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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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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2일(목)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27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1,235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해외여비로 해서 천만원이 섰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여주쌀 수상자들한테 매년 해외연수를 5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데는 중국을 갔다왔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35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농업영영인 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박 3일씩 해서 금년에는 도 단위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들은 옛날에 농업인 후계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해서 3백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농업경영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각 시·군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금년도에는 도 대회를 여주군에서 치루었고 다음에는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신문을 후계자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우리가 1,62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출산여성들,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하는데 30일 동안 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 농림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8억 3,1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기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으로 해서 8,5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흥천면에 어린이 보육사업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1억 3,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내용은 예비못자리 설치, 푸른들 가꾸기 녹비종자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오리농법 하는 분들한테 후작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8,1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당 51만원 해서 80%를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지금 5천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건 도에서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가 다 이렇게 5천만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4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농업생산유통시설에다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양정업무 운영비는 우리가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 때 양정업무 추진하고 그럴 때 야근식대라든가 종사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1억 6,7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RPC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인데 이게 여주 RPC하고 가남, 또 대신 3군데에 고품질 완전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색채 선별기라든가 진공포장기라든가 순환건조기라든가 곡물냉각기 이런 중요한 거를 우리가 교체를 해서 우리 여주쌀의 고품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도의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48억 1,5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만, 논 농업 직불제, 토양개량제, 친환경 소규모농업지구 조성, 또는 규산질 비료공급이라든가 공동 육묘장, 자율교환 채종포 이것은 기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 취득비로 해서 4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1개소에 1억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억씩, 그래서 군청에는 5천만원씩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6억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여주쌀 TV 광고.  KBS, MBC, SBS 이게 약 한 10월, 11월달에 집중해서 두 달 동안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또 여주쌀 여성지 홍보.  직접 주부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중앙이라든가 동아라든가 또 우먼센스라든가, 또 주부생활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쌀 홍보물 제작도 쌀만 하는 게 아니라 고구마라든가, 참외라든가 우리 특산품을 묶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는 금사면에 금년도에 우리가 20동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사만 할 게 아니라 흥천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군비만 들여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까지 우리가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도비를 넣어서 20동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짜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직판장 이전 3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여주 휴게소 상행선에 12월말까지 철거를 하도록 도로공사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부지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는 대로 빨리 직판장을 지어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고 설치인데 동당 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기타 저장고를 농가단위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요망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55만원인데 이것은 축산사업에 따른 필름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석차량 임차료인데 이것은 한우를 운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대 정도로 봐서 14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도 가축방역 약품비라든가 또 물품구입비 주사기라든가, 또 돼지콜레라 방역 재료비라든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책자하고 홍보물이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2,100만원이 섰습니다만 뉴캣슬 예방약품비 이건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7,89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수당, 또 예방접종 돼지라든가 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개까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4,3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방단이라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만들어놓은 방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은 21개 방제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9억 2,4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든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한육우 거세사업, 또 한우명품화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양봉농가 벌통 개량사업, 또 젖소 능력검정사업, 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시식회가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해마다 나오는 건데 그냥 심의하죠? 
○위원장 권재완   
 예, 예.  
그럼 농림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할 사항 그런 사항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하고 축산 관계 특히 산림관계는 산림청, 도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시부담을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 설명하신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7∼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27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또 각종 사업추진비의 내용은 뭡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공무원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사업추진비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리고 27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농번기 일손돕기 추진, 각종 농업인대회 격려는 아마 기감실장님께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오리농법에 대해서 자금이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오리농법이 내년도에는 200㏊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8㏊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리를 투입하는 거. 오리 자체 종자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80%를 지원해줍니다. 이게 ㏊당 51만원 정도 됩니다. 1㏊에 들어가는 마리 수가 3백마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오리새끼에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농사를 다 짓고 나중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농가들이 계약을 할 적에 나중에 오리가 커서 다 농사짓고 난 후에 그걸 폐기된 오리를 다시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가 제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 오리 자체가 많은 금액은 받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계약한 거기에서 가져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금년에는 다 가져갔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금년에도 물론 계약한 사람들이 많이 실천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른 데로 계약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내년부터는 농민의 의혹이 없도록 사후처리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알았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냥 줬는데 그걸 길러가지고 일껏 농사지어먹고 나중에 또 팔아먹더라 하는데 어떻게 팔아먹는지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좀 조치해주시고.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오리농법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283페이지에 보면 오리농법 지원이 또 있는데 이게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나는 여기 오리농법도 중요하지만 우렁이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렁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려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혹시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280∼281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C시설지원 3개소가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농림과장 이범용   
 여주, 가남, 대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 경기미에 대한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28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생 급식비 보조를 2억 3,400여 만원을 세웠습니다. 3회 추경 시 7,823만 8천원을 세웠죠, 이미?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것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게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12월달에 이거 다 7,800이 다 나갑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7,8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세웠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계속 준다고 그래도 잔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늦게 하기 시작을 해서 그게 되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초등학교만?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관내 초등학교 다 지금…. 
○농림과장 이범용   
 예, 관내 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중·고등학교는? 
