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3년 06월 27일(목) 09시58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가. 농정과
- 나. 경제교통과
- 다. 산림축산과
- 라. 건설과
○위원장 이환설
오랜 공직생활로 농정과장님, 그동안 농정에, 여주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얼마 안 있으면 과장님 얼굴을 우리 군청에서 제때 못 뵙게 되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감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로 농정과장님, 그동안 농정에, 여주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얼마 안 있으면 과장님 얼굴을 우리 군청에서 제때 못 뵙게 되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감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내용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근무하면서 오늘이 아마 이와 같은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내용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근무하면서 오늘이 아마 이와 같은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매년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직파면적이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토공급 면적에 대한 헥타당 소요량을 23% 정도 계산을 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한 25∼26% 정도를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그 금액 내에서 이게 직파한 면적이 좀 남아서 예산이 남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들이 수요량에 비해서 조금 더 쓰다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지원이 더 되다보니까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직파면적에 대한 면적을 확인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직파면적에 대한 예산을 덜 배정해 주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매년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직파면적이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토공급 면적에 대한 헥타당 소요량을 23% 정도 계산을 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한 25∼26% 정도를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그 금액 내에서 이게 직파한 면적이 좀 남아서 예산이 남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들이 수요량에 비해서 조금 더 쓰다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지원이 더 되다보니까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직파면적에 대한 면적을 확인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직파면적에 대한 예산을 덜 배정해 주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 직파면적이 줄어도 농가에서 사용량보다 더 필요로 해서 더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리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럼 직파면적이 없을 때는 상토가 부족해서 본인이 농가에서 더 자부담해서 구입해서 사용했나요?
과장님, 직파면적이 줄어도 농가에서 사용량보다 더 필요로 해서 더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리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럼 직파면적이 없을 때는 상토가 부족해서 본인이 농가에서 더 자부담해서 구입해서 사용했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때 당시에는 전량 다 부족되는 적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꼭 논에다만 이 성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아마 농가들이 일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조금 늘어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벼 못자리용으로 쓰는데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그때 당시에는 전량 다 부족되는 적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꼭 논에다만 이 성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아마 농가들이 일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조금 늘어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벼 못자리용으로 쓰는데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농정과장 김문섭
아마 일부 쓰는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못자리 상토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일부 쓰는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못자리 상토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부락 농가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왜냐? “어느 농가는 못자리 상토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모종까지 쓰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농가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부락 농가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왜냐? “어느 농가는 못자리 상토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모종까지 쓰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농가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박용일 위원
975쪽에 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등급별로 해서 지원단가도 서로 틀리는데 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공급은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75쪽에 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등급별로 해서 지원단가도 서로 틀리는데 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공급은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각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또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신청할 적에는 경지면적이라든지 자기가 필요량, 소요량에 대한 거를 해당되는 지역 농협에서 다 받아서 그것을 군지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량이 들어오게 됩니다마는 이것이 좀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사업비에 대한 것이 국비 지원되면서 충분하게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신청량에 대한 거를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그 쓰고자 하는 만큼을 다 충분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각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또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신청할 적에는 경지면적이라든지 자기가 필요량, 소요량에 대한 거를 해당되는 지역 농협에서 다 받아서 그것을 군지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량이 들어오게 됩니다마는 이것이 좀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사업비에 대한 것이 국비 지원되면서 충분하게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신청량에 대한 거를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그 쓰고자 하는 만큼을 다 충분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 국비 지원되는 사업 말고 별도로 군비만 가지고 유기질비료 공급을 별도로 유기농업을 하시는, 환경농업을 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서 그쪽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 지원되는 사업 말고 별도로 군비만 가지고 유기질비료 공급을 별도로 유기농업을 하시는, 환경농업을 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서 그쪽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건 유기질비료 얘기죠. 일반 가축분 퇴비도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공급의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토양이 가축분 퇴비를 사용했을 때 적정량을 사용한 것과 과다 사용한 것의 차이가 토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사용을 하면. 우리 여주군의 농지, 토지가 빨리 피폐화되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지금도 마을에 가면 가축분 퇴비가 100포 200포씩 지금 쌓여있어요. 그리고 비닐 덮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농지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농가에는 신청을 했는데 500포로 했으면 300포만 지원을 받고 200포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어떤 농가는 지금까지도 집 앞에 100포 200포씩 덮여있고, 이런 공급의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부락에서 신청을 일괄한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것은 좀 잘 살펴서 공급의 수량, 지금까지도 100포 200포가 쌓여있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고 같은 면적에 1년에 적정 사용량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퇴비를 사용해서 여주군 농지 토양에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정량, 또 현실에 맞게 파악을 해서 신청과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유기질비료 얘기죠. 일반 가축분 퇴비도 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공급의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토양이 가축분 퇴비를 사용했을 때 적정량을 사용한 것과 과다 사용한 것의 차이가 토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사용을 하면. 우리 여주군의 농지, 토지가 빨리 피폐화되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지금도 마을에 가면 가축분 퇴비가 100포 200포씩 지금 쌓여있어요. 그리고 비닐 덮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농지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농가에는 신청을 했는데 500포로 했으면 300포만 지원을 받고 200포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어떤 농가는 지금까지도 집 앞에 100포 200포씩 덮여있고, 이런 공급의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부락에서 신청을 일괄한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것은 좀 잘 살펴서 공급의 수량, 지금까지도 100포 200포가 쌓여있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고 같은 면적에 1년에 적정 사용량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퇴비를 사용해서 여주군 농지 토양에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정량, 또 현실에 맞게 파악을 해서 신청과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청을 할 적에 경지면적 대비 그 면적에 따른 적정 소요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소요량에 대한 거를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고요, 다만 쌓아놓고 살포를 아직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을 해서 빨리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청을 할 적에 경지면적 대비 그 면적에 따른 적정 소요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소요량에 대한 거를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고요, 다만 쌓아놓고 살포를 아직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을 해서 빨리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삼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설계한 그 내용대로 전체를 다 하게끔,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길이를 다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작자 중에서 우리가 설계된 길이보다는 박스 형태로 해서 반 정도까지만 해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야기가 돼가지고 면하고 또 마을하고 또 경작자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본 것이 우리가 재해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총 길이를 사업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모 심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하지 못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완공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마을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삼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설계한 그 내용대로 전체를 다 하게끔,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길이를 다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작자 중에서 우리가 설계된 길이보다는 박스 형태로 해서 반 정도까지만 해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야기가 돼가지고 면하고 또 마을하고 또 경작자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본 것이 우리가 재해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총 길이를 사업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모 심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하지 못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완공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마을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협의가 완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네, 협의가 완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책 626쪽에 원부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애초에 경작로 확포장 공사의 양이 얼마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책 626쪽에 원부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애초에 경작로 확포장 공사의 양이 얼마였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당초에 2.1㎞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1㎞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시행은 464미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시행은 464미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당초에 그것이 경작로 하는 청미천 사업하고 맞물려있는,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를 하고 다른 쪽으로 하게 된 관계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것이 경작로 하는 청미천 사업하고 맞물려있는,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를 하고 다른 쪽으로 하게 된 관계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량과 맞물리는 1억원인데 5,700을 했으면 거의 60%가 안 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량과 맞물리는 1억원인데 5,700을 했으면 거의 60%가 안 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농정과장 김문섭
남은 거는 사업지를 변경을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거는 사업지를 변경을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럼 이런 사항 같으면 행감자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사용한 내역을 해줬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아는데 그냥 줄어든 사항만 기록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런 사항 같으면 행감자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사용한 내역을 해줬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아는데 그냥 줄어든 사항만 기록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평상시 농정과를 무척 좋아해요. 왜냐하면 농정과에서는 우리 여주군에서 가장 어렵고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배분을 해주고 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농정과에 대해서는 항상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먼저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박용일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열심히 끝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정년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을 해주고 이렇게 퇴임을 하시게 됐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를,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평상시 농정과를 무척 좋아해요. 왜냐하면 농정과에서는 우리 여주군에서 가장 어렵고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배분을 해주고 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농정과에 대해서는 항상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먼저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박용일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열심히 끝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정년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을 해주고 이렇게 퇴임을 하시게 됐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를,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길두호 위원
저는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는 첫날 주요사업장을 점검하는 과정에 농촌테마를 가봤는데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농촌테마만은 실패작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서자마자 보면 농촌테마 주변을 보면 뒤편에 아웃렛 건물 때문에 농촌테마가 죽었어요. 크다보니까 빛을 못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는 별장, 정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보면. 테마공원이 아니고 잘 사는 집의 별장, 정원, 그런 식으로 비추더란 얘기야. 또 그 주위를 살펴보면 외곽은 나무나 과일 같은 게 잘 자랄 수 없는 토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아무리 잘 가꾼다 하더라고 관광지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더란 얘기야, 내세울 게. 관광객이 와서 보고 느낄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실패작인데 그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왕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데 보면 땅이 메마르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 스프링클러 같은 걸 해가지고, 물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토질은 그 토질로 되지 않아요. 토질을 나무나 과일 심는 거를 파내가지고 좋은 흙으로 해서 나무와 과일의 토질에 알맞은 흙을 부어야 주위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는 첫날 주요사업장을 점검하는 과정에 농촌테마를 가봤는데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농촌테마만은 실패작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서자마자 보면 농촌테마 주변을 보면 뒤편에 아웃렛 건물 때문에 농촌테마가 죽었어요. 크다보니까 빛을 못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는 별장, 정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보면. 테마공원이 아니고 잘 사는 집의 별장, 정원, 그런 식으로 비추더란 얘기야. 또 그 주위를 살펴보면 외곽은 나무나 과일 같은 게 잘 자랄 수 없는 토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아무리 잘 가꾼다 하더라고 관광지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더란 얘기야, 내세울 게. 관광객이 와서 보고 느낄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실패작인데 그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왕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데 보면 땅이 메마르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 스프링클러 같은 걸 해가지고, 물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토질은 그 토질로 되지 않아요. 토질을 나무나 과일 심는 거를 파내가지고 좋은 흙으로 해서 나무와 과일의 토질에 알맞은 흙을 부어야 주위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테마공원에 대해서 실패작이라는데 대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당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까지는 했었습니다만 우리 군비에 대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장소하고 사업비가 좀 적게 투자되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타 시·군하고 규모 면에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뭔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받아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테마공원에 대해서 실패작이라는데 대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당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까지는 했었습니다만 우리 군비에 대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장소하고 사업비가 좀 적게 투자되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타 시·군하고 규모 면에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뭔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받아서…….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시설에 대한 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시설에 대한 거를…….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거가지고는 볼거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완공이 되고, 전년도에 시설에 대한 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운영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도 받아서 그걸 민간 기업체한테 시설 일부와 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또 외부 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제안을 받았던 것이 지금 CJ푸드빌이라는 데하고 협약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CJ그룹에서 케이블TV 22개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올리브TV 이런 데서 요리경연이라든지 요리스튜디오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 500평 규모로 해서 스튜디오를 짓고,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꾸며지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물을 갖춰 놓은 거에 대해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체험, 농장이라든지 체험을 해서 했을 적에는 상당히 앞으로 여건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물이 잘 안 될 거라는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든지 향후에 거름이라든지 객토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군비를 일부 투자를 해서라도 보완을 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거가지고는 볼거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완공이 되고, 전년도에 시설에 대한 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운영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도 받아서 그걸 민간 기업체한테 시설 일부와 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또 외부 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제안을 받았던 것이 지금 CJ푸드빌이라는 데하고 협약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CJ그룹에서 케이블TV 22개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올리브TV 이런 데서 요리경연이라든지 요리스튜디오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 500평 규모로 해서 스튜디오를 짓고,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꾸며지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물을 갖춰 놓은 거에 대해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체험, 농장이라든지 체험을 해서 했을 적에는 상당히 앞으로 여건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물이 잘 안 될 거라는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든지 향후에 거름이라든지 객토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군비를 일부 투자를 해서라도 보완을 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계획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여건을 봐서는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농촌테마공원으로써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저는 드립니다.
하여튼 여건이 그렇더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테마공원이 관광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좋으신데 계획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여건을 봐서는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농촌테마공원으로써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저는 드립니다.
하여튼 여건이 그렇더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테마공원이 관광이 될 수 있는…….
○농정과장 김문섭
앞으로 아마 괜찮은 명소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괜찮은 명소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4억 5,900.
예, 4억 5,900.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12년도요.
이게 ’12년도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여기에 홍보비를 계상해 놓은 거는 전년도 6월달부터 5월달까지 예산액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홍보비를 계상해 놓은 거는 전년도 6월달부터 5월달까지 예산액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12년도 예산이 얼마야, 홍보비가? 사업계획은 연초에 세우지, 1월부터 12월 말까지 세우지 6월부터 5월까지 세우는 게 아니잖아, 1년치를 세우는 거지. 2012년도 홍보비가 예산이 얼마냐 이거야.
그럼 ’12년도 예산이 얼마야, 홍보비가? 사업계획은 연초에 세우지, 1월부터 12월 말까지 세우지 6월부터 5월까지 세우는 게 아니잖아, 1년치를 세우는 거지. 2012년도 홍보비가 예산이 얼마냐 이거야.
○농정과장 김문섭
’12년도는 5억 5천이고요, ’13년도는 5억 8천이 되겠습니다.
’12년도는 5억 5천이고요, ’13년도는 5억 8천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적은 걸로…….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적은 걸로…….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럼 여기 5억 5천도 명세를 보면 자채쌀 포장비, CF제작……. 제작은 이월이 됐잖아요. ’12년도에 안 쓰고 2013년도로 이월됐잖아. 이게 1억 4백이에요. 이게 홍보비도 적은데 적은 자체도 활용을 못하고 왜 이월을 시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5억 5천도 명세를 보면 자채쌀 포장비, CF제작……. 제작은 이월이 됐잖아요. ’12년도에 안 쓰고 2013년도로 이월됐잖아. 이게 1억 4백이에요. 이게 홍보비도 적은데 적은 자체도 활용을 못하고 왜 이월을 시켰냐 그런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월된 거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월된 거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이 아니고 자채쌀 포장재에 대해서 ’12년 9월 27일날 쓴 게 있고요 또 금년도 들어와서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또 쓴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썼다는 얘기죠. 한번은 경성미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준 거고, 금년도 쓴 거는 통합RPC에서 자채쌀을 판매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포장재를 새로 만들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채쌀 포장재에 대해서 ’12년 9월 27일날 쓴 게 있고요 또 금년도 들어와서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또 쓴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썼다는 얘기죠. 한번은 경성미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준 거고, 금년도 쓴 거는 통합RPC에서 자채쌀을 판매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포장재를 새로 만들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CF제작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어서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CF제작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어서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게 아니고 여기 자료를 뽑았을 적에 2012년도 6월달부터 ’13년도 5월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게 홍보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뽑은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년도 예산은 5억 5천이고 금년도 예산은 5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져서 전년도 6월달부터 금년도 지금 현재 5월까지 쓴 거를 여기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자료를 뽑았을 적에 2012년도 6월달부터 ’13년도 5월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게 홍보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뽑은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년도 예산은 5억 5천이고 금년도 예산은 5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져서 전년도 6월달부터 금년도 지금 현재 5월까지 쓴 거를 여기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12년도 예산이 5억 5천이고요, ’13년도 예산이 5억 8천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12년도 예산이 5억 5천이고요, ’13년도 예산이 5억 8천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5억 5천 쓴 게 뭐냐고요? 쓴 게 내역이 안 맞잖아, 그러면. 덜 쓴 걸로 나오잖아, 덜 쓴 걸로. 2012년도 4억 5천을 명세를 보면 쓴 명세가 없어요, 이월이 된 거지.
그런데 5억 5천 쓴 게 뭐냐고요? 쓴 게 내역이 안 맞잖아, 그러면. 덜 쓴 걸로 나오잖아, 덜 쓴 걸로. 2012년도 4억 5천을 명세를 보면 쓴 명세가 없어요, 이월이 된 거지.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이게 지금 현재 6월달부터, 전년도 6월달부터 5월달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연도 구분이 안 돼서 한꺼번에 이게 들어간 것이…….
그거는 이게 지금 현재 6월달부터, 전년도 6월달부터 5월달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연도 구분이 안 돼서 한꺼번에 이게 들어간 것이…….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누락된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쓴 거 예산하고 금년도에 쓴 것이 연도별로…….
아니 누락된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쓴 거 예산하고 금년도에 쓴 것이 연도별로…….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전년도에 쓴 내역,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그것을 별도로 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쓴 내역,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그것을 별도로 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쭉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쭉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기증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을 구입을 해서 고구마·쌀축제에 사용을 한 겁니다.
기증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을 구입을 해서 고구마·쌀축제에 사용을 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 고구마·쌀 축제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9,200이 남았는데 왜 하필 남은 돈을 남겨놓고 농정과에서 홍보비가 적은데 이거를 왜 거기 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고구마·쌀 축제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9,200이 남았는데 왜 하필 남은 돈을 남겨놓고 농정과에서 홍보비가 적은데 이거를 왜 거기 썼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사전에 문화관광과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적에 쌀 홍보비에서, 그전에는, 전년도 말고 그전에는 무료로 한번 여주쌀을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제공을 했었는데 전년도부터는 쌀을 구입하는 거는 우리 홍보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쌀을 요만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외지 분들한테 하고…….
사전에 문화관광과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적에 쌀 홍보비에서, 그전에는, 전년도 말고 그전에는 무료로 한번 여주쌀을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제공을 했었는데 전년도부터는 쌀을 구입하는 거는 우리 홍보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쌀을 요만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외지 분들한테 하고…….
○길두호 위원
아니 그거는 홍보비를 과장님도 적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적은데 문화관광과를 어저께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한 9,200 남았어요. 남았는데 왜 이거를, 자기 돈이 남으면 돈에서 쓰지 그걸 왜 농정과에서 홍보비가 적은데 갖다 썼느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달래서 준 거예요?
아니 그거는 홍보비를 과장님도 적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적은데 문화관광과를 어저께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한 9,200 남았어요. 남았는데 왜 이거를, 자기 돈이 남으면 돈에서 쓰지 그걸 왜 농정과에서 홍보비가 적은데 갖다 썼느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달래서 준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사전에 협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주쌀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 예산 홍보비 가지고도 쌀을 구입해서 밥을 팔고 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한 것이 되겠고, 이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주쌀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 예산 홍보비 가지고도 쌀을 구입해서 밥을 팔고 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한 것이 되겠고, 이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길두호 위원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갖다 썼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또 갖다 쓰니까 일리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비못자리를 했잖아요. 각 읍·면에 1,000개씩 했죠?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갖다 썼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또 갖다 쓰니까 일리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비못자리를 했잖아요. 각 읍·면에 1,000개씩 했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1,000판씩.
네, 1,000판씩.
○농정과장 김문섭
2,500만원.
2,500만원.
○농정과장 김문섭
글자 그대로 모 실패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예비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모 실패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예비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업무지도를 해서 예비못자리는 실패한 모를 농가를 위해서…….
글쎄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업무지도를 해서 예비못자리는 실패한 모를 농가를 위해서…….
○길두호 위원
예비못자리를 해서 망가지면 주위에서 얻거나 모자라는 걸 예비못자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못자리를 했다가 풀 수 있는 게 5월말이나 6월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비못자리를 해서 망가지면 주위에서 얻거나 모자라는 걸 예비못자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못자리를 했다가 풀 수 있는 게 5월말이나 6월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요 5월 3일 경우는 예비못자리를 아직 설치를 읍·면에서 대부분이 안 했을 텐데요.
글쎄요 5월 3일 경우는 예비못자리를 아직 설치를 읍·면에서 대부분이 안 했을 텐데요.
○길두호 위원
여기 보면 예비못자리 공급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읍·면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가남면 같은 데는 5월 3일날 하고 5월 24날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0개인데 1,000개도 다 공급을 안 하고 쏟아버린 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예비못자리를 하지만 이게 예비못자리답게 공급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 못자리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왜냐하면 그전 같으면 노지, 손 모 심을 때는 못자리 기간이 30일 이상 넘으면 이게 편하지만 지금은 하우스에서 못자리하기 때문에 보름이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필요치 않으니까 이걸 예비못자리를 기대를 해가지고 못자리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갖다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또 보면 능서 같은 경우 보면 올해는 대부분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쏟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예비못자리가 필요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예비못자리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1,000개를 읍·면에 하지 말고 500개를 하든 또 이걸 폐지를 하든, 폐지를 하고 다른데 이 예산을 투입을 하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예비못자리 공급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읍·면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가남면 같은 데는 5월 3일날 하고 5월 24날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0개인데 1,000개도 다 공급을 안 하고 쏟아버린 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예비못자리를 하지만 이게 예비못자리답게 공급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 못자리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왜냐하면 그전 같으면 노지, 손 모 심을 때는 못자리 기간이 30일 이상 넘으면 이게 편하지만 지금은 하우스에서 못자리하기 때문에 보름이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필요치 않으니까 이걸 예비못자리를 기대를 해가지고 못자리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갖다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또 보면 능서 같은 경우 보면 올해는 대부분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쏟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예비못자리가 필요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예비못자리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1,000개를 읍·면에 하지 말고 500개를 하든 또 이걸 폐지를 하든, 폐지를 하고 다른데 이 예산을 투입을 하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서 내년도부터는 약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서 내년도부터는 약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각 읍·면에 산업팀장님한테 한번 실정을 알아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이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예시못자리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이에요. 실지 각 읍·면에서 받은 건 1,000개를 다 썼다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기 한 50%가 가짜입니다. 맞춰서 갖고 온 거예요. 실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서, 예비못자리는 읍·면 산업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각 읍·면에 산업팀장님한테 한번 실정을 알아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이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예시못자리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이에요. 실지 각 읍·면에서 받은 건 1,000개를 다 썼다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기 한 50%가 가짜입니다. 맞춰서 갖고 온 거예요. 실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서, 예비못자리는 읍·면 산업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셔가지고 개수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비못자리를 안 하고 그 예산 만큼은 다른데 전용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비못자리를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셔가지고 개수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비못자리를 안 하고 그 예산 만큼은 다른데 전용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비못자리를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추후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재고는 거의 안 남은 걸로……. 잠깐만요.
재고는 거의 안 남은 걸로……. 잠깐만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6톤 남아있습니다.
지금 6톤 남아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행사 때마다 얘기를 하시잖아. “여주의 얼굴이 자채쌀이다”, 왕실 진상 자채쌀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건 백화점에서 한 포에 20㎏에 9만원을 받는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지 받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행사 때마다 얘기를 하시잖아. “여주의 얼굴이 자채쌀이다”, 왕실 진상 자채쌀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건 백화점에서 한 포에 20㎏에 9만원을 받는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지 받는 거죠, 그렇게?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그게 자채쌀이나 일반 계약재배나 수매가격은 똑같아요, 수매가격은. 자채쌀이라고 농민에게 수매가격을 더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수매가격은 차등이 아니잖아, 똑같잖아. 농민에게는 일반 계약재배 수매나 여기 진상미 자채쌀 수매나 수매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야. 인정을 하죠?
그러면 그게 자채쌀이나 일반 계약재배나 수매가격은 똑같아요, 수매가격은. 자채쌀이라고 농민에게 수매가격을 더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수매가격은 차등이 아니잖아, 똑같잖아. 농민에게는 일반 계약재배 수매나 여기 진상미 자채쌀 수매나 수매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야. 인정을 하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계약재배 쌀도 일반 농협에서 판매단가가 62,000원 받아요. 62,000원 받아도 다 마진을 포함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9만원을 받으면, 그거는 경성미가죠? 경성미가에서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계약재배 쌀도 일반 농협에서 판매단가가 62,000원 받아요. 62,000원 받아도 다 마진을 포함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9만원을 받으면, 그거는 경성미가죠? 경성미가에서 판매하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럼 그 경성미가만 부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차액이 많이 남잖아. 62,000원이라고 해도 농가에서 마진을 보태서 파는데 9만원을 받으면 3만원 정도가 더 이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이득이 나면 그걸 난 만큼 농민에게 또 수매한 사람에게 환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경성미가만 부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차액이 많이 남잖아. 62,000원이라고 해도 농가에서 마진을 보태서 파는데 9만원을 받으면 3만원 정도가 더 이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이득이 나면 그걸 난 만큼 농민에게 또 수매한 사람에게 환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데 단순히 생각할 적에는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백화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에 자리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이 상승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수매를 해서 그대로 농협RPC에서 도정을 하는 그런 수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도정수율을 높여가지고 고급쌀을 하다보니까 그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다보니까…….
그런데 단순히 생각할 적에는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백화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에 자리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이 상승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수매를 해서 그대로 농협RPC에서 도정을 하는 그런 수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도정수율을 높여가지고 고급쌀을 하다보니까 그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다보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결코 경성미가만 배불려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결코 경성미가만 배불려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이라든지…….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정수율도 일반 같은 경우에는 72%를 하잖아요. 71% 내지 72%를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더 많이 깎아내면서 고급쌀을 완전미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수량도 좀 줄어들고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정수율도 일반 같은 경우에는 72%를 하잖아요. 71% 내지 72%를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더 많이 깎아내면서 고급쌀을 완전미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수량도 좀 줄어들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리고 또 일반매장하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하고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 또 일반매장하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하고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길두호 위원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경성미가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 건 얘기 안 하고 앞으로는 원가분석을 해봐서 실지 그런지 아닌지…….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원가분석을 해봐서 많은 이득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 일부를 수매한 농가에게 환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잖아.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에 3만원 차이가 나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경성미가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 건 얘기 안 하고 앞으로는 원가분석을 해봐서 실지 그런지 아닌지…….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원가분석을 해봐서 많은 이득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 일부를 수매한 농가에게 환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잖아.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에 3만원 차이가 나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많이 나는 건데 처음에 통합RPC하고 경성미가하고 통합RPC는 백화점 판매망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컨소시엄을 가지고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통합RPC에서는 빠져버리고, 못 하겠다 해서 빠져버리고…….
많이 나는 건데 처음에 통합RPC하고 경성미가하고 통합RPC는 백화점 판매망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컨소시엄을 가지고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통합RPC에서는 빠져버리고, 못 하겠다 해서 빠져버리고…….
○농정과장 김문섭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지금 아까 자료에도 있다시피 자채쌀 만들어 준 거는 전년도에 경성미가 또 통합RPC, 우리, 왕터 주민들하고 7∼8번을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 것이 왕실 진상답에 대한 거는 우리가 포장재를 요렇게 만들어서 그 비용을 자채쌀을 출시를 하면서 고급쌀로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통합RPC에서도 판매를 일반 대형매장에도 판매를 하라 해서 일부 지금 통합RPC에서도 같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지금 아까 자료에도 있다시피 자채쌀 만들어 준 거는 전년도에 경성미가 또 통합RPC, 우리, 왕터 주민들하고 7∼8번을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 것이 왕실 진상답에 대한 거는 우리가 포장재를 요렇게 만들어서 그 비용을 자채쌀을 출시를 하면서 고급쌀로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통합RPC에서도 판매를 일반 대형매장에도 판매를 하라 해서 일부 지금 통합RPC에서도 같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 자체는 원가분석을 해서…….
그거 자체는 원가분석을 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남는 게 많다고 그런다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죠. 저희도 요구하는 것이…….
남는 게 많다고 그런다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죠. 저희도 요구하는 것이…….
○농정과장 김문섭
요구하는 것이 지금 경성미가라든지 통합RPC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지금 경성미가라든지 통합RPC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농정과장 김문섭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정과장님, 진짜 얼마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오늘 호되게 매 마지막으로 맞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시는 농정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을 현장을 다녀오고 느낀 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서 보고 참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특색이 없고 볼거리도 없고, 첫째 규모도 적고. 정말 거기다가 악재라면 그 앞에 첼시아웃렛 물류센터가 앞을 탁 가려가지고 정말 농촌테마공원이 지금 상태에서도 발전하기가 힘든데 지금 그 건물로 인해서 완전히 농촌테마공원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소를 황학산이나 생태공원 있는 쪽으로 몰아서 정말 여주에 볼거리를 만들 수 있게 농촌테마를 그쪽에다 앉혀놨으면 그래도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금은모래 왔다가 생태공원과 농촌테마와 황학산을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관광테마를 만들 수 있었던 여건인데 그 마사토가 있는 산에다가 자리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농촌테마공원을 다녀와서 그 건물이 지금 완공된 상태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물이 다 지은 상태인데 지금 체험장 안에 큰 기둥 3개는 고칠 수도 없겠어요, 보니까. 그거 왜 그렇게 가운데 중심에다가 큰 기둥 3개를 해놨습니까? 모양으로 해놨습니까, 아니면 그 집이 쓰러질까봐 거기다 3개를 바짝바짝 큰 기둥을 3개를 세웠습니까?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체험학생들이 몇 천명씩 와서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큰 기둥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정 못하죠?
농정과장님, 진짜 얼마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오늘 호되게 매 마지막으로 맞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시는 농정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을 현장을 다녀오고 느낀 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서 보고 참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특색이 없고 볼거리도 없고, 첫째 규모도 적고. 정말 거기다가 악재라면 그 앞에 첼시아웃렛 물류센터가 앞을 탁 가려가지고 정말 농촌테마공원이 지금 상태에서도 발전하기가 힘든데 지금 그 건물로 인해서 완전히 농촌테마공원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소를 황학산이나 생태공원 있는 쪽으로 몰아서 정말 여주에 볼거리를 만들 수 있게 농촌테마를 그쪽에다 앉혀놨으면 그래도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금은모래 왔다가 생태공원과 농촌테마와 황학산을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관광테마를 만들 수 있었던 여건인데 그 마사토가 있는 산에다가 자리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농촌테마공원을 다녀와서 그 건물이 지금 완공된 상태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물이 다 지은 상태인데 지금 체험장 안에 큰 기둥 3개는 고칠 수도 없겠어요, 보니까. 그거 왜 그렇게 가운데 중심에다가 큰 기둥 3개를 해놨습니까? 모양으로 해놨습니까, 아니면 그 집이 쓰러질까봐 거기다 3개를 바짝바짝 큰 기둥을 3개를 세웠습니까?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체험학생들이 몇 천명씩 와서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큰 기둥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정 못하죠?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 그 관계는 건축 관련돼가지고 건축 설계할 당시에 지반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건축 상태에 따라서 하는데 나중에라도 리모델링할 적에 필요하다면…….
글쎄 그 관계는 건축 관련돼가지고 건축 설계할 당시에 지반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건축 상태에 따라서 하는데 나중에라도 리모델링할 적에 필요하다면…….
○농정과장 김문섭
리모델링하면서도 얼마든지…….
리모델링하면서도 얼마든지…….
○김영자 위원
거기가 쓰러질 거를 염려를 했으면 하나만 세워도 될 것을 대형으로 3개를 기둥으로 세운 게 잘못됐고, 그거는 하여튼 시정할 수 있으면 나중에 시정하세요.
그리고 특히 농산물판매장에 통풍이 안 되게 북쪽으로만, 더군다나 창문이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을 팔게 되면 악취도 날 텐데 남쪽으로 통풍이 돼야지, 남쪽으로 창문을 지금이라도 좀 내세요, 오픈하기 전에.
