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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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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1일(월)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여주군수 박용국입니다.
먼저 답변서 준비가 밤 늦게까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먼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여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하여 주시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창조적이고 질적 우수성을 발휘하도록 각종 용역을 선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은 공무원들이 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시야가 한정되어 있어, 전문 연구진들로 구성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은 전문 박사급의 연구진 60여명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수립, 경기도의 주요시책 자문과 용역, 각 시·군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많은 기관으로 중앙의 정책 및 국토이용계획, 법령으로 제한되는 규제사항 등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고 새로운 시대의 행정 패러다임 등 우리 지역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있어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타당성 조사나 환경성 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외주용역을 시행하고 군 자체 공무원이 처리가 가능한 단기계획, 소규모 사업의 설계, 조사, 정리 등은 자체 소화하여 효과적인 재정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시 타 시군과 차별화 차원에서 KBS 전국 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실 용의가 있는지와 세종문화큰잔치등 우리고장의 문화예술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군 문화체육발전을 위하여 지대한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데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려면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천, 광주와 차별화된 전략에서 KBS 전국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군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원님의 뜻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씨름연맹에서 1년간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는 회수는 총 9회로 이중 설날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것을 제외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총 7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신청한 자치단체가 30여 곳으로 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 전국씨름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세종문화 큰잔치를 이벤트화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반포식, 세종대왕 즉위식, 어가 행렬, 가례 재현 등 규모가 큰 문화예술행사로 발전시켜 자랑스런 우리 선조들의 얼을 되살리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인구증가 요인의 일환으로 기업체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환경관련법 등에 의하여 공장 유치 시 많은 제약을 받게되어 있고, 특히, 팔당호상수원 보호 특별대책 지역 내에서는 폐수배출업종은 입주가 불가하고, 공장 총량제 규제로 인하여 입주 허가를 득하고서도 공사를 적기에 추진을 못하는 바, 업체들이 기피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금강 고려화학 등 483개 업체에 8,43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공장 총량제 등 규제 속에서도 최근3년간 86개 업체(98년 16개 업체, 99년 38개 업체, 2000년 32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말까지는 4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공장 입지의 장점을 널리 알리어 많은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가칭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중소기업 유치위원회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구성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기업 유치에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대외적으로 활동범위가 넓은 다수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본 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과 관이 하나가되어 여주의 발전을 의논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나아가 우리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읍 상거리 여주 종합물류단지에 대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건교부에서 수립한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중 권역별 유통단지 배치구상에 의하여 수도권내 유통단지 개발계획이 건교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유통단지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여주읍 상거리 산15­1번지 일원 약 8만평에 대하여 '99년 12월 8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여주 종합유통단지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정 당시에는 본 군이 지역간 연계가 매우 용이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물류 흐름의 기능분담을 도모하고, 영동 및 동남부권의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권역별 물류 거점 도시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우수하고, 또한 호응 업체가 많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것은 1996년도 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단지 지정을 전후로 IMF로 인한 국가경제 위축 및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게 됨에 따라 본 군에서는 개발후의 수요예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53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6개 업체만이 설문에 응하는 등 회수율이 1.12%로 저조하여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 204개 건축자재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요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수요조사결과 역시 조사대상 204개 업체 중 3개 업체만이 회수되었으며, 특히 회수된 업체들 중에서도 조건에 따라 입주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업체는 입주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수요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난 군정질문 답변시 26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요지로 답변 드린 바 있으나 경기도로부터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본 여주 종합유통단지를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키로 하는 등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난 2000년 7월 26일 외자 유치 프로젝트개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보조된 도비 3천만원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병행하여 본 군에서도 민간 투자까지 가능성을 넓혀 유치코자 개발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다른 용도로의 변경 추진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거 물류유통단지로 단지지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불가하나 투자유치가 불투명하여 단지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게되어 있는 실시계획승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지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기타 개별법에서 정하는 개발 가능한 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길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으로의 변화 추세에 따른 직접 지불제의 전면적인 시행 등 업무증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와 대 농민 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확대 추세를 사전에 인식하고 구조조정의 어려운 속에서도 친환경 농업팀을 신설하는 등 환경농업 기능을 보강하여 환경농업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시행, 직접지불제의 전면적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양검정과 농약잔류, 수질검사 등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토양 검정실 인력으로는 확대되는 업무 추진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해당 부서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알맞도록 기능을 보완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읍의 중학교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인원이 한정되어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급 수 증설이나 신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에는 9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인문계고등학교는 여주 고등학교 1개교이며, 인문계 학급 설치 학교는 점동 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9개 학급이 있을 정도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정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학부모들의 큰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외지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통학에 따른 불편과 유학 비용이 가정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21세기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서도 향토의식과 지역정체성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양성 또한 중요한 과제이니 만큼 지역의 교육계 지도자와 의원님, 그리고 각계의군민적 의지를 바탕으로 인문계 학급 증설이나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방안에 대하여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바, 이를 보강하여 운영하실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는 1일 28톤으로써 자원화 사업장에서 25톤을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로 사용하고 있고, 3톤은 농가 자체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100%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화 사업장 운영 중, 다소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부재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바, 지난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퇴비화 사료화 처리사업장 15개소를 방문 비교·평가하였습니다.이에 군에서는 냄새를 저감할 수 있고, 발효조건을 향상시키며 부재료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처리 보강 사업을 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1년 5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2차적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읍면 1농산물 특화사업의 미추진 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읍면 1농산물 특화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시작하여 여주읍에 한우, 흥천면에 영지버섯,그리고 산북면에 표고버섯, 대신면에 땅콩 가공공장 설치, 금사면 지역에 금싸라기 참외 등
