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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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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6일(금)

의사일정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늘 저희 어려운 농업을 걱정을 해주시고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물론이시지만 평소에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05년도 예산보다 2억 8,076만원이 증액된 38억 72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진흥, 농업기술관리 경상예산에 19억 7,76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6억 1,4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33쪽부터 538쪽까지는 통상적인 인건비 편성이기 때문에 양해를 드리면서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3억 6,26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2억 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44쪽까지는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8쪽에 농업기술센터 수용비가 3백만원, 그리고 539쪽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가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56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전기요금이 2,6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숙직과 일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24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희 연료비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비가 4,968만원, 그리고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1,428만원, 그 다음에 54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는 9,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4쪽까지는 직무수행경비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45쪽에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은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기계 수리용 부품하고 농기계수리 공구에 대한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유리온실과 PET 온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개선 또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취득비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승합차량이 97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자의 수송이나 업무추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97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서 수리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훈련용 장비 중에서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나 두둑 성형기로써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기술보급에 경상예산 등 인건비는 5,70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내용은 강변 보리밭이나 메밀밭에 제초 인부임, 또 기타 고구마 유전자원포의 인부임 등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로써 저희 센터내에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실험실, 쌀 분석실이라든지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농업경영정보 D/B의 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선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 경비는 4억 2,457만 1천원으로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7,702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주농업인대학 운영비가 520만원의 예상을 했고, 농업인 대학의 강사수당으로 8백만원,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관리유지비 480만원, 그리고 여성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2,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0쪽이 되겠습니다. 강변보리밭하고 메밀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파종과 수확에 대한 임차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에 친환경농업분석실에 대한 장비유지로 2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는 4,7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4-H 도경진 참가자 보상으로 112만 5천원, 그리고 552쪽에 4-H 야외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인데 이 4-H 야외교육은 여주군 4-H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여름에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간 야영교육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금년도에는 천 명 정도를 증원해 4천명을 계획하고 있고, 1인당 5,000원씩 계상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원 특별연찬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로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원의 연례적 하계 연찬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1박 2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회가 되는 진상명품전 행사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은 13억 84만 5천원으로 이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7억 4,9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554쪽에 일반운영비는 3,0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하단에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교육에 대한 강사비라든지 각종 교재, 자료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55쪽에 향토음식 맥잇기 운영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 다원적기능 소득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도시소비자와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와 버스임차료를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는 1,101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항은 국내여비가 881만 8천원이 되겠고, 556쪽에 국외여비는 2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국외여비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도사 중에서 한 명이 농촌진흥청 주관 해외연수를 매년 한 명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660만원인데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해서 예찰포에 대한 운영비로 360만원, 그리고 향토음식 맥잇기 교육 재료 사는 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백요리반이라든지, 전통주 교육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2,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비로써 이것은 체험 농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557쪽에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농촌지도사가 여주군의 애로사항을 선발해서 천만원씩 활용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두 건을 신청을 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개발사업은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주쌀 술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1,3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 지원으로써 2백만원, 그리고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기계 교육 훈련에 대한 참석자 보상금으로 35만원,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내고향 정감찾기 참가자 보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농촌의 생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개선 회원이나 도시 소비자,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을 알릴 수 있는 농산물 가공이나 고구마 캐기, 또는 이런 일손돕기 등의 체험을 운영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하작물과 동작물에 대한 여주군의 표준 소득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작물로는 참외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9개 작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558쪽 하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1억 2,54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서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인 경상보조로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농촌장수마을 시범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국비로 총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마을별로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여주군은 노인이 많은 고장 중의 하나기 때문에 노인 분들에 대한 일감을 발굴하고 또 건강 프로그램 개발, 또는 노인환경개선을 위한 시범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쪽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교육 지원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농촌지도자 회원에 대한 농업정보지에 대한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40만 4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로 중앙에서 모든 신문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회원에게 배부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우송료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 다원적기능 소득화 시범사업 중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는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간에 건강관리실 사업을 8개소를 설치했고, 현재 법정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애로사항이 운영비가 없어서 전기세라든지 겨울에 난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현 1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책정되어서 저희가 4백만원을 계상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사업은 5개소에 부녀자나 노인 분들에 대한 농자금 보조금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어서 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4억 9,0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탑 라이스(Top Rice) 운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인근 내 이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세부내용은 콤바인이나 건조기, 또는 이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용으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으로 5백만원. 이것은 주로 병충해 관리를 위해서 호막제거를 한다든지,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고 비료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속채소 지역실증시범 사업은 1개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비가림시설을 4백평 정도 해서 저희 여주군에 적합한 민속채소 즉, 아직 구체적인 작목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달래나 냉이, 씀바귀라든지 취나물 등의 민속채소를 시범재배해서 소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은 1개소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수경재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시스템과 교육비용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시범 사업은 1개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느타리버섯이 연중 나올 수 있는 온도조절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과 접종기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원유 품질향상 시범 사업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젖소의 아주 위생적인 착유시설을 위한 착유시스템을 보급하고 한방활성제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상분뇨 처리효율 개선사업은 1개소에 2,400만원의 시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액상분뇨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송풍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경기쌀 생산기술 시범 사업 중에서 고품질 경기쌀 안정생산 시범단지는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쌀의 안전한 저장이나 건조를 위해서 원적외선 건조기 54석짜리하고 측조시비 이앙기를 공급 시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적외선 건조기 사업은 저희들이 원적외선 건조기 54석짜리를 2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지역특산 재배기술 시범으로 고구마에 대한 비닐피복 동시 복토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통해서 성능이 확인됐기 때문에 8개소에 시범으로 이 기계를 보급을 해서 농가들이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계를 활용할 경우에는 복토하고 피복하는 그런 작업을 53% 절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62쪽에 찰옥수수 안정생산 및 저장기술 시범단지는 저희가 찰옥수수를 4년차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소득화를 위해서 천만원 규모의 2개소 단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판매량이나 홍보비, 또는 저희가 디자인된 박스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은 저희가 벼 보급종을 11,840포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농가에 구입비용에 도움을 주고자 포당 5,220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이 비용이 6,1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는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병원성 선충이라든가 미생물제로 활용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사업인데 1개소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마을 공동쉼터 시범사업은 저희가 몇 년간 1개소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마을별 쉼터조성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63쪽이 되겠습니다. 수평 예인 권취식 보온커텐에 의한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1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겨울철이나 늦가을 재배를 위해서 여러 겹의 보온커텐을 시범으로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절감형 시설채소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1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온터널 시스템하고 난방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성을 높인 삼색포도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2,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여주가 포도재배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상당히 포도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저희가 관광화 여주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서 세가지 색깔나는 포도를 재배해서 노변판매라든가 소득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묘목을 사주는 사업과 비가림과 관수시설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 인삼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중에서 신선버섯 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은 1개소에 1,760만원인데 이것은 예냉 저장시설을 7평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신품종 우량 묘삼 생산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저희가 인삼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소득이 높은 그런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써 1개소에 1,760만원을 계상했고 이 내용으로는 해가림이나 관수시설, 그리고 종자를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4,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농기계 훈련용 장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농가에서 멀칭용 비닐을 피복하고 나서 수거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기계와 또 하우스 내에서의 작업이 아주 용이로운 소형 트랜타를 시범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는 저희가 전문가가 쓸 수 있는 교육용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하고 교육에 쓸 수 있는 휴대용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분석 장비는 지금 저희가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장비가 부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수종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체사업비는 5억 5,118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재료비는 4,037만 2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쌀 전시관에 전시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패가 되고 또 섞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비용으로 백만원, 그리고 강변 보리․메밀밭에 비료 구입하기 위한 3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에 종합 검정용 시약 및 재료구입에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유리온실 운영 재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566쪽도 마찬가지로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로 2백만원, 그리고 저희가 생균제 제조를 위한 재료구입으로 6백만원, 항생제 감수성 검사 재료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5억 681만 2천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TOP RICE 시범단지에 2년차 사업으로 1억 1,0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TOP RICE를 능서 마래리에 추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도 올리고 홍보효과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지원내용은 국비에서 홍보비나 재료비로 2천만원, 그리고 저희 군비에서 기구를 구입하고 방제기 구입한 게 2,500만원에서 약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실제 이 쌀이 저희가 133톤 정도를 수매했는데 이게 겨울 내에 다 팔리는 게 아니고 또 내년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내용이 저온저장시설이 지금 부족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TOP RIC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50동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게차라든지 파레트, 운송할 수 있는 냉동차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율을 60%로 한 내용입니다. 