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5월 02일(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권재완
부의장 권재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축 구제역방제활동으로 업무추진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어진 본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주의 밝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과로로 순직한 고 황길주 여주농업기술센터 북내상담소장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여주를 사랑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사회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생활오수의 차집관로설치의 시기와, 두 번째는 여주군 상권살리기 추진과정과, 세 번째는 수도권의 쌀판매대의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생활오수의 차집관로 설치의 시기에 대하여 북내 오학지구의 생활오수가 차집관로로 모아져서 여주환경사업소 처리시설을 통하여 한강으로 처리수가 방류되어야 하나 그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내 오학지구의 생활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점과 차집관로의 설치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여주 상권살리기 추진과정입니다.
2000년 본예산에서 여주의 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하에 예산을 세워가며 상품권을 만들겠다고 의회를 떠들석하게 하여 여주가 이제는 무엇인가 변하고 상권은 물론 경제회생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겠구나 생각해보며 적지 않은 예산으로 입씨름하며 세워봤습니다만 지금껏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주군 상권살리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수도권지역의 우리군의 특산물인 쌀판매대의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주군이 자매도시인 서울 송파구에서 송파관내 지하상가 내에 여주특산물 쌀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장소에 쌀판매대를 설치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느 단체에서 설치하였으며, 월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설치를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외에 다른 곳에 우리군 특산품 판매대를 설치하실 계획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를 사랑하시는 공직자여러분.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누적된 업무로 과로에 힘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여주를 사랑하시는 군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축 구제역방제활동으로 업무추진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어진 본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주의 밝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과로로 순직한 고 황길주 여주농업기술센터 북내상담소장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여주를 사랑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사회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생활오수의 차집관로설치의 시기와, 두 번째는 여주군 상권살리기 추진과정과, 세 번째는 수도권의 쌀판매대의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생활오수의 차집관로 설치의 시기에 대하여 북내 오학지구의 생활오수가 차집관로로 모아져서 여주환경사업소 처리시설을 통하여 한강으로 처리수가 방류되어야 하나 그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내 오학지구의 생활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점과 차집관로의 설치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여주 상권살리기 추진과정입니다.
2000년 본예산에서 여주의 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하에 예산을 세워가며 상품권을 만들겠다고 의회를 떠들석하게 하여 여주가 이제는 무엇인가 변하고 상권은 물론 경제회생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겠구나 생각해보며 적지 않은 예산으로 입씨름하며 세워봤습니다만 지금껏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주군 상권살리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수도권지역의 우리군의 특산물인 쌀판매대의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주군이 자매도시인 서울 송파구에서 송파관내 지하상가 내에 여주특산물 쌀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장소에 쌀판매대를 설치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느 단체에서 설치하였으며, 월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설치를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외에 다른 곳에 우리군 특산품 판매대를 설치하실 계획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를 사랑하시는 공직자여러분.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누적된 업무로 과로에 힘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여주를 사랑하시는 군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아직도 IMF의 굴레를 벗지 못한채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한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지역경제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군민의 불만스러운 여론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축협 임직원 여러분께서 주야로 뼈아픈 고생을 해오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87회 임시회의를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군민이 바라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과감한 추진입니다.
