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3106만 2천 원이 감액된 180억 5300만 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에 의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사업으로 1억 65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류주현 문학상에 4064만 원, 우수전통민속보존놀이(조기울 낙화놀이)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이어서,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남한강 여름축제(그냥놀자)에 1656만 6천 원, 효종 및 세종대왕 제향행사에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으로 19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 전국 생태 사진 공모전으로 1900만 원,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5억 14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주예총 여주문인협회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여주문협 30년 문단사 출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여주문화원, 여주예총, 여주민예총, 시민합창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3812만 원, 행사사업보조로 1억 44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화전시 및 민화채색체험을 할 수 있는 여주민화협회 회원전에 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사업으로 7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06페이지 상단입니다.
  올바른 전통문화 시연을 하기 위한 향교·서원 제기구입 지원금으로 3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 연등행사에 2200만 원,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에 3460만 원, 세종한글휘호대회에 3500만 원, 세종한글디자인공모전에 3630만 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는 전년대비 17억 8407만 8천 원이 증가한 92억 43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615페이지 및 기 제출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기관운영비는 출연금이 2023년도 대비 17억 8407만 8천 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2023년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된 운영비 18억 795만 2천 원을 포함한 것으로 기관운영비는 전년대비 2억 771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예산액은 2023년 96억 2319만 1천 원이고 2024년도 신청금액은 92억 4335만 7천 원으로 3억 7983만 4천 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주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8억 3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1억 600만 원.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문화재관리 사업으로 3억 9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5차 발굴사업에 5700만 원, 410페이지 상단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3천만 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인건비 및 관리비로 1억 34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국가지정문화재)에 42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도지정문화재)에 32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장흥리 변씨고택)에 3368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흥왕사 전기시설 보수로 3400만 원.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통사찰 대법사 보수 정비사업에 4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대성사 석축 및 펌프실 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사업으로 총 2억 27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주향교 서무 미장보수공사에 2350만 원, 여주 장흥리 변씨고택 배수정비공사로 1억 450만 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존처리로 2200만 원,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석축 및 보호각 보수, 수목제거로 44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신륵사 조사당 주변 방범시설 개선사업)에 2억 7천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신륵사 조사당 주변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1억 2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파사성 발굴조사) 사업에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정기모니터링 사업에 2200만 원, 여주 보통리 고택 초가이엉 잇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여주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정기계측 사업에 2200만 원, 파사성 수목정비 공사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4억 77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인건비로 9455만 2천 원, 일반운영비로 3억 1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박물관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 사업에 3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를 위해 1억 1700만 원,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여주시사 편찬사업에 1억 9564만 원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3억 2412만 3천 원을,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비 지원으로 3611만 2천 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65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미술관(아트뮤지엄 려) 운영 및 관리 사업에 6억 8524만 9ㅊ언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24페이지 하단입니다. 
  아트뮤지엄 려 미술관의 건물보수 및 야외 공간 관리로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외부 컨테이너 이동 및 랩핑 비용으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폰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3억 74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26페이지 하단에 폰박물관 시설 보수(방수공사)에 3천만 원, 폰박물관 기획전시실 타일 깨짐 및 균열, 진열장 전기 시설의 위험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폰박물관 조경관리로 2200만 원, 폰박물관 기획전시실 보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폰박물관 기획전 개최 및 교육 운영을 위해 1억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을 가결해주시면 2024년도에도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본예산 보조사업을 심의하고 할 때 원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266억이 반영이 되어 있던 거라 시민단체, 아니면 예술단체와 저희가 협의할 때도 전년도 수준이거나 꼭 해야 되는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것은 저희가 일반행사사업비가 아니라 저희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이월이 됐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설계가 현상 변경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2023년도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예를 들면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러한 실적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단체에서 그분들 작품 전시하고, 그리고 다시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전시하시고 그 전시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전시가 아니라 출품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시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개인이 다시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그 한글특구지정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용역계획은 저희가 종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합니다.
  저희가 1억 1800 세웠던 것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한 6200 정도 되고 나머지 5500은 이월시키는 사업이고, 저희가 중기부에 가서 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었을 당시에 어떤 다른 안으로, 한글특구는 안 되니까 ‘남한강 관광특구’ 이런 쪽으로의 어떤 방향전환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그 연구용역 결과를 여주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내년도에 사업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고, ‘남한강특구’로의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어린이합창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3개 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쪽으로도, 합창단 지원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도비가 반영이 된 것은 이게 저희가 공문이 내려와서 수요조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신륵사와 대법사의 경우에는 매년 사업 신청들을 하시고요. 그 사찰 측에서. 그리고 지금 다른 두 곳에서는 그다지, 신청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문서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이게 문화재청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는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반영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도 그 사업내역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매년 일주문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요사채라든가 화장실. 2024년도에는 설법당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사찰이다 보니 계속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금액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사찰에서 지정을 합니다, 업체를. 그러니까 문화재다 보니까 일반 업체들이 접근할 수 없고 전통사찰 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문화재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찰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한테는 사업비 정산도 하고 하시니까 업체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명단이라든가 목록은 저희도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주로 담당하는 업체는 거의 지정되어 있다.’ 그것은 문화재 원형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날짜가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14일 편찬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처음 시작이 조금 늦어졌긴 했는데, 그 연구위원하고 뽑는 과정이 조금 한두 달 정도 늦어졌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연구위원이랑 같이 일하실 분 두 분 선임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홈페이지 구축을 5년 차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매년 시사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그 홈페이지를 2024년도에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 내에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들을 담아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내역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카이브화하는 자료들, 모든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공유하고 그 자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처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사 편찬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건 잘 몰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에 보면, 위원님. 그 대법사하고 흥왕사가 1988년도 7월 28일 날 전통사찰로 등록이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고, 1988년도 7월 28일 날 흥왕사하고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그 기천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봤는데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는 거가 맞다 생각되어서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담당자랑 나가서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 지금 말씀 주신 주차장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가족 단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주말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통리 고택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활용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런데 보통리 고택하고 흔암리 선사유적지에는 학생들 위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반응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게 조성환 생가로 저희가 조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립기념운동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의 하나의 일환으로 고택을 활용해서 저희가 음악회를 올해 열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그 문화재 활용 차원에서 고택을 활용한 음악회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고택에서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고택 그 앞뜰에서, ‘뜰’이라고 표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 고택 앞의 마당,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오신 분들 부채 만들고, 이런 체험도 일부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처음엔 한 100여 명 정도 오시나 싶었는데 150명 이상 오셔서 많은 분들이 ‘다음에는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올해도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거하고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사립박물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박물관 5개의 전기요금 운영비 50%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죽포미술관은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은 안 하시지만 폐쇄한 곳이 아니라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나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러니까 운영을 전혀 안 한다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박물관 자체를 닫아놓은 거가 아니라서 지금 지원 규정에 의해서 50% 지원은 해드리고 있는 건데, 반대로 지금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여건상 지원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이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전기료는 지금 한전에서 고지가 되니까 나온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신청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담당자가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등록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은 ‘사립, 국립’ 여기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원사업만 있고,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이것은 단복을 구입해 준 비용이어서 단복 구입비가 4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고, 내년도에는 단복을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단복을 구입을 해드렸거든요, 합창단에. 
