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2월 6일(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김강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주군 발전과 희망찬 여주군 건설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이 선호하고 갈망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공직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내실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군수.
첫째, 여주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북면, 금사면, 대신면, 흥천면을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속의 관광여주로 읍면을 골고루 개발하실 계획을 세워 실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높고 깊은 산하와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을 배경을 휴식공간과 꽃나무,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 찾아오는 산북면, 금사면을 배경으로 개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금사면의 천혜의 자원인 남한강을 배경으로 전북리유원지를 확장 개발하고, 이포리 삼신당을 공원화 개발하여 삼신당의 누각건설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나무를 많이 심어 찾고 싶은 금사면의 삼신당으로 건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다음, 이포리에 있는 이포나루터에서 강건너 대신면 당남리 섬을 매입하여 걷고싶은 거리, 갈대숲과 메밀꽃 피는 강언덕을 거닐고 싶은 테마의 거리로 만들어 이포나루터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강을 건너 대신면 당남리에 있는 걷고싶은 갈대숲과 꽃길을 지나 천서리 막국수촌에서 식사를 하고 천서리 파사성을 들러 관광한 다음 장흥리, 주록리를 거쳐 산북면에 있는 양자봉, 덕적봉의 환경을 돌아보고 쉬어가는 관광의 금사, 대신, 산북을 한 코스로 묶어 개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주군 발전과 희망찬 여주군 건설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이 선호하고 갈망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공직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내실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군수.
첫째, 여주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북면, 금사면, 대신면, 흥천면을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속의 관광여주로 읍면을 골고루 개발하실 계획을 세워 실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높고 깊은 산하와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을 배경을 휴식공간과 꽃나무,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 찾아오는 산북면, 금사면을 배경으로 개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금사면의 천혜의 자원인 남한강을 배경으로 전북리유원지를 확장 개발하고, 이포리 삼신당을 공원화 개발하여 삼신당의 누각건설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나무를 많이 심어 찾고 싶은 금사면의 삼신당으로 건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다음, 이포리에 있는 이포나루터에서 강건너 대신면 당남리 섬을 매입하여 걷고싶은 거리, 갈대숲과 메밀꽃 피는 강언덕을 거닐고 싶은 테마의 거리로 만들어 이포나루터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강을 건너 대신면 당남리에 있는 걷고싶은 갈대숲과 꽃길을 지나 천서리 막국수촌에서 식사를 하고 천서리 파사성을 들러 관광한 다음 장흥리, 주록리를 거쳐 산북면에 있는 양자봉, 덕적봉의 환경을 돌아보고 쉬어가는 관광의 금사, 대신, 산북을 한 코스로 묶어 개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의장 김강배
예, 예. 질문요지대로 제가 질문을 냈는데 그 중에서 수정안도 있고 또 고치는 것도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있어서, 감사때 충분히 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몇가지 좀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개인의 인신이라든가 아니면 실과소의 위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여주군 전반에 걸쳐서 다른 군보다 확실하게 발전시켜보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저 나름대로 군정을 질문드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신면 당남리 섬 토지를 국비나 도비, 군비로 여주군이 매입하여 활성화하실 용의와 파사성을 조속히 복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단장하실 계획과 이포리 삼신당을 종합개발하실 의지와 용기가 있으신지? 흥천면 계신리 하천변에 대규모 농산물 판매시장을 건설하여 줄 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건설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흥천면 신근리, 복대리앞 강변과 하천부지에 유원지를 만들어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건설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부군수.
첫째, 대신면 파사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포리 삼신당 종합개발과 꽃나무 식재는 2005년부터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세 번째, 금사면 이포리에 근린생활공원, 체육공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가능한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매입부터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금사면 상호리, 장흥리, 주록리, 도곡리에 마을하수도 설치는 2005년 몇월부터 건설이 가능한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금사면 상호리 석수공원 앞산에서 산북면 앵자봉까지 산책로 건설을 관광사업 육성차원에서 건설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금사면 앞강 이포나루터에 황포돛배가 운행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된다, 안된다 하면서 기다린 세월이 너무나도 깁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실을 찾는 고객이 항상 만족한 표정으로 출구를 나갈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는 언제부터 이루어지겠습니까? 민원인에게 민원에 대한 안된다, 힘들다 하면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님들! 법에도 원칙과 예외가 있으며,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민의 편의위주, 행정위주의 공무를 펴가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회복지과.
첫째,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은 현실에 맞게 자격심사 기준을 낮춰 사업을 실시하실 용의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실 용의는 있는가?
둘째, 노인복지증진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시켜 아주 최저생계비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실 용의와 상부에 강도높게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 공무원의 인원을 늘려서 국내, 국외 복지교육을 폭넓게 교육시켜 군민이 질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를 수행하실 용의가 있는지?
도시과.
준도시지역 내에 실시하는 도로 소로2-1 개선사업은 현재 위치에서 주민이 원하는 위치로 목을 변경하여 소로2-1 사업을 건설할 수는 있는지? 금사면은 언제쯤 건설하게 되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농정과.
여성농업인센터를 여주군 읍면별로 활성화하여 여성복지증진과 향상에 이바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논농업 직불사업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사업인데 농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실습마을 조성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확대방안은 있으며, 문제점은 있는가?
환경보호과 질문합니다.
첫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단속은 어떤 특단의 방법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상수원과리지역에 제공되는 주민지원자금을 보다 의혹이 없는 투명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 집행할 방법은 없으신지? 주민대표와의 마찰과 불협화음이 변함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첫째,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함에 있어서 기술효과는 있는가?
두 번째, 금싸라기 금사 참외를 수출상품화 해서 농업인에게 소득증대를 시켜줄 용의는 있는가?
상하수도사업소.
첫째, 오수, 축산폐수업소의 지도 점검과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둘째, 금사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건설이 공기내에 완공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요지대로 제가 질문을 냈는데 그 중에서 수정안도 있고 또 고치는 것도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있어서, 감사때 충분히 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몇가지 좀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개인의 인신이라든가 아니면 실과소의 위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여주군 전반에 걸쳐서 다른 군보다 확실하게 발전시켜보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저 나름대로 군정을 질문드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신면 당남리 섬 토지를 국비나 도비, 군비로 여주군이 매입하여 활성화하실 용의와 파사성을 조속히 복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단장하실 계획과 이포리 삼신당을 종합개발하실 의지와 용기가 있으신지? 흥천면 계신리 하천변에 대규모 농산물 판매시장을 건설하여 줄 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건설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흥천면 신근리, 복대리앞 강변과 하천부지에 유원지를 만들어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건설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심도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부군수.
첫째, 대신면 파사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포리 삼신당 종합개발과 꽃나무 식재는 2005년부터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세 번째, 금사면 이포리에 근린생활공원, 체육공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가능한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매입부터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금사면 상호리, 장흥리, 주록리, 도곡리에 마을하수도 설치는 2005년 몇월부터 건설이 가능한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금사면 상호리 석수공원 앞산에서 산북면 앵자봉까지 산책로 건설을 관광사업 육성차원에서 건설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 금사면 앞강 이포나루터에 황포돛배가 운행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된다, 안된다 하면서 기다린 세월이 너무나도 깁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실을 찾는 고객이 항상 만족한 표정으로 출구를 나갈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는 언제부터 이루어지겠습니까? 민원인에게 민원에 대한 안된다, 힘들다 하면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님들! 법에도 원칙과 예외가 있으며,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민의 편의위주, 행정위주의 공무를 펴가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회복지과.
첫째,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은 현실에 맞게 자격심사 기준을 낮춰 사업을 실시하실 용의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실 용의는 있는가?
