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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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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7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3년 07월 2일(화) 10시02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공원관리사업소
  4. 나. 읍·면(여주읍·점동면·가남면·능서면·흥천면·금사면·산북면·대신면·북내면·강천면)
  5. 다. 부군수
  6. 라.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교육체육과·건설과(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공원관리사업소
  4. 나. 읍·면(여주읍·점동면·가남면·능서면·흥천면·금사면·산북면·대신면·북내면·강천면)
  5. 다. 부군수
  6. 라.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교육체육과·건설과(계속)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새벽녘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7일차로 오늘이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 공원관리사업소 
○위원장 이환설   
 오늘은 공원관리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공원관리 하시느라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공원관리가 조금 부실한 곳들이 많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이게 여주노인복지회관 옆의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 달째 이불이 깔려있고 저녁에는 여자 둘 남자가 와서 잔다고 그러는데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이런 관리실태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 관련은 청소하시는 분들 쓰겠지만 공원마다 가보면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말 공원다운 공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쓰레기 청소 같은 것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노인복지회관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요. 문제 있고.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이불이 지금 석 달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치우고 있어서 공원 도시는 분들이 굉장히 늦게 와서 도시는 분들은 무섭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공원이 불이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11시 정도 되면 암흑천지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시간엔 안 가봤지만, 공원은 조금 몇 군데 불을 밝힐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늦게들 사업하고 11시쯤 거기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반은 켜졌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안 켜져 있어서 너무 어둡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성 앞에 쌈지 생태공원이요. 지금 이용객들 있으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거기가 접근로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 3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생태공원이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힘들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왜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7월달에 준공이 된 건데요. 그게 3억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가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구거부지를 이용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만들 당시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둬서 돈을 더 투자해서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가지고 어려워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을 뽑아보니까 구거를 복개해가지고 진입부분, 또 가감차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돈이 한 7억 가까이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국도고 그래가지고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돈을 지원받으려고 거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만 자기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하려면 군비를 들여서 하려면 하라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현재 그 만한 돈을 거기다가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보완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그 공원이 상당히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호반아파트, 또 세띠앙 그런 아파트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고, 삼성도 또 있고 그래서 가감차선이라든가 뭔가 해결책을 해주면 그 공원이 정말 살아나는 공원이 될 텐데, 지금 완전 도심 속에서 무인도 생태공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3억 4,300만원씩 들여가지고 공원을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공원을 만들려면 이거 완전 예산 낭비한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내년도라도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개선책이 나와야지 만들어놓고 그냥 무용지물인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어놓고 군민들이 이용 안 하는 공원 만들어서 되겠어요, 정말? 
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거기 육교는 안 됩니까, 육교? 오히려 가감차선보다 육교가 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데 거기는 현장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아파트부터 공원까지 그 옆의 구거를 이용을 해서 다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육교를 만들면 이쪽 여주고등학교 쪽에서 넘어가는 건 쉽겠지만 그 하나를 위해서 육교 만든다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육교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가감차선 하는 것보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육교가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장애인시설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삼성분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거기 지금 운동기구 같은 거 제대로 안 설치가 되어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운동기구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어른들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운동기구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이용도 못 하는 그런 무인도 공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산책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뭔가 그 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여건도 안 만들어주고 공원들 이용하라고 설치만 해놓으면 완전 그건 예산낭비거든요? 하나도 이용 안 하는 상태에서,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주 공원마다,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봤을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지저분하니까 그거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저희가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 옆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낮이고 밤이고. 
김영자 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숙인 문제라든지, 또 청소문제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도 꼭 해결해 주시고요. 쌈지공원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정말 그 쌈지공원에다가, 아이들만 가라면 가겠어요? 못가지 거기,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같이 갈 수 있게 어른들 운동기구부터 갖다놓으면 어른들이 오지 말래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기구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가감차선을 하시더라도 접근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건설과하고 타협을 하세요. 건설과한테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삼성아파트부터 공원까지 구거를 이용한 그것을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논의를 해서 구거를 메꿔가지고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저쪽 여주대학교 앞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얘기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제일 먼저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이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가 7일차 마지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지만 결국은 군수님한테 정책에 관한 것, 군수님의 실책에 관한 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그런 자리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아쉬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7일차가 되면서 군수님 얼굴을 한번을 못 봤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의아한 기분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예의상 군수님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될 법한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하면서 얼굴 한번 안 보여준다? 글쎄, 위원님들을 무시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덕목을 못 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쉬운 점이 남아요. 
실과소는 오늘 공원관리사업소만 하면 끝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위원님, 이따가 우리 실과장, 부군수 모두 다 모였을 때 한마디 해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화단지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금은모래 야생화단지의 정식 이름?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거기가 ‘금은모래 강변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장학진 위원   
 금은모래 강변공원?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또 한번은 ‘갑돌이와 갑순이’, 그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것은 야생화단지 일부분이고요.
장학진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학산 수목원은 그래도 요즘 사람이 많이 오고 조그맣게 이벤트도 하고 그러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금은모래 강변공원, 이름하여 ‘금은모래 강변공원’ 내가 가끔씩 올라갑니다마는, 이 아래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수 백 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금액이라고요, 240억. 예? 거기 그 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황학산 수목원은 한가운데 그래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그죠? 그런데 강변공원도 분수대 옆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가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분수대하고 거기 몇 번 써먹었습니까? 우리 강변공원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강변공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주민들이,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방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 반면 야영이라든지,또 불을 피운다든지 이런 행위를 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받기가 어렵고, 지금은 나무 심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늘이 없고 그래서 방문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것도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6백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황학산 수목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거기 공원 분수대 있는 데 그 옆에 공연장 거기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금은모래 야영장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외지 사람들을 만나보면, 캠프장을 와서 자기네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아쉬운 점들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캠핑 와서 좋긴 좋은데 볼거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죠.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강변공원을 만들었으면 이쪽 금은모래 캠프장하고 여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것을 연계시켜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말 그걸 못 한다고. 삭막하기만 하잖아요, 그죠?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늘 거기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너무나 삭막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넓은 자리를 한번 우리가 이벤트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면 그래도 와서 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다시 이제 인사명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어느 분이 그리 가시더라도 나는 어차피 금은모래 유원지, 신륵사관광단지 이것을 다 연관을 시켜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광벨트를 이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금은모래 강변공원이라 하는 볼거리를 만들어주자 이거죠. 나무는 어차피 하루아침에 그게 금방 자라서 그늘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진짜지 한쪽 옆을 해서 캠프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분수대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정말 저녁에 그 분수대를 이용한, 그냥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단양 가면 음악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어서 그 넓은 공원에 정말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1년에 참, 우리 박계장님 계시지만, 이 아래에 제초를 해서 예취기를 가지고 중간 가면 여기는 벌써 풀이 나가지고 끝까지도 못 가고 다시 되돌아오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이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활성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다른 과장님께 인수인계 하시면서 정말 우리 금은모래 강변을 살릴 수 있는, 황학산은 어지간히 됐어요. 황학산은 이벤트도 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면 북적북적 하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밥도 나눠먹으면서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많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성화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항상 아쉽고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벤트를 만들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우리 여주 조형물 공원이 나오죠? 엊그저께 얼마 전까지도 다시 화단을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들어 올립시다. 들어 올려서 지금보다 최소한으로 50㎝ 정도로 올려서 그래도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분들이 언뜻 눈에 딱 들어오도록.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거?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계획할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고, 또 저희가 한번은 가설치를 한번 해가지고 높이를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낮게 보인다 이런 지적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앞에 나무심고 조경한 시설을 다 개선을 하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괜찮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체를 들어 올리는 문제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밑에 콘크리트 기소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라든지 그런 기술 같은 것을 이용해서는 그걸 들어 올리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대한문도 들어 올려서 그대로 옮겨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 대한문도 건드리지도 않고 옮기잖아요. 옮겨져요, 그거. 충분히. 기술이 없어서 못 옮깁니까? 돈이 없어서 못 옮기지?
지금 이게 안 나와서 그런데 진짜 그게 너무 낮아. 내가 늘 그쪽으로 가면서 보지만 지금 꽃밭 만들었잖아요. 꽃밭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라고. 차 저쪽에서 승용차를 타고 딱 나오면 보라고. 중간 쪽으로 보이지. 
그래서 나는 그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작업할 때 내가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정말 낮아. 그래서 그거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거기다 보기좋게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들어 올려서 적으면 50㎝, 많으면 한 1m정도 올려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 기소는 그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술 좋아요. 요즘 기술 좋아가지고 올리는 건 큰 문제는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들여도 아쉬운 게 있는데.