현재까지 5개 읍면에 국도비 및 군비 13억 4천만원과 융자3억 9천 4백만원, 자부담 14억 5천 1백만원 등, 총 31억 8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특화사업을 육성해 왔는데 '98년도부터는 융자지원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사면 이포리, 궁리를 중심으로 참외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의 비닐교체 사업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2억원을 년리 3%,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의 융자지원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 특성과 현재 중점 투자되어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점동면에는 시설채소, 가남면에는 배, 능서면에는 고구마, 그리고 북내면에는 도자기산업과, 강천면에는 친환경 농업 등을 주민과 협의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만, 지원방향을 1지역 1명품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업의 발전가능성, 주민의 의지,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특화 사업을 발굴 지원할 것이며, 또한 개별 농가단위의 지원은 지양하고 단지 작목반 등 우수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육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여주 우회도로공사는 '99년도에 완료된 여주∼강천간 국도42호선과 '98년도에 완료된 대신면 우회도로(국도37호선)와 연결되는 구간으로 건설공사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주군민 대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취소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로 지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시행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37호 및 지방도331호 교차로는 교통 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입체 교차로로 계획 되어있는 상태이고 교리 교차로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입체 교차로와 평면 교차로 설치의 양분된 의견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각각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이 교리 교차로는 입체로, 월송 교차로는 평면으로 하여 여주 우회도로를 일반국도로 지정,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군민 다수가 원하는 방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과 권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읍 상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천소방서 여주 소방파출소가 협소하여 조속히 이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현 이천소방서 여주 파출소로 되어 있는 기구를 여주소방서로 승격, 설치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를 각각 물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주군 소방행정은 현재 이천소방서 산하에 여주·가남 파출소 2개소와 면단위 파견소 8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구조대와 구조차 등 고성능 장비가 이천시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초동진압이 곤란하여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등,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군의 종합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소방력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주읍을 중심으로 인근에 영·녕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 문화유적지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와 하리 제일시장 등 화재 취약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하여는 소방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소방력 중장기 보강계획을 우리 군과 함께 '97년 2월에 이천소방서에서 수립 추진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하여 당초 계획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그나마 지난 2월 가남 소방파출소 개소로 가남·점동·능서지역의 소방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시 승격 준비와 병행하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이천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소방력 중장기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까지 여주 소방서로 승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까지 여주 소방서 승격과 산하 파출소 개소를 위하여 내년도 우리 군 소방력 중장기 계획에 군유림 중 여주읍 월송리 산 1-2번지(약 3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일원을 여주 소방서 부지로 반영하여 여주 소방 파출소를 우선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고 여주 소방서 승격과 아울러 산하 기관인 대신, 북내 소방 파출소를 연차적으로 개소함은 물론 오학 소방 파출소가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장비 현대화는 물론 소방력이 증강되어 대형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방력 확충 사업이 우리 군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램인 만큼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안전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소방서 유치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변동구 읜원님이 질문하신 여주군청사를 이전할 경우 과중한 투자로 재정위축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 청사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의 총 채무액은 원금이 356억 6,700만원으로 이중 순수하게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채무는 채무액의 43.2%인 153억 4,300만원입니다.채무상환 조건을 보면 대부분 5년거치 15년 상환, 평균 년리가 6.5% 내외로서 매년 우리 군이 부담하여야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20억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2000년 기준으로 우리 군 가용 세입인 지방세 213억, 세외수입 278억, 교부세 260억, 재정보전금 44억 총 795억원의 약 2.51%로서 우리군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무리한 상환은 아니며,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행되는 채권액이 약 77억원이 발생되나, 이에 대한 상환 조건이 2년 거치 10년 상환 년리3%로 매년 8억7천만원 정도가 추가되어 약 1.1%의 채무 상환비율이 증가되나,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 위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청사이전 계획 수립 당시, 산출근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지매입비가 24억원이고요, 설계와 감리비가 23억 7,600만원, 토목공사비가 30억, 건축공사비가 300억, 총 377억 7,600만원이었으며, 이는 당시 군의 청사 이전 사례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추정 사업비로서 정확한 사업비는 부지확정 후,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산정이 됩니다만, 공사 시기가 미루어진다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공사비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현 청사의 규모는 부지면적이 2,099평이고, 건축연면적은 2,461평입니다. 청사이전의 필요성으로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현재 여주읍 시가지 내 공공청사가 밀집되어 있고, 군청사가 세종로를 가로 막고 있는 형상으로 있어 여주읍과 강 건너 지역인 북내면 오학지구와의 연계를 이루지 못하는 등 도시의 균형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소한 군청 광장으로 인하여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이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읍·면 조직의 복지센터 전환 시, 본청 업무 등이 증가될 경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민원 부서의 3개 동 분산 배치로 상호 연계성 부족 및 대민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고, 건축물의 분산 건축으로 관리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유휴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나 이를 확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001년 차량등록사무실을 이전 추진하는 것은 군청사 내 극심한 주차난을 단기적으로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사의 위치가 시가지 내이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을 감안한다면 차량등록 사무실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청 이전 문제는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 현안 사항으로 이미 군 의회에 후보지 결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군 의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정을 바라면서, 참고로 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 방안은 현 보건소의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하여 증축을 시급히 요하나 청사 이전 후, 현 청사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증축을 보류시킨 상태이며, 여주읍 청사의 기능을 합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산북면 문화의 집이 개소되었는 바, 관리 운영에 따른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정부 출범 이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을 100대 시책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99년도에는 일반시의 동사무소를 시범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일반시의 전체 동 확대와 읍·면의 시범 실시를 추진하게 되어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군의 산북면을 비롯하여 양주군의 7개면, 화성군의 1개 읍이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 추진되었으며, 2001년도 7월부터는 자치센터 확대시행지침에 따라 나머지 9개 읍·면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북면의 경우에는 국비 8천만원, 도비 1천 6백만원, 군비 2천만원, 총사업비 1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2000년 11월 10일 산북문화의 집으로 개소한 바 있으며, 컴퓨터 강좌, 취미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개소 초기 단계로서는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면에서도 행정자치부의 기능전환 인력조정 지침에 의해서 구분해 볼 때 존치 인력은 10 내지 12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존치 최대인력인 12명을 존치시킴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센터 시설 관리는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시설 설치 못지 않게 향후 운영이 중요한 것인 만큼2001년 1월경 국비 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운영비를 반영하여‘산북 문화의 집’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산북면 특용작물 재배지에 발생하고 있는 무사마귀병에 대하여 발생이 심한 타 지역의 방제비 지원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추에 주로 발생되는 무사마귀병은 경기도에서는 양주, 연천,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재배 지대에서 발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사마귀병 발생은 주로 산북면 채소단지를 중심으로 3년 전부터 산발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여 금년에 발생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무사마귀병의 전염은 작업한 농기계와 토양, 물에 의해 전염되므로 완전방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화과가 아닌 작물로 4∼5년 윤작하는 방법과 석회시용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에 대한 시험과 내병성 배추품종에 대한 적응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성적을 토대로 2001년에는 2천만원을 투입 방제토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께서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군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가 경기불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계속 치솟아 걸프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류 가격의 하락세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의 경기는 다소 회복세로 돌아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전 주민의 결집된 응집력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보다 살기 좋은 여주를 건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지불제에 의한 지원 시 군비를 부담하여 지불할 용의에 대하여는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는 UR 협정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에 한계가 있어 식량 안보차원에서 2000년도에 4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논농사 면적에 대하여 국비 19억 7천 2백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이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부담하여 지급하는 문제는 관계법과 우리 군의 부담능력 등을 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 가능한 토지를 발굴 저소득층에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영농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실업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인구에 대하여 여주 대학 등에 직업교육을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3개 학원을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선정, 66명을 훈련하여 50명이 수료하고,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6명은 훈령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6천여만원을 들여 46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3개 학원을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금번, 소양천 수해복구 공사를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평소 제 소신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금번 소양천 수해복구공사는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현행 국가 계약법상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한 내년 우기 전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이 어려운 공사에 한하여 분할, 긴급입찰, 수의계약 등을 활용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소양천 수해복구공사는 6개 지구로 분할되어 공사금액도 지구당 10억원 이상으로 우리 군 관내 일반 건설업체 중 사업 수행능력이 검증된 업체는 2개 업체이므로 부득이 타 시·군과 같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긴급 입찰로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발주 사례를 파악한 바 경기도 수해 우심지역 시군 중 평택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이 