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4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2024년도 기술기획과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7억 1405만 6천 원이 증액된 58억 1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인력운영비로 회계과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농업기술센터 분리에 따라 기술기획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750만 원.
  806쪽,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600만 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1700만 원, 하단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은 북내농협이 신청하여 2억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기계 대체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155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300만 원.
  809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 사업 300만 원.
  810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지원 2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제고사업 5천만 원,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으로 1천만 원.
  811쪽,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 전국한마음대회에 참석코자 555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농촌지도장비 지원으로 노후 차량 대체로 전기차 4대를 구입코자 1억 5600만 원을, 4-H 육성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자보 2개 사업 1억 400만 원을 4-H 사업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813쪽, 농업경영체 육성 민경보, 민자보 사업으로 3200만 원. 농업기술 평생 교육에 1500만 원.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4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능력 배양 사업에는 815쪽, 융복합디지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15쪽 하단,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관리 시범사업 1200만 원, 농산물 가공시설 표준화에 4천만 원.
  하단, 농촌생활 활력화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사업에 800만 원. 
  하단, 도시농업 활성화로 민자보 2개 사업에 6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3억 67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여성전문기술교육 추진을 위해 2850만 원,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54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448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6659만 9천 원을.
  821쪽 하단,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에 96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노동 경감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에 6억 59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30억 44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5쪽입니다.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에 청사관리 및 식단관리 인건비를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는 사항으로 293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전체에서는 늘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가남농협은 작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지원이 됐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여주농협, 가남농협.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내년도에 이제 북내농협 지원이 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가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 있는데 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줄어든 부분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전반적으로 학습단체라든지 지원 부분을 운영비를 조금 절감하고 융복합디지털 사업하는 사업비 그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조금 줄여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크게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 단체 지원되는 사업은 1천만을 증액했거든요. 읍·면 지구단위 나가는 부분은. 그 사업비는 좀 늘리고 일반운영비 쪽에서 조금 절감을 하는 형태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교육을 시키는 걸로.
  농업인 안전실천. 그러니까 재해예방이라든지 안전관리 부분에서 교육하는 사업비로 지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고 2024년도에 신규로 반영되는, 600만 원이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새로 반영되는, 국비 사업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는 걸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책정을 할 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도의 전체적인 사업 물량을 전체 시·군에 배정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걸러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빌드업(Build-up)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 거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또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 사업을 전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사는 부분하고 농협에 임대사업소가 지금 일곱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소요량을 각 농협에서 받습니다.
  필요한 농기계나 대체할 농기계나 새로 신규 농기계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요. 해에 따라서 요청하는 농기계 대한 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요청이 많을 때는 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그렇습니다. 좀 반영되고, 해에 따라서 요구가 적거나 아니면 바꿀 농기계가 적다 이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느 해는 조금 많고, 어느 해는 조금 적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내용이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 큰 틀에서는 같은 사업 내용인데,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농촌치유 체험관광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들을 받아서 추진하는 건데요.
  농촌치유농장이나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이 2개 사업은 오로지 치유농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사업은 마찬가지로 농촌체험 관광을 유지하는 농장에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니까 역시 여기도 치유농업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관광은 치유농업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는 확실하고, 그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농촌체험 관광을 위해서 지금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하는 것은 지금 버스 지원을 위해서 4천만 원 예산은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매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것만 현재 지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것은 체험농장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고요. ‘농촌관광협의회’라고 그래서 연구회 차원에서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 4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버스 지원, 그러니까 버스 1대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버스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 활용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저희가 체험관광농장이 관내에 이번에 회원 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65농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65농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버스사업 지원비고, 지금 체험농장에서는 버스비 지원 외에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참 어렵다 보니까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타지역 잘 되는 데보다는 못 하지만 저희도 지금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단순한 체험 아니라 복합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교육도 시키고 농가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대상지는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갖고 선정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 국도비 사업이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배정량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신청할 때는 개소당…….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시·군당 기본량이 정해지는 게 1개소 신청하는데 1개소도 배정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농촌체험농장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은 연차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 그것도 지정된 게 없이 복지시설이나 요양원이나 등등의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 이것도 고구마 사업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촌교육 농장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관광농업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맞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사정이 참 어려워서 간신히 간신히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더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 기술기획과 주요사업은 일단 기본적인 게 농업인 교육 부분이 가장 크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은행사업,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사업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5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요. 총 사업비의 20%, 5년간. 5년간 임대를 하고 그중에 2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에 임대수수료 내면 저희가 시금고로 예산을 넣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집행률은, 사업비 집행률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사업비 집행률은 올해 같은 경우, 내년은 2억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가남은 거의 99% 사용을 했고 여주농협 같은 경우가 기계 구입이 요청하는 게 적어서 한 70% 정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임대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7개 읍·면, 대신을 제외하고 7개 읍·면에서 하고 있고,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남하고 여주는 들어갔고 내년 북내 들어가고 세 군데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세 군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대신은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런 제반 시설이 아직 좀 구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일단 센터 것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고구마가 아직은 ‘여주 고구마 최고’라고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전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저희보다 품질이 좋은 고구마를 생산하는 그런 기반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구마, 참외, 쌀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의 명성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고품질 대책을 내놓아라.’