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연일 바쁘게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부임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전산자료 인부임 1명을 연중 200일 동안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348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은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부가 대상물건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당 1～2명씩 20일 동안 시설물 조사인부를 1월과 7월에 두 번 사용코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공해측정 장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349쪽 하단부터 350쪽 상단까지는 장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는 관내 취약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함께가꾸는 푸른여주21 추진협의회 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과 형평성에 의거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사무실 임대료 6백만원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대책추진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2쪽 하단부터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시 필요한 소모품과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에 관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353쪽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 40억 4,390만원을 계산한 사항이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때 발생하는 자원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천면 부평리 쓰레기매립장 내에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8명의 미화원과 7명의 일시사역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357쪽 상단까지의 내용입니다. 358쪽부터 361쪽까지는 일상적 업무에 따른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36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중 대형 폐기물은 매립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써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의 노후로 각각 2대씩 구입 배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사업장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354쪽에서는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8명과 일시사역인부 7명의 인건비를 설명드렸고, 지금 거는 점동면 처리 자원화사업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관련 인건비입니다. 자원화사업장은 현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어 민영화 되면 감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67쪽까지는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368쪽이 되겠습니다. 
점동면 사곡리에는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3억 7,100만원과 장마철 침수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 7억 9,496만원을 도비 지원받아 추진코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69쪽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2억 8,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점동면 처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노후 자원화사업장을 현대식 시설로 바꾸어 신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3억 375만원은 자원화사업장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3억 6백만원은 이천에 설치되고 있는 광역 소각장시설 관련 부담금이고, 민간자본보조 예산 6억원은 강천면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회와 약속된 매년 6억원씩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예산입니다. 2008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1억 4,205만 2천원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게 되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기준은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기금의 7%, 쓰레기 반입수수료 기금의 10%와 군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산을 금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동안은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을 안했지만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해서 도청에서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나와가지고 조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느냐 하면요 간혹 주민들이 민원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거를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해측정장비 검사수수료는 이거는 장비를 구입하는건 아니고요 우리가 구입한 장비를 갖다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도검사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3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굴뚝측정장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측정장비 성능검사 이거는 기계가 많이 사용하다보면 기능이 떨어지는게 오거든요. 그 기능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도검사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굴뚝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에 가면 대형 굴뚝같은게 있습니다. 굴뚝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기준치 초과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오염물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대기오염의 물질이 초과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 초과된 양만큼 해당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금은 저희가 군비로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35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36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거는 뭐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점동면에 있는 지렁이사육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되면 전량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음식물 폐기물처리장이 노후돼가지고 민자투자 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식물 반입이 안되고, 지금 현재는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다른데다가 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건립이 되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다 처리가 잘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민원해소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주민협의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건 없고 그냥 다 사업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상가 건립하는 것이 ‘06년도에는 6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금교부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현재 부재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건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는 복지상가와 관련된 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6억이 지원되는 거고요, 종전에 지원해 준거는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352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야생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라든가 방조망같은걸 설치해 주는데 농정과하고 중복되는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헥타당 320만원 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게 되면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우리가 사업비를 피해예방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사업비를 많이 신청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 50%, 군비 50%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설치하고 싶어도 자체 부담이 많다보니까 좀 기피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이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금년에는 총 10건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선게 1억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신청을 한 데는 10건에 2,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이 피해예방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지금 기피한다고 그럴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이거만 세우게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 굴삭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는 96년 5월 1일날 구입한게 있습니다. 96년도 5월 1일날 구입한게 12톤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거진 11년 정도가 되니까 너무나 노후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재활용선별장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매립장도 있고 재활용선별시설도 있는데 특히 여름같은 때는 지하수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별도의 지하수관을 하나 더 파려고 그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생활용수로 쓰는 겁니다. 목욕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자본이지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자금교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예산은 6억이 서 있는데 그거는 아직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돈을 쓴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냥 민간자본이전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의 수거한 실적은 4,297톤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약 7천톤 정도 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왜 4억 5,700만원만 세웠냐 하면 1차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도에서 도비지원에 따라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4억 5,700만원만 편성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다가 나중에 군비로 그냥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여주군이 가장 농촌폐비닐 수거도 많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약 67%가 우리 여주군에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혹시 다른 시․군에서 유입이 되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멀칭형 비닐을 양평도 ㎏당 100원을 받고 있고 또 원주도 100원을 받고 있고 또 충청도 쪽도 100원을 받고 있고, 조금 비싼 데가 이천이 ㎏당 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는 ㎏당 200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 유입이 되는거 아닌가’, 그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여러 사람한테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그 유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예산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당 1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현재 10월 31일까지 우리한테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수거한 거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지원해 줬고요,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못해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는 약 3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내년 1월달에 가서 빨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농정과 소관하고 저희 소관하고는…….

○예산담당 곽용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폐비닐수거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383페이지에 폐비닐 수거지원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당 폐비닐을 30원씩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가 차이는 나는데, 그래서 이 예산 반영 과정에서 농정하고 환경보호과거하고 연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수거한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 1월초에 빨리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기서 보시게 되면 폐기물 자원화사업이라든가 자연정화 및 건강한 국토가꾸기, 맑은물가꾸기 사업추진, 혐오시설 설치추진 이거와 관련돼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또 민원같은걸 처리한다든가 그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걸로 해서 시책추진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이거는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데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 뜻입니다.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그런거를 표현한건데 혐오라는 말이 들어가서 약간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거를 추진하면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안 등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 때에 사용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1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거기다가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거를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다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고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점동면 처리 기존에 지렁이사육장…….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지질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질이 성상이라든가 성분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이거는 민간투자 유치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민자유치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비만 지출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여기서 얘기하는 13억 7천만원은 2007년도 예산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맞습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8억 1,5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 딱 서게 되면 그 대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하고 금년에 반영된 13억하고 내년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예.

