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산림공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681만 원이 증액된 115억 68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34㏊, 산림재해방지조림 3㏊를 실시코자 1억 62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식목일 행사는 제79회 식목일 행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가꾸기 11㏊, 어린나무가꾸기 12㏊, 조림지가꾸기 164㏊를 실시코자 3억 8158만 6천 원을, 공익숲가꾸기사업은 미세먼지 방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28㏊를 실행코자 7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보조사업은 목재수확지 허가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1335만 1천 원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는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표고버섯 톱밥 배지 지원 및 재배시설 19농가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으로 2억 4897만 원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1942만 원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계류 정비사업으로 7억 16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하단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개선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비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활동 강화 자체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피복비, 홍보물과 진화 장비 구입 등 7억 7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40만 원, 산불진화 기계화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은 민간헬기 임차비와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급코자 일반운영비 4억 830만 원을, 유관기관 산불 진화 장비 지원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사업은 산불전문진화대 23명 인건비와 진화대 출동 차량 임차비 3억 81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임도시설지 관리사업은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 유류비 지원 및 임도관리원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인건비 등 2억 39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입니다. 
  돌발해충 방제사업은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720만 원을, 일반병해충 방제 국비지원사업은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 21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중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국비사업은 소나무재선충 발생지 50㏊에 대한 방제사업을 위해 1억 3545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재선충병 방제사업 70㏊에 대한 사업비 1억 64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조사업은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피복비, 차량임차 등 99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 보조사업은 자재 및 안전장비 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지원 보조사업은 보호수 수목 진료 등 유지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 보호수관리 생육환경 개선사업 3200만 원, 노거수관리 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산림보호 단속사업은 산림보호단속원 인건비, 홍보현수막 제작,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측량비 등 4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은 숲길 홍보 및 등산로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한 자재, 수리비 등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은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6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사업은 휴양시설 관리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1억 66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전환사업은 황학산 산림욕장 화장실을 교체하고 세종산림욕장과 마감산산림욕장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남읍 시도2호선인 안금리∼하귀리 구간에 가로수 1.8㎞를 식재하는 것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 쌈지공원 65개소, 도시숲 3개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1억 256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067만 원, 화목류 구입 및 공원관리 자재구입비로 6천만 원, 동력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 공원 유지보수 및 시설물 교체 등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쌈지공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 내 자투리 공간 5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코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오학동 어린이공원 1개소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그린커튼 조성사업으로 연라초등학교 앞에 110m 수목 식재 등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산북면 주어리 마을정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과 프로그램 및 축제 용역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재료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흥천중학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고,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어린이공원 18개소, 걷고싶은거리 3개소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8억 1083만 원과 공원과 화장실 관리를 위한 재료비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업은 관내 식재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일반운영비 1780만 원, 자재구입비 2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1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조성사업은 대신면 천남리 외 2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어린이공원 3개소 내 바닥놀이 페인팅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은 신규 희귀식물 도입 등 보유종 확대로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을 하기 위해 6480만 원을 계상하고,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156만 4천 원, 사무관리, 공공운영, 행사운영비 2억 616만 4천 원, 수목원 관리 및 숲속학교 자재구입비 5400만 원, 연구개발비 1천만 원, 수목원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물 개선 등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500만 원, 전기카드 교체, 예초기 및 수목원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조경가든대학 운영사업은 여주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조경 분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코자 교육용 책자 발간 및 강사수당, 실습자료 구입비 등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문식물원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수목원과 차별화되는 특색화 된 수목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수목원 코디네이터사업은 수목원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인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을 고용하는 인건비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은 수준 높은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숲해설 위탁운영을 위해 58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은 관내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숲체험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58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경기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2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산양삼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양삼 식재한 사람에 대해서 시청에서 확인을 해서 생산확인증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때 그 생산확인증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지 ‘국산 산양삼이다.’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확인증 다 가지고 있고요. 매년 본인이 식재하고 그럴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식재를 하고 그럴 때 식재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거고, 매년 신청을 하고, 내년에는 가남읍에 한 분이 신규로 식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산양삼을 한 번 식재하면 보통 7년, 10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 해주면 식재 연도, 몇 번, 위치, 면적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그 기간 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식재를 하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사방시설 평가는 기존에 해놓은 것들을 평가하고 유지관리를 해서 저것만 하는 것, ‘위험한가? 보수할 게 있나?’ 그것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방시설 평가를 하는 것은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사업 우리가 대상지 할 것을 그 전년도에 위원들이 조사를 하는 거고 사방댐 준설은 저희가 유지관리 점검하면서 준설할 데를 찾아내면 그것으로 그 전년 찾아낸 그것을 준설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계속 돌아보고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고 그러면 현장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평가를 하고 그럴 때 그런 자료를 저희가 다 줍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림 예찰원들, 전문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저희가 공원 같은 데 풀 뽑고 그럴 때 동원을 시켜서 풀을 뽑고 그랬었는데 지금 국가지침이 ‘전문업무 된 것 그 업무만 시켜라.’ 그게 권익위나 이런 데, 저희 여주시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시에서는 그런 게 올라가고 그런 게 많이 지적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그러는 것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국비가 예산 과목이 다 다르게 내려옵니다. 사업 명칭별로. 임도는 임도, 또 산림재해는 산림재해, 뭐 산불은 산불 이런 식으로 예산 자체가 별도로 항목이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국비가 그 사업별로 다르고 사업 시기가 다르고 산불 같은 게 봄철에 유지, 봄가을 철이고 재난 같은 경우는 6, 7, 8, 9 이렇게 되고 그런 점이 있고요. 예산 자체가 다르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딱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이렇게 또 고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업별로 보조사업 내려온 비율별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저희가 열심히 예찰 활동하고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해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당초 예상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져서 매년 그것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금씩하고 그렇게 된다는데 이번에 휘발윳값이라든가 재료비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현실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원래는 그 금액을 좀, 재료비 매달 금액을 적게 해서 7개월로 맞췄어야 되는데 그냥 그 7개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단가 비용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다음부터는 그거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저희가, 저도 먼저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업동의. 가업동의 그 소나무는 저희가 식재한 것은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노거수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거수 예산이 작년에도, 아니 금년도예요, 금년.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제가 담당 직원 보러 한번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추진해 줄 수 있으면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올해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이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빠듯해서 금년도에는 힘들고 내년도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를 좀 해서 그 가업동 것을 저희도 유지관리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 여주시가 지금 산림욕장이 세종산림욕장을 처음에 조성하고 그다음에 황학산산림욕장, 마감산산림욕장 이렇게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저희가 산림욕장으로 특별관리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북성산, 싸리산, 양자산은 저희가 산림욕장은 아니지만 지금 등산로로, 북성산하고 싸리산 일부는 저희가 등산로로 지정을 해서 북성산은 한 4∼5년 됐고요. 