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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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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4일(토)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실이나 기획감사실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토지매입비 계상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자료하고 위원님들이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인원이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심의의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과나 지역경제과, 건설과 이 부서의 자료를 주셔야 오늘 예산심의가 마무리 단계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사실 집행부와 군 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포돛배를 만들어서 한강에 띄우더라도 돛과 노가 같이 가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챙기셔서 예산심의에 원활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419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 전에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권재완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앞으로 D-day 협상 등 국제농업환경에 많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농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모쪼록 전액 통과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2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액은 2002년보다 2억 2,449만원이 증액된 37억 6,4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관리예산은 17억 6,880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9,31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21쪽부터 428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써 일상적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쪽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280만원으로 전년보다 2,05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에 교육생 급식장 및 주방시설 보수로 9백만원과 청사 창호 교체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장 식당의 주방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고 청사는 신축 후에 지금 현재 창호가 아주 낡아가지고 문이 잘 닫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비롯해서 창호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부분 예산 하단에 19억 9,58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33만 2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4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일상적 경비이고 농업이 대학에 교재구입비하고 수용비에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 보리 메밀밭 파종 수확 임차료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1,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Best Rice 농업인 대학 교육 강사수당 6백만원 지난해에 이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중에서 아까 보리밭 조성에서 임차료이고 여기는 종자구입비로 해서 재료비로 45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는 일상적인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관리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토록 하고 다음에 43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강변 보리, 메밀밭 인부임이 23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로 일부는 충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신품종육성 인부임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는데 348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찰옥수수 신품종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지난해보다 3,5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난해와 똑같은 그런 보상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농업인 축제행사로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7페이지에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4억 9,346만 6천원으로 2억 8,002만 1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1,850만원 계상되어 있고, 440페이지에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해가지고 일감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지 개발하는 개발비로 천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여성 우리가락 맥잇기 해서 84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에 재료비에 지역농특산물 명품화사업에 일감갖기 포장지 사업 해서 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보상이 5백만원,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해가지고 명예지도사를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주는 20명인데 매월 5만원씩의 활동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 사업 중에서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2백만원은 이건 한 분을 선정을 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위해서는 장비, 의상비 구입, 강사비 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4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인데 중요사업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은 인터넷에 의해서 화상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농촌진흥청 전문가와 같이 영농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마이크 영상출력 장비 등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채소 연작 장해대책 시범 1㏊ 해서 노지에 연작 장해 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형분화 저면관수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화훼하는 농가에 관수시설 개선과 트레이 뭐,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저면관수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 시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19㏊의 단지를 조성해서 하게 되는데요, 개량제라든가 기계제초기, 호맥파종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은 구제역에 의해서 이 사업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는 이런 시설 보급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천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449페이지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수고밀식 과원조성이 있고,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시범사업,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해주신 고구마 연작장해 대책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6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2,9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시히까리 벼 생산 시범포 해서 저희는 추청벼하고 고시히까리를 장려를 하기 때문에 고시히까리 원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원종을 들여다가 생산한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범포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5㏊의 시범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저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7,920만원인데 30톤형이 있고 20톤형이 있습니다.  30톤형은 한 2만평 정도의 논에서 생산되는 쌀을 상온통풍건조저장 자연에 의한 건조저장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30톤형은 3대, 20톤형은 1대가 내년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 시스템에 의해서 지게차와 파레트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쌀 연구회에서 지원하는 쌀 생산가공센터 설치시범이 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 사업인데 2억 4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15톤 내외 도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2평형 다목적 건조기인데 기 저희들이 관내에 한 780동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70동을 내년에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과실 생산 거점농가 육성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사과나 배, 복숭아에 신기술 투입을 해서 맛있는 과실 생산할 수 있는 거점농가 육성사업인데 1,500평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버섯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친환경 봉지에 의해서 병 재배를 한다든가 해서 버섯 생산하는데 보통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는 버섯은 1년에 2회를 수확을 하거든요.  균상재배할 적에는.  봉지나 병으로 했을 때는 연간 20회를 생산하기 때문에 연중생산이 가능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해방지 및 고품질 표고버섯은 표고버섯 재배사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버섯살균 생력화 배지는 배지를 정밀 제조 발효함으로써 물리성 증진으로 생력화가 되고 수량이 증대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 생력화 사업이 0.3㏊가 있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벌꿀 생산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밀온수를 식재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온수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서 벌꿀 생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6천만원 사업인데 도·군비 합해서 4,8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이라고 있습니다만 그건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기업을 선정을 하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에  2,6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4,912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 1,82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느타리버섯 연중재배 시범인데 저희 관내는 느타리버섯 농가가 130 농가가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데다가 냉동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서 버섯의 가격이 비싼 여름에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참외 노력절감형 자동화 및 품질향상시범입니다.  