둘째, 노인복지증진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시켜 아주 최저생계비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실 용의와 상부에 강도높게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 공무원의 인원을 늘려서 국내, 국외 복지교육을 폭넓게 교육시켜 군민이 질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를 수행하실 용의가 있는지?
도시과.
준도시지역 내에 실시하는 도로 소로2-1 개선사업은 현재 위치에서 주민이 원하는 위치로 목을 변경하여 소로2-1 사업을 건설할 수는 있는지? 금사면은 언제쯤 건설하게 되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농정과.
여성농업인센터를 여주군 읍면별로 활성화하여 여성복지증진과 향상에 이바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논농업 직불사업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사업인데 농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실습마을 조성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확대방안은 있으며, 문제점은 있는가?
환경보호과 질문합니다.
첫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단속은 어떤 특단의 방법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상수원과리지역에 제공되는 주민지원자금을 보다 의혹이 없는 투명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 집행할 방법은 없으신지? 주민대표와의 마찰과 불협화음이 변함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첫째,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함에 있어서 기술효과는 있는가?
두 번째, 금싸라기 금사 참외를 수출상품화 해서 농업인에게 소득증대를 시켜줄 용의는 있는가?
상하수도사업소.
첫째, 오수, 축산폐수업소의 지도 점검과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둘째, 금사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건설이 공기내에 완공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강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질문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질문요지에 내신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질문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질문요지에 내신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이 금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군정에 애써주신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군정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군정을 이끌어 갈 때 여주군이 발전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어떤 사안을 반대하였다거나 또한 예산편성시 집행이 제대로 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총대는 군의원들에게 돌아 옵니다. 잘된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군의회에서 반대를 하였다는 이런 좋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100으로 봤을 때 49%보다는 51%가 찬성하면 그것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이야기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얼마전에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군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임창선 군수님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받을만한 인물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군의원으로서 질문하고 또한 의결하는데 반대입장을 표결하고 또한 좋은 일에는 찬성하고 찬성표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군의원이라고 하는 직함을 걸고 행동하는 것이지 제 개인이 어느 누구와 싫은 소리하고 공무원과 얼굴을 붉히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항상 "예스, 예스" 하는 그러한 것 보다는 앞으로 여주군이 어떻게 발전적이고 미래 후손들에게 정말 떳떳한 작은 정치를 한 사람으로 있다가 돌아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군의원을 그만두더라도 할 이야기는 하고 또 나에 대한 정책노선은 내가 나름대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안건이 분열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이명환이라는 군의원하고 임창선 군수님하고 사이가 안좋다는둥,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저는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의원으로서 군정 하는날까지 분명히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반대할 때는 그만큼 고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술 및 설계용역후 사전 전문가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감리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학술용역비 및 건설설계용역비를 예산비에 편성시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채 추진하여 추가 공사 또는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건축의 미흡성과 예산낭비라를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예로 현재 공사중인 보건소 신축공사가 그 본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첫째, 현 하리 보건소 부지에서 상리로 이전 추진시 1차 예정부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2차 부지로 추진되면서 면적 축소로 인하여 주차면수와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둘째, 건축물 높이를 잘못 설정하여 건축미를 떨어 뜨렸으며, 셋째, 인구증가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하여 보건소 개념을 넘어 건강검진센터나 주민복지센터 공간으로 확장하려면 증축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능서면에 현재 조성중인 레포츠공원 역시 착공 전부터 체육 관계자들인 체육인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여 일부 유명무실한 레포츠시설이 된 실정입니다. 즉, 테니스장 내에 탈의장 미설치, 휀스시설, 야간종명시설, 휴식공간 벤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가 설계와 예산편성을 다시 하여 반드시 추가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야간조명 시설같은 경우는 승압공사를 하여 전기를 더 많이 끌어야 하는 그러한 승압공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중고를 낳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대폭 수정 보완하려면 기존의 심의기관에 대수술을 감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심의기관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과 실전 경험을 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특별 전문기획감리단 또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뻗어나갈 미래의 도시가 되려면 군청사의 이전문제는 필요불가결할 것이며, 군청사가 건립될 그 곳은 여주의 교통, 문화의 요충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청사 이전에 관한 조급증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조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채 조속한 시일내에 후보지를 지정하려고만 하는 실정입니다. 군청사 이전문제가 처음 거론되었던 99년 6월 29일부터 2000년 11월 24일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군청사 부지취득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교리 산4-1번지 일원을 강력 추진하면서 그곳은 새로운 부도심을 형성할 것으로 도시확산이 예상되며 21세기 복합승격을 대비한 군청 확충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차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증진이 기대되며, 우리 군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선정위원이 15명이 구성되어 7차례에 걸쳐 선정방법, 후보지 현황파악, 현지확인, 전문가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쳤음에도 유보되었습니다. 금번 하리 산9-8 일원 종합운동장 옆 부지를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용역설계와 주민공청회 1회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군민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타당성 용역설계 역시 내용은 전자와 별반 틀린게 없습니다. 한 개인이 집을 짓고 하더라도 주변여건, 향, 수맥, 주택공사비, 부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 착공을 합니다. 하물며 청사이전문제는 우리 군의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강행하여 제126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군청사가 세워지는 곳에 주변환경도 고려한 청사진을 가지고 군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을 끌어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성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남시 중원군 여수동 일대 30만평에 2010년까지 시청사, 법원, 검찰 등이 들어 설 행정타운을 2만 6,600여평에 계획하고 행정타운 주변 9만 2천평에는 국민임대아파트 2,034가구와 일반분양아파트 2,034가구, 단독주택 242가구를 계획하며, 계획 인구 1만 2,030명으로 설계된 주택단지도 2010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보며, 또한 2만 3천평은 학교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요지로 활용할 것을 금년 10월 28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처럼 광범위하지는 못하더라도 군민들에게 어필한 확실한 프로젝트를 갖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증인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 유치추진에 있어 우리 군 도자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데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시 과거를 돌아볼 때 주행사장이 한 곳에만 집중되어 대회를 치러서인지 그 인근지역은 관광객 유치의 저조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관광방문의 해이기에 도자산업에 종사하는 도예인들은 한층 고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역시 이와 별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기는 최저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이에 우리의 도자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우리나라 도자기의 젖줄이 되었다는 것을 각인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주가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으로 지정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유치시킬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침체의 기로에 선 여주도자문화에 큰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비례하여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적인 수익도 내다볼 수 있으니 여주의 힘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 주행사장 유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언론인,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이 금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군정에 애써주신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군정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군정을 이끌어 갈 때 여주군이 발전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어떤 사안을 반대하였다거나 또한 예산편성시 집행이 제대로 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총대는 군의원들에게 돌아 옵니다. 잘된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군의회에서 반대를 하였다는 이런 좋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100으로 봤을 때 49%보다는 51%가 찬성하면 그것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이야기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얼마전에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군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임창선 군수님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받을만한 인물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군의원으로서 질문하고 또한 의결하는데 반대입장을 표결하고 또한 좋은 일에는 찬성하고 찬성표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군의원이라고 하는 직함을 걸고 행동하는 것이지 제 개인이 어느 누구와 싫은 소리하고 공무원과 얼굴을 붉히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항상 "예스, 예스" 하는 그러한 것 보다는 앞으로 여주군이 어떻게 발전적이고 미래 후손들에게 정말 떳떳한 작은 정치를 한 사람으로 있다가 돌아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군의원을 그만두더라도 할 이야기는 하고 또 나에 대한 정책노선은 내가 나름대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안건이 분열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이명환이라는 군의원하고 임창선 군수님하고 사이가 안좋다는둥,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저는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의원으로서 군정 하는날까지 분명히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반대할 때는 그만큼 고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술 및 설계용역후 사전 전문가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감리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학술용역비 및 건설설계용역비를 예산비에 편성시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채 추진하여 추가 공사 또는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건축의 미흡성과 예산낭비라를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예로 현재 공사중인 보건소 신축공사가 그 본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첫째, 현 하리 보건소 부지에서 상리로 이전 추진시 1차 예정부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2차 부지로 추진되면서 면적 축소로 인하여 주차면수와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둘째, 건축물 높이를 잘못 설정하여 건축미를 떨어 뜨렸으며, 셋째, 인구증가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하여 보건소 개념을 넘어 건강검진센터나 주민복지센터 공간으로 확장하려면 증축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능서면에 현재 조성중인 레포츠공원 역시 착공 전부터 체육 관계자들인 체육인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여 일부 유명무실한 레포츠시설이 된 실정입니다. 