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길병윤   
추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여주군수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억 8백만 원이 감소한 3,250억 5,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1천만원이 감소한 2,793억 8,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9,800만원이 감소한 456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증·감한 사항없이 과목간 조정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121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수입이 12억 증가한 611억 4,700원을,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1억 6,300만원 등 42억 3,300만원 감소한 437억 4,100만원을,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9억 1,700만원이 증가한 748억 8천만원을, 국·도비보조금은 12억 6백만원이 증액된 829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장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21억 2천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 2백만원과 경제개발비 14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자원대체를 위한 필요적 경비와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한편,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일부사업비의 감액과 능현～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백만원 증액된 2,793억 8,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도비보조금 3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내버스재정지원에 편성하였고, 신륵사관광지개발 조성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8,3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4억 7,200만원보다 7억 9,800만원이 감소한 456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장기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 환급금등 5,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군비부담금 3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등 3억 8,400만원이 감소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의 목간 변경사항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태평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청산금수입등 1억 3,8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태평1지구 도시개발공사가 완료되어 본 특별회계 잉여금 5억 1천만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하였고,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등 3억 2백만원을 감액하여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천송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3억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24억 6백만원을 천송2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세입감소등 4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삭감 및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매각수입 20억원 삭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억 1천만원을 세입에 편성하고, 청산금수입 14억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 시설비 감액 및 예비비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증·감없이 456억 7,4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금을 원금과 이자로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증·감 변동없이 과목간의 조정으로 정수비 일반운영비 중 슬러지 처리비 3,3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성 경비인 직급보조비 1백만원과 예비비 3,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6 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 기정예산보다 17억 8백만원 감액된 3,250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억 1천만원이 감액된 2,793억 8,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억 9,800만원이 감액된 456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793억 8,400만원 중 자주재원은 37.6%인 1,048억 8,800만원으로 지방세는 12억원이 증가한 611억 4,700만원, 세외수입은 42억 3,300만원이 감소한 437억 4,100만원, 의존재원은 62.4%인 1,744억 9,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억 1,700만원 증액된 748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증·감없이 166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2억 6백만원이 증액된 82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1천만원이 감액된 2,793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513억 7,600만원으로 18.4%, 사업예산이 2,008억 1,500만원인 71.9%, 예비비 등이 271억 9,300만원인 9.7%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800만원이 감소한 456억 7,4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환급금 등 5,200만원이 세입이 감소하여 경매처분 수수료 등의 세출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군비부담금 3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3억 8,400만원이 감소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의 목간 변경사항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청사금 수입 등 1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평1지구 도시개발공사가 완료되어 본 특별회계 잉여금 5억 1천만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대금 등 3억 2백만원을 감액하여 하리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대금 3억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24억 6백만원을 천송 2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감소 등 4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삭감 및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매각수입 20억원 삭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산업단지 조성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5억 1천만원을 세입에 편성하고, 청산금 수입 14억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 시설비 감액 및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한 3,250억 5,800만원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3,250억 6,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백만원이 증액된 2,793억 8,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없이 456억 7,4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 도비보조금 3백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편성하였고, 신륵사관광지 개발 조성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8,300만원의 예비비를 삭감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차 보전금을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59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이 지난번 7월달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해서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9억 1,7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조금은 12억 6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0억 9,306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번에 변경내시된 부분은 전부 계상을 했고, 다음 66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1억 1,303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변경내시된 부분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8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총 5,28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도 집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총 2억 4,611만 4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한 시·군비 부담과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군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성황후생가에서 연양리 쪽으로 오는 군도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군비부담금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2억 4,611만 4천원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181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북면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산북면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이·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 않고 직접 전달을 하고 그래서 100만원이 남아서 50만원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50만원은 이번에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남아 있는 금액 100만원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산북면에 자산취득비 책상하고 의자, 회의용 탁자 노후된 것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세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 연료비는 유류세 인상 등으로 인해서 대략 한 35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시설비. 금사면에 이포나루 도로변 정비 사업은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사면에 주민숙원사업비 총 배분된 금액 중에서 편성된 금액인데 이것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를 봤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55사단 협의본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외평리 농로포장 및 수로암거 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조경공사로 해서 천만원을 면사무소 금사면에 배부된 4억 5천만원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재해보상금 대신면에 100만원 추가로 세워준 것은 대신면에 농작물 집중피해 재해보상금을 한 100만원 정도 아직 덜 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천면에서 잔액발생된 100만원을 삭감해서 대신면으로 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북내면 설해장비 유지 및 보수비 55만원은 설해장비 유지·보수비를 각 읍·면별로 전부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북내면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북내면 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내면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각 읍·면별로 신청들어온 건 전부 다 해준 겁니다. 그런데 북내면만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나머지 면에는 전부 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은 계상을 안 해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북내면이 노후된 건물이라서 비교적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주로 난로 같은 걸 씁니다. 