저희 관내는 참외재배면적이 금사를 비롯해서 명품화로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주참외에서 경쟁력이 뒤지고 있습니다.  뒤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노력절감형 자동화 시설이 성주보다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과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양벌을 이용해서 품질향상을 하고 노력절감형 자동화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주 쌀 맞춤비료생산 보급시범으로 해서 300㏊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1,908만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설명할 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이것은 산북면에 배추를 심음으로써 무사마귀병이 계속 걸립니다.  이것은 초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여주군 전체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한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예산 하면 3년 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절시키는 대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여주군뿐만 아니라 배추를 연작하는 고냉지 채소단지라든가 연천 이런 데서도 중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옥수수용 전자레인지라든가 종합검정실 실험대, 조리실 기구 등에 대한 우리 실험실습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6페이지에 믹서기, 착즙기, 가스렌지도 저희 실험실습 장비 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맞춤비료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토양환경 정보시스템 구축에 5,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여주군의 토양에 물리성, 화학성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저희들이 해놔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정밀 토양도에 그걸 축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축적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주군의 지적도와 세부정밀 토양도하고 수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캐드파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주군 지적도의 지번별로 저희들이 검사한 토양검정치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조사한 토양물리성을 지번별로 전부 다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들녘별로, 필지별로 토양환경 정보를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정밀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합비료를 사서 일반적으로 뿌려왔는데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들별로 이 지역에 맞는 맞춤비료를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비료가격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니까 토양검정을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 군비에서 보탰는데 이렇게 되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료회사에서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업기술센터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 422, 423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봉급이나 부서별로 사업비가 제일 많이 군비나 도비가 기술센터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모든 농민들과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또 미흡하여 농민이 모르고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주민사업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보관창고라든가 건조기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면 시설을 얼마에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장집 마당이나 아니면, 반장집 마당에 설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볼 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민이 누구나가 다 아는 가운데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기술센터 소장님은 여주군 관내의 농민 실태파악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김강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시범사업 선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금년에 개소수로 따지면 한 32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선정할 적에 1차적으로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는 시범사업 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에 실립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주 소식지, 지역신문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 단위 선정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장님 그 다음에 읍·면 농민단체를 망라한 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추천해서 군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센터 직원이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접하지 못한 농민들께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널리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주농민들의 현황을, 또 우리 여주농업의 현황을 소장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신 걸 답변을 드리면, 여주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처한 현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어려움….
○위원장 권재완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예산심의에서 총괄적으로 여쭈면 제가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충질문. 
하여튼 농민 중에서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이 나빠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귀가 먹어서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농촌지도사 면에 파견되는 사람들이 직접 현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좀 재래식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보고 또 향후 한 5년 전후로 해서 보면 말이죠, 대부분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반장들이 대부분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옛날에 봤습니다.  봤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어렵고 배고프고 추운 농민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24, 425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24쪽에 수용비로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쓰시는 예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되셨습니까? 
원종태 위원   
 이게 부서별로 보니까 최고는 3,600만원 올라온 데가 있고, 또 여기는 5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6, 42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28, 429쪽입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청사 창호 교체인데요, 1식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신축 년도가 언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92년도입니다. 
윤승진 위원   
 10년 됐네요? 여기 견적 받아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8천만원 가지면 괜찮게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뭐 수의계약 건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입찰입니다. 
윤승진 위원   
 입찰이죠? 5천만원 넘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같은 내용인데 참 한심하네요, 여주군이. 10년이 되어가지고 창문을 8천만원씩 들여서 고친다. 제 기억으로는 한 3∼4년밖에 안된 건물 그러한 인식이 되는데 참 잘들 해야 돼요, 이거. 개인 집 같은 경우에 수 십 년이 지나도 안 고치게끔 하지 10년 지나서 8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진짜 이건 너무 억울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30, 431쪽입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각종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 나온 것은 30만원이고 439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험이라든지,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평일날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임차료가 다 틀리죠? 
뭐, 팁 주는 것까지 계산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 임차료는 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임차료가 좀 비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관광시즌이 아닌 때 갈 적에는 싸고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여기 439페이지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해서 버스 임차료도 30만원을 넣어야죠 마찬가지로. 안 맞아요 이게. 같은 부서에서 올렸는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이건 관내 가까운데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재완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강변 보리 메밀밭 파종 수확 임차료인데 이거 강변 보리 메밀밭은 언제 파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메밀 파종은 7월에 합니다. 보리 파종은 9월 하순에 합니다. 
