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4일(목)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9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2007년도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기본급은 3억 2,12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601페이지 정액급식비는 청경을 포함해서 18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보조비도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603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직원에 대한 5명분이 계상됐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일용인부임은 명성황후 유적관리에 환경미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605페이지에 관광지관리 환경미화원은 4명이 있습니다. 신륵사와 연양리 유원지에 대한 잡초제거라든지 수목제거 등의 일을 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복사기 유지관리비인데 저희는 복사기가 2대가 있고, 프린터가 6대가 있습니다. 611페이지 향토사료관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는 항온항습기,영상시설을 유지하고 수장고에 대한 훈증 소독비로 7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5페이지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여비와 각종사업 추진여비를 13명분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616페이지 직급별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도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6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북내면 신접리에 백로․왜가리 보호병원 운영에 따른 학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에서 명성황후 추모제는 금년도에 3,500이었습니다마는 추모굿 등을 제외한다는 전제 하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추모행사가 명실상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도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민간행사보조로써 여주향교가 되겠습니다. 유림에 대한 전통문화시연에 대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기로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로연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결산보고를 겸한 그러한 집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륵사관광지 개발은 국․도비 분, 또 문화재보수사업비도 도비․군비, 사기장 한상구씨에 대한 전통가마 주변 석축공사 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4,493만 2천원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이 그렇고 금년도에는 10만 2,057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62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대성사, 금사면에 있는 절에 법종각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건 도 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8평 규모로 전통사찰에 대해서 건립계획을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사료관 재료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화장실 소모품, 전시실 습도조절용 조습제 등의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62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는 신륵사관광지 사후영향평가 조사용역은 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고, 사업이 끝나면 또 5년간은 사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법적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비는 향토사료관 진입로 확장공사, 명성황후생가 연못처리시설에 대한 샌드필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명성황후기념관에 카페트 살균소독 및 보수공사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624페이지 중간 쯤에 파사산성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가격이 한 52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했는데 면적은 한 300평 규모를 예상했습니다마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면적은 증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관리에서는 관광지 하수도 준설, 금은모래지구 관리사무소가 너무 오래 되고 외부 타일도 도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자동안내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은 향토사료관에 유물보관 오동나무장을 1개를 구입하고, 또 유물쇼케이스를 구입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5페이지 명성황후 유적관리소에 냉장고가 노후된게 하나 있습니다만 성애가 끼고 그래서 교체 1대를 할 예산입니다. 또 명성황후 유적관리소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는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물품은 예취기, 잔디깍기, 또 경운기가 10년이 넘은 경운기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운반 등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 경운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 후에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597쪽 보시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577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직원의 봉급은 줄어들리는 없고 직원 수가 줄어든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11월 1일자로 업무가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쪽 예산을 같이 계상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은거지 인원이 감소가 돼서 줄은건 아닙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621쪽에 대성사 법종각 건립공사인데 이게 사찰에 종을 만들어 놨는데 누각이 없습니까? 그걸 해 준다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범종이 거기 설치한게 있습니다. 범종만 외부에 있기 때문에 누각을 지어서……. 거기 보추골 미륵이 있어서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통사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박용일 위원   
 사찰에서 종만 만들어놓고 누각을 안해 놨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618쪽에 보면 신륵사관광지 개발 시설비가 있어요. 그게 한 6억 되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 예산은 신륵사관광지 중에서 연양리 쪽에 약 1㎞를 포장 및 선형개선하고 보수할 예산입니다. 이거는 신륵사관광지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보수 외에는 신규 투자하는건 거의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광지 화장실 청소용품이 있어요. 관광지 화장실은 모범화장실로 인정받은거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평가받아서 선정된건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게 아니라 모범화장실, 그 다음에 주민편의 화장실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장실은 다 지원이 되는데 관광단지에서 화장실은 다 지원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닙니다. 그쪽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예를 들어서 가남면 시장같은데 이런데 것은 종합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관광지에 대해서는 종래에도 저희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수변구역 사업비 그런 데에서 예산보조를 말씀하신 뜻으로…….
○위원장 장학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편의시설인 모범화장실을 선정을 해서 화장지하고 일반 부수적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거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내용을 받은 것 중에 관광지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서류를 한번 찾아볼테니까 저하고 같이 맞춰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그 밑에 623페이지 신륵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인가? 신륵사관광단지 사업용역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용역조사가. 그 용역조사하고 병행하면 안 됩니까?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할 이유가 어떤게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재해,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대규모 사업을 한 경우에는 끝나기 전에도 매년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신륵사관광지 개발사업이 2010년에 끝나는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난 2011년부터 5년간도 매년 이렇게 사후평가를……. 이게 법에 명문규정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법에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개발이 끝나고 난 후에도 5년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여주군에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아마 신륵사가 같이 포함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께서 법령에 근거한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608페이지 보시면 관광지 관리 인부를 씁니다. 관광지 관리 인부를 쓰는데 5명을 쓰거든요. 150일 쓰면 한달에 20일 잡고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쓰는건데 이게 여름철만 쓰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주로 성수기에 씁니다. 지금 신륵사나 연양리에는 잔디공원 등도 있지만 그 외에 놀이객들이 쓰는 화장실이 연양리 쪽에 6개소, 신륵사 쪽에 화장실이 4개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명성황후생가에서 유물 43점을 이전해서 갖다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먼지도 털고, 청소하는 문제가 새롭게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연양리는 몇 명되고 신륵사 쪽에 몇 명됩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신륵사 쪽에 2명이 있고, 이 쪽에 3명을 배치를 했는데 꼭 고정적이지는 않고 사안별로 5명이 같이도 하고 가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관리는 그러면 연양리에서 관리해 주시는 겁니까, 연양리 관리사무실에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신륵사 관리사무소에 직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 있고, 연양리에도 청소하시는 분 두분, 청경 한분해서 3명이 고정 배치는 돼 있지만 탄력적으로 사안이 생길적마다 옮겨가면서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관광객한테 우리가 여주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산 가격에 팔았어요, 거기다 담아달라고. 그런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문제가 생겨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매점이 있기 때문에 매점에다가 판매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방치랄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봉투를 때로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정해서 활발하게 팔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저희로서도 큰 문제점으로 알고, 그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문제가 환경미화원이 됐든 관리인이 됐든 봉투라도 팔면 돈을 받고 파니까 문제가 생길까봐 아마 그거를 안했는데 어차피 무료로 들어와서 여주 관광지에서 쉬었다가 가시는 분들이 남기는 거는 쓰레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인원들도 충당하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쓰레기봉투를 진짜 관광객한테 들어올 때 주든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앞으로 유료주차장이 되면 주차장 값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들어올 때 쓰레기봉투를 판다든가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되니까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한번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이 고심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624쪽에 관광지 자동안내방송시스템 구축이 2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건 연양리하고 신륵사에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연양리가 유역이 넓고 앞으로 생태공원까지 조성된다면 그리로 2군데를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관광지에는 이 시설이 돼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에 있는데는.
