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집회 공고한 제165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여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여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군정업무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5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0 경인년(庚寅年)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담대한 도전과 빛나는 희망을 담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현안에 항상 앞장서시면서 여주발전을 위해 명철한 조언과 대승적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여주군의 밝은 내일을 활짝 열어나가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실업률의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든 군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해는 국가적으로 엄동설한의 위기 속에서도 찬란한 희망의 꽃을 피워 낸 의미심장한 한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몰아닥친 경제위기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고 있으며, 실업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의 유치로 이제 당당히 세계 중심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든든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군 내부적으로도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해였던 만큼 남한강 정비사업의 착공,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유치 확정, 경기도내 최초 특1등급 호텔 유치 등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여주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하나 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허브, 문화관광,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매력있는 중부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 토대를 든든히 쌓아올린 소중한 한해였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일관되게 추진해 온  ‘생명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라는 커다란 군정목표 아래 ‘주민제일, 경제중심, 복지증진, 문화창달, 변화창조’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는 여주군의 올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사상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 천송리 시가지 조성사업, 오학·현암지구 종합개발사업 등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그리고 여주와 이천,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원·지청 청사의 이전신축이 속속 추진되면서 강·남북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여주는 올해 들어 혁신적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군민들의 염원과 성원에 힘입어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의 착공, 여주～가남 간 333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유치 등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여주～충주 간 철도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여주는 머지않은 장래에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을 1시간대에 격자형으로 연결하는 중부권 최고 교통허브이자 물류중심 도시로 성장할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일방통행의 도입과 교차로 개선 등 도심의 교통체계를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도자기축제 개막에 맞춰 중앙로에 루체비스타를 설치해 도심 상권에 생기를 불어 넣음과 동시에 주민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정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명품 여주 쌀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RPC 통합체제를 출범시켰으며,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민들의 행복한 삶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산북면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북내면 당우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 사업이 각각 에코뮤지움과 당우행복센터 건립에 착수하면서 농촌마을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양육비, 초·중·고 여주 쌀 급식비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여주군의 특색사업인 전국 최초로 실시한 여주 쌀 맞춤비료 보급사업과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 등 세계 굴지의 17개 항공사 기내식에 연간 360톤의 여주 쌀을 공급함으로써 여주 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품 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농정 혁신과 함께 문화·관광 개발도 여주의 관광 지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새로운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올해 경기도내 최초로 특1등급 호텔 유치에 성공하였고, 황학산 수목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며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수생야생화 생태단지도 조만간 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 남한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강변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 문화와 레저가 어우러지는 선진적인 융합 문화·관광 벨트가 여주 관광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해 신륵사관광단지 내 도자기 상설전시장을 마련하였고, 연 400만 명에 이르는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고객들을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해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관광벨트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는 자연과 생태, 문화와 교육, 꿈과 열정이 있는 수도권 최고의 융합 문화·관광 도시로 신 르네상스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교통혁신과 문화·관광 르네상스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튼실한 기반을 닦은 우리 군은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회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도서관 신축, 노인 전문요양원 확충, 무한돌봄 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복지·의료시설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읍·면에 1개 이상의 체육공원을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지난 9월에 열린 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 축전에서 여주 체육사에 기리 남을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 확충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군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면서 민원처리 기간이 절반이상 단축되었고, 군정 예산의 건실한 운영으로 전국에서 채무가 가장 적은 시·군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 민선4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그리고 군민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이 없었다면 결코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 일궈낸 이 도약의 발판 위에서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11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군민의 숙원과 여주발전을 위한 역점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예산편성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편성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지출 수요와 세수를 전망해 볼 때 국가복지 정책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투자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에 있어 도시계획세 변경 고시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로 금년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며, 내국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으로 교부세의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있어 내년도에는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경상예산 절감,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만 할 실정입니다. 예산(안)도 지역간 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 부분에 재정 수요를 늘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28억 4,200만원이 감액된 3,763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가 감소한 2,745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0.2%가 증가한 1,018억 9,9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가 감소한 114억 9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3%가 증가한 6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지역발전 비전사업과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지방채발행을 억제하는 등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총액 대비 채무비율은 0.6%, 1인당 채무액 2만3천원으로 전국 단위에서 상위권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2010년도 군정운영의 기조를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군민이 만족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여주 재창조에 두고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7대 역점시책’ 중심으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있게 발전하는 미래지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름답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개성있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여주 특유의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는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적인 인구증가와 주거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하리 2지구, 현암리 법무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과 청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건설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 인프라를 갖춘 현대적인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7개 노선을 확·포장하여 토지소유자의 집단민원 해소와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공적으로 규제완화를 이끌어 낸 ‘4대강 수계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모범으로 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대상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장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세계문화 유산인 영·녕릉과 인접하고 있으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남한강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맑은 물 보전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도 배치됨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군사격장이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라는 변함없는 기조아래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여주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분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사회계층간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근로사업과 청년 인턴제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방문 보건사업과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 시스템을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생활하고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과 후 아동보호와 다문화 가정지원 등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 출산장려 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여성회관 건립, 도서관 신축, 종합병원 유치 등 복지·의료시설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약 107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고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3대 전략 10대 방향 387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생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55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의 녹색성장 사업을 우리 군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마무리하여 여주군민 20만 시대에 대비한 급수 대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식수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산북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상·하수도시설 39개소를 확충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상·하수도 보급률을 90%이상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여주의 숙원인 남한강 정비사업은 문화·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이며, 국토 재창조 사업이기도 합니다. 남한강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여주구간에 투입되는 총 예상사업비는 약 1조 9백억원으로 3개소의 보 설치와 5천6백만㎥ 하도정비, 11개소의 제방보강 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공구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여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빠른 시일 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넷째, 풍요로운 친환경 농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경기불황과 쌀 소비 위축, 쌀값 하락, 비료·사료가격 인상 등의 주변여건이 변화하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내년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명품 여주쌀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벼 재배 전 면적을 대상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과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친환경 인증면적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자재 및 사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며,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농업발전기금 50억원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줌으로써 소득증대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농촌의 노동력 및 영농비를 경감시켜 주고자 마을별, 작목반별로 볍씨 파종기를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 양축농가에 대한 톱밥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여주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화로 지역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미분 가공 공장을 유치하고 가공용 쌀 생산 단지도 확대·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침수지역인 하다지구와 가정지구 배수개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자랑스런 역사·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의미를 현대화하고 문화상품과 산업으로 발전시킬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달사, 파사성 등의 복원사업과 상리, 매룡리 등지의 고분군 정비사업을 시행해 관광자원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여강길따라 걷는 역사문화 체험길을 조성하여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황학산 수목원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대왕, 한글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한글을 소재로 한 다큐멘타리 제작과 세종나라 조성사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글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강천면 이호리 일원에는 사우나, 수영장, 숯가마 찜질방 등을 고루 갖춘 온천 중에 온천이라 할 수 있는 보양온천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최초인 특1등급 관광호텔은 금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2011년 개장하게 되면 여주의 관광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관광산업도 한층 더 활기를 되찾은 것입니다. 