○농림과장 이범용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학교 급식비 지원할래도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먼저 군수님이 의회 승인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언론 여기저기 다 얘기했어요. 그래선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봐서 좋다 뭐, 이런 가부 답변이 있어야만 그래도 이런 걸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 다 떠들고 나서, 안 해주면 우리 욕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내용이 있으니 그런 건…. 그 때 당시에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치죠 뭐.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왜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을 저희도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거기다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비 지원 무슨 조례인지 지침에 보면 초등학교만 되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래도 위에서 급식비의 일부를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지금 그 법에 의해서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이유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과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량 전액 무료급식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다 학생들을.  
○농림과장 이범용   
 그러면, 과천에 한번 물어가지고 참고로 해서 다음에….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82, 283쪽입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오리농법에 대해서 아까 묻다 말았는데 뭐냐하면, 오리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 길러가지고 농사지어먹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농림과장 이범용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오리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오리가 폐기오리가 되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농사에 대해서는 폐기인데 그러니까, 판매나 해서 사람들이 먹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농림과장 이범용   
 이상은 없는데 종자 자체가 적어서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더라도 계약하는 사람한테 아주 네가 몇 마리를 해서 아주 가져가도록 거기까지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 전부터 오리농법을 했는데 오리가 논에서 노는 건 많이 봤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한 마리도 없어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논 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3억 9,210만원이 섰는데 이게 몇 %를 예상해서 세우시는 겁니까? 7,500㏊라고 하셨는데. 
○농림과장 이범용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WTO로 해서 농업보조금을 맘대로 지금 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돌아갑니다. 다만, 실 경작하는 분들한테, 내 땅을 가지고서 남을 줬다 하면 남이 경작하는 그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원 지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명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여주군 전체를 평가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7,500㏊. 
이명환 위원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게 올해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올해와 비슷하게 일단 세우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몇 % 정도 세운 겁니까, 지금 현재? 
○농림과장 이범용   
 우리가 총 면적의 한 80%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올해 80% 정도가 받아갔다는 겁니까, 농민들이?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죠, 요건만 맞으면 온라인 통장으로 해서 맞바로 들어가죠. 
이명환 위원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까, 올해? 
○농림과장 이범용   
 예? 
이명환 위원   
 이것이 자기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땅을 세를 얻어서 경작을 했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 도장을 받아와야 그게 직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게 80%까지 올라간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아니 우리 총 경지면적에요. 
이명환 위원   
 신청액이 그러니까 80% 됐느냐 이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논 농업 직불제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대상요건이 맞더라도 안 나가야죠.  
이명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80%까지 올라갔다니까 많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82쪽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5억 8,304만 9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원되어가지고 농가에서 시비를 잘 하고 있는지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과거에는 규산질이라든가 석회라든가 이런 것을 동네에다가 따놓은 데다가 몇 년씩 쌓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비료에 대한 효과를 농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바로바로 소화가 되는데 다만, 내년도 쓸 게 금년도에 미리 나오게 되면 그 놈이 여기에 방치되어가지고 그게 계속 있는 것마냥 그렇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먼저 농림부에서도 와서 조사를 해가고 그랬습니다. 
원종태 위원   
 약간 문제가 있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죠. 조금 그런….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를테면 이게 홍보비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6억 7천.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원종태 위원   
 지금 우리가 여주에서 생산해가지고 여주의 소비를 뺀 외부에 판매하는 쌀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거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홍보비 책정하실 때 혹시 그게 톤당 얼마를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매차별로 광고할 비용을 산정하신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홍보비 TV-CF 광고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종태 위원   
 예. 
○농림과장 이범용   
 이것은 우리가 3개 방송사에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그걸 참고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실 금년도에 많은 우려 속에서 이걸 한번 터쳐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여주쌀이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더 비싸게 팔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현재 그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자마자 이천시에서도 우리는 끝나면서 거기는 지금 또 터치고 있습니다. 임금님표로 해서 계속 타 시·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우려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홍보라는 걸 하게 되면 경쟁상대에 있는 경제도 역시 예산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일단 어떤 홍보전쟁이 치뤄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예산에서 밀리든 아이디어에서 밀리든 그러니까, 패하는 쪽이 나오는 거죠.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홍보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어느 정도로 어느 가격에 팔기 위해서 무슨 목표를 두고 홍보를 하느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억 7천이라는 돈이 꼭 적정한 예산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생산량과 또 판매량 그리고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주군의 총 생산량이 46,326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든가 여러가지 자가소비가 한 9,335톤이 되겠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게 36,819톤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쌀에다가도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만 WTO가 2004년부터 중국이라든가 외국쌀이 밀려들어왔을 때 우리 여주군의 쌀을 인지도를 높이고 그 멀리 어떤 초점을 보고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쌀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싼 쌀이 들어오고 좋은 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여주쌀을 홍보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하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우선 보충질의 할게요. 
