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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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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1월 26일(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업무보고의 건(기획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업무보고의 건(기획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기획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으신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주군의회 제12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군정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며, 주민의 여망을 효과적으로 수용, 균형있는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을 수립하여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4년도 4대 역점시책은 살기좋은 여주 만들기, 지역특화 전략추진, 문화관광의 메카로 육성, 행복지수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민선3기 군정운영기본계획, 민선3기 공약사항, 여주군발전 핵심전략종합계획과 유기적 상호 보완을 추진하고 4대 역점시책을 2004년도 군정운영 핵심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행정환경 여건과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내년도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과 더불어서 세부 4대 중점시책을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여주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 공원화사업은 민선3기 여주군의 발전과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세계속의 여주개발과 전략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선 관련 실과소로부터 해당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모든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조정하고 예산투자계획 심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금년 9월에 확정했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등 7개 분야에 총 4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17건에 249억 6,700만원등 총 45건에 1,193억 1,400만원을 2007년까지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정, 수도법에 따른 광역상수원보호구역 1,2권역등 각종 법규에 중첩규제로 정체, 낙후된 우리군 발전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해 특구지정 전략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달에 3개 특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골프레져특구, 관광마을특구, 영어마을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국회 정기회에서 특구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내년 3월달에 예비 신청한 분야에 대해서 정식으로 특구신청을 받아서 내년 6월이면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에 따른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초에 용역 실시해서 특구를 실시할 계획을, 정식으로 특구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주요업무심사·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조, 제8조, 제24조에 대해서 주요업무심사분석 대신에 주요업무자체평가제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관련 지침 등을 모두 제정을 하고 민간을 포함해서 7명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6건의 자체평가업무를 확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달에 기 금년도에 추진된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또 평가결과 우수한 사례는 다시 피드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군수님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자체평가 업무확정은 2월 28일까지는 내년도 자체업무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중심 「희망찬 여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지방지 또 지역지등 총 17개 신문을 통해서 행정예고를 7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정주요현안에 대해서 250건의 내용을 홍보한 바 있고, 또한 홈페이지 홍보등 CD영상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여행사, 유선방송사 등에 골고루 배부해서 여주군을 홍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신문사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또한 남한강소식지를 새롭게 편집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건전재정운영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운영은 국가의 예산정책기조에 맞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상호 연계되는 재정관리시스템의 확실한 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계획적 재정운영기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지양 및 전 세목 1% 전략운동을 알차게 추진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의 실천의지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과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원칙을 준수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재정중기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건수는 200건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예산은 9,13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적정한걸로, 심의 결과 적합한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12건에 대해서 모두 적정으로 판정이 됐는데 신규 10건, 재심사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저희가 투·융자를 심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8건을 저희가 심사의뢰 했는데 심의 결과 적정 1건, 조건부 6건, 재검토 1건이 심의가 된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2005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억 이상 30억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군자체 투·융자를 심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감사의 능동적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들어서 감사를 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종합감사 1회, 읍·면종합감사 4회 또 부분·기강감사등 총 6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상 조치는 15억 4백여만원의 상당을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로는 16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직 1건, 견책 3건, 불문경고 11건, 훈계 112건, 주의 36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6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수시 상급기관 단체와 같이 조율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등 29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비내역을 보고드리면 제정 11건, 개정 21건, 폐지 4건 그래서 36건을 정비한 결과 작년도말 285건보다 7건의 자치법규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등 총 30건이 접수돼서 그동안 수행한 결과 총 11건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승소 8건, 패소 2건, 취하 1건 해서 11건을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19건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각종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법규가 현실적으로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소송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소송에서 최대한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소송업무 수행할 때는 우리군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송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추진은 매년 실시하는 통계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광공업 통계조사 또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등 7개 통계조사를 이미 마무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43회 여주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금년말까지 자료를 모두 확정했고 내년초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등 8개 통계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각종 우리 