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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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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2월 07일(화)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주군의회와 여주군이 더욱 성숙된 행정과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한편으로는 이번 군정질문에 대해서 군수로서는 확실하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께서 전북리 유원지 확장개발, 그리고 삼신당 공원화사업, 황포돛배 운행등 여주군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사면 전북리 유원지 확장개발 계획은 없으나 가로수 장기 식재계획에 의하여 이포초등학교∼전북리 구간(88국지도)에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여 남한강변 가로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사면 이포리 193번지 일원의 삼신당 공원화 사업은 그동안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신당을 건립하고 산책로,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간이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벚꽃나무 2,210본의 식재 등 주변 산림 5.7ha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삼신당과 연접하여 추진 중인 금사근린 체육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포나루 강변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및 수변구역으로 동력이 사용되는 유선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황포돛배 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아닌 이포나루에 황포돛배를 재현하는 신규제작에 대하여는 현재 금사면에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파악하고 협의해서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검토한 후에 제작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께서 학술 및 설계용역후 사전 전문가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감리단이 필요하다고 보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예방과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고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사발주에 앞서 여주군건설공사 설계심의단 운영규정에 의거 설계심의를 득 하도록 설계심의 운영규정을 2002년 3월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토목, 건축공사 등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종류별, 특수성에 따라서 건설과장을 위원장으로 도로, 하천, 상하수도, 조경 등 분야별 담당공무원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즉,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로 구성된 설계심의위원회를 용역설계 완료 이전에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 중복투자 여부, 신공법 적용에 의한 경제적인 시공방법 적용 등을 사전에 검토, 수정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목, 건축 등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전기, 환경 등)별 담당공무원 3명 ∼5명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소설계심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북배수지 증설공사등 14건에 대하여 소설계심의단을 운영하였으며, 적금∼이호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2건에 대하여는 분야별담당공무원 6명, 여주대학교 교수 3명, 건축사 1명 등이 참석한 설계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설계를 사전에 수정, 보완하여 약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분야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설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과 신명희 의원께서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청사이전계획의 재추진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군정참여의 폭을 최대한 넓히고 투명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후보지 주민공모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재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여주군의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군민이 납득할 만한 투명하고도 가장 객관적인 입지 선정기준 및 행정절차를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행정타운 조성의 추진은 각 읍·면 및 기존시가지와의 접근성, 연계성, 편의성, 사업성, 기반시설 및 주변의 지역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최적지로 선정된 하리지역에, 지역주민의 발전적이고 수렴 가능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군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2005년도에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06년에 사업에 착수, 2010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과 김경래 의원께서 3년 간에 걸쳐진 군수의 행정사무감사의 불출석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불출석 세 번을 제가 하면서 개인적으로 유감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평소의 저의 입장입니다. 
왜? 여주군의회 초대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모든 것이 상식과 법과 관례와 이런 등으로 인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차게 출석을 안 한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은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증언을 통하지 않으면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께서 2005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 유치 추진에 있어 우리 여주군의 도자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세계 도자기엑스포 때에는 주행사장을 운영하였으나 여주군과 광주시의 요구로 현재 여주·이천·광주 3개 지역에 균형있는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재단에서의 2005년도 제3회 비엔날레 행사 설명과 구성을 살펴보면, 3개시·군 중 어느 한 시·군을 편향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또 여주·광주·이천시 시장과 군수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재단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엑스포 재단이 이천 행사장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주군과 광주시가 소외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제3회 경기도비엔날레와 제17회 여주도자기박람회가 여주군민의 소외감이 없이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계도자기엑스포 재단과 충분한 협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예인들과 같이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제대로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자 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중·소 도자 업체의 설비개선을 위한 공동설비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신명희 의원께서 2004년도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 중 지역특화전략 부진에 대하여 그간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주군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군민의 여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균형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정한 4대 역점시책 중 「지역특화 발전전략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동부권 특화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생 야생화 단지조성 사업」은 신륵사 관광지와 연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도에 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정하고 이습니다. 