○예산담당 곽용석   
 예, 그래서 총 21억 8,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지하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같은 때는 물 수량이 상당히 달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재활용선별장 설치하기 전에는 그거 하나로 충분했었는데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고 나서는 물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활용수로도 쓰고요, 또 재활용선별장같은데 보면 막상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그러다보면 시멘트 위에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물을 뿌려가지고서 청소도 하고, 그런 물로 쓰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선별장이 올해 설치되다보니까 물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제작 관계는 우리가 80원씩 계산해가지고서 10,000매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거는 들어올 적에 티켓을 받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자연발생유원지 금사면 전북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는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적에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부녀회에서 다 관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같은 거를 받는 성격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작년에는 저희가 300개 구입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특히 겨울같은 때 보면 깨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그런거는 즉시 우리가 교체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이 가남면 것은 98년도에 구입을 한 거고요, 그거는 음식물수거통입니다. 그리고 능서면은 98년도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내구연한 7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차가 기능이라든가 그런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이게 기능이 떨어지다보니까 수리비용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도 있고, 의외로 수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도 여주읍 것은 98년도에…….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습니다. 98년도, 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음식물쓰레기 민간유치사업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이 사업자가 1업체하고 2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2업체가 “1업체가 한 지질조사는 조금 정확하게 된 거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규명을 해달라 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맞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용해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유치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대상자까지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응모해서 순위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1순위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질조사에 대해서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가 지질조사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하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 자문을 받은 결과 “실질적으로 지질조사를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봐라”. “그러면 그 지질조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대한지질학회에다가 지질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사실여부를 판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지질학회에서 지질조사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하고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용해   
 1순위 업체가 한 지질조사 자체가 허위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의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명칭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에 맞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그거는 다 끝나고 금년 말에 정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작년 거는 다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또 규제개혁팀이 있어가지고서 규제개혁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면적이 60,687㎡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면적이 60,687㎡입니다. 전체 면적은 12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면적은 60,687㎡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일부 경작같은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76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관리 되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69억 3,070만 4천원이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68억 8,232만 1천원이고,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인건비로 1,955만 8천원이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DB화 사업추진으로 662만 5천원이고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는 2,220만원으로 전액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773쪽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1,955만 8천원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이며, 774쪽 주민지원사업 운영비로 2,220만원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775쪽 주민지원사업 여비 1,210만원도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776쪽부터 781쪽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총 68억 8,232만 1천원이며, 재료비로는 1억 7,377만 5천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2,050만 7천원이고, 민간자본보조는 47억 1,099만 7천원이고 자산취득비는 9억 7,704만 2천원입니다. 
다음, 781쪽의 양축농가 톱밥지원은 특별대책지역내 375개소의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782페이지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로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주민지원사업은 다 읍․면에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연중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다음은 935쪽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주군의 출연금과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7%,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 기금운용 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지원대상은 강천면 전지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06년도 현재 잔액 4,200만원에 ’07년도 전출금 1억 4,400만원을 합한 1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937쪽, 9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39쪽은 1억 4,300만원의 지출내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한다든가 또 그런 것에 대한 식사비라든가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면민의 날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003년도부터 주민협의체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청정사업 지원은 수계기금 60%, 지방비 4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을 하여야 하므로 군비 1억 8,4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40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지방 물가 인센티브제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해서 어떤 물가안정에 이바지한 상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5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20매씩 10개소를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당을 8만원씩 지급하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심의되는 사항은 공공요금이나 어떤 행정예고수수료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마찬가지 먼저 기획감사실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선정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입니다. 각 면에 1명씩과 여주읍에 3명 해서 각종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가격을 정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또한 물가의 어떤 변동사항을 감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8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에다가 8만원씩 12명을 매월 12월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분기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5천원씩 12명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게 되면, 민간행사보조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지만 현재 웅변협회 주관해서 웅변협회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상급기관인 도에 가서 결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는 1억 5,600이 되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게 총 10억 1,3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에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마찬가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4배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5배까지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보면, 우리가 출연금이 올해 1억 4,600이 출연되었지만 7개 업체에 11억원을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체에다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하단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우리가 출연을 7천만원을 하지만 도에서는 우리 어려운 기업체에다가 산학협동으로 대학교와 기업체와 연계시켜서 거기서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기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군에서 그것을 알선하게 되면 그 중에 도에서 지정하면 한 업체당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어떤 학교와 산학협동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활용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6회를 조사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3회와 하반기 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여주장날과 평일, 휴일로 구분해서 3회씩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등기우편 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어떤 전달체계가 나중에 유효화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12페이지에 대한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 지원금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올해의 손실예상액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억 1,5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부 6억 8백만원을 지원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버스업체 13개 공영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원해주고, 밑에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마찬가지로 2,428만 8천원이 현재 손실보상액인데 그 중에 347만원과 또한 밑에 있는 1,085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가 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는 사업용 차량의 정비와 또한 등록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한 범죄차량을 색출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차는 전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교체는 어떤 보조판이라든지 부착비는 지원이 안 되고 번호판 가격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은 9,386만 4천원이 국비지원해서 전액국비로 교체되겠습니다. 만약에 교체되는 비용이 우리가 더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7,1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1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 대한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94억 8천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10억 5천만원에 대해서 올해보다도 마찬가지 한 80억이 더 증가되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기름이 정유소로 왔을 때 거기에서 정유회사 줄 때에 거기에 주행세를 바로 떼어서 시․군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는 주행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는 올해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주셔서 한 10개소를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읍․면장에게 받은 것이 19개 되는데 여주군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5개에 대해서 마찬가지 전량 조기에 설치하고 부족되는 것은 다시 추경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총 318개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가서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교통장애인 교통사고 계몽활동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수원이나 이런 데 한 네 다섯 군데에서 교통장애인, 장애인도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가지 있지만 교통장애인에 대해서 차량을 주어서 어떤 계몽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 장애인협회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차량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4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검사 사전 및 경과안내 통지서가 있습니다. 