거기가 쓰러질 거를 염려를 했으면 하나만 세워도 될 것을 대형으로 3개를 기둥으로 세운 게 잘못됐고, 그거는 하여튼 시정할 수 있으면 나중에 시정하세요.
그리고 특히 농산물판매장에 통풍이 안 되게 북쪽으로만, 더군다나 창문이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을 팔게 되면 악취도 날 텐데 남쪽으로 통풍이 돼야지, 남쪽으로 창문을 지금이라도 좀 내세요, 오픈하기 전에.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그것은 CJ푸드빌에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또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리모델링하는 대로 그 투자비를 들여서 거기에 맞게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CJ푸드빌에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또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리모델링하는 대로 그 투자비를 들여서 거기에 맞게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산물 같은 게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통풍이 안 되는 그런 농산물판매장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창고에도 보니까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남쪽이나 그쪽으로 분명히 창을 내야 돼요. 통풍 안 되는 창고에서 농산물이 썩지 안 썩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창문을 내주시는 걸로 보완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식당을 가봤는데 그냥 붇박이 양쪽에 유리예요, 들어가는 문 빼놓고는. 그러면 냄새 같은 게 아무리 환풍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창문을 왜 오픈시키지 않는 창문을 만들었는지? 창문 없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봄·가을에는 에어컨 없고, 겨울에는, 난로 안 땔 때 봄·가을은 문을 열어놓고서 시원한 상태에서 있어야 될 곳에 창문이 전혀 없으면 그 냄새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환풍기가지고 됩니까?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나무가 1/3 정도가 거기 죽었어요, 농촌테마공원에. 1/3 정도 죽었는데 그 나무를 심을 때, 제가 북내면에 나무 많이 죽어서 나무병원 의사를 모시고 가서 거기를 진단했을 때 나무에 달린 영양분이 겨울 동안에 다 없어지고 했을 때 동해가 오면 그 영양분이 가을에 심으면 빨아먹고 나면 그 밑에도 영양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반드시 보세요. 밑에 분명히 영양분을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에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었는데 올해 나무를 다시 심을 때는 그 밑에 설계를 좀 하세요.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나무를 심어서 내년에는 나무가 또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그 나무 있는 죽은 곳에 이왕이면 농촌테마공원이니까 감나무라든가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주렁주렁 열려서 아이들에게 그런 볼거리 창출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삼정 있죠? 986페이지에. 98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홍삼 제조·가공하는 천삼정을 지금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2억 1천, 자부담 3억해가지고 지금 6억을 들여서 토목공사도 보니까 착공이 됐고, 12월 9일날. 12월 10일날 건축 착공, 기계·설비 제작 발주까지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아직 돈 지원이 안 나갔죠?
농산물 같은 게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통풍이 안 되는 그런 농산물판매장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창고에도 보니까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남쪽이나 그쪽으로 분명히 창을 내야 돼요. 통풍 안 되는 창고에서 농산물이 썩지 안 썩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창문을 내주시는 걸로 보완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식당을 가봤는데 그냥 붇박이 양쪽에 유리예요, 들어가는 문 빼놓고는. 그러면 냄새 같은 게 아무리 환풍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창문을 왜 오픈시키지 않는 창문을 만들었는지? 창문 없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봄·가을에는 에어컨 없고, 겨울에는, 난로 안 땔 때 봄·가을은 문을 열어놓고서 시원한 상태에서 있어야 될 곳에 창문이 전혀 없으면 그 냄새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환풍기가지고 됩니까?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나무가 1/3 정도가 거기 죽었어요, 농촌테마공원에. 1/3 정도 죽었는데 그 나무를 심을 때, 제가 북내면에 나무 많이 죽어서 나무병원 의사를 모시고 가서 거기를 진단했을 때 나무에 달린 영양분이 겨울 동안에 다 없어지고 했을 때 동해가 오면 그 영양분이 가을에 심으면 빨아먹고 나면 그 밑에도 영양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반드시 보세요. 밑에 분명히 영양분을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에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었는데 올해 나무를 다시 심을 때는 그 밑에 설계를 좀 하세요.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나무를 심어서 내년에는 나무가 또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그 나무 있는 죽은 곳에 이왕이면 농촌테마공원이니까 감나무라든가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주렁주렁 열려서 아이들에게 그런 볼거리 창출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삼정 있죠? 986페이지에. 98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홍삼 제조·가공하는 천삼정을 지금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2억 1천, 자부담 3억해가지고 지금 6억을 들여서 토목공사도 보니까 착공이 됐고, 12월 9일날. 12월 10일날 건축 착공, 기계·설비 제작 발주까지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아직 돈 지원이 안 나갔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나간 이유를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가 들어와 지금 소송 판결 후 집행을 할 거라고 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천삼정은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돈 3억을 받기 위해서 도에 들어간 서류에 가짜서류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가짜서류가 들어갔느냐 하면 인삼농가들한테 도장을 다 받아야 될, 여주 인삼농가들한테 받아야 될 도장을 농사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3명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 더 된다고 보는데 인삼 짓지도 않는 명단을 허위로 해 놓은 그런 천삼정을 여주군에서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서류가 정확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허위로 해서 돈을 타먹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회사는 여주군에서는 지원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안 나간 이유를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가 들어와 지금 소송 판결 후 집행을 할 거라고 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천삼정은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돈 3억을 받기 위해서 도에 들어간 서류에 가짜서류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가짜서류가 들어갔느냐 하면 인삼농가들한테 도장을 다 받아야 될, 여주 인삼농가들한테 받아야 될 도장을 농사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3명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 더 된다고 보는데 인삼 짓지도 않는 명단을 허위로 해 놓은 그런 천삼정을 여주군에서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서류가 정확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허위로 해서 돈을 타먹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회사는 여주군에서는 지원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장 이환설
과장님, 답변은 이따 해주세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따 해주세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농정과장 김문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삼정에 대한 군비 지원 방침은 지금 회사에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게 만료가 되어야지만 되고 난 이후에 지급하고 그러는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주든지 주든지 그 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삼정에 대한 군비 지원 방침은 지금 회사에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게 만료가 되어야지만 되고 난 이후에 지급하고 그러는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주든지 주든지 그 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지금 현재 천삼정에서 사업도 다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 완료하고 모든 법적인 것을 따져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천삼정에서 사업도 다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 완료하고 모든 법적인 것을 따져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도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군민의 혈세입니다. 소중한 돈인데 군민의 혈세를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문서위조까지 하면서 행정지원 받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중단해야 되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도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군민의 혈세입니다. 소중한 돈인데 군민의 혈세를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문서위조까지 하면서 행정지원 받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중단해야 되지 않아요, 완전히?
○농정과장 김문섭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만, 허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만, 허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농정과장 김문섭
우리한테도 자료는 있습니다. 다 천삼정에서 당초에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확인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위가 됐으면 우리가 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일부 한 두 농가가 인삼을 재배를 안 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자료는 있습니다. 다 천삼정에서 당초에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확인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위가 됐으면 우리가 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일부 한 두 농가가 인삼을 재배를 안 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정과장 김문섭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참여농가 21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참여농가 21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답변을 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중복이 되니까. 그렇고, 사실 아직 법원의 판단결과도 안 나왔는데 인권상 또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님!
답변을 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중복이 되니까. 그렇고, 사실 아직 법원의 판단결과도 안 나왔는데 인권상 또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법원의 판단이 안 나오고 나오고 그것은, 저는 그것을 지금 탓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한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주군에서 대준 돈이. 법원에서 판결이 그 사람이 졌을 경우.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허위로 해서 문서를 해가지고 도에까지 바치고 여주군에다가도 바쳤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데도 눈속임하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절대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법원의 판단이 안 나오고 나오고 그것은, 저는 그것을 지금 탓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한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주군에서 대준 돈이. 법원에서 판결이 그 사람이 졌을 경우.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허위로 해서 문서를 해가지고 도에까지 바치고 여주군에다가도 바쳤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데도 눈속임하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절대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뒤에 기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그래서 이것은 허위공문서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것을 조사를 안 하면 그것은 농정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취소해 주세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맞는 거예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아닌 것을 정확히 질의하신 김영자 위원님한테 답변서를 주시고.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위원들한테도 주셔서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옳고그름을 명확히 따지지 아니면 잘못하면 형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만둬도 다른 우리 팀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내일부터라도 시작해서 금년 1차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명확한 답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뒤에 기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그래서 이것은 허위공문서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것을 조사를 안 하면 그것은 농정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취소해 주세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맞는 거예요.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아닌 것을 정확히 질의하신 김영자 위원님한테 답변서를 주시고.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위원들한테도 주셔서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옳고그름을 명확히 따지지 아니면 잘못하면 형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만둬도 다른 우리 팀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내일부터라도 시작해서 금년 1차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명확한 답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허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신청한 서류하고 모든 걸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신청한 서류하고 모든 걸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김영자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동의를 해줘서 동의해서, 시작을 해서 가부간을 가려줘야죠.
그게 농정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담당과장은 빨리 이것을 조사를 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가식인지 진짜를 질문하는 건지, 그건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김영자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동의를 해줘서 동의해서, 시작을 해서 가부간을 가려줘야죠.
그게 농정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담당과장은 빨리 이것을 조사를 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가식인지 진짜를 질문하는 건지, 그건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1농가에 대한 게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사업신청을 할 적에 그 서류는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1농가에 대한 게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사업신청을 할 적에 그 서류는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답변을 나중에 추후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답변을 나중에 추후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데 허위인지 아닌지, 지금 허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데 허위인지 아닌지, 지금 허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허위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저는 허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 회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허위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저는 허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 회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판결하고는.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해주면 법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서류검토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완벽하게 할 수도 있는데 김영자 위원이 허위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끝날 때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판결하고는.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해주면 법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서류검토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완벽하게 할 수도 있는데 김영자 위원이 허위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끝날 때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사실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그런 거죠. 아마 김영자 위원님도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시정할 건 해봐라.’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사실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그런 거죠. 아마 김영자 위원님도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시정할 건 해봐라.’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장학진 위원
그리고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도자기 축제 때 쌀 해주신 것 지급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요, 의회에서 도자기 축제의 예산을 분명히 밥 주는 것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에 승인해 준 걸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건데 농정과에서 쌀을 그쪽에다 대줄 수 있어요. 이것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쪽 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이쪽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줍니까? 암만 홍보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저쪽의 예산에 흔들림이 생겨요.
물론, 사전에 협의했다는 것, 사전에 협의했다는 것은 그때는 비빔밥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홍보 차원에서 찬조를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작년도에는 쌀을 돈 받고 해주기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주지 말았어야죠. 돈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그것은 차후에 예산 다룰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에 쌀 대주신 것은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는, 많은 광고비가 들어가요. 많은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차량랩핑 광고를 하고 있죠? 전세버스,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랩핑을 한 다음에 뗄 때 자국이 나기 때문에 전체도색 해주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합의서도 그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관광버스 랩핑 광고가 일반광고보다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시각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랩핑을 떼어낼 때, 4년이죠?
그리고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도자기 축제 때 쌀 해주신 것 지급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요, 의회에서 도자기 축제의 예산을 분명히 밥 주는 것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에 승인해 준 걸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건데 농정과에서 쌀을 그쪽에다 대줄 수 있어요. 이것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쪽 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이쪽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줍니까? 암만 홍보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저쪽의 예산에 흔들림이 생겨요.
물론, 사전에 협의했다는 것, 사전에 협의했다는 것은 그때는 비빔밥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홍보 차원에서 찬조를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작년도에는 쌀을 돈 받고 해주기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주지 말았어야죠. 돈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그것은 차후에 예산 다룰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에 쌀 대주신 것은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는, 많은 광고비가 들어가요. 많은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차량랩핑 광고를 하고 있죠? 전세버스,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랩핑을 한 다음에 뗄 때 자국이 나기 때문에 전체도색 해주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합의서도 그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관광버스 랩핑 광고가 일반광고보다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시각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랩핑을 떼어낼 때, 4년이죠?
○농정과장 김문섭
3년입니다.
3년입니다.
○장학진 위원
3년 후에 도색을 해준다고 그러지 마시고 매년 그래도 기사들이 청소하고 뭐 하고 닦고 랩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이것은 해주는 게 광고 우리 쌀 홍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주에 지금 많은 관광버스가 있는데 더 많이 여주지역의 관광버스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 탑차가 있지 않습니까, 탑차.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마트는 자기네 거 쓰고 일반 탑차에 광고에 대해서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어주면 광고효과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년 후에 도색을 해준다고 그러지 마시고 매년 그래도 기사들이 청소하고 뭐 하고 닦고 랩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이것은 해주는 게 광고 우리 쌀 홍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주에 지금 많은 관광버스가 있는데 더 많이 여주지역의 관광버스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 탑차가 있지 않습니까, 탑차.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마트는 자기네 거 쓰고 일반 탑차에 광고에 대해서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어주면 광고효과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냉동탑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광전세버스에 대한 것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재정적인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냉동탑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광전세버스에 대한 것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재정적인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어디에요?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한번 봤습니다.
예, 한번 봤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서로간의 통합RPC하고 또 아진파라 관계자하고 아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지금 기내식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전량 다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로간의 통합RPC하고 또 아진파라 관계자하고 아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지금 기내식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전량 다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요즘 언론사에서 그것을 반박은 잘 안 해줍니다만, 복잡하게 언론중재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차원이라도 홍보비용에서 광고를 좀 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게 났으니까 신문에 다시한번 정정을 받아서 명확히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요즘 언론사에서 그것을 반박은 잘 안 해줍니다만, 복잡하게 언론중재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차원이라도 홍보비용에서 광고를 좀 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게 났으니까 신문에 다시한번 정정을 받아서 명확히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통합RPC하고 얘기를 해서 통합RPC에서 신문에 보도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RPC하고 얘기를 해서 통합RPC에서 신문에 보도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12년도요?
’12년도요?
○장학진 위원
예. 자료에 보면, 용역 및 계약심사 현황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처음에 자료에 의하면, 요청금액이 2억 2,285만 2천원을 농정과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이것이 1억 4,800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왜 이렇게 다운이 됐죠? 2억 2천을 요구한 것은 뭐예요? 2억 2천을 요구했을 때는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2,2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는 돈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잔액분?
예. 자료에 보면, 용역 및 계약심사 현황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처음에 자료에 의하면, 요청금액이 2억 2,285만 2천원을 농정과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이것이 1억 4,800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왜 이렇게 다운이 됐죠? 2억 2천을 요구한 것은 뭐예요? 2억 2천을 요구했을 때는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2,2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는 돈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잔액분?
○농정과장 김문섭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추가로 답변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게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차 추경 때 얼마예요, 1억 4,500만원 정도의 품실권역 농촌마을 우리가 사업비를 승인해 줬잖아요. 그죠?
추가로 답변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게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차 추경 때 얼마예요, 1억 4,500만원 정도의 품실권역 농촌마을 우리가 사업비를 승인해 줬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시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사를 받을 때는 1억 4,800만원을 받았어요. 뭐 잔고까지 얘기하면, 1억 4,845만 2천원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얼마로 올라왔냐 하면 1억 4,537만 2천원으로 올라왔다고요. 여기서도 잔액이 생겨요. 2백 몇 십 만원이 잔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심사할 때 그 계약을 예산계에서, 아니면 농정과에서 올려서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또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애초에 요청금액 2억 2,200만원이 종합개발 사업하고 잔여 돈이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1억 4,500만원이 잔여 돈이라고 그랬으니까 올라가보면 2억 2,200만원이 잔여 돈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시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사를 받을 때는 1억 4,800만원을 받았어요. 뭐 잔고까지 얘기하면, 1억 4,845만 2천원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얼마로 올라왔냐 하면 1억 4,537만 2천원으로 올라왔다고요. 여기서도 잔액이 생겨요. 2백 몇 십 만원이 잔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심사할 때 그 계약을 예산계에서, 아니면 농정과에서 올려서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또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애초에 요청금액 2억 2,200만원이 종합개발 사업하고 잔여 돈이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1억 4,500만원이 잔여 돈이라고 그랬으니까 올라가보면 2억 2,200만원이 잔여 돈이냐 아니냐 이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이 답변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목에 넣어가지고 요청을 했었던 상태에서 나중에 잔여 남은 금액이 여러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막을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목에 넣어가지고 요청을 했었던 상태에서 나중에 잔여 남은 금액이 여러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막을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한 건 1억 4,500만원의 잔여금액이 있다고 그래서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논란 끝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계약 심사할 때 2억 2,200만원이라면 그때 당시의 원래 잔액은 2억 2,200만원이 아니냐 이거지.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검토를 다시 해볼 테니까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있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한 건 1억 4,500만원의 잔여금액이 있다고 그래서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논란 끝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계약 심사할 때 2억 2,200만원이라면 그때 당시의 원래 잔액은 2억 2,200만원이 아니냐 이거지.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검토를 다시 해볼 테니까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있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다시한번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읍의 보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여주읍이 농어촌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요. 월 11만원씩, 1인당. 지급하는데, 이 양반들이 9월 23일 이후로는 여주 도농복합시가 되기 때문에, 여주읍은. 이 수당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 월 11만원의 임금삭감을 한 거라니까?
지금 여주읍의 보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여주읍이 농어촌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요. 월 11만원씩, 1인당. 지급하는데, 이 양반들이 9월 23일 이후로는 여주 도농복합시가 되기 때문에, 여주읍은. 이 수당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 월 11만원의 임금삭감을 한 거라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먼저도 예산설명을 드릴 적에 복지정책실에서 지원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월 55,000원씩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예산설명을 드릴 적에 복지정책실에서 지원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월 55,000원씩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내 얘기는 지금 농정과를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실하고는 관계 없죠. 이 자료는 농정과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정과적인 입장에서 이 자료를 줄 때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1인당 11만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삭감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다면 농정과에서는 이 삭감에 대한 11만원에 대한 보육교사들, 여주에 230명인가요, 정확히?
그것은 내 얘기는 지금 농정과를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실하고는 관계 없죠. 이 자료는 농정과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정과적인 입장에서 이 자료를 줄 때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1인당 11만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삭감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다면 농정과에서는 이 삭감에 대한 11만원에 대한 보육교사들, 여주에 230명인가요, 정확히?
○농정과장 김문섭
129명.
129명.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55,000원을 편성을 시켜서 반영을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55,000원을 편성을 시켜서 반영을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우리쪽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에다 그 129명에 대한 처우개선 명목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쪽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에다 그 129명에 대한 처우개선 명목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네,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네,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장학진 위원
책자 일련넘버 6번이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부서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 6번을 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농정과가 예비비 집행이 제일 많아요. 그죠?
책자 일련넘버 6번이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부서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 6번을 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농정과가 예비비 집행이 제일 많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아마 극심한 가뭄이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이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아마 극심한 가뭄이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이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안 파도 되는 것보다는 수요자들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국비를 좀 받아서 용수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었고, 해마다 도비 내지는 국비가 조금씩 내려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수개발 사업비가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아마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군비를 일부 반영을 해서라도 불요불급한 이런 거에는 용수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 파도 되는 것보다는 수요자들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국비를 좀 받아서 용수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었고, 해마다 도비 내지는 국비가 조금씩 내려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수개발 사업비가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아마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군비를 일부 반영을 해서라도 불요불급한 이런 거에는 용수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님이나 농정과 식구들이 농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계획성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정을 파든 두 정을 파든. 그래서 만약에 파고 가서 가물면 국도비가 내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국도비만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예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그래서 손 딱 놓고 관정 팔 생각도 안 하면 이것은 농촌을 살리는 게 아니죠.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관정을 몇 개를 파야 될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파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군비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죠. 군비로 예산을 잡아서 그게 진짜 가물었다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되면 바꾸면 되잖아요. 내시 변경해서. 내시변경 다른 건 내시변경 잘 하더구먼 이 중요한 걸 내시변경 안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농정과를 질타하는 것은 이러한 한발대비에 꼭 국도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 계획성 있게 1년에 한 두 개는 계속적으로 파고 나가야만 가뭄 때 미리미리 대비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님이나 농정과 식구들이 농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계획성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정을 파든 두 정을 파든. 그래서 만약에 파고 가서 가물면 국도비가 내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국도비만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예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그래서 손 딱 놓고 관정 팔 생각도 안 하면 이것은 농촌을 살리는 게 아니죠.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관정을 몇 개를 파야 될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파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군비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죠. 군비로 예산을 잡아서 그게 진짜 가물었다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되면 바꾸면 되잖아요. 내시 변경해서. 내시변경 다른 건 내시변경 잘 하더구먼 이 중요한 걸 내시변경 안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농정과를 질타하는 것은 이러한 한발대비에 꼭 국도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 계획성 있게 1년에 한 두 개는 계속적으로 파고 나가야만 가뭄 때 미리미리 대비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금년도에만 국도비가 안 내려왔지 그 전년도에도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두 공 내지 세 공 정도는 해마다 팠었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만 국도비가 안 내려왔지 그 전년도에도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두 공 내지 세 공 정도는 해마다 팠었는데, 금년도에는…….
○농정과장 김문섭
작년도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측을 내려오리라고 봤었던 거고, 읍·면에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파야 될 곳을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반영이 되든 안 되든간에 우리 재정여건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일부는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측을 내려오리라고 봤었던 거고, 읍·면에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파야 될 곳을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반영이 되든 안 되든간에 우리 재정여건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일부는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획성 있게 1년에, 거듭 얘기지만 1년에 한 두 관정을 계속 파서 가는 걸로 하면 올해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올해 비 안 오고 가뭄이 진다면 국도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그 계획성을 농정과에서는 미리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성이 없으면 금년에도 없는데 내년에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획성 있게 1년에, 거듭 얘기지만 1년에 한 두 관정을 계속 파서 가는 걸로 하면 올해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올해 비 안 오고 가뭄이 진다면 국도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그 계획성을 농정과에서는 미리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성이 없으면 금년에도 없는데 내년에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읍·면에도 우리가 공문을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읍·면에도 우리가 공문을 해서…….
○장학진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계획성 있게 가뭄대비로 해서 관정을 한 두 개 파는 계획을 매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빼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획 없으면 빼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빼놓을 게 아니라 계속 매년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주시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꼭 그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국도비 내려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계획성 있게 가뭄대비로 해서 관정을 한 두 개 파는 계획을 매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빼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획 없으면 빼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빼놓을 게 아니라 계속 매년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주시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꼭 그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국도비 내려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농정과장 김문섭
국도비 내려오면 군비가 그 만큼 덜 들어가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하고, 또 그게 안 된다 그런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요량이라든지 재정여건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도비 내려오면 군비가 그 만큼 덜 들어가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하고, 또 그게 안 된다 그런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요량이라든지 재정여건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장학진 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도 계획성을 가지고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얘기하라는 거지, 자꾸만 왜…….
“국도비가 안 내려와도 계획성을 가지고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얘기하라는 거지, 자꾸만 왜…….
○농정과장 김문섭
자체예산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체예산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학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하려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다른 분한테 답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한테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확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러면 돼요, 그게?
그래서 ‘금년도에 못 했으니까 예산을 안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관정 얘기를 하셨더만.
그러면, 예산을 우리 군비로 세워서 한 두 정 파 주면, 내년도 계속 파 주면 국도비 내시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성이 없다는데 자꾸만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그래서 예비비 집행이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해가지고 얼른 군비 예비비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 받아야지, 예비비 우리 지출 의회에 승인 받아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 세울 수 있어요? 국도비 내시 안 돼도?
다른 위원님들 다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하려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다른 분한테 답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한테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확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러면 돼요, 그게?
그래서 ‘금년도에 못 했으니까 예산을 안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관정 얘기를 하셨더만.
그러면, 예산을 우리 군비로 세워서 한 두 정 파 주면, 내년도 계속 파 주면 국도비 내시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성이 없다는데 자꾸만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그래서 예비비 집행이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해가지고 얼른 군비 예비비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 받아야지, 예비비 우리 지출 의회에 승인 받아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 세울 수 있어요? 국도비 내시 안 돼도?
○농정과장 김문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검토라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세우면 세운다고 그러고 안 세우면 안 세우는 거지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이 틀리게 과장님은 국도비가 내시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검토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검토를 합니까?
검토라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세우면 세운다고 그러고 안 세우면 안 세우는 거지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이 틀리게 과장님은 국도비가 내시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검토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검토를 합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달 말이 될는지 7월 1일자로 될는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을 확답을 드리기가 뭐 하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여기 팀장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달 말이 될는지 7월 1일자로 될는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을 확답을 드리기가 뭐 하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여기 팀장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은 나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여기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농정과장으로 오시더라도 팀장들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은 나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여기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농정과장으로 오시더라도 팀장들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위원장 이환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답한 것은 지속적이에요. 진행형이지,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도 여기서 확답한 거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가셨다고 해서 농정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형이다, 여기서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작년에는 한파가 몰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점진적으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그래도 몇 농가씩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답한 것은 지속적이에요. 진행형이지,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도 여기서 확답한 거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가셨다고 해서 농정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형이다, 여기서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작년에는 한파가 몰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점진적으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그래도 몇 농가씩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발대비를 위해서 당연히 과장님이 금년도에 못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금년에 정년퇴임 하실 분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떳떳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눈치봐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못 할 말도 다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위원이 질문하는데 돌려대고 자꾸만 그러십니까?
한번 더 드릴게요.
아까 길두호 위원님 자체쌀 얘기했는데요. 이 자체쌀 우리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안 하는데 진짜 또 다시 언급하는데 원인분석 해야죠. 원가 해야죠.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백화점 갖다 줄 때 그 사람들은 경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주쌀 그대로 갖다줘서 여주쌀이나 백화점 쌀이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발대비를 위해서 당연히 과장님이 금년도에 못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금년에 정년퇴임 하실 분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떳떳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눈치봐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못 할 말도 다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위원이 질문하는데 돌려대고 자꾸만 그러십니까?
한번 더 드릴게요.
아까 길두호 위원님 자체쌀 얘기했는데요. 이 자체쌀 우리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안 하는데 진짜 또 다시 언급하는데 원인분석 해야죠. 원가 해야죠.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백화점 갖다 줄 때 그 사람들은 경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주쌀 그대로 갖다줘서 여주쌀이나 백화점 쌀이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농정과장 김문섭
자체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에 납품을 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전문매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미가에서. 그 백화점에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체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에 납품을 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전문매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미가에서. 그 백화점에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성미가에서 백화점 들어오는데 우리 자체쌀 브랜드만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 십 개의 쌀 종류가 거기 있는데?
과장님도 참 답답해요. 그러면, 원가분석을 다 해줘야죠. 그거 원가분석을. 그죠? 20개 쌀이 나가면 20개의 쌀이 다 원가분석이 되어서 마진폭이 얼마라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왕 자체쌀이 여주 브랜드로 나간다면 그 마진의 폭이 농민한테로 와야지. 아무래도 적지만. 수매가가 똑같고, 자꾸만 자체쌀 자체쌀 그러면서 수매가가 똑같은데 누가 자체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진폭을 경성미가가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조금 자기네 먹을 마진폭을 적게 하고 수매가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농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성미가에서 백화점 들어오는데 우리 자체쌀 브랜드만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 십 개의 쌀 종류가 거기 있는데?
과장님도 참 답답해요. 그러면, 원가분석을 다 해줘야죠. 그거 원가분석을. 그죠? 20개 쌀이 나가면 20개의 쌀이 다 원가분석이 되어서 마진폭이 얼마라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왕 자체쌀이 여주 브랜드로 나간다면 그 마진의 폭이 농민한테로 와야지. 아무래도 적지만. 수매가가 똑같고, 자꾸만 자체쌀 자체쌀 그러면서 수매가가 똑같은데 누가 자체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진폭을 경성미가가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조금 자기네 먹을 마진폭을 적게 하고 수매가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농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예,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길두호 위원님한테 자꾸만 답을 이상하게 돌려대니까. 원가분석을 제대로 해보세요. 경성미가 우리 자체쌀 하나만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류가? 그죠? 내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다 30∼40개는 나갈 것 같아요, 경성미가. 그러면, 원가분석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비용 다. 쌀마다 다. 포마다 다.
그러면, 우리 자체쌀의 영업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아까 얘기한 건 20㎏, 35,000원에 더 이익금을 내는데. 나는 다 나누면 몇 천원밖에 안 돼요, 원가분석을 해보면. 한 포대당. 그런데 그렇게 원가분석을 따지지도 않고 농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거를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면 됩니까? 특히 감사장에서. 그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길두호 위원님한테 자꾸만 답을 이상하게 돌려대니까. 원가분석을 제대로 해보세요. 경성미가 우리 자체쌀 하나만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류가? 그죠? 내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다 30∼40개는 나갈 것 같아요, 경성미가. 그러면, 원가분석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비용 다. 쌀마다 다. 포마다 다.
그러면, 우리 자체쌀의 영업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아까 얘기한 건 20㎏, 35,000원에 더 이익금을 내는데. 나는 다 나누면 몇 천원밖에 안 돼요, 원가분석을 해보면. 한 포대당. 그런데 그렇게 원가분석을 따지지도 않고 농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거를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면 됩니까? 특히 감사장에서. 그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선 위원
농정과장님이 공직생활 40년 하시는데 오늘 아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5대, 6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농촌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은 예산 따오는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안 해본 거 아닙니까. 이제 준공을 해서 위탁을 주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따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또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큰 건물을 짓는 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커다랗게 큰 틀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테마공원 거기는 그 지역 여건이 좋아서 아울렛이라든지, 그 부분의 골프장이라든지, 또 남여주IC가 개통이 오늘 됩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공직자가 대처하고 위탁받은 사람이 잘 운영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직자가 그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안 하고요.
또 여주쌀 기내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인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비행기 타는 여주·이천쌀, 동네쌀 전락 ‘용인 백옥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쌀이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먹는다, 홍보 차원에서 이런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경인일보에서 이걸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여주쌀이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여주쌀이 고가의 가격을 받도록 해주시고, 또 고품질을 생산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역할이고 농업기술 하시는 분들의 공직자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농약을 공급을 하고 있죠, 일부?
농정과장님이 공직생활 40년 하시는데 오늘 아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5대, 6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농촌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은 예산 따오는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안 해본 거 아닙니까. 이제 준공을 해서 위탁을 주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따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또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큰 건물을 짓는 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커다랗게 큰 틀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테마공원 거기는 그 지역 여건이 좋아서 아울렛이라든지, 그 부분의 골프장이라든지, 또 남여주IC가 개통이 오늘 됩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공직자가 대처하고 위탁받은 사람이 잘 운영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직자가 그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안 하고요.