위와 같은 사유 때문에 긴급입찰로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과감히 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법 등 법적 제약이 많아 창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께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의 성공 개최 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여주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세계적인 행사로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룬다면 여주는 국내와 세계로 널리 알려져 위상이 정립됨과 동시 지역 도자의 질적 향상과 도예인들의 세계진출에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엑스포를 계기로 우리군의 숙원인 신륵사주변 불량 주택의 정비, 도예촌 진입도로의 확·포장사업 등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해결하고 있어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준비를 위하여 어려움도 많지만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는 엑스포조직위나 군청의 공무원만이 준비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군민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폭넓은 홍보, 체계적이고도 착실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엑스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엑스포 조직위와 공조도 중요하지만, 여주군 자율적으로 다각적인 홍보채널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널리 홍보하고, 이광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는 전국 장사씨름대회와 제33회 세종 문화 큰잔치에 여주의 자랑인 세종대왕과 명성황후 관련행사, 남한강을 이용한 각종이벤트 유치와 풍부한 문화 유적지를 접목시켜 준비하고,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아오는 주요 도로변의 환경정비와 군민들의 질서 및 친절운동을 사회단체가 주관하여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토록 하여 여주 행사장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돌아가서도 여주의 친절과 아름다움을 가슴 속에 두고두고 남아있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홍보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문화관광 제일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아름다운 관광 여주 비디오 500개, CD롬 500장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학교, 사회단체, 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여행사 등에 배부하였으며,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서울 도심의 남대문, 동대문, 광화문 등 3개소에 씨티비전을 설치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여주를 알리고 있습니다.여주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우리 군을 찾는 분들에게 배부하였으며, 내년에도 홍보책자 3,000부를 새롭게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지도 5만 부를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 관내 관광지,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소, 여행사 등에 배부하였고, 내년도에도 7만 부를 제작, 전국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의 관광홍보 요원화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문화재와 관광자원 등을 정확히 알아야 홍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문화체험기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7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7회 373명에게 문화 탐방을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관광 홍보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 홈페이지에 문화재, 관광지, 숙박시설, 먹거리, 문화행사 등 관광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관광홍보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여주군의 문화 유산과 관광자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증진과 양질의 관광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관광안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도우미 26명을 선정 교육을 실시하여, 금년 11월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말과 공휴일에 명성황후생가 기념관에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와 여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설 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명성황후생가를 누구나 즐겨 찾아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쉬어가는 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계 도자기 엑스포 활성화를 위한 제33회 세종 문화 큰잔치 행사로 10월9일을 전후하여 세종대왕 즉위식, 한글 반포식, 어가행렬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립자연사 박물관, 세종대왕 테마파크, 테마박물관 등 유치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대비하여 여주를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문화의 향기 속에 쉬어갈 수 있는 문화관광 제일의 고장으로 건설하여 언제나 다시 찾고싶은 여주로 인식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북내면 우회도로의 개설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내면 우회도로는 지방도 331호선으로 면소재지의 열악한 교통상황으로 개설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도 지방도 관리청인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여주 군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역이 안정되려면 국가에서는 국민화합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2001 시정연설시 군민화합과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을 펴다보면 이익과 상반된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 현상으로 인하여 내용이 왜곡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누구에게나 다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름대로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행정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주민 일일 명예군수제’, ‘지역 지도자와 함께 하는 워크샵’개최, ‘군정 설명회’, ‘주민과의 대화’등을 통하여 군민과 화합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여주군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문제와 군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한 군유지 교환문제 등으로 이해가 상반되어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천면에 설치중인 여주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주민지원 사업비로 매년 6억원씩 향후 5년간 30억원을 투자하고, 그 외에도 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소원했던 면민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여주읍 연라리의 (주)금강과 교환한 군유지는 농지를 제외한 임야로서 기존 군유지 임대농가가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능서면 왕대리 산120-1번지 일원 4만여 평에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세종 산림욕장을 시설 중에 있어 금년 말 완공되면 군민은 물론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을 찾는 관광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될 것입니다. 
아울러 당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해결하는 등의, 행정시책과 더불어 대화 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혐오시설의 설치문제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 지역 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여 반영할 것이며, 관내에 산재한 각 단체별 특성에 따라 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여 지역 이기주의 등 병폐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군 행정을 펴나감에 있어 대화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당해 주민의 선(先)이해와 선(先)협조를 유도하여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군청 청사의 담을 헐고 군민과 관청과의 벽을 없애는 관청 문화를 새롭게 바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군청과의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청사 담장을 설치할 때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였으며, 현재의 군청사 여건을 보시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변 도로와 이면 도로는 도로와 대지부지의 높이 차이로 담장을 제거하였을 때에 안전사고 위험으로 담장을 존치시켜야 될 여건이며, 군 청사 정면부는 청사 부지 내 유일한 녹지 공간으로서 이를 없애고 주민 통행로를 만든다면 청사 진·출입에 대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군 청사 부지내 조경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청사 환경은 물론 도시미관 또한 저해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사 내 보안 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군수로 취임한 이후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당초 2층에 있던 군수실을 1층으로 옮겨 언제라도 군수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수실을 개방한 것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주민과의 벽을 허물기 위한 군수의 확고한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관청과의 벽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마음의 벽이 없어져야 할 것으로 주민 본위의 친절 및 믿음 행정이 되도록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군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장묘 관행에 따른 국토 잠식과 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장묘 문화의 개선사업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우리 세대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설묘지 중 100,000㎡가 넘는 1개소를 선정하여 경기도의 예산 지원 하에 납골당 등의 시설을 갖춘 현대식 공설공원묘지를 2001년부터 재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가남면 금곡리 산35-1번지 외 1필지에 있는 산림청 임야 53,455㎡을 협의 매입하여 군민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묘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공설공원묘지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묘 시설 문제로 인하여 여주군이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신 도전리 종합 장묘 단지는 강천면이나 여주군과 사전에 일체 협의 없이 부락대표들과 사업자가 공증 등 사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경기도의 담당과장이 현지 출장 시 주민들의 의견까지 들은 후에 재단법인을 승인한 사항이므로 군수가 양측을 이해 설득시키기 보다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간에 신의성실의 신뢰하에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30일과 11월14일 워크샵에서 주민의 의식에 변화가 없는 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군수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전리장묘 시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수시로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군수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원종태 의원께서 군정질의를 통하여 군수의 의중을 재차 묻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처럼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도전리 장묘 단지를 군수가 의지를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격려성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 체계상 경기도와 특수관계에 있는 여주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경기도에서 직접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입안하거나 장묘시설 문제로 인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타 사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군정 책임자로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전리 장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진화되어 있는 국내·외의 장묘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기회을 제공하고 사업자의 사업구상을 들어본 후에 주민들 스스로 장·단점 등을 냉철히 판단할 수 있도록 원종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인사들께서 미래 지향적인 공감대하에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원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태계의 보고인 양섬, 다시 말씀드리면 신륵사 앞에서 왕대리까지는 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주대교 상하류 구간의 기존 둔치부는 도시형 공원을 조성하도록 건의하였고,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대규모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같고 있습니다.
