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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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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05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시정연설의 건
  6. 5.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시정연설의 건
  6. 5.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음로 제94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소집된 제94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연설의 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6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변동구 의원님과 반기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동구 의원님과 반기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 

(10시 16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12월 9일과 12월 11일 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의 건@4 

(10시 1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승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4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성과를 돌이켜 보고, 내년도 군정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은 새천년 시작의 해로써 지구촌 밀레니엄 축하행사로 감동적인 2000년이 개막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 8. 15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공사등 남북화해의 길을 열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제3차 서울 아?뽁맛?(Asem),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고를 927억 달러까지 끌어올려 IMF사태를 극복하였고, 우리군 또한 새해 벽두부터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21세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며,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결의와 교육을 통하여 다짐하는 등 새천년 지구촌 시대의 선두주역이 되기 위한 준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하고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꿈과 희망, 자신감을 심어준 10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빠르고 힘차게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보면 21세기 우리군의 비젼을 창출하기 위한 600여 공직자의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기 위하여 여주 아카데미 워크샵등 교양강좌와 정신교육을 쉼없이 실시하여 최소한의 개혁의 주체로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발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주었던 행정규제 202건을 정비하고,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착실하게 시행함은 물론, 종합민원과를 설치하여 One-Stop 민원봉사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으며,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능동적인 대응과 원칙있는 대안제시로 도도한 격변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여주군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정체성을 독창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이 완성단계에 있어, 앞으로 군민의 공동체 의식과 주체적 자긍심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경이 없어진 지구촌 시대의 격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국 진남정과 중국 연길시와의 민간차원의 문화, 농업인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생각과 안목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고장의 역사적 전통성과 명성을 간직한 도예산업의 우수성을 도자기박람회와 세계도자기 PRE-EXPO를 치루면서 100여 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로 하여금 찬사와 바램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2001년 세계도자기EXPO를 한치의 차질도 없이 치러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조상들의 숨결이 유난히도 많이 배어있는 유서 깊은 문화의 고장으로서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보수는 물론 명성황후 기념관의 준공, 고달사지, 파사성지의 발굴·복원, 세종대왕 테마파크의 조성계획 수립, 여주향토사료관의 제2종 박물관 등록, 대신면 옥촌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3개분야의 박물관 등록, 민자유치 테마박물관 추진등 문화관광자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관광형 보리밭 조성은 내년이 되면 도시인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IMF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7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 연인원 4만1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가계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여주읍 교리에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건립, 장애인들이 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사회의 선도적 지주인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의 증식 및 시책의 추진,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신설 등 작지만 자긍심과 자아구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보훈가족의 만남의 장소인 보훈회관을 착공, 한창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본 회관이 준공되면 이 분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문제로 주민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며,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내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으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과 경기도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현 실태로서는 지역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금년에 추진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투자확대,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상·하수도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추진 등 총계금액 약 1,500여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양적,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으로 제한된 규제영역 내에서는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장안지방산업단지의 분양과 공장신축은 앞으로 도예산업의 경쟁력을 유발시킬 것이며, 고용의 증대와 지역경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14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함으로써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자긍심과 우수농산물의 산지임을 입증하게 되었으며, 서울 지하철역등 도심지에 대형 시티비젼을 통해 대왕님표 브랜드를 자랑스럽게 광고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군이 추진한 우수시책과 우리군을 빛낸 군민을 말씀드리면, 중앙기관 평가에서 지적행정 최우수기관으로, 경기도 평가에서 도로정비 최우수기관으로, 민원행정 등 8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2000년 새해영농설계 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우리군을 빛내신 군민은 흥천면 계신리 이길정씨가 전국 환경농업 쌀부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연속하였으며, 여주군 양봉연구회가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강천면 가야리 이정모씨가 환경농업 신기술로 경기도 농어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가남면 연대리 박주연씨가 한우 고급육 품평회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으며, 흥천면 유기농쌀 작목반의 환경친화적인 쌀로 도지사인증 브랜드인 그린마크를 획득하였고, 농협 여주군지부 등 4개소의 지역명품 쌀, 대신농협의 지역명품 고구마, 가남 이목회의 지역명품 신고배, 아리랑 영농 조합법인의 지역명품 장미 등이 도지사인증 브랜드인 골드마크를 획득, 우리군의 명예를 빛내주신 것은 물론이려니와 항상 연구·노력하는 지식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청사이전 추진사업은 현재의 청사가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의 혼잡과 부지확장의 한계성 등으로 오래전부터 군 청사이전 필요성이 주민들로부터 대두되어 99년 6월 여주군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여의 공론화 기간동안 타당성조사, 공청회, 선정위원회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각계의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신 결정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좋은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계획의 수정과 변경등 미진하고 아쉬움이 남아 있어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잘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벅찬 감동으로 맞이하였던 새로운 천년의 원년이 서서히 과거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21세기 희망의 복지라는 일념으로 한번 더 자세를 가다듬어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2001년 새해의 총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9.9%가 증가한 1,380억6,500만원으로 편성하고, 8대 시책을 10만 군민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의 자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대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군민화합을 통한 여주사랑 운동 전개하겠으며, 두 번째,  2001년 세계도자기 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겠으며, 세 번째,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할 것이며, 네 번째,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 우위를 다지겠습니다. 