또 여주쌀 기내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인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비행기 타는 여주·이천쌀, 동네쌀 전락 ‘용인 백옥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쌀이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먹는다, 홍보 차원에서 이런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경인일보에서 이걸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여주쌀이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여주쌀이 고가의 가격을 받도록 해주시고, 또 고품질을 생산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역할이고 농업기술 하시는 분들의 공직자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농약을 공급을 하고 있죠, 일부?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박명선 위원
농협 계통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더 많지만, 사서 농약을 뿌리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처리를 해본 적인 한번도 없죠, 지금?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이 지금 농가에 보관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협 계통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더 많지만, 사서 농약을 뿌리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처리를 해본 적인 한번도 없죠, 지금?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이 지금 농가에 보관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전년도부터 우리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각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쓰다 남은 농약,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해서는 각 지역 농협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전량 농협중앙회에다 반품을 해서 각 농약회사로 가져가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전년도부터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미 농번기, 농촌에서 4월달 5월달 농번기 되면서 폐비닐 수거하는 그런 시기하고 맞춰서 그 시기 내에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옛날의 재생공사를 통해서 다 돈을 받고 했지만 쓰다 남은 농약이라든지 유효기간 지난 농약에 대해서는 농번기철에 그렇게 집중수거를 해서 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씩, 봄철 가을철 한 달 동안씩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집중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전년도부터 우리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각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쓰다 남은 농약,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해서는 각 지역 농협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전량 농협중앙회에다 반품을 해서 각 농약회사로 가져가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전년도부터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미 농번기, 농촌에서 4월달 5월달 농번기 되면서 폐비닐 수거하는 그런 시기하고 맞춰서 그 시기 내에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옛날의 재생공사를 통해서 다 돈을 받고 했지만 쓰다 남은 농약이라든지 유효기간 지난 농약에 대해서는 농번기철에 그렇게 집중수거를 해서 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씩, 봄철 가을철 한 달 동안씩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집중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보면, 그런 것이 농가에 방치가 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1년에 한번 정도 전체의 ‘수거의 날’을 각 읍·면별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수거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그 실적도 나중에 파악을 해봐서, 이런 것을 다른 데서는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주군 수리계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보면, 그런 것이 농가에 방치가 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1년에 한번 정도 전체의 ‘수거의 날’을 각 읍·면별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수거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그 실적도 나중에 파악을 해봐서, 이런 것을 다른 데서는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주군 수리계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수리계 조직 있습니다.
수리계 조직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2백 여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2백 여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사실상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마을별로, 아니면 수리계 몽리구역 내의 경작자들하고 해서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 수리계 조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그거에 따라서 일부 전기료라든지 일부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아니면 수리계 몽리구역 내의 경작자들하고 해서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 수리계 조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그거에 따라서 일부 전기료라든지 일부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아니면 아예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운영을 하는 데는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안 된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악을 다시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렇게 할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아니면 아예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운영을 하는 데는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안 된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악을 다시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렇게 할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운영은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예, 운영은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때 그 당시에 특구로 지정이 돼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현재에 와서는 유명무실하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없애버릴 건 없애버리고, 쌀 산업 특구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아무런 행정행위를 안 하고 실적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 조례는 필요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세요. 사실 유명무실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특구로 지정이 돼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현재에 와서는 유명무실하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없애버릴 건 없애버리고, 쌀 산업 특구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아무런 행정행위를 안 하고 실적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 조례는 필요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세요. 사실 유명무실하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 농정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누가 뭐래도 앞으로 여주군은, 앞으로 여주시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특히 김문섭 과장님 공직생활 40년 마감을 하시는데 하여간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 농정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누가 뭐래도 앞으로 여주군은, 앞으로 여주시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특히 김문섭 과장님 공직생활 40년 마감을 하시는데 하여간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대외적으로 쌀 수량도 늘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밥맛이 좋다고 호평들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대외적으로 쌀 수량도 늘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밥맛이 좋다고 호평들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적게는 10포 정도에서부터 한 20포 정도, 많게는 그렇게 정도 들어가고요. 오시는 분들이 여주쌀을 쓴다고 하고 밥맛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여주쌀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높게 평가를 한다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을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게는 10포 정도에서부터 한 20포 정도, 많게는 그렇게 정도 들어가고요. 오시는 분들이 여주쌀을 쓴다고 하고 밥맛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여주쌀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높게 평가를 한다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을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고급식당이죠. 고급식당이기 때문에.
고급식당이죠. 고급식당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문섭
한정식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조금씩 나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한 끼에 많이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쓰는 자체로는, 실질적으로 한 끼 먹는 것은 1인당 100g 정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식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조금씩 나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한 끼에 많이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쓰는 자체로는, 실질적으로 한 끼 먹는 것은 1인당 100g 정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간판은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그냥 입소문만 내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주쌀을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대왕님표 여주쌀’이라는 로고를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아, 이 업소는 여주쌀을 쓰는 곳’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간판은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그냥 입소문만 내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주쌀을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대왕님표 여주쌀’이라는 로고를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아, 이 업소는 여주쌀을 쓰는 곳’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한정식 전문점 사랑채’ 해놓고 옆에 조그맣게 ‘여주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 심리가 앞에 있는 간판 글자는 잘 읽어도 뒤쪽으로는 잘 안 읽거든요. 간판을 이렇게 750만원, 800만원 주고 해주면서까지 ‘여주쌀’이라는 그런 문구가 조그맣게 들어갔다는 게 아쉽거든요.
왜 그런 간판을 할 때 ‘여주쌀’을 더 부각시켜서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한정식 전문점 사랑채’ 해놓고 옆에 조그맣게 ‘여주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 심리가 앞에 있는 간판 글자는 잘 읽어도 뒤쪽으로는 잘 안 읽거든요. 간판을 이렇게 750만원, 800만원 주고 해주면서까지 ‘여주쌀’이라는 그런 문구가 조그맣게 들어갔다는 게 아쉽거든요.
왜 그런 간판을 할 때 ‘여주쌀’을 더 부각시켜서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간판을 전체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대왕님표 여주쌀’ 로고를 해준 겁니다.
그 간판을 전체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대왕님표 여주쌀’ 로고를 해준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 걸로 세 군덴가 네 군데 해줬기 때문에 그 로고 해준 거지 전체적인 간판을 우리가 해준 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세 군덴가 네 군데 해줬기 때문에 그 로고 해준 거지 전체적인 간판을 우리가 해준 건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간판 값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하나 설치하려면.
간판 값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하나 설치하려면.
○농정과장 김문섭
겉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내 안에도 액자보다 약간 큰 정도 해서 로고를 실내 곳곳에다 해놨기 때문에 전체비용이 그 정도 발생이 됐다는 거죠.
겉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내 안에도 액자보다 약간 큰 정도 해서 로고를 실내 곳곳에다 해놨기 때문에 전체비용이 그 정도 발생이 됐다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한정식 식당을 상가지역이나 대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다 선정을 했으면 정말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여주쌀 홍보를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골목길 속 안에 들어있는, 시장통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닌 그런 시장 안에다가 여주쌀 홍보를 하면 정말 느끼는 게 사람들이 많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쌀 판매량을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대로변도 아니고 시장통도 아니기 때문에 식당이 그렇게 번성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정할 때 대로변이나 상업지역 쪽에다가 좀 선정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골목에다가 작은 쪽에다가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정식 식당을 상가지역이나 대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다 선정을 했으면 정말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여주쌀 홍보를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골목길 속 안에 들어있는, 시장통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닌 그런 시장 안에다가 여주쌀 홍보를 하면 정말 느끼는 게 사람들이 많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쌀 판매량을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대로변도 아니고 시장통도 아니기 때문에 식당이 그렇게 번성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정할 때 대로변이나 상업지역 쪽에다가 좀 선정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골목에다가 작은 쪽에다가 선정을 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때 당시에 선정하는 것은 대로변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었었는데 대로변은 잘 아시다시피 식당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 있는 데가 이면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식당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고, 또 많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그런 요소요소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더 확대를 해 나가되, 대신 쌀값 지원은 아니고 원가 공급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정하는 것은 대로변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었었는데 대로변은 잘 아시다시피 식당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 있는 데가 이면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식당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고, 또 많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그런 요소요소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더 확대를 해 나가되, 대신 쌀값 지원은 아니고 원가 공급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선정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좀 시장통이나 아니면, 대로변 쪽으로 선정을 해서 여주쌀이 많이 홍보가 되려면 그런 데를 선택을 해야지, 지금처럼 골목에다가 쌀 한 달에 식당이, 가정집에서도 많이 먹는 사람은 20㎏짜리 한 포를 먹는데 식당에서 10포 그거 잘 되는 가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선정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좀 시장통이나 아니면, 대로변 쪽으로 선정을 해서 여주쌀이 많이 홍보가 되려면 그런 데를 선택을 해야지, 지금처럼 골목에다가 쌀 한 달에 식당이, 가정집에서도 많이 먹는 사람은 20㎏짜리 한 포를 먹는데 식당에서 10포 그거 잘 되는 가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네, 저희들 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선거가 있어서 9월 달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 자리가 실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아듣는지 질문의 답변이 자꾸 그러면……. 사실 여기 김문섭 과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히고 논쟁하고 목소리 높일 일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저희들 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선거가 있어서 9월 달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 자리가 실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아듣는지 질문의 답변이 자꾸 그러면……. 사실 여기 김문섭 과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히고 논쟁하고 목소리 높일 일 하나도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거 마지막 하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실과장님들이 우리한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답변도 정말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두루뭉술 하는 것 같고 도대체가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감정이 없이 업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련번호 272번 대학생학자금지원 이자 지급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련번호 29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거 마지막 하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실과장님들이 우리한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답변도 정말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두루뭉술 하는 것 같고 도대체가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감정이 없이 업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련번호 272번 대학생학자금지원 이자 지급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련번호 29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장학진 위원
아까 제가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걸 깜빡 놓치고 갔는데 아까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농어촌이란 말이죠. 농어촌자녀. 그러면, 아까도 거듭 얘기지만 여주읍의 농어촌자녀들은 다 열외된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도 열외되고 다 농어촌자녀는 열외되는데, 지금 시가 됨으로 해서 농어촌에서 제외되는 그 자녀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아까 제가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걸 깜빡 놓치고 갔는데 아까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농어촌이란 말이죠. 농어촌자녀. 그러면, 아까도 거듭 얘기지만 여주읍의 농어촌자녀들은 다 열외된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도 열외되고 다 농어촌자녀는 열외되는데, 지금 시가 됨으로 해서 농어촌에서 제외되는 그 자녀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시가 된다는 것은 벌써 1년 전부터 하고 문제가 많이 있고 이 얘기는 초창기부터 반대측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찬성측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찾으면 답은 언제 주십니까?
그러니까, 시가 된다는 것은 벌써 1년 전부터 하고 문제가 많이 있고 이 얘기는 초창기부터 반대측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찬성측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찾으면 답은 언제 주십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다른 타 시·군에도 다 알아보고 이미 되어 있는 다른 지역도 지원되는 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다 알아보고 이미 되어 있는 다른 지역도 지원되는 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결국 그래서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도농 복합시가 되면서 여주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가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간다고요. 이게 9월 23일날 새롭게 여주시로 탄생이 되어서 정말 돈으로 들어오면 아마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많은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홍보를 하고. 그래서 9월 23일날 여주군 전군민이 함께 하는 도농 복합시 여주시가 되는 그런 걸 축하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을 제시 못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네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급식 지원을 해주는 거요. 일련번호 275번에 있는데요.
지금 지원내용을 보면, 여주쌀 가격과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래서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도농 복합시가 되면서 여주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가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간다고요. 이게 9월 23일날 새롭게 여주시로 탄생이 되어서 정말 돈으로 들어오면 아마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많은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홍보를 하고. 그래서 9월 23일날 여주군 전군민이 함께 하는 도농 복합시 여주시가 되는 그런 걸 축하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을 제시 못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네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급식 지원을 해주는 거요. 일련번호 275번에 있는데요.
지금 지원내용을 보면, 여주쌀 가격과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유아원이든 중·고등학교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원이든 중·고등학교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먼저 상반기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친환경쌀 안 옵니다. 진짜 어떤 때는요, 제가 유치원을 운영을 해서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밥 해가지고 정말 부모들이 와서 이 밥을 볼까봐 걱정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쌀 포대 풀러가지고 그거 밥 하잖아요. 진짜 이건 전라도 쌀인지, 정말 우리 여주쌀인지, 아니면 정부미로 준 건지, 저거 누 차에 걸쳐서 농정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것은 나는 여주쌀 일반쌀이라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친환경쌀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주든간에. 전수조사를 좀 해주세요.
이게 돈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돈으로 얼마 되는가. 21,000명에 가까운 돈을 여주 일반쌀하고 13,000원 차이 지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그게 올바른 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불시점검으로. 농협하고 얘기하지 말고 불시점검으로. 왜냐하면, 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쌀도 일주일 이상치를 안 갖다놔요. 왜?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쌀을 주려고, 또 군에서 지원하는 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쌀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갖다가 쓰는데도 정말 쌀이 나쁜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불시로 점검을 해서 정말 친환경쌀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반여주쌀이 들어가는지. 여주쌀도 정말 등급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쌀을 사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친환경쌀 안 옵니다. 진짜 어떤 때는요, 제가 유치원을 운영을 해서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밥 해가지고 정말 부모들이 와서 이 밥을 볼까봐 걱정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쌀 포대 풀러가지고 그거 밥 하잖아요. 진짜 이건 전라도 쌀인지, 정말 우리 여주쌀인지, 아니면 정부미로 준 건지, 저거 누 차에 걸쳐서 농정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것은 나는 여주쌀 일반쌀이라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친환경쌀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주든간에. 전수조사를 좀 해주세요.
이게 돈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돈으로 얼마 되는가. 21,000명에 가까운 돈을 여주 일반쌀하고 13,000원 차이 지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그게 올바른 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불시점검으로. 농협하고 얘기하지 말고 불시점검으로. 왜냐하면, 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쌀도 일주일 이상치를 안 갖다놔요. 왜?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쌀을 주려고, 또 군에서 지원하는 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쌀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갖다가 쓰는데도 정말 쌀이 나쁜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불시로 점검을 해서 정말 친환경쌀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반여주쌀이 들어가는지. 여주쌀도 정말 등급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쌀을 사더라도.
○농정과장 김문섭
일반쌀은 통합RPC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친환경쌀은 여주농민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친환경쌀은 조금 밥맛 이런 것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일반쌀에 대한 1등급이라든지 2등급 이런 것보다는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쌀은 통합RPC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친환경쌀은 여주농민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친환경쌀은 조금 밥맛 이런 것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일반쌀에 대한 1등급이라든지 2등급 이런 것보다는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있어야 되겠죠. 수매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 있어야 되겠죠. 수매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쌀을 주기로 했고 친환경쌀이 나가면 정말 친환경, 환경에 맞는 쌀들이 가 있는 건지를 점검을 해서 좋은 쌀을 우리 학생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쌀을 주기로 했고 친환경쌀이 나가면 정말 친환경, 환경에 맞는 쌀들이 가 있는 건지를 점검을 해서 좋은 쌀을 우리 학생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농촌테마파크 건물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좀 보니까, 가장 안전성에 대한, 물론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우리가 창고에 들어갔을 때 대피소가 없어요. 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없어, 비상문이. 그런 것들하고, 물론 뭐, 창문은 거기에서도 익히 지적을 했지만 창문 관계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전시실이. 그래서 조명관계가 참 그렇고, 또 나와서 우리가 바깥에 컨셉한 것들 있죠. 아기자기하게 다랑이 논이며 잘 된 것 같은데, 나무식재에 있어서 ‘강남종귤(江南種橘)’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저 회하에 심은 귤나무가 북쪽 회북에다 심으면 탱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질, 풍토, 기후에 맞는 알맞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심은 나무들이 거기의 정서에, 거기의 풍토에 또 우리가 컨셉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서에 맞는가를 한번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실패작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시작이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컨셉 하고 더 착실히 꾸려나간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적은 돈을 갖고도, 꼭 크다고 해서, 이천이나 타 지역처럼 크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컨셉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작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농촌테마파크 건물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좀 보니까, 가장 안전성에 대한, 물론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우리가 창고에 들어갔을 때 대피소가 없어요. 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없어, 비상문이. 그런 것들하고, 물론 뭐, 창문은 거기에서도 익히 지적을 했지만 창문 관계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전시실이. 그래서 조명관계가 참 그렇고, 또 나와서 우리가 바깥에 컨셉한 것들 있죠. 아기자기하게 다랑이 논이며 잘 된 것 같은데, 나무식재에 있어서 ‘강남종귤(江南種橘)’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저 회하에 심은 귤나무가 북쪽 회북에다 심으면 탱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질, 풍토, 기후에 맞는 알맞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심은 나무들이 거기의 정서에, 거기의 풍토에 또 우리가 컨셉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서에 맞는가를 한번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실패작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시작이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컨셉 하고 더 착실히 꾸려나간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적은 돈을 갖고도, 꼭 크다고 해서, 이천이나 타 지역처럼 크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컨셉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작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모범식당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식당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별도로 지원해주고 그러는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지원해주고 그러는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원해주는 것 없이 지정을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말만 지정해주는 거지 아무 뜻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주는 것 없이 지정을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말만 지정해주는 거지 아무 뜻이 없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지정은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지정은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서 요지는 쌀 매년 보면 재고가 남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농협담당한테 알아보면, 올해도 재고가 남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배당을 주다보니까 대왕님표 브랜드가 엉망이다 이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하다 보니까 제값을 안 받고 덤핑 싼 쌀로 둔갑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모색을 해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먹어서 보는 거하고 효과는 먹어봐야 진짜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지로. 아무리 텔레비전 광고를 멋지게 내봐야 그림의 떡이다라는 얘기야. 실지 먹어봄으로써 이 쌀이 좋다, 홍보 이상 더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모범음식점이 한 80군데는 되는 것 같아, 지정된 게. 모범식당이 여주군에. 그런데 거기 모범식당만이라도 여주쌀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없느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모범식당 중에서도 워낙 다른 도하고 가격의 차이가 20㎏당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외부 쌀보다 단가를 낮춰서 모범식당에 여주쌀을 공급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요지는 쌀 매년 보면 재고가 남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농협담당한테 알아보면, 올해도 재고가 남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배당을 주다보니까 대왕님표 브랜드가 엉망이다 이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하다 보니까 제값을 안 받고 덤핑 싼 쌀로 둔갑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모색을 해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먹어서 보는 거하고 효과는 먹어봐야 진짜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지로. 아무리 텔레비전 광고를 멋지게 내봐야 그림의 떡이다라는 얘기야. 실지 먹어봄으로써 이 쌀이 좋다, 홍보 이상 더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모범음식점이 한 80군데는 되는 것 같아, 지정된 게. 모범식당이 여주군에. 그런데 거기 모범식당만이라도 여주쌀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없느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모범식당 중에서도 워낙 다른 도하고 가격의 차이가 20㎏당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외부 쌀보다 단가를 낮춰서 모범식당에 여주쌀을 공급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먹는 거가 제일 입맛에 따라서 입맛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좋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거가 제일 입맛에 따라서 입맛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좋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데 관내 식당에다가 군비를 보조를 해서 통합RPC…….
그런데 관내 식당에다가 군비를 보조를 해서 통합RPC…….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요, 관내 모범식당에다가 통합RPC에서 …….
글쎄요, 관내 모범식당에다가 통합RPC에서 …….
○농정과장 김문섭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 먼저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요식업 중앙회에서도 일반도정공장에 있는 쌀을 갖다가, 여주에서 생산되어가지고 판매하는 쌀을 갖다가 일부 그렇게 공급을 해주게끔 하고 있고, 또 통합RPC에다도 우리가 원가공급 식으로 마진을 조금 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남이섬에다가 월 240포, 20㎏짜리 240포 정도 사용을 한다는 업체도 우리가 통합RPC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를 소개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주쌀을 갖다가 쓰는 걸로 조건을 맺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군비를 지원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쉽사리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 먼저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요식업 중앙회에서도 일반도정공장에 있는 쌀을 갖다가, 여주에서 생산되어가지고 판매하는 쌀을 갖다가 일부 그렇게 공급을 해주게끔 하고 있고, 또 통합RPC에다도 우리가 원가공급 식으로 마진을 조금 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남이섬에다가 월 240포, 20㎏짜리 240포 정도 사용을 한다는 업체도 우리가 통합RPC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를 소개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주쌀을 갖다가 쓰는 걸로 조건을 맺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군비를 지원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쉽사리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당장은 어렵더라도 여주에서 모범식당만이라도 여주쌀을 쓰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 더욱 홍보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쌀이 남아도는 판에 군에서 다각적인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전체 음식점은 아니지만 모범식당만이라도 여주쌀을 여주에서 보조를 해서 전량 쓸 수 있게끔 하면 사실상 홍보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 당장은 어렵더라도 여주에서 모범식당만이라도 여주쌀을 쓰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 더욱 홍보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쌀이 남아도는 판에 군에서 다각적인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전체 음식점은 아니지만 모범식당만이라도 여주쌀을 여주에서 보조를 해서 전량 쓸 수 있게끔 하면 사실상 홍보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도 ‘쌀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한 12∼13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터도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 또 농협 그때 당시 통합RPC가 아닙니다만, 각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정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는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한 동안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군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충분하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도 ‘쌀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한 12∼13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터도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 또 농협 그때 당시 통합RPC가 아닙니다만, 각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정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는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한 동안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군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충분하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현 여건을 담당자한테 얘기해보니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전체는 아니지만 모범식당만이라도 여주쌀을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현 여건을 담당자한테 얘기해보니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전체는 아니지만 모범식당만이라도 여주쌀을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검토는 충분하게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는 충분하게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 45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 45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사실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사실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차선규제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10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차선규제봉 설치 현황을 보면 4구간으로 돼 있거든요. 여주읍내 보면 차선규제봉이 깨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거의다 망가졍 있어요, 이렇게. 이거 설치한 곳마다 다녀보면 다 이게 망가진 거 과장님 보셨죠?
김영자 위원입니다.
차선규제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10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차선규제봉 설치 현황을 보면 4구간으로 돼 있거든요. 여주읍내 보면 차선규제봉이 깨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거의다 망가졍 있어요, 이렇게. 이거 설치한 곳마다 다녀보면 다 이게 망가진 거 과장님 보셨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해야 몇 달 못 가요. 몇 달만에 다 이렇게 쓰러지고 오히려 보기에도 아주 안 좋은 그런 현상인데 이걸 꼭 이렇게 금방 망가지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거 설치해야 몇 달 못 가요. 몇 달만에 다 이렇게 쓰러지고 오히려 보기에도 아주 안 좋은 그런 현상인데 이걸 꼭 이렇게 금방 망가지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규제봉은 대부분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도로 모퉁이 부분에 불법주차 금지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도로에 대부분 설치한 것은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중앙로, 군청 옆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앙로를 구분해서 규제봉을 설치하지 않으면 한쪽에 전업사 있고 이쪽에 전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가지고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쪽에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 이런 것처럼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설치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규제봉은 대부분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도로 모퉁이 부분에 불법주차 금지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도로에 대부분 설치한 것은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중앙로, 군청 옆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앙로를 구분해서 규제봉을 설치하지 않으면 한쪽에 전업사 있고 이쪽에 전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가지고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쪽에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 이런 것처럼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설치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온전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부드러운 재료, 유연한 재료, 이런 걸로 교체해서 차가 지나가도 도로 오뚝이같이 설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온전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부드러운 재료, 유연한 재료, 이런 걸로 교체해서 차가 지나가도 도로 오뚝이같이 설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전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 설치되고 있는 건 전부 그런 재료입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건 전부 그런 재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차량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밀어도 그냥 쓰러졌다가 다시 차량이 지나가면 일어나는 복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량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밀어도 그냥 쓰러졌다가 다시 차량이 지나가면 일어나는 복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쓰러져있는 거 참 보기 흉하거든요. 교체를 좀 하시든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좀 빨리 교체를 해주세요.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쓰러져있는 거 참 보기 흉하거든요. 교체를 좀 하시든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좀 빨리 교체를 해주세요.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 과 것은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한번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요도로변 같은데 그건 건설과에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것은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한번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요도로변 같은데 그건 건설과에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 좀 재정비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성결교회 앞에는 집주인이 자기네 앞에다가 주차를 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한길에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든 타원형식으로 한 길에 타원형으로 넓게 봉을 갖다가 볼라드 봉을 했기 때문에, 규제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걸어 다닐 때도 불편하고, 차가 그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거기 불편한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를 여기다가 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봤는데 꼭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것 좀 재정비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성결교회 앞에는 집주인이 자기네 앞에다가 주차를 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한길에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든 타원형식으로 한 길에 타원형으로 넓게 봉을 갖다가 볼라드 봉을 했기 때문에, 규제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걸어 다닐 때도 불편하고, 차가 그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거기 불편한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를 여기다가 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봤는데 꼭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거기 설치하게 된 것은 모퉁이 부분에 규제봉을 없애면 3대인가 4대가 따닥따닥 붙여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모퉁이에 차량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규제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거기 설치하게 된 것은 모퉁이 부분에 규제봉을 없애면 3대인가 4대가 따닥따닥 붙여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모퉁이에 차량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규제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물론 그런 불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퉁이에 차를 대면 일단 차량 소통이 안 됩니다. 나오고 들어가는 것, 한 대밖에 못 다니면, 예를 들어서 2대가 마주 서있으면…….
물론 그런 불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퉁이에 차를 대면 일단 차량 소통이 안 됩니다. 나오고 들어가는 것, 한 대밖에 못 다니면, 예를 들어서 2대가 마주 서있으면…….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 앞에 주차장도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바로 대면 반은 인도를 점하고 차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물하고 수평형태로 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대밖에 못 대겠죠. 실질적으로 그걸 전부 직각형태로 대니까 도로 모퉁이에 대게 되고, 그래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두 번 세 번 정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어떤 주차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차를 대고 가면 나는 편하지만 다른 차량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 꽁무니에 걸려서. 그러니까 2차로가 1차로밖에 안 되고 차량 2대가 맞부딪히면 누군가 하나는 후진을 한참동안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설치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도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바로 대면 반은 인도를 점하고 차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물하고 수평형태로 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대밖에 못 대겠죠. 실질적으로 그걸 전부 직각형태로 대니까 도로 모퉁이에 대게 되고, 그래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두 번 세 번 정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어떤 주차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차를 대고 가면 나는 편하지만 다른 차량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 꽁무니에 걸려서. 그러니까 2차로가 1차로밖에 안 되고 차량 2대가 맞부딪히면 누군가 하나는 후진을 한참동안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설치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도 어느 정도로 설치를 해야죠. 그냥 차도 옆까지 사람 다니는 길에다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옆집에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차선규제봉 망가진 부분은 깨끗하게 정비 좀 해주세요. 너무 시내가 지저분할 정도로 그게 많이 쓰러져있어서 그런 모습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 좀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도 어느 정도로 설치를 해야죠. 그냥 차도 옆까지 사람 다니는 길에다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옆집에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차선규제봉 망가진 부분은 깨끗하게 정비 좀 해주세요. 너무 시내가 지저분할 정도로 그게 많이 쓰러져있어서 그런 모습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 좀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건설과에 주요도로변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건설과에 주요도로변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CCTV는 사실 교통사고라든가 쓰레기,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CCTV가 상당히 여러군데가 부족하고……. 왜냐하면 그 CCTV가 1대 설치하면 100명의 사람들이 도둑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경찰서의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CCTV가 지금 해놓은 게 여주에 CCTV 해놓으신 게 지금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화소를 가지고 있어요? 화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120만하고 41만 화소가 있는데 주로 41만으로 거의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CCTV는 사실 교통사고라든가 쓰레기,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CCTV가 상당히 여러군데가 부족하고……. 왜냐하면 그 CCTV가 1대 설치하면 100명의 사람들이 도둑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경찰서의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CCTV가 지금 해놓은 게 여주에 CCTV 해놓으신 게 지금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화소를 가지고 있어요? 화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120만하고 41만 화소가 있는데 주로 41만으로 거의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 경제교통과 거는 번호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화소수는 상당히 높은 걸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CCTV가 통합관제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방범용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아마 100대 정도를 설치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방범용, 범죄예방이라든가 도둑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돼 있고, 일부 재난관리과에 있는 거는 하천감시라든가 이런 용도로 되고 있고, 환경보호과라든가 여주읍에서는 쓰레기투기 감시용으로 설치가 돼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까지인가요, 방범경찰, 우리 CCTV 교통분야를 전부 한군데서 관제하는 통합관제실이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거는 번호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화소수는 상당히 높은 걸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CCTV가 통합관제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방범용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아마 100대 정도를 설치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방범용, 범죄예방이라든가 도둑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돼 있고, 일부 재난관리과에 있는 거는 하천감시라든가 이런 용도로 되고 있고, 환경보호과라든가 여주읍에서는 쓰레기투기 감시용으로 설치가 돼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까지인가요, 방범경찰, 우리 CCTV 교통분야를 전부 한군데서 관제하는 통합관제실이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통합관제탑은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주가 41만 화소보다는 120만 화소로 해서 정말 CCTV를 한번 제가 볼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 형체만 보이지 누구인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인지를 볼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거 CCTV 해보나마나인데 앞으로는 여주가 CCTV를 설치를 할 때…….
좀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통합관제탑은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주가 41만 화소보다는 120만 화소로 해서 정말 CCTV를 한번 제가 볼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 형체만 보이지 누구인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인지를 볼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거 CCTV 해보나마나인데 앞으로는 여주가 CCTV를 설치를 할 때…….
좀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변자금을 통해서 부락에서 흥천, 능서, 이쪽에 부락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화소가 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방범용 거는 화면을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경찰 수사용으로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변자금을 통해서 부락에서 흥천, 능서, 이쪽에 부락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화소가 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방범용 거는 화면을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경찰 수사용으로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41만 화소는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앞으로는 여주군에서 이왕 설치할 때 화소 질이 좋은 걸로 해서, 120만 화소로 CCTV를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41만 화소는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앞으로는 여주군에서 이왕 설치할 때 화소 질이 좋은 걸로 해서, 120만 화소로 CCTV를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 사업비가 1억 2백만원이거든요.
그 사업비가 1억 2백만원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저는 그때 2억 6,300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해가지고 여주 주민들이 버스노선에 아우성이었잖아요, “불편하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주군민한테 꼭 필요한 용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런 용역을 한 건 이건 낭비죠?
저는 그때 2억 6,300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해가지고 여주 주민들이 버스노선에 아우성이었잖아요, “불편하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주군민한테 꼭 필요한 용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런 용역을 한 건 이건 낭비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선을 개편하지 않고 그냥 현행 노선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간선 체계를 도입해서 버스를 좀 구입하고 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결국은 노선개편을 확대를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많이 수정이 됐지만 어차피 법정 용역을 하면서 그거에 좀 돈을 보태서 시내버스 개편 노선에 대한 용역을 확대해서 시행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선을 개편하지 않고 그냥 현행 노선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간선 체계를 도입해서 버스를 좀 구입하고 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결국은 노선개편을 확대를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많이 수정이 됐지만 어차피 법정 용역을 하면서 그거에 좀 돈을 보태서 시내버스 개편 노선에 대한 용역을 확대해서 시행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거 용역 준비할 적에 그래도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셨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이 용역은 어디에다 주셨어요?
그럼 이거 용역 준비할 적에 그래도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셨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이 용역은 어디에다 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거기 자료에 있네요. 「한국종합기술」에 공개입찰로 돼 있고…….