  올해는 단복 구입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매년 갈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위원님 주신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지금 그 움집이 그게 목부재, 위의 이엉 말고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 기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이 되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 협소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그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는 어렵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폰박물관 유물?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남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처음에 4천 점의 폰을 소장하고 있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받았었고요.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한 2천 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폰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 외에 또 추가로 구입하여야 되는 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기증은 그냥 다 받았습니다.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증하시는 분의 자료는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천 점 정도는 잠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의 양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부족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제가 7월 1일서부터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와서 문화행사를 저도 잘 모르니까 행사장에 가급적 찾아가서 어떤 행사를 그러니까 어떤 행사 취지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어서 다니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저희 시민들은 흥이 많고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만족을 위해서 더 다채로운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미술관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잠시만요. 제가 구입…….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위원님이 주신 말씀 좋은 의견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저희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매년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술관에서 등록,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런 전시품들을 특별기획전에 활용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더 좋은 가치 있는 작품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소장하고 있어야 그 미술관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매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여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소장품을 찾고 있구나’라고 해서 더 좋은, 가치 높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인 작품은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여하거나 이런 것도 인근 미술관이랑 같이해서 기획전이라든가 작품 전시할 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첫 번째 기관운영지원은 저희…….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
    (예산안 책자를 들척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지금 끝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재단에서 제출한 기관운영비 1번 거기에 2023년 대비 증액한 것하고 총괄표에 있는 증액분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기관 운영에 대한 증감은 2억 7701만 4200원이 2023년 대비 늘었다는 거고, 지금 앞쪽의 본예산 총괄표에는 출연금에 따른 증액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출연금에 대한 증액이 21억 6509만 4천 원인 것입니다,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러니까, 본예산 총괄표에는 그 출연금을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이고 기관운영비에 있는 그 사업금액은 지금 2억 7701만 4200원 증감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기관운영비만 출연비,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기관운영비만. 그 옆에 목록의 총괄표에는 기관운영비에 대한 거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래서 거기 2023년도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 2024년도에는 출연금에 대한 경비, 다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잉여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차액이 지금 총괄표하고 세부 기관운영비하고 이렇게 차액이 생긴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잉여금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순세계잉여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의하신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10월 16일 날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하는 사업비 모두가 그 정산을 거쳐야지 되는 사업이 됐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잉여금이, 2022년도 잉여금이 2023년도에 기관운영비로 포함이 됐던 거가 2024년도에는 다 출연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재단의 총예산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는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것은 제가 지금, 2023년도…….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거기 기관운영비 앞쪽의 사업금액을 저희가 드렸는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억 1975만 4천 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러니까, 인건비 21억 2346만 4천 원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3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 경비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억 6819만 8천 원,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앞의 경비 출연금하고 해서 15억 6994만 1천 원이 경비 부분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그것은 전체예산액이 저희가 억 단위로다만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92억이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총예산안 편성이 된 거가…….
  잠시만요. 96억이거든요. 그 재단 총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96억.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저희 부서에서 설명드리는 자료에는 관광체육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달 의뢰해서 거기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 선정된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시민의 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하고 기념식하고 이렇게 진행했고, 사실 올해도 문화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민노래자랑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문화행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계획을. 그래서 올해 경축음악회를 하지 않고 2024년도에는 경축음악회를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본예산에 2억 9500을 세운 것은 저희가 문화공연을 하다 보면 시기가 임박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업무 진행 절차도 입찰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업무들이 한 달 이상 걸리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시민들이 좋아라 하는 유명연예인을 업체에서도 선정을 하려고 하면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경축음악회가 확정이 돼서 진행하던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9월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조금 더 일찍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업체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예산만 지금 세워놓으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의견을 주시면, 아직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주신 의견 받아서 경축음악회가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이 더 좋아라 하는 그런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자립지원센터 이런 단체들이,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자립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 이런 단체들이 하는 사업내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그러면 그중에서 선정된 그런 단체의 사업들이 7개 정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단체에서 신청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라서 복지관이라든가 자립지원센터의 사업비 내역은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창작공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619쪽?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올해는 여주문화원에서, 2023년도에는 여주문화원에서 낙화놀이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원부리에서 답교놀이로 해서 민속예술제에 참가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2023년도의 경우에는 소달연구문화원에서 20날, 12월 20날 학술대회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보통 홍보, 그러니까 카카오톡…….
  재단 팀장이 직접…….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재단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위원님, 이게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상품 등 제공 기준에 시상금이라든가 어떤 강사, 그러니까 강사비는 별도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런데 강사비라든가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문화시책사업하고 지금 홍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하고는 같이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정 시책 주요 이런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이벤트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관계 근거 법령이 달라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맞춰서 세부 산출내역을 정하여야 되는 거가 맞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어떤 강사를 부르는 그런 전문가일 수도 있고 비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나와져 있는 것에 준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하는 행사에서 정한 시상하고 그다음에 강사비하고는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같은 기준의 지침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거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잘 감안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총 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19억 5300만 85만 원에서 1억 6601만 
2천 원 감액된 17억 87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2024년도 수입계획안은 문화진흥기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전년도 예치회수금 1억 578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7200만 8천 원으로 총 3억 30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금으로 1억 7272만 원을,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공연 540만 원, 여주시 풍물연합회 상설공연으로 3천만 원, 여주 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예치금으로 91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불교사암연합회……. 
  잠시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같은 행사인데 하나는 시설비로 시설을 설치하는 연등 행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금에서 하는 것은 행사,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이원화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행사는 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설치만, 하나는 설치만 하는 거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저희가 거기 보면 ‘연상제의식’이라고 해서 염주 만들기 체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고, 불교방송 행사에 와서 영상 촬영하시는 내용들도 있고 국악협회랑 오연문화예술제, 그다음에 선재 기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2024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전년도 182억 5048만 1천 원에서 29억 8140만 8천 원이 감액된 152억 69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한글시장만 지원했지만 내년에 세종시장도 전통시장 등록을 준비 중에 있어 세종시장을 포함한 금액으로 203만 원 증액한 40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익을 위하여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 6월 여주시 공설시장 사용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4개의 5일장이 정기시장으로 편입되어 정기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20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대형 쇼핑 기업과 차별화된 시민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여주특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위탁비로 4억 4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도비지원) 사업은 국비 예산 일몰로 인해 여주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전년 대비 1억 7775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 비용으로 도비 포함 3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사업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맹점 등록을 위한 마케터 고용, 홍보물 제작 및 경기도 주식회사의 위탁 사업비 등 1억 16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들의 유입 확대로 한글시장 전 구간을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특화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신청 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생활임금 및 4대 보험 인상률을 반영하여 9억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업, 관광, 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2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건설, 제조 현장을 상시 점검 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노동안전지킴이 도 배정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어 9193만 원이 삭감된 8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과 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구직난 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8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리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4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이 특례보증,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4억,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39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500만 원 등 총 28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 및 환경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수요조사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도비 내시에 의거 2억89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지원사업은 기업홍보 등 지원 업무추진비와 시설 및 공사 관련 제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사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과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와의 매칭을 통해 도비 보조가 결정되어 24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업의 기술 애로와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인 기술닥터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만든 콘텐츠 융복합 창업 육성사업으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자금 및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구축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20억이며, 도비 10억 원을 매년 보급받음에 따라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466쪽입니다. 
  기업 SOS 현장클리닉 사업은 출연금으로 기업들이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경영 애로 분야, 코로나19 관련 피해 분야, 대외수출 분야 등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6개사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사업은 출연금으로 여주시 소재 기업,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있어 수요 중심의 지역 밀착형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2024년 신설되는 사업으로 기업체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주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보조) 사업은 여주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지원활동가를 운영하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시설 개선이 추가되고, 네트워크 추진비용이 증가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으로 4억 79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도비지원 공모사업은 공동체활동을 위해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공간에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공간조성)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도비를 포함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대왕면 신지리, 왕대리가 선정되어 도비 포함 7억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연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로 280가구를 지원하며, 국비 3150만 원을 포함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관내 주택 약 100개소의 주택용 태양광(300㎾)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역은 세종대왕면, 여흥동, 중앙동 소재 주택 및 건물 217개소입니다.