(사진자료 제시)
자, 보라고요. 지금 저기 작업할 때 찍었는데 돋궈가지고 꽃 심어가지고 여기까지 찼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찼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낮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여주에 들어오면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됐는데 너무 낮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여기서 50㎝를 올려서 해주면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돈 들여가지고 조형물 만들었으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기술자하고 의뢰를 해서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설계상 그게 밑에 기소가 철근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 올렸을 때 그냥 또 들어 올려지는 건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해봐서 이왕이면 멋있게 우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원관리를 하면서 세종테마파크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장학진 위원   
 영릉가는 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환경처리시설부터 굴다리 있는 데까지. 그죠? 그런데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를 안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게 도로변에 쭉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주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읍도 아니고, 나는 물어물어 찾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그걸 왜 해야 되냐고? 건설과에서?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작년에도 그 관리 때문에. 나는 진짜지 그거 얘기하면 열받는 소리가 나오는데, 관리자가 없어 관리자가. 그래서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면 안 돼요?
(사진자료 제시)
여기라고, 여기. 이거. 이 관리를 누가 하냐고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어. 작년에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1년 동안 정말 어느 사람 하나 관리 안 해. 여기는 의자가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여기는 의자가 없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여기도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이 문제가 애매하게…….
장학진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지. 이건 어차피 공원 아니야.
○위원장 이환설   
 시간관계상 문서로 답변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이것은 소재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환설   
 문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주고, 요즘 마감산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마감산은 관리를 잘 해주는데 황학산은 요즘은 또 사람들 많이 가면서도 관리가 소홀해요. 그 다음에 이쪽 싸리산도 새로 해서 좀 되는데, 우리 여주군민들이 많이 찾는 황학산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고, 도로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보충질의를 5분만 하겠습니다. 
여기 연양리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현황을 쭉 보니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방문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4월달 5월달에도 엄청 많이 와야 되는데 한 달에 425명, 한 달에 485명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온 겁니까? 30일로 나누면 뭐 거의 안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그거 관리하면서 고생 뭐, 풀 깎기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사람이 안 왔다 그 얘깁니다, 지금. 방문객이 없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연양리 유원지, 호텔, 황학산 수목원, 명성황후 생가, 그 다음에 신륵사 연계한 그런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나와야 돼요. 예산을 거의 280억씩 투자해가지고 해놓은 그런 공원을, 여주군에서 제일 넓게 해놓은 겁니다, 거기가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그런데 방문객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낮에 백낮에 거길 가겠습니까? 뜨거워서 못갑니다. 그러면, 저녁에라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방안이 있어요, 저녁에. 거기 놀러 오신 분들 어둑어둑해지면 그쪽저쪽에 분수 나오는 그 부분에다가 몇 가지 구상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하면 사람들이 거기 방문했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몇 군데를 벨트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짧게 좀 말씀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람을 끌어올리는 걸 고심 좀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음악회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연양리 금모래은모래 유원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공원에 대해서는 유치하는 방안을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다른 또 행사 같은 것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음악회, 문화관광 부서도 연락해가지고 음악회 겸 영화감상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주에도 이런 광범위한 그런 거가 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이 방문객 현황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직원들 다 와계시니까, 내년도에도 한 달에 4백 명 5백 명씩 방문객이 그대로 쭉 간다 그러면, 일을 안 한 걸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는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고, 내년도에 방문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가로수 관리를, 여주군 전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가로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농경지 주변에 있는 가로수는 봄에 불을 놔가지고, 농경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을 놔서 전부 죽은 게 많아요, 지금. 죽은 게 많고, 그 다음에 지주대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지주대? 넘어가지 않게. 지주대 세운 것도 가서 보면, 조여놔가지고 나무가 크질 못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꽉 쪼여져 있어, 철사로 해가지고. 이게 한 두 군데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정 이런 건 숫제 안 되어 있고, 도로변에 가보면 죽은 나무 많이 있고, 또 이거 자체가 꽉 끼어 있으니까 성장을 못 해요 나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네,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여주IC 입구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거기 16억이 들어갔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들어간 것만큼의 환경정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주변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볼품이 별로 그렇게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장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들어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보면, 뒤에 나무가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산 만하다 보니까 작아보이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뒤에다가 높이 울타리를 친다든가 막이를 하면 월등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뒤쪽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뒤에는 아시겠지만 대순진리회 땅이에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길두호 위원   
 아니, 우리 땅에다가. 철쭉나무 심은 데 뒤에다가 울타리를 한다든가 하면……. 지금 이게 뒤에가 산 만하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는 거야. 커 보이지 않더란 얘기지. 띄지 않는다는 얘기죠. 뒤에다가 울타리를 한다든가 거기에다가 막을 수 있게 하면 월등하게 띄어 보이고 커 보일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래서 뒤에서 차폐시설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해봤습니다마는, 또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고 해가지고 뒤에다가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꽃나무를 심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길두호 위원   
 그 꽃나무를 심은 데가 사유지예요? 대순진리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조형물을 별도로 칸막이로 설치한다든지 그럴 공간이 없어요, 우리 땅에는. 
길두호 위원   
 땅이 없다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가까이 가서 보면 엄청 웅장하고 큰데 멀리 톨게이트에서 차 타고 나오다 보면 산이 너무…….
길두호 위원   
 나무에 치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거기에 치어가지고 좀 작게 보이는 게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모양이 없는 건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뒤에다가 공작물 설치하는 것은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길두호 위원   
 들어 그거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뭐. 들어 올리는 것도 예산이 여간 많이 들어가요,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산 들어가는 것은 둘째 치고 그게 가능한지, 현재 기술로. 또 그 밑에 설계가 철근을 집 짓는 것 마냥 단단하게 많이 넣었으면 그걸 들어 올려도 그게 안 움직이겠지만 그 기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근을 그렇게 많이 안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 올리다가 깨지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가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철쭉꽃 심은 것은 대순진리회에서 양해를 얻은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저희가 그것을 양해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사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다시 없애주든지 옮겨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그분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꽃나무를 심은 겁니다.
길두호 위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도 양해를 해달라면 양해 안 해줄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글쎄요, 그것은 공작물을 또 크게 세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게 자연미가 있고 소나무 같은 거 일부러 조경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우러져서 있는 것도 자연미가 있어서 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돈을 16억씩 들여가지고 조형물을 한 건데 띄어보여야지 그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당초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알았어요. 그게 오다 보면 띄지가 않다 보니까 모양새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데 횡성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봐도 저희가 엄청 크거든요. 
길두호 위원   
 큰데 적어보이잖아.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뒤에 산이 이렇게 웅장하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형물이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크게 띄게 노력 좀 해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고생하다가 또 더 힘든 부서로 오시게 됐어요, 농정과로.
가남면 태평리 어린이공원이 지금 진행 중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준공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자에 위원님들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연양리 생태공원, 2012년도, ’13년도에 방문객이 많질 않은데, 과장님께서 공원에 그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공원내 장기수, 수목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수목 그런 것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제초하고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수시로 방제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늘이 빨리 만들어지려면 나무가 빨리 커야 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퇴비관리, 시비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퇴비도 구입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또 한강 가까워서 그런 것도 못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토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나무 생육하는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물이 금방 쑥쑥 빠지고, 또 비가 오면 끈적끈적 하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심어놓으면 잘 안 사는 그런 토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생을 했고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유기질퇴비도 그렇고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목이 빨리 커서 여름에도 그늘이 지면 한강에도 물바람 강바람 때문에 시원한, 여름에도 다른 곳보다도 더 시원한 그런 쉼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박용일 위원   
 다른 곳에는 바람이 안 불지만 강 주변에는 시원한 강바람이 많기 때문에 나무만 잘 가꿔놓으면 참매미가 많아지리라 보니까 수목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황학산 수목원에는 입장객이 많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박용일 위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사실 다른 데 공원이나 이런 것보다 수목원에만 전력을 하는 것 같아. 다른 데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사실 황학산 수목원은 지금보다는 후일 우리 지역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가치의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소중한 가치의 자산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려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관리를 잘 해야 돼, 관리. 또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수목원에 대한 미흡한 점도 더 보완을 해줘야 되겠어요. 