경과된 것하고 만료일이 1개월 전에 우리가 검사는 사전만료 될 1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그리고 경과안내는 경과된 15일과 45일 2회에 대해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점검 사전안내와 검검안내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통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엽서로 해서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복 구입이 있습니다. 민원복 구입은 현재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복과 하복 두 가지를 입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동복과 하복을 해서 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쭉 보면, 전부 다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크게 없고 다만, 41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 4회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자동차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에 IC 앞에서 현재 저희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매월 2회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를 벗어나자 마자 마찬가지 경찰과 저희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자동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컴퓨터로 입력한 걸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시내 불법주정차단속 2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근매식비라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여주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 현재 10/100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4,8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특수시책이고 저희가 교통혼잡을 없애기 위해서 가남면 심석리 산업도로 있죠? 심석리부터 신해리까지. 거기의 연동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에 대해서는 42번 국도와 저희가 37번 국도, 그리고 가남에 3번 국도 있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3번 국도에 대해서 가남면 심석리부터 신해리까지 여주를 지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연동화사업으로 해서 연계적으로 저희도 있지만 이천도 마찬가지이고 성남과 광주에서도 같이 그 사업이 연계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주고 저희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바꿔주고 거기 센서를 계속적으로 일정기간을 보완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그 때마다 다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한번 센서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를 재서 한 것이 한 6억 듭니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신호등 숫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도에서 일단 기본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나온 것이 6억 정도 든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 국도에 대한 경기도에서 기본용역을 해서 하는데 현재는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그것이 잘되었다라고 할 때는 42번 국도와 37번 국도로 확대 실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번 국도를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해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15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 외에도 다른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그 콘테이너박스하고 신호체제하고 그것도 같이 맥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사업자는 저희가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교통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저희가 교통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다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설 같은 것은 기초한 자료를 가지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기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근간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 것이 경찰서에도 마찬가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혼잡하고 자꾸만 막히는 곳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농어촌공영버스는 우리가 13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대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일단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주고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대고 해서 산 것이 공영버스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 말고도 산간오지라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지정해주는 노선을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것은 마찬가지 그 만큼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13대에 대해서는 뛰고 있는 손실액을 조사해서 우리가 손실액을 일부나마 보상해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현재 가정리의 긴골, 또한 연양리에서 우만-단현간, 또한 능서에서 신지리간 그것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노선을 뛰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리가 이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위에 있는 공영버스 손실보상이 구분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재정지원은 마찬가지 아까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에 부족되는, 2,400만원이 현재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시내버스 재정보장을 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영업용입니다. 현재 많은 이유가 저희가 주기장이 여주에 있기 때문에 여주에 차적이 있는 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교체하는 게 7,100대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아니고요, 화물차에 대한 번호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국가에서 볼 때는 무작위차로 되어서 범죄차량이 제일 많은 것이 화물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 선정된 것이 사업용 화물차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국비로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여주군의 예산이 좀 어렵기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마무리추경에도 마찬가지 부족되는 것을 올리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확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았습니다. 다음번 추경 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보니까,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회사택시 해서 택시승강장 6개 정도를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도 원주라든지 다른 시․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둥그렇게 비만 안 맞게 하는 시설은 좀 지났지 않았냐 그래서 지주가 좀 적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디자인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 요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모델이 몇 가지 되지만 앞으로는 동일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318개 현재 있지만 옛날에 적벽으로 쌓은 것, 연와로 쌓은 것, 또 시멘트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먼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명선 위원님께서 그것을 건의해주시고,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완하고 있으니까 웬만큼 된다면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7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 때 한 것은 7만원인데요, 그것이 물가상승률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수당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8만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위원수당이 8만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수당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서류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산화되었다지만 전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수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다 일일이 검색하고 그래서 인부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장날과 휴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차량 하나 구입해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각서는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교통지도계가 밤샘주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월2회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TG, IC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2회는 시내에 대한 밤샘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외지에서 오는 화물차라든지 밤샘주차를 근거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통보해주는 것이 월 한 10몇 대가 되든지 20대가 넘습니다. 저희가 밤샘주차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이동이 안될 때는 되기 때문에 밤샘주차단속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까지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다음 80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견인료수입은 30만원,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를 볼 적에 올해의 견인료수입은 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견인이 덜 되지 않나 예상하고 바라고 있지만 많다면 수입은 많아지지만 그 만큼 도로의 정체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작년에 쓰지 않고 넘어온 것이 6억 2,300만원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이 도시게획세징수 부담금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장애인연합회에다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의 수입이 1억 5,200만원. 그래서 총괄적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수입에 대해서는 현 년도에 받은 금액이 5천만원, 과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관리에 대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80만원, 주정차관리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겠고, 다음 뒷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810페이지에. 주차타워를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주차타워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철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천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되겠고, 뒤에 불법주정차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에 견인차가 2대 있고 또한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에다가 설치해서 그것을 이동하면서 불법주정차를 감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좋은 점은 신속히 그 차량에 대해서 되지만 여기에 한번 찍히게 되면 나중에는 더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소통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집당 담장을 헐고 집안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기 정원 같은 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백만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천 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영유료주차장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은 군 행사 예를 들어서, FTA반대라든지, 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주차장을 위탁받은 사람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8백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4개소를 설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에서 내년초까지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시내 4개소에 CCTV고정식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이동식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카메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고정식은 한 120m까지의 거리에 대한 것이 찍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곳 4개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고 이동식도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3억 정도가 남아 있지만 현재 작년과 올해 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대출해가는 군민도 없고 먼저번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 한 분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분. 그래서 이런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이율도 마찬가지 다른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안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기업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 쓰는 기금을 갖다가 다른 용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창업자금이라든지 어떤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년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 것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8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1억 7,631만 7천원, 그리고 시내버스 환승할인 결손금이 2,0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게 자치단체부담금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신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세종로 중앙분리대 휀스 및 수목식재에 대한 1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신면 체육공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설계심사를 저희가 건설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날 심의가 되겠습니다. 