군청사 이전은 군수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어느 지역이건 행정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주읍도 군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홍문리가 가장 먼저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군청사를 중심시가지와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시가지가 확대 발전되고 균형적으로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청사부지 4∼5개소를 놓고 두 세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탁상공론만 되었을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의 남은 임기내 새청사에서 직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청사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조기재배 추진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몇년에 걸쳐 우만리 홍기완씨, 처리에 양인석씨를 비롯하여 몇 농가에서 조기재배를 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벼 조기시범재배는 그 고장 쌀홍보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웃 이천시와 비교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해마다 벼 조기재배 상황을 TV방송을 통해서 또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므로서 이천쌀 홍보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홍보가 잘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이천시 호법면 김대식 농민이 7월 1일경 수확을 목표로 해서 3월 9일 이앙을 하였다는 보도는 당일 오후 7시 25분 경 KBS TV를 시청한바 있습니다. 이런 저런면에서 여주군은 이웃 이천보다 늘 뒤진 행정을 한다는 군민의 일반적인 평이라는 것을 군수님도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님은 농사행정에 있어서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만큼 농업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군에도 타지역에 앞서서 벼 조기재배를 추진해서 우리고장 쌀홍보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벼못자리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오래동안 일기가 냉하여 묘 발아가 평년보다 10일 이상정도 늦고 생육상태도 불량해서 못자리 실패농가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예비 못자리를 찾는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못자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농가는 보조금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설치해놓고 군의 확인을 받은 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상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철을 맞이하여 관광시설에 대한 미비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입니다. 신륵사 관광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관리면에 있어서 화장실 등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평이 높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보면 그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 문화수준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지내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화장실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신륵사 관광지를 임대 관리 전환하였다고 해서 과장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연양리 금모래 단지내 민자유치화된 여주리버스랜드 운영이 매우 부실해서 적자운영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과 대책은 무엇이며, 여타 관광지 일원에 대한 미비점은 무엇인지, 있다면 보완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가남면 송삼지구와 대신면 상구지구등 두 개지역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예년에 비해 20여일 늦게 착공되었기 때문에 이앙에 차질이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기계이앙은 5월말 이전까지 이앙이 되어야 수확량에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5월말까지 충분히 이앙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래 실시한 경지정리지구내 하자 발생부분에 대한 보수 조치입니다.
하천 개보수지역이라든지 배수로 등등 하자발생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자보수 조치는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간매리 산132번지 일원 테마박물관 추진상황입니다.
테마박물관 유치는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군수께서도 유치 당초부터 언급한바 있고 또 2001년 도자기 엑스포시에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테마박물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읍.면 보건지소, 오지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13개 보건진료소 관리 등 업무가 비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임직원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움을 틈타 자칫 근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부임한 후 점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진료소에서 일과시간외에 발생되는 환자 진료를 외면하는 곳은 없는지 등등 보건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균 의원입니다.
아직도 IMF의 굴레를 벗지 못한채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한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지역경제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군민의 불만스러운 여론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축협 임직원 여러분께서 주야로 뼈아픈 고생을 해오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87회 임시회의를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군민이 바라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과감한 추진입니다.
군청사 이전은 군수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어느 지역이건 행정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주읍도 군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홍문리가 가장 먼저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군청사를 중심시가지와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시가지가 확대 발전되고 균형적으로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청사부지 4∼5개소를 놓고 두 세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탁상공론만 되었을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의 남은 임기내 새청사에서 직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청사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조기재배 추진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몇년에 걸쳐 우만리 홍기완씨, 처리에 양인석씨를 비롯하여 몇 농가에서 조기재배를 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벼 조기시범재배는 그 고장 쌀홍보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웃 이천시와 비교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해마다 벼 조기재배 상황을 TV방송을 통해서 또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므로서 이천쌀 홍보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홍보가 잘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이천시 호법면 김대식 농민이 7월 1일경 수확을 목표로 해서 3월 9일 이앙을 하였다는 보도는 당일 오후 7시 25분 경 KBS TV를 시청한바 있습니다. 이런 저런면에서 여주군은 이웃 이천보다 늘 뒤진 행정을 한다는 군민의 일반적인 평이라는 것을 군수님도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님은 농사행정에 있어서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만큼 농업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군에도 타지역에 앞서서 벼 조기재배를 추진해서 우리고장 쌀홍보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벼못자리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오래동안 일기가 냉하여 묘 발아가 평년보다 10일 이상정도 늦고 생육상태도 불량해서 못자리 실패농가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예비 못자리를 찾는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못자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농가는 보조금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설치해놓고 군의 확인을 받은 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상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철을 맞이하여 관광시설에 대한 미비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입니다. 신륵사 관광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관리면에 있어서 화장실 등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평이 높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보면 그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 문화수준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지내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화장실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신륵사 관광지를 임대 관리 전환하였다고 해서 과장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연양리 금모래 단지내 민자유치화된 여주리버스랜드 운영이 매우 부실해서 적자운영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과 대책은 무엇이며, 여타 관광지 일원에 대한 미비점은 무엇인지, 있다면 보완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가남면 송삼지구와 대신면 상구지구등 두 개지역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예년에 비해 20여일 늦게 착공되었기 때문에 이앙에 차질이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기계이앙은 5월말 이전까지 이앙이 되어야 수확량에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5월말까지 충분히 이앙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래 실시한 경지정리지구내 하자 발생부분에 대한 보수 조치입니다.
