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6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4년 12월 4일(토)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부의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입니다.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이상순 위원
한 군데만 실시했는데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농민들의 자금사정상 못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객토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일 문제가 국비 20%, 군비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원금은 40%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자부담이 6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많이 요청을 해서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셨는지?
한 군데만 실시했는데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농민들의 자금사정상 못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객토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일 문제가 국비 20%, 군비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원금은 40%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자부담이 6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많이 요청을 해서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셨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이 고구마 객토 사업은 연작피해 때문에 새로운 경작방법으로 등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상화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을 요청할 때에는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끌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 개발된 사업을 지원받을 때는 80%까지 보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객토사업은 새로 개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농민한테 불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규산질 비료를 논에 공급하듯이 그런 차원의 지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룡 이 고구마 객토 사업은 연작피해 때문에 새로운 경작방법으로 등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상화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을 요청할 때에는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끌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 개발된 사업을 지원받을 때는 80%까지 보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객토사업은 새로 개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농민한테 불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규산질 비료를 논에 공급하듯이 그런 차원의 지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이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삼합리 부락만 들어갔는데 점동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고구마작목반이라든지 연작피해 작목에대한 객토를 하고 싶어서 객토사업을 확충해달라는 요청이 많더라고요. 계속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지금 현실적으로 법인체에 들어간 것은 여주군에 한 개소 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삼합리 부락만 들어갔는데 점동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고구마작목반이라든지 연작피해 작목에대한 객토를 하고 싶어서 객토사업을 확충해달라는 요청이 많더라고요. 계속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지금 현실적으로 법인체에 들어간 것은 여주군에 한 개소 밖에 없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작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쌀연구회에서 하는 가공센터하고 또 금년에 한 군데 법인체로 들어갔고 두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이재룡 작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쌀연구회에서 하는 가공센터하고 또 금년에 한 군데 법인체로 들어갔고 두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두 군데입니다.
이재룡 예, 두 군데입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실정인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가지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저온저장고 역시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실정인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가지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저온저장고 역시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이 저온저장고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온저장고 공급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이제 농가수준의 저온저장고보다도 농협의 저온저장고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농협의 저온저장고 확대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이나 도 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대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이 저온저장고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온저장고 공급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이제 농가수준의 저온저장고보다도 농협의 저온저장고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농협의 저온저장고 확대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이나 도 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대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RPC 상태에서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죠.
이재룡 RPC 상태에서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죠.
○이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협도 물론이지만, 농민들이 법인설립을 해서 저온저장고 신청을 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저온저장고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협도 물론이지만, 농민들이 법인설립을 해서 저온저장고 신청을 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저온저장고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궁금해했던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3페이지인데 농민이 사용하는 농기계 수리가 기술직 몇 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기능직 요원이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강배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궁금해했던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3페이지인데 농민이 사용하는 농기계 수리가 기술직 몇 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기능직 요원이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룡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예.
이재룡 예,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별정직이 한 명하고 기사하고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별정직이 한 명하고 기사하고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각종 농기계 부품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산도 있고 독일제, 일제 여러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있는데 이것이 한 수리품목이 최소한 몇 백만원씩 되는 것도 있는데 이를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속품을 교체할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그 처리를?
그러면,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각종 농기계 부품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산도 있고 독일제, 일제 여러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있는데 이것이 한 수리품목이 최소한 몇 백만원씩 되는 것도 있는데 이를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속품을 교체할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그 처리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희가 수리를 하면서 그 부품대를 구입하는 가격을 받고 수리를 해줍니다.
이재룡 저희가 수리를 하면서 그 부품대를 구입하는 가격을 받고 수리를 해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부품대만 받습니다.
이재룡 부품대만 받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그 수리를 하면서 그 농기계 주인에게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면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함께 교육을 해서 수리를 해서 내보내면 아마 다시 또 찾아와서 수리하는 그 기간이 많이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신경쓰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 한 번 쓰고 팽개치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쓰려니까 부러져서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부채를 지고 또 아니면, 농가소득 적자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이 농기계 수리에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한 30년동안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절실히 느끼는 건데 이거 수리를 해서 일단 내보낼 때는 농기계 주인에게 반드시 이 농기계는 어떻게 사용해야만 오래 쓸 수 있고 다시는 또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이거 고친 부분은 무엇 때문에 뭐가 나빠서 이게 망가졌으니까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 이걸 반드시 얘기해주면 그 사람 머리 속에 깊이 기억하고 말이죠. 다시는 그런 농기계 수리비로 인해서 적자 농업을, 농사를 많이 지어도 농기계 수리비를 내다보니까 종당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주의를 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장님은 그걸 그렇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수리를 하면서 그 농기계 주인에게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면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함께 교육을 해서 수리를 해서 내보내면 아마 다시 또 찾아와서 수리하는 그 기간이 많이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신경쓰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 한 번 쓰고 팽개치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쓰려니까 부러져서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부채를 지고 또 아니면, 농가소득 적자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이 농기계 수리에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한 30년동안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절실히 느끼는 건데 이거 수리를 해서 일단 내보낼 때는 농기계 주인에게 반드시 이 농기계는 어떻게 사용해야만 오래 쓸 수 있고 다시는 또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이거 고친 부분은 무엇 때문에 뭐가 나빠서 이게 망가졌으니까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 이걸 반드시 얘기해주면 그 사람 머리 속에 깊이 기억하고 말이죠. 다시는 그런 농기계 수리비로 인해서 적자 농업을, 농사를 많이 지어도 농기계 수리비를 내다보니까 종당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주의를 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장님은 그걸 그렇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농민들이 아직도 농기계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농민들이 많이 있고 수리 정비 기술이 익숙치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바로 현장 농민교육도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천 명을 했고, 그 다음에 겨울철 농기계 관리를 농민들이 좀 소홀히 하는 점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기간이 아닌 11월∼12월까지는 순회를 하면서 겨울철 농기계 보관, 관리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장농민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재룡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농민들이 아직도 농기계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농민들이 많이 있고 수리 정비 기술이 익숙치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바로 현장 농민교육도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천 명을 했고, 그 다음에 겨울철 농기계 관리를 농민들이 좀 소홀히 하는 점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기간이 아닌 11월∼12월까지는 순회를 하면서 겨울철 농기계 보관, 관리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장농민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철저하게 잘 하셔야만 될 겁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농업인상담소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농민과 상담사간의 어떤 공조체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상담소장님한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듣고, 또 한 가지는 상담사에 대해서 그 상담사가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물론 상담소에 파견근무를 시키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철저하게 잘 하셔야만 될 겁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농업인상담소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농민과 상담사간의 어떤 공조체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상담소장님한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듣고, 또 한 가지는 상담사에 대해서 그 상담사가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물론 상담소에 파견근무를 시키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우선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나가 있는 상담소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늘 비쳐지는데 그 점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소의 전문능력향상인데 저희 상담소장들한테 첫째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1인 1과제 연구과제를 지금 부여시켰습니다. 참고로 금사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천만원 지원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앙단위에 가서도 최우수 연구과제 선정이 되고 기술사 자격을 가진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사 같은 경우에는 참외연구를 2년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상담소장들한테 과거와 달리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연말에 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문 특기화 시키기 위해서 장기 2개월 시험장 교육을 금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룡 우선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나가 있는 상담소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늘 비쳐지는데 그 점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소의 전문능력향상인데 저희 상담소장들한테 첫째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1인 1과제 연구과제를 지금 부여시켰습니다. 참고로 금사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천만원 지원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앙단위에 가서도 최우수 연구과제 선정이 되고 기술사 자격을 가진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사 같은 경우에는 참외연구를 2년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상담소장들한테 과거와 달리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연말에 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문 특기화 시키기 위해서 장기 2개월 시험장 교육을 금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참외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는데 참외를 기르는 농업인은 보통 참외농사에만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놓고 교육을 할 때 대부분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소보다 내가 더 나아. 내 기술이 더 나아. 나는 내 방법대로….” 실컷 듣고 가서 결과적으로 상담사가 얘기하는 대로 듣질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농사를 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외 농사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서 이런 걸 심도있게 소장님이 최소한도 읍·면에 한 번씩은 수시로 방문하셔가지고 그 실정을 잘 간과하시고 해서 이렇게 공무를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자 소득증대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주군에서는?
참외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는데 참외를 기르는 농업인은 보통 참외농사에만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놓고 교육을 할 때 대부분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소보다 내가 더 나아. 내 기술이 더 나아. 나는 내 방법대로….” 실컷 듣고 가서 결과적으로 상담사가 얘기하는 대로 듣질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농사를 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외 농사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서 이런 걸 심도있게 소장님이 최소한도 읍·면에 한 번씩은 수시로 방문하셔가지고 그 실정을 잘 간과하시고 해서 이렇게 공무를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자 소득증대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주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지금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사업이 농업전반에 걸쳐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고 기술지도를 하는 겁니다. 특정사업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우선 첫째 우리 여주의 특화작목인 쌀과 고구마, 과수, 친환경 농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고품질쌀 생산이기 때문에 고품질쌀 생산하는 데서 여주의 걸림돌이 뭐냐를 분석을 한 결과 비료를 잘못줘서 미질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맞춤비료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해서 공급을 해서 미질향상을 획기적으로 가져왔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룡 지금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사업이 농업전반에 걸쳐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고 기술지도를 하는 겁니다. 특정사업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우선 첫째 우리 여주의 특화작목인 쌀과 고구마, 과수, 친환경 농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고품질쌀 생산이기 때문에 고품질쌀 생산하는 데서 여주의 걸림돌이 뭐냐를 분석을 한 결과 비료를 잘못줘서 미질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맞춤비료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해서 공급을 해서 미질향상을 획기적으로 가져왔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배 위원
가만 있어요. 쌀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쌀을 가을에 각 농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보면 벼보다 키가 더 큰 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안 베느냐 물어보니까, 왜 안 뽑느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안 뽑아도 그냥 정미소에서 체에 걸러서 다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풀을 제거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이 좋은 쌀이 생산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상담사가 교육시키는 방안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금사 같은 데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가서 보면, 벼보다 키가 더 커, 풀이. 그런데 그걸 안 뽑고 있어. 왜 안 뽑느냐 하면, “아, 저건 그냥 놔둬도 다 나중에 베서 거를 때 다 빠져나간다. ”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만 있어요. 쌀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쌀을 가을에 각 농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보면 벼보다 키가 더 큰 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안 베느냐 물어보니까, 왜 안 뽑느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안 뽑아도 그냥 정미소에서 체에 걸러서 다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풀을 제거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이 좋은 쌀이 생산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상담사가 교육시키는 방안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금사 같은 데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가서 보면, 벼보다 키가 더 커, 풀이. 그런데 그걸 안 뽑고 있어. 왜 안 뽑느냐 하면, “아, 저건 그냥 놔둬도 다 나중에 베서 거를 때 다 빠져나간다. ”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우선 고구마는 특히 연작피해가 심한 원인규명을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3년 동안 공동정비시험사업을 해서 내빙성 품종을 선발하고 접붙이기를 개선해서 연작피해를 금년 같은 경우는 동물조급병이 상당히 감소화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식용으로 내놓은 것이 새로운 고구마 신앙미 품종입니다. 이게 생식용으로 보급가치 검정시험을 하기 위해서 2년차 해서 금년에는 재배기술 확립한 연구성과를 가져와서 또 고구마도 다양한 품종의 시대를 저희들이 장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가 그 동안 과수산업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산업 육성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과품평회에 나가서 경기도 대상, 금년에는 복숭아를 이천을 누르고 경기도 대상, 그 다음에 배추 우수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지속적인 저희들의 지도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수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재룡 우선 고구마는 특히 연작피해가 심한 원인규명을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3년 동안 공동정비시험사업을 해서 내빙성 품종을 선발하고 접붙이기를 개선해서 연작피해를 금년 같은 경우는 동물조급병이 상당히 감소화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식용으로 내놓은 것이 새로운 고구마 신앙미 품종입니다. 이게 생식용으로 보급가치 검정시험을 하기 위해서 2년차 해서 금년에는 재배기술 확립한 연구성과를 가져와서 또 고구마도 다양한 품종의 시대를 저희들이 장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가 그 동안 과수산업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산업 육성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과품평회에 나가서 경기도 대상, 금년에는 복숭아를 이천을 누르고 경기도 대상, 그 다음에 배추 우수상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지속적인 저희들의 지도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수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다른 좋은 농산물 수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기술센터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보다 더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좋은 농산물 수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기술센터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보다 더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친환경 농법이니, 옥수수, 고구마 이런 등등 굉장히 그전보다 많이 기술적인 생산을 가져오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1225쪽에 여주쌀 맞춤비료생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개소에 670㏊, 608농가에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540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있으면서 자부담이 있는데 이 국도비 쪽의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게?
이승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친환경 농법이니, 옥수수, 고구마 이런 등등 굉장히 그전보다 많이 기술적인 생산을 가져오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1225쪽에 여주쌀 맞춤비료생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개소에 670㏊, 608농가에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540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있으면서 자부담이 있는데 이 국도비 쪽의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이 사업은 우선 5,4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자체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군에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에다 요청을 했더니, 또 농정국에서 이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차후에 한번 더 확대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맞춤비료를 생산하려면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시·군별로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주군만 특별히 줄 수는 없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여주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입력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경기도에서도 사업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재룡 이 사업은 우선 5,4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자체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군에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에다 요청을 했더니, 또 농정국에서 이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차후에 한번 더 확대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맞춤비료를 생산하려면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시·군별로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주군만 특별히 줄 수는 없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여주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입력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경기도에서도 사업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관행 대비해서 20%의 절감이 되고 또 식미가 향상되고 도복이 경감된다, 그 일반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러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2004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 증설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 관행 대비해서 20%의 절감이 되고 또 식미가 향상되고 도복이 경감된다, 그 일반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러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2004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 증설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천㏊로 내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룡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천㏊로 내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친환경 농법이니 농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어떤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다 더 집중해서 실질적인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이 여주군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성공을 했다고 보면 도나 어떤 국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는 쪽에서 그쪽에다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투자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문을 끝을 내고.
다음은 고구마 작목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30쪽인데, 지금 여주군내에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친환경 농법이니 농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어떤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다 더 집중해서 실질적인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이 여주군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성공을 했다고 보면 도나 어떤 국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는 쪽에서 그쪽에다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투자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문을 끝을 내고.
다음은 고구마 작목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30쪽인데, 지금 여주군내에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맞습니다.
이재룡 예, 맞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고구마 재배 농가들이 애로가 있다고 생각할 적에 수확기가 같은 쪽에서의 한 번에 다 수확이 되다 보니까 저장을 할 능력이 없다, 또 저장하는 방법을 또 잘 모르겠다 해서 수확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홍수출하 되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저장이 되면 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장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구마 재배 농가들이 애로가 있다고 생각할 적에 수확기가 같은 쪽에서의 한 번에 다 수확이 되다 보니까 저장을 할 능력이 없다, 또 저장하는 방법을 또 잘 모르겠다 해서 수확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홍수출하 되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저장이 되면 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장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장창고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태까지 지원한 게 한 장소로 계속 지원이 나갔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구마 재배가 작년에 한 1,300 정보 하다가 금년에 2,000 정보로 뛰었거든요. 작년에 고구마 값이 좋아서요. 그런데 고구마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재배방식이 아니고 상당한 인플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장비부터 저장창고까지. 그런데 고구마 소득이 좋다 보니까 그런 인플라 구축이 안 된 농가들이 심어서 이게 출하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거기다가 저장시설 또 지원해주고 그런다면 나중에 고구마값이 하락했을 때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주군에는 지금 현재 고구마 저장창고는 어느 정도 적정규모는 되지 않았나. 새롭게 시작하는 농민들이 좀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룡 저장창고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태까지 지원한 게 한 장소로 계속 지원이 나갔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구마 재배가 작년에 한 1,300 정보 하다가 금년에 2,000 정보로 뛰었거든요. 작년에 고구마 값이 좋아서요. 그런데 고구마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재배방식이 아니고 상당한 인플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장비부터 저장창고까지. 그런데 고구마 소득이 좋다 보니까 그런 인플라 구축이 안 된 농가들이 심어서 이게 출하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거기다가 저장시설 또 지원해주고 그런다면 나중에 고구마값이 하락했을 때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주군에는 지금 현재 고구마 저장창고는 어느 정도 적정규모는 되지 않았나. 새롭게 시작하는 농민들이 좀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다만, 문제는 저장창고에서 부패비율이 14%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기술을 저희들이 시범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범화사업으로 한 결과 부패비율을 14%에서 2% 정도까지 낮추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예. 다만, 문제는 저장창고에서 부패비율이 14%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기술을 저희들이 시범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범화사업으로 한 결과 부패비율을 14%에서 2% 정도까지 낮추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지 않게 들리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주 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칼라고구마라고 해서 색깔있는 고구마를 개발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여주군 내 명품이 잘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관을 못 해서 썪힌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렇다라면 만약에 칼라고구마하고 일반고구마하고 가격경쟁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지 않게 들리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주 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칼라고구마라고 해서 색깔있는 고구마를 개발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여주군 내 명품이 잘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관을 못 해서 썪힌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렇다라면 만약에 칼라고구마하고 일반고구마하고 가격경쟁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칼라 고구마가 한 30% 정도 비쌉니다. 물량이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일부 출하를 시키는데 상당히 물량은 요구가 많은데 가격은 20∼30%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이재룡 칼라 고구마가 한 30% 정도 비쌉니다. 물량이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일부 출하를 시키는데 상당히 물량은 요구가 많은데 가격은 20∼30% 더 비싸게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지금 몇 몇 농가만 저희들이 종자를 줘서 시험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지금 몇 몇 농가만 저희들이 종자를 줘서 시험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입니다.
여주농업에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 우리 군에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는 분야가 서로 틀리죠?
예, 이명환입니다.
여주농업에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 우리 군에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는 분야가 서로 틀리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틀립니다.
이재룡 예,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과장모임을 갖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과장모임을 갖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팀장들도 같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팀장들도 같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어제 농정과장님 할 때 여주 인삼재배 면적을 여쭤봤더니 아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서로 상호협력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만나서 정식적으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진지하게 앞으로 좀 협의를 해서 상호가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금년도에 진상명품전이 개최가 안 되었죠?