6억 7천이면 쌀값 80㎏짜리 예를 들어서 20만원 쳤을 때는 335가마가 되네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윤승진 위원   
 물론 광고효과라는 건 유형으로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그게 있겠지만 ㏊당 따져도 엄청난 양의 소출되는 쌀로 보여지고 또 그만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니까 퍽이나 없어서 못 판다고 하시는데 참 좋은 얘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년도에 4억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1억을 또 증액시켰고요.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억 5천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얼마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1억을 증액하셨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금년에는 4억을 하고 5억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금년에는 좀 짧더라구요. 4억이라는 것은 세워놓고 그 쪽하고 절충을 하다 보니까 2달 정도는 그냥 계속 공중파를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윤승진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만 세워줬지, 우리 위원님들이 내부적인 사항은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계획하고 있는 어느 광고를 어느 TV하고 어떻게 어떻게 계약해서 어느 공중파로 해서 어떻게 계약해서 하는지 이걸 알아야 아마 예산이 세워질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50만원씩 지면을 약간 할애하는데 이거 5군데를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주간지면 네 번 나오지만 월간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오니까 5군데 결국 준다는 얘기 같은데. 
○농림과장 이범용   
 그러니까, 매월 1회씩 해보려고 합니다. 월간지로. 
윤승진 위원   
 5군데를 1회에 250만원씩 준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윤승진 위원   
 이거 알아보신 거예요, 내용은? 
○농림과장 이범용   
 예, 이것은 그쪽하고 대충 알아보고 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아보셨으면 그 계획서를 줘보세요. 
한 가지만 빨리 더 할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지금 4억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에 2개 사업은 도비 받은 것은 1억씩 2개소, 그런데 군청에서는 2억 가지고 5천만원씩 해서 8군데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억씩 주는데 2군데면 6군데고, 그것도 5천만원 하는 거죠 다?
○농림과장 이범용   
 우리 군은 개소당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도는 개소를 1억으로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예산 선 게 2개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1억씩 줄 거냐 이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아니죠, 5천만원씩. 
윤승진 위원   
 아니죠? 거기도 도에서 받은 것도 5천만원씩 다 해줄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8개소 맞아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해야 맞구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윤승진 위원   
 올해 기정 4억에 세워준 바 있고, 그래서 3회 추경 시에 국비 1억 8천,도비 9천, 군비 9천 해서 또 3억 6천 증액해서 7억 6천은 이미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것은 지금 추진 못하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것은 9개 영농단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먼저 김경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농업에 타산이 맞질 않으니까 농기계들을 안 사요.  그래서 추가로 한 건 우리가 9월달에 상사업비가 작년도에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1억 8천만원인가 얼마로 됐는데 그거하고 도에서 또 우리가 그거를 특별히 해서 3억 6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윤승진 위원   
 아직 추진 중이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 프러스(+) 이거 또 프러스(+) 해서 내년도 이월시켜가지고 맞춰서 한다 이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마치셨습니까? 
윤승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83쪽에 여주쌀 홍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여주군에서 이번에 농민들이 큰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부남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떤 홍보매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200만원 해외연수비 이것만 주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광고에 많이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내 고향 소식이라든가 모닝와이드라든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상당히 기분나쁜 게 뭐냐하면, 진품명품전을 하는데 이천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은 흥천면 사람들 몇 명이 등장을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 전부 이천시 사람들로 홍보가 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만큼 우리가 많이 어떤 개발하는데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천사람들이 흥천면까지 와서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가도 우리는 그걸 속수방관하고 무대책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자연스런 매스컴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손부남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금전적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어떤 홍보대사 역할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볼 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이 여주군 쌀이나 뭐,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아주 현격한 공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세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듣기도 아마 손부님씨가 그걸 하고 그 농법을 배우러 한 50명이 관광버스를 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같은 경우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홍보를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어떤 조그마한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RPC 공장도 그렇고, 농협 각 단위조합에서 쌀을 판매하고 상당한 소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고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농협 차원에서는 광고하는데 예산한 게 있나요?
○농림과장 이범용   
 농협에서는 별도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여기 협력사업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 단체 대다수가 여주는 뭐 하고 있느냐, 이천은 10억씩 세웠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느냐, 다각도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최진형 위원   
 알아요. 그런데 홍보비를 이천에도 줄인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농협측에서는 RPC 공장 운영하고 단위조합에서 쌀을 판매하고 득을 보고 있는데 또 그로 인해서 사실인지 모르지만 RPC 공장 운영하는 조합에서는 상당한 또 상응하는 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협 측에서도 여기에 광고비에 출연할 수 없나 해서 그것을 난 군 차원에서 농협에서 같이 TV나 CF광고에 협조를 하게끔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아까 오리농법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니 도 지원도 있는데 우렁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떼서라도 오리농법 좀 줄이고 우렁이 농법을 하면 어떨까 해서. 
○농림과장 이범용   
 그 우렁이 관계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그게 농민들한테 많은 소득 간다면 추경 내년도에라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건 오리농법 200㏊는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럼 과장님, 이번에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비에 대한 여성지 계약관계 산출하셨다니까 그 자료하고, RPC 도정판매 손익계산서 자료를 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구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홍보비는 나중에 또 이런 문제로 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00톤 정도를 외부에다 파시기 위해서 우리가 6억 7천 정도를 쓰는데 이것이 한 1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천 억이죠, 천 억. 
원종태 위원   
 천 억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약입니다, 약. 