김강배 위원   
 수확에 대한 임차료가 뭡니까? 이게 강변에만 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여주강변에 한 2만 7천평에…. 
김강배 위원   
 어디에 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오학리…. 둔치입니다. 
김강배 위원   
 혹시 금사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쪽에 강변 둔치체육공원 그 부지 일대 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하고 생활개선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건 강사님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자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외부에서 주로 초빙을 합니다. 저희들이 충당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원종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권재완   
 예, 예,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431쪽 김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보리파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파종 안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하실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원종태 위원   
 여기 뭐, 공원이 조성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 공원조성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한강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여러가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리파종 하지 않은 이유는 성토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물리지역이기 때문에 작물을 심어도 모래땅이 되어서 생육이 부진한데 그걸 개량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려고 한강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성토작업 불가하다는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보리를 파종을 못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하시던 사업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임무하고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사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사업이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주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새로운 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떤 보리의 우수한 품종을 개량해서 전시포라든지 기술보급과 관련있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래서 어떤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도 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중지를 모으고 있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이게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굳이 보리밭이나 메밀밭을 조성해서 경관을 연출한다라고 보면 실지 경작하는 농민들이 거기 가서 해서 수확을 해도 여주군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충분히 효과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2, 433쪽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Best Rice 농업인대학 교육 강사수당은 우리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되시는 게 아니고 초빙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대학교수 급들입니다. 
이승우 위원   
 이거 정도 지금 우리가 아직 자체에서는 공부를 시키실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 자체강사도 들어갑니다. 외부 초청강사…. 
이승우 위원   
 이게 40회인데 이건 외래강사 초빙이란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전문가 초청을 한번 하면 강사비를 60∼7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분들도 1년에 몇 번씩 모시고….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4, 43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36, 437.
예,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437 하단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은 대체 뭘 얘기하는 거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읍·면에 농업인상담소 수용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비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은 지금 현재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가 단위에 경영지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해주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대학교수, 연구진 해서 합동으로 단지라든가 개인농가한테 가서 경영진단을 해 줍니다. 그런 데 필요한 경영진단하면서 또 강의해주고 하는 그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배 위원   
 또 한가지.  
그러면, 경영진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일반 대상농가입니다. 
김강배 위원   
 일반 대상 답니까?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다 하는데 그 중에서 특수농업을 한다든가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농가 이런 분들을 경영교육을 시키고 또 가서 진단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읍·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 다음에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수용비 들고 농가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용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농업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올해 금년에도 행사를 해봤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은데 대해서 우선 농업인 주관으로, 농업관련 단체에서 주관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까딱 잘못하다 보면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올해 축제시기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여러가지 각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여주 농업인 축제 하면 여주쌀 중심으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외부 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천도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쌀이 물론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여주의 농산물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관내 단체보다는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외부의 도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데 외부인들의 유인이 뭐냐, 우선 날씨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한 일정으로 지금 금년도는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복합행사로 추진하겠고 그 때 한번 날짜는 여러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행사를 갖고 있는 도자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주 하면 도자기는 몇 일, 우리 농업인 축제는 몇 일 이게 거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지금 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날짜가 자꾸 변동이 되다 보면 우리가 홍보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만 그 소비자들이 감을 못 잡아요.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개최장소가 우리 농사하고 맛이랄까 농업의 맛이라고 그럴까 이게 전혀 틀려요. 올해 개최장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들판이나 숲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자연하고 농업하고 피부에 닿게끔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시멘트 공구리 서울바닥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장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운동장하고 체육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많은 평가하신 분들이 뭐, 위원님도 그 때 평가위원에 들으셨습니다. 이 쪽에 그 도자기 축제행사 그쪽으로 나간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때 운동장에서 하니까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진행을 하면서 중지를 모아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다 하신 겁니까? 
김경래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전 다른 각도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가서 보고 그랬는데 많이 발전은 됐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많이 발전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가 뭐냐하면, 여주 농업인 축제 시기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자기 축제 할 때 같이 하는 방법,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하는 방법.  왜?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그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많이 제고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시기가 좀 부적절했다는 자체로 내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군민의 날 행사가 사실 행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기념식으로 끝났구요. 그 다음에 도자기는 봄에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의 방침도 통합행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이벤트도 따로따로 할 때는 1억씩 들었다 하면 한번에 1억 가지고 같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예산이 1억이 절약이 되는 생각도 하셔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사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이런 데서 적절치 않지만, 예산 심의하는 데.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의 축제가 굉장히 많았고 비효율성으로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축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1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쭉. 그런데 일본은 42,000개의 축제가 있어요. 일본은 부락별 축제입니다. 부락의 특산물 가공해가지고 부락으로 소비자를 끌어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전체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는 나중에 평가가 될 걸로 전 판단합니다. 
