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6일(수)

통계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2000년 2월달에 조사를 해본 결과 5,913개 업체에 24,163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광공업 통계조사를 해본 결과 247개 업체에 5,600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실시했고요, 매년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 1일 00:00시를 기준해서 11월 1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조사 방법은 임시조사원에 의한 타계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내용이 집계중에 있고요,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의해서 아직 발표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 비교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시, 시책의 누수 방지 및 추진태세 등을 점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읍·면 평가를 업무에 중요도 등을 감안한 평가표 등을 작성해서 분야별로 평가반을 편성해서 읍·면 평가를 내년 2001년도 계획을 가지고 2001년 1월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평가 결과는 읍·면의 잘된 읍·면은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홍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 캐릭터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주의 CI작업이 확정이 되면 여주군에서 만들어진 심볼마크나 캐릭터를 활용해서 행정문서, 봉투 등 서식류, 농특산물 포장지, 여주의 공산품, 차량, 도로표지판, 관광 안내표지판, 신설되는 아파트 벽면 등 여주군의 캐릭터가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곳에 캐릭터를 활용해서 여주의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미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홍길동 등이 그 캐릭터의 가치를, 진가를 많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앞으로 우리 캐릭터도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락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홍보 영상물 개선,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캐릭터 개발이 완성되고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끝난 뒤에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영상물로 각 시군 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서 여주군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홍보책자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하고, 관광객 초점에 맞추어서 여주군에서 기 발행된 홍보책자를 대폭 활용,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여기에는 우리 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설명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여주소식지에 주민 참여란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계층별 테마코너를 신설해서 학생 참여란과 주부, 할아버지 할머니 참여란,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란 등을 다양하게 설정을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여주 로고 전파입니다.아름다운 관광여주 로고를 앞으로 상용화해서 문서 시행이라든지 각종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전파 등을 통해서 여주의 아름다움을 전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제정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12%가 증가한 1,317억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가 979억원, 특별회계가 10개 분야에 33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3억원이 되겠습니다.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재정 여건과 전망은 작년도 대비 6%가 신장된 사항으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수에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그 신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재정운영 방향으로는 군 전략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나가겠고요,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투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감사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조리의 예방과 부조리의 사후 척결 등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 1회, 감사원감사를 수감한 바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종합감사 7회, 민원감사 1회, 기강감사 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향후 금년도 업무 마무리 감사로는 민원감사와 기강감사, 국민불편생활 기동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종합감사 도감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행정 사무감사로는 읍·면에 대한 감사실시하고, 읍·면, 본청에 대한 민원감사와 기강감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188 민원전화를 홍보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인터넷에 뜬 군민의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주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시원하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국민 불편생활 기동점검을 중단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주민 명예 감사관을 위촉해서 행정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1년도 법무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 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소양과 전문성을 제고해서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자치법규 정비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지금 계류중인 소송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송능력의 연찬과 소송에 대한 상식을 능력배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01년도 통게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호적 인구동태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이동 조사 등 기존의 통계조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한편 농·어업 총조사를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3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원래는 금년도에 조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는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2000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기준연도 1999년말을 기준해서 금년 12월중에 발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중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중요성과와 내년도 중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요성과와 내년도 중요업무 계획에 의거해서 먼저 31페이지 중요성과 중 구조조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10월부터 조직개편과 정원 감축을 실시한 결과 금년 11월 말까지 2개 실과와 20개 담당을 감축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194명의 인원감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이중 11월 말 현재 정규직은 5명이 결원상태이고 비정규직 정리대상 61명중에 44명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현재 잔여인원 17명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정리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앞으로 초과 인원 중에서 직종과 직렬, 직급 불부합에 대하여는 마지막 구조조정 기한인 내년도 7월 31일까지 인정토록 되어 있음으로써 조직 안정화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기능 