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입장을 공감하고, 그 작목들에 대해서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유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선발을 해갖고 지금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액, 이런 항목에 맞는 국도비 사업은 없으니까 저희 시비로 반영을 하는 거고, 사실 당초 계획은 이 예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으로 요청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예산 사정상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은 안 되고 일단 1년 차 사업은 지금 이 예산 갖고, 1억 5천 갖고 다섯 농가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스마트팜 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협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 이거 사업 외에 별도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스마트 농가로 하는 것은 12∼13농가 정도로,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개소 수보다는 사업비를 좀 더 올리는 걸로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저희가 요청한 만큼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것은 나이순으로 이렇게 나눠보진 않았었는데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중에 아무래도 청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다 해서 15∼16명 되니까 그중에서 비율이 아마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39세 이하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까 말씀드린 흥천 피크니코 같은 경우 딸기를 하고 있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대체적으로 많은 작목은 가지예요, 가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가지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퍼센트(%) 수로 한 130농가∼140농가 정도? 가지 농가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전체 생산량. 그러니까, 전국의 가지 생산량에 지금 도매시장 올라가는 부분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 물량에.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정확히는 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그렇게 줄지는 않……. 저희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줄진 않고 50%대, 60%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기획과만이 아니라 기술보급과 인건비까지 저희 기술기획과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할 때 교재 만들고 이런 등등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에 쓸 교재를 보통 12월 달에 만들다 보니까 12월 달에 주로 많이 지출이 돼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래서 거의 99%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것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예. 활용 교육 포함 교육비는 거의 다 99%. 90% 이상은 지출합니다, 연말까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시스템 운영이 지금 12월까지 집행 예정률이 86%대거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농협에서 신청 오면 저희가 받아서 농림부에다가 신청하는 형태로 해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아무 때나 매년 그냥 신청만 하면 저희가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2개소가 될 수도 있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죠. 그 외 다른 농기계도 다 가능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은 ‘누구나’예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에다가 두고 활용…….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센터에서 두고 빌려주는, 임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시범 이렇게 공모형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영농교육 교재에다가 집어넣고 홍보를 하는 게 보통 1월 달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1개소 선정에 2개소가 들어올 수 있고 3개가 들어올 수 있고 4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현장조사를 나가서 저희 심의표에, 지침에 의해서 심의표를 만들고 심의표에서 저희가 담당자가 점수를 환산하고 그것을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 기구에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대체적인 요건들이 있죠. 어떤 사업에 대한 요건이 맞는 분들만 신청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형태로 진행을 해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원에다가 어떤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으로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북내면 농촌지도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안 받고 이미 확정돼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금사업으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신청해서 받아오는, 어떤 공모 형태로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사업이 두 가지. 각각 1개소씩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공모형 사업으로 신청받아서 받는 형태고요. 이 사업은 기본조건이 경영개선 교육을 받았던 대상 농가가 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공모형 사업,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공모형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가 도의 공모에 참석해서 받아온 사업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죠. 받는 사업이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정형 사업’, ‘공모형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정형은 이미 지정돼서 예산을 요청하는 거고, 공모형 사업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하고 산학협동심의를 통해서 확정되면 그분이 사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 크게 보시면 되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농기계가 3개가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3개가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빌려 가시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거 농협에 3대를 확보하려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특정하지 않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용량 차이가 있는 건지.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지금 저희가 파쇄기로 구입하는 것도 사업비로 책정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기술보급과 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파쇄기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력지원은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파쇄기는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지원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농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쇄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 1월 달에 교육 세울 때 새해 농업인실용교육할 때 농기계 안전관리 교육을 한 20분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예산으로만 추진합니다. 시비 예산 반영 안 하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국비 예산으로만 추진하는데 각 시·군별로 작목이 선정됩니다, 시·군에.
  고구마 한다거나 시설참외 한다든지 이렇게 시·군별로 작목이 정해지면 그 대상 농가가 여기 보시는 대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달라요, 예. 고구마 예를 들어서 3농가, 시설참외 또 복숭아 이런 형태로. 저희 지역에 배정되는 작목이 있고 작목에 따른 농가 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총 53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 농가는 작업일지를 쓰게 돼요. 자기 혼자.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작업일지를 각각 쓰게 되면 그 사례금으로 농가한테, 선정된 농가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거고요. 이 조사된 자료는 저희가 취합…….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본인이 경영기록, 경영기록장을 본인이 쓰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취합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하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렇죠, 예. 농가 사례금으로 주는 거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가 그 경영기록장을 분석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진흥청에 보내는 거죠. 진흥청에 보내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받아서 평균을 낸 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라는 책자를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별, 전국별 이렇게 평균을 내서 그게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만듭니다. 매년 하게 됩니다, 매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 그것도 나오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조 수입이 팔아서 얼마 벌었고 그중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 해서 생산소득률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집계돼서 평균적인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자료로 쓰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자료로 쓰고 정보로 하고 어떤 영농을 할 때 사전에 그것을 보면서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작목의 평균적인 소득은 얼마다.’ 이렇게 파악하는 자료로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다시 한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 사업비가 보통 1200만 원 예산을 작년에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분리해서 행사운영비 쪽으로 전부, 분리되어 있던 예산이 행사운영비 쪽으로 다 합쳐서 들어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러니까 4-H 야외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다 묶어버리니까 작년에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이었던 게, 작년에도 한 1200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운영비 세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게 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 읍·면 학습단체 지원사업은 민경보사업으로 각 읍·면마다 200만 원씩 사업비로 민경보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거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비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단체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으니까 9개 단체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결정되지 않고 신청받아서 추진할 거고요.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시설 쪽에서 신청하면 그 시설 안에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저희 회의실하고 회의실 부분에 바닥이라든지 주변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오래된 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기술보급과장 정건수입니다. 