윤승진 위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시설재료비 쭉 나올텐데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엄청 많은 사업을 합니다.  이것을 전부 설명하다 보면 기니까 제 생각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무슨 시범사업이다 그러면 어디에 몇 동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상당히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일본을 예를 들어서 일본은 행사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자발적인 행사참여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우리는 강제동원력이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토마토 축제라고 그러면 자기네가 1년 동안 농사지은 걸 걸 가지고 토마토를 차에다 싣고 와서 서로 던지고 이런 수영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강제로 끌어 모으는 거거든요.  면 단위로 소집해서 오늘은 능서면 해라, 흥천면 해라, 금사면 해라, 산북면 해라 이런 강제성을 띄는 우리 행사하고 외국하고 비교한다면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도 농민이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금년도처럼 강제성을 띈 행사라고 그러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행사를 치루면서 전업농하고 이번에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민단체입니다. 
이명환 위원   
 농민단체 그 쪽하고 같이 하셨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제는 그 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안 들어간 농민들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비약을 시켜야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이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은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군민들도 그렇고 다른 데서 좀 많이 숙지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38, 439쪽입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과학영농은 크게 얘기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과학영농이 아닌 일반 재래식 영농은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 과학영농 시설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 시험을 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예산 일부가 도비로 지원된 겁니다. 
김강배 위원   
 군비도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러니까 도비에 군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에서 강사초빙은 대체로 강사는 어떤 수준의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우선 강사수당 말씀드리기 전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은 뭐냐하면,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영농의 의사결정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를. 금사면 금사 참외 여성 연구회를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사 참외 여성 연구회 회원들한테 참외 교육을 시킵니다. 그 때 소요되는 강사수당인데 참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그 수당을 얘기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김강배 위원   
 그리고 금방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역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박스가 참외박스라든가 고구마 박스, 또 아니면 꿀병박스를 거기에서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제작 지원은 사실상 쌀 같은 것은 농림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포장지 개발사업은 일반 상품화되지 않은 것 새로이 유망농산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김강배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박스를 제작하는 회의가 있을 때는 이 박스는 촌스럽고 현대감각에 맞지가 않아서 판매전략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제작할 때 좀 뭔가 현대감각에 맞는 이러한 21세기 시대감각에 맞는 그러한 박스제작을 해야만 판촉에 막대한 도움이 되고 농산물 판매에 획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잘 좀 기회가 있으면 해당부서나 해당 사람들에게 잘 홍보해서 현대감각에 맞는 박스로 할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산심의 본질을 벗어나는데 답변도 간단하게. 제가 사실 기술센터를 마치고 정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아까 하시던 438, 439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김강배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다음 440, 441쪽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일감갖기 포장지 개발 해서 1개소인데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일감갖기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통장류 사업을 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판매조건이 있는데 전통장류의 포장지 개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김경래 위원   
 포장지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이 1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마치시겠습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해가지고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240만원이 잡혔는데 한 명이 가는데 몇 박 며칠 가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시가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갈 지 유럽으로 갈 지 그것은 진흥청에서 전국의 지도사를 묶어가지고 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한 분 가는데 아직 현재 계획은 안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그 점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난해에는 어디로 갔다왔으며, 그 효과는 뭐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작년도에는 유럽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연수보고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김강배 위원   
 보고서는 못 봐서 그런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효과가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냐 그거죠. 연수는 뭐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선진 해외농업기술 연수죠.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2, 443쪽입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보상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몇 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24명 내외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18명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죠, 18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명 중에서 소장님, 과장님 2명 빼면 15명만 보상을 줄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데 사실 5명이나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은 뭔가 적절치 못 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현재 18명이지만 24명이기 내외에서 임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초에…. 
윤승진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예산에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속 20명이 있어서 20명분을 얻는 거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데 세워달라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된다면 그 때 추경도 있으니 그 때 요구를 하시든지 하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윤승진 위원   
 군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5명을 더 증액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 인원으로 계상을 하지 마시구요. 