싸리산은 작년도에 종중 땅 동의를 받고 시유지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산은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그래서 산북에서 축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등산로는 저희가 산북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욕장 조성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는 건데 예전에는 산림욕장 지원을 산림청에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지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성산, 싸리산, 양자산도 한번 산림욕장을 조성, 연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산림청하고 협의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청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흥천 벚꽃축제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벚꽃을 일부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보식을 해줬고요. 내년도에도 흥천면이랑 축제위원회랑 같이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흥천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장 조사해서 한 번에 보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 도시숲 조성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게 맞는데요. 그런데 넓게 취지를 보면 이게 도시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고 저희가 추진할 때 천남리라든가 서원리, 그다음에 처리, 두 군데는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봤는데 그 두 군데는 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옆에 자투리땅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거기에다가 정원이라든가 가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땅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추진을 못 하고 시에 저희한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그래서 거기 원래 도로 공사, 도로를 새로 내고 그럴 때 자투리땅이 나오고 그러면 그 옆에 수목 식재라든가 휴식 공터 이렇게 설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 그래서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이게 따온 겁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도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현장조사 같이해 주고 그래서 신청을 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 시내 구역도 저희가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후년부터는 그런 데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조경가든대학 운영은 지금도 조경정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도심지역에서는 저희보다 시민들이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해서 여주도 정원조례도 생기고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을 해서 여주를 좀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황학산수목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쟁률도 엄청 많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리고 오신 분들이 ‘아주 조경가든대학하고 나서 많은 걸 배우고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장님도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로 좀 했으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그랬는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그런데 저희가 조경가든대학, 저희도 2400만 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서 활성화, 주민들 관심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두 군데서 같이하면서 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저희도 오는데 거의 한 70∼80명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25명밖에 못 하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산림조합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합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몇 년간은 당분간 좀 해보고 좀 저기 하면 같이 협의해서 한쪽으로 하는 것을 한번 저기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포함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양이 거기서 밥 주고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양이나 이게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 좀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옮겨준다고, 옮겨준다고 그랬는데 이분도 옮겨줄 데가 없고 저희가 이번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길고양이 양성화라든가 축산과,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학동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저기 할 저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단순히 없애버릴 수는 없고 어디 적당한 곳을 저기 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학동하고 축산과랑 저희 과가 다시 한번 더 대책을 한번, 방안을 한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등산로 관리비로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시설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먼저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초에 저희가 정상부에 수목을 한 30그루 정도 이렇게 전정을 하고 일부는 벌채를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주민은 ‘너무 많이, 나무를 많이 잘랐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일부 등산로 정비하고 이러면서 화목이라든가 일부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저희가 1차, 2차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 리모델링할 때 갑돌이와 갑순이 그것도 미니어처 부분은 일부 조경식재를 해놨고 갑돌이와 갑순이 부분은 저희가 철거만 하고 위험하지 않게 바닥 정리만 해놓고 지금 보류시킨 거고요. 
  지금 경기실크하고 여주 관광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추진에 당초에 저희 금은모래 강변공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것을 결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지 돈이 지금 잘못 시설물하고 그러면 목적에 다르게 사용할 수 있고 이중 예산편성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내년 초에 결과가 되고 나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할지 아니면 공원으로 갈지 여러 가지를 지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산불 헬기, 도비보조 산불헬기 임차비가 있는데요. 먼저 강원도에서 헬기가 추락이 되고 또 안전사고 이것 때문에 강화가 돼서 헬기 정비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헬기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헬기를 매년 임차해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경상도 쪽에서 헬기 임차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4억으로 계속 한 1백 며칠 이렇게 해서 임차를 했거든요, 봄가을로 이렇게. 그런데 경상도 쪽에서 예산을 막 7억, 8억, 9억 이렇게 해서 임차단가도 조금 높여주고 그다음에 임차기간을 산불 헬기 기간보다 약간 길게 해서 예산을 많이 주니까 경기도에서 하던 임차 헬기들이 다 경상도 쪽으로 갔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래서 금년도에 포천 뭐 몇 군데가 임차를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내년에는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가을에 저희가 임차를 하면서 내년에 좀 임차를 계속 우리하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금 더, 올해 임차비를 못 준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주면서 단가가 약간 다른 시군처럼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간도 약간 길게 이렇게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가을에 임차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은 거의…….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90% 정도…….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현재 74.8%고요. 일부 좀 준공 안 된 게 있고 그래서 12월 달까지 준공하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시에서 예산집행 조기집행 보고를 계속하는데 저희가 상위그룹인데, 저희가 그 상위그룹에서 3위입니다. 예산집행이.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이 먼저 제주도부터 시작이 돼서 고속도로 옆에 광주 이렇게 계속 심하게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예찰원들이라든가 고용을 하고 그래서 계속 예찰조사를 해서 올해 발생된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해주는 거고, 지금 저희 여주시는 그래도 방제가 잘돼서 덜 발생이 되는 거고 계속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방제를 제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다 고사할 위기다.’ 이렇게까지, 먼저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에이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찰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도 보조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든가 큰 저거를 하고, 이 생육환경개선은 보호수 있는 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수는 저희가 69본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오래된 나무, 마을에서 위하는 나무 이런 것을 주민들이 좀 ‘가꿔달라’, ‘가지치기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작년에 저희 시장님 회의할 때 주민들이 민원을 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학교 쪽 관계자분하고, 저희가 학교숲 조성사업은 사실은 옛날에 손학규 도지사님 있을 때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주민들이 학교를 좀 가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학교 측에 가서 관계자하고 이야기했더니 사업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하고 도에다가 사업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은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흥천중학교.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것은 어린이공원 내 바닥놀이터 페인팅 사업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한 5개 정도 그것을 내년에 실시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것은 따로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 저희한테 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해 주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쪽에서 공모사업인데 당선이 안 됐고, 이런 시설이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무궁화 식재하면 관목 비슷하게 밑에서부터 가지가 많이 퍼지고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크게 크지는 않고 이런 걸로 계속 식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딧물 같은 게 많이 발생해서 관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가남에 식재하는 건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단순, 이렇게 기존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가로수처럼 수형이 자랄 수 있는 것, 가격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식재를 해서 특색 있게 무궁화 가로수길을 조성을 해 보려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게 특색 있게 한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기존 그런 무궁화보다는 가로수 식으로 이렇게, 교목 식으로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식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게 일반 주민들은 송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미국흰불나방 애벌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좀 따뜻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고 그러면 이게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민원도 엄청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구간 뿌리면 이쪽 구간에서 난다고 그러고, 그거 뿌리고 며칠 있으면 또다시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더 좀 많이 해서 방제를 좀 더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이 세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병충해 방제라든가 가로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나중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세워주시면 가로수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지금 이 20억이 가로수 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가지치기, 여러 가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는 여주시의 가로수가 제가 직원 때만 해도 1년 예산이 식재비가 