하천 개보수지역이라든지 배수로 등등 하자발생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자보수 조치는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간매리 산132번지 일원 테마박물관 추진상황입니다.
테마박물관 유치는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군수께서도 유치 당초부터 언급한바 있고 또 2001년 도자기 엑스포시에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테마박물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읍.면 보건지소, 오지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13개 보건진료소 관리 등 업무가 비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임직원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움을 틈타 자칫 근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부임한 후 점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진료소에서 일과시간외에 발생되는 환자 진료를 외면하는 곳은 없는지 등등 보건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고려대학교 이전 유치에 따른 여주군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3월 16일에 고려대학교 총장이 여주군을 방문하여 의장님과 군수님과 학교이전에 대하여 의논하고 군유지인 능서면 신지리, 매류리 일원의 17여만평의 토지와 여주읍 하거리, 처리 일원의 31만여평의 토지를 보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학신설이나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대학교측에서 학교이전을 위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수정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여주군과 군민이 모두가 염원해 왔던 일이 해결과 동시에 여주군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고대총장이 여주를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고대측의 입장은 방금 말씀드린 토지가 아닌 현재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후보지인 여주읍 매룡리 산14-1번지 일원의 토지 11만3천여평의 토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고려대학교 유치로도 여주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생각되어 여주군에서 이 토지를 고려대학교 측에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국공유지의 무분별한 분묘화로 국공유지의 활용도등 이용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여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주읍 2개소, 능서.흥천 각 1개소 의 공설묘지가 있지만 이로서는 아주 부족한 상태여서 읍면 여러 곳에 나누어서 공설묘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주군 공무원 풀 운용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많은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이 되며, 어떠한 부서는 업무량이 많아 업무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빠른 충원이 절실함에도 현재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는 정원, 과거 정원입니다. 정원 22명과 현원 1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과다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설팀의 경우에는 6명에서 현재 5명으로 줄어든 상태이고, 재난팀이나 시설팀의 증원도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37명중 현재 지도사 2명, 기능직이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정원 57명에 현원 55명중 2명이 결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반 병원에서는 늘어나는 환자수용 문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어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있어 이제 방문보건진료를 통해 해결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중에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업무량이 타부서에 비해 많은 부서는 더 많은 적절한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의 투약부분이 없어짐에 따라서 보건소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두 번째로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와, 세 번째,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네 번째로 보건지소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129개면중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24개면,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곳이 3개면, 의료기관 및 약국이 모두 없는 곳이 38개면입니다. 속에 65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돼있는데 여주군에서는 각 지소에 대하여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고려대학교 이전 유치에 따른 여주군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3월 16일에 고려대학교 총장이 여주군을 방문하여 의장님과 군수님과 학교이전에 대하여 의논하고 군유지인 능서면 신지리, 매류리 일원의 17여만평의 토지와 여주읍 하거리, 처리 일원의 31만여평의 토지를 보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학신설이나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대학교측에서 학교이전을 위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수정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여주군과 군민이 모두가 염원해 왔던 일이 해결과 동시에 여주군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고대총장이 여주를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고대측의 입장은 방금 말씀드린 토지가 아닌 현재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후보지인 여주읍 매룡리 산14-1번지 일원의 토지 11만3천여평의 토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고려대학교 유치로도 여주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생각되어 여주군에서 이 토지를 고려대학교 측에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국공유지의 무분별한 분묘화로 국공유지의 활용도등 이용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여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주읍 2개소, 능서.흥천 각 1개소 의 공설묘지가 있지만 이로서는 아주 부족한 상태여서 읍면 여러 곳에 나누어서 공설묘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주군 공무원 풀 운용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많은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이 되며, 어떠한 부서는 업무량이 많아 업무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빠른 충원이 절실함에도 현재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는 정원, 과거 정원입니다. 정원 22명과 현원 1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과다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설팀의 경우에는 6명에서 현재 5명으로 줄어든 상태이고, 재난팀이나 시설팀의 증원도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37명중 현재 지도사 2명, 기능직이 1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정원 57명에 현원 55명중 2명이 결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반 병원에서는 늘어나는 환자수용 문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어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있어 이제 방문보건진료를 통해 해결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중에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업무량이 타부서에 비해 많은 부서는 더 많은 적절한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의 투약부분이 없어짐에 따라서 보건소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두 번째로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와, 세 번째,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네 번째로 보건지소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129개면중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24개면,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곳이 3개면, 의료기관 및 약국이 모두 없는 곳이 38개면입니다. 속에 65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돼있는데 여주군에서는 각 지소에 대하여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의원