밑에 고구마 세척기 보급 시범사업은 고구마가 기존에 10㎏ 이상 큰 박스로 거래됐었습니다만, 최근에는 500g이라든지 1㎏의 소포장 단위로 선호가 되고 있고, 또 세척된 고구마가 시중에서 대다수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마 세척기 사업을 1개소에 1,8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쌀 맞춤비료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1,000㏊를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그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2006년도에는 5,000㏊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억 5,375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비율은 지금 35%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농약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3개소에 2,5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저농약 재배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개량제, 또 오리농법, 녹비작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저온저장 시범사업은 친환경단지가 저희가 큰 대단지는 2개소가 있고, 이 외에도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160㎡ 해서 50평 규모의 저장시설을 1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4,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 기계 제초기 이용 시범사업은 무농약 재배시에 제초작업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만 제초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쌀겨농법이나 기타 등을 이용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휴대용 기계로 제초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110만 쯤 가는데 이것은 10개소 해서 저희가 66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벌이용 참외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좋아서 100군 정도의 벌을 추가 더 구입해서 참외단지에 투입하는 사업으로 9밸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십자화과 연작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주로 산북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사마귀병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10㏊분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1개소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친환경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1개소에 1,200만원,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벌꿀생산 시범사업으로써 1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취득비 사업은 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생활과학관 실습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생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3백만원짜리 냉난방기를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조직배양실은 항온유지를 위한 냉방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규모는 작습니다. 한 10평 이내의 규모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33페이지부터 534, 535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6, 53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8, 539.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539쪽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 이거 배부처가 어디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하면 그 대상농가에 대해서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가에 금년도 공급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예산에 5백부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581명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농정과에 5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농정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보급이 되거나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앞으로는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농가 내에 중복되거나 자체 내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539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40, 54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2, 54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4, 545.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545페이지에 유리온실 및 PET온실 환경개선사업 이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운영비 토탈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재료비 포함해서 6천만원 정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545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46, 547.
548, 549.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강변 보리밭, 메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홍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4년째 재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미흡할뿐더러 화장실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거 내년에도 하시려고 예산을 신청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산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보리파종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보리수확…….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주 목적이 관광상품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메밀이나 보리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거냐 그 사업목적이 대략 어디에 있는 거죠? 관광홍보 차원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보리와 메밀 농작물이기 때문에 재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마 용역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광부서나 이런 데서 도와줘야 제대로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어떤 파종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문화관광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군청 내의 관련부서하고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각종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남 위원   
 보리밭이나 메밀밭에는 농약을 안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보리파종할 정도의 양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리고 시간이 오래 되어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땅을 경작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얘기를 해서 하게 되었는지, 하도 오래 되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보상이나 대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무단경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하니까, 경작을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보상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두 농가가 희망하는 시범사업 등이 있을 경우에 보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54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549페이지가 아니라 550페이지인데요?
○위원장 신명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550페이지에 생활기술교육 실습복 구입이 있는데 만원씩을 잡았거든요? 그게 무슨 실습복이 만원 밖에 안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체 옷은 아니고요,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저희가 별도의 탈의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앞치마 형태로 해서.
이명환 위원   
 실습복이라고 그러기에 어디서 나온 실습복이 싼가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50벌만 구비해 놓으면 됩니까, 실습복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있어야 활용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개 반에 30명 정도를 편성하는데 이것이 자체세탁을 합니다. 그러면, 말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 이상의 필요성이 있는데 50벌 정도면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혼합해서 쓰면 충분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세탁을 하더라도 그러면, 세탁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실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50, 5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2, 553.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진상명품전을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현재 올해 했던 그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진상명품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지역을 알리는 축제행사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추진은 되어야 그 성과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장소와 규모, 내용 등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 다음에 모든 행사들과 통합을 해서 아니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경래 위원   
 도자기 행사하고 농산물 행사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맨날 여기서 잔치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동원시켜서 버글버글 하다가 그냥 끝나고, 누차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서울에 가서 하든 원주에 가서 하든, 도시에 가서 여주를 알려서 그 분네들이, 그 많은 도시 분들이 여주 농산물을 한번 맛을 보고 해서 연계가 되어야지, 연결이 되어야지, 이거 예산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려면 이거 삭감 대상입니다. 벌써 8번째인데 해마다 한번 해보겠다, 이거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도시 즉,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서 개최하는 안과 우리 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서 우리 지역축제로 하자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게 의견을 절충을 해서 개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런 안이 계속 제기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산이 3억인데 도시지역에 가서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계획적으로 해서, 지역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지역에서. 괜히 주민들 동원시켜서 그거 일 못하고서 평가까지 다 하면 수 십 억 될 겁니다. 해서 진짜 여주 농산물을 판매 내지는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지역을 겨냥하는 것보다는 전국을 보면서 이런 홍보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전국축제가 1,500여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예산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사정상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대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요구를 하고 또 행사장소라든가, 내용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 되셨습니까?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진상명품전 전에 혹시 쌀 관련 축제 있던 건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연계는 이거하고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같은 맥락으로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8회째인데 그거 회수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다시 진상명품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중간에 쌀 축제는 저희가 이 행사에 주민들이 3회 행사부터 쌀 축제가 진행되고, 그 다음해에는 진상미 축제로 해서 별도로 제목이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통합이 된 내용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쌀 축제 3회 이후로 진상명품전은 그러면, 4회째인데 이렇게 연계해서 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명칭을 바꿔서 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쌀 축제가 통합이 된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있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는 있구요, 도자기 박람회는 하루에 한 1,500 정도 들어요. 나눠보면. 5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판단은 주민들이 할 것이고, 지금 예산에 과다책정이 되었어요. 일정별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저는 견해를 사실 좀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자기 축제가 도시에서 개최를 하려고 해도 60일, 저희 행사는 6일이기 때문에 나누기 6일 이렇게 계상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루를 행사하더라도 그 시설을 한다든가, 기존에 들어가는 홍보비라든가 비용은 마찬가지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재완 위원   
 명성황후 하는 걸 하루에 하는 건 3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상명품전은 한 5천만원이예요, 1일. 글쎄요, 어느 행사는 예를 들어서 한 1,500이면 하는데 연계를 하였으니까 별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 추모제는 1일 3천이 섰어요. 그런데 이것은 5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리겠지. 질이 틀릴 수도 있고 홍보가 연속성이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일 5천만원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전혀 안 들어갔다라면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안 들어가도록 노력은 엄청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비라든지 기타 일회소모성 비용,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연비는 1~2천만원에서부터 수 천 만원짜리 공연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 중심의 행사는 이런 소모성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판매, 전시, 체험행사 중심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좀 해서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이명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억이 저는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 한복판에 가서 많은 국민들한테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주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가보면 각 육교마다 각 지역의 축제를 알리는 프랑카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특히나 대표적인 게 충주 같은 경우가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해가지고 서울에서 대대적인 사과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민들에게 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지역축제에 대한 프랑카드를 군하고 협의해서 게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있다는 것은 중부고속도로 올라가는 거기에 하나 그래도 그나마 걸려서 도자기 축제를 홍보하고 있는데 진상명품전은 그런 홍보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실제 없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없으니까, 우리 관내 각 면 단위가 돌아가면서 나오다가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자율적으로 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행사가 전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모든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홍보에서는 뒤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추가요구를 했던 사항은 홍보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도 해주셨지만, 자체에도 인식을 하고 추가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도자기 박람회 등을 통해서 서울에 프랑카드 게첨 등의 협조요청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력만 하면 필요없고, 허가를 얻어서 게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노력한 건 영동고속도로나 이런 데 허가를 득하고, 도로공사 등을 통해서. 그래서 게첨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고속도로 이용 같은 경우에 한 25m 이상을 하려면 한 5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저희가 금년 행사비 3억, 똑같이 3억이었는데 3억 중에 광고비랄까 홍보비로 활용한 예산은 약 한 2,5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유인물 그런 기본적인 걸 만드는 비용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편성해야 되겠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게 있습니다. 그쪽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가 업무공조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서면으로 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야 되거든요. 찾아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가느냐. 사실상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빈손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특산물 하나라도 싸가지고 가서 우리 홍보도 할 겸 전달해주고 해서 자리를 얻는 것이 현재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 같더라구요. 