세종로 중앙분리대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청 앞부터 터미널사거리까지 총 연장이 540미터가 되겠는데 그 구간 구간 보면 사람들이 수시로 타넘어 다녀가지고 지금 길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어보니까 60개소의 길이 나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군정 앞에서 홍문사거리까지 177미터를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시범 실시를 해봐서 경과가 좋으면 전 구간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세종, 황학산, 마감산 산림욕장과 영월, 여주근린공원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고용, 산지전용 관련 복구비 관리인부임, 산립명해충 방제사업, 산림보호 강화사업, 다음 장 넘기셔서 산림방제대책에 대한 사업 4억 6,4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 산불감시원 고용은 저희가 읍․면에 감시원을 고용하게 되겠는데 50명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대개 봄철에는 3월달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429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기본사무용품 구입 왜 15개 품목으로써 산림공원과 운영과 공원 및 산림욕장 상수도요금, 식목일 행사 급식비, 방제차량 분무기 수리비, 산불예방 장비유지관리비가 포함된 사업비로써 5,8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상단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업무추진과 각종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여비로써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육림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일반운영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국고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산불방지대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사원 운영비가 되겠는데 4억 7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33쪽 보시면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봄철에 2월 10일경부터 5월 15일까지 한 95일 정도,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5일간 해서 도합 110일간에 걸쳐서 헬기를 임대하게 되겠는데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433쪽 하단 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로써 다음 장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비, 숲길조사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도합 저희가 사업비는 1,8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35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과 체계 확립 및 산림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육성을 위한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460만원을 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속에 보호수 정비, 산림병해충 방제, 수목원 조성, 인화물질 제거사업, 산불방지대책, 임도건설, 영림계획 작성에 대한 사업비로써 22억 1,4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37쪽 밑에서 두 번째 수목원 조성공사는 저희가 총 공사비는 7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1월 17일날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발주 의뢰를 했는데 토목, 조경, 건축 분야에 대한 58억 8,260만원 속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20억원 공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토공, 조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439쪽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묘목 생산기반조성과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다음 장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촌종합개발에 대한 사업비로써 7억 6,3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시설비로써 세종, 황학산, 마감산에 대한 산림욕장 유지관리비, 영월, 여주근린공원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로써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2쪽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써 양묘장관리, 사회적 일자리창출 공원관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림조사단에 대한 사업비로써 6,1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43쪽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써 보조사업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조림사업,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 7,494만 5천원이되겠습니다. 447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조림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48쪽 하단 부분에 양묘장과 가로수 및 걷고싶은거리 일반관리비로써 2,3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시설비로써 가로수 사후관리, 걷고싶은 거리, 나무은행 헌수목 굴취․이식, 세종로 및 청안리 은행나무 전지, 등산로 정비 및 구름다리 설치비로써 사업비는 4억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저희가 사방댐 준설이나 신설, 감리, 산지사방이나 예방사방은 저희가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위탁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4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방댐 신설 3개소는 점동면 관한리 일원이 되겠고, 산북면 백자리, 흥천면 복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으로써는 0.4헥타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강천면 가야리가 되겠습니다. 예방사방으로써는 1.5헥타가 되겠는데 가남면 은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로써는 2개소로써 강천면 도전리, 점동면 당진리 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지금 설계서가 도착이 돼서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설계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20일날 설계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심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학교 기관 이런데 교수님, 전문적인 분들하고 사회단체, 또 군청 실․과장들하고 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내년도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어떤거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니 그거는 도에 올리는게 아니고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심의 의뢰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설계가 됐는데 그 설계가 제대로 된건지 안 된건지 그거를 심의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계속 용역준 회사에서 그게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산은 20억으로 해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0억 추진했던 것은 40억으로 다시 설계를 한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된걸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20억은 토지매입비인데 그 중에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이 10억원이 서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사항으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설계심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지장물 조사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서 토지보상 완료 후에 도비사업 보조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제 다 끝났죠. 끝나고 저희가 마지막 절차로써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대신에 가서 저희가 공청회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건 의견수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 위원님도 계셨겠지만 거기에서 주민들이 뭐 뭐 요구하고 그런 사항, 그런 것은 설계에 반영하는 그러한 절차로써 설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여기서 이 설계 자체를 도로 올리고 한 과정은 없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니 설계가 당초에는 20억에 공사비 맞추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을 자꾸 반영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좀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마감산, 또는 황학산, 세종산림욕장에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시간 간격으로 산불조심을 한다든지, 자연을 아끼라고 하는 방송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고, 여기 2개소는 내년도에 흥천면 하다리 뒤에 남산, 그리고 하품리 앵자봉 등산로 그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우리가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조림을 하는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나무가 우거지고 그러면 물을 그냥 평지였을 때 흐르는 거하고, 수원은 함양한다고 그러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저희가 수원함양 조림은 활엽수 위주로 조림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상수리 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놓은 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제가 개소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흥천은 상백리 일원에 좀 많이 심었다고 그럽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소나무는 이번에 계획이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거기에는 연산홍이라든지 철쭉류, 그리고 큰나무 밑에 같은 데는 맥문동 그런 것을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 벌겋게 된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앞으로는 저희가 공원, 산림욕장 이런게 확대가 되고, 지금 현재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부 2명이 있는데 모자라서 공익요원을 이번에 신규로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많은 구간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등산로라든지 공원 내에 이런 사후관리를 위한 인부를 고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것은 국비는 없고요,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게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1억그루,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경기도 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도비보조만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42번 국도에 3개 노선 8㎞에 대해서 왕벚나무 외 3종 복자기라든지, 이팝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여기는 강천 마감산에 도전리로 넘어가는 정상이 되겠는데 여기가 보금산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등산로가 되겠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거기가 위험스럽고 그래서 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해서 다리를 목책으로 놓는 다리인데 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는 우리 진화대원을 이용해서 보수할 수 있는 간단한 보수는 어저께로 다 마쳤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물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사업, 또 거기 외에 여기 세종산림욕장이라든지 황학산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설계하는 곳에다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했는데 한 2억 5천 정도 나온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도전리 그쪽을 저희가 에코브리지라고 그래가지고 넓게 해서 사람도 다니고, 거기는 나무도 식재하고 동물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설계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비가 한 5억 5천만원 들어서 너무 그건 과대하게 사업비가 드는 것 같아서 저희가 2억 5천으로 잡았는데 거기에는 난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서 하는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걷고싶은 거리에만 주는걸로……. 비료라든지 약제, 거기에 따른 재료구입비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443쪽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이 있는데 그 속에서 기타 지역의 가로수는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제목은 임도건설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여주군에서는 임도를 신설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임도가 되어 있는 곳에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임도가 파여 나간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흄관을 묻어야 되는데 당초에 안 묻어있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금사면 주록리에 선형개량, 그러니까 너무 구부러진 곳은 곱게 잡는, 또 경사지가 너무 심한 데는 노면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고개가 급경사가 되는 부분, 그런 데는 차량이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런 구간 구간은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급경사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욕장의 화장실 관리라든지 산림욕장 주변, 그런 데에 매일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다든지, 또는 혹시라도 목계단을 설치한 부분이 파손이 됐다면 그런 것을 보수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일반 사람을 고용해서 해도 예산 들어가는건 거의 비등하고, 또 고정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해야 책임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만 특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서부터 2사람을 고용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것은 전에는 안 있었고 금년도에 처음 공공근로 성격을 띠고 국고보조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런데 일용인부를 쓰면 단순하게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만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산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쓰는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또 휴가비라든지 피복비, 이러한 것이 다 포함돼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런데 