군정의 행정지표로 삼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공직자 독후감 공모제 실시와 또한 여주사랑카드 운영 활성화 또 신문보도자료 유니웨어 게재등 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이상 간단히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과 읍·면의 행정기록물은 역사적인 자료임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분쟁시 군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기록이나 이제까지 기록물 관리에 예산 및 인력지원이 미흡하여 영구보존할 중요한 기록물이 자연 훼손되는 사례와 재난에도 무방비 상태로 관리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구 농촌지도소 2층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영구, 준영구 문서와 도면등 약 120만장을 DVD에 담아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하여 3억 5,57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록물관리 서버구입과 기록물전산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총무과 사무실 내에 자료관을 설치하여 내년도 6월까지 중요기록물 검색 및 열람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부응하고 선도할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총무과에 1억 8천만원, 세무과·회계과에서 6,400만원, 합계 2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일본연수 71명, 배낭연수 69명, 합계 140명의 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문화와 역사, 사회, 제도, 행정 등에 대한 공무원의 안목을 넓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이제까지 국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다녀오도록 추진하되 가급적 일반연수보다 배낭여행을 늘리도록 하고, 상·하반기로 연수시기를 적절히 조정, 안배함은 물론 팀별 연수과제를 부여,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자매결연한 단체는 국내로 서울시 송파구이며 국외는 일본국 쯔난마치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은 서울시 송파구의 제6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우리 군 능서면 마래리 전통민속놀이인 거북놀이로 참여하였으며, 그 외 송파구 주체 농산물직거래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외로는 일본국 쯔난마치에 우리 군 초·중학생들의 홈스테이 실시와 제15회 도자기박람회에 쯔난마치 정장이 관람차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이 외 공식적 관계로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국 카미미네마치에서 우리 군 대신중학교와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15회 도자기박람회에 카미미네정장을 비롯한 의회의장, 의원등 15명이 내방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도시 약 4개소, 국외 도시 2개 정도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우리 군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치단체간 우호추진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여주소방서 개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도시화와 건물의 고층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방력 확충과 장비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로 구상되고 있음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여주소방서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이천소방서 여주파출소를 이전 확장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던 여주소방서 유치가 금년도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방서 부지내 민간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9월 18일 여주소방서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미매각 소방서부지 9,804㎡를 14억 8천여만원에 경기도에 매각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54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여주소방서 신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000평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 여주소방서 개설을 목표로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우리 군만 전담하는 독립된 소방서를 보유하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이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정보생활화를 통한 "디지털 여주"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과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도 10월말까지 약 1,500여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약 2000명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홈페이지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하여 금년도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0개 마을에 마을정보사랑방을 9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군 자체사업으로 3,870만원을 투입해서 9개 마을에 마을정보사랑방을 1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이 금년도 9월에 완료되어 총 21개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3억 8,500여만원을 투입, 컴퓨터 206대, 프린터 69대를 구입,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완비하고 네트워크 침입탐지시스템 구축도 완료, 내·외부로부터 정보유출 및 불법접근을 차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 2차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사업에 우리 군 능서면 광대리가 2차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78농가에 PC와 부대장비를 보급하였으며, 마을정보센터를 설치, 금년도 7월 3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으로 농촌마을에 정보화가 촉진되고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직거래와 농촌체험 등이 활성화 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우리마을 홈페이지갖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마을홈페이지갖기사업을 추진, 총 20개 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 8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메인 홈페이지에서 연결코너를 개설,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직거래와 주민정보 교환, 농촌체험관광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효과를 보아가며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공직자 공동체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 관내에 적당한 연수시설에서 전체 공무원의 약 50%를 공직자 한마음공동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 상호간 이해증진을 통한 결속력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의식변화를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페이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 치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엄정 중립실천과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투표구 정비 및 위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조직 및 인사운영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조직을 보다 능률적이고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주민이 알기 쉽게 이용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한 고정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위민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인사운영은 전 공직자가 활력있게 일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행정과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직자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지식습득기회를 제공,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행정법등 행정에 유용하게 쓰일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선진화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년도에 처음으로 군 자체적인 공직자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사는 외부의 유능한 강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일과시간 후 주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4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의 보조 상한기준과 임의단체 예산편성액이 시달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 현 