진천 같은 경우에도 군의원들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가 전국으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선물은 만들어주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선물 만들어주고, 그것만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 혼자 아무리 해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아무리 혼자 하면 뭐 해요? 또 군에서 아무리 혼자 해야 뭐 합니까? 같이 군민이 합심해서 나갔을 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다가, 홍보쪽에다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홍보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행사비 편성 내용 중에서 홍보비를 대다수 편성하느냐, 아니면, 행사 내실을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 유사성 있는 축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연천의 구석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가 한 5억씩 되지만 홍보에 상당한 비중을 더 두고 추진해서 일반 대도시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또 점검을 해보면 내용이 상당히 좀 적은 규모로 치러지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억 내용 중에서 지금 내실을 우선 기하고 홍보는 추가 그런 연계성있는 보완사업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미꾸라지 잡기 같은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넓게 해서 바닥에 비닐을 친다든가 해서 다른 이벤트 등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양양 같은 경우에 연어 축제인가 손으로 잡는 거 있는데, 그것은 벌써 인터넷 싹 올려놓으면 일주일도 안돼서 다 마감되었답니다. 그 정도로 계속 연계적으로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들도 이렇게 조언해 주시지만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만 상당히 조심스레 추진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이 되어서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남 위원   
 지도소에 4-H 전담부서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담부서는 아니고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4-H 회원은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4-H 회원은 학생 4-H와 영농 4-H 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농 4-H 회원은 지금 대상은 한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4-H 회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7개교에서 한 3백명 쯤 되다가 지금은 13개 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백명 가까이 됩니다. 
윤태남 위원   
 4-H 회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학교에 교장선생님 승인 하에 담당교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교사가 회원들의 등록을 받고 인정을 해줘서 과외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과외활동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윤태남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몇 번이나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1년에 네 번 정도가 있고, 학교별로 하는 행사는 토요일 오후에 하는 사업으로 대개 한달에 한번꼴 아니면, 많은 학교는 1주일에 한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영농 4-H 회원은 뭘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영농 4-H는 자율적으로 별도로 연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요즘 4-H 활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시켜드린 잘못은 있습니다만, 학교 4-H 학생들 활동이 저희보다는 오히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단체,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 스타랙스, 기타 등의 단체보다도 훨씬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요 분들을 모시지는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1년에 4대 행사가 있습니다. 봄에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고, 여름에는 청소년에 대해서 합동․단결하는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한 야외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가고, 가을에 경진대회 행사. 이렇게 해서 주요행사는 예전과 동일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전과 달라진 게 외부인사 분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명희   
 다 되셨어요?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보충질문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사실은 금년에도 서울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사향산업인 도자기 축제 할 겸 해서 전통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사실은 농특산물 판로 이런 것은 조합이 있어요. 상당한 일은 하는데 다른 판로개척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나 기술센터나 조합을 앞세워서 하게 되면 정말로 예산을 상당히 더 들여서 획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조합에 의뢰해서 촉구해보자 이런 걸 한번 제안합니다. 
다음에 지도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기술센터는 지금 지도하는 항목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품목별로는 지금 여주군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글쎄, 대략 몇 종목이나 돼요, 지도항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아까 품목별 연구회 말씀드렸지만 23 품목이 있어요.
최진형 위원   
 글쎄, 여기에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테 이런 것을 하시는 것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너무 많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문제도 있을 겁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4-H 문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 지원되는 항목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중장기적인 안을 보고 쌀농사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쌀농사 지금 양적으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생산만 하지 말고 가공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읍․면별로 특성을 살려서 하여튼 장기계획을 세워서 컨설팅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데도 산골 면은 산골 면대로, 평야는 평야지 대로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공을 한다든지 차원이 좀 다르게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여기에도 보면, TOP RICE 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농사는 다들 알아요. 그런 데 착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장님, 타 시․군의 읍․면별 컨설팅 이런 거 좀 나오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국적으로 지금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 농업도 전문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을 비롯해서 32명의 지도사가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설명 들을 시간은 없으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전문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산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버섯 중심이라든지, 새로 들어간 찰옥수수 사업이라든지 하고, 또 양채료 등…….