일반인을 고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이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일반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국고 보조내시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수목원 조성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조달청에 수목원 관계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55억 3,933만원이 되겠는데 1차 공사분으로써 20억원에 대한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것은 수목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계상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부대비 산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농가도우미 제도는 출산여성의 농업인의 영농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출산 기간 동안 한달간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명이 사용을 해가지고 한달에 72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경영인이 여성농업 경영인과 남성 농업경영인들이 농업경영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행사참가보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후계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농사 및 농업인신문 등을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농업인신문 628부, 새농사 102부를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농업인에게 당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935명이 혜택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86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학교마다 틀립니다만 약 1명당 1백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4,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량이 낮고 불리한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소득보전을 해드리는 것인데, ㏊당 4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주군에는 금사면 상호리와 주록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계획은 41㏊입니다만, 신청은 금년도에 17㏊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국․도․군비 합해서 1,8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는 지금 흥천면 효지리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농번기에 영유아 보육사업, 도․농교류 등 농한기 순회문화활동 등을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와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지소유 면적이 5㏊ 미만인 0～5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1인당 59,000원부터 17만 9천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7억 3,600만원이고 작년도에 6백명이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같은 맥락인데 양육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영유아 양육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03명, 내년도에 312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저희가 체험마을이 5개 있습니다. 이 5개에 대해서 사무장을 한달에 9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10만원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380페이지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저희가 매년 5천만원씩 도에다 출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9년부터 출연해서 현재는 2008년까지 지속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이 현재에는 한 15억 정도를 경기도에 출연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매년 받는 게 생산유통에 6억 경영자금에 12억 등 18억의 지원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한 것 이상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381페이지에 학교급식 보조금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쌀을 정부미로 공급하였습니다만, 여주쌀의 특성과 홍보와 소비활동하고 또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정부미 대신 여주쌀로 공급하는데 그 차액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학교에서는 전체 쌀가격의 4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는 군하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4,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6,577명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널려져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영농활동에 지장도 없게 하고 또 재활용하자는 차원으로 환경보호과하고 일맥상통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보조금을 주지만 저희가 ㎏당 3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고 또 여주에서 수거물량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당 10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중앙정부의 계획이 바뀌어서 수정예산에서 약간 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품질 벼 육묘장은 농업인들에게 육묘를 편리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벼를 생산해서 농가에 판매도 하고 공급도 하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총 8개가 되겠고 내년도에 2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거기에 60%를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에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580㏊의 논에 커버를 할 수 있고 전체 논면적의 6.1㏊를 공동육묘장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도열병이라든가 이화 멸구를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8,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테 ㏊당 11만 9,800만원 정도 해서 8,500㏊를 계상했는데 8,500㏊면 여기에서 밭으로 이용하는 사업 서울 사람들 것을 빼놓고는 전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646만원인데 도비, 군비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5,640만원을 추가로 하고 또 순수한 군비를 100% 다 하자는 그런 의지로 순수군비를 3억 9,600만원을 별도로 포함해서 합쳐서 5억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쌀소득 등 보전제는 농가에 쌀값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쌀농사 짓는 분들에게 ㏊당 진흥구역 74만 6천원, 진흥지역외 59만 7천원을 몇 년 전부터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5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토양개량제를 논의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석회와 규산을 매년 공급하고 있는 사업인데 5억 6,700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농가들한테 직불제 외에 밭은 ㏊당 저농약 52만 4천원, 무농약 67만 4천원, 또는 저농약 21만 7천원, 무농약 30만 7천원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주군에는 2007년도에 148㏊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입니다. 이것은 원예작물을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천적인 콜레마린 진딧물이나 오리 등을 하우스에 넣어서 병충해를 잡아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5농가에 3㏊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기 위해서 농관원에서 각종 성분검사를 하는데 이때 인증검사비를 220건에 4,400만원 계상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친환경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85페이지에 오리구입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당 300마리씩 필요한데 1,800만원에서 40%인 3,40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은 직불제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직불제는 국가적인 시책이고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은 순수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 여러 가지 예산상을 감안해서 저희가 ㏊당 5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인데 10만원의 50%인 5만원을 지원해줌으로서 실질적으로 쌀농사를 여주군민들이 하는 것이 8,030㏊ 정도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인헬기는 저희가 헬기방제도 안 하고 또 친환경 하는 사람들의 칼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소를 살포할 때 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무인헬기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60만평에 2회, 약 200㏊를 2회 살포하는 것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헬기회사가 있는데 평당 20원 정도의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사업으로 오리농법 외에 멀칭용 종이 지원이라든가 비닐 지원을 해서 친환경 하는 농가들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주쌀 홍보비입니다. 여주쌀 홍보비를 순수군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국도비 합쳐서 3억인데 순수군비 4억, 국도비 2억 이것은 별도 수정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도시의 택시, 지하철, 인터넷, 신문, TV 광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386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부스가 있는데 저희가 농업에 대한 박람회라든가 쌀 판매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 때 부스비를 행사주관 측에서 100만원 내지 3백만원을 내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이 없어서 자부담, 또는 농협에다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한다면 군비를 세워서 부스 임대료를 줘서 적극적으로 판촉행사를 벌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싸라기 참외 축제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금사의 참외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원적외선 설치, 고구마 저장사업, 참외 생산 유통 기술 세 가지와 쌀 홍보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민들의 농산물 수출이라든가 또는 시장출하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광폭차량이나 냉동차량, 파렛트 등을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의 각종 편의사업 관정이라든가 배수개선이라든가 지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기 위해서 FTA에 해당되는 복숭아에 대해서 1억 5백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도 과수를 폐원할 때 복숭아하고 키위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만, ㏊당 33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RPC저온저장고 시설은 RPC 보유한 농협에 쌀을 저온에서 저장을 해야지만 밥맛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주군과 경기도에서는 저온저장 사업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해서 하고 이것은 60% 보조, 40% 자부담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 미에 RPC 고품질쌀 가공지원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RPC농가들한테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색체선별기라든가 무세미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2억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도 농협의 사이로설치사업에 2억 7,500만원을 50%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입맞춤 등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 이것은 경기도의 우수농산물을 G마크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G마크는 Government Gyeonggi Guaranteed라는 표현을 쓰는 앞자의 약자이고 이것은 Good, Green, Gold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 푸른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 이런 것을 뜻하기 위해서 G마크를 육성하는데 그 G마크를 쓰는 업체에 포장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륵사 관광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저희가 여주농산물의 판매를 관광지에다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 신륵사에 한 60평 정도를 짓고자 2억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신세계 첼시에다가 60평을 짓는데 거기에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설계심사를 해서 입찰해서 하면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원예, 과수 유기질 비료 공급은 과수농가에 질 향상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40%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이동식 직판장은 280만원 밖에 계상을 안했지만 몽골형 텐트를 해서 도로변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여주농산물을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원예작물인 화훼라든가 채소농가에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화훼에는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을 순수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가지고 392페이지, 수리시설물 및 대형관정 운영경비는 저희 여주군 관내 양수장 7개소와 집수암거 27개소, 대형관정이 115개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전기료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양수장이 전부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주민들에게 평준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7.2㎞를 포장계획으로 해서 7억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5공을 1공당 4천만원씩 해서 2억을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하다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저희가 2백억을 투자해서 흥천면 하다리, 귀백리, 다대리, 대신면 양촌리 지역에 펌프장과 복토시설, 배수로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11개소는 저희가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2㎞에 한 10개소에 대해서 배수개선사업을 5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업용관정 유지관리사업은 대형관정에서 유지개선을 하기 위해서 7억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민간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의 것은 예산은 국도비로 편성을 하지만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저희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인 금년에는 능서면 내양리 지구 등 외 4개소에 대해서 9㎞의 포장을 한 10억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수리시설 정비사업도 기반공사 사업인데 대신면 율촌리 외 4개 사업으로 이것도 2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한 1㎞의 수리시설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397페이지에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소와 돼지에 대해서 가축의 예방접종을 하면 수의사들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두당 천 원 정도의 접종 시술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도 개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술비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9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은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하는데 시중하고 틀린 게 뭐냐하면, 시중은 200㎖짜리 1개에 한 400원 정도 가는데 학교 우유급식은 270원에 공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싸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 학교 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우유값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약 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축산에 대해서 r가종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14개 방제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유기동물 처리 사업은 지금 애완용 개를 기르다가 지금 개가 늙거나 기를 능력이 없으면 갖다버립니다. 