원종태 위원   
 약 1천억 정도?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3,350가마 정도가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걸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주쌀을 판매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하나는 후년 쯤 되면 WTO가 되어서 개방이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그런 여주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여기 파는 것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세워봤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홍보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4, 28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86, 28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88, 289쪽입니다.
김강배 위원   
 285에 한 건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285쪽입니까?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돼지의 콜레라라든가 이런 모든 걸 잘 방역한다고 나와 있는데 점검은 제대로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느 축사에 가보니까 그 축사에 소·대변이 소나 돼지의 발목 이상을 차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 군데 봤는데 거기에 대한 방역은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구제역이 나가지고 일단은 공무원들이 몇 명씩 맡아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일 가축질병이 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아니, 농가에 가축의 질병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데도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콜레라가 발생되기 전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전에 우선 축사를 잘 지도 점검을 관리를 평소에 잘 해나가면 그러한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고.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럼 288, 289.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0, 291쪽입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290쪽에 산림욕장 문제인데 이 산림욕장 같은 걸 직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군에서? 
○농림과장 이범용   
 직영이라뇨? 
최진형 위원   
 여기 보니까 산림욕장 인부임 쭉 나오는데. 
○농림과장 이범용   
 왜 그러냐 하면요, 산림욕장의 환경미화원은 2명이 있는데 우리가 세종산림욕장하고 마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오셔서 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 청소관계. 사람이 꼬이게 되면 반드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우리 군청으로 와서 출근만 했다가 바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자기 업무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됐습니까? 
최진형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292, 293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92쪽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급식비 예산 있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원종태 위원   
 125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125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냥 금년도에 했던 걸 예상을 해서 도시락에다가 대략 아주 최소의 경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그래서 식목일날 행사에 직원들이 동참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식목일 행사에는 그래도 우리가 각 과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50명 되어 있는데 우리 공직자만 해도 한 6백여 명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한테 득이 가라고 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행사 같은 걸 내실있고 규모있게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게 참고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행사성 예산에 쓰는 게 보면 보통 작은 행사 5백, 뭐, 많은 건 기 천만원씩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행사는 행사를 치루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무 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나무를 심으면 베어서 심는 사람이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94, 295.
(294∼299쪽까지“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00, 301.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300쪽 위에서 두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수종인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것은 우리가 신륵사라든가 중요한 가로수 식재인데 그게 가로수 장기계획에 의해서 산벚나무하고 복자기 이게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02, 303쪽.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302쪽에 가로수 사후관리비 해가지고 천원씩 해서 12,000본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가 천원씩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골에 보면 각 농가에서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게 커가지고 가지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농림과장님도 많은 원성을 들으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가로수 사후관리비를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가지고라도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이것은 가로수 사후관리를 천원씩 한 것은 맹아제거라든가 비료주는 것, 잡초제거, 가지치기 등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가지치기 사업은 따로 별도로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겸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정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칩니다. 국도변이나 지방도 보면 짤라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에 천원씩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상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전에서 치는 건 전선 지나가는 쪽은 하거든요 매년. 거의 하는데 전선이 안 지나간 쪽 이쪽은 보면 안 하더라고요. 안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질문을 해오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저 쳐줘야 되지 않느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머지 반대 쪽에도 전부 쳐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87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18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209억 5,7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 15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로 증액된 내용은 저희 회계과의 공무원들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러한 법적경비가 서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내용이 늘어났고 시설비가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209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의회청사 바닥교체 2,200만원.  이 의회청사 바닥을 교체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버티컬 설치 250만원, 그 다음에 의원휴게실 칸막이 설치 100만원 전부 다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주읍 소방파출소가 어제 새로 지은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주읍 소방파출소를 철거를 하고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숙직실을 짓기 위해서 8천만원, 그 다음에 본청,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에 보일러가 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관하는데 680만원, 물탱크 청소도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본청 해서 전부 다 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본청 전기인입 지중케이블 교체 공사는 의회 건물 바로 뒤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한전 선로부터 변전실까지 오는 전기케이블을 지중케이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기 쓰는 용량이 원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현재 들어오는 선로가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그걸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청 냉동기가 2대가 있는데 매년 1대를 보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기 보수하는데 1,100만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들어가보시면 이명환 위원님께서는 더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들어가시면 중앙홀에 있는 캐노피가 비가 새서 전부 다 얼룩얼룩해가지고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도색을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마는 그것을 교체하는데 3,500만원, 그 다음에 여주읍 청사를 배관이라든지, 화장실, 택스 이런 걸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2억 9천만원, 그 다음에 점동면 청사도 전면적인 보수를 하는데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점동면 복지회관에 내부도색하고 문이 망가진 게 있습니다.  그 문 같은 거 전부 바꿔주는데 230만원, 그 다음에 가남면 복지회관은 옥상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공사하고 전기판넬교체, 화장실 보수에 3,600만원, 그 다음에 능서면 복지회관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방수하고 외벽균열된 부분을 보강을 하고 외벽도장하는데 2천만원, 그 다음에 금사면 청사는 비만 오면 전기가 자꾸만 누전이 되어서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 정도 실정이기 때문에 금사면 청사에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공사에 1,800만원, 그 밑에 211페이지로 가서 금사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금사면 복지회관에 현관계단이 파손됐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있는 배관이 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주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산북면 청사 현관 출입구 캐노피가 방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어서 거기 방수하고 지하실 환기 설치하는데 350만원, 그 다음에 대신면사무소에 들어가며 청사 내에 창고가 3개 있는데 그 노후된 창고 2개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면 창고를 30평, 그 다음에 중대본부를 25평 건립을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대본부 건립하는 예산이 5천만원 서 있었는데 그건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대신면 창고하고 중대본부 증축을 해서 1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오학출장소 개보수 공사는 북내면사무소는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오학출장소는 전환이 되질 않아서 오학출장소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소장실하고 숙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실, 숙직실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회의실까지 전부 통폐합 공사를 해서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주고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위해서 4,5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민회관에 들어가시면 지하 1층에 우리 군민회관 관리사무소가 있고 바로 옆에 소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에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쓰는 집기가 전혀 없습니다.  접의자만 몇 개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목책상이라든지 또는 책상을 구입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회계과 심의에 있어서 페이지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209쪽 설명하기 전에는 인건비 및 재세공과금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별 심의를 그냥 하실지 아니면, 209쪽부터 해도 가능하실지? 