윤승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주야근무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묵묵히 여주군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군민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정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하고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주군에서는 고질적인 민원사항이나, 현안문제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 부당한 각종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사항 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생활불편 및 고충사항 등에 대해 시도 때도없이 찾아와 군정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들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 예약접수를 받아 군수와 담당 실무과장 그리고 민원인이 함께 민원해결 방안을 토의할 수 있는 군수면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관광레저 그리고 문화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주는 수도권정비법등 각종 규제법이 많아 변변한 공장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공장도 외지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수많은 문화유적지와 관광지가 있기는하나 이를 이용하는 이벤트 행사가 없고 여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타지방 관광지로 관광을 다니는 형편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나 경주 관광보문단지 그리고 춘천의 분수대를 예를 들면 적은 예산으로도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대를 보기 위해 잠시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군은 신륵사와 영월루 그리고 여주대교 사이에 수상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상분수대를 설치해서 여주의 상징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도 목포 유달산에 개나리 공원화등 타지역의 유명관광시설과 벤치마킹해서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1년에 한건만이라도 새롭게 만들어 21세기 관광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질문은 농림과 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중복되어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못자리 설치와 논갈이 추진등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 마을담당을 지정하여 영농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풍년농사의 최우선은 적기 못자리 설치인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재배면적에 대한 봄철 논갈이추진과 병행 지도하고 농토배양을 위해 유기물사용과 비료주기 등을 5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정비대상 행정규제의 발굴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방지 및 주민의 부담경감 등 지방행정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군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실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규제 남용사례 등 다수 민원발생 사례와 주민의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업무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어 근무의욕 고취와 특별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되는 바, 조직 분위기 쇄신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소속감 및 안정감을 부여하여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인 1취미 갖기운동 등 취미모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또한 직원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여 직장 동호인 등 취미모임의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2박3일 정도의 특별포상휴가를 실시하거나 복무규정이나 각종 법령에 의해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각종 연가, 여성보건휴가 활성화,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제도를 부활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현실에서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이 있는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고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무료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소홀과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날림먼지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바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진망, 세륜시설 등의 설치여부, 토사유출 방지 및 제거상태, 적정여부, 관계운송차량의 세차후 운행여부, 사업장 신고와 일치상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방지막 등의 적합설치상태 등을 레미콘과 같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등 행정처분과 미이행 사업장은 고발과 과태료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혜자원 보존과 국민정서함양 목표로 시행 추진되어 온 보호수 지정을 여주군에서도 82년에는 96본, 99년도에는77본을 지정해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17년동안에 19본이나 수가 줄어든 것은 명목상 지정해 놓고 관리소홀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고사된 것으로서 앞으로 최고령 수목을 수종별로 실태를 파악해 지정 가치가 있는 수목은 천연보호림 등을 보호수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수에 대한 검목을 실시해 관리소홀로 인한 훼손방지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예산 배정을 통한 보호수관리 대책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또한 전 수종에 대한 전수조사후 월동대책을 강구하여 동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호수 지정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알선, 경작지시서 발급 등을 통해 휴경지 모판을 더 만드는등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겠는지와 휴경 예상농지에 대한 영농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쇠고기수입이 완전 개방될 경우 대부분 영세 사육농인 관내 축산농가들에 큰 피해는 물론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년간 17.3%∼20.3%에 달하는 누수발생 요인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누수탐사계획서와 전반적인 상수도관 흐름도인 관망도 작성이 필요한 바 누수탐사작업을 실시할 용의와 누수로 인한 예산절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등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 