그런데 어제 농정과장님 할 때 여주 인삼재배 면적을 여쭤봤더니 아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서로 상호협력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만나서 정식적으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진지하게 앞으로 좀 협의를 해서 상호가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금년도에 진상명품전이 개최가 안 되었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행사하고 나서 여러가지 행사가 겹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군 간부회의에서도 그것을 격년제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가 거론됐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진상명품전을 하면서 애초에 농업기술센터 자체내에서 7백만원 갖고 사업하던 게 갑자기 3년 사이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체계적인 기획안이 없었습니다. 매년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고 그래서 여주 진상명품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기간을 하자 하는 것이 농업인단체하고 저희 직원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내년에 새롭게 모습이 바뀐 진상명품전을 좀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룡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행사하고 나서 여러가지 행사가 겹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군 간부회의에서도 그것을 격년제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가 거론됐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진상명품전을 하면서 애초에 농업기술센터 자체내에서 7백만원 갖고 사업하던 게 갑자기 3년 사이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체계적인 기획안이 없었습니다. 매년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고 그래서 여주 진상명품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기간을 하자 하는 것이 농업인단체하고 저희 직원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내년에 새롭게 모습이 바뀐 진상명품전을 좀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희가 진상명품전을 구태여 해야겠다고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인단체들하고 같이 행사로 하던 것이 점점 커져서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좀 확대했으며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유관기관간의 어떻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진작에 검토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됐든 행정이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특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재룡 저희가 진상명품전을 구태여 해야겠다고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인단체들하고 같이 행사로 하던 것이 점점 커져서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좀 확대했으며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유관기관간의 어떻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진작에 검토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됐든 행정이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특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자기박람회장에서 연다고 계획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서울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적으로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축제를 열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짙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다른 데서 행사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별로 안 했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행한 대회만 돈 내고 참가한 걸로, 부스 얻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농업에 대한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격년제보다는 매년 우리 농산물을 좀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인삼재배가 여주의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계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인삼재배농가 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자기박람회장에서 연다고 계획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서울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적으로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축제를 열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짙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다른 데서 행사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별로 안 했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행한 대회만 돈 내고 참가한 걸로, 부스 얻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농업에 대한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격년제보다는 매년 우리 농산물을 좀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인삼재배가 여주의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계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인삼재배농가 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이명환 위원
면적도 반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천은 임금님표 인삼을 브랜드화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 것도 없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면적도 반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천은 임금님표 인삼을 브랜드화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 것도 없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여주군의 인삼재배 면적은 약 290㏊로 도내 4위입니다. 이천은 경기도 1위입니다. 이천이 앞서가는 이유는 재배면적이 한 500㏊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용인인삼조합이 이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이천 분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다가 1억을 요청해서 상표브랜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해서 여주 자체브랜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인인삼조합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여주 인삼브랜드도 가능하다 이런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
이재룡 예, 여주군의 인삼재배 면적은 약 290㏊로 도내 4위입니다. 이천은 경기도 1위입니다. 이천이 앞서가는 이유는 재배면적이 한 500㏊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용인인삼조합이 이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이천 분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다가 1억을 요청해서 상표브랜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해서 여주 자체브랜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인인삼조합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여주 인삼브랜드도 가능하다 이런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이 업무보고 할 때는 자료 만들 적의 시점이 조금 타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룡 이 업무보고 할 때는 자료 만들 적의 시점이 조금 타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통상적으로 한 번 객토를 하면 3년∼4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룡 통상적으로 한 번 객토를 하면 3년∼4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한 30년 되겠죠. 시작한 지.
이재룡 한 30년 되겠죠. 시작한 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본격적으로 뜬 것은 '86년도부터 재배를 시작해서 '90년대부터 한 10년 좀 넘었을 겁니다.
이재룡 본격적으로 뜬 것은 '86년도부터 재배를 시작해서 '90년대부터 한 10년 좀 넘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는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고구마가 임차비율이 80%입니다. 남의 밭을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기 밭에서 고구마 재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를 하다보니까, 유기질 비료라는 건 토양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토양관리 제대로 한 밭에서는 병이 굉장히 적게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저는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고구마가 임차비율이 80%입니다. 남의 밭을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기 밭에서 고구마 재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를 하다보니까, 유기질 비료라는 건 토양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토양관리 제대로 한 밭에서는 병이 굉장히 적게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거기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고구마가 한참 지금 우리 특산품으로 뜨고 있으니까 저장고도 만들고, 또 막 설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작연도수가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고구마 농사를 짓지 않게 되겠죠. 지금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고구마가 한참 지금 우리 특산품으로 뜨고 있으니까 저장고도 만들고, 또 막 설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작연도수가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고구마 농사를 짓지 않게 되겠죠. 지금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새롭게 또 연작 안 했던 지역으로 추이가 자꾸 바뀌어나가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에서 또 레벨성 품종이 또 선발이 몇 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과 품종개발과 어우러져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룡 새롭게 또 연작 안 했던 지역으로 추이가 자꾸 바뀌어나가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에서 또 레벨성 품종이 또 선발이 몇 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과 품종개발과 어우러져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이게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물류창고라든가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재배가 줄어든다든가 수확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 저장고는 또 유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대체해서 다른 농작물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인삼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제가 여기서 농부를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이제 고구마보다는 인삼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대체할 건가. 이런 대체작목도 빨리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서 요즘 쌀, 쌀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쌀이 북해도에서 호시노유메라고 요즘 한참 유행을 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이게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물류창고라든가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재배가 줄어든다든가 수확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 저장고는 또 유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대체해서 다른 농작물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인삼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제가 여기서 농부를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이제 고구마보다는 인삼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대체할 건가. 이런 대체작목도 빨리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서 요즘 쌀, 쌀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쌀이 북해도에서 호시노유메라고 요즘 한참 유행을 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그 품종을 제가 입수하지 못 했습니다.
이재룡 그 품종을 제가 입수하지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희가 그 품종의 특성이 고시히까리보다는 앞서진 않았는데 북해도에서는 쌀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주 소비자한테 신뢰받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룡 저희가 그 품종의 특성이 고시히까리보다는 앞서진 않았는데 북해도에서는 쌀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주 소비자한테 신뢰받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여주쌀이 어제 농정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작위로 도정을 할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해서 고품질쌀은 고품질쌀끼리 도정을 하고 1등급, 2등급 차등을 둬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섞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급할 것은 선별된,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미질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또 좀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대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판매를 해야 다른 데 소비자들이 여주쌀을 믿고 사지 않을까. 또 믿고 소비도 시키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여주쌀이 어제 농정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작위로 도정을 할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해서 고품질쌀은 고품질쌀끼리 도정을 하고 1등급, 2등급 차등을 둬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섞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급할 것은 선별된,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미질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또 좀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대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판매를 해야 다른 데 소비자들이 여주쌀을 믿고 사지 않을까. 또 믿고 소비도 시키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농민교육을 하고 민간유통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지만 농협에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습니다. 40%를 점유하는 농협에서 그 시스템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농협에서도 고품질, 골드라이스 같은 건 따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룡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농민교육을 하고 민간유통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지만 농협에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습니다. 40%를 점유하는 농협에서 그 시스템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농협에서도 고품질, 골드라이스 같은 건 따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이명환 위원
왜? 3등급 쌀이나 1등급 쌀이나 똑같이 같이 섞어서 도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개발하면 뭐 합니까? 그 질이 올라가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얼마 전에 그 미질분석을 했는데 경기미는 하나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10등 안에. 나머지 쌀 저기 호남쌀 이런 것도 전부 등수 안에 들어갔고, 아쉽게도 브랜드에서 우리가 앞선 것은 있지만 실질적인 미질평가에서는 저희가 등수 안에 들지 못 했거든요. 지금 그나마 브랜드, 우리가 여주·이천쌀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소비자들이 미질로 계산했을 때는 우리게 앞으로 판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3등급 쌀이나 1등급 쌀이나 똑같이 같이 섞어서 도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개발하면 뭐 합니까? 그 질이 올라가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얼마 전에 그 미질분석을 했는데 경기미는 하나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10등 안에. 나머지 쌀 저기 호남쌀 이런 것도 전부 등수 안에 들어갔고, 아쉽게도 브랜드에서 우리가 앞선 것은 있지만 실질적인 미질평가에서는 저희가 등수 안에 들지 못 했거든요. 지금 그나마 브랜드, 우리가 여주·이천쌀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소비자들이 미질로 계산했을 때는 우리게 앞으로 판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미질평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미 비율을 보는데 거기에서 여주가 떨어집니다.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완전미, 헤드라이스 RPC 시설을 다 했는데 여주·이천은 그 시설을 못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이천이 미질이 좋으면서도 완전미를 뽑아내질 못 하기 때문에 늘 평가에서 최근에는 자꾸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룡 미질평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미 비율을 보는데 거기에서 여주가 떨어집니다.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완전미, 헤드라이스 RPC 시설을 다 했는데 여주·이천은 그 시설을 못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이천이 미질이 좋으면서도 완전미를 뽑아내질 못 하기 때문에 늘 평가에서 최근에는 자꾸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이제는 앞으로 솔직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유기농만 했다고, 농약을 안 썼다고 했는데 테스트 가서 좀 망신을 당하고 왔던 적 있죠?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이제는 앞으로 솔직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유기농만 했다고, 농약을 안 썼다고 했는데 테스트 가서 좀 망신을 당하고 왔던 적 있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이명환 위원
인정하시죠? 앞으로 그런 게 다시는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여주의 우리 농산물이 쌀 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같이 격하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홍보,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앞으로 그런 게 다시는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여주의 우리 농산물이 쌀 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같이 격하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홍보,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알겠습니다.
이재룡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3쪽 농민단체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농민단체를 지도육성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가 맞습니까?
원종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3쪽 농민단체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농민단체를 지도육성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맞습니다.
이재룡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이 잘 육성되어야 우리 여주 농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업 관련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한 내역은 지원이 된 단체도 있고, 안 된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건 왜 그렇죠? 지원이 안 된 단체는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이 잘 육성되어야 우리 여주 농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업 관련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한 내역은 지원이 된 단체도 있고, 안 된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건 왜 그렇죠? 지원이 안 된 단체는 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단체 이전에 농민학습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단체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 연합회이고, 나머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쌀 전업농은 직접적인 저희들이 관여는 하질 않습니다. 지원은 나가질 않습니다. 다만, 행사 때 일부 협조해 주는 거죠.
이재룡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단체 이전에 농민학습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단체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 연합회이고, 나머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쌀 전업농은 직접적인 저희들이 관여는 하질 않습니다. 지원은 나가질 않습니다. 다만, 행사 때 일부 협조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세 단체입니다.
이재룡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세 단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농업경영인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예, 농업경영인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쌀 전업농은 기반공사입니다.
이재룡 쌀 전업농은 기반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예.
이재룡 예,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여성농업인회도 농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여성농업인회도 농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관련이 있지만 또 업무지시를 받는 업무관할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룡 관련이 있지만 또 업무지시를 받는 업무관할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룡 예, 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혹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이 지원받는 단체들이 큰 예산을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개선되어야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혹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이 지원받는 단체들이 큰 예산을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개선되어야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도 원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농업인 뿐만 아니라 여주군에도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 스스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 저도 원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농업인 뿐만 아니라 여주군에도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 스스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듣고 있기로는 우리 소장님이 경기도 농업기술원 쪽이나 이런 데 상당한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239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서는 옥수수를 새롭게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죠? 이게 시장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듣고 있기로는 우리 소장님이 경기도 농업기술원 쪽이나 이런 데 상당한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239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서는 옥수수를 새롭게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죠? 이게 시장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룡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거의 없습니다.
이재룡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룡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옥수수는 우선적으로 큰 특별한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기시장출하 하는 건데 만약에 시설한다고 하면 냉동창고 해서 저장을 했다가 값쌀 때 일시에 출하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냉동창고를 네 군데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주 찰옥수수의 홍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찰옥수수의 특성상 시장출하보다는 경작자 스스로 노변 판매하는 것이 소득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도 당도의 변화도 없고 해서. 그래서 여주의 농민들이 그것은 포장해서 해가지고 출하만 배웠지, 노상판매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거꾸로 강원도 옥수수 하는 농가들이 여기에 와서 파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여주농가들이 도로변에서 좀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겠습니다.
이재룡 옥수수는 우선적으로 큰 특별한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기시장출하 하는 건데 만약에 시설한다고 하면 냉동창고 해서 저장을 했다가 값쌀 때 일시에 출하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냉동창고를 네 군데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주 찰옥수수의 홍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찰옥수수의 특성상 시장출하보다는 경작자 스스로 노변 판매하는 것이 소득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도 당도의 변화도 없고 해서. 그래서 여주의 농민들이 그것은 포장해서 해가지고 출하만 배웠지, 노상판매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거꾸로 강원도 옥수수 하는 농가들이 여기에 와서 파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여주농가들이 도로변에서 좀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재룡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짧습니다, 유통기간이 짧아요.
이재룡 짧습니다, 유통기간이 짧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냉동창고에서 냉동했다 출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상온에서도 유통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레토롭토 방법이라고 해서 살균을 해서 쪄가지고 포장을 하면 상온에서도 3개월 이상 유통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금년에 레토롭토 시설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재룡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냉동창고에서 냉동했다 출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상온에서도 유통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레토롭토 방법이라고 해서 살균을 해서 쪄가지고 포장을 하면 상온에서도 3개월 이상 유통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금년에 레토롭토 시설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내년에 시험적으로 생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해서 타당성이 높다고 한다면 농가에 그런 사업을 한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내년에 시험적으로 생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해서 타당성이 높다고 한다면 농가에 그런 사업을 한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희 군이 땅콩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가 땅콩이 들어가고, 이제 고구마가 연작장애 때문에 약간 위축을 받는 그런 추세이고, 지금 옥수수를 연작 장애없이 이렇게 공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면 이쪽에 좀 앞으로 투자를 확대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 군이 땅콩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가 땅콩이 들어가고, 이제 고구마가 연작장애 때문에 약간 위축을 받는 그런 추세이고, 지금 옥수수를 연작 장애없이 이렇게 공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면 이쪽에 좀 앞으로 투자를 확대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아까 이명환 위원님께서 고구마 연작피해도 걱정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찰옥수수와 인삼을 여주에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룡 아까 이명환 위원님께서 고구마 연작피해도 걱정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찰옥수수와 인삼을 여주에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판매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사 같은 것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판매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사 같은 것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판매공사요?
이재룡 판매공사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지금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재룡 예, 지금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하여튼 부서가 다른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다음은 1237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 신청내역에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억 8,43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8백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가 내용이 뭐였죠?
그건 하여튼 부서가 다른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다음은 1237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 신청내역에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억 8,43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8백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가 내용이 뭐였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과학지도장비가 많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승합시설하는 예산이 약 7천만원이 소요됐었는데 예산서는 그게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관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연중 저희들이 한 6천명 연인원을 교육시키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룡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과학지도장비가 많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승합시설하는 예산이 약 7천만원이 소요됐었는데 예산서는 그게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관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연중 저희들이 한 6천명 연인원을 교육시키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승합시설 못해서….
이재룡 승합시설 못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많이 샜습니다. 많이 새서 양동이를 갖다 받쳐놨습니다.
이재룡 많이 샜습니다. 많이 새서 양동이를 갖다 받쳐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방수시설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 과학실험실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방법 해서 완전진단까지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읍·면의 청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본청에서 한 결과 이것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으로.
이재룡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방수시설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 과학실험실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방법 해서 완전진단까지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읍·면의 청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본청에서 한 결과 이것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으로.
○원종태 위원
그런게 이게 비가 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방수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새로운 방수방법을 적용해서 시설을 하라고 한번 예산심의 때 권고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새도 그냥 쓰실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좀 예산확보 투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게 이게 비가 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방수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새로운 방수방법을 적용해서 시설을 하라고 한번 예산심의 때 권고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새도 그냥 쓰실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좀 예산확보 투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죄송합니다.
이재룡 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예.
이재룡 예,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철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룡 예, 철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명환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군 돈을 2천만원씩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위치를 정해놓지 않고 지원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허락을 받았었는데 안 된 부분입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군 돈을 2천만원씩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위치를 정해놓지 않고 지원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허락을 받았었는데 안 된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지금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가 없는 건데 여주군의 찰옥수수 홍보 판매를 위해서 타지역에 와서 그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강원도 찰옥수수가. 그래서 일단 기간동안만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걸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옮겨야 됩니다.
이재룡 지금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가 없는 건데 여주군의 찰옥수수 홍보 판매를 위해서 타지역에 와서 그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강원도 찰옥수수가. 그래서 일단 기간동안만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걸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옮겨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이재룡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이명환 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봐서 그 지역에서 지금 옥수수 판매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차량용품을 판매하고 무슨 뭐,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쪽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봐서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마음놓고 좀 설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봐서 그 지역에서 지금 옥수수 판매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차량용품을 판매하고 무슨 뭐,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쪽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봐서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마음놓고 좀 설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그게 포장으로 된 것은 이동식으로 되어서 금방 철거하고, 단속하면 이동하는데 이것은 고정건물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농산물 판매장이 다수가 설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룡 그게 포장으로 된 것은 이동식으로 되어서 금방 철거하고, 단속하면 이동하는데 이것은 고정건물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농산물 판매장이 다수가 설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먼저 찰옥수수 연구회 농업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치우라고 그랬는데 그게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을 다른 지역은 전부 또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갖다가 설치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농정과하고 우리 군이 힘을 합쳐서 그쪽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존속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찰옥수수 연구회 농업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치우라고 그랬는데 그게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을 다른 지역은 전부 또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갖다가 설치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농정과하고 우리 군이 힘을 합쳐서 그쪽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존속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로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답변을 들어서 특별히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유인물에 있는 거와 또 없는 거 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5페이지 보면, 여주쌀 맞춤비료생산 보급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미질이 향상이 되고 상당히 효과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로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답변을 들어서 특별히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유인물에 있는 거와 또 없는 거 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5페이지 보면, 여주쌀 맞춤비료생산 보급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미질이 향상이 되고 상당히 효과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이재룡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애초에 저희 맞춤비료를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들별로 배정을 읍·면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선정기준은 작년도에 선정 안 된 지역으로 내년도에는 옮겨서 선정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룡 애초에 저희 맞춤비료를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들별로 배정을 읍·면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선정기준은 작년도에 선정 안 된 지역으로 내년도에는 옮겨서 선정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진형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이런 것을 내용이 좋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희망할텐데 소수만 이게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좋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다음 번에는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영농지도를 해주셔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도 우리 농가를 위시해서 여주군에 사는 많은 분들이 재배하는 필수양념, 예를 들어서 마늘이다, 고추다, 파다 이런 걸 엄청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도 잘 재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정과라든지, 또는 농협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제는 필수양념을 아주 실패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농약이라든지 또는 적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이런 것을 내용이 좋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희망할텐데 소수만 이게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좋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다음 번에는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영농지도를 해주셔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도 우리 농가를 위시해서 여주군에 사는 많은 분들이 재배하는 필수양념, 예를 들어서 마늘이다, 고추다, 파다 이런 걸 엄청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도 잘 재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정과라든지, 또는 농협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제는 필수양념을 아주 실패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농약이라든지 또는 적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사실 어떤 면에서는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가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고추와 마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고추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농업육성을 하는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을 다 해가지고 협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해준 내용이 저항성 품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품종을 여주에 공급을 해서 역경에 가장 나은 품종을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시험을 하겠다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면 상당히 고추농사 지으시는 농가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마늘은 그렇습니다. 마늘 중국마늘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계속 그 종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병도 많이 발생이 되고 수량도 적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씨마늘 생산을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량이 기존보다는 2.5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룡 사실 어떤 면에서는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가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고추와 마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고추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농업육성을 하는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을 다 해가지고 협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해준 내용이 저항성 품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품종을 여주에 공급을 해서 역경에 가장 나은 품종을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시험을 하겠다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면 상당히 고추농사 지으시는 농가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마늘은 그렇습니다. 마늘 중국마늘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계속 그 종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병도 많이 발생이 되고 수량도 적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씨마늘 생산을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량이 기존보다는 2.5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금년에 좀 관심있는 분들이 주간경기인가 이런 데 보니까, 농약 무엇무엇을 이게 좋다 해서 마늘재배 할 때는 11월 중순 재배할 때 이런이런 농약을 살포하라고 했는데 이 농협 같은 데 가서 살려면 없어요.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 거 아닌 것도 같지만 좀 착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여러가지 분야가 농민들보다는 다 앞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산림분야에, 특히 산이 많은 지역이 우리 여주군에는 많잖아요. 이 산이 지금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산림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산이 어떤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관심있는 분들이 주간경기인가 이런 데 보니까, 농약 무엇무엇을 이게 좋다 해서 마늘재배 할 때는 11월 중순 재배할 때 이런이런 농약을 살포하라고 했는데 이 농협 같은 데 가서 살려면 없어요.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 거 아닌 것도 같지만 좀 착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여러가지 분야가 농민들보다는 다 앞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산림분야에, 특히 산이 많은 지역이 우리 여주군에는 많잖아요. 이 산이 지금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산림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산이 어떤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고구마 저장환경조절 기술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것이 부패방지를 위해서 한다는건대 가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고구마 저장환경조절 기술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것이 부패방지를 위해서 한다는건대 가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가스제거도 하고 자동온도조절도 하고 수분도 조절하고…. 수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합적으로 3가지 종류로 환경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가스제거도 하고 자동온도조절도 하고 수분도 조절하고…. 수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합적으로 3가지 종류로 환경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통상적으로 그 기본으로 하는데 60평짜리도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 기본으로 하는데 60평짜리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니, 작년부터 일부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좀 했었습니다.