전환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읍·면 기능 전환 추진은 전국 100대 시책중의 하나인 읍·면·동 자치센터 전환은 기존의 시는 마무리가 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도·농 복합 시와 군은 내년까지 기능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 군은 시범실시로 산북면이 지나간 달 11월 10일 자치센터 개소식을 한 바 있으며 나머지 여주읍을 비롯한 8개 면은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공직자 경쟁력 제고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배양과 정보교육 및 활용능력 평가 등 5개 시책을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신지식 공무원 육성과 더불어 자기 책임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금년도 한 해였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그간 5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보완 발전하도록 하여 각종 교육을 통한 사고력과 창의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사기앙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등 2개 시책과 화합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반기 하반기에 체육행사의 프로그램을 알차게 작성 시행하였고, 또한 군 산하 6급 이하 직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그걸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의견수렴을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하였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아울러서 36페이지 보시면,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본위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는 군민의 일일 명예군수제 운영과 공무원 명예 이장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조기에 해결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하였습니다.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 효율적인 주민의 관리체계를 정비해서 유대강화에 힘써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시면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일상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는 생각을 바꾸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개혁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개혁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여주 청년 회의소에서는 군민의식개혁 및 지역사랑하기 운동 등 3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제2건국에 앞장섰습니다.또한 지난 11월에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군의 각계각층이 참여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우리 군을 생각하고 군정에 참여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앞으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 개편과 제2기 출범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추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회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및 단합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군정에 참여하는 틀을 마련하였으면 아울러 토론 문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앞으로의 계획은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 지원사업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 사업의 명확성과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적극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내외자치단체간 교류와 41페이지 새마을 운동 활성화, 42페이지 자원봉사 단체 육성 지원 추진 성과는 내년도 중요업무 추진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44페이지 민방위 병무 행정 추진에 대하여 2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 789명중 753명이 수검을 해서 우리 여주군은 무단 미수검 인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현역병 입영은 계획 인원 687명 중에서 11월말까지 499명이 입영하였기에 기피 인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우리 여주군을 우수 병무 관서로 지정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앙정부 위주의 민원서비스 처리 체계를 우리 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억 3,199만 7천원을 투자하여 지적, 복지 업무등 10개 사무를 시스템 초기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1개 대상업무를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으로 군민에게 신뢰성을 제공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하여 2억 7,879만 4천원을 투자하여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읍·면, 사업소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원료토록 하겠습니다.특히 여주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등 4대 지역 정보화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1년도 우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 구조개혁의 지속 추진 등 8가지 중점 업무를 행정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에 행정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하여는 첫째로 구조조정이 차질이 없는 마무리 연도로 앞서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까지 194명 감축과 함께 내년도 8월 1일에 15명이 더 감축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의 최종정원은 현재 587명임을 보고드립니다.그러므로 업무공백을 우려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우리 군의 표준정원을 경기도와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인력을 증원 요구할 계획임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읍·면 기능전환 확대 실시입니다.산북면에 이어 내년도 7월 1일까지 7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9개 읍·면을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동안 시행된 읍·면·군간의 업무분담등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실정과 읍·면 환경에 맞추어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진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이렇게 차질이 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세부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변화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9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조직내의 대화 활성화입니다.