앞으로 좀 더 황학산 수목원에 열정을 가지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고맙습니다. 이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아주 발전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객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약 한 37%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거기에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 생태보존협력금 반환사업을 따 왔어요. 그래서 멸종위기식물 중 서식처 복원사업을 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순수국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돈 집행도 이건 환경부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5개년 사업하고 해서 수목원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황학산에 가면 북카페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우들이 개장을 했는데 황학산을 찾는 분들이 북카페라고 해가지고 많은 기대를 걸고 갔다가 책 같은 게 몇 권 안 되고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황학산에 가서 약속장소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은데 가 보면 너무 부실해가지고 약속장소 같은 걸 잘 못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황학산의 명성에 맞게 오는 분들한테 실망주지 않고 북카페를 제대로 만들어서 명소를 만들어낼 의향은 없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저희가 책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수량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책도 좀 더 비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마는 파라솔을 바깥에다가 6개를 설치를 했어요.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한번 방문해 보신다면 또 다르게 느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황학산은 참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걸맞는 북카페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은 황학산의 북카페지, 한번 가서 북카페에서 실망한 사람들은 제가 카스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북카페에 대해서. 갔다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가슴이 멍하대요. ‘북카페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갔는데 굉장히 실망하고 왔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지금 상태로는 하지 마시고 거기를 명소로 만들어 주세요. 북카페를 명소를 만들어 주셔서 모든 거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약속장소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해서, 그러면 오히려 황학산을 가는 발길이 더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태로는 정말 황학산 수목원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되고 있어요. 장애우들이 하긴 하지만 뒷받침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줘서 정말 북카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잊지 마시고 쌈지공원에 개설도로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어른들 운동기구 반드시 설치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한마디 할게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 북카페도 얘기하시고 했어요. 우리 황학산 수목원이 규모는 작지만 잘 컨셉이 되어 있어요. 아기자기하고 그런데 홍보부족인 것 같아.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제대로 북카페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희귀식물들 이런 거를 컨셉을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남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식물을 컨셉을 해서 그거를 보러 올 수 있게끔 우리 트위터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각지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껏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컨셉으로 황학산을 전국에서 이름난 이런 황학산 수목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지금 현재 홍보에 대해서는 여주군 홈페이지에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상에다가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황학산 수목원’ 딱 치면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글을 남긴다든지 해서 그래도 예쁘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면 전혀 홈페이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차 해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주 황학산 수목원에만 와야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도 또 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여주는 쌀이 대표적인 그런 유명한, 옛날부터,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벽화식물 위주라든지 이런 것을 특색있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일단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5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황학산 수목원이 지금 현재보다 아주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수목원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수목원은 전체 면적의 27% 정도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충분하니까 앞으로도 황학산 수목원에만 가질 수 있는 개성있고 독특한 그런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북카페에 우리가 책자들을 비치해야 되는데 식물에 대한 책자들, 식물. 우리가 온갖 식물에 대한 그러한 책자들을 많이 좀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 보면, 일반 책들도 모자라고, 진짜 북카페다운 카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저희가 특이식물이라기보다 또 우리가 연수차 함평 나비축제에 갔을 때 거기 선인장, 그렇게 굵은 선인장은 일반적으로 못 봤어요. 거기에 한 30여 종의 선인장들이 있는데 진짜 거기 함평 나비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선인장을 컨셉 했더라고. 사실상 나비는 몇 마리 안 되고. 진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놨더란 말이죠. 그래서 황학산 수목원도 수목원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식물들로 컨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나. 읍·면(여주읍·점동면·가남면·능서면·흥천면·금사면·산북면·대신면·북내면·강천면)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각 지역민들을 대하시고 애로점을 파악하시면서 현장을 누비시는 면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읍·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내가 맨 꼴찌로 했었거든요, 실·과·소 할 적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 오셨으니까 얼굴도 보고 이래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점동은 부면장님이 이 앞으로 앉으시지 왜 거기 앉으셨어. 이왕 답변하려면 그 앞에 앉으셔야지, 그래도. 
(점동부면장 권병렬, 증인석으로 이동)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금사면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사 참외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사 참외축제를 하면서 방문객 추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금사면장 최용천   
 글쎄요, 금년도 제7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방문객이 73,000명 정도 다녀간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저희가 한 3년 전에 한번 계수기를 가지고 그때는 실제 인원을 하나하나 체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박명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10분밖에 못 쓰니까.
○금사면장 최용천   
 계산한 거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보다는 방문객이 많이 늘어났다…….
○금사면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판매수입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금사면장 최용천   
 판매수익도 역시 저희가 참외판매하고 기타 표고버섯, 이런 농산물 판매하고 해서 금년도에 약 한 6억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린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6억 정도 평가를……. 작년에는 얼마나 했죠, 그러면?
○금사면장 최용천   
 작년에도 약 5억 8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전년도에는?
○금사면장 최용천   
 그 전년도에도 약 5억 5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수입액이 정확히 수치가 계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한 겁니까?
○금사면장 최용천   
 물론 이것도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대개 보면 참외라든가 농수산물 판매를 하면 대개 당일 날이고 그 이튿날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또 가판대, 도로변에서 파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추계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다…….
○금사면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방문객이나 판매수입이나 좀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죠?
○금사면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금사 참외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몇 가지를 짚어보면 거기에 지금 품종이 대략 몇 품종 정도로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금사면장 최용천   
 종전에는 금싸라기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오복이라는 품종이 가장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복하고 금싸라기하고 한…….
박명선 위원   
 비율로 봐가지고…….
○금사면장 최용천   
 서너 가지가 많이 심고, 오복이라는 품종이 한 30∼40% 정도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금사 금싸라기 참외는 예를 들어서 아삭아삭하다고 그러는 게 소문이 난 거죠, 정평이 나고. 오복은 어떻습니까?
○금사면장 최용천   
 오복도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좀 높고, 이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오복도 괜찮은 품종이다?
○금사면장 최용천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외를 사가지고 간 사람들이 “속박이를 하고 있다, 속박이. 나쁜 참외를 속박이를 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금사면장 최용천   
 네, 한 번 정도 저도 들어보긴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번 정도?
○금사면장 최용천   
 네.
박명선 위원   
 그럼 이게 사실이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속박이 한 것을 사다가 먹었다”, 외지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것은 교육을 시키든지, 참외농가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한 상자에 15,000원, 25,000원 받는데 거기에 속박이를 해서 팔았다? 그거 금사참외 명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면장님이 책임지고 농가들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이것은 여주군에 먹칠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죠?
○금사면장 최용천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축제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일부 농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의 면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는 우리끼리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또 속박이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게 전체 부스 중에서 야시장 부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야시장 부스를 내가 쭉 저쪽부터 세어보니까 한 30개 내외가 되더라고, 30개 내외, 야시장 부스만. 그거 돈 받고 야시장을 준 겁니까, 어떻게 준 겁니까?
○금사면장 최용천   
 일부 돈을 받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돈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여주군 관내에 금사면, 산북면 관내에 단체들이 나와서 하는 야시장, 이런 건 참 좋습니다. 빈대떡 팔고 술 팔고, 이런 건 좋지만 이런 야시장 부스가 너무 많으면 참외축제가 약간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정한 수준을 안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챙겨서 얼마 받고 그냥 그 사람들 다 수입 먹고 가는데 그런 것은 적정한 수준, 야시장이 없어서는 안 돼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적정한 수준이 어느 것이냐? 30개 이상 줬으면 그것은 좀 격에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참외 재배농가가 계속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렇죠?
○금사면장 최용천   
 약간씩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약간이 아니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하고 5년 전하고 한번 비교한 자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래요. “이 참외축제는 10년 가면 잘 간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외 재배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밖에 없다, 지금. 그러면 여주 금싸라기 참외축제는 10년 있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사면장 최용천   
 글쎄 저도 참외농가가 약간씩 줄고 있다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가 10년밖에 못 간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박명선 위원   
 그거는 거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가면 참외축제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참외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옛날에 하던 사람들만 계속 하고 있다 이거야. 연세가 들어서 그 사람들 돌아가시고 나면 참외축제가 없어진다.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것도 많은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참외축제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금액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왜! 참외 재배농가부터 시작을 해서 축제나 행사 또 판매라든지 이런 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용역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지금. 자체 분석만 하고 평가만 하고 말았죠?
○금사면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해본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것은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한번 그런 것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사면장 최용천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배농가가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재배농가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잘 의논해서 저희들한테도 정보를 주실 거 있으면 정보를 주시고, 앞으로 참외축제가 더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문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거는 각 9개 읍·면장님들한테 공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자료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각 읍·면에서 쓰는 특근매식비인데,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읍·면 중에서 여주읍이 직원들이 제일 많으니까, 여주읍이 2,028명이 작년도에 매식비를 했어요, 2,028명. 
제일 매식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읍장님?
○여주읍장 홍찬국   
 여주읍에 매식비가 현황에 보셨겠지만 여주읍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과 같이 산불이라든가 재해대책은 읍·면 공통사항입니다만 여주읍 같은 경우는 특히 초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주말하고 주중에도 계속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팀에 제증명 관계 정리가 보통 6시 넘어서도 일반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들어가면 대개 그때 저녁까지 먹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면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기동반은 한 끼를 야근에 드립니까, 기동반은.
