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6일차)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7월 1일(월) 09시58분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가. 보건소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상하수도사업소
- 라. 평생학습센터
○위원장 이환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29일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내내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군정발전을 위한 일인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주에 이어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29일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내내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군정발전을 위한 일인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주에 이어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3년도 여주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사실대로, 그다음에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는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2013년도 여주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사실대로, 그다음에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는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위원님들께서 항상 호의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면서도 많이 떨립니다.
○길두호 위원
차분하게 마음 가지세요.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올 초인가요, 올 초에 김상인 과장님하고 방역팀장, 또 방역 담당자하고 해가지고 거기 3개 업체 간담회를 했어요. 아시죠?
차분하게 마음 가지세요.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올 초인가요, 올 초에 김상인 과장님하고 방역팀장, 또 방역 담당자하고 해가지고 거기 3개 업체 간담회를 했어요. 아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한 3차례 정도로 나눠가지고 계속 회의를 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방역을 하면서 좀 미진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길두호 위원
아니 업체에서 요구했던 거, 업체가 1년 동안 방역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요구사항이 관철이 됐는지?
아니 업체에서 요구했던 거, 업체가 1년 동안 방역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요구사항이 관철이 됐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거는 또 용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미진했던 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점은 저희 입장에 대한 거를 설명하면서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보수나 예산에 관련된 거를 나름대로 얘기가 있었긴 하지만 저희 선에서도 그간 큰 테두리 안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더 예산이 증액이 됐었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일부에서는 중복이 되거나 타 시·군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잘 설명을 해서 대부분의 업체 담당 사장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이해한 걸로, 저도 마무리에는 저도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큰 무리는 없이 진행을 해서 마무리 했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때 소장님은 안 오셨었어요. 소장님은 없이 했는데…….
하여튼 칼자루는 보건소에서 졌다고 그러지만 업체가 또 잘 해줘야 우리 소장님도 잘 한다고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원활하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게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 때 소장님은 안 오셨었어요. 소장님은 없이 했는데…….
하여튼 칼자루는 보건소에서 졌다고 그러지만 업체가 또 잘 해줘야 우리 소장님도 잘 한다고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원활하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게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얼마 전에 강변을 모임이 있어서 갔었어요. 가다보니까 거기 동양하루살이가 난리데. 그게 사람한테 몰리면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하는 방역소독약 가지고는 이게 퇴치가 돼요?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얼마 전에 강변을 모임이 있어서 갔었어요. 가다보니까 거기 동양하루살이가 난리데. 그게 사람한테 몰리면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하는 방역소독약 가지고는 이게 퇴치가 돼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3월부터 군수님께 검토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주 특색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거 이외에는 남한강변 주변에 수풀 깎기, 그다음에 천적인 어류, 2급수에서 살 수 있는 어류를 방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토네이도라고 해서 모기 유인기를 2개를 달았습니다. 가장 빛이 많은 지역으로 주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저희가 달아놨던 거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많은 걸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한 30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달아서 좀 더 효과를 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보건소가 방역을 하는 걸로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앙통이라든지 남한강변 주변 음식점 등에서도 노란 등이라든지 하루살이가 상대적으로 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보건소가 방역을 하는 걸로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앙통이라든지 남한강변 주변 음식점 등에서도 노란 등이라든지 하루살이가 상대적으로 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시기가 지금 보면 한 8시부터 9시 정도 사이에 굉장히 단 시간 내에 일시에 오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시기적으로 그게 밤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환한 빛에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강변 주변 음식점하고 중앙통이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입이 없기 때문에 한 4,5일 정도 하고는 죽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게 많은 개체수가 동시에 성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붙어서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남한강이 취수원으로 2급수입니다. 그래서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지역에 있는 시·군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대책을 세우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한강살리기사업단이라든지 또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조체제를 이루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그게 보면 약품만이 아니고……. 약품은 그래도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약품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했듯이 천적, 천적이 여기 보면 생육이 남한강에 습한 데서만 이렇게 생육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보셔가지고…….
천적이 미꾸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게 보면 약품만이 아니고……. 약품은 그래도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약품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했듯이 천적, 천적이 여기 보면 생육이 남한강에 습한 데서만 이렇게 생육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보셔가지고…….
천적이 미꾸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미꾸라지는 3급수 이하 좀 오염된 물에서 살고요, 2급수는 지금 금년에도 계속 방류하고 있는데 메기, 쏘가리, 이런 식으로 2급수에 적합한 어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문을 받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냥 소독도 좋지만 그런 걸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에서 퇴치가 될 수 있게끔 많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냥 소독도 좋지만 그런 걸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에서 퇴치가 될 수 있게끔 많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아직은, 작년에도 하반기에 선정 작업을 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선정 작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올해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매년 2개 업체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올해도 지금 예산과 계획은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거는 아직은 진행 검토 중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내 쌀밥집은 쌀밥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흑미나 이런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도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 숫자가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어느 정도는 고급 한정식 중심으로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다른 한정식은 경기 불황 때문에 많이 오히려 고객 수가 감소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지정을 했던 4개소는 한 20∼30% 선이더라도 계속 지금 증가 추세로 있고, 여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홍보를 해주셔서 그 효과는 아무래도 굉장히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다 다녀왔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군데를 다 다녀왔고요, 저도 서울에 갈 때마다, 이번에도 송파에서 안전도시 선포했을 때도 송파에도 저희가 업체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서울에서 어떤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는 그쪽을 이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그게 쌀 나가는 것보다도 여주쌀을 홍보하는 차원이잖아요. 차원이니까 자주는 아니고 좀 들러 보셔가지고 여주쌀이 진짜로 투자한 만큼의 홍보가 되는지 또 그쪽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게 1년에 3,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게 쌀 나가는 것보다도 여주쌀을 홍보하는 차원이잖아요. 차원이니까 자주는 아니고 좀 들러 보셔가지고 여주쌀이 진짜로 투자한 만큼의 홍보가 되는지 또 그쪽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게 1년에 3,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쌀값 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업소당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쌀값 차액으로 해주는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농정과, 그 예산에 농정과하고 농협RPC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보전금보다는 홍보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건소 민원발생 미처리 현황 있잖아요. 1227, 거기 보면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위생분야가 9건이고 예방의약분야가 1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건소 민원발생 미처리 현황 있잖아요. 1227, 거기 보면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위생분야가 9건이고 예방의약분야가 1건이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위생계의 경우는 1일 5에서 7건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여기 아마 민원발생 처리 건에 대한 거는 법규 위반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면 상으로 정식 접수된 것 중심으로 저희가 포함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내수민원으로 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계 같은 경우는 약 5∼6건 정도가 되고요, 예방의약도 의약무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민원으로 치면 이것보다는 적기는 합니다마는 매일 2∼3건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 아마 민원발생 처리 건에 대한 거는 법규 위반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면 상으로 정식 접수된 것 중심으로 저희가 포함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내수민원으로 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계 같은 경우는 약 5∼6건 정도가 되고요, 예방의약도 의약무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민원으로 치면 이것보다는 적기는 합니다마는 매일 2∼3건 정도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여주군에 요식업 같은 경우는 한 1,10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포함하고 제조 관련해서 다양한 식품위생업소의 경우에는 약 3,000개소 정도가 되고요, 공중위생 관련해서는 약 400개소가 됩니다. 의약무 쪽은 한 100여개가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업소가 3,500개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위생팀 4명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 전체가 사실은 전체를 다 커버를 하기에는 절대 부족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수가 그렇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민원 중심으로만 했을 적에는 다른 현안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존의 업무량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조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모든 게 다 그런데요 이번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에 인원이 좀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길두호 위원
글쎄 그것도 인원이 적정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지 업소는 많은데 이거 관리인원이 적어가지고 맡아만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특히 보건소는 먼저 내가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했듯이 농업기술센터는 과장이 둘이고 보건소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 인원이 더 많은데. 그런 거는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저거를 하세요, 소장님이 앞장서서.
글쎄 그것도 인원이 적정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지 업소는 많은데 이거 관리인원이 적어가지고 맡아만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특히 보건소는 먼저 내가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했듯이 농업기술센터는 과장이 둘이고 보건소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 인원이 더 많은데. 그런 거는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저거를 하세요, 소장님이 앞장서서.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여기도 물론 과장 한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가 의견개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타 시·군, 특히 저희처럼 도농복합 형태의 조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다른 데 봤을 때도 이천 같은 경우도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여주시로 승격을 하더라도 11만 정도밖에 주민수가 안 돼서 아마 단계별로 조직에 대한 거는 검토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소장님이 앞장을 서서 그런 것도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불합리하잖아. 농업기술센터는 인원도 적은데 2명이고, 또 보건소는 인원도 많고 더 열심히 하는데도 1명이고. 안 맞잖아요. 또 이게 위생업소 3,500개를 4명이 근무를 한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걸 주장을 하셔서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을 서서 추진을 하세요.
소장님이 앞장을 서서 그런 것도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불합리하잖아. 농업기술센터는 인원도 적은데 2명이고, 또 보건소는 인원도 많고 더 열심히 하는데도 1명이고. 안 맞잖아요. 또 이게 위생업소 3,500개를 4명이 근무를 한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걸 주장을 하셔서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을 서서 추진을 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보건소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 지금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역소독 민간위탁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은 1억 4,500만원인데 보니까 2012년도에도 예산을 다 못 썼어요. 1억 천 얼마뿐이 못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까지……. “주민들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해가지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제시)
이렇게 중앙통, 시장통 이런 데가 전부 벌레가 쌓일 정도로 하니 이 옷이나 의류 같은 거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왜 이렇게 불편함을 주셨는지?
보건소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 지금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역소독 민간위탁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은 1억 4,500만원인데 보니까 2012년도에도 예산을 다 못 썼어요. 1억 천 얼마뿐이 못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까지……. “주민들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해가지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제시)
이렇게 중앙통, 시장통 이런 데가 전부 벌레가 쌓일 정도로 하니 이 옷이나 의류 같은 거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왜 이렇게 불편함을 주셨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저희가 조달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입찰단가를 제시한 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거 대비로는 보통 85∼86% 정도 단가를 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역마다 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보건소장 함진경 사실은 그분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경우는 금년에는 저희가 특히 남한강변 주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보건소 자체 방역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 대비로 했을 때도 거의 지금 3월부터 해서 3,4,5월달에 한 게 거의 작년 1년 동안 한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보건소의 자체 방역도 늘렸고요, 방역도 작년에 한 5월 중순부터 하던 거를 금년에는 3월부터 깔따구 등해서 여러 가지 성충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3월부터 방역을 당겨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방역을 하다보면 동네마다 부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부위마다 갔다 오면 이번에 갔다 온 동네는 쭉 돌다보면 12일에 한 번씩 가는 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충이 많이 나올 때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주읍내는 강 때문에 굉장히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강에다가 그 성충이 나오지 않게 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보거소장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내권에서는 애벌레가 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달려들고 더 많이 오고 그러는데 시내권에는 성충이 많이 나올 때는 한 3일에 한 번씩 돌면서……. 12일에 한 번씩 못 간다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방역을 하다보면 동네마다 부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부위마다 갔다 오면 이번에 갔다 온 동네는 쭉 돌다보면 12일에 한 번씩 가는 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충이 많이 나올 때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주읍내는 강 때문에 굉장히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강에다가 그 성충이 나오지 않게 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보거소장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내권에서는 애벌레가 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달려들고 더 많이 오고 그러는데 시내권에는 성충이 많이 나올 때는 한 3일에 한 번씩 돌면서……. 12일에 한 번씩 못 간다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강변, 시내에 여주읍 중앙통 주변은 보건소 자체, 업자들한테 주지 않고 보건소 자체 방역으로 저희가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고 있고요, 아침과 저녁 10시까지 사실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보건소에 방역담당하고 방역 기사요원, 그다음에 기간제 2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저희가 계속 화학적으로 방역하는 게 남한강변은 어렵기 때문에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물대포를 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긁어서 일단은 유충서식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구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방역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넓은 남한강변에서 한 1∼1.5㎞ 반경에 있는 벌레들은 이쪽으로 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방역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내년에는……. 4대강을 해놓고서부터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옛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방역비가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똑같이 잡았는데 2011년도도 똑같았습니까?
그래도 방역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내년에는……. 4대강을 해놓고서부터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옛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방역비가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똑같이 잡았는데 2011년도도 똑같았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로 해서는 방역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죄송합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입찰로 해서 작년에는 1억 1천인데 금년에는 1억 3,200으로 해가지고 조금 입찰단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예산은 똑같이 세웠잖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왜 지금 연무하고 연막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연막을 안 하기 때문에 방역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방역을 안 한다, 보건소에서” 이런 불평불만이 많고, 또 심지어 성충이 너무 심하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연막은 경유를 섞어가지고 약과 함께 불연소시켜서 연기가 떠다니는 거를 침투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는데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은 그걸 좀 아쉬워해요. 왜 그건 전혀 안 하는지. 그게 더 효과있지 않아요, 연무보다?
예산은 똑같이 세웠잖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왜 지금 연무하고 연막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연막을 안 하기 때문에 방역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방역을 안 한다, 보건소에서” 이런 불평불만이 많고, 또 심지어 성충이 너무 심하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연막은 경유를 섞어가지고 약과 함께 불연소시켜서 연기가 떠다니는 거를 침투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는데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은 그걸 좀 아쉬워해요. 왜 그건 전혀 안 하는지. 그게 더 효과있지 않아요, 연무보다?
○보건소장 함진경 너무 방역에 대한 게 오랫동안 해왔었으면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주 와서 연막소독을 하는 걸 보고 “아직도 여기는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제가 있던 데는 물론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연무나 연막소독은 도시 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주읍에도 연무소독은 맞지는 않습니다. 연막의 경우는 거기에 경유를 섞어서 확산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고요, 사실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거는 벌레가 직접 맞아서 죽을 정도로 짙은 농도로 하는 것보다는 번식능력을 줄여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주된 저희 방역대상은 유충구제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남한강변에 저희가 약을 뿌릴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충구제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대포나 기타 아주 지저분한데 중심으로, 그 정도밖에는 못 할 것 같고요, 강변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협조체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무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도포하는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덜합니다. 여기는 특히 그런 양봉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만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확산이 너무 잘 되는 제제를 썼을 적에는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역마다 유연하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께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방역은 안 한다”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취약지역을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분무소독과 병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1년 2년 계속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깨끗한, 친환경적인 방역체제로 저희가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남한강변에 저희가 약을 뿌릴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충구제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대포나 기타 아주 지저분한데 중심으로, 그 정도밖에는 못 할 것 같고요, 강변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협조체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무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도포하는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덜합니다. 여기는 특히 그런 양봉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만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확산이 너무 잘 되는 제제를 썼을 적에는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역마다 유연하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께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방역은 안 한다”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취약지역을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분무소독과 병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1년 2년 계속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깨끗한, 친환경적인 방역체제로 저희가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길 위원님이 민간위탁업자들하고 간담회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불만의 소리가 바깥으로 자꾸 나와요. 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생계형, 그러니까 생계형 업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즉각 즉각 왜 해결을 안 해줘서 바깥에서는 “돈 받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좀 그거 즉각 즉각 주면 안 돼요? 일시키고 나서.
그리고 아까 길 위원님이 민간위탁업자들하고 간담회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불만의 소리가 바깥으로 자꾸 나와요. 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생계형, 그러니까 생계형 업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즉각 즉각 왜 해결을 안 해줘서 바깥에서는 “돈 받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좀 그거 즉각 즉각 주면 안 돼요? 일시키고 나서.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일단 그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아마 여태까지는 조금 여기가 시스템 체계를 저희도 잡다보니까 중간에 변화에 대한 게 그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팀을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여기가 대순진리회를 포함을 해서 총 방역업체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더라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수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인근으로 오픈을 하자니 그런 것도 역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는 거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데 3개밖에 없다보니까 경쟁력도 그다지 있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는 방역시스템에 대한 거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왜냐하면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경우는 당일날 방역을 못하고, 또 약간 그런 불규칙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측면에서도 조금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해서 하고 있고, 한 달에 저희 업체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우기가 되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광명에서도 일주일에 심지어는 하루밖에 못한 경우도 있어서 주말에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10월에 끝났는데 돈을 1월달에 받았다고 하니까 생계형인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즉각 즉각 안 주니까 그런 불만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결재를 조금……. 보건소에서 이왕이면 어차피 나온 돈이고 예산 세워진 돈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생계형으로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는 그런 거는 즉각 즉각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10월에 끝났는데 돈을 1월달에 받았다고 하니까 생계형인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즉각 즉각 안 주니까 그런 불만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결재를 조금……. 보건소에서 이왕이면 어차피 나온 돈이고 예산 세워진 돈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생계형으로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는 그런 거는 즉각 즉각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정말 주민들 불평불만도 방역을 자주 자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10여년 동안 예산이 인건비 빼놓고는 거의 똑같다면서요? 인건비 빼놓고는 거의 똑같다고 하는데 조금…….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정말 주민들 불평불만도 방역을 자주 자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10여년 동안 예산이 인건비 빼놓고는 거의 똑같다면서요? 인건비 빼놓고는 거의 똑같다고 하는데 조금…….
○보건소장 함진경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탁을 시작한 거는 한 7년 정도 된 걸로 돼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액수 자체는 똑같지만 횟수 자체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기 때문에 1회당 건수에 대한 거는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인상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모자라는 거에 대한 거는 보건소에서도 담당자를 추가 배치하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횟수나 아니면 지역을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세 업체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4,300만원도 안되죠, 지금, 보니까. 그 정도 되네. 그 정도 가지고는……. 기름값을 안 대주신다면서. 기름값 또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그거 제하고 나면 정말 이거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이 생계형으로 이거를 붙잡고 있는데 생계형이 안 되면 자기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면 브러쉬가 고장이 나는데 그런 것도 개인이 가서 고치지 않고 보건소에서 고치면 브러시 같은 거는 쉽게 고장 나는 부분이라서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놨다가 즉각 즉각 고장 났을 때 그분들을 해주면 어때요? 즉각 즉각 이런 게 안 되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세 업체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4,300만원도 안되죠, 지금, 보니까. 그 정도 되네. 그 정도 가지고는……. 기름값을 안 대주신다면서. 기름값 또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그거 제하고 나면 정말 이거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이 생계형으로 이거를 붙잡고 있는데 생계형이 안 되면 자기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면 브러쉬가 고장이 나는데 그런 것도 개인이 가서 고치지 않고 보건소에서 고치면 브러시 같은 거는 쉽게 고장 나는 부분이라서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놨다가 즉각 즉각 고장 났을 때 그분들을 해주면 어때요? 즉각 즉각 이런 게 안 되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거는 많이 개선이 돼서 일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체가 어려운 그쪽에 대한 것만 사실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 선에서 많이 개선된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소모품은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런 불만의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게 좀 해주시고, 정말 기계 고장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는 거의 성충이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불만의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게 좀 해주시고, 정말 기계 고장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는 거의 성충이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도 작년까지 여러 가지 분포를 물어봤는데 금년에는 날씨가 빨리 더워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지 깔따구라든지 동양하루살이 전에도 또 다른 형태의 하루살이가 있었고, 검은 벌레도 있고, 숲이나 일반적인 저희 방재하는 이외의 장소에도 아마 어떤 서식지 변화 때문에 벌레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에서의 방재는 주된 대상은 모기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벌레가 되다보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9월까지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 방역에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는 그런 방역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약자,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보건소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하면 보건소나 각 면단위 지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노인 분들이 지금 대개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많고, 걷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마을마다 마이크가 다 돼 있으니까 이장님한테 마이크 시설로 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구역마다 몇 구역씩 정해가지고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가서 주사를 놔주면, 그분들이 독감을 다 맞고 싶어도 걷지 못해서 못가고 뭐해서 못가고 그런 불평불만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직접 거기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그 방역에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는 그런 방역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약자,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보건소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하면 보건소나 각 면단위 지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노인 분들이 지금 대개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많고, 걷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마을마다 마이크가 다 돼 있으니까 이장님한테 마이크 시설로 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구역마다 몇 구역씩 정해가지고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가서 주사를 놔주면, 그분들이 독감을 다 맞고 싶어도 걷지 못해서 못가고 뭐해서 못가고 그런 불평불만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직접 거기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학교도 단체 방문접종해서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법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가지고 접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접종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을 하고 나서 사실은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작용이 있었을 때 중앙에서 하라고 한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한 나중에 민·형사 책임소재가 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제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이외의 장소에서 나가서 접종을 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공문이 와서 “거기에 어떤 이상반응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랬더니 “가이드라인 이외에서 한 거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자체 책임이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지소 등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방문해서도 굉장히 거동이 어려운 경우는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어르신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도 요양소, 요양원까지 다 지급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시에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접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개는 고령이다보니까 접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계속 아마 보건소나 보건지소 내에서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단체접종이나 접종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불편하신 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차선책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지소 등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방문해서도 굉장히 거동이 어려운 경우는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어르신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도 요양소, 요양원까지 다 지급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시에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접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개는 고령이다보니까 접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계속 아마 보건소나 보건지소 내에서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단체접종이나 접종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불편하신 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차선책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207쪽에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2012년 430명과 2013년에 5월말까지 263명이 출생을 했는데 이 출생한 아기들 다 건강히 자라고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1,207쪽에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2012년 430명과 2013년에 5월말까지 263명이 출생을 했는데 이 출생한 아기들 다 건강히 자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저희 선에서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저희가 방역취약지라고 해가지고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주로는 그쪽으로 저희가 방역을 해가지고 효과가 많은 데를 말하는 겁니다. 방역취약지라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용일 위원
3개 민간위탁해서 336회를 소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336회를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업체 권역을 1년 동안 336번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한 차량 탄 거를 1회로 친 겁니까?
3개 민간위탁해서 336회를 소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336회를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업체 권역을 1년 동안 336번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한 차량 탄 거를 1회로 친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몇 시간, 범위, 이런 거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하는데 연무소독이 있고요 분무소독이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어떤 거는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개로도 산정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336회를 했는데 사실상 충과 나방은 외진 곳에서 서식을 해요, 외진 곳에서. 그러면 지금 마을안길이나 이런데 차량이 다니기 좋은 데만 소독을 하면 서식지는 매일 같이 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럼 다시 날아오고 다시 날아와. 336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식지를 집중 소독을 해서 알이 부화가 안 되도록 하거나 서식지에서 충이나 나방을 살충을 해야지 소독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충이 부화를 해가지고 자꾸 날아오는데 336회보다도 좀 횟수를 줄여서 충의 서식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36회를 했는데 사실상 충과 나방은 외진 곳에서 서식을 해요, 외진 곳에서. 그러면 지금 마을안길이나 이런데 차량이 다니기 좋은 데만 소독을 하면 서식지는 매일 같이 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럼 다시 날아오고 다시 날아와. 336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식지를 집중 소독을 해서 알이 부화가 안 되도록 하거나 서식지에서 충이나 나방을 살충을 해야지 소독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충이 부화를 해가지고 자꾸 날아오는데 336회보다도 좀 횟수를 줄여서 충의 서식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각 지역별에 있는 취약지를 좀 많이 파악을 해서 유충구제를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금년에는 그런데 벌레가 3월부터 연타로 계속 있어갖고 사실은 조금 거기에 저희가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단 금년에는 저희가 유충서식지 현장방문을 해서…….
