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몸살감기로 해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좋지 않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은 앞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홍문리 401번지 상우, 동원 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차도, 인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신축한 2000마트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축된 2000마트로 인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안, 1안, 2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안은 8.7m가 되는 유턴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폭도 3.5m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은 유턴거리를 5.8m로 잡고 차선을 3m로 축소하여 자동차가 유턴시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범람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태로 설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계기관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감행할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부군수님께서도 당초 계획대로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도로공사는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계획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민의 생각을 저버리는 취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우 아파트, 동원 아파트 거주자 수는 3.062명입니다. 세대수는 944세대입니다. 이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능현리 250-3번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으로 인하여 22여 가구가 이주를 하게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민들의 마찰이 예상되는 바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능현리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작업으로 22가구가 이주를 하여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취지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을 주민과 군민들은 반대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합의점과 생활의 편익을 뒤로 한 채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삶의 터전을 갑작스럽게 이주하려는 주민들 중 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주 최씨 종중토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주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데 가서 삶의 터전을 잡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제가 만나본 사람들에게 느낀 부분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집단 거주지를 마련해주시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 마련해서 그들에게 싸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군에서도 공청회 내지는 주민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계미년의 한해가 포근한 첫눈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 때 쯤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한해를 회고하기 마련이지만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전쟁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무역전쟁, 경제 문제, 국내적으로는 또 여러가지 사회적인 갈등의 표출, 또 경제의 어려움, 여러가지 설상가상에다가 태풍 매미까지 겹쳐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한했습니다. 천혜의 복을 받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아무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한 해를 마무리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11만 군민 여러분과 또 임창선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2004년도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 중 지역특화전략 추진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이나, 또 비젼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20회 정기회를 개원하는 첫날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을 지역특색을 살린 틈새개발전략에 대한 발굴 추진, 고효율 산업구조의 변화 모색, 민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물류 중심지로 개발하시겠다는 방향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사실은 군수님 시정방침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종 여러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우리 지역, 더군다나 수도권역차별 정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런 전략적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군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만, 한가지라도, 또 다만 몇 가지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낙후된 지역에서 다소의 꿈과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같이 걱정을 하면서 지금 진행돼온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있으신 대로, 또 구상이 되해서 이해관계는 크겠습니다마는 발표가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군민들 여러분 앞에 발표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가 지금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주군 지역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앙통상권살리기, 또 여주읍 하리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지원된 내용은 무엇이며, 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 또 2004년도에 지원할 예정이거나 중장기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며, 중앙통상권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한전에 대한 전신주지중화사업은 지금 어디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종합대책, 설해대책, 그리고 아파트단지,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공공시설, 공장, 또 각종 대형위생업소 등에 대한 안전사고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어제도 선경에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이 됐었고, 크고 작은 여러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물론 소방문제야 소방당국이 있고,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좀 안전하게 서민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선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정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0년도부터 자전거이용 시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 외국에도 많은 자전거가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상주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도로개설도 많이 되어 있고, 또 보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함께 개설하는 방법, 또 기 조성되어 있는 도로라도 그 여건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행히 우리 여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3∼4㎞ 반경 내에 신륵사, 영릉, 목아박물관 또는 명성황후생가 등이 전부 아주 좋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나 에너지 절약문제, 군민의 건강문제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준조세적 각종 찬조금, 기부금 요구에 대한 근절행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0일날 제27회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 군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긴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군민행사를 한번 치르면서 소외됐던 경비, 군에서 나간 지출금액 말고 3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일부 지원된 것을 내놓고는 약 2억 3,400만원이 전부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행사가 치러졌다, 아니면, 영세기업에서 찬조금, 기부금을 냈던가,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냈던가, 주민들이 모금을 했던가 이런 문제들이 뒤따라서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약 2억 3,400만원의 부담이 뒤따랐다면 1년 내내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기부금모금법에도 물론 위배가 되고, 또 이것이 영수증 처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도 혜택을 받질 못하는 돈들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불우이웃을 돕기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읍·면 단위 행사, 또 각 학교에 동문체육대회, 등산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회, 또 우리 유관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다 1년에 한번씩, 두 번씩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하고 경로행사를 하고, 마을의 공공시설 기공식을 하고 준공식을 하고, 또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광고협찬을 요구하고 일일찻집을 한다, 바자회를 한다 여러가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준조세적 부담금이 우리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 십 억에 이르는 돈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이런데 이런 부담을 자꾸 줘서 되겠느냐. 