거기 자료에 있네요. 「한국종합기술」에 공개입찰로 돼 있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전부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공청회 할 때 이 노선개편이 거론이 돼서 읍·면별로 버스 1대 정도를 증차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걸 해서 그때는 이장단을 비롯한 대표들이 전부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실제 시행과정에서 지·간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했고, 그냥 무조건 편해진다고 하니까, 편리해진다고 하니까 좋다고 동의 하에 지·간선을 추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전부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공청회 할 때 이 노선개편이 거론이 돼서 읍·면별로 버스 1대 정도를 증차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걸 해서 그때는 이장단을 비롯한 대표들이 전부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실제 시행과정에서 지·간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했고, 그냥 무조건 편해진다고 하니까, 편리해진다고 하니까 좋다고 동의 하에 지·간선을 추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인구가 좀 더 많아지고 여주가 좀 더 커진다면 지·간선 체계로 어차피 가긴 가야 됩니다.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좀 빨랐고 시행착오를 겪긴 했습니다마는 인근 이천의 경우 작년에 저희하고 같이 지·간선 체계 개편했다가 거기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보완으로 갔고, 거기는 다시 지금 개편안을 정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지·간선 체계, 서울과 같은 교통체계로 가는 것이, 대도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너무 인구가 도시 집적화가 덜 돼 있고, 읍·면간에 거리가 멀고 해서 이게 어떤 실패를 했다고, 시행착오를 겪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인구가 좀 더 많아지고 여주가 좀 더 커진다면 지·간선 체계로 어차피 가긴 가야 됩니다.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좀 빨랐고 시행착오를 겪긴 했습니다마는 인근 이천의 경우 작년에 저희하고 같이 지·간선 체계 개편했다가 거기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보완으로 갔고, 거기는 다시 지금 개편안을 정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지·간선 체계, 서울과 같은 교통체계로 가는 것이, 대도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너무 인구가 도시 집적화가 덜 돼 있고, 읍·면간에 거리가 멀고 해서 이게 어떤 실패를 했다고, 시행착오를 겪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자 위원
실패한 용역을 왜 주십니까? 차라리 보완을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여기 지역을 잘 아시는 공무원들이 이거를 오히려 보완조치 했으면 불평불만이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1억 2백만원까지 들여서 낭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패한 용역을 왜 주십니까? 차라리 보완을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여기 지역을 잘 아시는 공무원들이 이거를 오히려 보완조치 했으면 불평불만이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1억 2백만원까지 들여서 낭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당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에서 사업비를 조금 보태서 시내버스 용역을 확대해서 용역을 한 거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 용역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이게 지나서 앞으로,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가면 이 용역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매 5년 단위로.
당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에서 사업비를 조금 보태서 시내버스 용역을 확대해서 용역을 한 거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 용역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이게 지나서 앞으로,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가면 이 용역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매 5년 단위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 용역에 아까 부언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용역은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쪽으로 했고, 이번에는 노선을 개편해 보자는 취지로 했던,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가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 용역에 아까 부언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용역은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쪽으로 했고, 이번에는 노선을 개편해 보자는 취지로 했던,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가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 4군데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주읍 같은 경우 우만리가 있고요, 점동면에 성신1리, 원부리, 그다음에 능서면에 번도3리인가요 번도3리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우만리의 경우는 개편 전보다 1회가 증회가 됐습니다마는 점심시간 중에 텀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제가 만나보니까 무조건 2시간 단위로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1대가 들어가면 1명 정도 탑니다, 1명 정도.
현재 4군데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주읍 같은 경우 우만리가 있고요, 점동면에 성신1리, 원부리, 그다음에 능서면에 번도3리인가요 번도3리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우만리의 경우는 개편 전보다 1회가 증회가 됐습니다마는 점심시간 중에 텀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제가 만나보니까 무조건 2시간 단위로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1대가 들어가면 1명 정도 탑니다, 1명 정도.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8시 20분차인가 있는데 그거는 그 노선을 경유하는 단현 이쪽 지역의 학생들이 자율학습 끝나고 버스를 원해서 넣어준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람 안 타는 시간에 넣어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읍사무소에서 그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부락 대표들하고 협의를 좀 하라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없어도 된다면 굳이 늦게까지 버스를 저희가 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조정을 할 겁니다.
8시 20분차인가 있는데 그거는 그 노선을 경유하는 단현 이쪽 지역의 학생들이 자율학습 끝나고 버스를 원해서 넣어준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람 안 타는 시간에 넣어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읍사무소에서 그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부락 대표들하고 협의를 좀 하라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없어도 된다면 굳이 늦게까지 버스를 저희가 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조정을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을 다시 재개편을 해서라도 치유를 해주세요. 계속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농협중앙회 앞에서 세종초등학교 쪽을 지나가는 버스 중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하는 아침 7시 40분차가 최근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없어진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모른다면 확인하고 자료 좀 주세요.
아직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을 다시 재개편을 해서라도 치유를 해주세요. 계속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농협중앙회 앞에서 세종초등학교 쪽을 지나가는 버스 중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하는 아침 7시 40분차가 최근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없어진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모른다면 확인하고 자료 좀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버스가 없어진 거는 없습니다. 저희 개편 이후에 시간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없어진 거는 없습니다. 저희 개편 이후에 시간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건 알아보겠는데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건 알아보겠는데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이동용 단속차량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이동용은 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항의전화가 들어오는데 위주로 하고 있고, 고정용은 주로 일방통행을 하는 간선도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주로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 소통에 장애를 주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이동용 단속차량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이동용은 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항의전화가 들어오는데 위주로 하고 있고, 고정용은 주로 일방통행을 하는 간선도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주로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 소통에 장애를 주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안 하게 되면 시내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안 하게 되면 시내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고서라고 해서 미리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를 해서, 한 15일 정도 의견진술 기회를 줘서 미리 통지를 합니다, 예고를.
예고서라고 해서 미리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를 해서, 한 15일 정도 의견진술 기회를 줘서 미리 통지를 합니다, 예고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식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요, 이의신청이 되면 그 이의신청을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해서 도로교통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8가지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식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요, 이의신청이 되면 그 이의신청을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해서 도로교통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8가지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상당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5건, 6건은 계속 접수가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5건, 6건은 계속 접수가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독촉장도 보내고 가산금도 지금 추가 징수 결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고지가 되고 그 납부기간 내에 안 내면 1차 독촉고지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세외수입 일제 정비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또 별도로 1년에 두세 번 정도 저희가 독촉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체납이 되는 거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게 되는, 여기까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가산금도 지금 추가 징수 결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고지가 되고 그 납부기간 내에 안 내면 1차 독촉고지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세외수입 일제 정비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또 별도로 1년에 두세 번 정도 저희가 독촉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체납이 되는 거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게 되는, 여기까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개인별로 독촉은 현실적으로 너무 건수가 많아서 어렵고요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독촉은 현실적으로 너무 건수가 많아서 어렵고요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5%씩 가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씩 가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2.5%라고 합니다. 2.5%에서 1회에 한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2.5%라고 합니다. 2.5%에서 1회에 한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아니 제가 5%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린 거고, 2.5% 한번 붙고, 그다음에 더 이상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1회에 한해서만 가산금…….
아니 제가 5%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린 거고, 2.5% 한번 붙고, 그다음에 더 이상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1회에 한해서만 가산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등기를 이전등록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렇게 될 때 한꺼번에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이전등록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렇게 될 때 한꺼번에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설공단의 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을 주는 걸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약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 협약이 이루어진지 혹시 교통경제과장님은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설공단의 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을 주는 걸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약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 협약이 이루어진지 혹시 교통경제과장님은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료제공 협약을 맺었다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료제공 협약을 맺었다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에 없는, 근거에 없는,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주군에서 자원봉사센터, 아니면 여주군에서 특혜를 주는 입장이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하여튼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에 없는, 근거에 없는,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주군에서 자원봉사센터, 아니면 여주군에서 특혜를 주는 입장이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하여튼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게 시행됐다면 그거는 좀 위·탈법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시행됐다면 그거는 좀 위·탈법한 행위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무료주차권 발급이 엄청 많더라고요. 100몇 명이 무료주차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에 관리요원들이나 관리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경제교통과에 많은 지적사항이 들어오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무료주차권 발급이 엄청 많더라고요. 100몇 명이 무료주차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에 관리요원들이나 관리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경제교통과에 많은 지적사항이 들어오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까지 시설공단으로 이런 민원이 있다라고 통보를 해서 저희가 회신 못 받은 게 지금 2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금이라든가 안내과정에 불친절, 그런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교육을 시켜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안 들어오고, 또 특정지역을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달라고 보내면 회신이 안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개인적으로 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회신을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공단으로 이런 민원이 있다라고 통보를 해서 저희가 회신 못 받은 게 지금 2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금이라든가 안내과정에 불친절, 그런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교육을 시켜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안 들어오고, 또 특정지역을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달라고 보내면 회신이 안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개인적으로 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회신을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래서 그걸 확실히 회신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점 될 수 있는 거는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깥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특정인을 봐주는 입장이라서 교체도 안 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바깥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갔지만 주무부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통경제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확실히 회신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점 될 수 있는 거는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깥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특정인을 봐주는 입장이라서 교체도 안 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바깥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갔지만 주무부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통경제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아직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가결은 됐습니다.
아직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가결은 됐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오는 7월 초에 아마 공식적인 인수인계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는 7월 초에 아마 공식적인 인수인계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안타깝죠. 안타깝고, 일단 시책추진보전금이 됐든 지사님이 지원해서 일부 사업비를 받았고 또 군비 일부 부담이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2007년부터 거의 한 13차례에 걸쳐서 조합이라든가 그쪽에 판매, 관광협회, 도자기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양보할 기색도 없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도자기에서 총회하고 이사회도 세 번을 연속해서 개최를 한 적도 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렇다 할 운영방안을 제시를 못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중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협의서가 발단이 됐던 게 문제인데 물론 저도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설판매장을 공사를 하면서 소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서를 써준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위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법률 자문을 좀 구해봤습니다. “위에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싸인도 했다면 그게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느냐?” 그랬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부분 그걸 대리행위로 봐서 법률로써 그 요건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설판매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중간에 도하고는 “그럼 도자를 제작하는 기자재 등을 팔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특약사항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승인을 못 한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거의 3년, 4년 동안 속을 썩이다가, 제가 작년에 들어오면서 “가부를 결정하자. 이거 미적미적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서 연간 4천, 5천씩 드는 유지관리비만 버리는데 1년에 며칠 쓰자고 계속 유지관리 할 게 아니라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돼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 일단 시책추진보전금이 됐든 지사님이 지원해서 일부 사업비를 받았고 또 군비 일부 부담이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2007년부터 거의 한 13차례에 걸쳐서 조합이라든가 그쪽에 판매, 관광협회, 도자기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양보할 기색도 없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도자기에서 총회하고 이사회도 세 번을 연속해서 개최를 한 적도 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렇다 할 운영방안을 제시를 못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중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협의서가 발단이 됐던 게 문제인데 물론 저도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설판매장을 공사를 하면서 소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서를 써준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위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법률 자문을 좀 구해봤습니다. “위에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싸인도 했다면 그게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느냐?” 그랬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부분 그걸 대리행위로 봐서 법률로써 그 요건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설판매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중간에 도하고는 “그럼 도자를 제작하는 기자재 등을 팔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특약사항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승인을 못 한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거의 3년, 4년 동안 속을 썩이다가, 제가 작년에 들어오면서 “가부를 결정하자. 이거 미적미적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서 연간 4천, 5천씩 드는 유지관리비만 버리는데 1년에 며칠 쓰자고 계속 유지관리 할 게 아니라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돼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터를 해서 도자기축제나 제반 도자기 관련 사업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물의 회랑』까지 뺏기고 나면 건물로 돼 있는 도자기 축제장은 우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터를 해서 도자기축제나 제반 도자기 관련 사업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물의 회랑』까지 뺏기고 나면 건물로 돼 있는 도자기 축제장은 우리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주에서 도자기축제를 하든 어떠한 쌀 축제를 하든 오곡축제를 하든 축제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책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 방법을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없는데 혹 과장님은 그 대책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주에서 도자기축제를 하든 어떠한 쌀 축제를 하든 오곡축제를 하든 축제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책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 방법을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없는데 혹 과장님은 그 대책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금년 봄에 도예인들끼리 해서 판매행사를 짧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거기 관광협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저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기감실장님하고 몇 분 과장님들이 모여서 “비엔날레는 모르겠다, 비엔날레는 어차피 도자재단이 거기 와 있고 하니까 모르지만 나머지 축제는 굳이 거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굳이 반대여론을 몰아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포보 주변에 당남지구라든가, 어차피 가설 몽골텐트를 쳐서 해야 된다면 조금만 더 기초비용을 들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남지구 이포보가서 하든지 아니면 연양 썬밸리호텔 주차장 넓은 데서 강변유원지를 끼고 하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접근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축제 자체도 반대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 자체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축제를 해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꼭 축제장에서 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다가 물건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걸 반대를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의 선회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대책이 하나로 논의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저희가 세 번인가, 제가 만난 거는 세 번 네 번 되는데 상식이 안 통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건 합의서가 있으니까 그건 얘기도 꺼내지 마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그거는 시무과장도 그걸 필요성을 느끼지만 군 정책적으로 어떻게 같이 포용해서 한쪽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가 이걸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도예팀이 관광과에 1년 동안 가있었습니다. 가있는 동안에 대화를 통해서 “주차장 앞에다가 한옥형태의 통로를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상업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그건 관광지 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건 변경이 불가하고 지정 불가한 걸로 최후통첩이 되다보니까 그 이후부터 반대가 좀 노골화 된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도예인들끼리 해서 판매행사를 짧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거기 관광협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저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기감실장님하고 몇 분 과장님들이 모여서 “비엔날레는 모르겠다, 비엔날레는 어차피 도자재단이 거기 와 있고 하니까 모르지만 나머지 축제는 굳이 거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굳이 반대여론을 몰아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포보 주변에 당남지구라든가, 어차피 가설 몽골텐트를 쳐서 해야 된다면 조금만 더 기초비용을 들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남지구 이포보가서 하든지 아니면 연양 썬밸리호텔 주차장 넓은 데서 강변유원지를 끼고 하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접근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축제 자체도 반대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 자체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축제를 해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꼭 축제장에서 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다가 물건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걸 반대를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의 선회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대책이 하나로 논의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저희가 세 번인가, 제가 만난 거는 세 번 네 번 되는데 상식이 안 통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건 합의서가 있으니까 그건 얘기도 꺼내지 마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그거는 시무과장도 그걸 필요성을 느끼지만 군 정책적으로 어떻게 같이 포용해서 한쪽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가 이걸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도예팀이 관광과에 1년 동안 가있었습니다. 가있는 동안에 대화를 통해서 “주차장 앞에다가 한옥형태의 통로를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상업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그건 관광지 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건 변경이 불가하고 지정 불가한 걸로 최후통첩이 되다보니까 그 이후부터 반대가 좀 노골화 된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 하면 도자비엔날레는 지금 『도자세상』에서 도자기, 거기서 강력하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나는 도자비엔날레는 그냥 도자세상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 고유의 여주도자기축제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굳이 거기 할 필요는 없어. 굳이 거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첼시 한 가운데에서 자리 빌려가지고 거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딪히는 것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아까운 『물의 회랑』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에서 놓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축제팀하고도 또 얘기가 돼야 될 문제지만 이제는 좀 과감히 떨쳐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앞으로 그걸 다 도자세상에서 가지고 간다면 도자 관련된 축제는 거기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어느 게 좋은지, 축제팀하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드느냐 하면 물론 용도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벤치마킹을 가보면 축제가 잘 되는 그런 곳은 볼거리가 있어요. 볼거리가 있고, 사계절 다 아름답게 꾸며놨고, 그런 것들이 여주는 없어요. 또 이제 거기 여성회관, 앞으로 여주박물관 짓고,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고 그러면 이제는 그쪽에 군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럼 그쪽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도 그쪽은 이제 여성회관이 들어오면서 그 좋은 땅이 도자기에 관련된 사업을 늘릴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한번 이게 관광축제하고 도자산업에 대한 거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원래 도자산업 하면서 축제도 같이 묶어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이 있는데 하여튼 도예팀의 수장으로서 도예발전과 지금 그쪽에 있는 상인들과의 관계를 웬만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또 필요하면 『물의 회랑』을 우리가 빌려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 하면 도자비엔날레는 지금 『도자세상』에서 도자기, 거기서 강력하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나는 도자비엔날레는 그냥 도자세상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 고유의 여주도자기축제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굳이 거기 할 필요는 없어. 굳이 거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첼시 한 가운데에서 자리 빌려가지고 거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딪히는 것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아까운 『물의 회랑』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에서 놓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축제팀하고도 또 얘기가 돼야 될 문제지만 이제는 좀 과감히 떨쳐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앞으로 그걸 다 도자세상에서 가지고 간다면 도자 관련된 축제는 거기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어느 게 좋은지, 축제팀하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드느냐 하면 물론 용도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벤치마킹을 가보면 축제가 잘 되는 그런 곳은 볼거리가 있어요. 볼거리가 있고, 사계절 다 아름답게 꾸며놨고, 그런 것들이 여주는 없어요. 또 이제 거기 여성회관, 앞으로 여주박물관 짓고,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고 그러면 이제는 그쪽에 군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럼 그쪽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도 그쪽은 이제 여성회관이 들어오면서 그 좋은 땅이 도자기에 관련된 사업을 늘릴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한번 이게 관광축제하고 도자산업에 대한 거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원래 도자산업 하면서 축제도 같이 묶어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이 있는데 하여튼 도예팀의 수장으로서 도예발전과 지금 그쪽에 있는 상인들과의 관계를 웬만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또 필요하면 『물의 회랑』을 우리가 빌려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박용일 위원
보면 노선버스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효율도 많이 얻어냈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직 좀 불편을 느끼는 곳은 있겠습니다. 다 일시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간에 욕구충족, 사실상 일예를 들어서 가남면 신해리는 사실 태평리에서 삼군리로 오는 도로상에서 부락 가는 거리나 또 가남에서 여주로 오는 노선에 본두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333지방도로로 나오는 거리나 같습니다. 그러나 신해리는 차량이 들어가고 본두리는 마을로 차량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욕구충족을 시키려면 이루 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감안해서, 또한 마을에 교통수단이 좋아서 마을까지 들어가도 마을 노선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숫자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소수일 것 같습니다. 일단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여주에는 주차장이 많죠?
보면 노선버스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효율도 많이 얻어냈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직 좀 불편을 느끼는 곳은 있겠습니다. 다 일시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간에 욕구충족, 사실상 일예를 들어서 가남면 신해리는 사실 태평리에서 삼군리로 오는 도로상에서 부락 가는 거리나 또 가남에서 여주로 오는 노선에 본두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333지방도로로 나오는 거리나 같습니다. 그러나 신해리는 차량이 들어가고 본두리는 마을로 차량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욕구충족을 시키려면 이루 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감안해서, 또한 마을에 교통수단이 좋아서 마을까지 들어가도 마을 노선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숫자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소수일 것 같습니다. 일단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여주에는 주차장이 많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읍에는 나름대로 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는 나름대로 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다 넘겼습니다.
예, 다 넘겼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도 지금 관리공단에서…….
그것도 지금 관리공단에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군청 주차장도 넘겨야 되고 여성회관 주차장도 넘겨야 되고 공설운동장 주차장도 넘겨야 되고 세종국악당 주차장도 넘겨야 되고 신륵사 주차장도 다 넘겨야죠. 원래 군민회관 주차장은 일반 우리 창리 공영주차장이나 하리 주차장이나 노변에 그려진 주차장이나 이런 거와 달리 군민회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비를 받고 하는 건 좋은데 군민회관 행사 때 사용할 때는 그 행사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안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하는 행사에만 안 받고 다른 단체에서 하거나 이런 데는 공공성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주차비를 받는데 이런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했지만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게 군민회관 주차장이지 그게 무슨 노변주차장도 아니고 별도로 주차장을 건립한 게 아닌데 똑같이 관리한다면 군청 주차장도 똑같이 해야 되고 여성회관 주차장, 다른 주차장도 다 똑같은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돼서 군민회관 주차장에 대한 모순점을 좀 경제교통과에서 보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업무를 바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군청 주차장도 넘겨야 되고 여성회관 주차장도 넘겨야 되고 공설운동장 주차장도 넘겨야 되고 세종국악당 주차장도 넘겨야 되고 신륵사 주차장도 다 넘겨야죠. 원래 군민회관 주차장은 일반 우리 창리 공영주차장이나 하리 주차장이나 노변에 그려진 주차장이나 이런 거와 달리 군민회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비를 받고 하는 건 좋은데 군민회관 행사 때 사용할 때는 그 행사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안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하는 행사에만 안 받고 다른 단체에서 하거나 이런 데는 공공성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주차비를 받는데 이런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했지만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게 군민회관 주차장이지 그게 무슨 노변주차장도 아니고 별도로 주차장을 건립한 게 아닌데 똑같이 관리한다면 군청 주차장도 똑같이 해야 되고 여성회관 주차장, 다른 주차장도 다 똑같은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돼서 군민회관 주차장에 대한 모순점을 좀 경제교통과에서 보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업무를 바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넘긴 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료화 된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변에 무상 또는 유료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위주로 넘기다보니까 거기가 이관 당시에 유료화가 돼 있었고 해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 일반 단체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부담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공단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넘긴 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료화 된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변에 무상 또는 유료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위주로 넘기다보니까 거기가 이관 당시에 유료화가 돼 있었고 해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 일반 단체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부담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공단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판매장으로 쓴다는 특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판매장으로 쓴다는 특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계약 당시의 조건이 원래 10년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의 조건이 원래 10년이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데 그게 중간 과정에서 언론에서 두 번인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 과정에서 언론에서 두 번인가 보도가 됐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당초 건물을 양여해준 경기도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까 당초 건물을 양여해준 경기도 문화관광과에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결국은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결국은 받게 됐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가 달라고 해서 양여받은 그 목적달성을 한 번도 이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달라고 해서 양여받은 그 목적달성을 한 번도 이행을 못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그거 계약상 이행촉구가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그거 계약상 이행촉구가 여러 번 있었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안 주면 되겠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안 주면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데 박 위원님, 저희가 군에서 받으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거든요, 판매장으로 쓰겠다고. 그런데 그거 이행을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만 끝내놓고 축제만 몇 번 했지, 그다음에 수석전시회 한두 번, 장애인단체 행사 한두 번만 했지 그냥 공간을 비워두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박 위원님, 저희가 군에서 받으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거든요, 판매장으로 쓰겠다고. 그런데 그거 이행을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만 끝내놓고 축제만 몇 번 했지, 그다음에 수석전시회 한두 번, 장애인단체 행사 한두 번만 했지 그냥 공간을 비워두고 있으니까 그것도…….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아까 장학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13번, 14번 몇 년 동안 걸쳐서 대화를 하고 도자총회를 개최하고 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답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아까 장학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13번, 14번 몇 년 동안 걸쳐서 대화를 하고 도자총회를 개최하고 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답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박용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9년 7월 1일자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은 당당한 거예요. 법에서도 우리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9년 7월 1일자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은 당당한 거예요. 법에서도 우리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 중간까지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일단 당초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은 대로 하면 제일시장 측에서 앞에 주차장 하리 쪽으로 붙은 건물 2동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쌈지공원을 조성하라고 조건부 결의가 돼서, 그래서 그쪽에서 비용부담 늘어나는 것을 감소, 감축, 절약하고자 현상변경허가 1차를…….
현재 중간까지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일단 당초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은 대로 하면 제일시장 측에서 앞에 주차장 하리 쪽으로 붙은 건물 2동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쌈지공원을 조성하라고 조건부 결의가 돼서, 그래서 그쪽에서 비용부담 늘어나는 것을 감소, 감축, 절약하고자 현상변경허가 1차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새로 제일시장 회장님이 새로 선출이 됐고 해서 의지는 강하신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11분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나 도시과나 문화관광과에 민원을 넣고 있고, 지금 2차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가 끝나서 바로 도에 신청을 내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회의 시장 내부적으로 선결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시행사하고의 소송 분쟁 관계, 그다음에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돼야지…….
지금 새로 제일시장 회장님이 새로 선출이 됐고 해서 의지는 강하신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11분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나 도시과나 문화관광과에 민원을 넣고 있고, 지금 2차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가 끝나서 바로 도에 신청을 내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회의 시장 내부적으로 선결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시행사하고의 소송 분쟁 관계, 그다음에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돼야지…….
○박용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추진과정보다 만에 이것이 추진을 하게 돼서 시장을 재개발 할 때 사업자 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지하실 파고 철근콘크리트 업고 하다가 업자가 돈이나 빼 쓰고 부도내는 날이면 여주 하리시장에서 시장상인들 밥먹던 사람들 다 거지됩니다. 이거 지금 추진하는 조그만 일에 부딪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할 때 시행사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언질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추진과정보다 만에 이것이 추진을 하게 돼서 시장을 재개발 할 때 사업자 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지하실 파고 철근콘크리트 업고 하다가 업자가 돈이나 빼 쓰고 부도내는 날이면 여주 하리시장에서 시장상인들 밥먹던 사람들 다 거지됩니다. 이거 지금 추진하는 조그만 일에 부딪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할 때 시행사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언질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이사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이사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소비자 패턴이라든가 소비 성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기존 상인들이 옛날 10년 전, 20년 전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답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소비자 패턴이라든가 소비 성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기존 상인들이 옛날 10년 전, 20년 전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답답하고…….
○박용일 위원
우리 과장님을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도 우리 속기하시는 분도 어려울 정도로 빨리 답을 잘 하시는데 사실 이거 행정이 자율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시는 고급인력의 머릿속에서 지역경제 살리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내야 되는데 어떤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한정된 머릿속에서만 의존하다 보면 여주 지역경제는 영원히 침체의 늪에서 다시 회생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있는 동안이라도 본인의 머리에서 안 나오면, 여주군 용역비 많이 세워주잖아요. 여주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셔.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로부터 여주의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빌려와, 머리를. 행정에 의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만 해가지고 하고 나서 잘못 돼도 용역서에 의해서 했다, 이런 핑계가 아니라 정말 여주군민이 지금보다 앞으로 훗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는가, 행복하고, 소득을 올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엘리트 공무원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 이런 분야는 정말 용역을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 많다 적다 안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을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도 우리 속기하시는 분도 어려울 정도로 빨리 답을 잘 하시는데 사실 이거 행정이 자율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시는 고급인력의 머릿속에서 지역경제 살리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내야 되는데 어떤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한정된 머릿속에서만 의존하다 보면 여주 지역경제는 영원히 침체의 늪에서 다시 회생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있는 동안이라도 본인의 머리에서 안 나오면, 여주군 용역비 많이 세워주잖아요. 여주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셔.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로부터 여주의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빌려와, 머리를. 행정에 의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만 해가지고 하고 나서 잘못 돼도 용역서에 의해서 했다, 이런 핑계가 아니라 정말 여주군민이 지금보다 앞으로 훗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는가, 행복하고, 소득을 올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엘리트 공무원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 이런 분야는 정말 용역을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 많다 적다 안 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박용일 위원
여주군의회 제가 의원을 8년 했지만 정말 여주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트 머리에서 안 나오는 용역을 해서 좀 여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걸 제안을 한 걸 못 봤습니다. 어떻게 좀, 조금 있으면 시민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군민이지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용역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주군의회 제가 의원을 8년 했지만 정말 여주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트 머리에서 안 나오는 용역을 해서 좀 여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걸 제안을 한 걸 못 봤습니다. 어떻게 좀, 조금 있으면 시민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군민이지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용역 한번 해보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은 2007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은 2007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제가 시장업무를 3년 넘게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자료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있습니다. 그나마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교육을 시켜보려고 해서 어렵게 자리를 특별 전문가를 소상공청에서 모셔다가 교육을 했는데 상인들이 열두 분밖에 안 오십니다, 열세 분밖에는. 그러니까 전혀 교육도 안 받으시고, 그냥 침체화 된다고만 탓할 게 아니라 뭘 변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시장업무를 3년 넘게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자료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있습니다. 그나마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교육을 시켜보려고 해서 어렵게 자리를 특별 전문가를 소상공청에서 모셔다가 교육을 했는데 상인들이 열두 분밖에 안 오십니다, 열세 분밖에는. 그러니까 전혀 교육도 안 받으시고, 그냥 침체화 된다고만 탓할 게 아니라 뭘 변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만 하신다는 거죠.
○박용일 위원
1,2분만 하고 끝낼게요.
자료를 봤는데 거리로 나온 예술, 번개시장 이거 다 봤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상인들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군 전체에, 우리 여주군민 전체 또 여주군에 있는 기업체, 모든 전반적인 면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요 상가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 전체에 대한 경제 활성화, 그거를 좀 한번 그려보실 용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1,2분만 하고 끝낼게요.
자료를 봤는데 거리로 나온 예술, 번개시장 이거 다 봤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상인들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군 전체에, 우리 여주군민 전체 또 여주군에 있는 기업체, 모든 전반적인 면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요 상가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 전체에 대한 경제 활성화, 그거를 좀 한번 그려보실 용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제 여주 2025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어서 제가 연구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 분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장을 비롯한 경제 분야, 그다음에 기업유치 분야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계획을 그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하고의 중복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제 여주 2025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어서 제가 연구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 분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장을 비롯한 경제 분야, 그다음에 기업유치 분야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계획을 그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하고의 중복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 이걸로 끝내겠는데요 2020이든 2015든 해놓으면 뭐합니까. 자치단체장 바뀌면 다 무시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거 다 돈만 내버리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걸로 끝내겠는데요 2020이든 2015든 해놓으면 뭐합니까. 자치단체장 바뀌면 다 무시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거 다 돈만 내버리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김영자 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3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을 한번 보세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3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을 한번 보세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금년 들어서는 상반기 중에 지원 홍보 회의도 개최했고요, 세미나도 개최했고 세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고 각 기업별로 이 지원제도를 책자로 만들어서 관내 중소기업 등에 전부 한 권씩 무조건 의무배부를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상반기 중에 지원 홍보 회의도 개최했고요, 세미나도 개최했고 세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고 각 기업별로 이 지원제도를 책자로 만들어서 관내 중소기업 등에 전부 한 권씩 무조건 의무배부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를 경기도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이런 게 약하더라도 보증료를 차액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어떤 담보물권이 없어도 대출받기가 쉽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를 경기도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이런 게 약하더라도 보증료를 차액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어떤 담보물권이 없어도 대출받기가 쉽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죠, 웬만하면 신청금액은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신청금액은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직접 융자금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추천서만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신보에서 대상자에게 해당 거래은행을 지정해주면 거기에서 융자수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융자금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추천서만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신보에서 대상자에게 해당 거래은행을 지정해주면 거기에서 융자수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은 경유할 이유가 없고,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거래은행을 지정해주면 거기에서 융자수속을 이루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저희가 추천을 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또 먼저 그러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유할 이유가 없고,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거래은행을 지정해주면 거기에서 융자수속을 이루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저희가 추천을 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또 먼저 그러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종류별로 틀립니다.
종류별로 틀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게 됐고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5.74%까지 되어 있고요, 3.94%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원한도가 5억원이고 특별지원은 10억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투자사업은 변동금리 4.68%에 30억원까지.
