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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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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1월 27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 실적으로써 137쪽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로 하천 및 남한강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지난 12월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의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워크샵 2회, 토론회 및 회의 16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제 설정 연구·조사 사업으로서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실천의제 작성을 위해 12월 중순 경에 주민 및 의원님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317건에 89억 3,2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사업비를 확충하여 읍·면별로 배정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2,957개소이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간 2,214개소를 점검하여 172개소에 대하여 위반업소를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쓰레기종량제 추진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가지 쓰레기통을 4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마을단위 종량제 대상지역을 5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소이며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3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단계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 9월∼2004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15일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3년 10월말 현재 2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계획으로서 145쪽 오염총량관리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염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관리로 남한강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여주군 전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2005년 6월까지 17개월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11월∼2005년 6월까지 오염총량관리 용역 추진, 2005년 9월에 오염총량관리 주민공청회, 2005년 11월에 오염총량관리 환경부 승인, 2006년 상반기부터 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녹색 환경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천의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워크샵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천의제 홍보 및 연구 사업으로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특별대책 지역은 5개 면 109개리, 수변구역은 9개 읍·면 44개리이며, 지원사업비는 79억 8,2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월에 5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4년 3월에 환경부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 2004년 3월∼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생활개선 및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단속위주의 지도·점검을 지양하고 예방적 차원의 업소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로는 13,645개소이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검·경 합동단속 병행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 명예환경통신원 지정운영 등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폐기물 분리수거 촉진 및 재활용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활성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일회용 비닐봉투를 수거하고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폐유리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건설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주민신고포상금 제도인 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5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월∼200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일 100톤 처리규모로 건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04년 4월에 공사 발주를 하고 200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정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나아가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점동면 사곡리 416-5, 현수리 64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2006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립장 안정화공사 1식, 정비공사 1식, 체육공원 조성 1식,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원화사업장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원화 사업장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여주군 점동면 처리 739-4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3월∼200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자원화사업장 보완공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특수·창안시책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사항을 발췌하여 안내문 4천매를 제작하고 특별대책 및 수변구역 규제사항 및 주민홍보사항을 수록한 환경수첩 3000권을 제작하여 환경법 준수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각종 규제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행정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전문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위탁관리대상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수처리시설 1,221개소이며 위탁관리사업비는 2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2월까지 위탁관리대상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고 2004년 3월에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수처리시설 환경기술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문제 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기술지원팀을 4∼5명으로 구성하여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40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급식 여주쌀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는 28개교에 9,031명으로 연간 소비 예상량은 쌀 8,129포대가 되겠습니다. 여주쌀과 정부양곡 차액 31,870원 중 농협에서 10%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으로 총 2억 1,8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4,257포대를 공급하고 겨울방학 전까지 계속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공동시설, 유통기반시설,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업공동운영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명품 및 지역특화사업, 수출가능한 작목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생산시설 지원은 지양하고 에너지절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환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채소분야 냉장수송차량 등 3개 분야 1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9억 2,549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3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고 나머지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소, 과수, 버섯류 등 14농가에 대하여 20평 규모 8동, 10평 규모 2동, 5평 규모 4동 총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4농가 중 11농가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했고, 3농가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3쪽 여주쌀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KBS 2TV, MBC TV 등 5, 6, 11월 3개월에 걸쳐 127회 송출하였으며, 주요 여성지인 여성중앙, 여성동아, 주부생활 등에 5월∼11월까지 광고게재를 하였으며, 시식용 500g짜리 만 개를  제작해서 60일간의 여주 도자기 박람회, 송파구청 직판행사 3회, 양재동 농산물 브랜드 전시회, 수원 야외 음악당에 농업의 날 직판 행사 등에서 