 있는데 물 온도, 지금 상수도가 얼지는 않지만 거의 0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 또 여름에는 수돗물 만드는 온도가 20도 이상 가고 그래서 지하의 온도, 땅속의 온도와 관의 온도는 가만히 있는데 물 온도가 변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 물 온도도 변하죠. 물 온도가 변하니까…….

○윤희정 위원

물 온도가 관 온도를 바꿔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물의 온도가 틀리고 기온이 틀려지게 되면 신축작용이라는 게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후 됐기 때문에, 일단 30년 된 관이, 그러한 노후관이 그러한 신축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먼저 산북면 쪽에 GPS 수도 계량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거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여러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보고, 시험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한 집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우선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예산 여건에 따라 확대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험할 거는 지금 금사면 전북리 쪽에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검침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 계획이 있는 거지 실행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올해 원격검침, 그걸로 시험 삼아 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14년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추경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자기네가 해보겠다, 시험해서 성과를 보고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도입할 거는 우리가 결정을…….

○윤희정 위원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시범적으로 GPS를 한 5개 가구, 기억이 나서 이번에 예산에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 효과가 증명이 되면 저희가 좀 확대해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하나는 지하 관망도인데 ‘관망도’라는 용어가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그거를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관망도를 만들지 않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은 지하 매설도라고 그러나요, 지하 매설도를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관망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업무영역이 그쪽이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요지는 상하수도 관망도를 그쪽에 넘겨줘가지고 충분히 그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넘겨준 다음에는 그쪽 자료를 받아가지고 활용해라. 이걸 그냥 만드는 자체로 끝내면 안 되고 종합민원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상하수도에서 안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옛날 것이 대입이 안 돼갖고 쉽게 표현하면 엉터리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하여간 지금은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관망도를 관을 매설을 해놓고도 업그레이드 안 하면 자료가 손실된다든지, 기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까지 모든 게 끝나면 다음 연도 초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 상수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을 별도로 들이나요, 안들이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일부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예산을 상수도도 들이고 민원봉사과도 들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민원봉사과장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거를 한번쯤 협의를 해보세요. 저도 공무원 했지만 각각 따로국밥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다른 과 거를 업무영역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좋아하지들 않아요. 그런데 관계되는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들이고, 사용도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검토는 상시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하나는 5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 이걸 왜 민자보로 안 주고 자산취득비로 하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 자체를 전부 민자보로 세웠습니다. 민자보로 세워서 집행을 해오면서 검사를 받으면서 50%는 규정상에 공동지원사업 받고 복지지원사업, 이런 게 나눠지는데 50%는 직접지원사업비로 해갖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라는 감사한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수질비용도 자산취득비로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건 다릅니다. 지침이 좀 다릅니다. 운영지침이, 집행지침이 거기하고 우리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이게 어디 감사에서……. 도 감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 자체감사에서 일단 지적이…….

○이상춘 위원

자체감사에서 했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적을 하려면 환경보호과하고 똑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민자보이고 어느 과에서는 자산취득비인가, 이건 솔직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감사팀장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똑같이 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똑같이 했다면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는 이렇게 하고 어느 과는 저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 민자보로 해서 주민들이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냉장고 산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TV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돈만 과잉되게 나가지 않았다면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다시 민자보로 돌리도록 감사팀장하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은 민자보로 받는 걸 원하고 또 우리도 업무추진이 사실상 민자보가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지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우리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 건의는 환경부에다가 냈습니다마는 아직 환경부에서 이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환경부예요, 국토부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환경부죠.

○이상춘 위원

환경부에서 자산취득비로 하라고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아니,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지침대로 따라가려면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 집행기준…….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것도 마찬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환경부인데. 거기도 과마다 다 틀린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기준하고 수변구역인가요, 수변구역 내 예산집행 지침이 일부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렇게 해도 합리적인 걸로 판단한 것 같고, 저희는 개선하라고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느 쪽으로 지시가 내려왔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감사 지적된 거는 저희 쪽으로 왔죠.

