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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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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8일(금)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5.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5.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장학진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11월 26일은 여주읍 창리~하리 일원 자연형 소양천 조성사업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 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은 여주읍 창리~하리 일원 자연형 소양천 조성사업 현장 현지 점검을 통하여 산책로 야간이용을 위한 가로등 설치방안과 사업구간내 가로등 전선 매설 및 하수구 배관을 우선 설치토록 할 것 등을 포함, 모두 17건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348건 이었으며, 이중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70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8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8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8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8 

6.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8 

7.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8 

8.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8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3,792억 4,100만원보다 28억 4,200만원 감액된 3,763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3,156억 4,200만원 보다 411억 4,200만원이 감액된 2,745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635억 9,900만원보다 383억원 증액된 1,01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 계획은 2009년도 당초계획 398억 7,600만원보다 24억 6,300만원이 감소한 374억 1,3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6억 9,400만원보다 12억 4백만원이 감액된 114억 9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55억 4,900만원보다 4억 6,300만원 증액된 60억 1,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1일 제5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9억 7,450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9억 7,450만 1천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였고,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2억 7,46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억 746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였으며, 2010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 또는 형평성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업 내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 등을 중점으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1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신륵사 석축 및 담장보수, 흥왕사 화장실 개축공사는 편성목을 민간 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 동안 개최한 제165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조례안 심의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10년도 새해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에 이르기까기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임명진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1년도에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제5대 여주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5대 의회는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구현을 목표로 11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군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군정시책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시·군 자율통합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단체 간, 군민 간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였던 한 해였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지방자치행정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올바르게 이해하고 원만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의 참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확정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살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소외됨 없이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새해를 설계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군민복지가 더욱 향상되길 바랍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서로 간에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로써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찬 여주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에게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1년 동안 각자 위치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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