체제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정기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11월말까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취합, 조례제정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달에 단체별 지원사업과 지원규모를 심의 결정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사회단체가 육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특수·창안시책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책의 일환으로 휴양시설중 콘도회원권을 구입, 휴식공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결속력 강화 그리고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콘도회원권 10구좌를 구입하여 우수 공무원 포상, 각종 행사, 연회, 세미나, 직장내 동호회 활동, 휴가시 등 다양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시 행사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차원에서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관계로 인해서 의사진행을 부의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의장, 윤승진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종합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122회 운영하여 1,513건의 민원을 심의했습니다. 복합민원심사제를 운영해서 50여건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제출전 예비심사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심의 통보했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관광여주홍보센터를 운영해서 24,800건의 민원발급과 안내 및 편의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종합민원과와 읍사무소에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3,064건의 민원신청 보조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6회에 걸쳐서 566건에 대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외부감사를 초빙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225명을 실시하였고, 2003년 6월과 11월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8월에는 친절서비스 안내책자 300부를 제작,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인터넷방과 도서이용코너를 설치하여 민원편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질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2003년 7월 29일 행정서비스헌장 10개를 개정하고 3개 헌장에 대해서 신규로 제정했습니다. 민원행정스비스헌장 외에 12개 헌장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전산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감전산화 완료를 2003년 3월 26일부터 본격 실시하였으며,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구축 완료를 2003년 9월 15일부터 전국 동시에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지 불법행위단속 15건을 적발해서 6건은 고발 조치하고 9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휴경농지와 유통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등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은 465건에 744,491㎡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장신설 승인을 35개 업체, 등록을 18개 업체를 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11개 업체에 대해서 26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3개 업체에 6억원, 도예업체 23개 업체에 대해서 6억 4,900만원을 특례보증 추천을 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85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품 인터넷 영상이미지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화하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종합체계구축을 위하여 2003년 9월 4일 건축행정프로그램 변환·이식작업을 2003년 9월 4일 완료하고, 2003년 10월 7일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2월 4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도 2003년과 이어지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신뢰받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주민중심의 민원시책추진으로 주민만족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운영 그리고 민원도우미운영,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 전자 단일창구운영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공직자 친절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정한 용모와 품위있는 복장을 지도하고 월별 테마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외부강사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친절도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4년 설치대상은 능서면과 강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로 국·도비 예산지원과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불법행위 근절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발행위 인·허가예고제 운영 그리고 토지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장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설공장 민원서비스 제공과 기존 업체의 경영안정 및 제품홍보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업, 폐업 그리고 부도업체를 일제 조사해서 신설 희망업체와 연계 유도하고 공장 신·증설, 변경등 민원안내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 또한 중소기업제품 인터넷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는 2004년 3월중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우기, 동절기를 대비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수·창안시책으로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을 대비해서 홍보센터운영을 확대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광객이 많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근무를 실시해서 관광객 안내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004년 3월 중으로 법원 행정전산망과 연계 추진하여 종합민원과와 가남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가 되도록 하여 시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건축물 옥상조경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조경을 설치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미관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축허가, 신고, 협의시 옥상조경을 설치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시 옥상조경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업체 지원을 위한 애니팩스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 및 각종 홍보사항을 신속히 전달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내 400여개 업체에 대하여 기업체 지원 및 각종 홍보사항에 대하여 기존 우편으로 홍보하던 것을 KT 애니팩스서비스를 이용해서 홍보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업체의 팩스로 전송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저희 도세목표 315억 1,600만원과 군세목표액 295억 8,300만원으로 총 목표액은 61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현재 105.9%인 647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도세 분야를 설명드리면, 점진적인 부동산거래의 증가와 산북면소재 렉스필드 골프장 등록에 힘입어서 목표 대비 117.7%를 징수하였습니다. 