고효율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주말학습 농장과 농촌체험마을 육성」, 금사면 상호리, 주록리, 강천면 가야리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사면 주록리의 산촌종합개발 사업, 여주고구마 산지 유통센터 건립,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등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IT와 BT 기술을 이용한 정밀농업과 과학영농을 지원해 나감으로서 농산품의 고품질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만 7천 여 평 규모의 강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예 문화시설 추가조성, 야외공연장 설치,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민자유치 사업인 여주 종합유통단지 사업과 월마트코리아 집배송센터, 여주∼양평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사업 등 여주군이 미래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고, 점동면에 경기도 종자 채종장이 입지하게 되면 관내 소재한 육종연구소 등 종자관련 산·학·관 종자 클러스터를 조직해 전국최대의 종자 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서 여주군이 생명산업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여주개발과 발전전략인 「여주 공원화 사업」도 여주군 특화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홍보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공원화사업, 팜스테이 조성, 정보화마을 육성과 1사 1촌 자매결연 확대 등 도자비엔날레와 도자기 축제, 진상명품전의 관광 상품화와 관광지 리모델링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가는 등 실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틈새 개발 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확산 예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량 일일 1만5천톤, 축산·분뇨처리량 일일 15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전문기관에 악취 발생원인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축산폐수처리시설동이 악취발생의 주 요인으로 판명되어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노후시설 철거 및 환경정비·도색작업과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의 벽체공사와 개방형 콘베어벨트를 밀폐형 콘베어벨트로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 처리시설에 적합한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법을 선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선정된 신규 악취방지 시설과 기존 탈취시설을 병행하여 처리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사업소 주변에는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은행나무, 대나무 등을 심어 사업소 내외적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촤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읍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재래시장까지 연장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읍 중앙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순수비용만 약 1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여주읍 중앙로 상권살리기 추진본부가 2001년 2월 15일에 결성된 이후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지정, 해외 및 타 시·군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리모델링 실시, 거리축제·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 개최 등 중앙로 상권 살리기를 위한 자구노력과 제반여건이 충족되었기에 가능 하였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리 재래시장까지의 사업연장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상가 측의 자구노력 등 제반여건의 미비와 국비 지원의 불투명과 군비부담 관계로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이 문제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3차 산업화를 위해서 추진해온 시책과 앞으로의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제성장과 물질문명의 발달, 농업인구의 고령화 확산, 주5일 근무제 등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발맞추어 농업 농촌도 식량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의 임무 외에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소득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의 발달, 도시공해로부터의 탈출 등의 원인으로 농촌체험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의 3차산업의 일환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2년 금사면 상호리, 2003년에 금사면 주록리에, 금년에는 강천면 가야 1리에 조성하였으며, 농가단위 영농체험장 능서면 번도리 참숯농원외 8개소, 북내면 여주관광농원 등에서 고구마, 버섯, 옥수수, 감자캐기 등 영농체험과 두부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등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5년 강천면 부평2리, 점동면 도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물론 체험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과 개인농장에 대하여는 여주군 홈페이지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3차산업화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답변 드립니다. 
관내 골프장과 행정과 교육기관이 산·학·관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골프 꿈나무와 골프 체육특기자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은 이포중·고등학교에서 2003년도에 골프부를 창단 현재 중·고생 34명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비거리가 40m, 타석수 16개의 골프연습장을 교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2004년도에 제17회 경기도지사기 학생골프대회에서 여고부 단체우승을 포함 3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5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정원 35명의골프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그밖에 상품중학교 등 다른 학교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 꿈나무와 골프 체육 특기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골프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 골프장 대표자들과 교육청, 학부모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이를 선정하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추진해온 시책과 앞으로의 대책 및 관광객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관광자원을 리모델링 하여서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2005 경기방문의 해」에 대비하여 추진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공원화에 바탕을 둔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첫째, 신륵사관광지 리모델링 즉, 생태연못, 경관분수, 숲길조성, 벽천조성, 주차장 개선사업.
둘째로는 군청 뒤 모자이크 설치 등 도시벽화사업 및 국도변 공원화 사업 8개소, 세종로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 한전사거리에서 코카콜라간 가로등 교체, 관광객 쇼핑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중앙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으로서는 첫째, 금년도 5월에 여주종합관광안내소를 개소하였고 종합관광안내도를 다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 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둘째, 문화유산해설사 1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강하고 효종대왕릉을 해설대상지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도 및 국도변 189개소에 대한 관광 및 도로표지판을 신설 또는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200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루터 복원 및 남한강 유람선 운행 사업을 위해 2005년 4월부터 운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둘째,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으로 여주시내 진입로 한전사거리 앞에 세종대왕 동상건립을 2005년 5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 풍경 가꾸기 사업으로 영월공원내에 경관조명사업을 6월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셋째, 신륵사관광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신륵지구 내에 가로등 및 간판교체사업, 금은모래지구 주차장개선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넷째, 관광지 노선버스가 없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2005년 4월부터 우리군 주요 6개소를 잇는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또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지정 및 지원을 통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도모하고 농촌관광마을 3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자 음식점용 식탁깔개 관광자원홍보 테이블보를 제작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군 홈페이지를 보강 개편해서 다양한 관광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관광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친절운동입니다. 업소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결운동입니다. 