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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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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1월 26일(금)


  1. 의사일정
  2.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3. 2.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업무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들께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주요한 업무와 특수창안시책 등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건설을 위해 세계속의 여주개발과 발전전략으로 수립한 여주공원화사업을 군정의 취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분야 45개 사업중 2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7개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여주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걷고 싶은 녹색거리조성, 가로수 장기식재사업등 각 실과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제1회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참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래의 중심 희망찬 여주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예고를 통한 홍보는 지방지 18개사 5회, 지역지 2개사 9회를 실시하였으며, 군정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를 600회, 여주군홈페이지 동영상 홍보와 화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남한강소식지 3회 6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월별, 시기별 기획특집으로 환경, 문화, 지역경제등 테마별 특집기사를 작성, 23회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상정보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6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에 사진자료를 화상정보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네티즌에게 홍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13만매의 사진자료중 금년도에 2만4천매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전재정운영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전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투융자사업 10건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예산 5%, 자체예산사업 1% 절감운동을 전개해서 현재까지 약 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 168개 대상사업으로 해서 1,045억 6백만원의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50건 727억 9,500만원을 발주하였으며, 이중 109건 432억 8,100만원을 자금을 집행하셨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혁신 추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체 추진계획 구축과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8월 2일 혁신분권팀을 신설하고 자체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혁신의 비젼·목표·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혁신마인드 함양 및 혁신여건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언한마디를 수립, 학습자료 600부를 제작하고 자기성찰 설문조사 1회, 외부 전문강사초청 혁신교육실시 2회, 홈페이지 혁신, 배너 및 혁신공유방을 설치하였으며 우리군 우수사례로 여주 밤고구마 명품화사업, 쓰레기 감량화 성공사례, 나무은행 설치운영 등을 발굴해서 제1회 혁신박람회에 출품하는등 자체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은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로 정하고 5대 역점시책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가꾸기,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구축, 특색있는 문화 예술 관광육성, 서로돕고 나누는 복지행정 추진으로 정하여 6백여 공직자와 함께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정보공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게재한 소책자를 자체 발간, 전 공직자에게 배포하여 군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군민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자체종합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추진실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므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겠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결과를 포상, 인사 등에 반영하므로써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미래중심 희망찬 여주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2004년도 실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작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군청 옥상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될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300만원이며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을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비젼에 입각한 중장기적 차원의 재정운용,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성과중심 재정운영 정착에 두고, 세부계획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및 공개확대를 통한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지역발전의 비젼에 입각한 중장기적 차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부서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감찰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방향을 비위발생의 사전예방 지도와 군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 척결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두고, 비리척결을 위한 사전 감찰활동과 상시 기동감찰 체제를 유지하고 여론 정보수집을 통한 예방, 지도 위주의 생산적인 감찰활동을 수행토록 하며,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 조치하고 무사안일, 공직기강해이, 직무태만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엄중히 문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법무 및 송무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 담당공무원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소양과 전문성을 제고해 행정능률 향상과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리하고 이제까지 고문변호사를 1명만 위촉하여 활용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폭주하는 법적 다툼, 행정쟁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1개소를 추가 위촉,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수창안시책으로 역사·탐방시리즈 기획보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역사전 문화유산과 특산물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특산물 탐방시리즈, 도예탐방시리즈, 묘지탐방시리즈, 마을유래시리즈, 문화재탐방시리즈, 부서별시리즈 등을 1주일에 1∼2회 기획특집 보도자료를 제작해서 지방지, 지역지 등에 보도하고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와 협조해서 경기도 차원의 홍보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특수창안시책으로 2004년도 농가소득 기본통계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는 행정의 기본이며 행정성과에 대한 분석자료로 통계없는 행정은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통계청에서 각종 통계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인구통계를 비롯하여 산업별 총생산, 소득수준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인 통계조사에 의해 도 전체는 물론 시·군별 GRDP, 분야별 총생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우리 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소득 기본통계가 없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이를 조사·분석, 행정과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560만원이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촉구하고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정설명회나 각종 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군정설명회나 실과장과 읍면 기관장과의 현장 대화의 날 운영,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콘도회원권 10구좌를 구이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직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 사기가 많이 진작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회원권을 확대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이 됨에 따라서 법정 휴가제도의 자율활용 등을 촉구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제29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있는 그런 군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주군과 여주군체육회, 여주문화원 등과 공조를 해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원속의 여주건설을 위한 관련부서 보강등 인사정책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활기차고 화합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직진단 및 보강에 대한 외주발주계획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6급 정원책정 비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직렬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사전부터 모집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양성돼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공동체 연수실시라든가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을 중점적으로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4억 1,218만 1천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6개 단체에서 약 7억 7천만원 정도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이 승인 되는대로 12월달에 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저희는 지금 국내적으로는 서울시 송파구하고 결연이 돼 있고, 국외적으로는 의회에서 체결돼 있는 미국 오리건주 외 5개 자치단체와 지금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쯔난마치와 홈스테이를 실시했고 일본국 카미미네마치와 교류협정을 체결하는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새해 2005년도에도 경기 방문의 해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 오리건주 멀트노마군과의 방문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일본국 카미미네정과의 교류확대, 쯔난마치와의 홈스테이등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가 민방위대가 약 295개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향후 민방위교육을 체험과 실기교육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비상 및 전시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테러발생에 대비해서 안전활동 및 긴급 수습태세 구축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향후에도 전시 국가비상에 대비한 을지연습이 실시되고, 대테러 상황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비상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정보화 마을 조성입니다.