또한 농촌 테마공원, 녹색 농촌체험마을, 체재형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여 연간 400만명이 방문하는 여주프리미엄 아울렛과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등 기존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굴뚝없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숙사 신축사업, 초등 영어거점센터 운영, 방과 후 학교지원, 학교대응 투자사업 확대,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환경 일등도시 기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학, 산북체육공원을 2011년까지 마무리하고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여주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착공과 남여주 IC 확정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 및 여주～구미 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모두 여주를 경유하게 되어 여주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주암 동여주IC 유치와 평택～원주 간 복선전철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주～장호원간 국도 37호선, 여주～가남 간 지방도 333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 당우～장암 간 등 5개 사업 13.3Km의 군도 확·포장공사와 신지～본두 간 농어촌도로 15개 사업에 대한 확·포장 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교통 혼잡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조성중인 강천 일반산업단지를 내년 말까지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으며, 본두·삼교 일반산업단지 건설에도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기업 도우미제 확대, 빈 공장 알선 등 군민 및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부양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겠습니다. 하리 제일시장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착수와 중앙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주 도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서가는 홍보 및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여 여주가 우리나라 도자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주읍 천송리 일원 약 30만㎡부지에 레지던시, 전시실, 신제품 연구실 등을 갖춘 여주도자기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도자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연간 400만명이 방문하는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내에 도자판매 전시장을 시기별로 설치·운영하며,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군민이 행복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군민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손발로 실천하는 경민행정(敬民行政)이야말로 군민의 감동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실사구시의 기치 아래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가민원 일사천리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제증명 등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는 등 최상의 대 군민 행정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내부는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책임행정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에 여주군이 야심차게 추진할 주요시책과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새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여주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해 열정을 다해 거침없이 달려온 기축년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희망을 가득 안고 고동치듯 동터 오를 경인년 새해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경제가 살아나서 신명나는 일터, 주름살이 펴지는 가계가 실현되어 군민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넘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온갖 풍상을 헤치고 열었던 여주발전사의 새로운 문을 내년에는 더 큰 영광과 번영의 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 모두의 대화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주군의 역동적인 도약과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과 11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439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9년도 11월 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융자사업 심사기준 금액을 종전 자체 심사기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해서 예고가 생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40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2조가 되겠으며, “나.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3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안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라. 실효성이 미비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감면과 중복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4조가 되겠으며, “바.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과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 감면을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16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사.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기존 3단계 세율에서 4단계 세율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가 되겠으며, “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이 2009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법 제273조의제2항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기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의안번호 1441호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예명장 선정 시 자격조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자격조건 상향 조정 등을 명시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도예명장 자격기준을 변경하며, 변경내용은 “현재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 2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에서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예명장의 선정 신청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등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정비 및 감면 비율을 조정하고, 현행 조례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1항제4호, 제6호에 점용료 등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5호에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위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443호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8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에게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에서는 휴게음식점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에 의거 안 별표20과 같이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규제사항을 완화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1444호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0년 12월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하고자 관련 법인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45호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각 부분 사이에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2조제3항에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함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건축법 제61조와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특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지난 1년간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신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 4,200만원이 감액된 3,763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1억 4,200만원이 감액된 2,745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83억원이 증액된 1,018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745억원 중 자체재원은 35.8%인 982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는 203억 2,600만원이 감액된 736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68억 2,200만원이 감액된 245억 7,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4.2%인 1,762억 5,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6억원이 감액된 674억원, 재정보전금은 27억 7백만원이 감액된 169억 5,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1,300만원이 증액된 9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308억 7,400만원이 감액된 2,152억 4천만원으로 78.4%, 행정운영경비가 2억 5,300만원이 감액된 452억 8,400만원으로 16.5%, 재무활동이 100억 1,500만원이 감액된 139억 7,600만원으로 5.1%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8억 6,600만원이 감액된 193억 5,600만원으로 7.1%,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억 6천만원이 감액된 134억 6,400만원으로 4.9%, 환경보호분야는 33억 8,200만원이 감액된 142억 3,600만원으로 5.2%,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61억 5,200만원이 증액된 636억 2,700만원으로 23.2%,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억 4,900만원이 감액된 459억 8,600만원으로 16.8%,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5억 7,500만원이 감액된 391억 3,200만원으로 14.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2억 8,100만원이 감액된 306억 3,600만원으로 11.2%, 예비비, 기타경비는 67억 8,100만원이 감액된 480억 6,300만원으로 17.5%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감액된 1억 3,6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8억 7,300만원이 감액된 1억 9,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감액된 6억 3,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감액된 6억 9,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83억 4백만원이 증액된 701억 4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9억 2,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5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4억 5,100만원이 증액된 67억 4,4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억 6,800만원이 증액된 25억 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6억 4,800만원이 감액된 7억 9,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2억 2,300만원이 증액된 6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억 7,400만원이 감액된 3억 5천만원, 여주군 도시개발조례에 의거 설치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09년도 5월에 폐지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83억원이 증액된 1,018억 9,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운용되는 11개 기금(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계획 398억 7,600만원보다 24억 6,300만원이 감소된 374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2억 9,300만원, 보조금 수입 3,500만원, 예치금 회수 335억 5,2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5억 3,3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 12억 1,900만원, 융자금 15억원, 금융 예치금 346억 5,300만원, 기본경비 및 기타지출 4,1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억 9,3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9,4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7,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5,100만원, 회계과의 청사건립기금 253억 4,100만원, 문화관광과의 체육진흥기금 10억 8,5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2,700만원, 환경보호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3억 5,800만원, 농정과의 농기계임대사업기금 4억 3,700만원, 농업발전기금 19억 8,800만원,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29억 6,3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로는 12월 7일 제1차 예결특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는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군정발전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생명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를 위하여 7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 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37호로 상정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1438호로 상정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애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4백만원이 감액된 1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37억 9,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7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5,700만원이 감액된 54억 4,7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수익인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53억 3,3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익, 고정자산처분이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3,600만원이 감액된 3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정수비가 24억 1,1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4천만원, 급수공사비가 4억 1천만원, 영업외비용이 3,500만원, 예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백만원이 감액된 54억 7,3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이 1억 1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50억 6,300만원, 공사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800만원이 감액된 76억 9,4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매입비가 4억, 건물비가 3,700만원, 구축물이 63억원, 차량운반구가 2천만원, 공기구비품이 2,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이 7억 6,600만원, 예비비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6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50억 5,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46억 2백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과 기타영업수익으로 7억 9,9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38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6,600만원이 증액된 50억 5,9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38억 4,600만원, 일반관리비가 k9억 6,300만원, 예비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사항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백만원이 감액된 9억 5,3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 8억원, 예비비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의안번호1428호 2010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 동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사업의 추진은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77억 706만 9천원이며, 광역사업비는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30% 범위 내인 18억 860만 9천원이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사업비는 58억 9,846만원입니다. 지원대상 지역은 능서면 등 5개 면과 수변구역인 여주읍 등 4개 지역이 대상지역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및 공공사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입니다.