즉, 테니스장 내에 탈의장 미설치, 휀스시설, 야간종명시설, 휴식공간 벤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가 설계와 예산편성을 다시 하여 반드시 추가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야간조명 시설같은 경우는 승압공사를 하여 전기를 더 많이 끌어야 하는 그러한 승압공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중고를 낳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대폭 수정 보완하려면 기존의 심의기관에 대수술을 감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심의기관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과 실전 경험을 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특별 전문기획감리단 또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뻗어나갈 미래의 도시가 되려면 군청사의 이전문제는 필요불가결할 것이며, 군청사가 건립될 그 곳은 여주의 교통, 문화의 요충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청사 이전에 관한 조급증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조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채 조속한 시일내에 후보지를 지정하려고만 하는 실정입니다. 군청사 이전문제가 처음 거론되었던 99년 6월 29일부터 2000년 11월 24일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군청사 부지취득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교리 산4-1번지 일원을 강력 추진하면서 그곳은 새로운 부도심을 형성할 것으로 도시확산이 예상되며 21세기 복합승격을 대비한 군청 확충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차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증진이 기대되며, 우리 군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선정위원이 15명이 구성되어 7차례에 걸쳐 선정방법, 후보지 현황파악, 현지확인, 전문가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쳤음에도 유보되었습니다. 금번 하리 산9-8 일원 종합운동장 옆 부지를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용역설계와 주민공청회 1회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군민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타당성 용역설계 역시 내용은 전자와 별반 틀린게 없습니다. 한 개인이 집을 짓고 하더라도 주변여건, 향, 수맥, 주택공사비, 부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 착공을 합니다. 하물며 청사이전문제는 우리 군의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강행하여 제126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군청사가 세워지는 곳에 주변환경도 고려한 청사진을 가지고 군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을 끌어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성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남시 중원군 여수동 일대 30만평에 2010년까지 시청사, 법원, 검찰 등이 들어 설 행정타운을 2만 6,600여평에 계획하고 행정타운 주변 9만 2천평에는 국민임대아파트 2,034가구와 일반분양아파트 2,034가구, 단독주택 242가구를 계획하며, 계획 인구 1만 2,030명으로 설계된 주택단지도 2010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보며, 또한 2만 3천평은 학교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요지로 활용할 것을 금년 10월 28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처럼 광범위하지는 못하더라도 군민들에게 어필한 확실한 프로젝트를 갖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증인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 유치추진에 있어 우리 군 도자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데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시 과거를 돌아볼 때 주행사장이 한 곳에만 집중되어 대회를 치러서인지 그 인근지역은 관광객 유치의 저조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관광방문의 해이기에 도자산업에 종사하는 도예인들은 한층 고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역시 이와 별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기는 최저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이에 우리의 도자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우리나라 도자기의 젖줄이 되었다는 것을 각인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주가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으로 지정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유치시킬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침체의 기로에 선 여주도자문화에 큰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비례하여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적인 수익도 내다볼 수 있으니 여주의 힘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 주행사장 유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언론인,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무덥고 비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풍년농사를 이룩하시고,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 11만 군민 여러분과 또 군수님을 위시해서 600여 공직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몇일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2005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한된 시간을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요지만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질문내용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요지나 내용이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중 지역특화전략추진 부분에 대하여 그간에 추진하여 오신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하실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읍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확산 예방대책 추진내용에 그 동안에 추진하신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앞서 이명환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주군청사 이전계획을 재추진하실 용의와 앞으로의 구상하고 계신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읍 중앙통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재래시장까지 연장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농업의 3차 산업화를 위하여 그 동안에 추진하여 오신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실 용의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희 지역에는 골프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살려서 관내 골프장과 행정과 교육기관이 산·학·관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골프 꿈나무와 골프체육 특기자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일곱 번째, 내년도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여주군이 추진하여 온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여덟 번째, 일생 동안 청렴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과 화합안녕을 위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하여온 공직자에게 여주군문화상과 같은 여주군 공직대상제도를 검토,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홉 번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비율을 할인해 줄수 있는 효행업소제도를 검토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열 번째, 충효의 기본적인 의미를 강조, 실천하고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군 문화상중 충효부분과 산업경제부분을 신설, 개정하여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열한번째, 고유가시대 에너지 안보절약에 대비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10부제조차도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에너지절약 소비추진대책으로 해서 추진하신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무덥고 비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풍년농사를 이룩하시고,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 11만 군민 여러분과 또 군수님을 위시해서 600여 공직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몇일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2005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한된 시간을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요지만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질문내용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요지나 내용이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중 지역특화전략추진 부분에 대하여 그간에 추진하여 오신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하실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읍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확산 예방대책 추진내용에 그 동안에 추진하신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앞서 이명환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주군청사 이전계획을 재추진하실 용의와 앞으로의 구상하고 계신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읍 중앙통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재래시장까지 연장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농업의 3차 산업화를 위하여 그 동안에 추진하여 오신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실 용의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희 지역에는 골프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살려서 관내 골프장과 행정과 교육기관이 산·학·관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골프 꿈나무와 골프체육 특기자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일곱 번째, 내년도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여주군이 추진하여 온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여덟 번째, 일생 동안 청렴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과 화합안녕을 위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하여온 공직자에게 여주군문화상과 같은 여주군 공직대상제도를 검토,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홉 번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비율을 할인해 줄수 있는 효행업소제도를 검토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열 번째, 충효의 기본적인 의미를 강조, 실천하고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군 문화상중 충효부분과 산업경제부분을 신설, 개정하여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열한번째, 고유가시대 에너지 안보절약에 대비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10부제조차도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에너지절약 소비추진대책으로 해서 추진하신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11만 군민에게 서비스행정에 역점을 두고 친절하고 군정발전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며, 공원화 사업과 관광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2가지만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일본견학중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모든 시내는 쓰레기봉투를 내놓은 것이 거리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보이지 않아 궁금하기 해서 새벽에 나와 확인한 바 쓰레기봉투가 건물 후면 또는 측면 쓰레기창고나 거리에 쓰레기박스함을 설치해 놓고 모든 쓰레기는 건물창고나 거리 쓰레기보관박스함에 보관돼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새벽시간에 수거해 가는 것을 목격한 바 거리환경에는 많은 효과는 물론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광여주 만들기 위해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꼭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중국견학중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중국견학중 모든 산과 계곡이 아주 청결한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산과 계곡등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계곡과 하천, 교량밑 등 여름철만 되면 행락객이 모여 