북내면은 오학출장소와 면사무소까지 해서 다른 면보다 사무실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연료비가 이번에 추가로 많이 들어가서 추가로 요구들어온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부 다 얘기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할 거니까 삭감을 해도 좋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283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사면 외평리 농로포장 및 수로암거 설치공사는 아까 예산설명 드렸습니다만, 이포나루 9천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8천만원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배정이 되어서 집행하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계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대신면 송촌1리 농로포장 공사는 지난번 7월달 수해 때 농로포장 공사를 해야 될 부분 중에서 대략 한 50～60m 정도가 떨어져나갔습니다. 떨어져나가서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방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 농로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대략 한 3월달 정도나 되어야 농로포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천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92만 5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8,288만 7천원을 삭감한 것은 문화재사업소에서 신륵사관광지 지구의 토지매입비로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에서 이번에 계약을 하기로 한 토지가 1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금이 발생이 되어서 8,288만 7천원을 이번에 예산에 더 편성해 줘야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쪽으로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85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5억 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3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7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억 천만원 중에서 잔여금이 한 3천만원 남았는데 이번에 3사람 퇴직금이 한 1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 7천만원을 편성했음을 설명드리고요, 넘기셔서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혁신경진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고를 했음에도 응모가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무래도 이것이 생소한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자료로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익년도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 간은 것은 심도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호봉은 책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민자보로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750만원, 군비를 그에 50%인 750만원 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금사면 상호리에 팜스테이 마을에서 농산물 공영직판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강천면 가야1리에서 오감 도토리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 안전 간이수영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하고 강천면 부평리 해바라기 마을에서는 해바라기 축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그 내용 중에서 이 사업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사면 상호리에서 농산물 공영직판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이 1,500만원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 가야1리에서 어린이 안전 간이수영장 설치하는 것하고 강천면 부평리 해바라기 축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 부문에서 하다 보니까, 토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이 정보화마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사면 상호리, 가야1리, 부평리 등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5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개요 란에 이런 것을 부기하지 않고 총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그래서 그런 뜻을 포함해서 저희가 표기자체를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큰 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0억 3,649만 1천원보다 2,650만원이 감액된 10억 9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산취득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복사기가 민원 전용복사기가 없어서 같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3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란에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작성에 1,170만원하고 또한 전산도면 출력에 대해서 800만원 삭감을 올렸는데요, 이 관계는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의 현지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것인데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 전산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잉크라든가, 용지 등 5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IX 서버 유지보수비 1,080만원 삭감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 11월달에 조달 구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12월 20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기간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부동산거래 계약시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시 부적정으로 편성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카메라 구입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전에는 민원실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좀 낡고 노후되고 그래서 새로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해놓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지난해에 사실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지 보수비가 계산이 되는데 지금 12월 27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얘기로 하면 12월 27일날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웠다가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용지비라든가 잉크비 관계만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1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재산세 증가입니다. 당초 158억원을 잡았는데 수입이 170억입니다.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신축 준공에 따른 증가분, 그 다음에 건물 기준시가 인상분에 따라서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2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1,472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2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임대재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군민회관과 복지회관 사용료가 줄었는데 이것도 사용회수가 먼저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이자는 3,182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7,441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보다 1억 8,597만 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여주유통단지 편입토지에 대한 매각금액이 당초 예측보다 증가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써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9억원 이것은 당초에 동광아파트의 자부담으로써 도로를 개설할 계획인데 계획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의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서는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은 당초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할 계획이었었는데 전년도 12월에 부담되었기 때문에 30억원을 감소해서 세입·세출을 동시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부담금 감액 5억원은 북내면 현암리 명실상부 아파트에 대한 진입로 개설비로써 이것도 금년도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시행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을 감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 3,102만원 감소,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2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해지 위약금은 1,318만 9천원인데, 이 변상금과 위약금은 당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들어온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체상금도 889만 5천원인데 각종 공사등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체상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비가 당초에 사업자 부담금입니다. 사업자 부담금인데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2006년도의 계획으로 3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세입이 아니고 작년도 12월말에 세입이 되어서 작년도에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앞당겨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을 같이 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리하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정원대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원이 한 30명인데 충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10월달하고 11월달에 신규채용이 많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 94페이지까지 전부 그런 것이고요.
95페이지 하단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용역비는 저희가 당초 2억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출된 측량이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비 이러한 내용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모두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보수는 하리 현대아파트 2호 관사에 문제가 많아서 그 시설물을 대폭적으로 수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공사를 한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도비 1억원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내의 부기상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도 더 이상 필요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고 측량수수료라든지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생략을 드리고요.