박용일 위원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여주 관내에…….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다른데는 안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처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그럼 매년 여주 관광지에도 방송안내시스템이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현재는 신륵사나 연양리 관광지 정도는 필요하지만 다른데는 개발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투자한다한들 큰 효과는 발생되지 않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는거 봐가면서 증설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61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장도 보고 전 장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612쪽에도 보면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문예관 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 있고, 또 611쪽에 보면 향토사료관 시설장비유지비가 740만원, 또 영상시설 유지비 등등 해가지고 많이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구체적으로 뭐가 계상이 된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시설장비유지비는 연양리, 신륵사 쪽에 가로등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륵사와 연양리에는 가로등이 106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등, 형광등이나 수은등같은 구입비가 되고, 이게 사실상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수리를 요청하면 한 두개 나갔다고 그래서 등을 교체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건설과에 그 예산이 중복된거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거기서 고쳐주는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가로등을 끄면 켜달라고 숙직실로 전화가 오고 그래서 급할 때는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직접 수리하신다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박명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624쪽 보시면 파사산성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사성 재보수 하고 있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몇 %정도 보수되고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파사성이 3회 발굴․복원까지 이루어지고 앞으로 네 번을 더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 사적지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경익수 위원   
 물론 주차장도 우선이겠지만 보수가 8,90% 정도 완료되고 나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럼 언제까지 완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완공 시기는 발굴․복원이기 때문에 현재 3차까지 발굴․복원된 것도 성벽으로써의 모양새는 일단 갖췄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발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마는 이 주차장 부지는 파사성지를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고 좁은 농로에다 차를 대다보니까 농사짓는 분들하고 가끔 마찰이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사성지에 대한 발굴․복원은 국가 예산이 매년 계획적으로 내려온다면 4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하루속히 파사성 보수사업을 빨리 하셔서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완성된 모습을 더 빨리 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2007년도 추가 계상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광지 관리운영비는 신륵사 관광지 내에 있는 관광안내소 전자경비수수료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시설비 중에서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소화시설은 도비예산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군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로사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소화전 설치가 4천만원, 여주향교 소화전 설치공사 8,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87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5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6,48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4,800만원, 민간이전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과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6억 6,8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마을상수도사업 및 시설부대비가 6억 6,700만원,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여주읍 우만리와 강천면 가야1리 민간자본이전 3억 212만원, 593페이지, 자체사업 중 무균채수병 구입과 마을상수도 약품 구입 등 재료비 1,240만원, 하단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등 시설비로써 2천만원.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591쪽에 모범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모범화장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꽤 많습니다. 총 50개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모범화장실에 소모품이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50개소를 지원하는데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운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허가규모 미만 축산폐수에 대해서 수집운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니까, 양돈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발생장에서 처리장까지요.
경익수 위원   
 운반차량이 우리 군에도 몇 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위탁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 정도가 100%는 안 되고 일부 한 50% 정도로 현장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톤을 속이거나,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93쪽에 여주읍 우만리 지붕개량외 22건하고 강천면 가야1리 농기계 외 25건인데 지금도 지붕개량이 안 된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것은 특히 여주가 2.34㎢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수변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지원과 별개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이 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하나도 못 집니다. 개인이, 원주민이 30평 이내의 규모말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거주하는 인구비례로 해서 여주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우만리하고 가야리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댐 용수 사용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천이랑 여주가. 5%를 출현을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군비로 하고 그 확보된 만큼의 30%를 국고에서 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치회의를 해서 선정한 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이고 농기계 구입이고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마을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대상할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붕개량외 22건인데 지금 지붕개량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를까 지붕개량이 들어갔다는 게 지붕개량에 보조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붕개량이라고 해서 주택개량인데요, 그 이외에 지붕개량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이틀은 지붕개량으로 나와 있는데 지붕개량은 그 중에 일부 한 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만리의 경우 보면, 지붕개량, 신축 및 개보수, 담장개량, 곡물건조기, 환경정화사업,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 구역 내에는 30평 이상은 신축을 못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살던 원주민으로써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것을 허용하되, 같은 가구수에서 자녀들이 분가를 해서 독립세대를 할 경우 그런 경우만 허용하지 향후에 입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분들에게는 그러면, 원주민이 가옥이 낡아서 새로 건축을 할 경우에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 금액 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렇죠, 철거하고 짓는 건데요, 수리하는 건 대수선이지만. 그렇지만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30평 이내입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에도 지원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용일 위원   
 그것은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박용일 위원   
 수리하는 부분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법령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급부적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마을회의에서 대동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니까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그 지역 자체에서 올해 원주민이 주택의 어떤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는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도 일부 투자가 되고 지원이 되고, 그 부락 자체내에서 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면 그 농기계 구입하는데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 금액이죠?
가전제품이라든지 심야보일러 이런 것….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작년 예산은 9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3백만원으로 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것은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이 아니라요,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것을 못 봤습니다. 
593페이지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해주신 데, 이것은 민자보를 설치해서 수변자금하고는 별도 건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국비니까 군비의 비례가 있는데, 국비는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 내용을 보면, 30:70인데 70인 군비 자체가 지금 출현금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사용료 댐 용수 사용금액을 내고 있거든요, 충주댐에. 이천이랑 저희가. 그것 쓴 요금 총괄 낸 요금 중에 5%는 각자 출현을 해서 그 재원으로 군비를 쓰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6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6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7개 사업에 회계전입금 40억 4,390만 6천원입니다. 
다음 771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하수처리장건설 융자금 원리금 상환, 한강수계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63억 3,900만원, 다음 하단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으로써 34억 6,165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그리고 순수도비 합해서 시․도비 보조금 60억 3,0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이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7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 점동, 북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시설비, 다음 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7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84페이지 민간대행사업인 하수관거시범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1억 3,900만원, 하수도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1억 4,506만 8천원, 또 하단에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으로써 후포리 등 4개소에 64억 9,763만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으로써 1억 9,8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85페이지 하단과 786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지방채상환에 8억 8,9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8페이지 이것은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오수관로는 여기에 문구가 없는데 그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하수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여기 페이지수에 없는데 오수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우리가 하수도라 하면, 하수도법에 우수, 오수를 통합해서 하수도라고 합니다. 오수는 가정에서 하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 건수가 빗물이라든지 어떤 타 용수가 안 들어오는 게 오수고요,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게 우수입니다. 
박용일 위원   
 하수도라는 속에는 우수, 오수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을 세분화시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우수관, 오수관 나누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우수 관로 사업도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이 우․오수관을 철저히 분리하고 불명수를 잡겠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합류식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허드렛물 내지는 화장실물이 비올 때 우수관하고 같이 섞여서 나와서 종말처리장에 유입되게 되는데 그것을 시점에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게 우․오수 분류공사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여기 문구는 상하수도에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포함되어서 또 사업으로는 분류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거 다 우리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오수관로가 지금 사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지역의 맑은 물을 위해서 환경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 빠진 곳에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연차별로….