취사는 물론 모든 쓰레기를 하천 땅에 묻는등 엄청난 오염을 시켜 주민과 이장을 비롯한 모든 주민의 불평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철이 끝나면 쓰레기등 많은 오염물 처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11만 군민에게 서비스행정에 역점을 두고 친절하고 군정발전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며, 공원화 사업과 관광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2가지만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일본견학중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모든 시내는 쓰레기봉투를 내놓은 것이 거리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보이지 않아 궁금하기 해서 새벽에 나와 확인한 바 쓰레기봉투가 건물 후면 또는 측면 쓰레기창고나 거리에 쓰레기박스함을 설치해 놓고 모든 쓰레기는 건물창고나 거리 쓰레기보관박스함에 보관돼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새벽시간에 수거해 가는 것을 목격한 바 거리환경에는 많은 효과는 물론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광여주 만들기 위해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꼭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중국견학중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중국견학중 모든 산과 계곡이 아주 청결한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산과 계곡등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계곡과 하천, 교량밑 등 여름철만 되면 행락객이 모여 취사는 물론 모든 쓰레기를 하천 땅에 묻는등 엄청난 오염을 시켜 주민과 이장을 비롯한 모든 주민의 불평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철이 끝나면 쓰레기등 많은 오염물 처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간 군정에 최선을 다해 오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설치를 억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군수의 복안을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영업중인 골프장이 IGM을 비롯한 12곳의 골프장이 있는 가운데 특히 가남면에는 금강레저를 비롯하여 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기 2개소가 허가절차 중에 있고 임광토건이 서류 검토중에 있어 가남면에만 6개소에 골프장이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른 업체가 신청이 없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자연생태계의 훼손도 우려되는 바 크다고 봅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세수의 증가와 법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군의 자연보존 측면에서, 예컨대 골프장의 읍면별 정수제를 시행하는등 골프장 건설 억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거광, 대일, 여주의 3개 회사 택시 85대와 개인택시 145대등 230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의 2항 신규면허의 특례사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2001년도에 10대를 면허하여 준 후 2002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1대도 증차하지 않은 반면 인근 이천시는 2002년도에 1대, 2003년도에 12대 그리고 금년에 11대를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도 2003년에 5대를 증차하고 금년에도 증차를 계획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3년 내지 15년씩이나 회사택시 운전을 하면서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증차계획이 없어 택시운전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4월경에는 경기도가 택시정수제를 실시하게 되면 개인택시면허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증차를 하여 장기 근속하고 있는 면허대상자를 구제하여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의 계획은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남면 읍승격을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이제 시로 승격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군내에는 가남면이 읍으로 먼저 승격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가남면에서는 면장을 중심으로 각 이장, 기관단체 모두를 망라하여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읍이 되기 위하여는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읍으로써의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아 특단의 예산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간 군정에 최선을 다해 오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설치를 억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군수의 복안을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영업중인 골프장이 IGM을 비롯한 12곳의 골프장이 있는 가운데 특히 가남면에는 금강레저를 비롯하여 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기 2개소가 허가절차 중에 있고 임광토건이 서류 검토중에 있어 가남면에만 6개소에 골프장이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른 업체가 신청이 없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자연생태계의 훼손도 우려되는 바 크다고 봅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세수의 증가와 법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군의 자연보존 측면에서, 예컨대 골프장의 읍면별 정수제를 시행하는등 골프장 건설 억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거광, 대일, 여주의 3개 회사 택시 85대와 개인택시 145대등 230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의 2항 신규면허의 특례사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2001년도에 10대를 면허하여 준 후 2002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1대도 증차하지 않은 반면 인근 이천시는 2002년도에 1대, 2003년도에 12대 그리고 금년에 11대를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도 2003년에 5대를 증차하고 금년에도 증차를 계획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3년 내지 15년씩이나 회사택시 운전을 하면서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증차계획이 없어 택시운전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4월경에는 경기도가 택시정수제를 실시하게 되면 개인택시면허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증차를 하여 장기 근속하고 있는 면허대상자를 구제하여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의 계획은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남면 읍승격을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이제 시로 승격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군내에는 가남면이 읍으로 먼저 승격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가남면에서는 면장을 중심으로 각 이장, 기관단체 모두를 망라하여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읍이 되기 위하여는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읍으로써의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아 특단의 예산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배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올해도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부터도 한해를 잘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역시 그렇게 크게 한 일도 없이 한해가 훌쩍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한해 동안 여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여주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7건을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2, 2003, 2004년도까지 연장 3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법을 어겨도 한번도 어기면 괜찮은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3번씩이나 우리 군민과의 약속을 어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특위 위워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나오실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놓고 열분이 소회의실에서 협의를 한 결과 한분만이 "그냥 넘어가자, 여태까지 그랬는데 넘어가자", 나머지 아홉분은 "올해는 안된다" 해서 군수출석을 기다렸던 겁니다. 따라서 1일 하루를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하루를 낭비를 했습니다. 본 감사 4일 동안에 하루를 그냥 소비했다는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얘기가 "증인선서만 하면 그걸로 대치하는걸로 의회에서 얘기를 했다"…. 여기 의원님들 그런 얘기 하신 의원님들 계세요? 의장도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말을 만들어서 막 하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분 중에서 아홉분이 "올해는 안된다" 해서 하루 동안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고 2일, 3일, 4일 밤늦게 도 오후 늦게 감사가 진행되는, 요새 "국회 잘할줄 알았는데 역시다" 하는 식으로 우리 여주군의회에서 파행이 되는 경우까지 가야 되는지?
감사기간 동안에 피감사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군수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태라고 그랬어요, 사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사태를 누가 사태를 냈습니까? 앞으로 절대 법을 어기는, 군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군수는 다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출석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중인 바 이와 더불어 양육비를 매월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주군에서 2005년도 계획에 "창안시책" 그래가지고서 셋째 자녀를 낳면 3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돼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인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오래 살아야죠. 하지만 젊은이들이, 모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적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0만원 출산장려금 줘서 과연 아이를 낳겠느냐! 한 자녀 출가할 때까지 3억이 든답니다. 낳아서 학교보내고,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까지 드는 비용이 부모가 부담할 비용이 3억이 든답니다, 현재. 그런데 30만원 가지고서 애 낳겠어요?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강원도 쪽인데 아주 산골 군인데 하도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거기에도 시책을 폈는데 월 22만원씩, 셋째 자녀 난 가정 대해서 월 22만원씩 양육비를 군에서 보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받는 수혜자가 군인데도 불구하고 한 20여명 그랬을 때 총 1년에 한 6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군수께 이왕 우리가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 마당에 양육비까지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 번째로, 논농업직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경영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실 용의는?
아실 겁니다. 논농업직불제 하면서 정부에서 보조를 조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사실 그런거 작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이장이, 아니면 직원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해주거든요. 이게 여주군 뿐이 아니라 전국에 같이 공히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국가정책이다보니까 여주군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좀 강력하게 건의 내지는 그쪽에다 알려가지고서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영릉 입구 삼거리에서 지금 효종대왕릉 입구를 지나서 새능이라는 데를 지나서 거기 고개넘어까지가 4차선으로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벌써 서 있는데 여태까지 군에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사업 관련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때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다가 전혀 관련이 없는, 또한 이게 모든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했더니 "그거 괜찮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해놓고서 답변이 없습니다. 축산폐수가 문제입니다, "폐수"라는 용어가. 그래서 축산분뇨로다가 생각하시고, 우리 군정업무는 군수께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당 관련이 있는 "농정과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했더니 지난번에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된건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마을 단위 하수도설치사업.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장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현재 여주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이 팔당호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수변구역, 그 다음이 대책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 집니다. 그런데 가장 수혜를 빨리 받아야 될 그러한 지역에서 여주군 우선순위에서 아직 계획도 되지 않고 또 해당 지역이 아닌 데를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사의 작목별 농가방문을 통한 순회방식 지도사업입니다.