다섯번째,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하겠으며, 여섯 번째, 조화로운 지역균형 발전과 일곱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맑고 푸르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민화합을 통한 여주사랑 운동의 전개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은 주민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지역발전 시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생명력있는 집행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화합으로 다져진 군민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원님들의 충정어린 고견과 대안제시로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주민의 바램에 부응코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주민화합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21세기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일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순수민간 차원의 여주사랑 운동을 전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리지역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조직의 역할을 인식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여 주민화합 기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은 물론, 각종 주요시책 등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투명하고 희망적으로 수립하여 군정이 주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과 새로운 변화의 방향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양강좌와 정보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주민과 주민, 조직 상호간의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기 위하여 경직된 행정문화를 주민과 기가 통하는 지역이미지 통합작업을 추진, 지역적인 일체감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1년 세계도자기 EXPO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우리 지역 도예촌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도예인 뿐만 아니라 10만 군민의 참여와 문화군민의 자긍심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절대목표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지역에서 최초로 세계적인 행사를 치룬다는 자부심외에 한국 도예문화의 전통성을 대표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본행사장 조성공사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행사장 주변의 불량건축물 34가구 50동과 포장마차 17동의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6월말 이전 본행사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여주, 이천, 광주에서 동시에 열리게 됨으로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타 지역과 경쟁에서 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독특한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문화소재를 기본으로 한 세종문화큰잔치 행사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적 동참으로 손님맞이 준비를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도로 가로환경정비, 소공원 꽃길조성,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 도우미 육성, 교통 수송대책, 질서·친절·청결운동 전개, 관광상품의 개발, 관람객 여주관광지 연계사업 등 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군 엑스포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행정력을 집중, 행사가 성공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로 우리지역이 지구촌 속의 도예메카로 우뚝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품격있는 문화관광 도시의 육성입니다.
21세기의 관광 패러다임은 지역적 특성이 강화된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이 예측됨으로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 체험시설 등을 연계한 품격높은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 역사 문화자원인 세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신륵사, 고달사지 등을 연계한 관광 벨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세종대왕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세종대왕 테마파크를 조성,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과 연계된 영상관의 건립, 신륵사 관광지내 관광객 체류형 민자 콘도시설의 유치, 고달사지와 파사성지 발굴 복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으며, 전 군민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 온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의 지속적 추진과 민자유치 테마박물관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쌀밥, 민물매운탕, 천서리 막국수, 상호리 까페촌 등을 먹거리 명소로 수준높게 지도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세종대왕 탄신 숭모제전, 명성황후 탄신 숭모제, 천서리 막국수축제, 도자기박람회를 다양한 관광문화 행사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향토문화 행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향토사료의 발굴과 정리, 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농업으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과학영농과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고, 독농가의 해외연수와 작목별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 전문지식인을 육성하겠으며, 안정적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북내면 주암지구와 가남면 일신지구 192ha를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 사업으로 실시하고, 25km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준설, 소형관정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영농비 절감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 쌀전업농 육성, 양질미단지 1,000ha를 조성하고 오리농법과 유기농법 무공해 재배를 확대 권장 하며, 친환경 새기술 보급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지원과 돼지 콜레라와 구제역 방역사업, 모돈 갱신사업, 한우거세 사업, 한우육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농·축산물의 전국우위 유지를 위해 대왕님표 브랜드로 통일화하고 포장디자인을 개선하며, 쌀, 땅콩, 고구마, 참외 등을 대형 시티비젼을 통해 서울 지하철역과 도심지 광고 방송을 년중 실시하여 명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으며, 대도시 직거래 장터개설과 상설판매장의 설치, 인터넷 주문 직거래 실시 등으로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과 의료보호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식아동 돕기와 소년소녀가장의 보호,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으로 불우 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장애인에게 소득이 배분되도록 하고, 장애인이 사회속에서 편견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보훈회관을 차질없이 완공하여 보훈가족의 마음의 안식을 도모하고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제도의 변화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기초생활 혜택을 드려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경노당 시설 확충과 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직업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공공근로를 통한 가계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재취업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푸른 꿈을 가지도록 어울마당과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밝은 인성을 갖게 하므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며, 경노당 순회 진료실시,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취약지 방역사업과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중앙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미∼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가 97년 4월 15일 착공되어 가남JCT∼음성 감곡간 15km를 시공중에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가남JCT∼호법JCT간 