○여주읍장 홍찬국   
 기동반은 미화원들은 안 주고요 일반 직원들만…….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내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산북면장님, 지금 산북면을 보면 43명이에요. 그런데 43명인데 61만원에서 끼당 14,000원이 나왔어요, 14,000원. 다른 데는 다 6천원대, 조금 높은 데는 7천원대인데 왜 여기는 14,000원 돈이 나왔죠? 저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수는 제일 적게 먹으면서 끼당 환산을 하면 한 끼당 14,220원, 다른 데는 6,476원, 5,400원, 6천원대 끼당 가격인데 특히 산북만 이상하게 인원도 제일 적은 데서 많더란 말이죠.
○산북면장 유광국   
 제가 그 인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렇게는 안 됐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가지고, 여기에 오는 행정감사 자료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난 다음에 문제점 되는 걸 지적해 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자료를 부실하게 내준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끼당 14,000원 정도가 나간 건지?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저런 거 내보내실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인원수가 제일 적은데 끼당 14,000원 나갔다면. 그래서 저것도 좀 각 읍·면장님들이 저건 매식비, 먹는 거지만 그래도 감사자료에 올라오면 저희들도 봐야 되니까. 
어느 면은 7천원대에 밥을 먹는가 하면 어느 면은 5천원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료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저건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산북면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교육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품실축제”에서 “양자산품실축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졌죠?
○산북면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앵자산 등반이 우선입니까, 품실축제가 우선입니까?
○산북면장 유광국   
 품실축제 안에 등반대회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명칭을 품실축제에서 산북 양자산품실축제로 바꿨고요, 그 바꾼 원인이 저희가 가을에 하던 축제이다보니까 메리트가 좀 작아서 산북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양자산을 끼고 축제를 해야만 산북이 발전적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협의돼가지고 시기도 조정했고 또 명칭도 당초에 품실축제에서 산북 양자산이라는 걸 넣어서 지역의 이미지를 좀 강하게 하자 그래서 명칭도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반대회가 먼저냐는 말씀은 저희 면에서는 그 등반대회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군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가 뭐고……. 아니 품실축제에 소속돼 있는 양자산 등반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품실축제가 우선이라고요. 올해 한번 품실축제를 보자고요, 품실축제가 우선인지 양자산 등반대회가 우선인지를. 결국은 양자산 등반대회가 우선이었어요. 개회식부터 시작해서, 상금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품실축제는 멀리 떨어지고 등반대회가 우선으로 됐고, 그런 문제는 그동안 많이 해온 품실축제가 좀 퇴색해 버렸다는 얘기죠.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명칭부터 바꿔요. 품실축제가 앞으로 들어와야지. 그리고 양자산 등반대회는 그거는 품실축제 안에 있는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체육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만약에 또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양자산 등반대회 예산 없습니다. 해줄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왜!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나갔으니까. 
그리고 군수님은 선거운동 하는 날이에요, 그 날? 생활체육회 이름을 빌려서 세상에 군에서 하는 축제에 현금 몇 백 만원씩 주는 그런 축제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농담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여주지역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선후배 관계에서 군수도 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안 하죠 저 민주당 소속입니다. 군수님 새누리당 소속이에요. 정말 당으로 한번 얘기하면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내가 군수님 하나 울리긴 우습죠. 생활체육회를 빌려서 군수가 현금으로 등반대회 상금을 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생활체육 소속이 아니라 품실제 추진위원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더 엎어서, 그래서 1,500만원이죠, 금년도에 등반대회. 1,500만원을 품실축제에 더 올려서 양자산 등반대회를 한 항목을 파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품실축제 추진위원들이 정말 틀을 하나 짜서 하나의 부속품을, 재미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북면장 유광국   
 저희가 8회 대회 때에 품실축제 안에 양자산 등산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등반대회를 하면서 군수님하고 등산연합회 000 회장님하고 같이 등반대회를 하시면서 아마 양자산을 우리 여주군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등반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산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산이 여주군과 양평군과 광주시가 3개 시·군의 접경지역이다보니까 먼저 선점하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양자산 등반대회가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반대회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품실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등반대회를 해야지 왜 여주군 등산협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 면에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할 능력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군에 체육회를 빌려서 그 행사를 하면 우리 산북면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의 협조를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학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은 나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거는 시정돼야 할 문제이고. 군 행사를 치르면서 현금을 준다는 얘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 현금이 나는, 지난번에도 교육체육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현금이 아닌 진짜 품실축제에 상품권으로 다 줬다면, 그러면 품실축제 나온 많은 상품들을 거기서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현금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마 내년도에 면장님이 품실축제를 다시 한 번 기획할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북면장 유광국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읍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환경미화원의 징계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이거 하나는 읍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환경미화원이 을입니까? 집행부 군청이 갑이고? 갑과 을의 관계입니까?
○여주읍장 홍찬국   
 그렇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지 않죠?
○여주읍장 홍찬국   
 네.
장학진 위원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죠?
○여주읍장 홍찬국   
 네.
장학진 위원   
 환경미화원은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 왜! 공무원의 신분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 양반들은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총액임금제에 포함된 준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노동조합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설움을 받아야 되는가?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도 정말 환경미화원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그 냄새나는 거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다, 무슨 개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점을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느 방면으로 개선점을 찾아가겠지만 정말 갑과 을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에 처하겠다는 게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지침이에요. 그러면 단체협약을 왜 만들었어요?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그 지침에 우선하는 게 단체협약이거든요. 그 단체협약도 무시해 버렸어. 그래서 다른 건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은 을로서 대해주지 말라는 거죠. 준공무원이에요, 그 사람들 무기계약자들도. 정식으로 우리 임금체계에서, 총액임금제에서 주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이죠. 여주군청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준공무원이에요. 우리 이장님들 한 달에 20만원의 수당이 나가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장님들도. 그래서 정치에 개입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향후,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읍장님이 다시 환경미화원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셨고 그래서 참 잘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갑과 을의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주읍장 홍찬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주 청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 전에는 새벽에 미화원들과 동행해서 청소를 체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노조를 결성을 해서 저희 군과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무원, 공무원에 준한다고 해서 징계양정이라든가 이런 게 군에서 정해 준 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지금 서로의 오해라면 오해이고 그분들이 이해 못 하는 측면은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죠. 지금 미화원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원, 여러 가지 청사 관리에서 모든 무기계약직은 군 규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노조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왜 서로 더 오해가 되느냐 하면 노조 측에서 담당팀장을 갖다가 인사조치하라는 건의를 한다든가 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주 지청에다가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여주군수하고 여주읍장을 고발한 게 아니라 담당팀장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게 무고가 될 경우에는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수차례 대화를 갖고 했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읍이나 군에서 대화에 응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가 부족한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모든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을 노조에다가 지배적 개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들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사실 관리감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노조 협상과정에서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부분. 토요일 근무를 일부 20명 내외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근무하면 거의 임금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읍장으로 가서 너무 여주, 특히 중앙통, 세종로, 여흥로, 청심로 주변에 상가 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또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각종 회의나 캠페인을 통해서 또 전단지를 갖고 직접 상가마다 방문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분리수거나 종량제봉투를 안 쓰면 그 집 담장너머로 다시 던져버립니다. 여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수차례 홍보하고 계도를 했는데도 안 돼서 저희가 약 한 달, 4주 동안은 토요일날 청소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토요일날. 제가 안한 거는 미화원들에게 특근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저희가 금요일날 수거하고 토요일 안 하고 일요일날 노조에서 안 하게 돼 있으니 일요일날 안 하고 월요일날 치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틀을 여주 시가지 주민들이 보고 느껴야 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고쳐지고 또 집행부에서 건의한 2천만원 CCTV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갖고 설치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불법투기가 근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 걸 갖고 자꾸 노조에서는 본인들의 입장만 갖고 “노조지배다, 간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로 읍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적인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체험하면서 느낀 게 우리 여주읍민, 여주읍의 주민들이 아직 의식개조가 안 돼 있어요. 하루 청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읍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수거들을 안 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일 모레 되면 여주가 시가 돼서 시민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는 홍보차원, 계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지났는데 하여튼 환경미화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좀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 읍장님이. 또 어차피 시가 되면 다들 철수해서 별도에 여주시청으로 들어와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그 안까지라도 대화 좀 잘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어려운 거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홍찬국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제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우기 시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노변초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재지 내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잡초가 너무 우거져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소재지 내에 해충의 서식지가 되는데 방역도 하지만 그런 해충서식지를 좀 깨끗하게 해서 소재지 내의 환경미화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읍장님, 옛날 철길 들어오는데 나무로 놓은 다리가 이름이 뭐죠, 소양천.