김강배 위원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냥 여쭤볼 것도 없네요.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설명하신 앞에 인건비하고 그건 생략을 하고 지금 사업예산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209쪽 사업예산 전에 인건비나 재세공과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구지도소 전기요금 있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원종태 위원   
 그게 우리 사용하는 부서에서 직접 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206쪽 보면, 청심정 급수 전기요금은 이것도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부담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 청심정도 여주군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그럼 읍·면에 있는 정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아마 북내면 같이 새로 지은 거, 여주군에서 직접 지은 것은 여주군에서 내고 궁도회에다가 어떤 자본적 보조를 줘가지고 지은 것은 그쪽에서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200페이지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옥영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 손님이 오거나 또 이런 부서운영 다른 목에 서 있지 않은 사항을 부서별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실과소장 판공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소장이 판공비로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각 부서에다가 회계과면 회계과, 총무과면 총무과에다가 저희가 돈을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는데 주로 어떤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접대하는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군수나 부군수가 활동할 때 이 비에서 그리 충당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렇게 안합니다. 오히려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실과소에 손님들이 왔을 때 전부 다 접대하고 그러는 걸 지금은 전부 다 그런 비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비용에서 전부 다 하고 있지, 오히려 군수를 위해서 이런 실과소에 부서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건 그것을 빼줄 직원이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강배 위원   
 나중에 내년에 우리 의회감사 때 이 내용을 제가 요구할 사항이니까 잘 해서 잘 쓰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군민회관하고 실내체육관에 보면 상당히 투자되는 건 많은데 군민회관도 보면 사용료가 100만원, 또 임대료 29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 투자되는 돈은 전기료를 위시해서 한
천 한 7∼8백만원 되는 것 같고, 또 실내체육관은 보니까 몇 천만원이 들어가네요?  사용료는 겨우 5백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여기에 앞으로 운영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실내체육관은 요즘 상당히 사용이 많습니다. 대단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최진형 위원   
 사용은 많은데 사용료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받고 또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그런데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로 많이 쓰고 지금 뭐,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시면 저녁 같은 때 가보시면 저녁에도 9시까지 불야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진형 위원   
 군민회관 같은 것은 어떻게 꼭 직영을 해야 되나? 
○회계과장 옥영욱   
 군민회관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종합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합치는, 재산을 집단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혹시 아까 회계과장님, 청심정 급수 전기요금 때문에 북내 체육공원 전기요금을 낸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상도 안되었지만 당우리 이장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회계과장 옥영욱   
 이건 각 읍·면별로 궁도장으로 지었을 적에 여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건 우리 여주군에서 내왔었어요.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본적 보조를 줘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궁도장 중에서. 그러한 부분은 그쪽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북내 체육공원은 정주권으로 해서 관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 만큼은 당우리 이장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해주시고요. 208쪽부터 209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09쪽 공설운동장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누락이 된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화장실을 새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했는데 현재 잠겨 있는 상태라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용이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물이 동절기라서 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된다고 하지만 좀 투자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심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저녁에 매일같이 공설운동장에 가서 한 20바퀴 정도 뛰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가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겨울철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11월 한 20일경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 이외의 화장실은 문을 열어놓고 양쪽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문을 닫았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적에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동절기에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열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안을 모색을 한 것이 전기히터를 놓는 방법을 해가지고 전기히터를 전부 화장실마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전기히터를 뜯어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전부 묶어놨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전부 절단을 하고 다 뜯어갔어요. 그래서 한 해 겨울에 5번을 교체를 한 적이 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히터를 갖다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기히터를 갖다놓으면 뜯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히터를 설치하는 방법인데 전기히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특별하게 틀을 짜가지고 틀 속에다 넣기 전에는 틀을 쳐놓으면 또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틀을 짜놓기 전에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자르고 끊어간다는 게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경기도 관내 한 16군데 실내 공설운동장을 확인시켰는데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문 열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만 옥외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운동장을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면…. 