업소의 청결유지, 공중화장실개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를 개선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간판, 그리고 현수막 등등 공공이용 안내판 확충과 업소간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2005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착실히 준비 실천하여 우리군 내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문화상과 같은 여주군 공직 대상제도를 검토·시행할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정부 표창, 장관, 도지사 표창과 여주군포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어 일상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수시로 표창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으며 정년이나 명예퇴직, 의원면직 시 근속년수에 따라서 정부포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안에 대하여는 본인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공직대상」제도는 내부에서가 아닌 민간, 사회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건의나 의견을 수렴, 군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경우에 이 제도를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경우로써 경로우대 시책의 일환으로 일정비율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효행업소 제도를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경로우대 시책은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8.47%인 4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군은 12.3%인 1만2,900명에 이르고 있어 이미 여주군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준비 및 제도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행업소 제도는 노인들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생각하며,관내 노인이용업소 음식점, 이·미용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효의 기본적 의미를 강조 실천하고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군문화상중 충효부문과 산업경제부문을 신설·개정하여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문화상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우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학술,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봉사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적 특성, 문화상 제도의 취지와 권위, 여사한 시상제도의 실태와 중복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우리 군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안보전략에 대해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시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하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모든 분야에서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건물, 산업, 수송분야에 있어서 지역에너지사업 전개,고효율 기자재 사용 확대·보급 등 고효율에너지 산업 육성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차량의 10부제, 절전형 사무기기의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서한문 배부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가로등은 삼파장 등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각 가정마다 직장까지 고유가를 극복하는데 절약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전파함과 아울러 자율실천하는 절약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께서 이번에 일본에 방문하면서 보고 느끼신 질문입니다. 
도로변에 쓰레기를 내 놓음으로써 도로면의 경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수시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내년 상반기 재활용 선별장 준공시기와 맞춰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선 매일 수시로 배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쓰레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배출하도록 유도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변 환경이 항상 청결히 유지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름 행락질서 및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과 계곡 자연발생유원지 등에 대한 자연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주민과 단체의 신청에 의해 군에서 지정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자연발생유원지는 금사면 전북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청결유지를 위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여 종량제봉투 구입, 시설물 보수,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여 유원지 주변의 자연환경이 청결히 유지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지정 유원지의 산과 계곡은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가 투기되어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행락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피서철과 행락철에 자연보호를 위한 홍보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국토대청결운동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께서 골프장 건설을 읍·면별 허용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억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현행 법령의 제한을 극복하고 녹색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골프 및 레저시설을 유치하므로써 여주군의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의 부가가치 등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골프장과 관련된 각종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골프장 건설을 쉽게 완화하는 추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입지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시설입지 기준에 위배되어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골프장이 집중 설치되어 발생되는 환경문제 등은 환경영향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시 우리 군 골프장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 통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증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개인택시 142대를 공급한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증차여부를 조사·검토한 바 있으나 증차요인(보유대수, 인구증가율, 실차율 등)이 발생치 않아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시의 적정공급 시행을 위하여 택시지역별총량제를 시행계획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택시공급을 2004. 6. 10부터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택시지역별총량제시행계획에 의해서 적정량의 개인택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남면의 읍 승격을 위한 군수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주군의 도·농 복합시 승격을 위해서는 가남면의 읍 승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가남면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전폭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수장인 군수로서 항상 고심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군에서는 계획적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99년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인가 후 2002년 7월부터 체비지 매각과 2002년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포장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환지확정 및 처분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증진과 도시건설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실행예정으로 1, 2지구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태평리 구거정비 사업, 가남 체육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331지방도 확·포장공사, 3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공사 착공, 남여주 I·C설치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체가 많이 유치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읍 승격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은 연차적으로 확충해 주민생활 편익증대로 인구증가가 가속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중인 바 이와 더불어 양육비를 매월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셋째자녀 출산은 3년간 평균 약 1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하여 3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 할 계획에 있으며, 매월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경영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를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농지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논농업을 영위하는 논에 대해서 ha당 53만 2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조건으로는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토양검사와 농약 잔류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환경농업 교육이수와 마을협약 가입, 영농기록장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영농기록장은 농가별로 재배면적과 1년간의 농약, 비료사용량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일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행 추진되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추진지침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조건인 농가의 영농기록장 기록을 폐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생산과 논의 공익기능유지, 토양과 농약 잔류검사의 합격조건으로 ha당 지급단가를 53만 2천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지급하고 쌀값 하락분을 일부 보전하여 주는 쌀농가소득 안정직불제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입구 삼거리에서 왕대2리 효종대왕·영릉 입구 4차선 도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세종대왕 진입로 4차선 확장공사는 연장 1.5㎞, 도로폭 20m로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2003년 10월 25일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영릉 주변에 대한 문화재청의 협의와 용지보상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4차선 확·포장공사에는 용지보상비를 포함하여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세종대왕·효종대왕릉 주변의 관광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관련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업무조정을 통하여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업무중 농정과에서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사, 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소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관리 및 축산폐수 