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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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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6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군정질문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기축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5기 의정활동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을 돌이켜보면,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다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나가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농업인구가 약 2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인구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유가파동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농민들은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쌀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상토 흙 지원 및 맞춤비료 공급 등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우수한 시책을 펴고 있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로 사료값 가격인상으로 전업을 고심하는 등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축산농가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경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톱밥지원과 볏짚 랩핑비닐 확대 지원 등 축산농가 지원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신면 소방파출소 위치가 율촌리 38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120㎡에 건축면적 82.5㎡로 매우 협소합니다. 또한, 소방차고 진입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 긴급출동 시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물은 낡고 허술하며 건축물대장에도 일부 미등록된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전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특별한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7번 국도 대신~양평구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37호선 중 여주에서 대신면 소재지까지 14㎞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으나 대신면사무소에서 천서리까지 4.7㎞ 구간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차량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인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의 사고위험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착공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신에서 양평까지 2차로 구간에 대하여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의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할 때입니다. 겨울철, 화재예방, 설해대책 등 사건사고 예방에 힘을 쓸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교량 공사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를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석양교, 중암교 등을 건설할 때 수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도 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간매천, 걸은천, 소양천 등 하천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여주군과 손발이 안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매천, 걸은천, 소양천의 자료를 보면, 여주군에서 경기도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걸은3리 마을회관 옆에 놓은 다리를 보십시오.
폭이 4m로 좁게 덩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 한분이 유모차를 밀고 마을회관으로 가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가시다가 교량 올라가는데 힘이 부쳐서 유모차를 옆에 두고 마을회관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여주군 행정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도 살리고 그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도7호선 도로에서 하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말 많은 교량도 다시 철거하여 새로 넓게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아래 건설 중인 걸은3교, 걸은1교를 보십시오.
너무 높게 다리를 놓아 주민들께서 드나드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은천에 제일 아래쪽에 건설 중인 이호교 문제입니다.
이호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안 놓아도 될 교량을 수 억원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건설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교량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군수님, 이 교량 아시죠, 이거?
○군수 이기수   
안 보이는데요?
박명선 의원   
안 보여요?
(군수께 사진자료 직접 전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군도7호선 도로보다 1m 이상 높게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량은 그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용을 안 할 것입니다. 높게 놓아서 이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용을 하려면 제방을 이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왜 교량이 놓이게 되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형 소양천 공사입니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겠습니다.
사업구간 내의 하수처리와 산책로 등의 가로등 설치, 상가변 주차장 조성, 문화교 문제, 호안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설계도서부터 미리 입수하여 우리 군에서 사전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면사무소, 마을회관에서 하는 설명회도 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교량건설 등은 사업착수 전에 현장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그 지역에 밝은 사람으로 명예현장감독제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열거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선과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조 1천억 여원이 투자되는 한강정비사업은 여주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국책사업입니다.
보를 설치하고 저류지도 만들고 하도정비와 제방을 축제하고, 생태공원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하천을 정비하고 우리 여주는 한강을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탄생할 것입니다. 이에 한강정비를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군사격장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먼저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기회에 공군사격장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하여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륵사 양쪽 관광지 주변 문제, 세종대왕릉 주변 문제, 양촌리 주변 문제,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 환경문제, 제방을 축제하면서 발생되는 주변의 영농문제 등 많은 민원사항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주암IC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동여주 주암IC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국토해양부와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여주군민 1만 5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주군과 국토해양부,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등과 동 건에 대하여 협의를 위한 공문이 오고간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이후의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여주 IC도 확정되고 이제는 동여주 주암IC에 총력을 기울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에 앞으로 동여주 주암IC 확정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제165회 정례회를 위하여 행정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신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감사를 준비한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와 예산결산을 독려해주신 이명환 의장님과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5대 의원 임기 중 마지막 군정질문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군정질문이 여주군민을 위하고 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중학교 진입로 개설 왜 안 되는가?