○회계과장 옥영욱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공설운동장 얘기 좀 해야겠는데 거기 인공암벽 설치되어 있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노상 가신다니까 확인하셨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걸 없애야죠. 
○회계과장 옥영욱   
 그전에 인공암벽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김경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 엉망입니다. 잘못하다가 애들 올라가다가 다쳐요. 빨리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10, 211쪽입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하죠. 
실내체육관 중앙홀 및 캐노피 천정재 교체공사 3,500 1식으로 하셨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울림방지가 됩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건 아니구요, 이건 현관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실내체육관 안쪽으로 칸막이 있고 그 바깥의 부분이 금년도에 오랫동안 누수가 됐었거든요. 올해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하기 전에 누수가 되어서 천정택스가 내려앉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활체육 도 대회 할 적에 저희가 급하게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도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승진 위원   
 그러면, 1식으로 하셨는데 3,500 이걸 받아보신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것은 전부 다 우리가 477㎡이고 ㎡당 자재비가 6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한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알았구요. 거기 늘 전에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울림방지시설에 대한 보강을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도 잘 안 되는 곳 아닙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번에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스피커를 지난번 생활체육 도 대회 할 적에 2대를 빌려다 썼었는데 4대를 저희가 이번에 설치해가지고 올해도 완벽하진 않지만 행사진행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먼저 해준 것 가지고도 완벽하지 않다? 
○회계과장 옥영욱   
 완벽하지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것도 좀 잘해주시고요, 두 번째 대신면 청사, 창고 및 중대본부 증축공사 55평 이것도 1식으로 해버렸네요? 이거 부지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먼저 추경에 반납시킨 사항인데 부지확보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부지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면사무소 창고 2층에다가 중대본부를 짓는다고 하는데 중대본부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계단 자체 설치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면에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대신면장이 보고를 해서 그 세울 때 당시는 저희 회계과하고 전혀 얘기가 안되었고 총무과하고만 협의가 되어서 세웠었는데 제가 나가 보니까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반납을 해라 그러면, 지금 새로 지은 창고 바로 옆에 옛날 창고가 있어요. 이건 아마 왜정시대 건물 같은데 그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양곡창고가 또 한 개 있어요. 그래서 2개가 있는데 그 창고 2개를 다 철거를 해내고 거기에다가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중대본부 25평하고 면 창고 30평하고 지어주려고 합니다. 
윤승진 위원   
 중대본부 25평이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다른 지역은 먼저 향방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20평으로 해서 5천만원씩 해줬거든요? 이거 승인된 거 아니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위원회에서 20평씩 5천만원씩 해서 3군데 줬단 말이에요. 이번에 반납했지만 저희 흥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존치해라, 왜 반납하느냐,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증액되겠느냐, 이거 가지고 못 짓는다 그랬더니, 그건 안된다는 거예요. 향방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25평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돼요.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대신면에서 보고 들어온 걸 기초로 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했고 창고 2개를 헐어내고 나면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에다 지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짓게 되니까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이건 분할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대본부 25평, 뭐, 창고, 청사 하는데 분명히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중대본부 잘 지으려면 한 25평? 3백만원씩 7,500에 짓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식이라면. 
○회계과장 옥영욱   
 이거는요, 지금 예산을 한 건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한 장소에다가 저희 회계과에서 같이 발주를 해서 지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좀 문제가 있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좀 챙겨주시구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여주읍 소방파출소 철거 및 숙직실 신축인데 앞으로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타운 얘기도 있고 앞으로 숙직실이 과연 존치가 되겠느냐, 무인경보시스템으로 군에서도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장 옥영욱   
 숙직실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고 일단은 일요일날 일직을 하더라도…. 
김경래 위원   
 그럼 현재 소방파출소를 그냥 숙직실로 쓸 수는 없고? 
○회계과장 옥영욱   
 그것은 지금 소방파출소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고…. 
김경래 위원   
 아니, 그 분들이 기거했던 데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전체적으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싹 다 철거를 시키면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여주읍사무소가 지금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김경래 위원   
 아니, 나중에 이게 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매각대상이….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매각하는 데는 지장만 있어요. 그래서 싹 철거해버리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숙직실만 지어주는 게 훨씬 더….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게 사실 값이 더 나가거든요.  
○회계과장 옥영욱   
 글쎄, 그래서 철거시켜버리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숙직실이나 하나 지어주면 훨씬 더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 철거 및 숙직실 신축도 분리해서 예산이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축이 405㎡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철거하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신축면적은 그럼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한 80평 정도 지으려고 그럽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려면 분리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군민회관 소회의실 집기구입이 지금 1,42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상 책상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대개 갤러리 형태로 해서 무슨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들 노래강습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세미나식 형태가 대개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기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거기에서 회의를 자주 하진 않지만 회의를 좀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도 사무실이 없을 경우에 거기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집기가 없어가지고 군청에 있는 집기를 가지고 나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아예 거기 고정배치용 집기를 사다 놓으면 군청에 있는 집기를 일부러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현재 여주군에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다른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걸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군청집기가 잘 망가지는 이유가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망가집니다. 서로 차에다 옮기고 나르는 이동 과정에서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데 또 그것을 어떤 예술단체 연극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모임장소로 쓰려면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회계과장 옥영욱   
 일단은 군민회관에 공간이 많으니까 쓰지 않을 때는 별도로 빼내서 쌓아놨다가 회의할 때만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연구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한 가지만.  