○박용일 위원
아까도 소장님이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 번식능력을 저하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서식지에서 벌레를 잡아야지, 또한 야간에 가로·보안등에 보면 야간에 불빛에 많은 나방이 날아오죠, 벌레하고. 이것은 무방비예요. 이걸 가로·보안등 밑에 나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서 이 나비가 알을 낳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텐데 이거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아까도 소장님이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 번식능력을 저하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서식지에서 벌레를 잡아야지, 또한 야간에 가로·보안등에 보면 야간에 불빛에 많은 나방이 날아오죠, 벌레하고. 이것은 무방비예요. 이걸 가로·보안등 밑에 나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서 이 나비가 알을 낳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텐데 이거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남한강변에는 한 20개 이상 정도 포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이 작다보니까 말씀하신 동양하루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좀 큰 벌레 유인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저희가 토네이도라고 해서 지금 양평이나 인근 남한강변 주변 몇 군데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운영 결과를 봐가지고 한 30대 정도를 추가적으로 한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우리 지역 주민은 아니시고 소위 요즘 말하는 식파라치인 것 같습니다. 포상금을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건 동종업자들 선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서로…….
○보건소장 함진경 인근 의료기관인데요 처방전에 기록한 약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와서 저희가 그거는 약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은 관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약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완치의 개념은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몸에 보균상태로 있지만 실제 보균상태에서 에이즈로 진행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균상태, 아직은 불행하기는 하지만 보균상태로 대부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1,240쪽에 농촌여성 골관절 환자 실태인데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5,342명이 골관절 환자인가봐요. 이것이 여주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인가 본데, 그렇죠?
또 1,240쪽에 농촌여성 골관절 환자 실태인데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5,342명이 골관절 환자인가봐요. 이것이 여주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인가 본데,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연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어르신이 많고요, 또 농사일을 지으시고, 또 강변 주변에 습기가 많은 데가 관절염이 좀 많은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촌에서의 고민이 여주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건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보건소의 행감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명시를 안 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에. 사업기간을 보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방역소독 민간위탁 집행현황”하면 이건 언제부터 언제라는 그런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에 기간을 명시를 안 했어요. 앞으로는 명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행감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명시를 안 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에. 사업기간을 보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방역소독 민간위탁 집행현황”하면 이건 언제부터 언제라는 그런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에 기간을 명시를 안 했어요. 앞으로는 명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이 여주시가 되죠, 9월 23일부로. 그런데 군수님께서 늘 여성분들 있는데 가면 여주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이천이나 원주로 출산을 하러 가는 불편이 있다, 그래서 여주에서도 앞으로 시가 되면 여주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준비과정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이 여주시가 되죠, 9월 23일부로. 그런데 군수님께서 늘 여성분들 있는데 가면 여주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이천이나 원주로 출산을 하러 가는 불편이 있다, 그래서 여주에서도 앞으로 시가 되면 여주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준비과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제가 작년부터 와가지고…….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현재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형태로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다양한 형태에 분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산부인과가 4개가 있지만 2011년부로 해가지고 마지막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고 거의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인근에 큰 대형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오지처럼 정말 최소한의 분만실을 유지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를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하고자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지금 공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구수가 3,978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 가구로 보고 방문회수를 보면 가구당 약 4배 정도, 그죠? 가구당 약 4회 정도 가는 거죠?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구수가 3,978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 가구로 보고 방문회수를 보면 가구당 약 4배 정도, 그죠? 가구당 약 4회 정도 가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나누기로 하면 평균적으로 4∼5회 정도…….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사업지침에서는 순위를 정해가지고요, 1순위부터 6순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2순위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를 하는 거라서 그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까지 가게 되어 있고요. 6순위, 5순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건강문제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예전에 실제 와상상태였던 중증도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장기노인요양제도로 흡수가 되면서 보건소의 대상자는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는 있지만 대부분 상태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중심이 있을 수는 있긴 있겠지만 회수는 저희가 조율하긴 하는데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지침상 1주일에 8시간 해서 1주일에 두 번 합니다. 4시간씩.
○보건소장 함진경 관내에 개업하신 분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정신과를 개업한 분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삼성의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그 선생님이 오시는 날 실제적으로는 개별상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일지 등이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알기로는 4시간씩 해서 두 번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살예방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보면, 그것이 거의 총 우리가 1억 3천 중에서 인건비성이라고요, 인건비성 사실은. 그죠? 그래서 치료관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자살예방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보면, 그것이 거의 총 우리가 1억 3천 중에서 인건비성이라고요, 인건비성 사실은. 그죠? 그래서 치료관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정신보건센터는 사회복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치료기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계서비스로 해서 일부 사업비 중에서는 의료비나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저희가 아직은 회수나 그것을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실제 정신과 저희 센터에 등록한 사람 등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비 지원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최근에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요구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종,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료비가 나가질 않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은 저희가 책정은 했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실제 그거 필요로 해서 요구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에 아마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상담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료위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따로 오셔서 하는 상담건수는 따로 취합을 하진 못 했습니다만, 2013년도의 경우에는 사례관리 등 해서 방문, 전화관리, 내소상담, 기타 등등 해서 약 1,000건 정도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요, 상반기 저희가 5월까지 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간호사라고 하지는 않고요. 정신과 총 전체인원은 상근자는 7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센터장, 팀장, 그 다음에 팀원이 다섯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역할이요, 공무원처럼 나누기로 해가지고 환자관리 측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만성질환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정신보건사업이 있고,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자살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1인당으로 하시면 저희가 숫자가 안 맞고, 또 아직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여주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 가지고 보면, 작년도에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만성정신 장애 인 관리비 해서 2,900만원, 정신건강 증진비 2,300만원, 노인정신보건사업 99만 9천원, 알콜정신보건사업 그것도 똑같이 99만 9천원, 자살예방사업비 580만원 정도인데, 정신건강 증진비나 만성장애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명단도 있어 나올 거고, 우리가 관리하는 지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료 가지고 보면, 작년도에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만성정신 장애 인 관리비 해서 2,900만원, 정신건강 증진비 2,300만원, 노인정신보건사업 99만 9천원, 알콜정신보건사업 그것도 똑같이 99만 9천원, 자살예방사업비 580만원 정도인데, 정신건강 증진비나 만성장애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명단도 있어 나올 거고, 우리가 관리하는 지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중앙지침에 그게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 역시 지금 관리지침이 있고 전산화 되어가지고 다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실제적으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2명에 2,9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냥 어영부영 할 게 아니라니까. 위탁 주는데 위탁업체한테 맡기고 제대로 관리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오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좀 주셔 봐요. 우리가 만성장애인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건강정신 증진비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것만 해도 벌써 5천만원이 넘어가잖아요. 1억 3천 중에서? 금년도에 이게 예산이 올라갔죠?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가?
2명에 2,9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냥 어영부영 할 게 아니라니까. 위탁 주는데 위탁업체한테 맡기고 제대로 관리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오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좀 주셔 봐요. 우리가 만성장애인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건강정신 증진비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것만 해도 벌써 5천만원이 넘어가잖아요. 1억 3천 중에서? 금년도에 이게 예산이 올라갔죠?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가?
○보건소장 함진경 주로 지금 되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 사실은 사업의 상당수가 인건비 성격이 저희 같은 경우는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자투리, 천만원에서 2천만원, 한 1,500만원 그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5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 그거대로인데요. 5천만원 뭐 이렇게 되는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인건비 성격이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드린 게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2천 중에서 정산한 것까지 합치면 1억 7천 정도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3천 중에서 인건비가 7천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사용될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4억 천 중에서 실제 인건비는 지금 거기에 예를 들면, 4대보장이라든지 기타 이거를 빼도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이 60%가 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건비야 어차피 그 인원이 있는 거니까 인건비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사업비에 대해서 2012년도의 사업하고 2013년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 좀 챙겨줘 보세요.
인건비야 어차피 그 인원이 있는 거니까 인건비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사업비에 대해서 2012년도의 사업하고 2013년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 좀 챙겨줘 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거 있습니다마는, 요즘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서로들 씹어요. 장사가 잘 되면 업체들이 안 씹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노래방은 단란주점 씹고, 단란주점은 라이브 씹고, 라이브는 뭐 이렇게 전부 다 돌아가면서 흠집을 내고 있고, 또 상대편을 고소 고발하고 그래서 영업정지를 맞고 있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영업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지금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몇 시에 단속 나갑니까, 보건소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거 있습니다마는, 요즘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서로들 씹어요. 장사가 잘 되면 업체들이 안 씹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노래방은 단란주점 씹고, 단란주점은 라이브 씹고, 라이브는 뭐 이렇게 전부 다 돌아가면서 흠집을 내고 있고, 또 상대편을 고소 고발하고 그래서 영업정지를 맞고 있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영업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지금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몇 시에 단속 나갑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집중 특별하게 하는 경우는 밤에 나갑니다. 9시, 10시. 직원들도 돌아오는 시간 보면 10시, 11시 그때 내려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매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장학진 위원
매일 점검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면 초저녁에 온대요. 초저녁에는 문제가 있고, 보통 10시가 넘어야만 손님들이 술 한 잔 먹고 라이브에서 노래 부르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물론, 여주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로들 그러지만, 자기 고유의 업무, 법에서 지키자고 하는 고유업무는 그거는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매일 점검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면 초저녁에 온대요. 초저녁에는 문제가 있고, 보통 10시가 넘어야만 손님들이 술 한 잔 먹고 라이브에서 노래 부르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물론, 여주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로들 그러지만, 자기 고유의 업무, 법에서 지키자고 하는 고유업무는 그거는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것은 영업의 형태를 불법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탈이 없고 서로들 지킬 거 지키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만,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는 거 불법 아닌가요? 그죠? 술 나오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늘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양 법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지 말면 되는데 자꾸만 변형을 하니까 업체들이 서로들 얼키고 설키고, 지난번에는 모 업체에서는 손님을 가장해가지고 도우미 불러달라고 했다가 즉각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서로들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을 준수하라고 만들어주면,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면 그런 것은 안 일어날 거라고요, 서로들.
그것은 보건소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것은 영업의 형태를 불법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탈이 없고 서로들 지킬 거 지키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만,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는 거 불법 아닌가요? 그죠? 술 나오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늘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양 법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지 말면 되는데 자꾸만 변형을 하니까 업체들이 서로들 얼키고 설키고, 지난번에는 모 업체에서는 손님을 가장해가지고 도우미 불러달라고 했다가 즉각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서로들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을 준수하라고 만들어주면,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면 그런 것은 안 일어날 거라고요, 서로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선에서는 일단은 계도를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주민들 선에서도 이런 것은 위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좀 더 홍보에 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런 식으로 내부고발이든 외부고발이든 고발사항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법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그런 식으로 내부고발이든 외부고발이든 고발사항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법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보건관련 위탁관리를 지금 정신보건센터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센터,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지정책실에서…….
내가 이번에는 결산정산을, 워낙에 이게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결산정산표를 못 받았는데, 늘 하는 얘깁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인건비성이 높으면 사실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만 시행을 하고 하는 데에나 위탁을 받고 하는 데는 사업성보다는 인건비성을 높여달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보건관련 위탁관리를 지금 정신보건센터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센터,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지정책실에서…….
내가 이번에는 결산정산을, 워낙에 이게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결산정산표를 못 받았는데, 늘 하는 얘깁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인건비성이 높으면 사실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만 시행을 하고 하는 데에나 위탁을 받고 하는 데는 사업성보다는 인건비성을 높여달라는 거고.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보건관련은 사실은 다른 돈이 많은 것보다는 다 모든 게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 여주 같은 경우는 아직 인건비가 60%밖에 안 되는 것은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양호하고 적은 겁니다. 많은 데는 75, 80%까지 육박을 해서 자체예산을 더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요. 특성상 사실은 저희 선에서 사업비 아무리 많은들 사람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양질의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좋은 사업서비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야 맞는 얘기죠. 좋은 사업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해요? 그것을 시행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뭐 해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 안 하면. 그러나 그 적절한 배분서를 해줄 게 보건소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위탁업체에서는 절대 인건비 받아먹고 사업 하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을 많이 쓰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세심하게시리 정책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건소라는 얘기죠. 그것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소장님은 ‘타 지역은 75, 80% 간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타 지역 예를 들면 여주는 그러면 몇 프로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적정선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적정선이 지금 60%가 맞는 건지, 75%가 맞는 건지는 결국은 누가 해줄 거예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적정선을 위탁관리를 한번 심의를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야 맞는 얘기죠. 좋은 사업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해요? 그것을 시행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뭐 해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 안 하면. 그러나 그 적절한 배분서를 해줄 게 보건소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위탁업체에서는 절대 인건비 받아먹고 사업 하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을 많이 쓰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세심하게시리 정책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건소라는 얘기죠. 그것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소장님은 ‘타 지역은 75, 80% 간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타 지역 예를 들면 여주는 그러면 몇 프로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적정선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적정선이 지금 60%가 맞는 건지, 75%가 맞는 건지는 결국은 누가 해줄 거예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적정선을 위탁관리를 한번 심의를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편성 때 그런 면은 저희가 많이 감독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어차피 위탁을 주려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 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보건센터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센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어차피 위탁을 주려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 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보건센터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센터하고…….
○보건소장 함진경 두 개입니다.
○장학진 위원
두 개네요? 이거는 간단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뭐 결산서 점검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시니까 우리 회기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들춰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사업비가 적정선이 정말 15%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20%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인건비성이 이렇게 되어서 이게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그것은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여러 가지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고 그러는데, 나는 적정한 인건비성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두 개네요? 이거는 간단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뭐 결산서 점검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시니까 우리 회기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들춰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사업비가 적정선이 정말 15%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20%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인건비성이 이렇게 되어서 이게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그것은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여러 가지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고 그러는데, 나는 적정한 인건비성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매년 하여튼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주의깊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약품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약품구입 건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 진료소만 약품구입을 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건소는 약품구입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약품구입 하면서도 안 쓴 건지?
그리고 약품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약품구입 건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 진료소만 약품구입을 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건소는 약품구입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약품구입 하면서도 안 쓴 건지?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는 지금 3백만원 정도 하는 것은 진료실에서 응급구호 등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분류를 위해서 조달단가로 해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모든 자료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로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약품구입이 없어. 그런데 그 약품구입 같은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보건소의 약품은?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모든 자료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로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약품구입이 없어. 그런데 그 약품구입 같은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보건소의 약품은?
○보건소장 함진경 여기 진료소와 지소하고 의약분업 예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북내 주민선에서도 원정 가시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의료지원 측면으로 해서 약품이나 소모품비 성격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틀려가지고 의약분업 예외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약품 구입하는 것 중심으로 올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집행액이 1억 2,300만원이고,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1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내 얘기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화시키는 약품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집행액이 1억 2,300만원이고,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1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내 얘기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화시키는 약품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없어요, 이거는?
○보건소장 함진경 예방접종 백신이라든지 하면 임산부 철분제 정도 선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약을 조제해서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백신이라든지 한방약품 구입은 별도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 다음에 철분제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드린 것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약품비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보건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약품은 약국에서 사는 시스템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쩐지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좀 할 텐데 약품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이 약품을 많은 종류의 약품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종류의 약품이 있는데 입찰을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봅니까? 그렇다고 약을 제조하는 회사마다 그 많은 약품제조회사……, 제약회사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뭉뚱그려서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하고 입찰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구해서 납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좀 할 텐데 약품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이 약품을 많은 종류의 약품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종류의 약품이 있는데 입찰을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봅니까? 그렇다고 약을 제조하는 회사마다 그 많은 약품제조회사……, 제약회사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뭉뚱그려서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하고 입찰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구해서 납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약품 명단을 쭉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몇 개 대리 쪽에서 중간 도매업자죠. 그쪽에서 했을 때 낙찰단가를 가장 저희가 적정한, 그쪽에 가까운 걸 써낸 쪽에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단가가 그렇게 총액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서 조달청입찰을 하든 하면 입찰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87.5%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보건소의 약품대는 55%까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입찰자료를 그래서 오늘 찾아보다가 55.6%까지 낙찰률을 본 적이 있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99%, 보건진료서 것은 80.9%, 그 다음에 지소 것은 99% 이렇게 입찰을 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서 조달청입찰을 하든 하면 입찰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87.5%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보건소의 약품대는 55%까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입찰자료를 그래서 오늘 찾아보다가 55.6%까지 낙찰률을 본 적이 있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99%, 보건진료서 것은 80.9%, 그 다음에 지소 것은 99% 이렇게 입찰을 봤더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진료소는 지금 84.9%로 낙찰이 됐고요. 지소의 경우는 금년이 저희가 86.1% 정도로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각각 다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청호약품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금년에는 웰팜이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편성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 자료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지소는 86.15%고요, 보건지소는 84.5%로 되어 있습니다. 90% 아닙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나중에 저희가 그 자료는 다시 저희 자료로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아니고 낙찰비율은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낙찰가가 올라가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라면 자료를…….
그렇죠, 지난번에 자료 잘못됐다는 것은 2-2권 자료 잘못돼가지고 바꾼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자료 잘못됐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낙찰가가 올라가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라면 자료를…….
그렇죠, 지난번에 자료 잘못됐다는 것은 2-2권 자료 잘못돼가지고 바꾼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자료 잘못됐다고 그런 거?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자료 이번에 바꾼 거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12년과 ’13년 자료를…….
○보건소장 함진경 예, 없습니다. 그때 더 뭉뚱그려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다 수정을 했는데 그 전 자료가 왔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가 틀리면 틀린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 없잖아.
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입찰 예산액하고 집행액, 낙찰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찰공고 낸 거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면 한번 볼게요. 내 자료는 99%예요. 내 자료는 9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크를 했는데.
자료가 틀리면 틀린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 없잖아.
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입찰 예산액하고 집행액, 낙찰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찰공고 낸 거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면 한번 볼게요. 내 자료는 99%예요. 내 자료는 9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크를 했는데.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방역에 대해서, 방역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이나 전년이나 전전년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 방역예산은 늘려야 되냐 하면, 여름철이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지금. 봄이 없어지고 가을도 짧고 그래서 거의 여름이에요. 그런데 방역예산을 옛날식으로만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방역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방역업무가 잘 되죠. 10원 가지고 계속 하라고 하면 방역업무가 되겠어요? 안 돼요. 세상없어도 안 돼요.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방역업무가.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방역에 대해서, 방역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이나 전년이나 전전년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왜 방역예산은 늘려야 되냐 하면, 여름철이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지금. 봄이 없어지고 가을도 짧고 그래서 거의 여름이에요. 그런데 방역예산을 옛날식으로만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방역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방역업무가 잘 되죠. 10원 가지고 계속 하라고 하면 방역업무가 되겠어요? 안 돼요. 세상없어도 안 돼요.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방역업무가.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에.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강변을 위주로 한 방역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니면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강변을 위주로 그런 데는 방역업무를 바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강변에, 또 3개 보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옛날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이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 또 강변위주의 방역 관계 이런 것은 좀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해서 차질이 없이 해보세요. 지금 여름이 많이 남았으니까. 가을까지가 여름이에요, 결국은. 봄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강변을 위주로 한 방역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니면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강변을 위주로 그런 데는 방역업무를 바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강변에, 또 3개 보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옛날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이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 또 강변위주의 방역 관계 이런 것은 좀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해서 차질이 없이 해보세요. 지금 여름이 많이 남았으니까. 가을까지가 여름이에요, 결국은. 봄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사실은 수자원공사 등 해서 관할구역은 방역이 가능한 구역은 아닙니다. 몇 번,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취수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방역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친환경방제라든지, 다양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남한강살리기사업단, 산림공원과…….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서 보건소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끔 만약에 발생한다라면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지금 그것은 저희가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게 있는데요, 공단에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을 주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재청구하는 그런 걸로 해서 잡힌 것 같습니다. 결손은 아닙니다. 결국은 받아낼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저희가 청구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공단에서 조금 이의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게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청구액을 주는데요. 저희가 이의제기를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완전히 그래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매월 거기에 대한 것은 이익청구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건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약품구입이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잔량은 또 더 많이 남은 곳도 있어요. 구입을 해놓고. 그런 것은 왜 그래요?
그래요, 그건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약품구입이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잔량은 또 더 많이 남은 곳도 있어요. 구입을 해놓고. 그런 것은 왜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100개 이런 건 보통 규격인 것…….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소장 함진경 전년도 이월분이고요. 저희가 계속 소모량이 많은 경우는 이월분이 결국은 한 6개월 사이에는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약품을 구입하거나…….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현재로는 쓸 만큼 저희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금년의 경우는 비교적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1억 정도 약품비를 절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약품리스트도 중복되거나 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32개 항목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8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계속 불요불급한 약품 이외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약품 중심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관리도 계획성있게 하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항목별로 많아요, 그게 지금. 신청수량보다 재고량이 많은 게 많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수요 공급 예측을 잘 못해서 재고량이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항목별로 많아요, 그게 지금. 신청수량보다 재고량이 많은 게 많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수요 공급 예측을 잘 못해서 재고량이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냐.
○보건소장 함진경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그만큼 많이 샀다는 거죠. 그 전 해에 많이 사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그러니까, 또 구입을 하는 거죠. 계속.
○박명선 위원
하여간 생각이 틀린데,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2012년도에 사가지고 재고량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그게 넘어와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재고량이 또 많이 남았다 그 얘기야, 자료에 보면.
하여간 생각이 틀린데,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2012년도에 사가지고 재고량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그게 넘어와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재고량이 또 많이 남았다 그 얘기야, 자료에 보면.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다음에 쓸 때는 저희도 ‘재고량’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월’이라고 써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남아서 저희가 폐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약품이 넘어온 겁니다. 물건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쓰는 것으로…….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재고량이 아니라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하여튼 그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당연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서류에 보면,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장은 못 보고,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가봐야 우리가 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재고량이 많이 쌓인 게 있다 그 얘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서류에 보면,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장은 못 보고,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가봐야 우리가 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재고량이 많이 쌓인 게 있다 그 얘깁니다,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약품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결핵환자 객담 검사결과를 보면, 2012년도 11명이고 완치된 사람이 4명이네요?
거기에는 없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어요. 별도로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법정전염병은 1군에서 5군까지 있는데 결핵은 3군으로 들어가죠?
결핵환자 객담 검사결과를 보면, 2012년도 11명이고 완치된 사람이 4명이네요?
거기에는 없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어요. 별도로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법정전염병은 1군에서 5군까지 있는데 결핵은 3군으로 들어가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보건소장 함진경 어떤 리스트를?
○보건소장 함진경 일반적으로는 병의원에서 많이 신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집단검진을 해가지고 신규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자가 있는데, 결핵관리실을 하나 1층에 따로 만들어가지고요. 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거기도 역시 지침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발굴이 되면 첫 번에는 어떻게 하고, 한 달이 지나면 무슨무슨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해서 퇴록 조치까지 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래서 병의원 쪽에 민간병의원과 공공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의원 환자 중에 본인이 등록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완치 때까지 관리를 해드립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가족들도 다 검사를 합니다. 접촉자의 경우는 가족,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반 학생 이쪽도 다 검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신고도 오고요. 보건소로 상담을 하러도 보내주십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민간병원에 와서 거기서 재발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해서 등록이 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되면 딱 저희한테 법적으로 신고가 돼서 저희 관리를 받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요. 여주 이외의 장소에서 또 치료받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는 일단은 의료기관 쪽에서 많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사업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법이 강제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된 거는 국가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치료에 전혀, 다재내성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강제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허점이라면 허점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시면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전염병 신고만큼은 즉시 신고해야 될 게 있고요. 조금 시간을 둬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 모니터링 할 때 신고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비교적 신고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 해요.
지금 우리가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는 거죠?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위원님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료요청을 하셨고, 정신보건센터 현황 자료 이런 등등의 자료들, 그리고 입찰에 대한 낙찰, 낙찰가에 대한 자료 신속히 좀 해주세요.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 해요.