제가 3대 의회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가 개인 전문지도사 역할을 해달라!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속 각 읍면 상담소가 설치되어 상담소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만가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과수농가면 과수농가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축산농가면 축산농가, 경작농가면 경작농가, 시설채소면 시설채소….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은 거의 다 전문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서 얘기해도 내가 아는거 1/100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사실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를 맡아서 순회식으로 여주군 농가를 관리하면 참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그쪽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할려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가는데 과연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상담소가 사랑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우리 농가에서 지도를 하고, 또 우리 농가가 상담소에 갔을 때 뭔가를 얻고 하는 그러한 자리이지 가서 사랑방식으로 그냥 얘기나 하고 끝나는,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올해도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부터도 한해를 잘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역시 그렇게 크게 한 일도 없이 한해가 훌쩍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한해 동안 여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여주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7건을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2, 2003, 2004년도까지 연장 3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법을 어겨도 한번도 어기면 괜찮은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3번씩이나 우리 군민과의 약속을 어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특위 위워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나오실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놓고 열분이 소회의실에서 협의를 한 결과 한분만이 "그냥 넘어가자, 여태까지 그랬는데 넘어가자", 나머지 아홉분은 "올해는 안된다" 해서 군수출석을 기다렸던 겁니다. 따라서 1일 하루를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하루를 낭비를 했습니다. 본 감사 4일 동안에 하루를 그냥 소비했다는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얘기가 "증인선서만 하면 그걸로 대치하는걸로 의회에서 얘기를 했다"…. 여기 의원님들 그런 얘기 하신 의원님들 계세요? 의장도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말을 만들어서 막 하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분 중에서 아홉분이 "올해는 안된다" 해서 하루 동안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고 2일, 3일, 4일 밤늦게 도 오후 늦게 감사가 진행되는, 요새 "국회 잘할줄 알았는데 역시다" 하는 식으로 우리 여주군의회에서 파행이 되는 경우까지 가야 되는지?
감사기간 동안에 피감사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군수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태라고 그랬어요, 사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사태를 누가 사태를 냈습니까? 앞으로 절대 법을 어기는, 군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군수는 다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출석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중인 바 이와 더불어 양육비를 매월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주군에서 2005년도 계획에 "창안시책" 그래가지고서 셋째 자녀를 낳면 3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돼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인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오래 살아야죠. 하지만 젊은이들이, 모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적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0만원 출산장려금 줘서 과연 아이를 낳겠느냐! 한 자녀 출가할 때까지 3억이 든답니다. 낳아서 학교보내고,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까지 드는 비용이 부모가 부담할 비용이 3억이 든답니다, 현재. 그런데 30만원 가지고서 애 낳겠어요?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강원도 쪽인데 아주 산골 군인데 하도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거기에도 시책을 폈는데 월 22만원씩, 셋째 자녀 난 가정 대해서 월 22만원씩 양육비를 군에서 보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받는 수혜자가 군인데도 불구하고 한 20여명 그랬을 때 총 1년에 한 6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군수께 이왕 우리가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 마당에 양육비까지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 번째로, 논농업직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경영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실 용의는?
아실 겁니다. 논농업직불제 하면서 정부에서 보조를 조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사실 그런거 작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이장이, 아니면 직원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해주거든요. 이게 여주군 뿐이 아니라 전국에 같이 공히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국가정책이다보니까 여주군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좀 강력하게 건의 내지는 그쪽에다 알려가지고서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영릉 입구 삼거리에서 지금 효종대왕릉 입구를 지나서 새능이라는 데를 지나서 거기 고개넘어까지가 4차선으로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벌써 서 있는데 여태까지 군에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사업 관련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때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다가 전혀 관련이 없는, 또한 이게 모든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했더니 "그거 괜찮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해놓고서 답변이 없습니다. 축산폐수가 문제입니다, "폐수"라는 용어가. 그래서 축산분뇨로다가 생각하시고, 우리 군정업무는 군수께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당 관련이 있는 "농정과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했더니 지난번에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된건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마을 단위 하수도설치사업.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장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현재 여주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이 팔당호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수변구역, 그 다음이 대책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 집니다. 그런데 가장 수혜를 빨리 받아야 될 그러한 지역에서 여주군 우선순위에서 아직 계획도 되지 않고 또 해당 지역이 아닌 데를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사의 작목별 농가방문을 통한 순회방식 지도사업입니다.
제가 3대 의회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가 개인 전문지도사 역할을 해달라!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속 각 읍면 상담소가 설치되어 상담소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만가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과수농가면 과수농가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축산농가면 축산농가, 경작농가면 경작농가, 시설채소면 시설채소….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은 거의 다 전문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서 얘기해도 내가 아는거 1/100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사실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를 맡아서 순회식으로 여주군 농가를 관리하면 참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그쪽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할려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가는데 과연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상담소가 사랑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우리 농가에서 지도를 하고, 또 우리 농가가 상담소에 갔을 때 뭔가를 얻고 하는 그러한 자리이지 가서 사랑방식으로 그냥 얘기나 하고 끝나는,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협조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께 추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희망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권 등의 시책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민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짜고 뛰고 있습니다. 반면, 본 군은 1942년 수원시와 같이 도내에서 최초로 읍이 되고 60년이 지나도록 시가 되지 못하고 금년에는 선거구마저 이천시와 합병으로 여주·이천의 위상과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원인은 관·민 모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안전한 배치 위주의 오랜 전통적인 관치행정의 정치행정의 틀을 깨지 못하고 답습한데 문제가 더 크다고 자책하오며, 새해부터는 집행부와 의회가 솔선 이런 관행을 깨고 선거직인 군수와 의원은 더욱 밀착하여 관행적인 대치보다는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외부활동에 더욱 역점을 두어 새해에는 군민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는 군정의 해가 되기를 희망하오며, 군수님께 네 가지만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민자가 유치되지 않아 날이 갈수록 낙후되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본군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은 무엇인지와 이런 현실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환경부 수계관리위원회 도 등 관계기관에 방문이나 건의 등 대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화 시대의 사조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로 합리적인 사고와 윤리 도덕성이 사라져 사회질서의 문란과 예측불허의 다양한 범죄행위의 난무로 치안불안이 가중, 삶의 질의 저하되는 현실을 차단하는데 헌신·봉사하는 의롭고 용감한 주민을 우대하는 포상조례를 개정이나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활용 등이 삶의 질 향상과 직결, 면민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게 하는 각 읍·면 공통의 숙원사업인 레포츠공원이나 공설운동장 설치가 완급에 따라 면민의 자존심이 좌우되는 바 미추진 중인 3개 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극도한 국제유가의 인하가 불투명한 전망에 대비 우리 군의 유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버려지는 많은 산림폐목을 연료로 하여 난로나 보일러를 자체개발 군민에게 염가보급하여 유류와 월동비를 절약, 산주와 농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로는 여주군만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운 현실인 바 도내 양평군을 비롯한 10개 시·군을 제쳐놓고 저렴한 지가는 고려하지 않고 인상율만을 적용, 여주군만 투기지역으로 지속시키는 재경부의 잘못된 조치는 분명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 부담금이 당초 8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도 인상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원금이 감소하는 문제와 피해에 비해 지원비율이 현격히 낮은 1권역에 대한 지원비율 인상과 기획예산처의 수계자금을 타도 수계지역과 통합관리 하려는 안 등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와 혜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의 일사일촌 운동의 일환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인 수계지역 각 읍·면 마을과 수용가 시·구·동과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 상호 수질보호 노력과 생산된 농특산물 구판 등 상조공생 발전을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형 의원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협조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께 추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희망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권 등의 시책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민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짜고 뛰고 있습니다. 반면, 본 군은 1942년 수원시와 같이 도내에서 최초로 읍이 되고 60년이 지나도록 시가 되지 못하고 금년에는 선거구마저 이천시와 합병으로 여주·이천의 위상과 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원인은 관·민 모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안전한 배치 위주의 오랜 전통적인 관치행정의 정치행정의 틀을 깨지 못하고 답습한데 문제가 더 크다고 자책하오며, 새해부터는 집행부와 의회가 솔선 이런 관행을 깨고 선거직인 군수와 의원은 더욱 밀착하여 관행적인 대치보다는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외부활동에 더욱 역점을 두어 새해에는 군민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는 군정의 해가 되기를 희망하오며, 군수님께 네 가지만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민자가 유치되지 않아 날이 갈수록 낙후되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본군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은 무엇인지와 이런 현실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환경부 수계관리위원회 도 등 관계기관에 방문이나 건의 등 대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화 시대의 사조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로 합리적인 사고와 윤리 도덕성이 사라져 사회질서의 문란과 예측불허의 다양한 범죄행위의 난무로 치안불안이 가중, 삶의 질의 저하되는 현실을 차단하는데 헌신·봉사하는 의롭고 용감한 주민을 우대하는 포상조례를 개정이나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활용 등이 삶의 질 향상과 직결, 면민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게 하는 각 읍·면 공통의 숙원사업인 레포츠공원이나 공설운동장 설치가 완급에 따라 면민의 자존심이 좌우되는 바 미추진 중인 3개 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극도한 국제유가의 인하가 불투명한 전망에 대비 우리 군의 유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버려지는 많은 산림폐목을 연료로 하여 난로나 보일러를 자체개발 군민에게 염가보급하여 유류와 월동비를 절약, 산주와 농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로는 여주군만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운 현실인 바 도내 양평군을 비롯한 10개 시·군을 제쳐놓고 저렴한 지가는 고려하지 않고 인상율만을 적용, 여주군만 투기지역으로 지속시키는 재경부의 잘못된 조치는 분명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 부담금이 당초 8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도 인상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원금이 감소하는 문제와 피해에 비해 지원비율이 현격히 낮은 1권역에 대한 지원비율 인상과 기획예산처의 수계자금을 타도 수계지역과 통합관리 하려는 안 등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와 혜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의 일사일촌 운동의 일환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인 수계지역 각 읍·면 마을과 수용가 시·구·동과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 상호 수질보호 노력과 생산된 농특산물 구판 등 상조공생 발전을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남 의원