98페이지에 시설비 이것도 역시 도비 1억원이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9쪽에 바코드 구입은 복식부기팀에서 물품관리에 우리가 마트에 가면 바코드에 물품이 전부 찍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코드를 도입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물품에다가 바코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주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도비가 금년에 당초 지원되려고 되어 있던 예산에다가 저희가 요청한 사항도 있고, 또 도에서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책상에 보면 동그랗게 재물조사한 딱지를 붙였는데요. 그런 식의 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시면 바코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모든 물품에 대해서 바코드를 저희가 시행을 하면 구입일자,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물품관리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PDA라고 해서 GPS하고 같은 건데요, 국·공유지 현장에 나가서 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지번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배철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과에 건설과나 농정과, 산림공원과, 민원봉사과 이런 데 관련되는 과에 복사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용 바인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인더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각 실과소별로 있는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또 안 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만 별도로 관리하는 바인더를 사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바인더가 상당히 비쌉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저희가 당초 30%에서 15%로 부담비율이 주는 바람에 초등 원어민교사라든가 좋은 학교만들기, 소규모 학교살리기에 있어서 반씩 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4쪽 중간에 관광지관리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저희가 병가 낸 미화원이 1명 있었고, 채용 공백이 1개월 있어서 7개월 동안 노임이 안 나갔기 때문에 2천만원 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관리요원 인부임은 저희가 당초 신륵사하고 이쪽 연양리 유원지에 주차관리요원을 둬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려다가 보류시키는 바람에 인부임이 안 나갔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 상단에 신륵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또한 하수도 준설은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으며, 관광지 주차시설 설치는 실제적으로 5,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여기에서 설계비 469만 7천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마사회 기금으로 100% 1,100만원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양궁선수 숙소 개·보수를 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좀더 써도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더 쓴 다음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 하단에 컨테이너박스 구입은 저희가 도자기엑스포 때부터 3회 비엔날레 때까지 작가초대전이라든가, 이걸 하면서 작품같은게 상당히 많이 우리가 받아놨는데 이것이 창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향토사료관 지하라든가 3층 옥탑이라든가 이런데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토사료관에서 비좁고 그래서 치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컨테이너박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것은 부담비율이 저희가 30%에서 15%이면 15%가 감해지는데 대신에 도비에서 7.5%, 교육청에서 7.5% 해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부담비율을 도에서 도비 조금 더 받고, 교육청에서 조금 더 부담하고, 군비부담을 그만큼 덜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비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이게 꼭 작품뿐만이 아니고 도자기박람회 행사에 따른 라바콘이라든가, 신륵사 쪽에서 쓰는 물품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 하려면 또 운송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재단 내에 그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렇죠. 한꺼번에 9백만원은 안 드는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그 리버스랜드 내에 건물이라든가 이런거는 저희가 다시 활용계획이라든가, 철거를 시킬 것인가는 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경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보관을 했다가 그게 철거되고 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좀 번거로우니까 아예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아직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신륵사관광지 내에 주차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려고 당초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신륵사 주차장이 신륵사 부지도 있고 해서 신륵사하고 협의가 안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보류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집행이 안된 거기 때문에 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469만 7천원이 설계비로…….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주차료 받으려고 계획을 하면 그 설계를 그때 다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낭비됐다고만 생각은 안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259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세종국악당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세종국악당 지붕이 여주자영농고 있는 쪽으로 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12월 중으로 나오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내체육관 천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석고보드가 습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운동하는데 위험하고 그래서 일단은 철거비 1,39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완전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차라리 그냥 노후된 실내체육관을 자꾸 보수해서 돈을 들이느니 철거시켜놓고 그냥 노출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뜯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한번 그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까지만 끝내놓고 보수관계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내체육관 냉·난방 설비보수공사도 이것도 지붕공사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과연 냉·난방기를 돌려야 되는지, 개별난방으로 갈 것인지를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실내체육관 뒤 옹벽 수해복구사업은 이것은 명시이월 조서를 냈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출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운동은 지금 조명시설이 텍스에 붙어있었는데 그걸 떼어놨기 때문에 지금 운동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래서 바로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바로 보수를 해가지고 일단 운동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완료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게 이월조서 낼 때에는 그때까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춥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바로 끝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2회 추경이 9월 27일날 확정이 됐는데요 날짜로 봐도 지금 상당히 늦어졌는데요 이게 저희는 저희 건축직 활용해서 자체 설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추진을. 그런데 건축직들이 시간도 없지만 또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이 설계하기에는 너무 좀 기술적으로 힘들다 그래가지고 전문용역업체가 맡겨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지는 않았는데 연내에 그건 집행할걸로 봐서 그거만 빼고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설계금액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설계비용이 한 46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555만원, 금년도에 실비 요양시설 2군데가 6월달에 등록한 데가 있습니다, 신고시설 2곳이. 그래가지고 12월까지 지급해야 할 예산 부족한 분에 대한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에 815만원 감액되는 거는 4/4분기 지원분이 심부름센터가 지역재활시설로 등록됨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12쪽 아래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590만원 삭감하는 거는 12월까지 지급할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는 잔액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113쪽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저희가 중증장애인 장애보호자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인데 그 부족분 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오순절 평화의 집 지원액인데 12월말까지 지급해야 할 예산 부족분에 대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아래에 1억 3백은 평화재활원하고 천사들의 집 놀이터 개·보수하고 PC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2,200은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 지급하고 남는 예산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장려금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참여 장려금으로 30% 내에서 지급되는 임금 부족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자활근로사업(업그레이드) 1천만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지급액인데 그것도 부족분에 대한 1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2천만원은 저소득계층에서 도우미를 선정해가지고 거동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간병도우미를 쓰는 예산 2천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16쪽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972만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재료비를, 이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972만원 삭감시키는게 그 위에 금방 972만원과 목을 바꾸는 목 전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270만원은 저희가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 지금 현재 11명이 교육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부족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아래 기초생활 보장급여 3,500만원은 왕대리에 등록한 「우리노인 전문요양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아래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한테 지급하는 경로연금인데 그건 금년 12월까지 지급하고 남는 돈 