윤승진 위원   
 어차피 5명을 늘리지 않으면 반납될 것은 뻔한데.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여기 인원 20명, 18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백만원을 가지고 심의회 위원들이 쓰는 전체로 계상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모순이 좀 있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마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부터 민간경상보조, 민자보 쭉 해가지고 453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까지하고요, 그리고 455페이지 민자보 있잖아요?  자체사업 해서 민자보에 해당되는 농가 수하고 참외농가가 분야별로 있을 거고 신청농가가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직 신청농가는 없죠. 여기서 예산확정이 되면…. 
김경래 위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니 없습니다. 선정한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확인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전혀 선정된 사항은 한 사업도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이런이런 대상농가 지침은 받고 있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분명히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참외농가하고 분야별로 신청농가하고 선정기준 그것을 예산심의 월요일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하고.  
김경래 위원   
 아니, 거의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농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신육성 벼품종 보급 시범 해가지고 1개소 했으면 여주군 벼농사 짓는 농가야 수도 없으니까 그 통계는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확정이 되면 그 때 가서 소장님 말씀은 그 때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몇 농가가 될 지는 이건 또…. 
김경래 위원   
 그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몇 농가 참여는 지금 현재 확실한 거 신청농가는 안 나오죠. 
김경래 위원   
 그럼 그것은 벼니까 그렇고, 채소연작 같은 경우에 채소농가가 지금 현재 몇 농가인데 우리가 여주군에서 올린 이유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대상농가가 1농가일 수도 있고 2농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채소농가가 지금 현재 여주군에 몇 농가이며,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럼 그걸 주세요. 과수면 과수농가가 몇 농가인데 거기에 이러한 예를 들어서 Y자 시범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주군에서 국비를 받은 내용 아닙니까, 전체 내용이? 그럼 현재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질의 되셨으면 444∼445쪽입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444쪽에 보면 4-H 회원 선진농장 유적 탐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농촌여성 우리가락 맥잇기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5쪽 맨 밑에 보면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또 1천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4-H는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농촌여성은 5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4-H 회원의 선진농장 견학은 문화유적 탐방비하고 우리 관내보다는 외부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거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우리가락 맥잇기는 비교적 가까운데 관내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아니 가까워도 여주 관내는 아닐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관내도 될 수가 있고요, 이건 뭐냐하면, 서울이나 수원 전통맥잇기 공연도 가고 이런 걸로. 
이명환 위원   
 그런데 5천원씩 그게 됩니까? 제가 볼 때 식대비도 안나올 것 같은데.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자부담 일부 포함되어서…. 
이명환 위원   
 개인이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4-H 회원들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이 사람들은 능력이…. 
이명환 위원   
 445쪽 하단에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지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전통문화계승사업은 4-H하고 농악대 육성지원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4-H 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학교 4-H. 
이명환 위원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거 농업인들에 대한 문화사업은 농림부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사업은 도에서 농업기술원에다가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이거하고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군의원이 되어서 막상 여주군의 행정을 들어보면 도시과 소관이나 지역경제과 소관이나 건설과 소관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구요, 또한 도시과나 문화관광과나 같은 체육시설을 하면서 서로 공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학 둔치생활체육시설이 있으면 그건 도시과 소관이고 무슨 레포츠공원을 하는 건 또 도시과 소관이고, 또 다른 체육시설을 한다는 건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여기도 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또 이건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서로 교류가 없으니까. 한 청사 내에 있습니다만 서로 행정은 하나지만 일은 서로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예산낭비가 더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청소년 육성 특히 학교 4-H 활동지원의 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청소년 육성 사업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4-H 활동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모임을 몇 번이나 가지셨습니까? 4-H 회원들하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가졌을 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적으로 4-H를 위한 교육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학교 4-H 회원과 협의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공식적으로 하고요, 또 4-H 연합회 활동 해서 매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매월 1회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이명환 위원   
 죄송하지만 1회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보통 임원진 해가지고 20명 내외로 참여합니다. 또 학교 단위별로 4-H 교육을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학교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학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46, 44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48, 449쪽입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44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설치인데요. 이게 금년에 어느 면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어느 면 선정을 여기서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어요.  
본 위원이 먼저도 군정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면 단위에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기 설치된 것이 시설미비로 해서 보완할 사항도 있고 또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무슨 대안은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먼저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를 하고 그러셨는데 이미 예산안 제출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시설비 보완 문제 예산은 추경에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450, 451쪽입니다. 
(450∼453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54, 455쪽입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455쪽 느타리 버섯 연중재배시범이 있습니다. 3백만원씩 3개소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배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판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어떤…. 
이명환 위원   
 예를 들자면 포천 같은 경우는 느타리 버섯, 송이버섯 스넥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개발 연구를 추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포천 예를 드셨는데 포천에 영중영농조합법인 버섯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던 사업으로 한 28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바깥에서 보는 내용하고 내부적인 얘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됐습니까? 