지금 우리가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연무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위원장 이환설
그전에 연막으로 했을 때 연기가 이렇게 날렸었을 때 그때는 뭐라고 그럴까, 원거리 반경까지 연기가 날라갔다고. 그럼으로써 효율적이었는데 지금은 분산을 하다 보니까 널리 이렇게 퍼지질 못해. 그래서 물론, 연막으로 하는 게 위생적으로, 또 아니면 전근대적인 사고인지는 몰라도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사식으로 해서 그 미립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무를 했을 때의 미립자가 가장 이상적인 게? 몇 마이크로야?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전에 연막으로 했을 때 연기가 이렇게 날렸었을 때 그때는 뭐라고 그럴까, 원거리 반경까지 연기가 날라갔다고. 그럼으로써 효율적이었는데 지금은 분산을 하다 보니까 널리 이렇게 퍼지질 못해. 그래서 물론, 연막으로 하는 게 위생적으로, 또 아니면 전근대적인 사고인지는 몰라도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사식으로 해서 그 미립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무를 했을 때의 미립자가 가장 이상적인 게? 몇 마이크로야?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초미립자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환설
마이크로로 계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경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도 가가호호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이현숙 보건소장님 있을 때 우리 마을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어요. 그게 분무하는 게 제대로 보이질 않으니까 안 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호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본 위원을 만났을 때 엄청나서 그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는데, 골목골목 다니지 않고 그냥 큰길로만 다닌다는 거야.
실질적인 것은 방역목적이 뭐예요, 해충구제 아니야? 해충구제인데 골목골목 다니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거리로 지나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데를 못 하고 간다 이거야. 그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이.
그런 것 때문에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보건소장님이 아마 나가도 보셨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분사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또 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올해도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될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님은 그 방역체계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마이크로로 계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경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도 가가호호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이현숙 보건소장님 있을 때 우리 마을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어요. 그게 분무하는 게 제대로 보이질 않으니까 안 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호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본 위원을 만났을 때 엄청나서 그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는데, 골목골목 다니지 않고 그냥 큰길로만 다닌다는 거야.
실질적인 것은 방역목적이 뭐예요, 해충구제 아니야? 해충구제인데 골목골목 다니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거리로 지나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데를 못 하고 간다 이거야. 그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이.
그런 것 때문에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보건소장님이 아마 나가도 보셨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분사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또 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올해도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될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님은 그 방역체계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보건소장 함진경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와서 ‘연무나 연막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추세가 유충구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남한강변 성에다가 저희가 유충구제를 못 하는 거지, 지역이나 면단위로 갔을 때는 그런 취약지역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발굴해서 하면 유충구제만 꾸준하게 잘 하면 한 2∼3년 정도 잘 진행이 되면 80% 이상은 유충구제로 잡지, 사실은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는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너른 야산이 많고 이런 데 경우는 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시적인, 또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은 연기가 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은 또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알긴 아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주민들도 의식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몽을 하고요. 좀 더 믿을 수 있는 방역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아마 GPS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일부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같이 알 수 있는 공개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불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주 역시도 남한강변 주변에 대한 것은 친환경 방제 체제로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면단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취약지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유충을 제거하는 작업에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방역업체들도 그러한 형태로 그때 간담회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이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3∼4년이 지나면 유충을 잡지 않고서는 방역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추세가 유충구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남한강변 성에다가 저희가 유충구제를 못 하는 거지, 지역이나 면단위로 갔을 때는 그런 취약지역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발굴해서 하면 유충구제만 꾸준하게 잘 하면 한 2∼3년 정도 잘 진행이 되면 80% 이상은 유충구제로 잡지, 사실은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는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너른 야산이 많고 이런 데 경우는 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시적인, 또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은 연기가 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은 또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알긴 아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주민들도 의식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몽을 하고요. 좀 더 믿을 수 있는 방역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아마 GPS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일부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같이 알 수 있는 공개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불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주 역시도 남한강변 주변에 대한 것은 친환경 방제 체제로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면단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취약지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유충을 제거하는 작업에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방역업체들도 그러한 형태로 그때 간담회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이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3∼4년이 지나면 유충을 잡지 않고서는 방역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사실상 음과 양이 있는 게 너무 또 유충을 박멸하다 보면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먹이사슬이 있잖아.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건 우리한테 해를 주지 않는 유충까지 박멸이 된다는 거야, 문제는. 가장 우리한테 해를 주는 게 모기 아니에요? 모기박멸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파리 모기박멸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너무 또 광활하게 하다 보면, 먹이사슬이 파괴되지 않을까, 그 유충을 잡아먹는 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광범위하면 그렇지 않을까 해서 집 주위를 대상으로, 그런 쪽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는데.
또 사실상 음과 양이 있는 게 너무 또 유충을 박멸하다 보면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먹이사슬이 있잖아.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건 우리한테 해를 주지 않는 유충까지 박멸이 된다는 거야, 문제는. 가장 우리한테 해를 주는 게 모기 아니에요? 모기박멸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파리 모기박멸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너무 또 광활하게 하다 보면, 먹이사슬이 파괴되지 않을까, 그 유충을 잡아먹는 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광범위하면 그렇지 않을까 해서 집 주위를 대상으로, 그런 쪽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요즘 약들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요. 이렇게 모기유충만 녹이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물은 사실은 먹어도 다른 어류들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데요. 여기는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게 취수원이어서 그 약 제재는 아예 못하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 웅덩이라든지 폐타이어가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고인 데는 유충 구제약을 써도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친환경 제재로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막소독도 저희가 농도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한테도 먹이사슬 체제로 한다고 하면 축적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써서 모기가 안 죽는다, 이걸 불평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사람의 몸을 생각을 하고 방역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해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해서 내년 사업추진 시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해충박멸도 좋지만 하여간 우리가 생태사실도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해충박멸도 좋지만 하여간 우리가 생태사실도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환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폭염 속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에 질의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폭염 속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에 질의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본 질의 하기 전에 제187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군정질문은 여주쌀 미질향상 등을 위해 시범 또는 지원사업 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볏짚을 썰어 넣거나 헤어리베치, 호밀 등 유기물 보충을 위한 녹지작물 재배를 농가에 한하여 단지를 선정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자, 해서 제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선책으로 볏짚을 거두어들인 논은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우분을 사용하거나 호밀, 헤어리베치, 청보리 재배 등 유기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조건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행치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이듬해 단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지로 하실 거예요?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본 질의 하기 전에 제187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군정질문은 여주쌀 미질향상 등을 위해 시범 또는 지원사업 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볏짚을 썰어 넣거나 헤어리베치, 호밀 등 유기물 보충을 위한 녹지작물 재배를 농가에 한하여 단지를 선정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자, 해서 제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선책으로 볏짚을 거두어들인 논은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우분을 사용하거나 호밀, 헤어리베치, 청보리 재배 등 유기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조건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행치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이듬해 단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지로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여주쌀 명성을 위해서는 유기물 시용이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헤어리베치나 호밀 같이 녹비작물 재배를 유도했고, 그다음에 또 축산농가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액비 시용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이러한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농업인 교육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동안에 1,670명 정도에 볏짚 시용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단지에 들어가는 시범농가 교육을 3월 7일날 다시 해가지고서…….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여주쌀 명성을 위해서는 유기물 시용이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헤어리베치나 호밀 같이 녹비작물 재배를 유도했고, 그다음에 또 축산농가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액비 시용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이러한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농업인 교육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동안에 1,670명 정도에 볏짚 시용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단지에 들어가는 시범농가 교육을 3월 7일날 다시 해가지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 교육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통지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 교육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통지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뒀습니다. 액비를 시용하거나 그다음에 헤어리베치나 아니면 청보리, 그래서 녹비작물을 시용하거나 아니면 유기물을 넣거나, 이런 조건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특히 볏짚을 빼낸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단지를 차별화 안 시키겠다 하는 것을 공지도 됐고 교육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걸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뒀습니다. 액비를 시용하거나 그다음에 헤어리베치나 아니면 청보리, 그래서 녹비작물을 시용하거나 아니면 유기물을 넣거나, 이런 조건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특히 볏짚을 빼낸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단지를 차별화 안 시키겠다 하는 것을 공지도 됐고 교육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걸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일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기술원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그 녹비 사료작물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일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기술원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그 녹비 사료작물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어려움이 있겠지만……. 8개 단지죠, 우리가. 8개 단지인데 그 단지에 한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걸 조건을 이행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끔 꼭 해주세요.
글쎄 어려움이 있겠지만……. 8개 단지죠, 우리가. 8개 단지인데 그 단지에 한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걸 조건을 이행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끔 꼭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무리도 따를 거고요, 하여튼 전체를 위해서 그런 선별을 하겠다 하는 각오를 하겠습니다.
무리도 따를 거고요, 하여튼 전체를 위해서 그런 선별을 하겠다 하는 각오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정과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진상답 단지요, 그거 판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자료에 보면 경성미는 10㎏에 4만 5천원, 20㎏는 9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농협RPC는 3㎏에 1만 7천원. 그럼 11만 3,200원이에요, 20㎏ 환산해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정과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진상답 단지요, 그거 판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자료에 보면 경성미는 10㎏에 4만 5천원, 20㎏는 9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농협RPC는 3㎏에 1만 7천원. 그럼 11만 3,200원이에요, 20㎏ 환산해 보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래서 농협 거는 골프장에 나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농협 거는 골프장에 나가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재고는 현재 5톤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재고는 현재 5톤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판매가격이죠.
판매가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이게 보면 수매가격은 일반 계약제하고 똑같잖아요. 농협에서 계약재배 수매가하고 똑같은데 농협에서 보면 20㎏ 한 포대에 6만 5천원 받으면 많이 받거든요. 6만 2천원, 3천원 받는데 이거는 배 이상 받잖아. 배 이상 받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거는 농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경성미를 도와준다 이거야. 그래서 제 말씀은 더 받은 만큼은 자기 적정 이윤을 놓고 나서 더 이상은 농가에게 환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이게 보면 수매가격은 일반 계약제하고 똑같잖아요. 농협에서 계약재배 수매가하고 똑같은데 농협에서 보면 20㎏ 한 포대에 6만 5천원 받으면 많이 받거든요. 6만 2천원, 3천원 받는데 이거는 배 이상 받잖아. 배 이상 받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거는 농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경성미를 도와준다 이거야. 그래서 제 말씀은 더 받은 만큼은 자기 적정 이윤을 놓고 나서 더 이상은 농가에게 환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9만원짜리, 11만원짜리 쌀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미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완전미 수율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9만원짜리, 11만원짜리 쌀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미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완전미 수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건 상당히 납니다. 한 51% 정도의 수율이 나기 때문에 사실 밑으로 빠지는 것들이 일반…….
이건 상당히 납니다. 한 51% 정도의 수율이 나기 때문에 사실 밑으로 빠지는 것들이 일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일반 거하고는 거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영비를 계싼해 보면…….
아니 일반 거하고는 거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영비를 계싼해 보면…….
○길두호 위원
그거를 너무 핑계만 대지 마시고 원가분석을 해보셔서 적정한 걸 받는 건지,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 왕실미 단지가 수매가가 차등이 돼서 농가에게 주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거를 너무 핑계만 대지 마시고 원가분석을 해보셔서 적정한 걸 받는 건지,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 왕실미 단지가 수매가가 차등이 돼서 농가에게 주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농가소득을 위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소득을 위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지금 최고 고가로…….
네, 지금 최고 고가로…….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한 농가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해야 열심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차등해서 원가분석을 해봐서 이게 맞는다면 차등해가지고 수매가격을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한 농가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해야 열심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차등해서 원가분석을 해봐서 이게 맞는다면 차등해가지고 수매가격을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하여튼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계획을 그거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그 차이는 2013년도에는 수계기금 8억 8,800만원을 가지고 축산 고체미생물을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경종농가에 하는 거는 그거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아직 축산농가하고 구분해서 보급하다보니까 약간 계획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그거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그 차이는 2013년도에는 수계기금 8억 8,800만원을 가지고 축산 고체미생물을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경종농가에 하는 거는 그거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아직 축산농가하고 구분해서 보급하다보니까 약간 계획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총체적으로 축산농가 것이 가동이 되면 총체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축산농가 것이 가동이 되면 총체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우리 시·군 농업센터소장 회의에서도 이게 중요 과제로 다루어졌는데 일단은 미생물 질이 좋아야 된다, 그랬더니 토착미생물 선발하는 거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그다음에 확대가 되면 일반 시중 회사하고 마찰이 더 예상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대책으로 보조 사료하고 그다음에 보조 농약 등록을 법적으로 다 완료를 해놓고, 대신 배지를 그쪽 거를 사용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하는 사업 중에서 축산 분야에서 고체, 아주 사료에다 섞어 달라고 하는, 그 사업을 지금 예산을 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다른 데서 지적이 되는데 이거 재료비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남양주가 금년에 처음 선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그걸 공유해서 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법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우리 시·군 농업센터소장 회의에서도 이게 중요 과제로 다루어졌는데 일단은 미생물 질이 좋아야 된다, 그랬더니 토착미생물 선발하는 거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그다음에 확대가 되면 일반 시중 회사하고 마찰이 더 예상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대책으로 보조 사료하고 그다음에 보조 농약 등록을 법적으로 다 완료를 해놓고, 대신 배지를 그쪽 거를 사용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하는 사업 중에서 축산 분야에서 고체, 아주 사료에다 섞어 달라고 하는, 그 사업을 지금 예산을 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다른 데서 지적이 되는데 이거 재료비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남양주가 금년에 처음 선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그걸 공유해서 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법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재료비 수준에서…….
예, 재료비 수준에서…….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해야 또 공정성이 있는 거니까……. 제가 올해부터 갖다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농작물이 잘 크고 그런 입장인데, 또 인근에 이웃집 같은데 그걸 쓰라고 줘보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농가의 많은 수익에, 사업에 많은 참여가 될 수 있게끔 미생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또 공정성이 있는 거니까……. 제가 올해부터 갖다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농작물이 잘 크고 그런 입장인데, 또 인근에 이웃집 같은데 그걸 쓰라고 줘보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농가의 많은 수익에, 사업에 많은 참여가 될 수 있게끔 미생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김영자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신문지상을 보면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 기관상도 받으시고 또 농촌진흥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상도 받으시고 또 올해는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친환경분야 우수기관상을 타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감사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완벽하게 잘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이 값은 한 2만원 이상 비싸잖아요, 다른데 지역 쌀보다.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신문지상을 보면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 기관상도 받으시고 또 농촌진흥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상도 받으시고 또 올해는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친환경분야 우수기관상을 타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감사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완벽하게 잘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이 값은 한 2만원 이상 비싸잖아요, 다른데 지역 쌀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똑같은 대왕님표 포장된 거를 사다가 우리가 밥을 해봤는데 완전히 찬밥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먹고 나서 또 한 번 똑같은 상표를 또 사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쌀이 너무 나쁘다, 여주 대왕님표쌀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해가지고 세 번째 사온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가을에 햅쌀 바로 밥 했을 때 그 맛이 아니지만 그래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온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왕님표가 값만 비싸지 쌀이 별로 안 좋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자꾸 지역에서부터 나면 정말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 있으세요?
그런데 똑같은 대왕님표 포장된 거를 사다가 우리가 밥을 해봤는데 완전히 찬밥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먹고 나서 또 한 번 똑같은 상표를 또 사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쌀이 너무 나쁘다, 여주 대왕님표쌀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해가지고 세 번째 사온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가을에 햅쌀 바로 밥 했을 때 그 맛이 아니지만 그래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온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왕님표가 값만 비싸지 쌀이 별로 안 좋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자꾸 지역에서부터 나면 정말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주쌀의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걸 전체적으로 대왕님표를 다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대를 구분해서 생산을 유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초에 처음에 했던 것이 지력이 떨어지는 지역, 그 지역은 가공용 쌀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력이 저희가 토양분석이 다 돼 있으니까 기준되는 데는 진상미를 하자, 그런 뜻에서 그걸 진상미를 대왕님표로 하자 그래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구분해서 “당신은 지력이 떨어지니까 이거 해” 그것까지는 못하고 마을별로, 들 별로 유도를 해서 단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지가 아닌 데서 나오는 것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한 두 번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도 지대를 구분해서 지력이 좀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흑미나 찹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아니면 다른 작물을 유도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면서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주쌀의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걸 전체적으로 대왕님표를 다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대를 구분해서 생산을 유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초에 처음에 했던 것이 지력이 떨어지는 지역, 그 지역은 가공용 쌀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력이 저희가 토양분석이 다 돼 있으니까 기준되는 데는 진상미를 하자, 그런 뜻에서 그걸 진상미를 대왕님표로 하자 그래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구분해서 “당신은 지력이 떨어지니까 이거 해” 그것까지는 못하고 마을별로, 들 별로 유도를 해서 단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지가 아닌 데서 나오는 것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한 두 번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도 지대를 구분해서 지력이 좀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흑미나 찹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아니면 다른 작물을 유도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면서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은 진짜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 서울 친구들이 한 3일 전에 여주에 왔어요, 동문들이. 그래가지고 15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홍보를 했느냐 하면 “서울에 가서라도 다른 쌀 사먹지 말고 여주 지역 내 고향 거를 사먹어야 된다, 대왕님표 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싸기만 하지 쌀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쌀이 정말 어느 대책을 세워서 상·중·하로 해서 정말 좋은 쌀, 나쁜 쌀 구분이 돼서 판매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무조건 대왕님표로 나갔을 경우는 쌀값은 비싸지 미질은 떨어지지, 그러면 농가들이 이게 피해를 본다고 봐요, 앞으로는. 이 대왕님표 쌀을 외면할 수가 있잖아요. 고향이면서도 고향 쌀을 평가를 좋게 안 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뭔가 정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쌀값을 조절을 해서 정말 좋은 쌀은 좋은 쌀 대로 구분해야지 나쁜 쌀도 똑같이 비싸게 받고 좋은 쌀도 비싸게 받고 하면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은 진짜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 서울 친구들이 한 3일 전에 여주에 왔어요, 동문들이. 그래가지고 15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홍보를 했느냐 하면 “서울에 가서라도 다른 쌀 사먹지 말고 여주 지역 내 고향 거를 사먹어야 된다, 대왕님표 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싸기만 하지 쌀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쌀이 정말 어느 대책을 세워서 상·중·하로 해서 정말 좋은 쌀, 나쁜 쌀 구분이 돼서 판매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무조건 대왕님표로 나갔을 경우는 쌀값은 비싸지 미질은 떨어지지, 그러면 농가들이 이게 피해를 본다고 봐요, 앞으로는. 이 대왕님표 쌀을 외면할 수가 있잖아요. 고향이면서도 고향 쌀을 평가를 좋게 안 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뭔가 정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쌀값을 조절을 해서 정말 좋은 쌀은 좋은 쌀 대로 구분해야지 나쁜 쌀도 똑같이 비싸게 받고 좋은 쌀도 비싸게 받고 하면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농협하고, 그다음에 농정과하고 해서 이것들을 분명히 여주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농협하고, 그다음에 농정과하고 해서 이것들을 분명히 여주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여주쌀 지키시려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이 느는 거거든요. 지금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인구들이 다른 시·군은 많이 늘고 있는데 여주군은 올해 하나도 인구가 안 늘었다는 저번에 군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귀농·귀촌들이 그렇게 없어요?
꼭 여주쌀 지키시려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이 느는 거거든요. 지금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인구들이 다른 시·군은 많이 늘고 있는데 여주군은 올해 하나도 인구가 안 늘었다는 저번에 군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귀농·귀촌들이 그렇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귀농·귀촌은 희망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해봐도 매년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40명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67명이 돼가지고 27명을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여주에 온다는 사람들을 탈락시키면 되겠느냐?” 그래서 “전체를 수용하는 방법을 예산을 하자” 그래갖고서 강당을 대강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아쉬운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원사업이 유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귀농·귀촌 시범사업을 금년에 3개소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점점 더 같은 값이면 여기 물 좋고, 그다음에 환경 좋은 데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시 추진대책에 보고해서 군수님이 귀농·귀촌이 인구 늘어나는데 가장 핵심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 리플릿도 만들고 그래서 행사 장소, 외지, 이런데 가서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주에 많이 정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은 희망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해봐도 매년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40명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67명이 돼가지고 27명을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여주에 온다는 사람들을 탈락시키면 되겠느냐?” 그래서 “전체를 수용하는 방법을 예산을 하자” 그래갖고서 강당을 대강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제가 아쉬운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원사업이 유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귀농·귀촌 시범사업을 금년에 3개소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점점 더 같은 값이면 여기 물 좋고, 그다음에 환경 좋은 데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시 추진대책에 보고해서 군수님이 귀농·귀촌이 인구 늘어나는데 가장 핵심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 리플릿도 만들고 그래서 행사 장소, 외지, 이런데 가서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주에 많이 정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주택자금 지원은 저희가 그건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농·귀촌 시범사업을 금년에 3개소를 했는데 그건 좀 더 확대해가면서 그런 정착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지원은 저희가 그건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농·귀촌 시범사업을 금년에 3개소를 했는데 그건 좀 더 확대해가면서 그런 정착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그런 농업인들 회의를 통해서 많이 거기서 그래도 농업인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귀농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을 못 버티겠대요, 텃세 때문에. 그런데 진짜 지역민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끌어안고 같이 가야지 텃세를 이상하게 부려서 동네에서 못살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도 좀 시켜주세요. 귀농자 뿐이 아니라 귀농자 아닌 분들한테도. 귀농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타향에 와서 정착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농업인들 회의를 통해서 많이 거기서 그래도 농업인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귀농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을 못 버티겠대요, 텃세 때문에. 그런데 진짜 지역민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끌어안고 같이 가야지 텃세를 이상하게 부려서 동네에서 못살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도 좀 시켜주세요. 귀농자 뿐이 아니라 귀농자 아닌 분들한테도. 귀농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타향에 와서 정착하기 쉽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하여튼 제가 귀농 교육 때도 특강을 통해서 “귀농의 제일 첫째는 동네 이장하고 노인들한테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여주 정서에 기존 토착민들이 외부사람들을 맞아주는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하고 자꾸 비교돼서 얘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농어민단체 모임에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번 소장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를 지금 학습단체 모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여주에 누가 오겠느냐” 이렇게 교육을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귀농 교육 때도 특강을 통해서 “귀농의 제일 첫째는 동네 이장하고 노인들한테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여주 정서에 기존 토착민들이 외부사람들을 맞아주는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하고 자꾸 비교돼서 얘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농어민단체 모임에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번 소장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를 지금 학습단체 모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여주에 누가 오겠느냐” 이렇게 교육을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여주의 정서를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귀농·귀촌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뭔가를 좀 귀담아 들으셔서 그것도 여주 지역의 정서에 잘 그 사람들이 안착하고 살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여주의 정서를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귀농·귀촌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뭔가를 좀 귀담아 들으셔서 그것도 여주 지역의 정서에 잘 그 사람들이 안착하고 살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계속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하고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을 보면 37종에 48대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농사짓는 기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기계 임대를 하고 계신데 기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을 보면 37종에 48대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농사짓는 기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기계 임대를 하고 계신데 기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임대사업이 정식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않고 일부 농기계만 가지고 운영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조례를 저희가 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10억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기계 임대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억원어치의 농기계를 또 삽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는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상당히 기계도 적고 인력도 적고, 그다음에 창고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계속 확대 요구를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갈 분야입니다.