최진형 위원   
 아까 제가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노력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저희가 이 축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농협하고 누차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저희 단독으로 추진한 것으로 자꾸 보여서 추진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고 참여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아마 이게 군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완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53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550쪽에 보니까 4-H회 사항이 여러 관계로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안 세웁니까? 그냥 “4-H 행사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거려서 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목별로 용도나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53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쭉 나열을 해 놓니까 대단히 많은 예산을 요구한걸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H 활동을 지원하는게 청소년 선도나 어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는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들이 여주 관내에 본드를 흡입한다든가 가스를 마신다든가 이런 얘기 접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이 이 농촌 군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별히 청소년이 갈만한 자리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 문화센터도 운영합니다만 그런 데 할애되는 예산과 이쪽에 청소년 4-H로 국한이 되겠습니다만 드는 예산의 액수를 봤을때 상당히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산출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4-H쪽을 지원을 줄이실려고 그러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상당히 4-H의 의미가 있고, 실제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을 부족하게 해 드린 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주시민 성을 위해서, 또 농업을 위할 수 있는 시민양성을 위해서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심하게 비교하면 어디 체육행사 한번 나가는데 쓰는 비용의 몇 분의 몇도 안되는걸 가지고 1년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런 것은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상명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행사는 이렇게 저렇게 측면에서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할 것이냐, 나가서 할 것이냐도 상당히 토론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진상명품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진행과정을 살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민의 역량만을 가지고 이 행사를 잘 해볼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여주군에서 역량을 모아서 하는 행사라면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움직여야 되는, 또 움직이는 행사로 자꾸 비춰지다보니까 실제 타이틀에 비해서, 여주 진상명품의 타이틀에 비해서 우리 여주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차재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다른 외부의 제하고 단순 비교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코엑스 쪽에 끌고 나가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구요, 또 우리 지역에서 해서 외부 인사들이 우리 관내로다가 모여서 경제에 파급효과를 줄수 있는 이런 쪽도 아마 연구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에서 주관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좀 여주군 전체 행사로 할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저희 센터 중심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에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사항 하나도 내년도에 부산에서 전국의 지역 축제박람회에 참가 요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도자기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거기 참여 문제도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전국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보니까 강변 보리․메밀밭 파종 수확임차료가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가을에 수확하고 그러는데 이게 거기서 수확이 됩니까, 곡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4년차를 했는데 보리수확을 3번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수확을 보면 그 수확은 수입이 잡힙니까,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산 수립한 거에 대해서 수입량은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리를 3번 수확했는데 첫 번째는 매상으로 추진해서 군 금고에 입금시켰고, 한번은 관내 주민들한테 보리싹을 키워서 한 엿기름용으로 보급했습니다.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지난 금년도 봄 것은 전부 엿기름용으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게 약 790만원….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 저것 해가지고 수확까지 하는데 수확을 해서 하다못해 보리를 1가마를 해서 1만원의 수입이 됐더라도 세입이 잡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건 군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올해는 791만원…
이승우 위원   
 잡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이승우 위원   
 그러시면 그걸로다 끝내고, 다음에 기왕 나온김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559쪽에 소장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4백만원, 이것이 관내에 4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한군데는 4백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다른데 하고 형평은 안 맞아도 괜찮겠습니까? 한쪽만 해줘도. 다른데 괜찮은가, 운영하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차례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군비로라도 반영을 해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됐고요,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은 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사정상 배정을 1개소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1개소만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승우 위원   
 나눠서 지원할 수는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자부담이 일부 되는 사항이라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승우 위원   
 이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주로 원료비와 전기료, 기계․기구 수리비 이런 겁니다.
이승우 위원   
 분할해서 4군데는 나눠주지 못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해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좀….
○위원장 신명희   
 네.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 선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과연 그 동네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거 진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건강관리실 요청하는 저희 능서면 지역구 각 부락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해달라고. 또 그게 여주군 10개 읍면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한 10년 걸린다, 다시 돌아 오려면.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자체 기금가지고서 전부 이 건강관리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능서면에도 몇 개 부락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부락이든지 간에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거 거든요. 그랬을때 이렇게 가뜩이나 다른 부락에서는 받지도 못한 그러한 예산을 이렇게 특별하게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건강관리실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관여가 돼서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가, 또는 그 주변에 건강관리실과 유사한 시설들이 있어서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인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사후에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보충이 돼 있는가, 그게 안돼 있다면 그런 약속이라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관리대상 4개소이고, 그 이전에 해준 것도 8개소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개소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가남 금당리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고, 신남리같은 곳도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그런 여러 사항을 고려했음에도 운영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전 개소수를 지원해 드렸으면 좋은데 그게 안돼서 우선 도비로 나온 1개소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차등이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1개소라도 지원하는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잘 되는 곳 두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의 운영비보다는 인근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동네입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되는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선정이 된 건강관리실 동네 내지는 자체적으로, 그것도 예산을 못 받고 한 그 동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정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는건 사실 마을에서 안다면 다 웃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이거는 여주군이나 도에서 좀 문제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충분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아니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553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4, 555.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554쪽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고 예산이 서 있고, 한 장 넘기셔서 556쪽에 보면 “시험 연구비” 해가지고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해가지고 이건 농촌지도사나 애로사항 같은걸 점검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먼저 새해영농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농가들이 1년간 농사를 짓고, 다음 해에 농사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로 12월말부터 2월초까지 기간 중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 농가를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4,000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예산 1,500만원은 그 대상자에 대한 교재비입니다.
김경래 위원   
 교재비만 여기 예산에 세운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교재비….
이명환 위원   
 병행해서 했습니다. 뒤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뒤에 말씀하신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은 저희 지도사가 여주군에 영농 중에서 애로사항을 지도사가 시험하는, 시험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저희는 실시하는데 전국에서 지도사들이 7천명 중에서 희망하는 제목을, 희망하는 과제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이건 꼭 연구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걸 자료를 내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 과제를 했고, 내년도에도 두 과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금년도에 품종을 뭐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내년도 2006년도에 신청한 내용은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과수재배에 무농약이나 이렇게 과수를 생산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배란다에다가 양액재배 시설을 활용해서 도시민이나 일반인들이 좁은 공간에서도 혜택을 볼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한 내용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년도에 한 내용은 옥수수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영구 성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연구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논문 형식으로 중앙에 제출도 하고….
이명환 위원   
 그럼 금년도에 내용이 나왔으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그걸 보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전국에 진흥청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쓰여질, 필요로 하는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이런 시험하는데 2천만원 예산, 2개 종목이니까 하나씩 하면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진짜 과학영농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그 성과는 2년차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분적으로 축소된 기술이지만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병행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벼농사에 우리가 연구하는게 몇 %나 됩니까? 쌀 농사에 관계해서 연구하는게,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기술센터는 원래는 연구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연구기관이나 시험기관에서 연구한 기술을 저희가 받아서 현장에 운영이 가능한지를 하는 체제였는데 최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거기만 믿을 수 없고 저희 차제별로 연구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노력을 해서 연구사를 1명 채용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저희 포장을 이용해서 기능성 쌀이라든지 각종 미생물 제재 등이 우리 쌀이 어떤 품질에 영향을 미치나 등등의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전체 연구를 못하지만 우리 여주쌀의 미질 향상, 또는 어떤 품종이 상당히 성과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천하고 여주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벼베기 행사를 서로 시합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근시 같은 경우에는 벼베기 작업은 행사를 하지만 그 벼로 수확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빨리 베다 보니까 미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우리 이번 행사에 가봤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거의 쌀로써, 벼로써의 역할을 다 할수 있게끔 됐을때 베더라구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이 협의체제를 갖고 의논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최초에 벼 재배는 진상미 개념으로 진상하는 스타일로 재배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품종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농가인 경우에도 품종이 수정이 안돼가지고 이삭이 안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가와 협조해서 수정기술을 개발해서 현재는 본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경쟁적인 이천이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서도 그런걸 하려고 하는데 수확 일자를 서로 정보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상당히 일찍 수확하고, 이천은 실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공교로운게 그게 지원이 지금 군에서 안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본 궤도에 올라와 있어서 그 이후에는 농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농협에서 지원이 좀 많이 안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서 있는거 같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그런게 어떤 쌀 농사를 홍보할 때 사실상 그것이 TV나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됩니다, 잠시지만. 그래서 그런 데 한번 같이 협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555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6, 557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을 아까 술을 빚는걸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게 조금…. 산출기초가 교재 교육재료비는 20회지만 개발비는 10회만 했는데 혹시 술 개발말고 다른 것도 있는 겁니까, 품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이 일반화된 교육사업이고, 연구개발 성격인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요리를 가르치는 교육, 또는 전통주를 담는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를 각각 제가 말씀드린 2가지를 각각 10회씩 해서 책정한 내용이고, 뒤에 전통주 개발은 연구개발 성격입니다.
