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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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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20일(금)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
  3. 2.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
  4. 3.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7. 6.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8. 7.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
  3. 2.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
  4. 3.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7. 6.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8. 7.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권재완   
 개의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의사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2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이 12월 17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2 

2.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2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4 

4.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4 

(10시 02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백만원이 증가한 2,662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1,100만원이 증가한 2,138억 8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100만원이 감소한 412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5,100만원이 증가한 11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에서 1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억 5천만원의 증가 등으로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5억원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등 재정보전금은 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12억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5억 9,700만원이 감액, 사회개발비는 14억 1,400만원이 증액, 경제개발비는 9억 7,700만원이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자원대체를 위한 필요적 경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일부사업비의 감액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 변경 요구사항 등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총 9종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0억 6,300만원보다 4.3%가 감소한 412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만 4천원이 증액된 330억 3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증감내역과 일부 목 변경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여흥지구와 가남 태평지구 구획정리사업비 19억 3백만원을 감액하여 44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창리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주차요금과 위탁관리 수입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4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7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2백만원보다 3.2% 증가한 112억 5,3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분담금 1,800만원, 아파트 원인자부담금 2억 4천만원, 급수수익 6,900만원, 잡수입과 일반이자수입 4,8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기타 고정부채 상환 잔액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차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증축으로 집기 구입비 4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이월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이월”할 경우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의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회 제출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가 “건설개량이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제113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11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의에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543억 6천만원보다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2,550억 1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억 1,100만원이 증액된 2,138억 8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8억 6,100만원이 감액된 412억 2백만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은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에서 6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서 19억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1,100만원이 증액된 2,138억 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억 9,700만원 감액된 357억 9,300만원으로 16.7%, 사회개발비가 14억 1,400만원 증액된 597억 8,900만원, 경제개발비는 9억 7,700만원 증액된 1,013억 1,500만원으로 47.4%, 민방위비는 증감없이 8억 2,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6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10억 8,400만원 감액된 426억 2백만원으로 19.9%, 사업예산이 30억 6,800만원 증액된 1,421억 7,300만원으로 66.5%,  채무상환금은 변동없이 76억 2,700만원으로 3.9%, 예비비 기타가 5억 2,600만원 증액된 214억 6백만원으로 1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종의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100만원이 감액된 412억 2백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만 4천원이 증액된 33억 3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증감내역과 일부 목변경사항을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여흥지구와 가남태평지구 구획정리사업비 19억 3백만원을 감액하여 44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창리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주차요금과 위탁관리 수입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 증액된 4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액 1,7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잠시 후 실과소별 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다음은 세입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시면서 삭감부분이 있으면 미리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기정예산보다 8,97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억 천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억 9,975먼 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2001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정산 결과 우리가 79만원을 오산시로부터 이전을 해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1억 5천만원으로 일반부담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서는 군부대 훈련 시설피해 배상금으로 2,159만 3천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물에 따른 과징금에서는 2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공중보건의관사 임대해지 해서 2,9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 잡수입이 4,896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부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6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특별교부세인데요, 먼저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 해서 총 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도 5억 1,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재정보전금이 1,36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2억 8,72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총 5억 2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1억 2,784만 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시면 농림과에서 2억 36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는 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에 72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등 해서 증감사항이 있습니다만 총 국고보조금은 5억 2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중간 쯤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7억 8,451만 5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도 총무과 등 실과소별로 그 내역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내용을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 58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우선 제가 실장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매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좀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도 벌써 여러 해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사항별 설명서라고 첨부해서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내용별로 목별 설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각 실과소별로 부기에 대한 설명서가 이미 아시는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조해주신다면 굉장히 저희가 효율적으로 질의도 드릴 수 있고 시간운영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 57, 58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건소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 해지했는데 어디 것을 해지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존에 아파트에 공중보건의 관사를 임대해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군수님 관사를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걸 해지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군수관사로 그리 공중보건의가 들어간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니죠. 