그동안 도농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며 정보화와 인프라 향상 및 정보화를 통한 농촌의 소득증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화 마을을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마을이 상호리와 광대리 2개 마을입니다만 새해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과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마을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 설치돼 있는 정보화 마을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16개 마을에 정보사랑방을 설치했습니다만 새해에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약 10개 마을 정도의 정보사랑방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정보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군청에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원속의 여주공원화 사업 "특색있는 관공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구축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난 7월달에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는 외국어로 인터넷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윤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종합민원과 200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원스톱 민원처리하고 정보통신 발달을 활용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미원 1회 방문처리제를 해서 120회 1,569건을 처리했으며 복합민원도 45건을 예비심사제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권 유효 만료예고제로 9회에 걸쳐서 1,024건을 처리한 바 있고,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민원처리 8,664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995건 또 전화친절도 평가로 우수부서, 공무원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2004년도 9월 9일날 여주군공고 465호로 18개 헌장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들여서 고객만족도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발판을 구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4개 읍면을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에 대신면, 금사면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능서와 강천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59페이지, 60, 61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05년도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운영, 복합만원 예비심사제 처리,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 전자민원창구등 고객만족도 평가를 2005년 11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를 위한 2차 주민등록 자료대사 실시입니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약 16만건에 대한 대사를 실시해서 주민등록자료에 대한 전수대사로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제적부 전산화구축 용역사업 시행입니다.
제적부의 수작업 관리한계 극복 및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적공부관리가 시급한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전국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구축 온라인 업무 전자정부시책에 관련 대응해서 2005년 1월부터 약 5개월동안 제적부의 등·초본 전산발급으로 민원처리 시간에 대한 획기적인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토지(임야)대장에 대한 소유자 정리방법 개선시행입니다.
행자부와 대법원간에 토지(임야)대장에 대한 소유권 정리 합의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시스템이 연계돼서 소유자의 변동자료를 전산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수작업에서 자동정리방안으로 개선할 것이며, 등기필통지서 수령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촉탁 개선시행입니다.