네,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임대사업이 정식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않고 일부 농기계만 가지고 운영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조례를 저희가 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10억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기계 임대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억원어치의 농기계를 또 삽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는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상당히 기계도 적고 인력도 적고, 그다음에 창고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계속 확대 요구를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갈 분야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엄격히 따지면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지 이런 대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느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농협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대여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같이 교류하셔서, 기술센터하고 하셔서 농협 쪽에서 그거를 많이 대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를, 교류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지 이런 대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느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농협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대여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같이 교류하셔서, 기술센터하고 하셔서 농협 쪽에서 그거를 많이 대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를, 교류를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농기계 임대가 이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 기계하고 밭 기계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봉열 지부장님도 공감을 하고 “센터에다 앞으로 합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감돼갖고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농기계 임대가 이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 기계하고 밭 기계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봉열 지부장님도 공감을 하고 “센터에다 앞으로 합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감돼갖고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민들이 그 기계까지 사는 돈은 빚들이 너무 많고, 농민들을 보면 거의 빚들이 많은데 이 기계까지 사서 하는 농가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 임대가 잘 돼서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걱정근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세요.
농민들이 그 기계까지 사는 돈은 빚들이 너무 많고, 농민들을 보면 거의 빚들이 많은데 이 기계까지 사서 하는 농가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 임대가 잘 돼서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걱정근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가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농가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면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작목별로 하면 아무래도 금사 쪽하고 흥천 쪽이 시설원예가 많으니까 거기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면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작목별로 하면 아무래도 금사 쪽하고 흥천 쪽이 시설원예가 많으니까 거기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축산농가는 물론 100% 잘 되고 좋아하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작년에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에 축산용 사료에다가 섞는, 저희는 고체미생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지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축협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가시적인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산은 축협하고 공동으로 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되 운영은 축협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서 축산농가가 전 농가가 가도록 이렇게 지금 확장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물론 100% 잘 되고 좋아하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작년에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에 축산용 사료에다가 섞는, 저희는 고체미생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지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축협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가시적인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산은 축협하고 공동으로 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되 운영은 축협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서 축산농가가 전 농가가 가도록 이렇게 지금 확장 계획이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지금은 산림축산과죠. 거기에서 미생물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서면 예산 만큼 미생물을 사가지고 그냥 분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1년 지속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3개월치면 3개월 쓰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도청에서도 인지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축협이 건의를 받아들여가고 또 축산단체 단체장들 다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서 축산은 그럼 축협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아주 전 농가가 가도록 이렇게 확장, 시설까지 금년에 8억 8,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지금은 산림축산과죠. 거기에서 미생물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서면 예산 만큼 미생물을 사가지고 그냥 분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1년 지속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3개월치면 3개월 쓰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도청에서도 인지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축협이 건의를 받아들여가고 또 축산단체 단체장들 다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서 축산은 그럼 축협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아주 전 농가가 가도록 이렇게 확장, 시설까지 금년에 8억 8,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이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늘 얘기지만 저는 축산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 유용미생물을 쓰는 농가는 정말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거를. 그리고 이게 돼지 성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돼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축산, 다른 것도 다, 원예나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축산농가에다 많은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여주군에서 미생물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선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이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늘 얘기지만 저는 축산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 유용미생물을 쓰는 농가는 정말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거를. 그리고 이게 돼지 성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돼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축산, 다른 것도 다, 원예나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축산농가에다 많은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여주군에서 미생물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선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장학진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거하고 연관된 게 있는데 왜 예산을 거의 100%짜리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더라고요. 화상회의시스템 HD 코덱 구입,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연구실에 전기공사 변압기 구입, 그다음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 이런 것들은 왜 전부 다 예산액 대비 입찰가나 수의계약 그걸 다 100%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거하고 연관된 게 있는데 왜 예산을 거의 100%짜리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더라고요. 화상회의시스템 HD 코덱 구입,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연구실에 전기공사 변압기 구입, 그다음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 이런 것들은 왜 전부 다 예산액 대비 입찰가나 수의계약 그걸 다 100%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실·과나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나갈 때는 보통 87.5%에 나가는데 유달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 준 금액은 다 높아. 100%, 97%, 95%, 이렇게 높거든요.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큰, 몇 천만원, 몇 억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만원 단위에서 얘기할 때 이 가격을 한 푼도 삭감 없이 입찰 경매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쉬운 얘기로 변압기 하나 사는데 예산을 1,1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1,100만원을 그대로 줬단 말이지.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게 그 변압기 용량에 맞는 변압기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1,100만원이라서 1,100만원을 준 건지? 그런데 유달리 농업기술센터만 100%씩 준 게 많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실·과나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나갈 때는 보통 87.5%에 나가는데 유달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 준 금액은 다 높아. 100%, 97%, 95%, 이렇게 높거든요.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큰, 몇 천만원, 몇 억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만원 단위에서 얘기할 때 이 가격을 한 푼도 삭감 없이 입찰 경매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쉬운 얘기로 변압기 하나 사는데 예산을 1,1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1,100만원을 그대로 줬단 말이지.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게 그 변압기 용량에 맞는 변압기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1,100만원이라서 1,100만원을 준 건지? 그런데 유달리 농업기술센터만 100%씩 준 게 많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단기, 부분적인 공사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이 미생물 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변압기 증설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단기, 부분적인 공사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이 미생물 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변압기 증설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공사 계약의 발주 현황” 그래가지고 전체 실·과·소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달리 농업기술센터만 입찰가격이 높다 이거죠.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공사 계약의 발주 현황” 그래가지고 전체 실·과·소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달리 농업기술센터만 입찰가격이 높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마 제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미생물 시설을 하면서 부분적인 것들을 그냥 들어간 돈을 그대로 뺀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미생물 시설을 하면서 부분적인 것들을 그냥 들어간 돈을 그대로 뺀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직파 면적이 132헥타 정도 됩니다.
직파 면적이 132헥타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전체 7,800헥타에 132헥타니까 2% 정도…….
전체 7,800헥타에 132헥타니까 2% 정도…….
○박명선 위원
그럼 거의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 직파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발아라든지 생육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럼 거의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 직파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발아라든지 생육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회를 했는데 면적 132헥타는 숫자상으로는 적은 것 같아도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100%, 작년까지도 했는데 전 농가가 100%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일부 한두 농가에 대해서 발아, 그다음에 철분코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발아가 좀 부족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은 농가도 서너 농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분코팅 같은 거를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을 교육자료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회를 했는데 면적 132헥타는 숫자상으로는 적은 것 같아도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100%, 작년까지도 했는데 전 농가가 100%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일부 한두 농가에 대해서 발아, 그다음에 철분코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발아가 좀 부족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은 농가도 서너 농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분코팅 같은 거를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을 교육자료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향후 면적은 저희가 이거 3년차 한 건데 내년부터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면적은 저희가 이거 3년차 한 건데 내년부터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또 늘어나야 되고요.
네. 또 늘어나야 되고요.
○박명선 위원
그렇죠. 당연히 늘어나야죠.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올해 다시 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파를 돕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직파 파종기를 공급을 한다든지 또 그 외에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육묘, 모판, 그런 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러면 그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당연히 늘어나야죠.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올해 다시 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파를 돕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직파 파종기를 공급을 한다든지 또 그 외에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육묘, 모판, 그런 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러면 그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3년을 저희가 시범 재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들이 발아문제하고, 그다음에 잡초문제하고 새 피해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더 심화교육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일부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직파기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체 계산해갖고 현재 7대 한 거하고 분석을 해보면 기간 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3년을 저희가 시범 재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들이 발아문제하고, 그다음에 잡초문제하고 새 피해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더 심화교육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일부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직파기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체 계산해갖고 현재 7대 한 거하고 분석을 해보면 기간 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확대해서 면적 추계해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은행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파기는 거기 면적 신청을 봐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이고, 저는 또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직파기는 원한다고 그래서 다 드리지는 않고 면적에 비례해서 소요량을 판단해서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면적 추계해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은행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파기는 거기 면적 신청을 봐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이고, 저는 또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직파기는 원한다고 그래서 다 드리지는 않고 면적에 비례해서 소요량을 판단해서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우리 센터에도 있고요, 전체 여주는 7대가 있으니까 30일 동안 계산해서 하면 금년도에 한 150정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다,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도 있고요, 전체 여주는 7대가 있으니까 30일 동안 계산해서 하면 금년도에 한 150정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다, 판단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신청을 사전에 받을 겁니다.
네, 신청을 사전에 받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볍씨공급, 보급종 볍씨 공급한 것 중에서 키다리병이 나타나는 게 있고 안 나타나는 게 있고 그래요, 올해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볍씨공급, 보급종 볍씨 공급한 것 중에서 키다리병이 나타나는 게 있고 안 나타나는 게 있고 그래요, 올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올해 볍씨 공급 중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일단 “키다리병이 많이 났다”, 그건 금년도 아니고 2년 전에도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또 “일부 배달사고도 있었다.” 이런 거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에 전부다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키다리병 문제는 결국에 종자 소독하고 관계가 되는데 소독할 적에 물의 온도라든가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볍씨 발아기도 보완으로 공급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지켜지지 않으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올해 볍씨 공급 중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일단 “키다리병이 많이 났다”, 그건 금년도 아니고 2년 전에도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또 “일부 배달사고도 있었다.” 이런 거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에 전부다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키다리병 문제는 결국에 종자 소독하고 관계가 되는데 소독할 적에 물의 온도라든가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볍씨 발아기도 보완으로 공급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지켜지지 않으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박명선 위원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볍씨 발아기에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품 처리도 했다 그 얘기예요. 또 영농교육 때는 “볍씨 공급하는 것은 키다리병 약을 안 쳐도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키다리병이 많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작년에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 종자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종자 보급소에서 종자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볍씨 발아기에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품 처리도 했다 그 얘기예요. 또 영농교육 때는 “볍씨 공급하는 것은 키다리병 약을 안 쳐도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키다리병이 많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작년에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 종자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종자 보급소에서 종자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는 “보급종이라서 종자 소독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 교육을 잘못 받으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는 “보급종이라서 종자 소독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 교육을 잘못 받으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닌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것이 종자 소독의 기술인데 이 기술을 어떻게 그 타임 맞춰서 고온 30도 이상을 해줬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것이 종자 소독의 기술인데 이 기술을 어떻게 그 타임 맞춰서 고온 30도 이상을 해줬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 얘기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조사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럴 경우에는 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대책을 지금 계속 중아익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조사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럴 경우에는 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대책을 지금 계속 중아익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도 제일 애로사항이 그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점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그다음에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같이 하고…….
저희도 제일 애로사항이 그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점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그다음에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같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게 개선하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아마. 종자공급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가 교육이야 2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거 간단한 사항인데, 키다리병이 상당이 많아요, 지금. 농가소득도 아마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크다가 전부 죽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그런 키다리병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그게 개선하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아마. 종자공급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가 교육이야 2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거 간단한 사항인데, 키다리병이 상당이 많아요, 지금. 농가소득도 아마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크다가 전부 죽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그런 키다리병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하여튼 저희도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도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면, 지금 쌀 문제, 미질 문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는데 그 원인은 사실 그렇습니다. 볏짚을 다 빼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볏짚은 사료용으로 거의 다 빼지 않습니까? 경지면적에 2/3이상은 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면, 지금 쌀 문제, 미질 문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는데 그 원인은 사실 그렇습니다. 볏짚을 다 빼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볏짚은 사료용으로 거의 다 빼지 않습니까? 경지면적에 2/3이상은 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거의 맞을 겁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마 그 이상 뺄는지도 몰라요. 논마다 보면 다 빼니까, 볏짚을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사료용으로 전부 쓰니까, 그래서 미질이 좀 약간 떨어지고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볏짚을 배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료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이상 뺄는지도 몰라요. 논마다 보면 다 빼니까, 볏짚을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사료용으로 전부 쓰니까, 그래서 미질이 좀 약간 떨어지고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볏짚을 배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료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지만으로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단은 겨울철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그래야 겨울철 농사의 잔재물이 다 유기물화 돼서 밑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논뒷그루 사료작물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기본이고요, 물론 볏짚을 빼지 않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사정이 축산농가와 그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 사료용으로 팔았을 때하고 그것을 유기물로 시용했을 때 그런 가격 변동 자료까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해다” 하는 것까지, “우선 당장은 짚 값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다”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액비유통센터가 활성화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넣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은 저는 겨울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논뒷그루 사료작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원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해결은 그것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거기서도 수긍을 해갖고 내년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지만으로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단은 겨울철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그래야 겨울철 농사의 잔재물이 다 유기물화 돼서 밑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논뒷그루 사료작물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기본이고요, 물론 볏짚을 빼지 않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사정이 축산농가와 그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 사료용으로 팔았을 때하고 그것을 유기물로 시용했을 때 그런 가격 변동 자료까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해다” 하는 것까지, “우선 당장은 짚 값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다”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액비유통센터가 활성화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넣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은 저는 겨울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논뒷그루 사료작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원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해결은 그것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거기서도 수긍을 해갖고 내년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볏짚을 안 뺄 수는 없어요, 보니까. 다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볏짚을 빼는 사람들이 겨울철 사료작물을 심는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다른 방법이 혹시 좋은 게 있으면 내놔야 돼요,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볏짚을 안 뺄 수는 없어요, 보니까. 다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볏짚을 빼는 사람들이 겨울철 사료작물을 심는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다른 방법이 혹시 좋은 게 있으면 내놔야 돼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결국 유기물을 시용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계속 교육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천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결국 유기물을 시용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계속 교육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천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농업인들이 그렇게 지력증진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미질은 어떻게 된다, 등등 이런 뭐가 분석이 나와서 이게 대책을 세워야지 여주쌀 명성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막연히 그런 얘기만 하면 농업인들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농업인들이 그렇게 지력증진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미질은 어떻게 된다, 등등 이런 뭐가 분석이 나와서 이게 대책을 세워야지 여주쌀 명성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막연히 그런 얘기만 하면 농업인들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료용으로 짚을 팔았을 때하고 유기물 시용할 때 그 분석을 저희가 해가지고 교육 자료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거고요, 하여튼 손해를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축산농가에 사료가 문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료용으로 짚을 팔았을 때하고 유기물 시용할 때 그 분석을 저희가 해가지고 교육 자료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거고요, 하여튼 손해를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축산농가에 사료가 문제겠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력증진 대책을 잘 연구해서 내놔보세요. 유능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니까 내놔보시고, 그게 여주쌀을 살리는 길이고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력증진 대책을 잘 연구해서 내놔보세요. 유능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니까 내놔보시고, 그게 여주쌀을 살리는 길이고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저희가 친환경교육장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친환경교육장을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 하긴 잘 해놨는데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농업테마파크에도 이런 걸 보급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기술센터 찾지 않고 농업테마파크 찾은 분들도 여주에 와서 그런 것을 좀 보고 갔으면 하는데, 왜 거기 보급을 안 해줬습니까? 해주셔야지. 나는 야단 좀 치려고 그래요. 기술센터만 빛내고 농업테마파크는 엉망진창이 돼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테마파크에 가면 체험농장 임대해서 하는 데 있죠?
그 하긴 잘 해놨는데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농업테마파크에도 이런 걸 보급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기술센터 찾지 않고 농업테마파크 찾은 분들도 여주에 와서 그런 것을 좀 보고 갔으면 하는데, 왜 거기 보급을 안 해줬습니까? 해주셔야지. 나는 야단 좀 치려고 그래요. 기술센터만 빛내고 농업테마파크는 엉망진창이 돼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테마파크에 가면 체험농장 임대해서 하는 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당초에 종자확보부터 심는 것까지 계속 협의를 했던 거고요. 아까 지적해주신 다랑이논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유전자원하고 못자리를 해놨으니까 못자리 묘 필요한 것을 다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요. 거기뿐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주IC 톨게이트, 그 다음에 여주의 휴게소,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했는데 나중에 작업관계상 해가지고서 두 품종만 품종을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임대포장 이렇게 된 것들은 당초에 여러 가지 작물을 다 심기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종자 이런 것들을 전부다 알선을 하고 심는 시기 이런 것들은 전부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네, 당초에 종자확보부터 심는 것까지 계속 협의를 했던 거고요. 아까 지적해주신 다랑이논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유전자원하고 못자리를 해놨으니까 못자리 묘 필요한 것을 다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요. 거기뿐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주IC 톨게이트, 그 다음에 여주의 휴게소,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했는데 나중에 작업관계상 해가지고서 두 품종만 품종을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임대포장 이렇게 된 것들은 당초에 여러 가지 작물을 다 심기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종자 이런 것들을 전부다 알선을 하고 심는 시기 이런 것들은 전부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일정을 기술센터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농사를 체험하는 분들한테 매일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잡아서 체험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 교육, 농사짓는 기법 이런 것을 해주시면 여주를 찾는 분들이 여주에 대한 생각을 다른 시·군보다 달리 가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혜택보다도 여주를 그만큼 여주를 찾는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 이런 면이 다른 시·군보다 좀 남다르면 그만큼 여주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주를 찾는 분들에게 그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기술센터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농사를 체험하는 분들한테 매일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잡아서 체험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 교육, 농사짓는 기법 이런 것을 해주시면 여주를 찾는 분들이 여주에 대한 생각을 다른 시·군보다 달리 가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혜택보다도 여주를 그만큼 여주를 찾는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 이런 면이 다른 시·군보다 좀 남다르면 그만큼 여주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주를 찾는 분들에게 그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험농장 뿐이 아닌 일반농장에도 지금 저희가 농촌관광체험이라고 그래서 이런 화분이라든가 유전자원 같은 거 보급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험농장 뿐이 아닌 일반농장에도 지금 저희가 농촌관광체험이라고 그래서 이런 화분이라든가 유전자원 같은 거 보급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당초 협의가 계속 되다가 사무분장 조례가 최종 확정된 것이 4월 29일입니다.
네, 당초 협의가 계속 되다가 사무분장 조례가 최종 확정된 것이 4월 29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당초에 그 전에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교부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앞으로 저희가 감독해서 정산 그런 것은 저희가 할 건데,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참석해주신 농촌관광 세미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여름철 페스티벌을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런 거 해서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그 전에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교부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앞으로 저희가 감독해서 정산 그런 것은 저희가 할 건데,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참석해주신 농촌관광 세미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여름철 페스티벌을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런 거 해서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제가 수차에 또 우리 기술센터에다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1274쪽에 농업인대학운영현황이 있어요.
농업인대학을 다녀서 졸업생으로서 이름만 남기지 정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입학생 선발할 때 얼굴 보고 하지 말고 정말 농업인대학을 졸업해서 농업인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정말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의 졸업 후에 우리 여주군 농촌에서 졸업생으로서의 할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니면 졸업동기만 만들어놓고 올 사람인가 그것 좀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왕님표 여주쌀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여주가 옛날부터 ‘여주쌀’, ‘여주쌀’ 했지만 사실상 고논, 수답, 물 논에서 벼를 베어내서 추수를 한 쌀이 지금도 여주쌀이 좋다고 그러지만 그 쌀 밥맛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경지정리가 되어서 수리안전시설이 돼서 물을 댔다, 뺐다, 말렸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주도 토질문제로 해서 미질이 좋고 나쁘죠? 토질관계로?
그리고 제가 수차에 또 우리 기술센터에다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1274쪽에 농업인대학운영현황이 있어요.
농업인대학을 다녀서 졸업생으로서 이름만 남기지 정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입학생 선발할 때 얼굴 보고 하지 말고 정말 농업인대학을 졸업해서 농업인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정말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의 졸업 후에 우리 여주군 농촌에서 졸업생으로서의 할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니면 졸업동기만 만들어놓고 올 사람인가 그것 좀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왕님표 여주쌀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여주가 옛날부터 ‘여주쌀’, ‘여주쌀’ 했지만 사실상 고논, 수답, 물 논에서 벼를 베어내서 추수를 한 쌀이 지금도 여주쌀이 좋다고 그러지만 그 쌀 밥맛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경지정리가 되어서 수리안전시설이 돼서 물을 댔다, 뺐다, 말렸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주도 토질문제로 해서 미질이 좋고 나쁘죠? 토질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1차적인 요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1차적인 요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토질이 안 좋은 데는 가공용쌀을 재배토록 하겠다라는데, 사실 그 가공용쌀도 어느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군의 미질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 품종이 뭐뭐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토질이 안 좋은 데는 가공용쌀을 재배토록 하겠다라는데, 사실 그 가공용쌀도 어느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군의 미질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 품종이 뭐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일단 지력적으로 보면, 아무렇게도 이쪽 한수이남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종으로 얘기한다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추청을 대부분 재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청이 오래 되고, 그 다음에 수량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대체품종으로 하는 것이 진상벼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맛드림이 단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확량도 괜찮으니까……. 진상미는 수확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맛드림은 수확량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것이 계속 검토가 될 거고요. 또 일부에는 농협을 위주로 해서 미질이 좋은데 도복이 우려되는 고시히까리를 아직도 일부…….
일단 지력적으로 보면, 아무렇게도 이쪽 한수이남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종으로 얘기한다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추청을 대부분 재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청이 오래 되고, 그 다음에 수량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대체품종으로 하는 것이 진상벼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맛드림이 단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확량도 괜찮으니까……. 진상미는 수확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맛드림은 수확량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것이 계속 검토가 될 거고요. 또 일부에는 농협을 위주로 해서 미질이 좋은데 도복이 우려되는 고시히까리를 아직도 일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반찰계통……. 육종 묘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찰계통이 되기 때문에 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반찰계통……. 육종 묘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찰계통이 되기 때문에 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상벼는 수량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상벼는 수량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박용일 위원
그런데 토질이 안 좋은 데다 농가가 다른 품종을 재배해서 미질이 떨어져가지고 여주쌀에 대한 명성을,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보다 수량이 좀 떨어진다 해도 제값 받을 수 있는 미질이 좋은 벼를 재배를 해서 소비자가 먹고 여주쌀이 참 좋다, 그래서 여주쌀이 손쉽게 소비자에게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토질이 안 좋은 데다 농가가 다른 품종을 재배해서 미질이 떨어져가지고 여주쌀에 대한 명성을,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보다 수량이 좀 떨어진다 해도 제값 받을 수 있는 미질이 좋은 벼를 재배를 해서 소비자가 먹고 여주쌀이 참 좋다, 그래서 여주쌀이 손쉽게 소비자에게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번에 미질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한 품종으로 한다든가 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미질종합대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번에 미질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한 품종으로 한다든가 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미질종합대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그래서 여주에서 나오는 쌀이 이천은 ‘임금님표’, 여주는 ‘대왕님표’인데, 여주에서 사시는 분도 뭐 한 분도 무의식중에 ‘임금님표’라고 나오듯이 여주의 토질이 좀 안 좋은 논에서도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돼서 전체적인 여주쌀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주에서 나오는 쌀이 이천은 ‘임금님표’, 여주는 ‘대왕님표’인데, 여주에서 사시는 분도 뭐 한 분도 무의식중에 ‘임금님표’라고 나오듯이 여주의 토질이 좀 안 좋은 논에서도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돼서 전체적인 여주쌀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난번 저희 행사하실 적에 산북면의 노인들이 나오셔가지고 공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올해 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떨어진 점동면에다가 농촌에서 노인들이 취미활동으로 오락 배우고 교육받고 하는 그런 교육사업입니다.
지난번 저희 행사하실 적에 산북면의 노인들이 나오셔가지고 공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올해 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떨어진 점동면에다가 농촌에서 노인들이 취미활동으로 오락 배우고 교육받고 하는 그런 교육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 항목으로 잡혀 있죠. 노인농촌동아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잡혀 있죠. 노인농촌동아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고구마가공 사업을 저희가 현재 네 군데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여러 곳을 해가지고 말랭이사업하고 가루사업을 가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사실 농촌진흥청에 응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특산물이 고구마니까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능서에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짓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를 두 번이나 옮기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어저께 토지를 재확보를 했다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사업이 지연되어서 저희는 패널티 받으면 내년부터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금년도에 가공사업 말랭이하고 고구마묵 가루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구마가공 사업을 저희가 현재 네 군데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여러 곳을 해가지고 말랭이사업하고 가루사업을 가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사실 농촌진흥청에 응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특산물이 고구마니까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능서에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짓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를 두 번이나 옮기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어저께 토지를 재확보를 했다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사업이 지연되어서 저희는 패널티 받으면 내년부터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금년도에 가공사업 말랭이하고 고구마묵 가루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영농조합법인에서 응모를 한 겁니다.