박용일 위원   
 국도비를 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몇 백 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이라고,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오수가 아닌 우수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도 안 되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1단계가 끝났고 내년부터 2단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거의 여주에는 많이 하고 읍․면 구역에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구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불명수 유입이 건수가 안 들어오면 물량도 줄어들 뿐더러 처리효율이,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게 농도가 낮다고 처리되는 게 아니라요, 농도가 적정유입 농도가 보장되어야 처리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될 것, 그리고 종말처리장 증설효과, 실지 처리용량은 증설이 없으되 유입용량 수질보장과 양이 건수가 배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리용량이 증설 효과를 보리라 확신합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771쪽 하단부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환경보호과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요.
경익수 위원   
 그 지원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금액을 책정할 때 어떤 수준으로 책정해서 금액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특별대책지역에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재원은 물이용 부담금, 서울 팔당호를 먹는 사람이, 상수원을 먹는 사람이 경기도건 서울이건 이천이건 내는 것인데 그 재원으로 한 기금으로 보태주는 것이지만 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여주까지 오기 전까지는 어떤 근거로 해서 68억 8,200만원이 내려올 수 있는 그 동기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것은 한강법에 의해서 처리장 운영비를 직접 실비를 주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주민지원사업이 아닌데요,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장학진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2페이지,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이 있어요. 몇 톤 증설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6천톤입니다. 지금 현재 15,000톤에서 6천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왜 여쭤봤냐 하면, 지난 행감 때는 증설이 안 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전혀 증설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천톤이 증설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행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왜 여쭤보냐 하면, 6천톤이 증설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규제대책위원 때 이명환 의장님하고 저희가 가서 국장을 만나서 확답받은 거예요. 확답받아서 그 6천톤이 계상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때는 모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신 것은 지금 15,000톤에서 6천톤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수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또 인가를 받았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6천톤 증설 사업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받을 때 오염총량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병행해서 기본계획변경을 받으라는 조건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총제가 지금 되어야지, 또 기본계획 변경이 들어가는데 오총제가 현재 안 되어 있으니까 과거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6천톤의 인가를 신청하니까 과거에 인가내줄 때 오총제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줬으니 기본계획 변경을 선행을 안 해주면 증설인가를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담당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조만간 용역회사에서 마지막 마무리만 남겨놓고 중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서 그 서류에 의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6천톤 말고 더 증설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아닙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 6천톤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현재 1,5000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6천톤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수질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증설을 2단계로 했거든요. 15,000톤이었는데 배출시설 고도처리시설을 향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6천톤은 고도처리와 동시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어디에 만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것은 수도권 광역슬러지 관리공단이 결성이 되어서 광역슬러지 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인천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우리가 인천까지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 설치비용 자체도 각 지자체에서 십시일반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떤 처리하는 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그 대안으로써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개를 아우르는 슬러지에 대해서 처리시설은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이거죠?
국고에서 지원해주면서 도에서도 부담하고 군에서도 부담해서 그 짓는 시설비 일부를 각 지자체 전체가 수도권에서 십시일반 다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이 당초보다 수정예산이 40만원 증가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1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도분야 지방공기업 총괄예산은 112억 7,903만 2천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이 38억 3,920만 1천원, 자본예산이 74억 3,98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써 급수인구는 2006년보다 천명이 증가된 53,100명으로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서 설정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1일 평균생산량은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인 22,800톤 평균 생산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산평가액은 총 5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요금조정계획은 내년 1월 내지 2월달에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주군 급수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요금조정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수도요금 올린 게 2001년 11월에 하고 그 동안 5년 동안 한번도 수도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인상율은 정해진 게 아니라 일단 인상안에 따른 제시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부에 수익과 지출,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자본운영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운영 총괄 수입계는 112억 7,903만 2천원이고 지출 또한 같은 금액이며, 그 차이나는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총괄예산표에 의한 지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총괄표에서 거론했던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부에,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정수비 인건비에 8억 1,346만 7천원, 41페이지 일반운영비 이전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 9,986만 7천원, 44페이지에 가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5억 5,238만 6천원, 다음 장에 여비 목에 1,274만원, 직무수행경비에 3,186만원, 다음 장, 일반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일반재료비에 7억 6,580만 8천원, 지금까지는 정수비에 속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비용으로써 인건비 6억 2,623만 3천원, 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 373만 8천원, 57페이지에 여비 3,807만원, 58페이지 업무추진비 950만원, 직무수행비 4,590만원, 59페이지 급수공사비에 3억 3천만원, 다음 장에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로써 1억 8,763만 2천원, 나머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지출부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75페이지 구축물 세목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시설확장 사업 등 56억 6,892만 2천원, 77페이지에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4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에 15억 5,340만원, 다음 장 나머지 예비비에 2억 1,350만 7천원입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성질별 과목조서, 세입예산 목별조서, 세출예산 목별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2007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를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15%를 인상하면 수도요금의 부담률이 몇 %나 되는 겁니까? 주민들에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게 원가가 50%가 안 됩니다. 지금 하단에 참고마크(※)를 하고 톤당 우리가 생산되는 원가가 1,066원인데 주민들은 한 500원 가량의 톤당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올린다는 안만 제시를 했고요,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에서 조례로써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세부적으로 조례심의 할 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15%를 인상해도 물 사용량의 50%밖에 부담을 안 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65% 수준이 되는 거죠. 지금 50% 수준이니까.
박용일 위원   
 지금 50%를 65%? 그래도 35%는 군에서 부담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적자보존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15%지만 저희 안을 사실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한 것은 15% 딱 제시를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릴 것이다라는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44쪽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쭉 나옵니다 거기. 45쪽까지 해서 쭉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죠? 추경에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게 지금 공기업 회계가 규정이 바뀌면서 과목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박명선 위원   
 과목이 바뀌었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박명선 위원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제어실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중앙제어실은 여주군 전체가 다 원격제어를 하고 있고 원격감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소모품일 수도 있고 대부분 프로그램 정비죠.
박명선 위원   
 배수지 청소도 4,700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 수위계도 3,600, 정수장 모터․펌프 등 기계 수선유지비가 7,800, 취수장 기계수선비 7,800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씩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여기에서는 위원님들께 사실은 시설장비 유지비 총 자산의 몇 %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모르면 또 예산심의하기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발생가능한 것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적 성격도 많고요, 발생을 하면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부기별로는 저희가 총괄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장비유지비가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55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5억 5,200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5억 5,200만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까지 대충.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5억 5천씩 많이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간 건지, 또 예산은 얼마나 적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이게 설치된 지가 거의 10년이 되다보니까요, 시스템도 바꿔야 될 시스템이 있고, 수리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우리가 540억이 평가되는데 매년 10% 정도는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장도 안 나고, 기존에 신형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어시스템만 해도 옛날에는 그림식 판넬에서 전자식 판넬로 LCD모니터로 개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올해 쓰신 유지비를 위원님들께 참고로 제출해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59페이지 보시면, 급수공사 신설공사가 하단에 있어요. 80만원씩 400건이라고 거기 기입이 되는데 이 80만원 항목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80만원은 계상한 겁니다. 백 몇 십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한 3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 거리, 급수신청을 하면 관로에서부터 실 거리를 계산해서 그게 아스팔트 포장 상태냐 콘크리트 포장 상태냐 실제로 그것을 뭍고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실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똑같습니다. 수용신청인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수구역이 지금 자꾸만 확대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400건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밑에 개조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뭐, 13㎜에서 20㎜를 해달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현재 여주에 하수도 보급률은 40%이고, 2007년도 목표는 63.3%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16,300톤에서 2007년도에는 하수도처리장의 증설 내지는 사업완공으로 인해서 23,1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도록 되겠습니다. 