○이상춘 위원

감사는 자체 감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 지침 좀 한번 카피해서 보여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왜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를 보고, 어쨌든 똑같아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가급적 민자보로 하는데 민자보로 굳이 못하면 똑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주민들 간에 불평불만이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질의가 없는 관계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7,200만원이 증액된 14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3억 9,36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8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650만원 증액된 88억 87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87억 2,400만원, 영업외 수익이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760만원 증액된 53억 9,36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2억 9,36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배수공사 일반관리비로써 원수취수비는 4억 5,89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수비는 28억 4,210만 5천원, 인건비 7억 6,953만 6천원, 33쪽에 직무수행 경비 2,952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5,5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 국내여비 1,047만원, 재료비 1억 2,6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42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비, 교체비에 6억 4,119만원, 37쪽에 동력비 6억 8,179만 7천원, 상수도 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1,693만원, 급·배수 공사비 1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8억 8,251만 8천원으로, 인건비 7억 3,058만 6천원, 39쪽에 직무수행 경비 4,956만원, 40쪽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7,6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에 여비 1,090만원, 업무추진비 842만원, 수선유지·교체비 626만 4천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9,270만원 감액된 34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4억 1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2억 8,9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1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400만원 증액된 89억 7,500만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 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여주정수장 증설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84억 5,9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에 슬러지 수집기 교체 및 소유리 가압장 개선공사에 3억원,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등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8,8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73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7쪽하고 31쪽하고 취수장이 틀린데 왜 틀린 거죠? 7쪽은 52톤이라고 돼 있고요……. 52㎥가 톤이나 거의 같은 개념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31쪽은 2만 5천톤, 7쪽은 5만 2천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네요. 취수율을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표를 잘못 본 건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7쪽에요…….

○이상춘 위원

7쪽에 취수량 있죠? 취수량이 2015년도에는 5만 2,500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급수율은 9만 명으로 돼 있고요. 9만 명으로 하려면 5만 2천이 거의 다 해야만 누수율까지 해서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1쪽은 상수원 구입비가 2만 5천 톤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에 취수용량 52.5톤은 5만 2,500톤으로 표기가 된 건데 원래 여주에 취수용량은 5만 톤입니다. 5만 톤인데 여유량까지 봤을 때 5만 2,500톤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31쪽에 2만 5천 톤은 이게 우리가 남한강 취수를 하지 않습니까? 취수하는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만 5천 톤을 쓴다고 그래서 그 표기를 한 건데, 하루에 쓰는 양을 2만 5천톤을 본 건데 이거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모든 질의응답,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2시까지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1시43분 회의중지)R!

다. 하수사업소

!R(14시00분 계속개의)R!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573쪽부터 575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일 동안 아주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아주 간략히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3,152만원이 증액된 19억 9,58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에 도비포함 8,0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 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에 도비포함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문동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및 용역비로 1,3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신설 처리장의 가동으로 슬러지 운반 량이 2013년 대비 50% 정도가 증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슬러지 운반차량 2대로는 적정처리가 어려워 금회 13톤 규모의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법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비 3억 1,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관거 긴급보수비 4억원과 575쪽에 하동 제일시장 인근 하수관로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악취진단 용역비 2억 7,599만 7천원, 여주처리장 내진성능 평가용역, 가축분뇨 액비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위탁관리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각각 2,200만원씩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해서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하수도에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청소.

뭐냐 하면, 통수단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폭우가 도심침수의 원인은 하수관로의 적체물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도심지라고 평가받는 여주시 관내가 어디냐, 여주시내죠. 그 다음에 가남시내, 읍내. 이러한 그러니까, 도심지라고 표현되는 데의 하수관로에 대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한 청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도포율이에요. 도심 내에 포장률에 의한 우수, 비가 급속도로 우수관로로 유입되면서 도심침수가 대부분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최근 여주 홍문리 버스터미널 내에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급격히 빼내는 시설까지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예방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사업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하수관로에 대한, 그러니까 우수·하수 분리 관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지에 대한 얘기가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수에 대한 통수단면에 대한 유지가 주된 저의 관심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답변이 필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아 들으셨으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도 한 가지밖에 질의 안 하신대요.

○윤희정 위원

574페이지 하단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신설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신설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요즘에 다 복잡한데 어디다 이렇게 신설하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것은 서두에 설명 드린 대로 여주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현재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능서면 광대리 쪽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광대리 쪽이 추진되면 거의 그쪽이 확실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윤희정 위원

아니, 그래서 대신의 소문은 당산리 축분처리장 있잖아요, 돈분처리장. 거기 지하로 묻는데 증설한다, 뭐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필하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의 근거가 뭐냐 하면, 광대리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주위에서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니까 당산리 가축처리시설을 확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사실내용을 환경보호과 건데 그걸 자료를 드려가지고 주고 그런 관계에서 약간 진정이 많이 됐어요. 차가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소문이 돌아서 광대리 주민들은 괜찮겠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마을주민 전체 대상으로 어떤 기공승낙이라든지 받고 있는데 한 85% 정도 승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85% 승낙했더라도 나머지 15% 이하 10% 5%라도 거센 반대가 있으면 사실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나 그래서 하시더라도 제대로 주민들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산리 액비처리시설은 저희가 증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금으로 대수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량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요. 그래서 용량증설을 하려면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아니고 대수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 개량하는 측면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 외부 축분은 안 들어오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안 들어옵니다.