  국비 포함 16억 91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건설, 제조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가내시의 산출내역 중 사무관리비가 증액됨에 따라 본예산 요구액 8807만 원에서 42만 원이 증액된 8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코로나 이후 경제가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특히 기업 쪽에서도 PF 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막혀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보통 기업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게 부지 확장이라든가 공장 증축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요. 여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지금 저희가 기업 쪽에서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게 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꾸준히 있어서요.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했다가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발간을 지난번에 해서 1,000부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관내 기업체, 측량사무소, 건설사무소, 그다음에 읍·면, 실·과·소 해서 다 배부를 마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난번에 한 200여 개소가 됐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참여한 업체 수가 3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롭게 내년에는 디자인을 해서 기존에 됐던 것과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책자를 재제작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관내 기업체가 한 770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저희가 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보시면 내년도에는 신청 수요자가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시장별로 문화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뭐,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시장별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지금 여기 3천만 원 있고, 소상공인센터 쪽으로도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일자리경제과 와서 시장을 어떻게 중앙통, 여기 원도심을 살릴까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서 그렇지만 문화행사, 이러한 공연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더 보고 즐기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매스컴을 타고 해서 외지에서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 아마 경기창조허브 거기에서 올해 한 6개 정도 해서 한글시장에 
5개소, 그다음에 세종시장에 1개소 해서 올해 12월 중에 아마 개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빵이라든가 젤라토,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라도 좀 히트를 쳐서 외부인들이 ‘여주 장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사야지.’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제가 알기로 올해 5월 달에 공모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공모 신청을 할 때 시장상인회의 100%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받은 내용들을 다 보고서에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들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이 아케이드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65억이고요. 만약에 공모가 된다면 도에서 39억, 60%. 시에서 35%, 그리고 5%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총 65억 예상을 하고 공모 준비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게 바로 용역이 들어가서 작년도에도 5월 달에 공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면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올해 돼가지고 추경에, 3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건 상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3천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3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20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1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게 한 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건 1회용으로 하면 너무 해서, 저희가 보통 행사하면 1천만 원 해서, 좀 많이 들어가면 1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적으면 한 7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나눠가지고 쓸…….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게 골목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2016년도부터, 여주 한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두지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좀 찾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주변에서 상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오신 분이 세워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장기 주차를 해놓으니까 ‘물건을 실질적으로 사러 오는 사람들은 못 한다. 그러니까 유료 주차장으로 바꿔라.’ 그 말은 주변 상인들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지금 거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그래서 그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언제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극 검토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런데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무료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항상 꽉 차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무료로다가 이렇게 개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인근에서 밥도 먹고 시장도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 장기 주차하는 부분만 좀 걸러낸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주차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해도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저희도 상인회랑 간담회를 하다 보면 도시재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서 지금은 아마 어떠한 일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꼭 상인회랑 같이 의논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마 환경 쪽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저희는 행정, 인허가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산자부랑 하는 거고,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거기 대기측정소, 수질 측정소, 소음측정기, 이런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환경감시단체 운영을 하는 데 아마 거기서 그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여섯 분이 또 오셨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 주민들이 오셔서, 먼저 집회하셨던 하시면서 주관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이랑 같은 말씀을 하셨고, ‘법정 기준치 이내로 발생이, 소음이나 측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정 기준치이지,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법정 기준치에 이내에서도 충분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만약에 ‘소음이 65데시벨이 기본이면 그 이내가 아니라 65면 30%, 40% 해서 40 이하, 30 이하로 떨어트리도록 해야지, 그것을 딱 맞춰서 65인데 60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원하는 게 법정 기준치 이내지만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강구하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래서 환경과랑 그날 미팅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또 SK 쪽에 요구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법정 기준치가 얼마인데, 너네 얼마까지 감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29억 정도 줄었는데 이 예산은 뒤쪽에 보면 에너지 보급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 지원 및 활성화에 보면, 43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조사업이라 국비 사업이랑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했던 게 4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아직, 내시서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래서 이 46억이 여기에 온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거의, 저희 예산 전체적으로 준 것에서 조금 하는 거고 그렇게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산서로 보면 456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요. 맨 위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시설 공사로 해서 도색하는 게 있어요. 한글시장에. 그래서 한글시장에서 이번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12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초에 좀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정기시장 등록하고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장 쪽에 포장도 다시 했고. 내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공공 2천만 원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한글시장 상인회랑 계획을 세워서 도색하는 거 있어요. 선 긋는 거. 그거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다 나갈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2041만 3천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 사용료 징수 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기시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거기에 270개소 상인들이 들어오거든요, 4개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사용료를.
  그럼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저희가 징수가 29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관리비로 주는 게 지금 이 2041만 3천 원입니다.
  거기 시장별로 나와 있어요. 456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러니까, 이게 받아서 주는데 저희는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따로 받고, 주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세외수입은 바로 받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741쪽에, 설명서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현재 50%인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현재까지? 좀 더 늘었긴 했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다 너무 낮아서…….
  설명서 7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현재 집행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재즈페스티벌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가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천만 원이 될 수 있고 한데 저희가 예산 산출 상…….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도 거기서 많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나 이쪽에서 행사비용이 많이 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런데 그 상인회 분들이 이런 사업을 상당히 원하세요. ‘꼭 이거는 해야 된다.’ 자기네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런데 굳이 자기네들이 예산, 상인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들 주관으로 하시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2주만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거기는 먹거리가 좀 풍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거기 행사하는 데 먹거리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 그쪽에 먹거리가 좀 여럿이 있으면 공연도 보면서 먹거리를 먹으면서 보는데 거기 한글시장 행사하는 데에서는 먹거리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정 지원을 좀 해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입점을 몇 군데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하여튼 먹거리를 좀 해서 입점을 시키고,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1년에 2회 예산입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 해서 그 두 달간은 10%를 하고요. 나머지는 6%로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하는 게 10%…….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그러니까, 그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설날이 끼어 있는 달과 추석이 끼어 있는 달은 10%로 지급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6%로 지급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 사업도 저희가 올해는 지금 다 10%로 하고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1월 달에 잠깐 6% 했다가 국비에서 보조되고 해서 10%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예산이 좀 있으면 저희도 계속 1월 달부터 12월까지 10%를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 또 재정상황도 좋지 않고 해서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개소인가 3개 시·군만 10% 이렇게 지급하고 거의 6%대, 그러니까 경기도 행정에 맞춰서 6%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은 계속 10%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용역이 보통 5월 말,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에 저희가 거기서 용역, 공모 신청을 해서 해요. 5월 달까지 공모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할 때는 저희 직원이 손수 용역보고서를, 공모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했는데 올해 좀 안 돼가지고 내년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꼭 공모에 응해서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 지금 전문가들한테 하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서를 ‘어떻게 할 거다.’ 아케이드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고 주민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얼마큼 열성적인지, 또 여주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가서 거기서 PT 발표해가지고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이 타당하다면 선정을 해서 65억을 주는 거고, 아니면 또 다음 연도로 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산서에 양질의 일자리창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업무추진비는 그거 외에도 여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지금 공동체사업 해서 처음에 선정이 되면 3년간 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원돼서 쭉 이어서 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 공동체에서 하는 곳은 대부분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하는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그 공동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 마을기업이 1개소, 사회적기업이 2개소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는 것은 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전문성이 좀 없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지속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 처음에 해서 한 3년∼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도 하고 예산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여주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 뒤에도 지속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저한테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아마 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5060 행복나눔 지원사업’은 ‘여주시 관내 신중년 창업자의 경영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 증대 및 경영 확정 도모’ 이렇게 목적으로는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상은 만 50세부터 60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5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여기 예산서에 맨 뒤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예산서에는 두 가지 사업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이 경기도에서 늦게 돼서 본예산에 못 세운 게 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 추경에 세울 건데요. 이게 19억 9700만 원하고 1억하고, 예산은 2가지만 본예산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추경에 전년도에 했던 것 보면, 9800만 원 더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이번에 조직 진단해서 연구용역 하는데 예전부터도 그 탄소중립, 환경과랑 에너지팀이랑 업무가 유사성이 있다고 그쪽에 많이 얘기는 했는데요. 