총 하수도시설의 자산평가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일부 증가되어서 475억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7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합한 금액인 자본운영 계획에 있어서 영업수익 등 총수입은 51억 4,675만 8천원이며, 예비비 3천만원을 포함한 지출예산도 수입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 31페이지 처리장비 중 일반운영비 8억 9,801만 8천원입니다. 
다음 장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가 5억 9,076만 6천원, 인건비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151만 5천원, 다음 장 39페이지 여비 2,518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404만원, 다음 장 40페이지에 나머지 예비비 2,01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예산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의 시설비에 하수도 긴급공사비 2억, 기계장치의 시설비에 3억 5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1,664만원입니다. 
다음 장 예비비 3천만원.
이하 자금운영계획, 성질별 과목조서, 세입예산 목별조서, 세출예산 목별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1쪽하고 32쪽을 보시면, 32쪽에 먼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를 1년에 한번씩 내려주는 거죠, 그쪽으로? 매달 해가지고 총액 1년치를 계상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1년 단위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28억 6천만원 정도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전장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해가지고 전기 및 통신비 2,1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8억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증설되는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요, 하수처리장은 천서리가 가동될 예정이고 마을하수도는 장암, 왕대, 천남, 내양, 본두리 등 5개 시설이 가동되는데 인수인계 전에 유지보수비 내지는 운영비입니다. 
박명선 위원   
 인수인계 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위탁 전에.
박명선 위원   
 인수인계 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가? 인수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가 그렇고요, 전기 및 통신비. 
박명선 위원   
 예, 전기 및 통신비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밑의 것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것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소모품 같은 것은 자체 위탁사업자가 하지만 저희가 유지보수 해줘야 될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유지보수비 거기 주는 게 얼마나 돼요? 1년치 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
박명선 위원   
 예, 알았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은 상당히 많아요.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가 8억 6,500만원이라고 지금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가요, 저희가 위탁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지보수에 필요있을 때에는 위탁업체에 보수적인 성격이 넘을 때 계약상에서 유지보수보다 높을 때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큰 건은 군에서 하고 일반 소소한 건 거기에서 한다 그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죠.
박명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박명선 위원   
 8억씩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하수종말처리장의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오수를 다루다 보니까….
박명선 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것도 아까 상수도 분야와 같이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총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상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정원이 38명입니다. 정원외로 청경이 3명 있고, 일용검침원이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대우공무원은? 대우공무원은 어떤 걸 대우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대우공무원은 자기직급에서 일정기간 승진 못 하고 있는 사람은 대우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장학진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정직원이 38명에 그러면, 일반직이 12명이란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38명인데요, 그 중에서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섞여서 38명이고요, 3명이 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이고 일용직이 9명 있죠. 검침을 하기 위한 일용직이.
○위원장 장학진   
 복잡하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나눠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공기업회계가 복잡한 게요, 상수도 분야 같은 것은 인건비도 정수비에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수라인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얼마고, 배수비, 비수비라면 물탱크 중간배수지에서 내린 이후의 인건비는 얼마냐, 그래서 누수수선 하고 또 검침에 따른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수부에 들어가고 인건비를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복잡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38페이지에 하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수수료라고 해서 2천만원인데 그 감사 수수료가 2천만원씩 지급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은 결산감사를 회계법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산감사를 회계법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고, 그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서를 하면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감사 법인한테 주는 수수료입니다. 
박용일 위원   
 법인한테 2천만원씩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싼 겁니다. 더 달라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더 달라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일반회사 같으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계결산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노력이 좀 덜하다, 한마디로 장난칠 요인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니까 일반회사보다는. 그래서 적게 책정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는 수수료라는 명분이 2천만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51쪽 보시면, 5하수도 긴급공사비 2억이 금년에는 1억이었는데 1억이 더 추가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대비가 본예산 대비 상호 본예산 대비인데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최종 추경까지 완료되었을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증․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도 일부 더 추가로 반영된 모양입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니까 이게 늘은 것 같죠, 실제로 1년 다 합하면 늘은 게 아닙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2억이 소모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소모된 것은 2억 이내에서 소모되었는데요, 이 하수도 긴급공사비는 어디에 쓰려고 하냐 하면, 맨홀뚜껑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오수 유입구가 일부 주저앉았다든지 이렇게 긴급하게 주민통행에 불편을 입힌다든지 맨홀이 일부 훼손이 되었다든지 이것을 긴급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한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액분리기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억 5천인데 지금 있는 게 몇 년도에 설치되었던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9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내구연한은 5년에서 10년, 어떤 기계설비나 다 마찬가지지만 내구연한을 정해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하면서 내구연한이지, 내구연한은 수명을 다 하는 거거든요. 차도 내구연한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하지만 고치고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연한 동안 고장 안 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익수 위원   
 수리비로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렇지만 교환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5년 내지 10년인데요, ‘98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예산이라면 말 그대로 수입과 지출이 사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공기업 개념보다는 지금 본청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이 어떻게 해야 공기업다운 공기업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간단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수돗물값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지출을 줄이려면 복사지 한 장이라도 아껴써야죠. 예산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대신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신정수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경찰 3명이 전적으로 거기 종사하고 있는데 빨리 관로를 매설해서 대신정수장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3명, 그것을 하면서 도중에 급수구역이 늘어나니까 물론 검침인력은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청원경찰 인력이 그것은 급수구역이 늘어나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거니까 더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청원경찰 3명중 원가세이브가 되는 거죠. 원가가 절감됩니다. 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수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게 원가세이브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향후 전출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보지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좀 더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도 한번 또 이 심의를 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심있게 또 사업소와 같은 맥락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공기업다운 그런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결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사무과장 이규화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사무과 총예산은 금년도 대비 4.9%가 증액된 총 9억 9,900여 만원이며, 이 중에서 의회사무과 봉급 등 의사운영비가 74%인 7억 3,300여 만원, 또 의원 여러분들과 관련된 법정경비인 의정활동비가 한 한 26%로 2억 6,6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항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인건비에서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의사과 봉급 및 운영비이기 때문에 문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보면, 금년도 편성과 다름없고,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114페이지에 있는 행정예고 수수료입니다. 이게 2,800여 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본책 발간시에는 의회홍보비로 목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론 행정수수료도 쓰고 우리 의회사무과 홍보, 인쇄 제작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국내여비, 또 중간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무과 사무실 운영 유지관리 및 직원여비 등 법정경비로써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에 관련된 법정경비로써 여기에 보면, 금년대비 내년도에 26%가 감이 되는데 이것은 11명에서 7분으로 줄어든 바람에 26%가 감이 된 것입니다. 이 내역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는 것은 왜 나눠놨죠?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의정활동비요?