○윤희정 위원

꼭 관내 것만 오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보통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뒤에 차량소통이 많이 적어졌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몇 대 여러 대가 다녔는데 축분 싣고 오는 차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도 잘못 판단해서 한 얘긴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정확한 뜻을 전달해줄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득을 많이 하는데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설하는 부분도 주민들 반발심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차라리 광대리에 세운다면 광대리 주민들이 더 많이 거부하질 않나 그게 걱정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광대리 주민들은 아마 같이 선진시설 견학도 가고 그래서 나머지 아직 승낙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고생 많으시겠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574페이지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비가 2억 5천이나 올라왔는데 농촌은 가축사육 제한범위가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현재 시의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도시지역, 그 다음에 국가하천으로부터 50m이내, 그 다음에 도시지역외 개발진흥지구 여기가 지금 사육제한 지역인데요. 지금 이 사육제한 지역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써 집단화된 마을로부터 500m이내라든지 100m이내라든지 그렇게 사육제한 지역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존 안에 대한 축산 쪽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견 받아가지고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시달이 되면 우리 시도 조금 제한지역을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골도 보면 동네 한가운데에서 이런 농장을 하면 온 동네가 다 버려요. 냄새, 파리, 그래가지고 시골들이 거의 다 보면, 노인네들만 계셔가지고 앞으로라도 땅을 팔고 싶어도, 그러면 무슨 별장이라든가 서울 사람들이 와서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농장냄새 때문에 한 군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농장 그거를 어느 정도 확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제한구역 지역 고시를 할 때 항공촬영 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원래 지형도에다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에다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형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형도를 작성을 하려면 항공측량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 지형도 작성이 많이 용역이 됐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대한지적공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항공촬영이라서 이렇게 돈이 2억 5천이 나왔나 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여주시 전체의 지형도에다가 고시를 해서 제한지역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좀 방대합니다.

○김영자 위원

2013년도하고 ’14년도는 안 했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한 것 같아요. 올해 새로 신설된 거라서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575페이지에 제일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일시장 내에서 나오는 배설 같은 것을 전부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 시장 안에?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시장 안에 보면 희망식당 앞에 그쪽에 보면 아주 배수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지저분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지하로 깨끗이 정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시죠.

○이상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금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만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총 사업비는 140억 정도…….

○이상춘 위원

140억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국·도·시비하고 자부담이 얼맙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상춘 위원

자부담이 20%면 28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140억 아니잖아요? 14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게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거를 한 부 가져왔는데요.

(서면자료)

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140억이 맞아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자부담은 일단 20%가 자부담인데요.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 충당하는 부분을 다 자부담으로 충당합니다.

○이상춘 위원

토지매입비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부지가 그러면 몇 평 정도 필요한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현재로는 정확히 몇 평 필요하다 이런 건 없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만약 자부담을 확보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하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집행이 어렵습니다. 일단 부지를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는 설계비 3억 천만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좀 알고 싶은 건데?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 위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국고 70% 지방비 10% 자부담 20% 비율로 한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지방비도 그러면 시비가 최소한 7억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네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140억의 10%면 14억이고 반반 나누면 7억인데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만약에 부지를 확보 못해도 그러면 후년 사업에 그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부지 확보된 다음에 계상을 할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설계를 반영했다가 올 연말쯤에라도 그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설계가 내년 말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년 말에 끝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년에 국비 반영을 할 거고, 만약 내년 말까지 확보 못하면 후년에 국비에 반영 안할 거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게 소멸됩니까, 아니면 유예가 돼서 나올 사업인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지금 이게 시범사업 개념으로 경기도에 2개의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부지확보가 안 되는, 이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유효할 것 같고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 국비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포기인가요, 아니면 후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 내려온 사업비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140억이라는 사업비가?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제가 볼 때는 쉽게 포기될 것 같진 않고요. 내년 사업만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 사업만 반영이 안 된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요즘 신근리는 가보셨어요? 하수도 확장 관거 묻고 재포장한 지역에?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가보셨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그 입구, 삼거리 입구에. 쉽게 말씀드려서 그 포장을 다 했는데 여기서 요 책상하고 요 책상만큼 재포장을 안 했더라고요. 나는 그거 왜 그렇게 설계가 되고 시공을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만큼 조금, 요 책상 요 책상 만큼이에요. 길이도 전체 포장면적도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해줬으면 보기도 깔끔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조금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준다, 이게 불만이거든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만큼만 조그만 레미콘 뭐 한 2∼3루베면 될 것 같은데, 그거면 전부 다 완벽하고 주민들이 잘 했다고 그럴 텐데 레미콘 2∼3루베가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 모르지만 그걸 안 해서 주민들이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하수도의 관거를 매설하고 재포장한 데 그런 데가 왕왕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설계도 꼼꼼히 반영 좀 해주고 설계반영을 안 했대도 시공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완벽하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뭐, 신근리 거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얘기를 하면 “설계 반영 안 돼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좀 완벽하게 해주고,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찾아봐서 그런 사항은 없게 해 달라는 얘긴데 그렇게 감독 철저히 하실 거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팀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그게?