토지이동의 발생시에 수작업으로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등기부가 전산정리되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신속하게 등기촉탁 및 누락방지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2억원의 주민부담이 경감된 바 있으나 내년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9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파일에 의한 자동 등기촉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일 걸리는 것을 1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입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06년 12월까지 3개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 도로명판 제작설치, 안내도면 제작, 안내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소찾기가 용이하고 군민생활 편익증대, 내외국민 관광객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하고 관광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교통의 효율적 관리 및 물류비용에 대한 절감 등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 또 앞으로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축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200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세 507억원과 군세 397억원을 징수하여 합계 904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징수전망을 보고드리면 도세분야의 경우 전철건설에 따른 일부 지역이 부동산거래 증가로 예년보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세는 종토세 과표현실화와 소득할주민세등 일부 세목의 특수요인에 힘입어 세입 예상액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쪽 세목별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공평·합리 세정구현을 위해 관내 14개 초등학교 6학년 40학급 1,18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와 전 금융기관 지방세 자동이체 시행등 4개 시책을 새로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탈루·은닉세원 및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등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2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상속 미등기 재산 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5억 4천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으로는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현실화와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76쪽 체납액 일제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정리실적을 보고드리면 95억 3,500만원중 18억 2,700만원 즉, 19.2%가 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의 체납세 징수 추진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부동산 공매등 934건에 11억 1천만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급여압류 등을 통한 조세조건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77쪽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으로는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제도, 인터넷 지로납부제, 납세자 경품권 추점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지난해 징수율보다 10월말 현재 3.2% 증가한 88.7%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79쪽 효율적 자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공공자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916억원, 특별회계 449억원 총 200계좌에 1,365억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0억 5천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19억 2천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는 목표액보다 상회한 25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0쪽, 2004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1쪽, 내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에도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도세분야는 금년도 징수예상액보다는 줄어 들고 목표액보다는 소폭 증액된 422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군세의 경우에는 금년도 목표액보다 127억원이 증가한 446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증가한 127억원중 건교부로부터 운수업체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주행세가 96억원을 차지하고, 타 세목에 대해서는 예년에 증가율 등을 분석해서 책정하였으므로 내년도 세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2쪽, 83쪽, 84쪽은 2004년도 업무보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수창안시책 3가지중 맨 뒤에 있는 87페이지 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전문 채용 체납액징수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있어 징수불능 체납액으로 결손하는 체납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등 채권 추심능력이 있는 비전임 민간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 체납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달에는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른 여주군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 예산에 인건비와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심사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6,667건에 482만 8천㎡입니다. 그 중 2,518건을 대부계약을 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3억 5,36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공유재산은 총 8,334건에 1,915만 5천㎡입니다. 대부료는 1억 2,201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실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24필지, 대부계약에 대해서 13필지를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47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발주해서 2005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공용의 청사부지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군청사 정비사업은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전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 정비입니다.
이건 1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가남면 청사에 대한 옥상방수 외에 각 읍·면에 대한 정비공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98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9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공용의 청사 정비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본청 신관에 대한 화장실 보수와 구 지도소에 대한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읍·면 청사 정비사업은 4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남면 청사정비, 능서면 정비, 금사면 청사정비, 산북면 청사, 흥천면 복지회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종합행정타운 조성입니다.
현 청사는 노후되고 주차장 및 사무실의 부족 등으로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쾌적하고 수준높은 공간을 제공할 행정타운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여주읍 하리 산 9-8번지 일원에 10,528평에 392억원을 들여서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09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화전 설치공사와 CCTV 설치공사는 완료되었고, 명성황후기념관 전시실 설치공사는 11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역화사업 부지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은 총 보상대상 36건중 15건이 보상이 완료되었고 2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순 이후에 토지수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감고당 이전 및 복원은 민가이주가 완료된 후 내년 하반기 착수해서 내년 연말가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은 추진실적에서 5번에 대법사, 10번에 신륵사 다층전탑, 11번에 신륵사 설법당 건립, 12번에 도곡리 사지발굴, 15번에 여주군 일원 문화재 DB구축 등의 5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완공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주군사 편찬은 당초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이었으나 일부 제출된 원고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돼서 이를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4월말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총 11건입니다마는 보고서 인쇄 이후에 경기도 보조사업이 일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 상세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중암리 가마터발굴 유물전시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이천과 광주, 우리 군간에 자존심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도자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 출토유물을 비엔날레 기간 중에 전시함으로써 도자기의 발상지임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경기방문의 해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경기세계관광박람회 및 해외 박람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람선 운행은 경기방문의 해 직접지원사업으로써 내년 3월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용태세를 위한 중국어, 일어판 관광안내 리플렛을 제작 인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종문화 큰잔치 행사는 금년보다 금액이 일부 상향된 것은 도비지원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지역 중심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도 생략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군립도서관 증축공사입니다.