권재완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지금 10회하고 20회하고 차이가 같은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재료비로 연계가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556쪽에 재료비는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뒤에 연구개발 성격의 전통주는 여주술을 한번 개발해 보는 그런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기술보급, 앞에 페이지 그거하고도 다 그런 맥락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8페이지, 559페이지.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558페이지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농촌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저희가 여주군이 노인분들이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일감을 어떻게 발굴해서 시켜줄건지, 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보급하고, 또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노인분들이 생활하기 좋게 환경을 바꿔주는, 그래서 노인정에 일부 시설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역할, 그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 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지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직 안됐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럼 기준은 장수노인이 많은 지역을 우선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반 포괄적인 지침은 우선 장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노인분들 중에서 다수가 가급적이면 과반수 이상이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반영해서 오지 노인들 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차량도 확대해서 복지재단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시행을 안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여주군의 산북면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같은 경우에, 아주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같은 경우에는 그쪽 노인들 소외당하는 거니까, 아전인수 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559쪽에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우송료가 있는데 우송료를 어디다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것은 저희 농촌지도자 중앙회가 있습니다, 지도자 협회. 그래서 거기에서 발행하는 정보지가 농업인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무료로 전 회원들한테 배부하는데 우송료만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송료 부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558페이지 농촌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산북이나 금사는 장수노인이 많습니다. 많은데 농한기에 별로 일거리도 없어가지고 노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사업을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촌 장수마을은 아직 세부적인 대상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위원님 산북, 금사를 말씀하신대로 적정 지역에 들어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0 561페이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민자보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각 품목별로 쭉 시범사업이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시범사업을 하는 선정기준이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선정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국도비인 경우에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선정기준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군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그 사업을 계상할 때 소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대상을 정합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 내용 쭉 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시범사업” 해가지고 계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세척기같은 경우에 각 농가에서 거의 지금 다 샀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 해가지고 지금 또 들어 왔거든요, 한 농가에다 주겠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서 시범이 되는건지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기 들어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간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분야를 추가 개발할 때는 자부담만으로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개발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문제는 농가에서 고구마 세척기를 사야 되는데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임대를 받아서 사고, 빚을 내서 사는데 사실 여기 선정되시는 분, 거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은 업그레이드 되는게 있다…. 되겠죠, 그거는. 하지만 대개 고구마 심는거 거든요. 그랬을때 특정 농가들한테 시범이 아닌, 처음이나 초창기때 했다면 좀 그런 단어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돼가지고서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아해 하지 않을까….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이나 새로운 기종을 보급하면서 이것을 주위에 알릴때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다른 농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차원이나 비용차원도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로 되는 시범사업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 아주 하나도 시행 안된 그런 사업만이 아니고 자부담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지원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쌀 최고 품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를, 고품질 경기쌀 생산기술을, 또 마래리 탑라이스” 해가지고 전부 맥락이 여주쌀의 고품질화 하겠다….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세계 최초 쌀생산단지 조성에 8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콤바인 값이 6,500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주군에서 콤바인 사용 대수가 사실 남아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지금. 서리가 오기 전에, 만약에 서리를 맞추면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확기가 있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최고쌀 하는게 목적이 되겠지만 현재 여주군에 콤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벼베기 수확 시작하면 불과 일주일 열흘만에 끝나는 그러한 현실에서 고품질쌀 생산단지에다가 콤바인을 사준다는건 이거는 과연 맞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고쌀 생산단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은 이번에 추진한 탑라이스에 버금가는 그런 쌀생산을 위해서 인근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콤바인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실험 요인은 적기 수확,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 적기 수확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잘 말리는 부분, 또 이것을 알리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건조기는 적기에 말려서 건조능력 해가지고 사실 건조능력도 지금 충분합니다, 우리 보급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콤바인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때 수확하는데 제때 수확이 다 됩니다, 지금. 수확 못해가지고, 서리 맞춰가지고 베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때 홍보비, 사실 홍보비도 이게 고품질 생산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일단 생산쪽인데 무슨 여기 홍보비가 들어 갑니까! 홍보는 여주군 전체 같은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거고, 이거는 국비에서 4천, 군비에서 따라서 4천씩 했다고 보지만 이 선정 자체가 이 제목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쌀에서 항상 핵심적인 부분은 적기수확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탑라이스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쌀 출고할 때 품종을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 품종일 경우에는 상당히 제외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탑라이스 마래리 단지에도 추청벼로 통일코자 벼 종자부터 육묘를 공동육묘장에서 하고, 수확도 동일한 기계로 수확하는 그런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새로운 단지도 저희가 콤바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런걸 사실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단지에는 다른 품종이 뒤섞이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비 6백만원은 이건 우리 군 전체의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에서 파는 쌀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부 작은 규모 300그램이나 500그램짜리 홍보용 쌀을 제작해서 샘플형으로 나눠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군에서 지원해서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소장님이 지금 제 질의 내용하고 전혀 틀리게 답을 해 주셨는데, 콤바인 이것 저것 쓴다고 해서 혼합돼가지고 그런건 없습니다. 이제는 최고쌀 생산단지에다가 우리 여주쌀을 진짜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 단지에다가 콤바인을 넣는다는게 지금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8천만원 중에서 6,500을 넣는다는게 그게 무슨 제목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2가지 측면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쓰러진거, 기계가 크니까 좀 잘 나가는건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현재 4조식 갖고도 여주에 보급된 4조씩, 또 6조식도 보급이 일부 됐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서 오히려 수확기 놓쳐가지고서 품질이 떨어진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랬을때 이거를 품질, 여주쌀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거를 전환시켜가지고 콤바인이 아닌…. 이거는 현금갖다 주는 겁니다, 그냥 농가에다가. 이거는 우리 시범사업하고는 틀린 겁니다. 정말 여주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고품질 경기쌀같은 경우도 마래리 탑라이스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콤바인을 갖다 준다는데 이거 전혀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가지고 다른 것으로, 진짜 여주쌀 품질을 높이는데, 전환을 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의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과, 또 중앙에 담당자들과 협의….
김경래 위원   
 이건 콤바인 회사하고 짜고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콤바인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이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진 않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콤바인이 남아 돌아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하여튼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지적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다면 시정해서…. 
김경래 위원   
 이번에 삭감한테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민속채소 지역실증사업이 3천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 내용이 달라. 씀바귀, 취나물 한다는데 여주에도 이런 원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소규모 농가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거의가 다 소규모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작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씀바귀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농가들이 있고, 취나물도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 달래하고 냉이는 거의 없는걸로….