무상수거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처리부서가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업무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분장사무 조정 등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하수도설치사업 시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팔당호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는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사업이 시급한 지역, 수질오염방지효과가 큰 지역, 생활환경개선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 제출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서 팔당호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의 대상지역이 우선순위로 책정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사의 작목별 농가방문을 통한 순회방식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따라서 농업분야도 영농규모의 확대, 작목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고구마 등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우리군의 명품 농산물의 지속적인 확대 개발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전문지도사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 확보 인력의 전문화 추진으로 현재까지 지도인력 중 62%가 8개 분야의 기술사, 기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특수분야 전문가 영입, 신규 채용시 분야별 전문가 채용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도인력의 일정비율을 연구직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는 단순히 농업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의 영농 애로와 영농의 문제점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상담소 근무인력은 근무 특성상 전문화에 다소 제약사항은 있으나 전문분야별 연구팀제 운영, 읍·면별 특산물의 연구업무 과제부여 등을 통해서 전문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맞추어 상담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지역과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 건설하고 있으며, 또한 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시행 시 개발용량을 특별대책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우선 배정하여 생태마을 조성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전을 가로막는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와 그리고 경기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정부부처에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롭고 용감한 군민을 위한 주민 시상제도를 정비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군민을 발굴하여 여주군포상조례에 의거 수시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롭고 용감한 군민에 대한 표창 등은 여주군포상조례상의 「사회도의나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의규정에 해당되므로 사안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공적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 등에게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포상과 일정액의 보상금을 관계절차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유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안으로 버려지는 폐목을 활용할 수 있는 난로나 보일러를 개발·보급하실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석유의 의존도가 매우 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만큼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근 에너지 관련 주요사업의 흐름도 태양열, 지열, 풍력, 소수력, 바이오 에너지 등 자연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더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목을 활용한 난로나 보일러의 개발, 보급에 관하여는 정부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효율적인 폐목활용 난방기기의 보급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전 의장께서 11만 여주군민이 다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춤을 개발해서 보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춤은 우리 시대의 상황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고장 고유의 전통 춤에 관하여 발견된 기록이나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고장의 민속과 전통 춤에 대해서 연구·조사 및 학계와 마을, 문화예술단체 등 고증을 통해서 전통 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이 화합·단결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주군의 전통 춤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카미미네정에서 그 정 의회의장이 참여하는 그 춤을 저희들이 같이 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 농특산물 고구마 출하 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 소비대책 즉, 식품이나 과자류, 음료 개발을 강구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장 출하고구마는 7가지 등급으로 출하되고 있는데 이중 비상품성 고구마의 비율이 약 13% 즉 4,042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고구마는 가공제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고구마를 이용한 물엿, 젤리, 식초 등의 시제품 개발과 장기과제로서 고구마술, 기능성 분말 등 다량소비 가능제품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신면 상습 수해 피해지역 즉 당남리, 천서리에 대한 수해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가하천인 남한강과 접해있는 대신면 당남리, 천서리 지역의 일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충주댐과 팔당댐의 수위조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써 예년의 사례를 보면 3년∼4년의 주기로 하천구역 주변과 섬지역이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농지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남한강하천재정비사업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업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수해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께서 여주발전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산업중의 한 분야는 문화관광산업입니다. 민선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관광시장은 쾌적한 자연환경, 고유한 문화유산, 삶의 질 추구 등 관광시장의 조류변화로 단체관광, 대중관광에서 생태관광, 녹색관광, 문화관광, 모험관광, 테마관광 등 체험을 중요시하고 보다 세분화된 대안관광으로 급속히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증가, 주 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국민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중심 가치관 확산 및 자동차 대중화로 가족단위의 숙박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관광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자원을 개성있게 담아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군은 자칭 문화관광도시라고 하고 있으나 종전과 같이 백화점식 문화재 개발에 따른 관람형 관광으로는 더 이상 관광객을 유인키 어려운 바 여주군의 모습전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 기존 문화관광자원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통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여주군에서는 미래의 공원화 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여주군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검토된 「세계속의 여주개발과 발전전략」계획을 수립 45개의 사업을 선정 여주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는 금년도에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신륵사관광지에 생태연못조성, 신륵사 숲길조성 등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중앙로 문화의거리 조성, 시가지 공원조성, 도시벽화거리조성, 남한강 나루터 복원 및 황포돛배 제작 등 1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영월공원 밤 풍경가꾸기 및 인공폭포설치, 여주읍 매룡리 일원의 수목원조성사업, 여주대교에서 현암리간 남한강변테마거리 조성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을 실시 계획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경기동·북부권 특화발전사업으로 연양리 86번지 일원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목아박물관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4대 관광지를 비롯하여 파사산성과 천서리 막국수촌을 관광지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각광받는 자연친화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을 위한 관련분야 계약직공무원을 증원·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농업발전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증원·배치는 필요시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자격기준에 상응한 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이원구박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 육종 및 신품종 보급을 위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직 채용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사하는 등 전문적인 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내면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위한 세부추진 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서 기존의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북내면을 포함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도는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비중을 두고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5년 12월까지는 경기도의 결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과 군수에게 매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사항이므로 보상된 노선에 대하여는 조기 개설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께서 6T로 불리는 21세기 핵심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마을 정보화 지도자를 행정리별로 선발 육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을 정보화지도자는 명칭은 다르지만 우리 육성사업으로 이장 등 