1천원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118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125만원은 왕대리에 있는 「우리노인 전문요양원」 운영비를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118쪽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노인복지회관에서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무료급식비인데 이것도 남는 예산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119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에 332만 5천원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양육비나 수업료, 학습재료비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부족분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모자복지시설 생계급여 7백만원 삭감하는 거는 신남리에 있는 세림주택에 지금 28세대 79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주·부식비, 피복비 등 해서 지원되는 예산, 그 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120쪽 위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세림주택에 도배나 장판, 기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아래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저희 관내 5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 보육교사, 또 취사장에 근무하는 37명 인건비에 대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1억 1백만원은 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아동 644명에 대한 이용아동보육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2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8백만원은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컴퓨터 보강사업인데 이게 4개 원이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세운게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월사업으로 다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앞서 말씀드린 5개소에 대한 종사자 3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부족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거는 민간보육시설 50개소에 대한 보육교사가 14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남는 예산 2,140만원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122쪽 상단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1,070만원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50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하고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2005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보육료인데 이건 부족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비 1,320만원 삭감은 질병이나 출산, 교육 등 보육교사가 부재시에 대체 인력으로 쓰는 예산인데 그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22쪽 아래 영아반 특수교육수당 40만원은 선재어린이집 외에 4개소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있는데, 월 5만원씩 지급하는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23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5,415만원은 상품에 있는 산북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신축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쪽 아래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도 연꽃어린이집, 앞서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군비 25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도 마찬가지로 「우리집」에 대한 주·부식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군비를 삭감하고 국·도비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역시 「우리집」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특근수당인데 이것도 역시 군비를 삭감해가지고 도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이게 다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면 우리가 일정 비율을 거기다 부담을 하니까 어떤 예산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많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비도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삭감하고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예 국비, 도비서부터 좀 적게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그거에 맞는 비율부담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이런 남는 예산이 있고, 때로는 한쪽으로는 모자라는 예산이 있고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게 몇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세까지 아동은 보육교사 일인당 아동 몇 명, 또 3～4세는 몇 명 몇 명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교사가 부족하면 교사를 채용하게 되고, 또 교사가 좌우지간 한도되는 인원 내에서 아동들을 보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다 그 기준 수치 이내에서 고용을 하는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건 보육시설마다 다 연령별 아동숫자하고 보육교사하고 다 대비표를 가지고 보기 전에는 여기서는 구분이 안되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어긋나는 보육아동을 수용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게 일정한게 아니죠. 일정한게 아니고 이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 다른데 저희가 지금 메모한거는 최하 63,000원부터 최고 35만원까지, 전혀 소득이 하나 없고 1종 생계수급자 같은 경우는 35만원 정도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 6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여기서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구분해 놨는데 제일 어려운 자녀에 대한건 35만원 정도를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조금 소득이 있거나 자부담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63,000원 정도 지급하는데 그 차액은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우리집」은 보육시설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건 구분이 되죠. 이건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말씀드린건 미취학 아동 만 0세에서 5세까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만 2세 미만의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는건데요, 그러니까 0세라고 하는건 만 11개월이 안된 1세 미만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24만 5천원 주고, 만 1세는 20만 9천원, 어릴수록 약간씩 지급액이 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22명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도죠. 금년도 현재 2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작년도 숫자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월사업조서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에 증축할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설이 아니고 이건 법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립이 아니고 저희가 국·공립 시설이 5개인데 지금 이거는 신륵사, 그러니까 조계종 거기에서 하는 법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연꽃하고 선재하고 2개인데 저희가 종교시설 법인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건 연꽃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 안에 신륵사 법인에서 운영하는 2개 시설이 있는데 하나가 연꽃어린이집이고, 하나가 선재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연꽃어린이집에 대한 증축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법인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부족한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인데요 뒷장 넘기셔서 198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예비비에서 3백만원을 감해가지고 부족한 인건비를 채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산북어린이집 신축분인데요 이거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서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도 천송리 신륵사 입구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그 지역이 문화재관리지역인 관계로 진입로 관계로 관계 미확보로 해가지고 이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다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미신고 복지시설 신축사업은 2회 추경에 서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비, 증개축, 맨 아래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은 도에서 3회 추경 사업으로 11월말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이건 저희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보급을 위해서 저공해 자동차 가격 차이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대당 7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써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여 점동면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써 하수관거 시범사업 군비부담금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간위탁금인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기존에 대신면, 능서면, 점동면, 북내면에 있었던 소형 소각로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기준이 강화되어 폐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형폐기물을 이천 광역소각장 준공시까지 위탁 처리하게 되어 추가로 증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거는 그냥 전액 경유차입니다. 경유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저공해 경유차인데 뭐냐 하면 거기다가 매연 저감장치라고 있습니다. 매연같은게 배출되는 거를 저감시키는 시설 자체가 회사에서 부착이 돼가지고서 출하가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군데 회사에서 나옵니다. 