기금이 없으면 하질 말든가 아니면, 군민의 날  같은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군예산을 확보해서 더 줘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던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느 영세업체에서 이번 군민의 날에 5백만원을 찬조금을 한 업체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잘 되는 업체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지금 IMF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5백만원을 냈다고 해서 이분들이 연말정산을 받는 그런 혜택도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준조세적 각종 찬조금이나 기부금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꼭 기부금품모금법에 의해서 허가된 것 이외에는 줄여나가거나 축소해나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2년동안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천서리 막국수 축제는 1996년도에 천서리 막국수촌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번은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다가 일부 군에서 조금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장소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개최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여주를 표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볼거리도 중요하고 즐길거리도 중요하지만 음식문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주쌀이 유명하다고 해서 생쌀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여주 쌀밥집을 잘 운영을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럴 때 여주 막국수를 우리 특색음식으로 만들어서 이 축제를 계속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것을 육성하고, 금년에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여기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문제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없는 관광상품도, 또 없는 축제도 자꾸 발굴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 여태까지 그동안에 6회에 걸쳐서 해왔던 막국수 축제를 이렇게 중단해도 괜찮은 건지, 가능하면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그러한 먹거리, 또 음식문화를 정착해가면 어떨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하고 2005년 후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 경기도 관광의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좀 지원을 검토하시고 해서 2005년도에 도민 경기도 방문의 해 때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폐 자동차, 폐 농기구, 폐 농기계, 또 지난 감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불법가설 콘테이너 시설 등 각종 불법 적치물, 도로무단점용 행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내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로드체킹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방치하면 우선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든가, 우리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질서를 방조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즉시 제때에 정리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꽃마을, 꽃동산, 꽃길 가로화단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대체적인 여론도 그렇고, 아마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동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있었고, 제15회 도자기 박람회가 개최됐던 중요한 한 해인데 이럴 때 국토공원화사업이 잘 가꾸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금년에 이 부분이 잘 안되었습니다. 또 도자비엔날레나 도자기 축제는 여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천과 광주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보이지 않는 경쟁력입니다.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그런 3개 시·군의 경쟁력이 있고, 주행사장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초적으로 가꾸어야 될 이런 국토공원화사업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니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2005년도 경기도 방문, 경기도 관광의 해 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일부 예산이 좀 지원되기는 했습니다만, 읍·면의 자체예산만 가지고 비예산 사업으로, 또 공공근로만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수님께서 공원녹지를 표방하는 군정시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초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신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신명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군수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모래 유원지 신륵원 뒤 하천에 연꽃 연못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에 물막이 공사를 하여 연꽃 연못을 하게 되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주를 공원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1월만 되면 멀칭용 폐비닐이 날려 전봇대나 나무가지에 걸려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003년에 수거된 양이 153만 2,200㎏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여주군 폐비닐이 전량 수거가 되려면 약 한 250만㎏이 수거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 전량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 수거에 협조해야 되는데 밭농사가 70％ 이상 외지 사람이 임대농을 하여 짓기 때문에 주민이 협조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폐비닐 수거를 왜 하느냐 하는 식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명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는 수거료를 1㎏에 1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방침대로 400원을 지불하게 되면 1일 1인이 50㎏만 수거를 해도 약 2만원이라는 수입이 되어서 전량 수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400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국도, 지방도, 군도 하절기 제초작업을 각 읍·면에서 관리하여 부락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농촌에 노령화시대가 되다 보니 어느 부락에는 50대가 막내인 경우까지 있습니다. 