이명환 위원   
 예, 예. 
○위원장 권재완   
 마지막 페이지 456쪽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741페이지 2003년도 여주군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742쪽 여주군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여주군 4-H 연합회 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금조성에 정기예금이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이자수입 자체도 이자수입 총액의 2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744쪽을 보고를 드리면 수입이 전체적으로 1억 6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가 6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9,939만 8천원이 되어서 이것은 2002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은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경상예산에서 적립이자 중에서 20%를 적립하고 남은 돈 528만원이 됩니다.  528만원은 2003년도에 지출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7만원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이 173만원, 그 다음에 746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4-H 교육행사, 과제 학습자금, 연합회 활동비 해서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중에서 1억 72만 3천원은 이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2003년도 여주군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 소관 101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의회 운영예산은 8억 4,337만 1천원으로 전년도 7억 8,352만원보다 5,98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쪽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가 임시회하고 정례회 회의록 관계는 물가인상분 관계로 인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관계는 금년도에는 2천부를 제작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선거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이 관계를 천 부 밖에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다 돌려 드렸는데 선거법 관계로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관계는 의원님들 수시로 또 쓰시는데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비 관계는 저희가 지방자치라든가 또는 지방발전, 의원님들이 보시는 그런 책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 자산취득비란에 보면 도서구입비 관계가 또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 관계는 연감이라든가 사례집, 연설문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가 현재 의원실이나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있는 쇼파 관계를 사실상 이게 '9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오래됐고 그래서 교체를 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관계는 의원님이 한 분이 늘으셨고 그런데 부족한 거 1대를 더 구입하고 또 1대 관계는 혹시 우리가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 의원님실이라든가 또는 본회의장 교체를 했는데 냉·난방기가 지금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이 아직 옛날 겁니다, 이게.  '91년도에 설치된 게.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관계도 저희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10쪽에 보시면 거기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로서 이것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의원님이 한 분 늘으셔갖고 그 예산만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보시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사단법인 식으로 되어 있는 전국,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 관계는 저희가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고 동부권 관계도 자체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 104, 105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103∼107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8, 109쪽이요.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카메라 구입비 350만원이죠?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예. 
이상순 위원   
 무슨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저희가 카메라 관계를 알아보니까 지금 뭐,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7백만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니콘인데 니콘 F100이라고 그래서 자동하고 수동이 같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본체만 2백만원이 되고 렌즈값이 한 1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후레쉬가 50만원 되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순 위원   
 그럼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는 오래 되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렇죠.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의회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 같은 것은 의회에서 하고 시설비는 왜 회계과에서 올리는 거예요? 여주군의 전체 형평이 안 맞아요, 지금. 자산물품 취득비 같으면 총무과에서 컴퓨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건 또 의회에서 사고, 바닥교체 시설비는 회계과에 서 있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청사관계가 자체가 어떤 건물 관계를 지은 자체가 또 여주군청 관계로 되어 있고, 또 건물에 대해서 보수면이나 이런 관계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의회사무과 직원도 다 여주군 공무원이예요. 따로 분류되어 있는 건 없고 한데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보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각 실과소로.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섰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맘 내키는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먼저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노트북 관계는 사실상의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관계만은 우리 의회에서 같이 관리하고 그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시설비도 올릴 때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올려야지 맞는 거다 아니면, 의회사무과에서 올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해외연수 여비가 말이죠. 해외연수를 부득이 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건 이월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것은 해외연수 관계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의원님들 관계는 130만원 꼴입니다, 현재. 그리고 만약 가질 않으시면 그 관계는 그냥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해외여비에서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씩이고 의원은 130만원인데 이건 왜 차별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관내 여비는 다 소모하고 있는 겁니까?  관외 여비하고.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저희가 여비 관계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여주군 여비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관련조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의장 판공비하고 의원 판공비의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옛날엔 의원이 80만원인가 얼마였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지금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관운영을 위해가지고 쓰시고 다만, 우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별로는 지급이 안되고 다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여쭤볼 새가 없어요.  
뭐냐하면, 하루에 7만원씩 지불되는 것.  우리가 의회 등원했을 때.  그 내용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다가 몸이 아파서 했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못 왔다든가 이럴 경우 또 아니면, 오긴 왔는데 10분 늦었어.  아니면, 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도망갈래도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위원장 권재완:김강배   위원님, 이것은 예산심의의 본질을 벗어나는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권재완   
 그런 것은 예산심의의 본질을 벗어나는 질의는 사실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배 위원님, 이런 질문과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도 그렇습니다.  지금 111쪽은 얘기도 안한 걸 하셨는데 회의진행상은 그래도 절차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본질을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구요.