모든 600여 조직원이 변함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토록 군정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컴퓨터 및 외국어 교육을 희망자에 한하여 내년도에는 200여 명 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능력을 배양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가정이 화목해야 업무능력이 있고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보기 때문에 종전에 없던 매월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시키고자 이러한 시책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넷째로 53페이지를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 칭찬을 위한 숨은 일꾼 상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하여 우선 동료직원이 뽑은 일꾼상을 선정하고 전월 수상자가 추천하는 릴레이 상, 또 민원인이 전화상담을 통해서 어떤 공무원이 잘하겠다는 공무원을 추천해서 상을 주는 등 이 3가지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매월 월레조회시 표창과 아울러 인사점수에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직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공동의식 함양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 등 공직자의 개혁을 위한 한마음 수련대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해서 600여 공직자가 한 마음을 하나로라는 화합과 단결, 공동체 의식형성을 하여 업무의 능력을 꾀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54페이지를 보시면 수상자 등 모든 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사기를 북돋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평소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시에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여주 아카데미 교육 강좌 운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공무원 중심에서 일반 군민으로 전환 확대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5페이지 복무 제규정에 관한 지도점검을 하여 엄정한 지도관리와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받는 공직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문서 감축 방안을 또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입니다.민간사회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 개편 및 출범식을 내년 1월중에 갖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 맞는 과제를 공모 발굴토록 하여 주민과 사회단체가 화합 추진할 수 있는 워크샵을 통한 토론을 하여 이미지 개선과 미약한 부분은 보완 발전해나가 제2건국 운동이 국민 정신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계획입니다.국내·외 교류는 재정규모가 크고 시장성이 유민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의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문화, 관광, 체육교류를 위해 청소년·민간·사회단체를 연결 확대해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지역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해온 새마을 회관 건립을 내년도에는 마무리 해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도자 교육을 금년보다 좀 늘려서 자원봉사 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선도활동 및 지역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2001년 세계 도자기 박람회에 대비해서 도로변 꽃길 가꾸기 추진 등을 새마을 지도자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방위·병무 행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 교육은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현지 교육제도를 평일 교육 참석이 곤란한 근로자에게 일요일날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편리제도를 확행 시행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평일날만 교육을 하던 것을 일요일날 선정을 해서 어려운 분에 대한 교육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방력 중장기 보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유보되어 온 여주 소방서 신축부지 확보를 비롯한 북내면, 대신면 등 취약지역에 소방 파출소로 승격토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여 소방행정 및 방어능력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64페이지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징병검사 대상은 1982년생으로 내년도에 786명, 현역병 입영대상 계획인원은 649명이며, 병력 훈련 소집계획 인원은 1,098명입니다.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비상 업무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5페이지 총무과 소관 내년도의 특수시책 2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시책 첫번째로, 디지털 여주 구현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앞서 실적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주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됨에 따라 주민생활정보를 비롯한 4대 지역정보화 전략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군민 전용 정보화 교육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주군 군립 도서관 3층에 멀티 미디어실을 1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담당관제를 도입 운영코자 합니다.이는 정보화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를 소위 바깥에서 아웃소싱함으로써 21C 급변하는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정체성과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기 지역정보화를 앞당기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8페이지 시책 두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민선 이후에 계속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일일 명예군수제를 군수제와 또 신규 이장과 지도자, 가정주부 등 희망자를 선정해서 실시하여 군정을 널리 알려서 참여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또 공무원의 명예 이장제를 강화해서 이장과 명예 이장이 만남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직접 주민을 찾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이동 군수실을 내년도에는 실시를 해서 확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부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경로잔치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200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사업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10개 사업, 그리고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6개,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6개를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토지표시 변경등기에 대한 촉탁 업무추진입니다.토지 이동에 따라서 그 표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를 촉탁해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켜서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사항과 그리고 직권으로 처리하는 모든 정리한 부분을 전체로 하겠습니다.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3,042필지로서 전년 대비 약 7%가 증가된 사항입니다.그래서 현재 토지이동이 1,409필, 그리고 지목변경이 1,170필, 등록전환이 235필지로 이렇게 했고, 토지이동이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전부 토지촉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 정리가 전부 ONE-STOP으로 민원처리가 실현되고 있습니다.또한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건당 40.000원씩 하던 것을 현재 저희가 촉탁하면서 1억 2천 168만원 정도의 주민 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지적·임야도면에 대한 정비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면의 오류사항과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다목적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말로 PBLIS라고 합니다.필지중심토지정보란 표현입니다.이것을 담아가지고 2001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기초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추진 방향은 도면에 대한 오류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도면의 입력전에 정비를 실시하고 도면과 대장에 대한 등록사항을 매일 대조해서 그 전산화 이후에 불편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전체 대상은 5,392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며,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복지국가 진입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 재조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시·군구 지적행정 시스템 시험운영입니다.