김원영 팀장님! 그거 내년부터는 그런 거 본 위원 눈에는 한 번도 안 띄는 겁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거 추가질의인데요.

5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2억이었는데 5억이 늘은 거죠? 그래서 하리 제일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하고 우수관 정비 사업으로? 그런데 우수관 정비 사업은 전체적인 걸 하는 거예요, 시?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우수관거 정비 사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두 가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수에 대한 부분은 공기업예산이나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루는 사업인데 여주시 전체의 우수맨홀이라든지 도로상의 우수맨홀 같은 게 침하돼서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긴급보수비 개념으로 4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옥 위원

긴급보수비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4억 했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하동 제일시장 주변 하수도는 사실 매년 치워요. 청소를 해요, 청소차가 와가지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청소를 합니다.

○이영옥 위원

예, 맨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거기를 보면요, 지금 우수관이 흄관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유형측구 개거 식으로 해서 뚜껑만 덮어놔가지고 어떤 유량도 좀 적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흄관으로 지하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일제 싹 하려고 합니다.

○이영옥 위원

새로 파서 하신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청소는 맨날 하는 건데 왜 3억이 드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새로 그것을 보수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738쪽부터 743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 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8쪽,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ㅊ오예산보다 13억 8,565만 2천원이 증액된 318억 2,88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세부설명을 드리면 흥천면과 가남읍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1억 3,600만원, 능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4억 7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대신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1억 3천만원, 일반수계 산북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여주 3개 동과 대신면 일원에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7억 1,400만원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가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 추진입니다.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도비 포함 17억 7,666만 7천원, 741쪽 금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0억 7천만원과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1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삼교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포함 5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7억 2,8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740쪽에요, 여주 하수관거 정비 7억 1,400만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것은 기존의 여주시 3개 동과 그 다음에 대신면 일원에 현재 하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관망연결이라든지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 확충.

○이영옥 위원

관로 확충?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그런데 여주시내에서 주로 보면 연양리 쪽에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연양리 쪽하고, 또 대신면은 장풍리라든지 일부 외곽지역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관로로 연결해서 기존 처리장으로 유입하고자 내년에는 일단 설계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옥 위원

외곽 쪽이다? 하리도 3억인데 이게 또 7억이면 10억…….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742페이지 삼교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삼교1통이에요, 2통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삼교 1통·2통, 하거동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거동까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거동과 처리까지. 점동면 처리까지 삼교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김영자 위원

시비보다 국비, 기금 여기서 많이 해서 50억이 넘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삼교1동은 정말 거기 잘 아시지만 이장님이 보통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마 소문났을 거예요. 정보과에까지도 소문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 이장님 하는 동안에 60억을 뺏어갔다고 그래요. 여주시 행정 돈을. 그래서 거기 마을에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는 삼교1통만 이렇게 또 50억 넘게 해주는 건가 해서 여쭤봤어요. 인근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삼교 1통인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하거리까지…….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처리장이 삼교1통에 있고요, 나머지 관로 연결해서 하거리하고 삼교2통하고 점동면 흔암리까지 이리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민원을 갖다가 어디에 갖다 넣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리에서 나오는 악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시에는 아직 민원 안 넣었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발생돼서 처리만 지원해주고 삼교리는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하시고…….