○위원장 장학진   
 의정활동비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으로 해서 77만 5천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왜 나눠놨냐고요?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이게 의회비에 보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구분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법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래서 구분하게 되어 있어서 월 187만 5천원씩.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지침에 보면, 월정수당은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회기수당이잖아요. 그렇게 구분되어서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거 있잖아요. 77만 5천원. 그 부분 따로 의정활동비 따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내가 예산업무를 볼 때는 그냥 의정활동비로 책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수당으로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중간 하단에 자매결연등 30% 추가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이것은 의장, 부의장,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국외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30% 추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한 마디로 추가 예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오늘 5일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심의는 아마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5일 동안 위원님들 열심히 심의를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실․과․소 남았습니다. 열심히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가지고 마지막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54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일 저희 예산설명 순서를 본의 아니게 쌀특구 관련 사전 협의회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에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에 농촌진흥사업은 전년도 예산 37억 8,518만 6천원보다 13억 2,263만 8천원이 증액된 51억 782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 중에서 농업기술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당초 전년 예산보다 356만 1천원이 감액된 16억 1,139만 6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세부사항은 550쪽까지 일반적인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하단에 경상적경비는 전년 예산보다 1,960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8,01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2,0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수용비가 3백만원 그리고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가 3,500만원, 기본사무용품은 864만원, 그리고 프린터 등의 소모품에 1,4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전기요금이 2,757만 6천원입니다. 또 네트워크 사용료는 528만원, 당직비가 1,924만원, 다음은 5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료비가 2,300만원이고 청사 유지관리비 954만 8천원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유지비가 2,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문에는 전년보다 1,512만이 증액된 6,48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1,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예산보다 78만원이 감액된 9,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이거는 직책급과 수당 등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고, 55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전년 예산보다 2,170만원이 감액된 2,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료비는 1,200만원으로 농기계 부품수리가 1천만원, 농기계 수리공구 및 소모품이 2백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유리온실 환경개선비가 1천만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자복사기 구입 1대가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보급사업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3억 2,829만 1천원이 증액된 30억 9,0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억 7,462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69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부문은 5,4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과학관이나 실습포장, 또는 현장 연구활동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이 인건비 중에서 토양 전산관리 인부임이 720만원, 농업경영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가 78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 예산보다 2억 7,232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5,224만 4천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 30만 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홈페이지 관리유지비가 480만원, 여주농업인대학 운영비가 1,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에 4-H 육성운영에 615만원 그리고 여성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이 2천만원, 읍․면 생활개선 회원 순회교육 강사수당에 1백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회원 향토음식연구회 견학 임차료가 140만원 그리고 생활기술교육 실습복 구입이 1백만원 그리고 지역농산물 요리책자 제작이 1천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강변보리․유채밭 운영비로 2,0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쌀 분석실 장비운영비에 101만 4천원, 농업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에 216만원, 친환경 농업분석실 장비 유지보수비 235만 6천원, 유리온실 유지보수비 9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4,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H회 육성 운영보상금에 1,240만원, 이는 주로 도 경진대회라든지 경진대회 출전자의 사전 급식 또는 군 자체 경진대회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4-H 야외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포함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4천명분으로 계산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연찬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3백만원, 생활개선회원 특별연찬 참가자 보상이 640만원, 기술보급사업 평가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15억 7,450만 7천원이 증액된 23억 2,21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5,8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교육 운영비가 2,070만원,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교육에 1,103만 9천원,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운영비에 9백만원,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 발행신문 우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1,0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세대 농업인 양성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학교4-H 과제운영비가 2백만원, 다음 568쪽에 4-H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임차료는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는 23만 2천원이 증액된 1,12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현장 활동, 또는 선진지역에 전문화 교육을 가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일 상단에 지도공무원 전문화교육 참석여비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 전문지도 연구회라는게 전국 단위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교육이 분기별로 1회씩 정도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인데 저희가 이걸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농가소득을 정기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소득조사 여비로 153만원, 그리고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 및 출장여비가 2백만원, 그 다음에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찬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계획이 지금 중앙으로부터 돼 있는데 이 대상의 여비로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만원이 감액된 6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병충해 진단실 재료비 380만원 그리고 관찰포 운영 재료비 60만원, 병충해 진단장비 보완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6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시험연구비가 3,600만원, 이 내용은 2가지 저희가 연구활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장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그런 내용의 과제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압화재료에 대한 건조방법 개선연구 그리고 축산물을 이용한 종합 균주개발에 대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가공 표준화 시범사업에 1,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1만 5천원이 증액된 1,886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340만원입니다. 이는 농업과제나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이 20명인데 이거에 대한 보상금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 참가자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4백만원 그리고 e-비즈니스 관련한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에 농가 경영컨설팅 농업인 참가보상이 2백만원이고,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로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5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또 농업경영 기술정보 DB수집 출장보상 등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1억 2,11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4,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한국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벤처 영농시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 1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2개소에 대해서 9천만원 그리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업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재해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보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현지 연찬비용은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 전통 민속문화 계승사업은 4-H회원이나 4-H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으로 1개소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세대 농업인 양성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4-H과제 활동지원에 10개 학교가 있어서 이것은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브랜드화 구축시범사업에 6백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3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10개 읍․면에 농업인상담소가 있는데 이 농업인상담소가 대략 30년 가까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방수라든지 내부도색, 외부 또는 화장실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인 자본이전사업은 11억 2,110만 5천원이 증액된 16억 1,121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4쪽에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용이 병충해 종합관리시범이나 민속 채소 실증시범사업, 온실 자동화 관리, 과수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과수원에 대한 구조개선 생력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사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품목별 연구회 중에서 복숭아연구회가 도 단위 최우수 연구회로 선정돼서 여기에 대한 지원금 6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숭아 농가들에 대한 부직포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사업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에 2억 5,08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저희가 지난번 고품질 쌀 분야에 최우수를 받아서 상금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완전비 생산시설 보완사업에 4천만원 그리고 논두렁 조성기 25개소를 하면서 8,600만원 그리고 볍씨 박아기 20개소를 지원하면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타품종 혼입방지를 위한 수확기 지원사업에 5,440만원 그리고 농약절감형 쌀생산단지 2개소, 개소당 10헥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4,800만원 그리고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에 8,78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탑라이스 생산단지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사업으로써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2006년도에 고구마 비닐피복 동시개발기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우수과제로 선정이 돼서 우수과제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씩 가는 비닐피복 동시 복토기를 60개소를 저희들이 