현재 여주중학교 통행로는 공설운동장 옆 언덕길로 해서 여주자영농고를 통하여 통학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세종국악당 뒤편 일명 ‘노력고개’를 통하여 통학하고 있으며, 일부는 소방서 뒤편 도로를 통하여 통학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여주중학교 총동문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여주군수님께 ‘노력고개’를 확포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에는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거 여주군이 되어야 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편입토지가 경기도 교육감 소유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부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및 제62조 규정에 준용하여 공공시설 귀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도로개설 관련하여 편입토지 무상귀속을 하여야 하나 경기도 교육청은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는 도 교육청의 답변으로 아무런 진전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진정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도로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노력고개’의 도로 확포장이 어렵다면 공설운동장 옆 테니스코트장 우측편으로 해서 군유지를 통한 도로 확포장으로 인하여 통학로를 개설할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준설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는 2012년도에는 여주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명제하에 검증도 되지 않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의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신면 양촌리에는 대형 저류조가 생기며, 한강바닥 준설로 여주군민과 이천시민이 먹고 있는 취수장에 문제가 생겨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도 되지 않은 사업이 물 좋고 공기 좋고 아름다운 내고장 한강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토목 기술자와 환경관리자, 또한 보 설치에 따른 전문가로 이루어진 TF팀 구성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주군에도 TF팀을 구성하여 여주의 앞날이 정말 올바로 갈 수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 여주구간은 많은 준설토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준설토가 판매되기까지는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며, 오랜 기간 동안 적치하여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적치장소와 보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주구간의 준설토는 얼마나 생산되는 것일까, 보관하고 판매할 때까지 어떻게 할 구상을 갖고 있으며, 판매할 때까지의 예산편성과 수익성에 대하여 검토되었는지, 또한 검토되었다면 어떻게 검토가 끝났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일명 환경기초시설의 위탁관리 불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1년에 30억 이상 들어가는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선정에 의심이 가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군수님께 직접 질문 드리니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여주 세종환경이 55%와 45%의 지분으로 2002년도 4월 1일 3년간의 계약으로 위탁관리를 체결하여 계약금액 13억 5,9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탁비를 14억 2백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2004년도에는 17억으로 인상을 합니다. 2005년도 4월 1일에는 2년간의 계약으로 1차 연장을 19억 4,200만원으로 하고 2006년도에는 21억 9천만원으로 인상 조정 위탁하게 됩니다. 2007년도 4월 1일에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계약으로 25억 6,935만원을 수의계약 하게 됩니다. 2008년도 24억 5,628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2009년도에는 27억 9,419만원으로 계약을 완료해왔습니다.
당사자간의 위탁계약금액과 위탁년수를 정해놓고 매년 인상시켜주는 계약은 과연 올바른 위탁계약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 십 억원의 위탁관리비가 지급되는 위탁사업자 선정을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행하여 왔으며, 또한 위탁계약서를 보면, 3백만원 이상의 수리비는 군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과 슬러지 처리비는 별도로 정산하는 이상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두 업체에게는 위탁비의 10%를 업체이윤으로 별도의 계상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 방법이라는 편법으로 수 억원을 정산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의 위탁관리계약과 위탁관리는 과연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안면이 있어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세종환경 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비용의 효과성, 융통성, 대응성과 통제에서 유리하게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경제성의 원칙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 시설장비의 활용 등에 있으며, 또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인 결론은 예산절감을 갖춘 공개입찰 방법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주군은 이 두 업체에 8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두 업체에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세종환경에만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전문가이신 군수님의 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제165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11만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긴 장마와 폭염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으나 농업인들과 관계관들이 슬기로운 대책으로 풍년농사를 이룩한 한해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풍년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업인단체들이 10월 30일부터 추곡수매가격 하락에 항의하여 장기간 천막농성에 돌입해 있고 이러한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적 현안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더라도 성의와 대책강구가 필요한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농업문제와 4대강 수계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과 관련기관 대표자님들의 성의 있는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주쌀 수매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지금까지 여주쌀 수매정책은 수매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이 매년 농협자체 사정에 의해 수매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가분석이나 판매계획도 없이 편의상 인근 시·군의 수매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보편이고, 여기에다 조합장선거 등 이슈에 따라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을 임의결정 