  2024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세출 예산액인 96억 9874만 2천 원에서 22억 5499만 5천 원이 감액된 74억 4374만 7천 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4개 사업에 1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곤충 먹이원 생산 기반 구축 시범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주시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중 쌀품질 향상 기술 방안 연구조사용역 등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시설재배 토양환경 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맞춤형 작목개발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스마트 가지 양액재배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은 도비사업으로 원예 새기술보급사업에 1600만 원을, ICT융합 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에 1600만 원을, 과수 새기술보급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0개 사업에 2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득작목 육성 활성화 사업은 참외 품질 향상 기술 방안 연구조사용역 등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 포함하여 3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전특작 새기술보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보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 및 가축전염병 질병예방사업, 환경개선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5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 사업은 곤충농가 혹서기 대응 시제품 제작비 등 65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생물 생산 운영 인건비와 재료비 등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특작 기술보급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물품 등 18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흙 개선을 위한 도 개발 미생물 현장 실증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장 실증 운영비 등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842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비 1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비 5400만 원, 국가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ICP 구입 등 2억 9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종합검정실 및 친환경 축산관리시설 운영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재료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사업은 2억 73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쌀 품종 대체사업 시범포 운영사업에 5040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94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환경농업분석실 운영사업은 1억 18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 경관농업 운영사업은 3억 33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연구실 운영 지원사업은 6억 39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지원사업은 1억 46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운영비 등 4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은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35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3억 60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침수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반기에 더 집행한 게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거의 90% 이상 다 집행이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현암지구는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요. 하천과에서 조성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바로 경관농업을 시작할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기반.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당남리섬 같은 경우도 맨발걷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향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반영시키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토공은 하천과에서 다 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쪽은 지금 당남리섬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게 지금 토양 유실된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가 최근에도 세 번 정도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침수지역은 바로 복구해서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모래가, 흙이 나오면 그런 흙을 이용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관계부처에 저희가 또 요구할 것 요구하고 하천과하고도 협의해서 경관농업단지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지난해에 한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청보리를 가지고 사료작물로 경관도 보고 사료작물로 활용을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침수지역이라.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전체적으로 다 침수돼서 유실이 다 똑같이, 저희가 안쪽에다가 케냐프를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토양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한 6㏊ 정도가, 한 7㏊ 정도가 유실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저희가 복구공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가보시면 거의 초입 부분까지는 복구가 완료돼서 내년도 봄에는 저희가 청보리하고 유채를 입구 쪽에 두 가지 작목을 식재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중간 이후 부분에 유실된 부분은 내년도에 다른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공사할 때 계속 흙을 받아서 계속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토양에 어떤 다년생이 좀…….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뿌리 네트가 완전히 엉겨있으면 토양이 확실히 유실이 덜돼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복구를 하면…….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유실되는 부분에 항상 침수지역에는 다년생을, 늘 잘 자랄 수 있으면서 꽃도 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다양하게 검토하다가 저희가 ‘삼잎국화’라고 우리가 집안에도 보면 노랗게 국화꽃도 피면서 봄에 나물로도 먹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뿌리 네트가 형성이 되면 흙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항상 침수지역에는 삼잎국화 같은 것을 심어서 봄에는 나물 뜯어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향후에 침수가 돼도 유실이 안 되게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지금 제일 많이 아시고 있는 게 일본품종이 ‘베니하루카’라는 그게 꿀고구마라는 종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새롭게 만들어요. ‘소담미’라는 그런 품종이 새로 개발됐고, 또 호박고구마 중에서는 ‘호풍미’라는 그런 새로운 신품종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품종들을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무병묘 만들어서 주면 농업인들이 또 증식을 해서도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도 증식할 수 있는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다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저희 시범사업은 전체적으로 1월 달에 공고를 다 해가지고요. 똑같이 신청을 전체를 다 받아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2월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장조사 다 하고 해서…….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그런데 단체, 이런 경우는 단지사업이에요. 단체사업.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한 농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단체로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대표적으로 고구마연구회가 한 100여 농가 이상으로 연구회가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고요. 연구회 안에는 또 각각의 작목반들이 또 따로따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이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공모를 받았어요, 공모를.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공모해서 또 도에 가서 PPT 발표까지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곤충단체에, 가장 지금 고품질의 곤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먹이원이 균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이원을 생산할 수 있는 발효배합기, 발효먹이를 생산해서 균일한 고품질의 퀄리티가 높은 먹이원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품질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설비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아니요. 