이 시스템 운영은 국가가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지방의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규개발된 지적행정 시스템을 완벽한 검증과 기존의 지적전산 자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서 시·도와 시·군구의 시스템을 병행 가동함으로써 본 가동의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국가의 온라인 사업을 새로 개발하는 시·군구 지적온라인 사업과 병행해서 한 자료를 두 시스템에 연말까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까지 11월 27일까지는 9,399건의 자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2차로 내년 1월 8일까지는 2차로 모든 토지이동과 소유권 변동, 오기정정등 민원처리에 대한 소관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시·군에 대한 지적행정 시스템은 내년 1월로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시·군의 지적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전환시에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하고 또한 민원인에게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전산장애등을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0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실행한 140,209필지에 대해서 조사 완료되었고 이의신청은 310필지, 그 다음에 검증결과 상향조정이 44필지, 하향조정이 123필지, 그리고 기각처리가 4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자료에 대한 대사입니다.

저희가 34,870건의 건축물 대장중에서 현재 전산에 입력해서 대사한 결과 전부 100%를 입력한 바 있습니다.하나 계속해서 발생되는 자료를 건물표시라든가 소유권표시변경 등 계속 전산입력해서 원본과 차이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주소등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건축물 대장 작성시에 주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무지번과 미등록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군민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편리를 제공하는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추진 실적에 보시면, 재택민원 인터넷 서비스 운영이 133건이라는 특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택민원으로 앉아서 컴퓨터로 모든 증명을 발급받도록 해서 앞으로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팩스민원이 17,347, 그리고 전화민원이 10.49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는 직결민원이 민원인이 군청을 찾는다는 것보다는 앉아서 민원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최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감 전산화 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인감에 대해서 모든 전산입력을 끝냈습니다.그래서 입력된 부분과 원장과의 대사결과 부적합한 인감의 확인이 현재 7,368건이 발견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신고를 받는다든가 재신고를 받는 절차에 따라서 다시 완벽한 컴퓨터 화상입력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제정과 운영입니다.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이므로 그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및 그 내용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3월 10일부터 10개 분야에 대한 헌정을 모든 제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저희가 행정서비스의 헌장에 대한 시행 결과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해놓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 및 참 봉사행정에 대한 추진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제 및 공직사회 친절운동 정착에 대한 추진입니다.민원 1회방문 원스톱 처리해서 공직사회 친절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실적에는 서면에 나온 그대로를 보고드리겠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몇 개 부서가 관련된 고충민원 접수시에 주관 처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 및 소홀 등으로 해서 전체 공직사회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부서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로 원스톱 민원처리하는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호적 전산화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저희 여주군은 257,890건의 호적사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작년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모든 것은 입력이 완료됐습니다.그런데 변동자료가 원본과 대사 작업이 아직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호적전산에 대해서 입력요원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또 잦은 교체로 문제점은 사실상 있었습니다.앞으로는 모든 교육을 통해서 확실한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는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등기필 통지서에 대한 정리입니다.관할 등기소로부터 등기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직접 수령해서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저희가 내년도 목표를 2만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주 5회 이상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접수해서 빠른 시간내에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법원 등기과에서 등기정리가 완료되고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권리증을 수령하기전에 저희군이 먼저 소관청에 등록하는 방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들의 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현재 기준점을 정비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1,603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이 군내에 전부 깔려있기 때문에 한 점 한 점 저희가 체크해 서 불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한 강화입니다.