우선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자료실이 한계가 있고 날로 증가하는 장서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증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특수창안시책으로 세종대왕 동상건립은 사업량이 좌상 2미터, 좌대 2미터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크기를 확장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밤풍경 가꾸기 사업은 영월루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을 제대로 설치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상징성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영월루 경관조명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사적지 주변 문화단지조성은 앞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보고된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131페이지에 있는 중암리 고려백자 도요지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에 따른 반발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시시설을 건립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개발은 금년도 완료 계획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연관 함께하는 관광지 조성은 내년도에 연양지구 주차장을 도로 높이로 높이는 개선사업등 6억 8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남한강 나루터 복원 및 황포돛배 운행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통방식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2인승 이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유람선 형태로 저희가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인승으로 지금 제작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 2,165가구 3,650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했고 집수리 지원 64가구 그리고 교육급여 401명에 대한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75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시설 2개소 162명에 대한 급여와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6개 단체에 대한 각종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수당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현충탑 재건립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재건립 사업은 여주읍 상리 영월근린공원 내에 900㎡ 부지 내에 탑 13미터 높이로 해서 2004년 11월 2일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되어서 토목·조경, 조형물에 대한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5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18,320명에 대하여 공공생산성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참여토록 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경로연금 1,797명, 노인교통비 12,704명,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29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11월 4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되어서 현재 민간위탁법인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홍문리 231-8번지 내에 507㎡ 규모에 영아 5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30% 돼 있고, 2005년 3월까지 완공해서 영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여성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주대학과 교육청 협조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확대 추진하고 여성발전기금을 6개 단체에 지원하여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근로 능력배양을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와 지원을 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장애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 시설지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연인원 24,000명을 참여시켜서 공공생산성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노인취업상담 그리고 노인 정보화사업, 노인 사회교육사업, 경로식당 운영, 기타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여성복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운영,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등으로 건전한 자녀가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특수창안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산률 저하로 인하여 지역인구 감소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구성을 위한 인구 구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세자녀 이상 출생하는 자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업무실적 중 160쪽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이 되겠습니다.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녹색환경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론회 및 회의를 거쳐 의제기반조성을 하였으며 워크샵을 개최하여 의제를 연구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12월중에 실천의제 작성 및 선포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오염총량관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오염원을 총량 관리하여 하천 및 남한강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착수보고회를 거쳐 현재 기초자료 수집 및 하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7쪽 2005년 업무계획 중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적용기간은 2005년∼ 2014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발주하여 2005년 11월에 최종보고가 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쪽 음식물 전처리시설 보완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사업장에 부식되거나 노화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006년 12월 사업준공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3쪽 특수창안시책으로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매립장 반입체계를 강화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배출실태, 수거방법 개선 및 매립장 반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매립장 폐기물 반입량이 전년대비 27%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재활용 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5쪽 여주군 공원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쓰레기 처리체계가 미흡한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가 불법 소각 또는 투기로 농촌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을 순회교육 실시하고 주민자율관리 및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농촌 쓰레기 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2004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천면 효지리 217-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실, 상담실, 공부방 등 133㎡ 약 4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 56%, 도비 22%, 군비 22% 9,7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영유아보육사업, 어린이 방과 후 학습지도, 또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면적 1.5㏊ 미만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법은 매분기마다 대상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570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 여주쌀 홍보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1회 추경에 1억이 더 확보되어서 TV, 신문, 지하철 전동차 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85쪽 선택형 맞춤 지역농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연합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건립과 대신면 찰옥수수 작목반에서 추진하는 찰옥수수 재배 조성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는 건축공사는 약 80%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선별·세척·포장기계류는 제작이 완료단계에 있고, 12월 15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신면 찰옥수수 작목반에 대해서는 냉동창고 신축과 기계구입은 완료하였으며, 작업장이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6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87쪽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2001년∼2003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한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진흥지역은 53만 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천원이 지원되며, 그 기준으로 해서 전액 국비 44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89쪽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적정처리 하여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축산분뇨 개별시설 11개소와 또 축산분뇨액비저장조 11개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시설은 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액비저장조는 5월부터 중단되었다 10월부터 재개가 사업이 되어서 12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0쪽 축산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7기 다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1쪽 축산업 등록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군수에게 등록토록 해서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 및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소 387호 등 전체 601농가에 대해서 등록대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는 110호 18%를 추진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봄마무리 사업과 가을착수 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봄마무리는 오금지구의 경지정리에 66.34㏊, 하천개수 4.1㎞, 또 내양1지구에 경지정리 134㏊, 또 가을착수로는 능서면 광대지구에 경지정리 81.03㏊, 배수개선 1.22㎞, 또 내양2지구에 경지정리 68.43㏊가 대상입니다. 