14개국중 한 나라중에 포함된다고 하고 2006년에는 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2011년에는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확보를 위한 물 아껴쓰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 공급위주의 물관리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수요중심의 물관리로 방향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절약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체험 학습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환경사업소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딸기, 오이, 참외, 콩 등 채소류나 곡식류를 심고 가꾸는 공간과 년중 야생화나 각종 꽃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장 그리고 수생식물 및 어류 관찰실과 과수종이나 환경정화 수종 위주로 나무동산을 조성한 후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 퇴비를 주면서 자연환경체험 학습장으로 조성하여 환경사업소의 이미지 쇄신과 환경 친화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의료보호대상자, 교통사고.산재사고 등 선.후천적 장애자 등의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풍, 신경마비 등의 뇌혈관질환자나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 각종 질환자의 가정을 방문치료와 재활상담, 보건교육 등의 보건써비스를 확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만들어 병력을 기재하여 방문진단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방문보건사업시 방문보건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의 변화가 심하여 배 등 과수꽃의 암술머리가 저온에 의해 장애를 받아 결실불량이 될 우려가 매우 높은데 개화결실기 과원관리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온건조지속으로 개화기간이 짧은 경우나 저온으로 암술이 장애를 받았을 때는 암술의 장애여부를 관찰하여 싱싱한 꽃에 적기에 인공수분이 될 수 있도록 과원관찰을 세밀하게 해서 결실불량 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승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주야근무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묵묵히 여주군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군민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정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하고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주군에서는 고질적인 민원사항이나, 현안문제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 부당한 각종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사항 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생활불편 및 고충사항 등에 대해 시도 때도없이 찾아와 군정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들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 예약접수를 받아 군수와 담당 실무과장 그리고 민원인이 함께 민원해결 방안을 토의할 수 있는 군수면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관광레저 그리고 문화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주는 수도권정비법등 각종 규제법이 많아 변변한 공장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공장도 외지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수많은 문화유적지와 관광지가 있기는하나 이를 이용하는 이벤트 행사가 없고 여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타지방 관광지로 관광을 다니는 형편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나 경주 관광보문단지 그리고 춘천의 분수대를 예를 들면 적은 예산으로도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대를 보기 위해 잠시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군은 신륵사와 영월루 그리고 여주대교 사이에 수상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상분수대를 설치해서 여주의 상징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도 목포 유달산에 개나리 공원화등 타지역의 유명관광시설과 벤치마킹해서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1년에 한건만이라도 새롭게 만들어 21세기 관광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질문은 농림과 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중복되어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못자리 설치와 논갈이 추진등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 마을담당을 지정하여 영농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풍년농사의 최우선은 적기 못자리 설치인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재배면적에 대한 봄철 논갈이추진과 병행 지도하고 농토배양을 위해 유기물사용과 비료주기 등을 5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정비대상 행정규제의 발굴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방지 및 주민의 부담경감 등 지방행정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군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실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규제 남용사례 등 다수 민원발생 사례와 주민의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업무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어 근무의욕 고취와 특별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되는 바, 조직 분위기 쇄신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소속감 및 안정감을 부여하여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인 1취미 갖기운동 등 취미모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또한 직원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여 직장 동호인 등 취미모임의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2박3일 정도의 특별포상휴가를 실시하거나 복무규정이나 각종 법령에 의해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각종 연가, 여성보건휴가 활성화,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제도를 부활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현실에서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이 있는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고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무료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소홀과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날림먼지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바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진망, 세륜시설 등의 설치여부, 토사유출 방지 및 제거상태, 적정여부, 관계운송차량의 세차후 운행여부, 사업장 신고와 일치상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방지막 등의 적합설치상태 등을 레미콘과 같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등 행정처분과 미이행 사업장은 고발과 과태료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혜자원 보존과 국민정서함양 목표로 시행 추진되어 온 보호수 지정을 여주군에서도 82년에는 96본, 99년도에는77본을 지정해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17년동안에 19본이나 수가 줄어든 것은 명목상 지정해 놓고 관리소홀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고사된 것으로서 앞으로 최고령 수목을 수종별로 실태를 파악해 지정 가치가 있는 수목은 천연보호림 등을 