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2월 08일(수)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승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강배 부의장님과 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금사면 상호, 장흥, 주록, 도곡리 지역에 대한 2005년도 마을하수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셨습니다.
금사면 상호리, 장흥리, 주록리는 1일 하수발생량이 50톤 미만으로써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개별 처리를 하여야 할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리는 하수발생량이 1일 72톤 이상으로써 마을하수도 설치 1단계 대상지역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2006년부터 착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사업계획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협의 완료되었으며, 12월 3일에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개최되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연내에 공사를 발주, 늦어도 2005년 9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사성 복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사적지 제251호 파사산성의 복원·정비사업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성벽정비 및 성벽발굴을 포함한 3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04년도에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비 11억 3,200만원을 요구하여 성문발굴, 성벽발굴 등 4차 발굴조사와 성벽 및 남문을 복원·정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예산확보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군비만으로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소요사업비 11억 3,200만원의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사업지원 확정시 복원·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소되는 현상과 지원비율이 현격히 적은 Ⅰ권역에 대한 지원금 인상비율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한 견해와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연간 총 지원 사업비가 700억원으로써 경기, 강원, 충북에 배정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도는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와 녹조방지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Ⅱ권역별로 토지면적과 가중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상기 배분액을 기초로 토지면적과 인구수 비율을 50:50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전산자료를 구축한 결과 토지매매, 대상자 전출, 중복자 발췌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9년도에는 수기로 해서 조사한 결과 10,800명이었습니다마는 전산자료를 구축한 결과 2003년도에는 7,200명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 정부에서 특별회계 및 수계관리기금 통폐합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 팔당수계 7개 시·군 대표와 수질정책협의회에서는 수계기금 통폐합시 물이용부담금 수혜거부와 특별대책지역 전면 철폐를 주장하였으며, 10월 12일에도 환경부장관을 면담하여 수계기금 통폐합의 부당성과 반대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30일에 경기도에서는 환경부에 한강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절대반대 건의문을 제출하여 현행 유지방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각 시·도가 통일되고 일관된 입장으로 수계기금이 통폐합 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1사1촌 자매결연운동과 관련 수계지역 마을과 수용가 지역과의 자매결연운동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은 서울시 송파구로서 문화행사와 농산물 직거래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계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과 도시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각종 교류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송파구의 동과 우리군 마을이 자매교류를 통해 농산물판매, 물자교류, 팜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파구와 1동1촌 자매결연을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한 군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윤승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승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강배 부의장님과 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금사면 상호, 장흥, 주록, 도곡리 지역에 대한 2005년도 마을하수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셨습니다.
금사면 상호리, 장흥리, 주록리는 1일 하수발생량이 50톤 미만으로써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개별 처리를 하여야 할 대상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리는 하수발생량이 1일 72톤 이상으로써 마을하수도 설치 1단계 대상지역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2006년부터 착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사업계획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협의 완료되었으며, 12월 3일에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개최되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연내에 공사를 발주, 늦어도 2005년 9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사성 복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사적지 제251호 파사산성의 복원·정비사업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성벽정비 및 성벽발굴을 포함한 3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04년도에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비 11억 3,200만원을 요구하여 성문발굴, 성벽발굴 등 4차 발굴조사와 성벽 및 남문을 복원·정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예산확보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군비만으로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소요사업비 11억 3,200만원의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사업지원 확정시 복원·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소되는 현상과 지원비율이 현격히 적은 Ⅰ권역에 대한 지원금 인상비율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한 견해와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연간 총 지원 사업비가 700억원으로써 경기, 강원, 충북에 배정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도는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와 녹조방지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Ⅱ권역별로 토지면적과 가중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상기 배분액을 기초로 토지면적과 인구수 비율을 50:50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전산자료를 구축한 결과 토지매매, 대상자 전출, 중복자 발췌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9년도에는 수기로 해서 조사한 결과 10,800명이었습니다마는 전산자료를 구축한 결과 2003년도에는 7,200명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 정부에서 특별회계 및 수계관리기금 통폐합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 팔당수계 7개 시·군 대표와 수질정책협의회에서는 수계기금 통폐합시 물이용부담금 수혜거부와 특별대책지역 전면 철폐를 주장하였으며, 10월 12일에도 환경부장관을 면담하여 수계기금 통폐합의 부당성과 반대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30일에 경기도에서는 환경부에 한강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 절대반대 건의문을 제출하여 현행 유지방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각 시·도가 통일되고 일관된 입장으로 수계기금이 통폐합 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1사1촌 자매결연운동과 관련 수계지역 마을과 수용가 지역과의 자매결연운동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은 서울시 송파구로서 문화행사와 농산물 직거래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계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과 도시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각종 교류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송파구의 동과 우리군 마을이 자매교류를 통해 농산물판매, 물자교류, 팜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파구와 1동1촌 자매결연을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한 군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윤승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승진