양궁선수들이 있던 숙소에 그리로 공중보건의가 가면서 이전이 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양궁선수는 군수 관사로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게 되었죠.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군부대 훈련 시설피해 배상금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팀 훈련 등 군부대 훈련하면서 도로 부분이 피해본 부분이 있어가지고 군부대로부터, 국가로부터 그 훈련피해 배상금을 받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57쪽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당초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계상했던 만큼 세입 양이 하수도 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용량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당초에 하수도사용량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그 예측을 했는데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큼 부과액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상수도 사용도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만큼 늘 걸로 예측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와서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방교부세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조금 페이지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69쪽이요.  없으시면 70, 7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72, 73쪽.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72쪽에 문화관광과에 보게 되면, 2002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국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마을단위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도록 국비가 국가기금에서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없으시면, 74, 7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76, 77.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87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8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비에서는 6억 5,805만 4천원이 당초보다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청이 읍·면 기본급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2억 6천 여 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한 읍·면 및 본청 수당에서 또 4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인건비에서는 6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94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원 및 기타 경비 해서 총 7억 1,6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반환금 해서 188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해서 역시 둘 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을 잘못 설명했습니다.  아까는 국고반환금이고 이번엔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6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감액된 부분이 예비비로 와서 예비비가 7억 1,175만 9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기획감사실 소관 87, 88, 89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159쪽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159페이지 읍·면에 대한 일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기정예산보다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흥천면 보일러가 좀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5백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내려온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기금 프러스(+) 우리 군의 군비 해서 사업이 되는데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북내면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에 시설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750만원인데 여주 농로포장 및 하수도, 또 대신면의 농로포장인데 이것은 도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169페이지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억 401만 2천원 있는데 이것은 태풍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시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농약대나 대파대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05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은 172페이지에 있는데 점동, 가남, 능서, 대신 등 보안등 전기요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가 1억 2,967만 2천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는데 수해복구에 농경지 유실매몰 분에 대한 도분 교부세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공히 농경지 유실매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읍·면은 페이지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65, 166, 167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65쪽 보일러 교체공사.  이게 지금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서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원종태 위원   
 요즘 겨울나는데 지장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니까, 바로 해야죠. 내년도 예산까지는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지금 추경에 넣어서….
원종태 위원   
 이게 어떻게 마무리 추경에 올라왔죠? 미리 되었어야 할….
윤승진 위원   
 8년 된 게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원종태 위원   
 이것을 추위에 떨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안되고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다음 페이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다음 168, 169쪽입니다.
(168쪽∼174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232쪽∼240쪽의 읍·면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205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건수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합쳐서 총 144건에 예산액은 860억 8,566만 9천원인데 이중에서 이월되는 예산이 594억 3,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가 130건에 508억 2,080만 5천원, 뒷장에 있습니다만 기타특별회계가 14건에 86억 1,8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총무과부터 각 실과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명시이월조서에 있어서 혹시 읍·면 예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궁금할까봐 그러는데 명시이월 조서 중 232쪽∼240쪽의 읍·면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윤승진 위원님.
 210쪽에 국외여비 상사업비 4천만원은 받은 거예요? 아, 세무관리….
읍·면 세워놓은 예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231쪽∼240쪽 읍·면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 93쪽부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760만원이 증감된 67억 5,0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4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6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고, 94쪽에 예비비에서 출연금 1억 9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환금액 증가로 출연금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1억 9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2억 2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으로 도에서 교부세로 도분이 추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로 세부내역에서 강사수당을 도비를 감액하고 군비 38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96쪽 시설비로 1억 7,5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방파출소 부지조성공사 4천만원을 증액을 하고 이것은 유·무연 분묘개장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 부지조성공사비로 증액을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인 내용에는 이 안에 미 매입된 필지가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93쪽∼96쪽까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94쪽에 시설비로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 도분교부세가 5천만원이 내려와서 세운 것 같은데 현재 군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안 서 있습니다. 이게 3회 추경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능서 관계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수달   
 능서 겁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이런 예산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이건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하다 못해 몇 일 전이라도 예산서가 의회에 송부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늦게 받았는데 18일날 이게 위원회로 넘어와가지고 책상에 놔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아마 계셨나본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본 안건을 상정을 할 때 위원님들이 좀 해줬음, 오늘 상정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8일날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윤승진 위원   
 저도 늦게까지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내 책상에서 봤어요.