지금 봄마무리는 다 완료가 되었으며, 가을착수는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80%, 도·군비 10%씩 총 31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30.6㎞에 대해서 가남면 상활리 등 17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94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방비 사업으로 도비 65%, 군비 35% 해서 32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12,464m에 대해서 여주읍 멱곡리 등 37개소에 이것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6쪽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소유면적 1.5㏊ 미만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50%, 도·군비 25%씩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40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PC 고품질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미 품질제고를 위한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 1,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여주쌀 홍보사업은 2004년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고, 199쪽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여주배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공동선과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라인, 지게차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2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단위별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10개 영농단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 사업비 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방역활동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 35%, 도비 45%, 군비 20% 해서 총 1억 3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전액 군비 2억 1,300여 만원을 투자해서 톱밥 및 왕겨 7천 톤을 공급해서 친환경 축산사업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5쪽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고 급식 여주쌀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급식소 운영을 하는 초등학교 28개 학교, 중·고등학교 21개 학교 총 49개 학교에 대해서 정부양곡과 여주쌀과의 차액을 100% 지원해서 여주쌀을 공급해서 급식기피를 해소하고 또 여주쌀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농가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정적인 낙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비 40%, 축협지원 30%, 자부담 30% 해서 총 사업비 5,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국비 사업으로 100%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그 사람들 외에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여주쌀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군비 60%, 자부담 40%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공급해서 여주쌀 고품질 하는데 생산과 더불어 농가소득증대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저희는 2002년도에 금사면 상호리와 2003년도 주록리, 또 2004년도에는 강천면 가야1리로 해서 기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점동면 도리와 강천면 부평2리가 신청되어 11월 22일 심사결과 2개 마을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윤승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 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 지방물가 안정관리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217쪽 지역경제육성기금 지원은 지금까지 10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연리 4.5%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총 33개 업체 17억 8,700만원을 농협을 통해 위탁 융자되었으며, 2005년도에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8쪽 에너지 자원관리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7회 여주도자기 박람회 개최는 2005년 4월 23일∼6월 19일까지 58일간 여주도자비엔날레 행사장에서 총 8억원의 예산을 들여 3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치루어지게 되는데 이천이나 광주와는 차별화 된 행사로 가기 위해 여주만이 갖고 있는 남한강과 모래사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실질적인 도예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이루어나가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1쪽 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사업은 북내면 천송리 303-3번지 일원 11,378㎡에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광장 및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시 협의취득이 안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지난 7월 20일 재결됨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2005년 비엔날레 행사 이전인 3월 20일까지는 준공토록 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는 도예문화시설 추가 조성지에 도비 10억원을 들여 관람석, 막구조, 무대, 사무실 등 2,214㎡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부지매입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도예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2005년 3월 20일까지는 준공토록 하여 비엔날레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부족관계로 관람석 막구조가 50% 밖에 씌어지지 않아 경기도에 사업비를 추가지원 해 주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연장 준공기념 군민음악회를 개최하여 군민정서함양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해 준공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공장민원서비스 추진부터 233쪽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34쪽 기업체 지원을 위한 애니팩스 활용은 KT의 애니팩스 서비스 정보를 활용하여 관내 5백여 개 기업체 중 팩스가 설치되어 있는 3백개 업체에 동시에 팩스전송함으로서 신속한 정보전달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안내 등 40여 회에 걸쳐 홍보 안내한 바 있습니다.
235쪽 여주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여주읍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여주읍 중앙로에 10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전지중화사업 및 화강석 판석포장, 가로등 설치 등 공사를 완료하여 여주의 명물거리로 탄생시켰으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36쪽 하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여주읍 하리 제일시장 인근에 24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1,976㎡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입예정토지 감정 및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최대한 단축시켜 소비자 편익도모 및 재래시장의 상권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도자산업육성은 2004년도에 도예인을 위해 도자홍보책자 지원, 도자기 디자인 및 신상품 개발 위탁교육비, 유약 및 소지개발사업 지원, 도예인 선진지 견학 등 5천만원과 자부담 5천만원을 들여 도예인들이 일본의 도자기술 비교분석 및 전문교수를 초빙 교육을 받음으로서 도자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우리 고장의 고령토 활용방안이 모색되었으며 2004년 11월 19일 지원사업 평가보고회 시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보셨겠지만 신상품 30여 점은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소지 및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산림공원과장 황규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산림욕장 및 근린공원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능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능서면 신지리 254-2번지 일원, 약 15,000평 부지에 사업비 약 24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연분묘 2기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사업 추진과 247페이지 조림·숲 가꾸기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금사면 주록리에 2003년도∼금년까지 사업비 약 1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 가을철 해서 총 150일간입니다.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산불진화장비를 확충 보급하였으며, 산불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불감시탑 15개소와 각 읍·면에 감시원을 고정배치 운영하고 산불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산불방지 중앙평가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임도 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여주읍 매룡리 산 14-1번지 일원 약 8만평 부지에 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2006년 1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11월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남한강변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여주대교∼현암리간 남한강변에 사업비 약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산벚나무 745본을 2열 터널식으로 식재하고 군 꽃인 개나리를 강변 제방 쪽으로 식재 할 계획입니다.