들어 가세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부군수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들어 가세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부군수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배
보충질문을 드리는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사안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사면은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이런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금사면 이포리에 있는 삼신당 공원을 종합개발하여 꽃나무라든가 기타 관광에 적합한 모든 나무들을 식재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삼신당 공원으로 종합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금사면 전북리 유원지를 좀 하천에서 강변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는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사안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사면은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이런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금사면 이포리에 있는 삼신당 공원을 종합개발하여 꽃나무라든가 기타 관광에 적합한 모든 나무들을 식재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삼신당 공원으로 종합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금사면 전북리 유원지를 좀 하천에서 강변으로….
○부의장 김강배
예, 예.
예, 예.
○부의장 김강배
네, 네. 확대해서 건설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네. 확대해서 건설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2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린 사항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수계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비해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엄척 적습니다. 더군다나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한 피해는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지역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지원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비율이 현격히 낮다,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강수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계자금을 걷으면서 그 돈이 상당히 거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피해를 받는 지역에서도 얼마 걷는건 알지만 얼마가 총액이 걷혀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는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700억을 가지고 경기도에 644억, 충청도 또 강원도에 56억 이렇게 지원을 초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는 물부담금이 80원씩 할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부담금이 내년도에는 13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80원하던 것이 100원, 120원 이렇게 매년 인상이 되는데도 물 피해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는 돈이 남아서 그러는지 오히려 한강수계지역과 4대강 유역 타 시·도하고 그 자금을 통합관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는 의향을, 노력하신걸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부담 이용금에 대한 답변은 좀 미흡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1권역에 대한 인상 차액에 대한 것을 더 좀 강력히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대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지금같은 그런 대안이 아니라 더좀 관계 요로와, 예를 들어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환경부를, 또는 수질정책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납득이 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사1촌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송파구와 결연이 돼서 그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우리 상수원보호지역 또는 수계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수용가인 각 시·구·동과 우리와 결연을 해서 우리의 고생하는 사항도 좀 알리고 서로 공조상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느냐 해서 "우리 수계지역 전체 마을과 결연을 좀 추진할 수 없겠느냐" 이런 사항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좀 우리 여주군 내에 각 마을과 수용가인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내 각 시·군의 동과 전 마을이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2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린 사항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수계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비해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엄척 적습니다. 더군다나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한 피해는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지역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지원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비율이 현격히 낮다,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강수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계자금을 걷으면서 그 돈이 상당히 거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피해를 받는 지역에서도 얼마 걷는건 알지만 얼마가 총액이 걷혀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는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700억을 가지고 경기도에 644억, 충청도 또 강원도에 56억 이렇게 지원을 초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는 물부담금이 80원씩 할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부담금이 내년도에는 13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80원하던 것이 100원, 120원 이렇게 매년 인상이 되는데도 물 피해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는 돈이 남아서 그러는지 오히려 한강수계지역과 4대강 유역 타 시·도하고 그 자금을 통합관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는 의향을, 노력하신걸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부담 이용금에 대한 답변은 좀 미흡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1권역에 대한 인상 차액에 대한 것을 더 좀 강력히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대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지금같은 그런 대안이 아니라 더좀 관계 요로와, 예를 들어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환경부를, 또는 수질정책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납득이 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사1촌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송파구와 결연이 돼서 그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우리 상수원보호지역 또는 수계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수용가인 각 시·구·동과 우리와 결연을 해서 우리의 고생하는 사항도 좀 알리고 서로 공조상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느냐 해서 "우리 수계지역 전체 마을과 결연을 좀 추진할 수 없겠느냐" 이런 사항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좀 우리 여주군 내에 각 마을과 수용가인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내 각 시·군의 동과 전 마을이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방금 전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삼신당 건, 전북리 유원지 건에 