  조직은 이제 추후 지켜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중립에 대해서 환경과랑 같이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저희 매칭사업이거든요, 경기도랑.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다가 했을 때 저희가 보니까 2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여주 시비로 충원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시서가 좀 늦게 내려왔는데요. 2개 마을 금액 단위가 10억 이상 되는 마을이 2개 마을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비를 조금 충원해서 5개 마을 정도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9억 16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5개 마을이면 52억 정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도비 매칭사업으로다가 시비하는 게 38억입니다. 그리고 한 12억 정도, 14억 정도 하게 되면 나머지 마을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52억 6700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경기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사업은 준 거고요.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있던 게 있는데요. 이 예산서에 있는 2개 사업은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앞으로 추경에 내시서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할 것은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30개 마을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게 9천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것은 자부담 20%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3㎾짜리.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올해 229개소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내년도는 예산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주요업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이것은 세 군데서 돈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이렇게 해가지고 여주시는 경기도테크노파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3㎾ 1개소당 660만 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했는데 시비는 1억 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1억 원, 주택지원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일단 30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요. 예산은 저희가 3㎾ 하는데 660만 원을 보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래서 도비가 많다든가 아까 1억을 가지고 100가구를 했듯이 국도비가 지원돼가지고 한다면 더 늘어나겠지만요. 그것은 그때 내시서에 의해서 사업량이 결정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여주시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신규사업,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해서 5억 정도 세워주면 100가구 정도는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여주시 예산 삭감이 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 예산투쟁을 해서 저희 에너지 관련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국비, 여기 예산서는 도비사업이고요. 국비 예산이 예전에 따로 있었습니다. 예산서 표기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것은 아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20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내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게 16억 정도 들어가면 10%를 줄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16억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도 작년도, 아니 올해죠. 올해도 4월 달까지인가가 아마 6%로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신청이 되면서 국비 보조가 되면서 10%로 늘려서 12월까지 10%를 줬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10%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10%를 주겠다고 또 저희도 결심을 받아야 돼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 여주시 전체 예산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웃음) 예, 그런데 작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태양광에너지, 그다음에 소형 LPG탱크, 그다음에 소상공인센터 지원에서 소상공인에 가는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하고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다시 한번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꼭 보수해서 어린이들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상인연합회가 총 2,072명 되어 있고요. 정회원이 193명, 기타 회원이 1,879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1,879명이요. 그래서 2,072명이 지금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2,072명.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단 부가세 관련돼서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죄송합니다. 자료는 사전에 좀 미리미리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된 내역에 대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2023년 대비 42억 5459만 8천 원이 증액된 217억 50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 반복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지원에 미디어 분야 평생교육 시민활동가 ‘여평미소’ 사업 확대를 위한 기타보상금과 경기도의 시군 통합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시군 부담금을 반영하여 1713만 8천 원을 증액한 49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부터 476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 단가 인상과 ‘찾아가는 배달강좌’ 강좌 수 확대 운영을 위해 6360만 원을 증액한 4억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하단부터 477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디지털피아노,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등을 위해 1195만 원을 증액한 8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에 찾아가는 우리 동네 세종배움터 및 세종검정고시반 운영 예산으로 2288만 원이 감액된 2억 5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하단,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신규 선정된 귀백리 ‘동화마을’과 2024년 신규 지원대상인 중앙동 ‘너마들’ 등 2개 마을이 추가되어 총 4개의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 및 학습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80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버팀목야학에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148만 원이 증액된 1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학교교육 협력 지원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학교 급식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과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6억 5975만 5천 원이 감액된 57억 47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원사업에 3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 여강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지원과 여강고 등 3개 학교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30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 부분,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사업에 진로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박람회 추진사업비로 8186만 원이 감액된 3억 8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하단, 교육시설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공연장 영상장비가 노후되어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구입을 위해 3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시설 보수공사로 금사도서관 보전서고 증축공사, 가남교육도서관 누수 보수공사, 여주도서관 데크 교체공사 등을 위해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484쪽 여주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도서구입 등 자료확충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3억 624만 원이 감액된 13억 8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486쪽 중간 부분에 여주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에 체험공간 조성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 2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89쪽부터 세종도서관 등 각 도서관별로 다소 증감이 있으나 일반운영비, 도서 등 자료구입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023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503쪽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공립 2개소, 사립 6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 지원과 사립 작은도서관 1개소에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비로 8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행정운영경비에 도서관 개관연장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 기본경비로 5억 252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94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예산은 100% 시비로 지급되는 공무직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정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511쪽 하단,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중 도서관 사업 제외에 따른 국비지원금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1억 6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시비로 지급되는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괄 그쪽에서 지급하기로 해서요. 저희가 11명이 저희에서 줄고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 부분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전년도에 저희가 버팀목야학에 차량 구입했던 예산이 7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 개최로 인한 2천만 원 예산이랑 그다음에 용역비 2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용역이랑 차량구입은 사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세우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올해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것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1억 원을 추가로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1월 달에 발표가 나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8억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교육시설 보수공사 부분에 교육시설비 쪽으로 좀 보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사업대상이 올해는 보수되는 곳이 좀 줄어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2022년도에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이 힘들어서요. 그것은 따로 좀 설명…….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여기 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반환금 41억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게 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게 작성 기준이 9월 30일이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학습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파악한 것은 81%가 집행이 됐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도 축제를 10월 달에 진행하다 보니까 99% 집행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일단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자녀가정은 중복이 돼서 저희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쪽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자녀까지 확대되면 솔직히 한 자녀 대상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저희 사업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통합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래서 지지난달엔가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이게 각 경로당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중복성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좀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협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관계되는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경로당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더 해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 것은. 그런데 저희는 여주시민 전체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자격증 과정 3개, 그다음에 일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2개 과정 해서 총 5개 과정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주대학하고 협업해서 치매예방, 드론 스포츠 자격증 과정, 그다음에 코딩강사 양성 자격증 과정 이런 것을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프로그램별로 한 15명 내외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1개 프로그램당.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이런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약간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약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래서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것은 저희가 그냥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해서 지역 내 대학하고 협업사업을 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주의 특성상 해볼 만한 프로그램이 뭔지 고민을 하다가 여주에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는 것 같은데 여주에 오셔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 그다음에 그런 정원 가꾸기, 그다음에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실용 기술 같은 것,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그래서 대학하고 농업경영전문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많이 좋아서, 오셔서 ‘이론 교육만 아닌 실제로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평들을 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니, 이거 내년에도 저희가 확대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인성 함양 부분에 대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인성 함양을 위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관련된 내용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또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그 방향을 알아보니까 이게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리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현재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 또 있어서 그게 약간 유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게 대상은 45개 학교가 다 해당이 되고요. 