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8. 7.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 8.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13. 1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15. 14.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8. 7.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 8.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11. 10.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13. 1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15. 14.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실·과장님들의 소명 시간을 한번 더 갖자고 의견을 주셔서 실·과·소장님들 나오셔서 저희들이 소명자료의 항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자료에 의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비젼2020 여주군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기간이 15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후년도 6월달 정도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주군에 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 또 전철이라든지 이런거하고 관련돼서 이제까지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런 것이 전부 다 빠져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수도권에서 경기도내 4개 군을 빼자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이것이 만약이 결정된다면 이 계획에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이 소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회의 도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수계법같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러 가지 법안은 지금 현재 상정돼 있고요…….
김규창 위원   
만약에 그 법안이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2020’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통과되면 또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감실장님이 오셔서 소명을 하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그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후년 6월달이나 돼야지 용역이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도 3월달에 발주한다 하더라도 후년도 6월달이나 가서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법령이 상정돼 있는게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규창 위원   
그럼 후년에 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후년 6월이나 가야 완료될 형편이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다시 딜레이가 돼가지고 우리 발전계획은 자꾸만 더 뒤로 밀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용역기간이 길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통과돼도 길기 때문에 세워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금 이게 세워진지가 군수님이 바뀌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같은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뭐냐 하면요 2000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 5월달에 완료된 용역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합계획이. 그런데 그 내용에는 우리 여주군에 전철이라든지 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내용이 빠진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 불과 한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여건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필연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여주군 발전계획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이게 맨 처음에 한게 2003년도에 발주해가지고 2004년도에 왔는데 2000년도에 한 6년만에 다시 발전계획을 또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차가 한 6년 이상 지나가니까 사회적인 여건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다보니까 발전계획을 다시 보완하지 않으면, 새로 만들지 않으면 현 여건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꼭 세워주셔야만……. 이게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후년도 6월말까지, 상반기까지 이 용역이 마무리 될 긴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김규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좀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201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이 우리 지금 마련돼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박용일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용역을 만들었는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이미 한 6년 7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다보니까 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우리 여주에 전철 들어오는 것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빠졌고,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 확장돼가지고 노선까지 전부 다 확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도 전부 다 빠져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봐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여주군 발전이 더 늦어지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공감은 갑니다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또 10년이 넘겨 수립을 하는건데 그렇다면 그간에도 10년이 안돼서 이런 변화가 왔는데 지금 또 계획을 세워서 10몇 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했으면 앞으로 5년 후면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10몇 년의 계획을 수립했다가 다시 또 5년이고 몇 년 있다가 여주에 변화가 달라졌을 때는 다른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이게 만약에 2020년까지 우리가 장기적인 여주군의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하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2020년까지 계획을 한게 훨씬 더 당겨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좋은 여건이 생겨가지고 이 계획을 5년만이라도 다시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여주군은 그만큼 발전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대비한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앞으로 한 5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여건이, 제2영동고속도로 이미 뚤리고 다시 제3의 영동고속도로가 나간다든지 우리 여주군에 전철이 또 하나 들어온다든지, 다시 여주까지 들어온 전철이 원주, 충주로 다시 연결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여건에 따라서 다시 할 수가 있는거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잘 되는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인 비젼은 갖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더욱 좋아지는 여건이 생긴다면 그 여건에 맞춰서 다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명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관광과장님이 소명하실 자료는 관광박람회 참가비, 본예산 260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킨텍스에서 제4회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군 홍보용 부스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도예업체라든가 