여주 환경연합에서도 이러한 뜻과 남한강정비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운동이 있어 주민동향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륵사 앞에서부터 왕대리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으나,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남한강정비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만 독자적으로 반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남한강정비사업 투자재원의 확보는 골재채취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남한강 정비사업과 골재채취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을 확정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추진 방식도 자연석 쌓기, 인공 습지조성 등 환경 친화적인 공법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천구역 내 퇴적물제거와 하상 정리에 따른 최소한의 골재채취로 남한강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건의하겠으며, 또한 골재채취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세외 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됨으로 하천정비, 도로확·포장사업 등 각종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의장 신승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 사항 중 현재 여주읍 일원 인문계 고등학교의 증설 내지는 신설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앞으로 조만간에 인문계 고등학교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하였을 때는 교리 교차로나 월송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했는데 오늘 답변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 교리 교차로라고 하면 점동 나가는, 여주읍에서 점동 나가는 37호 국도와 교차로 부분입니다.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 구간입니다.그래서 주민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평면으로 되면 안되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었다고 말씀을 했고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그리고 지방도 331호선 여주에서 가남 나가는 도로를 말씀하는 월송 교차로를 평면으로 주민들이 원한다, 지금 331호 가남 나가는 도로가 지금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그때 가서 여주읍과 또 여주 시 승격으로 인한 가남읍이 됩니다.그러면, 331호선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됐을 때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과연 평면 교차로가 맞는지, 지금 그 여주읍 우회도로를 내는 것입니다.우회도로란 그 기능상 여주읍 그대로 시내의 우회도로입니다.현재에 기존 도로를 훼손 시키거나 없애거나 해서 내는 도로가 아닙니다.여주읍을 경유하지 않는 그러한 차량이 지나가는 그러한 도로입니다.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주읍 뿐이 아니라 전국을 봤을 때, 도로의 기능을 봐서 과연 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도로를 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또 내가 내 집 옆에 지나가는 도로는 평면 도로이어야 하고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용하는 도로는 고속도로여야 되고 이러한 논리밖에 되질 않습니다.그래서 여주군 군수님이 여주군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그래서 여주군 전체 주민들이 과연 그 지역을 평면 도로로 가는 것인지 또 일부 주민이 하는 말을 마치 여주 군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를 잘 감지하셔서 일을 추진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주 군청 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담, 우리가 담을 쌓고 산다고 합니다.특히 관청의 담, 우리는 거만하거나 고자세인 기관을 가리켜서 문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힘이 있다는 기관일수록 담이 높고 문턱이 높고 권위를 운운하면서 벽을 치고 살아갑니다.우리가 부족한 녹지, 이것은 옥상 공원도 만들고 창문마다 꽃도 내걸고 더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로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준 높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혹 외국을 여행하시는 여행길에 베란다를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목격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차지에 군청의 담뿐만이 아니라 실과의 벽도 허물고 공간도 넓혀서 부서간에 업무이해도 역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사실 방법은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국내에도 이러한 시도로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이것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군청에서 바깥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차량이 기다려야 합니다.이것은 우리가 군청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혼잡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의 현실입니다.그리고 우리가 군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아마 주민 설문 조사시 공청회 시에도 이 문제는 대두되었다고 봅니다.제1순위로 나온 것이 주차장 해결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벽부터 헐어버려야 합니다.우리가 변화만이 살 길이라고 사실 강조를 하고 있고, 강조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저는 관청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지에 군청이라는 명칭도 한번 갈아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물론, 군민의 집도 좋겠고, 군민 봉사센터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진정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고객이 없는 군청, 고객이 불편해하는 군청이 과연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좀 더 주민 옆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구체적인 사업예산과 해당 년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장묘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솔직히 답변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천 도전리의 장묘 문제는 저는 추진 안하시는 걸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게 되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물론 제가 도전리 것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해당 면이 표시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도전리 문제가 나오고 부정의 부정이 긍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것은 고도의 주민협박으로 들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개인의 생각을 지금 의정단상에 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여주군민의 여론이 그렇고 우리 지역의 정서가 현재 그렇습니다.지금 우리가 장묘 사업을 추진해서 어떠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과연 도전리에 추진하는 장묘 단지가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우리 여주군 발전에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그리고 여기 도전리 주민과 또는 사업주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것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군민의 뜻이고 우리 여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면 또 우리 여주군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주민을 이해시키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20여 명이 동의서를 내서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찾기 위해서 지역발전기금을 2,100억씩이나 내걸고 있습니다.그러면, 한 20여 명이 여주군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자고 도장을 찍는다면 그건 한전과 그 지역 주민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좀 더 우리는 여주군정의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실지 주민을 설득시키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일이라면 좀 더 공개적이고 당당히 10만 군민 앞에 내 놓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이래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형   
 여주군 부군수 이우형입니다.