아니, 작년부터 일부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좀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상당히 좋습니다. 부패율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부패율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여주읍에 한 결과를 보면 2.1%, 거의 부패율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여주읍에 한 결과를 보면 2.1%, 거의 부패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통상적으로 가을에 저장을 해갖고 봄에 출하할 때….
통상적으로 가을에 저장을 해갖고 봄에 출하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2.5%요.
2.5%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평균적으로 여주고구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4%가 부패율이 생기더라구요.
예. 평균적으로 여주고구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4%가 부패율이 생기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평균을 잡으니까요….
평균을 잡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래서 농가들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고구마 부패가 되는 것이 고구마를 캐가지고 큐어링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큐어링시스템에서 30도 온도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순화시켜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안하기 때문에 시장 나가면 금방 부패되거든요. 그래서 큐어링시스템이 절대 필요하고, 여주에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대신면에 일부 있구요. 그 시설, 그 다음에 환기조절시스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2가지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고구마 부패가 되는 것이 고구마를 캐가지고 큐어링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큐어링시스템에서 30도 온도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순화시켜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안하기 때문에 시장 나가면 금방 부패되거든요. 그래서 큐어링시스템이 절대 필요하고, 여주에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대신면에 일부 있구요. 그 시설, 그 다음에 환기조절시스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2가지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게 객토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3헥타인데 여주에 고구마 재배농가가 80%가 임차농이기 때문에…. 33헥타 단지를 묶게끔 돼 있습니다, 조건이. 그만큼 임차농이 아닌 자가 토지를 갖고 있는 경작지를 찾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점동면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지가 넓더라구요. 그래서 거기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다. 또 농가가 전부다 산재돼 있으면 이게 집단화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렵고, 임차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거기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객토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3헥타인데 여주에 고구마 재배농가가 80%가 임차농이기 때문에…. 33헥타 단지를 묶게끔 돼 있습니다, 조건이. 그만큼 임차농이 아닌 자가 토지를 갖고 있는 경작지를 찾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점동면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지가 넓더라구요. 그래서 거기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다. 또 농가가 전부다 산재돼 있으면 이게 집단화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렵고, 임차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거기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네.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도 반밖에 수확을 못 보는데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그래요? 고구마 농사가. 자초에 10a당 225㎏가 나왔을 때에 아주 황폐된 땅을 지원해서 소득을 올려줄려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 평균 수확량이 10a당 1,500㎏씩 나오는데 남들은, 그래도 농사를 짓겠느니 못 짓겠느니 하는 판인데 그런데 지원해 주기 전에 225㎏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고구마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도 반밖에 수확을 못 보는데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그래요? 고구마 농사가. 자초에 10a당 225㎏가 나왔을 때에 아주 황폐된 땅을 지원해서 소득을 올려줄려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 평균 수확량이 10a당 1,500㎏씩 나오는데 남들은, 그래도 농사를 짓겠느니 못 짓겠느니 하는 판인데 그런데 지원해 주기 전에 225㎏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고구마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 분들은 대규모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그러다보니 매년 짓다보니 연작피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고구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대안이 객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에는 그 분들이 고구마 저장시설부터 인플라 구축을 다해 놨어요, 장비까지. 그래서 고구마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대규모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그러다보니 매년 짓다보니 연작피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고구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대안이 객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에는 그 분들이 고구마 저장시설부터 인플라 구축을 다해 놨어요, 장비까지. 그래서 고구마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황폐된 땅을 그 막대한 지원을 해줘도 평균 수확의 절반 밖에 수확을 못올리는 땅인데 그러한 땅이면 처음부터 다른 작물로 유도했어야지. 지금 평균 작황의 반밖에 못 보는 땅이 지원을 받고도 이렇게 됐는데 지가 혼자 농사지면 그 농사를 연속해서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객토를 올해 또 해주실 거예요? 이제 자기네가 해야 되겠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황폐된 땅을 그 막대한 지원을 해줘도 평균 수확의 절반 밖에 수확을 못올리는 땅인데 그러한 땅이면 처음부터 다른 작물로 유도했어야지. 지금 평균 작황의 반밖에 못 보는 땅이 지원을 받고도 이렇게 됐는데 지가 혼자 농사지면 그 농사를 연속해서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객토를 올해 또 해주실 거예요? 이제 자기네가 해야 되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니죠. 계속 해야 되겠죠. 4년 동안은….
아니죠. 계속 해야 되겠죠. 4년 동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닙니다. 객토를 하면 3,4년은 안정되게 평균 수량 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객토를 하면 3,4년은 안정되게 평균 수량 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금년에 나왔습니다.
금년에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나왔죠. 특자가 3.3배입니다.
나왔죠. 특자가 3.3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거기 보시면 내용에 특 상품이 생산량의 3.3배가 나왔다는 얘기…. 225㎏에서 750㎏으로, 특 상품이.
거기 보시면 내용에 특 상품이 생산량의 3.3배가 나왔다는 얘기…. 225㎏에서 750㎏으로, 특 상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상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량은 시범 전에 덩굴조김이 많은, 전체가 덩굴조김이 많이 걸린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많이 걸렸는데 거기에 10a당 평균은 한 600㎏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범 후에, 객토 후에 수확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800㎏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수량이 증가됐죠. 다만, 여기 나온거는 특자 수량이 3.3배, 품질이 좋은게 3.3배….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량은 시범 전에 덩굴조김이 많은, 전체가 덩굴조김이 많이 걸린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많이 걸렸는데 거기에 10a당 평균은 한 600㎏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범 후에, 객토 후에 수확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800㎏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수량이 증가됐죠. 다만, 여기 나온거는 특자 수량이 3.3배, 품질이 좋은게 3.3배….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자료가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평년작 나왔죠.
평년작 나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어떤거요?
어떤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환경개선 저장시범사업이요?
환경개선 저장시범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네, 그건 농가 자율로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건 농가 자율로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검증이 돼서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검증이 돼서 효과가 괜찮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회사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예, 회사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예,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지난번에 정비사업 현장에 갔을 적에 혹시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든 일부 조사를 하든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조치는 하셨는지?
권재완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지난번에 정비사업 현장에 갔을 적에 혹시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든 일부 조사를 하든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조치는 하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지금 자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4군데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자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4군데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1259쪽에 보면 체납이 좀 있는데 혹시 단수조치는 예고발생 하고 아직 민생과 직결되니까 사실 어려움을 표시하셨는데 혹시 영업용 체납은 있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1259쪽에 보면 체납이 좀 있는데 혹시 단수조치는 예고발생 하고 아직 민생과 직결되니까 사실 어려움을 표시하셨는데 혹시 영업용 체납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영업용 체납도 있습니다.
영업용 체납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단수조치한건 아직 없습니다.
단수조치한건 아직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상수도 사용료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체납을 해서 영업장에서까지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영업용이 포함이 된건지, 아니면 별도로 돼 있는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포함돼 있는 겁니까, 체납액에?
상수도 사용료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체납을 해서 영업장에서까지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영업용이 포함이 된건지, 아니면 별도로 돼 있는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포함돼 있는 겁니까, 체납액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죄송합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가구에서야 어려워서 못내면 사실 물만 먹고 살 수는…. 영업용에 있어서는 사실 단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가구에서야 어려워서 못내면 사실 물만 먹고 살 수는…. 영업용에 있어서는 사실 단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도 원칙과 법대로 예고조치를 해갖고 단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실 문열어 놓고 그냥 개점휴업한 상태인 영업집이 많거든요. 그런 집을 가혹하게 단수조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검침원들로 하여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율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원칙과 법대로 예고조치를 해갖고 단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실 문열어 놓고 그냥 개점휴업한 상태인 영업집이 많거든요. 그런 집을 가혹하게 단수조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검침원들로 하여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율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예, 그래요. 3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는 좀 강하게, 사실은 이건 세금하고 사용료는 구별이 돼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1261쪽에 상수도 효지리 배수·급수관로 확장공사인데 지금 흥천면 효지리가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통합상수도가?
예, 예, 그래요. 3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는 좀 강하게, 사실은 이건 세금하고 사용료는 구별이 돼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1261쪽에 상수도 효지리 배수·급수관로 확장공사인데 지금 흥천면 효지리가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통합상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메인관로는 진작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급수관이 다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저희가 수전요청만 하면 항시라도 줄 수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겠다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단체로 해서 급수신청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메인관로는 진작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급수관이 다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저희가 수전요청만 하면 항시라도 줄 수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겠다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단체로 해서 급수신청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당연히 해줘야 될 문제이고, 원인자부담은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을 아마 전부다 총괄적으로 내겠다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당연히 해줘야 될 문제이고, 원인자부담은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을 아마 전부다 총괄적으로 내겠다는….
○권재완 위원
이게 급수가 되는 것을 급수관로를 확장해 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급수가 메인관로가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안하는 것을 관로를 깔아 준다고 이게 계획이 돼 있다라면 형평에 안맞지 않나….
이게 급수가 되는 것을 급수관로를 확장해 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급수가 메인관로가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안하는 것을 관로를 깔아 준다고 이게 계획이 돼 있다라면 형평에 안맞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건 아니예요.
그건 아니예요.
○권재완 위원
형평에 안 맞으면 사실은 저항이 올 수 있어요. 다른 데하고 저항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이게 기 급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로를 개·보수 한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형평에 안 맞으면 사실은 저항이 올 수 있어요. 다른 데하고 저항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이게 기 급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로를 개·보수 한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을 때가 2년이 안 됐어요, 2년이 됐나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금 팠죠, 금년에. 이거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다시 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을 때가 2년이 안 됐어요, 2년이 됐나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금 팠죠, 금년에. 이거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다시 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거는 작년도에 간이상수도 3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수질부적합이라는 것은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됐다든가 먹는 물로써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적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취수원을 개발해서 수량이 부족했다거나 이랬다면 취수를 잘못 했기 때문에, 개발을 잘못 했기 때문에 하자를 저희가 거론할 수 있지만 그 수질 자체가 부적합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검사가 통과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하자와 결부시키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간이상수도 3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수질부적합이라는 것은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됐다든가 먹는 물로써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적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취수원을 개발해서 수량이 부족했다거나 이랬다면 취수를 잘못 했기 때문에, 개발을 잘못 했기 때문에 하자를 저희가 거론할 수 있지만 그 수질 자체가 부적합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검사가 통과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하자와 결부시키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거의 100미터 정도 내려 갑니다.
거의 100미터 정도 내려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게 문제예요, 바로 그게. 그러면 취수공 파이프가, 스텐파이프가 100미터를 내려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파다가 파이크가 안 들어가니까 잘라 버렸단 말이야. 이게 제대로 안 들어 갔어요. 그러면 팠을 때 당시에는 이게 건수, 빗물이 안들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적합으로 나온거야, 식수 적합으로. 그러다가 6월달, 7월달, 8월달 돼서 장마가 지고 하니까 이 건수가 다 들어간거야. 취수공을 제대로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식수 불가가 된 거예요. 틀어 놓면 뿌연 물만 나오고, 주민들이 먹지 못한다고 항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지적도 해서 "그걸 빨리 파야 된다, 하자가 왜 안 되느냐" 지적도 했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취수공을 팠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하자로 밖에 볼수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하자로 밖에 볼 수가 없는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취수공을 심도측정을 정확하게 해달라, 이거를 2003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자기간이 몇 년인가를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작년 당시에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다고. 분명히 2년이라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금년에는 또 3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작년에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자공사를 시킬 수 없다…. 이장님한테 확인해도 돼요. 이건 당진2리 이장님한테 확인해도 되니까 이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 본인한테 보고가 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확인도 안하고, 또한 식수불가가 됐으면 이게 왜 불가가 됐는지 원인분석도 안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당진1리 판거 지금 다시 시추공한거 식수 적합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바로 그게. 그러면 취수공 파이프가, 스텐파이프가 100미터를 내려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파다가 파이크가 안 들어가니까 잘라 버렸단 말이야. 이게 제대로 안 들어 갔어요. 그러면 팠을 때 당시에는 이게 건수, 빗물이 안들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적합으로 나온거야, 식수 적합으로. 그러다가 6월달, 7월달, 8월달 돼서 장마가 지고 하니까 이 건수가 다 들어간거야. 취수공을 제대로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식수 불가가 된 거예요. 틀어 놓면 뿌연 물만 나오고, 주민들이 먹지 못한다고 항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지적도 해서 "그걸 빨리 파야 된다, 하자가 왜 안 되느냐" 지적도 했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취수공을 팠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하자로 밖에 볼수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하자로 밖에 볼 수가 없는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취수공을 심도측정을 정확하게 해달라, 이거를 2003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자기간이 몇 년인가를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작년 당시에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다고. 분명히 2년이라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금년에는 또 3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작년에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자공사를 시킬 수 없다…. 이장님한테 확인해도 돼요. 이건 당진2리 이장님한테 확인해도 되니까 이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 본인한테 보고가 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확인도 안하고, 또한 식수불가가 됐으면 이게 왜 불가가 됐는지 원인분석도 안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당진1리 판거 지금 다시 시추공한거 식수 적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일단은 시험채수를 했을 때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험채수를 했을 때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취수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원이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100미터 들어 갑니다. 그런데 토사가 몇 미터 들어갔다, 풍화암층이 몇 미터 들어갔다, 연암층이 몇 미터 들어갔다는걸 표시해서 갖고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취수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원이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100미터 들어 갑니다. 그런데 토사가 몇 미터 들어갔다, 풍화암층이 몇 미터 들어갔다, 연암층이 몇 미터 들어갔다는걸 표시해서 갖고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거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이 지금 금년에도 많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옛날에 판 취수공 박은게 지금 스텐파이프 심도가 제대로 안내려 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거든. 지금 옛날에 판거 다 심도측정하면 전부 제대로 안내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거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이 지금 금년에도 많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옛날에 판 취수공 박은게 지금 스텐파이프 심도가 제대로 안내려 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거든. 지금 옛날에 판거 다 심도측정하면 전부 제대로 안내려 갔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에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간이상수도, 아직 개선이 안된 부분들이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35개소에 대한 공사가 내년초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끝나고 나면 현재 간이상수도는 부적합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에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간이상수도, 아직 개선이 안된 부분들이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35개소에 대한 공사가 내년초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끝나고 나면 현재 간이상수도는 부적합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질문·답변 형식으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한 마을에서 설계에 누락된 지역을 이번 공사내용에 포함시켜서 하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입니다. 질문·답변 형식으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한 마을에서 설계에 누락된 지역을 이번 공사내용에 포함시켜서 하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금사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하수처리구역 안에 빠져 있는 집이 69가구가 됩니다. 69가구가 되고, 이것을 다 포함을 시킨다 하면 한 18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 돈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승인을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군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전체 69가구가 다 혜택을 못볼 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사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하수처리구역 안에 빠져 있는 집이 69가구가 됩니다. 69가구가 되고, 이것을 다 포함을 시킨다 하면 한 18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 돈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승인을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군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전체 69가구가 다 혜택을 못볼 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현행대로 자가처리를….
현행대로 자가처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마을하수도는 지금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서 환경부에 본격적인 지원이 있게 되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다 마을하수도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지금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서 환경부에 본격적인 지원이 있게 되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다 마을하수도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사하수처리장의 공정이 50%가 됐다 그러는데 50%가 됐다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35% 정도 밖에 안됐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에는 50%….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사하수처리장의 공정이 50%가 됐다 그러는데 50%가 됐다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35% 정도 밖에 안됐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에는 50%….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가 공정을 나타내는 방법은 총 사업비에서 현재까지 지출됐거나 현재까지의 공사한 금액을 따져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50%. 지금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공정을 나타내는 방법은 총 사업비에서 현재까지 지출됐거나 현재까지의 공사한 금액을 따져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50%. 지금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거는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이 지금 어차피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땅을 다 파서 설계를 한게 아니고, 하다보면 암반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더 추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를 해보면서 저희가….
그거는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이 지금 어차피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땅을 다 파서 설계를 한게 아니고, 하다보면 암반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더 추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를 해보면서 저희가….
○김강배 위원
마지막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아스콘을 깔 때 지금 덧씌우기로 싹 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깐거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왜냐하면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까맣고 그래서, 또 턱이 지고 그래서 보기가 흉합니다.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 덧씌우기 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총 사업비가?
마지막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아스콘을 깔 때 지금 덧씌우기로 싹 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깐거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왜냐하면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까맣고 그래서, 또 턱이 지고 그래서 보기가 흉합니다.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 덧씌우기 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총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덧씌우기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덧씌우기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지금 저희가 지방도상에 다니는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반폭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하고….
네. 지금 저희가 지방도상에 다니는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반폭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하고….
○김강배 위원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국도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오토바이 타다가 턱이 져서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지금 고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날 수 있는 위험이 많고, 특히 겨울에 더 많을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런데 이거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 것도 마지막 공사 마무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먹는 물 수질관리는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역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느냐, 또 거기서 여주군민이 먹는 상수도에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어느 뭐기 때문에 무슨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국도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오토바이 타다가 턱이 져서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지금 고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날 수 있는 위험이 많고, 특히 겨울에 더 많을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런데 이거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 것도 마지막 공사 마무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먹는 물 수질관리는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역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느냐, 또 거기서 여주군민이 먹는 상수도에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어느 뭐기 때문에 무슨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일단은 저희 지방상수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래서 11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단은 저희 지방상수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래서 11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약품은 염소 투입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14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하고 있고요,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염소 투입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14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하고 있고요,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주민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양수장 물탱크 옆에다가 개를 메놓고 기르는건 수질이나 아니면, 물도 중요한 음식인데 그거 털이 빠져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위험도는 없다고 보십니까? 보면 개를 기르더라구요. 그거 길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주민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양수장 물탱크 옆에다가 개를 메놓고 기르는건 수질이나 아니면, 물도 중요한 음식인데 그거 털이 빠져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위험도는 없다고 보십니까? 보면 개를 기르더라구요. 그거 길러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물탱크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물탱크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김강배 위원
그런데 그걸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해야지. 물론 외부에서 나쁜 사람들이 와서 약품을 독약이라든가 극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를 길러야지 취수장 바로 옆에다가 개를 잔뜩 메놓고 조금만 가도 막 짓고 그러는데 짓는건 좋지만 그것이 물에 털이 들어가서 인체에 좋지 않은, 심장염이라든가 이런걸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해야지. 물론 외부에서 나쁜 사람들이 와서 약품을 독약이라든가 극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를 길러야지 취수장 바로 옆에다가 개를 잔뜩 메놓고 조금만 가도 막 짓고 그러는데 짓는건 좋지만 그것이 물에 털이 들어가서 인체에 좋지 않은, 심장염이라든가 이런걸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일차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게 원칙이고, 저희는 가끔 시설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역 이장님이나….