지적측량과 지적보조측량, 도근측량 등 지적측량성과와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측량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측량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측량 실명제를 정착시키겠고, 어떤 측량이든지 누가 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자 자동제도에 의한 기계가 기히 설치되고 정밀도롤 높이기 위해서 저희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4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매년 1회씩 하던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조사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지가수요에 최적의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3개 단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건축물대장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또는 분할, 합병에 따라서 건축물의 지번 변동 사항을 법원에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부동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촉탁한 사실은 아직 없었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건물에 대한 철거가 있다든지, 지번변경이라든지 행정적 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법원에 등기를 촉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 및 참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1번 군청에 옴으로써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취우선으로 해서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 및 내실화의 추진을 하겠으며, 민원편의 시책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친절운동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내년부터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각종 제증명 발급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력과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24시간 민원서비스체제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그래서 시범설치 후 효율성 및 주민이용율 추세에 따라서 점진적 확대하고 전산화된 증명민원을 우선 발급하고 추후에 전 분야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1대를 설치해서 시범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첫번 시작인 만큼 저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으로만 기계가 설치됩니다.그러나 앞으로 각종 전산기계 개발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 기계를 투입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방 운영입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력 및 시간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24시간 민원서비스체제를구축하고 각종 사이트를 연결해서 일원화된 민원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적공부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대한 영구 기록물을 마이크로 필름화 및 전산화해서 비좁은 지적서고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도모를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적공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393,000매에 달하는 그 부책식 대장과 카드식 대장을 이것을 시작이니 만큼 일부만 우선 저희가 시험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만 입력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이 성과가 좋음에 따라서 다음해에 이것을 마저 완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80여년 전의 토지(임야)조사 사업에 의거해서 제작된 것으로 도면의 신축과 마모에 따라서 토지경계 분쟁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과 PBLIS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적도면을 전산화해서 정보 인프라 기반조성과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5,392매의 도면의 일부를 내년에 마이크로 필름화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필지중심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건축물 행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작업 의해서 업무의 반복처리로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와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의 투명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그래서 건축통계와 건설경기 예측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보해서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대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한 모든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103페이지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두 번째로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마무리로써 먼저 2000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징수계획을 도세 154억 5,500만원, 군세 192억 2,100만원 도합 346억 7,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523억 2,100만원을 부과해서 362억 8,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7월말까지 금년 목표에 대해 104%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금년 전망은 일부 법인의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주민세수 증대와 남여주 골프장 개장 및 체납세 징수 독려에 힘입어서 목표보다 46억이 증가한 386억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10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세수증대는 물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발굴 현황은 취득세 5억 5,759만 8천원, 등록세 2,676만 4천원, 주민세 2,340만 3천원, 기타 세목 3,858만 8천원 도합 6억 4,635만 3천원을 발굴한 바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법인세무조사를 54개 법인을 실시해서 4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비업무용 토지 일제조사를 해서 6건에 6,500만원,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43건에 추징세액이 5,164만 6천원입니다.또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해서 41개 법인에 892만 2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99년도 이월액이 137억 5,500만원인데 그동안 정리실적이 16억 7,400만원으로 12%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추진실적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였습니다.1차로 2월과 3월에 2개월간, 2차로 4월과 5월에 2개월, 3차로 9월과 12월까지 4개월간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현재도 간부공무원 1인 5체납자 전담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조세의 채권 확보로 5,115건에 27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고,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3건을 실시하였으며,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244건, 형사고발을 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체납액의 한 50%를 차지하는 대영 CC가 현재 미수로 되어 있는데 징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관허사업제한 등 공매처분 등을 강구를 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PDA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PDA단말기를 99년 말에 10대를 구입해서 그간 2개반을 체납단속반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번호판 영치를 19회 253대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14회 155대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408개를 실시했습니다.그래서 4억 2,292만 4천원 상당을 영치를 하였고 영치 예고는 상반기에 821대, 하반기에 384대 모두 1,205대를 영치 예고를 했습니다.