15km를 8차선으로 확·포장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 37호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에 착공하여 2005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331호선 지방도인 북내면 신남리∼당우리간 북내면 우회도로 개설공사 2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는 주변여건과 수혜도 등을 감안,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연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 등 군도 10개노선 22.8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가남면사무소∼버스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외 3개소  914m를 확·포장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영월근린공원 조성공사를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짓고,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여주읍사무소 뒤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도심속의 녹색휴식공간을 확충해 가겠으며, 강천면 오지개발사업과 취약지 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2급 하천인 소양천과 흥서교등 4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항구적으로 개량 복구하여 재난없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한반도 교통의 중심지로써 산업활동 하기가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제약이 너무 많아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현실여건에 적합한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가동중에 있는 기존 기업의 운영자금의 지원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우리고장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돕겠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촉진으로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군이 할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고장 상가에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상공인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구매력이 이탈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고 고질적 체납자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증대를 꾀해 나가는 한편,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안산업단지 건축공사를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 노동력을 흡수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맑고 푸르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여 21세기 누구나 살고 싶은 각광받는 전원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준공에 따른 우리군 생활쓰레기를 첨단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은 물론, 쓰레기매립이 종료된 사곡리 쓰레기매립장의 안정화 공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잔류 악취를 제거하고, 환경시범화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수계상수원 수질보전 및 생활오수의 맑은물 처리로 지역주민이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가남, 금사, 산북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여주, 흥천, 대신면 지역 노후 오수관거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수원 관리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 70억원을 주민복지, 소득증대, 직접지원 사업비로 지원하여 주민보호와 물관리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오수처리대책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여주정수장에서 통합급수를 실시하고, 북내면 취·정수장을 폐쇄하는 한편, 간이상수도와 농촌농업, 생활용수 시설을 확충, 주민보건 위생과 농촌생활 기반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산촌종합 개발사업과 산림욕장을 확대 조성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의 개발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인 남한강, 산,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훼손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우리군 살림을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을 포함하여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19일간의 긴 의사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여주군수 박용국이었습니다.
○의장 신승균   
 군수님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6.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10시 5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우리군의 발전과 10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신승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위주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산운용으로 군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1,207억1,400만원보다 9.1% 증가한 1,317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957억9,400만원보다 2.2%가 증가한 978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249억2천만원보다 35.7%가 증가한 338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78억9,700만원중 자체수입은 32.6%인 319억1,6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198억3,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0억8,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67.4%인 659억8,100만원으로써 교부세 220억, 재정보전금 57억6천만원, 보조금 382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 186억2,100만원보다 6.5% 증가한 19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 154억4천만원보다 21.8% 감소한 120억8,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 617억3,200만원보다 6.9% 증가한 65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내시가 되는 대로 수정안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규모의 28.9%인 28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군의회 의정활동비, 2억3,200만원, 군 읍면 직원 인건비 111억3,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4억5천만원, 임의단체 보조 1억7,3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3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3억6천1백만원, 공무원 의료보험금 3억2,100만원, 공무원 연금지급금 2억2,5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3억3천만원, 통합관리 일반 전화요금 1억8천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병렬시스템 주전산기 도입 1억9,3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D/B 구축 1억7,40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요금 등기우편 1억1,100만원, 차량등록 사무실 이전 신축공사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34.%인 33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5,400만원, 장애수당 1억5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억4,600만원,장애인 생활시설 급여 2억4백만원,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1억5,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3억5,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7억8,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5억8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1억2,300만원, 공공근로자 참여자 인건비 5억8,400만원, 경로연금 9억7,500만원, 노인교통비 12억8,4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5,9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6천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2억6,500만원, 저소득자녀 만5세 아동 무상보육비 1억3,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억7백만원, 수질개선 군비부담 전출금 10억2,1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8억6,4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문화재 보전 및 주변정비사업 1억2,300만원, 금은모래지구 상수 및 오수관로 공사 9억9,50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1억2,900만원, 미조성 관광지 토지매입비 1억 6백만원, 세종국악당 기와교체 2억5천만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4억9,7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29억9,200만원, 가남면사무소∼버스정류장 도시계획도로 정비 2억3,800만원, 여주초교∼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1억5,7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3억8,700만원, 소외지역 정비사업비 6억 2,200만원, 도로, 하천등 소규모시설 보수비 1억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 