2010년도 광역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의 광역사업으로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은 총 10개 사업입니다. 총 10개 신청사업 중에서 다수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 여주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총 15명 중 14명이 참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화센터의 탐방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엄선하고 금번에 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적 자원을 특색있는 스토리로 엮어서 탐방객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강변길을 조성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함과 관광사업 시행에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여주, 점동, 북내, 강천 지역에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산북 소교량 설치사업은 2008년도에 광역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에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보류되었던 백자리 안두렁천의 소교량 설치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용담천 제방 연결도로 마무리 차원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준공하는 대신체육공원에 사계절 사용가능한 인조잔디구장 및 야간에 사용가능한 조명타워 시설을 설치해서 대신체육공원의 상시활용 면모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여가를 활용한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여주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엄선한 3개 광역사업에 대한 동의(안) 의결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망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4일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토록 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여주읍 하리 199-4번지에 건축 중인 장애인복지관이며, 운영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2,380㎡이고, 건축면적은 2,518㎡이며,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물입니다.
주 용도는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실, 체력단련실, 작업활동실, 각종치료실, 정보화교육, 사무실, 식당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23조,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서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사회복지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1447호 여주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지식, 위기관리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9조 11항과 15항, 정신보건법 제13조3항,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1항3호입니다.
사업의 위탁범위는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며, 위탁기관의 위치는 보건소 내 1층 24.8평입니다.
위탁기관의 선정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48호 여주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 지역사회의 취약가족과 주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적절한 방법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 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여주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9조12항과 13항, 지역보건법 제24조,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사업의 위탁범위는 취약계층의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며, 위탁기관의 위치는 수탁기관 내에 설치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보건소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비와 여주군 부담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인력운영비를 충당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여주군 일부 사업비를 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의 선정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공개모집 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449호로 제출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농가와 경작농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전문 액비 생산업체인 여주양돈협회로 하여금 위탁 관리토록 하여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양질의 액비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따라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를 꾀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부담 경감과 경종농가의 친환경 액비 시비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 주요골자는 위탁시설 명칭은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또 관련근거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19조,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 제22조,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 외 1필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262㎡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70㎡입니다.
그 관련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토지는 두 필지에 10,262㎡가 되겠고, 건물은 전처리동 해서 경량철골조 해서 1동 17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액비저장탱크가 5기 해서 만 톤이 되겠고, 유입조 1개소, 고액분리시설이 2기가 있습니다. 저류조 1기, 반출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되겠으며, 그 선정사유는 행정재산으로서 관련부지 및 시설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 함에 따라 관계법령과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조 규정에 따라 여주양돈협회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12월 4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430호 여주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물류터미널 결정에 따른 여주군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사유는 여주읍 상거리 산12-1번지 일원에 물류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CJ-GLS 측에서 신청한 물류터미널을 입안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앞서 군민 공람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06년 12월 19일 입안제안서가 신청되어 ’07년 3월 19일 입안 반영을 통보하였으며, ‘09년 2월부터 입안서에 대한 관련법 검토 및 사전환경성 검토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금일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방 일간지 2개소, 여주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기준에 의하여 물류터미널은 계획관리 또는 준공업 지역에서만 가능하므로 농림지역 10만 5,748㎡와 관리지역 미세분 897㎡ 총 10만 6,64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결정 조서로써 총 17만 2,343㎡의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정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로 첨부한 참고자료 세부사항 중에서 앞에서 설명한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시행자 CJ-GLS 측에서 ‘09년부터 2011년도까지 729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65,124㎡를 신축하여 탁배 분류장, 보관창고, 정비소 및 주유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용도지역 변경과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는 신청지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 총 17만 2,343㎡의 부지를 탁배 분류, 보관에 필요한 물류시설로 39,399㎡를 사용하고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로 35,440㎡, 원형녹지 및 지원시설로 97,504㎡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건축 건폐율은 23.6%인 40,729㎡, 건축 연면적은 65,124㎡를 신축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권 확보사항은 사업시행자 소유가 4.6%인 16만 3,082㎡이며, 국유지가 0.2%인 315㎡, 미 매입 사유지가 5.2%인 8,946㎡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물류터미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시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 물류터미널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이 사항은 단위 도시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시과장 최진오   
먼저 여주군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군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 이 사항은 개인 사업자가 개별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의해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 청취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거는 단위 도시계획시설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06년 12월에 입안이 되면서 현재까지 좀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제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업자 측에서 사업비 확보 관계로 인해서 좀 많이 지연이 됐고요,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조사한 계획보다도 상당히 원형녹지를 많이 보존토록,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20% 이상 원형녹지를 보존토록 협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회사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코자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오늘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용도지역 변경 수반이 되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 평당 가격은 제가 세부적인 거는, 토지 가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개발단위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타당성에는 토지적성평가를 그 필지에 대한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토지적성평가 값이 개발등급이 나오면, 개발등급이 C등급이 되겠는데 전체 토지적성 값이 600점 만점에서 360점 이상, 약 60% 이상의 개발적성이 나오면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게 되더라도 관련 산지라든지 농지가 포함될 때는 농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본 다음에 저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용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에게 특혜를 줘서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기준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해서 도시관리계획은 입안한다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오염총량제에 이 자료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사업계획을 의원님께 오염총량제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총량제 계획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오염발생량이 여기 물류터미널은 대부분이 제품이 왔을 때 제품의 분류, 탁배, 보관 이러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 연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연면적이 약 6만㎡이 넘는데요, 약 65,000㎡이 건축 연면적이 됩니다마는 여기서 총 발생하는 오염량은 약 50톤 정도의 오염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계획에 대한 오염량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계획 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 반영됐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사업계획으로 들어갔죠. 개발물량 계획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오염총량제 환경부에 제출하기 전에 이게 사업계획이 입안 신청이 됐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앞으로 단위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의정의 날 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관련법에서 부적합하게 검토가 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환경성검토서를 작성을 해서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당초보다 저희가 원형녹지를 20% 정도를 더 원형녹지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환경성검토를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건축이 되면서 소방 관계는 건축허가 시에 검토가 될 겁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물류터미널 부지 결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진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관리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12월 31일부로 1차적으로 여주군 전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해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세분 된 관리지역이 여기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분 된 관리지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 관리지역 세분을 작성을 해서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산지이용도가 재편된다, 산지이용도가 재편되니까 산지이용도 경계 지역에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산지용도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관리지역 세분을 유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일부 유보된 거를 금년도에 관리지역 세분을 또 다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산림청의 산지이용도 재편에 따라서 지금 경계 지역에서 그러한 수량이 발생한게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간게 약 9㎢ 900만㎡ 정도가 보존산지에서 준 보전산지로 가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로 바뀐게 9.1㎢입니다.