이것을 갖다버리면 사회적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한 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50두를 예산을 세워봤고, 한 두에 15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축산농가에 양축사업도 돕고 또 분뇨처리를 합리적으로 해서 맑은 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분뇨처리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퇴비사나 톱밥발효시설 등 액비저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2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은 축산농가도 친환경적으로 하자, 그래서 친환경적이라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일정한 면적에 사육두수가 있는데 그 사육두수보다 20% 절감해서 기르자 해서 쾌적한 환경을 갖춘 다음에 가축을 기르면 가축건강에도 좋고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4농가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은 각종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 제제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에 9,9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축분비료공장에 톱밥을 지원해줘서 분뇨처리를 원활히 하자는 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장방역용 소독시설은 농가마다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전염병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서 출입구 한 농가당 3백만원씩의 6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우 명품화사업은 여주, 용인, 수원이 같이 한우람 사업단으로 해서 한우를 명품화하고 고품질화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우 등록비라든가 수정비, 거세 장려금 등을 1억 2천만원을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여주가 안성맞춤 한우나 개군 한우보다 앞서나가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하락할 때 농가에 보조를 주는 건데 지금 송아지가격은 아시겠지만 280만원, 황소 220만원이기 때문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한우 명품화사업이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송아지가격도 상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1페이지, 양계농가 감보로 예방약품비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예방약품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도 못 가는 것이 축산농가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쉴 수 있을 때 쉬면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젖소개량을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축농가 톱밥 지원사업은 아까 분뇨처리사업은 기업체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80만원 범위 내에서 50% 보조, 50%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78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톱밥지원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은 특별대책지역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대책지역 밖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유정란 위생관리 설비지원은 친환경적으로 삼교리 사람들이 하는 닭이 깨끗한 계란을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계란세척기를 5,800만원인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내수면 수산자원 사업으로 한강에 있는 고기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농업경영인들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합쳐서 많이 가기 때문에 7회 이상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작년에 전국대회를 갔다왔고요, 이것이 저희한테 자금을 신청할 때 얼마의 소요액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 서류는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7식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예, 이것은 농수산부의 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수산부에 각 사업별로 나온 지시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보육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육지원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있고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다시 설명 드리면, 도비와 군비부담은 50:50으로 해서 도비 5,600만원, 도의 지시부담이 5,6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같고요, 나머지 4억 5천 중에서 5,600만원을 뺀 3억 9천이 군비입니다. 여주군에서 상토를 전면적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순수군비를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상토를 공급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도 줄이고요,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상토를 지원해주니까 인력난도 절감이 되고 양질의 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원해주고 일부 안 해주면 지원 안 되는 데는 상토를 퍼다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전 면적을 지원해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면을 통해서 받아서 이것을 읍․면별로 상토공급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상토를 언제 공급할 것인가를 읍․면에서 상토공급회의를 해서 면에서 받아서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전 농가를 다 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9,240㏊인데 8,500㏊로 한 것은 관외지주라든가 논에 밭작물 심는 것은 빼고 적절한 양을 하기 위해서 8,500㏊만 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들의 개연성은 있습니다. 산북면의 품실제는 전통적으로 계승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예술성 등이 많아서 서예라든가 그림 같은 것에 준해서 상당히 품격높은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일 행사이고 이 지역 고유의 행사인 반면에 금싸라기 참외는 여주의 특산물입니다. 참외가 여주가 전국적으로 많고 성주가 두 번째로 있는데, 이러한 특산품은 산북 품질제하고는 약간의 개념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사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약 8천 내지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정이 있고 합니다만,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다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3천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 5천만원 지원에 3천만원 보조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참외축제는 5월말에 하는 게 참외 맛도 좋고, 4월말부터 나옵니다마는, 4월말～5월초에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5월말에는 한 박스에 한 3만원 안팎이라 평준화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때 하는 것이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는 5월말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좀 높인 것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도비사업은 도에서 보조비율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순수군비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경중, 주민들의 시범효과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고 시범효과가 높은 것은 보조율을 높게 해줄 수 밖에 없고요, 보편화된 사업에 보조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좀 낮추는 방법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보편화된 사업은 시범사업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는 보조금을 점점 다운을 시키면서 종래에는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화된 사업은 보조금을 점점 다운시키는 것이 예산운영 형평상에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유정란이 70%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기술센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농가가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개인보다는 세 사람이 협동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을 저희가 돈을 많이 줘도 농협에서 자부담하기가 어렵거든요.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온 사이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 설치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RPC가 여주, 가남, 대신면이 있는데 그쪽 3개의 RPC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주읍에는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가남하고 대신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북내는 저온저장고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2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내는 별도로 금년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지정이 안 되었고, 북내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예산반영만 안 된 사업이고 이것은 지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만, 가운데에 있는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여주하고 가남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라고 보고요, 또 그 상단에 있는 저온저장 시설하고 종합처리 시설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남하고 대신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종합처리 시설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합시설인데 사이로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투입을 해서 사이로에 들어가서 저장과 건조가 같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할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 창고는 지원을 저희 농정과에서는 해주지 않고 탑 형태로 된 것, 사이로 형태로 된 그런 저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톱밥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국내산 공급이 한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축농가들 톱밥이용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축에게 깔짚으로 쓰는 그런 톱밥 이것은 소나무 쪽으로 해서 가시가 없는 것으로 이용하고 해서 육성은 비싸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분뇨를 별도로 수거해서 분뇨에서 혼합해서 퇴비를 만든다는 것인데 지금 방부제 문제는 조금 지적하신 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뇨를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게 왕겨하고 톱밥하고 그 다음에 종이입니다. 그런데 종이도 생산량이 적고 왕겨도 생산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썪으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톱밥은 방부제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1년 정도면 거름으로 환원하고 비료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톱밥을 가장 유용하게 쓰고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방부제에 대한 피해는 진흥청 같은 데에서 발표된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40만원 가지고 미미한 사항이거든요. 40만원이면 한차에 톱밥이 약 40만원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까지 합치면 두 차를 지원해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두 차는 양축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달 내지 보름 정도 밖에 쓸 수 있는 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은 효과는 거둔 게 없습니다만, 군에서도 분뇨처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지원근거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이런 법 등에 보면,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농가의 축산폐수의 어려운 점을 도움주기 위한 것이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계장이 여기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대폭 예산에 계상을 해주리라 믿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틀림없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축농가 단속이나 지도를 할 때,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환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럴 수 있는 명분도 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세 농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척시설이 여주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되는 시설이고 여주 계란의 품격을 높이고 신선란을 생산하자는 뜻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를 좀 높여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세 농가가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유정란은 6농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밀집되어 있고, 유정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농정과장 이상춘   