이게 세부사업이 한 2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 안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사업도 있고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공모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 대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 내용으로 보면 방과후학교라든가 아니면 여주체험버스라든가 생존수영, 그다음에 학교별 학생들 맞춤형 프로그램 그런 것으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주교육지원청에 담당하는 장학사하고 실무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교육협력팀에 팀장님하고 실무자 간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시로 회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이게 현재 오늘도 했는데 교육청 쪽에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를 진행한 이후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중의 하나가 저희가 여주형 미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공약과도 연계된 부분인데요. 그게 총사업비 중에 한 3억 8천 정도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학교별로 AI라든가 코딩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미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미래 분야에 대한 주제로 사업을 하게끔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게끔 별도로 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잘되는 시·군에 벤치마킹도 잘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교육역량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제도 해당 학교에 나갔다 왔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운영하는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방학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추진하는 데 따른 노고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것을 수시로 청취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학교에 추진하시는 학생들도 그런 외부특강 같은 경우로 인해서 본인들의 성적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모의고사 등급이 좀 상향되는 수치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능을 봤을 때 최저기준을 충족해서 합격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올 1년 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몇 년간 더 추진한다고 그러면 아이들 성적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아무래도 교육 현장의 느낌은 저희가 많은 재정적으로 지원은 당연히 하지만 현장에서에 대한 그런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비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그 예산 안에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현장 확인해 봐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게 주차장이랑 그 뒤쪽 부분에 공장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거기 저희가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시는 분하고 토지주하고 면담을 통해서 11월까지 정리를 하시겠다고 약조를 하셔서 지금 거기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계측량까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암롤박스, 자재 이런 것 약간 어지럽게 좀 배치해 놓으셨던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그 경계 부분에 안전펜스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그것을 조정을 할 거고요. 그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비 안에 있는 예산으로 올해 정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지금 그쪽 소유자분들의 진입로를 본인들의 물건을 쌓아놓고 막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쪽으로 진출입하시게끔 정리를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서 12월 중으로 그것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지금 거기 늘푸른자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촌유학으로 해서 농림부 예산 지원받아서 운영됐던 학교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먼젓번에도 교육청에서 그것 관련돼서 약간 회의가 있었는데 김태양 교장선생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그리고 김태양 교장선생님 외에 다른 거기 조합 측의 총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 철회를 아마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 그리고 늘푸른학교가 주로 오후에 활동했던 게 방과 후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미래협력지구 사업 내에 방과 후 예산이 있는데 그게 올해보다 내년도에 많은 액이, 배정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은 점동초등학교에서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프로그램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늘푸른자연학교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초등학교 쪽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점동초등학교 쪽에서 그런 사업 의지만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미래협력지구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용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인원, 그러니까 전시공간에 저희가 해놓은 거라서 일단은 집계는 도서관에 방문하는 인원이 계수기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잡다 보니까 많은 분이 이용하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주는 상이 그렇게 내려오는 게 별도로 없고 평가하는 게 있는데 도서관 쪽은 아직 평가 결과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 원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건 교육 파트긴 하지만 저희가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올해 추가로 공모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응모해서 국비 1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있고, 상은 아니지만 국비 확보 면에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렇죠. 올해 여강고등학교 기숙사가 30억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 계산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렇게 비교하시면 는 것은 아닙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거 41억 반환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복합화사업이 구성하는 게 국민체육 공간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 공간, 그다음에 도서관, 이렇게 구성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획됐던 시기가 약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복합시설이 들어오기로 한 인근에 있는 세종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면적도 증가가 됐고, 인근에, 그리고 여주시 관내의 각 읍면동마다 도서관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을 추가로 더 지었을 때 그에 따른 인력 부분,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 이런 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 사업을 좀 제외를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국비 지원이 내려왔던 41억을 좀 부득이하게 반납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교육부에서 올 3월에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해서 매년 40개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39군데의 지자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학교복합화시설을.
  그래서 총사업비의 저희가 35%의 국비 지원을 받기로 해서 선정이 돼서 110억 원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내년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하는 사업에 저희가 추가로 110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15억 원인데 그중에 기존에 받은 46억 원 있고, 그거 외에 교육부에서 국비가 110억 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제외하면서 그래서 기존 지하1층·지상4층으로 계획됐던 것을 도서관을 제외하면서 지상3층으로 다시 사업을 축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110억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도서관을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부를 약간 돌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라든가,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강의실, 다목적실 이런 것을 좀 약간 면적을 늘려서 4층으로 계획을 다시 늘렸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내로 좀 진행을 하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예산 설명서상에 2025년 2월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학교, 교육 기관이 이제 내년 3월부터 2월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면 내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거라서 거기에는 그렇게 기재가 된 거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서 잡힌 것은 총 4년간의 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4년간 기간을 잡아서 그렇게 4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강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해 1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30억 원을 세워서 30억 원을 지원하면 시설 부분에 대한 40억 예산은 지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년 3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비로 해서 매년 3억 원씩 4년간,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기숙사 설계가 1월 중순에 종료가 되고요. 그러면 2월에 발주를 해서 그 기숙사 준공 목표가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그래서 학생…….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학생들이 9월 달에 입소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내년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이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경기도교육청 소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작년에는 한 적은 없고요. 올해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거기에 사무실 천장 부분에서 외벽에서 좀 타고 들어오는 부분 그쪽하고, 그다음에 열람실 쪽에서 또 좀 약간 누수되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지금 거기가 외벽 부분에 중간 부분에 나무 데크식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안에 벽 쪽에 실금이 가면서 그쪽으로 물이 비가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제거를 하고 그쪽 부분을 징크로 마감을 해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지금 외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보존 서고’가 맞습니다. 보존 서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보존 서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보존’인데, 예. 오타가 났네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오래 보관했던 책이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책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그런 폐기 계획을 세워서 일정 비율의 책은 또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글쎄,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도서량이 증가하면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한 군데 좀 모아놓을 필요성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각 도서관마다 좀 어느 일정 면적에 보존 서고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도, 이게 보존 서고에 있다고 해서 또 이용자 하시는 분들이 아주 안 찾는 책은 또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을 찾으면 바로바로 또 꺼내서 대출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또 폐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래되고 훼손된 책들에 대해서는 또 1년 안에 폐기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서 그 범위 내로 이렇게 또 폐기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한 군데에 좀 보존 서고가 마련이 돼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번에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남 교육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거기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또 거기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각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성화하라는 또 도 차원의 그런 독려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지역 내에서 운영하시는 도서관이니까 지역민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도 좀 증액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가남도서관 쪽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좀 독려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단위로 보면 저희가 거기가 조금 많긴 한데요. 거기는 또 여주 관내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관할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여주시 외에. 그렇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하는 또 인력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르신들에 맞는 그런 동화책 같은 것 읽고, 그거에 맞는 또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어들 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책만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 또 음악 공연도 같이, 그러니까 전 마을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마을에 대해서는 또 음악회도 같이 겸해서 찾아와서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는 큰 글자 도서 같은 것 위주로 좀 많이 하긴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래서 저희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래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힘든 사항이라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저희가 관내 9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책이 세종도서관에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시는 데는 산북이시다. 여기까지 책을 빌리러 오시기 힘들면 그것을 상호대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세종도서관에 있는 책을 산북도서관으로 갖다주면 그분이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예전에는 직원들이 요일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도서관이 점점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개인화물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9개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상호대차 신청 들어온 책을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것을 계약 체결한 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이게 그런데 화물로 해가지고 등록이 돼 있어서 화물차를 또 운행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내에 공간을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지금은 이제 주로 책을 읽는 공간으로만 공간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다른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내에서 책도 읽지만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좀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 면적을 할애를 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만들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피아노 같은 것을 비치를 해서, 헤드폰을 끼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그런 음악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별개고요.