그 단체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우리 센터에 연구회는 ‘곤충산업연구회’라고 단체가 1개로 되어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가능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저탄소 농법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시 자체비로 ‘측조시비기’라고 해서 이앙기에다가 부착해서 비료를 같이 넣을 수 있는 시비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반적으로 농사지을 때는 논 전체 면적에다가 비료살포기로 비료를 전체 다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앙하는 벼 옆에다가 바로 비료를 뿌려주게 되면 적은 양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비료 유실을 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 이런 여러 가지 비료 성분들이 전체적으로 뿌렸을 때랑 그 주변 바로 이앙한 그 옆에다가 시비했을 때는 효과도 좋으면서도…….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저탄소도 가능한 농법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 작물 분야에서는 사실상 비료 부분들도 상당히 탄소 저감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비료 자체를 화학비료 대신 이런 서서히 녹는 완효성 비료 이런 쪽으로 정책 변화가 되게 되면 상당히 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벼농사 면적이 많다 보니까 화학비료가 녹는 속도라든지 유실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완효성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유실 없이 거의 다, 작물이 100% 거의 흡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효성 비료로 빨리 대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단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품질쌀?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그냥 쌀 쪽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을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여기 보면 항목이 많잖아요? 쌀 분야에. 토털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예.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올해는 세종대왕면 그쪽에 번도리 쪽의 단지가 이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번도리 작목반, 번도리 쪽의 작목반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그리고 이것은 국비 시범사업인데 그게 한번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러니까 작년 올해 선정된 단체가 내년까지 이 사업을 연계해서…….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내년까지.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올해는 브랜드 개발을 못 했기 때문에요, 2년 차에…….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내년도에 포장재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아니요, 저희 진상미로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13농가에…….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규모가 한 20㏊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조성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지금 진흥청에서는 거의 평당 주 수가 50주 이하면 다 드문모심기로 보통 그냥 저희가 실적을 받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이것은 그런 드문모 전용 이앙기도 시범사업 요인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래서 그 규정은 저희가 딱 너무 그 이하가 아니고 평당 50주면 그 기준을 준해서 실천하게 하고 그거 관련된 농자재,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이것은 1년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대부분 다 1년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이것도 한 50㏊ 단지를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만약에 그 단지가 선정돼서, 저희가 대부분 소모성 자재는 한 20% 정도 내외 그 정도에서 사업비의 20%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선정된 데서 그러한 친환경 피복재를 원하면 가능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용역업체가 전문적인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쌀 품질 부분하고 토양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지역에 맞는 어떤 품질 좋은 부분,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 있는 토양을 어떻게 하면 품질을 높일 수 있나 그런 컨설팅 실적 같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저희가 이것은 시 자체비로 세운 거고 고구마가 연작장애가 계속 있다 보니까요. 토양에서 연작 병이 나오면 저희가 시범 요인이 제일 좋은 게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토양소독제도 해보고 해봤는데 최근에는 심토반전, 완전히 깊은…….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깊은 토양을 밖으로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작장애 없이 10년 이상, 15년 이상 계속해서 고구마품질이 우수하게 나오는 실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 시범사업을 해서 평가회를 해서 우수하다고 그러면 정책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흔암리 자채쌀단지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서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내기 때 행사하고 수확 행사를 2회에 걸쳐서 마을하고 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사업비가 너무 적다.’ 
  사실상 도시소비자도 초청하고 여러 가지 식사부터 마을에서 다 준비하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천만 원을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큰 소비자들, 서울 쪽하고 성남 쪽하고 소비자들 해서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또 반응이 좋았고요. 
  저희가 역사적인 장소잖아요? 탄화미가 발견된 흔암리에서 이러한 홍보행사를 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예.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지금 당남리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부터 경관농업 단지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던 거고요. 
  현암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암지구가 기반 공사가 되면 경관농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한 4㏊ 정도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암지구에 여러 가지 공원하고 만드는 것 중에서 한 4㏊가 경관농업지구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당남리 쪽에는 1년생 초화류 위주로 봄에는 유채, 청보리. 가을에는 코스모스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 현암지구는 다년생 위주로 침수지역이 아닌 곳으로 해갖고 라벤더라든지 핑크뮬리라든지 해서 다년생으로 해서 경관농업단지를 조성을 잘해서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게끔 이렇게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이건 보험료만.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그 섬 내에서 혹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에도 한번 사고 나서 좀 다친 적도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이것은 현재 예산을 보시면 당남리 기준으로만 좀 세운 거고요. 사실상 현암지구는 추가로 편성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다년생 심을 경우에는 추경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같은 기준입니다. 저희가 신기술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맞춰갖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지침으로 매뉴얼화돼갖고요. 규모라든지 대상자라든지, 그런 기준이 나오면 저희가 1월 중에 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전체 농업인들한테 공개적으로 받아서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런 경우도 사실상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요즘에는 다 공개적으로, 신청부터 선정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예.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아니요. 저희가 올해까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6개 농자재 사업, 17억 5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가 이제 농업정책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7억 5천이 거기서 이제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주된 것은 저희가 올해 초유은행, 이번에 12월 21일 날 준공식을 하거든요. 그게 시스템 구축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2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큰 사업 두 가지 외에는 사업비가 줄진 않은 거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초유은행이 신축이 돼갖고 기계시스템이 완비가 된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1422만 4천 원이 증액된 234억 3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사업은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정 및 감시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54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관리사업은 경관연출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위탁 관리 및 긴급보수 등 시설유지비,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및 물탱크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2억 84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4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사업입니다.