농산물 판매업체,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이번에도 4일 동안 판매액만도 한 8백만원 이상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 시·군이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참가 안할 수도 없고, 또 국제관광박람회이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1회때부터 참가해 왔던 박람회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시면 거기에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비가 1,800만원이 기재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성향이 어떻게 다른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287쪽에 국내 관광박람회는 전국 축제박람회에 도예팀에서, 저희가 다음에 비엔날레 내지 도자기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예팀에서 도예인들 부스하고 같이 나가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참가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거기에는 군 홍보는 저희하고 농정과하고 군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4개 부서가 합쳐서 나가고요, 도예 부스는 보통 8개 업체에서 8개 부스를 얻어가지고 나가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그 관광박람회에 참가는 몇 명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통상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참가를 하는데요 각 과에서 2명씩하고 농협 2명하고 해서 8명이 한 일주일 동안 2명 교대로 상주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1,000만원씩 이렇게 참가비가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거는 참가비가 아니고 부스 설치비입니다. 저희가 축제 박람회에 가보면 아시지만 주최측에서는 부지만 주거든요. 벡스코나 킨텍스 이런데 부지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스설치비지 참가비가 아닙니다, 그건.
경익수 위원   
부스설치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경익수 위원   
일주일 동안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축제박람회는 보통 일주일 하고요, 국제관광박람회는 4일 정도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장학진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익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1,800만원의 박람회 관련 경비가 올라왔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1,0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1,800만원이 올라오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왕이면 두 부서가 한데로 묶어서 하면 되지 따로 따로 1,000만원, 1,800만원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 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도예팀에서 하는 부스가 따로 있어서 따로 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시기가 틀리고요 박람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경기 국제관광박람회고요, 도예팀에서 나가는거는 전국 축제박람회이기 때문에 개최 시기도 틀릴 뿐더라 개최 장소도 틀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페이지 29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섯명 따로 예산편성된 거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본 예산결산 370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지하수 설치공사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370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지하수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지하수 펌프시설이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20톤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물량은 40톤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절기같은 경우에는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설치 깊이가 80미터인데 이것도 대용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도 하절기에는 물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일 용수 용량이 수중모터 5마력짜리, 그러니까 이번에 150미터 정도의 깊이가 되겠고, 일 용수량은 80톤짜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필요한 용수량은 40톤인데 일 용수 80톤짜리를 설치하게 되면 여유량이 약 60톤 정도가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워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대가 높다보니까 소형 관정으로는 물을 퍼올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시 80톤 물량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을 해서, 사업시행 후에 이만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에도 달아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명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385페이지 여주쌀 홍보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고요, 387페이지 금싸라기 참외축제 지원금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요, 389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유정란 위생관리 설비지원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385페이지 여주쌀 홍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쌀 홍보를 저희가 작년에 3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하철, 택시, TV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택시홍보에 서울시민이나 재경 여주군민들의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택시홍보를 한 데가 아마 지자체 중에서 여주가 처음일 겁니다. 6월부터 택시홍보를 했는데 1대당 77,000원꼴 들어서 전체 5천만원 정도의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지하철은 300개를 하는데 1개에 42,000원 해서 한 6천여만원의 홍보비가 들어갔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택시를 한 300여대 할까 생각을 하고, 지하철 홍보를 한 500량 정도를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쌀 중에서 여주쌀, 이천쌀, 청원 생명쌀, 철원쌀 등의 4개 쌀이 서로 시장경쟁을 해서 서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로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쌀 가격이 올라가고 팔리는 것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 이천에는 쌀 예산 홍보비가 8억 내지 9억 정도로 홍보비를 세웠고, 철원도 10억, 양평도 한 5억 정도의 홍보비를 세워갖고 쌀에 대해서 자꾸 치고 나가는 겁니다. 또 쌀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와 전국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독특한 방법으로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독특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 군비 4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나가자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위원님이 이번 예산에 필히 계상을 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385페이지 여주쌀 홍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을 보면 지역특화산업으로 2억원이 쌀 홍보비로 책정됐죠?