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는 0.1㎢뿐이 차이가 안 나는 실정입니다마는 설명드린대로 그러한 경계구역을 조정하면서 일부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농림지역으로 된 거를 관리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 환원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관련 산림청이라든지 농지관리 부서에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이행이 돼야 저희 관리지역 세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나 산림 부서에서 조정이 돼야 저희한테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서 가능하다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리지역이 개발용지이기 때문에 관리지역 개발용지로 최대한 확장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거는 별도 관련 부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는 여기 첨부를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환경성 검토는 환경 관련 용역회사에서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서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환경성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단지 내 우수는 단지 내에 배수관을 우수용량에 맞는, 수리계산을 해서 우수용량에 맞는 우수관 단면을 결정을 해서 배수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건 환경성 검토 시에 검토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개발용지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죠. 그래서 배수처리 관계까지는 거기 검토가 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지적하신 주변, 사업대상지 주변에 개발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지, 어떠한 피해가 우려되는지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 전에 사업계획에 보완도 하고 반영토록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진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신세계 첼시 건하고 여기 금회 입안해서 의견 청취하는 건은 CJ-GLS 건인데 그 사업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규창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운송의 효율성, 물류 인프라 구축, 신속하게 정확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화물터미널인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면서 고용직들만 하고 정규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 큰 기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금번 입안되는 화물 물류터미널의 고용창출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탁배, 분류, 보관 이러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3교대 작업계획으로 돼 있는데 사무직은 약 20명 정도가 고용될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입·출고 관리에 따라서 340명, 포장, 분류에 따라서 70명 그래서 약 430명 정도가 고용창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한 43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로, 근무교대는 3교대 근무하는 걸로 사업계획에 돼 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대 한 430명이라고 했는데 일용직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고용창출, 고용창출’ 그러는데 여주군에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3교대를 하고 나와서 중년이 되면 그냥 아무 것도 못하고 그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젊은이들은 정규직으로 해갖고, 일용직으로 쓰지 말고 정규직으로 써갖고 그런 우리 여주군의 대안은 없습니까? 그런 큰 물류센터나 터미널 같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그런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도시과장 최진오   
가능하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하는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타당합니다마는 여기는 작업 특성 상 입·출고 관리라든지 분류 이런 사항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은 많이 고용하는 그러한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협의해서 좀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큰 기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여주군에 젊은 인재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돼서 만기까지 잘 이루어갖고 우리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주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건 지금 개발됨으로 인한 그 사업장에서 개발사업장에서 영향이 있는 배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영향이 있는 구간까지는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위치 자체가 유통단지 진입로 중간에 위치한 부분, 도로변에 위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농경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순 임야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 휴경지 일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 주변을 한번 더 조사를 하고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보완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의견청취 방법이 저희 법령 상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일간지 2개소, 홈페이지라든지 해당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해당 마을 주민에게는 좀 세부적으로 홍보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람·공고 시에 지금도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마을까지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고요, 또 협약서 체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이 돼서 입안제안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법 상에 입안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입안제안 사항을 여주군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 입안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입안 여부는 입안제안일로부터 법에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러한 여주군에 기여하고자 하는, 확증없이 입안을 먼저 받아주면 그런 거를 나중에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사항이 협약 이후에 입안통보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시과장 최진오   
CJ-GLS 측에서요?

○도시과장 최진오   
2006년 전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06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러한 사항은 단위 도시계획에 의해서 입안제안 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 관리계획에 군 전체적인 계획에서 잡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 입안제안자가 제안에 의해서 검토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여주 지역 어느 어느 지역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터미널이라든지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위치가 지정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우리 여주군 전체 관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전체 관리지역이 306㎢입니다. 306㎢이면서 보전관리가 131.8㎢, 생산관리가 38㎢, 계획관리가 126㎢, 관리지역 미세분, 농림지역 해제라든지 산지해제라든지 해서 미세분 된 게 11㎢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게 약 42.6%가 되겠고, 보전관리가 43.5%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어떤 관계 법령에서 개발행위를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계속해서 의안번호 1430호 여주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여주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사유는 여주읍 연라리 산68-7번지 일원에 관광휴양 기능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제2종 지구단위구역 지정으로 휴양콘도미니엄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CJ건설 측에서 신청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09년 7월 2일 입안제안서가 신청되어 8월 21일 입안 반영을 통보하였고, 금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입안서에 대한 관련법 및 사전환경성 검토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금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방일간지 2개소, 여주군 홈페이지, 군청, 읍·면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결과 11월 16일 연라1리 이장 이성우 외 14인으로부터 사업장 내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오염된 오수가 소하천으로 유입돼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의 식수 및 농업용수의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환경성 검토 시에 보완 반영해서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기준에 의하여 관광 휴양형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므로 농림지역 15,690㎡와 관리지역 미세분 2,636㎡ 총 18,32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 시설부지로 50%인 15,795㎡를 사용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로 18.8%인 5,925㎡, 원형녹지 및 조성녹지로 23.9%인 9,873㎡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첨부한 참고자료 세부사항 중에서 앞에서 설명한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시행자 CJ건설 측에서 금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05억원을 투자를 해서 단독형 2층 콘도50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유는 21세기 관광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관광지를 공급하고, 이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고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반시설이 배치 계획 중 공간시설(녹지) 및 체육시설인 배드민턴 시설 결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도로계획 중 신설되는 도로는 콘도 입구까지 연장 219미터는 도시계획시설인 소로1류32호로 결정해서 도로개설 완료 후에 여주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며, 콘도 간을 연결하는 단지 내 3개 노선 도로는 713미터를 개설을 해서 콘도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는 단독형 콘도미니엄 조성계획 및 배치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CJ골프장 건은 민선4기 이전에 입안이 됐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CJ골프장을 하는 부대조건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된 게 아니고 골프장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콘도 조성계획이 입안신청이 됐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여기도 오염총량제 신청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오염총량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반영이 돼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는 1일 오염발생량이, 오수발생량이 약 96톤 정도가 오수배출량이 99톤이 발생되는 걸로 돼 있고요, 정화조는 약 150톤 용량의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되는 용수는 5ppm 미만으로 정화해서 방류될 계획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개발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하면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실시인가를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받고,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거기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을 갖고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산업단지 관계는…….