예, 그렇게 됐고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5.74%까지 되어 있고요, 3.94%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원한도가 5억원이고 특별지원은 10억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투자사업은 변동금리 4.68%에 30억원까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자금목적별로. 시설자금이나 시설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8년, 그 다음에 일반 운전자금은 1∼2년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자금목적별로. 시설자금이나 시설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8년, 그 다음에 일반 운전자금은 1∼2년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죠, 운전자금이니까 당장 인건비라든가 원부자재 구입하고 공장이 돌아가서 판매되면 1년 만에, 아니면 3년 안에 갚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정상화되기가 시간이 걸리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운전자금이니까 당장 인건비라든가 원부자재 구입하고 공장이 돌아가서 판매되면 1년 만에, 아니면 3년 안에 갚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정상화되기가 시간이 걸리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가 작년에 8억 지원했고 올해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출연금액의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저희 여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8억 지원했고 올해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출연금액의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저희 여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통상적으로 출연금액에서 순환출자를 해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을 봐가지고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주군이 현재까지 누계를 계산해보니까 출연금액의 30배, 그러니까, 8억을 했으니까 240억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5억을 했으니까 한 150억, 그 다음에 중간에 회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나가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고요. 관내 업체들은…….
예, 통상적으로 출연금액에서 순환출자를 해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을 봐가지고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주군이 현재까지 누계를 계산해보니까 출연금액의 30배, 그러니까, 8억을 했으니까 240억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5억을 했으니까 한 150억, 그 다음에 중간에 회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나가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고요. 관내 업체들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계속 순환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운영을.
예, 계속 순환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운영을.
○김영자 위원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마저 하겠습니다.
국도37호선 여주읍 점봉리에 위치한 점봉교차로는 영동고속도로IC와 인접해있는 교차로로 이곳의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마저 하겠습니다.
국도37호선 여주읍 점봉리에 위치한 점봉교차로는 영동고속도로IC와 인접해있는 교차로로 이곳의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점봉IC요?
점봉IC요?
○김영자 위원
점봉 교차로하고 IC에서 바로 들어오면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 거기가 지금 주민들 원성이 있어요. 거기 왜 그렇게 해놔가지고 너무 교통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그것 좀 해결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 이게 지금 여주 IC를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점봉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직진차 차량과 접촉사고, 충돌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이런 현상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점봉 교차로하고 IC에서 바로 들어오면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 거기가 지금 주민들 원성이 있어요. 거기 왜 그렇게 해놔가지고 너무 교통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그것 좀 해결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 이게 지금 여주 IC를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점봉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직진차 차량과 접촉사고, 충돌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이런 현상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고요. 그것은 도로관리 건설과에서 할 때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고요. 그것은 도로관리 건설과에서 할 때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일단 도로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건 도로구조에 관한 건 건설과가 맞습니다.
그건 도로구조에 관한 건 건설과가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도자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2,478만 6천원이거든요. 2,478만 6천원. 그러면, 이 집행 세부서 내역을 보니까, 사실 도자기 고장이면서 여주는 정말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겨우 2,725만원 가지고 이게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고, 정말 여주 도자기를 위해서 여주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여주가 도자기를 다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금도 도자기 안 나간다고 해도요, 또 나가요 보니까. 도자기 축제 때 가서 보면, 좀 개발을 해서 신형으로 나온 도자기들은 선호도가 있어서 금방 다 팔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옛날 오히려 명장님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보다 요즘 신개발로 해서 나온 도자기들은 불티나게 나가가지고 지난번에도 도자기 축제 때, 이번 축제 때도 그랬지만 지난번에 도자기 축제 때도 보면 그 분은 일찍 팔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뒷받침을 여주군에서 ‘천년의 고장’이라고 자랑만 하고 안주하고 있지 않고 정말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도자기 뒷바라지가 보니까, 이천하고 비교해보니까 워낙 떨어져요. 그리고 도자기 쪽으로 담당자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도자기가 더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나 하고 연구·검토 그런 것 좀 하세요?
그리고 도자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2,478만 6천원이거든요. 2,478만 6천원. 그러면, 이 집행 세부서 내역을 보니까, 사실 도자기 고장이면서 여주는 정말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겨우 2,725만원 가지고 이게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고, 정말 여주 도자기를 위해서 여주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여주가 도자기를 다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금도 도자기 안 나간다고 해도요, 또 나가요 보니까. 도자기 축제 때 가서 보면, 좀 개발을 해서 신형으로 나온 도자기들은 선호도가 있어서 금방 다 팔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옛날 오히려 명장님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보다 요즘 신개발로 해서 나온 도자기들은 불티나게 나가가지고 지난번에도 도자기 축제 때, 이번 축제 때도 그랬지만 지난번에 도자기 축제 때도 보면 그 분은 일찍 팔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뒷받침을 여주군에서 ‘천년의 고장’이라고 자랑만 하고 안주하고 있지 않고 정말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도자기 뒷바라지가 보니까, 이천하고 비교해보니까 워낙 떨어져요. 그리고 도자기 쪽으로 담당자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도자기가 더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나 하고 연구·검토 그런 것 좀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고요.
우선 보조금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금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도자기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고요.
우선 보조금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금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도자기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더 많이 달라는 거죠. 더 많이 달라는데…….
더 많이 달라는 거죠. 더 많이 달라는데…….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정말 합당하면 예산 적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도자기 쪽으로는 박사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여주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정말 합당하면 예산 적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도자기 쪽으로는 박사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여주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실링을 받은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도자단체로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무턱대고 이 예산을 지금과 같은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올려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 외에도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유약개발실은 별도로 저희가 세라믹기술원과 협약을 맺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천하고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천 같은 경우에는 도예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면서,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도자기조합에서 거의 400억 정도 되는 것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하고 매칭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그래서 천 억 대가 넘는 겁니다, 이천은. 그래서 1,700억 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예인들이 부담하는 게 400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 예산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도자발전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아니라 도자기 그릇 특구지정을 위한 예비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량화, 도자기가 여주 게 뭐라고 할까요. 무겁다고 그럽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경량화 기술개발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그 자료 요구하신 도자인들의 건의사항을 보시면, 전부 검토해서 조치결과가 다 들어있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보시면, 도자기조합…….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실링을 받은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도자단체로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무턱대고 이 예산을 지금과 같은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올려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 외에도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유약개발실은 별도로 저희가 세라믹기술원과 협약을 맺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천하고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천 같은 경우에는 도예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면서,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도자기조합에서 거의 400억 정도 되는 것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하고 매칭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그래서 천 억 대가 넘는 겁니다, 이천은. 그래서 1,700억 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예인들이 부담하는 게 400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 예산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도자발전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아니라 도자기 그릇 특구지정을 위한 예비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량화, 도자기가 여주 게 뭐라고 할까요. 무겁다고 그럽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경량화 기술개발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그 자료 요구하신 도자인들의 건의사항을 보시면, 전부 검토해서 조치결과가 다 들어있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보시면, 도자기조합…….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기본안은 2층으로 잡았습니다.
기본안은 2층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60평이면, 도자기는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데 60평 해서 되겠어요? 이왕이면 확장해서, 그분들도 이거 상당히 적다고 불평을 하던데 좀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지어줘가지고 제대로 진열할 수 있고, 여주에 그래도 나중에…….
그런데 그게 60평이면, 도자기는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데 60평 해서 되겠어요? 이왕이면 확장해서, 그분들도 이거 상당히 적다고 불평을 하던데 좀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지어줘가지고 제대로 진열할 수 있고, 여주에 그래도 나중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것을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게 된 거는 ‘도자세상’이 들어오면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여주도자기 판매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상설판매장하고 도자전시 판매장 사이에 공간을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ㅁ’자 형태를 갖춰 보자라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면적에는 좀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제한을 받고 있어서 공간배치, 그 다음에 별도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등은 다른 위치를 쓴다고 한다면 한 120평 전시실 공간이면 그렇게 적은 판매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관광협회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일단 경제성에서는 ‘경제성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여주가 도자의 고장으로써 어떤 명맥을 유지하고 앞으로 발전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서 결과보고까지 끝나 있고, 조만간 논의를 붙여서 활성화시켜서 도예인들이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를 하고 요구를 하면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게 된 거는 ‘도자세상’이 들어오면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여주도자기 판매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상설판매장하고 도자전시 판매장 사이에 공간을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ㅁ’자 형태를 갖춰 보자라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면적에는 좀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제한을 받고 있어서 공간배치, 그 다음에 별도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등은 다른 위치를 쓴다고 한다면 한 120평 전시실 공간이면 그렇게 적은 판매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관광협회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일단 경제성에서는 ‘경제성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여주가 도자의 고장으로써 어떤 명맥을 유지하고 앞으로 발전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서 결과보고까지 끝나 있고, 조만간 논의를 붙여서 활성화시켜서 도예인들이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를 하고 요구를 하면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결정을 해서 조만간 인수인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결정을 해서 조만간 인수인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일단은 아까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계속 도예인들하고 열여덟 차례, 열다섯 차례 이상 대화를 했고, 활용방안을 요구했고. 어차피 이게 저희가 양해받은 게 도자기조합에서 요구해서 양해를 받은 거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수재 조합장님 있을 때 ‘판매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도지사님 찾아가서 방문면담을 했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매장 운영 주체가 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받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추진이 정상 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조합장이 중간에 사퇴하는 바람에 방황하게 됐고 이렇게 사업이 유야무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3,500만원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1년에 축제 한번 하자고 시설물 유지관리…….
일단은 아까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계속 도예인들하고 열여덟 차례, 열다섯 차례 이상 대화를 했고, 활용방안을 요구했고. 어차피 이게 저희가 양해받은 게 도자기조합에서 요구해서 양해를 받은 거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수재 조합장님 있을 때 ‘판매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도지사님 찾아가서 방문면담을 했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매장 운영 주체가 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받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추진이 정상 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조합장이 중간에 사퇴하는 바람에 방황하게 됐고 이렇게 사업이 유야무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3,500만원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1년에 축제 한번 하자고 시설물 유지관리…….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결정이 됐고,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반환받는 걸로.
결정이 됐고,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반환받는 걸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더 이상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그냥 거기서 접겠습니다. 접고요.
그 다음에 조금 칭찬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교통과에,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태료 등등 해서 상당한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더 이상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그냥 거기서 접겠습니다. 접고요.
그 다음에 조금 칭찬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교통과에,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태료 등등 해서 상당한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작년에 결산액 10억하고 해서 거의 20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결산액 10억하고 해서 거의 20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56억 정도 남았습니다.
예, 56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50억이 넘는데 그 동안 고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칭찬을 드리고요. 이것이 과태료가 보니까,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20,000건이 넘고, 지금 하는 것도. 무슨 검사지연 과태료는 5천 건이 넘고 이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쌓이고, 또 쌓일 확률도 많고 이런데 이거 해서 방안 좀 잠깐 얘기 좀 해보세요.
50억이 넘는데 그 동안 고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칭찬을 드리고요. 이것이 과태료가 보니까,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20,000건이 넘고, 지금 하는 것도. 무슨 검사지연 과태료는 5천 건이 넘고 이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쌓이고, 또 쌓일 확률도 많고 이런데 이거 해서 방안 좀 잠깐 얘기 좀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부과액이 90억이었고 이월한 게 7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정리를 해서 87억, 그 다음에 말에 64억을 이월했고, 또 2012년 결산기준으로 56억을 이월을 해서 해마다 20%∼25%씩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 보험하고 검사미필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사미필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운행하다가 CCTV에 단속된 게 한 550명 분 900여 건이 현재 특사경 수사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경기가 나빠지면 책임보험도 안 들고 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달에 한 250명이었던 게 이번달엔 한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00건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300건씩 저희가 계속 보험관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는 게 바로 보험미가입 차량들이거든요. 이게 연간 늘어나는 게 적게는 2,400에서 많으면 3,000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특사경이 두 명이 하다가 먼저 한 명이 전출을 해서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작년인가 의정의 날 때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인원을 보충받아서 두 명이 수사를 하다가 지금은 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건을 처리하면 다음달에 자꾸 누적이 돼서 증가는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본인도 물론 모르고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대포차라든가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적 관리하기는 다른 일반 어떤 세외수입과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전국을 영업권으로 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우편물을 보내도 상당분 반송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검사미필 과태료는 마찬가지로 차량이 이동용도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당년도분은 일단 등록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은 현장출장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세 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한번씩은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금액이 좀 많은 것은 5만원, 10만원씩 분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워낙 늘어나는 양과 줄어드는 양이 비슷비슷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세외수입 징수, 그 다음에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부과액이 90억이었고 이월한 게 7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정리를 해서 87억, 그 다음에 말에 64억을 이월했고, 또 2012년 결산기준으로 56억을 이월을 해서 해마다 20%∼25%씩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 보험하고 검사미필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사미필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운행하다가 CCTV에 단속된 게 한 550명 분 900여 건이 현재 특사경 수사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경기가 나빠지면 책임보험도 안 들고 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달에 한 250명이었던 게 이번달엔 한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00건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300건씩 저희가 계속 보험관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는 게 바로 보험미가입 차량들이거든요. 이게 연간 늘어나는 게 적게는 2,400에서 많으면 3,000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특사경이 두 명이 하다가 먼저 한 명이 전출을 해서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작년인가 의정의 날 때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인원을 보충받아서 두 명이 수사를 하다가 지금은 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건을 처리하면 다음달에 자꾸 누적이 돼서 증가는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본인도 물론 모르고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대포차라든가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적 관리하기는 다른 일반 어떤 세외수입과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전국을 영업권으로 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우편물을 보내도 상당분 반송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검사미필 과태료는 마찬가지로 차량이 이동용도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당년도분은 일단 등록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은 현장출장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세 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한번씩은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금액이 좀 많은 것은 5만원, 10만원씩 분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워낙 늘어나는 양과 줄어드는 양이 비슷비슷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세외수입 징수, 그 다음에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해서 자동차 체납이 있으면 자동차 이전등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 대부분 문제 있는 차가 되다 보니까 그게 큰 수조를 거두지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도 답변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중앙에서 법령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폐쇄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해서 자동차 체납이 있으면 자동차 이전등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 대부분 문제 있는 차가 되다 보니까 그게 큰 수조를 거두지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도 답변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중앙에서 법령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폐쇄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아마 다른 도시에는 더 할 겁니다. 이런 조그만 데도 50억 이상씩 체납이 되고 이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고, 또 체납액 일소에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매진을 해서 감소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데 그건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승강장이 여주군 전체에 몇 개가 있죠, 지금?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아마 다른 도시에는 더 할 겁니다. 이런 조그만 데도 50억 이상씩 체납이 되고 이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고, 또 체납액 일소에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매진을 해서 감소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데 그건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승강장이 여주군 전체에 몇 개가 있죠, 지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7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7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중에서 쉘터형이라고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게 한 423개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노지에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설치로…….
그중에서 쉘터형이라고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게 한 423개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노지에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설치로…….
○박명선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건 문제가 없어요. 최근에 설치된 건 신형으로 해서 설치된 건 문제가 없고, 설치가 오래된 것은 퇴색이 되고 때가 묻고 이래서 미관상 상당히 나쁜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건 문제가 없어요. 최근에 설치된 건 신형으로 해서 설치된 건 문제가 없고, 설치가 오래된 것은 퇴색이 되고 때가 묻고 이래서 미관상 상당히 나쁜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부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게 한 65개소 정도 되고요. 철골조 중에서 철골조가 한 360개가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정비를 필요로 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게 한 65개소 정도 되고요. 철골조 중에서 철골조가 한 360개가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정비를 필요로 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색을 하든지, 또 문구가 안 보여요. 하도 오래 돼서. 이쪽으로 가는 데가 어디고 저쪽으로 가는 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도색하고 표시를 잘 해야 되겠다, 청소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색을 하든지, 또 문구가 안 보여요. 하도 오래 돼서. 이쪽으로 가는 데가 어디고 저쪽으로 가는 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도색하고 표시를 잘 해야 되겠다, 청소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동을 도색하고 문구 표시를 하는데 과연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인지?’ 하면 ‘몇 개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동을 도색하고 문구 표시를 하는데 과연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인지?’ 하면 ‘몇 개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야, 여주가 바뀌었구나. 앞으로 시가 되고 이래서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놓고 참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보세요.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 여주가 바뀌었구나. 앞으로 시가 되고 이래서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놓고 참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보세요. 해봐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1차적으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추경에 승인을 해주신 게 좀 있어서 문구라든가 여주군 표시 이런 것은 전부 새로 교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를 조사해서 초단시간 내에 정비가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추경에 승인을 해주신 게 좀 있어서 문구라든가 여주군 표시 이런 것은 전부 새로 교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를 조사해서 초단시간 내에 정비가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의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한 달에 한 두 개 업체는 저희가 의무방문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례내용이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나머지 행정적으로 하는 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의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한 달에 한 두 개 업체는 저희가 의무방문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례내용이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나머지 행정적으로 하는 건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SOS에 관한 조례의 실적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한 1년치만 줘보세요. 과연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SOS를 쳐서 정말 실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SOS에 관한 조례의 실적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한 1년치만 줘보세요. 과연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SOS를 쳐서 정말 실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파업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서울은 오전 9시인가 10시에 다시 버스투입을 해서 운영을 했고, 여기는 지방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 하지만 10시 전후해서 버스가 투입되기 시작해서 12시 이후에 정상운행이 됐습니다.
파업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서울은 오전 9시인가 10시에 다시 버스투입을 해서 운영을 했고, 여기는 지방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 하지만 10시 전후해서 버스가 투입되기 시작해서 12시 이후에 정상운행이 됐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가 동원했던 게 20대였습니다.
저희가 동원했던 게 20대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5시부터 저희가 동원을 해서 6시부터 투입을 했었습니다. 읍·면 기점을 중심으로 했고, 여주읍은 주요 노선별로 해서 20대를 동시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5시부터 저희가 동원을 해서 6시부터 투입을 했었습니다. 읍·면 기점을 중심으로 했고, 여주읍은 주요 노선별로 해서 20대를 동시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투입된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운행회수가 여주읍은 네 다섯 번 순회를 했고, 가남 같은 경우에 두 번 정도, 가남, 대신은. 그렇게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투입된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운행회수가 여주읍은 네 다섯 번 순회를 했고, 가남 같은 경우에 두 번 정도, 가남, 대신은. 그렇게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관광버스 기사들이 버스노선을 몰라서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앞에 선탑을 해가지고 한번씩 다 새벽에 나가서 돌았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들이 버스노선을 몰라서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앞에 선탑을 해가지고 한번씩 다 새벽에 나가서 돌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인창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자기 말로는 여섯 일곱 차례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묵살을 하고 나서 결국은 기사화가 되어서 나와서 했다라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장에도 안 나오고 직원이. 그래서 내가 그 직원명단 아냐고 그랬더니, 직원명단은 모르고 자기가 전화를 걸고 그랬다고 그러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사진을. 기름 유출된 띠를.
인창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자기 말로는 여섯 일곱 차례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묵살을 하고 나서 결국은 기사화가 되어서 나와서 했다라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장에도 안 나오고 직원이. 그래서 내가 그 직원명단 아냐고 그랬더니, 직원명단은 모르고 자기가 전화를 걸고 그랬다고 그러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사진을. 기름 유출된 띠를.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계속 했는데도 안 나와 보고, 결국 그래서 신문지사에 나게 되고 신문기자를 불렀고, 그래서 우리가 발표가 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천으로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계속 했는데도 안 나와 보고, 결국 그래서 신문지사에 나게 되고 신문기자를 불렀고, 그래서 우리가 발표가 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천으로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아마 그것은 지났지만 한번쯤은 교육을 직원들한테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조치, 아니면 현장에 투입돼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지났지만 한번쯤은 교육을 직원들한테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조치, 아니면 현장에 투입돼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저도 신고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신고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창아파트 사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인창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주유소 폐쇄신고가 된 다음에 좀 더 일찍 했으면 하천이 오염이 덜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분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창아파트 사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인창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주유소 폐쇄신고가 된 다음에 좀 더 일찍 했으면 하천이 오염이 덜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분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거라고 일부 오류가 나고 오작동이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저도 지난 한 달 내내 점검을 했고요. 우리 주무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가끔 가다가 수신이 불량하거나 해서 화면이 정지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공사가 거의 사무실에 와서 대기를 저희가 시키면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거라고 일부 오류가 나고 오작동이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저도 지난 한 달 내내 점검을 했고요. 우리 주무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가끔 가다가 수신이 불량하거나 해서 화면이 정지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공사가 거의 사무실에 와서 대기를 저희가 시키면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결국은 주민들이 그것만 믿고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니까 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리고 또 시공업체한테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특히 올해 장마철이고 천둥 번개가 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결국은 주민들이 그것만 믿고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니까 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리고 또 시공업체한테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특히 올해 장마철이고 천둥 번개가 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아예 만약에 오작동을 하면 바로 그것을 전원을 꺼놓는 상태, 그냥 오동작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도리어. 아예 꺼놓는 상태가 더 편리하죠. 고칠 때까지는.
그래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한 건데, 좀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아예 만약에 오작동을 하면 바로 그것을 전원을 꺼놓는 상태, 그냥 오동작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도리어. 아예 꺼놓는 상태가 더 편리하죠. 고칠 때까지는.
그래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한 건데, 좀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중앙로 시장에 지금 4층 규모로 세우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 뒤에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중앙로 시장에 지금 4층 규모로 세우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 뒤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거를 4층으로 올리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거를 4층으로 올리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실시설계가 되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아예 이것도, 엘리베이터로 세워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사고위험이 좀 있고, 회전방향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면 반경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되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아예 이것도, 엘리베이터로 세워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사고위험이 좀 있고, 회전방향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면 반경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면수가 줄어들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면수가 줄어들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엘리베이터 식으로 안 하시려면 회전식으로 하게 되면 한 층을 더 올려서 반경을 회전반경 만큼 한 층을 더 올리는, 그렇게 해서 이왕 주차타워 지으시는 거니까……. 돈도 28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엘리베이터 식으로 안 하시려면 회전식으로 하게 되면 한 층을 더 올려서 반경을 회전반경 만큼 한 층을 더 올리는, 그렇게 해서 이왕 주차타워 지으시는 거니까……. 돈도 28억 정도 들어가네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자료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역세권 이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전은 어려운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역세권 이전할 때는 임시환승 주차장 정도,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승강장, 택시 승강장,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고, 그쪽 지역이 활성화 되었을 때 추후의 이전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주역이 개통된 이후에 인구변화라든가 그 주변지역 발전 상황을 좀 보면서 장기적으로 이전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역세권 이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전은 어려운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역세권 이전할 때는 임시환승 주차장 정도,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승강장, 택시 승강장,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고, 그쪽 지역이 활성화 되었을 때 추후의 이전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주역이 개통된 이후에 인구변화라든가 그 주변지역 발전 상황을 좀 보면서 장기적으로 이전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항의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항의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주축이 옮긴다고 봐야…….
경제주축이 옮긴다고 봐야…….
○장학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옮긴다고 뻥 터트려놓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누가 수습을 해주냐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은 알지도 못 했고, 용역 준다는 것도 몰랐고 그 때는. 나중에 용역을 한 다음에 군수님이 뻥 터트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우리도 알았다고요.
“터미널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우리 알지도 못 하는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역세권 개발도 되고 그쪽 도시계획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는 이것은 잠정보류…….
그래서 수면 밑으로 아주 완전히 내려 앉혀놓고, 아마 이게 몇 년 지나도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옮긴다고 뻥 터트려놓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누가 수습을 해주냐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은 알지도 못 했고, 용역 준다는 것도 몰랐고 그 때는. 나중에 용역을 한 다음에 군수님이 뻥 터트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우리도 알았다고요.
“터미널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우리 알지도 못 하는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역세권 개발도 되고 그쪽 도시계획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는 이것은 잠정보류…….
그래서 수면 밑으로 아주 완전히 내려 앉혀놓고, 아마 이게 몇 년 지나도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될 건 아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아예 수면으로 없는 걸로 좀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시가 되고 그러면 좋은 생각, 그리고 축하하는 생각을 해야지. 맨 여주 분들은……. 요즘 여주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시가 9월 23일날 된다니까 좋은 얘기보다는 자꾸만 부담가는 얘기만 해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숨길 것은 아예 숨겨놓고 발표할 거는 발표해주고 그래서 요즘 경기도 나쁜데 자꾸만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면으로 없는 걸로 좀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시가 되고 그러면 좋은 생각, 그리고 축하하는 생각을 해야지. 맨 여주 분들은……. 요즘 여주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시가 9월 23일날 된다니까 좋은 얘기보다는 자꾸만 부담가는 얘기만 해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숨길 것은 아예 숨겨놓고 발표할 거는 발표해주고 그래서 요즘 경기도 나쁜데 자꾸만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 과정을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도시계획상에 그 부지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욕심을 좀 부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안에 부지를 미리 선점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보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할애를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상에 그 부지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욕심을 좀 부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안에 부지를 미리 선점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보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할애를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은 군민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농 복합 여주시가 새롭게 탄생하는 진짜 축하의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버릴 건 버리고 숨길 건 숨기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은 군민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농 복합 여주시가 새롭게 탄생하는 진짜 축하의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버릴 건 버리고 숨길 건 숨기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해도 될까요? 국회에 보니까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이 하면 ‘그만해 그만해!’ 하고 소리 지르는데 여주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1032쪽에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여주군에 26개소였어요?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해도 될까요? 국회에 보니까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이 하면 ‘그만해 그만해!’ 하고 소리 지르는데 여주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1032쪽에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여주군에 26개소였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23개소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좀 더 확충을 해서 한 12개소인가 더 늘릴 계획입니다.
23개소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좀 더 확충을 해서 한 12개소인가 더 늘릴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장비가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정모니터가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장비가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정모니터가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아마 평소에도 이 내용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정류소 말고 여주읍에 병의원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선풍기와 겨울에는 온풍기가 돌아갈 수 있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늘 번복이지만 지금 젊은이는 다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또 웬만하면 자녀분들이 다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병의원을 다니시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그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여주군 전체 할 수도 없고, 여주읍이라고 해서 다 할 수도 없고, 우선 병의원이 집결되어 있는 한 3∼4군데 정도라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아마 평소에도 이 내용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정류소 말고 여주읍에 병의원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선풍기와 겨울에는 온풍기가 돌아갈 수 있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늘 번복이지만 지금 젊은이는 다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또 웬만하면 자녀분들이 다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병의원을 다니시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그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여주군 전체 할 수도 없고, 여주읍이라고 해서 다 할 수도 없고, 우선 병의원이 집결되어 있는 한 3∼4군데 정도라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부의장님이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중간에 여건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요금체계가 누진체계로 변동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읍사무소에서 시범으로 운영했던 데를 몇 군데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5∼6만원이었던 전기요금이 지금은 누진체계가 되면서 한 20만∼3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드린다고 했던 게 시간관계 그런 게 없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는데, 지금 BIT단말기를 쓰는데 1㎾를 신청했습니다. 작은 모니터 하나만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선풍기는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 온풍기를 돌리게 되면 용량을 또 증설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중간에 여건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요금체계가 누진체계로 변동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읍사무소에서 시범으로 운영했던 데를 몇 군데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5∼6만원이었던 전기요금이 지금은 누진체계가 되면서 한 20만∼3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드린다고 했던 게 시간관계 그런 게 없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는데, 지금 BIT단말기를 쓰는데 1㎾를 신청했습니다. 작은 모니터 하나만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선풍기는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 온풍기를 돌리게 되면 용량을 또 증설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일반교통을 이용해서 병의원을 다니시는, 장거리에서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가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부모님도 벌써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시골 농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나 한 분이 사시는 분들께서 병의원 찾아 겨울에 추운데서 기다리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움이……. 뭐, 누구나 본 위원 마음하고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여러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집결되어 있는 정류장에만이라도 좀 이런 시설을 갖춰줬으면 해서, 또 그리고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곳에는 용량을 늘려서 우리 지역민에게 불편함을 안 주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전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곳에 한 서너 군데 용량 좀 늘려서 하면 누진세 안 붙게 협의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일반교통을 이용해서 병의원을 다니시는, 장거리에서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가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부모님도 벌써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시골 농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나 한 분이 사시는 분들께서 병의원 찾아 겨울에 추운데서 기다리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움이……. 뭐, 누구나 본 위원 마음하고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여러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집결되어 있는 정류장에만이라도 좀 이런 시설을 갖춰줬으면 해서, 또 그리고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곳에는 용량을 늘려서 우리 지역민에게 불편함을 안 주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전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곳에 한 서너 군데 용량 좀 늘려서 하면 누진세 안 붙게 협의를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기술적인 검토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안경마을 있죠? 안경마을 앞에. 롯데리아 택시 승강장. 대기하는 데요. 그 규제봉들 좀 반은 철거할 수 없을까요?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도 하나 질의를 드려볼까 해요.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안경마을 있죠? 안경마을 앞에. 롯데리아 택시 승강장. 대기하는 데요. 그 규제봉들 좀 반은 철거할 수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먼저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 마냥, 거기를 규제봉을 없앤다고 그러면 당장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물론, 그 외 분들이 화물을 내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을 해주시고 그 뒤로부터 화물을 내리거나 짐을 싣거나 하는 건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서 편리를 봐주고 있는데 그나마 규제봉이 있어서 택시 승강장하고 일반 주차하고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절반 정도를 해버리면 택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영업용이다 보니까 승객수요가 많으면 다 나가 있을 테고 수요가 없으면 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무질서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 마냥, 거기를 규제봉을 없앤다고 그러면 당장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물론, 그 외 분들이 화물을 내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을 해주시고 그 뒤로부터 화물을 내리거나 짐을 싣거나 하는 건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서 편리를 봐주고 있는데 그나마 규제봉이 있어서 택시 승강장하고 일반 주차하고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절반 정도를 해버리면 택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영업용이다 보니까 승객수요가 많으면 다 나가 있을 테고 수요가 없으면 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무질서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택시 승강장은 오래 됐고요. 규제봉 한 건 3년 째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오래 됐고요. 규제봉 한 건 3년 째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러면, 다른 상가 앞쪽으로 그만한 공간을 도로면 주차면을 줄이고 공간을 확보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내겠죠.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러면, 다른 상가 앞쪽으로 그만한 공간을 도로면 주차면을 줄이고 공간을 확보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내겠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차선이 현재…….
차선이 현재…….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폭은 그렇게 나오지만 일반 주변도로가 편도 2차선 아닙니까. 양쪽으로 2차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운데다 택시를 놓고 진출입을 시키면…….
폭은 그렇게 나오지만 일반 주변도로가 편도 2차선 아닙니까. 양쪽으로 2차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운데다 택시를 놓고 진출입을 시키면…….
○위원장 이환설
아니, 진출입하기가 쉽지. 거기 지금 중앙로 입구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 거기 가운데에서 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유세 때도 거기다 차를 대면 양쪽에…….
아니, 진출입하기가 쉽지. 거기 지금 중앙로 입구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 거기 가운데에서 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유세 때도 거기다 차를 대면 양쪽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일단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항을 별도로 해서 주시면 경찰서 교통심의회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거기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항을 별도로 해서 주시면 경찰서 교통심의회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거기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시안을 만들어 주시면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을 만들어 주시면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조금 했습니다.