보호수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수에 대한 검목을 실시해 관리소홀로 인한 훼손방지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예산 배정을 통한 보호수관리 대책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또한 전 수종에 대한 전수조사후 월동대책을 강구하여 동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호수 지정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알선, 경작지시서 발급 등을 통해 휴경지 모판을 더 만드는등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겠는지와 휴경 예상농지에 대한 영농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쇠고기수입이 완전 개방될 경우 대부분 영세 사육농인 관내 축산농가들에 큰 피해는 물론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년간 17.3%∼20.3%에 달하는 누수발생 요인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누수탐사계획서와 전반적인 상수도관 흐름도인 관망도 작성이 필요한 바 누수탐사작업을 실시할 용의와 누수로 인한 예산절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등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 14개국중 한 나라중에 포함된다고 하고 2006년에는 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2011년에는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확보를 위한 물 아껴쓰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 공급위주의 물관리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수요중심의 물관리로 방향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절약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체험 학습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환경사업소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딸기, 오이, 참외, 콩 등 채소류나 곡식류를 심고 가꾸는 공간과 년중 야생화나 각종 꽃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장 그리고 수생식물 및 어류 관찰실과 과수종이나 환경정화 수종 위주로 나무동산을 조성한 후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 퇴비를 주면서 자연환경체험 학습장으로 조성하여 환경사업소의 이미지 쇄신과 환경 친화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의료보호대상자, 교통사고.산재사고 등 선.후천적 장애자 등의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풍, 신경마비 등의 뇌혈관질환자나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 각종 질환자의 가정을 방문치료와 재활상담, 보건교육 등의 보건써비스를 확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만들어 병력을 기재하여 방문진단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방문보건사업시 방문보건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의 변화가 심하여 배 등 과수꽃의 암술머리가 저온에 의해 장애를 받아 결실불량이 될 우려가 매우 높은데 개화결실기 과원관리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온건조지속으로 개화기간이 짧은 경우나 저온으로 암술이 장애를 받았을 때는 암술의 장애여부를 관찰하여 싱싱한 꽃에 적기에 인공수분이 될 수 있도록 과원관찰을 세밀하게 해서 결실불량 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여주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정길 의장님, 박용국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소장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청석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관내 유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용국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분배시 읍면별, 리별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편의위주인 대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제 농가에게 돌아갈 모든 지원 혜택이 타인에게 돌아가는 현행제도를 대인적으로 바꾸어서 실농가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행정 구현에 부합하는 농정시책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간의 이해관계의 형평 원칙에도 합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는 하루 속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농약 및 토양개량제와 금년부터 지원될 예정인 수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등 많은 이해 관계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인근 주민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시책도 자치시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혁신적으로 하여 주민편의와 이익균등의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군의 시책도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국도 및 일반 도로상의 진출입 표시선입니다.
국도 및 일반도로에서 마을과 농로로 진출입할 때 빈번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중앙선 실선을 없애고 가감선 표지판과 정지선을 만들어야 영농철에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서행 정지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점이 관내에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사고 위험마져 느끼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사업의 효과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은 인명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봉고트럭으로 귀가중 서행으로 도로에 진입하여 회전하려는 순간 승용차 초보운전하는 여성이 갑자기 달려와서 뒤에서 추돌하였는데 진입, 정지선이 없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이러한 실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음으로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민들의 모든 생활안정과 또 피해가 직결되는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구 의원입니다.
여주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정길 의장님, 박용국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소장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청석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관내 유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용국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분배시 읍면별, 리별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편의위주인 대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제 농가에게 돌아갈 모든 지원 혜택이 타인에게 돌아가는 현행제도를 대인적으로 바꾸어서 실농가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행정 구현에 부합하는 농정시책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간의 이해관계의 형평 원칙에도 합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는 하루 속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농약 및 토양개량제와 금년부터 지원될 예정인 수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등 많은 이해 관계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인근 주민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시책도 자치시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혁신적으로 하여 주민편의와 이익균등의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군의 시책도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국도 및 일반 도로상의 진출입 표시선입니다.