○여주읍장 홍찬국   
 소양천이요?
박용일 위원   
 예.
○여주읍장 홍찬국   
 문화교입니다.
박용일 위원   
 문화교. 그 문화교부터 저 위에 한전 뒤 도로주변의 제방에 풀이 한 길도 넘도록 컸더라고요. 좀 어렵더라도 소재지는 사실 여주읍은 다른 면 또 외지에서도 소재지를 많이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방에 풀이 우리보다 한 길 넘어요, 쭉 보니까. 그래서 바쁘더라도 그런 곳에 제초작업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읍 뿐만이 아니라 소재지 내에는 읍·면장님들께서 더 신경을 써서 소재지 내에 환경보호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안 가보셨죠, 거기?
○여주읍장 홍찬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 말에 제초작업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게 황학산하고 싸리산 등산로, 여주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작업하고 노변 주요도로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느낀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안 소양천변 거기도 제초작업을 이번에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번에 하는 것보다 중간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주읍장 홍찬국   
 저희가 제초작업을 예산편성 된 걸로 보면 약 2회 정도 합니다. 장마 전에 한번 하고 추석 전에 한번 하고. 그래서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데요…….
박용일 위원   
 그럼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셔.
○여주읍장 홍찬국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가지고 외관상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2회가 아니라 3회, 4회라도 해서 소재지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로부터 눈시울이 안 좋더라고요, 보기가. 그런 면을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은 사실 여주군 행정에 최일선 수장이시죠? 본 위원도 그렇게 행정에 최일선 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그만큼 읍·면장님께 자율권을 주는지, 아니면 자율권보다는 지시사항만 많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읍·면장님들 계시는데 제일 가까운 가남면장님 좀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남면장 손기성   
 가남면장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동안 면장생활을 했지만 면장들한테는 재량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재량권을 많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더 자율권을 더 달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주군 행정 최일선에서 여주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는 읍·면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각 읍·면에 공히 직원, 공직자 복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월 23일이면 시가 출범을 합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시가 되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많은 변화,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수차 얘기도 하고 다같이 동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지만 특히 기본적인 우리 직원들의 복무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가보면 직원들이 안면 있거나 또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보면 처음에 오는 사람은 직원인지 민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부터 변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명찰이라든가 배지, 지금 여기 본청에는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명찰하고 배지를 다는데 각 읍·면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눈이 띄지 않아요. 그래서 배지, 명찰이 이게 대단한 거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이다 이거야, 기본. 기본자세예요. 민원이 오면 맞아들여야 할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께서 각 읍·면에 가시면 직원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선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명찰, 배지 좀 달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나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또 이게 내가 배지하고 명찰을 닮으로써 공직자가 표시나는 거 아냐. 그래서 몸가짐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께서는 오늘 가시면 내일부터는 전 직원이 배지하고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해서 “시가 되더니 직원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조치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 지역발전에 늘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읍장님하고 산북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 여주군에 오시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저는 느낍니다. 골목골목 로드체킹을 실시해서 많은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또 클린케어사업 추진도 하셔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가구들도 돌봐주시고 또 경로당이 60여개인데 43개인가, 43개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다 올해 해결해 주시는 걸 보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민을 섬기는 모습에 높은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주에 제일 지금 문제가 주민들의 의식개혁도 문제이고, 읍장님이 상당히 청소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의식개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소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의식개혁에 홍보를 읍장님이나 여성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시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저분한 그런 모습을 사진전시회를 중앙통에서 열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준다든가.
그리고 지금 감시단이 있는데 월 2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불법…….
○여주읍장 홍찬국   
 그거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매일 하고 계세요?
○여주읍장 홍찬국   
 예.
김영자 위원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쓰레기도 지금 열어보면 거의 30∼40%가 검은 비닐 음식봉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군민의식이 부족하고, 아침에 일찍 6시나 몇 시쯤 나오다보면 쓰레기를 죽 가지고 와요, 음식쓰레기 같은 걸, 검은 봉지에다가. 그래서 그런 거를 군에서 아침저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홍보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을 과감하게 매기세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찾아보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겠어요?
○여주읍장 홍찬국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읍사무소에 자전거 3대를 제가 가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에 2대, 오학출장소에 1대를 비치해 놓고 6급 팀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상리, 하리 쪽으로 나눠서 2시간에 걸쳐서 자전거 타고 대로변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해서 로드체킹을 매일 실시했습니다. 오학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기반시설, 상하수도, 청소 관계, 이런 거를 매일 체킹해다가 저희가 읍에서 자체 처리할 건 하고 또 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건 또 군을 통해서 실무부서에다 전달을 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로드체킹으로 189건의 민원을 체킹해서 150건은 현재 해결이 됐고, 39건은 지금 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2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시가 설치되므로 해서 시민다운 주민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해도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좀 물리적인 방법이 가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CCTV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하는 데를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게 20여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10개소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지역에는 지금 2건의 불법투기만 적발했을 뿐 다 종량제봉투를 쓰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TV를 보니까 200만 화소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보통 250에서 300만원의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1대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부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차량에 부착하는 블랙박스로 CCTV를 활용하는데 화질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그걸 연구검토해서 청소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이나 청소가 잘 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 도입을 해서 주민의 발로로써 청소행정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름철이라 음식물쓰레기통을 서로 자기 집 주위에 안 두려고 그럽니다, 음식물을 버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번 달부터 저희가 월 2회 세척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파리, 모기가 들끓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매월 2회 계속 순회하면서 저희가 음식물수거통을 청소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이것도 횟수를 더 늘려서 인력을 더 확보해서 2,3일에 한번씩 간격으로 더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산북면장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품실축제는 품실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지역사랑의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정말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장님이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축제 위원님들하고. 왜냐하면 산북이면 그래도 높은 산들이 있고 그래서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산나물 파는 곳이 딱 한 곳이에요. 그리고 농산물 나온 게 몇 부스가 안 돼가지고 살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축제는 볼거리와 먹거리, 그런 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살거리와.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어우러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산나물 파시는 분도 너무 비싸게 파니까 그 한 군데이면서도 산나물이 안 팔리고 있고, 제가 그때 한 12시쯤 사가지고 오는데도 산나물이 바구니에 파는 게 5천원에 파는데 그게 장날이면 3천원이면 살 수 있어요, 산나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런데 그 가격 면에서도 너무 비싸게 파셨고 그래서 잘 안 팔려가지고 시들은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 축제는 뭔가 가격도 맞아야 되고 부실하지 않게 농산물 같은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조금 뭔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북면장 유광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축제를 가을에서 봄으로 바꾼 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꿨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추진위원님들하고 2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가 산나물을 재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물을 가져오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물론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해서 파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용문산 축제도 가보면 재배를 해서 파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7월 5일날 산채류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횡성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7월 5일날 교육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축제를 저희가 봄으로 옮긴 것만큼 양자산 주변에 우리 지역에 맞는 산채류를 지금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산나물, 그런 축제도 되겠지만 저희가 그 지역에, 우리 산북지역에 2016년도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하는 시점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 산세를 이용해서 먹거리촌도 토속음식 먹거리촌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맥락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도 그런 내년도 축제에는 산나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먹거리촌은 9개 마을에서 나왔지만 특산물판매장은 18개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나물 종류가 많이 안 나와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축제를 갑자기 저희가 봄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준비사항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나물도 많이 나오게 하고 또 축제는 좀 싸게 덤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더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산북면장님한테 지금 하품리에 법정리나 행정리 명칭변경 건이 있죠, 하품리. 그 명칭변경이 금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게 되잖아요, 시가 되면서. 그거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하품1리하고 2리.