공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4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250만원을 투자하여 파렛트 250개, 프라스틱 상자 2,500개, 지게차 3대, 광폭차량 1대 등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5쪽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흥천면, 대신면 등 3개 면 주요도로변에 이동식 원두막 15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6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4,414만 3천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과 9월에 여주대교와 이포대교 일원에 참게 10만 4천마리 등 뱀장어, 동자개, 메기, 쏘가리 등 총 51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7쪽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6,345㏊, 비진흥지역 2,179㏊ 총 8,524㏊에 대하여 국비 43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2002년 3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그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토양검정, 잔류농약 검사, 논의 담수유지, 농기장 작성 등 논농업 필수의무를 최종 확인하여 12월 중에 농가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저농약 이상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227농가 246㏊에 대하여 유기전환기 농가는 ㏊당 79만 4천원, 무농약 농가는 ㏊당 67만 4천원, 저농약 농가는 ㏊당 52만 4천원을 국비 1억 4,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농관원의 토양검정, 잔류농약 검사 및 품질인증 획득근거에 의거 12월 중에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환경친화적 고품질미 생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리농 시설 지원사업으로 울타리 및 오리막사 60㏊, 오리구입 7만 6천수에 254㏊, 고품질종자 채종포 설치 47㏊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고 드리면, 오리농쌀 생산 1,170톤과 고품질종자 추청벼 246톤을 생산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오리농과 채종포 실시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채종포 종자의 가공, 선별 및 저장 조치 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판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오염방지 및 악취제거 등 환경개선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축산 및 경종농가 9개소 중 6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소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쪽 가축방역 소독설비 및 차단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출입구에 1개소와 축산농가 91개소 등 총 92개소를 2억 4,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7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산촌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금사면 주록리 마을로써 추진기간은 2003년∼2004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폐교부지조성 및 조경, 녹색 휴양관, 노인정 및 건강관리실, 고옹화장실, 샤워장 등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표고 21동, 산채 1동 등 재배하우스 22동을 시설 중에 있으며, 등산로를 정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3쪽 황학산 산림욕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룡리 산 14-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약 37.2㏊에 입구광장, 산책로, 전망대, 쉼터, 안내판, 체육시설과 화장실, 움수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현재 80%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대책본부 설치 운영 11개소,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1,061㎞,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29개소, 홍보물 제작 현수막 외 7종 3,784매, 헬기공중홍보 및 유선방송홍보 등 1,596회, 무전기 등 진화장비 1,412점, 감시탑 설치 운영 15개소, 산불감시원 고정배치 89명 이중에는 유급감시원이 70명이고 공익이 19명 있습니다. 산불신고소 설치 898개소, 산불진화대 설치 운영이 293개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6명 등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를 이천시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교급식 여주쌀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초등학교에 한해서 공급하던 것을 2004년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대상학교는 49개교에 17,21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쌀 소비량은 20㎏ 포대로 18,823포대가 되겠습니다. 여주쌀과 정부양곡 차액 30,870원 중 1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군비 소요액은 3억 4,862만 5천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서 1억 3,0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여주쌀 홍보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5억원을 투자하여 TV, 라디오, 신문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쪽 친환경 오리농법과 푸른들 가꾸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을 증대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오리농법을 추진 환경농업의 붐을 조성하고 양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오리구입과 호맥파종을 254㏊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오리농업 희망농가와 친환경 인증농가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축산업 등록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등록제는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군수에게 등록토록 하고 농가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 및 관리강화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산업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 12월 26일날 공포하여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등록대상은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소·돼지·닭사육업,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한육우 농가는 2005년까지 300㎡ 이상 농가를 등록하고 낙농가는 2005년까지 300㎡ 이상 30두 규모 이상 농가가 등록토록 되겠으며, 양돈농가는 2004년까지 50㎡ 이상 50두 규모 이상 농가가 등록토록 되어 있으며, 양계농가는 2005년까지 300㎡ 이상 3천 수 규모 농가가 등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의 등록대상은 653농가로 소가 455호, 돼지 123호, 닭 7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농장출입구 가축방역 소독설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92개소에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2004년도에는 5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22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안정적이 양축기반을 조성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축산분뇨 자원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축산분뇨처리시설 20개소,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설치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산촌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어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금사면 주록리 마을로써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에는 산막 10평형 5동, 더덕, 도라지, 두릅 등 12㏊ 식재, 또 느타리 5동과 산채 6동 등 재배하우스 11동 설치 등 기대효과로는 산촌마을의 소득원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전원 휴양촌 조성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185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지역경제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을 중점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2명의 모니터를 확보를 해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동일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서 서민생활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89페이지 지역경제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12억 8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2개 업체에 16억 8,700만원을 융자해줬으며, 2004년도에도 약 6억원의 기금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4.5%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에너지 자원관리입니다.