○위원장 권재완   
 의사과나 전문위원실에서 사실 이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09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209쪽에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사 부지조성공사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부족으로 해서 5,718만 5천원이 이월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을 홈페이지 갖기 구축으로 1면당 2마을씩 홈페이지 갖기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 정보화 시범마을 환경조성사업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2억 2천만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209쪽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소방청사 부지가 왜?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앞에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추경에 올린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2002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결과 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6천만원을 지난 11월 21일날 확정이 되어가지고 표창장은 오늘 부군수님이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상금이 6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쓸 수 있는 용도는 국내여비, 연찬회 경비, 징수 포상금, 전산장비 구입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국내여비로 4천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등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2백만원, 그 다음 전산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세무과 소관 99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국외잖아요. 국내라고 하셨죠?
○세무과장 김주명   
 국내·외입니다.
윤승진 위원   
 국내·외?
○세무과장 김주명   
 예.
윤승진 위원   
 그럼 여기에다 분명히 달아주셔야지.
국내·외에 가려고 하는 것 같은 여비가 아닌데 이거 먼저….
○세무과장 김주명   
 아니, 용도는 국내·외 여비로 서 있는 거구요, 저희가 세운 것은 국외여비로….
○위원장 권재완   
 설명을 할 때 국내여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윤승진 위원   
 국외여비가 맞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세무과 소관 99쪽 질의가 없으시면, 210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상금이 11월 21일날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행계획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킨 게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재완   
 명시이월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03쪽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03페이지 한 건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무실 재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던 군수실, 부군수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층에 군수실을 옮기면서 주민대화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대화방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그 주민대화방하고 비서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05쪽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중에서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도분 교부세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3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계수조정에 따른 경정과 기정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와 109페이지는 계수조정이 되어서 국도비 부담분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아인용 영상전화기를 도에서 시·군에 구입을 하도록 공문으로 촉구된 내용이기 때문에 뒤늦게 계상을 했습니다.  60만원 정도 해서 이것은 농아인이 전화를 할 때 거기에 영상이 뜨고 수화로 전화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싶어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는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 부담분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기구에 필요한 발 맛사지기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경로당별로 구입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도에서 부담지시분이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5억이 국비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계수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계수조정에 따른 변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페이지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07, 108, 109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110, 111쪽.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10쪽에 농아인용 영상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몇 대나 구입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한 대입니다.
원종태 위원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농아협회가 있습니다. 이 농아협회에 사주면, 앞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농아협회에다가 구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원종태 위원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전화기를 많이 구입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화가 통역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설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건강기구 구입.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경로당에 대해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경로당별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걸 좀 일찌감치 사주시면 안 되나요? 연말에 이렇게 꼭 집행하셔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연초에 사면 좋은데 선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상을 못하고 나중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종태 위원   
 사주기만 나중에 사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없으시면 112, 11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4, 11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11쪽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11페이지 명시이월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7억 4,752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247만 5천원이 됩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공설묘지 재개발 설계용역과 여주군 묘지수급계획 용역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19, 120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1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계획보다 약 440톤이 증가했기 때문에 뒤에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2년도 경기도 환경자원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5천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자원화 사업장 간격 피복장치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용 차량구입, 폐형광등 수거·운반함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환경보호과 소관 119, 120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린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김경래 위원   
 거의 다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군에서 임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가격이요?