○김영자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시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 한 동네에 너무 많이 치우치면 그것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 치우치지는 않게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는 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치우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여주처리장으로 오는 것보다 관로에서도 가까운 처리장이 점봉처리장이 있는데요. 그리 가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자체 처리장 만드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처리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마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주시 전체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처리장을 세우고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액비공장은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현재 공정이 90% 이상 진행이 됐고요. 시험가동 중입니다. 시험가동 중이고, 그 시험가동이 돼서 가동이 되면 저희 당산리에 있는 액비처리장 거를 그리로 옮겨서 처리를 하면서 당산리 거를 보수를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시비가 하수시설에, 하수관거나 이런 데 시비가 들어간 경우가 있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하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뭐죠?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마련하면서 얻는 효과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서울시는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고 합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대부분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처리라 하더라도 그 유입되는 양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수·오수 관거를 분리하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러니까 우·오수가 분리가 되면 오수 부분은 우기 시에도 오수만 처리할 수가 있고, 분리가 안 되면 우수일 때 방류한다든지 처리가 적정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기 시에는.

○이항진 위원

그런데 처리비용 저감보다는 우수·오수를 분리함으로 해서 남한강 상수원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 목표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우리 상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우리는 상수원이 단현리에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주시 전체 인구의 상수원 위로 분포한 인구가 총 얼마나 돼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쪽 위로는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0도 안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1/10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혜택이 없는데 우리 시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여주는 규제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항진 위원

규제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이고,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은 결국 상수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상수원보호의 목적은 결국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안락한, 안전한 물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규제도 받는데 시비를 통해서 하수관거를 더욱 더 우리 시비를 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제 질의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금방 여주 하수관거 지역을 좀 구분하셔서 아까 얘기지만, 우리가 하수관거를 하면서 우리 먹는 물에 되는 지역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먹는 물, 그러니까 취수구 밑으로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수 관거율을 높일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여기에서의 시비부담의 부당성을 좀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수관거 할 때에 시비부담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도비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국도비에 따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수원 우리 취수구를 기준으로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을 다시 구분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즉, 여주시가 부담하는 시비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제시하셔서 국도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과감히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여주시의 문제인지 경기도나 서울시의 문제인지를 한번 규명해볼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시비를 계속 요청하신다면 전체 사업비를 여주시비에 대한 것은 전체 삭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일단 여주시하고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상류지역이 7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 7개 시·군에 대한 일반 하수사업비 지원은 어떤 협의에 의해서 기금을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은 안 해주는데 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해서만 기금 18%를 지원해주고요. 국비 70%, 기금 18% 지원해줘서 결국은 지방비가 12%입니다. 12%인데 그게 지방비가 경기도 도비 6%,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도에서 다 부담해줬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없었는데 도에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지방비를 시에다 조금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또 6% 반반부담을 해줬었는데 작년부터 작년, 올해, 또 내년 예산부터는 이 지방비 부담을 다 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시비부담을 상당히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협의체에서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기금운용으로 이 관로 사업분은 12% 기금에서 지원해주겠다 결정이 돼서 지원이 추가로 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금운용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이 나눠 먹기식 기금운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부 쪽에서 쓸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목적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수관거를 통해서는 수질오염을 통한 여주시민의 깨끗한 물 공급의 목표에 맞추냐, 우리 그거 아니면 하수관거 밑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여주시내에서의 저는 공장입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하수관거를 여주시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번에 예산 내에서 얘기하기는 범위가 좀 벗어나는데요. 팔당수계 7개 시·군, 8개 시·군이죠? 거기에서도 저는 얘기할 용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절대 이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포함해서 ‘시비를 부담할 게 아니다, 기금으로 전액 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능한 한 항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지금 하수관거 특별대책지역 내에 하수관거정비가 완료돼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어떤 행위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오염총량계획에 반영만 되면 어떤 행위제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은 시비가 일부 부담된다 하더라도 확대해나가야지, 단순하게 물론, 수질개선이 가장 큰 효과는 있는 사항이지만 어떤 생활편의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항진 위원

제가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기금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에게 오는 돈이 너무 적어요. 그런 측면까지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금은 톤당 180원인가 얼마였죠? 최근에? 톤당 얼마예요? 물이용 부담금이 얼마냐고요, 톤당? 모르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건 아마…….

○이항진 위원

그게 물이용 부담금으로써 들어오는 건데 비용이 엄청나요. 거의 조 단위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서 이거 미미한 돈인데 이것을 시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제한 받는 시에게 압박 가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이용 부담금 대비 하수관거에서 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다시 보고 그 부당성을 한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 관거율이 높다는 이유로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자유권을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보니까요. 더욱 더 이 하수관거에서는 후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부담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기금사업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대수선사업이라든지…….