윤태남 위원   
 그럼 이거를 비가림시설 설치했을때 4백평 이내로 세우신다고 하면 규모가 큰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이게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은 작목이기 때문에 너무 소규모로 갈 경우에는 재배에 의욕이 상당히 떨어 집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된 4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품목은 하나의 예시이고, 아마 저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태남 위원   
 달래, 냉이 말고 다른 것도 할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할수 있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셨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국비사업으로 저희한테 포괄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국가에 신청을 합니다. 그게 배정이 되면 세부사항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군에서 기획을 해서 올리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윤태남 위원   
 이게 비가림 설치 400평을 한다고 하면 규모가 큰 거예요,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한 집을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한테는 큰 혜택이 가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시범사업이라면,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기술지도면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조금씩 지원을 나눠주더라도 지도를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지 지금 아무런 마련이 없는데서 여기 4백평의 건물을 지어서 자동개폐기까지 갖춰가면서 하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시설만 잘 갖춘다고 효과가 나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은 한 농가가 아니고 단지화해서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시면 얘기가 되죠. 한군데 지금 준비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3천만원 줄테니 해라”, 그런 꼴밖에 더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명을 나눠서 주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단지화해서 한 10농가를 한다든지 15농가, 이렇게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윤태남 위원   
 1개소에 하지 말고 집단화 돼 있는 단지 내에 기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보급을 해야 그 기술도 먹혀 들어가지…. 그렇게 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562페이지, 563페이지. 564, 565, 566, 567, 568 끝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567쪽에 민자보 탑 라이스 1억 1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 뭐를 지원해 줄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래리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 진행된 사업은 국비, 홍보비, 저희 군비 2,500만원 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개략적인 기구, 또 종자, 양묘 이런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수확량 중에서 일부는 겨울에 팔지만 하기 이후에 팔 부분에 대해서 미질확보를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50평, 그리고 저온저장고 내에서 쓸 지게차나 빠렛트, 그리고 쌀을 도시에 저희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도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홍보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럴때 운송할 수 있는 냉동 탑차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1억 8,457만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 60%를 지원해 줍니다.
권재완 위원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질의했는데 특혜주는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쪽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주쌀을 탑 라이스로 사실 전국에 홍보라든가 이미지 개선 또는 여주쌀 전체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한꺼번에 전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재완 위원   
 탑 라이스가 브랜드가 여주 브랜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진흥청 브랜드입니다. 진흥청에서 브랜드 줬는데 거기에 여주쌀이라는 명기가 들어 갑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 브랜드 아닌거는 제고하시자고요. 예산 국도비 보조내시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라면 민자보로 나가는 군비는 제고를 하시자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 분야에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기술보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기술보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보급보다는 여주쌀을 상당히 품질을 높이는 측면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군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보급을 해 주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이 사업을 여주군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권재완 위원   
 대왕님표에서 어느날 탑 라이스로 해서 탑 라이스 얼마나 여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지 모르지만 잘못 가고 있다고 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이 있는데 생산 자체를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직접 생산은 아니고 위탁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춤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공급….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혼합비율이라든지 양을 계산해서 이것을 생산….
원종태 위원   
 현재 그런 배합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쪽의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에 예산 보니까 규산질, 유기질, 상토, 개량제 이런게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비료 공급사업같은 것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나눠서 보급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말씀하신 개량제 성격은 최초에는 저희가 공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군내 전체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정책사업으로 변환이 돼서 농정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비료는 금년도에 1,000헥타 한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돼서 들어가면, 정책사업으로 넘어가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이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종합 검증시스템을 활용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568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십자화과 연작지 무사마귀병 방제시범이 있는데 이게 계속 연작 장애가 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사업은 십자화과, 대추나 무에 대한 병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에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양 전염성 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토양이 한번 전염되면 10년간 생존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산북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인데 이럴 경우에 지속적으로 방제약제를 주지 않으면 상당히 재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상식 수준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이 작목 전환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일 좋은 것은 작목을 전혀 다른 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지역 특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북에서 옥수수를 집어 넣는다든지 이런걸로 변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야말로 연작을 해서 오는 장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신선한 버섯판매를 위해서 냉동 탑차를 버섯 작목반에 버섯을 운반할 수 있는 냉동차량으로 전환해서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강배 위원   
 569페이지에 신선한 버섯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시설하는데, 그러니까 버섯을 재배하는 작목반에 567페이지에 있는 냉동탑차를, 쌀을 싣고 다니는 냉동탑차를 갖다가 버섯작목반에다가 버섯을 신선하게 싣고 다니는 차량으로 목을 변경해서 버섯작목반에 공급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사업은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돼 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금방 추진하기는 좀…. 검토를 거쳐야 될것 같고요, 특히 버섯 부분은 버섯작목반 쪽에서 운송차량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농정과나 다른 부서에 신청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서는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김강배 위원   
 금사면 상호리에 버섯작목반에 냉동차량이 필요하다고 요청한지가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가지고, 혹시 이 냉동탑차를 갖다가 거기로 전환할 수 있는 없겠는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까지 마무리를 하고 정회를 할 계획이니까 시간이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49페이지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에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부문은 이월된 금액이 8,527만 2천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400만원, 예치금이 금년도 만기가 끝나는걸로 해서 1,700만원 해서 1억 6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고유목적 사업비로 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치하는 비용으로 1억 2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54쪽에 지출계획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속에서 4-H 신문발송 우편요금 12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중 우수 4-H회원 장학금이 150만원, 하단에 학교4-H 지도교사 급식비로 20만원, 955쪽에 4-H후원회 개최에 12만원, 군연합회 총회 2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156만원 중에서 4-H 교육행사에 36만원, 과제학습자금 100만원, 4-H회원 연합회 활동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금액으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4-H 후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4-H 기금이 우리 군에만 설치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시군에 설치된 내용이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방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추후에….
원종태 위원   
 그거 한번 설치된 내용을 참고코자 하니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회의하고 그럴때 청소년들이 거출해가지고 회의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기금을 거출해서 적립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청소년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기금사업은 기금이 재원의 기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회비를 거출해서 기금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기금을 만들라는게 아니라 회비같은게 있는데 그런 것을 거출해서 할 수가 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영농 4-H 회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대로 학생 4-H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이 돼야….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입니다.
596쪽까지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인데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596쪽에 명성황후 추모제 3천만원 이것도 3년째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98쪽에 명성황후 기념관 지붕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천연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기념관 지붕모형이 일본식이라고 자꾸 여론이 높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칠 수는 없고 기와만 동기와로 저희가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적 문화재 보수 및 안내판 제작은 저희 75점 문화재 중에서 일부 점검해서 불량한 곳에 보수 및 안내판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580, 58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59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2, 593.
원종태 위원   
 593쪽 하나요.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593쪽에 명성황후 생가 및 기념관 홍보물 제작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하시는 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해마다 저희가 리후렛이 있습니다. 10만 부를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관람객들이 한 30만명 이상 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기념관 입구에다가 꽂아놓는데 매년 10만 부씩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리후렛입니다, 책자는 아니고.
원종태 위원   
 이게 10만 부면 납품받아서 어디에 보관하세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저희가 창고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창고에 보관은 됩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양도 상당히 많을텐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소진되는 거예요, 10만 부 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조금 부족할 정도입니다. 
원종태 위원   
 부족합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5만 부를 예산에 올렸을 때, 환경사업소에서는 20만 부를 해서 제가 한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저희가 이것을 꽂아놓으면 다들 하나씩 가지고 가요.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4, 59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6, 597, 598페이지까지 문화재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 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명성황후 추모제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10월 8일날 합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지금 민간행사인데 어디에다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합니다.
원종태 위원   
 문화원에다가 주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다른 사업비 뭐 없나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당초예산에는 없고요, 수정안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디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수정안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수정안에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소를 만들어서 인원 전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하시는 일이 잘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도비보조가 좀 늦어서요.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9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인데 김일만씨하고 한상구씨는 옹기장하고 사기장으로서 월 80만원씩 되겠고요, 김성호하고 김용호 이 사람은 전승보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30만원씩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서 영월루 해체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좌측 기둥이 굉장이 많이 그 안으로 기울어져서 거의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기둥 3개하고 기와 보수비로 1억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장 한상구씨 너구리 가마인데 지금 그게 시멘벽돌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원형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형대로 새로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는 작년에 보수해서 금년도 한 해가 지났고 내년도에 단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소 고달사지 발굴지 종합정비계획은 그 동안에 오랫동안 발굴만 계속 해오다 보니까, 한도끝도 없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존발굴지 중에서 일부를 복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파사산성 종합정비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도 오래 되어서 김강배 부의장님이 자꾸 질문하시고 그러신데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굴도 하고 정비도 할 것인지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고요.