대우에서는 카고트럭이라고 그래가지고 16톤짜리가 나오고, 또 하나는 17톤짜리가 있는데 코리아트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거는 우리가 여러 운수회사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에서 207쪽까지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으로 기정예산이 78억 9,864만 7천원에서 경정예산 또한 78억 9,864만 7천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목간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17억 1,972만 8천원에서 14억 5,981만 7천원으로, 주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또는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흥천면 상백리 마을공동창고 옹벽설치공사 및 공동 농기계 구입 등 총 11건에 2억 5,991만 1천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기정예산 49억 2,067만 8천원에서 51억 5,387만 8천원으로 주 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여주읍 연양리 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마을회관 운영비 증액 등 총 21건에 2억 5,120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사업은 기정예산 12억 846만 6천원에서 12억 1,717만 7천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흥천면 상백리 공동 농기계구입 등 총 10건에 871만 1천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8쪽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262쪽 상단 부분에 저공해자동차 경유차 보급사업과 저공해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점동면 사곡리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곡리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관계로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사업장 대체농지조성비는 점동면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민간위탁처리 우선협상 대상 업체선정 지연과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 주민지원사업 지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숙원사업 시행대상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2-2단계 제방축조공사는 현재 공사 공정률이 20% 정도 진행되었으나 동절기에 공사진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조성 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4쪽에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건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80건에 26억 2,941만 7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건에 6,429만원으로 흥천면 상백리 옹벽설치공사가 금년 11월 15월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마을에서 협의를 통하여 공동 농기계구입사업으로 변경되는 신규사업에 해당되어 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절차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여주읍은 총 12건에 2억 2,339만 3천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기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며, 능서면은 총 14건에 4억 9,087만 9천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2007년도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흥천면 또한 총 8건에 5억 3,082만 4천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2007년도 사업과 연계되어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금사면은 총 6건에 2억 9,844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기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며, 산북면은 총 2건에 1억 1,673만 5천원으로 2007년도 사업과 동일하여 2개년도 사업을 일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대신면은 총 36건에 8억 7,968만 1천원으로 우리군 사업비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북내면은 총 1건에 2,517만 5천원으로 마을 이정표 설치사업으로 토지주의 사용동의서 확보 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도로관리 운영비로 제설장비 수리비 6백만원을 편성하여 겨울철 제설장비인 포설기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시설비로 농로 208호 석우리 수해복구하는 사업으로써 2회 추경에 13억 7,778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장래에 농어촌도로 208호 확장에 대비하고 노선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교량의 연장을 90미터에서 103.5미터, 폭을 7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 계획으로 금회 2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과, 가로등, 보안등 위탁관리비가 기존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가로등, 보안등의 신·증설과 기존 가로등의 선로가 노후되어 정비코자 금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걷고싶은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4억 9,46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으나 금년 7월 수해로 인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리 고려병원 뒤에서부터 상리 여주대교 간 강변도로 제방에 대해서 보축을 현재 용역 중이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보축 완료시까지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보류하게 되어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153쪽입니다. 도로관리 자산취득비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제설장비인 염화칼슘 살포기 9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공급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통행의 원활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비 중 교리 교차로에서 터미널 사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당초 군청에서 부담하여 용역설계한 후 이마트에서 시공업체인 신세계에게 공사비를 부담시키고자 하였으나 신세계에서 용역비, 공사비 전액을 부담 협의되어 3회 추경에 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조서를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능현～연양간 농로 101호 도로확·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30억원만 확보하여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추진하고 3회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30억원을 확보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각 읍·면에 10대하고, 11대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살포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1톤짜리로 아주 조그마한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옛날 구형이라서 현재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염화칼슘을 실어서 살포를 시작하면 한 1㎞ 가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갔다오고 갔다오고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싹 검토해 본 결과 너무 작고, 사람도 없고 번잡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건 5톤짜리입니다. 5톤짜리이고 염화칼슘은 4톤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게 6㎞까지 갑니다. 그러면 바로 좌우로 6㎞씩 가면 양쪽으로 12㎞씩 한번에 갔다올 수 있는 효율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가남에는 기존에 있어서 빼서 9대를 사는 겁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네, 사는대로 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네, 트레일러 종류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매달고 가는건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운전수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청소차가 각 면에 1대씩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집을 하면 통에다 담아 놓으면 기사가 가서 버튼을 누르면 롤러를 끼워가지고 쓱 끌어올리면 갑니다, 혼자. 이 염화칼슘 살포기도 살포기만 사서 그렇게 롤러로 딱 작성을 해 놓으면 딱 당기면 혼자 장착을 해서 끌고나가서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걸 개량해서 제작해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맨 위에 미불보상비는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이 면에서 1억 9,837만원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오계～화평 간은 단가보완하여 공사발주 예정으로 40억 5,462만원을 이월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학～현암 간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명시이월인데 현재 저희들이 위탁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억 6,8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천～적금 도급액 및 관급자재에 대해서 명시이월입니다. 39억 3,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 능현～연양 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점봉～연양간은 도급액과 관급자재에 대해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복대～상대도 도급액과 관급자재 명시이월입니다. 맨 밑에 세종초등학교 및 수목원 용역은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노선 협의 중에 있고, 2억원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71쪽, 가정～이호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봉～능현 간은 사전환경성검토, 번도～왕대 간도 사전환경성검토, 율극～내양간, 간매～가야간 용역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007년도 예산 반영되어 2억 1,286만원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군도9호 중암리 수해복구사업, 농로 208호 석우리 수해복구사업,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군도 수해복구사업,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신근리 구조개선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3쪽입니다. 흥천교 보수공사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용역설계, 그 다음에 완장천 개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소양천 개수공사는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74쪽, 굿절천, 안금천, 금당천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천 외 25개소에 수해복구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입니다. 농천생활 환경개선사업, 사곡1리 사곡천 소교량 설치공사, 수해복구사업 109건, 이 건에 대해서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소규모시설 보수비는 당우리 우회도로 농로개설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1억 746만 2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소관 과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하면서 1년 걸리는 사업, 2년 걸리는 사업, 3년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개설, 이런거라서 장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2년간 거치고, 이런 사업이 많아서 1년만에 못 끝나서 절대공기 부족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해복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지금 공사중지가 내려갔는데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봄에 해동할 때까지는 중지를 해야 되고, 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업체 측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지당해가지고 이월로 넘어가는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저희들은 협의가 됐습니다, 회계과하고. 회계과에서 이제 공문이 시달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갔고, 감독을 통해서 “물 공사는 하지 마라라, 흙은 해도”. 회계과에서 공문서가 도착이 되겠습니다, 곧.

○하천담당 손계운   
그게 저희 군 전체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12월 22일날 내리려고 각 실·과·소에서 대상 사업을 파악해서 18일까지 회계과로, 월요일까지 회계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파악해서 회계과로 제출하면 22일자로 공사중지를 하게 됩니다.