우리 여주군 청사 하여튼 어떤 것을 막론하고 이 방수공사 안 한 게 없어요, 보니까.  능서복지회관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수공사를 하지 말자고요.  위에다 지붕을 쒸우더라도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야지, 예산서 보면 방수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옥영욱   
 공사할 때부터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적에 명성황후 생가에 기념관을 지었는데 그 기념관 지으면서 지붕을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지붕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치고 난 다음에 보온덮개를 덮어씌운 다음에 물은 전부 뿌렸어요. 
보온덮개 씌우고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생이 되도록 하는 기간 중에 건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면 훨씬 나중에 방수가 잘 된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양생되는 기간 중에 건조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누수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개인집들 슬라브 짓는 거 보면 안 새요. 개인집들 것은. 이번에도 어디 현장점검 나갔을 때 보니까 옥상 바닥 자체를 물매를 안 두다 보니까 이건 군에서 감독 내지는…. 
○회계과장 옥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주읍의 소방파출소 철거하는 거 잠깐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숙직실을 불가분 저게 소방파출소를 철거하면 숙직실이 같이 철거가 돼요.  그 속에 들었거든요, 그 건물 속에.  숙직실이.  아주 조그맣게.  아마 한 2평이나 3평 정도 둘이 드러누우면 맞을 정도로 귀퉁이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소방파출소를 뜯게 되면 같이 뜯게 돼요.  그래서 숙직실을 어차피 같이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뭐, 4평 얘기, 5평 얘기 했잖아요 숙직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신명희 위원   
 그걸 좀 참고를 해줘요. 여주읍에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없어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잘 알잖아요. 환경미화원이 40여 명, 운전기사까지 한 50여 명이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녁에 들어와도 앉을 자리도 없고. 지금 한 10평 정도 창고 일부를 막아가지고 거기서 일부는 조금 대기하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섰다가 들어왔다가 섰다 그러는데 뜯은 자리에다가 숙직실 지을 때 한 20평 정도 더 붙여가지고 저쪽 경계에 맞춰서 사유지하고, 축소해가지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같이 좀 염두에 둬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남은 사무실도 있고 따뜻하게 해주고 책상도 주고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좀 같이 해결해 주세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걸 철거하면서 현장 제가 확인하고 신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35, 636쪽에 공유재산조서 차량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2001년도 말 현재 재산 현재가격이 1,291억 9,300만원인데 2002년도 말 현재로 계산했을 때 1,292억 6,553만원으로 해서 2001년도보다 가격과 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으로 추정했을 때 건수가 19,017건인데 19,075건으로 해서 건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격도 1,292억에서 1,300억으로 그래서 신규취득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신규취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는 걸로 공유재산조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뒤에 차량정수까지 설명을 같이 해주시죠. 
○회계과장 옥영욱   
 차량정수는 본청, 읍·면, 또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해가지고 전부 다 94대의 차량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6대, 짚차가 3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34대, 청소차가 23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차량정수 현황은 636페이지 그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공유재산조서 및 차량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조서상에 나타난 가격이 건물 같은 건 감가상각이 반영된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건물에 대한 거는 과세시가표준액,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되기 때문에 과세시가표준액이 해수가 오래되면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건소에 보면 토지가 수량이 3건 이렇게 되어 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데요? 진료소도 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옥영욱   
 현 보건소만 따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여주군의 공유재산이 다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네요? 어디 들어갔어요, 잡종재산으로 들어가요? 
○회계과장 옥영욱   
 안 들어갔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거 넣어주시고, 그동안에 일하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 진료소를 지을 때 주민들이 희사를 했어요. 했는데 여주군에서 그걸 제대로 다 안 해놨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야, 주인네가. 이제는 못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중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해놓지도 않고 건물도 짓고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랬을 때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자고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등기낸 다음에 짓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 된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다 되었습니다. 하호 것도 되고 도전리 진료소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그게 빠졌네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여기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건 누락된 사항은 확인해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13쪽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215쪽 지적정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4억 2,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억 6,700만원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약 한 6천만원이 감 된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지적민원발급 복사용지, 보사기 소모품 구입비, 인증기 리본 및 잉크 등 해서 저희가 3,200을 했습니다. 
216페이지 저희 기본예산이고 그리고 끝으로는 재료비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종전에 금년도 예산 2천만원이 1,900만원을 감해서 올렸습니다.  
217페이지 지적관리에서는 이것 역시 기본운영비로 8,400만원으로 했고, 넘기셔서 218페이지에도 지적도면 플로터 유지비하고 마이크로필름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가관리에서도 역시 저희가 종전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도면작성을 비롯해서 일반 대형복사기 토너구입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예산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맨 끝으로는 토지특성조사에 대해나 보조 요원에 대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각종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또 일반운영비 이것은 제대로 다 쓰고 계신 거죠?
○지적과장 지종환   
 예,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대체로 어디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업무추진비 이건 기본여비입니다.  
김강배 위원   
 출장여비요? 