5천만 원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임창선 군수님 계실 때 “공원 속의 행복도시” 하면서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산림청 예산을 짜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씩 하던 것 5억, 1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다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예산이 좀, 그게 20억이면 큰돈이지만 워낙 많이 심어놨습니다. 노선별로 하고 뭐하고 해서 관리비가 그래도 사실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이게 전시원이 조성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어느 시설이나 시설하는 것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장에서 조사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또 어느 시설이나 시설에 있는 거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노후되고 그러면 그것을 교체를, 바꿔주고 그리면서 약간 변형을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좀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거 매년 구입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하는 거고요. 지금 화장실이 노후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좀 사용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파사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쪽에서 파사성 정비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와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고달사지 정비하는 거나 이런 것처럼 그게 단기간에 실시되는 건 아니고요. 그 파사성은 저희가 산림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사성 문화재 복원·보전,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다음에 거기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화재현상변경 허가, 나무 하나 잘라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파사성 수목식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수목원에서 식재 자문 같은 것, 우리 수목원팀장하고 김재근 박사님 같이 두 분이 가서 식재하는 것 자문 같은 것 실시는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자문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내년에 정비 좀 더 추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냥 무궁화 심으면 관목 식으로 자라고 위에를 쳐놓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병충해 방제도 심하고 그래서 묘목 자체를 교목으로 가로수 형태로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찾아서 그걸로 좀 식재를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주역이 생긴다.’, ‘첼시아웃렛 생긴다.’ 그러면 그쪽에서, 도시계획과나 그런 데에서 식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소공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 자체가 도로 공사하면서 옆에 나무 식재해놓고 그런 게 나중에 사후관리가 저희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이렇게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있는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녹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지금 그게, 옛날에는 저희한테 관리 업무가 안 내려오고 막 그래서 관리를, 우리도 우리한테 안 왔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관리 이관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사실은 산불은 초반에 저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산불이 많이 난다고 이렇게 도 과장님도 전화 왔었는데 산림청에서는 저희를 칭찬을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러니까 저희가 산불이 나고 그랬는데 대형 산불이 안 나고 초기에 진화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도 고생을 했지만, 저희가 헬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산림청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헬기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헬기를 못 구하고 이랬으니까 저희가 산불이 발생되면 헬기 지원 좀 잘해 달라.’ 그러고, 경기도에서도 이천, 양평, 광주, 안성 이렇게 하고, 저희도 또 그 시·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헬기가 없으니까 지원 좀 해달라. 물론, 그쪽 시에 불나면 못 오지만 불이 안 나면 지원해달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했고 그래서 여주가 산불 건수는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가 나가니까 건수로 잡혀서 건수는 많은데 산불 면적은 제일 적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제일 적고 200평 이런 것 때문에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올해 남양주만 해도 20㏊ 이상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산불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초기에 다 진화를 했고, 소방서에서도 협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기존에 4억이었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헬기가. 그런데 헬기를 사용하는 데는 경상도 쪽에서 안 쓰던 데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연말에 아마 기관표창이 내려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기본 설계 용역이 완료돼가지고요, 산림청에서 휴양림 지정 고시가 12월 5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금년 12월 5일 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12월 5일 날 고시까지 됐고, 차질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경기도에서 신규사업 자체를 모든 것을 ‘내년도에는 일단 보류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바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경기도에서도 추경에는 꼭 세운다고 그랬고, 그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는 좀 세워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우선 경기도하고 산림청 예산이 일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경기도에서 세워줘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경기도 휴양림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는 대신 상하수도, 오수시설 그런 것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 기반시설 그것만 시설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수도사업소랑 다 이렇게 협력이 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기존에는 마을 정원을 조성만 해주고 관리를, 조성만 해주고 관리도 시에서 다 해주고 이렇게 기존 사업이 그랬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마을 정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가꾸고, 본인들이 조성하고, 조성을 할 때도 본인들의 의견을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조성하고 나서 마을 축제도 개최를 하고, 사후 관리 이런 것을 금년도부터 이게 새로 돼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남하고 홍천하고 산북하고 이렇게 몇 군데 하는데 경기도에서 실사가 나와가지고, ‘경기도에서 몇 개 안 한다는데 여기 주어리가 공간이 충분하고 마을회관 옆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을 하는 거고, 기존 마을 정원하고 다르고 이것은 주민들이 조성할 때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설계했다는 의견을 내고, 조성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조성하고 나면 같이 마을 축제도 개최하면서 조성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마을이 이렇게 하고, 이 업무 자체를 시민 주도로 할 수 있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런데 쌈지공원도 사실은 정원이고 이런 것도 정원이지만, 이것은 그 정원산업과가 경기도도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업무를 좀 이렇게 주민 주도하에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공모사업에 저기해서 우리 산북 주어리가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한번 같이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잘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주민들 그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경기도 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주…….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경기도 박람회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박람회는 매년 실시를 하는데 내년도 것은 결정이 됐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남양주시가 결정이 됐고, 우리 지금 2025년도 거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시·군이 가평하고 포천, 평택, 여주, 김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12월 13일 날 경기도에서 여기 현장을 심사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12월 13일 날 심사를 해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2025년도 경기도 박람회 개최한다고 결정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위치는 저희는 금은모래강변공원으로 해서 신청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금년도 안에 아마 발표될 걸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한 군데가 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경기도 정원박람회 하면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이 드는데 금년도에 광명시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광명시에서 시비 10억을 더해서 30억 원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당초는 10억, 10억 해서 20억인데 광명시에서 10억 원을 더 사업을 해서 30억 원으로 됐고.
  저희가 이거 예산은 경기도 박람회에 여주시가 선정이 되면은 2025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안에는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별도 예산으로 해야지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 30억, 화장실 같은 것 부족하고 그러면 그 30억 내에서 그런 거 화장실, 요즘은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그건 되는데 우선 경기도 박람회에 여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냐,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와서 같이 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잘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선정 여부는 저희가 지금 속단할 수는 없고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포천 같은 데 산정호수 옆에 크게 공원을 조성해놓은 데가 있고, 김포 같은 경우도 큰 공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평가를 저희가 해봐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속단하고 그러긴 좀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의원님들 혹시 시간 되시면 평가회 때 오셔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면 저희가 평가받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오후에…….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도시계획 공원이라든가 도로나 이렇게 할 때, 녹지공간 조성할 때 저희한테 지금은 협의가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재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협의는 다 해주고 지금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런 의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협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우리한테 관리를, 사업이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바로 관리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은 그런 것까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단순하게 도로 하면서 자투리땅 남은 것 그런 것 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지금 녹지시설에 좀 하고 그러는 것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같이 협의해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기존의 마을 정원하고는 이번에는 도에 정원과가 생기면서 이번에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생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마을 정원하고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마을정원을 해서 우리가 관리해주는 걸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색 있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몇 군데씩 이렇게 새롭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지정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조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0만 이상 시설규모’ 또 ‘3년 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을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연관 부서도 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이게 어떻게 어떻게 저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계속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가정원 지정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적극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검토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해서 한 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사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그 장소만, 저희가 국고보조 조림 대상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고, 식목행사 하는데, 나무 식재하고 그러는데 위험하지 않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봐서 국고보조 조림지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고요.