저희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이 약 965개소가 있습니다. 가스나 석유, 전기관련 업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가스공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대한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가 여주, 점동, 가남, 북내 4개 읍·에 23,000㎡가 공급이 되고 있고 프로판 가스가 약 21,000㎡, 부탄가스가 약 10,000㎡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실적은 공공기관 등에 에너지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금년도에서 도시가스 공급 약 12개소에 4.9㎞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도시가스는 대한도시가스의 배관계획에 의해서 12개소 5.7㎞를 공급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가스, 전기, 석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여주 도자기 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동안 제2회 경기도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가 여주·이천·광주에서 열렸습니다. 5백만 명의 관광객이 동원됨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성과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이거하고 같이 열렸던 제15회 여주 도자기 박람회는 약 12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52만 6천 명의 관람객이 여주를 다녀갔습니다. 생활도자관에 입장한 것은 13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가 잘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3페이지 200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제16회 여주도자기 박람회를 2004년도 5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4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생활도자관 입구에 지금 주차장 옆에 있는 땅 2,456평을 지금 구입하고자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재결신청을 경기도에다 했습니다. 이게 재결이 되는 대로 토지를 매수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자산업 육성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전문 도예인 육성이라든가 안정적 판로기반 조성을 위한 마케팅 지원, 도자기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사업용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수업체는 732개 업체에 차량대수가 8,749대입니다. 2003년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선버스 지원에 대해서 4억 9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했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23억 7,245만 4천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공영버스 1대가 지금 배정이 되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중으로 구입을 해서 12월 중에 노선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2004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용 차량의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으며, 공영버스 9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승강장 보수 29개소를 완료했으며, 20개소에 대한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달 말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약 34개소에 승강장을 설치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주차장이 유료, 무료 또 공설, 사설을 포함해서 약 16,000면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37.5%, 또한 이 지역에서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8.54㎞. 편도 약 17㎞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주 여학교 옆에 공영주차장 60면을 4,323만 9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11월 3일 완공을 해서 현재 개방 중에 있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상리 주차타워 136면과 노상 주차장 462면 등 598면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해서 2억 8,501만 3천원의 위탁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적발한 것이 4,808건을 10월 말 현재까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4,383건에 1억 7,918만원을 부과를 해서 42.3%인 7,583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경쟁에 부칠 것인지 또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방침을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정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입니다.
매년 이런 불법 방치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41대의 방치차량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직원 한 명이 완전히 여기에 붙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발생되면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결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적기 처리해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현재 42,224대의 등록차량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43,756대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32대가 증가가 되어서 4%의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까지 처리한 민원이 13만 3천 건에 이르고 있고 1일 평균 439건의 자동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동차 등록 민원이 원만히 되고 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205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17개소에 23억 5,5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완료 8건, 추진 중이 9건이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입니다.
생가 주변 전통담장 설치 등 6개 사업 15억원으로서 현재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완료되었고, 생가 주변 연못 수질개선 등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공직자 문화유적 답사는 금년도 5월 19일∼5월 31일까지 공직자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제35회 세종문화 큰 잔치는 군민음악회 왕후행차, 학생백일장 등 19개 행사로서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209페이지 군사편찬은 2004년 연말 목표로 전 7권에 2천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집필진 118명이 계약이 되었고, 지금까지 20명의 집필진의 원고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향토사료관 영상시설 개선 및 문화영화 상영입니다.
명성황후 생가에 문예관 개관으로 인해서 기념관내에 소규모 영상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필요없게 되어 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 마이크 등 기본설비를 재활용하고 일부 시설을 보강해서 지금 입체음향을 구현해놨습니다. 평일날에는 여주 홍보물인 「남한강으로의 여행」을 자동상영하고 매주 일요일 오수 2시에는 우수 영상물을 선정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관광 여주 홍보 추진은 4월 1일∼10월 31일까지 여주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해서 2,469명이 탑승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배부는 횡성, 춘천 등 휴게소에 12만 8천부를 배부했고 관내 영릉과 목아박물관 등에 5만 6천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212페이지 황포돛배 운행입니다.