김경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가격은 도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전체가 100원으로 받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하반기부터 1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원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군비로 더 세울 수는 있는데 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12쪽과 21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총액별로만 설명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폐기물매립장 제방축조 공사 외 6건입니다.  그 6건 모두 일부 예산집행된 것도 있고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122, 123, 124, 125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12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고품질 및 포장디자인 사업으로 84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직접 개발한 그리고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돈이 안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가로 신고하는 분들, 또 전입하는 분들, 또는 면적에 변동이 생겨서 이게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또한 수해복구 도분교부세로 해서 우리가 농작물 복구가 152㏊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가지원이 되는 겁니다.  먼저 1차 지원은 됐고 자부담 15%에 대해서 추가로 루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돈이 추가로 나온 거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축사로 해서 216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흥천에 액비탱크 지붕 날라간 겁니다.  천창덕씨라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포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세워서 반납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가축입식인데 우리가 15농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10%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또 125페이지에 수해복구 수산시설에 8월 4일 호우피해 때 배 유실이 9명 있었고 양어장하고 해서 이것 역시도 자부담 10%에 대해서 위로금으로 해서 27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동차량 구입 상사업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산북 표고작목반 3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표고를 따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50%, 우리가 지원 50% 해서 1,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림과 소관 123, 124, 125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213, 214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금사면 상호리에 2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이 존치이월이 되었고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4농가가 있습니다만 이게 축산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라든가 또는 가축 4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8건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자료로 봤으니까 그냥 질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29, 130쪽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기사항을 국세인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해서  6,398만 4천원을 삭감해서 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증액한 부기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역시 정산을 위한 감 2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5천만원을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129, 130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191, 192, 193쪽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창리 공영주차장이 11월 20일부터 운영함에 따른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탁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 20일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12월 1일부터 위탁자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저희가 월 정액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군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반환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위원장 권재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215쪽의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천만원 증액되는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이 공기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주시면 바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33, 134, 135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33쪽입니다.  충효예절 교육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명성황후 초가집 이엉잇기가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신청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134페이지에 깎아서 국도비, 군비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135쪽에 능서 왕대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양궁장인데 이것을 저희가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인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신청을 하면서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2억을 신청을 했는데 똑같이 마을단위처럼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웠고요, 맨 밑에 디지털 자료 구입은 지금 디지털 자료가 개발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133, 134, 135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16, 217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216페이지∼217페이지까지 신륵사 도난방지시설 설치, 대로사 담장 보수 등 이게 각 문화재 보수사업이 추경에 되는 바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아까 기획실 예산을 설명할 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66쪽이요?
원종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하고 저희가 전화로도 전부 독촉을 하고 해서 한 달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1개소 이상씩 전부 선정을 해서 제출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대로 6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0개를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안 들어와서 6개를 다 해 줄 걸로는 생각을 안 하고 한 2∼3개 정도는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면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나씩 해서 순서로 해서 6개를 올렸는데 100% 내려왔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여주군만 지금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사면 이포리 같은 경우는 레포츠 체육시설하고 이거하고 같이 중복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내려와가지고 이것도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다고 해서 같이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한 달 동안 시간을 줬는데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건이 토지를 매입하는 건 안되고 마을 소유든지 아니면, 군유지든지 해서 토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로 이 5천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작업도 대량으로 해야 되는 정지작업해야 될 이런 장소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의 지금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에는 계속 이 예산을 집행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포리 말씀하시는데요, 이포리가 지금 도시과에서 20억 가지고 절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내년도에 그것만치 또 할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한 달 동안 받으셨는데 10개 받으셨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0개를 받으려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글쎄 면에서 올린 게 10개인데 6개만 올리고 4개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니에요, 6개소 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들어오질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럼 얘기할 것도 없네요. 사실 그래요. 금사나 능서나 레포츠 공원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참고로 마사회에서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윤승진 위원   
 하여튼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여기 시설비 내시 50%씩 해가지고 보면 1억 5천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1억 5천인데 수입에 보면 1억 7,500이 되어 있거든요. 72쪽을 보면. 1억 7,500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거 135쪽에 보시면, 능서 왕대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양궁장 2,500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로다 또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지금 저희가 2억을 요청했는데 똑같이 2,500밖에 안 줬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 위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알겠습니까?
○위원장 권재완   
 마치시겠습니까?