군세의 경우에는 흡연인구의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과표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인상으로 금년도 군세목표액에는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2쪽 2003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3쪽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의 투명성과 합리세정을 위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자 편익시책 등의 추진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성실납세자 인증서교부, 13개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 세무교실운영, 특수시책으로 팀별 타 시·군 세정업무 벤치마킹, 자동차세를 비롯한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통한 우리 군 관광지 홍보등 3개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74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주군은 새로운 세수증대 여건이 미흡한 가운데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등 취약분야 확인과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법인세무조사 차량일제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조사등 취약분야를 조사를 해서 약 366건에 3억 9,200만원을 추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수증대활동으로는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3% 인상과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14억 5,400만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세 선납제 징수홍보 등으로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10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 이월액 103억 8,800만원중 20.1%인 21억 2,5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84억 4,300만원의 과년도 체납세금을 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면 전 직원 징수목표제 관리로 822건에 8,100만원을 징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인 부동산 공매의뢰 27명, 신용불량등록 및 형사고발 180명 1,363건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을 해서 2억 8천만원을 징수하고 자동차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과 예금, 봉급, 회원권 등의 압류로 약 6억 9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6쪽 지방세 징수율 높이기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읍·면평가 상사업비 지급,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제 운영등 지속적인 징수율 교부를 위한 시책추진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부과대비 징수율이 3.2% 증가한 94.9%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7쪽 자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이자수입의 예상액은 다소 여러움은 있으나 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공공자금 예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110계좌에 795억원, 특별회계가 55계좌에 303억원, 총 165계좌에 1,098억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목표대비 78.3%인 17억 6,300만원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말 이자수입 예상액은 약 26억원으로 목표액보다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8쪽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109개 과목의 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 체납관리를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0일 전산화도입 계약후 2개월에 걸쳐서 전 실과소와 읍·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실무자교육을 하는등 초기 자료구축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일부 차량등록업무 부서에 전산화가 미흡한 관계로 해서 이것은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도세는 금년도 목표액보다 66억원이 증가한 388억원과 군세는 15억원이 증가한 318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보다 13%가 증가한 70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경기전망은 그리 밝지 않으나 점차 활성화되는 토지거래 추세와 강천면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주민세균등할이 인상과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인 과표현실화 등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상승요인은 있으나 매년 국민건강과 관련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에 있어서 내년도 군세의 징수율 증가세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1쪽 2004년도 세목별 징수목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탈루·은닉세원 발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법인세무 조사는 1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5월에는 골프장, 별장등 중과세 대상조사와 9월과 10월에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내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소비주도로 체납세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목표관리제 추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형사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등 다양화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인터넷 영상상담, 신고납부 세목 체납확인제 실시, 종합토지세 과표 50%이상 인상 납세자 부과 사전 안내문발송등 3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지 마시고 제목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시책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6억 5,263만 9천원, 징수액은 5억 9,633만 9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1%이고 미수액이 5,63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안내문 발송, 개별방문 및 전화독려,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그 다음에 대부기간 만료자 중 체납자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국유재산은 6,636필지에 487만 4천㎡이며, 그 중 대부된 재산은 2,571필지에 208만 9천㎡입니다. 
다음 93페이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는 총 7,566필지에 1,901만 4천㎡이며, 도유재산이 13필지, 군유재산은 7,55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군청사 및 공용건축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본청 사무실 환경정비, 소방시설 보수, 의회 사무실 정비, 실내체육관 천정 교체, 청심정 보수, 본청 및 의회 건물 흡연실 설치공사, 군민회관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읍·면 청사 환경정비공사는 금년도 8억 2,490만원을 투자해서 여주읍 청사 정비, 점동면 청사, 능서면 문서고 증축, 산북면 지하실 방수배관공사, 대신면 창고 증축, 오학출장소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흥천면 청사 정비공사는 12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면 복지회관 정비공사입니다.
6,500만원을 투자해서 가남면 복지회관, 능서면 복지회관, 금사면 복지회관, 점동면 복지회관을 정비해서 노후된 복지회관을 보수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유재산 관리 업무와 다음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종합행정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현재 공모 중인 후보지 공모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만 평 내외로 군 청사 및 의회건물로서 약 6천 평의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3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배수지 공공시설 부지조성입니다.
구배수지 공사는 20억 3,400만원을 들여서 공공시설 부지조성 4,840평과 토지·건물 손실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은 공사발주 및 감정평가 후에 보상을 실시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종료된 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조성하겠으며, 보건소 설치 예정지 군유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청사 및 공용건축물 정비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3,300만원을 들여서 본청 정화조 정비 및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소방·급수시설, 구내식당 바닥, 본청 팬코일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 환경정비 공사는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가남면 청사에 옥상 방수공사, 북내면 청사에 1, 2층 창호교체, 화장실 보수, 강천면 청사에 옥상방수, 1, 2층 창호교체, 대신면 복지회관 정비, 그 다음에 산북면 청사에 대한 부속건물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업무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 지적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여주군의 면적 608㎢ 그리고 21만 필지 5,500여 점의 지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동자료를 어떻게 빨리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려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추진한 실적 중에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에서 하반기에는 인터넷으로도 본인들이 증명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창구즉결민원처리는 27만 3천통이 이루어졌으며, 토지이동은 작년동기 16.1%가 증가한 18,299필지, 소유권정리는 전년동기에 비해서 19.5%가 증가한 17,590필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의 지적행정실천입니다.