  여주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사업은 마을상수도 전반에 대한 식수원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 공급을 목적으로 시설비 1억 2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8581만 원, 시비 4억 3355만 7천 원으로 총 6억 19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60만 원 감액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은 노후 상수관 현대화 사업,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92억 증액된 2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보다 38억 6073만 6천 원이 증액된 429억 1012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 예산은 137억 4734만 8천 원이며, 자본 예산은 291억 6277만 9천 원입니다.
  사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9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124억 6020만 원, 영업외수익이 63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7700만 원 감액된 10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익은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3쪽입니다. 
  사업 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6495만 7천 원이 증액된 137억 47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하는 원수 사용량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311만 9천 원이 증액된 9억 61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규정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8쪽 재료비입니다. 
  여주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시약, 초자류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8640만 원과 약품비 7억 6912만 원 등 총 8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입니다.
  취·정수장의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선 공사비, 유지보수비, 기술진단 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00만 원 증액된 18억 41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동력비는 전년 대비 11억 1854만 5천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1쪽입니다. 
  배급수 계량기 관리사업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 노후계량기 교체,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사업비로 총 1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15억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42억 1500만 원, 수도사업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18억 원 등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9억 3593만 6천 원이 증액된 303억 86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9577만 9천 원이 증액된 291억 62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지의 유입 여과망 설치 등을 통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4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사현장 확인 및 공단 수도요금 검침 위탁 차량 화재로 인한 차량 교체를 위해 전기차 2대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1만 5천 톤의 정수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4차 연도 사업비 13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26억 96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0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불출수, 동파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송수관 및 배수관 기술진단을 통한 개선 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70∼80년대에 설치한 지방상수도가 급속히 노후화되어 현재 유수율 저하 및 적수 발생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소방용수 시설 증설을 위해 시설비 1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블록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을 통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 8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1121쪽 예비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22쪽 자금운영계획부터 1127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가 건축의 경관팀이나 또는 이번에 승인해 주신 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시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맞는 절차에 따라 저희도 이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경기도 기준에 맞춰서 개정도 했고요.
  신청이 이제 한 20∼70%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었던 거고, 내년도에도 이월해서 그분들하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현재로서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는데도 실제적으로 5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규모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었는데 조례 개정이 됐고, 또 지급률도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호응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부평리도 지금 내년도 중점, 저희가 확장 계획이 강천면 쪽 방향이고요. 부평리는 지금 고개 너머까지는 관을 넘겨놨고요. 도전지도 그 이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하수도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병행으로 준비를 발주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원래 저희 기본계획상은 중앙리에서 도전리를 거쳐서 부평리로 나오는 건데…….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부평리의 수질이나 수량이 부족한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정상으로 넘겨서 이제 배수지를 만들고요. 부평리까지는 넘겼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현재까지 집행률은 한 76%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전기료도 전기료인데 시설을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 펌프나 관로 부분들을 보수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사실은 이게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당시에 비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고, 출렁다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경관이 연출이 돼서 기능이 상실한다면 단계적으로 폐쇄나 이런 한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 유수율 제고사업…….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현재 저희가 원인행위로 따지면 연말까지 집행률은 한 87% 정도는 되는데요. 현재 4회 추경에 예산을 불용예산을 더 신청을 했고요. 일단 불출수나 이런 부분들은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시켰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집행은 한 90% 이상, 95% 정도까지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때는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놔달라고도 부탁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무소가 12개가 있어서 이제 비상 체계를 겨울철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매년 초에 15억 정도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올해도 추경까지는 39억이 넘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73% 정도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11월 말 기준으로 73% 정도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게 이 신설공사비가 급수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서 설계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다시 금액이 세입에 입금이 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하는데요. 현재 거의 11월 말까지 신청된 부분들은 사업은 거의 다 했고요, 아직 대금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는 73%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거의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거의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사고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이, 저희가 11월 중순부터는 급수공사를 신청을 중지를 하긴 했는데 건축 공정상 보일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률은 100%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거의 항상 매년 100%에서 90% 이상 그 사이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전에 태초에는 그럴 수 있는데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그래서 20호 미만, 또는 20호 이상의 마을상수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한 53개소 정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55개소 정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가 현재 53개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지방상수도로 편입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쓰고자 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해서 마을로 이관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예산서에 계상돼있는 5개는 금년도 사업 시행으로 폐쇄되는 부분들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철거 요청에 의해서 철거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전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많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전 기록들이 사실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50%를 받아오고 저희가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대행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관을 넣고 기존의 관들을 다시 철거하는 사업까지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급수공사 수익이 110억이니까 한 2억∼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리고도 있고요. 