○하천담당 손계운   
그거는 대상별로 저희가 실·과·소에서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게 가능한 공사는 완료를 시킬 거고요, 콘크리트를 더 쳐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공사중지를 해서 내년 동절기 이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기 예고하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전화하고…….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 과에서는 협의가 됐고, 회계과에서 법적사무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계속되는 강행군 가운데 저희 과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135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6명 계획돼 있습니다만 인원이 4명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 늘어서 288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여성들한테 대체 노동력을 고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에 농정관련 해외연수는 저희가 농업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상사업비를 1,500만원을 받아갖고 이거를 해외연수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당초에 41㏊가 계획돼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청하는 면적이 많아가지고 1,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밭농사를 하는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취학아동 전에, 그런 데에 육아비용을 주는 사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3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당초보다도 확정 농가가 좀 줄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쌀소득 직불제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만 당초보다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7,873㏊인데 증액이 8,378㏊로 늘어가지고 2억 9,400만원을 국비가 더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과원폐업 사업은 당초보다도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은 북내농협에서 도에서 사업요청을 해갖고 추가로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내농협은 400톤짜리 2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9페이지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완료를 하다보니까 1두 정도가 줄어가지고 1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일단 저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배단계부터 건조, 저장까지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농협에서 계약재배도 해서 재배부터 농가지도 독려도 하고 있고, 또 건조시설이 지금 농협에서 쌀이 한 25,000톤 수매를 하는데 지금 저장시설이 한 3,500톤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장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50%의 보조, 50% 농협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고, 기타 농민들이 원하는데 농협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요…….

○농정과장 이상춘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거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상춘   
1차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협의 재력 여건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권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의 문제라든가, 수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수 쪽에 얼른 손을 못 대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협도 의결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협장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저희 행정 쪽에서 권유는 하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 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과수라든가 축산, 이런건 특수한 업종 조합이 또 있기 때문에 업종 조합 쪽으로 가입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권장하는 것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내농협에서 수년 동안 간절히 바라고, 또 주민들이, 북내농협 조합원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구조개선을 군 단위에서 농협 구조개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농가에 저희가 당초에 좀 늘 것을 감안해가지고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인증 못 받은거는 별로 없지만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작년보다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것을 예상해갖고 많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게 친환경농업 인증비가 총 3개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 인증비를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2001년에 시작한 사람 1년, 2년, 3년까지만 받고 4,5년에 못받고, 또 2006년도는 2005년, 2004년부터 시작한 사람만 3년간 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 사람거는 2006년도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있지만 좀 떨어져 나간거고, 작년에는 참고로 280헥타였고 올해는 127헥타로 150헥타 정도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게 11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상은 11월 2일날 농업인의 날 수상을 받고요, 그 예산은 11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상장받고 돈은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고 그런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여주농협에 400톤짜리 4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두 번에 걸쳐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주농협에서 여러 가지 견적도 받고, 또 먼저 있던 시설물 철거문제라든가 이걸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진도는 한 90%이기 때문에 1월초쯤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있는 RPC 고품질 가공시설도 마찬가지로 대신농협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여주농협이 건조저장시설과 맞물려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조금 진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실시는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년 3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RPC 건조저장시설 3회 추경도 북내농협에 2억 7,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게 있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해서 내년에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신세계 첼시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가 다 돼가지고 설계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테마파크 사업의 용역비는 3천만원을 2회 추경에 했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신중히 주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중으로 용역발주를 할까 하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은 저희가 FTA가 1억 중에서 나머지는 집행하고 4,200만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대신면에서 왜성사과를 심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성사과의 식재 적기가 4월달이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것보다 4월달에 심는게 활착률이 좋아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하다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사업비로 5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설계사업 용역을 주고 나머지가 한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착수를 하기 때문에 잔액을 갖고 내년도에 토지보상 쪽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회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인데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일부는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것을 내년 2월이나 3월달 쯤에 완공을 시키려고 이월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밑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위에 것은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집행하는 사업이고 밑에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두 건도 마찬가지로 늦게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데 내년 수해 전에는 틀림없이 완공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개인한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보다 농업에 대한 보조가 단체도 있지만 거의 다 개인이거든요. 사업단,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건 개인한테 50% 보조, 50% 자부담인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대신면 상구리 이용수씨입니다. 2헥타를 식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일부 수형이 노후된걸 캐고, 또 왜성사과나무는 조그만 나무이기 때문에 수종을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업테마파크입니다. 수생야생화 단지는 도시과이고, 저희는 농업테마파크, 지난번에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예산 특위 위원장 하실 때 통과시켜 주신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14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주읍 중앙로 상점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통 상권살리기를 위해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갖고 어떤 방향이 중앙통을 살릴 수 있는지, 상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를 용역을 해갖고 내년도에 경기도를 통해갖고 중소기업청에다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통 살리기에서는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또한 읍민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제기하고 있지만 용역비로 해갖고 용역이 된 뒤에 중소기업청까지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가 먼저 요구해갖고 내려왔지만 그때는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연말 추경에 해갖고 내년에 용역이 발주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번 창무도예에서 10월달 전국 우수시장에 가갖고서 여주의 도자기를 알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전액 도비 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0%, 군비 30%인데 도비가 보조율이 변경돼갖고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984만원과 군비 2,564만 6천원이 감소된 8,648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26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2회 추경때 군비 1억 4천만원을 확보해 주셔갖고 설계를 마치고, 11월달에 설계를 마친 다음에 12월달에 현재 산업자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갖고 현재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해갖고 내년에 마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여주읍 중앙로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은 이번 예산에 확보돼갖고 용역을 준 다음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은 현재까지도 운수업체로부터 유류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내년까지 올해에 운수업체에서 쓰인 유류량을 내년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210억 5,700만원 중에서 67억원 상당의 유류지원금은 내년초에 지급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설계를 마쳐갖고 