예, 영농조합법인에서 응모를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게 크게 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결국은 2억밖에 안 되거든요. 손으로 하던 것들을 기계에서 말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또 금년에도 공모해서 또 올리긴 올렸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고구마 주선단이니까 이걸 한두 군데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도 또 올렸는데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쓰는 게 이게 첫 사업을 잘 해야 저 위에서도 ‘거기 잘 하니까’ 주는데 첫 사업 아주 그냥 옮기고 그러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이게 크게 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결국은 2억밖에 안 되거든요. 손으로 하던 것들을 기계에서 말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또 금년에도 공모해서 또 올리긴 올렸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고구마 주선단이니까 이걸 한두 군데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도 또 올렸는데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쓰는 게 이게 첫 사업을 잘 해야 저 위에서도 ‘거기 잘 하니까’ 주는데 첫 사업 아주 그냥 옮기고 그러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래요, 어차피 고구마사업에 가공물이 나와야 되고, 너무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행사실비보조금에서 식사 해주는 거 있죠?
그래요, 어차피 고구마사업에 가공물이 나와야 되고, 너무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행사실비보조금에서 식사 해주는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생들한테 참가비보상조로 해가지고 점심 식사비를 지금 하는데, 일은 많지만 어차피 기본 저희가 업무가 교육이니까 절차대로 해야 되겠죠, 뭐.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생들한테 참가비보상조로 해가지고 점심 식사비를 지금 하는데, 일은 많지만 어차피 기본 저희가 업무가 교육이니까 절차대로 해야 되겠죠, 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날 행사의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5천원짜리가 됐든 6천원짜리가 됐든 곱하기 1/M 해가지고 그것을 민자보로 통장이체 같은 거 시켜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날 행사의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5천원짜리가 됐든 6천원짜리가 됐든 곱하기 1/M 해가지고 그것을 민자보로 통장이체 같은 거 시켜주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통장 개개인에다가 이체를 해주면 일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통장 개개인에다가 이체를 해주면 일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품목별 연구회는 가능한데 일반 교육이면 대상자가 대략 한 예상해서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누가 올지는 참석 당일 당일 다르니까 그것도 변수가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가능한데 일반 교육이면 대상자가 대략 한 예상해서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누가 올지는 참석 당일 당일 다르니까 그것도 변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소장님은 들은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밥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주면 더 편한 것을 왜 그렇게 계속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죠.
소장님은 들은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밥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주면 더 편한 것을 왜 그렇게 계속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게 오래된 관행인데 사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교육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는 옛날부터 그걸 했던 건데 밥을 왜 안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합리적인 더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된 관행인데 사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교육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는 옛날부터 그걸 했던 건데 밥을 왜 안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합리적인 더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거의 다…….
예, 거의 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개선할 문제가 있는데 한번 개선할 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작목반 같은 경우는 작목반에 통장이 있을 테니까 그리로 정확히 인원만 체크되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개인으로 오면 처음에만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만 하게 되면 통장으로 쏴주면 결국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실비보상금이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실비보상금에 대한 컨트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뭐고, 그리고 어차피 공정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개선할 문제가 있는데 한번 개선할 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작목반 같은 경우는 작목반에 통장이 있을 테니까 그리로 정확히 인원만 체크되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개인으로 오면 처음에만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만 하게 되면 통장으로 쏴주면 결국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실비보상금이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실비보상금에 대한 컨트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뭐고, 그리고 어차피 공정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회계절차하고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회계절차하고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보상금이…….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보상금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급식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상당하게 많이 나간다라는 걸 느꼈고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교육은 한 두 시쯤 하면 저녁 안 먹고 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급식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상당하게 많이 나간다라는 걸 느꼈고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교육은 한 두 시쯤 하면 저녁 안 먹고 가도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요, 하여튼 실비보상을 줄이면 교육 어차피 시간하고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복지 쪽으로 한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실비보상을 줄이면 교육 어차피 시간하고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복지 쪽으로 한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가르치는 게 주목적이고, 그래서 기술만 잘 가르쳐도 될 텐데 굳이 밥까지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자체가 되면서부터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가르치는 게 주목적이고, 그래서 기술만 잘 가르쳐도 될 텐데 굳이 밥까지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자체가 되면서부터 일어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에요. 이건 옛날부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새해영농기술교육이 한 50년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옛날부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새해영농기술교육이 한 50년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면세유 관계는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고요. 농정과하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 관계는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고요. 농정과하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거면 기술센터에다 문의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연구하고 수고하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배워서 고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품종은 어떤 것이에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거면 기술센터에다 문의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연구하고 수고하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배워서 고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품종은 어떤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무렇게도 저희가 일반농사보다는 특수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시설농업 하시는 가지농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버섯농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1억 이상 소득의 농가를 연 한 1,000농가 이상 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충 파악해보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분야로요.
아무렇게도 저희가 일반농사보다는 특수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시설농업 하시는 가지농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버섯농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1억 이상 소득의 농가를 연 한 1,000농가 이상 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충 파악해보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분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제일 많은 것이 쌀인데 쌀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두 번째가 고구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지, 그 다음에 버섯 그런 식으로…….
제일 많은 것이 쌀인데 쌀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두 번째가 고구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지, 그 다음에 버섯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는 판로가 문제라고 해서 계속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6차 산업, 6차 산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로컬푸드가 대세니까 직판을 자꾸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요목표인데요. 대부분의 농작물들은 규모가 큰 것들은 어차피 가락동이나 대시장으로 판매가 나가는 거고요. 쌀 같은 건 다 수매가 되는 거고, 일부 농가에서 특수한 유기농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직거래 나가는데 그런 모델 하나가 금사면에 유승복씨 같은 분은 완전히 유기농채소를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택배로 주문받는 대로,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택배가 주기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는 판로가 문제라고 해서 계속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6차 산업, 6차 산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로컬푸드가 대세니까 직판을 자꾸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요목표인데요. 대부분의 농작물들은 규모가 큰 것들은 어차피 가락동이나 대시장으로 판매가 나가는 거고요. 쌀 같은 건 다 수매가 되는 거고, 일부 농가에서 특수한 유기농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직거래 나가는데 그런 모델 하나가 금사면에 유승복씨 같은 분은 완전히 유기농채소를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택배로 주문받는 대로,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택배가 주기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게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농업기술센터보다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한다면 농업소식이나 정보 같은 것을 더 보완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농업기술센터보다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한다면 농업소식이나 정보 같은 것을 더 보완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그 홈페이지도 저희가 새로운 정보 계속 갱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홈페이지도 저희가 새로운 정보 계속 갱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양하게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부지런하셔야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이 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역할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하게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부지런하셔야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이 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역할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4-H가 옛날에는 일반영농 4-H가 주를 이루었다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전체 4-H중에서 학생 4-H, 학교에서 취미활동으로 하는 학생 4-H하고 그 다음에 영농 4-H는 한 20명 정도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1년에 3대 교육행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 4-H 회원들한테는 과제교육 계속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4-H가 옛날에는 일반영농 4-H가 주를 이루었다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전체 4-H중에서 학생 4-H, 학교에서 취미활동으로 하는 학생 4-H하고 그 다음에 영농 4-H는 한 20명 정도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1년에 3대 교육행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 4-H 회원들한테는 과제교육 계속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거의 없고…….
예, 거의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학교 측과 협의해가지고요, 3대 행사 이런 것들을 4-H 지도교사를 지정해가지고 같이 요리실습도 한다든가 취미 한다든가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가지고요, 3대 행사 이런 것들을 4-H 지도교사를 지정해가지고 같이 요리실습도 한다든가 취미 한다든가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언젠가 신문을 봤는데 학생들이 4-H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과일나무 그런 것을 국유지나 이런 데 심어가지고 그것을 직접 따서 나중에는 좋은 곳에 쓰는 걸 봤는데, 여주도 좀 4-H 정신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신문을 봤는데 학생들이 4-H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과일나무 그런 것을 국유지나 이런 데 심어가지고 그것을 직접 따서 나중에는 좋은 곳에 쓰는 걸 봤는데, 여주도 좀 4-H 정신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학생 4-H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허락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허락도 하고 같이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왜 그런 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중간에 4-H 교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 4-H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허락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허락도 하고 같이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왜 그런 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중간에 4-H 교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10개 학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금 현 4-H 회원이 277명인데요. 학생회원이 237명이고요. 영농 4-H,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옛날 진짜 4-H 회원이 3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4-H 회원이 277명인데요. 학생회원이 237명이고요. 영농 4-H,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옛날 진짜 4-H 회원이 3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4-H 지도교사와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4-H 지도교사와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직파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노력비가 30% 이상 준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모판농사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50년 60년 평생을 농사짓는 분들도 날씨가 조금 하고 또 하면 못자리실패를 상당히 많이 해서 고통을 받는데, 일단 ‘못자리 없는 농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력비, 인건비가 30% 정도 된다 이거죠.
하여튼 직파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노력비가 30% 이상 준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모판농사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50년 60년 평생을 농사짓는 분들도 날씨가 조금 하고 또 하면 못자리실패를 상당히 많이 해서 고통을 받는데, 일단 ‘못자리 없는 농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력비, 인건비가 30% 정도 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3년 째…….
네, 3년 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작년에 88, 올해 132 이 정도 되니까 변화가 확확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확 늘어나질 않고 자꾸 눈치를 보고 옆에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데 일단 최고 많이 늘어난 데가 점동이 많이 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북내가 두 번째로 늘고 있고, 내년에 지금 시동 거는 데가 가남하고 능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면 한 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88, 올해 132 이 정도 되니까 변화가 확확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확 늘어나질 않고 자꾸 눈치를 보고 옆에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데 일단 최고 많이 늘어난 데가 점동이 많이 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북내가 두 번째로 늘고 있고, 내년에 지금 시동 거는 데가 가남하고 능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면 한 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위원장 이환설
그래요, 효율성을 본다면 우리 여주가 그런 직파로 해서 빨리 보급이 되어서 생산성향상도 되고, 또 인건비 절약 차원의 효율적인 체계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귀촌 관계요.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아마 그 ‘지역민들, 토착민들하고의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귀농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효율성을 본다면 우리 여주가 그런 직파로 해서 빨리 보급이 되어서 생산성향상도 되고, 또 인건비 절약 차원의 효율적인 체계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귀촌 관계요.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아마 그 ‘지역민들, 토착민들하고의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귀농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귀농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파악을 해보면요, 젊은 분도 있지만…….
파악을 해보면요, 젊은 분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평균연령대가 근 60대 갑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분들이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질 않고 그것은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중간에 전직, 직업을 옮기신 분들인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고루 있습니다.
평균연령대가 근 60대 갑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분들이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질 않고 그것은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중간에 전직, 직업을 옮기신 분들인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고루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물론, 정년하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네 하나의 노후의 안식처로 삼고자 오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와갖고 지금 토착민들하고 불협화음만 일으키지, 실질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와서 애기를 낳음으로써 생산에 대한 이런 것도 키우고,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시골로 가보면, 경치좋고 한 데는 퇴직하신 분들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보다 우리가 귀농 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은 있어요? 젊은 분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귀농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물론, 정년하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네 하나의 노후의 안식처로 삼고자 오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와갖고 지금 토착민들하고 불협화음만 일으키지, 실질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와서 애기를 낳음으로써 생산에 대한 이런 것도 키우고,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시골로 가보면, 경치좋고 한 데는 퇴직하신 분들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보다 우리가 귀농 관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은 있어요? 젊은 분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귀농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정부중앙부서에서도 귀농·귀촌본부를 농림수산식품부에다 두지 않고 농촌진흥청에다 뒀거든요. 거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가 약합니다. 수도권이다 보니까 지원책이 다른 전라도나 이쪽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게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에 허락해준 귀농귀촌 시범사업, 많은 건 아니고 한 개소당 2천만원 해가지고 3개소를 세웠는데 이것이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이런 것을 유인책으로써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중앙부서에서도 귀농·귀촌본부를 농림수산식품부에다 두지 않고 농촌진흥청에다 뒀거든요. 거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가 약합니다. 수도권이다 보니까 지원책이 다른 전라도나 이쪽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게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에 허락해준 귀농귀촌 시범사업, 많은 건 아니고 한 개소당 2천만원 해가지고 3개소를 세웠는데 이것이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이런 것을 유인책으로써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지력차이가 나는 거죠.
예, 지력차이가 나는 거죠.
○위원장 이환설
옛날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 퇴비 증산, 마을마다 퇴비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마을은 포상도 하고, 또 창고도 지어주는 등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게 3공 시절부터 5공 시절까지 그러한 실태들이 있었는데, 지금 벼를 사료화해 나가기 때문에 유기질이, 땅심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 퇴비 증산, 마을마다 퇴비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마을은 포상도 하고, 또 창고도 지어주는 등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게 3공 시절부터 5공 시절까지 그러한 실태들이 있었는데, 지금 벼를 사료화해 나가기 때문에 유기질이, 땅심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 아까 우리 길두호 위원님하고 박명선 위원님, 박용일 부의장님 전부다 지적해주신 것이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축산농가가 사료가 없으니까 짚을 빼서 쓰기 때문에 짚이 논으로 안 들어가니까 지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짚을 빼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겨농사를 저는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앙부서 농업부서하고도 활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액비도 의무적으로 뿌리고 아까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하시는 방법, 축분을 논에다가 넣는 조건으로 해서 짚을 가져간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지력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아까 우리 길두호 위원님하고 박명선 위원님, 박용일 부의장님 전부다 지적해주신 것이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축산농가가 사료가 없으니까 짚을 빼서 쓰기 때문에 짚이 논으로 안 들어가니까 지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짚을 빼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겨농사를 저는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앙부서 농업부서하고도 활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액비도 의무적으로 뿌리고 아까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하시는 방법, 축분을 논에다가 넣는 조건으로 해서 짚을 가져간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지력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지금은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객토를 한다든가 이것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해요, 옛날처럼. 옛날엔 논마다 지나가다 보면 진흙을 갖다 쌓아놓고 진흙을 붉은 황토를 땅심을 높이고자 애를 썼고, 그리고 석회질을 주는 걸 봤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진짜 벼를 벨 때 보면 다 흰 테잎으로 묶어가지고 가축의 사료로 쓰고자 다 이렇게 빼가기 때문에 유기질 함량이며 부산물들이 많이 약해져서 땅심이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객토 같은 것은 권장할 수 없겠어요? 그런 땅들에? 땅심을 돋구기 위해서 흙을 바꿔주는 것.
지금은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객토를 한다든가 이것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해요, 옛날처럼. 옛날엔 논마다 지나가다 보면 진흙을 갖다 쌓아놓고 진흙을 붉은 황토를 땅심을 높이고자 애를 썼고, 그리고 석회질을 주는 걸 봤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진짜 벼를 벨 때 보면 다 흰 테잎으로 묶어가지고 가축의 사료로 쓰고자 다 이렇게 빼가기 때문에 유기질 함량이며 부산물들이 많이 약해져서 땅심이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객토 같은 것은 권장할 수 없겠어요? 그런 땅들에? 땅심을 돋구기 위해서 흙을 바꿔주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지력증진의 방법의 하나로써 객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산질 시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유기농 시용, 어떤 것이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옛날하고 여건이 바뀌어졌으니까 현재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하는 것들이 제일 확대할 것이 겨울철 논 사료작물이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객토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정부시책 그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산질 시용 같은 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겨울철 농사, 그 다음에 액비 시용 확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묘본 같은 것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도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력증진의 방법의 하나로써 객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산질 시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유기농 시용, 어떤 것이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옛날하고 여건이 바뀌어졌으니까 현재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하는 것들이 제일 확대할 것이 겨울철 논 사료작물이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객토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정부시책 그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산질 시용 같은 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겨울철 농사, 그 다음에 액비 시용 확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묘본 같은 것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도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되겠지만, 물론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능력배양을 하고자 하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사실상 지역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려줘야 되겠다, 능력배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이런 걸 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토질에 맞는, 지역풍토에 맞는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기술개발 해줘서 우리 농촌이 부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 농촌부흥을 꾀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떤 게 특성화사업이 지역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되겠지만, 물론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능력배양을 하고자 하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사실상 지역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려줘야 되겠다, 능력배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이런 걸 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토질에 맞는, 지역풍토에 맞는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기술개발 해줘서 우리 농촌이 부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 농촌부흥을 꾀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떤 게 특성화사업이 지역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 여주는 우선 특산물이 쌀하고 고구마 이런 것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 작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면서 소득작물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득작목화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확 늘어나질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여주에 포도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채소 하우스 쌈채소단지를 더 확대해서 겨울철에도 농사를 짓고 소득을 일반벼농사보다 더 높은 소득작목으로 한 10% 정도 바꿔주면 그걸 보고 주위에서 많이 동조를 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 여주는 우선 특산물이 쌀하고 고구마 이런 것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 작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면서 소득작물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득작목화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확 늘어나질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여주에 포도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채소 하우스 쌈채소단지를 더 확대해서 겨울철에도 농사를 짓고 소득을 일반벼농사보다 더 높은 소득작목으로 한 10% 정도 바꿔주면 그걸 보고 주위에서 많이 동조를 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환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전에는 주민들이 이장님의 확인서가 있으면 거주하는 걸로 보고 해줬는데 지금은 지침서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거주하다가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 양반이 거주지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못 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에는 주민들이 이장님의 확인서가 있으면 거주하는 걸로 보고 해줬는데 지금은 지침서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거주하다가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 양반이 거주지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못 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해결책이요?
해결책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가 그 지원해 준 이외에 환경기초시설 지원은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이전할 때까지만, 당대에만 살라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좀 당초부터 살던 사람만 살 때까지만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는……. 이주정책 비슷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가 그 지원해 준 이외에 환경기초시설 지원은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이전할 때까지만, 당대에만 살라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좀 당초부터 살던 사람만 살 때까지만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는……. 이주정책 비슷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된 날부터 살았어요, 그 양반이.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몇 개월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와. 그러면 그 자격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된 날부터 살았어요, 그 양반이.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몇 개월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와. 그러면 그 자격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그러면 고향이라고 또 한 5년 있다가 다시 와도 인정해 주면 거기 사는 인원은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그러면 고향이라고 또 한 5년 있다가 다시 와도 인정해 주면 거기 사는 인원은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사실 건드려보기도 했는데 조례보다는 지침이 그렇게 되니까 지침 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에는 이장님의 확인서만 있으면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2012년도에 바꿨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사실 건드려보기도 했는데 조례보다는 지침이 그렇게 되니까 지침 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에는 이장님의 확인서만 있으면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2012년도에 바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정부에서도 떠나기를 바라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정부에서도 떠나기를 바라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장학진 위원
아니 그거는 정책적인 입장이고, 정책적인 입장은 그렇게 하지만 지역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은 비록, 내가 그래서 지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침이 비록 그렇게 할망정 여주군에서는 어떤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어떤 지침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정책적인 입장이고, 정책적인 입장은 그렇게 하지만 지역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은 비록, 내가 그래서 지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침이 비록 그렇게 할망정 여주군에서는 어떤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어떤 지침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례나 이런 거는 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조례나 지침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 좀 무리입니다. 건의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례나 이런 거는 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조례나 지침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 좀 무리입니다. 건의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침서에는 부령이 있어요. 대통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부령에 의한 것만 하면 되지 않아요? 지침이라는 거는 자의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거는 그 과에서 편리성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침서에는 부령이 있어요. 대통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부령에 의한 것만 하면 되지 않아요? 지침이라는 거는 자의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거는 그 과에서 편리성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죠. 세부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에서.
아니죠. 세부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물론 지역주민을 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리 시·군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여러 시·군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물론 지역주민을 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리 시·군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여러 시·군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두 손 놓고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침에 의해서, 누가 지침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줄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다른 방법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두 손 놓고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침에 의해서, 누가 지침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줄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다른 방법이라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인자부담금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인자부담금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10톤 초과할 때마다 부과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10톤 초과할 때마다 부과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하수도요?
하수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건축 면적 갖고 부과를 합니다, 건축 연면적.
건축 면적 갖고 부과를 합니다, 건축 연면적.
○장학진 위원
그게 아니라 수돗물을 우리가 들어오는데 수돗물 우리가 나가게 되죠? 그럼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부과 대상사업”, 그게 수돗물의 사용량인데 지금 각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낼 때 한 주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돗물을 우리가 들어오는데 수돗물 우리가 나가게 되죠? 그럼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부과 대상사업”, 그게 수돗물의 사용량인데 지금 각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낼 때 한 주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공동적으로 해야 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은 결국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형주택이나 대형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단지 내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적으로 해야 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은 결국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형주택이나 대형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단지 내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160만원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160만원 매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160만원.
160만원.
○장학진 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를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복잡해요, 이게. 이게 지금 달라. 원인자부담금을 배정해 주는 게 달라. 달라서 내가 이거를 지금 소장님한테 보여주면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내가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담당하고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를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복잡해요, 이게. 이게 지금 달라. 원인자부담금을 배정해 주는 게 달라. 달라서 내가 이거를 지금 소장님한테 보여주면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내가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담당하고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몇 개월 다른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걸 물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물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걸 못 받고 있다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을 봤는데 그건 진짜 여주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셔서 그거를 애초부터 살던 사람이 다시 왔을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물 부담금 받는 동네가 있는데 대개 보면 이거를 이장님들이 다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지원되는 돈을. 그러면 그 돈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지지 않고 사용되거나 몇 몇 소수의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민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가 그런 돈을 이용하여 이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주면 돈의 권력을 주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형태가 잘못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여주군에서는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 읍·면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불평불만이 얼만큼 나오나. 이거 한번 불평불만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몇 개월 다른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걸 물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물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걸 못 받고 있다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을 봤는데 그건 진짜 여주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셔서 그거를 애초부터 살던 사람이 다시 왔을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물 부담금 받는 동네가 있는데 대개 보면 이거를 이장님들이 다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지원되는 돈을. 그러면 그 돈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지지 않고 사용되거나 몇 몇 소수의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민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가 그런 돈을 이용하여 이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주면 돈의 권력을 주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형태가 잘못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여주군에서는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 읍·면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불평불만이 얼만큼 나오나. 이거 한번 불평불만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주민지원사업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민지원사업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한번 검토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한번 검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물 이용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356페이지 보시겠어요? 라돈검출 학교 개선현황인데 수돗물 먹는 물 권고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356페이지 보시겠어요? 라돈검출 학교 개선현황인데 수돗물 먹는 물 권고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라돈은 원래 우리 측정 항목에 없는 건데요 특별히 라돈을 한번 정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게 라돈인데 지금 조치가 문장초등학교와 송촌초등학교만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라돈은 원래 우리 측정 항목에 없는 건데요 특별히 라돈을 한번 정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게 라돈인데 지금 조치가 문장초등학교와 송촌초등학교만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럼요. 계획세워서 나머지는, 8개 중에 6개는 상수도를 공급했잖아요.