 삼교리 4명과 강천면 가야리에 두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 사람도 같이 쓴다면 같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신선란을 아직 공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참여를. 그 사람도 같이 한다면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한 집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여기가 회원제로 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유정란 생산이나 친환경농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집하장을 양계장 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양계장이 좀 떨어진 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농정과장 이상춘   
 운영․관리는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농업인 단체나 농협이나, 또는 개인이라도 홍보를 잘 할 수 있고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자리는 주차장에 집하장 부지로 3백평 부지가 주차장 부지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농산물판매장 부지로 3백평이 명시된 부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이 정문 들어간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상명품전 하는 주차장 있고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밑의 주차장 입구에 3백평이 시설부지로 빠졌습니다. 문화재사업소가 있는 그 입구자리 그 쪽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농산물의 특성이 부피가 있고 좀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에 있어야만 쉽게 판매가 되고 사람들이 근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바깥이 좀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도 그게 여주의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누가 팔든지 여주 농산물을 팔면 그 만큼 여주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득이 되는 것이고요, 재배농가는 재배농가대로 판매의 마진 수수료도 있겠지만 재배농가에 득이 되는 사업이고, 또 그 만큼 고속도로에서 팔면 외지인들에게 홍보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이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33만 3천원의 임대수수료를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수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저희가 가끔 가다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이 좋은 것보다도 쌀 같은 것은 농협에서 나오는 것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끔 가봅니다만, 질 좋은 것을 서비스를 잘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문제점을 요 근래는 못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어떤 문제인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두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는 비닐하우스 쪽인데 대신면 후포리 쪽에 오이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이가 상당히 시장성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에게 지원을 좀 해주고 하우스도 현대화로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 여주 오이의 명성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주군이 전통적으로 가지에 대해서 가락시장을 좌우했고 강세고, 그 다음 작목이 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이 쪽에도 지원해주면 가락동에서 여주 농산물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가락동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오이 재배시설에 평당 3만 5천원씩 비닐하우스를 해서 지금 4,240평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보조를 줘서 8,900만원을 비닐하우스 시설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시설이라고 해서 화훼농가에 연탄과 기름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한 대당 한 97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농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또 마찬가지로 보조비율 60%로 해서 1,100만원 투자를 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먼저는 21건에 65필지가 나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고발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확인되지 않으면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확인되면 고발해버립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사후조치는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으로 원상회복이 일부 되는 게 있고 일부 고질적으로 안 되는 것도 간혹은 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대개 적은 것이고, 또 몰라서 옆의 농지를 자기 번지인 줄 알고 한 그런 사례,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질서를 크게 문란하거나 우려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은 학교 우유급식을 시중가격이 4백원 정도 하는데 270원 정도 싼 가격으로 먹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좀 어려운 가정한테 무료로 돈을 주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한 천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당년도에 전체예산을 몇 십 프로, 몇 백 프로씩 올리기에는 예산형평상, 또 다른 사업 투자상 어렵다고 농정과장인 저도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군수님이 농업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적다는 것은 연차별로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금년도에 예산이 적은 사유가 국도비에서 우리가 예년에 했었지만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경지정리율이 지금 한 80% 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크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9백평씩 되어 있던 것을 2천평 내지 3천평으로 구획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29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졌고, 또 하나는 저수지 자동수문이라고 해서 장흥리에 자동수문이 4억이 계상되었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자동수문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운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같은 것은 한 5천 내지 1억 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예산형평상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다. 
또 작년보다 줄어든 게 금년도에는 수해복구가 있어서 거기에 수해복구비가 9억 4,9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사 오십억 정도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계상을 못 해서 했고, 국도비를 그래서 계상을 안 했고, 반면에 군비사업은 작년에는 한, 십 이삼억이었습니다만, 올해에는 농정예산만 41억 5,800만원을 계상했고, 전체 기술센터까지 합쳐서 49억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예산은 작년보다 순수군비는 26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의 상승비율하고의 비율이 낮다는 것도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또 군수님한테 보고하기를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 세운 게 2,165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가급적이면 농업발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보겠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은 2억 1,100만원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계획이고 이것을 농민들하고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계획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 내부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것은 농민들하고 합의가 필요하고 농민들이 더 원하는 사업, 또 농민들이 필요없다는 사업까지 가려서 하려고 토의를 해서 농업발전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할 것인데, 이 때에 2,100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업보다 뒤지거나 군수님이 대토론회에서 실언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점진적으로 군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영농교육을 하는데 그 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시간이 되면 저희가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확인은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못 하고 학교에서 공급실적을 제출을 합니다. 학교장들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직접확인은 안 하지만 간접확인이 충분히 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학생들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은 저소득, 이 사람은 일반학생, 이렇게 구분은 안 하거든요. 학교급식이라든가, 저소득 보조급식이라든가 전부 다 270원에 단가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소득 외에는 학교에서 돈을 거둘 때 안 내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반에서 조금 눈치채고 알긴 알겠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각종 지원혜택도 저소득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백색우유를 잘 안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된다든가 이런 것도 간혹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또 체질이 백색우유가 체질이 되거든요. 또 백색우유를 줄 수밖에 없는 게 가공류는 초콜렛, 우유 이런 것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유를 환원유라고 그럽니다. 분유를 가지고 다시 물을 타서 만든 환원유이기 때문에 외국제보다는 국산의 순수 백색 시유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일부 기호에 안 맞는 우유를 공급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우유가 몸에 안 받았습니다만, 한 15년 전에 학교 급식문제가 있을 때 우유를 계속 먹어보니까, 또 우유를 안 먹으면 어딘가 허전하더라구요. 
그래서 학생들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버려져 있는 우유실태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한번 지적해주셨으니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전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14개 방제단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날 공동방제로 해서 구제역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I(avian influenza)를 방역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동절기는 못 하고, 그래서 한 10개월 잡으면 한 방제단이 40회 이상은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약 100두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인해서 한우에 등록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쌀에 대해서 저희가 지리적표시제를 등록을 했습니다만, 한우도 등록을 해서 이것이 성장 과정도 전부 다 알 수 있게 하고, 또 이 한우를 암컷일 경우는 어떤 한우와 어떤 한우를 교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생산된다, 그래서 근친교배도 방지를 하고 또 한우의 어미소나 아비소의 단점을 후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주는 건데 정부에서 지정한 좋은 황소에서 나온 정액을, 비싼 가격으로 나오는 좋은 정액을 선택해서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한우에도 황소는 누린내가 나서 안 찾고 암소를 잘 찾는 경우가 있는데 숫놈을 거세를 해서 암소화를 해서 육질을 좀 상승시키자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한우람 사업단에 가입된 농가들한테 하고 있는데 한우람 사업단에 거의 다 가입되었습니다. 180호가 가입되어서 일부는 거기에 찬성 안 한 사람은 가입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가입한 사람한테 전체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한우등록은 한 3천두 정도 하고요, 인공수정도 한 3천두 정도 지원해주고, 거세는 천 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전부 다 한 7천두 정도가 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유기질 비료 공급을 저희가 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여주에다가도 공급을 하지만 외지에도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톱밥을 지원해주면서 여주군에 공급하는 물량을 싸게 공급을 해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지역에 나가는 것은 20㎏ 1포에 대략, 업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2,500원을 하는데 여주농가들은 1,800원, 그래서 한 700원 정도 다운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네 군데인가 있는데 유기질 비료를 등록해서 판매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축산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형태에 있는 농가들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판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700원 정도를 다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공급량을 살펴보면, 한 1/3 정도가 여주관내로 나갔고 2/3가 외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주관내 농가들이 쓰는 농장한테는 우선적으로 주고 안 쓰는 농가들은 안 주고 그랬기 때문에 100% 다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1/3 정도가 관내 농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톤 수요? 농장별로 틀린데 여주영농조합이라고 점동면 청안리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윤건봉인데 2006년도에 타 지역으로 나간 것이 3,130톤이고 관내로 나가는 것이 1,180톤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면 후포리 유기자원농가 이은순이는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게 2,110톤이고 관내로 나가는 게 1,500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장하고 현지를 파악해서….