94쪽에 청심루하고 고산서원 학술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청심루하고 고산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파사산성 종합계획은 언제까지 끝을 낼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용역이 끝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더 발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서 복원을 할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없이 여태까지 일을 하셨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지금까지 해마다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해서 거기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이 선 겁니다. 
김강배 위원   
 빨리 추진해야지,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그러다가 뭐, 한쪽은 부서지고 한쪽은 건설하고 계속 그러다가 엇박자 나다가 판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시원한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여기 사기장 한상구 너구리 가마가 있는데, 너구리 가마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장작 때는 옛날 가마입니다. 
원종태 위원   
 너구리라는 말 말고 다른 용어로 할 게 없나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글쎄, 그게 문화재 용어상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전통가마죠 뭐, 전통가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소고를 여기에다가 쓰신 게 아닌가 해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건 아니고요.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수정예산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전체 예산이 12억 9,300 본예산. 맞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경상예산이 11억 4,100이고 사업예산이 1억 5천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지난해 독립하셨나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도죠.
원종태 위원   
 금년도에 독립하신 거죠?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비율로 보니까 너무 그야말로 언발런스입니다, 이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좀 그렇습니다.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원종태 위원   
 뭔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말씀드렸듯이 관리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전기료, 수용비, 하여튼간 상당히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직원들 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문화재를 어디에 위탁해서 관리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01만 9천원과 572페이지 여비 154만원과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비 4,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비 8,9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억 8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단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비 13억 9,296만 8천원과 574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6,938만 8천원을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64만 5천원은 사업비에 근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3억 7,390만원과 575페이지에 우만리 및 가야2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5,205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균채수병 구입 해서 90만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약품 및 여과약품 구입비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긴급보수비 2천만원을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576페이지에 능서 레포츠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시간이 촉박하게 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572페이지, 573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573쪽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저희 관내에 50개소의 모범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 소모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소모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원종태 위원   
 그 소모품은 구체적으로 뭐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화장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 이것은 사업 대상지가 나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들이 그간에 읍․면에서 건의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서 노후화가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계획이나 뭐, 이게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내년 계획을 세우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금액이 나왔으니까, 금액이 나왔으면 거기 근거가 되는 산출기초가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담당 박남수   지난번에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도비보조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가 된 데 대한 군비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내역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4페이지, 575페이지, 5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남 위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말이죠. 그런데 가뭄 때 물 못 먹는 지역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남 위원   
 예, 면 군데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금까지 아주 가물어서 금사면 상호리에서 한번 건의가 들어왔던 예는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대신면도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대신면 보통리에 저희들이 한번 해줬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 데는 다 해소가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그런 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전3리에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해서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윤태남 위원   
 한 군데예요,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것은 대형관정 파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대형관정을 파서,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입니다. 
576쪽에 공중화장실 이게 이 금액이면 금년에 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레포츠공원 공중화장실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1억이면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이 한꺼번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느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은 거기까지 계산을 한 것은 없고요, 15평 정도 규모를 지으려고 합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유인믈 7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과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2억 4,957만 8천원을 수질회계 특별회계에서 군비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써 14억 6백만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6억 9,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융자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3억 7,6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금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억 4,3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1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7억 540만 9천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900만원과 749페이지에 마을 하수도 시범사업 44억 4,5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3억 8,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써 점동, 천서, 북내에 대해서 1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6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감리비 3억원과 부대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시범사업비 6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2억 5,198만 7천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천남, 왕대, 본두, 가정, 내양리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44억 1,400만원, 감리비 8억과 762페이지의 부대비 1,400만원을 하수도 시설관리 보조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이자 2억 3,900만원과 원금 6억 5,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국고보조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또 그 밑에는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도 시범사업은 뭐가 다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국고보조고요, 마을하수도 사업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태남 위원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인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예요.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도 시범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하수관거 시범사업은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으면서 관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또 마을하수도사업은 기존 동떨어진 마을에 대해서 마을하수도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은 그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기존에 동떨어진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 없는 지역에 대해서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보면,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에 4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가 대신면 천남리란 말이죠? 천남리가 수변구역인데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들어설 자리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마을하수도요.
윤태남 위원   
 아니야, 하수종말처리장예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야 할 자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천남리 지역에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마을단위…….
윤태남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마을하수도처리장으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마을하수도가 있는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섭니다. 
윤태남 위원   
 한천이라는 개울이 엄청나게 긴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가도 많고 있을 법 한데 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끝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생기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보충설명 드리면, 마을하수도 올라가 있는 게 능서면 왕대리, 내양리, 가남면 번도리, 대신 천남리 4곳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와서 계획을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간략하게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렇죠.
윤태남 위원   
 그런데 대신면 당남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간이하수도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양촌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신 시가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이번에 천서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선단 말이죠. 그럼 그 당남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은 마을 하수도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죠.
윤태남 위원   
 지금 얘기한 이런 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런데 그 마을하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이 500톤입니다. 500톤 이하는 마을하수도이고, 500톤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하수도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물론 거기 상주하는 사람은 없고 컴퓨터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는데요, 김강배입니다. 
그러면, 금사에 도곡리 마을하수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도곡리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내년도 계획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김강배 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김강배 위원   
 그게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래서 지금 현재 도곡리 지역은 마을하수도 용역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도 하반기나 후년도 초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상수도는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상수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억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김강배 위원   
 마을하수도는 얼마나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포1리에 상수도 보관 창고집을 정리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금 양여를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금년내로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유인물 87페이지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1차 수정예산에 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도 기본계획의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을 해서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박물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3개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이 35억 3,059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 5,308만 5천원을 총 해서 38억 8,367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조공사비로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환금이자로 2억 9,186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61페이지에 예비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4,950만원, 국고보조금 3억, 타회계 전출보조금 45억 680만원 총 해서 48억 5,630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는 3억 7,230만원, 시설확장사업으로 18억 187만 7천원, 노후관 개량공사 4억 9,640만원, 누수탐사 및 수선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취정수 시설 개량으로 3억 2,762만 4천원, 그 다음에 취수장 준설, 상징 수 이송조 보완공사 등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23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7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로 1억 4,137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과지 유입수 수질계특기 구매 설치, 원수유입수 수질계측기 구매 설치, 그 다음에 여주정수장 침전지 1지 수중조명 공사, 여주정수장 비상전원 설치, 취수장 고압 전원라인 교체, 취정수장 UPS 설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7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5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상환금으로 18억 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0페이지 예비비로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설명 해주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질의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타회계에서 전입받은 자금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원종태 위원   
 얼마나 받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9억 정도 받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그러면, 수도료를 고지할 때 원가대비 몇 % 정도 징수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금 인상요인이 한 70% 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톤당 481원, 가정용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가정용에도 틀리긴 틀리는데, 한 4백원 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원가대비 몇 % 정도 돼요, 징수요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한 60% 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60%? 그러면, 40% 저도는 이를테면 보조를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주군 관내에 상수도 혜택 못 보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저희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30% 정도 이상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 30% 인상되는 겁니까? 내년이라고 그러시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받지. 30% 정도 인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원종태 위원   
 물론 요금만 올려서 해결하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게 원가절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저희가 원가절감을 하는 게 누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배수관 배관에서 누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빌려다가 충당해도 운영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일반회계에서 20% 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지방채를 저희들이 당초에 한 28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공기업 설립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0% 정도 받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빌려다 쓴 돈, 이것을 갚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지방채 280억 중에서 상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환한 게 한 100 한, 70억 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170억? 그러면, 110억 정도가 남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원종태 위원   
 어차피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니까 수익하고 비용하고 이게 맞아서 가야 비로소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께서 일을 안 하셔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 군민들 중에 전체가 다 상하수도 혜택을 받는다라면 모르는데, 이게 안 받는 지역에서는 또 혜택도 못 받으면서 결국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간이상수도로 보충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상수도 여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현실화할 부분은 또 현실화해야 되겠죠, 이게.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에 있어서 4억 2,410만원과 기타 영업수익 9천만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영업외 수익 32억 5,568만 7천원을 수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기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2억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긴급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협잡물 운반용 압롤박스 구입에 대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라이노 압롤차량 구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2페이지에 예비비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까지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계속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총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9,300만원이 증가한 10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는 급여 성격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중에서 증가 금액은 대개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109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내년도 하반기 대비해서 의원님 명패 제작비가 460만원 그게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110쪽에 저희가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 밑에 다섯째 줄에 홈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서비스 회선 요금을 저희가 월 13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어 그게 약 한 1,560만원 신규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2쪽에 직무수행경비로 급여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3쪽에 일반보상금은 내년도에 1, 2월달에 졸업생들 대비한 졸업 표창패와 또 10월달에 있을 군민의 날 유공표창 주민을 위해서 730만원을 세웠습니다. 