그럼요. 계획세워서 나머지는, 8개 중에 6개는 상수도를 공급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가 현재 상수도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하려고 그러는데 정수기를 사용토록 학교에 권고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가 현재 상수도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하려고 그러는데 정수기를 사용토록 학교에 권고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정수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정수기는 탱크 옆에 하는 정수장 설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는 집안에 놓는 정수기를 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수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정수기는 탱크 옆에 하는 정수장 설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는 집안에 놓는 정수기를 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애들이 수도 틀고 그냥 먹을 텐데 정수기 안 틀고 걔네들이 그냥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을.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지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 학교에 하루 빨리 수도를 놔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애들이 수도 틀고 그냥 먹을 텐데 정수기 안 틀고 걔네들이 그냥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을.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지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 학교에 하루 빨리 수도를 놔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저희도 조속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돈은 체류시간이 오래되면 날아가는 성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조속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돈은 체류시간이 오래되면 날아가는 성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텐데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빨리, 다른 수도보다도 이 두 학교 수도부터 우선적으로 놔주세요.
그래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텐데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빨리, 다른 수도보다도 이 두 학교 수도부터 우선적으로 놔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어린이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북내면 당우리에 5번지 부근인데 능원사 들어가는 곳이요. 거기에 4,5년 전에 수도시설을 분명히 했는데 집집마다 수압이 낮아가지고 수돗물을 쓸 수가 없대요. 세탁기 빨래도 할 수가 없고, 물을 먹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북내면 당우리에 5번지 부근인데 능원사 들어가는 곳이요. 거기에 4,5년 전에 수도시설을 분명히 했는데 집집마다 수압이 낮아가지고 수돗물을 쓸 수가 없대요. 세탁기 빨래도 할 수가 없고, 물을 먹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북내면 당우리요?
북내면 당우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건 못 들었습니다.
그건 못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도시설을 해줬으면서도 주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쓰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군청으로 전화를 하면 하청업체한테 줬다고 핑계대고, 하청 준 곳에 항의하면…….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에게 하청 준 곳에 항의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대로 해결을 안 해주면 안 되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직접 하청업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민원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수도시설을 해줬으면서도 주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쓰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군청으로 전화를 하면 하청업체한테 줬다고 핑계대고, 하청 준 곳에 항의하면…….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에게 하청 준 곳에 항의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대로 해결을 안 해주면 안 되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직접 하청업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민원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공사 중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4,5년이 흘렀는데도 다 모르쇠로 군청에서는 그런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수도시설을 굉장히 관을 얕게 묻어서 겨울에는 얼어터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수도시설을 하면 수도요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수도요금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 됐죠, 이게 분명히.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4,5년이 흘렀는데도 다 모르쇠로 군청에서는 그런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수도시설을 굉장히 관을 얕게 묻어서 겨울에는 얼어터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수도시설을 하면 수도요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수도요금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 됐죠, 이게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수도요금이 안 나온다고요?
수도요금이 안 나온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수도를 깔고 수도요금이 안 나온 건 잘못된 겁니다.
예. 수도를 깔고 수도요금이 안 나온 건 잘못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도 잘못됐고, 또 수도시설을 해줬으면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수압이 낮아서 쓰지 못하게 해주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됐고, 또 수도시설을 해줬으면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수압이 낮아서 쓰지 못하게 해주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1,34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계약한 업체가 3군데네? 하나TDS, 대한건설 또 하나TDS. 여주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1,34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계약한 업체가 3군데네? 하나TDS, 대한건설 또 하나TDS. 여주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거는 몇 개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여주군 관내 업체끼리 경쟁입찰해서 딴 겁니다.
이거는 몇 개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여주군 관내 업체끼리 경쟁입찰해서 딴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거는……. 6,7개 정도 됩니다.
예, 그거는……. 6,7개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관리지역이 이게 지금 여기는 132개로 돼 있는데 상수도 공급이 최근 이루어졌기 때문에 126개소입니다.
관리지역이 이게 지금 여기는 132개로 돼 있는데 상수도 공급이 최근 이루어졌기 때문에 126개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거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런 거거든요, 혼자 다 못하니까.
그거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런 거거든요, 혼자 다 못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위치가 틀린 거죠, 위치.
아니 위치가 틀린 거죠, 위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지금 하나TDS는 2012년부터 ’13년 2월달까지 한 거고요, 그 밑에 두 개가 지금 2013년부터 1년 동안 계약한 겁니다, 두 개만.
이게 지금 하나TDS는 2012년부터 ’13년 2월달까지 한 거고요, 그 밑에 두 개가 지금 2013년부터 1년 동안 계약한 겁니다, 두 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걸 두 건으로 나눠서 했는데 우연치않게 낙찰이 한 업체가 다 됐답니다.
이걸 두 건으로 나눠서 했는데 우연치않게 낙찰이 한 업체가 다 됐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발주할 때 2건으로 발주를 합니다.
예, 발주할 때 2건으로 발주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
이게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지하수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옛날같이 점검을 안 하고 또 약품 투입도 안 하고 또 물탱크 청소도 우리가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양반들이 맡아갖고 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겁니다, 마을 거를, 공동 우물을.
예, 지하수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옛날같이 점검을 안 하고 또 약품 투입도 안 하고 또 물탱크 청소도 우리가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양반들이 맡아갖고 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겁니다, 마을 거를, 공동 우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월 1회 점검해 주는 거죠.
월 1회 점검해 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본 거기 때문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본 거기 때문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공고는 일반 공사 공고같이 똑같이 나는 겁니다.
공고는 일반 공사 공고같이 똑같이 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금액 넘는 거는 금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금액 넘는 거는 금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입찰 봐서 저희들한테……. 감독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입찰 봐서 저희들한테……. 감독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래요?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입찰공고를…….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입찰공고를…….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렇게. 그래서 모르는 업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불만을 사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몰라서 못하니까. 그게 꼭 보면 금요일날 했다가, 3일 동안 하는데 금토일, 월요일날 마감한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어느 업체가 이걸 가지고 몰라서 못하니까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렇게. 그래서 모르는 업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불만을 사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몰라서 못하니까. 그게 꼭 보면 금요일날 했다가, 3일 동안 하는데 금토일, 월요일날 마감한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어느 업체가 이걸 가지고 몰라서 못하니까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글쎄요, 최하 저는 일주일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최하 저는 일주일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두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는 인터넷도 좋지만 6개, 7개밖에 안 되니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입찰이 있으니까 응해라” 그래가지고 아는 상태에서 입찰이 돼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참여 안하는 업체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지. 이 업체는 생계가 달린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업체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도 회계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하세요.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는 인터넷도 좋지만 6개, 7개밖에 안 되니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입찰이 있으니까 응해라” 그래가지고 아는 상태에서 입찰이 돼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참여 안하는 업체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지. 이 업체는 생계가 달린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업체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도 회계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PACS요?
PACS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인데요.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규산알루미늄이요.
규산알루미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톤당 24만 6천원입니다.
이게 톤당 24만 6천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정수장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정수장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래서 그 밑에 네모 쳐갖고 제일 밑에 PACS가 뭐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일 밑에.
예, 그래서 그 밑에 네모 쳐갖고 제일 밑에 PACS가 뭐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일 밑에.
○박용일 위원
아, 여기에.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내가 잘못 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1쪽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인데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더 올려야 되나요?
아, 여기에.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내가 잘못 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1쪽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인데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더 올려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상수도는 한 57%가 현실화 됐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수도는 23% 됐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한 57%가 현실화 됐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수도는 23%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점진적으로 해야죠.
점진적으로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여주군 같은 경우는 기금 지원액이 많기 때문에 매년 국비라든가 일반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똔똔이 맞추는데 2011년 16%에서 23%로 그래도 많이 오른 겁니다. 적자는 점진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여주군 같은 경우는 기금 지원액이 많기 때문에 매년 국비라든가 일반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똔똔이 맞추는데 2011년 16%에서 23%로 그래도 많이 오른 겁니다. 적자는 점진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먹고 버리는 건데 이걸……. 참 사실 어려우리라 봅니다. 현실화하다보면 또 선거직들은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테고, 그러나 그것 때문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먹고 버리는 건데 이걸……. 참 사실 어려우리라 봅니다. 현실화하다보면 또 선거직들은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테고, 그러나 그것 때문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위탁관리비 중에 제외되는 게 뭐 뭐죠? 위탁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뭐 뭐가 있는 거죠? 우리 군에서 또 별도로 내주는 게.
지금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위탁관리비 중에 제외되는 게 뭐 뭐죠? 위탁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뭐 뭐가 있는 거죠? 우리 군에서 또 별도로 내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위탁관리비에 제외된 거요?
위탁관리비에 제외된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300만원 이상 비용…….
300만원 이상 비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전력비하고 슬러지 처리비는 저희들이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력비하고 슬러지 처리비는 저희들이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일부 조금…….
예, 일부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슬러지는 실비. 왜 그러냐 하면, 슬러지를 거기서 하는데 그 요금 영수증을 우리가 정산처리해 줍니다.
예, 슬러지는 실비. 왜 그러냐 하면, 슬러지를 거기서 하는데 그 요금 영수증을 우리가 정산처리해 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위탁관리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실비로 우리가 지급해 준다 이거죠. 그거는 돈을 주고 처리하기 때문에, 전력비와 이거는.
이게 위탁관리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실비로 우리가 지급해 준다 이거죠. 그거는 돈을 주고 처리하기 때문에, 전력비와 이거는.
○장학진 위원
슬러지 처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슬러지를 해양투기로 버리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어디 사업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양평소각장으로 가는 슬러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슬러지 처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슬러지를 해양투기로 버리는 게 하나 있고, 아니면 어디 사업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양평소각장으로 가는 슬러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슬러지는 3군데로 합니다. 가남처리장은 양평으로 가고 그리고 대신면 분뇨처리장은 지렁이농장으로 가고, 하리처리장은 인천매립장으로 갑니다. 매립장으로 가는데 그 비용이 1년에 7억 2,500 나온 거고, 또 전력비와 이 슬러지 처리비는 실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슬러지는 3군데로 합니다. 가남처리장은 양평으로 가고 그리고 대신면 분뇨처리장은 지렁이농장으로 가고, 하리처리장은 인천매립장으로 갑니다. 매립장으로 가는데 그 비용이 1년에 7억 2,500 나온 거고, 또 전력비와 이 슬러지 처리비는 실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결산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탁비에 포함돼 있는데 결산할 때 그거는 실제로 나온 실비를 우리가 정산해 주는 겁니다.
결산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탁비에 포함돼 있는데 결산할 때 그거는 실제로 나온 실비를 우리가 정산해 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 포함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양평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가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만 양평으로 소각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처리비용만 틀립니다.
양평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가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만 양평으로 소각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처리비용만 틀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도, 위탁비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도, 위탁비용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양평 것도. 양평 가는 거나 지렁이농장 가는 거나 인천에 가는 거나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거는 그 위치마다 처리비용만 틀린 거지 다 위탁비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양평 것도. 양평 가는 거나 지렁이농장 가는 거나 인천에 가는 거나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거는 그 위치마다 처리비용만 틀린 거지 다 위탁비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인 지금 얘기한 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그거는 위탁비로 들어가고, 양평소각장에 처리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위탁관리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전력비는 우리가 내주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인 지금 얘기한 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그거는 위탁비로 들어가고, 양평소각장에 처리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위탁관리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전력비는 우리가 내주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다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은 40억 9천으로 했는데 43억 나온 거는 그 두 개의 차액 빼면 3억 정도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게. 그 나머지는 총액 계약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다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은 40억 9천으로 했는데 43억 나온 거는 그 두 개의 차액 빼면 3억 정도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게. 그 나머지는 총액 계약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40억 9천으로 했는데 이 두 개를 실비계산을 하다보니까 3억이 더 나온 거죠.
40억 9천으로 했는데 이 두 개를 실비계산을 하다보니까 3억이 더 나온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 슬러지 처리비는 우리 자체처리한 건 없고요 양평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슬러지 처리비는 우리 자체처리한 건 없고요 양평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비로 계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연말에 가야 전기료를 실비로 계산하고 슬러지 실비로 나가서 연말에 결산이 딱 돼야만 40억이 되든 43억이 되든 총액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비로 계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연말에 가야 전기료를 실비로 계산하고 슬러지 실비로 나가서 연말에 결산이 딱 돼야만 40억이 되든 43억이 되든 총액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우리는 위탁이라는 것은 비용의 위탁을 예산을 따져서, 만약에 4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위탁비용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후 결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위탁이라는 것은 비용의 위탁을 예산을 따져서, 만약에 4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위탁비용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후 결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재계약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아주 빼가지고 결산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되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재계약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아주 빼가지고 결산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되게.
○장학진 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위탁관리를 하는 게 세상에 후불로 정산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금년도에 몇 % 정도의 임금인상률, 인건비, 그다음에 제반비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언제 해. 이게 12월달에 하니까 그 폭을 못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폭을 잡아주는 것은 추경이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매년 1월달이면, 아니면 12월 말쯤 금년도 2013년 1월 1년 동안을 위탁관리비를 책정하는 거야. 그 대신 올라가는 폭만큼은 추경으로 올려주면 되고. 그래야만 거기서 그 위탁관리 준 데서 자기네가 예산절감을 하든 뭐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먹는데 가장 중요한 슬러지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전력비, 이런 것을 우리가 처리해 주니까 저기서는 그냥 마냥 보고 있는 거지, 그까짓 거 신경 안 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위탁관리를 하는 게 세상에 후불로 정산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금년도에 몇 % 정도의 임금인상률, 인건비, 그다음에 제반비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언제 해. 이게 12월달에 하니까 그 폭을 못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폭을 잡아주는 것은 추경이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매년 1월달이면, 아니면 12월 말쯤 금년도 2013년 1월 1년 동안을 위탁관리비를 책정하는 거야. 그 대신 올라가는 폭만큼은 추경으로 올려주면 되고. 그래야만 거기서 그 위탁관리 준 데서 자기네가 예산절감을 하든 뭐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먹는데 가장 중요한 슬러지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전력비, 이런 것을 우리가 처리해 주니까 저기서는 그냥 마냥 보고 있는 거지, 그까짓 거 신경 안 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둘 다 다 이게 영수증이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걸 뒤로 빼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둘 다 다 이게 영수증이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걸 뒤로 빼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렁이사육장으로 간 슬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렁이사육장으로 간 슬러지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렁이사육장으로 간 슬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렁이사육장으로 간 슬러지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돈이 좀 싸죠. 처리비용이 다른 데보다 쌉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양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뿐이지 다른 데보다 지렁이농장으로 가는 게 훨씬 쌉니다.
돈이 좀 싸죠. 처리비용이 다른 데보다 쌉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양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뿐이지 다른 데보다 지렁이농장으로 가는 게 훨씬 쌉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우리가 지금 인천으로 한 7만원에 가면 지렁이사육장은 한 34,000원, 35,000원 이 정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납품을 못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인천으로 한 7만원에 가면 지렁이사육장은 한 34,000원, 35,000원 이 정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납품을 못 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여기 처리비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해양투기가 이제 없어져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여주지역에서 처리하는 것도.
여기 처리비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해양투기가 이제 없어져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여주지역에서 처리하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일부 조금……. 그런데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주는 인천에 매립장으로 가는 게 최고 많습니다.
예, 일부 조금……. 그런데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주는 인천에 매립장으로 가는 게 최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자기들이 거름 비슷하게 쓰는 거죠.
자기들이 거름 비슷하게 쓰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재활용한다는 건 이걸 슬러지를 재활용을 거름 비슷하게 쓰는 것뿐이지 다른 거는……. 그 재활용이라는 게 지렁이 먹이, 이런 거를 재활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재활용한다는 건 이걸 슬러지를 재활용을 거름 비슷하게 쓰는 것뿐이지 다른 거는……. 그 재활용이라는 게 지렁이 먹이, 이런 거를 재활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렁이사육장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이거를 왜 장황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은 비싸게 인천으로 갈 슬러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할 방법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 얘기거든요.
지렁이사육장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이거를 왜 장황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은 비싸게 인천으로 갈 슬러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할 방법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 얘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정부에서도 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있어갖고 양평에 우리와 협약해서 그걸 세운 건데 거기가 또 처리비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그 자체 처리할 곳을 찾으면 좋은데 그걸 아직 지렁이농장 이외에는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있어갖고 양평에 우리와 협약해서 그걸 세운 건데 거기가 또 처리비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그 자체 처리할 곳을 찾으면 좋은데 그걸 아직 지렁이농장 이외에는 못 찾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이거 큰 틀에서만 물어보고 자질구레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난번에, 올 봄이었나, 소양천에 하수관로 터진 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그래요. 이거 큰 틀에서만 물어보고 자질구레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난번에, 올 봄이었나, 소양천에 하수관로 터진 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정말 신속하게……. 내가 지금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올려도 너무 지저분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올리는데 정말 그게 그 많은 양이 새벽부터 방류가 된 거예요.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난리쳐서 나한테 새벽에 전화가 와서 내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그걸 했는데 신속하게 그거를 했어요.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다른 데서도 또 벌어질까봐 걱정되거든요. 안 그럴까요, 이제?
정말 신속하게……. 내가 지금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올려도 너무 지저분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올리는데 정말 그게 그 많은 양이 새벽부터 방류가 된 거예요.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난리쳐서 나한테 새벽에 전화가 와서 내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그걸 했는데 신속하게 그거를 했어요.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다른 데서도 또 벌어질까봐 걱정되거든요. 안 그럴까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게 저희도 봤는데 하천공사 하면서 맨홀 뚜껑을 돌로 매몰해 놔가지고 그게 그때 신고 안 했으면 소양천에 나오는 데를 옛날부터 못 찾다가 그때 찾아서 소양천에서 오물 나오는 건 잡았습니다, 그 계기로.
그게 저희도 봤는데 하천공사 하면서 맨홀 뚜껑을 돌로 매몰해 놔가지고 그게 그때 신고 안 했으면 소양천에 나오는 데를 옛날부터 못 찾다가 그때 찾아서 소양천에서 오물 나오는 건 잡았습니다, 그 계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거기를 인상해 갖고 맨홀을 노출시켰죠.
거기를 인상해 갖고 맨홀을 노출시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전부터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랬다는데 위치를 몰라가지고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전부터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랬다는데 위치를 몰라가지고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넘어간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맨홀을 못 찾든,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관리하는 맨홀을 못 찾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맨홀을 못 찾든,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관리하는 맨홀을 못 찾는 것도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저희들이 이제 CCTV를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관을 오수처리관에다가 연결할 걸 우수관에다 연결한 거,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비싸서 다는 못하는데 오학이라든가 산북, 이런 데는 처리장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데는, 물이, 우수가 접해 있는 걸 보고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CCTV를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관을 오수처리관에다가 연결할 걸 우수관에다 연결한 거,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비싸서 다는 못하는데 오학이라든가 산북, 이런 데는 처리장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데는, 물이, 우수가 접해 있는 걸 보고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우리집에도 그거를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수구에.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해가지고 했더니 결국 연결이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혹 실수를 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양천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재현되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집에도 그거를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수구에.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해가지고 했더니 결국 연결이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혹 실수를 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양천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재현되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안 빼는 데는 파악이 안 돼…….
안 빼는 데는 파악이 안 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박명선 위원
조사를 해서……. 각 마을마다 한 군데씩은 소방전을 빼놔야 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서 안한 데가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각 마을마다 한 군데씩은 소방전을 빼놔야 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서 안한 데가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마 요즘 하는 것은 거의 다 빼놨을 겁니다, 그거를. 각 마을마다 한 군데씩은 빼놔야 되는데 기존에 해놓은 것 중에서 혹시 빠진 데가 있을 거고, 올해도 혹시 빠진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빠진 데가 있으면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요즘 하는 것은 거의 다 빼놨을 겁니다, 그거를. 각 마을마다 한 군데씩은 빼놔야 되는데 기존에 해놓은 것 중에서 혹시 빠진 데가 있을 거고, 올해도 혹시 빠진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빠진 데가 있으면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얼마라고 내가 얘기를 여기서 안 하겠는데 여러 가지 오수관계도 있고 대부료 관계도 있고 등등 있어요. 상하수도 체납액 말고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체납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완료를 하세요. 징수하세요.
그것은 얼마라고 내가 얘기를 여기서 안 하겠는데 여러 가지 오수관계도 있고 대부료 관계도 있고 등등 있어요. 상하수도 체납액 말고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체납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완료를 하세요. 징수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개수요?
개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공중화장실만이요?
공중화장실만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요 지도점검만 해갖고…….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요 지도점검만 해갖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오수이기 때문에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지도점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수이기 때문에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지도점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인원이요?
인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38명입니다.
38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매년 매식비요?
매년 매식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거기는 9명이 24시간 근무하는…….
예, 거기는 9명이 24시간 근무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중앙제어실에서 3교대로 9명이 24시간 근무하거든요.
예, 중앙제어실에서 3교대로 9명이 24시간 근무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3명씩.
3명씩.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거기서 좀 차이 날 겁니다.
예, 거기서 좀 차이 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1년에 2,788명이 매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돈은 1,526만 9천원을 썼는데, 그렇다면 9명이 빠지면 주간자들 8시간, 그 다음에 야근에 2교대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1년에 2,788명이 매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돈은 1,526만 9천원을 썼는데, 그렇다면 9명이 빠지면 주간자들 8시간, 그 다음에 야근에 2교대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야근을 한 1/3 정도 한다고 봐야죠. 50%는 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한 1/3 정도 한다고 봐야죠. 50%는 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최고 많아. 2,788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최고 많이 잔업을 많이 하고 하는 데가 세무과거든요. 세무과인데 세무과는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상하수도사업소가 왜 이렇게 많은가를 궁금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제어실에 3교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매식비가 들어간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난번에 내가 TMS가 여주하고 가남하고는 기 설치가 시설을 하면서 기 들어간 거라면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최고 많아. 2,788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최고 많이 잔업을 많이 하고 하는 데가 세무과거든요. 세무과인데 세무과는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상하수도사업소가 왜 이렇게 많은가를 궁금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제어실에 3교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매식비가 들어간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난번에 내가 TMS가 여주하고 가남하고는 기 설치가 시설을 하면서 기 들어간 거라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원래 5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우리가 비용을 100% 부담하기가 너무 많다, 나라에서 자기들이 앉아서 검측하려고 그러는 것을 순수시·군비로 하라는 것은 부담이 커서 일단 본예산에는 2개만 세우고 나머지는 국비로 세워달라고 건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본예산에는 2개만 세우고 3개는 추경에, 안 세우려고 하다가 그것도 거기서 자기들이 국비를 세우는 걸 검토해보겠다고 한번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아니, 원래 5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우리가 비용을 100% 부담하기가 너무 많다, 나라에서 자기들이 앉아서 검측하려고 그러는 것을 순수시·군비로 하라는 것은 부담이 커서 일단 본예산에는 2개만 세우고 나머지는 국비로 세워달라고 건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본예산에는 2개만 세우고 3개는 추경에, 안 세우려고 하다가 그것도 거기서 자기들이 국비를 세우는 걸 검토해보겠다고 한번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죠, 6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죠,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랑 딱 동시로 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시하기가 좋은 겁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랑 딱 동시로 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시하기가 좋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총인시설을 했잖아요. 총인시설. 총인시설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총인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2009년도인가 총인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수질이 좋아질 거냐’ 했는데, 요즘 총인시설 해놓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수질은 별로 좋아진 게 없다는 게 전체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우리 여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총인시설을 해놓고 그 막대한 돈을 집어넣고서 수질이 좋아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총인시설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은 들어갔지만 수질은 좋아지지 않았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총인시설을 했잖아요. 총인시설. 총인시설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총인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2009년도인가 총인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수질이 좋아질 거냐’ 했는데, 요즘 총인시설 해놓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수질은 별로 좋아진 게 없다는 게 전체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우리 여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총인시설을 해놓고 그 막대한 돈을 집어넣고서 수질이 좋아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총인시설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은 들어갔지만 수질은 좋아지지 않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인만 잡는 거니까요, 총인시설은.
아니, 인만 잡는 거니까요, 총인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녹조현상의 원인이라고 해서 한 건데 사실 그 총인시설 설치한 이후에도 팔당상수원은 녹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여주에는 안 생겼습니다.