○산북면장 유광국   
 잠정적으로 지금 법정리로 바꾸는 걸로, 그러니까 하품1리는 명품리로 마을에서는 바꿔달라는 사항이고, 하품2리는 주어리로 바꿔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하고는 협의가 법정리를 하품1리·2리에서 명품리와 주어리로 바꾸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법정리로 가는 게 타당합니까, 그냥 행정리를, 이름만 명칭에서 행정리로 가는 게 타당합니까? 법정리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산북면장 유광국   
 지금 하품1리하고 하품2리가 마을 명칭이 협의가 안 돼서 지난번에 세 번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품2리는 “자기네가 명품리로 따라갈 수 없다, 자기네는 주어사지가 있으니까 주어리로, 자연부락명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이고요, 하품1리는 주어리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별도의 마을명칭으로 한다는 이런 사항이,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법정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정리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못 해주는 거거든요. 아시죠, 그거는, 법정리는. 행안부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고, 행정리는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가능한 건데 아마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저희들 리 설치 변경조례안이 올라올 건데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을 의회에 주면 의회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조례심의 할 때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북면장 유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멈췄어요. 뭐냐 하면 여주읍에 소양천 제방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장님들도 읍·면에 제초작업 하는 것만 1년에 두 번 예산을 받은 건 똑같을 겁니다. 읍·면장님께서도 소재지 내에 구거나 제방, 이런 데는 지금 여주읍과 똑같은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노변초는 1년에 두 번을 깎는 예산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소재지 내에 구거나 제방, 이런 곳에는 3회나 4회를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세요, 청구하세요. 여주읍뿐이 아니라 각 읍·면 1년에 두 번 2회라면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유념하셨다가 소재지 내라도 환경을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9월 23일이면 도농복합형태의 여주시가 정식 출범을 합니다. 우리 여주지역민들에게 이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위치가 아닌 지역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지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변화하는 우리 지역민의 욕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읍·면정을 펼친다면 여주군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또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서 우리 면민의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다. 부군수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균 부군수님 여주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주의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균   
 네, 여주 부군수 정상균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인사부터 하세요. 포부 좀 밝히시고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이 몇 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부군수 정상균   
 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부군수로 부임한 정상균입니다. 
세종대왕과 명성황후의 고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문화관광의 고장 여주군에서 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주군에 제가 여주의 한 가족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주가 시 출범이라든가, 또 여주의 발전을 이뤄가는데 함께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박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한분한분의 의원님과 함께, 우리 공무원과 함께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 간단히…….
박명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장학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부터.
박명선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장학진 위원   
 우선 부군수님 여주에 오신 것을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요.
첫날 첫 행정감사에 앉으시면서 좋은 얘기보다는 싫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가 7일차로 오늘 끝납니다. 7일차로 끝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국은 과장님들이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 군수님의 여러 가지 결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장님들이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지만 결국은 군수님의 어떤 정책이나 군수님의 어떤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행위를 우리들이 감시하고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도 자리에 잠깐 하셨지만, 왜 이게 꼭 마지막날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7일차 되면서 정말 그냥 10시부터 저희들 시작하니까 티타임을 한 10분 하고 가든 점심 때 점심먹고 티타임을 하든 수고한다고 얘기하면 저희들도 의원이기 전에 인간이거든요. 감정 안 상하죠. 더 좋게 지낼 수 있고, 또 차 한잔 나누면서 “이런 것도 있는데 군수님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서운해요. 군수님은 의회를 정말, 의원님들을 속된 말로 그렇게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건지, 그런 식으로는 안 했겠지만 정말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지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물론 집행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많은 책자,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우리 의회도 일곱 분의 의원님들,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몇 분들 정말 밤새면서 고생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우리 이번에 의회 의사팀장 길병윤 팀장님이 상까지 당하셔서 뭐 거기까지도 엎치고 겹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정말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늘, 의회가 늘 상생의 정치를 하자, 협력의 정치를 하자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 진짜 조그만 데에서부터 같이 협력하고 상생의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6대 의원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6월달이 아니라 9월달로 넘어가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선출되어서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하고 인사를 나눴지만 저는 오늘 정말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기획실장님한테 더 진짜 그런 서운한 감이 드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오후에 잡혀 있잖아요. 부군수 참석하는 자리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일정을 잡아요?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했으면 새로 오신 부군수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냐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참모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부군수님이 만약에 다른 일정을 잡았다 하더라도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니까 부군수님이 1시가 될지 1시 반이 될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물어보진 못하겠죠 부임하셨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경청을 하고 느낌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 점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또. 정말 진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하고 같이 한다면 일정 잡지 말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끝내주는 게 결국 집행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부군수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지만 현실이 그런 걸요. 현실이 지금 그렇게 와 있잖아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말 이제 나머지 1년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군수님도 마찬가지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진짜 여주시가 되면서 걸맞게 마무리 1년 동안 잘 해서 여주군민의 행복과 여주군민의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정치, 화합하는 정치,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참모님들도 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정확히 전달한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여주가 발전하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박명선 위원   
 정상균 부군수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고향을 위해서 일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여기 계실 동안 해주시면 큰 무리없이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싫은 소리부터 나가야 감사가 됩니다. 사실은 싫은 소리를 저는 잘 안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어제 그저께 보니까,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31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31등을 여주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1등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1등 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게 31등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종합평가에서 31등을 한 여주군 자체가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공직자가 복지부동한 것인지, 무사안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평가에서 31등,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정말이지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공직자 7백명 8백명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가 하반기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각자 노력하세요. 실과소장님들, 직원들 채근해서……. 누가 그럽디다, 시키는 것만 한다고. 지금 시대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종합평가 31등 한 거 정말이지 나는 이거 용납 못 해요, 정말이지. 용납 못 해요. 심기일전 하십시오. 그것은 아마 답변하셔도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정상균   
 네, 박명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고 뼈아프게 인식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위상이 낮은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이 어떻든, 또 어떤 점수를 어떻게 받았든간에 관계없이 우리 여주군이 낮은 등에 있다는 그 자체는 저희가 의원님들과 군민들께 해야 될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 평가에는 좀 더 심기일전 해서 모든 항목별로 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해서 더 좋은 성취를 이루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더 단속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중간에서 아마 부군수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것은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 하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가 하도 이행을 안 해서 이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한 자료를 보니까, 30건을 민간위탁을 해줬습니다, 30건. 여주군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 안 받은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민간위탁 안 받은 자료가 이렇게 한 장이에요, 한 장. 의회에 동의 안 받은 게 지금. 예? 
이것은 여주군에서 정말이지 업무를 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서 민간위탁을 동의를 안 받은 것인지. 나는 한심스러워요, 지금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앞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요. 민간위탁 안 받은 내용은 추후라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상균   
 네,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그 제시하신 사항을 전부 다 챙겨보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주군 자치법규에 따라서 여주군 조례가 운영되는 것이 231개 조례가 있습니다. 231개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사장돼서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지 않는 조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과소 할 때도 몇 건을 도출을 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 조례를 만들어 제정을 해서 우리가 그 조례에 맞게 여주군정을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다. 무슨 조례 무슨 조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시 출범과 맞게 개정할 건 개정하고 폐지할 건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 오셔서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 청사건립기금이 수 백 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됩니다. 예치도 잘 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 같으면 어떻게 예치를 해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예치금은 이율이 높은 거냐 얕은 것이냐.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 통합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통합운용 하는 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운용을 해주시고, 이게 기금운용은 사장되지 않게 청사건립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등등. 청사건립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행된 게 0%밖에 없어요, 0%. 그런 여주군의 현실입니다. 시가 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일반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도 체납액이 많지만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주군이. 자료에 보면, 5월말 현재로 75억이 넘어요, 지금. 세외수입만 보면. 지금은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교통과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체납액 일소를 많이 했어요. 경제교통과 이런 데는. 그 어려운 데도. 그런 데는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액이 세외수입만 따져서 75억이 넘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를 해달라 그 얘깁니다. 
하여간 부군수님 새로 오셨는데 채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면서 연말이고 가면서 계속 채근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많은 일을 해주십시오. 여주가 고향 여주인 것처럼,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사실상 시간관계상 아마 부군수님이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시간 관계로, 다녀오십시오.
(정상균 부군수 자리이석)

라. 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교육체육과·건설과(계속) 
○위원장 이환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실과장님들한테 놓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이것을 하나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소관 부서를 찾고 싶어서.
(사진자료 제시)
영릉입구요. 이게 영릉입구인데, 이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관리부서 좀 알려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입니다.
장학진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당초에 설치된 거는 도시과 있을 때 세종테마파크 관련사업으로 해서 거기 벽천분수, 세종대왕 진입로 입구에 편익시설 하면서 같이 설치가 된 건데 그 때 당시에 벤치 개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벤치 개념 설치하면서 항공모형의 조각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의원님도 지적이 되어 있었고 신문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고가에 의자를 설치했느니, 그때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좋은 의미로 조형물도 되고 의자도 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로 된 벤치 개념은 많이 철거를 했고요. 철거를 해서 지금 정리작업을 했고, 아마 40∼50m 정도에 하나씩만 남겨놓고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공원관리사업소를 하면서 이게 건설과인 것을 알았는데, 나는 건설과에서 하면 세종테마파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의자 이거 한 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하나에 얼만지 아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의자라기보다는 조각품이기 때문에 4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410만원이에요, 이 의자가.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자가 있어요. 나무가. 여기는 없어요. 저기도 없죠? 이 아래 내려가면서 다 없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일부 철거를 한 겁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철거를 하면 저거는 모형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건설과에서 이미 관리를 맡으시면 나는 진짜지, 정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정비도 잘 하고, 어차피 그렇다 하면. 이것을 누가 곰상도 떼어가고 그러지만, 건설과에 맡으면 제발 관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가 했는지 몰랐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네, 관리 측면은 저희 도로시설물에서 저희가 맡았으니까 당초에는 조형물이 쇠로 된 의자로 하기 위해서 쇠로 된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전부 지금 떼어내고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한 40∼50m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만 일부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학진 위원   
 다 떼버리든가, 그러면…….