또 저희도 한 20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고, 수자원공사 대행사업비로도 시비 40억,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소방서하고 일단 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주 사용, ‘의무’는 저희가 설치하도록 돼 있고 ‘사용’은 소방서가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배수관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것은 별개 사업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장님들과 마을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부평리 3억은 현재 저희가 고개 너머에서 마을 입구까지는 했고요. 저희가 일부 관로 연결하고 감압시설 및 가압시설들이 또 필요하게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을 사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부평2리 쪽 방향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내년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강 쪽 마을 쪽은 아직 토지 소유권에 대한 어떤 그런 협의가 좀 덜 돼서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가 있는데 한씨 종중인가 그 토지 소유주가 종중 소유라 기존 관로, 마을상수도 관로조차도 걷어내라고 하는 형편이라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2.347평 ㎢인데요. 그러니까, 가야리 쪽 부분하고 우만리 쪽하고 단현리 쪽 안쪽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전까지 2.347㎢고요. 저희 차량 1대 들어가는 소요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 차량 1대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팀 직원이기 때문에 공기업 업무로도 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예산이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현재 한 3만 2천 전 정도 가까이 수도계량기가 있고요. 그중에 한 55∼56% 정도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57∼58%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한 2∼3% 정도 올라갑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계속, 그리고 또 급수신청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심의 있는 추경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못 들어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준비가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까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2배 가까이 오른 게 단가가 2배 가까이 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정수장에 추가로 내년에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15,000톤이 2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운영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된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그게 2배 가까이 오른 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를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2배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단가 인상분 플러스 추가로 증설된 정수장에 운영된 동력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대형 사업비가 계속 발생해서 그런데요.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신재생에너지나 어떤 저희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세 가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사업소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9쪽, 하수사업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으로 기금 1억 5021만 원과 162쪽 이에 따른 도비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1억 1077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69쪽입니다. 
  하수사업소는 전년도 예산보다 80억 1164만 7천 원 감액된 135억 6536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운영에 안내문 제작과 서식 인쇄물 120만 원과 여주시 전통시장 등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행복화장실 유지관리 및 청소를 위한 용역비 9200만 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고,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무균 채수병 구입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리입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43개소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비상벨 무선통신비로 1878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예산안 87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여주시 관내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를 대신해서 전문가를 통한 관리 지원으로 자체 관리능력 향상,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상수원 녹조예방 및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총 3억 104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 지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시설물 고장 및 관리상태가 불량한 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2020년부터는 자부담을 50%에서 20%로 낮추어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비 보조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총 2억 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870쪽 하단, 하수관로 준설입니다.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고.
  8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로 정비 7억 232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8억 8389만 2천 원, 소규모 하수관로설치사업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사업소 2024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41억 3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억 3700만 원, 기금 142억 9646만 원, 도비보조금 62억 9268만 6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127억 70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1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4억 2288만 원 증액된 516억 6923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3쪽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62억 8690만 원을 반영했고, 하단, 점동하수처리장 증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8억 9928만 6천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14쪽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2024년까지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9600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 점동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는 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59억 996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5쪽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흥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8억 300만 원을 반영하고, 중간에 오학하수관로 설치사업은 2025년까지 오학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9억 266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2026년까지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9억 38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6쪽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입니다. 
  2025년까지 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5억 8320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에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은 2025년까지 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1억 9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7쪽 천남 마을하수도 증설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76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중간에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7600만 원을 반영했으며, 하단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임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하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계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2개 마을에 21억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8쪽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가남읍 일원의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억 4천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중간에 흥천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흥천면 율극리 일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억 53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18쪽 하단,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2억 923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9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2011만 4천 원 증액된 217억 5687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06억 8187만 2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10억 7500만 원입니다. 