윤승진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이건 매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요, 마사회 체육진흥기금이 수 천 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또 추가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참고로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 센터, 스포츠 센터 같은 것도 지금 안산시에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6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60억 해가지고 120억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50:50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최진형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몰라서 여쭙는 건데 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뭘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읍·면에 세운 것이 읍·면장님하고 의원님들, 지역 유지분들께서 서로 협력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읍·면에 세운 겁니다. 대개 기본적인 지침은 내려주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기반정비사업 하는데 돈을 최소화시키고 체육시설에 많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면장이 알아서 시설한다? 금액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이승우 위원   
 터만 있으면 운동기구를 세우고 그러는 거군그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토지매입비라든지 부지 정지작업비라든지 이런 건 최소화시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금년에 할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거 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신명희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갔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읍·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건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39쪽부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경지정리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어 내려와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시설부대비에 있던 것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대, 농업기술센터에 한 대 구입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도로관리 제설장비 구입인데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유니목에 3억 5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유니목에 노면청소차 같은 것도 진공청소하는 것도 그것만 달면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같이 이걸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감리비는 가정∼당우간 시설부대비에  있던 것을 감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건설과 소관 예산 139, 140, 141쪽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140쪽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현재 읍·면별로 지금 배부하셨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게.  아주 세울 때 좀 더 세우지.  읍·면별로 제설기를 나눠드렸잖아요.  많이 부족하다고.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데 추가로 읍·면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별로 안 하던데요? 그리고 저희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는 소규모 도로 마을 안에 하는 것이고, 큰 도로는 우리가 유니목을 사게 되면….
김경래 위원   
 당연히 유니목으로 국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확대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충우   
 읍·면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주 유용하게 쓰는데 원래 부족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다목적 도로관리 제설장비 구입에 이미 3억 5천 서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이거 6,800을 더 요구하는 게 노면진공청소 기계 부착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그거하고 살포기요.
윤승진 위원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 기계에 같이 부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게 독일산 벤츠회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18쪽∼224쪽의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추경에 확보되어서 시작을 하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38건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건설과 소관 예산 명시이월 38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45, 146, 147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와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예산반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한 도분교부세 내지는 도비보조가 2억 8,520만원이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영과 상신목욕탕∼경찰서 가는 도로에 대한 시책보전금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공공연립 간판 설치는 우리가 톨게이트 나오다가 전면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도시과 소관예산 145, 146, 147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87, 188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187페이지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금 중에서 증환지면적 징수를 했는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징수 안된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과 체비지가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들어온 대로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에서 세입에 따른 지출시설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244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197페이지 이자수입이 현실에 맞게 증액되어서 다음 페이지 지출분야에서는 심의위원회 수당 실제로 나와 있는 수당을 제외한 것을 감액해서 시설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197페이지 공영사업 말고 244쪽 지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7, 19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못 듣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25쪽∼228쪽까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라든지, 계속사업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영과 상신목욕탕∼경찰서 가는 도로에 대한 시책보전금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공공연립 간판 설치는 우리가 톨게이트 나오다가 전면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도시과 소관예산 145, 146, 147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87, 188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187페이지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금 중에서 증환지면적 징수를 했는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징수 안된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과 체비지가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들어온 대로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에서 세입에 따른 지출시설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244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197페이지 이자수입이 현실에 맞게 증액되어서 다음 페이지 지출분야에서는 심의위원회 수당 실제로 나와 있는 수당을 제외한 것을 감액해서 시설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197페이지 공영사업 말고 244쪽 지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7, 19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못 듣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25쪽∼228쪽까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라든지, 계속사업비라든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기가 미 도래 됐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 225쪽∼228쪽까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둔치공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설계를 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한강유역관리청에 환경성 협의를 보냈더니 1차로 환경성 검토협의회에서 부정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바꿔서 다시 거기 부정적인 판단에 대한 조목조목 반론을 해서 재협의를 행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해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51쪽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기본급 중에 1억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보건지소 정보시스템 위탁교육비가 전국에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괄하는 곳이 포스테이타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테이타가 내년 5월까지 이미 사업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52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에는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건강증진 담당자 위탁교육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건강증진사업 교재제작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건강정보 자료구입 300만원과 금연, 절주, 운동, 영양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따른 100만원, 그리고 154쪽에 있는 보건소 건강증진 보건교육용 TV구입에 200만원을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비용 6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해외연수가 복지부로부터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중에 25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용 홍보물 및 교재제작을 250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 153페이지 기타 보상금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과 154쪽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검진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151쪽∼154쪽의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금사면 하호리의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김강배 위원   
 거기서 약 처방을 과다하게 주먹으로 막 줘서 약을 먹으면 어지럽다 이런 피해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줄여줄 거를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처리는 하지 않고 일단….