○이항진 위원

그래도 이 하수관거사업, 특히 뭐냐 하면, 오폐수에 대한 가동에 대한 얘기, 하수정비에 대한 얘기는 특히나 이것은 그 혜택이 수도권 2,500만 명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수관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시비를 세우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상춘 위원

그것은 나도 사실 주장하려고 그러던 건데 이항진 위원님이 강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 수변구역사업비에서 하수관거비로 나오는 돈이 1년에 얼만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100억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100억 됩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주는 기본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용 부담금에서 20∼30%인가를 뗀다고 그랬죠? 그 하수관거 사업비를?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상수도 하류지역에, 서울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하류지역에 수도요금의 몇 % 이렇게…….

○이상춘 위원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으로 연간 한 70몇 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20∼30%래야 한 30억 안팎이 여주로 올 몫을 적립해놓은 건데 10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하수관거는 여주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서울사람들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비로 부담을 강조를 하는 게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하수관거를 묻음으로써 하수처리구역 그것을 더 넓혀라, 관로만 가는 지역으로 하지 말고 더 넓혀야지 관로만 가는 지역을 처리지역으로 한다면 결코 또 시비를 부담해서 설치나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그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일개 사무관이 주장하니까 안 먹혀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는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적마다 하수 쪽에서 환경부에다 계속 주장해서 처리구역을 넓혀달라고 주장을 좀 하셔라, 1년에 한 두 번씩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때 처리구역을, 임의대로 막 넓히는 게 아니고 처리구역도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작업을…….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더 폭넓게 하도록 건의를 좀 해라…….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폭넓게 지금 작업을 해서 인가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8,726만 9천원이 감액된 159억 19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9,341만 7천원이 증액된 79억 1,7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쪽에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로 슬러지처리비 11억 5,444만원, 전력비로 13억 2천만원, 복합악취농도측정 비용으로 1,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9천만원과 관리대행비로 32억 7천만원,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로 5천만원, 한국환경공단에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위탁관리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서 32쪽까지는 하수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관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32쪽에 여주처리장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진단용역비 2,200만원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성과평가 용역비 8,800만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에 병기하는 고지수수료 등 경상이전비 1억 4,3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예비비는 5억 7,1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068만 6천원이 감액된 79억 8,4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3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의 기술진단 용역,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등 건물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1,1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하수도시설의 고장·파손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4억원과 2015년도 기금지원이 시작된 하수관로준설비 6억 7,418만 5천원과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10억 6,3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6억 3,6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부터 자금운영계획, 66쪽까지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검침할 때 원격시스템을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도입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게 도입이 된 건가요, 지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것은 하수도가 아니라 상수도 쪽인데요.

○이상춘 위원

상수도만 하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저희는 상수도요금 부과해서 병기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쪽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떠한 기술적인 거라 약간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원격으로 하는 건지?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계량기 자체가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센서에 의해서 주변에 차량이라든지 지나갔을 때 그게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어서 그렇게 검침이 되는 시스템…….

○이상춘 위원

반경 몇 미터?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대략 몇 미터까지인지 기억이 나시나?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게 기계마다 성능이 전부 다른데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델 가도 쫙 검침이 된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동별로?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 기계값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일단은 수도사업소에서 그걸 설치를 하겠다는 회사가 있어가지고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봐라, 한 지역을.” 그래서 그 검침시스템이 잘 검침이 되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가 자동시스템 검침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시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그건 추가로…….

○이상춘 위원

그거 상수도하고 얘기해서 대략적인 것만 좀 알려주세요. 1대에 얼마고, 여주시 전체 총괄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홍보가 좀 필요하니까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 자동검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요.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자동 할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필요 없게 돼요. 그 자동검침을 하게 되면 자동검침을 하면서 계량기의 상태가 어떤지, 하다못해 그 주택은 어떤지 다양한 정보를 또 수집할 수도 있어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죠.

자동검침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도를 많이 쓰지 않는데 거기 사람이 가게 되면, 두 달 세 달 만에 가게 되면 그 수도에 대한 누진세가 갑자기 부과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름대로 자동검침을 통해서 매달 사용량을 체킹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수돗물 생산 자체로만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산비 대비로 그걸 부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세 달에 한번 네 달에 한번 하든, 그것을 평균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없게 되면 인간에 의한, 즉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를 써서 고용효과도 좋고 또 주변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검침에 대한 얘기는 저는 사실은, 특히 사람도 많이 안 살고 통행도 왕래가 적은 시골지역에까지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제고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의견은 상수도사업소에도 한번 전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본논리에 의해서 편리성에 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성, 그리고 고용관계를 통해서 자동검침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정회하려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요, 1초.