그동안 번호판 영치와 예고를 통해서 징수한 실적은 657대에 2억 8,630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신속한 단속으로 자동차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2001년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상 상수원 수계지역 개발제한 등으로 신규 세원 발생이 미약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그러나 삼성아파트 준공, 또한 자동차등록 대수의 증가, 주행세율의 예상 등에 힘입어서 2001년도 지방세 목표는 2000년도 수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도세 부분은 2000년도보다 한 4.4% 감액 목표를 정했지만 군세는 3.2% 증가한 목표를 설정해서 전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200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볼 것 같으면, 도세가 144억 8,200만원, 군세가 194억 3,400만원, 과년도 목표를 6억 8,400만원으로 해서 도합 346억을 목표로 해서 2001년도 지방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종전 서면조사 위주로 운영된 세무조사를 현지확인 사실조사를 강화해서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평 합리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현지 및 서면조사를 연중 병행 실시하고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를 4월과 5월에 실시하겠으며,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도 10월과 11월에 실시하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체납세 정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한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체납세 일제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상설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분기별 1회씩 연 4회 독촉장을 일괄 발송하겠으며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급여와 예금을 압류처분하겠으며, 고액 고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또한 PDA 단말기를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자 독려관리카드 전산화 도입입니다.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 체납자 독려카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관리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를 하고자 합니다.프로그램 개발 내용은 체납자의 이력 사항, 재산실태, 독려사항 등 6종을 군청과 읍면에 동시 입력을 해서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력을 하기로 했습니다.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자동차세 고지서 직장 배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우편 송달로 직접 송달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주간에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또한 야간 교부시에는 납세자의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가 근무하는 15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직장에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는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고액납세자 세금부과 사전 안내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중 5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에 따른 사전 안내제를 실시 조세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신뢰에 바탕을 둔 21C 선진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추진방향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를 사전에 산출내역 및 부과 근거 등을 납기개시 10일전에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친절하고 성실한 사전 안내를 통하여 신뢰 세정 구현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2000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와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을 위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유휴재산 발굴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공유재산 7,490필지, 18,425,444㎡를 조사하여 이중 무단점유 25필지 17,774㎡를 찾아 이중 11필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14필지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국유재산 7,037필지 5,305,605㎡에 대하여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대부목적 변경 등 사례가 적발되면 측량 후 대부계약 체결과 변상금 부과를 비롯한 시효중단 조치를 강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읍·면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이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의 인력감축에 따라 이제까지 읍·면에서 관리하던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금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두 회계과로 이관하여 재산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고자 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문제점은 국·공유재산 관련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해야 하고 현지 실정 파악이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시 읍·면 순회일정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관리 담당직원의 읍·면 담당제를 실시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국·공유 토지합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필지로 분할된 국·공유 토지를 합병하여 필지수를 축소하고 재산관리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총 2,740필지를 합병을 추진해서 이를 683필지로 합병함으로써 2,057필지 지번을 축소 국·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공유재산 합병을 추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간소화와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군 청사 이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 군 청사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 2회에 걸친 주민공모와 타당성 조사 용역, 7차에 걸친 군 청사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군 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지난 11월 27일 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유보 결정되었기에 앞으로 여주군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지급 업무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공공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의 인력감축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에 혼잡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이제까지 본청과 읍·면에서 지급하던 공무원 급여를 본청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급여 및 연금, 의료보험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혼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통합이 가능한 부서의 급여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무단용도변경 등 사례를 조사하여 적법 조치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공유재산은 3월에서 5월까지 하고 국유재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실태를 조사해서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계약체결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3천만원 이상 사업은 관내 입찰에 부쳐 적격심사제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부당한 청탁 등을 배결하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는 등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차량 등록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차량 등록 관련 민원이 1일 250여건에 이르고 있어 청사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여주읍 상리 276번지에 차량견인보관소를 설치 건축연면적 205㎡에 사무실이 이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보고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신승균   윤승진   이광호   한정길   김경래   변동구   반기진   윤태남   권재완   원종태

○관계공무원

군수 박용국  부군수 이우형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총무과장 원욱희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세무과장 김광식  회계과장 옥영욱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농림과장 유국희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건설과장 한태원  도시과장 이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현숙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