현재 수평면상의 2차원 측량을 3차원 입체지적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지적패러다임에 대한 설정이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촉탁 및 토지이동에 대한 ONE-STOP 처리로 해서 1,607건에 3,939필지가 처리되었으며, 신설지목 752필지가 24개 지목에서 28개의 지목으로 늘어나면서 전부 정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에 대한 과학화 추진입니다. GPS(Global Positioning Sistem)에 대해서는 현재 142점의 저적도근점을 정비했으며, PBLIS 등을 통합한 모바일측량에 대한 전천후지적측량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측량에서는 날씨에 관계없이 정보, 위치에 관계없이 현장 아무데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도면에 대한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5,520매가 전부 전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이 데이터 베이스로 완료되었습니다.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가 현재 31만 2천매가 입력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인 등록화일에 의한 8,051필지가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의 기술향상과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활용실현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용으로 개별공시지가가 14만 4천필, 표준지공시지가 2,220필지가 결정·공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가 24건에 4억 7,600만원, 그리고 징수가 22건에 2억 9,800만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신속·정확한 토지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이 금년 연말에 개정으로 지적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편리하고 만족스런 지적행정 구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표시변경등기에 대한 촉탁, 토지이동정리, 지적측량성과 검사 강화, 등기필 통지서 정리 등 신뢰받느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업무의 지속적인 개선 발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도면에 대한 수치파일 정비,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토지정보의 공동활용 활성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등록번호 정비를 해서 정보산업의 기술향상과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활용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정책입니다.
저희는 개발부담금과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개업소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입니다.
LMIS 사업추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입니다. 한글로 직역한다면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완료한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작업 위에, 그 그림 위에다가 여주에 대한 지형도, 그리고 공시지가·외국인 토지, 용도지역·용도지구, 토지거래·부동산중개, 기타 여주군의 각종 규제에 대한 내용까지 수록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수록하면서 이 작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장비 구입 내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구축자료만 제공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UNIX 설치와 프린터, PC 설치 등에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은 어떤 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태스크 포스(Task Force)로 해서 각각 자기 업무 맡은 부서에서 자료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첨부서류 감소 및 원격지 실시간 서비스, 그리고 국토이용, 토지업무에 관한 종합행정 서비스 제공 등 공간과 속성자료의 통합관리 및 실시간 자료공유, 시스템 중복개발 비용의 절감 등에 목적을 갖고 저희가 특수업무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중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히 의원님들께서 9억원이라는 군비를 승인해 주셔서 이를 포함해서 총 29억을 가지고 내년도 10월달에 준공목표로 해서 금년도 10월 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한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율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도 빠르면 8∼9월에는 개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가로 가스공사라든가 제잡 등 해서 5억 4천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승인해주셔서 내년도에 개관과 동시에 노인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개관되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기히 의원님들께서도 주문을 해주신 사항에 바탕을 두고 여주군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이라든가 공설묘지 실태조사 등 재개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군을 여주, 점동은 1권역,가남,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등 각 우리 읍·면을 4개 권역으로 해서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2004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육성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민간과 공·보육의 차액인 24,000원을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정시책 중에서 다른 시책 못지 않게 성공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역시 2004년도 업무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여주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공사는 기히 준공하고 개관식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신 사항으로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역시 현대청소년 공부방 시설공사는 그간 한 1/3 정도가 방치됐던 것을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2천 여 만원을 승인해주신 돈으로 해서 지난 7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현재는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시설의 활용도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익년도에 더욱 보완하고 또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알찬 현대아파트에 있는 현대 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총 13억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7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준공을 함으로 해서 약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7세대가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율은 다소 저조합니다. 이것은 준공관계로 해서 그런데 앞으로 재단과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여주 사람들이 전원 희망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 4억 7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평가에 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됨으로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1억을 투자를 해서 총 6억 7,700만원을 가지고 연 인원 2만 3천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지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이 업무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넘기셔서 노인복지 업무 추진 이 업무 또한 법정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여주군에는 인구대비 약 12,000여 분의 노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6페이지 공설묘지 재개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바탕을 두고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여기 2,500만원 측량비라든가 최소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 승인해주신다면 쉽진 않겠습니다만 오는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관내에 한 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규모있는 공설묘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어느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이것은 내년 2차분기에 선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청소년보호 건전육성은 평상업무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소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4분기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활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 