○위원장 박재영

그럼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하수사업소가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아요. 일이 많으시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부탁 하나 하려고 그래요.

보통 하수관 같은 거 파묻고 이러고 나면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길 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쑥 들어간다든가 갈라진다든가 파인다든가 이러니까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관거 정비 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때 잘 다져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 좀 진짜 부탁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철저하게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박재영

예,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하수사업소도 신문 많이 보시죠? 지방지 많이 들어오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위원장 박재영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함량미달의 똥꾼 수준의 기자들 출입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뭐, 악폐이기도 한데 보지도 않는 신문이 30부씩 쌓여가지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때 폐기물로 가는데 이게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동의하시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위원장 박재영

좀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4시52분 회의중지)R!

라. 의회사무과

!R(15시06분 계속개의)R!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559쪽부터 564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8,300만원 증액된 17억 6,4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신문대금, 그다음에 의회 직원들 위탁교육비, 그다음에 회의록 발간비, 그다음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의정 의회수첩 제작비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맨 상단에 동부권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 버스를 시청과 같은 버스로, 같은 차종으로 구입을 하고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정예고비 5,200, 의정소식지 5백만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으로 5백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로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2005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 지금 노후화 됐고, 또 저장 용량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재편성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의원님들 국외여비, 그다음에 의원님들 공통경비 등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과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각종 수당 등해서 인력운영비로 8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휴대전화요금 말이죠. 이거를 의원들한테도 다 공급해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예산팀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지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집행부에 과장, 국장들도 있는데 의원한테 휴대전화를 공공용으로 안 줬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금제를 정액제로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걸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가능한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능한지의 협의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0쪽입니다. 본회의장 의자구입이 왜 3개씩이나 되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그거는 실·과·소가 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의자를 급한 대로 아무거나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으면 다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것인 줄 알고 질의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561쪽이요,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집행부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가 어떻게 할 거냐 봐서 2,200이면 수의계약이 되나요? 어쨌든 수의계약 범위 내로 줘가지고 집행부 주는 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라, 다만 의회에서 필요한 거를 집행부에 요구해가지고 천차만별이 안 되게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만 독특하게 한다고 해서, 의회의 특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독특하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집행부한테 밸런스를 맞추고, 집행부가 미비 되면 의회에서 안을 줘갖고 ‘이런  이런 안은 집행부에서 반영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동의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버스는 몇 년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버스가 11년째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몇 ㎞ 뛰었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상춘 위원

얼마 안 된 게 한 2만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8만㎞정도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7∼8만 됐으면 구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글쎄요, 보기 나름이지만 의원님들 타보셨지만 상당히…….

○이상춘 위원

그래도 그 정도면 큰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호화로운 걸 구입한다면 문제인데, 내구연한하고 ㎞가 지나쳐가지고 구입한다면 모르지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이상춘 위원

그 지침을 보니까 내구연한이나 ㎞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다 충족한 후에 사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할 말로 의원들 보험 다 들었잖아요? 안전에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왜 사려고 그러죠? 물론 정비공장에서 폐차시키기 전이라고 진단을 받거나, 기사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기사가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버스에 대해서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저희 운전기사 유 기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고…….

○이상춘 위원

8만 탔는데 안전에 뭐가 문제 있습니까! 또 내구연한도 물론, 5년인가 7년인데 11년이라 조금 지났지만 일반 개인들 승용차 11년에 20만 정도 타거든요. 그런데 11년에 11만 정도는 탄 다음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1년에 8만 뛰고 뭐 하러 바꾸려고 그럽니까! 차에 엄격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만 엄청난 하자가 있습니까? 안전에 하자가 있으면 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안전에 하자가 없다면 왜 갈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전하는 분이 문제가 있다면 갈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22일 전까지 기사의 소견을, 문서로 내라는 건 아니지만 소견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갈아야 되는지 이유를.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글쎄, 사무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한 건데…….