○농정과장 이상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토탈 지난번의 예산에 비해서 무려 3억이 증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기 때는 3억인데 이번에 6억이 책정되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서 소명기회를 드리는데, 처음에 특화산업에 2억원 배정되리라고는 생각 안하시고 생각하신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2억을 특화사업으로 국비 1억, 도비 5천, 군비 5천이 붙은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이 되는 것이 도에서 거의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순수 군비를 다시 4억을 했는데 주민들은 홍보비를 “9억까지 좀 증액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에서 9억까지 가기도 어렵고, 또 여주군의 여러 가지 형편상 이천의 홍보비 이상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천보다 지방재정이 달리고 그러니까 9억까지는 어렵고 최대한 의회에 계상을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도 감안해서 총 6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의 농민이 생산한 벼를 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농협에서는 또 쌀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쌀을 파는 과정에는 농협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홍보비를 안 댑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농협에도 홍보비를 세우라고 저희하고 농민단체에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결론을 못 내린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쌀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농협이 5천만원부터 7억까지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21~22억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지금 이 홍보비를 댈만한 여력이 있는게 아니고, 또 금년도 수매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만 이천보다도 쌀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률 80%로 해가지고 57,000원, 82%로 해서 59,000원으로 이천보다도 무려 3천원 정도 한 가마당 더 주는 가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염원이자 여주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쌀 가격을 높이 줬기 때문에 홍보비는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게 저희 생각이고, 또 내년도는 농협하고 다시 타협을 해갖고 농협도 홍보비를 출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387페이지 금싸라기 참외축제 지원금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금싸라기 참외가 금사면에 한 145농가 정도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은 한 60~70억 정도의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역마다 특산품의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근 광주 쪽에 토마토축제까지 하는 지역이고, 장호원에 복숭아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외가 어디하고 경쟁이 되냐 하면 성주하고 경쟁이 됩니다. 성주가 재배면적이 여주보다 약 100배 정도는 많습니다. 대량 재배가 되다보니까 여주참외가 몇 년 전에는 상당히 맛이 좋고, 성주 참외를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이나 이런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만 이제 대량 물량에 밀리고, 또 여주는 가판에 하다보니까 가락동 시장에서 경쟁력이 조금씩 퇴화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데서는 참외축제와 토마토축제를 해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도 참외축제를 해가지고 참외의 우수성과 여주의 특산물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축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 축제의 비용을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인 산출이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2천만원, 농협에서 한 1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군에서 좀 부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한 5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비가 여력이 안돼서 이번에 2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홍보비를 세워갖고 여주 금싸라기 참외를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성주참외를 능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금사 참외축제가 여기에 2천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한 1억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주민이 2천만원, 농협에서 1천만원, 우리 군에서 2천만원.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재원이…….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8천 내지 1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1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대략 재보니까 8천 내지 1억입니다. 그래서 최소로 할 때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천만원이 부족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는 방법, 이 2가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한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여주군에서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올리다보면 또 다른 분야에서도 그만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 여주군에서 그렇게 다 종목마다, 품목마다의 축제행사를 다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했다가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명기회를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여주에 대표적인 특산물이 도자기, 쌀, 참외, 땅콩이 있습니다만 땅콩은 시대적 여건 때문에 많이 퇴화가 된거고, 도자기와 참외, 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저희가 홍보사업비로 작년도에 3억, 올해는 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렇게 대체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축제라는걸 명칭을 안 붙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자기축제와 참외축제 2개가 남는건데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는 매년 4억 정도 안팍의 예산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해서 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농산물에서도 참외 외에는 다른 축제를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주의 농산물에 참외축제만 해 주신다면 다른거는 쌀의 홍보비와 참외축제, 기타 나는 데에 생산보조금, 장려금 정도만 준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돼서 농산물에 더 다른 축제는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축제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타 품종을 더 개발해서 여주의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했을 때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성이 있는데 그 대비책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진상명품전이라고 해서 주로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게 있고요, 기술센터 소관을 제가 완벽하게 꿰뚫지는 못했습니다만 재배농가가 많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만한거, 이런 것이 과연 몇 개가 있느냐! 