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매년 40명씩 관내 학원에 위탁하여 정보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20명의 주민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있으신 분을 선발하여 전문학원에 위탁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위탁교육 외에도 읍·면별 주민자치센터와 자체 정보화 교육장을 통해서 군민 개개인의 정보화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군민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세라믹타워」를 설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여주군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워의 규모, 사업비, 경영방법, 수지분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라믹 타워는 여주군의 상징물로는 손색이 없겠으나 여주군 주변여건에 따른 주간전망, 야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광유발 효과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의 정밀분석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가능성이 있을 경우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1시간 가량 군정질문·답변에 애써 주신 군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각 실과 담당자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어제 질문하였던 내용중에서 질문내용과 답변이 상이하게 틀린 것 같아 3가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은 분명히 학술 및 설계용역을 사전에 검토해서 어떤 건설현장이나 용역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2가지를 예를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보건소 문제와 능서면 레포츠공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시정조치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력도 없이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10억 이상의 공사는 분명히 전문가가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억 미만은 자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심의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많은 사전검토를 했기 때문에 1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이 필요하지 않나! 관계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일반인을 영입시켜서 좀 보수를 더 주더라도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그냥 편안하게 듣기 좋은 말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재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여주군의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 와서 몇 번 의견을 나눴는지 이것이 자못 궁금하고요, 또 여주군 전체에는 군의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한번이라도 정식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이 부분을 토론하였나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기에는 한번도 의견청취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모든 분들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답변해 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 딱 한번 열었습니다. 한번 열고 주민의 의견을 전체 들은것처럼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서면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과연 어떠할지 자못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에 대한 건입니다. 
언제나처럼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에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옷은 계속 삐뚤로 나갑니다. 첫 번에 단추를 잘 끼우면 그 옷은 매무새가 아주 이쁜 그러한 모양을 자태를 잡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초대 의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의회의 생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까 거기서 명시하였듯이 "필요한 때"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필요할 때가 어떤 때가 필요한 때인지 저는 그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어떤 곤경에 처하고자 이러한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말로만 행해지는 행정, 말로만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진실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따 보충질문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청사 이전문제가 남한강정비사업으로 인해서 272억 정도를 지금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부분도 발생했습니다. 9월 20일인가 회의를 하였고, 저희가 9월 6일 하도준설사업 때문에 의원님들 그리고 환경단체, 이장협의회 해서 현지를 파악하고 도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저희가 인센티브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어느 한 곳에서는 암암리에 진행을 하는 이런 풍토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화요일 자율등원의 날 그 날은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질타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직원들은 질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일주일에 있었던 군정을 같이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몇 번씩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항은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쌍두마차로 같이 이끌어지길 바라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뵐 자리는 그런 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인식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3가지 드린데 대해서 다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군수님께서 장장 1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셨는데 다시 불충분하다고 느껴져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허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이 골프장 관련으로 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으신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답변에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겠다, 또 정부에서는 골프장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인허가의 절차를 완화해서 골프장 건설을 쉽게 한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읍·면별 입지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상위 법령 및 시설입지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3가지 문제를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우리 군에 약 22∼3%의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면에 효과가 있음은 물론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많은 환경파괴라든가 지하수 고갈, 산사태 등 이런 데에 더욱 투자해야 될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월 18일날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노골프를 선언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하면 국토를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고 골프를 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골프장으로 인해서 토사유출과 산사태, 지하수 고갈과 농약오염, 산림훼손등 환경이 파괴되고 인근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크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부자간의 갈등, 이웃간의 갈등, 친구와 친지간에 등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송림리에서는 학생들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앞에서 4인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을 때에 물론 세수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고용창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에 속담대로 「들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격」이 되지 말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질문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 세수증대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군수님의 답에 서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마는 군수의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충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군수님의 골프장 관련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본 의원이 개인택시를 왜 증차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2003년도에 증차여부를 조사 검토한 바 증차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택시증차에 대한 입안을 스스로 공직자일적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자기엑스포, 또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에 관광객은 점차 늘어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대수, 인구증갈율, 실차율 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 했으나 관광객의 증가 등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어떠한 안일한 상태에서 20여명의 14,5년의 장기 운전을 하고 있던 근속자들이 개인면허 하나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이 없어지다보니까 운전사의 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관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쪽으로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문제도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가지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건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어제 드렸습니다. 중에 3건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있어서 총 의원님들이 내신 건수가 76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시간이 1시간입니다. A4용지로, 상당히 큰 글씨입니다, 이게. 큰 글씨로 66페이지. 과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대로 됐을 리가 있겠습니까? 