일차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게 원칙이고, 저희는 가끔 시설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역 이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금사 말씀이십니까?
금사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금사는 저희가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에 기존 취수장을 폐쇄를 시키고 지방상수도를 다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사는 저희가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에 기존 취수장을 폐쇄를 시키고 지방상수도를 다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잘 재시공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과 환경부, 경기도 그리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잘 재시공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과 환경부, 경기도 그리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협약서에 보면 저희는 예산지원 그리고 행정협의 그리고 토지보상관계 지원, 이런 정도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저희는 예산지원 그리고 행정협의 그리고 토지보상관계 지원, 이런 정도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직접 감독은 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할 일들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공사에 세세한 감독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직접 감독은 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할 일들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공사에 세세한 감독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금년 여름에 여주 주민들이라면 거의 다 피해를 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사실상 어느 공사를 하다보면 적은 피해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산먼지 또 노면에 고르지 못한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또 공사 안내표지판이 적재적소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편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같은 경우는 대개 덮개를 덮어서 살수차로 물을 하면 먼지가 적게 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책을 저희는 한번도 세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 여름에 여주 주민들이라면 거의 다 피해를 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사실상 어느 공사를 하다보면 적은 피해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산먼지 또 노면에 고르지 못한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또 공사 안내표지판이 적재적소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편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같은 경우는 대개 덮개를 덮어서 살수차로 물을 하면 먼지가 적게 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책을 저희는 한번도 세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사실은 금년 여름부터 해서 관로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일단은 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 진짜 불편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하리 공사하면서 몇 개월간을 방치해 놓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하루에 몇 미터 나가서 복구시켜라", 이 복구라는 것이 하자문제, 여러 가지가 걸리다보니까 잘 안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복구계획을 일정구간 끊어서, 그리고 사실은 내년도에 더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여러군데 붙어서 이런 불편이 다시 또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하자가 나면 다시 복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굴착해 놓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저희가 그걸 못하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여름부터 해서 관로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일단은 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 진짜 불편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하리 공사하면서 몇 개월간을 방치해 놓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하루에 몇 미터 나가서 복구시켜라", 이 복구라는 것이 하자문제, 여러 가지가 걸리다보니까 잘 안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복구계획을 일정구간 끊어서, 그리고 사실은 내년도에 더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여러군데 붙어서 이런 불편이 다시 또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하자가 나면 다시 복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굴착해 놓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저희가 그걸 못하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은 불편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그런 피해가 간다라면 안되겠고요,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이 왜 다른 업체가 본 계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지금 5개 업체인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관내 뿐 아니라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 하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식대, 장비대 이런 것이 지금 지급이 안돼서 몇 개월째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주민들이 또 상하수도사업소 찾아 갔었죠, 인부들이?
그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은 불편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그런 피해가 간다라면 안되겠고요,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이 왜 다른 업체가 본 계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지금 5개 업체인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관내 뿐 아니라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 하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식대, 장비대 이런 것이 지금 지급이 안돼서 몇 개월째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주민들이 또 상하수도사업소 찾아 갔었죠, 인부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찾아 왔었습니다. 원주에 소재한 업체인데 일을 하다가 지금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마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음식값 등을 체불을 해놓고 지금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서서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조속히 해결해라 하고 구두로만 촉구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거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찾아 왔었습니다. 원주에 소재한 업체인데 일을 하다가 지금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마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음식값 등을 체불을 해놓고 지금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서서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조속히 해결해라 하고 구두로만 촉구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거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건비하고 이것이 3억 정도 체불이 돼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리버스랜드라고 하는 것도 군에서 땅을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마음놓고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도 여주군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3억 5천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임금을 일해 준거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받을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시행하는 사업에서 그런 것이 또 그런 것이 재발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엔지니어링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보셔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규모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건비하고 이것이 3억 정도 체불이 돼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리버스랜드라고 하는 것도 군에서 땅을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마음놓고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도 여주군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3억 5천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임금을 일해 준거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받을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시행하는 사업에서 그런 것이 또 그런 것이 재발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엔지니어링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보셔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규모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질문을 한 김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풍아파트에서 한성아파트까지 오는 가남면 도로가 상당히 지반이 침하돼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침하된 부분을 복개할, 다시 원상복구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한 김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풍아파트에서 한성아파트까지 오는 가남면 도로가 상당히 지반이 침하돼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침하된 부분을 복개할, 다시 원상복구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 구간은 지방도 331…. 그거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금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 구간은 지방도 331…. 그거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금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 관로공사 한 업체로 보낸 거죠.
저희 관로공사 한 업체로 보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나 농민들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나 농민들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현장에서 아마 굴착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차에 아마 교통사고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아마 굴착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차에 아마 교통사고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현장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사실 직접 일하는 사람같으면 산재처리를 하면 충분한 보상도 받고 다 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난건 현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리가 제대로 안됐다면 저희가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사실 직접 일하는 사람같으면 산재처리를 하면 충분한 보상도 받고 다 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난건 현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리가 제대로 안됐다면 저희가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사항인데 하품2리에 주 하수구간은 설치가 돼 있는데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사항인데 하품2리에 주 하수구간은 설치가 돼 있는데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하품리 오수관로는 지금 일부는 매설을 했고요, 지금 도로포장공사 구간은 중복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를 안 묻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묻을 수 있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발주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당장은 하수처리장에 유입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고 유입되는 하수량을 판단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하품리 오수관로는 지금 일부는 매설을 했고요, 지금 도로포장공사 구간은 중복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를 안 묻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묻을 수 있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발주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당장은 하수처리장에 유입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고 유입되는 하수량을 판단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면 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용량이 있으니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미 마을하수도 계획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량이 있으니까 그건 유입만 시켜주면 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면 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용량이 있으니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미 마을하수도 계획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량이 있으니까 그건 유입만 시켜주면 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용량을 지금 사실은, 설계용량은 처리구역 내에서 대상 가옥에 대한 처리용량이기 때문에 처리구역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용량이 남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하품리 지역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그 마을하수를 새로 만들어서 처리하는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게 유리한건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받아 주겠습니다, 못 받아 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용량을 지금 사실은, 설계용량은 처리구역 내에서 대상 가옥에 대한 처리용량이기 때문에 처리구역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용량이 남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하품리 지역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그 마을하수를 새로 만들어서 처리하는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게 유리한건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받아 주겠습니다, 못 받아 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네.
네, 네.
○최진형 위원
다음은 유일하게 산북면만이 통합상수도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는데, 그 지역에도 아주 앵자봉 그쪽 정상 부분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도 사실 오염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당장은 안되지만 통합상수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대안 즉,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가 상품리같은데 일부 리는 한강물을 끌어다가 지금 정수를 해서 먹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통합상수도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유일하게 산북면만이 통합상수도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는데, 그 지역에도 아주 앵자봉 그쪽 정상 부분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도 사실 오염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당장은 안되지만 통합상수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대안 즉,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가 상품리같은데 일부 리는 한강물을 끌어다가 지금 정수를 해서 먹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통합상수도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수도기본계획에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 통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데 산북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워낙 물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통합상수도를 공급을 할건지, 아니면 산북지역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건지는 기본계획을 할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수도기본계획에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 통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데 산북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워낙 물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통합상수도를 공급을 할건지, 아니면 산북지역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건지는 기본계획을 할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우선 거금이 들어가고 어렵다면 주민요구는 사실 수질관리 하는데 있어서 이장들이 하고 지도자들이 하니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용직이라도, 월 몇 십만원이라도 주더라도…. 지금 염소자동소독기인가 이런 것도 다 설치가 지금 안돼 있잖아요, 일부만 돼 있고 안 돼 있는데, 또 아까 들으니까 금사면같은 데는 폐쇄가 된다니까,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라도 산북면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대안 강구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러면 우선 거금이 들어가고 어렵다면 주민요구는 사실 수질관리 하는데 있어서 이장들이 하고 지도자들이 하니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용직이라도, 월 몇 십만원이라도 주더라도…. 지금 염소자동소독기인가 이런 것도 다 설치가 지금 안돼 있잖아요, 일부만 돼 있고 안 돼 있는데, 또 아까 들으니까 금사면같은 데는 폐쇄가 된다니까,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라도 산북면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대안 강구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금사면의 예를 들면 금사면은 지방상수도 개념으로 저희가 수도세를 받았습니다. 수도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린거고….
금사면의 예를 들면 금사면은 지방상수도 개념으로 저희가 수도세를 받았습니다. 수도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린거고….
○최진형 위원
지금 용담리같은 데는 거기도 우리가 연간 작년같은 경우는 20만원을 부었어요. 그 부락에서 1년에 수도세 내서 걷히는 돈이 적어도 600여만원 걷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북에 지금 간이상수도 음용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 통합관리하는 수질관리 말이죠, 이런 일용직 이런 것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산북면 보면은 3개소가 상품2리나 후리 등 몇 개 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음용수가 제일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자동염소투입기인가 그것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용담리같은 데는 거기도 우리가 연간 작년같은 경우는 20만원을 부었어요. 그 부락에서 1년에 수도세 내서 걷히는 돈이 적어도 600여만원 걷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북에 지금 간이상수도 음용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 통합관리하는 수질관리 말이죠, 이런 일용직 이런 것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산북면 보면은 3개소가 상품2리나 후리 등 몇 개 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음용수가 제일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자동염소투입기인가 그것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알았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원칙은 주민 자율관리입니다. 자율관리이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은 저희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염소투입기도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원칙은 주민 자율관리입니다. 자율관리이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은 저희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염소투입기도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아쉽지만 공기업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 공기업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특성상 시설확장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밀집지역같은 데는 관로 하나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확장사업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래서 생산원가는 높아지고, 그런데 수도요금은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걸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특성상 시설확장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밀집지역같은 데는 관로 하나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확장사업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래서 생산원가는 높아지고, 그런데 수도요금은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걸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지역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경영분석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려고 한건대 이게 우리 공급원가가 지난해 보다 상승된 요인은 뭐죠?
지역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경영분석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려고 한건대 이게 우리 공급원가가 지난해 보다 상승된 요인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가 지금 여주읍내 노후관 개량사업에 3년에 걸쳐서 한 4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사쪽에 배수관로 확장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런 사업비 확장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원가상승률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여주읍내 노후관 개량사업에 3년에 걸쳐서 한 4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사쪽에 배수관로 확장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런 사업비 확장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원가상승률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가 애시당초에 직원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시스템화 자꾸만 돼버리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같은 정수장에도 2사람이 상주 근무를 하다고 무인시스템 하면서 사람을 다 철수시켰고, 그러다보니까 단가는 낮아지는 거죠.
저희가 애시당초에 직원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시스템화 자꾸만 돼버리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같은 정수장에도 2사람이 상주 근무를 하다고 무인시스템 하면서 사람을 다 철수시켰고, 그러다보니까 단가는 낮아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오르지는 않고 작년 단가 그대로….
오르지는 않고 작년 단가 그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현실화를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현실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추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화를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현실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추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소장님께서 지금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공기업으로 운영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문드릴건 없는데요 역으로 통합상수도나 이런데 혜택을 보고 간이상수도가 개발돼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전혀 상하수도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거 소장님께서 지금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공기업으로 운영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문드릴건 없는데요 역으로 통합상수도나 이런데 혜택을 보고 간이상수도가 개발돼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전혀 상하수도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원칙은 저희 통합상수도를 말단까지 다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똑같은 물을 드셔야 되고, 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여건상 독립가옥, 산재돼 있는 가옥에 한 사람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불가피하게 물이 못가는 거죠. 원인자부담금을 내서라도 먹겠다고 그러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거냐에 대해서는….
원칙은 저희 통합상수도를 말단까지 다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똑같은 물을 드셔야 되고, 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여건상 독립가옥, 산재돼 있는 가옥에 한 사람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불가피하게 물이 못가는 거죠. 원인자부담금을 내서라도 먹겠다고 그러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거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아까도 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포함이 돼야 될거 아니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5년 전에 작성해 놓은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포함이 돼야 될거 아니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5년 전에 작성해 놓은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간이상수도라도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간이상수도라도 확대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면별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고, 있는데 강천을 예를 들면 마을하수도가 간매리에 들어가고, 가야리에 마을하수도는 파고 있고,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들어 갑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면별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고, 있는데 강천을 예를 들면 마을하수도가 간매리에 들어가고, 가야리에 마을하수도는 파고 있고,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들어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거는 기본계획상에 장래 계획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업무계획은 당장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저희가 언급을 한 겁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상에 장래 계획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업무계획은 당장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저희가 언급을 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향후 몇 년까지 나와 있는데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계획 연도가 언제부터인지, 어떤 규모인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향후 몇 년까지 나와 있는데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계획 연도가 언제부터인지, 어떤 규모인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아직 폐공 안됐습니다.
아직 폐공 안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이럴 수는 있습니다. 심도라는 것이 제가 아까 100미터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특성상 토질이 지금 사실 간이상수도는 암반관정에서 지금 물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특성상 또 50미터쯤 내려갔는데 암반이 나왔다, 1미터 더 내려가니까 수맥을 찾았다, 하면 51미터에 1미터 더 파서 52미터까지 밖에 안들어 갑니다. 대신에 그렇게 내려갔다라면, 당초 설계를 저희가 100미터를 했다라면 그거 정산을 해야죠.
예. 이럴 수는 있습니다. 심도라는 것이 제가 아까 100미터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특성상 토질이 지금 사실 간이상수도는 암반관정에서 지금 물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특성상 또 50미터쯤 내려갔는데 암반이 나왔다, 1미터 더 내려가니까 수맥을 찾았다, 하면 51미터에 1미터 더 파서 52미터까지 밖에 안들어 갑니다. 대신에 그렇게 내려갔다라면, 당초 설계를 저희가 100미터를 했다라면 그거 정산을 해야죠.
○이상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암반이 내려와서 암반까지 취수공 파이프를 박아 놨으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암반까지 내려가서 처음에는 제대로 박았어요, 취수공을. 파이프를 제대로 박았는데 이게 물량이 모자라니까 살짝 뽑아 버렸어요. 살짝 뽑아가지고 이게 건수가 약간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량이 됐어요. 취수물량이 합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질검사 하니까 적합으로 나온거라고. 이걸 살짝 뽑아 올리는 바람에 비가 오면 장마철에는 이게 건수가 막 들어가고 논 물이 막 들어가고 이래서 수질오염이 된거라고,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안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서면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암반이 내려와서 암반까지 취수공 파이프를 박아 놨으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암반까지 내려가서 처음에는 제대로 박았어요, 취수공을. 파이프를 제대로 박았는데 이게 물량이 모자라니까 살짝 뽑아 버렸어요. 살짝 뽑아가지고 이게 건수가 약간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량이 됐어요. 취수물량이 합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질검사 하니까 적합으로 나온거라고. 이걸 살짝 뽑아 올리는 바람에 비가 오면 장마철에는 이게 건수가 막 들어가고 논 물이 막 들어가고 이래서 수질오염이 된거라고,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안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서면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이 팔당호 대책문제로 하수처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몇 군데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착수 안한 데가 있거든요. 내양리 지구라든지 왕대1리같은 경우에 왜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이 팔당호 대책문제로 하수처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몇 군데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착수 안한 데가 있거든요. 내양리 지구라든지 왕대1리같은 경우에 왜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설계비가 내려와서 지난 하반기에 설계의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설계완료 되면 그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 받고 일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늦어도 내년 6,7월 경에는 공사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설계비가 내려와서 지난 하반기에 설계의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설계완료 되면 그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 받고 일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늦어도 내년 6,7월 경에는 공사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줬는데 빨리 빨리 그걸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줘도 고맙게 받는건지 이래서 그걸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빨리 좀 할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신지2리같은 경우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상수관로를 병행해서 했거든요. 주민들이 고마워 하고, 본 위원도 참 잘된 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관로가 70년대 중반에 새마을사업 해가지고 전체 묻혀가지고 30년이 된 파이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락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누수 내지는 제대로 관로가 성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때 상수관로하고 병행했으면 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하수관로만 책정이 돼 있고 상수관로가 안돼 있을 때 나중에 상수관로를 재사업이 들어갈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거든요. 병행했을 때 하고 따로 따로 했을 때 하고 예산을 대비해서 혹시 뽑아 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줬는데 빨리 빨리 그걸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줘도 고맙게 받는건지 이래서 그걸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빨리 좀 할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신지2리같은 경우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상수관로를 병행해서 했거든요. 주민들이 고마워 하고, 본 위원도 참 잘된 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관로가 70년대 중반에 새마을사업 해가지고 전체 묻혀가지고 30년이 된 파이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락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누수 내지는 제대로 관로가 성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때 상수관로하고 병행했으면 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하수관로만 책정이 돼 있고 상수관로가 안돼 있을 때 나중에 상수관로를 재사업이 들어갈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거든요. 병행했을 때 하고 따로 따로 했을 때 하고 예산을 대비해서 혹시 뽑아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는 상하수도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굴착했을 때 복구가 빨리 안되는걸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지금 마을하수도를 하는데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가 오래 됐다 그러면 하수도공사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상수도 예산 확보해서 동시에 굴착할 수 있게 모든 공사를 그런 원칙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 차이가 갭이 큰 거는 그렇게 못하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금년에는 거의 다 상하수도 병행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할거고요. 그 예산절감으로 따진다면 흙파는 거에서 일단은 한번에 파면 되니까 거의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는 상하수도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굴착했을 때 복구가 빨리 안되는걸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지금 마을하수도를 하는데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가 오래 됐다 그러면 하수도공사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상수도 예산 확보해서 동시에 굴착할 수 있게 모든 공사를 그런 원칙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 차이가 갭이 큰 거는 그렇게 못하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금년에는 거의 다 상하수도 병행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할거고요. 그 예산절감으로 따진다면 흙파는 거에서 일단은 한번에 파면 되니까 거의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복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구하는 것도.
○위원장 김경래
과거에는 포장이 안됐을 때는 쉬웠는데 지금 포장 전부 깨고 또 그거 폐기처분하고, 다시 포장해 주고 하려니까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문제인데 여주군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같이 병행이 꼭 될 수 있게끔….
과거에는 포장이 안됐을 때는 쉬웠는데 지금 포장 전부 깨고 또 그거 폐기처분하고, 다시 포장해 주고 하려니까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문제인데 여주군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같이 병행이 꼭 될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부군수 우인환
저희 여주군의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그동안의 군정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문제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군정시책에 반영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신뢰받는 이러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주군의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그동안의 군정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문제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군정시책에 반영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신뢰받는 이러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알겠습니다.