○농정과장 이상춘   
 예, 여자사장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점동면 청안리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20㎏짜리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9,800만원이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을 또 당년도에 환원한 것만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여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여주에서 요청을 하면 여주 것을 우선 가지고 가죠. 그런데 여주 게 물량이 모자랄 때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외지 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여주 거 만약에 수거요청을 하는데 안 가져가는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을 아까 401페이지 설명한 것과 같이 양축농가한테 톱밥을 지원해주는 건데 1농가당 약 한 80만원의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수질개선 특별지원 사업은 특별대책지역인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 지역에 해당하는 양축가들한테 톱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401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별대책지역 외에 여주, 점동, 가남, 북내, 강천의 양축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94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의하고요, 설치목적은 농기계 임대기금을 조성하여 영세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목적에서 설치를 2000년 7월 7일날 했습니다. 
기금의 목표와 사업의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말에 수입을 3억 3백만원, 지출을 3억 1백만원으로 해서 2백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보면, 외부거래에 대해서 2007년도 농기계 임대수입 예정이 3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3백만원에서 외부거래 3억 3백만원의 수입을 잡았고요, 내부거래는 2006년말 잔액을 예상치가 3억 3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내부거래를 합해서 6억 601만 1천원이 수입액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출액은 2007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 농기계 사주는데, 임대사업 해주는데 3억원을 지출하고 물건비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지출은 3억 1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요, 내부거래로써 2007년도 임대료 예상 및 잔액이 3억 5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8페이지부터 949페이지는 전부다 예산의 관항목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950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 3백만원에 기타수입 임대료 3백 해서 3억 3백만원, 2007년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6년도는 2억을 집행했고 2007년도는 3억 1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도말의 누계는 3억 501만 1천원이 남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치금도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5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회기에 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이송한 사업이고 아직 의회에 통과되거나 공포되지는 않은 그런 기금인데 통과가 될 시에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여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요, 설치목적은 농업인의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의회에서 의결되고 이송되어서 공포되는 즉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방향의 목표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증대로 하고, 기금의 사업개요는 농축산물 시설설치 및 경영비를 지원하고 지역특산물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서 기금조성은 1차년도에 15억 6,400만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기금 운용수입인데 그 수입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원기준은 여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유통시설과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농업인 경영자금, 홍보사업 등에 쓰도록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금운용 계획에서 출연금은 15억은 순수군비로 출연하고 여기에서 6,450만원은 순수군비에 대한 이자율 4.3%를 계산할 때 6.450만원의 수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총 조성액을 15억 6,4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실질적인 지출은 없고 내부거래로써 장부상 남는 금액이 15억 6,450만원이 그냥 남아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관항목만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961페이지에 예치는 농협에다가 2007년말까지 예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자를 이게 융자사업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두 가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지원사업은 이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원금을 적자가 안 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이자수입은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연도별 운영계획을 그 때 조성이 된 다음에 다시 짜야 되겠습니다만, 일정액을 주민들한테 영농에 필요한 사업을 융자를 해줘서 융자에 대한 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직접사업을 운영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물론 청사기금도 상당히 긴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농어민들이 FTA라든가 해서 지금 피해의식에도 젖었고 또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26% 정도 되고 있는데 경기면적이 평균 1.6㏊입니다. 1.6㏊에서 나오는 소득액이 얼마겠습니까. 1㏊당 논농사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특용작물일 때는 틀립니다만, 논농사로 볼 때 조수익이 천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1.6㏊래야 1,600만원의 조수익입니다. 거기에는 종자비, 노력비, 비료대, 농약대가 전부다 포함된 금액을 순수익이라 쳐도 1,600만원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1,600만원 가지고 1년동안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한테 어떠한 지원혜택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수없이 지원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각 분야에 고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편리한 사업으로 쓰고 소득증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하고, 또 경기도에는 이미 4개 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점점 늘어나고 종래에는 전 시․군에서 전부다 농업발전기금을 세우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15억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의 농업경영자금 도에서 지원되는 게 아까 제가 18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거에서 신청되는 사람들은 한 두세 배 좀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신청금액은 잊어버렸습니다만, 비율로 볼 때 18억에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그 만큼 주민들이 각종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배정되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 50억이 조성된다면 지금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은 전부다 충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고 확실히 쓸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저도 군 예산을 전체적으로 꿰뚫어보질 못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꼭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예산형평상 군청간부로서 예산의 흐름상 여주군의 예산이 상당히 궁핍하게 돌아간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업에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싶은데 더 많이 요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예산계에서 일부를 삭감하더라도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농업 대토론회에서 주민들 욕구도 상당히 농업에 대해 많은 투자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회성인 자금으로 편성하면 한번 편성한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지만 융자사업으로 기금으로 만들어주면 기금은 계속 원금은 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어느 정도 또 효율적이고 농민들의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령인구한테는 여태 지원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챙겨봐가지고 고령인구가….

○농정과장 이상춘   
 직접지원 사업은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영유아 학자금 보조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업 성격의 것은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83페이지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4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4,300만원보다 천만원이 증가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녹색체험마을을 금사면 상호리와 주록리, 강천면 가야리와 부평리, 점동면 부리 사무장 채용에 월 90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는 사업물량이 경기도로부터 삭감이 되어가지고 당초보다 210만원을 삭감한 그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당초보다 면적이 삭감이 되어서 5억 6,700만원이었는데 5억 6,600만원으로 삭감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뒷장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저온저장고로 해서 당초에 10억 2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기술하기 위해서 전체 삭감을 해서 4개 사업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특화사업에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브랜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군비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비 1억, 도비 5천, 군비 5천 해서 2억을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에 원적외선 건조기는 쌀 작목반에 건조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24대를 하는데 지금 신청농가는 점동과 가남면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고구마 저온저장고 및 자동화 세척기 사업은 안금리에 9개 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 4동을 신청했고, 또 자동화 세척기 5대, 집하장 한 군데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가남면 안금리에 9개 작목반입니다. 대신면도 있는데 서류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참외생산 유통시설은 참외특산지가 이포기 때문에 이포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그쪽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참외하우스를 더 늘리는 것으로 참외생산 2억 7천, 고구마 저장 등에 3억 9천, 그 다음에 원적외선 1억 3천, 대왕님표 브랜드 특화사업을 세분화했고요, 그중 85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도비 지시부담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고구마 저온저장시설인데 여기는 능서에 있는 능서농협의 고구마 사업단에 저온저장고 2백평을 지원해주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표고재배 시설입니다. 이 표고재배 시설은 그전에는 통나무로 해서 표고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나무를 짧게 잘라서 톱밥으로 해서 표고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하기 위한 건물과 배합기 기초시설, 기타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 등으로 4억 8,6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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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