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결정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없이 농협 단독으로 결정되고 있다는데 더 큰 농정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이 조사한 농협중앙회 양곡부 자료에 의하면 미곡종합처리장 및 도정공장 운영준칙 제8조와 제9조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으로는 생산농가대표,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등 행정기관 담당자, 그리고 농협임직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취급품종과 취급물량, 연간가동계획 및 이용수수료, 소요자금 조달 및 운영방법, 농가벼 매입가격, 이용농가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상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농업인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로 여주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에게 쌀대란 해결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매년 농협에 막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여주, 점동, 가남, 흥천, 대신, 북내 등 6개 농협에 총 58억 1,900만원 이상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여주, 점동, 가남, 흥천, 대신 등 5개 농협에 47억 5,500만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원은 막대하게 받고 운영은 투명하게 하지 않아 농정불신을 증폭하고 있는 농협수매제도에 대하여 본의원은 미곡종합처리장운영위원회의 정상적 운영방안 대책과 매년 수매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수매계약제」 도입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현안문제인 중앙정부의 4대강 수계법 입법예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국가경쟁위원회에서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법 등 4개의 개별법에서 유사하게 운영되던 수변 구역, 오염총량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통합 정비한다는 미명아래 한강수계법에는 없던 수변구역내의 농·어촌 민박 사업 입지 제한,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 한강 수계법 이외의 3대강 수계법의 규정을 전체수계로의 확대, 하천구역 국공유지에서의 농약, 비료사용 제한과 상수원 집수구역의 수질이 일정기준 초과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강화 규정으로 토지매수와 수변생태벨트 조성 업무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토지매수를 위한 토지수용범위 확대, 수변구역 내 오염원 증가 사전예방을 위한 규정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강화된 소위 4대강 수계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 그 동안 규제를 받아오던 한강수계 7개 시·군지역 주민들을 더욱 옥죄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지역여건과 지역정서에 반하는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 동안 규제를 받아오던 우리군에서는 입법저지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을 비롯하여 우리군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관계요로에 그 부당성을 다각도로 건의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군수님의 고견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 앞으로의 추진대책 등을 밝혀주시고, 전군민이 합심하여 4대강 수계법이 공포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차가운 겨울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만큼은 몸과 마음속에 따뜻함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이기수 군수님과 임명진 부군수님, 그리고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여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언론인,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중심의 도시 20만 신화창조에 대하여 이기수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골프장 등 대규모시설 유치에 따른 입안자와 지역주민간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지난 3년 6개월에 걸쳐 몇 건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여주군의 획기적인 도로망 확충을 위한 여주~가남간 333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착공 이후 아직도 편입용지 내 사업장에 대한 보상 및 이전이 시행되지 않아 공사시공에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이전을 해야 할 사업장이 이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대책은 있으신지?
셋째, 현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에 의한 남한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편입지역 내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군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이 여주를 떠날 수도 있을텐데 다시 여주군에 삶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신지와 아울러 삶의 둥지를 떠나 새로운 장소에 터전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군민이나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은 군민에게도 따뜻하고 훈훈한 열기를 불어넣어 줄 만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장의 달력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1년의 마지막 달이며, 또 한해를 되돌아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여주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해주신 이기수 군수님, 수고하셨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임명진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7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토론과 중재로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을 대변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 슬기롭고, 또 현명하게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사면 상호리와 산북면은 여주에서 서북쪽으로 최일선에 위치한 곳이며, 광주시와 양평군에 인접한 곳입니다. 행정구역은 여주군이나 생활권은 인접 시·군에 접해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활권, 문화적인 혜택권,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사면 상호리와 산북면은 산수는 수려하나 몇 년 전부터 식수가 부족하여 소규모 상수도 사업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젠 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역상수도가 하루빨리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식수부족으로 민원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사면 상호리와 산북면의 광역상수도가 언제쯤 착공될 수 있으며, 또 언제쯤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요지 중에서 박명선 의원님, 그리고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남한강정비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통괄로 답변을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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