제초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반사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경이 동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 성애가 끼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사경 상단에는 조그맣게 비가림창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가림창을 조금 길게 달게 되면 비가 오나 겨울철에도 성애가 끼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상명품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진상명품전이 예산부족과 장소선정 오류로 인해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4년도에는 진상명품전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예산확보는 물론 장소선정에도 심사숙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상명품전이 되어 농축산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진상명품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모든 내용은 군민의 건의사항인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 같습니다. 첫눈이 내리는데 출근하다 보니까 빨리 오다 보니까 차가 한바퀴 돌더라구요. 큰일날 뻔 했는데, 과거 같았으면 눈 오는 날이 제일 좋았는데 현 세대는 모든 게 차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눈 오는 날이 그렇게 썩 반가운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군수님께서 많은 업무를 우리 실과소장 내지는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한테 업무을 이양했다는데 대해서 참지방자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한 가지, 나머지는 실과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잘못된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분명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조치된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적받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받는 사항이 많지만 또한 지적받는 그 내용이 또 아주 과실이 컸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열심히 한 공무원은 그렇지 않으면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감사도중에 문제가 있었던 내용은 군수님 작년에 약속하셨던 것을 올해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기술공무원을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총무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알아야 감사를 하지. 우리 행정공무원이 기술분야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미리 공사 도중에 아니면, 공사가 끝났을 때 기술공무원이 감사를 함으로써 공사 도중이라고 하면 고칠 수 있고, 또 사업이 다 끝나서 다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우리 업자한테 다시 고치게끔 하면 그 공무원 한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하지 않나 해서 기술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재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 여주군에서 살림을 하면서 과연 살림이 줄어드는 그러한 정책을 하느냐, 늘어나 살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주군 총 현재 평가해서 재산이 얼마인지?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2006년도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화되어 있는 여주군유지를 치고 지나갑니다. 따라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우리 여주군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다가 그것도 16만평 정도 되는데 적으니 많으니 해서 사실 사업을 못하는데 많은 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또한 나머지 땅이 거의 맹지로 남는 그러한 현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여주군에서 최소한도 도로개설 만큼은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6만평 중 현재 5만평이 편입부지로 들어갑니다마는 잔여토지까지 해서 거의 반 정도가 잘려나갑니다. 나머지 땅, 맹지로 남는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도로개설에도 고속도로 추진하는 국가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낙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우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마리 잘 키워서 팔면 6백∼7백까지는 나온답니다. 따라서 우리 한우값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서민 아니면, 군민들이 한우고기 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현재 한우 수요충족을 위해서, 또 상대적으로 우리 낙농가는 젖소값이 쌉니다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우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나 넣으면 한 마리가 나오고 둘 넣으면 두 마리가 나오는데 그 송아지를 낳으면 3백만원이랍니다. 한우 송아지 낳으면 3백만원, 젖소가 젖소 송아지 낳으면 현재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한우 수요충족 문제도 그렇고 낙농가 수입 쪽에서도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약 한 50만원 정도 든답니다.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나 했더니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여주군에다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여주군 자체에서 만들어서 냉동고. 냉장고가 아니라 아주 급속냉동을 할 수 있는 수정란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 기계 하나에 8∼9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그 수정란을 항상 만들어서 놨다가 우리 여주군에 인공수정사들이 우리 농가에게, 한우 농가라든지 젖소 농가에게 보급을 하면 아마 50만원이라는 비용에서 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농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에서 여주 구간으로 한국도시가스가 지금 42번 국도를 따라서 점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고 값싸고 질좋은 그러한 도시가스, 인공 관공서나 우리 학교나,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길을 저렇게 파헤쳐가면서 관로를 묻었고, 또 번도4리에서 올해 가스가 터져가지고 인근주민들이 놀라고 그랬었는데 누구를 위한 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그쪽 한국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학교나 관공서 모든 여주군의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협의 내지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 관내 면 단위에 우리 우회도로가 다 잘되어 있다고 보는 데가 글쎄요, 좀 미진한 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능서면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현재 42번 국도는 수 년 전에 우회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주∼이천 왕래하기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로에 319번 지방도로가 당초에 번도―초현간 공사시점이 당시에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지 2리 입구에서 출발해서 내양리 쪽으로 가자 했는데 그게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 능서파출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석리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능서 매류쪽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매류 마래리 쪽에 대우산업이라고 큰 회사가 들어왔는데 철근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인데 거기에 철근이 들어오는데 트레일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소재지에서 바뀌다보니까 다른 데로 나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여주군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으로써 도로를 보고 공장도 유치하고 자기네들이 와서 도로 보고 와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다른 데 조금 구간에서 좀 못미치더라도 우회도로 만큼은 완전히 했었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확대 보급 지도계획은 있는지?