  저희가 사업비 세운 것은 인건비 이런 게 아니고 그 행사비,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 식사, 그다음에 행사에는 텐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 그런 것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국고보조 조림을 하면, 예전에는 100% 국고보조 조림 했는데요. 지금은 산주분이 1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너무 그냥 해준다고 그래서 10%만 내고, 그러면 저희가 조림사업을 다 해주는 건데 국고보조 조림 대상지 중에서 식목행사의 최적지를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주가 추가 비용 들어가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받습니다. 사업대상지, 요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분들 해주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은행나무는 기존에 좀 식재된 구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남에서 하는 것은 이장님하고 주민분들이 무궁화를 좀 멋있게 식재를 했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식재하는 거고, 개나리 같은 경우는 가로수보다는 주변 자투리 공간이 같이 되는데 그런 데는 찾아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실행하던 거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원래는 거기 시가 되면 그 녹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주가 ‘군’에서 ‘시’ 돼서 처음에는 추진을 못 했다가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녹지계획만 자체 사업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수립, 인구수 이런 것 그 계획에다 맞춰서 우리 거를 같이 맞춰줘야 돼서, 그래서 그쪽에 좀 늦어져서 좀 늦었던 거고요. 그거의 전략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35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녹지기본계획은 녹지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 공원, 쌈지공원, 가로수, 전반적인 것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 기본녹지계획에도 국가지정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정원이 어디 장소가 확정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만 이렇게 아마 같이 들어갈 겁니다. 조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정원, 기존의 마을정원이나 이것은 저희가 조성만 해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성해주고 관리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정원산업과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새롭게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저기하도록 새롭게 생긴, 금년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원이 지정이 되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그 점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유지·관리 점수를 가지고 거기서 70점인가 그 이상이 돼야지만 국가정원이 되는 거고요.
  지방정원이 10만이고 국가정원이 30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가지정이 되면, 아니 지방정원이 지정됐다고 3년이 지나서 무조건 되고 면적이 요건 충족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사평가에 축제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거니까 지정이 되고 나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 자체 국가, 지방정원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아니 그러니까, 지방정원이 조성이 되고 나서, 지방정원 조성할 때는 축제 그런 것 저기는 아니고요. 되고 나면 ‘국가정원’을 지정하려고 하면 그 운영을 얼마나 잘하냐. 
  지방정원 정해놓고 운영도 안 하고 그러면 국가정원 지정은 안 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고맙습니다. 국가정원은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시고 같이해서 저희도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여주역세권을 새로 조성을 하면서 수변공원 3개소가 거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두형 의원님도 한번 전화하셨는데 ‘나무 식재한 게 나무가 죽고 있다.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역세권 담당부서에서 우선 조치토록 했고요.
  그 수변공원 3개소가 넓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수목 가지치기라든가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이런 걸로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내년 초에 아마 이관이 될 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저 수목원 조성할 때 화장실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변기, 타일 이런 것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교체, 리모델링하는 걸로…….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화장실, 지금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아직 그건 계획을 못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시기별로 저기하는데 저희가 다른 경우는 그 사업할 시기에 딱 맞춰서 몇 개월 몇 개월 임차를 하는데 가로수는 거의 연중 필요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1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0억 3228만 9천 원에서 33억 1489만 3천 원이 감액된 107억 17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기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9천만 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 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래식물인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2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일환으로 야생멧돼지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 및 물품구입, 사체처리비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3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지원사업은 재두루미 월동지에 볏짚 존치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7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학술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지원 이행평가는 기후위기 적응 부분 종합적인 진단과 기존 계획과 연계성 및 통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용은 각 가정에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의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보조사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6쪽 하단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으로 환경오염 사고 및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로 방제소모품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82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6쪽 하단, 슬레이트처리 및 개량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건축물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8억 1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7쪽입니다. 
  방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처리 비용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8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위탁수수료로 3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질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매연측정기기 구입비 등으로 68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 LPG 화물차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 9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유지 관리비로 21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0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54억 22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저소득층 한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대신면 도서관,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3개소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과 기본경비로 3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22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수도세, 수도량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량 그리고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감축했을 때 포인트당 20원씩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사실 그게 결국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단지도 배포하고 장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바구니도 나눠주면서 같이 그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포인트당 20원씩 환산을 해서 현금으로 계좌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매년도마다 목표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배출량을 계산해서 연도별로다가 점점 줄어가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 저희가 ‘50%를 절감하자’ 이런 취지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38%가 목표였었는데 41%를 사실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달성을…….

○환경과장 이종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공공부문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하수사업소 같은 데 처리장 같은 데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도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그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전년도의, 그러니까 그때 기준배출량 대비 준 양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기는 몰라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허가권자가 산자부거든요. 산자부에서 환경부한테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들어서 협의 제출하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떤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SK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환경과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엊그저께도 간담회도 일정이 있었고 환경과, 주민들 다섯 분 오셔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다가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문제시됐을 때마다 계속해서 SK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문서로 답변도 받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주민 편에서, 입장에서 대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몇 번 갔고 거기 관계자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도 전화가 와서 저녁때 소음측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말씀하는 것은 소음도 소음이지만 저주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진동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총망라해서 같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사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소망교도소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치 이내냐, 아니냐?’ 사실 그것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또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지금 SK한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음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으로 느끼니 너희들 저감 대책을 좀 세워라.’ 그래서 SK 측에서 지금 전문업체한테 컨설팅용역을 줬대요.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 이내라도 그런 문제를 저감 대책을 너희 세워서 최소한의 그 어떤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도 2월 28일까지 개선계획도 가지고 온 것 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공포를 할 겁니다, 내용들 다. 할 거니까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로 되도록…….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런 방법을 저희도 노력하고 또 요구도 SK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일부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소리 나는 부분이 옥상에 있는 스프링클러처럼 된 핀이 돌아가면서 그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그보다 더 높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소리 나는 부분을 원천 봉쇄한다든지. 사실 일부는 지금 개선을 했어요, 나가서 보니. 옛날에 들어가는 핀 돌아가는 부분의 일부는 가림막을 치고 나름대로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측정을 해보니까 옛날보다는 소음이 잦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게 시행기간이 저희가 ‘2월 28일까지 하겠다, 대책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공문을 계속 보내고 그 사람들하고 SK 측하고 이야기도 계속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도 한 거고.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영향조사. 

○환경과장 이종수   물론 뭐…….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말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삼교동 같은 경우도 환경성 조사 자체가 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요구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그때 관련된 서류라든지 자료…….