우리 여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신승균 의장님, 윤승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께서 저소득층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과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주민보호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원장님께서 항상 저소득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은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에 따라 2000년 10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거 현실에 맞는 조사 과정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05가구 3,230명을 확정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저소득층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는 978가구에 1억 1,2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주민보호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와 함께 사회 복지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외 15개 시설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건축 분야, 전기 분야, 가스, 소방 분야 등 취약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운동을 통하여 총 9,563만 5천원을 투입하여 123가구의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과 학교 및 경로당 복지시설 51개소의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의 불우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에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범 군민적 이웃돕기 운동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는 물론 전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 설정과 상황실에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거나 순찰반을 편성하여 인화물질 반입과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단속 그리고 입산금지 구역을 통제하는 등 예방활동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 산불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겨울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으로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동안 우리 군에서는 군청 농림과 1개소와 각 읍·면 10개소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군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함은 물론 평상시에 각 상황실에서는 매일 오후 8시까지 상황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일 아침마다 산불 경보상황을 검색하여 각 읍·면에 전달하고 경보발령 유무에 따라 비상 근무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겨울에는 산불이 거의 발생치 않으나 예상치 못하는 산불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은 계속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입산금지에 대하여는 관내 산불 취약지 중요한 산 29개소 임야 13,617㏊에 대하여 2000년 9월 30일자로 2000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고시하고 화기물,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공고하였으며 마을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림공익근무요원 46명과 함께 산림 인접지역 순찰활동을 실시, 화기물, 인화물질 반입과 담배꽁초 를 버리는 행위를 강력히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등산객 등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코자 할 때에는 각 읍·면에 입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화기물질 소지여부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입산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여 입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문화상과 관련하여 공적 심사대상자의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적심사를 하도록 공적 심사방법을 강화할 대책은 무엇이며, 제도적 근거를 보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문화상은 여주군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민에게 학술부문, 교육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지역사회봉사부문 등6개 부문에 대하여 관련 기관, 단체장, 대학장, 읍·면장 등 공신력 있는 추천권자의 공적 증빙자료를 첨부, 추천을 받아 여주군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회에 총 39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에 의한 공적사항을 확인하고 현지확인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현지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적조서 내용 중 증빙자료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공적사항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심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여주군 문화상조례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토록 하여 정말로 모범적으로 우리 여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사람들이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문화상 심의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께서 한글화 추진 사업을 우리 군의 모든 공문에서부터 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군의 문화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젊은 학생들 사이에는 압축된 언어 내지 속어가 유행어처럼 사용되어지고 또는 외래어 활용이 마치 유식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얼이 살아있는 우리 여주부터 한글화 추진사업을 실시해야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모든 공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 추진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과 같이, 한글의 생활화를 위하여 사회단체의 동참 및 홍보매체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또한 수시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글사랑"이라는 문구를 공문서 하단에 표시토록 하여 작은 것부터 한가지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문을 대형으로 재 제작하여 게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글은 조선조 위대한 성군이셨던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문자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영면하고 계신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군 청사를 찾는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큰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민정음 서문을 대형으로 제작하여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랑스런 우리한글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과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께서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에서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는 일반지원사업을,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는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지역에 배분된 사업비 내에서 주민 총의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대상과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각 시·군에서 여러 차례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축제와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3번째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지난 11월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농업인 한마당 축제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농업인과 4-H회원, 관내 소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행사와 화합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축제를 개최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농업인 한마당축제 결과 평가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여주군 농업인 모두가 참석하는 명실공히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의 날 축제와 관련된 조례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여주군에 맞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축제를 도시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 여주 농산물을 널리 적극 홍보하고, 관광 여주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부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주 우회도로의 월송교차로가 평면으로 교차될 경우 여주에서 가남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331호선과 교통흐름을 염려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습니다.여주 우회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입체교차로가 타당하고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판단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수의 입장에서는 교통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공론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체교차로가 되면 교리와 가업리 사이에 폭 60미터∼80미터가 되겠고, 높이는 7미터∼10미터 이상의 거대한 인공 흙더미가 형성되어 동네가 분할되는등 토지이용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평면교차로를 검토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군청 주차난 해소방안 등으로 군청 담장제거의 필요성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민본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청과 주민과의 벽은 물리적인 벽보다는 마음의 벽을 없애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먼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의 여건과 비교분석등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군청사가 이전될 경우 실과소간에 벽도 없애고, 캐비넷을 붙박이장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보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나 현 청사 여건속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벽이 없는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본위의 친절과 신뢰행정이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종태 의원님께서 장묘단지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군발전 종합계획상 장묘시설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간보고시에 아이디어에서 창안해서 제안한 사안에 불가하므로 여주군의 최종안이 아닙니다. 