대해서는 금사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답변하신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거와 연관해서 꼭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답변 여부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실과소장님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방금 전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삼신당 건, 전북리 유원지 건에 대해서는 금사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답변하신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거와 연관해서 꼭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답변 여부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실과소장님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객이 항상 만족한 표정으로 출구를 나갈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와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펴 나갈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객이 만족을 느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예비심사제,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 고객만족도 조사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반려·불가민원에 대한 재검토 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을 추진하면서 관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 방향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으며,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객이 항상 만족한 표정으로 출구를 나갈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와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펴 나갈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객이 만족을 느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예비심사제,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 고객만족도 조사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반려·불가민원에 대한 재검토 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을 추진하면서 관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 방향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으며,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들어가십시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업을 현실에 맞게 자격심사 기준을 낮추어 사업을 실시할 용의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실 용의가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20,120명이 참여하였으며, 내년에는 연인원 24,000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자 임금 및 자격기준에 있어 임금은 22,000원에서 2004년 9월 1일 2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격기준에 있어 기존 61세 이상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체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지침 5%에서 10% 이내로 최대한 참여비율을 확대시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000년부터 기초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군 에서는 금년도에 8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2,186가구 3,679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관계법이나 지침 등의 개정 계획이 있을시 점차 수급자 선정기준의 확대, 생계비의 인상,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인원을 늘려서 군내외 복지교육을 폭넓게 교육시켜 군민이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를 수행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1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업무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찬회 등 22회를 실시하였고, 해외연수는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업을 현실에 맞게 자격심사 기준을 낮추어 사업을 실시할 용의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실 용의가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20,120명이 참여하였으며, 내년에는 연인원 24,000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자 임금 및 자격기준에 있어 임금은 22,000원에서 2004년 9월 1일 2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격기준에 있어 기존 61세 이상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체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지침 5%에서 10% 이내로 최대한 참여비율을 확대시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000년부터 기초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군 에서는 금년도에 8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2,186가구 3,679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관계법이나 지침 등의 개정 계획이 있을시 점차 수급자 선정기준의 확대, 생계비의 인상,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인원을 늘려서 군내외 복지교육을 폭넓게 교육시켜 군민이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를 수행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1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업무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찬회 등 22회를 실시하였고, 해외연수는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며, 완화가 될 수 있는 강구책은 있는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강도높게 여쭤 봤는데 그 부분이 비흡하고, 또 한가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늘 내가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아무리 일을 원만하게 제대로 많은 일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한달에 2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임금으로 지불하는데 이것이 최저생활비는거녕 담배값도 안되니까 최소한도 한달에 30만원 정도로 인상해서 할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며, 완화가 될 수 있는 강구책은 있는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강도높게 여쭤 봤는데 그 부분이 비흡하고, 또 한가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늘 내가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아무리 일을 원만하게 제대로 많은 일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한달에 2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임금으로 지불하는데 이것이 최저생활비는거녕 담배값도 안되니까 최소한도 한달에 30만원 정도로 인상해서 할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지는 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월 20만원 지급을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관계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견을 내서 노인들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지는 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월 20만원 지급을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관계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견을 내서 노인들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요즘 20만원이 사실상 적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하여튼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이 잘 되야만 나라가 부강하게 발전하고 모든게 잘 돼 나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주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사 평소에 열심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즘 20만원이 사실상 적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하여튼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이 잘 되야만 나라가 부강하게 발전하고 모든게 잘 돼 나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주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사 