국도 및 일반도로에서 마을과 농로로 진출입할 때 빈번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중앙선 실선을 없애고 가감선 표지판과 정지선을 만들어야 영농철에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서행 정지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점이 관내에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사고 위험마져 느끼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사업의 효과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은 인명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봉고트럭으로 귀가중 서행으로 도로에 진입하여 회전하려는 순간 승용차 초보운전하는 여성이 갑자기 달려와서 뒤에서 추돌하였는데 진입, 정지선이 없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이러한 실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음으로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민들의 모든 생활안정과 또 피해가 직결되는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여주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산불예방과 축산계의 비상인 구제역 방역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며 증폭되는 군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군과 국제교류국인 중국 길림성 및 일본 진남정 간의 교류추진상황과 자매결연지역인 송파구와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갖는 것은 국가간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를 함으로써 좋은 의식과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군행정과 군민으로서 여주군의 목표인 신바람나는 여주건설에 보탬이 되어 살기좋은 여주를 가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길림성이나 일본 진남정과의 교류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7월 9일에 맺은 송파구와의 자매결연후 송파구청에서 상설직거래장을 무상 제공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쯤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국내외 교류 모두가 미흡하였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군수님의 의중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특별지역 제1권역인 산북면과 금사면이 2000년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사업이 책정되어 본예산까지 편성되었던 것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난 제73회, 75회, 83회때 군정질문 당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99년 9월 16일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완료할 계획으로 2000년도에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씩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지역 행사때는 인사말씀중에 금년도부터 이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주민이 모이는 장소이면 별로 빠짐없이 금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보호특별지역 1권역에 대한 법적제약을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농가주택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규 농가주택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정화수가 환경감시대의 수시점검에서 20ppm이 초과되면 벌금을 내야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산북, 금사에서 3가구에 벌금을 낸 예가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을 별도로 용기에 받아 다른 곳에 버려야 되는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속히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지역반절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팔당상수원수질강화에따른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여주군이 40개 마을로 양평보다 많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부족과 여주군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실은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하였던 바입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산북, 금사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우리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법적제제를 많이 받는 상수도보호 1권역이고 수질강화에 따른 한강수계지역내 공사가 취소되고 법적제제가 적은 상수도보호 2권역에 예산이 몇배를 들여 신규로 선정되었던 것은 취소된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선정된 것에 불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용국 군수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행정에 큰 비중을 두시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취소된 산북, 금사지역에 하루속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 농약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7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몇일 후면 모이앙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군에서는 식량증산시책에 이바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농약을 금년도에는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시기에 농약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매년 공급상태를 보면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농민이 구입한후 공급이 되거나 시기적으로 지난 뒤에 공급이 돼서 농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과 준비상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아직까지 준비가 아니되어 있다면 하루속히 준비에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읍 하리 알파마트, 하이마트앞 그리고 여주공설운동장에서 여주읍 하리 현대아파트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버스노선으로 변모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읍 하리 알파마트앞 그리고 여주공설운동장 입구앞의 도로로부터 하리 현대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하루에 수십차례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버스노선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형성되고 시장경제의 중심으로 빈번한 차량과 주민들이 몰리는 지역이며, 더욱이 주변이 주택가를 이루고 있어 그 교통체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듣는 바에 의하면 저녁시간에는 시장을 보러 나오는 주민들과 퇴근차량 등이 섞여 버스통행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도로라고 합니다. 버스노선도 아닌 이곳을 어부지리격으로 버스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에는 더욱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버스노선이 아님에도 버스가 상습적으로 통행하는 이유는 영릉상거리에서 버스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버스노선을 변경해서라도 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흥천면 율극교 교량점검 및 보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율극교는 지방도 365호선으로 흥천면뿐만 아니라 금사면과 산북면 주민들의 교통수단에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건설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이 교량이 경기도 안전관리본부 동부지소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상부 스라브에 전반적인 균열과 교각이 휘는등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해 지난해 교량의 통행을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간 통행은 교량 아래에 가교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 갑작스런 폭우로 파손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크게 사기도 했습니다. 