○도시과장 최진오   
콘도미니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 중인 골프장하고 별개로 이거는 콘도미니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콘도가 준공이 되면 50동 이상은 관광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이용객이라든지 일반 이용객도 이 콘도는 관광휴양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 골프장 안에 콘도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콘도를 다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면 가능하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고, 콘도를 짓게 되면 회원권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회사에서 관광 콘도미니엄으로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회원권을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회원권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만약에 이걸 짓게 되면 여주군민들이 이용을 할 때 할인혜택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게 되면 할인혜택이 필요한데 인근 지역을 보면 덕산 스파캐슬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때 20～50%를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본 의원은. 도시과장님, 만약에 이게 승인이 돼서 짓게 되면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우리 여주군민에 대한 혜택을 그 업체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여주군민에 대한 할인관계는 사실상 규정에 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회사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할인율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협의를 해봐야 이거는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그리고 이명환 의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54평형 이상인데 이게 크단 말씀입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 엄청 많이 하는 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초청인사를 초대했을 때 여주군에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우리 군에 행사라든지, 어떠한 공공이 됐든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하다면 사전에 협의하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본 의원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우리 군에서 거기 협의할 때 협의사항에 꼭 이런 거를 만약에 짓게 된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꼭 거기다 첨부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부의장 김규창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군정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부서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촉진시킴으로서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제1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3월초 금년도 통합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분기별로 부서별 지표 실적 입력 및 검증을 거쳐 성과관리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성과관리 평가단을 구성하고자체평가 위원회를 거쳐 최종평가를 실시,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평가 환류 기능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홍보 제고를 통한 신뢰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소식지는 매월 4만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i-FRAME은 지난해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5개소를 추가로 설치 군정주요뉴스와 공지사항, 생활상식 등 유용한 내용을 1일 9회씩 반복 방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인터넷뉴스포털, 세종여주닷컴을 새로이 구축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기록영상물 12편을 제작 군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채널 다매체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군정홍보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구축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 경제불황의 여파로 재정운영이 극히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10% 이상 신장하던 우리 군의 예산이 금년도에는 3.8% 신장에 그쳤으나,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합리적 재정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재정운영의 공개, 공시제도 운영,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와 설명회 개최 등을 하였으며,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사업 심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개 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와 2회에 걸친 부분감사를 통하여 행정상 조치 65건, 재정상 조치 15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공직기강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 16회 등 공직자 비위발생 사전 예방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전부 340건입니다. 금년도에 자치법규 정비 계획은 64건으로 이 중 56건은 이미 정비완료 하였으며, 이번 정기의회에 7건의 조례를 상정 정비할 계획으로 자치법규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주군 자체개발 지역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이나 도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체통계를 개발 군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1회 여주군 사회통계조사를 실시 여주군 사회지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제1회 여주군 농업환경조사를 실시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의 실태를 분석, 결과를 공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제2회 사회통계조사를 실시 11월 19일 통계청에서 분석결과가 통보되어 보고서를 발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여주군 사회지표를 분석 12월말까지 발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건강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부양능력자가 없고 빈곤한 저소득층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5억 2천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지원이 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부정수급자를 사전 차단하고 올바른 생활보장제도와 복지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응급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 연료비 등 382가구에 3억 29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업무 추진」으로 사업비는 209억 7,900만원으로써 노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경로당 307개소의 운영비 등 노인일자리 사업 23억 5,200만원,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10,700여 명에 대하여 11억 9,600만원, 노인복지시설 40개소에 75억 3,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범정부적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1,500만원으로 국·도비 93%, 군비는 7%로 2억 5,4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72%인 25억 4,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515명으로써 연 64,890명이 참여하였으며,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6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1,429㎡, 건축 2,518㎡를 건축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6월 8일 착공하여 현재 3층 골조공사 4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년 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2009년 12월에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을 위한 공고 및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됨으로써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토지를 매입한 북내보건지소 신축은 2009년 9월 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금사보건지소 개·보수와 158쪽에 있는 산북보건지소 개·보수는 2009년 4월 2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2009년 5월 17일 모두 다 준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한 뇌곡보건진료소는 현재 준공처리를 완료하였으며, 11월말 경 준공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시설 등을 방문을 해서 지역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취약가구 등록을 4천 가구, 그 다음에 방문을 13,432회, 그리고 임산부·영유아·결혼이민자 등 특수계층 120명의 등록 관리를 해서 현재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160쪽에 「전염병 예방관리」는 위생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위험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방역소독에 3억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방접종관리에는 6억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은 1,950회를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에는 결핵과 B형 간염을 비롯한 접종에 32,509명에 대해서 접종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쪽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총력 추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관내에도 계속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10월 31일자로 확진자를 보고 드렸습니다. 확진자는 248명이고 의양성자는 493명입니다. 그런데 11월 24일자의 확진자는 754명이며 의양성자는 859명으로써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책본부 구성을 2009년 7월에 완료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2009년 9월에 구성·운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를 구축을 하고 신종플루 예비비를 확보해서 1억 1,6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열감지 카메라 구입 설치, 그리고 거점병원 내 컨테이너를 지원해서 발열감지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적기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예방접종에 쏟을 예정입니다. 11월 24일 현재 8,571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건강한 백세 여주 만들기」입니다.