○이상춘 위원

아니 할 말로 특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권이고, 너무 특권의식을 최고주의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의원들도 안전은 물론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장 차 갈 때도 연도는 지나고 ㎞는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의회의 버스까지 또 갈아야 되느냐?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이상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계라는 것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계속 망가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산 갔다 오다가 중간에 망가져가지고 애먹은 적 있고, 앞으로 어떤 기능 하나, 부속품 하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장거리를 간다든가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부속품, 기능 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안전이라든가 교육이나 회의하러 갈 때 정확한 수송을 위해서는 새 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영옥입니다. 559쪽 중에서 하단에 ‘의정발전 유공자 액자구입’이라고 그랬는데 200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거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건 각 사회단체나 직원이나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주는데 그게 액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56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토작가 미술품 구입’해가지고 전부 합쳐가지고 1천만원인데 뭐예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그림이나 사진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도 복도나 이런 데 게첨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왕이면 구입할 때 향토작가 작품을 구입하자는 뜻으로 향토작가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그림이나 사진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죠. 향토작가라면 우리 시, 그것까지는 찬성인데 1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는 거예요?

워낙 작품이 단가가 상당히 세다 보니 그렇게 해도 5점이나 6점, 이 정도밖에 사지 못해서…….

그 5점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당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여태까지…….

○이영옥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말 들을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1천만 원 어치 미술작품을 사서 걸었다, 의회에다가.’ 이러면 말이 나지 않을까요? 이게 100만원도 아니고. 물론 작품이 비싸요. 좋은 것일수록 비싸니까 더 비싼 거를…….

이거 의장님이 하는 거라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런 건 왜 해가지고 우리까지 욕을 얻어먹게 해요, 의장이.

○이상춘 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영옥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1점을 하든지 2점을 하든지 이래야지 1천만원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같이 욕 얻어먹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상춘 위원

나는 그림의 가치가 2백만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의 가치가 정당하면, 또 향토작가 거라면 일부 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향토작가 거라면 그림이라든가 서예는 몇 점 정도 사다가 시의회에 걸어놓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님께서 해명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저도 미술품 구입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가 봐도 그림보다는 의회사무실에 가보면 여주의 구상이 딱 붙어있지, 미술작품 붙어 있는 의회는 못 봤어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될 수 있으면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글씨를 써서 벽에다 붙여주는 게 외지에서 와서 딱 본 사람들도, 시내 사람들도……. 통계가 있더라고. 여러 가지 통계를 적어서 해주면 여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버스 구입은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고장도 있지만 굉장히 차가 불편해요, 의자 같은 거라든가. 여기서 강원도만 간다고 해도 다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우선 해외연수 가실 때 보면 트렁크 같은 거를 갖다가 놓으면 좁아서 어디다가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연수 2박3일 가는 것도 보면 좁잖아요, 트렁크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다 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는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6대 때도 굉장히 이 버스는 갈아야 된다라는 의원들 의견이 있었거든요. 고장이 잦고, 장거리 가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버스는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재영

저는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용만 파악을 하고, 의회사무과 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사항만 파악하고, 논의는 나중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의회도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6백만원인데 이것도 시장님이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회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우리가 쓰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신문대금은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면 되고요.

저쪽으로 가자면, 560쪽에 가면 국제화 여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에 국제화여비, 560쪽.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그거는 해외연수비인데 부기 보시는 것처럼 동부권 의장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수행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되겠고, 그 밑에는 경기도 의장단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가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의장협의회 공무원연수라는 것은 우리 10개 시·군, 동부권 시·군에 대한 의장협의회 업무를 보는 그런 공무원들끼리만 가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성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다음에 561쪽 의정예고수수료 지역지가 있습니다. 80회라고 돼 있는데 이 80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80회가 나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거는 광고 회수랑 그다음에 신문사의 숫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80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66만원으로…….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1개 사에 한번 하는데 66만원을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럼 지방지는 165만원 잡혀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어떤 규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고요, 시청의 기준보다는 단가가 낮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신문의 발생부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저는 기준이 홍보담당 쪽에서도 봤는데 지역지는 165만원, 지방지는 220만원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 부수를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기준이 여주에서 보는 부수를 산정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가령 경기일보 같은 경우 여주에서 1,000부나 배포됩니까? 그런데 지역지 같은 거 3,000부, 4,000부 배포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다는 판단이고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저는 의정예고수수료, 이거 똥꾼들한테 가는 거는 저는 철저히 차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하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홈페이지 개편 문제도 본청하고, 집행기관 쪽하고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노후화 됐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홈페이지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쓰려고 하다 보면 올라가는 속도도 느리고 보는 것도 검색하는 속도도 무지 느려가지고 짜증이 날 정도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의원들 홈페이지 보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제대로 활동도 안 하고, 올리는 글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일단 이것으로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지만 8일 동안 본예산 심의하느라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15시27분 산회)R!

○출석위원

박재영   이항진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이영옥

○출석공무원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길병윤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전근재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