예, 조금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제비용 들어가는 건 없고요 입찰로 해서 들어간 금액입니다.
예, 제비용 들어가는 건 없고요 입찰로 해서 들어간 금액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용도는 산불 진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도는 산불 진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그렇게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 헬기 임차의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불진화와 예방, 예방 홍보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헬기 임차의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불진화와 예방, 예방 홍보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있습니다.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등산로 정비, 양자산에 안내판 설치 관계로 저희가 두 번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코스 점검으로 해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마라톤 행사 당일 날 촬영을 위해서 한 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군정홍보 항공촬영을 3회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등산로 정비, 양자산에 안내판 설치 관계로 저희가 두 번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코스 점검으로 해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마라톤 행사 당일 날 촬영을 위해서 한 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군정홍보 항공촬영을 3회 정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항시 여주 관내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저희 군의 행사에 협조해 주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항시 여주 관내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저희 군의 행사에 협조해 주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에 맞게끔 거액의 임차료를 주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에 맞게끔, 늘 그러죠.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복무지침이 있죠, 그죠?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에 맞게끔 거액의 임차료를 주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에 맞게끔, 늘 그러죠.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복무지침이 있죠,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계약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마는 저희 헬기가 항상 여주 관내에서 상시 대기를 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홍보로 해서 비행을 하는데 그런 홍보 목적에서 활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어떤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아니고 헬기 조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계약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마는 저희 헬기가 항상 여주 관내에서 상시 대기를 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홍보로 해서 비행을 하는데 그런 홍보 목적에서 활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어떤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아니고 헬기 조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거듭 얘기지만 공무원이 복무방침을 어겼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죠? 그러면 임차에 대한 규약이 있으면 임차에 대한 행위를 그대로 해야죠.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론에서는. 방송 틀고 다녀요.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불 예방홍보. 산불홍보를 하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산불 홍보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해서 그래요. 요령도 없습니까, 요령도? 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령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요령껏 하면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행위에 어긋나는 일, 벗어나는 일은 목적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했든 간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도저히 큰 행사에 갈 수 없어서 산불예방 헬기타고 갔다가 완전히 간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식목일 행사를 하죠?
이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거듭 얘기지만 공무원이 복무방침을 어겼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죠? 그러면 임차에 대한 규약이 있으면 임차에 대한 행위를 그대로 해야죠.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론에서는. 방송 틀고 다녀요.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불 예방홍보. 산불홍보를 하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산불 홍보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해서 그래요. 요령도 없습니까, 요령도? 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령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요령껏 하면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행위에 어긋나는 일, 벗어나는 일은 목적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했든 간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도저히 큰 행사에 갈 수 없어서 산불예방 헬기타고 갔다가 완전히 간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식목일 행사를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이번에 저희가 해마다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쓰는 장비가 삽인데 삽은 기존에 저희가 산불진화용으로 쓰던 장비를 활용했던 것이고요,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삽은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용으로 쓰던 그 장비 삽을 저희가 이번에 활용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마다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쓰는 장비가 삽인데 삽은 기존에 저희가 산불진화용으로 쓰던 장비를 활용했던 것이고요,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삽은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용으로 쓰던 그 장비 삽을 저희가 이번에 활용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식비하고 홍보 플랜카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식비하고 홍보 플랜카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삽이 있고 갈퀴가 있습니다.
예, 삽이 있고 갈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거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처음 행정감사 하는데 첫 번부터 강하게 하면 답변을 못 해가지고 그냥…….
세종산림욕장 아시죠?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거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처음 행정감사 하는데 첫 번부터 강하게 하면 답변을 못 해가지고 그냥…….
세종산림욕장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유지보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세종산림욕장의 경우는 2000년도부터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2000년도에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주요 시설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종산림욕장의 경우는 2000년도부터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2000년도에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주요 시설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산림욕장이 어디서부터냐고요? 그 유지보수 하는 그 스타트가. 쉽게 얘기할게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부터입니까, 아니면 굴다리를 넘어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산림욕장이 어디서부터냐고요? 그 유지보수 하는 그 스타트가. 쉽게 얘기할게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부터입니까, 아니면 굴다리를 넘어서부터 시작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굴다리 넘어서부터입니다.
굴다리 넘어서부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산림욕장의 경우 저희가 주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종산림욕장하고, 그다음에 말감산 산림욕장하고 황학산 산림욕장 마찬가지로 주요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의 경우 저희가 주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종산림욕장하고, 그다음에 말감산 산림욕장하고 황학산 산림욕장 마찬가지로 주요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영릉 들어가는 굴다리부터 시작하면 거기서 세종산림욕장으로 올라가는 원두막식당부터 그 뒤에 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굴다리 이전부터, 분수대에서부터 이쪽 환경처리장 들어가는 그 중간에는 여주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아니라고 그러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축산과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영릉 들어가는 굴다리부터 시작하면 거기서 세종산림욕장으로 올라가는 원두막식당부터 그 뒤에 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굴다리 이전부터, 분수대에서부터 이쪽 환경처리장 들어가는 그 중간에는 여주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아니라고 그러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축산과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 가로수 같은 부분으로 하는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임야 전체와 그다음에 산림욕장으로 조성돼 있는 부분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 가로수 같은 부분으로 하는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임야 전체와 그다음에 산림욕장으로 조성돼 있는 부분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명확한 구분을 주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데부터 굴다리 있는 데까지를 누가 관여하느냐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하지 않으면 내가 질의를 안 드릴 거고, 거기서 하면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서 거기가 “관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공원관리사업소도 하고 도시과도 하니까 그쪽에서 넘어가서 찾으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명확한 구분을 주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데부터 굴다리 있는 데까지를 누가 관여하느냐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하지 않으면 내가 질의를 안 드릴 거고, 거기서 하면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서 거기가 “관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공원관리사업소도 하고 도시과도 하니까 그쪽에서 넘어가서 찾으면 되는 거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사업소 주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사업소 주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환경사업소 주변에 조성돼 있는 부분은 환경사업소로 보셔야 되고요, 그 외의 부분, 가로수를 제외한 그 외의 부분의 임야부분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사업소 주변에 조성돼 있는 부분은 환경사업소로 보셔야 되고요, 그 외의 부분, 가로수를 제외한 그 외의 부분의 임야부분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526번 자료를 한 번 보자고요. 일련번호 526번.
거기를 보면 세종산림욕장 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데가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이었어요. 거기에 분수대 있죠, 갈림길, 신호 갈림길, 분수대. 그다음에 한글 조형물 세워준 데, 의자 있는데, 그죠?
그러면 자료에 보면, 526번 자료를 한 번 보자고요. 일련번호 526번.
거기를 보면 세종산림욕장 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데가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이었어요. 거기에 분수대 있죠, 갈림길, 신호 갈림길, 분수대. 그다음에 한글 조형물 세워준 데, 의자 있는데,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거기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초·중·고교를 지나가다보면 아이들이 흰우유를 안 먹고 담장 바깥으로 던져서 이웃에서 싸우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애들이 우유를 버리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유를. 우리도 손녀딸들이 여주초등학교 셋이 다니는데 걔네들이 우유를 전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차상위계층이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거를 진짜 얘네들이 먹기 싫은 우유를 강제로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좀 바꾸면 어때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흰우유만 먹이지 말고, 기호에 맞지도 않는 걸 먹이지 말고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등으로 바꿔서 지원하면 걔네들이 맛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먹을 텐데 굳이 흰우유를 선호를 해서 흰우유를 안 먹겠다는 우유를 강제로 먹여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먹지 않고 버리고 이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 좀 한번 아이들한테 가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고 직접 책임자들이 가서 그걸 한번 보세요. 아이들 선호도가 흰우유가 몇 명이나 되고, 아니면 우유를 안 먹고 버리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초·중·고교를 지나가다보면 아이들이 흰우유를 안 먹고 담장 바깥으로 던져서 이웃에서 싸우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애들이 우유를 버리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유를. 우리도 손녀딸들이 여주초등학교 셋이 다니는데 걔네들이 우유를 전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차상위계층이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거를 진짜 얘네들이 먹기 싫은 우유를 강제로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좀 바꾸면 어때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흰우유만 먹이지 말고, 기호에 맞지도 않는 걸 먹이지 말고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등으로 바꿔서 지원하면 걔네들이 맛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먹을 텐데 굳이 흰우유를 선호를 해서 흰우유를 안 먹겠다는 우유를 강제로 먹여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먹지 않고 버리고 이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 좀 한번 아이들한테 가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고 직접 책임자들이 가서 그걸 한번 보세요. 아이들 선호도가 흰우유가 몇 명이나 되고, 아니면 우유를 안 먹고 버리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이라든지 향료라든지 이런 성분을 첨가한 우유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물론 딸기우유라든지 초코우유 그런 우유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이라든지 향료라든지 이런 성분을 첨가한 우유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물론 딸기우유라든지 초코우유 그런 우유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방침이라고 해서 애들이 먹지도 않는 우유를 그냥 버리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거를 강제로 애들을 먹이면 낭비잖아요, 일단은, 예산낭비잖아요. 아이들이 우유는 먹어야 돼요. 우유는 먹어야 되는데 흰우유를 갖다 주고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로 바꿔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유를 먹여야지 억지로 먹고 싶지도 않은 우유 줘가지고 버리는 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파악부터 해보시고,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애들이 얼마만큼 그 우유를 선호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거를 좀 시정 좀 하세요.
방침이라고 해서 애들이 먹지도 않는 우유를 그냥 버리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거를 강제로 애들을 먹이면 낭비잖아요, 일단은, 예산낭비잖아요. 아이들이 우유는 먹어야 돼요. 우유는 먹어야 되는데 흰우유를 갖다 주고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로 바꿔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유를 먹여야지 억지로 먹고 싶지도 않은 우유 줘가지고 버리는 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파악부터 해보시고,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애들이 얼마만큼 그 우유를 선호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거를 좀 시정 좀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애들이 안 먹는데 어떻게 해요, 시정을 해야지.
그리고 106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요원 및 장비 보유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불감시요원 하던 분에게 물어보면 감시탑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시탑 위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특히 싸리산 감시탑 아시죠?
아무리 좋은 것도 애들이 안 먹는데 어떻게 해요, 시정을 해야지.
그리고 106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요원 및 장비 보유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불감시요원 하던 분에게 물어보면 감시탑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시탑 위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특히 싸리산 감시탑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한번 가봤습니다.
예, 한번 가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조금 여건은 열악한데요 저희가 산불감시탑을 세운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흥천면 남산에도 저희가 감시탑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노후된 감시탑은 저희가 안전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여건은 열악한데요 저희가 산불감시탑을 세운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흥천면 남산에도 저희가 감시탑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노후된 감시탑은 저희가 안전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진짜 너무 노후됐고, 또 거기는 바람이 굉장히 타는 데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도 부실하고 바닥도 낡아서 밑으로 빠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그 노후상태로 놔두고, 감시도 못하는 감시탑을 세워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시정해 주시고, 설치한 지도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녹슬고…….
감시탑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파악하셨어요?
거기 진짜 너무 노후됐고, 또 거기는 바람이 굉장히 타는 데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도 부실하고 바닥도 낡아서 밑으로 빠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그 노후상태로 놔두고, 감시도 못하는 감시탑을 세워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시정해 주시고, 설치한 지도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녹슬고…….
감시탑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파악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노후된 감시탑은 일정 부분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보수를 했지만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노후된 감시탑은 일정 부분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보수를 했지만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사태 방지실적 현황을 보니까 산사태 예방에 총 4억 3천 넘게 들었는데 27건뿐이 방지턱 실적이 없어요, 올해.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사태 방지실적 현황을 보니까 산사태 예방에 총 4억 3천 넘게 들었는데 27건뿐이 방지턱 실적이 없어요, 올해.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위원님, 이거는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저희가 사방공사를 한 실적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저희가 사방공사를 한 실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제가 한번 여주군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비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11군데인데 지금 현재 보면 산북에 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언덕에 있는 부분, 거기 부분에 한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 부분을 사방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봤지만 지반이 안정화 돼 있다고 합니다. 안정화 돼 있지만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금사 주록리에도 별장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경사가 높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테 저희가 그 두 부분은 태풍이나 호우 시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SMS로 연락을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대피하는 그런 안전한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기가 올 것 같아서 한번 돌아봤는데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미리 이런 슬라이딩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사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공사는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돌아보고 저희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가 그걸 대상지를 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정말 산사태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사방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주군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비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11군데인데 지금 현재 보면 산북에 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언덕에 있는 부분, 거기 부분에 한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 부분을 사방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봤지만 지반이 안정화 돼 있다고 합니다. 안정화 돼 있지만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금사 주록리에도 별장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경사가 높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테 저희가 그 두 부분은 태풍이나 호우 시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SMS로 연락을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대피하는 그런 안전한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기가 올 것 같아서 한번 돌아봤는데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미리 이런 슬라이딩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사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공사는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돌아보고 저희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가 그걸 대상지를 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정말 산사태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사방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지금 예산이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없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없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산북 같은 데는 그래서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산북 같은 데는 그래서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런데 거기 전문가가 봤지만 사방공사 하면 안정화 돼 있는 상태인데 더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태풍이나 호우가 오면 대피를 하는, 그런 걸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문가가 봤지만 사방공사 하면 안정화 돼 있는 상태인데 더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태풍이나 호우가 오면 대피를 하는, 그런 걸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렇죠. 그동안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오래 됐지만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상당히 위험한 태풍이나 호우가 오면 최후에 그렇게 대피를 하는 걸로 하고, 어지간한 호우나 태풍 같은 게 오면 걱정이 없는 걸로 전문가가 지금 진단을 할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오래 됐지만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상당히 위험한 태풍이나 호우가 오면 최후에 그렇게 대피를 하는 걸로 하고, 어지간한 호우나 태풍 같은 게 오면 걱정이 없는 걸로 전문가가 지금 진단을 할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은 비가 와도 국지성이에요. 전체 갑자기 쏟아지는 비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물이 산에서도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면사태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정말 위험지구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산사태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가 와도 국지성이에요. 전체 갑자기 쏟아지는 비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물이 산에서도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면사태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정말 위험지구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산사태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지만 삼교리 206번지 일원인데 부지를 이미 다 양돈협회에서 부지를 다 매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성 영향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정도로 지금 완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7월 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지만 삼교리 206번지 일원인데 부지를 이미 다 양돈협회에서 부지를 다 매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성 영향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정도로 지금 완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7월 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건축허가를 비롯해서…….
건축허가를 비롯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7월 말까지는…….
7월 말까지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연말 안에 준공하도록 저희가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준공하도록 저희가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지금 저희가 6월 12일날 멱곡1리하고 멱곡2리 주민들 한 20명을 모시고 괴산군에 있는 자원화시설을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에서의 주민들의 반응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악취가 없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요, 몇 분은 “여기가 위치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에코바이론」이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12일날 멱곡1리하고 멱곡2리 주민들 한 20명을 모시고 괴산군에 있는 자원화시설을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에서의 주민들의 반응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악취가 없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요, 몇 분은 “여기가 위치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에코바이론」이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시설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부분이 악취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시설이 여주군에도 있는 건 잘 돼 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악취에 대한 그런 우려는 해소가 됐고요, 다음 주에 군수님 면담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부분이 악취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시설이 여주군에도 있는 건 잘 돼 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악취에 대한 그런 우려는 해소가 됐고요, 다음 주에 군수님 면담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제가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노인회장을 만나서 “그렇다고 하면 반대하는 명분하고, 그다음에 부락에서 정말 주민 숙원사업이 뭔지 그런 걸 같이 제시를 해다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찾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노인회장을 만나서 “그렇다고 하면 반대하는 명분하고, 그다음에 부락에서 정말 주민 숙원사업이 뭔지 그런 걸 같이 제시를 해다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찾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허가 수속기간 중에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영향평가나 제반 허가서류가 나오기 전에 그 민원을 해결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허가 수속기간 중에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영향평가나 제반 허가서류가 나오기 전에 그 민원을 해결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대두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또 정상적으로 8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대두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또 정상적으로 8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 문제에 대해서 단속현황도 나오고 그런데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제첩이라고 그러나 다슬기라고 그러나, 이런 걸 잡는 게 있죠?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 문제에 대해서 단속현황도 나오고 그런데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제첩이라고 그러나 다슬기라고 그러나, 이런 걸 잡는 게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그것은 형망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은 형망으로 하는 건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5명입니다.
5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분들이 지금 저쪽에 여주읍에 우만리, 단현리 그쪽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밑에 남한강대교 밑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저쪽에 여주읍에 우만리, 단현리 그쪽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밑에 남한강대교 밑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조업금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업금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저쪽에 수자원공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면 나가보고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가 저쪽에 수자원공사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면 나가보고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형망입니다, 그게. 그물 종류가 형망입니다.
예, 형망입니다, 그게. 그물 종류가 형망입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서는 잡으면 안 돼요. 그거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거기서 하면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거기서는 잡으면 안 돼요. 그거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거기서 하면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앞으로 한번 내가 유심히 볼 겁니다. 거기는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아래 잡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거기는 정말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강천보 바로 위이고 그런데 거기서 부유물을 잡으면서 떠올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여간 단속을 거기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번 내가 유심히 볼 겁니다. 거기는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아래 잡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거기는 정말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강천보 바로 위이고 그런데 거기서 부유물을 잡으면서 떠올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여간 단속을 거기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처음 받는다는 인사는 해서 안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63쪽에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미”라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처음 받는다는 인사는 해서 안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63쪽에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미”라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쉽게 말씀드리면 “마리”입니다, “마리”.
쉽게 말씀드리면 “마리”입니다, “마리”.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잖아요? “미”하면 일반인은 “미”가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10월 15일경에 대농갱이 16만마리를 3개 보에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대농갱이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미”하면 일반인은 “미”가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10월 15일경에 대농갱이 16만마리를 3개 보에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대농갱이 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봤습니다. 위원님이 먼저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예, 봤습니다. 위원님이 먼저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바로 일주일 안에 봤습니다.
바로 일주일 안에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1075쪽에 축산농가 현황이 있어요. 한우가 708농가 18,099두, 젖소·돼지·닭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여주군 관내에 축사가 비어있는 곳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1075쪽에 축산농가 현황이 있어요. 한우가 708농가 18,099두, 젖소·돼지·닭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여주군 관내에 축사가 비어있는 곳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죄송합니다. 파악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축산업무를 보시면 비어있는 축사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돼지를 먹이든 소를 먹이든 그 축사에 가축이 입식이 되면 전체 여주에 얼마가 사육이 될 건지를 예상을 하셔야 돼. 그렇죠?
축산업무를 보시면 비어있는 축사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돼지를 먹이든 소를 먹이든 그 축사에 가축이 입식이 되면 전체 여주에 얼마가 사육이 될 건지를 예상을 하셔야 돼.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비어있는 축사도 언젠가는 가축이 입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대한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되요, 행정상에서는. 그래서 비어있는 축사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후에 축산에 대한 행정으로 대비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축사도 언젠가는 가축이 입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대한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되요, 행정상에서는. 그래서 비어있는 축사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후에 축산에 대한 행정으로 대비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선하지는 고압선이 지나가면 고압선 밑에 포함돼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선하지는 고압선이 지나가면 고압선 밑에 포함돼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잘…….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잘…….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대부료입니다.
예, 예, 대부료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계약은 5년 단위입니다.
계약은 5년 단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1책에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설계변경이 있는데 몇 페이지냐 하면 627쪽이에요. 일련번호 23, 24가 있는데 일련번호23에 관한리 임도 구조개량사업하고 일련번호24에 주록리 구조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이 있고 또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있고.
이것을 증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관한리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그 사유가 “현지 여건에 맞게 수량을 증액”하고 또 주록리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현장에 적합하게 공사 위치 및 물량 조정”.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현지 여건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를 했나요? 설계를 하면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측량을 가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들어갔어야지 현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새로 설계변경을 하고, 현장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애초 설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산림축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주군 전체 행정에서 설계변경한 걸 보면 애당초 설계를 잘못한 거야. 이런 내용이 자꾸 있어서는……. 이게 수년간 계속이야. 제가 의원 생활이 7년차 됐지만 이게 변함이 없어요, 우리 여주군에. 설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예산을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정확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전부 설계변경이야. 이게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다, 현장에 적합하지 않아서…….” 설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설계도 정확하게 해서 한 번에 딱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해야지 중간에 전부 설계변경. 본 위원은 도대체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하다가 그야말로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 입찰 잔액이 좀 남았는데 애초 계획에는 100미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구간이 예산 때문에 구간을 200미터, 300미터인데 예산 때문에 100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남아서 20미터, 30미터 더 하겠다, 이런 설계변경은 우리 위원님이나 누가 봐도 다 인정을 하겠지만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설계가 애당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12년도 사업인데, 앞으로 산림축산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정확한 설계를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행감자료 2-1책에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설계변경이 있는데 몇 페이지냐 하면 627쪽이에요. 일련번호 23, 24가 있는데 일련번호23에 관한리 임도 구조개량사업하고 일련번호24에 주록리 구조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이 있고 또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있고.
이것을 증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관한리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그 사유가 “현지 여건에 맞게 수량을 증액”하고 또 주록리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현장에 적합하게 공사 위치 및 물량 조정”.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현지 여건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를 했나요? 설계를 하면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측량을 가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들어갔어야지 현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새로 설계변경을 하고, 현장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애초 설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산림축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주군 전체 행정에서 설계변경한 걸 보면 애당초 설계를 잘못한 거야. 이런 내용이 자꾸 있어서는……. 이게 수년간 계속이야. 제가 의원 생활이 7년차 됐지만 이게 변함이 없어요, 우리 여주군에. 설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예산을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정확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전부 설계변경이야. 이게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다, 현장에 적합하지 않아서…….” 설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설계도 정확하게 해서 한 번에 딱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해야지 중간에 전부 설계변경. 본 위원은 도대체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하다가 그야말로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 입찰 잔액이 좀 남았는데 애초 계획에는 100미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구간이 예산 때문에 구간을 200미터, 300미터인데 예산 때문에 100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남아서 20미터, 30미터 더 하겠다, 이런 설계변경은 우리 위원님이나 누가 봐도 다 인정을 하겠지만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설계가 애당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12년도 사업인데, 앞으로 산림축산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정확한 설계를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이게 여주군의 고질적인 폐단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여주군 행정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제역 매몰지도 관리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여주군의 고질적인 폐단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여주군 행정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제역 매몰지도 관리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가남면 본두리에 민경주 양돈장에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한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기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분은 그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본데 축사를 하시던 분의 형제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전에 퇴비화사업으로 해서 그 매몰지를 다시 파내서 퇴비화하는 사업 예산을 세워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농식품부에서 제동을 걸었나봐요. “거기 안 된다.”, 그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리가 없이, 아무 무리가 없으면 농식품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예산 들일 필요가 없는데.
군 청사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면 사실상 그 매몰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주군의 얼굴이에요, 얼굴. 오고 가는 사람, 외지에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주군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야. 이 매몰지가 잘못되고 이게 아니라 여주군의 얼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팀에서 농식품부를 좀 쫒아 다녀서라도 “어차피 예산 섰던 거고, 여주군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에 예산이 섰던 퇴비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을 보는 공무원이 농식품부에 찾아가서 이런 일을 마무리 져가지고 군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이 없어져야지 지금 와서 “시위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농식품부에 한번,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이거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에서 보상해 줄 것도 아니고 군에서 크게 뭘 해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군 청사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데 군청에 창피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농식품부에 쫒아 다녀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게 보면 우리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가남면 본두리에 민경주 양돈장에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한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기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분은 그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본데 축사를 하시던 분의 형제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전에 퇴비화사업으로 해서 그 매몰지를 다시 파내서 퇴비화하는 사업 예산을 세워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농식품부에서 제동을 걸었나봐요. “거기 안 된다.”, 그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리가 없이, 아무 무리가 없으면 농식품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예산 들일 필요가 없는데.
군 청사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면 사실상 그 매몰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주군의 얼굴이에요, 얼굴. 오고 가는 사람, 외지에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주군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야. 이 매몰지가 잘못되고 이게 아니라 여주군의 얼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팀에서 농식품부를 좀 쫒아 다녀서라도 “어차피 예산 섰던 거고, 여주군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에 예산이 섰던 퇴비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을 보는 공무원이 농식품부에 찾아가서 이런 일을 마무리 져가지고 군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이 없어져야지 지금 와서 “시위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농식품부에 한번,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이거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에서 보상해 줄 것도 아니고 군에서 크게 뭘 해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군 청사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데 군청에 창피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농식품부에 쫒아 다녀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본질적인 문제는 시위할 때도 저희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민경하 씨의 부인, 그분을 찾아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은 “저희가 이사를 해주면, 우리 군에서는 이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 변호사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사항이 그분 하는 얘기가 “저희 군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또 해드려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민경주, 동생, 그분을 만나게 해 달라. 그리고 합의를 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이 민경주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민경주 씨 농장 안에 그분 땅이 한 1,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을 민경주 씨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농장에 돼지입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이런 일까지가 바로 그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터무니없게 아마 협상을 하니까 민경주 씨 또한 그 부분이 협상을 못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경주 씨를 찾아갔어요. 그 후에 찾아가서 “자, 지금 우리 군에 와가지고 저렇게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날씨도 뜨거운데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형제들이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만나서, “그분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느냐, 키를 바로 민경주 씨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만나서 합의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자기도 만나서 해결하고 주고 싶은데 협상이 안 된답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빨리 그걸 해결해 주고 싶지만 협상이 안 된다, 협상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민경주 씨하고 그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 1인 시위하는 부분에 대한 주변 상가의 상인들을 포함한 여주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본질적인 문제는 시위할 때도 저희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민경하 씨의 부인, 그분을 찾아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은 “저희가 이사를 해주면, 우리 군에서는 이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 변호사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사항이 그분 하는 얘기가 “저희 군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또 해드려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민경주, 동생, 그분을 만나게 해 달라. 그리고 합의를 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이 민경주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민경주 씨 농장 안에 그분 땅이 한 1,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을 민경주 씨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농장에 돼지입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이런 일까지가 바로 그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터무니없게 아마 협상을 하니까 민경주 씨 또한 그 부분이 협상을 못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경주 씨를 찾아갔어요. 그 후에 찾아가서 “자, 지금 우리 군에 와가지고 저렇게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날씨도 뜨거운데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형제들이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만나서, “그분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느냐, 키를 바로 민경주 씨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만나서 합의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자기도 만나서 해결하고 주고 싶은데 협상이 안 된답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빨리 그걸 해결해 주고 싶지만 협상이 안 된다, 협상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민경주 씨하고 그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 1인 시위하는 부분에 대한 주변 상가의 상인들을 포함한 여주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형제 간의 문제인데 왜 여주군청 앞에 와서 열변을 토하고 ‘돈을 얼마나 먹었냐, 처먹었냐!’, 먹었냐가 아니야. ‘처먹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그런 거는 그 양반이 군청 앞에서 소리를 내지 말아야죠. 형제 간에 다툼을 군청에 와서 ‘돈을 처먹었냐, 처잡쉈냐’고 그러잖아, ‘처잡쉈냐’고. 그러면 그런 행위는 좀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형제 간의 문제인데 왜 여주군청 앞에 와서 열변을 토하고 ‘돈을 얼마나 먹었냐, 처먹었냐!’, 먹었냐가 아니야. ‘처먹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그런 거는 그 양반이 군청 앞에서 소리를 내지 말아야죠. 형제 간에 다툼을 군청에 와서 ‘돈을 처먹었냐, 처잡쉈냐’고 그러잖아, ‘처잡쉈냐’고. 그러면 그런 행위는 좀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인데요.
보충질의 하나 먼저 하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 학교 우유급식 말씀하신 중에 ‘백색우유를 안 먹는다고 그래서 초코우유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과장님이 상부에 알아서 상부에 가서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장학진 위원인데요.
보충질의 하나 먼저 하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 학교 우유급식 말씀하신 중에 ‘백색우유를 안 먹는다고 그래서 초코우유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과장님이 상부에 알아서 상부에 가서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그러면, 자료에는 왜 그렇게 쓰셨어요? 자료에는 어떻게 쓰셨냐 하면, ‘백색우유 이외의 유제품을 급식하는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수렴 등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고 대치되는 얘기인데?
예, 예.
그러면, 자료에는 왜 그렇게 쓰셨어요? 자료에는 어떻게 쓰셨냐 하면, ‘백색우유 이외의 유제품을 급식하는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수렴 등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고 대치되는 얘기인데?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온 거에 의하면, ‘급식대상 우유는 국내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온 거에 의하면, ‘급식대상 우유는 국내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밑의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지침을 적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 행감서류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백색우유 이외의 유제품을 급식하는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수렴 등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렇게 해놨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밑의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지침을 적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 행감서류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백색우유 이외의 유제품을 급식하는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수렴 등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렇게 해놨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요. 강화우유나 저지방우유 관계,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요. 강화우유나 저지방우유 관계,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나간 건 없고요.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나간 건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4대강 사업 하면서 나가는 그런 오토캠핑장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주군에는 오토캠핑장이 4대강 사업 하면서 조성되어 있는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대강 사업 하면서 나가는 그런 오토캠핑장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주군에는 오토캠핑장이 4대강 사업 하면서 조성되어 있는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오토캠핑장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요,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오토캠핑장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요,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지를 전용해서 쓰는 오토캠프장이 있을 거고요. 산지를 훼손해서 쓰는 오토캠프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천팀은 하천을 가지고 오토캠프장을 만든 데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산림축산과를 얘기하니까 산림축산과에서는 오토캠프장을 내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지를 전용해서 쓰는 오토캠프장이 있을 거고요. 산지를 훼손해서 쓰는 오토캠프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천팀은 하천을 가지고 오토캠프장을 만든 데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산림축산과를 얘기하니까 산림축산과에서는 오토캠프장을 내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오토캠프장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거의 정식으로 승인내는 게 없어요. 다 불법으로 농지를 그냥 불법 사용하면서 오토캠프장을 만들고, 여주에도 있어요. 어디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한번 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목상으로 농지인지, 아니면 산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목상으로. 그런데 오토캠프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어업권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오토캠프장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거의 정식으로 승인내는 게 없어요. 다 불법으로 농지를 그냥 불법 사용하면서 오토캠프장을 만들고, 여주에도 있어요. 어디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한번 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목상으로 농지인지, 아니면 산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목상으로. 그런데 오토캠프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어업권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점용허가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점용허가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선착장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선착장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제가 이 사고판다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지 않고서 할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데, 저희 개념으로 봐서는 양도양수 개념이 아니고요. 판 사람은 어업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한 사람들이 신규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사고판다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지 않고서 할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데, 저희 개념으로 봐서는 양도양수 개념이 아니고요. 판 사람은 어업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한 사람들이 신규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입니다, 허가.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금 현재 89개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받은 게. 그런데 더 이상 내수면 어업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89개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받은 게. 그런데 더 이상 내수면 어업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장학진 위원
어업권을 옛날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명단을 보니까 그런 명단이, 전혀 그 사람은 이 어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만 가지고 있으면 어업권을 주는 건지?