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일단 책정을 한 거고, 그런데 디지털피아노는 저희가 기존에 구입해서 일단 비치해 놓은 게 있어서 공간을 구성해서 그것은 이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정적인 공간에서 동적인 공간을 약간 접목시키려고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런 계획으로도 좀 구성을 했고요. 이것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올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그런 진짜 책 읽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약간 그 공모사업도 있어서 응모를 해보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자그마하게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멀리에서 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설치를 하고는 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62억 5340만 9천 원이 증액된 709억 2257만 8천 원입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소액 예산 및 비슷한 내용의 내시사업 등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양강좌, 보육활동, 고충상담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1억 1469만 4천 원을, 여성농업인 출산장려를 위하여 가사 및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출산율 저조로 인한 전년도 대비 감액된 3500만 원을,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용 등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5천만 원을,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단체행사 및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80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7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으로 63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증액된 6억 50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8에서 519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317만 6천 원을 계상, 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인건비 및 신문공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사업으로 TV,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비 및 여주시 농산물 및 공동브랜드 발전 실행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0페이지입니다.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56개소에 8507만 8천 원을, 유치원 등 관내 초중고 36개교에 3억 4040만 3천 원을 반영하여 친환경 여주쌀을 지원하고자 하며, 농산물 유통사업 홍보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특산물 홍보 행사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여주농산물의 택배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양곡관리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 안전성 분석지원비 전년도 대비 감액된 9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농특산물 및 여주시 홍보를 위해 유색벼 활용 논 그림 홍보사업비로 1억 4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부터 52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관내 먹거리 투명성 확보 및 공정성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확된 벼의 저장성 및 미질 향상을 위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업계 경영비 절감 및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푸드 서비스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생산자 단체에게 상품화를 위한 원예 포장재 지원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반찬 및 도시락 재료 구입비용으로 29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22쪽 하단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주쌀 소비 촉진 및 쌀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여주쌀 인증 업소 여주쌀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농산물을 연중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 8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품 농가 유통비용 절감 및 내장 관리를 위한 포장재 등 제작비용 지원사업으로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1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은 G마크 인증업소 14개소에 지원사업으로 2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부터 524페이지까지입니다.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발굴사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농축산물의 비대면 구매 요구 및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 농업인의 생산 의욕 고취를 위해 관내 수출 농가 업체에게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비 3669만 원을, 수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8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부터 527쪽까지입니다.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 가공시설 지원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비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농가 육성사업으로 참외 꿀벌 수정지원 수정벌 500군 6250만 원, 화훼농가 상토지원 2만 포 1천만 원, 배추무사귀병 방제 지원사업으로 산북면에 지원하는 1개소에 500만 원, 소형저온저장고 100동에 3억 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지원 10개소에 1천만 원, 가지건조기 지원 11대에 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7144만 5천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6억 450만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인삼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2479만 5천 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버섯 생산시설입니다. 1억 4250만 원,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억 3918만 6천 원,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지원으로 7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은 어린이집 및 가정 보육 어린이 등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 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와 생산자 단체 간의 계약재배를 통한 과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으로 81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관내 수도작 농가에 고품질 여주쌀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못자리 상토 지원 5억 9천만 원,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력 유지 및 보전을 위해 3개 면, 3개 면은 가남, 점동, 능서가 2024년도에는 해당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8억 69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쌀 미질 상향 평준화를 위한 경영체 미등록 여주쌀 재배농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등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기본형 공익직불 지불사업으로 20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의 전략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예방과 건전육묘 생산을 위한 볍씨발아기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으로 드론방제기 10대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으로 1억 3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확기 전 대출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유류 보관 시 결로현상 방지로 농기계 고장 감소 및 효율적인 유류 보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 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6천만 원은 80대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50%로써 농가 자부담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6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비 90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지원하는 친환경 재배장려금 1억 82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 60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고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 10억 49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 장기성 하우스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74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6억 99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기계화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3억 4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지정리 내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정비 12억 6150만 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운영비 59억 73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국공유 재산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공급부족에 따른 가뭄피해 예상 지역의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로 1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능력 부족 및 배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역량진단 및 마을리더교육 등 마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 역량 강화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관광주체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76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통해 고객만족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사업비 7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5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비로 24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민박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비 2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중간조직 운영을 위한 중간조직 운영 지원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활동비 지원사업비 16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사후관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종대왕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4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건립한 강천섬권역, 품실권역, 금당권역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시설물 관리와 보수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및 관리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2020년 지방 이양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관시설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단위 자율개발사업비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선정 대상으로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창업공간 또는 교육, 문화,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급 공간으로 농촌 유휴시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리모델링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기별 농민에게 15만 원 지급하는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비 103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비 3억 84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12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제가 거기 추진할 적에는 한…….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코로나로 폐쇄했는데 제가 할 적에는 그래도 한 달에 100여 명 이상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항진 시장님 계실 적에 제가 데이터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처음으로 그 장소를 추가로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여기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고속도로 주변에는 설치하면 교통사고 위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그때 이것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 생각은 올 2024년도에는 마을행사를 해가지고 세종대왕면에서 왕대1리 마을에서 소소한 마을 잔치라든지 아니면 그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를 마을 잔치, 축제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런데 마을에서 하면 외지에서, 여기서 떠난 사람들도 다 이제 고향을 찾아와서 축제를 마을에서 추진하게 되면 효과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출향인사들도 모시고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면의 어떤 축제를 한 번 하는 것, 축제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일단 마을 왕대1리 주민대표분들과 세종대왕면장님하고 해가지고 축제를 한번 저는 추진해가지고, 여주보 그 자체가 거기 축제하기 좋은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니까 자전거 타는, 주말에 축제가 열린다면 자전거 타는, 자전거로 하는 트래킹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서부터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마 저희가 현수막이라도 걸어가지고 그래서 유색벼 이런 것을, 그런 게 부착이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2024년도에는 그림 좀 더 색다르게 더 표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망대를 활용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충분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도농교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현재 80% 다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박람회를 하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따로 또 거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별도로 귀농 교육은 따로 받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면 그에 대한 대상자로 선정도 해가지고 융자사업으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은 따로 별도로 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거기도 있고 기술센터 자체에서도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 일정 이수 기간 교육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평균…….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25명 정도, 평균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3년 해주고 그분이 청년 창업을 하면 나중에 후계농업도 또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다. 