평소에 열심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대기배출업소 393개소, 폐수배출업소 165개소, 소음진동업소 161개소등 총 719개소이며, 그간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환경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력이 미약한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주민들의 재정지원으로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질보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읍·면, 행정리로 배분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마을단위 소규모, 1회성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불신과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피하여 실효성이 저하되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홍보하고, 유기농업 지원 등 다양한 대상사업을 제시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명실공히 상·하류 공영정신에 부합하는 발전된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대기배출업소 393개소, 폐수배출업소 165개소, 소음진동업소 161개소등 총 719개소이며, 그간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환경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력이 미약한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주민들의 재정지원으로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질보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읍·면, 행정리로 배분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마을단위 소규모, 1회성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불신과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피하여 실효성이 저하되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홍보하고, 유기농업 지원 등 다양한 대상사업을 제시하여 주민지원사업이 명실공히 상·하류 공영정신에 부합하는 발전된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통한 여성복지증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이 현실화 되면서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복합영농 및 화훼 등 밭작물 농업으로 농업인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영농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2년도에 흥천면 효지리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와 농한기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정서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를 적극 활성화함에 있어 센터운영 희망 읍·면이 있을 경우 지역적인 여건 및 센터건물 확보계획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지환경 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농업을 영위하는 논 경작자에 대해 ha당 53만 2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액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는 6,475ha에 7,230농가에 대해서 15억원을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7,772ha에 8150농가에 대하여 3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7,692ha에 8052농가에 대하여 3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745ha에 8,167농가에 44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논농업직접 지불단가를 ha당 53만 2천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쌀값 하락분에 대하여 일부 보전하여 주는 쌀농가 소득안정 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농업인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마을조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적인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2002년도에 금사면 상호리, 2003년도에 금사면 주록리에 조성하여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여 농사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천면 가야리(오감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지로강천면 부평2리와 점동면 도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복지농촌건설과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농외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통한 여성복지증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이 현실화 되면서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복합영농 및 화훼 등 밭작물 농업으로 농업인력 구조가 변함에 따라 영농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2년도에 흥천면 효지리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와 농한기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정서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를 적극 활성화함에 있어 센터운영 희망 읍·면이 있을 경우 지역적인 여건 및 센터건물 확보계획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지환경 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농업을 영위하는 논 경작자에 대해 ha당 53만 2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액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는 6,475ha에 7,230농가에 대해서 15억원을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7,772ha에 8150농가에 대하여 3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7,692ha에 8052농가에 대하여 3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745ha에 8,167농가에 44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논농업직접 지불단가를 ha당 53만 2천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쌀값 하락분에 대하여 일부 보전하여 주는 쌀농가 소득안정 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농업인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마을조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적인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2002년도에 금사면 상호리, 2003년도에 금사면 주록리에 조성하여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여 농사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천면 가야리(오감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지로강천면 부평2리와 점동면 도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복지농촌건설과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농외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사안은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읍면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사안은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읍면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일단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한 18개소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신청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한 18개소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신청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홍보가 안된게 아니라 신청이 안돼서 안됐다….
홍보가 안된게 아니라 신청이 안돼서 안됐다….
○농정과장 박찬용
네.
네.
○부의장 김강배
그럼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별로 다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별로 다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 수 있죠?
○농정과장 박찬용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지라든가, 그러니까 보육사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사람들이 신청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진달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지라든가, 그러니까 보육사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사람들이 신청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진달을….