114쪽에 의정활동비는 전년도보다 6,600여 만원이 증가한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회기수당이 10만원 정도 인상되면서 증액분이 약간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두 번째, 국외여비는 사실상 전년도에도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6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금년도와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전국 의장단 협의회비는 금년도 3백만원에서 내년부터는 4백만원으로 백만원이 인상되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비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었었는데 12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의회사무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줘가지고 제가 이 업무대비를 못 해왔어요. 혹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직도 뽑아지지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사무감사 준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또 의회사무과장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고 말고, 공개를 하고 말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11분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의결까지 된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의장이 안 준다라는 건데 의장에 대한 것을 그러면,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정하는 날 의장을 세워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는 얘기이고. 
우선 안 주셨으니까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의정활동비가 2006년도 예산인데 명패 맞추면서 의원이 11명이라는데 2006년도 5대 의원은 지금 개정선거법에는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11명 × 6월이고 예를 들어서 7명 × 6월이 되어서 산출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기초가 된 건 이유가 있어요? 114쪽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공통경비요?
권재완 위원   
 의정활동비요. 내년에는 의원수가 개정선거법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여주군의회 의원이 7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산출기초를 최소한의 11명 × 6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사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대로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11명으로 6개월 계산하고, 또 7명으로 6개월 계산하고 그래야 맞는 것인데 내년도 유급제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은 명확한 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지금 신문 보도자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의수당이 없어지면서 월정액 수당이 신설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서로 가감을 차액해서 다시 편성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하라고 하셨죠?
○위원장 신명희   
 예, 전체적인 거 다 살펴보시고 한꺼번에.
권재완 위원   
 111쪽 보면, 외국 의장자료 수집 2명에 2회인에 의원들이 국외여비를 사실은 세운 게 1회 밖에 안 세웠어요. 직원들이 2회를 의정자료 수집차 2번 나간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군처럼 11분 밖에 안 되는 의회에서는 드문 사례겠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이 많은 시․군에는 나눠서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권재완 위원   
 남의 시․군 묻는 게 아니라 여주군을 묻는 거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특별한 1회, 4명 그렇게 세워도 무관한 것인데 사실상 융통성이랄까 이런 걸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운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원연수는 1회인데 직원연수는 2회로 되어 있어요. 의아해서 그러는데 2회를 간 것인지, 그러면, 금년에 안 간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연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그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타 시․군 사레라든지, 또 그런 행자부에 질의․회신문의라든지, 또 만약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못 가신 분이 네 분이 있는데 못 가신 분에 대한 추진사례가 있을 시에 대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연수라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1년에 1회면 1회, 또 전체 같이 연수를 하시는 게 기준이고 예산지출도 사실 그게 맞는 것이지, 그 외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몇 개 시․군 사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직원 연수 2명이 2회인데 그 2명치가 현재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못 가신다는 얘기인데 5명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안 갔으면 네 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2차로 가는 직원 2명이 예산에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신다는 것 확인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몇 번 얘기를 하고 군정질의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외국 의정자료 수집 직원들 것은 2명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그렇질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안 남아 있으면 얘기가 안 되시는 얘기지.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수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권재완 위원   
 아니,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의미가 없다라면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안 되는 얘기죠?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놨어요, 잘못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2명분이 안 남아 있다라면 의사과에서 집행을 잘못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도 의사과장이 예를 들어 진행을 안 해주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음 115쪽에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5,200이 서 있는데 5,200에 대한 자료를 못 주시는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어떻게 의사과장이 의원들 위에서, 의원들이 그럼 쓴 것도, 의장, 부의장 것은 자존심 상하면 제가 별도로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 말고는 주셔야죠. 그런데 의원인 내가 쓴 걸 내가 보겠다는데 안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 이유를 모르겠네? 
내년에 의원 공통경비도 이것도 11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유도 제가 모르겠고, 안 주시는 이유를,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예산심의 삭감조서 나오기 전까지 업무추진 공통경비, 해외연수 추진을 못 하신다는 사유, 직원 의정자료 수집 국외여비 결산에 대한 자료를 심의 전까지 위원장님 제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아니면, 직원들 거 싹 삭감을 하든지 이게 나와야 되니까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115쪽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만원씩 10명이 있는데 천만원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예.
원종태 위원   
 지난해 예산하고 같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예, 똑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100만원씩 10명이면 누구누구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지금 특위위원 10분을 계상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예. 저희가 작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5,280만원 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 특위 천만원하고 6,280만원을 전체적인 공통여비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별도 회기수당도 있고 이게 나가는데 회기할 때 이런 비용이.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이것은 예결특위에 한해서 한 분에 100만원씩 천만원 세운 겁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280만원 이게 2005년도에는 예산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금년도요?
원종태 위원   
 예, 금년도.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금년도에는 하반기 연수계획 했던 걸 못 하셔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못 하면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그럼요. 천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연수계획 했던 것을 못해서 공통경비가 남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남아 있으면 문제네. 예산이 잘 쓰여지지가 않고 있으면, 금년도에 활용할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방문기념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다거나, 또 어디 가신다거나 할 때 준비해서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방문기념품 제작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결정해서 할 겁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방안이 있으신 거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남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공통경비나 예비비를 우리 의원들이 상의해서 쓰는 거지 과장님이 많이 세워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쓴 게 뭐 있습니까. 그럼 다 삭감해야지 전액을. 의사과장이 예를 들어서 위에 앉아서 다 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집행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있어요, 의장한테 있어요?
○위원장 신명희   
 그것은 정회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속기록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실 말씀은 별도로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장장 5일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또 원만하게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계수조정 하루하고, 또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조서는 12월 19일 개의하는 시간까지 작성해서 개의 시간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함께 작성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심의를 여러분 모시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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