256페이지 영월근린공원 인공폭포 설치 사업입니다.
영월근린공원 내 길이 60m, 높이 3m∼7m에 대형벽천을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여주 근린공원 사업입니다.
여주읍 상리 노인복지회관 앞 약 7,700평 부지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주읍 교리 467번지 일원 여주대학 건너편 약 2,500평에 사업비 약 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1월 30일까지 소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금사, 흥천, 강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사업비 약 64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1월 말까지 조성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과 263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 그 다음에 264페이지 조림·숲 가꾸기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 약 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과 267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나무은행 설치·운영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가로수 장기식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국도, 지방도, 관광지, 유적지 등 도로변 약 220㎞에 산벚나무 외 9종 26,210본을 사업비 약 43억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흥천면 외 7개소에 산벚나무 외 4종 3,047주를 식재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약 6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산벚나무 외 4종을 관내 주요도로변에 내년 4월말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10개년 계획을 5년으로 앞당겨 식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걷고 싶은 녹색거리 조성과 274페이지 용담천 관광거리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업은 실적을 생략하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비가 지금까지 양여금으로 내려오던 사업비가 아직 교부세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8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국가소송 중에 있는 게 15건이 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96억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여주-가남간 4차선 공사는 12월 중순부터 보상할 계획인데 보상금액이 4백억 가까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금사면 상호리, 주록리, 능서 광대리에 농촌관광마을 공중화장실을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대부분 옹벽벽화조성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뒤에 모자이크 설치가 어제 완료가 되어서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달에 집중호우 260㎖ 정도 와서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1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대부분 완료되었고 12월 말까지 나머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재난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재난관리는 내년도에도 재난관리체계를 유관기관이 같이 구축을 해서 특별한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난사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업무를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 건설과에서 일괄 측량을 해서 현황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마을진입로와 농로포장사업이 20개소에 10㎞, 10억 여 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0억 정도 했었는데 한 50% 밖에 안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강천면 일원에 3억 9,4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능서면과 대신면에 18억 1,2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육상 골재 채취도 금년 수준인 약 100만 ㎡ 정도를 허가를 해서 골재채취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지내천과 본두천은 계속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주읍 연하리 연하동천과 북내 대수리천은 신규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지방2급 하천입니다. 내년도에 소양천과 완장천을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게 되어서 일부 보상만 추진하고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용담천은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한 220억 들여서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연양천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30억 들여서 하고 있고요, 또 양화천은 비관리청으로 내년도 5월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당미천은 교원나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하천제방 유지관리라든가 배수문 등 보수를 11억 여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큰 수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풍수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도 저희가 도비보조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정된 게 12억 8천만원 정도인데 추경에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천∼적금과 오학∼현암은 계속공사로 하겠고, 오계∼화평과 옥촌∼장풍, 군도 4호선, 당우∼장안간은 신규공사로서 용지보상 및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농어촌도로는 전액이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상품∼하품과 교리∼가업은 계속공사, 뇌곡교, 이호∼걸은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봐서 용지보상과 사업발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에 대한 도로개량으로 내년에 군비를들여서 도장교 사거리 교차로 부분을 확장을 할 계획이고, 상활리와 은봉리 이천경계입니다. 이것은 이천 쪽에서는 도로포장이 다 되었는데 우리 군이 안 되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지방도입니다. 북내 우회도로 지방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한 17억 3천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끝내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관내 도로에 대해서 한 4억원을 들여서 도로 표지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가로·보안등 사업입니다. 총 5,152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가로등 정비와 보안등 위탁관리, 그 다음에 삼파장 교체 등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교통 시설물 관리사업도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16억 정도 들여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도로유지관리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도블럭이라든가 차선도색, 아스콘 정비 등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로 10개 노선, 공원 1개 노선에 대해서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2005년 전반기에 경기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 하반기에 결정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중으로 환지확정 및 처분을 하고 환지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여주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15일자에 유통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 변경이 (주)신세계로 경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향평가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를 12월 6일까지 완료하고 12월 7일자에 신세계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하겠습니다. 