육성 관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수준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24,000원씩 지급토톡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사회참여 추진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대해나가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5억원이라는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다소 사업비가 줄어듭니다마는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공공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창안시책으로 여주군 여성상 선발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이라든가 제가 조례제안설명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현충탑 재건립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난 2002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 이 사항은 저보다도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소 의견을 달리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보훈가족의 천추의 한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모쪼록 삭감없이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순서였습니다마는 내일 보건소장님이 업무추진 관계로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부득이 보건소 업무를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한 44페이지 되니까요.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85쪽 보건의료시설 확충 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업대상은 보건소로서 여주읍 상리 385-3번지 구 배수지 일원에 짓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28억 9,445만 5천원이나 도비가 10억 보조내시되어서 38억 9,445만 5천원의 예산으로 719평의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이전에 따른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2004년 3월∼12월에 걸쳐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연말에는 건물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 장 넘기셔서 286페이지 구강보건사업, 287페이지 독거노인 한방진료, 288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 그리고 289페이지 간질환자관리 사업, 290페이지 노인정 순회 노인 건강관리사업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291페이지 재활의 날 운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 날 운영은 장애 1등급이거나 뇌졸중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번씩 점동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목욕시설을 이용을 해서 목욕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그리고 각각 치과와 내과 진료들을 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무난하게 다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2페이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50%의 자금지원하고 군비 50%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 암 조기검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여주 관내에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은 관계로 실적은 현재 69%로써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3페이지 출산 준비교실 운영은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을 좀 더 올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또 편안하게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기 중에서 3기까지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94페이지 의료 및 약무감시, 그리고 295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방역소독은 현재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과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역소독을 병행을 해서 계획대비 103%의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저희 보건소 담당자 한 명과 운전원 한 명이 여주군 전체의 방역소독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내 위생업소는 2,873개소로써 식품접객업소 2,52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5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17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각종 행정처분 등을 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중학교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주 관내에 여주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하고 금연침 무료시술, 아울러서 금연패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301페이지 갱년기 여성 운동교실 운영은 관내 거주하는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교실을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2004년에도 지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 302페이지 절주교실하고 303페이지 초등학교 비만 어린이 영양 캠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일본뇌염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완전접종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접종율 100%를 목표로 해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배려 덕택에 확실하게 완전접종을 실시를 하였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건의료시설 확충은 보건소 신축에 관한 추진계획은 앞서 2003년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흥천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천보건지소 신축은 일단 신축부지 확정을 12월 중으로 하고 신축설계실시를 2004년 4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들어가서 2004년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신축대상 진료소를 확정을 해서 현재 11월까지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진료소에 대해서 부지확보 등의 사항은 이미 고려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관철을 해서 2004년 2월에 설계를 하고 2004년도 5월에 신축공사를 들어가서 연내에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8페이지 구강보건사업과 309페이지 뇌졸중 환자 방문진료, 310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 311페이지 간질환자 관리 사업과 312페이지 노인정 순회 노인 건강관리, 그리고 313페이지 재활의 날 운영과 314페이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그리고 315페이지 출산 준비교실 운영, 그리고 316페이지 의료 및 약무감시, 그리고 317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방역소독도 아울러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4년에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연막을 실시하고 나머지 분무소독 등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2003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2페이지도 2003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순회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금연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 1개 학교에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더 필요할 거라고 사업 결과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4년에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흡연예방교육을 초·중·고 어느 학교든지 스케줄을 잡아서 계속해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음주 예방교육은 저희가 2003년에 한 절주교실보다는 아직 음주와 관련이 좀 덜 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음주예방교육을 해서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비만 시범학교 운영은 2003년에 비만어린이 캠프를 운영한 결과 캠프보다는 비만시범학교를 관내에 2개소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비만 관리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하에 비만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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