5,300만원의 예산으로 운동과 영양, 비만, 절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써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읍·면 초등학교 전체 29개 학교에 7,21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통계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발간 중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구강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명품 여주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여주쌀 명품화 추진으로 품질혁신단지 2,717㏊와 탑라이스 단지 100.8㏊ 등 우수쌀 단지를 육성해서 전면적이 GAP 인증을 받는 그런 성과를 올렸고 기능성 흑미재배단지를 당초계획 50㏊에서 71㏊로 늘려 추진하였고, 이 성과로 추청벼 대비 8%의 징수효과와 소득 29.7%의 증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추청벼를 대체하기 위한 칠보벼 단지 육성을 3개소에 47㏊를 추진해서 추청벼 대비해서 수량과 소득이 12% 증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여주쌀 맞춤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여주쌀 맞춤비료는 10개 읍·면에 신청 전농가 8,740㏊에 13만 1,216포를 공급해서 이 농가가 쓸 수 있는 적기에 공급을 완료하고 안내문을 제작·배부하는 등 시용 지도를 철저히 해서 도복이 전혀 없는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과 환경보호가 되는 농업기술정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경작농가와 축산농가를 포함해서 계획 150톤을 약 29% 증가한 195톤을 공급해서 이에 대한 작목도 당초 17개 작목에서 50개 작목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농가경영 절감이 30～40%가 절감되는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 토착미생물 선발을 5,570종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의 목적에 맞는 균주 확보를 해서 활용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농촌노인 활력화 육성」 사업입니다.
노인의 일감발굴과 건강관리, 학습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 강천면 도전리에 추진하였고, 노후활력화 교육 지원 사업을 가남면 신해리와 산북면 용담리 2개소에 추진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통문화교실과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노인들의 상당한 건강노후활동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여주21C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여주농업을 선도할 최고 경영자 양성을 위해서 3개 과정에 금년도에 120명 8기생을 추진해서 3월 13일 입학식을 계기로 현장학습을 9회, 관련특강 52회, 정보화 교육을 3회, 그리고 전문과정별 교육을 105시간씩 과별 실시하였고, 향후 졸업 연찬교육과 졸업식을 앞에 두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철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으로 수입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월동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겨울철의 논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5개 단지에 200㏊를 78농가를 통해서 추진해서 지난 3월부터 시범농가 교육, 또 수확 평가, 또 파종, 자체 연시,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초까지 200㏊ 전체 파종을 완료해서 현재 생육사항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1월달까지 약 130㏊에 3천톤의 액비를 살포해서 순환농법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31쪽입니다. 「제33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10월 10일날 야외공연장에서 1,300여 명이 참석해서 기념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체육행사가 병행 실시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종플루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체육행사를 실시하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2쪽입니다. 「방범용 CCTV 구매제작 설치」입니다.
안양어린이 납치·살해사건, 그 다음에 일산어린이 납치미수사건 등 일련의 범죄사건에서 범인을 추적, 검거하는데 CCTV의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방법용 CCTV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22억원을 들여서 82개소 9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28개소 38대 중에서 26개소 34대가 완료되었고 2개소에 4대는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에 54대 14억원을 추가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을 고려하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33쪽에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은 송파구, 아산시, 동대문구, 그리고 일본에 진남정과 상봉정 5개 자치단체인데 그 동안에 축제 상호방문이라든지 농산물직거래 행사, 농촌일손돕기, 민속공연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끝으로 「u-정보화 추진」입니다.
국가 정부통신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구축,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추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또 인터넷 수능 방송 운영관리를 해왔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009년도 비전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여주군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2007년 10월 29일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 운영 중인데, 특히 올해에는 남한강 살리기 관계로 인해서 수리와 수질전문가 열 분을 추가로 위촉하여 총 5개 분과 25명과 기타 분과 10명으로 35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5건의 정책자문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한강 살리기 사업과 농촌테마공원을 위해서 특별회의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연구 분야 및 자문의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남한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총 5개 공구에 1조 901억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턴키 구간인 3, 4, 6공구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물막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2, 5공구는 설계가 완료되어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민이 최대한 필요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섬과 둔치에 어떠한 레저시설이라든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2쪽 「여주지원·지청 청사이전 신축」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 내년도 4월에 건축설계가 끝나게 되면 5월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건물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출입로 개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대로1류 7호하고 대로에서 청사까지 130m를 청사 준공 전에 개설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고객감동 친절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원도우미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민원처리 알림서비스 등으로 고객중심의 편리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로는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및 야간 민원실 운영, 노약자를 위한 출장 접수 및 여권택배를 실시해서 고객중심의 친절행정 구현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48쪽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관내 183개 등록업소에 대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간담회 실시와 보물을 배부했으며, 앞으로도 자격증 대여라든지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 1일 기준 지가와 7월 1일 기준 지가 약 16만 4천 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 및 공시와 결정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50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4억 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주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대하여 8월말까지 DB구축을 완료하고 10월 30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372개 도로에 대하여 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도 도로명 전환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지방세 징수 전망」입니다.
도세의 경우 임광토건, CJ개발 골프장의 개장 및 이안아파트 등 3개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당초 목표액보다 26억원이 증가한 84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군세는 추정 목표액인 941억원은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통하여 이월체납액의 16.9%인 15억 7,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 전까지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이월액의 16.3%인 12억 7,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매주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특별징수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관리의 전산화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물품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000여 점의 물품을 조사 완료했고, 장비구입비 4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전자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를 구입하여 물품에 태그를 부착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물품 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도·군유재산 등 13,800필지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3,114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대부료는 3.4%, 변상금 87.6%를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 실태조사 용역도 2천 필지를 추진하여 무단점유 60필지를 적발했는 바 12월말까지 현장확인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유재산내 안내판, 불법건축물 철거 등으로 투명한 재산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종합행정타운 조성 및 군청사 이전」입니다.
기존 청사의 노후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전할 종합행정타운 부지는 94,000여㎡에 678억원을 들여 건물 23,000㎡를 건축키로 하고 그 동안 청사건립기금 234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입토지관계는 30필지 중에 9필지를 완료를 하였고,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25일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토지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이해설득 및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추진해온 업무를 모두 표기하지는 못하였지만 비교적 성황리에, 또 내실있게 추진되었던 신년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정월 대보름 행사, 학생부군신위라는 제목의 마당놀이, 여주출신의 장동진이 이끄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공연,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숭모제전 및 8월 15일에 있었던 금난새와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10월 10일 군민의 날 세종경축음악회 등 군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각종 문화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어 「41회 세종문화 큰잔치」라는 타이틀로 도비 1억을 지원받아 훈민정음 반포 563돌을 기념하는 한글날 행사에 기념행사 및 어가행렬, 한글의상 패션쇼 등 군민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그와 더불어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전국 사진공모전 등 10월 한달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전통문화행사로 자리매김을 한 바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4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협력사업, 대응투자사업 및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교육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협력사업을 6개 분야에 7억 7,850만원, 대응투자사업으로 5개 분야에 6억 8,457만 2천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5억 5천, 2009년도 기금 20억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기금 67억 3천여 만원을 조성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륵사 관광지 중에서 신륵사 일주문 앞 소공원에 탄성우레탄으로 보도를 포장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2월에 착수해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농민이 맨땅으로 그 위에는 흙이 유실되어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소공원 정비로 관광지의 기반조성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은 물론, 오학, 현암 지구의 걷고싶은 거리와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가남체육공원 확장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국궁장, 테니스장, 주차장을 확보코자 보상비 18억을 포함해서 3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 공사착공 해서 2010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군비 3억 5천만원 투자해서 병행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조명타워 설치공사를 계획으로 전천후 체육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도서관 신축」입니다.