황포돛배 운행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6대 일간지에 홍보를 했고 매스컴으로서는 SBS에 3회, KBS에 2회, 경인방송 1회, 드라마 촬영에 1회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양궁장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능서면 왕대리에 저희가 군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는 양궁장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6개소의 마을 단위 체육시설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14페이지 군립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입 회원 수가 1,394명, 접속자 수가 7,147명, 도서대출 권수가 5,517권.
다음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제36회 세종문화 큰 잔치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9,100만원으로서 문화행사로서 왕후행사, 음악회, 전통무용 공연 등을 실시하고 경기도 학생백일장과 전국 사진공모전, 미술전시회 등 그리고 풍물공연 등 다양하고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내시된 것만 7건에 1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파사성지 발굴·복원공사는 성벽과 성문 일부를 복원하는 공사로서 11억 3천만원이 되겠고, 고달사지 정비는 전체 단지를 보호책 792m를 설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3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능현리 민가 22가구를 매입하고 철거하는 사업비가 30억이 됩니다. 마을주민들과 큰 마찰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여주군사 편찬은 2004년 11월까지 출판 제작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배포·출판기념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액은 28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 개선으로서 연양리 주차장을 지금 현재 도로부지보다 조금 높여서 성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가남면 금당리와 대신면 보통리, 흥천면 상대리 등 3개 마을 단위 체육시설로서 군비부담없이 전액 1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효율적인 생활체육공간 활용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앞 공터에 족구장과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면적이 공터로 있어서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으로도 쓰고 일부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내년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47억원이 책정이 되는 바람에 체육공원 공간활용 방안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종료된 후에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심의 시 회계과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군립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독서·논술교실과 정보화 교육, 그리고 특히 세종국악당에 군민 국악교실, 그리고 방학동안에 독서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에 향토자료 원문 DB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사업으로서 여주군사, 통계자료 등 행정자료와 여주군의 관련 저서, 여주출신 유명인사의 저서, 그 다음에 팜플렛 등 기타 여주관련 자료를 총 망라하여 향후에 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 감고당 이전 및 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대 맞은 편에 위치한 감고당입니다.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 부지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감고당은 인현왕후가 폐위되어서 5년동안 머물던 집이고 또 명성황후께서 여주생가를 떠나서 왕비로 간택되기 전까지 살던 집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도비 4억 5천, 군비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에 해체·운반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 복원을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특색있는 관광 여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신륵사와 목아박물관, 세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의 각각의 입장권 외에 통합입장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내 여행사와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또 황포돛배와 관광마차 탑승권을 통합하고 할인권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현재 12명이 있는데 내년 중에 7명을 더 보충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하천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하천이나 수상레저관리에 철저를 기했는데 물놀이 익사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지방2급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으로는 금년에 대신면에 있는 장풍천 공사를 지금 한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관내 총 152개소가 있습니다. 39.8㎞가 되는데 지금 지방하천까지 거의 끝나서 금년부터 소하천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행자부에서 예산이 좀 적어서 부족했습니다. 금년과 아울러 내년부터 향후에도 계속 소하천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배수문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 관내에 있는 하천·제방 유지관리와 배수문 개·보수사업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수해났던 사항을 금년도 상반기로 이월해서 212건 모두 완료했고, 금년도에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6개소에 1억 6,800인데 모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로 장암지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가을착수로 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능서 내양지구와 군에서 실시하는 북내면 오금지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금년도로 해서 여주군 전체 8개 면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사를 해서 모두 끝났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개소 22.2㎞를 거의 완료했고, 신근지구와 삼합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건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농어촌진입도로 농로포장입니다. 금년도에도 30개소 27.4㎞를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장암1리와 처리 가 일부 남았는데 이것도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금년도에 30개소에 36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의 완료했는데 기반공사에서 이건 추경에 예산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11월말까지 12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금년도에 관정 12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243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군도 7개 노선 17.65㎞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학, 현암과 군도 2호선을 신규 노선으로 정했고 금년도 말에는 산북면소재지와 부평∼가마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도 계속적으로 23.5㎞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 연내 준공되는건 용은∼양거와 귀백∼대당은 연내에 준공하려고 하고요, 뇌곡교 재가설과 상품∼하품은 연내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호∼걸은과 신근∼율극간은 내년도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246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현재 북내 우회도로와 사곡∼장안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북내 우회도로는 현재 입찰중에 있고, 사곡∼장안도로는 35% 진행중에 있습니다. 247페이지 타기관 공사입니다. 