40%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등 경기미 품질혁신 및 단지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수쌀 분야가 선정됨으로써 경기도에서 500헥타 단지와 우리 시․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500헥타 단지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벼 건조 및 저장 관리기술 지원사업에 6,4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원적외선 건조기를 앞에 1,000헥타 단지가 들어감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기술 지원사업은 8천만원으로써 고구마 시범단지 육성사업 2개소 그리고 고구마 저장시스템 시설지원사업 10개소, 찰옥수수 안정생산단지 1개소 등해서 8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벼 보급종 고급가격 차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벼 종자를 공급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가격과 보급종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9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신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품종 쌈채소 생산 실증시범사업에 1개소, 이동 중에 소비하기 쉬운 과일생산 시범사업 포도와 사과에 2개소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신기술 지원사업에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에 대한 시설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축산물생산 신기술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자돈 육성율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건강증진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이 많은 마을을 상대로 해서 생활환경 가꾸기하고 농산물을 가공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4,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6,670만원이 증액된 3억 1,22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2,200만원, 특화작목 육성촉진에 대해서 쌀 분석장비 및 미생물 배양기 등에 2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상사업비를 이용한 쌀품질 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쌀품종에 대한 판별기라든가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이 3,100만원인데 저희가 시범실에 부족했던 비색계, 경도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간이분석기는 정밀분석실에 이 분석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인상담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에는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840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6,159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 재료비는 5,2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쌀전시관에 전시물 보완에 100만원, 쌀분석실 운영재료 구입에 100만원, 강변 메밀밭 조성운영 재료비 828만 2천원, 고구마 육묘 및 유전자원포 운영 재료비에 50만원, 환경농업분석실 운영재료비에 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생물 배양실 배지 및 시약 재료비에 1천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에 2백만원, 맨 하단에 생균제 제조 재료비가 6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생제 감무성 검사재료비가 2백만원, 실증시범포 현대화 하우스 운영 재료비에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61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8,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벼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에 3백만원,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1천만원 그리고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 사업은 8,420헥타로 편성해서 3억 5,143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쌀 종합기술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500만원, 친환경 쌀 GAP 인증시범사업입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양봉벌을 이용한 여주 참외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750만원 그리고 십자화과 연작지 무사마귀병 방제시범사업 350만원, 비가림하우스 시설개선 시범사업에 1,500만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경감 실증시범사업에 1,250만원, 새집증후군 베란다 원예식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1,500만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봉독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1,250만원 그리고 저희가 3년차 추진하고 있는 전통농법 체험 시범사업에 9백만원 그리고 벼 조기재배를 지속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지원이 그 동안에 없었는데 2007년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벼 조기재배용 하우스 시설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1982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삼종자 탈피기 구입비에 250만원 그리고 벌에 나오는 봉독을 정제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에 1,600만원 그리고 강변 보리나 메밀밭 종자파종을 위한 파종기 13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진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584페이지에 보면 벼 조기재배 하우스시설 지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게 몇 군데나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난번에 얘기했던거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556쪽 하단부에 보면 대민활동비로 1,300이 섰는데 어디에 어떻게 나가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대민활동비는 수당의 성격,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우리가 상담소장으로 나가 있는 읍․면 단위 파견요원이 23명입니다. 23명에 대한 월정급여액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감축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 다음에 561페이지 4-H 육성운영비, 564쪽 중간에 보면 4-H 운영보상금, 571쪽에 중간에 보면 선진농장 문화탐방 참가자 보상, 또 573쪽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금 학교마다 60만원씩 준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4-H 후원기금에서 지원되는 거와 전혀 금액이 틀리게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07년도 예산안에는 4-H 기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이 없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만약에 그 후원금액을 지원금이 있으면 이거에 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와 똑같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액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자에 대한 수익금은 별도로 편성한 내용이고,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한 예산, 아니면 국․도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다음에 569쪽에 보면 국외여비로써 해외농업 연수금액이 220만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 보면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저희 의원들은 13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220만원에 대한 근거라든가, 일수가 길다든가, 거리가 멉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지금 지원대상을 정했거나 가는 장소를 정한 사업은 아니고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품목별 연구지도사들에 대한 1명씩 해외연수를 배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편성할 때 50%를 지원하고 우리 지방비로 50% 부담토록 내시된 내용이면서 국비가 11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22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58쪽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2,640만원이 섰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이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실험실습포장이 있고 실험실습분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사나 연구사로서는 충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일용인부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지원비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 부분에 인건비부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560쪽에 여주농업인대학 운영비가 1,860만원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는 탑라이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기 농업인대학 운영비에는 탑라이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베스트라이스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제 비용들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교육을 시키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업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귀러 오는 겁니다, 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정말 농민이 농업인대학에 와서 교육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기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해서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대학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학생을 모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별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 간에 5기생이 나가면서 농협에 근무한 분이 한 두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주쌀 산업을 위해서 정예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선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565쪽에 중앙 도 단위 교육 참가자가 다른 부분에는 적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데 생활개선에는 어떻게 8만원씩 일비를 줘가면서 거기를 보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것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개선회원 특별연찬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하계 연찬회를 한번 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여직껏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관내 훈련원이나 또는 연수원 등에 들어가서 1박2일 내지는 2박3일로 연수를 하도록…….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연수비까지 포함해서 8만원을 책정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포함해서…….
박용일 위원   
 다른 분들은 가는데 얼마 안되는데 이 분들이 참가하는데 8만원이라고 해서 하루 갔다 오는데 8만원인줄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연수비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570쪽에 지역농산물 가공 표준화 시범 1개소인데 이렇게 1,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금이 일인당 10만원씩 있는데, 이 내용은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콩단지에 갔다 올때 이 돈을 가지고 아마 그때 경비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학협동심의 위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걸 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될 것인지? 내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위해서, 여주농업을 보다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양해를 구했는데 일부가 미흡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차를 탔던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579쪽에 트렉터용 석재파쇄기를 하는데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수리반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교관 요원이 한 분 있고 기계직이 하나 있는데 그 간에 농민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쓰는 시간이 짧을 때, 1회나 간단히 한번 정도 쓰는 특수한 기계들은 농민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류의 기계들을 확보해 놓고 농가들에게 임차해서 쓰거나 저희 사무실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쇄기는 농가들이 한번 정도 쓰고 다음에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농가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585쪽에 강변에 메밀하는데 파종하는 거는 꼭 그렇게 백 몇십만원씩 들여서 미스트기 사야 됩니까? 그까지꺼 손으로 해도 충분한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손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25,000평이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5년까지 재배를 했는데 그게 정밀 파종이 참 어렵습니다. 실제 넓은 바닥 25,000평을 가서 다니다보면 골고루 파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재배가 돼야 된다면 이런 파종기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562쪽하고 58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변 보리․유채밭 운영해가지고 그 예산이 2,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수입된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봄․가을로 해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박명선 위원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보리가 130만원 정도고, 메밀수확을 한 것이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0만원…….
박명선 위원   
 1천만원이 안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1천만원이 좀 안 됩니다.