신세계에서는 내년부터 2007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는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재원은 3억 4,500으로서 신세계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및 도비는 2006년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한 근거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25%를 신세계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25%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하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중앙감리교회 일원으로서 그간 20년간의 장기 고질민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이 경기도로부터 2003년 12월 1일자로 지구지정이 됨으로서 건설교통부에 수도권정비심의를 2004년 5월달에 득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가 확정이 되며 그 하부규정이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 수립, 또 환지확정에 따른 환지등기 해서 2005년 전반기, 늦어도 2005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 최선을 다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준도시지역 내 도로개설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경기 동·북부권 특화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계획은 198억 여원이지만 도비 100억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전반기에 환경청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 하반기에는 용지매입을 착수해서 공사착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보건의료시설 확충은 보건소가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흥천보건지소는 12월 2일날 개찰 후에 12월 10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천보건지소는 2005년 6월말, 그 다음에 강천보건지소는 겨울동안에 설계를 해서 심의 완료토록 하고 2005년 7월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을 344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또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주민의 생활방식을 바꾸어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절주, 영양, 운동을 주축으로 해서 2004년과 2005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48쪽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무료의치사업은 2004년에 22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고, 2005년에는 10명이 늘어난 32명을 대상으로 무료의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정 순회 건강관리 추진은 200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5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구도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방역소독 추진체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체계를 바꾸려고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을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2004년에 주민들이 가졌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개선을 해서 방역소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재활의 날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해야 군민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계산아래 저희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관내 등록 임산부에게 6개월간 영양제를 지급을 하고 영유아는 접종 때 맞추어서 영양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암 조기발견 검사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가족보건협회에서 나와서 월 1회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혈액검사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요실금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입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의 여주쌀 생산을 위해서 우선 추진성과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비료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미질향상이 획기적으로 되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저하됐고 식미도 분석한 결과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시비량 절감을 20% 해서 300평당 2,930원의 비료량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비료 공급한 면적을 환산해보니까 2,344만원이라는 경비를 절감시켰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고구마 부패율 감소로 해서 저장환경시설개선을 했더니 부패율이 14%에서 2%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찰옥수수를 55㏊에서 130㏊로 확대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6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채소·과수 생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우선 과수에는 농약을 많이 칩니다만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충포집기라든가 성페로몬트랩, 토양미생물제 공급을 함으로서 약제사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즉 18회 농약을 치던 것을 6회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에 363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육실적은 13,63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 대학, 또 여성전문기술교육, 품목별 연구회 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PR-TV 홍보차량 제작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농업정보기술을 제공하고 도시민과 군민에게는 군정과 지역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 음향, 무대가 완비된 대형 홍보차량의 제작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조달청에 발주해서 저희 센터에 와있고, 지금 현재는 전동식윙바디 및 아량개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자생산포장 매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자관리소 종자생산포장으로 활용할 포장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행정위·수탁하여 협약 체결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매입계획면적이 6만평인데 현재는 매입목표를 달성한 수준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미래농업을 주도할 정밀농업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정밀농업 동향을 보면, 환경보존 및 계획생산을 위해서 IT, BT기술을 이용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IT, BT를 이용한 정밀농업 실행을 위해서 기능성있는 비료를 개발하고 토양의 지속적인 건강진단과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미생물의 농업적 이용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 계측 시스템을 구축을하고 자연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을  IT, BT 기술을 이용한 테크노파크 모형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쌀 품질개선의 전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고품질의 외국 품종을 도입을 해서 지역 토착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석용 고품질 햅쌀단지를 조성해서 소비자 입맛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주쌀 맞춤비료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청정 원예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03년∼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는 완료되었고, 3단계로는 선진 유통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공동선과장과 비파괴 당도 선별시스템을 도입해서 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 채소단지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쌈 채소 단지라든가 전국에 10% 이상을 차지하는 청정가지 생산에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밸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농촌 어메니티(Amenity) 문화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서 특화작목인 