저는 군수께 두 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민이 다 함께 화합단결을 할 수 있는 군민 춤을 개발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춤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할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는데 방금 우리 동료 의원 이상순 의원께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느낌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이번에 일본 상봉정 문화교류를 갔을 때 그 당시에 축하공연으로 일본 측에서 춤을 추는데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는 분간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춤을 추는 사람이 다섯 살배기부터 아낙네부터 칠십 노인까지 함께 하더라구요. 그것을 봤을 때 온 군민이 다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진남정이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에는 면민의 날마냥 축제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장식에 들어오는 길에 앞 사람이 북을 치면서 동네별로 입장을 하는데 6열종대인가 7렬종대로 들어오면서 춤을 추면서 열발짝 앞으로 갔다가 뒤로 두 발짝 갔다가 참 흥미롭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 지금 일본 토종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봤을 때는 참 별 것 아닌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아주 한두사람은 그저 뭘 하든지 당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뭉치면 다른 힘이 나요. 또 난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저력이 어디 있었느냐 할 때 이와 같이 이런 춤에서 그런 화합단결하는 그러한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같이 아무 문자도 없을 때에 한글을 반포해서 전세계에 공표한 그러한 저력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춤을 개발해서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춤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그것이 민속춤인데 봉오도리라고 합디다. 우리 군이면 군가가 있고,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아리랑이 있듯이 이와 같이 이런 대표적인 그런 군민 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께 그걸 개발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주의 특산물인 고구마 출하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상품에 대한 소비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산물인 고구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출하 시에 상·중·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상은 한 50%, 중·하는 한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은 제값을 받는데 중·하는 작업을 해서 갖다 내버리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말이 아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초나 음료수나 무슨 기호품 과자 같은 것으로 개발을 해서 시판을 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웃 강원도에도 감자를 개발해서 강원도 감자가 인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충남 보령에도 갯벌의 진흙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네들은 경영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도 이런 것을 개발하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대신면에 상습피해지역인 천서리, 당남리 일대의 수해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시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진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계시고, 또 한 2년 전에 당남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채근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곡수천 제방이 계속 천서리까지 이어졌어야 되는데 양촌교 신다리 것은 하고 그리고 중단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수해라는 것이 대개 8∼9월달에 많이 하는데 농사를 다 지어놓고 물 속에 집어넣는 농민의 심정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 정비사업 같은 거 얘기가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은 정비사업이고 뭐고 한 번 관심도 없고 그저 오로지 이 수해방지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요구한 바도 있으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군수께 두 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민이 다 함께 화합단결을 할 수 있는 군민 춤을 개발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춤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할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는데 방금 우리 동료 의원 이상순 의원께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느낌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이번에 일본 상봉정 문화교류를 갔을 때 그 당시에 축하공연으로 일본 측에서 춤을 추는데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는 분간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춤을 추는 사람이 다섯 살배기부터 아낙네부터 칠십 노인까지 함께 하더라구요. 그것을 봤을 때 온 군민이 다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진남정이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에는 면민의 날마냥 축제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장식에 들어오는 길에 앞 사람이 북을 치면서 동네별로 입장을 하는데 6열종대인가 7렬종대로 들어오면서 춤을 추면서 열발짝 앞으로 갔다가 뒤로 두 발짝 갔다가 참 흥미롭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 지금 일본 토종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봤을 때는 참 별 것 아닌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아주 한두사람은 그저 뭘 하든지 당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뭉치면 다른 힘이 나요. 또 난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저력이 어디 있었느냐 할 때 이와 같이 이런 춤에서 그런 화합단결하는 그러한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같이 아무 문자도 없을 때에 한글을 반포해서 전세계에 공표한 그러한 저력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춤을 개발해서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춤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그것이 민속춤인데 봉오도리라고 합디다. 우리 군이면 군가가 있고,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아리랑이 있듯이 이와 같이 이런 대표적인 그런 군민 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께 그걸 개발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주의 특산물인 고구마 출하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상품에 대한 소비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산물인 고구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출하 시에 상·중·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상은 한 50%, 중·하는 한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은 제값을 받는데 중·하는 작업을 해서 갖다 내버리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말이 아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초나 음료수나 무슨 기호품 과자 같은 것으로 개발을 해서 시판을 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웃 강원도에도 감자를 개발해서 강원도 감자가 인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충남 보령에도 갯벌의 진흙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네들은 경영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도 이런 것을 개발하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대신면에 상습피해지역인 천서리, 당남리 일대의 수해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시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진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계시고, 또 한 2년 전에 당남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채근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곡수천 제방이 계속 천서리까지 이어졌어야 되는데 양촌교 신다리 것은 하고 그리고 중단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수해라는 것이 대개 8∼9월달에 많이 하는데 농사를 다 지어놓고 물 속에 집어넣는 농민의 심정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 정비사업 같은 거 얘기가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은 정비사업이고 뭐고 한 번 관심도 없고 그저 오로지 이 수해방지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요구한 바도 있으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달력에 종류도 많습니다만, 저는 12장 달력을 잘 써서 12장 달력이 한 장이 남은 걸 보면서 2004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시간의 속도를 느껴봅니다. 붙잡고 싶어도 기다림이 없이 가는 그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TV를 보면서 제가 안도현의 시는 잘 모릅니다마는 『연탄 한장』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시인이 뭐, 잘 했다기보다는 사실 세태를 풍자를 했겠습니다마는, 그 시인의 『연탄 한 장』이 무척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볼 때 나도 참 여유없이 앞만 보면서 이렇게 걷고 살아오지 않았나.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 속, 풍경 속, 사람들의 생태, 살아가는 사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느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평온과 이해, 격려가 있는 게 아니어서 경쟁과 이기, 질시, 절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긴장된 나날이 복병처럼 생애 여러 곳에서 우리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그 『연탄 한 장』이 주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 아마 시간의 그 터널에서 드는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아닐까. 노래 속의 말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연탄 한 장이 되어 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정말 연탄 한 장이 되어서 진짜 그 방 구들장의 싸늘해지는 가을부터 내년 눈 녹는 봄까지 제 몸 정말 불태워가며 온 몸으로 사랑하는 그 한 덩이 재로 남는 그러한 연탄 한 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삶이 아무리 스산히, 산산히 느끼는 때라 할지라도 삶이란 그 눈 내리는 미끄러움에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넓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눈을 치우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사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 좀 한 번 하자고 그러면, 사실 재정이 없어서 이 일은 안되고 그 일도 안되고, 저 일도 안되고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우리 군의 진짜 실체인지, 아니면, 계획이 부재인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것인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고뇌를 하면서 정말 여주군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원이나 공직사회가 연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군의 미래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정말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냥 공허하게 메아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정에 반영되어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질문 세 가지를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 농업발전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을 더 배치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세 번째로는 북내 도시계획의 재정비 세부추진 계획이 아닌 일정을 좀 묶어서 합니다.