박명선 위원   
 투자한 거는 한 3천만원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투자한 것만큼 나오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간 보니까 거기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적정한 비용인지를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4-H 관련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경익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관련이 돼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4-H 관련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례폐지안은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조례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장학진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성비하고 활동비 등 4-H 부분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나가네요. 대충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연 2,400만원인데, 4-H에만 나가는게. 2,400만원 이상 나가는데 왜 이렇게 4-H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H 지원금이 그 정도 되는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민속문화 계승사업이 1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1천만원이 학교에 우리 농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백만원짜리 우수영농 4-H회원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실제 4-H 회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과제지원비라든가 활동비, 하계 연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전액이 아니고 좀 큰 사업이, 그것도 4-H 활동이기는 합니다만 단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1천만원짜리가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아니 그거 빼고요. 제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561페이지, 4-H 육성운영비 615만원이 있죠? 그죠? 564페이지 4-H 운영보상금 1,240만원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566페이지에 학생4-H 우수회원 졸업생 표창패 50만원, 567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서 학교4-H 과제활동비 지원 2백만원, 그 다음에 568페이지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임차료 140만원, 그 다음에 571페이지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참가자 보상비 260만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573페이지 학교4-H 과제활동 지원비 6백만원 등 4-H 부분이 엄청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죄송합니다. 제가 더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액수를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위원장 장학진   
 엄청 많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 뭐냐 하면, 좋다 이거죠. 4-H에 지원하는건 좋은데 다른거 지원보다는 4-H에 지원이 쏠리지 않았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H만 유독 여기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를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요 정확한 합계 예산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학교가 한 10개소 있고, 또 일반 영농회원이 한 35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고, 하계연찬회 등을 하는걸 보면 타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 단위 활동만이 아니고 도나 중앙단위 경진대회 등에 국가 국고비로 지원하는 내용은 그런데 활동하는게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이 특이하게 좀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리 경익수 동료 위원이 4-H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4-H를 한번 얘기드리는 것은 타 지원금보다 4-H가 많이 나가서 질의드렸습니다. 
페이지 5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맨 하단 농업기술센터 일․숙직비가 있어요. 4만원씩 481일로 계산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481일로 하시게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숙직근무가 있습니다. 그럼 숙직근무는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365일이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하고 휴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낮에 일직근무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116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일직은 365이 계속 근무가 되고 쉬는 날, 정상적인 근무를 안하는 날은 낮 근무자가…….
○위원장 장학진   
 일직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일직자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55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에 유리온실 환경개선비 1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센터에 있는 유리온실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유리온실이 2동과 PC온실이 1동이 있는데 여기 유리온실에 보면 천창이 무거우니까 자동으로 환기를 위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한지가 95년, 96년에 걸쳐서 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노후화 돼서 모터와 기어 형태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해서 여기에 대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모터수리 일반잡비를 1천만원씩 상정하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유리까지 같이 교체가 되고, 기어나 축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5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다 항목이 있어서 2명, 20명, 10명 이렇게 쭉 쓴단 말씀이죠. 그런데 중간에 내려오면 제일 많이 쓰는게 240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죠? 조직배양실 운영인부 240일, 영농현장 연구활동비 240일, 그 다음에 토양관리 인부 240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른 실․과․소에 200일이 넘어가면 수당같은게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들이 안 붙어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센터소장님보다는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담당 곽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를 달지는 못했습니다만 산출내역을 일반 자체사업처럼 명시를 하면 거의 근사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근사치가요?
○예산담당 곽용석   예.
○위원장 장학진   
 쉬운 얘기로 조직배양실 운영인부 3만원짜리 1명 쓰는데 240일을 써요. 그죠?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문화관광과를 보자구요. 이왕이면 똑같은 사람 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40일짜리로 계상한 내용은 저희 고정적인 근무를 요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토양분석실 등 이런 분석실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속적인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저희가 이 일수는 사실 이상을 못쓰게 돼 있는건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학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4대 보험료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수당은 전혀 계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보면 일시사역인부 똑같은데 262페이지 문화관광과에 보면 ‘헬스장 강사인부’ 그래놓고 거기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급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갔다고요. 이렇게 책정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냥 일당 3만원 해가지고 일한 일만 딱 정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뭘 지적하는고 하니 일시사역인부를 쓰는데 기준이 없어요, 실․과․소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도 일용직 잡부를 쓰면 이왕 똑같은 내용으로 지불을 해주든가, 아니면 달리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각 실․과․소마다 전부 다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기준이 없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만 그런걸 질의를 드리는거 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산담당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기준을 좀 둬야 될거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쓰는데 왜 그런걸 책정 안해 주냐 이거죠. 아니면 절약하려면 다 빼버리든가, 다른 실․과․소도. 
이렇게 많은 인부들을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활관 관리인부 2명을 10번 써요. 벼병충해 예찰단 인부를 3만원씩 20명을 쓰는데 거의 인부들이 한 인부가지고 계속 돌려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559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에 일용인건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밑에 저희 시설 이외에 노지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용어 자체가 운영지원보다는 여기 어차피 인건비에 그거 들어갔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것은 국비 편성할 때 그런 제목을 달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보상금이 참 많죠? 무슨 참가자 보상비, 무슨 보상비, 활동지원 보상비, 참가자 보상비……. 
57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다 각기 주는 보상비가 달라요, 다들. 보상비가 다 다르거든요. 물론 5천원짜리라는 보상비는 식대같은데 나머지는 2만원 주는 것도 있고 10만원 주는 것도 있고, 8만원 주는 것도 있고……. 보상비 자체가 물론 품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570쪽에 보상금 중에서 10만원 주는 산학협동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 참가보상이 20만원을 주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는 우리 군내에 산학협동 심의위원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규정에 있는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는 저희 품목별연구회가 중앙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별로 어떤 데는 2박3일인 일정이 있고, 어떤 데는 1박2일인 경우도 있고 일정별로 차이가 납니다. 또 장소도 부산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까운 거리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괄해서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20만원씩 국비로 일괄 평균화 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5천원인 수당은 식대지원일 경우에 기준을 1식 5천원에 기준을 둬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용어 자체를 보상비가 맞는 겁니까? 용어 자체는 보상비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식대지급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글쎄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고, 대개 그 속에서 식대도 구분을 하고 직접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지금 헷갈리는게 보상을 하면 말 그대로 보상 차원이라면 그걸로 식대를 줄 수 없는거 아니예요? 식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다보면 보상금을 가지고 직접 차비 형식으로 지원할 경우도 있고요, 또 그쪽 중앙단위 참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보상, 또는 본인의 통장에다가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안, 또 여기 자체에서 교육을 할때 어차피 이 분들에게 식대로 제공할 때는 개인별로 나눠줘서 다시 걷어가지고 식대로 제공하는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식당에다가 1인 5천원씩 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식사대로 집행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예산담당님, 그 용어 자체는 보상비가 맞는 겁니까?