고구마를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품종개발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품종재배, 또 고구마와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고 고구마캐릭터 개발 및 장기적으로는 고구마 전시관을 건립토록 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70쪽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찰옥수수의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금년도에 130㏊에서 내년도에는 200㏊로 확대하면서 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 찰옥수수 선발 및 증식사업을 위해서 현재 옥수수보다 더 맛이 좋아진 얼룩찰을 육성을 해서 관내에서 채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신개발 육종 품종 5개를 적응시험토록 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각 단계별 정보를 인터넷과 바코드를 통해서 소비자가 역추적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농산물 안전생산기준(GAP) 정착과 국내 생산이력제 입법화에 대응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차적으로 시험육성을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생산이력 정보공개를 위한 시범단지를 육성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373쪽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5개 과정에 8천 명을 연간 교육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문화강좌에 자격증 취득반과 전문기술반, 또 여성농업인 교육반, 특별교육으로는 노인교실,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생활개선 교육, 향토음식 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축제인 「진상명품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한 여주 청정 농산물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는 행사로 추진하되 웰빙운동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신개념 참여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초에 5∼7일간 계획을 하고 있고, 장소는 도자기 박람회장이 되겠습니다.
376쪽에 특수·창안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산업 Cluster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농우바이오, 사카다코리아, 한국다끼이 육종연구소, 건국대학 벼유전자원포, 농업기술원종자채종포 등 종자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이 밀집하고 있어 BT와 연계된 종자산업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자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Cluster 조직 여주농업에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추진 일차적인 사업은 마늘 주아 재배를 해서 우량 씨마늘 생산과 고당도 참외 품종 실증재배와 일시수확형 고추 및 역병 저항성 품종 농가전시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자원 순환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Codex 규격 즉, 국제식품규격이 되겠습니다만, 강화가 됨에 따라서 공장형 축분, 퇴비사용이 금지되어 유기농업을위한 대체자재 개발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검증을 받지 않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사용함으로서 현재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경영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수연구회 상사업비를 금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서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사업비로 해서 유기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공동적으로 유기농자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여주군환경농업연구회로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총예산 18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점동면 당진1리 외 36개소에 대하여 신설 및 개량, 취수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80%로써 부지사용여부 6개소를 제외하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수질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된 간이상수도 30개소에 대해서는 대체수원 개발 및 질산성질소 제거장치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38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강천면 가야2리 농지구입과 여주읍 우만리 컴퓨터 구입은 주민과 협의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5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여주읍 외 4개 면에 대한 노후관 개량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42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33.5㎞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387쪽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은 여주 취수원 증설공사 등 11건으로서 강북 배수지 증설 공사 외 7개 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효지리 배·급수관로 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89쪽 오수·축산 배출업소 지도점검, 390쪽 오수처리시설 환경기술지원 추진, 391쪽 축산폐수 무상수거 지원, 392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흥천면 문장2리 외 12개소에 대하여 14억 3,300만원을 투자, 신설 및 기존시설을 개량할 예정입니다.
395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대신면 소재지 약 2㎞ 구간에 대한 노후관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여주읍 외 4개 면 6개소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약 14.7㎞의 배수관을 할 계획입니다.
397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남, 금사, 산북 하수처리장은 2005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천서 처리장은 2006년 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중인 북내, 점동 처리장은 2005년 10월 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 이행 후 2006년 상반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여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처리장 용량이 포화상태를 빚고 있는 여주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15,000톤에서 6천 톤을 추가하여 21,000톤 용량의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우선 2005년도에는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0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9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왕대1리 외 4개소에 대하여 2005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상반기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0쪽 하수관거 시범 사업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오·우수 분류식으로 하여 하수처리 효율 제고 및 수질보호를 위하여 환경부, 경기도, 환경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시범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거 사업은 2007년 완공 예정으로 268억원을 투자하여 33.7㎞를 신설 또는 개량할 계획입니다.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악취관련법 기준시설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은 물론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취저감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는 노후시설의 철거와 외부노출 시설의 밀폐화를 추진하고 2005년부터는 기존 탈취시설의 개·보수, 악취저감 공법 채택 등을 통하여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1. 군정업무 보고의 건@1

2. 휴회의 건@2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12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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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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