1억4,7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비 5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8%인 33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4억2,600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농약대 1억5천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1억7,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9,5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2억3백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4,600만원, 산불방지 헬기임차료 1억2,500만원, 산림욕장 조성사업비 3억원, 임도건설 1억4백만원, 산촌종합건설 3억3,900만원, 육림사업 1억8,90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지원 2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13억5천만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2억5,2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추진 1억6천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23억8,300만원, 경지정리사업 59억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6억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3,5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  7억8,700만원, 시군 저수지 준설, 1억2,800만원, 소형관정개발 1억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3,500만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사업비 41억1,200만원, 기반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 골재채취 직영사업 임차료 2억7천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2억9천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1억9,500만원, 금사천 개수공사 7억4,600만원, 금당천 개수공사 3억원, 하천제방 긴급복구비 1억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1억2천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2억원, 양촌교 철거 및 가설공사 2억2,30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진입로 확포장공사 19억 9,500만원, 태평∼대신간 도로 확포장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0.5%인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7,2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인 28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하수도융자금 이자상환외 3건 5억9,600만원, 농촌하수도 융자금 원금상환외 3건 12억4,300만원, 예비비 9억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종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3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7억4,600만원보다 33.6%가 감소한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이자회수 수입 등 세외수입 4억9,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상환 4억3,800만원과 예비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19억3,600만원보다 99.4% 증가한 38억6,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7억4백만원, 도비보조금 6억2,200만원, 군비전입금 1억5,4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에 38억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66억9,300만원보다 57.4%가 증가한 10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5억2백만원, 수질개선기금 22억3,900만원, 도비보조금 37억7,200만원, 군비부담 전입금 10억2,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축산처리장 가스홀더 교체 1억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건설(금사, 산북)사업비 30억2,600만원,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5억4천만원, 하수관거사업 2억6,5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5억 9,7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 2억원,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 2억3,400만원, 지방채상환 6억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38억3,900만원보다 47.5%가 증가한 56억 6,3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 16억1천만원,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 40억5,10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 등에 32억5,700만원,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등에 23억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5억6천만원보다 4.6%가 증가한 5억 8,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5억5,800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천7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2억6,900만원보다 37.3%가 감소한 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주차장 견인료수입, 이자수입, 주차장과태료 수입등 세외수입 7억9,600만원을 재원으로 주차장사업 일반운영비 3,600만원, 차선도색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2,600만원, 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봉합기 구입 5백만원, 예비비 7억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90억6천만원보다 6.6%가 증가한 96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개발이익환수금 수입등의 세외수입 96억6천만원의 재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일반운영비 3,30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환불비로 1천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91억원, 예비비 5억1,3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1억3천만원보다 26.2%가 감소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재원으로 대신면 율촌리∼계림간 덧씌우기 포장공사 7,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2억7,500만원보다 49.1% 감소한 1억4천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억4천만원을 재원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1억4천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4억1,100만원보다 385.3% 증가한 19억9,600만원으로서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 19억9,500만원을 재원으로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10억1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9억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새천년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001년도 여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3억 4,906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48억 1,212만 7천원보다 15억 2,883만 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자본적지출 예산인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증가, 급수구역 확대 및 강북정수장 시설통합 확장에 따른 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중 주요수익은 급수수익 14억 6,316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0만 2천원 증액, 급수공사 수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천만원 증액, 일반회계 부담금 20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279만 2천원 증액, 특별이익 보조금 3억 7,785만 2천원으로 5,652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1,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0만원 증액, 타회계 건설보조금 6억 6,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57만 9천원 감액, 공사부담금 9,600만원으로 1억 9,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21억 5,495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3,904만 8천원 증액, 영업외 비용(지급이자) 12억 2,002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199만 1천원 증액, 예비비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0억 4,954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13만 9천원 증액, 고정부채 상환금 18억 5,64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680만원 증액, 예비비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건설 사업비는 총 10억 8,605만 5천원으로 강북정수장 관로공사 2억 6,500만원, 급수구역 확대 관로공사 3억 745만 5천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3억원, 조류제거용 활성탄 투입장치 설치 3천만원, 취수원 보강공사 3천만원, 누수탐사 및 수선 6,700만원, 제수변 교체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11시 1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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