○예산담당 곽용석   맞습니다.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12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의 경우에는 1일 식대 단가를 기준으로 기준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농촌 노인건강증진 공원조성 시범(생활환경가꾸기 및 농산물 가공)이 있어요. 도비, 군비가 돼 있는데, 4,800만원이.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상단에 보면 농촌 노인건강증진 공원조성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2007년도에 최초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주는, 1개 마을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80/100은 기준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아니고 이게 국․도비 내시될 때 80%를 지원하고, 20%를 그 마을에서 부담하는걸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585쪽에 보면 인삼종자 탈피기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여주 관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탈피기를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기 예산항목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다량 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해 놓고 인삼연구회가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여주 농민이 한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한번 쓸때마다 이용료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까지는 그런 이용료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오래 돼서 재 구입해도 우리 군비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이게 저희가 많이 쓰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저희 자체 수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부품은 저희가 예산에서 확보해서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봉독 정제용 기자재 구입하는데요 그 봉독을 채취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채취했으면 그 목적을 어디다 쓰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봉독의 이용요법이 많이 알려져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축산농가들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시범사업을. 그래서 봉독 1그램에 한 40만원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돼지일 경우에 1그램에 한 1,000마리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는 돼지사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양봉농가가 저희가 한 14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독을 직접 채취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쓸 수가 없고 이것을 정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채취는 농가들이 하고, 저희가 해 놓은 기계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동결 건조를 해가지고 실제 가축이나 질병에 쓸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판매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거는 농가들이 자기가 채취한 봉독을 가져와서 정제하고 동결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가가 판매하거나 자기가 직접 가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567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농촌지도자에게만 정보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업단체들도 많은데 603명이면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농촌지도자 회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농촌지도자 신문이 중앙회로부터 발행이 되는데 이것이 신문은 무료로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년간 우송료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우송료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603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도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수로 우리가 이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지만 도 회비를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만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다음에 579쪽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센터에서 농기계 교육훈련을 1년에 몇 번 하죠? 금년도 몇 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농기계수리팀이 연중 현장수리를 한 120회 정도 나가서 오지마을 중심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 정밀측정 공구 및 테스터기는 현장 수리를 나갔을 때 수리용 공구로써 쓸수 있는 내용이고, 밑에 석재파쇄기는 그 기계를 사놓고 임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교육훈련 장비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금년도에 몇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현장에 나가서도 교육을 하고, 내부에서도 하고 또 마을에서도 하고 3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는 한 120회 정도, 그 다음에 특정한 마을을 골라서 하는건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내부에서 방문객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숫자에 따라서.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진상명품전 계상이 안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러 가지 지난번 평가때 의견제시를 해 주셨고, 정확한 방향 설정이 사실은 아직까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중심이다, 여러 가지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설명이 끝나고 1차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면 그 예산안에 1차 홍보…….
박명선 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홍보비만 1억 서있더라고. 진짜 명품전을 하려면 예산을 세우고서 홍보비를 세워야 될텐데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1월달부터 활동할 수 있는 홍보비를 수정예산안으로 내놨습니다.
박명선 위원   
 홍보를 했다가 안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군수님이 우리 의원님 질의․답변에도 하시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군수님 결심이…….
박명선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워놓고서 이 홍보비도 세우고 다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 지금 가정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실제 본예산에 활용은 가을쯤에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74쪽부터 578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다 틀리지만 ‘개소’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1개소’ 하면 어느 특정 장소의 1개소일 수도 있고, 또 내용을 보면 ‘1개소’라고 해놓고서 1개소에는 많은 회원, 100여명씩 되는 회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기 574쪽부터 계산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진흥청이나 도의 기관으로부터 추진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지침에 따라서 선정 개소수나 농가수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 내용이 일괄되지 않고 어떤 것은 1개소라는게 면적 기준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구회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죄송스러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항목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항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축산물 생산 신기술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돈육성율 향상시범인데 이게 1개소이면 어느 한 양돈장, 개인 한 양돈장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경우는 1개 양돈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새끼 돼지를 격리해서 질병으로부터 완전 차단해서 사육할 수 있는 돈사를 시범으로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개소수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람들도 있지만 또 외지에서 땅 사가지고 와서 사업상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국고나 군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은 심사숙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은 염려 때문에 저희가 이 선발 심의기준을 많이 정해서 1차 현장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한테 회부해서 심의를 받아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576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이 1개소인데 여기는 어느 지역에 생산단지를 지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탑라이스 프로젝트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년차를 했고, 2007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건 능서면 마래리 단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헥타이고, 농가는 25농가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타 품종 혼입방지 수확기 지원이 1개소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문제는 지금 아직 장소라든가 선정이 안돼 있는데, 지금 쌀을 판매하고 상품화할 때 품종을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청이라든지 고시히까리라든지,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다른 품종들이 농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계가 다니기 때문에 혼입이 돼서 상당히 여주쌀이 등급을 낮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확기를 저희가 통제해 보고, 또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시범사업을 넣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이 수확기는 논에서 탈곡하는 과정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반 수확기인데 이것을 좀 특정한 품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 농가가 활용하는게 아니고 단지 규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그 수확기를 부착을 하면 다른 잡벼는 거기 안들어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확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99페이지 세출예산안과 1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보급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진상명품전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여기는 1,095만 1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보시면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사업을 당초 예산서에 8,420헥타분 3억 5,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단지를 1,000헥타 단지를 추진한 시범사업이 있고, 기타 유기재배 등에 면적이 중복되는 것을 일부 제하고 7,700헥타로 조정해서 3억 2,137만 9천원으로 수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능성쌀 재배 시험포 운영은 칼슘제 시범사업과 효소제 시범사업을 각 각 5개소씩 운영하도록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02쪽에 기능성쌀 재배 시험포 운영에 칼슘제 시험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칼슘제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쌀에 칼슘성분을 더 확보하는데 효소제 시험포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효소제와 칼슘제가 최근에 상당한 재배에, 또는 기능성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저희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들에 지도사업 자료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효소제는 각종 비료효과라든지 유기물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효소제도 여러 가지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효소제를 선발해서 5개소를 대비부하고 비교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가지고 농가가 이 효소를 지속해서 쓸 것인지, 또는 효과가 부족해서 안 쓸 것인지 등에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칼슘제 시험포는 칼슘제를 시용해서 쌀에 칼슘성분이 많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고, 이 효소제 시험포는 효소를 줘서 어떤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보다 효소로 인해가지고 어떤 미생물을 확보해서 그 미생물에서 나오는 것을 벼의 뿌리가 흡수해서 쌀을 생산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효소제의 기대효과는 대개 토양의 유용성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 또 이러면서 생물이 자람에 원만해지기 때문에 병이 상당히 적어지는 기대효과, 또 이에 따라서 농작물, 특히 벼같은 경우에는 미질이 좋아지는, 또는 증수 효과가 있는, 이런걸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장님, 수질개선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장학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13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에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은 우리 군비부담이 1억 8,4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116쪽에는 국고보조금으로써 한강수계기금사업에서 2억 7,500만원이 저희한테 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에 한강수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그 중 재료비가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적 청정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장이 한 6,000평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노지포장에다가 벼를 수집해서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갖추고 그 종자들을 다량, 여러 가지 종자를 확보 재배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그 종류를 보관해서 향후 우리 여주군의 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원종 수집, 재배상토 구입에 1,500만원, 고구마하고 옥수수의 유전자원 수집에 1,200만원 그리고 정밀분석 보존실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과 초자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및부대비인데 시설비가 지금 2억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벼의 여러 가지 종류를 재배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히 지도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그리고 그 벼 종류별 재배조를 1억 3천만원 그리고 이 재배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을 대주는 시설입니다. 집수조하고 자동관수 시설에 4,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2억 7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으로 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종 분석시스템이 1억 3천만원 그리고 저온저장을 위한 시설과 초 저온이라고 해서 최하의 온도에 저장할 수 있는,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에 2,800만원 그리고 미생물 대용량 배양기에 4,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1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