국비 21억 5천, 도비 35억, 군비 15억 5천만원 총 72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3,868㎡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설계용역발주를 시작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예정지의 문화재시굴조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조만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도서관 시설로 인한 군민의 정보, 문화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지난 ’08년 9월 5일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5월 11일자로 환경부에 목표수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목표수질 및 할당 부하량을 산정한 후에 환경부와 현재 세부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11월달에 실시하고 승인신청 및 이행계획을 12월중에 환경부에 제출하는 한편,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할당 부하량을 검토 착수를 한 후에 내년 1월부터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오염총량제를 최대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7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대책지역 5개 면 63개리에 대해서 86억 5,1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광역사업과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특별지원사업비는 52억 6천만원을 ’07년도부터 4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음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추진실적 중에 4대강 규제 조항 삭제 건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과가 거양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에 사업승인을 신청을 하고 한강수계기금 운용 우수 시·군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8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저희 관내에 총 1,762개소의 관리업소가 있습니다. 관리대상 업소 1,1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81페이지에 「토양오염 예방 관리」를 위해서 주유소 등 125개 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54개소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농정과 ’0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원예·특작 경쟁력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FTA기금사업, 원예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고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여주 쌀 유통개선 및 홍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TV광고를 비롯해서 라디오, 지하철, 택시광고 등을 통해서 여주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학교급식 여주쌀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4억 5,500만원을 들여서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104개교에 급식지원을 해왔고, 내년도에는 무농약 인증쌀을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연차적으로 전 학교에 확대공급 해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식생활을 확충하고 여주쌀 소비촉진에도 기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3월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50농가에 사업비 5억 7,800만원을 들여서 톱밥과 왕겨를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산북면 품실권역과 강천면에 해바라기 권역 두 곳을 추진하고 있고, 단계별·연차적 사업으로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마지막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속사업으로서 이포지구는 금년도 사업을 완료를 했고, 가정지구와 하다지구는 각각 내년도와 후년에 완공을 목표로 문제점 없이 추진 중임을 보고를 드리고, 기간 내 사업을 완료를 해서 홍수 시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101쪽 「중앙로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중앙로 이용주민에게 주차기반 시설을 확충, 편이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주읍 창리 30-3번지 외 6필지 1,617㎡에 68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5억 2천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3월 13일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10월 21일 주차장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말까지 준공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멱곡, 광대 2개 지구에 진입로 836m를 포장코자 작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 지난 5월 2개 지구 모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자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비 9억 군비 1억 7,500만원, 자부담 2억원 총 12억 7,500만원을 들여서 상설전시장 2,200㎡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문화 및 집회시설 이전건립 1동 747㎡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공사를 착공, 금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본 행사장에서 개최했으며, 축제행사 후에는 7월 1일 상설전시장을 경기도에서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도자체험장은 신축하였으나 현재 시설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이 전무해서 가마, 물레 등 체험설비 확보가 시급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2천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도예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주체, 사용료 등을 정하고 내년도 1월부터 도자전시장,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갖춰서 4월경에 개장을 해서 내년도 제22회 도자기 축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제5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추진 및 제21회 여주도자기축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천년도자의 맥 여주”라는 주제를 갖고 총 사업비 8억을 들여 성대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사는 1100년의 도자기 역사를 지닌 고장답게 역사축제, 경영축제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예전에 없었던 중암리 백자 가마터 재현관, 경기도 무형문화재 출품관, 명사와 도자의 만남관, 관내 기업홍보관, 외부업체 도자관, 지역농특산물 코너 및 읍·면관을 설치해서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학습을 극대화해서 관광여주의 이미지를 거양한 결과 당초 관람유치 목표 100만명 보다 27만명이 많은 127만명이 방문하였으며, 도자기 판매부스 136개 업체에서 추정매출액 약 58억원을 올려 명실상부한 내실있는 알찬 축제였다고 경기도 인근 시·군 관계자는 물론 많은 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축제였다고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자기 축제 시마다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모든 도예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 고마움의 뜻을 오늘 담당과장이 보고회를 통해서 감히 전달을 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낙후된 교통시설 확충과 여객자동차의 효율 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요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13대 78개 노선에 8억 7,700여 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개 노선에 34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 2천만원, 기타 시내버스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8억 1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와 보수 등 버스기반시설에 2억 3,300만원, 택시정류소 3개소 정비에 5,400만원 등 총 14건의 사업에 2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여주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복지향상 및 지역편의 격차를 해소하는 큰 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1,224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59%인 30,900여 대고 화물자동차가 33%인 17,400여 대며, 기타가 4,500여 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건수는 일일 평균 700건으로 연 15만 여 건입니다. 앞으로 방문민원의 불편 최소화와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내 집 같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111쪽 「황학산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여주읍 매룡리의 황학산 일원에 2006년도 12월 29일부터 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 8일 준공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방문객 센터, 연구생산, 수집전시, 산림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원의 특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사업이 필요하겠으며, 2010년에는 산림청과 경기도의 지원으로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수목원 경계 울타리 설치와 교목 및 관목, 초화류 식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팜플렛 제작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수목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내에 산림사료 수집·보존 관리 및 산림환경에 대한 이해증진과 산림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산림박물관을 건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부터 ’11년 말까지 건축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다목적 홀, 관리실, 수장고, 북카페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문화, 교육, 학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주읍 상리 2개소, 홍문리, 창리, 하리 소재 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비 5억 1,900만원으로 노후화된 시설교체 및 신설, 수목 및 관목류, 초화류 식재, 종합놀이대와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6쪽 「공원·녹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영월, 여주근린공원, 세종산림욕장 외의 2개소, 창리 어린이공원 외 7개소, 현암리 걷고싶은 거리 외의 2개소에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 시설물 정비 및 청소,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나무전지, 비료주기 작업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118쪽 「조림·숲 가꾸기 사업」, 119쪽 「산불방지 추진」은 정상적으로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12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가남면과 흥천면 등 2개 면에 마을 내 도로포장 등 23개 사업에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21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2009년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 수요의 충족을 위해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2,028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계～화평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당우～장암간 등 9개 사업은 2010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여주대교 건설」추진입니다.