여주가 문화관광자원은 아마 대한민국 어느 시·군보다 많으리라고 봅니다. 자원은 많은데 21C 미래산업 문화관광자원 부가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원은 많은데 계획이 부재라 관광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가. 영릉에 100만이 와서 여주에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갑니까. 신륵사에 20만도 안 온다고 그러니 지나가는 관광객이 그 무수히 오면 뭐 하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사계절 관광테마를 줘서 정말 여주군에 필요한 사업, 머무는 관광이 되어서 여주군의 소득에 향상이 가는 문화관광 마인드를 정말 제시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두 번째, 농업발전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을 지난번 회기인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주참외가 유명한 것은 농업진흥원 성주분원에서 참외연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산량 60%를 차지하고, 그 참외맛이 금사 금싸라기 참외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진흥원 여주분원이 힘들어도 유치할 용의가 있는가 여쭈었더니, 그냥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안이라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실까 했는데 이제껏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다 합니다만, 혹여나 원예계통에 박사 한 분을 계약직으로 모셔서 농업발전에 근간을 세워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내 도시계획인데, 제가 저희 지역이라 사실은 이러한 것은 도시과장님하고 얘기도 되거나 사실 정책적이 아닌 것은 군정질의를 제가 삼가했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중간에 용지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기 미집행 토지용지보상을 원할 경우에 다 해줄 용의가 있느냐. 여주군 재정이 없어서 이 일 저 일도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용지보상을 해 주면 앞사람들은 어떻겠는가.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하는 초입에 혹여나 해달라고 그러면, 접근성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간에 용지보상을 할 경우에 나머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북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지난번에도 열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하신다고 그러는데 장기 미집행 토지시설을 지금까지 또 무작위로 보상을 해준다라면 저는 대안이 없지 않나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일정에 의해서 추진해줘야 군민이 바라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소중한 연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군정질의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2004을 보내면서 군민에게 필요한 연탄 한 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달력에 종류도 많습니다만, 저는 12장 달력을 잘 써서 12장 달력이 한 장이 남은 걸 보면서 2004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시간의 속도를 느껴봅니다. 붙잡고 싶어도 기다림이 없이 가는 그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TV를 보면서 제가 안도현의 시는 잘 모릅니다마는 『연탄 한장』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시인이 뭐, 잘 했다기보다는 사실 세태를 풍자를 했겠습니다마는, 그 시인의 『연탄 한 장』이 무척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볼 때 나도 참 여유없이 앞만 보면서 이렇게 걷고 살아오지 않았나.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 속, 풍경 속, 사람들의 생태, 살아가는 사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느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평온과 이해, 격려가 있는 게 아니어서 경쟁과 이기, 질시, 절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긴장된 나날이 복병처럼 생애 여러 곳에서 우리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그 『연탄 한 장』이 주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 아마 시간의 그 터널에서 드는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아닐까. 노래 속의 말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연탄 한 장이 되어 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정말 연탄 한 장이 되어서 진짜 그 방 구들장의 싸늘해지는 가을부터 내년 눈 녹는 봄까지 제 몸 정말 불태워가며 온 몸으로 사랑하는 그 한 덩이 재로 남는 그러한 연탄 한 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삶이 아무리 스산히, 산산히 느끼는 때라 할지라도 삶이란 그 눈 내리는 미끄러움에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넓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눈을 치우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사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 좀 한 번 하자고 그러면, 사실 재정이 없어서 이 일은 안되고 그 일도 안되고, 저 일도 안되고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우리 군의 진짜 실체인지, 아니면, 계획이 부재인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것인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고뇌를 하면서 정말 여주군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원이나 공직사회가 연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군의 미래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정말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냥 공허하게 메아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정에 반영되어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질문 세 가지를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 농업발전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을 더 배치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세 번째로는 북내 도시계획의 재정비 세부추진 계획이 아닌 일정을 좀 묶어서 합니다.
여주가 문화관광자원은 아마 대한민국 어느 시·군보다 많으리라고 봅니다. 자원은 많은데 21C 미래산업 문화관광자원 부가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원은 많은데 계획이 부재라 관광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가. 영릉에 100만이 와서 여주에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갑니까. 신륵사에 20만도 안 온다고 그러니 지나가는 관광객이 그 무수히 오면 뭐 하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사계절 관광테마를 줘서 정말 여주군에 필요한 사업, 머무는 관광이 되어서 여주군의 소득에 향상이 가는 문화관광 마인드를 정말 제시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두 번째, 농업발전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을 지난번 회기인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주참외가 유명한 것은 농업진흥원 성주분원에서 참외연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산량 60%를 차지하고, 그 참외맛이 금사 금싸라기 참외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진흥원 여주분원이 힘들어도 유치할 용의가 있는가 여쭈었더니, 그냥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안이라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실까 했는데 이제껏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다 합니다만, 혹여나 원예계통에 박사 한 분을 계약직으로 모셔서 농업발전에 근간을 세워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내 도시계획인데, 제가 저희 지역이라 사실은 이러한 것은 도시과장님하고 얘기도 되거나 사실 정책적이 아닌 것은 군정질의를 제가 삼가했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중간에 용지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기 미집행 토지용지보상을 원할 경우에 다 해줄 용의가 있느냐. 여주군 재정이 없어서 이 일 저 일도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용지보상을 해 주면 앞사람들은 어떻겠는가.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하는 초입에 혹여나 해달라고 그러면, 접근성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간에 용지보상을 할 경우에 나머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북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지난번에도 열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하신다고 그러는데 장기 미집행 토지시설을 지금까지 또 무작위로 보상을 해준다라면 저는 대안이 없지 않나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일정에 의해서 추진해줘야 군민이 바라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소중한 연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군정질의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2004을 보내면서 군민에게 필요한 연탄 한 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 분이 남으셨는데 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는 관계로 동료의원으로서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 분이 남으셨는데 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는 관계로 동료의원으로서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그야말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2004년 12월 6일, 아마 시간으로는 저나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따져보면,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되는 엄숙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순간까지 군정을 수행해오시고 또 의정을 수행해오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차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수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에 있는 바와 같이 저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6T로 불리는 21C 핵심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마을정보화 지도자를 행정리별로 선발하여 육성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처럼 현재 우리의 현실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 그리고 최신과 최고는 수시로 그 자리가 바뀌는 그야말로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변화요구는 우리 여주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외면하고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주는 각종 규제의 그늘 속에서 60년대의 거주인구나 21C인 2004년도의 거주인구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여주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분명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주의 발전을 논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의 힘으로 우리의 생활을 옥죄고 있는 법을 개정할 수가 없다면, 이 규제의 틀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주가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주의 땅에 희망하는 규모의 공장설립이 어렵고 관광지 조성도, 또는 제대로 된 시설 하나 우리 군의 의지대로 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땅이 아닌 사이버공간을 여주의 활동무대로 삼아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관광지를 만들고 사이버공간에 우리 군의 특산물 유통센터를 차려서 우리 한국만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한 21C 핵심산업의 메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이를 앞서 이끌어갈 지도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저는 마을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해서 최근 6T로 불리는, 요즘 6T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6T를 열거해 보면, 생명공학기술, BT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ET라고 하는 환경기술, 또 IT라고 하는 정보기술, NT라고 하는 나노기술이 있습니다. ST라고 하는 우주기술이 있습니다. CT라고 하는 문화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세대 지도자를 적극 우리 군에서 양성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의 법을 한탄하기보다는 기술중심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화 지도자를 선발·육성하여 6T 시대를 준비하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시켜 볼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짤막하게 저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05년도는 「경기도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확대·유치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관광객이 곧 지역사회 경기활성화와 직결되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는 2005년도 「경기 방문의 해」를 지정,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때를 맞추어 단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해서 관광여주의 면모를 일신하고 다시 오고 싶은 여주를 만드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주군의 준비상황과 관광객 유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간략히 요구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선진국을 견학하시면서 새로운 문물,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군에 적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함께 이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주군의 군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캠페인성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여주군과 우리 군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차질서를 좀 잘 