예, 예. 녹조현상의 원인이라고 해서 한 건데 사실 그 총인시설 설치한 이후에도 팔당상수원은 녹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여주에는 안 생겼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생기잖아. 지금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에 2009년도 이전과 지금 녹조가 생기는 것은 총인시설하고 연관시켜서 볼 수 있나요, 여주에서는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생기잖아. 지금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에 2009년도 이전과 지금 녹조가 생기는 것은 총인시설하고 연관시켜서 볼 수 있나요, 여주에서는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부정책이 정말 연구 검토해서 하지 않고 실험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한 사람이 의견을 내서 그것을 하면 그냥 수 십 억, 수 백 억을 들여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는 총인시설이 결과적으로 가면 돈 수 억, 수 백 억 들여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질은 좋아진 게 아니다, 결론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부정책이야 우리가 크게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부정책이라 하지만 진짜 우리 여주에 맞게끔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부정책이 정말 연구 검토해서 하지 않고 실험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한 사람이 의견을 내서 그것을 하면 그냥 수 십 억, 수 백 억을 들여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는 총인시설이 결과적으로 가면 돈 수 억, 수 백 억 들여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질은 좋아진 게 아니다, 결론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부정책이야 우리가 크게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부정책이라 하지만 진짜 우리 여주에 맞게끔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TMS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TMS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TMS를 했는데 그것도 좋아지려고 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009년도에 미리 우리가 설치했던 총인시설도 결국 하다 보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입장만 되어버리니까, 지금 TMS 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승인해줬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 돈으로 해야 될 목적은 아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해야지. 수질을 깨끗이 해준다면,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TMS를 했는데 그것도 좋아지려고 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009년도에 미리 우리가 설치했던 총인시설도 결국 하다 보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입장만 되어버리니까, 지금 TMS 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승인해줬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 돈으로 해야 될 목적은 아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해야지. 수질을 깨끗이 해준다면,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왜 우리가 TMS 설치를 해야 되냐고요? 수질은 우리하고 전혀……. 규제만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TMS가 잘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그 TMS를 몰랐어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TMS가 여주하고 가남은 기 설치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니까. 그러면, 본예산이나 추경 때 정말 그랬으면 승인 안 해줬어요, 내가 이거 진짜지. 왜? ‘그것은 신규시설이 들어가든 정부의 돈을 타오는 입장에서 해라. 이것은 우리 군비 가지고 될 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는 그것까지는 깊이 몰랐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금 TMS 설치도 그렇고 총인시설 설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수질을 우리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왜 우리가 TMS 설치를 해야 되냐고요? 수질은 우리하고 전혀……. 규제만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TMS가 잘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그 TMS를 몰랐어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TMS가 여주하고 가남은 기 설치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니까. 그러면, 본예산이나 추경 때 정말 그랬으면 승인 안 해줬어요, 내가 이거 진짜지. 왜? ‘그것은 신규시설이 들어가든 정부의 돈을 타오는 입장에서 해라. 이것은 우리 군비 가지고 될 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는 그것까지는 깊이 몰랐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금 TMS 설치도 그렇고 총인시설 설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수질을 우리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수도권 사람들을 우리 돈을 들여서 물을 깨끗이 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국비나 환경청이나 돈을 많이 타 와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정말 많이 발빠르게 뛰어다녀야만 그런 것도 타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수도권 사람들을 우리 돈을 들여서 물을 깨끗이 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국비나 환경청이나 돈을 많이 타 와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정말 많이 발빠르게 뛰어다녀야만 그런 것도 타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여주나 가남은 국비로 설치해준 거고요. 이번에 환경구역에는 국비를 올렸는데 기 국회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금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기금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주나 가남은 국비로 설치해준 거고요. 이번에 환경구역에는 국비를 올렸는데 기 국회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금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기금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전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 500톤 이상짜리.
전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 500톤 이상짜리.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야만 수돗물이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역차별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피해만 보고 있는데 우리보고 하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물 깨끗하게 하는 거야 기본이지만 그 기본을 행하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많이 따다가 갖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야만 수돗물이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역차별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피해만 보고 있는데 우리보고 하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물 깨끗하게 하는 거야 기본이지만 그 기본을 행하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많이 따다가 갖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은 국비를 올렸습니다.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은 국비를 올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했던 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 둔 거예요? 손 뗀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했던 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 둔 거예요? 손 뗀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닙니다. KDI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6월 중순에. 그래서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서에다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안 하겠다고 공문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KDI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6월 중순에. 그래서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서에다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안 하겠다고 공문 보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것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최근에.
예, 그것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최근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경제성이 있나만 우리가 KDI에 의뢰했던 거고요. 그 경제성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유를 달아서 우리는 못 한다고 공문을 보낸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있나만 우리가 KDI에 의뢰했던 거고요. 그 경제성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유를 달아서 우리는 못 한다고 공문을 보낸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안 하는 걸로 결론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안 하는 걸로 결론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어차피 경제성이나 우리 군 돈이 막대한 돈을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본 위원도 그래요. 본 위원도 이것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군정질문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경제성이나 우리 군 돈이 막대한 돈을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본 위원도 그래요. 본 위원도 이것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군정질문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것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군수님이 환경부 방문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내년 예산확보 요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도 갔다오시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군수님이 환경부 방문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내년 예산확보 요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도 갔다오시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민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하나 있고요. 띠 포장한 다음에 덧씌우기가 안 된다고 그러는 고장인데 띠 포장에서 안 된다는 건 그게 한번만 겪으면 다음부터 이런 일은 안 하기 때문에 별 게 아닌데요. 하수처리구역에 안 들어갔는데 연결해 달라는 게 문젭니다. 그 띠 포장하는 건 우리가 두 번 포장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하수처리구역에 넣지 못한 데 연결해 달라는 게 민원이 난해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금계획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끝나는데 그것은 하수처리구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민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하나 있고요. 띠 포장한 다음에 덧씌우기가 안 된다고 그러는 고장인데 띠 포장에서 안 된다는 건 그게 한번만 겪으면 다음부터 이런 일은 안 하기 때문에 별 게 아닌데요. 하수처리구역에 안 들어갔는데 연결해 달라는 게 문젭니다. 그 띠 포장하는 건 우리가 두 번 포장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하수처리구역에 넣지 못한 데 연결해 달라는 게 민원이 난해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금계획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끝나는데 그것은 하수처리구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요, 그 하수처리 시설을 할 때 보면, 가다가 옆의 집이 빠져서 건너뛰는 경우에 아주 제일 민원처리가 어렵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우리 여주군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돈 갖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또 준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나간 과정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앞으로는 계획 세울 적에 아주 빠짐이 없이 해야 되겠고, 또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먼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여주군에서 조사를 완벽하게 했는데 거기에 맞춘 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에다 맞춘 것 같아요, 어째.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기존에 있는 집들이 자꾸 빠짐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하수처리 시설을 할 때 보면, 가다가 옆의 집이 빠져서 건너뛰는 경우에 아주 제일 민원처리가 어렵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우리 여주군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돈 갖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또 준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나간 과정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앞으로는 계획 세울 적에 아주 빠짐이 없이 해야 되겠고, 또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먼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여주군에서 조사를 완벽하게 했는데 거기에 맞춘 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에다 맞춘 것 같아요, 어째.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기존에 있는 집들이 자꾸 빠짐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빠진 집은 다 연결해 드릴 거고요. 개통시기에 맞춰서 다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집은 다 연결해 드릴 거고요. 개통시기에 맞춰서 다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기간 동안은 하수도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하고…….
아니, 기간 동안은 하수도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 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 할 때 다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 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 할 때 다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예.
예,예.
○김영자 위원
1343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과 수질검사를 보면, 분기1회 일반세균외 12개 항목과 연1회 또 검사한 것은 일반세균 외 56개 항목에서 부적합 항목은 어떤 것이 나왔죠?
1343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과 수질검사를 보면, 분기1회 일반세균외 12개 항목과 연1회 또 검사한 것은 일반세균 외 56개 항목에서 부적합 항목은 어떤 것이 나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항목이요?
항목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여기 부적합한 131개가 지하수 마을상수도입니다. 1343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 항목이 불소, 질산성질소 2개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부적합한 131개가 지하수 마을상수도입니다. 1343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 항목이 불소, 질산성질소 2개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대장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대장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만약에 이게 나오면요, 저희들이 물탱크 옆에 정수시설 설치해가지고 싹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내보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나오면요, 저희들이 물탱크 옆에 정수시설 설치해가지고 싹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내보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거 돈 몇 천만원 들여서, 정수기 한번 설치하는데 몇 천만원 듭니다.
예, 이거 돈 몇 천만원 들여서, 정수기 한번 설치하는데 몇 천만원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일련번호 496번 1351쪽이었는데, 우리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수급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물값을 내야 원칙 아니에요?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일련번호 496번 1351쪽이었는데, 우리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수급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물값을 내야 원칙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상수도요금은 기초수급자에게는 5톤까지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은 기초수급자에게는 5톤까지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100%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지금 보면, ’09년도에 상수도 30% 올리고 하수도 100% 올렸어요. 그리고 ’11년도 8월달에 상수도 10%, 하수도 15% 올렸는데, 당초 계획은 2년마다 5%를 계획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100%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지금 보면, ’09년도에 상수도 30% 올리고 하수도 100% 올렸어요. 그리고 ’11년도 8월달에 상수도 10%, 하수도 15% 올렸는데, 당초 계획은 2년마다 5%를 계획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년마다요.
2년마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래서 이게 사실 2년마다 규칙적으로 올리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5%, 10%, 30%, 100%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예, 그래서 이게 사실 2년마다 규칙적으로 올리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5%, 10%, 30%, 100%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위원장 이환설
이게 가장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 선거직들도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서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러한 식으로 점진적으로 작게, 아주 작은 2%가 아니고, 2년에 2%가 아니고 다만, 1년에 1% 2%씩이라도 올려서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이렇게 해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새나가고 있다, 이것은 참 누수현상 때문에 우리가 신설도 좋지만 누수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이게 가장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 선거직들도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서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러한 식으로 점진적으로 작게, 아주 작은 2%가 아니고, 2년에 2%가 아니고 다만, 1년에 1% 2%씩이라도 올려서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이렇게 해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새나가고 있다, 이것은 참 누수현상 때문에 우리가 신설도 좋지만 누수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빨리 갱신해야 되고 교체가 절실히 요구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한 몇 킬로미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갈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아연관이라든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되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켈링이라고 하나, 이러한 관계들 이런 것을 교체할 게 우리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빨리 갱신해야 되고 교체가 절실히 요구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한 몇 킬로미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갈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아연관이라든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되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켈링이라고 하나, 이러한 관계들 이런 것을 교체할 게 우리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우리 상수도 관로가 작년말 현재 한 800㎞ 됩니다.
우리 상수도 관로가 작년말 현재 한 800㎞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100㎞ 정도, 16년 된 걸 노후관으로 보는데요. 16년 된 게 100㎞입니다.
100㎞ 정도, 16년 된 걸 노후관으로 보는데요. 16년 된 게 100㎞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래서 이걸 16년 넘었다고 다 교체할 수는 없고요. 올해 저희들이 상수도관 정밀안전진단을 처음으로 발주를 했어요, 용역을. 그래서 그것은 CCTV를 넣어가지고 진짜 노후됐나 안 노후됐나 그걸 봐가지고 노후된 데를 갈려고 누수율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억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줘서 그걸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교체할 구간을 100㎞ 중에서도…….
그래서 이걸 16년 넘었다고 다 교체할 수는 없고요. 올해 저희들이 상수도관 정밀안전진단을 처음으로 발주를 했어요, 용역을. 그래서 그것은 CCTV를 넣어가지고 진짜 노후됐나 안 노후됐나 그걸 봐가지고 노후된 데를 갈려고 누수율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억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줘서 그걸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교체할 구간을 100㎞ 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 용역발주를 올해 합니다.
예. 그 용역발주를 올해 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본 위원이 작년도에 환경부 훈령을 뽑아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흐를 ‘류(流)’자 유수제고의 업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노후수도관 정의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후관 관계를 스켈링, 관석, 아연, 강관, 비내식성 금속관, 이게 보니까 매설 후 16년이 되었을 대 노후관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빨리 교체해서 우리가 마음놓고 우리가 상수도물을 정수기보다도 상수도물을 우리 국민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옛날 노후관 때문에, 소독제 이런 노후관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걸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환경부 훈령을 뽑아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흐를 ‘류(流)’자 유수제고의 업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노후수도관 정의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후관 관계를 스켈링, 관석, 아연, 강관, 비내식성 금속관, 이게 보니까 매설 후 16년이 되었을 대 노후관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빨리 교체해서 우리가 마음놓고 우리가 상수도물을 정수기보다도 상수도물을 우리 국민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옛날 노후관 때문에, 소독제 이런 노후관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걸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래서 1년에 100㎞ 정도 되면 15㎞가 됐든 30㎞가 됐든 신설도 좋지만 빠른 교체로 해서 그런 것을 불식시켜 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1년에 100㎞ 정도 되면 15㎞가 됐든 30㎞가 됐든 신설도 좋지만 빠른 교체로 해서 그런 것을 불식시켜 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평생학습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평생학습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주가 도서관이 현재 지금 여주읍에 두 곳하고 산북에 ‘작은도서관’만 있는데, 요즘에 여흥초등학교에 있는 도립도서관이 이번에 가남쪽으로 간다고 그러죠? 계획되고 있죠?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주가 도서관이 현재 지금 여주읍에 두 곳하고 산북에 ‘작은도서관’만 있는데, 요즘에 여흥초등학교에 있는 도립도서관이 이번에 가남쪽으로 간다고 그러죠? 계획되고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작은도서관’하고 저희가 본 도서관하고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소가 생겨서 올해는 우선 시내에 있는 도립도서관을 가남면으로 옮기는 것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자리를 잡은 후에 그 이후에도 내년도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서 내년부터라도 착수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작은도서관’하고 저희가 본 도서관하고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소가 생겨서 올해는 우선 시내에 있는 도립도서관을 가남면으로 옮기는 것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자리를 잡은 후에 그 이후에도 내년도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서 내년부터라도 착수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각 면마다. 정말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체육시설은 정말 너무 여주군이 잘 되어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봐도.
그런데 21C는 정보화, 세계화, 지식기반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변화로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려면 그래도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성인들도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기초지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도서관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런 사회 속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찾으려면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야 인재도 나오고, 또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책을 읽고, 그런 속에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면 훨씬 얻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불편함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런 책 같은 걸 하나도 안 읽은 사람들하고 읽은 사람들하고 어디 가서 대화를 해봐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책읽는 환경을 정말 조성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각 면마다. 정말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체육시설은 정말 너무 여주군이 잘 되어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봐도.
그런데 21C는 정보화, 세계화, 지식기반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변화로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려면 그래도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성인들도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기초지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도서관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런 사회 속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찾으려면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야 인재도 나오고, 또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책을 읽고, 그런 속에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면 훨씬 얻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불편함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런 책 같은 걸 하나도 안 읽은 사람들하고 읽은 사람들하고 어디 가서 대화를 해봐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책읽는 환경을 정말 조성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래서 저희가 오늘아침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도 또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도서관에 대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추진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아침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도 또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도서관에 대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추진해봐라…….
○김영자 위원
제가 양평도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도서관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도서관에서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서관 속에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딱 책 빌려가고 책만 보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과 엄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마련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주도 도서관을 지으신다면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보세요.
제가 양평도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도서관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도서관에서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서관 속에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딱 책 빌려가고 책만 보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과 엄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마련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주도 도서관을 지으신다면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보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저희가 양평도 다 가봤고요. 이천에 부발읍에도 새로 하나 짓길래 가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된 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양평도 다 가봤고요. 이천에 부발읍에도 새로 하나 짓길래 가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된 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독서를 통해가지고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게 길러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여주는. 너무 도서관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게, 정말 지자체로 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지금 여주에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독서를 통해가지고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게 길러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여주는. 너무 도서관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게, 정말 지자체로 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지금 여주에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운영합니다.
예, 운영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자유게시판은 지금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지금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듣는 루트는 다양하게 있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꼭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는 여러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듣는 루트는 다양하게 있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꼭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는 여러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군민들은 필요로 해요. 군민들은 여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장소 강 옆에 좋은 도서관이, 잘 차려놓은 도서관에 군민들이 자유롭게 게시판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유게시판은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필요로 해요. 군민들은 여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장소 강 옆에 좋은 도서관이, 잘 차려놓은 도서관에 군민들이 자유롭게 게시판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유게시판은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용자가 뭐 가지고 소통을 하겠어요? 자유게시판을 하루빨리 개설해가지고 이용자들하고 작은 소리나 작은 민원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자유게시판이라고 보거든요? 게시판 열겠습니까, 이젠?
이용자가 뭐 가지고 소통을 하겠어요? 자유게시판을 하루빨리 개설해가지고 이용자들하고 작은 소리나 작은 민원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자유게시판이라고 보거든요? 게시판 열겠습니까, 이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지금 여주군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 건의사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이용자들이 많으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주군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 건의사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이용자들이 많으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든적든 그것은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소통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군민의 소리를 평생학습센터에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자유게시판인데 그게 닫혀 있다면 그것은 소통을 안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셔야 된다고 봅니다.
많든적든 그것은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소통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군민의 소리를 평생학습센터에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자유게시판인데 그게 닫혀 있다면 그것은 소통을 안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셔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보면, 생활프로그램과 취미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일시적인 교육지원보다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프로그램 발굴을 더 지속적으로 하셔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아주 지금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들이 거의 경제를 맡고 있어요. 남성 혼자서 벌어서는 안 되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꼭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보면, 생활프로그램과 취미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일시적인 교육지원보다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프로그램 발굴을 더 지속적으로 하셔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아주 지금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들이 거의 경제를 맡고 있어요. 남성 혼자서 벌어서는 안 되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성들이 비전과 전략을 듣고, 또 배우고 해서 여성들이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래도 여성 역량강화 사업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성들이 비전과 전략을 듣고, 또 배우고 해서 여성들이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래도 여성 역량강화 사업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지금 저희가 자격증반도 사실 운영도 해봤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자격증반도 사실 운영도 해봤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래서 저희가 그 반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중의 학원가하고 또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는 등대역할로 해서 자기학습주도의 분위기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면 사실 저희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해서 재취업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사회적일자리를 보충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려고 사실 그 취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강사진도 그렇고 또 오시는 분들이 취업보다는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건강관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활성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중의 학원가하고 또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는 등대역할로 해서 자기학습주도의 분위기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면 사실 저희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해서 재취업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사회적일자리를 보충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려고 사실 그 취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강사진도 그렇고 또 오시는 분들이 취업보다는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건강관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활성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심만 가지지 마시고 정말 창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그 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지금 수영장도 얼마 있으면 개관을 하는데, 여성분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7백 몇 십 명이더라고요. 여주 여성들이. 그런데 접근성 때문에, 차량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수영장이나 도서관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관심만 가지지 마시고 정말 창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그 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지금 수영장도 얼마 있으면 개관을 하는데, 여성분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7백 몇 십 명이더라고요. 여주 여성들이. 그런데 접근성 때문에, 차량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수영장이나 도서관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일단은 코스가 그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어쨌든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의 편익을 증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북내면, 강천면 쪽으로 가는 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앞에 버스정류소를 지금 신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일단은 코스가 그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어쨌든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의 편익을 증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북내면, 강천면 쪽으로 가는 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앞에 버스정류소를 지금 신설해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 쪽에서 도서관으로 통과하는 거리가 도로에서 도서관경계까지 한 80m 되는데 어제까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보도로 해서요, 통행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버스를 타더라도 80m 정도만 걸으면 도서관과 여성회관과 또 수영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차피 여성회관 주차장하고 또 여주도서관 주차장하고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100∼200m 정도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걸으시면 해결방법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강변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까지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서 버스노선까지는 확보가 됐으니까 써가면서 또 불편하다면 강변쪽으로 노선을 또 개선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 쪽에서 도서관으로 통과하는 거리가 도로에서 도서관경계까지 한 80m 되는데 어제까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보도로 해서요, 통행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버스를 타더라도 80m 정도만 걸으면 도서관과 여성회관과 또 수영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차피 여성회관 주차장하고 또 여주도서관 주차장하고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100∼200m 정도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걸으시면 해결방법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강변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까지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서 버스노선까지는 확보가 됐으니까 써가면서 또 불편하다면 강변쪽으로 노선을 또 개선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셔틀버스를 하게 되면 최하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이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의 추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위탁을 주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절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그 셔틀버스로 여주시내 이용자들의 곳곳을 다 누빌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하게 되면 최하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이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의 추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위탁을 주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절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그 셔틀버스로 여주시내 이용자들의 곳곳을 다 누빌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위원
이용하는 숫자는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까지 엮어가지고 하면 상당히 이용자는 많을 거라고 보고요.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이용하는 숫자는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까지 엮어가지고 하면 상당히 이용자는 많을 거라고 보고요.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편리하게 여성회관이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 검토 좀 해주시고.
수영장이 얼마 있으면 개관인데 지금 거기 주차장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평생학습센터에는 관리 안 하시는 겁니까?
편리하게 여성회관이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 검토 좀 해주시고.
수영장이 얼마 있으면 개관인데 지금 거기 주차장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평생학습센터에는 관리 안 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것은 부서는 교육체육과인데요. 저희가 여성회관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으면 거기 거리가 한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그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쓰실 수 있는 차량을 그쪽에 준비를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부서는 교육체육과인데요. 저희가 여성회관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으면 거기 거리가 한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그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쓰실 수 있는 차량을 그쪽에 준비를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성회관 주차장도 무슨 행사 때 가보면 적거든요. 적어서 신륵사 주차장으로 가게 되는데, 수영장이 지금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성회관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혼합해서 전부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여성회관 주차장도 무슨 행사 때 가보면 적거든요. 적어서 신륵사 주차장으로 가게 되는데, 수영장이 지금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성회관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혼합해서 전부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쓰는 것은 강변주차장에 대시고, 또 지금 만들어놓은 길로 넘어가시면 계단을 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한 100m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편익증진이 우선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용할 때는 천상 그렇게 쓰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믄제점은 수시로 저희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쓰는 것은 강변주차장에 대시고, 또 지금 만들어놓은 길로 넘어가시면 계단을 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한 100m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편익증진이 우선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용할 때는 천상 그렇게 쓰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믄제점은 수시로 저희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등대역할과 또 한발짝 더 나가면 여가나 건광관리, 그리고 시설관리에 사실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등대역할과 또 한발짝 더 나가면 여가나 건광관리, 그리고 시설관리에 사실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성정책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평생학습센터가, 방금 김영자 위원님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강화 사업을 보면, 정말 이것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을까. 지금 여성정책의 가장 큰 요인이 여성의 사회적활동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성정책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평생학습센터가, 방금 김영자 위원님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강화 사업을 보면, 정말 이것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을까. 지금 여성정책의 가장 큰 요인이 여성의 사회적활동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성의 사회적활동에 평생학습이라고 취미적인, 취미코너적인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그것을 여성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선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37가지의 교육을 한단 말이죠?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한다라면 지금 현대여성들이, 아니면 현대여성들이 젊은 여성이나 나이먹은 여성이나,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분들의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같이 어떻게 엮여져서 경제활동으로 이끌어주느냐가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생활만 연결시켜주는 게 평생학습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성의 사회적활동에 평생학습이라고 취미적인, 취미코너적인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그것을 여성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선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37가지의 교육을 한단 말이죠?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한다라면 지금 현대여성들이, 아니면 현대여성들이 젊은 여성이나 나이먹은 여성이나,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분들의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같이 어떻게 엮여져서 경제활동으로 이끌어주느냐가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생활만 연결시켜주는 게 평생학습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지금 저희가 교육과 병행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재취업 알선하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3명을 기간제로 배치해서 저희가 취업알선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창업하고 있는 데나 구직·구인하는 데를 서로 맞상대 시켜서 취직을 많이 시켜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어떤 전문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자기학습 그런 쪽으로 일단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해봤더니 교양증진과 취미활동에 대한 희망이 63,4%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전담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같이 행동할 게 있고 움직일 게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금 저희가 교육과 병행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재취업 알선하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3명을 기간제로 배치해서 저희가 취업알선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창업하고 있는 데나 구직·구인하는 데를 서로 맞상대 시켜서 취직을 많이 시켜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어떤 전문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자기학습 그런 쪽으로 일단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해봤더니 교양증진과 취미활동에 대한 희망이 63,4%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전담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같이 행동할 게 있고 움직일 게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장학진 위원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도우미가 있죠?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하여튼 도우미 활동이 많이 있는데 이 양반들도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도우미 활동을 한다고. 그것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관시켜주면 결국은 여성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같이 도우미 교육을 시켜주고, 아니면 뭡니까, 요즘은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 노인전문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도우미가 있죠?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하여튼 도우미 활동이 많이 있는데 이 양반들도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도우미 활동을 한다고. 그것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관시켜주면 결국은 여성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같이 도우미 교육을 시켜주고, 아니면 뭡니까, 요즘은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 노인전문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안락사.