○부의장 김강배
여성농업인센터는 활성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여성 기술교육을 전수하기 위해서 여주군 읍면에 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활성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여성 기술교육을 전수하기 위해서 여주군 읍면에 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신 의원님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준도시지역내 실시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하여 소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와 금사면은 언제쯤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내 도로개설사업은 도시지역과의 상대적인 개발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사면 소로2-1호선은 2002년 해당 면 수요조사시 금사면에서 의견 수렴되어 제출된 노선입니다. 향후 본 노선의 사업추진시에 지역주민과 해당 면장의 의견을 재조사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기는 현재 추진하는 산북면과 강천면 노선이 완료되면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준도시지역내 실시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하여 소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와 금사면은 언제쯤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내 도로개설사업은 도시지역과의 상대적인 개발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사면 소로2-1호선은 2002년 해당 면 수요조사시 금사면에서 의견 수렴되어 제출된 노선입니다. 향후 본 노선의 사업추진시에 지역주민과 해당 면장의 의견을 재조사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기는 현재 추진하는 산북면과 강천면 노선이 완료되면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답변 잘 하셨는데요, 지금 그럼 2002년도 당해 년도에 금사면 이포1리 주민들이 현재 군청에 제출한 그 안이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가는 과정속에서 찬반이 있습니다.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노선을 약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면에 확인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숙원사업이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건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할수 있죠?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답변 잘 하셨는데요, 지금 그럼 2002년도 당해 년도에 금사면 이포1리 주민들이 현재 군청에 제출한 그 안이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가는 과정속에서 찬반이 있습니다.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노선을 약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면에 확인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숙원사업이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건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할수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2-1호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2호선이라든지 완전 위치를 변경하는걸로 알아 듣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2-1호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2호선이라든지 완전 위치를 변경하는걸로 알아 듣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부의장 김강배
예, 예.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지금 답변드린거와 같이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원하신다면 지역주민과 해당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답변드린거와 같이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원하신다면 지역주민과 해당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여기 도시과장님 답변에서 사업추진 시기가 현재 추진하는 "산북, 강천 노선이 완료되면…" 이렇게 좀 추상적인 기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산북이나 강천 노선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입니다.
여기 도시과장님 답변에서 사업추진 시기가 현재 추진하는 "산북, 강천 노선이 완료되면…" 이렇게 좀 추상적인 기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산북이나 강천 노선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내년 중에 완료됩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중에 완료됩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완료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문제하고 물렸기 때문에…. 원래는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그런데 예산형편이 그렇치 못해서 내년도에 추경이 아니면 2006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완료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문제하고 물렸기 때문에…. 원래는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그런데 예산형편이 그렇치 못해서 내년도에 추경이 아니면 2006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네.
네.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사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사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5년도 추경이나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5년도 추경이나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발주가 완료됐구요, 지금 공사완료 시점이 예산확보 시점이 아니라 예산확보 다 됐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반기 내에 완료가 됩니다.
발주가 완료됐구요, 지금 공사완료 시점이 예산확보 시점이 아니라 예산확보 다 됐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반기 내에 완료가 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산북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거의 다 철거가 됐구요, 지금 강천도 마찬가지고 보상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보상시기가 길 뿐이지 공사하는 시기는 몇 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산북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거의 다 철거가 됐구요, 지금 강천도 마찬가지고 보상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보상시기가 길 뿐이지 공사하는 시기는 몇 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네.
네.