후계농업으로 또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청년 창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부모님들이 기존에 농사를 대부분 짓고 도시로 떠났던, 취업을 나갔다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창업으로 이렇게 아버님 부모님들 것 이어받아서 후계농을 하려고, 그게 청년 창업이 저희가 지원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택배비가 보통 지금 농가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택배비가 5천 원, 저기서는 6천 원 할 거예요. 농협에서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지금 농협에서는 4천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저희가 농협에서 하더라도 2천 원 더 절감시켜가지고 우수농산물 택배로 저희가 하는데 농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착불로 받는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 택배비는 저희가 개인 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농협으로 나가는 겁니다, 농협에.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택배비 지원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일반농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이번 오곡나루축제 때도 저희가 거기서 직접 농협이 참여해가지고, RPC가 참여해가지고 거기 쌀 살 적에도 저희가 그때 택배비가 거기서 또, 여기 이 부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참가를 못 했지만, 농협이. 그래가지고 지금 각 지역농협에서 나가는 택배비로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만 저희가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택배비에 지원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게 인증농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대왕님표’ 브랜드를 부여받은 인증농가만 저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면 구양리에 있는 마을정미소는 대왕님표 인증 농가를 받았거든요, 인증을. 거기랑 농협RPC 이런 데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 뭐 북내나 삼교정미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내양리 그런 데는 택배비가 지원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것은 세세하게 해가지고 어떤 계통으로 해서 지원하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현재 41% 저희가 집행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게 대부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주쌀 인증업소에 지원 저희가, 인증업소 된 데는 다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골프장의 저희 클럽하우스에 가보면 여주농산물 외에도 농산물판매 선물용이 많거든요. 저희가 거기 가보니까 매장에 매대가 여주쌀만 진열할 수 있는 매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유통팀하고 내년에는 한번 홍보용으로 여주쌀만 진열할 수 있는 ‘여주쌀 대왕님표 매대’를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매대를 별도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구성의, 거기 업체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10개월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수정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RPC하고요. 화요, 농우바이오, 계란을 수출하는 한스팜 4개소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것은 수출은, 그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다 이게 수확철 끝나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삼도 지금, 인삼은 거의 지금 100% 다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고추비가림시설도 다 마무리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재해보험 지원, 904페이지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것은 연말에 다 살포하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서 정산은 농협 계통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환경농업팀장 문병성, 앉은 자리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뿌리야 되기 때문에 늦게 집행이 됩니다」라고 말함)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탈률도 타 시·군에 비해 저희가 가장 적고, 올해 온 인원이 총…….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210명이 올해 투입됐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5명뿐이 이탈을 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적은 수,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전국으로 따져도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지금 7개소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세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서부터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시비로만 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꼭 필요한 농가들이 그 외에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또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사전에 드려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농가들이 부담 덜게끔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해서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농업인들한테 비닐하우스 신규 시설로 지원한 사업은 지금 전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이게 타 작물을 유도하는 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쌀 수급도 안정을 꾀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농림부나 아니면 도에 건의해가지고 개별농가들이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타 작물, 쌀의 안정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대표적인 특산물이었던 게 땅콩이었었거든요. 고구마 이전에 땅콩, ‘여주’ 하면 땅콩이었었고, 그다음에 고구마가 활성화되면서 여주 땅콩하고 고구마, 여주 쌀이거든요. 땅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땅콩이 대신면 주산지였던 것보다도 지금 세종대왕면, 가남, 여기 점동, 여흥, 중앙동 그다음에 여흥동 여기 일대가 많이 짓더라고요, 재배가. 주로 보니까. 
  이것도 땅콩작목반들하고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친환경 멀칭 비닐 자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800……. 
  일반농가들한테 3평짜리 이걸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고추를 재배하거나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을, 뭐 호박을 재배하고 감자를 조금씩 텃밭 작물, 이게 다 원예를 해가지고 원예를…….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지칭을 ‘원예’를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상은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협하고 상토위원회가 따로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상토위원회가 개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을 저희가 ‘담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도 관심 갖고 읍·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7월 달에 와보니 다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조기에 빨리 공급돼가지고 농가들이 시연도 사전에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80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4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7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리터가 이게 200리터…….
    (환경농업팀장 문병성,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농가별로 다른데 보통 한 1,000리터 이상 됩니다, 평균」이라고 말함)
  1,000리터 이상.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최근에 파는 것은 2년을 저희가……. 2년이지만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대부분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그 농업인들을 위한 써징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최근에 파는 것도 크게 물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저희가 업체하고 해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써징을 해주고 이렇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수도사업소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전환 시기 대상은 바로바로 저희가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가축분퇴비는 다 전량 전작물(田作物)에 투입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유기질비료는 유박비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 이게 유기질비료가 국비에서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거기에 전체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유박비료가 별도로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칼슘유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경희 시장님 때 저희가 처음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작물(田作物)에 대한 걸, 고품질 전작물을 생산하고 다수확이라든지 때깔 좋은 여주농산물을, 전작물을,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고구마에 필요한 사업을 지금까지 칼슘유황이라는 비료를 지원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매칭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까지는 하지만 후년부터는, 저희가 내년까지는 일단 하고 일몰시키고 이 유기질, 쌀 산업특구에 걸맞은 유기질비료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감소된 게 아니고 분리시킨 겁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대왕님표 여주쌀” 가칭 브랜드 본부를 갖다가 실행계획, 공동브랜드를 연구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1억 3천을 저희가 해가지고 브랜드 본부를 발족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입 단계지만 검토보고까지 시장님께 다 끝낸 상황이고요. 저희가 18일 날 농협장님들하고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브랜드 본부 설치에 따른 타당성에 대한 기술센터 친환경교육에서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여기 홍보비 쪽 부분이 다 이쪽에서 관리하고 집행하게 돼가지고 여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가 농업정책과. 농정과죠, 그 당시에는. 농정과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홍보부서인 시민소통에서 홍보 쪽으로 그때 이 여주쌀 홍보비가 그쪽으로 이관돼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집행했던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는 중앙,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해가지고 저희가 TV 광고도 연초에는 크게 발족해가지고 여주만의 특색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현재 여주쌀 사용을 좀 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여주쌀 사용업소를 아마 전체 모니터링해가지고 여주쌀을 매월 업소당 한 160㎏를, 20㎏ 8포 정도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여주쌀만 사용토록 해가지고 좀 강화시키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것은 조합장님들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에서 2,300원, 2,500원씩에 팔거든요, 보통.
  조합에서 부담해도 충분히 상토는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 자체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12월 주기입니다. 매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거 저희가 여주, 처음에는 60원이었습니다. 이게 ㎡당. 지금 70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여주 시비로 해가지고 소득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니요,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모르시는 농업인들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금년에는 아마 다시 한번 제가 챙길 텐데요. 직불금 타시는 농업인들한테 모두 읍면동에서 안내해가지고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니, 주거 지원은 본예산에 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 농업발전기금으로,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쌀값 차등되는 1,000원이나 2,000원 가격 차이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농협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다각도로 노력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가장 큰 민생 관련 집행 계획은 공익형 직접지불금입니다.
  그래서 11월, 지금 12월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청이 누락된 사례도 또 나옵니다. 금액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사항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올해 정상적으로 집행했고요. 파주에서 제1회 전국여성농업경인인대회도 열려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번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행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올해는 신청을 안 했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가평 대회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여주, 양평, 가평이 항상 친선대회를 열어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제가 이건 별도로 우리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아마 일반 생산자단체도 이거 지원해 준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이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제가 와 보니까 우리가 가지연구회라든지 우리가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원예작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삼 부문이나 아니면, 기타 작물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품목별로 어디 어디까지 지원하는 게 2024년도 계획인지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게 예산이 준 것은 18,000명 농업인에서 17,000명으로 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자료를 들척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이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 12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이래 농업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은 전년 대비 8억 1410만 5천 원이 감소한 38억 3307만 
4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융자회수 4억 원과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 32억 9087만 4천 원이며, 지출 계획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심의위원 수당으로 80만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지원으로 500만 원, 농업협력사업 지원 보조금 2억 5200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1억 원, 융자금 지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으로는 23억 33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수입금입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자수입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집행한 게 보조사업으로 8억 6천을 해가지고 11억에서 제외하고 나면 또…….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 등은 설명을 간략히 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 6402만 8천 원이 감액된 116억 5620만 2천 원입니다.
  예산안 54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 발생 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하는 축산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전년도 대비 소액 증액된 6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검정우 정액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6페이지입니다. 