여주읍 도심과 오학 현암 신도시간 인적·물적 교류 등을 통한 주민문화 공유와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집중호우 시 남한강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 및 통행제한 등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선선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위험도로 및 침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굴곡이 심하고 선형이 불량한 위험도로 및 침수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사곡리 침수도로 등 3개소이며, 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걸은리 침수도로와 사곡리 침수도로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장암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09년 12월 조기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도로의 교통환경 체계개선 및 교통시설 기능제고를 통한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도로기하구조, 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9년도 실적으로는 여흥로 교통혼잡 개선공사, 일성콘도 등 4개 지점 교통혼잡 소통개선을 완료하였고, 여주읍 시가지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131쪽 여주, 능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여주읍 86만, 능서 33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신설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역세권에 대한 지구계획, 토지이용계획, 개발방식 등 세부적인 용역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은 경기도와 사전 협의한 바 상위계획인 여주군 관리계획 심의 확정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 상반기 중 주민공람과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하고 내년 9월까지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려병원 맞은편 하1지구는 공정 90%, 천송지구는 공정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지구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금년 11월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승인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일부 시공하지 못한 천송지구의 마무리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환지처분과 소유권 등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없는 첨단공장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강천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55%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경에 단지분양을 공고하여 입주희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단지조성, 도로 확·포장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삼교산업단지는 환경성 검토와 산업단지 지구 지정 등 승인절차 이행과 내년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 19개 노선 중 금년도에 보통리 마을진입로 등 9개 노선은 준공하고 토지보상과 시설공사를 병행추진 중인 능서, 여주읍 등 6개 노선은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보상 중인 법무단지 가남 태평리 소로 등 4개 노선은 연차별 예산확보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4개 노선은 내년 3월까지 토지수용절차를 완료하여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까지 4년간 2백억을 투자하는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소하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종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 8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꽃나무 식재, 수생식물 식재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여 내년도 중반기에는 공원이 개장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흥초등학교에서 상리 사거리간 4차선 확장공사는 11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수생야생화와 병행한 자연형 소하천 1.5㎞ 정비사업도 내년 우기 전인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한글가로공원, 산책로 정비, 벽천분수대, 체육시설 정비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허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허가민원 일사천리행정 실현」입니다.
금년도의 허가민원처리는 7종에 3,342건을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을 평균 13일로 단축시켰으며, 일사천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1명당 민원인 입장에서 일일 평균 20여 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특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처리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여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이 20m, 도로폭이나 하천폭의 20m 이상을 8m 이상으로, 또한 경사도를 15도에서 25도로, 경사도 산정기준을 가장 급한 단면을 평균 경사도로 완화시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449건 48만 9,049㎡를 전용허가 하여 허가 및 협의 처리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타용도로 이용케 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 69필지 75,307㎡를 해제하여 규제를 완화시켰으며, 또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33건에 35,727㎡에 대해서 고발과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주군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10건에 2,517세대를 해주어서 이 중 금년도에 대우 이안아파트, 성일 우리미 아파트, 신도 브래뉴 아파트 세 건에 대해서 1,107세대를 사용승인 하였으며, 아직 미착공 된 가남 태평리에 신세계건설, 삼해건설, 동광종합토건, 동우 타운하우스, 성일종합건설 연립주택여주읍 등 5개소 1,040세대는 내년 3월달이나 4월 중에 착공토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단 된 천송리의 부경건설이나 능서 신지리의 상무건설도 조기에 재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149쪽 「재난없는 안전한 여주 건설」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난대비를 위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였고, 1,226세대에 대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세 건에 대하여 행사장 재해대처 계획 심의 및 현장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행사장 안전관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68개소, 시특법에서 정한 6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였으며,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10개소에 22명을 배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2009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피해복구는 총 사유시설 104건을 포함 246건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 8월 10일 1억 4,200만원에 대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2009년 9월 8일 제2회 추경에 56억원, 2009년 9월 23일 특별교부세 12억을 가지고 현재 총 142건 중 설계완료를 141건, 설계가 1건 진행 중에 있으며, 발주준비가 83건, 공사 중인 게 45건, 13건을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 미확보 52억 8,800만원에 대하여는 2010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개량복구 대상지인 삼교천에 대하여는 2010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2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구명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하류지역에 위치한 용금천으로서 상거지구 2㎞ 구간에 대하여 2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를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착공 하여 내년 12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53쪽 「자연형 소양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소양천 2㎞ 구간에 교량 2개소, 소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8월 22일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2차분 공사를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공사추진 중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우안 고수호안에 핀블럭 뒷부분이 쇄골되어서 보강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에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로 2010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비 추가지원 건의를 통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7월 28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비급수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수질향상으로 위생환경 개선과 농촌생활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으로서 대신면 도롱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6개소에 28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원 개발 10공, 물탱크 10개소 개선, 관로신설 및 교체로 18.2㎞를 계획하여 23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수질악화 및 수량감소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후포～장풍리간 배수관로 외 31개소에 총 106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107㎞ 신설과 산북면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는 연내 완료하여 2010년부터 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20만 시대에 대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주군 전체면적 608.5㎢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10월 26일 착수해서 과업을 수행하여 환경부에 지난해 9월 10일 초안보고서를 제출·협의를 완료하였고, 그 보안사항에 대하여 정리해서 금년 9월 11일 환경부에 최종안을 제출해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북내, 점동, 여주 증설, 점봉 4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734억 8,5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북내, 점동, 여주 증설은 2010년 12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점봉 처리장은 2011년 완료계획입니다.
현재 북내, 점동 하수종말처리장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봉 하수처리장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90%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내까지 설계를 하여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후포리 외 16개 사업에 총 사업비 580억 4,9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후포, 복대, 다대, 도곡, 주록, 내양 처리장은 2010년 12월 완료계획이며, 간매리는 2011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룡외 9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국가 사적지 정비」입니다.
먼저 파사성 보수공사는 2억의 사업비로 동문지 부분 성곽 26m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18일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달사지 발굴지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1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석 배수로 132m를 정비하고 법면보호를 위하여 절토지 1,300㎡에 대해서 잔디식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19일날 준공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16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신륵사 조사당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절치 지연 등으로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향토사료관 전시실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비 8억 4,700만원으로 향토사료관 기존 2층을 3층으로 증축해서 사료관 내부를 재정비해서 기획전시실과 수석전시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경에 건축공사를 완공을 했고, 금년도 11월에 전시공사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 경에 공사를 완료해서 3월 중에는 다시 개관토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