현재 여주군에서 그동안 대표 농산물로 소문이 났던 것이 여주 쌀, 여주 고구마, 여주 땅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주군에서 개발한 찰옥수수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또 여주 복숭아, 여주 배, 여주 사과 뭐든지 심기만 하면 전국으로 히트를 칩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많은 노력 부분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산물은 여주군이 전국에서 기후, 토질 부분에서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히트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 옥수수 하면 강원도였었는데 옥수수 하면 여주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 감곡 쪽이죠. 거기서 복숭아가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 분들이 여주에 많은 위축이 가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여주에서 과거에는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주에서 키우다보니까, 그쪽의 복숭아를 이겼습니다. 당도나 맛으로 여주가 이겼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또 히트를 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농민에게 지도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가장 시급성이 필요한 것이 환경정책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아마 전국에서 살기좋은 곳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주를 오셔서 여주를 몰랐던 분들이 여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만큼 좋은 데가 없답니다. 따라서 땅 조금 구해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 문제, 우리가 팔당상수원 지역, 한강법에 의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현재 우리 여주군, 또 환경부 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환경부 갔을 때 환경부 차관이 다 됐다고 그래서 “뭐가 다 됐냐, 된 게 한 개도 없는데.” 그랬더니, 금방 될 거랍니다. 그랬는데 현재 추진 중인 마을하수도가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서는 규제를 많이 받는 수변지역이라든가 우리 대책지역 쪽에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마을이 순위가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존경하옵고 사랑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수선한 요즈음 어렵고 힘든 삶을 영위하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주군의회 김강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선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민의에 의하여 선거로 당선되어 여주군의 발전과 여주군 건설을 위해 상호 책임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때만이 민주주의 국가의 꽃이요 횃불인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는 발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료주의, 권위주의는 유유히 흘러가는 저 강물에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국가와 여주군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상호 맡은 역할과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좋은 복지사회건설, 살맛나는 여주군 경제활성화, 군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의 서비스, 건강한 국민보건행정을 위하고 군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합시다!
존경하는 여주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군에 시장에서부터 최근 입사한 신입 공무원까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 부처님 모시듯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김강배 의원의 군정질문은 행정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과 서변답변을 요청한 사항을 기간내 성실하게 답하는 것으로써 대신할까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 건설분야, 회계분야, 도시분야, 상하수도 및 보건분야, 종합민원등 실과소장은 심도있고 내실있는 서면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대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여주군 공직자 여러분! 이 김강배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두손 모아 축원 축수합니다. 다가오는 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감사와 수감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2가지만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발전과 변화에 따라 공직자의 직렬이 다양한데 직렬간 승급과 보직의 차별로 공직자의 사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직렬·직급 정원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종합행정책임자인 읍·면장의 보직 직렬 등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부나 도 차원에서 균형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지원시책에 따른 우리 군의 향후 지역균형개발계획과 앞으로 계속 규제가 불가피한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의 균형개발계획 즉, 규체가 강화되는 지역과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간 차별된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와 또한 1권역 주민의 장래에 흥망이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논의할 민관합동기구인 수질정책협의회에 대한 본 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정확히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원론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해주신걸로 가름하고, 2003년의 마지막 달력을 보면서 가는 것을 아쉬워하기 보다는 2004년의 새로운 설계를 위하여 오늘 이러한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렌즈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상에 빛을 못보는 사람들은 안경을 통해서 빛을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태양의 빛을 모아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렌즈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마음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면서 본 의원은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2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인근 시·군에서 중3 학생이 6개월에 부모의 시신을 지키는 것을 효자냐, 아니면 그 6개월 동안 방치된 것을 밝혀낸 선생이 잘한 거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신문기고를 볼 때 6개월 동안 학교에 조퇴를 맞고 안나온 학생을 그냥 방치한 선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인 그 가정을 6개월 동안 보살피지 않은 공직사회나, 아니면 그 월세를 6개월 동안 밀린 그 집을 챙기지 않은 집주인이나, 이것은 사실 오늘날의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질만능주의가 생활인지는 모르지만 생활지수가 높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주는 개발이 덜 돼서 물질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공원속의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풍요로운 도시, 저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아니 세계속에서 제일 살기좋은 여주, 생활지수가 아닌 행복지수가 높아서 앞으로는 여주에 살려면 정말 돈을 내고 와서 살아야 될 곳,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 5일제 찌들은 심신을 달래고 생활에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것은 공원속의 생활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내 현암지구 둔치생활체육시설을 꼭 그런 의미에서는 만들어서 살기좋은 여주, 행복지수가 높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몰처리된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계속 처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정자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가 12종에 156억 1,100만원이라는 방대한 기금을 그냥 예산서에만 계상해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재산삼법을 얘기할 때는 부동산, 주식, 현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경제학은 잘 모릅니다마는 기금을 그냥 가지고 홀딩하느니 보다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에 혹시 전활할 용의는 있으신지?