  질병,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경기도 예산 삭감에 의해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내시가 내려와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보조율이 2023년도에 25%에서 2024년도에 15%로 줄였고, 예산은 작년보다 소액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재해 긴급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당 지원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등 면역 증강제 지원은 양계 농가 및 기타 고온에 취약한 축종에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1천만 원 감액되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4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의 시설 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양돈경쟁력 강화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94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경제능력검정 지원사업은 인공수정센터에서 유전 능력이 검증된 우수종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8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우 환경개선을 위해서 급수기, 선풍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품목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64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예비사업자 신청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상당부분 감액된 3억 54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초에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및 확정 후에 다시 내려오는 수정 내시서를 반영하여 예산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은 사일리지제조용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5580만 원 감액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 신청 시에 사업 예산 부족 시 경기도에서 예산을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78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0페이지입니다.
  논 이용 동계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동계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겨울철 휴경 논 임차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강화 사업은 환기시설 등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축처리기와 급이·급수기를 지원하는 양계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육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동급수기 및 사료 급여 시설을 지원하는 낙농 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개량 및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5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하단부터 551페이지 중간까지는 양봉 관련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4925만 원,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377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은 응애, 질병 피해를 완화하고,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인증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시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 축산물이력 지원사업과 553페이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지원사업은 각각 보조내시에 의거 8261만 8천 원, 160만 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11억 25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554페이지 상단부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예방을 위해서 채혈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서 4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돼지소모성질환 검사 및 지원을 통한 사업비 3천만 원과 닭 진드기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출입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GPS 단말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통신 요금으로 2999만 7천 원 및 장착 비용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처리비용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예찰 활동 수당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9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소득 지원을 해주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11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농가에 직접 방역이 어려운 항공 방역을 지원함으로써 가축질병 예방을 하고자 항공 방역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지원 및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억 20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제 비용으로 5606만 원과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CCTV 등 각종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관내 거점소독소 2개소와 이동통제초소 6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도비 사업 3억 574만 7천 원과 국비 사업으로 3억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매몰지 친환경 사후관리를 위해서, 발굴·소멸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단부터 562페이지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국비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백신접종 완화제 2738만 9천 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으로 6억 9117만 6천 원을,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8475만 1천 원, 구제역 채혈비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꿀벌질병 예방약품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야생멧돼지 등 유해동물 기피제 공급과 소독제 지원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시료채취 비용 지원사업으로 공수의 등 민간수의사를 통한 시료채취비용 지원으로 10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와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1억 5900만 원과 이에 투입되는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중 8천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관련 예산으로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무선식별장치와 등록 시술비로 400만 원을, 동물보호관리 장비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750만 원과 유기동물 구조 비용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교실 용역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 지원으로 3312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등을 통해서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찰, 군인 등 트라우마 직업군의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공익승마 사업은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치어 방류 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8400만 원 증액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래어종 수매 지원사업은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을 위해서 내시에 의거 21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남한강 주변의 청소 등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산란장 사후관리는 내수면 어류의 산란과 번식환경 조성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내시에 의거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만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가공 설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신규사업으로 변경내시서가 늦게 내려오면서 수정 예산안으로 반영하였고, 뒤에 수정예산안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은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위해서 폐사체 처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농경지에 액비살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축분 고속발효기를 지원하는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센서, 안개분무 등을 지원하는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 축사에 악취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수립 용역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삼교동에 운영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0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를 보급하여 지열 난방을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북내면 신접리 양식장 1개소가 선정되어 보조내시에 의거 2억 34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서요. 거기서 보조내시가 일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예산이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할 수 있고요. 저쪽 방역 쪽 예산에 소독약과 일부 면역증강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국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남을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200㎖ 기준 53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지금 보통 마무리 사업이 11월 10일 날 좀 몰려있어가지고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건데 지금은 한 80%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아, 그게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같이. 

○축산과장 김현택   2022년도요?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신청은 했는데…….

○축산과장 김현택   사업추진이 이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다음 해로,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올해 집행률이 지금 여기 32.5%인데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는 한 60% 되고요.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아니, 자부담 40%가 포함되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자부담. 1800,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더 많은데요. 이게 선별적으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45군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아무래도 요즘에,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폐사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양봉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왕벌에 대한 생산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거기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을 경기도에서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가 꿀벌 질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노제마병부터 해서 응애병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거기다가 분사식으로 이렇게 약품을 분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벌통에다가.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약품 지원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작년도에 경기도 공모,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생아, 산모한테 아기 출산을 하면 한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그러니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런 것을 꾸러미 선물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대행을 저희가 계약을, 축협 쪽이나 이쪽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산모 출산 시에 선물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웃음) 그렇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2200만 원 해가지고 450명 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올해 해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건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지열식으로 지하로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지열난방 형식으로 해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여주에 가남하고 산북에 조미김하고 조미오징어를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해양수산물 쪽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치어 방류도 도에 건의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 85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공동자원화시설 관리는 2200만 원 사업비인데요. 이게 내년에 저희가 율극리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통 용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한 200페이지 이상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업체 통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2200만 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은 삼교동에 액비자원화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양돈협회 쪽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주도 견학도 해봤지만 액비시설에다가 일부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여름철, 그러니까 농경지 살포, 액비 살포 비수기에 많이 적체가 되거든요, 액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를 못 하니까 일부 시설을 넣어가지고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아무래도 정화 처리하게 되면 냄새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인데요. 겨울철에 사료작물 재배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겨울철에 논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당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호밀, 그러니까 겨울철 동계 조사료 작물이 있습니다. 호밀 같은 것을 심어서 봄철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논을 잘 임차를 안 해주시려고 해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일부만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도 하천과 통해서 환경부 쪽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하천변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풀을 갖다가 베어만 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사료작물 같은 것 심으려면 트랙터가 들어가서 땅도 골라야 되고 그러는데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만 베어가라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환경과 쪽에서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인데…….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농식품부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10개 시·군 정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차 공법으로 해서 올렸는데 고흥 쪽에 그쪽으로 배정이 됐는데 그쪽 의원이 농식품부 농정해양수산 부분 위원장으로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그쪽 부분으로 간 게 아닌가…….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축협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축협에서 했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이제 부담이 아무래도 계속되다 보니까, 축협도.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다른 지구단위계획 비용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이라든가 그것은 축협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을 저희가 꼼꼼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축산과장 김현택   내년도에 확실하게 따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사업 신청은 올렸고요. 거기 경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이 됐고요. 저희 자체 예산도 올해 8천만 원에서 내년도에 두 배 늘려가지고 1억 6천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악취 탈취탑 같은 것, 축사에. 그런 것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요즘 개축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개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악취저감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남한강변의 낚시터는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와서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버리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남한강 내에 그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현택   그거 하천과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어촌계에서 관리선이 있습니다. 그 관리선 가지고 직접 강에 나가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약간 별개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러니까 11월 말에 저희는 대신면 당남리에 다섯 마리 키우는 데서 나와서 바로 2∼3일 뒤에 백신 접종 배부가 돼가지고요. 지금 백신 접종 완료된 지 한 한 달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체형성이 한 3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 10㎞ 범위 내 검사해서 이상 없어가지고 어제 이동 제한 해제도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수요가 많은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사업비.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이것을 물어본 결과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만약 그때 추경에 확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시비로 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국비사업인데 국비 일괄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요. 이것도 한 번 더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보조 실링에 저희 자체예산 실링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줄였는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한 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것도 아무래도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감액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링해서 추경에 한번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그게 좀 약간, 남한강 낚시 관리는 하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는 내수면 어업 쪽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낚시 관리는 또 하천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보에서 1㎞ 이내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하천과에서 그것을 다 입간판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산안 10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로 2억 8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당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신면 당산리에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