지금 김강배 위원님 110쪽, 111쪽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지요?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입니다. 
의회의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 한번 보조를 맞춘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저희가 의회라는 데는 의회 나름대로의 세울 수 있는 그것만 있기 때문에…. 
최진형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천시다, 양평군이다, 하남시다 그쪽에 조금 얘기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시하고 밸런스를 맞춘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일단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아닙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거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것은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주고 안 주고는 편성이 될 지 안될 지, 예산심의는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제 얘기는 위원이 알고자 하는 의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위원장 권재완   
 그건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의 차이인데 회의수당이 7만원인데 편성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거 관계이고…. 
김강배 위원   
 예산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뭐냐하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빠지는 7만원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건 불용입니다. 불용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니지.  
○위원장 권재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이 기본적인 사항은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심의의 본질을 벗어난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7만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김강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당관계는 회의에 일단 참석을 하셔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시에 시작을 하면 10시에 잠시 참석을 하든 끝날 때 잠시 참석을 하시든 하여튼 회의 참석 하실 때만 가능한 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남는 것은 불용이 되어서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강배 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규에 따라서 엄격하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57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 원수 수질검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염소소독약품 구입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는 시설비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30%, 군비가 70% 해서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월송1리, 연라1리, 현수1리, 현수2리, 덕평2리, 태평1리, 안금1리, 심석1리, 내양2리, 매류2리, 양거리, 귀백리, 전북리, 금사2리, 하품1리, 한 장 넘기셔서 하품1리, 용담리, 당남리, 가산3리, 서원1리, 후포1리, 이호1리, 적금1리, 간매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대상사업을 받아서 도비예산 내시된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463페이지에는 시설부대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회계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거 3억 2,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는 관계로 전체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459쪽 간이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 페이지 넘기면 460페이지 점동면 덕평2리 들말 물탱크개량공사. 대개 3천만원 선에서 공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탱크 개량공사 이런 걸로 해서. 먼저 약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소독약품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수질검사하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수질검사는 저희가 직접 48개 항목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여쭤본 거 물탱크 개량공사비가 3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주려고 3천만원 맞추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닙니다. 물탱크 자체가 조달품목인데 가격이 대략 2천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비까지 해서 그런 거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탱크는 먹는 물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래식을 개량을 해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대략 3천만원 선에서 가격이 맞아 있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물탱크 가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5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축산폐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상단에 보시면 폐수공공처리시설에 군비부담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 처리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80%가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 기금은 수질관리기금에서 16% 그래서 저희가 총 중앙기관으로부터 받는 돈이 96%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 남은데 그건 도비가 2%이고 군비 2%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천만원은 군비부담금 2%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증설 군비부담금은 국비가 70%, 그리고 기금이 13% 해서 도합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약 83%가 되고 군비 17%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이 군비는 교부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아서 군비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군비로 저희가 부담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쭉 계속되는 사업임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1억 4,06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81페이지는 국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각 사안별로 국비가 80%, 대개 93%∼96%를 받는 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걸 가지고 저희가 여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 도비보조사업하고 도분 양여금을 합쳐서 33억 1,6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도 국비 등을 받아가지고 7억 9,948만 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흥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 6억 4,667만원이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천서 하수종말처리장,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항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에는 저희가 여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대신, 흥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에는 시설부대비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5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관거 시범화사업도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28억 4,571만 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하고 기금 해서 19억 5,577만 4천원을 공기업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도분양여금 받은 걸 예산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분에 대해서 이자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으로써 6억 2,03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9, 580, 581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82, 583쪽입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여주, 대신, 흥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해서 고도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된 지가 얼마 안됐어요.  안되었는데 배출기준이 강화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BOD 배출기준이 20ppm에서 10ppm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인하고 질소를 제거하는 고도처리가 당초 건설할 때는 환경부지침이라든가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 시설자체가 전국적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하고 질소를 제거해야만 BOD수치도 낮아지고 물이 깨끗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지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추가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한 45억, 한 47∼48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본 위원이 능서면 지역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여주군에서 가장 먼저 종말처리장이 된 데가 여주읍이었었고 그 다음에 능서면이거든요. 그런데 능서면에는 지금 소재지 동네 한 동네만 해가지고 아주 과거 옛날 식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물이 깨끗해지는 건 다 가남도 그렇고 북내도 그렇고 점동도 계속 다 깨끗해지는 건 맞습니다만 여기는 늦게 시설했는데도 고도처리해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고. 이건 형평에 좀 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는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500톤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환경부에서 먼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남한강물을 깨끗이 하려고 그런 종말처리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환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담당자 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양리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는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그런데 추경에 한 24억 정도가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도 무리없이 사업은 진행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그냥 탁상행정이라고 그럴까 20ppm으로 했다가 10ppm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해서 큰 데를 잡겠다 해서 하는데 그냥 막 버리는데는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왜 거기만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시켜야 뭘 하겠느냐 이거죠. 그건 놔두고 지금 안된 데를 어떻게 해가지고 20ppm으로 맞춰야지만 한강물이 깨끗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여주군 전체를 봤을 때 한강물 깨끗해지는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이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금사면하고 전북리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은 뒤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설명이 또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마치시겠습니까? 