근자에 여주민속도자기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것을 부동산으로 전환해서 구입한다면 민속도자기업도 살릴 수 있고, 거기에 임대료를 통해서 저금리 시대에 돈이 방치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기금관리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 언론문화창달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양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용의와, 두 번째는 여주건설과 관련하여 가칭 「관광조림」을 시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 영동고속도로 남한강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속공사를 할 것과, 마지막으로 여주군 균형발전과 특히 쓰레기장 추진과정에서 강천 주민에게 약속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계획변경에 따른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발음이 잘 안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천을 4계절 맑은물이 흐르게 하여 물고기가 살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우리 군민이 여가와 건강,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군민휴식처로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읍 연하리로부터 시작, 여주 시내를 관통하는 7.78㎞의 소양천에 물고기 서식처를 만들어 생태를 복원하고, 여름이면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칠수 있는 공간과 산책로, 자연탐방로 등을 만들어 소양천을 살려낸다면 우리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주는 수자원이 풍부한 관계로 우리 군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남한강물을 상류로 끌어 올려서 저장했다가 평소에는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4계절 물이 흐르는 깨끗한 소양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을 복원하는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우리 군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한다면 생태보존이나 활용면에서는 한 20년은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소양천이 군민이 건강과 마음을 적셔줄 자연공원의 적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잡초와 하수로 오염된 소양천을 살리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원화하여 군민의 휴식처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읍 우만리에서 강천면 적금리 사이에 놓여 있는 구 영동고속도로 남한강변을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공사를 하여 달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남한강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데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0억대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시간과 인원과 많은 물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다리를 이용하도록 하는데는 현재 간단한 접속도로만 개설하여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실정임에도 100억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방치되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는커녕 홍수시 다량의 교각으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 침수를 부축이는등 역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야기하는 것은 국가자원의 낭비요 또한 방치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시급히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다리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군은 일거에 100억원대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되며, 이곳 활용을 오랜 기간동안 염원해온 인근 지역 20여 마을의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동시 강원도, 충청도 인근의 교통량을 여주관내로 끌어 들일 수 있고, 이는 또한 여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 영동고속도로 남한강교에 연결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도로공사와 공조하셔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가칭 「관광조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관광조림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풍나무를 여주군에 100만평 정도 심어서 단지를 만들고 또는 철쭉꽃단지를 100만평 정도 만들어서 조성한다면 아마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53%나 되는 산지를 이용하고 세계속의 여주를 꽃동산으로 만들어 볼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실제 조림과 육림을 통한 관광자원의 확충은 적은 비용으로 자연을 파괴하지 아니 하며 계속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자기비엔날레 1회 비용 정도만 투자해도 향후 100년간은 향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조물을 개축하는 것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으며, 실증적인 사례로 진해의 벚꽃, 구례의 산수유, 내장산의 단풍, 고성의 철쭉꽃 동산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억새동산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역도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의 조림방식을 벗어난 계획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택된 수종을 조림하여 가꿈으로써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군도 황학산, 말감산 또는 자산, 흥천에 있는 남산, 여주 가운데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북성산 등이 선택의 의지만 있다면 꽃이나 단풍나무 동산으로 만들어 경제적, 환경적 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위시한 거대한 인구밀집지대를 배후에 두고 있는 우리 여주로서는 관광자원도 조성하고, 산도 가꿀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라 생각하는데 공원속의 여주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철쭉꽃 동산이나 단풍나무 동산을 조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군이 균형발전에 따른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쓰레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강천주민과 약속한 사업의 시행이 ?꼐沮側킬? 폐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는 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삼 군수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또 현재 여주군이 처한 위치는 국토균형개발법에 비상한 관심과 촉각을 군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발전이 더딘 것보다 차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크나큰 저항감을 유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요와 요구, 수적 우위에 따라 예산이 배분이 됨은 결국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으며, 여주군도 그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지역으로, 과밀지역은 계속 과밀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며, 우리군도 현재 중앙정부에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형평에 맞는 국가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편중된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소외지역은 오지로 도로 남을 수 있는 대단히 모순된 일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균형발전과 공정한 기회의 제공, 최소한의 정주할 수 있는 시설은 낙후지역에 우선 돼서 예산과 시설이 투자되어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군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천지역은 버릴 곳 없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간매산업단지다 테마박물관 건립을 약속하는등 최고 복지마을조성이라는 달콤한 사업으로 지역민들을 유혹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단의 대책없이 쓰레기장만 초고속 대규모로 건설하여 쓰레기만 가져다 버리는 처사는 대표적인 주민을 기만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의 실망을 넘어 주민을 분노케 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여주군은 당초 강천면민에게 약속한 테마박물관 유치와 산업단지 건설, 7번 군도와 이호∼걸은간 도로확포장공사, 최고 복지마을조성 등을 약속대로 조속히 이행하여 관과 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면 당연 상응하는 시설을 제공하여 주민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질 수 있는 면모를 지방정부는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을 당시에 급한 마음은 이제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안된다는 핑계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누가 관을 믿고 따를 것입니까! 지난날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러한 변명은 정말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테마박물관 사업변경에 따른 대책과 7번 군도의 확포장, 적금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에 특단의 대책과 예산을 투입, 정주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물어가는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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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 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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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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