○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및 금싸라기 참외를 해외 수출상품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는 개방화시대 어려운 여건 하에 처해 있는 농촌현실을 이겨나갈 정보, 지식,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습단체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조직관리 하여 2,161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16개회 1,026명의 품목별연구회를 현장교육 중심으로 연간 운영함으로서 품목별로 전문인력육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한 BestRice 농업인대학은 그동안 109명의 전업농가를 배출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마을 1CEO 양성을 목표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싸라기 참외의 해외수출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외의 수출사례는 성주참외단지로 일본, 홍콩, 중국등 우리나라 교포를 대상으로 5∼8월 사이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량은 30톤 내외로 성주 참외 생산량의 0.02%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출단가가 kg당 3,000원 미만으로 국내 유통단가의 70%수준으로 성주군청에서 수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성주참외 재배면적은 4,000ha로 관내 재배면적의 약60배에 이르며, 수출목적은 향후 잠재적인 시장확보와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주 금싸라기 참외를 수출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주 참외단지의 재배기술 및 시설환경 개선, 재배면적 확대와 지원대책 등 수출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외시장의 참외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에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후 여주참외가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정지역 여주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고품질 친환경 참외 생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및 금싸라기 참외를 해외 수출상품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는 개방화시대 어려운 여건 하에 처해 있는 농촌현실을 이겨나갈 정보, 지식,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습단체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조직관리 하여 2,161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16개회 1,026명의 품목별연구회를 현장교육 중심으로 연간 운영함으로서 품목별로 전문인력육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한 BestRice 농업인대학은 그동안 109명의 전업농가를 배출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마을 1CEO 양성을 목표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싸라기 참외의 해외수출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외의 수출사례는 성주참외단지로 일본, 홍콩, 중국등 우리나라 교포를 대상으로 5∼8월 사이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량은 30톤 내외로 성주 참외 생산량의 0.02%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출단가가 kg당 3,000원 미만으로 국내 유통단가의 70%수준으로 성주군청에서 수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성주참외 재배면적은 4,000ha로 관내 재배면적의 약60배에 이르며, 수출목적은 향후 잠재적인 시장확보와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주 금싸라기 참외를 수출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주 참외단지의 재배기술 및 시설환경 개선, 재배면적 확대와 지원대책 등 수출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외시장의 참외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에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후 여주참외가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정지역 여주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고품질 친환경 참외 생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게 참외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대가가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이걸 국내에 시판보다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홍콩 외에도 세계 여러나라 각국에 다 수출해가지고 이것이 수출품목으로서 개발을 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성주참외가 군청에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 경영수지가 안맞기 때문입니까?
김강배 부의장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게 참외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대가가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이걸 국내에 시판보다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홍콩 외에도 세계 여러나라 각국에 다 수출해가지고 이것이 수출품목으로서 개발을 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성주참외가 군청에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 경영수지가 안맞기 때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수출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참외를 먹는 나라는 거의 없고 메론을 많이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포 이외에는 참외를 지금 수출해도 잘 소비가 안됩니다.
수출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참외를 먹는 나라는 거의 없고 메론을 많이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포 이외에는 참외를 지금 수출해도 잘 소비가 안됩니다.
○부의장 김강배
그럼 이거 참외를 가공해서 어떤 가공식품으로도 안되나요?
그럼 이거 참외를 가공해서 어떤 가공식품으로도 안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식품보다는 가공비용이 많이 들고 저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품보다는 가공비용이 많이 들고 저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앞으로 일본이나 홍콩 외에 싱가폴이나 아니면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려 줄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일본이나 홍콩 외에 싱가폴이나 아니면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려 줄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매해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지도·점검은 전년도 위반 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 652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85개소, 신고대상은 428개소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군에서 실시하고 신고대상은 해당 읍·면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고발이 8건, 행정처분 109건, 과태료 부과 90건으로 6,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오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며,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사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6월 17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23일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며,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한 공기내에 완료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매해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지도·점검은 전년도 위반 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 652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85개소, 신고대상은 428개소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군에서 실시하고 신고대상은 해당 읍·면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고발이 8건, 행정처분 109건, 과태료 부과 90건으로 6,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오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며,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사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6월 17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23일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며,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한 공기내에 완료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포리 삼신당 종합공원 조성계획과 전북리 유원지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포리 삼신당 종합공원 조성계획과 전북리 유원지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배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 우인환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 1권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 확대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인상 확대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강법과 주민지원사업수립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또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이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방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계지역 전 마을과 수용가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과 수계지역 전 마을과의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서 수계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송파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공동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 1권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 확대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인상 확대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강법과 주민지원사업수립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또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이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방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계지역 전 마을과 수용가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지역과 수계지역 전 마을과의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서 수계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송파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공동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들어가세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8분)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