김강배 위원   
 예, 예.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84, 585쪽입니다.
(584쪽∼589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638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단위 하수도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은 사업으로 계속사업비조서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112억 6천만원 중에 현재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착수는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도 총 사업비가 115억 5,700만원인데 현재 2002년도까지 37억 9,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200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서 하수종말처리장 38억 7,600만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아직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2003년도에 북내 쪽에 현암지구부터 하수관거 시범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그리고 점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기본설계가 안되어서 이건 기본설계 할거고요,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북내 하수종말처리장도 기본설계를 2003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계속비 사업조서에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 2005년까지 봐도 계획이 없네요.  한강을 끼고 있는 능서 같은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은 실무자와 구체적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아니라 내양1리 동네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은 추경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여주군 전체에 대한 정화처리계획은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가을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집단으로 취락되어 있는 지역은 마을단위로 처리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김경래 위원   
 그게 내년 말이면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내년 가을 정도면.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서 금사, 산북만 나와 있는데 전북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전북리는 마을단위 하수도인데요, 현재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조서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전북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북리 것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분야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마치시겠습니까? 
김강배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입니다. 
김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금사, 산북의 사업이 2004년도 완공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2003년도에는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요, 2003년도에 저희가 금사, 산북에 2002년도 예산한 게 37억 9,1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계속사업비조서에 질문이 없으시면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예산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수도 사업수익은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업수익이라는 건 저희가 물값을 받는 급수수익하고 급수공사 수익 그 다음에 저희가 대행설계를 해서 설계수수료 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영업수익이 28억 2,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4,554만 6천원이 늘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급수구역 내 급수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수익을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저희가 자금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수입이자하고 저희가 물값이 현실화가 안 됩니다.  한 60%의 물값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 수입을 가지고 수익을 잡고 기타 영업외 수익은 현재 없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외 수익이 약 9억 6,4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대비해서 21억 6,720만 7천원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가 공인회계에서 결산회계를 받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건 자본쪽의 부채이지 영업쪽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업적 수익으로 해서 뒤로 돌리기 때문에 약 21억 6,720만 7천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일반재료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취수동력윤활유, 기계수선비, 그리고 중간부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주는 인원이 28명에 대해서 봉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경비인 봉급을 계상한 게 35, 36, 37, 38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저희가 법적사항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도 안 듣고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34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에 28명에 대한 봉급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윤승진 위원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질의로 가름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예산만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현황이 총 126억 2,389만 2천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세출로 이 126억 2,389만 2천원을 가지고 인건비 9억 6,3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억 9,423만 5천원, 그리고 우리가 관내 여비라든가 필요경비로서 여비 1,774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7,317만원, 복리후생비 2억 612만 7천원, 일반재료비 6억 3천, 수선교체비 2억 4,600만원, 시설비 72억 3,100만원, 자산취득비 476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소장님, 총괄예산을 지출대비해서 얼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2003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하수도사업수입이라고 해서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으로 2억 4,77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 및 타회계 그러니까, 국고보조라든가 이러한 사업비로 해서 21억 8,577만 4천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 예산액이 25억 7,3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하수도에 종사하는 인원 9명에 대해서 봉급을 계상한 사항이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는 이러한 인원들이 야간을 한다든가 이럴 때 급식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서 유인비, 프린터 토너구입비 이러한 일상적인 운영경비를 32페이지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설명을 다 마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오늘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마는 수정안이 넘와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오늘 안되면 월요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하도록 하고요,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심의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삭감조서를 월요일날 아침 출근하는 동시에 내주시면 저희가 수정안을 듣고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위원회로 예산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상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거예요? 
○위원장 권재완   
 이것은 예산에 양여금이나 국도비에 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요일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접수가 되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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