○건설과장 최진오   
 다 떼려다 그것을 일부러 남겨놓은 겁니다. 한 50m 정도에 하나씩 남겨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의자는 뭐고 이거는 없는 의자는 뭐냐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도 떼어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아예 없으면 ‘아, 그건 없는 거구나.’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그리고 여기 풀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정말 한번쯤은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올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육체육과장님 오셨지만 교육체육과 담당인데, 엊그저께도 내가 또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배드민턴 구장 이번에 공사를 하죠? 한번 봅시다.
(사진자료 제시)
나는 배드민턴장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주면서 이게 이 앞에다 지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앞에? 그런데 거기다가 짓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다 지으면 이게 다 가로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족구장, 여기 테니스장인데 이 공터가 죽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워줄 때 여기다 지으면 안 된다, 이 안에다가 테니스 코트장을 뒤에다가 바로 붙여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는 게 타당성 있다,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여주에 그래도 한 가닥 짓 하는, 저 ‘짓’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여주의 진짜지 그래도 인사 되는 양반들이에요. 여주를 이끌어가실 분들. 그런데 왜 그 양반들하고 타협을 못 짓는지 모르겠어요.
한번쯤은 생각해보자고. 여기다가 이 만큼 건물을 여기다가 앞에다 딱 지으면 이 뒤 공터는 향후 나중에 이 실내체육관이 공설운동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행정타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저게 바람직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근까지 다 갖다놓고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게 맞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는 그분들이 여주에서 정말 유력인사고, 표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여주에 그래도 공설운동장에 체육시설을 갖춰놓은 데에서 저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바람직한 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은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테니스 치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주지역의 유지 되고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저희가 수 차례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사실 하리 환경사업소에 있는 테니스장을 한 면을 다 만들어 쓰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여주대학 가는 쪽으로 유치해보려고, 아니면 능서 테니스구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양반들은 옛날에 먼저 군수님 계실 땐가 그쪽에 쓰도록 얘기했다고……. 거기에다 시설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타협을 제가 그분들 설득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사실 그쪽에다가 옮겨서 해야만이 테니스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죽하면 환경사업소에다가 세 면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한 면을 더 만들어서 같이 치라고 했더니 거기는 냄새나서 안 간답니다. 그 정도로 그분들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협상하는데 문제점…….
박용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자리이석 하셨는데 그 명패를 치우고 지명받은 과장님은 거기에 와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좋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도 망설였던 겁니다. 이거를 지난번 교육체육과 행감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저 양반 이걸 지적하면 저도 표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떠들고 다니면 저 표 잃어버려요. 표 한 표도 안 나오죠. 이걸 떠들면. 그런데 정말 여주가 제대로 되려면 표 의식하지 말고 저거는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여주에서 말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동원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만 있으면 표 안 잃어버리죠. 그러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의원이니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향후 진짜 여주발전, 우리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그게 안 맞 는 거 그걸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실과장님들, 체육과장님 많이 그 분들 만나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저도 전화를 한두번 드렸더니 안 만나요. 귀에 들어갔는지. 그렇다면 누가 합니까. 군수님이 해야죠. 군수님의 의지 가지고 해야죠. 표 의식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집에 가정집을 지어도 땅 맨 뒤로 갔다가 붙여서 짓는 건데, 하물며 여기에다 집을 지으면 이 뒤는 어떻게 하라고. 이 넓은 땅을. 그냥 죽는 땅 아닙니까, 이 넓은 땅을.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고민고민 하다가 실과장님들 다 모신 데에서 정말 저거는 아니다, 저건 아니다, 군수님 답변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군수님 답변을 들어낼 거지만 저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정말 저희들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 이 넓은 땅이죠. 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여기 뒤에다가 배드민턴장 딱 붙여서 지으면 저 끝에까지 아닙니까, 저 끝에까지? 그러면, 이 실내체육관하고 맞붙여서 딱 지으면 얼마나 좋은 자리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앞으로 나오면 되고. 정말 아쉬워요. 정말 진짜 아쉬워요.
가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도 정말 저런 거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여주의 지역유지분이시라고. 저거 자기네 땅 아니잖아요. 여주군 땅이잖아요. 큰 틀로 해서 자기네들이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고집을 피우는지 양보를 안 해주는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님 어차피 공사는 저렇게 진행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하고, 의회에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공사 중지하고 저 뒤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만약에 그 답변 없이 또 고집 피워서 이 앞에다가 그 건물 지으면 아마 두고두고 잘못 지었다는 얘기 들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깊게 다음주 월요일날 제가 이거 가지고 군수답변을 얻어내겠지만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해서 뒤로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야 고생 다 하고 몇 수 십번 만난 거 다 아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군수님실에서 두 번 정도 목사님들 전부 다 오셔가지고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 차례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공설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나가게끔 하느냐?”고 아주 완강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기소가 다 되어 있고 지금 빔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다 끝나고 지금 빔만 세우면 판넬작업 해서 우리가 9월달 시추진하고 맞물려서 배드민턴 대회도 계획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사가 거의 바닥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을 월요일날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군수님이 지금처럼 고수하고 그분들 편에서 한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표 의식하려면 표 의식하고서 군정하려면 때려치라 그럴 거예요. 저는 표 의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 얘기지만 본 위원도 목사님들한테 혹시 저거 들어가면 표 잃는 게 많지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주 큰 틀에서 여주군 행정이 몇몇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뒤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 이환설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거는 군수님의 의지가 첫째 아니었어. 그 테니스회장단들이 여기 우리 여주군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항의성으로 테니스장을 해달라, 그랬었죠? 그래서 군수님을 찾아뵙고 항의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어디에다 얘기를 했느냐, 그때 4·11총선 때인가 그래요. 정병국 국회의원한테 답을 얻어냈어요. 답을 얻어내서 테니스장을 해달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배드민턴장.
○위원장 이환설   
 그때 정병국 국회의원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해가지고 자리만 괜찮다면 해주겠다, 그런데 자리를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쪽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알다시피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쌈지공원도 있었죠? 여러 가지 형태를 찾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고집하는 데가 바로 저 자리거든요. 거기다가 해서 2층으로 해서 밑에는 주차장도 하고 2층에다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바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할 건지, 다시 저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군수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이환설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고, 배드민턴 회장이 아마 국회의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위치를 저기에다가 잡아서, 사실은 잘 아시지만 강천으로 가려고 그랬던 것을 굳이 동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교육체육과에서도 그거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기에다가 짓기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소를 다 하고 빔설치 단계에 있는데 지금 공사는 벌써 착공이 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거기까지 답변을 했으니까 듣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지가 거기다가 고집으로 계속 짓는다면 아마 그것은 또 다른 판단으로 봤겠죠. 저 역시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결국은 이거는 아니다, 거기다 지으면. 땅 효율성을 정말 안 하는 거고, 일부 여주지역의 유력인사들에 끌려가는 정책을 한다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군수자리 내놔야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했고, 또 교육체육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기획실장님 앞으로 좀…….