  1149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8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 복합악취농도측정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 5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8개소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9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깨끗한 수질관리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로 2024년도 본예산에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7쪽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등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보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진단과 「시설물안전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비용으로 6억 5497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대수선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된 시설물 보수 등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대수선 사업비와 건물 보수, 하수관로 준설 등의 사업비용으로 17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168쪽 하수도 기계 장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와 운영차량 교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교체사업비로 3억 9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4년도 하수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 소규모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외사리랑 율극리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관로사업에 대한 부대비 그렇게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처리구역에 편입이 됐는데도 지금 국비 지원이 굉장히 늦어지고 지금 못 해주는 지역이 2개 동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 동네 자체가 완전히 다 빠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이 사업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대략 한 50% 됐는데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은 전년도에 준설사업비가 남아서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다 소진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준설량이 그렇게 다 하기는 했는데 많지가 않아서 일단 발주는 지금 시켜놨는데 이것은 시기를 봐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잔여 예산 때문에 남아서,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수관로는 이것은 낮은 편입니다, 처리장보다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올해는 최대한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편성된 것의 거의 목표 한 90% 정도? 그 정도 집행이 될 거고요. 사업별로 조금 다르지만 이 사업은 시비를 좀 투입해서 했는데 저희가 좀 신중히 현장을 보고 추진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은 내년도 올려진 것은 바로 원인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통신비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언제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 그게 또 할인율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게, 일부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거의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기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것은 동작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고 또 싼 것은 그 기능이 없는 게 있고 그래서 가격 차이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설치시기에 따라 기능이 나중에 설치한 것은 점점 기능이 좋아지는데 먼저 설치한 것은 계속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걸로 기능을 갖추면 전년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워낙 화장실 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봐가면서 교체를…….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기능의 차이입니다.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런 것 먼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대상은 아까 간단히 설명은 드렸는데 수변지역하고 팔당대책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흥천, 금사, 대신 그 대책지역 위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금사업이 따로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순수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 비율이 30%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1천 개소가 넘고요. 기금 지원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관리대행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거라 70개소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대비 지금 150억을 더 따가지고 왔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아니 아니, 그것하고 별개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저희가 직원들이 고생해서 신속집행을 통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지자체 사업을 사실 뺏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150억. 올해만 150억을 더 가져왔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리고 내년도도 올해 본예산 대비 지금 한 120억 정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래서 아마 그게 통과가 되면 여주 처리율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그 저감 요인이 더 생기는 거죠. 오염총량.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늘어날 수 있고,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현재 용역은 추진 중인데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먼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불합리한 지역 부분 변경 건은 지금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의 장기 플랜은 내년도 말까지 담아서 또 한 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현재 한 83% 정도 되는데요. 그때 2025년, 2026년 저희가 단계로 보면 그때까지 1단계로 보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때까지 하게 되면 한 91% 정도 그렇게 되고, 사실 아까도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K 관련해서 국비를 조금 더 준다면 그보다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건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사실 그때가 덜 돼서 이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2023년도로 지금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먼저 소진하는 것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이 지금 조금 집행이 부진한 건데 이것도 이미 발주는 해놨고 일단 상황을 봐서 지금 동절기지만 나중에 염화칼슘 뿌리고 그다음에 그 위에 모래 뿌리면 아마 시내 우수관로에 또 토사가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사실 저희가 불용은 안 시키고, 이미 발주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이것은 금년도 2023년도 예산이 소진될 거고 내년도 2024년 예산은 또 내년 우기철 대비 그것은 사전에 준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월예산을 먼저 쓰느라고 집행률이 지금 부진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2021년서부터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설계서부터 사업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알려 드리면, 이제 설계 다 끝나서 심의까지 끝나고 환경부 재원 협의까지 끝나고 현재 업체 선정까지 됐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그래서 4회 추경에 설명은 또 드릴 건데 이에 대한 사업비를 올해 하반기에 20억을 지금 더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계약이 되면 일단 20억에 대한 예산은 선급금이나 그런 걸로 집행될 거고 내년 동절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국비가 전체 다 내려와야 되겠지만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다 끝날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끝나면 이 전체가 지금 점봉처리장으로 사실은 끌고 와야 되는데 점봉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점봉리 일원의 오수를 지금 여주처리장으로 펌핑을 시켜서 넘길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계획대로 되면 2025년도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저희가 현재 처리장 38개소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포터라든가 이용 차량이 있어서 그거가 내구연수가 지나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입 비용하고 수질측정 비용입니다. 기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차량은 버큠로리차량 1대랑 그다음에 점검용차량 1대 해서 2대고, 수질자동측정기는 3대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특수차량. 예,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올해 예산?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2024년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것은 숫자를 좀…….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 이상은 되는데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한 750억은 좀 안 되고요, 그 정도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비율로 따져…….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본예산 대비 150억이 더 내려온 건데 본예산하고 따지게 되면 거의 한 260억에서 270억 되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만 봤을 때는 금년도 한 본예산 120억에서 내년도는 지금 210억 정도로 끌어올려 놨거든요. 이제 의결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고 나서 내년도 신속집행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그보다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2025년까지 1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급률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래서 보급률이 현재 83%에서 1단계 사업이 끝나면 한 91% 정도로 올릴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처리율 따져서는 한 93%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봐서는 일단 사업 끝나는 것을 준공되는 시기 그것을 봐야 하거든요. 