얼마전에 방어선이 허술하여 차량의 대형참사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도 보수는 하지 않고 가교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름철 장마등을 대비해 시급하고 또 완벽하게 교각보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내 당우리 금당천내에 여주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앙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잔디포를 4천여평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금당천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채취된 모래와 자갈을 적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잔디포를 모두 훼손시킨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상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물론 훼손하기 전에 하천점용허가 취소통보와 금당천내 경작금지 통보 및 하천개수공사 협조요청에 대한 서신도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 잔디포는 사전에 거의 5백여만원을 들여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보상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기진 의원입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여주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산불예방과 축산계의 비상인 구제역 방역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며 증폭되는 군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군과 국제교류국인 중국 길림성 및 일본 진남정 간의 교류추진상황과 자매결연지역인 송파구와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갖는 것은 국가간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를 함으로써 좋은 의식과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군행정과 군민으로서 여주군의 목표인 신바람나는 여주건설에 보탬이 되어 살기좋은 여주를 가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길림성이나 일본 진남정과의 교류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7월 9일에 맺은 송파구와의 자매결연후 송파구청에서 상설직거래장을 무상 제공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쯤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국내외 교류 모두가 미흡하였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군수님의 의중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특별지역 제1권역인 산북면과 금사면이 2000년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사업이 책정되어 본예산까지 편성되었던 것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난 제73회, 75회, 83회때 군정질문 당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99년 9월 16일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완료할 계획으로 2000년도에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씩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지역 행사때는 인사말씀중에 금년도부터 이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주민이 모이는 장소이면 별로 빠짐없이 금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보호특별지역 1권역에 대한 법적제약을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농가주택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규 농가주택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정화수가 환경감시대의 수시점검에서 20ppm이 초과되면 벌금을 내야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산북, 금사에서 3가구에 벌금을 낸 예가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을 별도로 용기에 받아 다른 곳에 버려야 되는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속히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지역반절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팔당상수원수질강화에따른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여주군이 40개 마을로 양평보다 많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부족과 여주군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실은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하였던 바입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산북, 금사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우리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법적제제를 많이 받는 상수도보호 1권역이고 수질강화에 따른 한강수계지역내 공사가 취소되고 법적제제가 적은 상수도보호 2권역에 예산이 몇배를 들여 신규로 선정되었던 것은 취소된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선정된 것에 불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용국 군수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행정에 큰 비중을 두시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취소된 산북, 금사지역에 하루속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 농약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7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몇일 후면 모이앙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군에서는 식량증산시책에 이바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농약을 금년도에는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시기에 농약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매년 공급상태를 보면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농민이 구입한후 공급이 되거나 시기적으로 지난 뒤에 공급이 돼서 농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과 준비상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아직까지 준비가 아니되어 있다면 하루속히 준비에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읍 하리 알파마트, 하이마트앞 그리고 여주공설운동장에서 여주읍 하리 현대아파트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버스노선으로 변모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읍 하리 알파마트앞 그리고 여주공설운동장 입구앞의 도로로부터 하리 현대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하루에 수십차례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버스노선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형성되고 시장경제의 중심으로 빈번한 차량과 주민들이 몰리는 지역이며, 더욱이 주변이 주택가를 이루고 있어 그 교통체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듣는 바에 의하면 저녁시간에는 시장을 보러 나오는 주민들과 퇴근차량 등이 섞여 버스통행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도로라고 합니다. 버스노선도 아닌 이곳을 어부지리격으로 버스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에는 더욱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버스노선이 아님에도 버스가 상습적으로 통행하는 이유는 영릉상거리에서 버스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버스노선을 변경해서라도 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흥천면 율극교 교량점검 및 보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율극교는 지방도 365호선으로 흥천면뿐만 아니라 금사면과 산북면 주민들의 교통수단에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건설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이 교량이 경기도 안전관리본부 동부지소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상부 스라브에 전반적인 균열과 교각이 휘는등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해 지난해 교량의 통행을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간 통행은 교량 아래에 가교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 갑작스런 폭우로 파손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크게 사기도 했습니다. 얼마전에 방어선이 허술하여 차량의 대형참사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도 보수는 하지 않고 가교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름철 장마등을 대비해 시급하고 또 완벽하게 교각보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내 당우리 금당천내에 여주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앙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잔디포를 4천여평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금당천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채취된 모래와 자갈을 적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잔디포를 모두 훼손시킨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상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물론 훼손하기 전에 하천점용허가 취소통보와 금당천내 경작금지 통보 및 하천개수공사 협조요청에 대한 서신도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 잔디포는 사전에 거의 5백여만원을 들여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보상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