○환경과장 이종수   예, 다 해서 신청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인이나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기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이런 말씀 뭐하지만 아직 민원, 주민분들께서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상에는 ‘그보다 더 아래 저감 대책을 세우고 하라는데 왜 안 했냐’라는 둥, 그리고 또 맨날 ‘냄새가 난다’는 둥, ‘악취가 난다’는 둥 ‘소음이 난다’는 둥, 그런 민원을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지 이렇게 환경성 조사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2030년까지.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온실가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 그런데 올해 그 목표가 38%인데 저희가 41%를 달성해서 S등급을 사실 받은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월등히 성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처리장 운영하다 보니까 블로워 기계를 늘려서 전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전기료가 가장 많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적응대책 용역은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나오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수립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행평가는 적응대책을 매년 연도별 수립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른 사업 발굴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는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상반기나 늦어도 중반기쯤 되면 경기도 게 아마 기본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2025년도부터는, 저희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별개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적응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응계획’, ‘적응계획’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응계획이 ‘기본계획’으로 바뀐 것인데 법정 용어가 바뀐 것뿐인데, 적응계획은 말 그대로다가 온실가스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적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든다든지 햇빛이 뜨거울 때는 외출을 삼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응대책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내년에 계획을 용역을 주면요, 상반기나 하반기쯤은 준공이 될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기후변화, 탄소중립이라는 게 환경과에서만 하는 업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안에 산림도 있을 테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과마다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총괄 망라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예산이 없다. 그런 특정 사업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전기자동차 그 자체도 사실은 다 그런 맥락의 사업들이거든요. 배출가스 줄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녹스보일러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중에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시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은 환경성 조사가 사실 끝나서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환경부에 있는 사무관님, 서기관님도 만나서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로서는 아닐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적되어 온 상황이다’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PR하고 나름대로 자료도 주고 그랬거든요. 옛날 자료까지 복사해서 다 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거기 위원회에서는, 교수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데인데, 위원회에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안내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또 필요로 하면 환경조정위원회 그런 것도 안내도 또 해드리고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같이하겠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업체 측한테는 말씀하신 ‘방진 턱을 좀 더 높여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다가는 그분들이 크게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정리는 아니고요.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개선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그런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으니까 민원 정도가 좀 작아진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그때 위원회에서도 다른 지역 똑같은 상황에서는 21%인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 쪽에서는, 환경부 쪽에서는 ‘그분들이 암 걸리는 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암보다도 그 외의 암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이 문제가 되면 폐암이라든지 기타 갑상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연관성 있는 암이 많으면 연관성이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암이 꽤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위원들은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과장 이종수   1136. 

○환경과장 이종수   예. 거기 맨 위에 칸 보면 단위사업, 세부, 보조율 보시면 자부담 10%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 것도 있고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아니면 국비에서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비율대로다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이 대상 사업장이 보통 소기업 하는 데하고…….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4종하고 5종 사업장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시설개선이나 교체나 그런 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건데 지금 사업장 자체에서 자부담이 10%가 있다 보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신청을 좀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배출시설이라는 자체가 아까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법적 기준 이내만 측정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좀 노후하더라도 안 해도 되니까 자부담 10%가 부담 가기 때문에 신청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런 이런 우리 사업이 있으니까 좀 개선을 해라. 대신에 이런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선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지금 한 80% 이상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라니거든요. 고라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많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달 치 것을 아직 검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수하게 되면 작년과 같이 100%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장 이종수   검수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멧돼지가 ASF 발병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축산하시는 분,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뭐하지만 ‘이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아직 여주는 한 마리도 ASF 안 걸렸나?’ 이렇게 생각은 사실 듭니다. 이게 원주까지 왔거든요, 지금 온 게.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래서 아직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농가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도 했겠지만 저희들도 멧돼지를 그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끝나는 날까지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저도 환경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쪽이니까 그게 결국은 태양에너지인데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팀하고 저희 기후에너지팀하고 해서 합쳐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어저께인가 지출했거든요. 이것은 100% 다 나갔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지금 신청자도 엄청 많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것은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장 이종수   공모사업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귀백리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형미생물.

○환경과장 이종수   그것도 저희 특별공모사업으로 해서 같이한 예산이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게 한 75% 받아가지고 53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공모사업을 한 거고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매년 어쨌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환경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포트하고 자료 취합하고 제출하고 아는 사람 만나서 부탁도 하고 나름대로 공모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따려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작년에도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의 본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세워서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읍면동으로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이거가 12월 현재로 2억 6천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대수로는 지금 8대인데 수소연료차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가 지금 현대 넥쏘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충전소가 이렇게 전기처럼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은 수요가 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된 상태인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요자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좀 낮은 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거기 하는 데에서 한 번에 그냥 해가지고 가서 100%가 됐는데, 작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집행률이 현재로 한 40%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과장 이종수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충전소를 갔다 왔거든요. 후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유소 사장을 사실 만났어요. 그 충전소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쪽문 쪽으로 내서…….

○환경과장 이종수   고속도로로 안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어떠냐, 이렇게 주유소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도 적자래요. 그거 운영하는 데.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 탱크로리 있고 앞에 충전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사람이 없냐?’니까, 그쪽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그거를 하게 되다 보면 자기네가 더 적자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담벼락을 허물고 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저쪽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데. 그게 좁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다 하고,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부분하고 경계를 딱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네 입장에서는 지금은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아, 그러셨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관련 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요 적응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정계획 사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더 웬만하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다가 21%를 지급했거든요. 21%. 그런데…….

○환경과장 이종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택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거기서 수요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이 개인보다도. 택배하는 분들, 나르는 그런 용도로…….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것은 매칭사업이니까 5대 5거든요. 50대 50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개인 사업자가 삽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인가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면 일부는 국가에서, 그쪽에서, 우리 지자체가 아니라 일부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충전소를 하려면 3㎾가 아니라 5㎾로 승압시켜야 된다고 그런…….

○환경과장 이종수   승압.

○환경과장 이종수   그럴 때 보조금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한전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인가 환경부 쪽에서 그 사이트가 있다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올해가 한 1,700가구가 됐고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30% 정도.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1,700가구가 현재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사업소, 축산과, 환경과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환경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92억 9738만 8천 원, 오염총량 관련 사업비 기금 2억 230만 3천 원,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도비 1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시비 1천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 광역지원사업은 22억 1699만 6천 원, 간접지원 사업은 51억 7299만 7천 원, 직접지원사업은 18억 25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 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서 지원받는 사업비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6080만 원, 111쪽 상단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운영비 1679만 5천 원, 사업관리 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비 산정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로 2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은 남한강 하천정화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사업으로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 용역비 1억 2015만 3천 원,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연구 조사 사업비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이 금액은 저희 여주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한강청에 수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 총예산을 선정을 해놓고 그 해당되는 시·군의 면적, 인구 대비해서 이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한 98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92억 정도가 배정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광역지원사업이나 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 배분액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준 형편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수계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좀 변동이 지금 어렵고요.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광역지원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그 지침상에 저희 총사업비 한 30% 이내 광역지원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주시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아직 확정은 안 됐거든요. 광역지원사업은.