저희 여주 공원화사업은 저희 군정의 가장 역점시책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여주군이 현재 갖고 있는 맑은 공기, 좋은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앞으로 5년 ∼ 10년 후에 우리 여주지역이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살기좋은 이러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제 45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 28건에 대해서 추진이고 나머지 17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총 저희가 추진할 것은 1,26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주 공원화사업은 저희 군정의 가장 역점시책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여주군이 현재 갖고 있는 맑은 공기, 좋은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앞으로 5년 ∼ 10년 후에 우리 여주지역이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살기좋은 이러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제 45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 28건에 대해서 추진이고 나머지 17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총 저희가 추진할 것은 1,26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지 개발사업이 현재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두 번째 투자될 것이 연양리 지구에 추진되는 수생생태화 단지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지 개발사업이 현재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두 번째 투자될 것이 연양리 지구에 추진되는 수생생태화 단지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김강배 위원
이 공원화사업 육성을 갖다가 물론 여주군 읍이나 가남이나 북내 이런 큰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주군의 균형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골고루 산북부터 금사나 대신이나 흥천 이쪽 동부권에도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정말 쉬었다 가는, 또 찾아오는 그러한 관광의 여주를 만드시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원화사업 육성을 갖다가 물론 여주군 읍이나 가남이나 북내 이런 큰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주군의 균형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골고루 산북부터 금사나 대신이나 흥천 이쪽 동부권에도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정말 쉬었다 가는, 또 찾아오는 그러한 관광의 여주를 만드시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우인환
현재 저희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레포츠공원 조성이라든지, 또는 가로수 식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균형적인 사업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균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레포츠공원 조성이라든지, 또는 가로수 식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균형적인 사업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균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할려고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혹시 군수님이 시정연설 하는 게 군민들한테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권재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할려고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혹시 군수님이 시정연설 하는 게 군민들한테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부군수 우인환
예, 내년도의 우리 군정의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거기에 명시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의 우리 군정의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거기에 명시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지금 아마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예산 중에는 보면, 중앙에서 지원될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제출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제3회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기 그 후에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들은 반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예산 중에는 보면, 중앙에서 지원될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제출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제3회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기 그 후에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들은 반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이것 정도는 시정연설에 된 것에는 군민과의 약속이면 사실은 예산반영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게 과에서는 아마 올렸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금년 본예산에 보면 예산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부군수님 답변이 좀 안 된다고 보는데요?
글쎄, 이것 정도는 시정연설에 된 것에는 군민과의 약속이면 사실은 예산반영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게 과에서는 아마 올렸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금년 본예산에 보면 예산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부군수님 답변이 좀 안 된다고 보는데요?
○부군수 우인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권재완 위원
시정연설 24쪽 도예인에 대한 전문위탁교육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라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 있는 1억에서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까?
시정연설 24쪽 도예인에 대한 전문위탁교육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라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 있는 1억에서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까?
○부군수 우인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3회 비엔날레가 저희 각 3개 지역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도비 4억, 군비 4억 해서 8억이 내년도에는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3회 비엔날레가 저희 각 3개 지역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도비 4억, 군비 4억 해서 8억이 내년도에는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예.
예.
○부군수 우인환
그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 우인환
예,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우리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우리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신다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게 사실 계약서를 보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보면, 본인이 쓰지 않으면 사실은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쌍방이. 갑과 을이. 그런데도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신다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게 사실 계약서를 보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보면, 본인이 쓰지 않으면 사실은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쌍방이. 갑과 을이. 그런데도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우인환
그렇지 않고 원래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우인환
예, 당연히 잘못된 게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당연히 잘못된 게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다음.
혹여나 공유재산관련 된 건데, 이번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이완대장 묘 주차장, 서희장군 묘 주차장을 매입계획에 예산액이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거나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매입을 못 한 사유가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2003년도 파사성 주차장 예비지가 575평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570평이면 5,700 한 1억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여나 지금 공유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득하진 못한 건 내년에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만,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못 하는 것이 혹여나 여주군 재정이 어려워서 취득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
혹여나 공유재산관련 된 건데, 이번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이완대장 묘 주차장, 서희장군 묘 주차장을 매입계획에 예산액이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거나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매입을 못 한 사유가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2003년도 파사성 주차장 예비지가 575평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570평이면 5,700 한 1억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여나 지금 공유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득하진 못한 건 내년에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만,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못 하는 것이 혹여나 여주군 재정이 어려워서 취득을 못 하는 겁니까?
○부군수 우인환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여주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사산성 같은 경우도 계획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매입을 못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여주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사산성 같은 경우도 계획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매입을 못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행정사무감사 912쪽입니다.
여기에 방조망 대상자가 과수에 선별기에도 들어가고, 덕시설에도 들어가고 스프링쿨러에도 들어갔어요. 혹여나 과수농가가 여주에 그 집밖에 없어서 줬다라면 모르지만 혹여나 아무리 심사에 1년에 그렇게 많이 줬다는 것은 혹시 특혜의혹을 다른 농가에서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912쪽입니다.
여기에 방조망 대상자가 과수에 선별기에도 들어가고, 덕시설에도 들어가고 스프링쿨러에도 들어갔어요. 혹여나 과수농가가 여주에 그 집밖에 없어서 줬다라면 모르지만 혹여나 아무리 심사에 1년에 그렇게 많이 줬다는 것은 혹시 특혜의혹을 다른 농가에서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우인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2개, 3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규정 이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신청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특혜나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2개, 3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규정 이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신청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특혜나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군수 우인환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또 적정한 절차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또 적정한 절차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우인환
예,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고맙습니다.
935쪽에 있는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인데요.
저희가 경지정리가 쭉 보면, 198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5년 정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입·세출로 현금이라고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 전출도 안 된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 추진 안 된 쪽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여주군 소유 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10여 년 동안 왜 추징이 안 되는지? 사실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뭐, 사망자라면 이해를 하는데 대상자가 국기기관 내지 여주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35쪽에 있는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인데요.
저희가 경지정리가 쭉 보면, 198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5년 정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입·세출로 현금이라고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 전출도 안 된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 추진 안 된 쪽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여주군 소유 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10여 년 동안 왜 추징이 안 되는지? 사실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뭐, 사망자라면 이해를 하는데 대상자가 국기기관 내지 여주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군이라든지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것이 안 됐다라면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군이라든지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것이 안 됐다라면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10억 원 정도를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자동관리를 하고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주소자가 청구에 의해서 한다라면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주군 걸 제가 얼뜻 봐도 두 건, 세 건이 나와요. 그래서 경기도 내지는 건설부, 산림청, 재경부 이러한 것이 부지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10억 원 정도를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자동관리를 하고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주소자가 청구에 의해서 한다라면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주군 걸 제가 얼뜻 봐도 두 건, 세 건이 나와요. 그래서 경기도 내지는 건설부, 산림청, 재경부 이러한 것이 부지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았나.
○부군수 우인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조속히 마무리해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1119쪽입니다. 남한강 하도준설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잘 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행정추진 경위가 저희가 금년 9월 6일날 125회 임시회를 열어서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어떤 결의를 하고 현장특위를 결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때 부군수님도 아마 동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추진내용을 보니까 그 때 의회에서는 거의 반대결의문 채택한 이유를 분명히 부군수님도 알고 있고 의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군에서 도에다가 국무조정실로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혹시 도에서 지침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인지?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한 건지, 뭐,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예, 조속히 마무리해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1119쪽입니다. 남한강 하도준설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잘 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행정추진 경위가 저희가 금년 9월 6일날 125회 임시회를 열어서 남한강 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어떤 결의를 하고 현장특위를 결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때 부군수님도 아마 동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추진내용을 보니까 그 때 의회에서는 거의 반대결의문 채택한 이유를 분명히 부군수님도 알고 있고 의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군에서 도에다가 국무조정실로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혹시 도에서 지침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인지?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한 건지, 뭐,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부군수 우인환
그것은 도의 지시나 뭐, 이런 거에 따른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하도정비사업 추진의 주체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수급문제 이런 걸 따져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와 또 환경부, 건교부, 한강관리청 관계관들이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그 동안에 개최를 해서 우리 여주군의 군민들, 또는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장 보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의 논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가진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도의 지시나 뭐, 이런 거에 따른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하도정비사업 추진의 주체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수급문제 이런 걸 따져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와 또 환경부, 건교부, 한강관리청 관계관들이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그 동안에 개최를 해서 우리 여주군의 군민들, 또는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장 보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의 논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가진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 건의서에 대한사항들은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회의 종합된 의견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출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사항에서 중앙에서는 계속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일실한다고 하면 우리 여주군으로서는 가장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는 우리 여주군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던 그런 여러 사업들을 종합을 해서 일단 저희가 건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의서에 대한사항들은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회의 종합된 의견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출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사항에서 중앙에서는 계속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일실한다고 하면 우리 여주군으로서는 가장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는 우리 여주군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던 그런 여러 사업들을 종합을 해서 일단 저희가 건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은 양해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한 달도 안 되어서 9월 10일날 의결을 했는데 10월 8일날이니까 한 달도 안되죠. 28일만에 군민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고군수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의서를 냈다라면 이건 뭐, 의회에서는 상생의 길을 가자고 제가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변죽을 울려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현장 가서 봐서, 저는 사실 부군수님 그날 발로 기어가면서까지 사실 그래보면서 현장점검으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결정까지 한 것을 군수님이 임의로 변죽만 울리는 의회가 됐다라면 이건 사실 좀 상생의 길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양해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한 달도 안 되어서 9월 10일날 의결을 했는데 10월 8일날이니까 한 달도 안되죠. 28일만에 군민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고군수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의서를 냈다라면 이건 뭐, 의회에서는 상생의 길을 가자고 제가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변죽을 울려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현장 가서 봐서, 저는 사실 부군수님 그날 발로 기어가면서까지 사실 그래보면서 현장점검으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결정까지 한 것을 군수님이 임의로 변죽만 울리는 의회가 됐다라면 이건 사실 좀 상생의 길이 아니라고 봐요.
○부군수 우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항상 저희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우리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이러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를 혹시 경시하거나 이러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여주군의 군민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항상 저희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우리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이러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를 혹시 경시하거나 이러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여주군의 군민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 건의서 올린 걸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남한강 하도준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반대한 것은 부군수님도 같이 있었지만 용량도 예를 들어서 5백만 루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누가 그런 측량을 해서 얼마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갖다달라고 해도 안 갖다주고. 그걸 누가 설계했으면 설계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5백만 루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돈만 달라고 이렇게 건의서를 올린다라면 군에서도 행정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면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군에 뭐가 필요로 해서 진짜 양이 5백만이 되는지, 50만 루베가 되어 있는지. 첫째는 설계서를 보고서 필요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설계는 안 하고 돈부터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건의서에. 그렇다라면 이것은 의회하고 전혀 상충된 건의서를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건의서 올린 걸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남한강 하도준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반대한 것은 부군수님도 같이 있었지만 용량도 예를 들어서 5백만 루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누가 그런 측량을 해서 얼마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갖다달라고 해도 안 갖다주고. 그걸 누가 설계했으면 설계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5백만 루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돈만 달라고 이렇게 건의서를 올린다라면 군에서도 행정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면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군에 뭐가 필요로 해서 진짜 양이 5백만이 되는지, 50만 루베가 되어 있는지. 첫째는 설계서를 보고서 필요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설계는 안 하고 돈부터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건의서에. 그렇다라면 이것은 의회하고 전혀 상충된 건의서를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군수 우인환
저희가 건의를 낼 때 단순히 이런 사업계획, 뭐, 우리가 하도정비 사업을 하는데 따른 우리 여주군에 대한 지원책만을 건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 동안에 의회와의 토의, 또는 현장 조사시에 제시된 문제점도 다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큰 사업만 몇 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그 당시에 다시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여주군과 협의가 있은 후에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또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낼 때 단순히 이런 사업계획, 뭐, 우리가 하도정비 사업을 하는데 따른 우리 여주군에 대한 지원책만을 건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 동안에 의회와의 토의, 또는 현장 조사시에 제시된 문제점도 다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큰 사업만 몇 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그 당시에 다시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여주군과 협의가 있은 후에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또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건의서 올릴 적에 사업계획서는 보셨어요, 부군수님? 이게 양을 저희가 분명히 설계자나 남한강종합개발하는 경기개발공사에서 봤을 적에 그 양을 어떻게 추산을 했느냐. 답변 못 했어요. 위치가 어디냐. 위치도 못 했어요. 지적을 못 해줬어요. 그 분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위치지적을 못 해줬어요. 그러면서 5백만 루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의서 올릴 적에 기본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서를 내야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혹시 건의서 올릴 적에 사업계획서는 보셨어요, 부군수님? 이게 양을 저희가 분명히 설계자나 남한강종합개발하는 경기개발공사에서 봤을 적에 그 양을 어떻게 추산을 했느냐. 답변 못 했어요. 위치가 어디냐. 위치도 못 했어요. 지적을 못 해줬어요. 그 분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위치지적을 못 해줬어요. 그러면서 5백만 루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의서 올릴 적에 기본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서를 내야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부군수 우인환
지금 협의자체가 당초에 5백만 얘기 나오다가 이제 다시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수중부분에 대한 채취문제는 환경파괴 이런 문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한강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지 않고 현재 육상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자체가 당초에 5백만 얘기 나오다가 이제 다시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수중부분에 대한 채취문제는 환경파괴 이런 문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한강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지 않고 현재 육상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건의서를 낼 때 혹시 그러면, 물량 산출서라든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물량 산출서, 산출을 누가 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5백만 루베로 나왔다, 이것을 주민을 설득시키기 전에 의회를 설득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런 설득된 걸 가지고 의원들이 사실 주민을 설득시켰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건의서를 내야 절차상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놓고 한 달도 안돼서 군수는 건의서를 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상생의 길을 가자라고 그러는데 정말 군수님의 의지가 상생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 건의서를 낼 때 혹시 그러면, 물량 산출서라든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물량 산출서, 산출을 누가 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5백만 루베로 나왔다, 이것을 주민을 설득시키기 전에 의회를 설득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런 설득된 걸 가지고 의원들이 사실 주민을 설득시켰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건의서를 내야 절차상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놓고 한 달도 안돼서 군수는 건의서를 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상생의 길을 가자라고 그러는데 정말 군수님의 의지가 상생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건지.
○부군수 우인환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는 의회와 항상 협조하면서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는 의회와 항상 협조하면서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뭐,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여주군민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자세인데 조금 남한강 하도준설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상충되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지만 또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잘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여주군민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자세인데 조금 남한강 하도준설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상충되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지만 또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잘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 지 모르겠지만 참, 집행부가 한심스럽습니다. 국가의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집행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업무를 보면서 말입니다. 육상부분만 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엔 하상이 높아져서 홍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설사업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하상은 손도 안 대고 육상부분만 된다고 그러면, 골재채취를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뭡니까, 맨 처음부터. 골재채취밖에 더 생각하겠습니까?
하상이 높아져서 분명히 홍수를 여주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설사업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중보는 손도 안 대고 육상만 지금 해가지고 골재를 채취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 지 모르겠지만 참, 집행부가 한심스럽습니다. 국가의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집행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업무를 보면서 말입니다. 육상부분만 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엔 하상이 높아져서 홍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설사업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하상은 손도 안 대고 육상부분만 된다고 그러면, 골재채취를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뭡니까, 맨 처음부터. 골재채취밖에 더 생각하겠습니까?
하상이 높아져서 분명히 홍수를 여주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설사업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중보는 손도 안 대고 육상만 지금 해가지고 골재를 채취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 당시에 우리 도의 건설본부장이 와서 저희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할 때에 분명히 홍수예방과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한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적한 사항들이 수중골재 채취 시에 지금 남한강의 환경파괴 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제시가 되었고, 또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별도로 우리 여주군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을 받은 것에도 수중골재 채취 시에 환경파괴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용을 해서 수중골재에 대한 부분은 채취를 하지 않고 육상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만 해서 우리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 안정적인 골재수급으로 현재 건설업체들이 겪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의 건설본부장이 와서 저희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할 때에 분명히 홍수예방과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한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적한 사항들이 수중골재 채취 시에 지금 남한강의 환경파괴 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제시가 되었고, 또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별도로 우리 여주군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을 받은 것에도 수중골재 채취 시에 환경파괴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용을 해서 수중골재에 대한 부분은 채취를 하지 않고 육상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만 해서 우리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 안정적인 골재수급으로 현재 건설업체들이 겪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애초에 지적했던 부분이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건축현장의 어려움, 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육상골재,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건설부에서는 맨 처음에는 종합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달았다가 그 다음에는 남한강준설사업으로 했다가 또 그게 안되니까 이제는 홍수를 예방한, 그것은 여주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홍수는 어디로 갔고 이제 건설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자제수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말 바꾸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집행부도 그냥 놀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느 날은 갑자기 홍수로 떠내려가는 백년빈도로 되어서 여주가 다 물에 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에 와서 환경파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육상만 조금 해가지고 우리 건설수급을 하겠다, 이것을 이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저희가 애초에 지적했던 부분이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건축현장의 어려움, 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육상골재,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건설부에서는 맨 처음에는 종합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달았다가 그 다음에는 남한강준설사업으로 했다가 또 그게 안되니까 이제는 홍수를 예방한, 그것은 여주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홍수는 어디로 갔고 이제 건설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자제수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말 바꾸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집행부도 그냥 놀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느 날은 갑자기 홍수로 떠내려가는 백년빈도로 되어서 여주가 다 물에 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에 와서 환경파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육상만 조금 해가지고 우리 건설수급을 하겠다, 이것을 이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부군수 우인환
골재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여주군이나 경기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써 골재수급이 불안정함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되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의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느 한 부분적인 문제점 그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주민들에게 홍수피해 문제하고 골재수급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사항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나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추진에 무조건 이끌려가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여주군 나름대로의 사항을 충분히 군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환경단체의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여주군의 기본방침을 충분하게 건교부나 경기도에다가 제시를 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끝날 때까지 우리 여주군의 의견이 반드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골재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여주군이나 경기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써 골재수급이 불안정함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되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의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느 한 부분적인 문제점 그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주민들에게 홍수피해 문제하고 골재수급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사항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나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추진에 무조건 이끌려가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여주군 나름대로의 사항을 충분히 군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환경단체의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여주군의 기본방침을 충분하게 건교부나 경기도에다가 제시를 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끝날 때까지 우리 여주군의 의견이 반드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예, 125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고, 남한강 하도준설 특별위원회가 9월 6일날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하셨던 분들도 오셨고 또 도 관계자 분들도 오셨습니다. 그 때도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계획성을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골재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 자갈이 얼마나 나올 것이겠느냐. 그리고 토사 유영토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5백만 루베에 대한 반출도 1년 동안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도 그 분들이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모르면서 또 여기 종합행정타운 할 때 272억을 해달라고 했고 인센티브로. 여주 공원화사업 하는데 5건에 대해서 330억을 요구하고, 또 이거 올린 게 10월 8일입니다. 그 안에 화요일날 자율등원의 날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서로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서로 협의하자고 집행부가 의회가 모여서 문제점을 서로 의논하자고 화요일 자율등원의 날을 만들어놨는데도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갑니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계속 허공만 서로 왔다갔다 하는데 무슨,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마음을 합칠 때 여주의 발전의 어떤 초석이 되는 거지, 너는 해라 나는 말아라, 너는 아무리 반대해라 우리는 그냥 집행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모르겠다 도에서 시키면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125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고, 남한강 하도준설 특별위원회가 9월 6일날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하셨던 분들도 오셨고 또 도 관계자 분들도 오셨습니다. 그 때도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계획성을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골재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 자갈이 얼마나 나올 것이겠느냐. 그리고 토사 유영토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5백만 루베에 대한 반출도 1년 동안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도 그 분들이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모르면서 또 여기 종합행정타운 할 때 272억을 해달라고 했고 인센티브로. 여주 공원화사업 하는데 5건에 대해서 330억을 요구하고, 또 이거 올린 게 10월 8일입니다. 그 안에 화요일날 자율등원의 날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서로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서로 협의하자고 집행부가 의회가 모여서 문제점을 서로 의논하자고 화요일 자율등원의 날을 만들어놨는데도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갑니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계속 허공만 서로 왔다갔다 하는데 무슨,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마음을 합칠 때 여주의 발전의 어떤 초석이 되는 거지, 너는 해라 나는 말아라, 너는 아무리 반대해라 우리는 그냥 집행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모르겠다 도에서 시키면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인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그럴 방침이고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도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사전협의 또는 협조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그럴 방침이고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도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사전협의 또는 협조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청사 이전 문제, 부지가 먼저 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죠? 군 청사를 다른 데 옮기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가 최적지냐, 아니면,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느냐,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군민 공청회 한 번 하고 자리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청사 이전 문제, 부지가 먼저 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죠? 군 청사를 다른 데 옮기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가 최적지냐, 아니면,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느냐,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군민 공청회 한 번 하고 자리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여주군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임시회 시에 우리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2006년 1월 경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주군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임시회 시에 우리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2006년 1월 경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부군수 우인환
준비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사전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전준비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더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준비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사전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전준비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더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그냥 쉽게 부군수님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스톱 행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원스톱 행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일반인이 가정집을 한 번 지으려고 해도 2개월? 한 달 보름 거의 걸립니다, 절차가. 우리의 큰 군 청사를 짓는데 내년 1월달에 첫삽을 뜨겠다, 제가 볼 때는 내 임기 중에 뭘 한번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밖에 갖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냥 쉽게 부군수님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스톱 행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원스톱 행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일반인이 가정집을 한 번 지으려고 해도 2개월? 한 달 보름 거의 걸립니다, 절차가. 우리의 큰 군 청사를 짓는데 내년 1월달에 첫삽을 뜨겠다, 제가 볼 때는 내 임기 중에 뭘 한번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밖에 갖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우인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군 청사 이전문제가 꼭 임기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서두른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합행정타운 조성문제가 제기된 것이 처음 된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벌써 1차 후보지 공모도 했었고,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도 걸쳐서 2004년도 5월달에 최종후보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달리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뭐, 사전준비가 불충분하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청사이전 문제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군 청사 이전문제가 꼭 임기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서두른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합행정타운 조성문제가 제기된 것이 처음 된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벌써 1차 후보지 공모도 했었고,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도 걸쳐서 2004년도 5월달에 최종후보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달리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뭐, 사전준비가 불충분하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청사이전 문제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부군수님이 안 계셨을 때 2000년도에도 여주에서 군 청사 이전문제를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또 교리 산 4-21인가 거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2년 있다가 다시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수장이 교체가 되어서 다른 분이 내가 오학 정도, 싸리산 밑에다가 한 번 하고 싶다, 군 청사를. 제가 볼 때는 또 다 그리 갈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이 안 계셨을 때 2000년도에도 여주에서 군 청사 이전문제를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또 교리 산 4-21인가 거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2년 있다가 다시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수장이 교체가 되어서 다른 분이 내가 오학 정도, 싸리산 밑에다가 한 번 하고 싶다, 군 청사를. 제가 볼 때는 또 다 그리 갈 것 같은데요?