지금 여주군에 종합문서고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문서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 3층에 문서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해서 사무실 조정할 적에 의회건물 지하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는 각 실과마다 캐비넷이나 뭐 이렇게 짐짝처럼 쌓여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는 뭐냐 하면, 당장 기한이 오래된 문서에 대해서는 이관을 하고요. 그리고 영구보존문서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그 외의 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문서는 각 부서에서 찾기 쉬운, 자주 보는 문서는 각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중하지 않은 문서가 어디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자주 찾는 민원문서 있죠, 이게. 연계성이 있는 민원문서라든지, 앞으로 어떤 보존기간이 3년 이내라든지 이런 일정문서는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서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3층에 있어서 되겠어요? 혹시 유사 시에 그게 3층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서가 어떻게 되겠나.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문서는 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무실에 보관하는 문서는 보통 1년 동안은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문서이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문서보관을 문서고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 보존기간별로 영구문서, 준영구, 10년, 5년, 3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지금 3층에 있던 문서고를 이번에 청사조정을 하면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 않은 서류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냥 캐비넷 같은 데나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문서는 알아보기 쉽게 딱딱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되질 않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문서고가 앞으로는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3층에서 유사 시에 만약에 전쟁이라도 났을 경우는 군민의 재산과 이런 서류들이 그게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문서는 반드시 문서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산실도 옥상에 있잖아요. 4층에 전산실도 지금 3층엔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4층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모든 문서라든가 이런 게 전산문서는 그때그때 다 백업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문서고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걸 공무원한테 들었어요. 정말 심각하다, 여주 문서고. 각종 실과마다 짐짝처럼 쌓여 있고, 제대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엉망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공무원이 염려한 거는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문서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서고에 저희가 이관된 문서는 저희가 문서관리요령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소관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아마 보관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보관문서로 이관받은 것은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하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이문서는 또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습해가지고 망가질 염려도 있고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지금은 제습기가 있어서요, 지하에 창고에다 놓고 제습기 제대로 시설만 되면 이 습기 안 찹니다. 지하에도 습기 안 차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들 문서는 지하에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각 실과에서 엉망으로 서류가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이거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서고에 대해서 시정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청사 문제인데요. 저희가 물론, 공간이 있으면 항온·항습, 그 다음에 이런 장치를 다 해가지고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는데,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청사가 없어요.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사무실 마련하느라고 3층에 있던 문서고가 지금 지하실로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게 별도의 문서고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바람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여주군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학교에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을 세워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용일 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학교에다 전부다 받아가지고 검토가 끝나서 지금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시에 학교에 시설하는 것은 한 번에 다 학교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예산 관계는 묻지 않겠다, 그 대신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은 그때 추경예산의 계획과는 달리 다시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하도록 하라, 만에 하나 그대로 집행을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안 세워 줄 거라는 조건부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냐 하면 그 예산 중에 1차년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5개년 계획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면 지역, 읍 지역해서 했는데, 고등학교에. 1차년도 예산이나 2차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용일 위원   
 1차년도가 2013년도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2013년도입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도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하반기 예산입니다. 그럼 내년, 후년 4개년 동안은 똑같은 예산을 1년치로 세워주고, 금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을 지금 세워주니까 이제는 하반기 예산이에요. 군에서 시 설치와 맞물려서 농어촌특례가 없어지는 학교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금년에는 하반기 예산이야. 내년에는 1년치 예산이고 올해는 하반기 예산이야, 이게 반년치야. 금년도 이 예산을 학교에다 줘도 금년도에 그 예산 소모 못합니다. 이게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우리 의회에서의 의원님들도 사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못 했던 바입니다. 1년 동안 학력향상을 위해서 소비하라는 예산을 주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 예산에 내년도, 후년도 1년치 예산하고 똑같아. 그럼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거야. 이것은 시 설치와 맞물려서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형이나 학교 측에 대한 입막음용의 예산이 세워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요. 
금년도에 이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다 모소한대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부다 8개 고등학교 교장들, 교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7월달부터, 이달부터 적용을 해서 내년 2월달까지 방학기간 동안에 전부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상에 제안서를 내준 거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전부다 지원계획에 의해서 학교하고 전부다 프로그램 운영계획하고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부다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내년 2월 28일이면 금년에 네 번 한 거에 대한 거를 그만큼 활용을 못하면 정산을 받아서 전부다 우리가 반납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어차피 학교별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부다 제출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도 거기에 맞게,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은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게 학교가 금년 12월 31일까지 학교가 끝나는 게 아니고 2월 28일까지 끝나다보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집행을 못 한 거에 대한 건 전부다 반납을 받는 걸로 해서 1차년도에 사업추진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군에서 학교마다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라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학교별로 받았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는 그 프로그램이 배정이 안 되고, 그 프로그램은 신청도 하지 않은 학교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교사는 실망을 할 것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아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력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임의대로 여주군에서 배정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그런 학교에서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신청을 받아서 전부다 전액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 학교에서 프로그램 들어온 걸가지고 같이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학력향상을 할 수 있는, 아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 강의 시스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3차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자금배분 상에 약간에 그런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후순위로 약간 밀려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강의를 프로그램운영을 하려면 그걸 해라. 그렇지만 3차년도에 중복돼서 지원되는 건 지양을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학교별로 조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원내용에 수능모의고사 지원하는 것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수능모의고사…….
박용일 위원   
 1회에 만원인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만원인데 그게 본인들 자부담 한 2천원 정도 하는 걸로, 전액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8천원 정도로 해서 지금 8개 고등학교에 전부다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고와 세종고만 모의고사 보는 것을 전체 다 지원하고 다른 학교는 2회인가 몇 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아니고요…….
박용일 위원   
 그럼 여주군내 고등학교 학생들 모의고사는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다 프로그램상에…….
박용일 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죠, 계획상에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당초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어촌특례를 못 받는 데가 세종고하고 여주고이다보니까…….
박용일 위원   
 글쎄 세종고와 여주고에 농어촌특례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이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요 그래서 그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그렇게 담았습니다마는 전부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서 여기서 배정하는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건 8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바꿔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건 다 지원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걸 본인 사유로 인해서 1차 질의만 하고 못했는데 이것은 여주군 전체 학생들의 교육과 맞물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 추진과 맞물려서 농어촌특례에 학부모나 학교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입막음용의 예산으로 일관돼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학생들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여주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돌아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1차 질의에 보다시피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후년도 예산 똑같이 편성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잡고, 금년도 하반기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1년치 예산을 배분해서 하면 학교에서는 집행할 수도 없고, 또 이걸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한다? 그럼 내년도에는 방학 때 안 하나요?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밤낮이 없어요, 지금. 기숙사 지어놓고 밤중 12시 넘도록 학생들 가르쳐가지고 대학을 입학을 시키고 그러는데 돈 있을 때는 방학 때까지 하고 돈 없으면 방학 때는 안 한다? 
이런 교육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의 답변 중에는 어떻게든지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합법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지만 누가 봐도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고, 그 시 추진과 맞물려 너무 편중된 입막음용,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주의 후세를 위한 교육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 후일에 여주에 사는 사람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런 교육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해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후년도 예산 이것도 다시 한 번 교육을 세워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금년에 사실 29억 담았는데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 기숙사에 관련된 부분이 매년 30억씩 담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다 잡은 게 기숙사 지원하고 해서 12억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을 30억을 지원해야 될 게 금년에 17억만 잡힌 겁니다, 이게, 원래 학력향상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30억을 담으려면 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7억에 대한 거는 약간…….
박용일 위원   
 아니죠. 금년도에도 기숙사 짓고 내년도도 기숙사비가, 금년도에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되는데 30억 속에서 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학력향상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이번에 12억을 담았는데 그 12억 담은 것 중에서 내년에는 9억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박용일 위원   
 12억이나 9억이나 3억 차이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30억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150 속에 19억을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연차별로 30억씩 담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가남 제일고등학교에도 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박용일 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옳은지, 질의를 하는 내 생각이 옳은지 또 여기에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듣고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실는지는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좀 더 생각을 잘 해서 정말 짜임새 있는 교육예산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내 생각만 다 옳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위원님들 생각은 또 저와 틀릴 수도 있고 또 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교육체육과장님은 맞다고 답변하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수렴해서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볼멘소리 또 당부와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여주가 진정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단·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 부서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0개 읍·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발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과 당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민의 입장에서의 군정수행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의 위치가 아닌 군민의 입장이 되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군민 욕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을 펼친다면 여주군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사무의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군수가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적용 범위를 잘못 숙지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재까지 보훈회관 위탁관리 등 7건의 민간위탁관리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에 관한 협약서가 통일되지 않고 부서마다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으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지 않는 등 사무 전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액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여주군에 고액체납액이 74억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 현황을 보면 받아낼 수 있는 체납액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징수를 못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한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설계 철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예산편성, 설계, 사업시행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및 추가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물량 감소, 물량 증가, 지장물로 인한 노선변경 등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유로 설계 변경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설계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잘 검토하면 설계변경이 불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설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 및 예산낭비, 예산사장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한 부실방지 및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방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음향공사 그리고 오학체육공원, 여성회관, 북내면 행복센터 등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임금체불, 자재대금 미지급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급공사에서 부실공사 및 시공사 부도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방지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철저한 공사감독, 대금지급 시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협력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이것이 더욱더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 연유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상(우수상), 일자리센터운영 최우수 시·군, 마을기업 육성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20억 징수 등 업무평가에서 그레이드가 상당히 업된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강화된 그런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는 그런 점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적사항이 내려가게 되면 그 처리 결과를 그냥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회신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지난해의 경험에 비추어 금년과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주보고 긴장과 갈등 또는 견제하는 등 대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서로 한곳을 함께 바라보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군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700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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