앞서 원종태 의원님이 질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전1리 지역 대표들이 면장이나 군수가 사전 협의없이 도전리에 장묘시설 설치를 동의하므로 경기도에서는 그 계약자 등을 근거로 장묘사업 법인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동의함으로써 시작된 장묘시설 문제가 주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여부는 행정계통을 통하여 추진되는 국가적인 사항이므로 도전리 주민들이 동의함으로써 시작된 장묘시설과는 그 유치여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답변드린 것은 장묘시설 문제로 인하여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는 것은 타 사업들에 차질을 빚게 되면 강천면 뿐만 아니라 여주군 전체 지역경제발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군정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9년과 2000년도 도비 의존액이 각각 288억∼336억원에 이르는 우리군의 재정의존도를 감안할 때 경기도로부터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도비 예산지원과 같은 이익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종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에 도전리 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말씀은 주민들의 인식변화 속도를 감안하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원의원님 말씀하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협박안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수차 공식석상에서 군수가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나온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도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답변이 그렇게 나올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평소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귀기울여 들으시려는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서가는 여주군의 디자인 문화를 위하여 신세대 의견이나 안목을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주 지역이미지 통일화 개발사업과 여직원의 근무복등 디자인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주신 이광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주군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군 마크가 군민의 의식변화와 부드러운 이미지의 기업홍보 전략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어 여주군에서도 지역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CI를 개발하고 공무원 제안 등을 통하여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추진중이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종합민원실 직원들의 근무복장은 민원실 여직원들이 선택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CI작업과 여주군 슬로건인 "새처년 새여주 건설", "아름다운 관광 여주"로고 등도 산하 공직자들의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다양한 분야의 시책개발은 물론 디자인, 제도개선 등에 신세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활용토록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업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고맙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총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이 현재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는 말씀과 아울러서 주민참여도가 적다는 바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를 개설할 때의 취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의식있는 군민을 육성하고, 더불어 공직자의 정기적인 의식개혁 교육과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의식개혁"이라는 말이 있으며, 의식개혁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교육과 실천의지가 없이는 이룰 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일반 군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의주제와 강사에 따라 일반 군민들의 참여도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반 군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리군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한 지역신문과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연중 강의할 강사소개를 담은 리후렛을 많이 유인을 해서 각 기관과 사회단체에 배포 한바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다 분발해서 기존과 같이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관내의 사회단체장과 임직원의 참여협조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내 벽보부착 등을 통하여 새천년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 개설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도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김경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군민의 의식개혁과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는 읍면 순회 교양강좌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교양강좌에 필요한 장소와 음향시설, 영상시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각 읍면에서 실시한다는 것이 매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를 그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읍면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확보된다면 순회 교양강좌도 실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식개혁과 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소양 함양은 대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산하 공무원들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읍·면 순회 강좌를 할 경우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게속해서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상시 수상자가 많은 관계로 상의 격이 저하되고 있는바, 양보다는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적심사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상장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창 제도에 대해 따뜻한 조언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김경래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표창이 증가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표창이 집중적으로 증가된 시기는 98년도와 99년도이며, 97년도에는 458명과 비교해서 98년도에는 107명이 증가한 565명, 99년도에는 246명이 증가한 704명을 모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와 99년도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시기이며,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이고, 모든 국민이 협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나름대로 군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군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구하기 위하여 시상분야를 도와 함께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급 사회단체별 행사의 증가, 각종 경진대회에 따른 표창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말 현재로 총 550명에게 시상을 하였으며, 연말 정기표창까지 58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99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상이 많음으로써 자칫 상의 격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만,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아울러 표창수요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엄격히 하여 표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유통마진과 가격안정을 꾀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선도가 높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상설 운영되도록 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이익이 될수 있도록 상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도심과 관내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금년도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도 많은 정성을 들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사무소와 8개 회원농협에서 소비지인 안양시와 부천시를 대상으로 18개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꾸준한 직거래를 실시해서 약 7,500만원 상당의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의 공급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주민과 함께 참여하므로써 화합과 결속의 장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비상설 직거래장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지 상설 직거래장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인구 20만 이상의 중·대도시에 국비 1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들여 2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시·군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시행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부지를 500평 이상 확보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형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소비지 상설 직거래 장터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직거래장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생산지 직거래장터는 "파머스 마켓"이라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으나 시설비로 국비 3억, 군비 3억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 사업도 부지는 별도로 매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주의 상권을 보면 매 5일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하여, 축협 하나로마트, 알파마트, 할인마트, 임협마트등 대형 할인유통점이 즐비한 반면,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관내에 설치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군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타 시군에서 설치한 장터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적자운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활용으로 직영 양묘사업을 확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유지내 직영 양묘장은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산88-10번지외 4개소에 39,580㎡, 약 12,000여평에 21종 12,789본을 식재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산벗나무 4,685본을 능서면외 3개면의 도로변에 식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산벗나무를 굴취한 지역에는 2001년도에 왕벗나무외 2종 12,000본을 신규 구입하여 대체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 양묘장의 확대 추진은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는 식수팀에서 팀장외 2명이 조림, 육림, 산촌종합개발, 산림욕장 조성, 산지이용구분,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등 산림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므로 제초작업등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직영 양묘장의 확대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재된 수목이 생장하여 밀식되면 추가 양묘장 확보 등을 통해서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항공방제시 헬리콥터의 방제면적이 과다하여 골고루 살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방제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논 전체면적의 34%인 3,7648ha의 논 면적에 대하여 1억5,800만원의 헬기용역비를 투자해서 벼 병충해 방제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의 경우 20m이상의 고도를 유지하고 30배∼60배액의 고농도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농약의 살포지역이 누락되었다거나 농약살포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일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 살포지역의 고농도의 농약을 재살포할 경우에 헬기의 고도를 낮추는 문제는 농지의 전신주가 장애물로 있기 때문에 헬기 조종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고농도의 농약을 재살포할 경우에는 농작물의 약해가 우려되어 추가 살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시행되는 항공방제는 헬기의 적정고도 유지 및 적정방제가 될 수 있도록 헬기용역 계약 및 현장검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항공방제 해당 지역의 이장 및 경작농민이 재살포를 요구할시 재살포 또는 방제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모형물로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홍보에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설치 대상지로는 여주 톨게이트 부근, 천서리 막국수촌, 신륵사 삼거리등 외지인의 왕래가 빈번한 주요 도로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단체인 송파구 한성문화제의 참여를 계기로 쌀, 고구마, 땅콩, 참외등 주요 농·특산물 4종에 대하여 캐릭터를 제작하였고,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여주군민의 날 행사, 서울에서 실시한 제 5회 쌀축제행사, 임진각에서 펼쳐진 밀레니엄행사, 경기도지사 인증 브랜드 탄생축제등 대외적인 각종 홍보행사에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농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유지내 직영 양묘장을 운영하시느라고 식수팀에서 인원도 많지 않은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묘사업으로 시가 1억여원의 군비절감 효과를 얻은데 대해서 매우 잘된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방제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이 좀 미흡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살포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1 헬기당 약량이 400리터를 가지고 살포면적 12㏊ 3만6천평을 뿌리다보니까 3만6천평을 뿌리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딘가에는 안뿌리는 겁니다. 