산업자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설계심사를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사업발주를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설계승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신청입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해갖고 도비가 역순으로 내려와갖고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주 산북면 용담리 마을 전체가 하는걸로 하고,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4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추가 292만 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292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거는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운행결손금 지원금도 감액됐듯이 31개 시·군을 안배해서 하다보니까 적은 데는 더 주고, 많은 데는 깍고 해갖고 안배를 연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비율만큼 더 온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설치공사가 2회 추경에 돼갖고 현재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발주는 했지만 현재 공기가 부족돼갖고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147쪽 강천 생활체육공원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입로 포장 200미터인데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본부석 캐노피 1식인데 2,800만원, 축구장과 족구장 휀스를 치는데 3,200만원, 족구장 조명시설 3,200만원, 스텐드 설치하는데 4,800만원, 주차장 부지 배수로설치 2,200만원, 샤워장에 라커룸을 설치하는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사업소가 저희를 대신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야계사방은 점동면 덕평1리 산5-1번지 강금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그 사업이 0.5㎞였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0.6㎞로 거리가 늘어났고, 또 보강사업이 더 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방댐 준설은 산북면 하품리 영명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방댐 신설은 강천면 부평리 학생수련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1개소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수입품을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기업체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해서 들여오는 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 명시이월입니다. 지난 11월 16일날 조달청에다가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태평 제2근린공원 토지매입 건입니다. 2006년도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가 바뀌어 공원시설 변경결정과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신체육공원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와 우리 여주군 건설공사 설계심의단 운영규정에 따라서 설계심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근린공원 수해공사와 능서체육공원 수해공사, 능서 도시계획도로 수해공사는 금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또 동절기 공사를 미연에 방지코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천생활체육공원 시설보강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가 금년도에 다 공사를 추진하기에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에 191억 5,800만원보다 2억 9,800만원이 증가된 19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농촌·도시마을간 자매결연 행사 급식비가 사용되지 않아서 2백만원 감액하는 것과 158쪽 30억원은 유통단지 진입도로 군비부담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군비부담액은 유통단지 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여주 중로2류11호 개설공사 9억원은 공사비로써 동광아파트 사업자가 부담하여 공사시행 할 금액이나 현재 용지보상 중으로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므로 내년도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명실상부 아파트에서 부담시행 하는 사업인데 공사가 미착수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공사비를 산정, 부담금을 확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은 수생야생화단지 보상비로써 부족한 보상비를 이번에 추가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은 강천 산업단지를 우선 시행하기 위해서 용지보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사업 전출금 27억원은 북내면 천송리 동진웨딩홀 부근 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9억 9,500만원이 반영이 되면 보상은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건수는 현재 한 30필지에서 지금 보상은 15필지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15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1쪽입니다.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는 실정산 후 감액하는 사항이며, 일시불입액은 당초 추정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선납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은 실수입을 정산하는 사항이고, 192쪽과 193쪽에 경매처분 수수료, 일시불입액 등은 세입이 발생치 않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14쪽까지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써 태평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과다환지 된 토지징수금으로 공동지분 및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미징수에 따른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액입니다.
시설비는 부족면적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미신청 되어 삭감하는 사항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준공에 따라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전되는 사항이며, 미징수된 교부사업비는 2007년도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1쪽까지 하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 따른 삭감하는 사항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221쪽 시설비는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7쪽까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체비지 매각대 3억원은 당초 추정금액으로 반영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체비지가 미매각 되어 삭감하는 사항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액과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으로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사준공 후 일반회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26쪽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미매각으로 감액하였으며, 천송2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시설비도 일반회계 차액 및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이상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3쪽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귀속분 위임수수료와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의 감액이며, 금년 7월 12일 법령시행으로 부담금 4천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설치비는 기반시설 부담금 전액감소로 예산삭감 및 예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39쪽까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항 공업용지 매각수입은 강천 지방산업단지 사전분양 추정금액이었으나 사업 미추진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은 강천 산업단지 추진으로 인하여 용지보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전입금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지방산업단지 추진 여비는 공사 미추진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조성의 시설비, 또는 미분양 및 일반회계 차입에 따른 조성으로 전체 감액되는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여흥토지구획 정리사업 중 증환지면적 징수금과 태평1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리도시개발사업 등 미징수액에 따른 조성금액입니다.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조성사항입니다.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은 2006년도에 폐지된 특별회계 예산잔액으로 편성한 것이며, 잡수입 13억 6,890만원은 기존 폐지된 하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잔액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지구 등 부족면적 환지청산금으로 개인사정에 따른 교부금 미신청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항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276쪽과 277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 소로3류43호선 귀생이골 개설공사는 금년초 설계완료 되어 세입자 조사 및 지장물 세부조사 등을 거쳐 현재 감정평가 중이며, 중로2류11호선 학동-독바위간 개설공사는 금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점동 준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 14억원 중 5억원을 확보,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현재 경기지방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의중에 있어 명시이월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쪽, 여주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성과 심사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써 10월 16일 대한측량협회에 심사 의뢰하고 내년 2월말 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고, 기본 및 관리계획에 따른 사전재해성 검토용역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프로그램 용역비는 건축물대장 온라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터넷 건축허가 등에 활용되는 내용이나 이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용이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지시된 사항에서 건설교통부 측에서부터 12월 1일에 계약자가 선정되고 이러면서 미집행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29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20억 9,217만 7천원으로써 도비 8,200만원, 군비 20억 1,017만 7천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이나 매수청구가 없어 현재 지출되지 않은 사항을 2007년도로 계속 이월해서 집행코자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이것은 일단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로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미뤄지고 이래서 못하다 보니까 먼저 보상이라도 주도록 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2년 이내에 신청여부를 결정해주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실정을 따져보니까, 당장 사업시행이 안 되는데 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 공사할 때는 시세차익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가아서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는 이것을 지금 이런 실정,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비용이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비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도 연차적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쪽 지역을 집중해서 홍보해서 먼저 선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침수흔적도 조사 및 여주읍 시가지 침수구역도는 지난 7월 장마 때 여주군 전체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침수된 흔적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내용은 측량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63쪽은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있는 아토피 Zero 산사학교 운영비 지원은 신륵사와 생태지평이라는 환경단체와 같이 여주군이 