어업권을 옛날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명단을 보니까 그런 명단이, 전혀 그 사람은 이 어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만 가지고 있으면 어업권을 주는 건지?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양도양수 개념으로는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양도양수인데 그 사람이 어업권을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이 어업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런 개념인데 결국은 그것이 양도양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양도양수 개념으로는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양도양수인데 그 사람이 어업권을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이 어업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런 개념인데 결국은 그것이 양도양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돈이 오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돈이 오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명단 89명의 명단이 이게 아마 5대 때인가 한번 4대강 사업 하기 직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의 명단하고 지금의 명단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허가제면 분명히 허가를 해준다면 양도양수꾼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반납을 하고 다시 그 어업권을 받는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건데, 옛날에 4대강 사업하려고 그럴 때 어업권에 대해서 돈을 덧붙여서 팔고사는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명단 89명의 명단이 이게 아마 5대 때인가 한번 4대강 사업 하기 직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의 명단하고 지금의 명단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허가제면 분명히 허가를 해준다면 양도양수꾼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반납을 하고 다시 그 어업권을 받는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건데, 옛날에 4대강 사업하려고 그럴 때 어업권에 대해서 돈을 덧붙여서 팔고사는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어업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선착장 그게 문제가 돼서 배를 아무 데나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 아무 데나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에서 선착장을 만들어줬을 때는 배를 선착장에다 두라고 만들어준 건데 이 양반들이 89명에 대한 배는 다 어디 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선착장에 매달아 둔 것도 없어요. 물론, 재난안전과에 이번에 하면 재난안전과에다 물어보겠지만 이원화가 되면 어업하시는 분하고 선착장하고 같이 관리를 해줘야만 되는 건데 이상하게 어업권만 관리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어업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선착장 그게 문제가 돼서 배를 아무 데나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 아무 데나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에서 선착장을 만들어줬을 때는 배를 선착장에다 두라고 만들어준 건데 이 양반들이 89명에 대한 배는 다 어디 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선착장에 매달아 둔 것도 없어요. 물론, 재난안전과에 이번에 하면 재난안전과에다 물어보겠지만 이원화가 되면 어업하시는 분하고 선착장하고 같이 관리를 해줘야만 되는 건데 이상하게 어업권만 관리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장학진 위원
선착장을 이용 못 하면 선착장 이용하게 하고, 선착장 관리를 못 하면 선착장 관리를 이 어부들이 해줘야죠.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제3자들이 들어가서 그거 할 리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과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과장님이니까 좀 더 질문을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착장을 이용 못 하면 선착장 이용하게 하고, 선착장 관리를 못 하면 선착장 관리를 이 어부들이 해줘야죠.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제3자들이 들어가서 그거 할 리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과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과장님이니까 좀 더 질문을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한번 질의 좀 해볼까 해요.
항간에 바깥에서 축산과를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조르는 걸 봤어요. 이런 지금 복수, 산림하고 축산하고 복수로 관리함에 있어서 과에서 난해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불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한번 질의 좀 해볼까 해요.
항간에 바깥에서 축산과를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조르는 걸 봤어요. 이런 지금 복수, 산림하고 축산하고 복수로 관리함에 있어서 과에서 난해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불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장단점은 다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일 산림파트로 해서 산림공원과, 그 다음에 축산분야로 해서 축산과로 분리되어 있을 때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 형편 같은 거, 그 다음에 행정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산림분야, 그 다음에 축산분야 부분을 같이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외에는 크게는 그런 건 없고요.
장단점은 다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일 산림파트로 해서 산림공원과, 그 다음에 축산분야로 해서 축산과로 분리되어 있을 때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 형편 같은 거, 그 다음에 행정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산림분야, 그 다음에 축산분야 부분을 같이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외에는 크게는 그런 건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두 과로 가게 되면.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인들은 ‘축산과를 다시 하나 설립해 달라’ 이러한 제안들을 받고 군수님께도 그러한 전달을 하는 걸 봤어요. 군수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가 있는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면서 불합리적인 것, 관리면이나 모든 시스템 면이나 불합리한 것은 없는가, 난해한 일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좀 더 본 위원이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두 과로 가게 되면.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인들은 ‘축산과를 다시 하나 설립해 달라’ 이러한 제안들을 받고 군수님께도 그러한 전달을 하는 걸 봤어요. 군수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가 있는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면서 불합리적인 것, 관리면이나 모든 시스템 면이나 불합리한 것은 없는가, 난해한 일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좀 더 본 위원이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게 없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위원장 이환설
알았고요.
그리고 어업권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가질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89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업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배를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알았고요.
그리고 어업권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가질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89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업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배를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렇고, 그것을 일체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업의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권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제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고, 그것을 일체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업의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권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제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5월달에 89개 어업권을 가진 어업권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허가라는 것이 어선하고, 그 다음에 어부 이런 부분만 갖추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내수면 이용 허가만 받으면 어업권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9개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5명 정도 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없다고 해서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5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그래서 갱신할 때 그 배를 가져오지 못 하면 저희가 다시 갱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5월달에 89개 어업권을 가진 어업권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허가라는 것이 어선하고, 그 다음에 어부 이런 부분만 갖추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내수면 이용 허가만 받으면 어업권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9개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5명 정도 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없다고 해서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5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그래서 갱신할 때 그 배를 가져오지 못 하면 저희가 다시 갱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위원장 이환설
그런데 먼저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재첩이 나와서,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 때문에 재첩이 바깥으로 나와서 많이 고사가 됐다’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재첩이 나와서,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 때문에 재첩이 바깥으로 나와서 많이 고사가 됐다’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제가 산림축산과에 있기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업권을 가진 사람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특정인의 언론플레이다, 그래서 그쪽 가야리 쪽에 계신 분의 얘기가 재첩이나 다슬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이 죽어서 있을 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다른 데서도 알아보니까 그것은 사실무근이 아니냐,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제가 산림축산과에 있기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업권을 가진 사람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특정인의 언론플레이다, 그래서 그쪽 가야리 쪽에 계신 분의 얘기가 재첩이나 다슬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이 죽어서 있을 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다른 데서도 알아보니까 그것은 사실무근이 아니냐,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커다란 매스컴,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언론, 이런 것을 응할 때는 거기서 50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한번 인터뷰에 응할 때 50여 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쇼맨십 같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그럼으로써 우리 여주가 실추가 되는 이런 행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강천면 가야리 출신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커다란 매스컴,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언론, 이런 것을 응할 때는 거기서 50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한번 인터뷰에 응할 때 50여 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쇼맨십 같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그럼으로써 우리 여주가 실추가 되는 이런 행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강천면 가야리 출신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위원장 이환설
저 어려서도 사실상 물에 밀려나와서 조개껍데기들이 바깥으로 밀려나오는 건 누누이 봤어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 봐도, 청정지역 바다에 가서 봐도 밀려나와서 죽어서,지금 호주에 시드니항 말고 골든코스트 거기가 백사장이 400리예요. 그 모래들이 다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무슨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수익을 잡고자 하는 이런 거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강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상수도보호지역입니다, 전체가. 강천면 가야리 일원 전체는 거의가 상수도보호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의아심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 면에서도 지도 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저 어려서도 사실상 물에 밀려나와서 조개껍데기들이 바깥으로 밀려나오는 건 누누이 봤어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 봐도, 청정지역 바다에 가서 봐도 밀려나와서 죽어서,지금 호주에 시드니항 말고 골든코스트 거기가 백사장이 400리예요. 그 모래들이 다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무슨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수익을 잡고자 하는 이런 거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강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상수도보호지역입니다, 전체가. 강천면 가야리 일원 전체는 거의가 상수도보호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의아심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 면에서도 지도 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현황 조치 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도 37건이나 조치를 했고, 2013년도에도 큰 변화없이 31건 조치 실적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어업 하시는 분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현황 조치 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에도 37건이나 조치를 했고, 2013년도에도 큰 변화없이 31건 조치 실적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어업 하시는 분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어업권을 가진 분들은 89개입니다.
어업권을 가진 분들은 89개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이것은 단속건수인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산림축산과로 어업권 업무가 농정과에서 2012년 5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단속을 두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이것은 단속건수인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산림축산과로 어업권 업무가 농정과에서 2012년 5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단속을 두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예. 두 번 해서 불법어구를 저희가 통망이라든지 그물 같은 것을 건져낸 겁니다, 이게.
예, 예. 두 번 해서 불법어구를 저희가 통망이라든지 그물 같은 것을 건져낸 겁니다,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6월달인데 두 번을 했고요. 분기에 한 번씩은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6월달인데 두 번을 했고요. 분기에 한 번씩은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니까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평상시에 자주 하면 이렇게 걸릴 확률이 없죠. 조심을 하지 이 분들이. 그것을 좀 내년에는 조치 실적이 안 나오도록 올해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한강수계에서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와 불법어구 설치, 또 투망, 배토리 유동물 걸린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벌금을 물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니까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평상시에 자주 하면 이렇게 걸릴 확률이 없죠. 조심을 하지 이 분들이. 그것을 좀 내년에는 조치 실적이 안 나오도록 올해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한강수계에서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와 불법어구 설치, 또 투망, 배토리 유동물 걸린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벌금을 물었습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런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불시에 나가면, 아니면 민원이 접수돼서 나가서 현장을 가면 사실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고, 지금 여기에 단속건수 나와 있는 이 단속실적도 저희가 나가서 임의로 통망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한 겁니다. 나가면 어떻게 아는지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으로 쳐져있는 망 같은 것, 그물을 전부 다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불시에 나가면, 아니면 민원이 접수돼서 나가서 현장을 가면 사실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고, 지금 여기에 단속건수 나와 있는 이 단속실적도 저희가 나가서 임의로 통망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한 겁니다. 나가면 어떻게 아는지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으로 쳐져있는 망 같은 것, 그물을 전부 다 수거를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사람을 검거를 하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면 사람들은 없고 전부 다 망만 쳐져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검거를 하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면 사람들은 없고 전부 다 망만 쳐져 있습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상수도보호지역에 유동물로 고기를 잡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내리셨어요? 이분도 그냥 놔두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상수도보호지역에 유동물로 고기를 잡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내리셨어요? 이분도 그냥 놔두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법처리 해야죠. 그리고 다시는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유동물로 고기를 잡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유동물 등 이용한 불법어업행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무슨 형사조치도 가서 안 하시고, 또…….
사법처리 해야죠. 그리고 다시는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유동물로 고기를 잡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유동물 등 이용한 불법어업행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무슨 형사조치도 가서 안 하시고, 또…….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금 유동물로 해서 불법어업 행위한 것을 적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유동물로 해서 불법어업 행위한 것을 적발한 적은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이것은 그런 어업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어업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것은 옛날에 능서 양거리 일원에서 추진할 때 아마 양거리, 매류리, 매화리, 광대리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능서 양거리 일원에서 추진할 때 아마 양거리, 매류리, 매화리, 광대리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네?
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저 하기 전에는 신부철 과장님이 있을 때, 그게 아마 작년일 겁니다.
예, 저 하기 전에는 신부철 과장님이 있을 때, 그게 아마 작년일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인데,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아무리 양돈협회에서 주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견학가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액비공장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견학이었는데 가동도 그때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견학을 간다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돌아오셨잖아요. ‘가동도 안 하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하냐’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때 당시에는 또 가장 뭐가 문제였냐 하면, 8월 27일날이에요. 태풍 볼라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농촌지역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도 없는 농업인들이잖아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그냥 가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허탕이었잖아요, 허탕. 시간과 예산낭비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축산과에서 거기가 기계가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했어야지,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도 없이 무조건 이장님들한테 견학가자고 해가지고 가서 돌아오는 사태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거죠?
작년인데,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아무리 양돈협회에서 주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견학가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액비공장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견학이었는데 가동도 그때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견학을 간다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돌아오셨잖아요. ‘가동도 안 하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하냐’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때 당시에는 또 가장 뭐가 문제였냐 하면, 8월 27일날이에요. 태풍 볼라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농촌지역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도 없는 농업인들이잖아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그냥 가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허탕이었잖아요, 허탕. 시간과 예산낭비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축산과에서 거기가 기계가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했어야지,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도 없이 무조건 이장님들한테 견학가자고 해가지고 가서 돌아오는 사태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제가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의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돌아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제가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의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돌아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김영자 위원
첫째 원인은요,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우리가 가서 뭘 보고 오느냐’ 하고서 돌아오신 거예요. 첫째는 기계가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그 냄새나는 현장을 보러 가는데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가겠어요? 가다가? 저 같아도 안 가죠.
그렇게 돌아오게 된 동기고, 앞으로 이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철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슨 일을 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제대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첫째 원인은요,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우리가 가서 뭘 보고 오느냐’ 하고서 돌아오신 거예요. 첫째는 기계가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그 냄새나는 현장을 보러 가는데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가겠어요? 가다가? 저 같아도 안 가죠.
그렇게 돌아오게 된 동기고, 앞으로 이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철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슨 일을 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제대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잘못하면 오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하고 길두호 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여주군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고 양돈협회에서 주관해서 이장님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가는 데에서 나하고 길두호 의원님이 가서 보기로 해서 갔다가 가는데 첫 번째 보는 데가 시설이 다 지어놨는데 시설이 안 된 장소이고, 두 번째 장소 가는 데는 시설이 잘 돌아가는 덴데 가다가 중간에서 되돌아오긴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길두호 의원님하고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집행부하고는.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양돈협회하고 가는데 길두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견학을 가서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간 겁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전혀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우리도 가다가 되돌아와서, 왜? 주민들이 안 가겠다는데 우리도 갈 필요도 없다, 우리 되돌아가자, 그래서 그날 한 이장님이 ‘이 짓거리 하려면 왜 여기 왔냐고 들어가서 태풍 오는 거 준비나 하겠다’고 해서 되돌아왔는데,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그날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잘못하면 오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하고 길두호 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여주군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고 양돈협회에서 주관해서 이장님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가는 데에서 나하고 길두호 의원님이 가서 보기로 해서 갔다가 가는데 첫 번째 보는 데가 시설이 다 지어놨는데 시설이 안 된 장소이고, 두 번째 장소 가는 데는 시설이 잘 돌아가는 덴데 가다가 중간에서 되돌아오긴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길두호 의원님하고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집행부하고는.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양돈협회하고 가는데 길두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견학을 가서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간 겁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전혀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우리도 가다가 되돌아와서, 왜? 주민들이 안 가겠다는데 우리도 갈 필요도 없다, 우리 되돌아가자, 그래서 그날 한 이장님이 ‘이 짓거리 하려면 왜 여기 왔냐고 들어가서 태풍 오는 거 준비나 하겠다’고 해서 되돌아왔는데,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그날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양돈농가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 우리 산림축산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라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고, 또 그럼으로써 더 잘된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 삼교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시설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양돈농가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 우리 산림축산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라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고, 또 그럼으로써 더 잘된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 삼교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시설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반드시 돌아온 건 좀 주세요. 분명히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주군에서 꼭 해야 될 시설이었고, 양돈협회가 또 해야 될 시설이었는데 거기에 참석은 산림축산과 과장님도 참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뒷받침으로 쫓아가셨으면 거기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그래도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같이 갔으면 그런 다시 되돌아오는 낭비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무원이 전혀 개입을 안 했으면 그거 질의할 필요도 없었고, 공무원이 같이 갔고, 또 과장님도 가셨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돌아온 건 좀 주세요. 분명히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주군에서 꼭 해야 될 시설이었고, 양돈협회가 또 해야 될 시설이었는데 거기에 참석은 산림축산과 과장님도 참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뒷받침으로 쫓아가셨으면 거기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그래도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같이 갔으면 그런 다시 되돌아오는 낭비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무원이 전혀 개입을 안 했으면 그거 질의할 필요도 없었고, 공무원이 같이 갔고, 또 과장님도 가셨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과 도로확장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과 도로확장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1097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거기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보상추진을 보면 서여주에서 능서 신지, 그거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1097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거기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보상추진을 보면 서여주에서 능서 신지, 그거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서여주에서 신지 간 농어촌도로는 당초에 과거에는 신지∼본두까지 노선이 있던 노선이었는데 대부분 역세권 구역까지만 남겨두고 역세권부터 본두리까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구간은 저희 농어촌도로 보상을 금년도에 보상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서여주에서 신지 간 농어촌도로는 당초에 과거에는 신지∼본두까지 노선이 있던 노선이었는데 대부분 역세권 구역까지만 남겨두고 역세권부터 본두리까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구간은 저희 농어촌도로 보상을 금년도에 보상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건설과장 최진오
용지보상비만 신지리까지 확보를 했고 나머지 노선은 도로 노선 자체를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용지보상비만 신지리까지 확보를 했고 나머지 노선은 도로 노선 자체를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래서 향후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때 병행해서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예, 그래서 향후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때 병행해서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번도5리부터 광대리까지 이게 확장 도로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서여주IC부터 본두리까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번도5리부터 광대리까지 이게 확장 도로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서여주IC부터 본두리까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된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남여주가 되면서 역세권, 신지리부터 본두리까지는 약 4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도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폐지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남여주가 되면서 역세권, 신지리부터 본두리까지는 약 4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도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폐지가 된 거고…….
○건설과장 최진오
서류상으로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농어촌도로는 군수 권한사항, 시장·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폐지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결정고시…….
서류상으로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농어촌도로는 군수 권한사항, 시장·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폐지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결정고시…….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다시 해달라고요?
다시 해달라고요?
○길두호 위원
계획이 있던 건데 그것 때문에 폐지가 된 거 아냐.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그걸 부활시켜서 다시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거 타당성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번도5리에서 신지리까지 했던 거 아냐?
계획이 있던 건데 그것 때문에 폐지가 된 거 아냐.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그걸 부활시켜서 다시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거 타당성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번도5리에서 신지리까지 했던 거 아냐?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럼 공군부대 뒤쪽으로 해서 지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럼 공군부대 뒤쪽으로 해서 지나가서…….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 종점, 거기서 끝나는 지점부터 더 연결을 해서…….
거기 종점, 거기서 끝나는 지점부터 더 연결을 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길두호 의원 예,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노선은 우리가 군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군수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결정고시해서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그거는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결정고시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노선은 우리가 군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군수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결정고시해서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그거는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결정고시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건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건설과장 최진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기적으로.
○길두호 위원
그리고 먼저도 각 찾아가는 간부회의 능서면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서여주IC부터 국도 진입, 그게 짧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많고 능서소재지에서 여주 가는 길, 그것도 합류부분이 짧다보니까 사고가 다분히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연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먼저도 각 찾아가는 간부회의 능서면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서여주IC부터 국도 진입, 그게 짧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많고 능서소재지에서 여주 가는 길, 그것도 합류부분이 짧다보니까 사고가 다분히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연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건설과장 최진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여주에서 나와서 능서면소재지를 진입하려면 1차선을 진입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삼거리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은 교통량이 통행할 때는 사실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우리가 능서역세권 개발 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신지∼본두 간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이 국도37호 내에 지금 능서삼거리에서 한 1∼2㎞ 정도 가서 능서 쪽으로 나오는 도로계획이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 계획이 제가 먼저 회의 갔다 오고 판단을 해보니까 약 2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검토가 됐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여주에서 나와서 능서면소재지를 진입하려면 1차선을 진입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삼거리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은 교통량이 통행할 때는 사실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우리가 능서역세권 개발 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신지∼본두 간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이 국도37호 내에 지금 능서삼거리에서 한 1∼2㎞ 정도 가서 능서 쪽으로 나오는 도로계획이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 계획이 제가 먼저 회의 갔다 오고 판단을 해보니까 약 2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검토가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거기 삼거리 교차로를 만들 때는 일단 본 국도도 확장이 돼야 되고요, 본 국도에서 능서 들어가는 도로까지 교차로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일차적으로 국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정병국 국회의원님 도움 받아서. 그게 안 될 때는 천생 역세권 개발 시에 도로 개발할 때 그쪽으로 병행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삼거리 교차로를 만들 때는 일단 본 국도도 확장이 돼야 되고요, 본 국도에서 능서 들어가는 도로까지 교차로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일차적으로 국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정병국 국회의원님 도움 받아서. 그게 안 될 때는 천생 역세권 개발 시에 도로 개발할 때 그쪽으로 병행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당장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당장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저희도 도면까지 입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건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차원에서 개설 아니면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도면까지 입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건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차원에서 개설 아니면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저는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여주가 앞으로 여름 대비해서 국지성 호우라든가 태풍을 대비해서 배수가 잘 돼야 여주가 또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을 것 같은데 시내를 다녀보니까 너무 많이 막혔어요, 이 그레이팅이, 이렇게. 이렇게 막혀있고 속안에 다 이렇게 쓰레기로 담겨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재정비를 좀 해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쑥쑥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될 거예요. 막힌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주군에 보니까.
우선 저는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여주가 앞으로 여름 대비해서 국지성 호우라든가 태풍을 대비해서 배수가 잘 돼야 여주가 또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을 것 같은데 시내를 다녀보니까 너무 많이 막혔어요, 이 그레이팅이, 이렇게. 이렇게 막혀있고 속안에 다 이렇게 쓰레기로 담겨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재정비를 좀 해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쑥쑥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될 거예요. 막힌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주군에 보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외곽지역은 또 낙엽 같은 게 다 그레이팅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낭비를 하시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사진 제시)
소양천으로 내려오는 배수관입니다, 이게. 배수관인데 이게 바로 옆에 또 하나가 있고, 이거는 완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한쪽에 완전히 흙을 덮었어요. 반대편에서 물이 못 내려오게끔 해가지고 이게 새로 설치는 했지만 전혀…….
이거 알고 계시죠?
외곽지역은 또 낙엽 같은 게 다 그레이팅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낭비를 하시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사진 제시)
소양천으로 내려오는 배수관입니다, 이게. 배수관인데 이게 바로 옆에 또 하나가 있고, 이거는 완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한쪽에 완전히 흙을 덮었어요. 반대편에서 물이 못 내려오게끔 해가지고 이게 새로 설치는 했지만 전혀…….
이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진오
글쎄 그거는 배수문…….
글쎄 그거는 배수문…….
○건설과장 최진오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님이 사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재난 관련 쪽에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가, 저희보다도.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님이 사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재난 관련 쪽에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가, 저희보다도.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 처리를 하고, 하천 쪽에서 제방이라든지 배수처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재난과가 직접적인 업무 담당일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 처리를 하고, 하천 쪽에서 제방이라든지 배수처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재난과가 직접적인 업무 담당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제시)
그리고 여주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상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사진을 다닐 때마다 찍어서 어디인지 지금 찾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굉장히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점검을 하셔서, 여주시내 다니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셔서 요렇게 보도블럭이 망가진 부분을 보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진 제시)
그리고 여주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상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사진을 다닐 때마다 찍어서 어디인지 지금 찾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굉장히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점검을 하셔서, 여주시내 다니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셔서 요렇게 보도블럭이 망가진 부분을 보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봄에 아스팔트 포트홀이 한 300군데 이상 파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그때 긴급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손,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봄에 아스팔트 포트홀이 한 300군데 이상 파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그때 긴급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손,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군 단위에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순찰을 강화해서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단위에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순찰을 강화해서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여주농고에서 운동장 올라가는 길…….
여주농고에서 운동장 올라가는 길…….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 저희가 재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재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새 거로 재정비 했습니다.
예, 새 거로 재정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헌 게요?
헌 게요?
○김영자 위원
예. 헌 걸로 들어가서 이걸 주민이 그걸 사진 찍어서 보관했다가 저를 주셨는데 이렇게 헌 거로 다 하고, 이것도 깨진 부분인데 요렇게 쌓고 지나가는데 요렇게 다 깨졌습니다. 속에도 벌써 쓰던 거라서……. 새 거 같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예. 헌 걸로 들어가서 이걸 주민이 그걸 사진 찍어서 보관했다가 저를 주셨는데 이렇게 헌 거로 다 하고, 이것도 깨진 부분인데 요렇게 쌓고 지나가는데 요렇게 다 깨졌습니다. 속에도 벌써 쓰던 거라서……. 새 거 같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당연히 교체하게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100% 걷어내고 새 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체하게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100% 걷어내고 새 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수시로 나가봤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수시로 나가봤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수시로 나가봤는데 거기는 우수관을 묻으면서 기초 공고리를 다 타설해서 기초 공고리를 묻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봤는데 거기는 우수관을 묻으면서 기초 공고리를 다 타설해서 기초 공고리를 묻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작년에 끝난 겁니다.
작년에 끝난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 보고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보고 들은 적이 없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분이 군청에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한테만 항의를 하고 그때 당시 화가 나니까 사진 찍어놨던 거를 이제야 저를 주셨는데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떤 공사라도 정말 힘드시더라도 책상 앞에서 탁상행정으로 돈만 주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감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여기에서 행정감사하면서 계속 부르짖은 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여주에 전부 부실공사 나오는 거 다 지적을 해서 다 알려드렸거든요. 오학체육공원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북내 행복타운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일이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냥 이분들은 공사 도중에 후딱 해버리고 공무원이 올 것 같으면 새 거로 앞에 공사하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안심하고 믿었는지 몰라도 이 헌 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를 항의를 했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다가 저한테 무슨 기회가 돼서 말씀을 해가지고 사진 있다고 그래서 갖고 와보라고 그랬더니 이걸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 다시 확인을 하세요.
그분이 군청에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한테만 항의를 하고 그때 당시 화가 나니까 사진 찍어놨던 거를 이제야 저를 주셨는데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떤 공사라도 정말 힘드시더라도 책상 앞에서 탁상행정으로 돈만 주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감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여기에서 행정감사하면서 계속 부르짖은 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여주에 전부 부실공사 나오는 거 다 지적을 해서 다 알려드렸거든요. 오학체육공원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북내 행복타운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일이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냥 이분들은 공사 도중에 후딱 해버리고 공무원이 올 것 같으면 새 거로 앞에 공사하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안심하고 믿었는지 몰라도 이 헌 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를 항의를 했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다가 저한테 무슨 기회가 돼서 말씀을 해가지고 사진 있다고 그래서 갖고 와보라고 그랬더니 이걸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 다시 확인을 하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건설과장 최진오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은 잘 들었고, 저희가 현장에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대부분 팀별로 한 두 명씩 있는데 현장이 많다보면 자주 못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요 공사, 주요 구조물 시공 시에는 필히 현지 검침을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성실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은 잘 들었고, 저희가 현장에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대부분 팀별로 한 두 명씩 있는데 현장이 많다보면 자주 못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요 공사, 주요 구조물 시공 시에는 필히 현지 검침을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성실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강변도로 말씀이십니까?
강변도로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작년에 지적이 돼서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지적이 돼서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전부 의자도 옮길 거 옮기고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전부 의자도 옮길 거 옮기고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그건 아마 기존 나무가 있어서 일부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건 아마 기존 나무가 있어서 일부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김영자 위원
공사만 시키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거든요. 비켜가지도 않고 편리한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를 잘 지적을 하셔서 나중에 꼼꼼하게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공사만 시키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거든요. 비켜가지도 않고 편리한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를 잘 지적을 하셔서 나중에 꼼꼼하게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도37호선 여주군 점봉리에 위치한 점봉교차로가 있잖아요. 영동고속도로IC하고 인접한 곳에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주IC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이 점봉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직진차량하고 접촉사고하고 충돌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시죠,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도37호선 여주군 점봉리에 위치한 점봉교차로가 있잖아요. 영동고속도로IC하고 인접한 곳에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주IC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이 점봉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직진차량하고 접촉사고하고 충돌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에 해결방안은, 위원님이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해결방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남여주IC가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남여주IC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서울 쪽에서 첼시아웃렛이라든지 또는 골프장이라든지 들어갈 때는 앞으로는 여주IC보다는 대부분이 남여주IC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통량이 상당 부분 분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해결방안은, 위원님이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해결방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남여주IC가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남여주IC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서울 쪽에서 첼시아웃렛이라든지 또는 골프장이라든지 들어갈 때는 앞으로는 여주IC보다는 대부분이 남여주IC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통량이 상당 부분 분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아마 오늘 남여주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교통량은 여주로 들어오는 거는 약 60% 이상은 남여주로 통행할 것이고, 그쪽으로는 상당히 분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문제는 지금 「375」, 첼시아웃렛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또 유통업무설비가 지금 도에서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업무설비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줄 때 그 문제점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그 관계는 전문용역을 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평가에서 개선안이 나오면 그 개선안에 따라서 개선하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남여주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교통량은 여주로 들어오는 거는 약 60% 이상은 남여주로 통행할 것이고, 그쪽으로는 상당히 분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문제는 지금 「375」, 첼시아웃렛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또 유통업무설비가 지금 도에서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업무설비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줄 때 그 문제점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그 관계는 전문용역을 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평가에서 개선안이 나오면 그 개선안에 따라서 개선하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기는 늘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교통사고가 쉽게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주군에서도 시가 되면 아무래도 남여주IC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또 기존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밀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너무 지금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어디로 분산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도 여기는 늘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교통사고가 쉽게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주군에서도 시가 되면 아무래도 남여주IC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또 기존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밀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너무 지금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어디로 분산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부영아파트 앞에는 지금…….
부영아파트 앞에는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예, 부영아파트로 올라가죠.
예, 부영아파트로 올라가죠.
○장학진 위원
부영아파트로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시점이 부영아파트까지가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그거를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쪽에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했는데 그게 기부채납이 아직 안 돼 있죠? 아직 확실히 모르세요, 과장님?
부영아파트로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시점이 부영아파트까지가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그거를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쪽에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했는데 그게 기부채납이 아직 안 돼 있죠? 아직 확실히 모르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파트 그때 건설 당시에는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공사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기부채납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은 것 같고요,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최근에 아파트 도로라든지 주요 도로를 할 때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향후에 인근 토지사용이라든지 주변사람들 사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부영아파트 문제는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파트 그때 건설 당시에는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공사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기부채납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은 것 같고요,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최근에 아파트 도로라든지 주요 도로를 할 때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향후에 인근 토지사용이라든지 주변사람들 사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부영아파트 문제는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데가 사도라 부영아파트 관리, 또 부영 회사에다가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직접 여러 가지로 거기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랬는데 “예, 알았습니다.” 잘 되다가 기부채납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거기 경계봉 한 거는 건설과에서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과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수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 교통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커브길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행감이 지나더라도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데가 사도라 부영아파트 관리, 또 부영 회사에다가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직접 여러 가지로 거기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랬는데 “예, 알았습니다.” 잘 되다가 기부채납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거기 경계봉 한 거는 건설과에서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과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수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 교통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커브길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행감이 지나더라도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비슷한 사례가 상우아파트도 그때 당시에 사도설치허가를 받아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도 지금 도로 부지 내에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서 일단 기부채납을 우리가 종용을 몇 번 했고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거부를 하면 현재 법에서 강제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움이…….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비슷한 사례가 상우아파트도 그때 당시에 사도설치허가를 받아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도 지금 도로 부지 내에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서 일단 기부채납을 우리가 종용을 몇 번 했고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거부를 하면 현재 법에서 강제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움이…….