타기관에서 여주군 관내에서 대형 사업하는게 경기도에서 6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2건, 서울청에서 4건 해서 지금 총 공사비는 1조 7,400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194억원어치를 했습니다. 248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말까지 지방도급 도로표지판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지방도 331호를 공사중인데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군도급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시가지에 있는 보도블럭이라든가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과속방지턱 정비를 계속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위탁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는 특색있게 가로·보안등을 민간위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033등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1권역은 2,800여등, 2권역은 1,800여등 해서 1억 1,800들여서 민간위탁을 했더니 주민들이 그 동안에는 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했어도 너무 늦게 고치고 그런게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 좀 있었지만. 내년부터 계속 추진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도 금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확충을 했고,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사업,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모두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설계가 좀 늦어가지고 내년도 이월해서 교통사고 잦은곳 일부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관내에서 재난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난위험시설로 뇌곡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뇌곡교는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위험시설은 없지만 대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연립주택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한 사항이라.
256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배수물 개·보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총 9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배수문 개·보수사업 일부 많이 했는데 아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농업기반사업이 당초에 국·도비 지원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표시는 어디 어디 한다고 표시를 안했는데 이거는 읍·면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진입도로에 22㎞, 기계화경작로 20㎞등 모두 98억원 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지방도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북내 우회도로가 당초에 도에서 책정하기는 80억이었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130억이 들어가서 한 50억이 부족되는데 이것도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도로표지판정비사업, 262페이지 가로·보안등 사업추진, 263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추진, 264페이지 도로유지·보수관리,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실적입니다.
268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8개 노선, 공원 2개소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이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주 근린공원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국·도비 보조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부족관계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지금 보상만 실시하고, 금년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토공사만 완료해서 향후 사업비가 확보하는대로 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여주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전차 단계로써 도시기본계획을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에 도시기본계획 수리용역을 착수한 바 있고 금년 11월, 12월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해서 2005년 10월까지 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했다는 결정 신청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입하는데 20억 예산이 확보돼서 실제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1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 말에 총괄 발주로써 시행하고자 합니다.
270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한 능서레포츠공원을 시작으로 금사레포츠공원이 지금 실시설계해서 법적절차를 완료해서 2004년부터 착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오지개발 및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10건에 10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그간 98년도 12월에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은 이후에 체비지 매각을 계속 추진했는데 체비지 매각이 현재 부진한 실적입니다. 4필지에 4억 6,800여원을 매각한 실정으로써 추진상에 문제점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은 사업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체비지 매각이 100% 완료되더라도 그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지구당 10억여원의 군비지원은 불가피하다 판단합니다. 또한 도로라든지 공공용지 부분에 토지부담은 토지소유자들이 하는거기 때문에 일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다도 토지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지원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273페이지 여주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여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는게 총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흥지구는 완료됐고, 지금 추진중인 4개 지구 가운데 태평1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게 천송2지구, 하리지구, 청안지구가 있는데 천송2지구하고 하리1지구는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사업비 확보문제가 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군비지원이 돼서 사업이 착수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안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병행해서 청안지구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는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을 지구별로 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하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18년 동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중앙감리교회가 뒤편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그간 형질변경 11건이 나가서 개인사업자와 토지소유주간에 마찰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토지의 교환, 분합 내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형화 된 필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그간 주민의견청취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수차에 걸쳐서 법적요건인 토지소유자 숫자에 1/2, 면적기준해서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기본계획을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했고, 지난 