먼저 본 의원이 7가지 중에서 3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불출석 건, 두 번째,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은 현재 여주군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들고 나온 게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입니다. 여기서 군수님께 잠깐 읽어보시게 좀 드리겠습니다.
(법령집 군수에게 전달)
방금 전에 이명환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군수께서 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안하느냐" 했더니 답변이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해서 안 나오셨다…. 누가 들으면 헷갈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지금 지방자치법 36조와 37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6조는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 범위로….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인 여기서 해도 됩니다. 아니면 위원회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1/3이 거기에 연서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 2항이 되겠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7조를 보면 오늘과 같이 행해지는 군정질문·답변의 건입니다. 37조가 뭐냐하면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답변, 군수께서 하시는 시정연설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단상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상황보고입니다. 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질문·답변 이게 37조입니다. 엄연히 36조와 37조는 그 성격 자체가 같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답변서를 과연….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써줬나본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치 법이 없는걸 만들어서 여주군의회가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군 공무원들 다 압니다, 이 내용. 하도 충신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완전 여주발전에 저해되는 그러한 공무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군수의 독선을 막을 길이 없어요. 군정질문·답변 76건에 대해서 66페이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독선을 막을 수 있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방향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답변은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보면 불출석 건에 대해서 20조로 다시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수께서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다 보셨을 줄 믿고, 여주군 초선의원이시면서 의장까지 하셨는데 그런 답변서를 써 주신다고 해서 그대로 읽으시면 안되죠. 
두 번째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여주군에서 내년부터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양육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했더니 답변이 "국가에서 그러한 정책 시행할 예정이 있다" 해가지고 "추후에 그렇게 되는 대로 여주군에서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강원도 정선입니다. 정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래서 1년에 한 6천여만원 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바로 시행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 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 제일 먼저 수변구역 또 팔당호 대책지역 1권역, 2권역 나눠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이해하기 힘들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잘 되고 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군수께서 검토해 보시면 내년도 사업 중에서도 이미 지난 계획이라고 해당 담당분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된 건지 정확하게 군수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점심식사 후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오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의 검토미흡으로 보건소 신축, 능서 레포츠공원 조성 등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명환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군 건설공사 설계심사단의 민간 전문가를 더욱 확충하고 민간 전문가 심의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설계심의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능서 레포츠 공원의 미비된 시설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건소 신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모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의 기본설계심의를 득한 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건설공사 심의 설계단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받아 시행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타운조성 추진 시에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보충질문 해 주셨습니다. 
행정의 효율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원활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한 의견수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공모회 행정절차도 군민 모두가 누구나 후보지를 선정함으로써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며, 또한 타당성 용역 중에 일정기획에 따라 여주군의회,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의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후보지 입지선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여주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과 김경래 의원께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수의 입장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여주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상응하는 여기에서 조치를 해주시면 군수는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승우 의원께서 골프장 건설은 단기적인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파괴, 지하수 고갈, 농약의 위험,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인근마을에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골프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골프장 신규 입지에 관하여는 토지적성 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어 상수원 특별대책권역인 5개 면의 입지를 불허하고 있고 원용녹지 20% 이상 전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농약 잔류량 검사도 매년 2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입지에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는 물론 지하수 영향평가, 주민입회 하에서 공정한 평가가 실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골프장 억제방안으로 입안 단계의 주민의 의견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우리 군의 골프장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군수가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여주군의 수입원만을 위해서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쳐진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2004년 6월 10일부터 택시 지역별 종량제 시행계획에 따른 공급, 즉 증차 제안으로 공급계획 추진을 못하였으며, 향후 택시 지역별 종량제가 시행되더라도 군 단위는 종량제에서 제외되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증차여부를 조사하여 공급대수가 부족할 경우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11월달에 여주의 인구를 보면 1,170여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해서 이것도 지금까지 억제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래 의원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우리 군의 세 자녀 출산은 매년 170명으로 출생 후 1년간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4억 8백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답변드린 대로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인구증가정책이 수립되고 지원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팔당호 수질개선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에 다른 지역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2005년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비, 도비 신청은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신청토록 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999년도에 기 수립된 가남면 지역의 일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국도비를 신청하였으나 현재 여주군하수도정비기본법 기본계획 변경안이 환경부에 인가·신청 중에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팔당호수질대책지역과 수변지역을 우선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승인되면 2005년도에 마을하수도사업 계획도 변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고 더군다나 우리 여주군 전체의 수장으로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일일이 다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정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는지 군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한 번 했고요, 의회에 와서 상황을 보고한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갔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방금 답변한 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법 이외에 군수나 관계공무원의 의사를 담아서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평무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한 번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도 한 번 했습니다.