○부군수 우인환
저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 청사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장소를 또 다른 데로 바꾸고 또 모든 걸 바꾼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업이 객관성이나 이런 면에서 결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최초 된 것은 아마 '99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고 그 동안에 교리지역으로 했다가 다시 안 되고, 다시 또 이번에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이 되어서 현재까지의 단계에 이르러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청사의 모든 시설문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우리 여주군의 인구증가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문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청사를 현 청사가 아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여주군 지역이 더 발전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 청사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장소를 또 다른 데로 바꾸고 또 모든 걸 바꾼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업이 객관성이나 이런 면에서 결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최초 된 것은 아마 '99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고 그 동안에 교리지역으로 했다가 다시 안 되고, 다시 또 이번에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이 되어서 현재까지의 단계에 이르러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청사의 모든 시설문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우리 여주군의 인구증가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문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청사를 현 청사가 아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여주군 지역이 더 발전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우인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부군수 우인환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47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연 130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된 것이 몇 건인지는 아직 저희가 집계를 별도로 뽑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봤을 경우에는 부결된 사항이 대략 보면 거의 한 1.5% 내지 2% 정도 그정도라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47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연 130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된 것이 몇 건인지는 아직 저희가 집계를 별도로 뽑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봤을 경우에는 부결된 사항이 대략 보면 거의 한 1.5% 내지 2% 정도 그정도라고 봅니다.
○이명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위원회가 형식상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심히 안타까운 부분이 안금리 한조 골프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승우 위원님과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여주군 주민의 생각을 압니까, 위치를 압니까. 그런 것은 거기의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군 의원이나 아니면, 그 동네 유지분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심의회를 열지도 않고 있다가 별안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였던 거 기억하시죠? 한조 골프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금리.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위원회가 형식상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심히 안타까운 부분이 안금리 한조 골프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승우 위원님과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여주군 주민의 생각을 압니까, 위치를 압니까. 그런 것은 거기의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군 의원이나 아니면, 그 동네 유지분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심의회를 열지도 않고 있다가 별안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였던 거 기억하시죠? 한조 골프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금리.
○부군수 우인환
다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것이 전에 심의가 됐던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에 심의가 됐던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다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래도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서 실적이 전무하거나 또는 필요성이 상실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애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또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뿐이 아니라 우리 여주군의 모든 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림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안금2리 이장이 하고 있는 한조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부락민 전체 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그 5명도 안금2리 이장하고 이장 부인, 또 친척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섯 사람만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주민들은 전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큰 입장에서 보고 업무를 처리를 해야지, 그 한 두 사람이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처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날 위원회 시에 우리 이명환 위원님과 또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저희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 날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도 어떠한 절차를 위배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될 사항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한 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날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한 건의 어떤 하자도 없는 행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 주민들 사이에 정적인 면, 어떤 면에서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행정업무 처리 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래도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서 실적이 전무하거나 또는 필요성이 상실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애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또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뿐이 아니라 우리 여주군의 모든 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림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안금2리 이장이 하고 있는 한조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부락민 전체 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그 5명도 안금2리 이장하고 이장 부인, 또 친척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섯 사람만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주민들은 전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큰 입장에서 보고 업무를 처리를 해야지, 그 한 두 사람이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처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날 위원회 시에 우리 이명환 위원님과 또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저희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 날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도 어떠한 절차를 위배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될 사항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한 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날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한 건의 어떤 하자도 없는 행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 주민들 사이에 정적인 면, 어떤 면에서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행정업무 처리 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대, 찬성 몇 % 몇 %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하고 찬성하시는 분하고 각서를 썼어요. 여태까지 1년 동안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는데 두 달만 기간을 다오, 우리가 한 번 합의를 해보겠다,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에 심의위원회 열면서 두 달 그거 참지 못 합니까? 꼭 턱밑에 와서 급박하니까 강행처리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대, 찬성 몇 % 몇 %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하고 찬성하시는 분하고 각서를 썼어요. 여태까지 1년 동안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는데 두 달만 기간을 다오, 우리가 한 번 합의를 해보겠다,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에 심의위원회 열면서 두 달 그거 참지 못 합니까? 꼭 턱밑에 와서 급박하니까 강행처리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부군수 우인환
그것이 그 동안에 처리가 안 됐던 사항들은 그 지역주민들간의 서로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견을 조정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업자와 주민간의 이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토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간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간동안 했음에도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중에 대다수 전체가 동의를 하고 불과 5명만이 반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처리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를 다시 하게 된 것이고, 그 날 그 분들에게 기한을 준 것에 대해서 그 후에 군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1년 전과 똑같은 상태의, 또 요구하는 사항도 1년 전과 똑같은 요구 이러한 사항을 반복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충분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해서 도에 진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처리가 안 됐던 사항들은 그 지역주민들간의 서로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견을 조정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업자와 주민간의 이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토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간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간동안 했음에도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중에 대다수 전체가 동의를 하고 불과 5명만이 반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처리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를 다시 하게 된 것이고, 그 날 그 분들에게 기한을 준 것에 대해서 그 후에 군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1년 전과 똑같은 상태의, 또 요구하는 사항도 1년 전과 똑같은 요구 이러한 사항을 반복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충분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해서 도에 진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이미 실과소장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요 근래에 난 신문기사를 하나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1월 24일자 수도권일보에 「공무원 위세에 못 견뎌 사업포기」라는 제하의 신문이 났습니다. 이걸 본다면, 본 위원이 이것이 꼭 여기에 난 기사가 전부 옳다고만 판단하지 않고서 여쭤봅니다.
「여주읍에서 S환경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명의와 이름을 변경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L씨가 이것을 7일이면 처리해야 될 과정을 어떤 모 업체의 압력에 의해서 한 달이 지나서 처리해줬다, 여주군의 행정과 공무원의 자세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부군수께서는 이거 아시고 계신 사항이예요?
이승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이미 실과소장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요 근래에 난 신문기사를 하나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1월 24일자 수도권일보에 「공무원 위세에 못 견뎌 사업포기」라는 제하의 신문이 났습니다. 이걸 본다면, 본 위원이 이것이 꼭 여기에 난 기사가 전부 옳다고만 판단하지 않고서 여쭤봅니다.
「여주읍에서 S환경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명의와 이름을 변경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L씨가 이것을 7일이면 처리해야 될 과정을 어떤 모 업체의 압력에 의해서 한 달이 지나서 처리해줬다, 여주군의 행정과 공무원의 자세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부군수께서는 이거 아시고 계신 사항이예요?
○부군수 우인환
예, 저도 신문보도를 봐서 알았고요, 또 제가 감사부서에 해서 그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감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저도 신문보도를 봐서 알았고요, 또 제가 감사부서에 해서 그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감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 내용자체가 과장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을 했을 때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가 미비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서 보완서류가 제출됨과 동시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우리 신문보도 내용과 같이 우리 공무원이 어떤 업자의 뭐를 받거나, 또는 업자하고의 어떤 친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지연처리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분도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우리 공직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자체가 과장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을 했을 때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가 미비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서 보완서류가 제출됨과 동시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우리 신문보도 내용과 같이 우리 공무원이 어떤 업자의 뭐를 받거나, 또는 업자하고의 어떤 친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지연처리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분도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우리 공직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내용은 물론 사실이 아니라면 더욱 좋은 얘기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L씨라고 지칭까지 했는데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커다란 명예실추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신문에까지 공개적으로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한다든가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해서라도 이것이 오해가 씻겨져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물론 이 내용이 전부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텐데 사실이라면 이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위에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라도 명예훼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취해줬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내용은 물론 사실이 아니라면 더욱 좋은 얘기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L씨라고 지칭까지 했는데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커다란 명예실추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신문에까지 공개적으로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한다든가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해서라도 이것이 오해가 씻겨져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물론 이 내용이 전부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텐데 사실이라면 이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위에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라도 명예훼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취해줬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부군수 우인환
예.
예.
○부군수 우인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예.
예.
○이승우 위원
그런데 이건 참 여쭤보기가 좀 뭐 해요. 이것도 또 신문에 난 걸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지난 후의 행동이라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라고도 보겠습니다만, 미인삐끼 동원 호객영업이 기승해서 모 공무원이 숙직을 하고 차를 타고 나가다가 한전 사거리에서 어떤 예쁜 아가씨가 손을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원주에 가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먹고서 70만원을 손해를 봤다. 이게 공무원이에요? 중부일보 11월 5일자입니다. 그렇다라면, 면 공직자라고 사생활이 없을 수는 없는 건데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안 좋았는데 사실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참 여쭤보기가 좀 뭐 해요. 이것도 또 신문에 난 걸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지난 후의 행동이라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라고도 보겠습니다만, 미인삐끼 동원 호객영업이 기승해서 모 공무원이 숙직을 하고 차를 타고 나가다가 한전 사거리에서 어떤 예쁜 아가씨가 손을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원주에 가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먹고서 70만원을 손해를 봤다. 이게 공무원이에요? 중부일보 11월 5일자입니다. 그렇다라면, 면 공직자라고 사생활이 없을 수는 없는 건데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안 좋았는데 사실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부군수 우인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 여주군 소속공무원이 그런 적이 있다 하면 벌써 저희가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을텐데요. 저희 군 소속공무원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 여주군 소속공무원이 그런 적이 있다 하면 벌써 저희가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을텐데요. 저희 군 소속공무원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런 신문이 났다, 그러면, 아니라면, 기사를 낸 기자라든가 이런 분한테라도 사실무근한 기사를 내서 공무원들에게 7백여 공직자들을 망신을 시킨다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한 가지 부군수께서는 11월 5일자에 한 달이 지난 이런 기사가 난다면 어떤 부서에서 스크랩을 해서 군수께, 부군수께 하루하루의 신문보도 자료를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문이 났다, 그러면, 아니라면, 기사를 낸 기자라든가 이런 분한테라도 사실무근한 기사를 내서 공무원들에게 7백여 공직자들을 망신을 시킨다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한 가지 부군수께서는 11월 5일자에 한 달이 지난 이런 기사가 난다면 어떤 부서에서 스크랩을 해서 군수께, 부군수께 하루하루의 신문보도 자료를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 우인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별도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별도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끝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만, 저도 전직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사를 보면서 여주군의 7백여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된 면도 있다, 또 그렇지 않다면, 필요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물론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걸로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부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또 필요이상의 아무 이유없이 피해를 받는다면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처해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만, 저도 전직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사를 보면서 여주군의 7백여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된 면도 있다, 또 그렇지 않다면, 필요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물론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걸로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부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또 필요이상의 아무 이유없이 피해를 받는다면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처해주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 문제와 또 아무 잘못도 없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 문제와 또 아무 잘못도 없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공직자들이 향응이나 이건걸 받으면 안되게 돼 있죠?
원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공직자들이 향응이나 이건걸 받으면 안되게 돼 있죠?
○부군수 우인환
공직자 향응문제는 얼마전에 국무총리께서 국무회의석상에서 공직자 연말연시 선물주기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것이 된 이후에 아마 각 부처에서 그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공무원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3만원 이내의 향응은 가능하고 그 외 현금이나 이런거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범위내에서는 가능하고, 또 직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관련이 있거나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 외에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할수 있는건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돼서 그 규정만 준수를 한다면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향응문제는 얼마전에 국무총리께서 국무회의석상에서 공직자 연말연시 선물주기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것이 된 이후에 아마 각 부처에서 그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공무원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3만원 이내의 향응은 가능하고 그 외 현금이나 이런거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범위내에서는 가능하고, 또 직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관련이 있거나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 외에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할수 있는건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돼서 그 규정만 준수를 한다면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우인환
가정을 해서 답변을 하는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준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을 해서 답변을 하는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준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우인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걸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판단이 된다면 그때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판단이 된다면 그때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금 건의서를 낸거는 하도준설사업으로 발생된 180억원과 여주종합행정타운조성하는데 272억원 그리고 공원화사업 5건을 하는데 330억원 정도를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금 건의서를 낸거는 하도준설사업으로 발생된 180억원과 여주종합행정타운조성하는데 272억원 그리고 공원화사업 5건을 하는데 330억원 정도를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부군수 우인환
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돼서 중앙 관련부처, 경기도 이렇게 해서 하도정비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그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중부분을 제외한 육상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에서도 동의를 한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군에서 어떠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다가 시기를 일실해 버린다면 여주군으로서는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돼서 중앙 관련부처, 경기도 이렇게 해서 하도정비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그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중부분을 제외한 육상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에서도 동의를 한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군에서 어떠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다가 시기를 일실해 버린다면 여주군으로서는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부군수 우인환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에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그것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통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하도정비사업 추진사항은 진도가 자꾸 빨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집행부에서 기존에 벌써 의회하고의 의견교환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얘기가 아니고 전부터 추진할 때부터 있었던 사항들이고, 건의사항들이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에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그것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통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하도정비사업 추진사항은 진도가 자꾸 빨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집행부에서 기존에 벌써 의회하고의 의견교환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얘기가 아니고 전부터 추진할 때부터 있었던 사항들이고, 건의사항들이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이것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통일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본 위원도 그래서 통일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부군수 우인환
네.
네.
○부군수 우인환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산북면 렉스필드골프장 거기에 올라가서 면 자체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또 그 다음에 2차 심사할 때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아마 그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여기 왔을 때는 지형·지세 이런 것도 좋고 또 면 전체 9개리가 한 저기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평가얘기를 했습니다. 그럽니다마는 2차 평가시에 평가한 후에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락이 9개 부락이 전부 참여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천상 9개 부락에다가 전부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사업평가로 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마을 숫자를 4개 내지 5개 정도로 축소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알찬 계획이 추진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사업계획시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산북면 렉스필드골프장 거기에 올라가서 면 자체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또 그 다음에 2차 심사할 때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아마 그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여기 왔을 때는 지형·지세 이런 것도 좋고 또 면 전체 9개리가 한 저기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평가얘기를 했습니다. 그럽니다마는 2차 평가시에 평가한 후에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락이 9개 부락이 전부 참여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천상 9개 부락에다가 전부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사업평가로 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마을 숫자를 4개 내지 5개 정도로 축소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알찬 계획이 추진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사업계획시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농업 군이다보니까 이런 농어촌종합발전계획같은데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산북면 외에도 지금 이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이 선정돼서 지원을 기다리는, 해당되는 마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북면을 사례로 해서 그렇게 사전에 진짜 선정할 때 어떤 핵심이 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농업 군이다보니까 이런 농어촌종합발전계획같은데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산북면 외에도 지금 이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이 선정돼서 지원을 기다리는, 해당되는 마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북면을 사례로 해서 그렇게 사전에 진짜 선정할 때 어떤 핵심이 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건 익히 알고 계시죠? 이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 선정될 때 해당 마을에 인센티브를 얼마 주기로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약속한 금액이 다 지원이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행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건 익히 알고 계시죠? 이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 선정될 때 해당 마을에 인센티브를 얼마 주기로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약속한 금액이 다 지원이 됐습니까?