○건설과장 최진오
한번 그건 확인을 해서 부영 회사라면 기부채납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한번 그건 확인을 해서 부영 회사라면 기부채납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장학진 위원님이나 이환설 위원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민원도 수차례 발생했던 사항인데 그 (구)남한강대교는 1999년도에 지금의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사실 폐도가 된 도로입니다. 폐도가 돼서 그 도로를 현재 단현리 쪽이나 강천리, 적금리 쪽에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지 농기계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공사 측에서는 저희가 수차례 주민이 사용을 하니까 여주군에다가 이관을 해달라고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공사 측에서는 “그 도로가 하이패스 전용, 하이패스 시험을 위한 시설로 쓸 수뿐이 없기 때문에 여주군에다 인수해 주는 게 좀 곤란하다.” 이렇게 두세 차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드럼통과 쇠밧줄로 묶어서 통행을 막는 사례도 있었고, 주민들이 강제로 뜯고 다닌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5월 27일날 저희가 원주에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황도로도 못 막는데 어떻게 국영기업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막아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느냐?”, 그게 막게 되면 약 15㎞ 정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할 때는 부득이하게 막고…….”, 또 거기서 우려하는 게 그 안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네 시설 도로에서 교통사고 또는 유지보수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는 걸로, 막으면 편하겠죠. 일단 막아버리면 교통사고 안 나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주군에 넘겨라” 다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여주군에 넘겨라. 넘기면 우리가 받아서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그 관계는 자기네가 도로공사 본사라든지 이런 협의를 봐서 우리가 재협의하는 걸로 했었는데 일단 우리한테 그 도로가 넘어오면 농어촌도로로 관리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좀 투자가 돼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게 1종, 시특법에서 그게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밀점검을 해야 돼요. 정밀점검을 하면 한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5년에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용역비가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쪽에 유지보수비가 제가 판단할 때 포장보수라든지 라인마킹이라든지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봤을 때는 연간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고, 그 문제점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도 궁극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최종적으로 못 다니게 하고 최종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받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장학진 위원님이나 이환설 위원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민원도 수차례 발생했던 사항인데 그 (구)남한강대교는 1999년도에 지금의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사실 폐도가 된 도로입니다. 폐도가 돼서 그 도로를 현재 단현리 쪽이나 강천리, 적금리 쪽에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지 농기계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공사 측에서는 저희가 수차례 주민이 사용을 하니까 여주군에다가 이관을 해달라고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공사 측에서는 “그 도로가 하이패스 전용, 하이패스 시험을 위한 시설로 쓸 수뿐이 없기 때문에 여주군에다 인수해 주는 게 좀 곤란하다.” 이렇게 두세 차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드럼통과 쇠밧줄로 묶어서 통행을 막는 사례도 있었고, 주민들이 강제로 뜯고 다닌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5월 27일날 저희가 원주에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황도로도 못 막는데 어떻게 국영기업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막아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느냐?”, 그게 막게 되면 약 15㎞ 정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할 때는 부득이하게 막고…….”, 또 거기서 우려하는 게 그 안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네 시설 도로에서 교통사고 또는 유지보수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는 걸로, 막으면 편하겠죠. 일단 막아버리면 교통사고 안 나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주군에 넘겨라” 다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여주군에 넘겨라. 넘기면 우리가 받아서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그 관계는 자기네가 도로공사 본사라든지 이런 협의를 봐서 우리가 재협의하는 걸로 했었는데 일단 우리한테 그 도로가 넘어오면 농어촌도로로 관리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좀 투자가 돼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게 1종, 시특법에서 그게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밀점검을 해야 돼요. 정밀점검을 하면 한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5년에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용역비가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쪽에 유지보수비가 제가 판단할 때 포장보수라든지 라인마킹이라든지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봤을 때는 연간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고, 그 문제점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도 궁극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최종적으로 못 다니게 하고 최종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받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연간 1억 5천만원 들어간다 하면 그쪽에 15㎞를 돌아가는 주민들의 편리성,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경제성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막대한 이득을 창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새롭게 추진을 해서 여주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대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여주 군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한 2개씩은 꼭 공약을 걸고 그걸 꼭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군도가 굉장히 지금, 저희들도 5대 때, 6대 때 여태까지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군도는 굉장히 많이 뚫려졌다, 그런데 아직 농어촌도로 있죠? 농어촌도로,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주민 도로확장 요구사항에 보면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연간 1억 5천만원 들어간다 하면 그쪽에 15㎞를 돌아가는 주민들의 편리성,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경제성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막대한 이득을 창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새롭게 추진을 해서 여주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대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여주 군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한 2개씩은 꼭 공약을 걸고 그걸 꼭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군도가 굉장히 지금, 저희들도 5대 때, 6대 때 여태까지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군도는 굉장히 많이 뚫려졌다, 그런데 아직 농어촌도로 있죠? 농어촌도로,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주민 도로확장 요구사항에 보면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지방도입니다.
그건 지방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방도인데 그거는 빨리 해줘야 되지만 군도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도에 투자하는 거를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요, 정책적으로 좀 지양을 하고, 지방도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를 좀 확장해 주는 걸로 하고, 이제는 정책적으로 군도 확장은 더 이상, 물론 다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정책예산 다음에 건설과에서 예산이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보면 아마 금년도 9월 23일날 여주가 도농복합시로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갈 거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정책에 의해서 재정이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경기도는 지금 본예산을 감액해야 되는데 감액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여주군도 내년부터는,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새롭게 하는 군도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억제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지방도인데 그거는 빨리 해줘야 되지만 군도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도에 투자하는 거를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요, 정책적으로 좀 지양을 하고, 지방도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를 좀 확장해 주는 걸로 하고, 이제는 정책적으로 군도 확장은 더 이상, 물론 다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정책예산 다음에 건설과에서 예산이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보면 아마 금년도 9월 23일날 여주가 도농복합시로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갈 거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정책에 의해서 재정이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경기도는 지금 본예산을 감액해야 되는데 감액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여주군도 내년부터는,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새롭게 하는 군도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억제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청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데 농어촌도로는 순수하게 군수가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위에 군도입니다. 군도, 지방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군도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일부가 지금 군도가 건장∼은봉 간이 하면 그쪽이 마무리 되고요, 지금 계림∼율촌 간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 마무리 되고, 2공구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도는 면에서 면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주 연결도로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계획된 것만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면 군도는 거의 됐기 때문에 크게 해나갈 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도로인데 농어촌도로가 마을에서 마을을 거쳐서 면을 가서 그런 도로가 거의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된 대부분의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대부분이 설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도로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도 도로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 때에 농어촌도로도 과거에는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농로길이라든지 아니면 산간 계곡을 연결하는 이런 것까지 많이 지정을 해놨었는데 지금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임야구간이라든지 하천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갖고 노선정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어촌도로를 적극적으로 확포장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청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데 농어촌도로는 순수하게 군수가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위에 군도입니다. 군도, 지방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군도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일부가 지금 군도가 건장∼은봉 간이 하면 그쪽이 마무리 되고요, 지금 계림∼율촌 간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 마무리 되고, 2공구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도는 면에서 면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주 연결도로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계획된 것만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면 군도는 거의 됐기 때문에 크게 해나갈 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도로인데 농어촌도로가 마을에서 마을을 거쳐서 면을 가서 그런 도로가 거의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된 대부분의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대부분이 설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도로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도 도로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 때에 농어촌도로도 과거에는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농로길이라든지 아니면 산간 계곡을 연결하는 이런 것까지 많이 지정을 해놨었는데 지금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임야구간이라든지 하천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갖고 노선정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어촌도로를 적극적으로 확포장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길게 답변을 하면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단답형으로 해주면 다른 위원님들도 빨리 끌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길게 답변을 하면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단답형으로 해주면 다른 위원님들도 빨리 끌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저희가 검토했다가 한강살리기지원단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했다가 한강살리기지원단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설계 끝났습니다.
설계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동여주IC는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으로 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요, 그 확정을 해서 원주청에 저희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원주청에서 제2영동고속도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협약서 초안이 임시적으로 와있습니다. 협약서 초안이 왔기 때문에 그 협약서 초안을 검토를 해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다음 임시 의회 때는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본 협약을 한 8월……. 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 바로 본 협약을 8월 9월 안에는 본 협약을 체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여주IC는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으로 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요, 그 확정을 해서 원주청에 저희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원주청에서 제2영동고속도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협약서 초안이 임시적으로 와있습니다. 협약서 초안이 왔기 때문에 그 협약서 초안을 검토를 해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다음 임시 의회 때는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본 협약을 한 8월……. 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 바로 본 협약을 8월 9월 안에는 본 협약을 체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건설과장 최진오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 내고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 내고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분이 상당히…….
그분이 상당히…….
○건설과장 최진오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민원도 수십 차례 났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여러 가지 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비용을 깎아 달라, 감해 달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기학 씨라고 있는데, 북내 쪽입니다. 북내 남기학 씨라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재산도 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일부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민원도 수십 차례 났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여러 가지 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비용을 깎아 달라, 감해 달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기학 씨라고 있는데, 북내 쪽입니다. 북내 남기학 씨라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재산도 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일부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체납액이 저희가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도로점용료는 국가 땅을 썼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점용료 소유권이 변경된다든지, 또 도로점용료는 관외에 거주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 사항이 많이 있는데 땅이 소유권 이전되면서 안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네, 체납액이 저희가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도로점용료는 국가 땅을 썼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점용료 소유권이 변경된다든지, 또 도로점용료는 관외에 거주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 사항이 많이 있는데 땅이 소유권 이전되면서 안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에 여주군이 제설대책이 미흡하다고 그런 게 계속 대두가 됩니다. 인근에 원주라든지 저쪽 이런 데는 잘 되는데 여주는 제설대책이 안 된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도. 그래서 항상 불만을 초래하고 그래서 제설장비 얘기를 제가 했죠?
그다음에,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에 여주군이 제설대책이 미흡하다고 그런 게 계속 대두가 됩니다. 인근에 원주라든지 저쪽 이런 데는 잘 되는데 여주는 제설대책이 안 된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도. 그래서 항상 불만을 초래하고 그래서 제설장비 얘기를 제가 했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이 눈 왔을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개선계획을 저희가 사실상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추진방안은 1차적으로 올해 우리가 시가 되면 동 지역의 국도라든지 지방도가 제설책임이 여주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구간은 노선별로 해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노선별로 용역을 주는 방안, 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는 지금 제설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마을에서도 염화칼슘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마을별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눈 왔을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개선계획을 저희가 사실상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추진방안은 1차적으로 올해 우리가 시가 되면 동 지역의 국도라든지 지방도가 제설책임이 여주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구간은 노선별로 해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노선별로 용역을 주는 방안, 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는 지금 제설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마을에서도 염화칼슘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마을별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마을에 제설장비는 트랙터 부착용 삽날입니다. 그 삽날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는 걸로 재난과에 협의해서 금년 동절기 이전에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제설장비는 트랙터 부착용 삽날입니다. 그 삽날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는 걸로 재난과에 협의해서 금년 동절기 이전에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동절기 이전에 공급을 해서 마을에서 하는 걸 유도하는 게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책임지고 해라, 제설장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큰 거는 군청에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동절기 이전에 공급을 해서 마을에서 하는 걸 유도하는 게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책임지고 해라, 제설장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큰 거는 군청에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과장 최진오
이번에 마을 삽날을 한 7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요구했던 게 한 70대 정도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마을 삽날을 한 7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요구했던 게 한 70대 정도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장 최진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공약사항 있습니다.
공약사항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공약사항이 저희가 별첨자료 65페이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조기 개통,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IC 조기 개통, 이렇게 쭉, 지방도 333 확포장 공사 조기 추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저희가 별첨자료 65페이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조기 개통,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IC 조기 개통, 이렇게 쭉, 지방도 333 확포장 공사 조기 추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별첨자료에 보면, 목차에 보면 다른 과는 있는데 건설과는 건설과에 없어요. 이게 찾으려면 힘이 들어요. 지금 또 그것도 그렇고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2-1 행감자료 책에 97페이지에 보면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하고 군수 지시사항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세부내역은 별첨자료에 있어요.
아니 그런데 별첨자료에 보면, 목차에 보면 다른 과는 있는데 건설과는 건설과에 없어요. 이게 찾으려면 힘이 들어요. 지금 또 그것도 그렇고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2-1 행감자료 책에 97페이지에 보면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하고 군수 지시사항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세부내역은 별첨자료에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별첨자료에 보면 내역서를 찾으면 목차에 보면 없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려면 힘들어. 여기 보니까 군수 지시사항도 1건인데 제가 그걸 한참 찾았어요. 경로당 건에 대해서 ’11년도, ’12년도, ’13년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일부 했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별첨자료면 별첨자료의 목차에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지시사항 1건 경로당 보수 건도 없어서 일일이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다 확인해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뭘 찾아보려면 행감자료 요청한 거를 목차에서 딱 넘겨서 딱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거 위원님들 골탕 먹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별첨자료에 보면 내역서를 찾으면 목차에 보면 없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려면 힘들어. 여기 보니까 군수 지시사항도 1건인데 제가 그걸 한참 찾았어요. 경로당 건에 대해서 ’11년도, ’12년도, ’13년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일부 했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별첨자료면 별첨자료의 목차에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지시사항 1건 경로당 보수 건도 없어서 일일이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다 확인해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뭘 찾아보려면 행감자료 요청한 거를 목차에서 딱 넘겨서 딱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거 위원님들 골탕 먹이는 일이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건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작성해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최진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화평∼양거 간 기 설계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화평∼양거 간 기 설계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민선4기 때 주민과의 약속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쪽이 교통량이나 사업효과를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지금 뒷 순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착공은 좀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민선4기 때 주민과의 약속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쪽이 교통량이나 사업효과를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지금 뒷 순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착공은 좀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조기착공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기착공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조기착공” 전에. “조기착공” 전에, “재정여건”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제가 이걸 다시 말씀하시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거 하려고 예산을 15억 세웠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웠어요?
아니 “조기착공” 전에. “조기착공” 전에, “재정여건”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제가 이걸 다시 말씀하시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거 하려고 예산을 15억 세웠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웠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실시설계 해놓고 예산 세운 거 같습니다.
실시설계 해놓고 예산 세운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 세웠다가 그리 변경한 거는 없습니다.
거기 세웠다가 그리 변경한 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용은∼죽당, 현재…….
예, 용은∼죽당, 현재…….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그 구간은…….
위원님 그 구간은…….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여주군민이 여주를 오기에 편리한 대당∼신근 간 도로 같은 거, 이건 여주 군민을 편리하게 해주잖아요. 대당리 쪽에서 흥천면 소재지를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군민의 편리성을 좀 생각해서 도로개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글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여주군민이 여주를 오기에 편리한 대당∼신근 간 도로 같은 거, 이건 여주 군민을 편리하게 해주잖아요. 대당리 쪽에서 흥천면 소재지를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군민의 편리성을 좀 생각해서 도로개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교통안전시설 때문에 하겠는데, 우리 여주군민의 교통안전. 능서면 길두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주에서 출발해서 이천을 가려면 번도4리 주유소를 지나서 능서소재지로 들어가죠, 좌회전해서?
또 교통안전시설 때문에 하겠는데, 우리 여주군민의 교통안전. 능서면 길두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주에서 출발해서 이천을 가려면 번도4리 주유소를 지나서 능서소재지로 들어가죠, 좌회전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예,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데를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너무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데도 너무 손놓고 있는 것 같아서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데를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너무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데도 너무 손놓고 있는 것 같아서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앞서 길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른 기간 내에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서여주IC에서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은 일반적인 교통시설 보완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가 신설이 돼서, 3지교차로가 개설이 돼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길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른 기간 내에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서여주IC에서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은 일반적인 교통시설 보완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가 신설이 돼서, 3지교차로가 개설이 돼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여주에서 남여주IC 개통 관계로 여주부터 금강CC 구간만…….
지금 여주에서 남여주IC 개통 관계로 여주부터 금강CC 구간만…….
○건설과장 최진오
금년 8월이면 다 집행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면 다 집행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추가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건 추가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지연될 수뿐이 없겠죠, 현재 실정으로는.
지연될 수뿐이 없겠죠, 현재 실정으로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저희가 수차례 경기도에다가 250억이 금년도에 있어야 정상적인 작업이 되니까 250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수차례 경기도에다가 250억이 금년도에 있어야 정상적인 작업이 되니까 250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그 구간부터 가남까지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산을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받아다가 천천히라도 해나가야 주민들이 “하나보다” 하지 거기서 예산을 딱 중단하면 이거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그 구간부터 가남까지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산을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받아다가 천천히라도 해나가야 주민들이 “하나보다” 하지 거기서 예산을 딱 중단하면 이거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그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난 3일 전에 도에 담당과장이 왔었습니다. 333지방도도 점검을 하고 남여주 개통 관계를 점검하러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남 주민이 333도 지방도 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 언제 완료할 거냐, 또 선거 몇 번 치러야 완료할 겁니까, 이거 2013년도까지 준공인데 1년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진짜 이건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실무과장보다는 이건 도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난 3일 전에 도에 담당과장이 왔었습니다. 333지방도도 점검을 하고 남여주 개통 관계를 점검하러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남 주민이 333도 지방도 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 언제 완료할 거냐, 또 선거 몇 번 치러야 완료할 겁니까, 이거 2013년도까지 준공인데 1년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진짜 이건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실무과장보다는 이건 도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야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힘을 써야 되겠고요, 또한 도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합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힘을 써야 되겠고요, 또한 도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합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군 일이니까 군수님이 신경 써야겠죠.
군 일이니까 군수님이 신경 써야겠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박용일 위원
남여주IC로 해서 오계리로.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라초교 입구 정문 앞이 도로가 엄청 꼬부라졌는데 지금 보면 또 “ㄱ” 자로 이렇게 해서 깊이 파놓고 위험하더라고요.
남여주IC로 해서 오계리로.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라초교 입구 정문 앞이 도로가 엄청 꼬부라졌는데 지금 보면 또 “ㄱ” 자로 이렇게 해서 깊이 파놓고 위험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작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설계변경이 된 구간입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행정적인 도로구역 결정고지, 이런 게 다 이행이 됐으면 토지수용에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이 행정적 일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 동의만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그게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작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설계변경이 된 구간입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행정적인 도로구역 결정고지, 이런 게 다 이행이 됐으면 토지수용에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이 행정적 일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 동의만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까지 공사를, 앞으로 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거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공사를, 앞으로 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거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조금 시간은 부득이…….
조금 시간은 부득이…….
○박용일 위원
차라리 그냥 밋밋하게 놔두던지 그러면 되는데 아주 이렇게 딱 파놨어요. 이쪽에서 333지방도로에서 여주CC로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 난데 오계리 쪽에서 오거나 골프장 쪽에서 오거나 또 아니면 연라초교에서 차량이 내려올 때 위험수위예요.
차라리 그냥 밋밋하게 놔두던지 그러면 되는데 아주 이렇게 딱 파놨어요. 이쪽에서 333지방도로에서 여주CC로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 난데 오계리 쪽에서 오거나 골프장 쪽에서 오거나 또 아니면 연라초교에서 차량이 내려올 때 위험수위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현장 봐서 위험하면 안전시설이라도……. 제가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장 봐서 위험하면 안전시설이라도……. 제가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사진도 찍었는데 학교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경사가 되죠? 내려와서 이쪽으로 좌측으로 돌려면 위험하고 또 여주CC나 오계리 쪽에서 오는 차량이 사거리로 진입하는데 거기 위험합니다. 그냥 플라스틱 통 몇 개 갖다놨는데 거기 엄청 위험해요. 그거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사진도 찍었는데 학교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경사가 되죠? 내려와서 이쪽으로 좌측으로 돌려면 위험하고 또 여주CC나 오계리 쪽에서 오는 차량이 사거리로 진입하는데 거기 위험합니다. 그냥 플라스틱 통 몇 개 갖다놨는데 거기 엄청 위험해요. 그거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그런데 일단 333이 돼야 그 외 도로는 333 다음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그런데 일단 333이 돼야 그 외 도로는 333 다음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박용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이고, 가남면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대두된 사항인데 태평1리 마을과 마을, 한 태평1리 마을과 마을 간에 연계도로 있죠? 옛날 저수지 쪽. 체육공원 올라가다보면 좌측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이고, 가남면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대두된 사항인데 태평1리 마을과 마을, 한 태평1리 마을과 마을 간에 연계도로 있죠? 옛날 저수지 쪽. 체육공원 올라가다보면 좌측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체육공원 올라가서 내려오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공원 올라가서 내려오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네, 마을이 두 개죠.
네, 마을이 두 개죠.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올라가는 굴다리 지나서 그쪽입니까?
지금 올라가는 굴다리 지나서 그쪽입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그 도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법정도로가 아니가 현황도로이면서…….
그 도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법정도로가 아니가 현황도로이면서…….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도로는 아마 저는 현황도로로 알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이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농로포장이라든지 현황도로 포장은 보상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도로는 아마 저는 현황도로로 알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이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농로포장이라든지 현황도로 포장은 보상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마을과 마을 간 도로라도 대부분이 현황도로일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니라.
마을과 마을 간 도로라도 대부분이 현황도로일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니라.
○박용일 위원
그게 옛날에는 포장돼 있던 도로예요. 포장했다가 재포장 다시 하려고 걷었는데 주인이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이게 주민과의 대화에 매년 가면 군수님이 쪼이는 도로예요.
그게 옛날에는 포장돼 있던 도로예요. 포장했다가 재포장 다시 하려고 걷었는데 주인이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이게 주민과의 대화에 매년 가면 군수님이 쪼이는 도로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법정도로로 만든다든지…….
그거는 법정도로로 만든다든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제가 토지 사항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토지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토지 사항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토지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매입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법정도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이럴 경우에 가능한테 일반적인 현황도로는 군에서 현재 보상을 주고 매입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매입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법정도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이럴 경우에 가능한테 일반적인 현황도로는 군에서 현재 보상을 주고 매입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보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현황도로라서 못 한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행정의 틀 속에 “도시계획도로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한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주민들은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주군 행정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도로라면 매입할 수 있는 도로로라도 바꿔서 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해서 가야지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틀을 고수하고 “못 한다, 못 한다” 이건 아니죠.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보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현황도로라서 못 한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행정의 틀 속에 “도시계획도로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한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주민들은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주군 행정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도로라면 매입할 수 있는 도로로라도 바꿔서 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해서 가야지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틀을 고수하고 “못 한다, 못 한다” 이건 아니죠.
○건설과장 최진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보면…….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보면…….
○박용일 위원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여주군에 지방도로를 도에서 “거기 차량 몇 대 안 다녀, 못 해.” 주민들은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군에서 해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죠. 행정이 군에서도 그러면 도에다 대고 해달라는 소리 못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하면 참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군에서는 도로 요청하고 중앙부처로 요청하는 사항이 군 행정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항도 군에서도 “이거는 사실 가보니까 해야 될 도로다” 그러면 군의회에서 돈을 예산집행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할 사항이 지금 현황에서는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바꿔야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주군의 행정이 돼야지.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여주군에 지방도로를 도에서 “거기 차량 몇 대 안 다녀, 못 해.” 주민들은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군에서 해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죠. 행정이 군에서도 그러면 도에다 대고 해달라는 소리 못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하면 참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군에서는 도로 요청하고 중앙부처로 요청하는 사항이 군 행정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항도 군에서도 “이거는 사실 가보니까 해야 될 도로다” 그러면 군의회에서 돈을 예산집행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할 사항이 지금 현황에서는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바꿔야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주군의 행정이 돼야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월요일에 금사 골재사업장을 우리가 현지 점검을 갔다 오다보니까 귀백리 사거리에 도로를 붙여가지고 당초 노선하고 좀 바뀐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월요일에 금사 골재사업장을 우리가 현지 점검을 갔다 오다보니까 귀백리 사거리에 도로를 붙여가지고 당초 노선하고 좀 바뀐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바뀐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바뀌었다니요?
바뀌었다니요?
○건설과장 최진오
노선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건 당초 설계가 금사 쪽에서 내려나오면서 거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였는데 모든 도로는 교차로는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차로는 4지교차로가 원칙이고 교차로는 가능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교차하는 게 교통소통이라든지 교통관리에 좋기 때문에 현재의 기존 교차로에다 갖다가 4지교차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차로를 구성을 한 거고, 교차로를 변경해서, 시공 중에 변경해서 거기다 붙이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답변 드립니다.
노선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건 당초 설계가 금사 쪽에서 내려나오면서 거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였는데 모든 도로는 교차로는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차로는 4지교차로가 원칙이고 교차로는 가능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교차하는 게 교통소통이라든지 교통관리에 좋기 때문에 현재의 기존 교차로에다 갖다가 4지교차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차로를 구성을 한 거고, 교차로를 변경해서, 시공 중에 변경해서 거기다 붙이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답변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봤네요. 그리고 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1125페이지에 여주군 제설대책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을 보면 염화칼슘은 2억 5,080만원 들어갔고, 소금 예산은 8천만원 조금 넘게 들었네요. 그런데 소금은 친환경으로 들어가죠?
제가 그러면 잘못 봤네요. 그리고 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1125페이지에 여주군 제설대책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을 보면 염화칼슘은 2억 5,080만원 들어갔고, 소금 예산은 8천만원 조금 넘게 들었네요. 그런데 소금은 친환경으로 들어가죠?
○건설과장 최진오
친환경 제설제가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톤당 한 40만원 정도 가고, 소금이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좀 싼데…….
친환경 제설제가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톤당 한 40만원 정도 가고, 소금이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좀 싼데…….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염화칼슘은 녹는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금 쓰지 말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염화칼슘은 녹는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금 쓰지 말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염화칼슘제를 쓰면 우선 수질하고 토양하고 환경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주군은 수도권의 젖줄이 흐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수원이, 여주 강이 여주지역을 지나고 있는데 염화칼슘 제설제를 마구잡이로 여주군에서 쓰면…….
그런데 여기는 염화칼슘제를 쓰면 우선 수질하고 토양하고 환경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주군은 수도권의 젖줄이 흐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수원이, 여주 강이 여주지역을 지나고 있는데 염화칼슘 제설제를 마구잡이로 여주군에서 쓰면…….
○건설과장 최진오
그래서 저희는 반반씩 거의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50%, 50%씩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반씩 거의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50%, 50%씩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하여간 소금을 많이 쓰면 녹지 않고, 염화칼슘을 많이 쓰면 고가이면서 환경오염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섞어서, 혼합해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소금을 많이 쓰면 녹지 않고, 염화칼슘을 많이 쓰면 고가이면서 환경오염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섞어서, 혼합해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 문제점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도로도 가다보면…….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여주도 아스팔트 옆에는 시멘트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식돼서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도로도 가다보면…….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여주도 아스팔트 옆에는 시멘트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식돼서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염화칼슘 영향도 있습니다.
염화칼슘 영향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건설과장 최진오
그 영향도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소금만 쓰면 여주군 제설작업 하나도 안 한다고 허구한 날 혼날 겁니다, 제설작업 자체가 안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염화칼슘과 소금을 섞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향도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소금만 쓰면 여주군 제설작업 하나도 안 한다고 허구한 날 혼날 겁니다, 제설작업 자체가 안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염화칼슘과 소금을 섞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여주는 수도권의 젖줄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정말 친환경 쪽으로……. 돈에서 돈을 좀 더 따오세요. “여기다 염화칼슘 이러이러해서 못하니까 도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수도권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든 말든 우리가 그냥 염화칼슘 막 뿌려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도에서 더 따다가 비싼 그런 친환경 쪽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여주는 수도권의 젖줄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정말 친환경 쪽으로……. 돈에서 돈을 좀 더 따오세요. “여기다 염화칼슘 이러이러해서 못하니까 도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수도권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든 말든 우리가 그냥 염화칼슘 막 뿌려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도에서 더 따다가 비싼 그런 친환경 쪽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하여간 친환경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친환경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친환경으로 하셔야지 보니까 거의 다 친환경은 하나도 없고 소금하고 염화칼슘뿐인데 이 포트홀 보수내역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그런 증거가 나오잖아요, 증거가.
친환경으로 하셔야지 보니까 거의 다 친환경은 하나도 없고 소금하고 염화칼슘뿐인데 이 포트홀 보수내역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그런 증거가 나오잖아요, 증거가.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개울로 흘러서 강으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암 같은 게 많고 그러는 게 다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수도권 지역이니까 특별히 더 지원을 친환경 쪽으로 여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도비를 좀 더 따다가라도 친환경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울로 흘러서 강으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암 같은 게 많고 그러는 게 다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수도권 지역이니까 특별히 더 지원을 친환경 쪽으로 여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도비를 좀 더 따다가라도 친환경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조금 해야 되겠어요.
동여주 주암IC, 이거에 따른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확장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해요.
주암IC는 우리 여주군민이 또 우리 북내면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이었고, 이거를 박명선 위원님과 지역주민의 커다란 힘의 논리로 힘입어서 일궈낸 하나의 쾌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추진 중인 게 있죠? 334호선,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천송∼신남 간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또 그 IC가 설치가 되면 지금 당우에서 주암까지 확포장을 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조금 해야 되겠어요.
동여주 주암IC, 이거에 따른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확장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해요.
주암IC는 우리 여주군민이 또 우리 북내면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이었고, 이거를 박명선 위원님과 지역주민의 커다란 힘의 논리로 힘입어서 일궈낸 하나의 쾌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추진 중인 게 있죠? 334호선,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천송∼신남 간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또 그 IC가 설치가 되면 지금 당우에서 주암까지 확포장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최진오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도의 형편이 거기까지는 아직 재정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도의 형편이 거기까지는 아직 재정이…….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도 재정이 요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동여주IC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교통량이라든지 증가에 따라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확포장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도 재정이 요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동여주IC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교통량이라든지 증가에 따라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확포장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글쎄 향후 그런 거에 따라서 주암IC에 따라서 길은 좁고, 사실상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 향후 그런 거에 따라서 주암IC에 따라서 길은 좁고, 사실상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조기에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경기도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조기에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경기도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네, 참고해서…….
네, 참고해서…….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어저께도 민원이 왔었죠. 아침에 이관범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주읍 점봉리 429-14번지 일원 37번 국도, 어저께 민원인에 의하면 자기 편의상 좀 해줘야 되겠다하고 왔었어요. 이관범 팀장님이 접수를 했는데 그게 한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국회의원님하고 국수님한테 강력히 건의드렸고,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그리고 어저께도 민원이 왔었죠. 아침에 이관범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주읍 점봉리 429-14번지 일원 37번 국도, 어저께 민원인에 의하면 자기 편의상 좀 해줘야 되겠다하고 왔었어요. 이관범 팀장님이 접수를 했는데 그게 한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국회의원님하고 국수님한테 강력히 건의드렸고,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에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여주읍에서 설치한 재활용,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설 이전에…….
거기에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여주읍에서 설치한 재활용,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설 이전에…….
○위원장 이환설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그래서 그쪽을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관범 씨가 아침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확인을 하고 이러고 왔어요. 5천만원까지는……. 나는 5백으로 아는 게 아닌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5천만원이면 웬만한 작은 집 한 채를 짓는데 5천만원까지는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한 5백으로 잘못 아시는 건 아닌지?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그래서 그쪽을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관범 씨가 아침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확인을 하고 이러고 왔어요. 5천만원까지는……. 나는 5백으로 아는 게 아닌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5천만원이면 웬만한 작은 집 한 채를 짓는데 5천만원까지는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한 5백으로 잘못 아시는 건 아닌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장 최진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