  아까 1단계 설명은 드렸는데 그때까지는 한 92%∼93% 정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상치입니다, 그것은.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처리장 용량 대비 실제 처리하는 양을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급률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보급률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보급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평균 이상까지, 평균 정도는 가는데 이상은 지금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여주가 지금 보급률이 떨어진다 보는 거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래서 국비를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지금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한 2년 정도.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국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더 늘거나 줄 수 있는데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것은 설계는 이미 끝난 사업인데 내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는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사실 설계가 끝난 현장은 바로 착공 들어가면 거의 50% 정도 사업비는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첫해는 이 정도밖에 지금 국가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서 하반기에 좀 더 받아올 생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계획은 그렇게 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까지는 여주시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다 받아서 일단 한강청에 신청까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협의가 조정기간이 또 있거든요. 올려서 승인까지 가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잡아놓은 거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했습니다,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그것도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몇 달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는 12월 중에는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한강청에서 또, 환경공단 또 협의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조금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일차적인 기본계획 변경은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것은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하려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불합리하게,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것은 이미 올린 거고 지금 장기적인 플랜, 여주시의 개발계획을 담아서는 내년 말까지 올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3205만 2천 원이 증액된 29억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 중간, 국내외 연수 운영경비로 500만 원, 표창액자는 6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의회 환경개선 비용은 3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유지비를 400만 원 증액한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 공기순환기 설치에 600만 원, 의전차량 구입비에 7천만 원, 전문위원실 복사기 노후로 인한 신규 구입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의정예고 수수료는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나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액은 2023년도 최종 예산인 2억 원보다 4천만 원 오른 2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적용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이상 4개의 통계목 중에서 총액한도 상향으로 인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484만 원 증액된 54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33페이지, 업무추진비 항목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 개정으로 의회사무과장이 5급인 기관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8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예. 저도 확인해 봤더니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이것은 아마 의장님 특수시책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지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마 의장님께서 ‘의회 한글특화’ 이걸 하기 위해서 의장들이라든지 복도, 천장 이런 데다가 액자하고 스티커 같은 것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그것은 그런 한글특화뿐만 아니라 여기 의회 내부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유지보수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이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산편성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게 850만 원이 없던 게 금년에 처음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시책을 200만 원을 감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하나씩, 다수가 있는 공간에는 하나씩 설치가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처음 반영하게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이것은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이렇게 4개의 통계목을 갖고서 총액한도를 설정해가지고 매년 이걸 예산팀하고 아마 금액을 확정 짓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전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변동된 그거에 대한 걸 갖고서, 그 인상 폭을 갖고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지금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이제 아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좀 5% 절감을 했던 걸로…….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지자체마다 특수 상황에 따라 그런 건데 일단은 이것은 의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거고, 그것은 의원님들 협의하셔가지고…….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예. 협의하셔서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예. 증액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작년에 보니까요. 저도 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연초에서 추경에 한 번 올라왔고.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그다음에 그게 추경에 오른 금액이 2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4천만 원이 추가로다가 더 올라서 2억 4천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그것은 자료를, 검토보고 한다고 자료를 줬는데 보니까 인근 시·군도 330에 맞춰서 그렇게, 그 단가를. 저희가…….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220에서 270으로 먼저 추경 때 올린 거고요, 단가를. 이번엔 330으로 맞추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여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그것도 저희가 다른 시·군 것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총액이라든지, 이게 전체 예산 아니면, 홍보 횟수 있지 않습니까? 횟수?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횟수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12만㎞가 초과가 되면 이걸 바꿀 수 있게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운행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7년 1개월, 그러니까 일단은 기간도 지났고요. 그다음에 운행 ㎞ 수가 12만㎞인데 이게 16만 2천㎞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른 차종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여기 지금 계획상에는, 먼저는 제네시스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라는 그 차종으로 해서 이 단가가…….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거의 그런, 네. 그런 거, 네.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일단 의장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좀 협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증액이죠, 증액.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저희는 5% 적용이 안 됐고요. 저희는 조금 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죄송합니다. 시책추진 위의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아, 그건 감액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과에서 쓰는 건데 600에 지난번에 쓰던 것을 이게 지금 850이 생겼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맨 밑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50만 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게 생기면서 금액이 크다고 그래서 예산팀하고 기존에 있던 이 시책 600을 400으로 조정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이것은 과에서 운영하는 거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예.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의원님들 쓰시는 게 있고 직원들 쓰는 게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예.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지난 전대(前代)에 보니까, 전대 최종미 의원님 그때……. 그때 한번 집행…….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직원들 상 타거나 이랬을 때 그때 아마 포상 형태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원래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저희가 인사권 독립하면서 별도로다가 ‘그것은 의회에 별도로 세워라.’ 그래서 이쪽에 서게 된 겁니다. 집행부에도 다 서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아, 예. 성과상여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1년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집행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포상금은 아직, 그냥 저희가 세워만 놨고 실제 이것은 집행은 안 됐습니다. 상을 탈 때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인데, 5만 원이나 10만 원 이 정도 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아직은, 집행부에서 넘어올 때 예산만 받아놓고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아닙니다. 이거 내부, 시비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포함돼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주로 과장님한테 편성돼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시기가 이게 대전에서 있었더라고요. 금년에.
  대전에 7월 달에 있을 때 아마 의장님께서 해외 의정연수 가시는 그 기간하고 맞춰가지고 그때 아마 못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에는 다시 또 그런 의지가 있으셔서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그것은요. 지금 팬던트인가 해갖고 목걸이, 도자기 목걸이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지금은 안 차고 계신데 가끔 의장님 차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한글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의장님한테 요구하셔가지고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그런 것은 이게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어디 공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의장님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주로 동부권회의라든지 이럴 때 공적으로 해서 왔을 때 사용하시고, 그런 거고. 만약에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협의하셔서 정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석전문위원 박상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