김강배 위원   
 처리해서 면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거기서 약을 조제해줄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간호사가 하게 되지만 보건진료원 교육을 24주 이수를 하고 나면 대통령이 위임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약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과다하게 많이 줘가지고 낫기는 빨리 낫는다는데 굉장히 어지럽고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니까 주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51쪽에 기본급이 1억 4천을 삭감을 했는데 인원이 줄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줄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워낙 정원에서 한 명 결원되어 있는 관리사 급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본급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관리비를 줄이는 게 왜?
○보건소장 이현숙   
 관리사가 저희가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데 아무도 오겠다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하나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그것까지 계상을 했던 건데?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0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203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신축에 관련한 예산으로서 현재 28억 9,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5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2002년에 4억 6,500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억 6,500씩 2003년,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건소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보건소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센터 소관 157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규택   
 기술보급과장 박규택입니다.
추경예산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건비에 농업기술센터 기본급을 1억 3,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업기술센터 소관 157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83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4,132만 4천원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8억 2,4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서 인건비가 2,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자산취득비 중에 버스 구입비는 지난 3회 추경 시에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차값이 인상되는 요인으로 해서 부득이 저희가 5백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지난 추경에 바로 11월 4일날 의회에서 조달요구를 의뢰했고 또 14일날은 조달청으로 요구가 되어가지고 현재 계약 체결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완   
 8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79쪽∼183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179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해서 3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기채를 했습니다.  국비를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채했는데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3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은 환경부에서 원단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매년 4억 정도의 운영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운영비를 쓰는 과정에서 잉여 운영비가 있어가지고 3,77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저희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수질분석 계축자재 구입비로 저희가 4백만원을 계상했고, PH를 분석하는 기계구입비 320만원, 그 다음에 협잡물 및 슬러지운반용 장비 구입비로 해서 3,0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슬러지운반용 스키로우더는 저희가 '9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비 30만원을 받아가지고 상환이자로 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저희가 축산폐수에서 132만 2천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204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계속비사업조서는 먼저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남, 금사, 산북, 천서, 한강수계 정비사업,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점동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본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229쪽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229하고 230, 231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저희가 3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본 241, 242, 243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1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2백만원보다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3억 5,100만원에 대한 세출은 저희가 사무실 증축에 따라 업무용 사무실 집기 구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25쪽부터 사업예산의 수익적 사업부터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은 1억 7,025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용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의 발생이 총 9,372만 6천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전자에 설명 드렸듯이 9.372만 6천원의 영업수익하고 저희가 봉급이라든가 이런 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봉급을 다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남은 예산이 2억 6,0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3억 5,461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래서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예비비가 3천만원인데 전자에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3억 5,461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총 사업비가 예비비가 3억 5,4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25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29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0, 31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2, 33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뒤의 거 자본적 수익하고 이것도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본적 수익으로서 상수도시설분담금하고 강남아파트 옆 리젠시빌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 2억 5,760만원의 사업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수익을 가지고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 5,760만원 중에 저희가 사무실 증축에 따라서 사무실 집기구입 463만원을 제한 나머지는 46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기정예비비보다 3,080만원 해서 2억 8,097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지금 상하수도사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중 자본적 수익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란 45, 46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금운용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이것은 저희가 전자에 제안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본 운용계획서 의문나거나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6 

6.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6 

(11시 46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7.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8 

8.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8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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