아토피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사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있는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는 먼저 말씀드린 2007년 예산안에 포함된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가정간호사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5쪽에 전염병 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와 기타보상금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도비지원된 것을 군비로 기정예산에서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쪽은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과 자체사업에서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대 5천만원과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민간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생략하면서 민간위탁 방역소독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남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과 방역소독 유류대가 남아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 농업기술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기본급에서 잔여인건비 5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기정예산 중에서 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도 기정예산 중에서 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직원정원이 16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저희 정원이 13명이기 때문에 감액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도 정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시설비는 당초에 명성황후 기념관에 지붕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일본식 지붕이 아니냐 해서 교체를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본식이 아니라 명성황후 생가보다는 좀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통한옥으로 변형한 현대식 한옥이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명성황후 기념관에 관람동선이 좀 협소하고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선을 바꾸기 위한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 향토사료관에 쇼파 및 TV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냉장고 산 지가 오래된 소형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와 히터를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고달사지 발굴지 정비 종합정비계획, 밑에 파사산성 기본정비계획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구 가옥에 소화전 설치도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밑에 줄에 명성황후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는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변경승인 해주신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80페이지에 명성황후 동상 건립은 2회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명성황후 동상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또 하나의 동상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증이 좀 필요하고 또 명성황후에 대한 진본사진이 없다는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이 없는 상태에서 동상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좀 더 문화관광부하고 예산을 지원해준 행자부 쪽의 의견을 좀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의원님들 의정대화의 날 등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현재 용역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코자 내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개발도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파사성지는 총 7번을 발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차 발굴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3차까지만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발굴작업 예산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용역이 내년 5월 중순경에 끝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서가 발간이 된 후에 문화재청에 보고가 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원 되기 때문에 발굴이 수 년 되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달까지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것은 외부에 하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거기는 아무래도 소화전이 소규모 가정용 관로 가지고는 좁기 때문에 일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공사규모가 기존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자문의견을 들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니, 소화전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어떤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항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가 지하수 시공을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김영구 가옥에 화재가 났을 때 야외에서 물을 뿌려주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소방서가 여주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까지 파서 해야 되느냐는 아직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만, 김영구 가옥이 외부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긴급소화 시키기 위한 응급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되었습니다만, 여주향교나 대로사에도 3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 아마 도에서 일괄 계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저도 아직 설계예산서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내용을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비용까지 3천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47페이지 관광지지정에서 제외된 미개발 토지매입비 8,288만 7천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일성콘도 앞에 나무숲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관광지 지정 면적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관광지로써 개발이 승인이 안 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기 금년도에 감정가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매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가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매입이 안 되고 내년도에 이월되면 감정을 새로 해야 되고, 또 감정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예산계상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해서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토지주가 매입에 동의를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를 그쪽에 총 10필지를 매입을 하고자 해서 금년도에는 3필지만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한 중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금년안에 등기완료까지 가능한 토지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면적이 저희가 지금 매입코자 하는 필지가 424㎡입니다. 이게 한 130평 되고 지목은 전입니다. 토지소유주는 천송리 사시는 간영준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9,455만 2천원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 다음 페이지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세입분야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전입금 및 보조금 가감사항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부터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208페이지부터 저희 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여주하수처리장 증설에서기정예산 3억 8,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천서리에 일부금액 1,57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를 동일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국비와 군비의 서로 가감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천서리는 복합공정이 들어가는, 토목·건축·기계·전기 해서 감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줄여서 목변경을 해서 동일금액을 시설비로 줄여서 감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산 계상할 때 감리비가 빠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81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81페이지 첫 장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마을상수도 폐공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이월해서 절대공기가 올해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282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설치는 1회 추경사항으로써 또한 이것도 집행중이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먹에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용역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총량제를, 과거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저희가 받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오총제를 반영한 변경을 해라 해서 조건부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오염총량제가 미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 년 해서 오염총량제가 확정이 되어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출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선급금이라든지, 이 사항은 아니지만 도중에 기선급이라든지 이런 게 지출되면 그 사항이 빠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이 사항은 선급금으로 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8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첫째,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은 5개소인데 5개소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써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주록리 마을하수도는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이 그 위에 아니고 주록리 단독으로만 그게 2회 추경에 별도로 섰기 때문에요, 단독으로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내년에 가을초에 가동을 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과 원금상환. 그 이차보전에 80만원을 감 해서 원금상환에 다음 페이지 80만원을 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서와 같이 일치되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괄은 121억 7,592만 8천원이며, 그 중 사업예산이 40억 2,026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81억 5,566만 8천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 중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통합정수장 슬러지 케익 처리비용을 전액 삭감을 해서 직급보조비가 일부 모자라 126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3,159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케익 처리비용 감 한 사항은 저희가 강천 위생처리장에 매립함으로써 비용이 필요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의회사무과장 이규화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사무과 직원 인건비인 봉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중 예산잔액 3,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