이명환 의원   
그 두 번 한 게 전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이 내용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조성 시 들어가는 예산편성을 경기도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한강종합개발사업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요구한 그런 사항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군수 임창선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여주군에서 잘못 자료를 주신 겁니다. 금년도 10월 8일날 우리 여주군에서 경기도에 국무조정실에다가 인센티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주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데 272억을 해달라고 하였고, 여주공원화 사업 9건에 330억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안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임창선   
알고 있어요. 
이명환 의원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군수 임창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하는 데서 최소한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나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라든가 경기도에서 타당성, 환경부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만 원 어치 캐가니까 9천원이나, 만 원 준다 그 얘기는 저는 건설본부장 등등과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 비록 만 원 어치 캐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은 3만원, 5만원은 줘야 된다 그것이 인센티브지, 가지고 가서 그 값어치 주는 것은 인센티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은 여주군민들의 피해 이것은 어떻게 보상받느냐, 또 이 자원은 뭐냐하면, 물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여주군의 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뭐냐하면, 저는 완벽하게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깥에서 한 두 개의 기업 쪽에서 뭐냐하면, 거기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공원화하기 위해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할 때는 이것은 최소한도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명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남한강하도준설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한 것은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1994년 8월 30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99년도 가서 남한강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골재사업으로 전환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또 홍수를 빙자해서 여주에 홍수가 진다, 홍수를 대비하기 때문에 하상이 준설이 높아서 한다고, 퇴적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도준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9월 3일날 하도준설사업 예정지 현지확인을 군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일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이장협의회 우리 주민들 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하신 분들이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5백만 루베가 과연 어떤 것이 5백만 루베가 나오느냐, 자갈이 모래가 뭐, 무령토, 유영토의 그 면적을 한 번 설계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때 설계하신 분이 직접 왔는데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됐던 것이기 때문에 9월 3일날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부결처리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을 했는데 9월 23일날 하도준설사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서 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여주에서는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보고 오신 다음에 10월 8일날 남한강하도준설사업 관련 건의서 제출을 여주군에서 경기도하고 국무조정실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인센티브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개발 행정타운 조성사업 272억과 여주공원화사업 330억이 여기에서 거론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거론되었을 때 군 의회에 한 번도 지금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 올렸다고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라구요. 더군다나 또 군수님께서는 우리 초대 의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나는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내 방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 건설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을 구체화시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인센티브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5백만 루베하고는 별개이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초지일관 나의 지금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어려운 문제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의회하고 숫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군다나 또 우리 군 여주군의회 의원님들이 도에 올라가서 이것은 벌써 의사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냐하면, 현재까지는 정확한 설계용역이 나와서 했으면 하겠다, 내가 환경연합에 세옹스님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환 의원   
그런데 군수님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군민들한테 홍수를 대비하기 때문에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사업 한다고 그쪽 경기도에서 요구할 때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용역설계를 세워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우리 나름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경기도에서 하고 중앙정부에서만 다 맞는 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군수 임창선   
그렇죠. 