안락사.
○장학진 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봉사자. 호스피슨가 하여튼, 그런 교육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여론조사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사회하고 연관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평생학습센터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복지정책실에서 나오는 여성정책, 그 다음에 보육정책, 아동·청소년정책까지 다 같이 어우러질 거란 말이죠.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여성정책도 하고 보육정책도 나오고, 아동정책도 나오고, 청소년 정책은 교육체육과지만 그런 것들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아니, 그거 말고.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봉사자. 호스피슨가 하여튼, 그런 교육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여론조사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사회하고 연관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평생학습센터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복지정책실에서 나오는 여성정책, 그 다음에 보육정책, 아동·청소년정책까지 다 같이 어우러질 거란 말이죠.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여성정책도 하고 보육정책도 나오고, 아동정책도 나오고, 청소년 정책은 교육체육과지만 그런 것들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방금 말씀하신,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여태 추진해 온 게 또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2012년도에 50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한식 조리기능사 3명, 화훼장식기능사, POP, 그다음에 미용사, 그다음에 화훼장식, 조리기능사, 그다음에 바리스타, 한글·엑셀, POP,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한 50명 배출을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도 바리스타반 2급 10명 또 학습 전문코칭 2급 10명 등해서 28명을 지금 자격증은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격증반은 얼마든지 저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지역경제를 함께하는 차원에서 시내에 학원가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요에 따라서 발굴해서 계속 자격증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여태 추진해 온 게 또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2012년도에 50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한식 조리기능사 3명, 화훼장식기능사, POP, 그다음에 미용사, 그다음에 화훼장식, 조리기능사, 그다음에 바리스타, 한글·엑셀, POP,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한 50명 배출을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도 바리스타반 2급 10명 또 학습 전문코칭 2급 10명 등해서 28명을 지금 자격증은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격증반은 얼마든지 저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지역경제를 함께하는 차원에서 시내에 학원가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요에 따라서 발굴해서 계속 자격증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여주대학에 줬는데 여주대학에 주는 것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농촌체험마을, 학습마을, 여러 가지 농촌체험 지도사, 농촌체험 마케팅교육, 이런 것들은 여주대학보다는 더 낫지 않아요, 그런 게.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여주대학에 줬는데 여주대학에 주는 것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농촌체험마을, 학습마을, 여러 가지 농촌체험 지도사, 농촌체험 마케팅교육, 이런 것들은 여주대학보다는 더 낫지 않아요, 그런 게.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이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련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인해서 마을에 어떤 소득사업 연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여주대학에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첫 해에 경기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소득증대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성격은 같지만 추진하는 부서와 사업성격이 달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는 사업예산에 대한 지원 부서도 다르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련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인해서 마을에 어떤 소득사업 연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여주대학에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첫 해에 경기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소득증대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성격은 같지만 추진하는 부서와 사업성격이 달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는 사업예산에 대한 지원 부서도 다르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계속 코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해도 이 목적달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도 이렇게 여주대학에, 이제 민경보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업은 지금 손색없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굳이 한 군데로 몰려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계속 코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해도 이 목적달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도 이렇게 여주대학에, 이제 민경보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업은 지금 손색없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굳이 한 군데로 몰려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지금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대신면하고 능서하고, 그다음에 여주읍하고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육내용은 마을 리더 양성교육하고 학습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자기 마을에 어떤 농산물 판매사업이라든지 농촌체험 코스개발이라든지 또 수익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지도자 육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한자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 코디네이터, 자기주도 학습 지도자 양성을 한 20여명을 해서 여러 가지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기술보다는. 그래서 지금 주변에 경력이 훌륭하고 또 그런 데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금 방법을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교육은 사실상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
지금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대신면하고 능서하고, 그다음에 여주읍하고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육내용은 마을 리더 양성교육하고 학습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자기 마을에 어떤 농산물 판매사업이라든지 농촌체험 코스개발이라든지 또 수익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지도자 육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한자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 코디네이터, 자기주도 학습 지도자 양성을 한 20여명을 해서 여러 가지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기술보다는. 그래서 지금 주변에 경력이 훌륭하고 또 그런 데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금 방법을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교육은 사실상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농촌마을이나 농어촌 체험마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테마파크, 테마 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여성회관에 늘 가서 행사 있을 때 가보면, 지난번에도 사석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는 보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애초에 문제가 됐던 거. 쉬운 얘기로 지금 여성회관에 무대까지 장애인들이 갈 수 없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저리로 돌아서 내려가서 다시 내려와서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 지금 장애인들 리프트 전혀 쓰고 있지 않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농촌마을이나 농어촌 체험마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테마파크, 테마 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한다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여성회관에 늘 가서 행사 있을 때 가보면, 지난번에도 사석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는 보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애초에 문제가 됐던 거. 쉬운 얘기로 지금 여성회관에 무대까지 장애인들이 갈 수 없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저리로 돌아서 내려가서 다시 내려와서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 지금 장애인들 리프트 전혀 쓰고 있지 않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리프트는 작동은 잘 됩니다.
리프트는 작동은 잘 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런데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지만 이제는 장애인들도 그 앞에 무대에 들어가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서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군에서 짓고 군에서 관리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또 옥상하고 이쪽 체육센터하고 중간에 지금 계단 있잖아요. 나무계단, 사실 그게 다른 게 없었으면 그게 보기는 좋은데 옆에 체육센터가 들어오니까 사실 그게 자리만 차지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지만 이제는 장애인들도 그 앞에 무대에 들어가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서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군에서 짓고 군에서 관리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또 옥상하고 이쪽 체육센터하고 중간에 지금 계단 있잖아요. 나무계단, 사실 그게 다른 게 없었으면 그게 보기는 좋은데 옆에 체육센터가 들어오니까 사실 그게 자리만 차지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되고,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해줘야 되고 좀 보완해야 될 입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학습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되고,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해줘야 되고 좀 보완해야 될 입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학습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 공연장에는 당초에는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와서 밴드공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휠체어까지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계단 턱이 약간 5㎝정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금방이라도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은 지금 경사도가 좀 있어서 휠체어로 바로 그 공연장 이용자들이 들어가는 정문에서 내려가는 것은 지금 전문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그래서 장애인들이 무대까지 간다는 것은 공연자 이외에는 특별하게 올라갈 분들이 아닐 걸로 보는데 뒤쪽으로 해서 턱 한 5㎝나 10㎝만 보완하면 무대까지는 편안하게 공연하는 분들은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석에서 내려가는 거는 저희가 보더라도 경사면이 좀 심해서 별도의 리프트를 놓든지, 사실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건.
그 공연장에는 당초에는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와서 밴드공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휠체어까지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계단 턱이 약간 5㎝정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금방이라도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은 지금 경사도가 좀 있어서 휠체어로 바로 그 공연장 이용자들이 들어가는 정문에서 내려가는 것은 지금 전문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그래서 장애인들이 무대까지 간다는 것은 공연자 이외에는 특별하게 올라갈 분들이 아닐 걸로 보는데 뒤쪽으로 해서 턱 한 5㎝나 10㎝만 보완하면 무대까지는 편안하게 공연하는 분들은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석에서 내려가는 거는 저희가 보더라도 경사면이 좀 심해서 별도의 리프트를 놓든지, 사실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건.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애인 정책이 굉장히 뭐랄까 장애인단체의 압력이랄까, 공공시설에는 엄청 많이 보완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완을 해야 될 입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군청이 그걸 배제했단 말이죠. 애초에 지을 때부터 배제를 했는데 지금 이쪽 여성회관 들어가면서 장애인석, 지금 기존에 장애인석에서 내려갈 수 있는 입장은 경사도가 높아서 안 되고, 그렇다면 별도로 뒤에서 들어오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가, 그래서 그분들만큼이라도 우리가 보완 측면에서도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애인 정책이 굉장히 뭐랄까 장애인단체의 압력이랄까, 공공시설에는 엄청 많이 보완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완을 해야 될 입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군청이 그걸 배제했단 말이죠. 애초에 지을 때부터 배제를 했는데 지금 이쪽 여성회관 들어가면서 장애인석, 지금 기존에 장애인석에서 내려갈 수 있는 입장은 경사도가 높아서 안 되고, 그렇다면 별도로 뒤에서 들어오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가, 그래서 그분들만큼이라도 우리가 보완 측면에서도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무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 없이, 별 문제없이 저희가 추진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 없이, 별 문제없이 저희가 추진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일단은 설계한 분들이 어떻게 기술적인 면으로 그걸 했는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를 알 수 없지만 그 위에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도 지금 그거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일단은 설계한 분들이 어떻게 기술적인 면으로 그걸 했는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를 알 수 없지만 그 위에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도 지금 그거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애초에 우리 여성회관이 5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층을 더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시설이 조금 더 완만해야 된다, 그런 걸 굉장히 가지고 갔던 건데 결국은 그게 다 시정도 못하고 그냥 그거를 지어놓으니까 지금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저도 역시 그때 당시에 의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제안도 했고 그랬지만 결국은 집행은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좀 더 보완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거기 가면 좀 더 좋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금 강의실도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애초에 우리 여성회관이 5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층을 더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시설이 조금 더 완만해야 된다, 그런 걸 굉장히 가지고 갔던 건데 결국은 그게 다 시정도 못하고 그냥 그거를 지어놓으니까 지금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저도 역시 그때 당시에 의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제안도 했고 그랬지만 결국은 집행은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좀 더 보완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거기 가면 좀 더 좋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금 강의실도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강의실 부족한 것을 애초에 우리가 층수를 원래 저희들이 7층을 요구했는데 그거 7층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4층인가 올라가는 걸로 얘기해서 나중에 올리는 걸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강의실도 부족하고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도 2,3년 안에 또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용역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게 아닌데 지금 있을 때 아주 그거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편리성 있게 그리고 여성회관으로써 걸맞게 자리도 많이 강의실도 가져야 되고,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데, 거기는.
그러면 지금 강의실 부족한 것을 애초에 우리가 층수를 원래 저희들이 7층을 요구했는데 그거 7층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4층인가 올라가는 걸로 얘기해서 나중에 올리는 걸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강의실도 부족하고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도 2,3년 안에 또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용역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게 아닌데 지금 있을 때 아주 그거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편리성 있게 그리고 여성회관으로써 걸맞게 자리도 많이 강의실도 가져야 되고,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데, 거기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뭐든지 예산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또 공급이 그래도 효율성을 저희도 생각해야 되니까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수요의 판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뭐든지 예산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또 공급이 그래도 효율성을 저희도 생각해야 되니까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수요의 판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향후 부족해요. 거기가 충분히 부족하고, 그래서 기초시설을 할 때 더 윗층을 올릴 수 있게끔 기초시설을 하라고 그런 거고, 또 그렇게 했고, 층수를 줄여가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나가서 해야 되는 게 지금에 와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그게 4년차, 5년차 들어가는 건데,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면 결국 3년 안에 올라갈까 말까 하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보실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줘야만 차후 준비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여성회관 때도 그랬지만 지금 보건소도 원래 4대 때에서 그 층수를 올리는 거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올리고 단층으로 했잖아요. 그거 비 새고, 만날 보수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모양도 좋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지나면 또 비 샌다고 하고, 여성회관도 비 샌다고 하고 난리칠 거예요. 그렇다면 더 방수, 추가 보수를 하기 전에 아예 3층 올려서 아예 뒤집어씌우는, 그래서 그걸로 아주 마감을 짓는, 지붕으로 마감을 짓는 그런 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향후 부족해요. 거기가 충분히 부족하고, 그래서 기초시설을 할 때 더 윗층을 올릴 수 있게끔 기초시설을 하라고 그런 거고, 또 그렇게 했고, 층수를 줄여가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나가서 해야 되는 게 지금에 와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그게 4년차, 5년차 들어가는 건데,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면 결국 3년 안에 올라갈까 말까 하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보실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줘야만 차후 준비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여성회관 때도 그랬지만 지금 보건소도 원래 4대 때에서 그 층수를 올리는 거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올리고 단층으로 했잖아요. 그거 비 새고, 만날 보수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모양도 좋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지나면 또 비 샌다고 하고, 여성회관도 비 샌다고 하고 난리칠 거예요. 그렇다면 더 방수, 추가 보수를 하기 전에 아예 3층 올려서 아예 뒤집어씌우는, 그래서 그걸로 아주 마감을 짓는, 지붕으로 마감을 짓는 그런 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115면 정도 됩니다.
115면 정도 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아직은 그렇게 여성회관이 객석이 230석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만 가지고는 아직은 크게 불편은 안 느낍니다.
아직은 그렇게 여성회관이 객석이 230석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만 가지고는 아직은 크게 불편은 안 느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여성회관 주차장을 이용할 텐데 그 인원이 전부 여성회관 주차장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매일 같이 수영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행사 있을 때는 주차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강변, 이런 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주차를 하도록 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주차문제를 곰곰이 생각해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성회관 주차장을 이용할 텐데 그 인원이 전부 여성회관 주차장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매일 같이 수영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행사 있을 때는 주차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강변, 이런 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주차를 하도록 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주차문제를 곰곰이 생각해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래서 일단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신설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어차피 지금 거리가 먼 거에 불편성을 느끼는데 가장 좋은 것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셔틀버스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노선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신설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어차피 지금 거리가 먼 거에 불편성을 느끼는데 가장 좋은 것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셔틀버스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노선이 저희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단체사무실은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와 있고요, 문화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단체사무실은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와 있고요, 문화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여성회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성회관 공연장이요, 지하, 제강 올해 세 번을 갔어요. 한 번은 JC에서 주관하는 정병국 장관하고 행사 있을 때 한번가고 또 로타리 행사가 두 번 있었어요. 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 냄새가 나서.
본 위원이 여성회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성회관 공연장이요, 지하, 제강 올해 세 번을 갔어요. 한 번은 JC에서 주관하는 정병국 장관하고 행사 있을 때 한번가고 또 로타리 행사가 두 번 있었어요. 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 냄새가 나서.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원욱희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서 살피고 찾았는데 청사를 새로 져서 거기 처음에 나는 냄새인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어디서 부패되는 게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건지, 이걸 찾으려고 계속 냄새를 맡아봤는데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처음에 새집증후군 냄새 이외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냄새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원욱희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서 살피고 찾았는데 청사를 새로 져서 거기 처음에 나는 냄새인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어디서 부패되는 게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건지, 이걸 찾으려고 계속 냄새를 맡아봤는데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처음에 새집증후군 냄새 이외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냄새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는 몇 번을 가고 계속 거기 행사 준비를 하는 데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새집증후군 냄새 이외에는 다른 거는 저는 못 느꼈거든요.
저희는 몇 번을 가고 계속 거기 행사 준비를 하는 데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새집증후군 냄새 이외에는 다른 거는 저는 못 느꼈거든요.
○박용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냄새에 거기 참석해서 앉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나던데……. 그것이 지하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충분히 건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평상시에는 그 문을 닫아놓죠?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냄새에 거기 참석해서 앉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나던데……. 그것이 지하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충분히 건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평상시에는 그 문을 닫아놓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문을 닫아놓기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 사실 거기도 그렇고 여주도서관도 그렇고 냄새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주도서관이 지금 1년이 지나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눈이 따값고 그런 일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날씨가 좋고 그러면 많이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회관 지하도 거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폐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은 아마 그쪽 여주도서관만큼은 안 되지만 그런 문제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문을 닫아놓기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 사실 거기도 그렇고 여주도서관도 그렇고 냄새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주도서관이 지금 1년이 지나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눈이 따값고 그런 일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날씨가 좋고 그러면 많이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회관 지하도 거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폐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은 아마 그쪽 여주도서관만큼은 안 되지만 그런 문제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환풍기를 좀 틀어놔서 그 안에 내부의 습기, 이런 걸 좀 뽑아내셔. 문만 열어놓을 게 아니라. 뭔가 냄새가 나고, 이용자가 들어갔을 때 냄새로 인해서 가서 앉아 있기 어렵고 숨쉬기 불편하고, 이런 불쾌감을 주는, 더군다나 공공시설물 아냐. 그럼 이거를 개선할 방법을 바로 찾아야지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법을 알려달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그걸 질책을 하면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평소에도 이용을 안 할 때라도 환풍기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습기나 이거를 뽑아내고, 날씨 좋을 때는 문을 열어서 좀 환기를 시키고 습기를 빼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이 건조가 되고, 더군다나 냄새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가면서 그 안에 습기나 이런 것을 뽑아내서 빨리 원 상태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환풍기를 좀 틀어놔서 그 안에 내부의 습기, 이런 걸 좀 뽑아내셔. 문만 열어놓을 게 아니라. 뭔가 냄새가 나고, 이용자가 들어갔을 때 냄새로 인해서 가서 앉아 있기 어렵고 숨쉬기 불편하고, 이런 불쾌감을 주는, 더군다나 공공시설물 아냐. 그럼 이거를 개선할 방법을 바로 찾아야지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법을 알려달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그걸 질책을 하면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평소에도 이용을 안 할 때라도 환풍기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습기나 이거를 뽑아내고, 날씨 좋을 때는 문을 열어서 좀 환기를 시키고 습기를 빼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이 건조가 되고, 더군다나 냄새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가면서 그 안에 습기나 이런 것을 뽑아내서 빨리 원 상태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아니 저희가 냄새 발견을 못해서 혹시 도와주시면 쉽게 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당장부터라도 문을 열어서 행사 있을 때는 환기를 시키고, 원인이 나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냄새 발견을 못해서 혹시 도와주시면 쉽게 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당장부터라도 문을 열어서 행사 있을 때는 환기를 시키고, 원인이 나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냥 밀폐된 공간으로 놔두면 또 장기간 냄새가 가니까, 그러다보면 거기서 곰팡이나고 그러면 더 문제가 돼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밀폐된 공간으로 놔두면 또 장기간 냄새가 가니까, 그러다보면 거기서 곰팡이나고 그러면 더 문제가 돼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성회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몇 건 질의를 드릴게요.우리 여성회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분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12월 26일 조경목 하자보수기간이고요, 2014년도 12월 26일까지가 기타…….
분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12월 26일 조경목 하자보수기간이고요, 2014년도 12월 26일까지가 기타…….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조경목만 그렇습니다.
조경목만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다른 거는 2014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2014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예, 예.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지금 점토블럭은 거기 환경에 맞지 않는 점토블럭을 쓰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점토블럭 자체가 귀가 떨어지고 나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거든요. 그런 자재를 썼기 때문에 그렇고, 가서 들어가서 보면 귀가 안 맞고 아주 남루해요.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평면이 고르지 못하고 올망졸망해. 그런 거는 자재를 선택하지 못한 데서 온 불합리함, 이런 거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면에서도 여성분들 하이힐이 배길 수 있는, 이런 블록을 써가면서, 생태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갖춰서 공사를 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또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 물론 거기 들어가서의 건물적인 미적 감각을 살리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하루빨리 점검하셔서 진짜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점토블럭은 거기 환경에 맞지 않는 점토블럭을 쓰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점토블럭 자체가 귀가 떨어지고 나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거든요. 그런 자재를 썼기 때문에 그렇고, 가서 들어가서 보면 귀가 안 맞고 아주 남루해요.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평면이 고르지 못하고 올망졸망해. 그런 거는 자재를 선택하지 못한 데서 온 불합리함, 이런 거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면에서도 여성분들 하이힐이 배길 수 있는, 이런 블록을 써가면서, 생태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갖춰서 공사를 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또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 물론 거기 들어가서의 건물적인 미적 감각을 살리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하루빨리 점검하셔서 진짜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위원장 이환설
제가 2010년도 12월 27일날 여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조례냐 하면 장애자가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을 해보고 건물을 준공시켜 주는 거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내가 진짜 경험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자들에 의해서 준공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글쎄 몰라.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거는 뭔가에 문제가 있다. 가장 우리가 체크할 것들이 뭐예요. 편의성 아냐, 그죠? 그리고 효율성. 이런 거에 따른 접근성들,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한 미적 감각, 견고성, 이런 거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거 지금 소장님이 계실 때 하나하나 점검해서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했을 때 이 때 다시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서 이관이 되면서 그런데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데서 점검이 덜 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차피 이왕 지어졌으니까 다시 점검할 거 점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 12월 27일날 여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조례냐 하면 장애자가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을 해보고 건물을 준공시켜 주는 거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내가 진짜 경험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자들에 의해서 준공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글쎄 몰라.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거는 뭔가에 문제가 있다. 가장 우리가 체크할 것들이 뭐예요. 편의성 아냐, 그죠? 그리고 효율성. 이런 거에 따른 접근성들,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한 미적 감각, 견고성, 이런 거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거 지금 소장님이 계실 때 하나하나 점검해서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했을 때 이 때 다시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서 이관이 되면서 그런데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데서 점검이 덜 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차피 이왕 지어졌으니까 다시 점검할 거 점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이것도 제가 초창기 의원이 되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각 마을에, 우리 어려서는 각 마을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었어, 마을금고 식으로 해서. 그 때에 책 비치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문화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없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가 통하는 이런 만남의 장이 되는 거야. 만남의 장이 되고 거기서 소통할 수 있고 거기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배양하고, 이런 장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와서, 우리 군수님이 형광등인가봐요. 이제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해. 3년 전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행정감사에서 떠들어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암울하다…….
모든 정답은 책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애들이 책을 보지 않고는 문화인이 될 수가 없어. 어떤 배양능력을 가질 수 없어. 그걸 볼 때 우리가 더 확산시켜서, 파급시켜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우리 기성세대들도 책을 통해서 능력배양이 되고 양식이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이것도 제가 초창기 의원이 되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각 마을에, 우리 어려서는 각 마을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었어, 마을금고 식으로 해서. 그 때에 책 비치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문화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없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가 통하는 이런 만남의 장이 되는 거야. 만남의 장이 되고 거기서 소통할 수 있고 거기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배양하고, 이런 장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와서, 우리 군수님이 형광등인가봐요. 이제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해. 3년 전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행정감사에서 떠들어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암울하다…….
모든 정답은 책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애들이 책을 보지 않고는 문화인이 될 수가 없어. 어떤 배양능력을 가질 수 없어. 그걸 볼 때 우리가 더 확산시켜서, 파급시켜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우리 기성세대들도 책을 통해서 능력배양이 되고 양식이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