11월 14일날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환지계획을 해서 2년차에 걸쳐서 환지처분까지 하는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77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능서, 금사에 이어서 흥천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오지개발 및 취약지 정비사업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 12건에 10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적금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간매지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지만 간매지구에 불합리성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위치변경하는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산업단지 공업물량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 물량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수도권정비위에 위치변경에 따른 심의를 하고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양예측이 분양수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잘 해서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융자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59동에 대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330페이지에 최고품질의 여주쌀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된 쌀을 잘 팔아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맛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가지 핵심과제를 설정해서 관리체계를 정립을 하였습니다. 첫째 과제는 종자의 공급에서 과거에 27% 하던 것이 90%를 실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12개소는 미질을 좌우하는 질소질 감량을 철저히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네별로 맞춤비료 만들기운동 해서 400키로를 지원했습니다. 쌀품질관리에서는 미질평가체계를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또한 과학적 접근이 있지 않았었는데 쌀품질분석실 운영을 해서 1,811점을 검사를 했습니다. 특히 농협 RPC쌀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했고 우리 군 자체 품질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건조방법개선에서는 농가들이 열풍건조기에만 의존을 해왔는데 새롭게 개발된 원적외선건조기 10대를 공급했습니다. 또 쌀생산 전문인력육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Best Rice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해서 전문인력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est Rice농업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주쌀산업을 이끌어 갈 Best Rice경영자 양성을 위해서 매년 30명 내외를 선발해서 3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날 수도작과 재배학, 환경농업, 토양비료학등 정규과목과 특강,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고구마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특히 연작으로 인한 덩굴쪼김병 확산방지와 삽식 및 수확시 노동력 과다소요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고구마 유전자원포 운영과 기계화작업 수확기계의 공급을 위해서 50대를 공급했고, 이로 인한 인력대비 노력절감 70%를 기했습니다. 연작장애 개선 합동연구 성과가 저항성 품종 신천미와 신건미를 선발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험결과 유기질 퇴비시용을 하면 덩굴쪼김병이 덜 발생되고 수량이 증가되는 결과에 의해서 유기질비료를 시범적으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토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토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논 유형별로 토양을 개량하고 적정시비를 기하기 위한 정밀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토양환경데이터 편집 및 출력시스템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설치한 후에 답 유형별, 지번별,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작성을 해서 답 유형별 맞춤비료생산 기초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주쌀 맞춤비료 모델을 개발해서 실증시범포를 400㏊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참외생산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보온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노력 및 양봉을 이용한 안정착과 및 고품질 참외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자동화시설 개선 10개소와 양봉을 이용해서 수정, 착과노력을 절감하는 사업을 20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양벌이용 수정한 결과 착과노력의 절감과 상품과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육이 얇고 당도가 높아지고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당도가 14.8Brix로써 관행재배 13.6Brix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여주과일 생산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여주 과수산업은 이웃 이천이나 음성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의 체계적 육성을 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과는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해서 품질도 굉장히 낮고 시장인지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주사과로 브랜드로 통일하였고, 친환경 종합기술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성페로몬트랩, 친환경 자재공급, 생력시설·기자재 공급을 실시를 해서 농약방제횟수를 연간 15회에서 10회로 줄이고 초생재배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 품질획득을 12㏊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여주 자체브랜드가 아예 없이 인근 장호원 복숭아가 팔린 것을 여주복숭아 브랜드를 개발해서 여주에 생산되는 모든 복숭아는 여주복숭아로 출하토록 신청하였고, 청정복숭아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관수시설보급 40㏊에 대한 56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조직체운영입니다. 21세기 여주농업 핵침체 육성을 위해서 품목별로 18개회 1,036명을 조직해서 기술계획과 선지지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7쪽 농촌여성 능력배양과 쾌적한 삶의 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50%가 여성입니다. 따라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자격증취득 및 과제교육활동을 위해서 15개 과정 245회 6,68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특산물의 가공 및 홍보사업과 농작업환경 및 농가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에 도시민과 함께하는 진상명품전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제 진상명품전 추진은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중 관람인원은 17만 7천명이며, 여주 농산물의 판매실적은 11억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성과를 보면 명품농산물 인지도 제고 및 행사후 구매계약이 쇄도돼서 친환경쌀 식물나라인 경우는 현대계역그룹 400톤 계약이 완료했고 그린월드에서도 140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40쪽에 고품질쌀 생산전략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전국대회 최고입상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식미향상 종합기술투입단지를 육성해서 종합적으로 밥맛향상을 위한 기술투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최고품질에 도전하는 여주쌀생산 연구농가를 20농가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명품화 지속 추진입니다. 고구마 덩굴쪼김병 완전방제 발생차단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장 중에 고구마가 많은 부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중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342쪽에 고품질 찰옥수수 재배단지조성입니다. 