이명환 의원   
그럼 저희 여주군은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 임창선   
우리는 한강을 관리하는 1차 감독기관이지, 그 나머지의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군비 들여서 용역할 이유도 없고, 홍수가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얘기이지, 우리 군에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질문은 드릴 수가 없네요. 조례안을 바꾸든지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군민이 잘못하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죠? 가령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든가, 불법 현수막을 달았다든가, 또한 뭐, 도로에 노점상들도 요즘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없게끔 막아놓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또 조례도 악법도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껌을 반입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과태료를 물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군수님 불출석 건이 꼭 우리 군에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라라고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군수님의 임기는 4년입니다. 저희 임기도 4년입니다. 다음에 다른 분이 단체장이 되었을 때는 또 그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민선 3기 때는 출석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하지만 법에 정해진 것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잘못된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 임창선   
나는 아까 그렇게 깜짝 놀랬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습니다만, 김경래 의원이 법전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나는 대학에서 4년간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또 법을 모르면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존중하면서 나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을, 물론 나보다 후배도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최진형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의회에 대한 경의, 의원님들에 대한 그 경의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여주군의회 의원 된 보람도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습법도 있고, 성문법도 있고, 또 판례가 있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등등인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군수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정을 했을 때 재의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독선이라고 봅니다. 초대에서도 군수 5명을 우리가 놓고서 군 행정사무감사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윤승진 의장이 앉아 계시지만 의장과 집행부서의 수장인 군수가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존경받으면서 해도 힘든데 이걸 갖다가 여주군조례 하나를 만들어놓고 악법도 법이다 이것도 저는 인정하지 못 하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그러면, 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 군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상호 협력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도 제가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와서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모든 설계를 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칭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세우더라도 담당 관계 과장님이나 실무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라라고 했던 부분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군수님께서도? 그 다음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군수 임창선   
오늘 조금 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야, 우리 여주군의회와 집행부서가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갈등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서에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해야 되겠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군 의회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무슨 강단과 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 의원님들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이 군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지,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 훈화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군정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아까와 같은 아무리 문외한인 내가 군수가 안 됐더라도 법전 갖다놓고 법전 읽어라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의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는 사실은 아까 군의원님들이 할 적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다 카피해가지고 왔어요. 조문까지 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로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끝내가지고 우리 여주군의회와 여주군집행부서가 군민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군의원들이 다 받아가지고서 우리 집행부서쪽에다가 보내준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일원 한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군정 집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실은 군수 2년 한 절반 정도 지나서 보니까, 무척 바쁘다구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폭넓은 아량으로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명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군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대교에 경관 분수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번도 안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계획서를 보면 영월루에 벽촌을 세워서 인공분수대를 만들고 또 리버스랜드에도 벽촌을 세워서 만들고, 또 옛날 수종탑을 인공폭포를 만들고 또 신륵사 입구에는 연못을 만들고, 모든 것이 전기소모를 일으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리 경관 분수 조명을 왜 안 했냐고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안 틀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전부 분수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면 그 의의가 사실상 저희는 좀 문제가 있고요, 맨 처음에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개될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서로 시정하고 고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집행으로만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군수 임창선   
아까 이승우 의원하고 저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농담 반 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여주 IC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불과 5일전에 가남선에 있는 업체들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는 물러났습니다. 간사로서 건설과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어저께 깜짝 놀란 사실인데 그 위원들하고 점심을 내가 먹자고 그랬습니다. 몸가짐은 해야겠다, 이번 기회에 IC를 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뭐냐하면, 어느 기업에서 내가 10억을 내겠다, 저녁 식사하면서. 그래서 저는 참 오히려 전율을 느낄 만큼 흥분했습니다. 아,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남한강 세종대교 이것도 뭐냐하면, 지난번에 건설과장 데리고서 서울건설본부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상우 아파트에서 고가도로 만들어달라는 게 여주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의장 윤승진   
군수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거기에 맞는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예, 끝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여주군 집행부서가 되어지는데 행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만 내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같이 우리 워크샵 좀 갖자, 저한테 한번도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의원님! 
이명환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군수님 좀 전에 말씀이 가슴을 찌르는데요, 의원님들이 한 달여 동안 지금 아마 고생을 하시고 그 전부터 나름대로 집행부 전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산심의를 또 앞두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고, 군정질문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아까 가르치는 강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성한 의회에서 사실상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지금 기분이 별로였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군수님이 그래도 도덕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좀 어느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좀 생략을 해주셨으면, 또 경험도 있으신 분인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명환 의원님 내지는 김경래 의원님이 군수님께 그런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은 충분히 예견합니다만, 또 답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을 그 규정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신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 내용을 준비했는데 생략하신 것 같은데 그게 본 조례는 37조 2항이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질문 응답,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현 내용은 감사 관련 출석 여부와는 무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군수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한 것이지, 군 의회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재의요구를 말씀하시는데 그 때 당시 군수까지 관계 공무원 넣을 때 내용에 잘못되었다고 재의를 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던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을 아마 더 준비하신 의원이 계신데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자리를 뜨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군수님이 그런 가르치는 강단처럼 비쳐지고 의원님들 행위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런 저희 나름대로 조례가 되어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 바꾸어서 명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으면 분명히 아마 그렇게 의원님들이 명분을 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군수님이 불출석 관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 제가 어느 의원의 입장이라면,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장으로써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답변으로 끝나도 안 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슬쩍 비켜가는 그런 군정질문과 답변이 된다고 하면 여주군 앞으로 미래는 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말로만 같이 어울리고 쌍두마차 등등 여러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 또 집행부 하는 일에 의원님들이 또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갑론을박하면서 발전, 또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동참하자는 뜻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의회상을 정립을 하고 집행부에다가는 감시 등을 철저히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아까 집행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근거, 조례에 있으니 해야 된다, 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법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오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군수님 답변과 실과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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