  읍·면에 지금 받고 있는데 더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예산이 부족한 면·동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또 상정해서 광역지원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도 알다시피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0% 정도는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줄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신 건 직접지원사업인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한 사람당 9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세대당 가구원한테.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지침에 보면, 수변구역 사업하고 특별대책지역 사업 합친 게 92억인데 수변구역 거기에 한 50% 이내 직접지원사업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 건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남으면…….

○환경과장 이종수   예. 광역사업으로 가거나 간접지원사업으로 이렇게……. 9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종수   그럼요. 예. 그건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것도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한강청에서 직접 땅 매입사업이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죠.

○환경과장 이종수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명확히 구분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죠.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이게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도비 지원받는 것은 옛날에 경기도하고 협약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글쎄요.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지금 수립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행평가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7개 시·군이 8천만 원씩 걷어서 5억 6천만 원을 갖고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죠. 운영비인데, 그리고 나머지 50%는 환경부하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게 특수협에서 하는 일인데, 당초에 이게 거버넌스라고 해서 법에 돼 있었습니다, 취지가. 그래서 7개 시·군이 모여서 시·군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다라든지 그런 걸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는 만들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7개 시·군이 지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심점이나 중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서나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환경부나 위의 다른 데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시·군의 대변을 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우리 대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보존을 하는, 환경 쪽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만들고, 다른 행사 같은 것도 또 진행하고…….

○환경과장 이종수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저희도, 지난번 SK 때도 그랬지만 그쪽에서도 도움도 좀 받았거든요. 건의하고 이럴 때 동행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출연금을 안 줘서 거기 어떻게’ 그런 것보다도 특수협은 아직 존치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SK 상생협약 내용에도 사실 그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환경부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단위유역 간 자율권을 줘서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당량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양화A지역이거든요, 가남이. 그 능선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쪽 단위유역이 사실 삭감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또 한강E지역. 그러니까 북내, 강천, 대신 이쪽, 그쪽에는 또 한강E지역은 상대적으로 할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수요량을 보면 아시다시피 물류나 여러 가지 교통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쪽 가남지역, 능서지역, 점동지역 이쪽 지역이 개발산업단지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좀 부족하니 이쪽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환경부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1.5㎏ 정도, 저희가 하는 게 BOD하고 TP가 있는데 BOD는 넉넉하지만 TP가 부족할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한쪽만 부족해도 안 됩니다. TP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TP를 한강E지역에 있는 것을 한 1.5㎏를……. 

○환경과장 이종수   총인. 

○환경과장 이종수   예. 총인량입니다. TP를 한 1.5㎏ 정도를, 한강E지역에 있는 것을 양화 쪽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번에 그리너지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TP 같은 게 0.1㎏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이 한 15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상당한 양이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작업이 한 8%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과학원도 갔다 오고, 그 백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설명서에도. 거기에 또 위원회도 있고, 거기에도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담당직원이 경기도 거기하고 통화를 했는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한강수계단위유역이 26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한 적이 없었어요. 경기도에서 여주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좀 쉬쉬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또 여파가 있을까 봐. 
  거의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SK 때문에 들어오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 총량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거의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 입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자원순환과장 홍광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5쪽입니다. 
  2024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4억 3890만 3천 원보다 28억 8037만 4천 원이 감액된 125억 58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것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하단부터 626쪽 상단의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형 폐기물 스티커, 마대 등의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3억 7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시 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한 공동집하장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1050만 원, 시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의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2억 7487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497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 가장 하단부터 627쪽 상단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 장려금의 ㎏당 20원을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수거장비 관리 사업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분리수거함 구입 및 재료비 6450만 원과 주기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비를 세척 소독을 관리하는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사업은 민간단체의 강화 활동에 필요한 집게와 장갑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리 사업은 폐기물 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용품과 지도 점검자의 피복 구입비, 점검 관련 우편물 발송비를 계상한 것으로 15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상단,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은 자연보호봉투와 마대, 집기 및 장갑구입을 위한 것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공공도로 및 인도 주변 등 여주시 전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민간위탁 처리를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로드킬 구조처리 위탁수수료는 여주시 관내 로드킬 동물사체 및 부상 당한 야생동물 민간위탁금으로 수거 수수료 9천만 원과 처리 수수료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드킬(동물사체) 보관 냉동 컨테이너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환경주무관) 인건비로 총 6억 63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하단부터 629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환경주무관 공무직 근로자의 피복비와 휴게실 운영 물품 구입비,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 총 1억 54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와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 관리비 등으로 5억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는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구입 1대와 읍면 신규차량 및 교체 구입비로 5억 74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 종량제봉투판매 위탁관리 사업은 도시공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운영비로 46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농가보관 폐농약 처리사업은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안전사고 및 토양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농약병을 수거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만 원과 폐농약 수거함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은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예방을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정식 분리수거 시설에는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집하장 1개소에는 도비 129만 원과 시비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하단부터 631쪽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은 무분별한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단속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8960만 원, 도비 4480만 원, 시비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에 이어 632쪽 상단입니다.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물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55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부터 634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선별장 시설비 유지관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19억 64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하단부터 635쪽 상단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사업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43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은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위탁처리비 및 주변경계 복합악취측정비, 시설장비 수선비, 작업차량 구입비로 2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사업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억 27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부터 636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기 설치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유지관리 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의 재료비, 종량기 변경 공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17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운반비용과 반입수수료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비, 자원순환의 날 행사 추진비와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운영비 3909만 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봉투 제작비 1천만 원, 빈용기 보증금 위반 신고 포상금과 재활용품 교환사업 물품구입비 39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터 637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점동면 처리 배수로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개선사업은 악취개선공사 실시설계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637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8억 7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이걸로 총 제작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저희가 한 2억이 조금 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2억.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2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판매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저희하고 같은 세외수입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제작량이 많다면 그거에 비례해서 세외수입 금액도 많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런데 저희 봉투 판매금액을 따져보면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독점…….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예, 다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비닐집하장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사이드 정도만 막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생활폐기물 거점은 경기도에서 지정해주신 그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사실은 이게 조금…….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6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그런데 약간 추경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반영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저희가 이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 조건이 사실은 마을 단위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이 토지 문제에 있어서 설치 장소에 있어서 일단 토지 사용을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승낙이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외의 사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잘 좀 안 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공동소유…….