찰옥수수가 지역명품 농산물로 정착 및 출하조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찰옥수수 재배면적은 50㏊ 내외인데 내년도에는 이 배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라서 찰옥수수 단지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으로 유통을 통한 고객창출을 위한 냉동창고, 진공포장기, 레토르트를 도입해서 연중 출하 및 브랜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농가 경쟁력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시설원에 환경조절 생산시범사업과 청결고추 생산기반조성사업, 특히 청결고추생산 시범은 그 동안 우리 관내에 없었던 고추세척기를 15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십자화과 연작지 종합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과수유통센타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동선과장이 없어 수출 및 내수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수출확대와 규격포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위한 사업으로써 과수연구회를 통해서 8억 2천만원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Best Rice 농업인대학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47쪽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정보의 웹서비스 시스템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등이 중앙정부 기관과 동영상 회의 또는 세미나 등을 농업기술센터 화상회의실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시설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지역특화발전 모델육성사업입니다. 규모화 된 근교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수도권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서 수도권에 산재해 있던 채소농가들이 여주로 몰려와서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작목구성 및 기술투입, 유통시스템에 대한 기반조성이 아주 필요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작업을 실시를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비자체험 및 직거래 농장육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녹색체험 욕구 및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므로써 소비자 욕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특화작목의 중심인 시범농장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9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그 동안 농업인상담소 기능을 대폭 개선을 해서 지역별로 특화작목 중심의 시범지도마을을 면당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과학지도장비를 농업인상담소장들한테 보급을 해서 과학적이고 신속한 기술지도를 위한 장비를 확보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소 직원들로 하여금 전문 지도능력향상을 위한 연구비를 국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전문자격기술 자격증을 취득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53년도에 통수된 여주군의 상수도는 총 55㎞의 노후관이 분포되어 있어 2001년부터 추진해서 14㎞의 관로를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 29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12㎞의 노후관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는 내년도에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구역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개량사업은 여주시가지 내를 5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 구역내에서 다시 여러개의 블럭을 나눠서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감지해서 이상유무를 판단, 유수율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480미터, 유량계실 6개소, 제수변 142개소와 원격제어시스템을 계획,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과 구역개량사업이 완공되면 여주읍이 누수율이 18%에서 13%로 저감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강북배수지를 신설하고 북내, 대신, 강천지역에 상수원 공급확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34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송수관로 14.2㎞와 5천톤 규모의 강북배수지를 증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여 내년 6월에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읍 우만리하고 강천면 가야1리 일대에 국비등 2억 1,500만원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비급수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2억을 투자해서 여주읍 월송1리외 24개소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특별대책지역인 우리 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팔당호의 수질을 보존코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총 8개소중 금년에 6개소가 계약되어 있으며, 현재 가남, 금사, 산북은 사업을 착공하였고 천서는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북내와 점동은 환경부에서 하수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여주하수처리장 외 3개지역 대신, 흥천, 능서처리장에 인과 질소 및 대장균을 제거하는 고도처리사업으로써 총 157억 5,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환경부에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말에 완공,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수관거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특별대책지역인 우리 군등 팔당수계 9개 시·군과 환경부, 경기도,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체결을 하여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 대상구역중 미유입 지역 및 개선대상지로 여주읍, 흥천면, 북내면 오학, 현암, 천송리, 대신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이며 268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과 364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03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 3내지 4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내년도에도 농지구입과 컴퓨터구입을 요청하여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주읍외 9개면에 10억원을 투자해서 19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 및 개량을 추진하여 양질의 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368페이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불가능한 집단 취락마을에 하수를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141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능서 왕대1리등 5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팔당수질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대신위생처리장 고도처리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신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되는 분뇨처리장의 방류수질이 수질오염 부하량이 과다하여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상수도요금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현재 고지서 재발급이나 체납고지서 발급을 저희 사업소에서 방문하지 않고 읍·면에서도 처리하게 할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1. 군정업무보고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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