안뿌리는 면적에 대해서, 안뿌려지는 논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가 지켜보면 혹시 내 논을 안뿌렸으니까 요구를 하지만 다 뿌린줄 압니다. 그래서 헬기 약 살포량을, 횟수를 늘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헬기로 항공방제를 할 경우에 혹 가다가 약이 안 뿌려지는 데도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장님이나 그 지역의 작목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헬기로 항공방제를 할 적에 한 사람을 거기 태워서 빠지는 곳이 없이 잘 할수 있도록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시에 탑승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군대생활을 항공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에 항공방제를 하러 오는 헬기조종사가 저하고 월남에서 11항공대라는 데에서 같이 14개월을 한 부대에서 근무를 한 조종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30여년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잘 아는 조종사라 우리 여주군에 대해서만큼은 살포를 할때 잘 좀 해달라 하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왔던 조종사는 한참 후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을 많이 해서 다른데 보다는 잘 뿌려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또 타면 그만큼 탑재하는 농약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오는 조종사라든가, 계약 당시에 도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우리 헬기 항공방제가 새벽에 땅이 보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 읍면에 일자에 계획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그리고 날이 좋아져서 햇빛이 나면 약히 내려오기 전에 다 말라서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날라가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뿌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헬기에 실은 약량 400리터가지고는 도저히 3만6천평을 뿌릴 기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적을 더 축소해서 헬기가 뜰수 있는 횟수를 더 늘려줘야만 그분들이 빼놓지 않고…. 뿌리다 보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딘가에는 분명히 3만6천평을 해서 체크를 하고 나갔는데 가서 뿌릴려고 보니까 약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는 다 뿌린
것으로 동그라미 치고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탁월하신 혜안으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시설 운영체계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윤승진 부의장님과 반기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량이 많은 군청 및 상업지역 등에 대해 교통량, 주차현황, 교통안전, 보행여건을 고려한 관내의 교통현황을 전수 조사, 종합적인 분석,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9,200여대에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35,100여대로 급속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경기악화 등으로 차량증가율이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회복되고 관광 성수기가 되면 유동차량 증가 등으로 주민 교통관련 민원이 다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조차 명확한 해법을 제시 못하고 있는, 그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간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주시어 나름대로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 개선코자 교통체계 관리개선계획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교통관련 시설물 등의 질적 개선사업을 지난 97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성과가 체감하실 정도의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교통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여주읍은 물론 면지역에 대하여도 기존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교통여건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통한 교통소통 개선 및 시내버스 노선조정등 종합적인 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의 경우 교통량이 적음에도 점멸등이 아닌 교통신호등을 설치, 장시간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등의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운전자들이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고위험율도 매우 높다 하시며 신호등과 점멸등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공안협의를 통해 대기시간을 줄이거나 신호등을 점명등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교통신호 체계와 관련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1단계로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76개소의 교통신호등과 점멸등 103개소의 설치 지역중 우선 군청앞에서 코카콜라 회사 정문앞과 여광원 입구에서 한전4거리 구간까지 2개 구간에 대하여 교통신호 연등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적음에도 신호등으로 통제되어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던 북내 중앙산업앞 37호 국도상에 설치되었던 신호등에 대하여 지난 11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점멸등으로 전환 조치한 바 있는 등의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확충에 대하여 교통행정의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명년도 상반기중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과 점멸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교통량 등을 감안, 점멸시간 조정과 점멸등 전환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호등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점멸등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실시하고 있는 연등화 구간에 대하여도 시간대별 교통량을 조사하여 가장 효율적인 신호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이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에 주요 관광지를 경유토록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 또는 변경하여 버스를 운행케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표방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참으로 절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의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는 경기여객 21대와 대원고속 주식회사 소유 20대로 총 41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여객운수 회사의 운행노선, 배차시간, 요금조정 등의 인허가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기관은 두 사무소가 위치한 광주군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관련 민원사항 및 결행등 불법사항 발생시에도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광주군으로 통보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명년도 3월 우리군을 비롯한 이천시와 광주군내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시간 및 노선조정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명성황후생가, 영릉, 고달사지, 목아불교박물관, 파사성지, 리버스랜드, 신륵사등 우리군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경유토록 하는 버스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 회사와 광주군과 적극적으로 협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승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농협중앙회과 여주 서지점앞 로타리 중앙에 유료주차장 조성에 대한 우려와, 일반통행에 대한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량이 많고, 각 방향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들로 아주 복잡하고 각종 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지난 99년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지를 확인, 사고를 줄이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 많은 곳으로 지정하고, 우리군과 여주경찰서에 도로시설개설 촉구와 함께 개선안을 통보해옴에 따라 총 사업비 6,500만원중 50%를 도비로 지원받아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시설 관리의 국가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제안서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였음에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 로타리 부분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할 경우 노폭이 좁아서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하여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난 11월 30일 인근주민 30여명으로부터 신호등 설치, 택시승강장 이전, 신규 설치되는 주차장의 무료화와 삼각지의 중앙지역, 일명 교통섬이라고 부르는 이 섬 중앙에 여주군의 상징물을 설치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용과,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여주군 상징물 설치 건을 제안, 대부분의 건의사항을 수용, 설계를 변경하여 재시공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섬 내에 설치된 주차장의 무료화 사항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명년도 6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하면서 주차장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 설치시 일부 지역보다는 도심 전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전제로 한 공익과 다수 주민의 편익이 우선 고려되어 집행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시고 제한된 도시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최소한의 고통분담을 감수하여야겠다는 선진군민 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유가인상 및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절약과 대중교통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변 노선 무료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에 항상 여념이 없으심에도 교통행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해 주신 윤승진 부의장님과 반기진 의원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외에도 말씀을 줄이신 뜻을 헤아려 진정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우리 관내에 운행하는 경기여객 21대, 대원고속 20대가 있는데 이 차고지가 광주로 돼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의원   
 차량등록 자체가 본 군으로 안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권재완 의원   
 그럼 세금 자체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군에 납입한건 하나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건 광주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광주로 납부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권재완 의원   
 그럼 모든 세금은 광주로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권재완 의원   
 우리군에서 벌어도?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현재…. 