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률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 같은 걸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맞습니다. 마을 단위에 설치되다 보니까 마을의 지역 대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마을들은 그렇게, 저희 살고 있는 세종대왕면 오계리 같은 경우에도 이장님께서 그렇게 불법으로 배출하면 마을 방송을 해서 바로 주민, 배출한 분이 스스로 조치하게끔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 또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페널티를 받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다 따져봐서 말씀하신 것 넘버를 매겨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사실은 청소 인력을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 환경 주무관이, 공무직 말고.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또,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는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원인을 내부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폐지가 가격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소화시키는 게 약하고 하다 보니까 폐지를 저희가 주 1회만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매일매일 청소는 수거는 하지만 폐지를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청소가 안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미관을 사실 저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총 지금 예산에 청소 차량, 재활용 수거 전용 차량과 환경주무관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한 5명 정도 충원을 해서 그쪽에서 일주일에 1회 하던 폐지 수거를 한 2회 정도로 늘려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저희가 이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환경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악취개선 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용역을 매 5년마다 사실 관련 법에 의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악취개선을 위한 어떤 시설개선을 위해서 일단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1억 2천을 지금…….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예, 이번 예산에 담았고요. 그 결과에서는 악취포집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실시설계 끝나면 향후에 더 추가적인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그래서 그 총예산은 환경공단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 20억 정도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 부분은 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평균 잡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아닙니다. 같은 건데 농촌 폐비닐인데 재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보상금 20원은 국비, 전액 국비로 해서 2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수거장려금은 도비와 우리 시비를 같이하는 겁니다. 그 차이일 뿐이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우리 강천면에 있는 매립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용어가 이렇게 정식 용어라 길어서 좀 그러시는데 강천 매립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저희가 수거되는 비닐의 어떤 형상이라고 할까? 종류라고 할까?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은 해본 바는 없는데요. 그런데 친환경 비닐이 사실은 농민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 부분 우리 실무자한테 확인했더니 잘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확인,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게 조치가 안 됐다면…….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예,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과 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대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서면상에는 신규사업인데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실질적으로는 계속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감액 사유는 저희가 지금 공무직하고 연관, 인건비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공무직 관계 인건비가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선별하시는 분들이 25명이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공무직 환경 주무관이고 또 일부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직 인건비는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나간 부분, 인건비 부분도 많이 빠져나갔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소가 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자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위탁금 처리하는 부분들이나 일부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여주시 전체 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한 100%는 사실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소책자요?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636쪽?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잠시만요. 636쪽.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아, 예. 책자.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해서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해서 예산 절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이어서,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의 총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35억 735만 9천 원에서 27억 5793만 7천 원이 감액된 7억 49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7쪽 2024년도 수입계획안은 2023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520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32억 735만 9천 원, 시비전입금 8억 732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08만 4천 원 등 총 40억 79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하단입니다. 
  지출계획안으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강천면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장학금 1억 원, 다음 139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복지상가 신축 30억 원, 주민화합 행사지원으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 3천만 원, 강천면 사회단체장 및 이장 등 송년 행사 3천만 원, 강천면민의 날 마을 화합 행사 3천만 원, 연말 불우이웃돕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0쪽 상단에 사회단체 지원으로 강천면 16개 사회단체 지원 1억 8천만 원, 강천면 21개 노인회 지원 4200만 원, 21개 마을회 지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복지상가’는 기존의 그 기존 당초 부지에 지상 1층에서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복지나 임대 수입 사업을 올리게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2층짜리입니다, 기존의.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아닙니다. 새롭게.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아니, 허물지는 않고요. 그 옆의 여유 부지에 새롭게 신축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이 부지 자체가 넓고요. 일단은 평수로 말씀드리면 4층까지 한 450평?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용도는 1·2층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고요. 3층하고 4층은 어떤 다가구주택 형태로 해서 임대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주민협의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약간 좀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잘, 모든 문제점들이 다 마무리가 돼서 본격적으로 좀 우리 기금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다 마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우리 여기 위원님께서도 또 기금심의위원회, 박시선 위원님도 같이…….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8789만 7천 원이 감액된 140억 66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3류5호,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는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에 대한 연장 1,420m, 도로폭 25m에서 3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말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여 오학동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미지급보상비 11억과 공사비로 지역균형 발전 도비 12억 8800만 원을 포함한 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측 도로개설공사는 400m 중 2021년 7월 353m를 완료하였으며 미개설구간 47m에 대하여 소나무집식당 지장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보상비와 공사비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 3공구 도장골∼삼양목재는 2022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상비 토지, 미보상 토지 1필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류2로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뒤는 총보상비 100억 원 중 확보된 예산으로 5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보상비 47억 원 중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6호 외 1개소 제8호 천송어린이공원 옆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공정률 70%로 기층 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종점부 미보상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64호는 현암3통∼현암1교로써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이행한 사항으로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 외 2개소 능서면사무소 뒤 도로는 보상 진행 중으로써 총보상비 19억 원 중 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 보상비 12억 원 중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도시계획도로 소로3류7호 외 1개소 흥천우체국 옆 도로는 지난 11월 8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비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3류116호 상동교육청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폭원 4m에서 8m로 변경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 소로2류9호 상품빌라 앞 도로는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계획 열람공고 예정에 따라 보상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써 보상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은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주민 건의 등 도시계획도로의 보완설계 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도로는 여주축협에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 중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2류5호 대신농협 앞 도로는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보상비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 소로3류9호 당우리 153번지 앞 도로는 면 소재지 내 기존 도로에서 북내초등학교 방향 미개설도로 50m 구간에 대하여 보상비와 공사비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3류3호 종합운동장 뒤는 여주소방서 대로2류3호와 연결되는 교차 지점 도로로써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1류3호 도장교사거리∼소양천 교차로는 단절된 구간에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추진으로 2040년 여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어 용역비 11억 원 중 차수분으로 5억 원을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운영과 관련하여 1억 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산출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용, 업무추진비, 신문공고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비용으로 365만 원이 감액된 34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신규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품빌라 앞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다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이게 불부합 토지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금 예산 세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전에 이 토지 그게 삼양목재 땅입니다. 삼양목재 땅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다 진행했는데요. 그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보상금을 안 타갔습니다. 그래서 삼양목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있었는데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상비 책정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내년 2월에 재감정을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여기 계획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실상 작년에는 그냥 저기, 사실상 올해 초에 설계가 들어간 거라서요. 작년에는 일부 구간만 조금 정비를 했던 건데요. 계속 오학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그다음에 오학초등학교에서 요구한 게 있어서 올 초에 정식으로 학소원으로 나가는 길까지 연결하는 걸로 보완설계 하면서 지금 초등학교하고 협의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계가 지금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보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1호로 먼저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이 쫓아다녀서라도 보상을 상반기에 끝내도록 부단하게 노력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오학∼천송은 오학초등학교 입구까지 4차로가 확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e-편한세상에서 학소원까지도 지금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오학초등학교 개선구간까지 또 2차로로 붕 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 4차로가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4차로 내년에 이런 보완설계나 그런 것을 통해서 4차로 설계를 해서 도로가 4차선으로 오학초등학교에서부터 4차선으로 해서 여주법원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지금 축산과에서 지구단위 용역을 발주했기 국민에 지금 용역업체가 다 선정이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 과하고 빨리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추진 빨리, 입안 빨리하고 추진하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시안전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설계만 하면 설계비만 세우고 그 외 보상비나 공사비는 세우지 마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상이 한 80% 정도 되면 그때 공사비 세우라.’ 