지키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정말 거리에 불법주차가 된 차량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필요한 클랙션을 울리지 않음으로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주를 관광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일본에서 단 한 번의 클랜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우리가 남이 쉽게 할 수 없는 관광마인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탠다면 내 집 앞에 화분을 하나 내놓는다는 것도, 또는 우리 마을에 꽃길을 하나 스스로 만든다는 것도 그리 큰 돈 안 들이면서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해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군이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앞서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칭 세라믹타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또는 이것이 여주타워, 또는 세종타워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아무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여주의 상징물이자 우리의 자존심을 걸 수 있는 타워를 건립해서 한 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를 상징할 상징물을 건립하자는 제안은 본 의원이 제 113회 정례회 민선3기 출범초기에 군정방향 설정과 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군수님께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임기 내에 추진을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실상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상징물이 건립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으며, 역사의 기록과 후세에 물려줄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때로는 그 지역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를 열거하지 않는다 해도 상징물로 인한 관광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나라에는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도 설립 당시에는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는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적 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모지로 버림받아 쓰레기와 모기, 해충이 득실거리는 질퍽한 습지의 땅이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한 센트럴파크의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과연 여주에서 될까라는 의문보다는 여주만이 할 수 있다는 결단과 실천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 경계와 군 내 몇 곳에 소규모의 상징적 조형물이 있기는 하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높이 100m정도의 청자매병 스타일의 상징적 타워를 건립하거나 또한 그것이 성군 세종임금의 모습을 본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통하여 상층부로 올라가 얼굴부분에서는 세종임금의 입으로 말을 하고 세종임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가미한 타워를 여주 상징물로 건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타워 윗부분은 조망시설과 스카이라운지가 있고 내부는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우리 고장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여주의 역사나 도자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시설을 함께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난시청 지역에 전파를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송신탑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선3기의 희망찬 출발과 포부를 밝히시던 그 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단과 실천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100억 여 원의 경영수익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명물을 만들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새해에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여주, 건강한 여주,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여주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 순서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2004년 12월 6일, 아마 시간으로는 저나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따져보면,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되는 엄숙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순간까지 군정을 수행해오시고 또 의정을 수행해오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차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수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에 있는 바와 같이 저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6T로 불리는 21C 핵심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마을정보화 지도자를 행정리별로 선발하여 육성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처럼 현재 우리의 현실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 그리고 최신과 최고는 수시로 그 자리가 바뀌는 그야말로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변화요구는 우리 여주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외면하고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주는 각종 규제의 그늘 속에서 60년대의 거주인구나 21C인 2004년도의 거주인구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여주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분명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주의 발전을 논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의 힘으로 우리의 생활을 옥죄고 있는 법을 개정할 수가 없다면, 이 규제의 틀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주가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주의 땅에 희망하는 규모의 공장설립이 어렵고 관광지 조성도, 또는 제대로 된 시설 하나 우리 군의 의지대로 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땅이 아닌 사이버공간을 여주의 활동무대로 삼아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관광지를 만들고 사이버공간에 우리 군의 특산물 유통센터를 차려서 우리 한국만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한 21C 핵심산업의 메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이를 앞서 이끌어갈 지도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저는 마을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해서 최근 6T로 불리는, 요즘 6T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6T를 열거해 보면, 생명공학기술, BT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ET라고 하는 환경기술, 또 IT라고 하는 정보기술, NT라고 하는 나노기술이 있습니다. ST라고 하는 우주기술이 있습니다. CT라고 하는 문화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세대 지도자를 적극 우리 군에서 양성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의 법을 한탄하기보다는 기술중심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화 지도자를 선발·육성하여 6T 시대를 준비하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시켜 볼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짤막하게 저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05년도는 「경기도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확대·유치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관광객이 곧 지역사회 경기활성화와 직결되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는 2005년도 「경기 방문의 해」를 지정,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때를 맞추어 단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해서 관광여주의 면모를 일신하고 다시 오고 싶은 여주를 만드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주군의 준비상황과 관광객 유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간략히 요구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선진국을 견학하시면서 새로운 문물,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군에 적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함께 이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주군의 군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캠페인성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여주군과 우리 군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차질서를 좀 잘 지키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정말 거리에 불법주차가 된 차량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필요한 클랙션을 울리지 않음으로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주를 관광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일본에서 단 한 번의 클랜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우리가 남이 쉽게 할 수 없는 관광마인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탠다면 내 집 앞에 화분을 하나 내놓는다는 것도, 또는 우리 마을에 꽃길을 하나 스스로 만든다는 것도 그리 큰 돈 안 들이면서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해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군이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앞서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칭 세라믹타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또는 이것이 여주타워, 또는 세종타워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아무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여주의 상징물이자 우리의 자존심을 걸 수 있는 타워를 건립해서 한 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를 상징할 상징물을 건립하자는 제안은 본 의원이 제 113회 정례회 민선3기 출범초기에 군정방향 설정과 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군수님께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임기 내에 추진을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실상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상징물이 건립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으며, 역사의 기록과 후세에 물려줄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때로는 그 지역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를 열거하지 않는다 해도 상징물로 인한 관광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나라에는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도 설립 당시에는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는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적 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모지로 버림받아 쓰레기와 모기, 해충이 득실거리는 질퍽한 습지의 땅이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한 센트럴파크의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과연 여주에서 될까라는 의문보다는 여주만이 할 수 있다는 결단과 실천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 경계와 군 내 몇 곳에 소규모의 상징적 조형물이 있기는 하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높이 100m정도의 청자매병 스타일의 상징적 타워를 건립하거나 또한 그것이 성군 세종임금의 모습을 본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통하여 상층부로 올라가 얼굴부분에서는 세종임금의 입으로 말을 하고 세종임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가미한 타워를 여주 상징물로 건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타워 윗부분은 조망시설과 스카이라운지가 있고 내부는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우리 고장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여주의 역사나 도자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시설을 함께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난시청 지역에 전파를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송신탑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선3기의 희망찬 출발과 포부를 밝히시던 그 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단과 실천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100억 여 원의 경영수익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명물을 만들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새해에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여주, 건강한 여주,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여주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 순서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여주군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적과 비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서 한 달 여간 밤잠을 설치시면서까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여주군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적과 비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서 한 달 여간 밤잠을 설치시면서까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