○부군수 우인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평1리 주민들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저도 대화를 했고 군수님께서도 대화를 충분히 한바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 문제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견해를 서로 달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평1리에 30억 지원하는 문제는 전에 6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24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사업으로 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아마 군수님하고 마을 부락민간에 의견을 서로 달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는 그것까지 해서 30억을 마무리 한 것으로 하고 있고 부락에서는 "나머지 24억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부평리 지역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와 관계없이 "그거를 안해 줬기 때문에 또는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강천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처를 할 경우에 그것이 타당한 사업계획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4억이니 30억이니 이런건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한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평1리 주민들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저도 대화를 했고 군수님께서도 대화를 충분히 한바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 문제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견해를 서로 달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평1리에 30억 지원하는 문제는 전에 6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24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사업으로 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아마 군수님하고 마을 부락민간에 의견을 서로 달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는 그것까지 해서 30억을 마무리 한 것으로 하고 있고 부락에서는 "나머지 24억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부평리 지역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와 관계없이 "그거를 안해 줬기 때문에 또는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강천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처를 할 경우에 그것이 타당한 사업계획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4억이니 30억이니 이런건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한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얘기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수차례 하시는데 그 시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 안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말만 하고 넘어가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얘기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수차례 하시는데 그 시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 안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말만 하고 넘어가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우인환
저희가 그거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서 해당 부락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대책협의회하고 부평리하고 간에 여러 협의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강천면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러한 계획수립을 해서 제출하면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우리 군의 기본방침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얼마다 이렇게는 저희가 제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서 해당 부락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대책협의회하고 부평리하고 간에 여러 협의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강천면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러한 계획수립을 해서 제출하면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우리 군의 기본방침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얼마다 이렇게는 저희가 제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시면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지 강천면이라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해야 되는데요 이게 주민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좀 있다고 해도 행정기관처럼 깔끔한 계획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여주군에서 적극 나서서 발전지향적인 방향을 잡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시면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지 강천면이라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해야 되는데요 이게 주민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좀 있다고 해도 행정기관처럼 깔끔한 계획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여주군에서 적극 나서서 발전지향적인 방향을 잡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군수 우인환
그 문제는 강천면에서 충분히 같이 협조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강천면에서 충분히 같이 협조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박물관에 대한 여주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세종역사교육박물관이 현 위치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과 보도가 있어서 군정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은 전혀 이상이 없는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박물관에 대한 여주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세종역사교육박물관이 현 위치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과 보도가 있어서 군정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은 전혀 이상이 없는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우인환
네, 세종역사박물관 관계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주관이 돼가지고 사업용역이라는걸 수행을 해왔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여주군에서 제시했던 세종대왕 역사박물관 취지하고는 좀 달리 도 교육청에서는 그거보다는 교육연수시설, 교원들에 대한 연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취지하고 좀 다르게 나간 방향이 있어서 당초에 우리 여주군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그 기본방향에 맞도록 그렇게 용역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라면, 또한 도비나 교육청에서 비용부담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역사박물관 추진관계는 기본방침이 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세종역사박물관 관계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주관이 돼가지고 사업용역이라는걸 수행을 해왔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여주군에서 제시했던 세종대왕 역사박물관 취지하고는 좀 달리 도 교육청에서는 그거보다는 교육연수시설, 교원들에 대한 연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취지하고 좀 다르게 나간 방향이 있어서 당초에 우리 여주군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그 기본방향에 맞도록 그렇게 용역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라면, 또한 도비나 교육청에서 비용부담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역사박물관 추진관계는 기본방침이 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여주에 영릉이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에 대한 유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춘 전문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세종대왕역사박물관을 영릉 인근지역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그런 방향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그 방향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그 부분은 극히 일부가 되고 대부분이 교원들의 연수,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여주에 영릉이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에 대한 유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춘 전문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세종대왕역사박물관을 영릉 인근지역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그런 방향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그 방향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그 부분은 극히 일부가 되고 대부분이 교원들의 연수,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군수 우인환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도, 여주군,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도 그러한 의견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그걸 추진해 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도, 여주군,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도 그러한 의견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그걸 추진해 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은 선정 당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주군에서 이 세종역사교육박물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의 역할은 뭐였죠?
본 위원은 선정 당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주군에서 이 세종역사교육박물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의 역할은 뭐였죠?
○부군수 우인환
그러니까 이 사업추진 자체가 저희가 여주군이 주관이 돼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여주군이 주관이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건립비용이라든지 모든 예산부분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여주군이 주관이 되지 않고 도와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여주군에서는 영릉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추진 자체가 저희가 여주군이 주관이 돼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여주군이 주관이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건립비용이라든지 모든 예산부분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여주군이 주관이 되지 않고 도와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여주군에서는 영릉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이걸 교육박물관의 시작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게 면에 있는 분교를 폐쇄하면서 그 폐교사를 활용해서 쓸려고 시작됐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계획이 커지다보니까 영릉쪽으로 오게 됐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수차례 그런데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경기도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허점을 노출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걸 교육박물관의 시작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게 면에 있는 분교를 폐쇄하면서 그 폐교사를 활용해서 쓸려고 시작됐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계획이 커지다보니까 영릉쪽으로 오게 됐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수차례 그런데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경기도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허점을 노출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여주군의 군비를 투자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의 모든 비용이 국비, 도비 이런걸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여주지역에 그러한 전문 박물관을 유치해서 세종대왕의 업적도 널리 알리고 또 관광·문화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또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우리 여주군의 모든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이 전략적으로 미흡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여주군의 군비를 투자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의 모든 비용이 국비, 도비 이런걸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여주지역에 그러한 전문 박물관을 유치해서 세종대왕의 업적도 널리 알리고 또 관광·문화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또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우리 여주군의 모든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이 전략적으로 미흡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군수님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겠죠. 잘 됐으면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영릉에 설립이 됐어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부군수님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겠죠. 잘 됐으면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영릉에 설립이 됐어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우인환
네,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부군수 우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 군지회가 처음 참여를 해서 방역활동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 군지회가 처음 참여를 해서 방역활동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애초에 새마을 군지회가 참여할 때는 봉사차원도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 문제가 조금 부족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때에는 저희 부족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새마을 군지회가 참여할 때는 봉사차원도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 문제가 조금 부족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때에는 저희 부족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올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방역이 약품이지 않습니까? 이런거를 살포하다가 피해를 보거나 방역에 참가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올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방역이 약품이지 않습니까? 이런거를 살포하다가 피해를 보거나 방역에 참가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부군수 우인환
차량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보험이나 이런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요, 저희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기가 어떤 큰 과실에 의해서 그랬다면 그건 별개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량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보험이나 이런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요, 저희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기가 어떤 큰 과실에 의해서 그랬다면 그건 별개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군수 우인환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함으로써 양봉농가라든지, 양잠농가는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함으로써 양봉농가라든지, 양잠농가는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방역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로는 면사무소에서 가장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뛰어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군수님께서 업무를 조정해서 해당 지역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방역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로는 면사무소에서 가장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뛰어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군수님께서 업무를 조정해서 해당 지역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군수 우인환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평가를 거쳐가지고 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평가를 거쳐가지고 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것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방역활동을 펼쳐야 되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을 운전하거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소 근무가 연장되므로 약간의 불만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비나 인원을 활용하는 편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우리 구 여주대교에 경관분수가 설치돼 있는걸 혹시 아시나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것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방역활동을 펼쳐야 되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을 운전하거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소 근무가 연장되므로 약간의 불만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비나 인원을 활용하는 편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우리 구 여주대교에 경관분수가 설치돼 있는걸 혹시 아시나요?
○부군수 우인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금년도에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글쎄, 그건 매일 제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출장을 가면서 몇 번 정도, 그런데 그 횟수는 아마 금년도에 활용한 횟수는 예년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매일 제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출장을 가면서 몇 번 정도, 그런데 그 횟수는 아마 금년도에 활용한 횟수는 예년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여쭤보는데요 상당히 비싼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쭤보는건대요 이것을 우리 본래 설치했을 때 목적처럼 본래 취지에 맞게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여쭤보는데요 상당히 비싼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쭤보는건대요 이것을 우리 본래 설치했을 때 목적처럼 본래 취지에 맞게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군수 우인환
아마 그것이 2001년도에 약 6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비엔날레 때라든지 도자기박람회때, 여름 한더위때 그럴 때 활용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은 에너지 절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활용을 예년보다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비가 보면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한 59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제3회 비엔날레도 있고 도자기박람회 문제,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장비가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2001년도에 약 6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비엔날레 때라든지 도자기박람회때, 여름 한더위때 그럴 때 활용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은 에너지 절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활용을 예년보다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비가 보면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한 59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제3회 비엔날레도 있고 도자기박람회 문제,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장비가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비싼 고가의 시설이 사장되는 문제, 또 그리고 우리 여주군이 공원속에 여주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수묘나 이런걸 식재는 많이 했습니다만 관리가 떨어져서 잡초 속에 나무가 있거나 가로변이 관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나무는 많이 심었지만 그 관리는 떨어졌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방안이 있겠습니까?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비싼 고가의 시설이 사장되는 문제, 또 그리고 우리 여주군이 공원속에 여주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수묘나 이런걸 식재는 많이 했습니다만 관리가 떨어져서 잡초 속에 나무가 있거나 가로변이 관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나무는 많이 심었지만 그 관리는 떨어졌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방안이 있겠습니까?
○부군수 우인환
사후관리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관리문제를 군에서 관련부서에서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조성한 거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읍면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성격에 따라서는 전문 관리할 수 있는데다가 하는 방안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관리문제를 군에서 관련부서에서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조성한 거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읍면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성격에 따라서는 전문 관리할 수 있는데다가 하는 방안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다양한 군정업무를 원만히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발전핵심전략종합계획이 있죠? 그거 아십니까?
최진형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다양한 군정업무를 원만히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발전핵심전략종합계획이 있죠? 그거 아십니까?
○부군수 우인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2003년도에 여주군개발핵심전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여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에 여주군개발핵심전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여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진형 위원
제가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한 그 사항을 듣고자 했습니다. 사실 여주군발전핵심전략종합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한 1,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수님이 여주군에 여러 가지 실정, 예산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걸 다 감안해서 계획이 짜여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금사와 산북면에 지금 부군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상호고개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아주 옛날부터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먼저 이 계획을 세울 적에 금사면이나 산북면에서 상호리와 용담리간 구간이 1.5키로입니다. 그것도 직선거리가 얼마 안돼요. 2003년도에 계획이 들어가가지고 2006년도에 끝나는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7년인가요?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고 주요사업계획에 보니까 전혀 그 안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전혀 계획에 누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한 그 사항을 듣고자 했습니다. 사실 여주군발전핵심전략종합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한 1,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수님이 여주군에 여러 가지 실정, 예산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걸 다 감안해서 계획이 짜여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금사와 산북면에 지금 부군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상호고개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아주 옛날부터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먼저 이 계획을 세울 적에 금사면이나 산북면에서 상호리와 용담리간 구간이 1.5키로입니다. 그것도 직선거리가 얼마 안돼요. 2003년도에 계획이 들어가가지고 2006년도에 끝나는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7년인가요?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고 주요사업계획에 보니까 전혀 그 안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전혀 계획에 누락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 우인환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자체가 아마 2003년도에 여주군발전핵심전략 종합계획서 상에 반영이 돼가지고 2004년부터 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선순위나 우리 군의 재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북면 용담리에서 금사면 상호리까지 연결하는 도로 1.5키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자체가 아마 2003년도에 여주군발전핵심전략 종합계획서 상에 반영이 돼가지고 2004년부터 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선순위나 우리 군의 재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북면 용담리에서 금사면 상호리까지 연결하는 도로 1.5키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또 주민의 의사를 다 공청을 해가지고 수렴돼서 계획이 수립된거니만큼 그걸 참고해서 반드시 그것은 2007년도 안에는 계획이 설수 있게끔, 아니 내년도에는 2007년도 계획안에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은 거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또 주민의 의사를 다 공청을 해가지고 수렴돼서 계획이 수립된거니만큼 그걸 참고해서 반드시 그것은 2007년도 안에는 계획이 설수 있게끔, 아니 내년도에는 2007년도 계획안에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은 거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네.
○부군수 우인환
네.
네.
○윤태남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대신쪽으로 가다보면 자동차전용도로 중간쯤 가다가 남한강쪽으로, 여기서 가자면 왼쪽이고. 그 둥그런 노란게 있는데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대신쪽으로 가다보면 자동차전용도로 중간쯤 가다가 남한강쪽으로, 여기서 가자면 왼쪽이고. 그 둥그런 노란게 있는데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부군수 우인환
밭에 큰거 있는거 말씀이시죠?
밭에 큰거 있는거 말씀이시죠?
○부군수 우인환
예, 밭 관정입니다.
예, 밭 관정입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네.
○부군수 우인환
네, 제가 별도 세부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별도 세부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남 위원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시죠? 그리고 한참 공사가 될 때 관내에 사업장이 대략 몇이나 되나요? 대략 적은거 큰거 해서 한 3,4백개 될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큰 사업장에는 자주는 못 가시지만 가끔씩 가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시죠? 그리고 한참 공사가 될 때 관내에 사업장이 대략 몇이나 되나요? 대략 적은거 큰거 해서 한 3,4백개 될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큰 사업장에는 자주는 못 가시지만 가끔씩 가시죠?
○부군수 우인환
네, 큰 사업장은 같이 관련 과장하고도 나가고, 또 제가 나가는 길에 들르고 그렇습니다.
네, 큰 사업장은 같이 관련 과장하고도 나가고, 또 제가 나가는 길에 들르고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다니셨다고 그렇게 제가 간주를 할게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백성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게 세금쟁이」라고 그랬어요, 옛말에. 그렇듯이 우리 고장에 발전에 여러 가지 제약되는 법이 있잖아요. 수도권정비법이니 환경법이니 무슨 법이니 해서 많은데 그보다 더 무서운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의 무사안일, 또 복지부동 그게 제일 무서워요. 뭐 하나 일거리를 두고도 지지부진하게 처리를 안해요. 그리고 줄게 있어도 안줘요. 이자수입 늘리려고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고, 자꾸 그게 왜 지연되느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이 제때 제때 할려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도, 돈이라는 것도 시간하고 병행을 해야 제 구실을 하는거잖아요?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말에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곧은 자를 굽은 자 위에 올려 놓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실과장님들이 일 못했다고 말하는게 아니예요. 총 책임자 되시는 부군수께서 사업장이고 어디고 열심히 다니시고 부지런하시고 채근하고 하시면 다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사업장 여주세종박물관이니 뭐니 하는거 그런 것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누구 책임이냐! 그거 부군수님 책임이예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이것 저것 얘기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밭 관정같은 것은 그게 7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준공검사 돈 치르고 그날부터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망가지고 있어요, 녹슬어서.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그것 뿐이 아니야. 우리 고장에 엄청나게 많아요. 양수장 시설이라든가 뭐든가 그냥 유리창도 깨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런거 저런거 다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부군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동안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이 행정타운같은 것도 그래요. 부군수님이나 우리나 뜬구름 지나가듯 잠깐 지나가요. 우리 몇일 안 남았어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좀 지역을 위해서 뭔가 후손들에게 보람있는 일을 남겨놓고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거니까 그런걸 명심하셔가지고 부군수님이 좀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전 마칠게요.
다니셨다고 그렇게 제가 간주를 할게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백성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게 세금쟁이」라고 그랬어요, 옛말에. 그렇듯이 우리 고장에 발전에 여러 가지 제약되는 법이 있잖아요. 수도권정비법이니 환경법이니 무슨 법이니 해서 많은데 그보다 더 무서운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의 무사안일, 또 복지부동 그게 제일 무서워요. 뭐 하나 일거리를 두고도 지지부진하게 처리를 안해요. 그리고 줄게 있어도 안줘요. 이자수입 늘리려고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고, 자꾸 그게 왜 지연되느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이 제때 제때 할려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도, 돈이라는 것도 시간하고 병행을 해야 제 구실을 하는거잖아요?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말에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곧은 자를 굽은 자 위에 올려 놓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실과장님들이 일 못했다고 말하는게 아니예요. 총 책임자 되시는 부군수께서 사업장이고 어디고 열심히 다니시고 부지런하시고 채근하고 하시면 다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사업장 여주세종박물관이니 뭐니 하는거 그런 것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누구 책임이냐! 그거 부군수님 책임이예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이것 저것 얘기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밭 관정같은 것은 그게 7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준공검사 돈 치르고 그날부터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망가지고 있어요, 녹슬어서.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그것 뿐이 아니야. 우리 고장에 엄청나게 많아요. 양수장 시설이라든가 뭐든가 그냥 유리창도 깨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런거 저런거 다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부군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동안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이 행정타운같은 것도 그래요. 부군수님이나 우리나 뜬구름 지나가듯 잠깐 지나가요. 우리 몇일 안 남았어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좀 지역을 위해서 뭔가 후손들에게 보람있는 일을 남겨놓고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거니까 그런걸 명심하셔가지고 부군수님이 좀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전 마칠게요.
○부군수 우인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 또는 사업추진 측면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주군정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 또는 사업추진 측면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주군정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오늘도 늦어 집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굳이 말씀 안드려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과 상반된 얘기인데 제가 2선 7년차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데 좋게 말해서 부군수님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과거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부군수님한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냥 넘어 가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장께 보건소 신축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업무관계상 잘 몰라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보건소 신축하는 데도 같이 부군수님도 가셨지만 저도 가서 현장을 봤을 때 할 얘기가 없더라구요. 본 위원 상식에도 전혀 "어떻게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저런 건물을 짓고 있나" 생각했는데, 문제는 많습니다마는 하중이나 모든 설계에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지붕 슬라브를 바쳐주는 그러한 자재가 C형강으로 돼 있고, 또 2층을 버티는 기둥이 사각파이프로 돼 있고…. 스텐파이프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철재파이프로 돼 있더라구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겉에서 녹슬고 그러면 겉에서 페인트칠이나 도색해서 차단을 하겠는데 속에서 녹스는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게 최하 100년이거든요, 한번 건축하면. 그런데 나중에 과연 C형강에가다가 녹이 슬 때 어떻게 그거를 할거며, 거기에서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서 보건소를 증축할 때 증축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원인이 사업발주자가 보건소장이다보니까, 또 거기에 우리 건설과 직원 중에서 전문지식 있는 직원이 감리를 합니다마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하나만 봤을 때도 한 41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 한심스럽고 해서 나중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부군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건지 그걸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오늘도 늦어 집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굳이 말씀 안드려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과 상반된 얘기인데 제가 2선 7년차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데 좋게 말해서 부군수님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과거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부군수님한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냥 넘어 가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장께 보건소 신축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업무관계상 잘 몰라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보건소 신축하는 데도 같이 부군수님도 가셨지만 저도 가서 현장을 봤을 때 할 얘기가 없더라구요. 본 위원 상식에도 전혀 "어떻게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저런 건물을 짓고 있나" 생각했는데, 문제는 많습니다마는 하중이나 모든 설계에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지붕 슬라브를 바쳐주는 그러한 자재가 C형강으로 돼 있고, 또 2층을 버티는 기둥이 사각파이프로 돼 있고…. 스텐파이프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철재파이프로 돼 있더라구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겉에서 녹슬고 그러면 겉에서 페인트칠이나 도색해서 차단을 하겠는데 속에서 녹스는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게 최하 100년이거든요, 한번 건축하면. 그런데 나중에 과연 C형강에가다가 녹이 슬 때 어떻게 그거를 할거며, 거기에서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서 보건소를 증축할 때 증축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원인이 사업발주자가 보건소장이다보니까, 또 거기에 우리 건설과 직원 중에서 전문지식 있는 직원이 감리를 합니다마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하나만 봤을 때도 한 41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 한심스럽고 해서 나중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부군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건지 그걸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로써 보건소 신축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전문성 문제 이런거는 저희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요, 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감리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보건소 뿐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술관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로써 보건소 신축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전문성 문제 이런거는 저희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요, 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감리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보건소 뿐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술관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금방 정답을 내리셨네요. 그래서 최소한 전문업체로부터, 전문인으로부터 2인 이상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 갔을 때 사전 검토를 해서 적합한건지 해서 시작이 되면 현재와 같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예, 원종태 위원님!