그렇게 또 지시를 내려서,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저희가 조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전까지는 좀 그러지를 못 해가지고 예산운영이 저희들도 조금 힘들어서 앞으로는 설계 끝나면 보상비도 전체 다 안 세우고, 이번에도 지금 미보상 47억 중에 감정평가는 다 되어 있는데요. 47억 중에 25억만 이렇게 편성했듯이 그 시기를 좀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나 사업 추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규명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행정단계,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끝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나 동의가 다 끝나고 그럴 경우에 보상비 이렇게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토지소유자 원에 의해서 보상비는 저희가 먼저 지급하고 지장물비나 이사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지장물비까지는 저희가 한꺼번에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한 집은 이사를 가서 이주비를 지급해 드렸고요. 세 집인가 그런데 한 집은 지금 이사비까지 다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열쇠를 다 받아놔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사비는, 지장물비하고 토지비는 저희가 청구하면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사비는 저희가 공사 시작할 때쯤에 다시 홍보를 해서 이사비를 청구하시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사비를 청구하시고 나가십시오.’ 하고 보통 공사 시작 단계 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분이 많이 빨리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이사 간 것 다 확인하고 그때 이사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주소에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대략적으로 1인이 따졌을 때 이사비로 따지면 한 1500∼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노선이 달라서 별도로 조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내년에 지금 기초 조사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2035’는 지금 다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2040’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오학동 지역이 다 준공업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주거지역으로 조금 변경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 준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조금 잡아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삽입이 돼야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3828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16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전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액 50%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30%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253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91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대하여 예산액은 611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자문 및 심사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4871만 1천 원에서 1억 8376만 9천 원 증액된 3억 32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산출내용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461만 7천 원에서 630만 원이 감액된 98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2024년 세입예산 16억 1655만 3천 원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4억 9189만 7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2465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2019년도에 저희가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이나 중앙동 2지역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시민회관 등등 이런 도시재생사업들이 전략계획에 현재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계획이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5년마다 또 이것도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또 저희가 지금 원도심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 내용과 그다음에 중앙동1지역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도 담아야 되고 그게 필수적이라서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전략계획에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략계획이 지금 여주시에 7개소가 저희가 지금 우선 선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가남에 하나, 대신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지역 읍면동도 추가적으로 전략계획에 편입을 해서 향후에 전략계획에 따른 국도비 공모사업에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서 전략계획을 이번에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그 지역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중앙동2지역, 중앙동1지역은 사업비가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요. 만약에 중앙동2지역은 올해 그냥 예비사업으로 해서 예산 조금 따와서 사업을 했고요. 여기를 국도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나 그런 교육한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공모할 때 그 대상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교육들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역량 강화도 4회로 되어 있지만 중앙동2지역이나 전략계획수립에 따라서 또 다른 지역도 협의체도 만들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분기별로 보통 한 번씩 하고 있어서 그래서 4회로 해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현재 그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중앙동2지역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사업은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거고 하드웨어 사업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빨리 소진을 해야 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각거리 골목에 대해서 좀 정비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서 그것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번에도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활성화 용역이나 그다음에 중앙동 변경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변경이 조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의정의 날이라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민간투자 관련해서도 그것도 다 설명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전략계획 가지고 저희가 중앙동1지역에 대한 공모를 신청해서 그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중앙동1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전략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동1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계획 내용상에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공모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업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전략계획에 다시 다 수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중앙동1지역하고 일단은 관계는 없지만 여주시청과 여주초교가 이전이 되면 이것에 대한 내용들도 전략계획에 다 수록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 용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전략계획 수립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일단 그것은 좀 별개로, 중앙동1지역은 지금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전략계획하고 일단은 조금 관계없이 중앙동1지역은 계속사업 진행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네, 그것도 다 같이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저희가 경기실크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로 해서 도비 25억도 따왔지 않습니까? 그게 전략계획 내용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실크하고 하리제일시장 건에 대해서 민간투자 관련 지금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시장님 일단 1차 보고드리고, 2차, 3차는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장들끼리 지금 2차 협의까지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문경을 갔다 왔어요. 제가 직접 어제 문경 갔다 왔는데, 문경도 지금 민간투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이 공모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접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그것들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민간 공모사업이 정립되면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필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공모 지침을 공모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는 PT로 해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금은모래강변공원은 일단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금은모래강변공원을 포함한 신륵사 연양지구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민간도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진행은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하고 같이해서 한 30개소의 투자회사를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금은모래강변공원은 손 안 댔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하고 관계 그것은 일단 우리 민간투자하고 거기다가 다 삽입을 안 해놓은 거라서 금은모래, 정원하고 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일단 손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상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저도 지금 계속 저번 주에도 저녁 6시 반까지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속 저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벌써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차시스템을 조금 변경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 중앙동1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변경은 지금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 총괄책임자는 무조건 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LH가 빠짐으로 해서 GH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GH에서도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LH하고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듯이 예전에 도시재생 중앙동1지역에 대한 사업 위수탁협약서 체결했듯이 여주도시공사하고도 지금 위수탁협약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결을 해서 사업 총괄책임자를 변경해서 국토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문경에 갔다 왔지만 문경도 ‘민간투자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 건설 보조비 350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투자자는 250억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도시공사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중앙동 1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연면적 9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120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사업비가 저희가 30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300억을 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것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민간투자 공모를 할 때 문경시처럼 그 돈을 지원해 줄 테니 연면적 9천㎡에 대한 면적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면적은 필수적으로 건설을 짓게끔.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사하고 최종 협의 중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나오면 민간 공모방침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다 드린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답변하셨고 그것은 제가 필히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 임의적으로 또 사실상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 때문에 변경 신청은 해야 됩니다. 도시공사로다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복주택 120세대를 저희가 국토부 한 대여섯 번 쫓아가서 그것만 일단 빼는데 협의는 성공은 했고요. 그게 이제 고양시도 마찬가지지만,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래서 120세대는 빼는 것으로 했지만 ‘그래도 거기의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유동인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안이, 결론은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맡겨서 그냥 연면적 건축물 9천㎡ 그것만 단순하게 지으면 사실상 사람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민간투자 공모를 한번 해봐서 거기를 어떻게, 민간투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것을 포함해서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숙제지만, 과연 여기에다가 투자할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숙제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만나본 투자자들로는 현재 몇 개 회사가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래서 내년 4월에 신청하려고 지금 계속…….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해준다고는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비 25억에 우리 여주시 25억.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아닙니다. 일단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