권재완 의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농어촌도로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광주군으로 잡힙니까? 체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량이 별로 없는데도 신호등이 있어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잘 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도 몇일 전에 지나갈 때는 점멸등이어서 지나갔다가 30분 후에 그 자리에 왔더니 점멸등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나오니까 잡더라구요. 그래서 6만원짜리 떼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또 신호등이 돼 있는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능서면 지역입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이 점멸등인줄 알고 인식하고 가다가 무의식중에 신호위반해서 벌점도 15점인 신호위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더라구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빨리 조사하셔가지고 다 보이는 지역,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마치 교통위반자를 잡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여기 시내버스 관계인데 여주, 이천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언젠가 한 2년 정도부터 111번 버스가 다닙니다. 좌석버스가 다니는데 기존에 시내버스를 거의다 없애고 다 좌석버스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좌석버스는 여주에서 번도5리까지도 천원, 여주에서 능서까지도 천원, 여주에서 이천까지도 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에 ㎞당 부과되는 시내버스는 거의 운행량이 없다보니까 노인분들한테 버스요금 환산할 때도 보면 시내버스 위주로 가는데 이 분들이 억울한 천원에서 좌석버스를 타게 됩니다. 시내버스 기다리다 보면 보통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요금을 올리기 위한 회사의 입장이 아닌가 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질문에 대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팔경을 형상물을 제작하여 홍보물을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팔경은 조선 중기초에 조선의 문신이며 여주목사를 역임한 최숙정이 지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팔경중에 형상물로 나타낼수 있는 풍경이 마암어등, 학동모연 ,양도낙안, 팔수장림, 연탄귀범 등 5가지이며, 시각이나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파사과우, 신륵모종, 이능 두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형상물로 나타낼 수 있는 풍경도 산업화 사회로 점차 변화하면서 현재는 거의 찾아 볼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자료나 고증을 찾아 형상물로 제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군민을 대상으로한 공모 등을 통해 새로이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군민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각종 홍보물이나 활용가능한 유인물에 표기하여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더욱 발전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사 뒷편 공터 활용 방안과 주변을 정비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지는 여주읍 하리 199-17번지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2,677㎡로 소유자는 대로사 유회입니다. 동 지구는 도 유형문화재 제20호인 대로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건축행위나 시설물의 축조를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재와 직접 관련있는 건축행위나 시설물의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호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하여지난 97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주차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반기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일부 농기계와 납립된 주차차량으로 주변이 산만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소유권자인 대로사 유회와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정비, 대로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춘·추향제시 유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도로경계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재주변 경관으로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율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그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답변서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음을 사과 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수립이나 관광단지조성,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 계획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여주읍 교리 제비골 입구에서 여주대학 후문 입구까지 설치된 연장 1.2Km, 폭 5m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비롯해 4개소에 총연장 3.47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주읍 교리에서 여주대학 후문까지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현재 일부 학생들의 통학로와 지역주민들의 조깅코스로 활용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전거의 이용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폐쇄는 여주 우회도로의 개설과 국도의 차량증가로 인하여 통학하는 학생들과 도보하는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경지의 진·출입도 중요하므로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이용및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인근 농지에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장안 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 지방산업단지는 96년 12월 10일 건교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심의 의결된 후 97년 8월 22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사업자 지정을 받고 98년 1월 15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98년 10월 28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군 재정상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중인 99년 1월 28일과 8월 17일 2차례에 걸친 선 분양공고 결과 도자기 제조업 관련업체인 (주)모디 및 (주)크레이텍의 입주신청으로 금년 7월 25일 분양협약을 체결하여 총 분양대금 28억4,360만원중 분양협약금으로 8억5,314만3천원을 받아 잔여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0월 16일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대형 도자기 제조업체의 입주로 인하여 여주군의 기존 생활도자기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영세한 도자기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한 시장잠식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친 선 분양공고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분양협약을 체결하므로써 단지조성공사등 잔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자기 제조업체인 (주)모디와 (주)크레이텍의 입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자기 본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업체의 모기업의 판로는 해외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장만 여주에 있을뿐 기존 여주군내 생활도자기 업체와의 판로경쟁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호 경쟁보다는 주문, 생산, 판매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제휴와 정보공유 및 생산위탁등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므로써 여주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도자기 특화업종으로 집중 육성한다면 향후 지역 규모별로 단지·벨트화 할 수 있는 산업군집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이천의 일부 소규모 도자기업체는 전부터 입주업체의 모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협약 체결후 현재까지 공장건축이 착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5일 분양협약 체결후 금년 10월 17일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되었으나 공장내 기계설비 선정관계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동절기가 지난후 2001년 상반기중에 공장건축 착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96년 건교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간매지구 지방산업단지는 그동안 장안 지방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매 지방산업단지는 장안 지방산업단지와 함께 96년 12월 10일 건교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심의 의결된바 있으나 개발 당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보다 나은 장안 지방산업단지를 우선 개발하게 되었으며, 장안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완료후 연차적으로 간매지구를 개발코자 하였으나 국도 42호선의 선형변경 및 확장공사로 간매 지방산업단지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수도권정비위원회 변경 심의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구계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입지여건이 보다 나은 장안 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이 장기간 지연되므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본군의 실정으로는 분양율 제고를 위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 조성중인 장안 지방산업단지의 준공 인가시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사전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위원회 변경 심의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도시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 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북보건지소 직원 결원이 오래도록 보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직원결원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7일 현재 근무지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을 한 직원에 대하여 순환보직 차원에서 소내 인사이동을 실시한바 보건소에서 2명을 지소로, 지소2명을 보건소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북면 발령자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고, 보건소 현재 정원중 4명이 결원상태로 산북보건지소에 보충할 직원이 없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북면 면민의 불만을 줄이고자 응급 대응책으로 1주일에 3명을 교대로 출장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 인사위원회에서 간호직 1명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을 진행중에 있으며, 면접시험이 끝나면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이달안에 신규 직원이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을 배치되는 즉시 산북면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산북면민이 진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에 폭설 및 기온의 하강으로 인한 급수관로 동파, 누수사고 등 각종 상수도 사고가 우려되는데 동파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도의 동파예방과 단수 등에 대한 신속한 사고 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상수도 동절기 종합대책을 지난 11월 22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800전의 수용가에 겨울철 수도관리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여 계량기 관리요령과 급수관로 사전점검 및 보온 조치토록 적극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유선 방송사를 통한 홍보도 병행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3개반 12명으로 상황반, 급수반, 지원반을 구성하여 상수도 동파시 신속한 복구체제 강화 및 단수에 따른 비상급수 지원태세를 구축하였으며, 동파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주·야 24시간 국번없이 121번 상수도 불편신고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설치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세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방법은 무엇이며, 서울시보다 하수도세가 높은데 하수도 요금을 내릴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와, 대다수 주민들은 하수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어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데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텃밭에 주는 물까지 하수도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97년 6월 17일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최초 제정당시 정한 하수도 사용료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여주군의 하수도사용료를 비교하면 가정용의 경우 월 10톤사용 기준으로 서울시 490원, 여주군 500원, 월 20톤 사용 기준은 서울시 1,190원, 여주군 1,100원, 월 40톤 사용 기준은 서울시 3,890원, 여주군 2,700원, 월 60톤 사용기준은 서울시 9,390원, 여주군 5,000원으로 10톤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서울시가 여주군보다 사용료가 더욱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삼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주군의 경우 99년말 현재 처리단가는 톤당 265원입니다만 부과 평균단가는 톤당 100.5원으로써 38% 수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2001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100% 현실화를 추진하고 현실화율에 의거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침으로 하수도사용료 향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에 있어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가구에 있어서는 펌프의 가동시간을 계측하여 지하수 토출구경에 따라 산정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가구에서의 사용료에 대한 불만으로 계측기의 임의 훼손, 작동방해 등과 기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으나 여주군은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행위제한의 완화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건설과 동 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를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나, 처리구역내에서는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계속 확대하여 나갈 것이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사용가구가 알 수 있도록 하수도사용료 납부사유, 방법, 요금체계 등을 전단지에 의한 개별통보는 물론 여주군 소식지, 인터넷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토록 하겠으며,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의 업무와 연계하여 용도와 사용량의 원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윤승진 부의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되겠네요. 지금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보충질문은 이따가 나중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부의장님,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윤승진   
 예.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4시 3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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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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