금방 정답을 내리셨네요. 그래서 최소한 전문업체로부터, 전문인으로부터 2인 이상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 갔을 때 사전 검토를 해서 적합한건지 해서 시작이 되면 현재와 같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예,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다보니까 빠진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걸 여쭤볼 기회도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혹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게 있나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다보니까 빠진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걸 여쭤볼 기회도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혹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게 있나요?
○부군수 우인환
네,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2002년 10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2003년 12월달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발주도 했습니다. 2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2월달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저희가 도에다가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4월달에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건교부에서 늦어도 2005년 9월까지는 승인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도시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여주군의 모든 업무는 착실하게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도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 12월달에는 건교부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해서 2006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2002년 10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2003년 12월달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발주도 했습니다. 2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2월달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저희가 도에다가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4월달에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건교부에서 늦어도 2005년 9월까지는 승인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도시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여주군의 모든 업무는 착실하게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도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 12월달에는 건교부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해서 2006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지금 용역 수행중입니다.
네, 지금 용역 수행중입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네.
○부군수 우인환
아무렇게도 그런 면도 있다고 볼수 있고요….
아무렇게도 그런 면도 있다고 볼수 있고요….
○부군수 우인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렇습니다. 기본이 제시가 되는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이 제시가 되는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그렇죠. 현재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난개발 이런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계획이 변경사유가 있을 때 그걸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난개발 이런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계획이 변경사유가 있을 때 그걸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여주가 지금부다 더 살기좋은 그러한 고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새각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여주가 지금부다 더 살기좋은 그러한 고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새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우리 군에 도시기본계획이 물론 어떤 연유에서 이게 좀 늦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도 이 도시계획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참 입지를 하면 그야말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다소 바뀐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도 이렇게 우리 군에 도시기본계획이 물론 어떤 연유에서 이게 좀 늦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도 이 도시계획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참 입지를 하면 그야말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다소 바뀐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우인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여주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거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여주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거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군의 어떤 크고 작은 행위가 결정이 되고 또 많은 군민들이 그 계획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우리 군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군의 어떤 크고 작은 행위가 결정이 되고 또 많은 군민들이 그 계획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우리 군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부군수님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들 빨리 오세요. 산북면장님 안 보이시네요? 안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읍면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 다 받으셨고, 옛날에 보니까 업무보고가 그 내용하고 다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해가지고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산북면장님께서는 출석을 안 하셨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부군수님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들 빨리 오세요. 산북면장님 안 보이시네요? 안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읍면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 다 받으셨고, 옛날에 보니까 업무보고가 그 내용하고 다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해가지고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산북면장님께서는 출석을 안 하셨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의 사업량에 비해서 감독관이 절대 부족하죠? 현장 감독관이. 각 현장의 토목직이 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원래 현장이 많고 한 사람밖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감독관이 절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의 사업량에 비해서 감독관이 절대 부족하죠? 현장 감독관이. 각 현장의 토목직이 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원래 현장이 많고 한 사람밖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감독관이 절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동면장 황금필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뭐, 점동면 뿐이 아니라 10개 읍·면에 전부 감독관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면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번 나가서 공사한 걸 본 결과 너무 엄청나게 잘못 해놨기 때문에 공사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현장에다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덤벼들더라고요. 도면대로 했다고. 도면을 보자고 그러니까, 보여줘요. 그래서 봤지.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줄 알고, 운동복 차림으로 모자 푹 쓰고 가니까 촌사람 농민인 줄 알고 그랬는지 덤벼들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나가지고 재시공을 시켰는데 이제 아주 잘 해놨어요. 엄청 잘 해놨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너무 엉터리 공사를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대책안으로는 읍·면장님들이 그 우리 이장님들한테 감독권을 줘서 이장님들이 감독할 수 잇는 권한을 줘서 이장님들이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동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점동면 뿐이 아니라 10개 읍·면에 전부 감독관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면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번 나가서 공사한 걸 본 결과 너무 엄청나게 잘못 해놨기 때문에 공사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현장에다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덤벼들더라고요. 도면대로 했다고. 도면을 보자고 그러니까, 보여줘요. 그래서 봤지.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줄 알고, 운동복 차림으로 모자 푹 쓰고 가니까 촌사람 농민인 줄 알고 그랬는지 덤벼들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나가지고 재시공을 시켰는데 이제 아주 잘 해놨어요. 엄청 잘 해놨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너무 엉터리 공사를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대책안으로는 읍·면장님들이 그 우리 이장님들한테 감독권을 줘서 이장님들이 감독할 수 잇는 권한을 줘서 이장님들이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동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동면장 황금필
현재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이장님으로 임명을 해서 감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장들이 제때 또 감독을 못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또 담당 토목직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이장님으로 임명을 해서 감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장들이 제때 또 감독을 못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또 담당 토목직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 토목직 하나 가지고 감독한다는 건 무리이고 이장님들이 감독을 해서 이장님들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감독관인 토목직한테 연락을 해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장님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무대포로 와서 하고 있어요. 무대포로 와서 해서 이장님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읍·면장님들이 각 업체에다가 발주할 때 각 부락 이장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동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 토목직 하나 가지고 감독한다는 건 무리이고 이장님들이 감독을 해서 이장님들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감독관인 토목직한테 연락을 해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장님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무대포로 와서 하고 있어요. 무대포로 와서 해서 이장님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읍·면장님들이 각 업체에다가 발주할 때 각 부락 이장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동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동면장 황금필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들 아까 오전부터 들어와서 시간 많이 뺏기시고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여주읍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간판 허가를 읍·면장들이 하고 계시죠?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들 아까 오전부터 들어와서 시간 많이 뺏기시고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여주읍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간판 허가를 읍·면장들이 하고 계시죠?
○여주읍장 이범용
돌출간판 허가는 지금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출간판 허가는 지금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시면, 도시과 2179호로 2004년 3월 12일자 도시과에서 공문으로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부과철저 이렇게 해서 공문이 지시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하는 기준까지 같이 첨부되어서.
그런데 읍장님께서는 이게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다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기간동안에 허가난 것이 71건이 지금 읍·면 게 들어왔는데 71건 중에 여주읍에서 58건을 허가를 했어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 징수사항을 파악해보니까 점용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읍장께서는 이 업무 자체를 읍장이 하는 걸 모르고 계시다 이거야.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알라딘 노래방이니 금강산관광원 해가지고서 이게 읍에서 들어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대개 보면, 10개 읍·면 중에서 여주읍, 가남, 북내, 대신에서만 들어왔는데 이게 도시과다 하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감사지적사항을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크기, 몇 ㎡ 가로 세로 해가지고, 그 ㎡당 1년이면 15,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분명히 여기 도시과에서는 읍·면에 통보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남면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도시과 2179호로 2004년 3월 12일자 도시과에서 공문으로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부과철저 이렇게 해서 공문이 지시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하는 기준까지 같이 첨부되어서.
그런데 읍장님께서는 이게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다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기간동안에 허가난 것이 71건이 지금 읍·면 게 들어왔는데 71건 중에 여주읍에서 58건을 허가를 했어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 징수사항을 파악해보니까 점용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읍장께서는 이 업무 자체를 읍장이 하는 걸 모르고 계시다 이거야.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알라딘 노래방이니 금강산관광원 해가지고서 이게 읍에서 들어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대개 보면, 10개 읍·면 중에서 여주읍, 가남, 북내, 대신에서만 들어왔는데 이게 도시과다 하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감사지적사항을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크기, 몇 ㎡ 가로 세로 해가지고, 그 ㎡당 1년이면 15,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분명히 여기 도시과에서는 읍·면에 통보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남면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가남면장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남면장 원욱희
예,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넓이와 크기에 따라서 읍·면장이 하는 게 따로 있고요, 또 군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부과시키는 것도 있어요. 일부가 있습니다.
예,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넓이와 크기에 따라서 읍·면장이 하는 게 따로 있고요, 또 군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부과시키는 것도 있어요. 일부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감사에 도시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나가셔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건데 안 한 게 있다 하면 지금이라도 하셔서 부과하셔가지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감사에 도시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나가셔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건데 안 한 게 있다 하면 지금이라도 하셔서 부과하셔가지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실까요?
○가남면장 원욱희
예, 예.
예, 예.
○강천면장 임태식
예.
예.
○강천면장 임태식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강천면장 임태식
쓰레기 매립장이요?
쓰레기 매립장이요?
○강천면장 임태식
근래 저희가 강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서 현재 운영이 2001년부터 여주군 전체 쓰레기를 현재 강천쓰레기 매립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일부 부평리 응모부락과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관계에서 일부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 이런 관계로 해서 근래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평리에서 응모했을 때 받기로 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 전체 다 권한으로 위임을 해서 지금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저희가 강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서 현재 운영이 2001년부터 여주군 전체 쓰레기를 현재 강천쓰레기 매립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일부 부평리 응모부락과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관계에서 일부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 이런 관계로 해서 근래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평리에서 응모했을 때 받기로 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 전체 다 권한으로 위임을 해서 지금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면장 임태식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실지 주민협의체, 그 다음에 부평리 그런 관계는 사실 와가지고 제가 발령받으면서 하나 둘씩 파악한 사항인데 그 제가 볼 때는 동향보고 관계에도 올렸지만 사실 강천면 지금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지원이 사실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만 명목이 있고 그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현재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실지 주민협의체, 그 다음에 부평리 그런 관계는 사실 와가지고 제가 발령받으면서 하나 둘씩 파악한 사항인데 그 제가 볼 때는 동향보고 관계에도 올렸지만 사실 강천면 지금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지원이 사실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만 명목이 있고 그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현재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천면장 임태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우리 금사면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경제가 살아 숨쉬는 공원속의 관광의 금사면을 만들려면 어떤 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평소 면장님이 느끼신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우리 금사면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경제가 살아 숨쉬는 공원속의 관광의 금사면을 만들려면 어떤 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평소 면장님이 느끼신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사면장 이상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사면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과 강이 어우러진 그러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그와 또한 더불어서 금사면의 명품인 금싸라기 참외와 상황버섯 등 농산물도 유명하고 또 기천서원이나 술천성 등의 문화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소득증대방안으로서 우리 도곡리나 금사리에 퍼져있는 상황버섯 재배로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상황버섯 쪽에 한 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황버섯 재배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도에 명품화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군에서 예산이 없고 또 사업계획이 조금 부실하다는 사유로 해서 명품화 사업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또 명품화 사업을 올려서 상황버섯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또 금싸라기 참외가 한 152 농가에 80㏊를 재배를 해서 1년간 소득이 한 30∼40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참외가 한 30년 이상 연작을 하다 보니까 그 토양개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이나 이런 데서 여력이 되면 토양에 유기질 비료 시용이나 아니면, 또 객토 등의 지원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명품화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한 상호리와 주록리, 또 더 나아가서 장흥리에 산촌개발과 팜스테이 마을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도시민들이 온다면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한 다음 번에는 관광사업 개발 쪽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면에는 신라 때에 축조한 술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천성을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지표조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된 계획인지 계속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술천성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기천서원도 더욱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금사면 주민들이 많이 신봉하는 삼신당쪽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신당은 위원님께서도 청풍명월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이 상당히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사면에도 청풍명월 못지 않은 그런 자원을 보유하기 때문에 군 차원 또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또한 지역개발 쪽으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주장하신 이포대교 사거리부터 이포 시가지의 도로를 확장하고 강변로에 보행도로나 아니면 벚나무 등을 심고 벤치를 심어서 많은 주민이 휴식할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삼신당 개발과 더불어서 몇 가지를 지역개발을 한다면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도 더 부흥하고 도시민이 많이 찾고 살기좋은 여주가 되고 우리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공원 속의 여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사면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과 강이 어우러진 그러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그와 또한 더불어서 금사면의 명품인 금싸라기 참외와 상황버섯 등 농산물도 유명하고 또 기천서원이나 술천성 등의 문화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소득증대방안으로서 우리 도곡리나 금사리에 퍼져있는 상황버섯 재배로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상황버섯 쪽에 한 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황버섯 재배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도에 명품화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군에서 예산이 없고 또 사업계획이 조금 부실하다는 사유로 해서 명품화 사업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또 명품화 사업을 올려서 상황버섯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또 금싸라기 참외가 한 152 농가에 80㏊를 재배를 해서 1년간 소득이 한 30∼40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참외가 한 30년 이상 연작을 하다 보니까 그 토양개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이나 이런 데서 여력이 되면 토양에 유기질 비료 시용이나 아니면, 또 객토 등의 지원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명품화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한 상호리와 주록리, 또 더 나아가서 장흥리에 산촌개발과 팜스테이 마을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도시민들이 온다면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한 다음 번에는 관광사업 개발 쪽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면에는 신라 때에 축조한 술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천성을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지표조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된 계획인지 계속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술천성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기천서원도 더욱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금사면 주민들이 많이 신봉하는 삼신당쪽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신당은 위원님께서도 청풍명월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이 상당히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사면에도 청풍명월 못지 않은 그런 자원을 보유하기 때문에 군 차원 또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또한 지역개발 쪽으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주장하신 이포대교 사거리부터 이포 시가지의 도로를 확장하고 강변로에 보행도로나 아니면 벚나무 등을 심고 벤치를 심어서 많은 주민이 휴식할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삼신당 개발과 더불어서 몇 가지를 지역개발을 한다면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도 더 부흥하고 도시민이 많이 찾고 살기좋은 여주가 되고 우리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공원 속의 여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태남 위원
우리 읍·면장님 중에 면장님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가남면장님이시죠?
지금 공원 속의 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공원이라고 하면 일단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청소를 하는 날이 1년이면 봄일라치면 보름에 한 번씩 한다고 정해져는 있어요. 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데 사실 실천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면장님 재량권으로 이장님들한테 청소를 제일 잘 하는 그러한 동네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좀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해보실래요, 가남면장님?
우리 읍·면장님 중에 면장님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가남면장님이시죠?
지금 공원 속의 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공원이라고 하면 일단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청소를 하는 날이 1년이면 봄일라치면 보름에 한 번씩 한다고 정해져는 있어요. 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데 사실 실천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면장님 재량권으로 이장님들한테 청소를 제일 잘 하는 그러한 동네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좀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해보실래요, 가남면장님?
○가남면장 원욱희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새마을청소라고 해서 보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또 매월 1일날, 15일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읍·면별로 아마 희소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아마 그런 것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새마을청소라고 해서 보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또 매월 1일날, 15일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읍·면별로 아마 희소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아마 그런 것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남면장 원욱희
글쎄요, 저희는 유원지가 가남면은 다른 면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지형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청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하는 부분이 다른 면보다는 적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시나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유원지가 가남면은 다른 면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지형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청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하는 부분이 다른 면보다는 적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시나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각 읍·면 공통사항인데 어느 분에게 여쭤봐야 되나. 우리 이웃 면장님한테 천상 여쭤봐야 되겠네.
지금 여러분들 각 읍·면에서 농가주택에 대한 농지전용신고 지금 받고 계시죠? 그거 지금 읍·면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신가요?
최진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각 읍·면 공통사항인데 어느 분에게 여쭤봐야 되나. 우리 이웃 면장님한테 천상 여쭤봐야 되겠네.
지금 여러분들 각 읍·면에서 농가주택에 대한 농지전용신고 지금 받고 계시죠? 그거 지금 읍·면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신가요?
○금사면장 이상춘
일부 읍·면에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금사면장 이상춘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금사면장 이상춘
일부 주민들이 직접 해와서 측량만 해온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직접 해와서 측량만 해온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글쎄, 면마다 사정이 틀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타 시도에서도 많이 와 살고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타 시도와 농가주택으로 하는 농지전용이나 또는 건축허가 등등 이런 것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관례는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어느 도라고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확인은 해본 사항인데, 사실 다른 데에서는 농촌 읍·면 같은 데는 측량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적공사에서 측량 같은 건 내가 하고 다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공사가 아니라 적극적 공사를 해서 농민들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면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면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주무 과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은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요. 개발행위허가? 과거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공히 몇 년 전부터 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지 않았나요? 관행이었죠? 그래서 면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읍·면에서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느라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보면, 개중에 어려운 농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중한 설계비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준다면 홀가분하겠지. 지금은 어떤 개발행위허가가 있으니까 면에 하지만 측량을 제외한 다른 것만은 좀 더 노력을 해서 타 시도와 같이 해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보면, 저 강북 쪽에 일부 시·군만이 그렇게 하는 데가 일부 있었고, 타 도는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강물이라든지 여러가지 규제도 많고 또 수도권정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경우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읍·면장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다 100% 다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사무소에서?
글쎄, 면마다 사정이 틀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타 시도에서도 많이 와 살고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타 시도와 농가주택으로 하는 농지전용이나 또는 건축허가 등등 이런 것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관례는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어느 도라고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확인은 해본 사항인데, 사실 다른 데에서는 농촌 읍·면 같은 데는 측량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적공사에서 측량 같은 건 내가 하고 다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공사가 아니라 적극적 공사를 해서 농민들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면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면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주무 과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은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요. 개발행위허가? 과거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공히 몇 년 전부터 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지 않았나요? 관행이었죠? 그래서 면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읍·면에서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느라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보면, 개중에 어려운 농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중한 설계비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준다면 홀가분하겠지. 지금은 어떤 개발행위허가가 있으니까 면에 하지만 측량을 제외한 다른 것만은 좀 더 노력을 해서 타 시도와 같이 해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보면, 저 강북 쪽에 일부 시·군만이 그렇게 하는 데가 일부 있었고, 타 도는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강물이라든지 여러가지 규제도 많고 또 수도권정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경우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읍·면장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다 100% 다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사무소에서?
○금사면장 이상춘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흥천면장 남상용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의 말씀에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의 말씀에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신고제도는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 여주군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도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신고제도는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 여주군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도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는지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선정 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또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에 행정전반의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홀함이 없이 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확인을 통해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한강수계관거시범사업 등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 굴착을 하고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감사가 너무 미흡하게 운영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차후에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 각자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십시오. 감사기법에서 군정질문이지 감사인지 참 힘들었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불출석 관계로 어제, 그저께 저녁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그리고 일부 과장님의 업무미숙으로 감사거부까지 갈 지경까지 됐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너그러운 아량으로 감사를 무사히 마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참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시 제안된 방안 등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재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군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는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지연 처리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민원인이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행정자치부와 SBS가 시상하는 민원봉사대상을 올해 수상자로 전국 19명을 주는데 북내면에 근무하는 임영석 사회복지공무원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주군의 큰 영광인 동시에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6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공직사회가 재정립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늦게까지 감사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에 걸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는지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선정 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또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에 행정전반의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홀함이 없이 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확인을 통해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한강수계관거시범사업 등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 굴착을 하고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감사가 너무 미흡하게 운영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차후에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 각자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십시오. 감사기법에서 군정질문이지 감사인지 참 힘들었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불출석 관계로 어제, 그저께 저녁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그리고 일부 과장님의 업무미숙으로 감사거부까지 갈 지경까지 됐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너그러운 아량으로 감사를 무사히 마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참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시 제안된 방안 등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재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군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는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지연 처리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민원인이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행정자치부와 SBS가 시상하는 민원봉사대상을 올해 수상자로 전국 19명을 주는데 북내면에 근무하는 임영석 사회복지공무원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주군의 큰 영광인 동시에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6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공직사회가 재정립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늦게까지 감사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에 걸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