물론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심지어 표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쟁력이 점차 퇴화되는 거, 이런 것을 다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센터에서도 다른 축제거리는 생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도 앞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외축제만 하면 농산물에는 더 이상 축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389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특작물에도 다른 시·군에 따라가거나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예로 흥천의 가지가 가락동에 출하되는 가지 가격을 흥천 가지가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가 흥천과 가남면에서 주산지를 이뤄서 가락동에 많이 출품하고, 그러다보니까 질이 좋기 때문에 여주의 이미지 향상과 농산물의 브랜드를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품목으로 오이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오이도 가남, 흥천, 대신면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더 확보만 해 준다면 가락동이나 서울 도매시장에서 여주의 오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오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신면 후포리 지역에 오이가 한 24,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5~6만평을 재배할 계획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것을 확대를 해야지만 서울 도매시장에 가서 경쟁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군비를 지원해줘서 양적으로도 확대를 하고, 질적으로도 좋은 오이를 생산해서 여주 농산물의 가격도 높이고 여주 오이의 가격을 높여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주민들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군 재정상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평당 35,000원씩 단가를 잡아가지고 이 중에 60%를 보조해 주는걸로 해서 4,240평만 해서 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또 화훼작물의 에너지 절감시설 2대를 지원해 주는걸로 해가지고 1,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유정란 위생관리 설비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401페이지 유정란 생산입니다.
저희가 유정란이라고 해서 닭이 보통 양계장은 케이지로 했기 때문에 수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종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정란은 암놈과 수놈을 같이 방사를 하면서 정액에 유정란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농가들이 하다가 지금 여주군내 6개 농가가 이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게 삼교리에 4농가와 강천면에 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란이 보통 방사를 하기 때문에 케이지 말고 바닥에다 알을 낳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습니다. 또 유정란의 이미지는 친환경적인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척을 한다면 깨끗한 이미지를 살릴 수가 있어서 계란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세척기를 이용하지 않은 알은 1개에 166원 정도 됩니다만 세척기를 거친 알은 1개에 196원 정도로 30원 정도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처음으로 삼교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척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알에 대한 브랜드도 높이고, 깨끗하고 신선한 알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정란 위생설비를 계획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양적, 질적 소득향상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인데요, 이거 계획서 있습니까? 유정란에 대한 거, 지금 말씀하신 계획서가.
○농정과장 이상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유정란 위생관리 설비지원 계획서.
○농정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장학진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한 장씩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드릴까요?
○위원장 장학진   
예, 복사하셔서…….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메모를 해 놓은게 있는데 메모한거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본을 안 갖고 았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농정과 소명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진상명품 홍보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주 명쾌하게 예산안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 101쪽이 되겠습니다. 진상명품전 홍보비인데 먼저 예산안 설명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비만을 수립한 것이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잘못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10월 31일날 진상명품전 종합평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회 때 많은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저희가 위원들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계속 방향을 검토 중에 있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내년도 계획을 지금 미리 수립을 한 상황이라야 내년도 본 행사비용이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 중에서 저희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대도시 중심으로 홍보하라는 검토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확정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과 행사의 규모, 장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규모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행사가 타 시·군 행사보다 뒤떨어진 것이 홍보분야라는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홍보비만이라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1월달에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홍보비만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비 내용은 저희가 팜플렛의 인쇄비라든지, 또는 신문·방송에 홍보비, 홍보할 수 있는 대도시 중심의 현수막, 또 홍보용 기념품 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산정을 해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소 예산편성에 본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홍보비를 먼저 올린 모순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 되는대로 내년도 행사규모를 조기에 확정을 해서, 예산규모도 그래야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본예산 행사비는 내년 하반기에 쓸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에 홍보비를 먼저 세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사의 계획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평가회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홍보비가 확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지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아마 내년 1월에서 2월중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명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2차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2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3 

4.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4 

5.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5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6 

7.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7 

8.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4 

9.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14 

10.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14 

1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14 

1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4 

1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14 

14.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4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7억 3,130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2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