○지적과장 지종환   
 예. 
김강배 위원   
 여비는 나와 있고 또 각종 사업추진비…. 
○지적과장 지종환   
 업무추진한 여비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기본여비이고 각종 특수사업 시책을 위해서 특별히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는 지출되어야 할 거고, 기타소송비용에 대한 공무원들 출장여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강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218, 21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20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5,950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주요요인은 뭡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조사를 작년까지는 연 3회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관계법이 바뀌면서부터 2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6천만원 돈이 내년도에 줄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요인밖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예, 그 요인밖에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획감사실 직원이 누가 와 계신가요? 
이게 예산심의 할 때 그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002년도 당초예산이죠?
○예산담당 고제경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솔직히 예산심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추경을 해서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된 부분하고 이걸 해야 이것이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이 문제는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결산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매번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 전체 규모나 상대적으로 이 비용을 파악할 때 그 자료는 적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220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했는데 이 5만원 수당은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원래 관계법상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그 전부터 했었다고요? 
○지적과장 지종환   
 예, 그 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이 평가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평가가 보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평가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적과장 지종환   
 평가위원들 자격은 토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대체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역적 안배로 해서 실지 주민들도 그 주위에서 느낌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관하게, 또 그 땅위에 사는 사람이 주위의 가격이 어느 정도 그런 얘기에 의견을 제시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강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21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소모품과 기본사무용품, 특근자 매식비, 재해구호물품 수송비, 복사기 유지비를 78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비와 각종 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현충일 행사를 대비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실시에 따른 참석자급식비, 매년 쉬는 날 학생들이 나와서 합창이나 밴드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보훈 4개 단체 전적지 순례는 다른 시·군의 예를 참고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의료및구호비는 행여자나 노숙자, 사망자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최소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단체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매년 계상하는걸로 독립유공자는 참고로 우리군에 여섯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2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훈회관 위탁계약관리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30만원씩 12월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으로 시설비는 현충탑을 건립한지가 오래됐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 봤을 때 현충탑 관리가 필요하다는 다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7억원을 가지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매년 현충행사때 느끼는 거지만 천막이 없어서 더운데 앉으시고 그래서 천막 3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밑으로 의로보호특별회계로서 군비부담 전출금은 매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등에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인쇄하는 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를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밑으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차량운영비가 12인승 봉고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은 12인승으로 약간 휠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좌석수를 줄였습니다.  봉고차에 대해서 각각 2,500만원씩 계상했고, 여기는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기사인건비를 월 130만원씩 지급하게 됨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따른 행사비와 제19회 장애인합동결혼식, 7회 경기도 장애인축제마당은 매년 저희가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장애인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수당은 월 5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1,2급이 대상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국도비와 관련되는 것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인 "오순절"이나 "우리집"에 근무할 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밑으로 내려가면서 국비 내지 도·군비 부담해서 계상된 것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재료비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를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국·도비 부담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3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해서 개인휴대단말기인 TBA를 구입하는 것이 국비 80%, 군비 20%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고용촉진훈련 홍보물과 여주대교에 대한 전기요금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상해 보니까 90만원씩 12개월이 소요되는데 10개월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검사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최소금액 범위내에서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 등은 예년을 감안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도 국비, 도비, 군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에 따른 지원비를 5명을 대상으로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어버이 날이나 노인의날 그런 행사는 참고로 읍·면 단위행사로 하고 군단위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참고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여주군 노인회지부에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노인 한글반운영 강사료라든지 경로관계, 노인교통비 등은 예년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실비요양시설 이것은 가남에 있는 창강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련 유급가정도우미 교육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은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분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는 내년도에 다소 지원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가 된다라면 군비부담율은 다소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은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는 여성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순수 군비이고, 특별한 것은 없고, 금년도와 다른 것이 있다면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241페이지와 연결되는 여성단체 임원교육 등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특히 241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어머니합창단을 저희가 내년도에 구성을 해서 각종 행사시에 참여를 하면 여성사회참여도 되고 기대효과가 크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검토후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성교육등 도비, 군비부담이 되겠고, 242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저소득 부자가정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5억 조성목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억을 전출, 내년도에 1억 전출시키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 예산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244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상담실 관련되는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는 청소년 관련 홍보물과 청소년의달 모범청소년 상장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245페이지는 청소년 관련 행사에 따른 관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갖고 예산에 계상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246페이지 청소년상담실 관련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청소년상담실,  현대공부방,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예산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24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유인물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산북과 가남….  내년에는 산북이 청소년공부방이 새로 신설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연료비도 산북과 가남에 연료비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앞뒤에 분리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페이지도 청소년상담실, 공부방에 대한 예산계상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국비 2억, 도비 5천만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예산을 추가 계상할 계획임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육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신규 예산임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이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관내에 있는 사설 보육시설까지 연 50만원씩 지원해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천시 같은데는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정부지원시설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나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차량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호차원에서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금년도보다 상향해서 지원하게 됨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252페이지도 민간시설까지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라든지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등 보육시설에 대한 즉,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시설아동은 "우리집"에 있는 아동들 체육대회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도비, 국비, 군비등 부담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페이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 224, 225쪽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224쪽 아래인데요 보훈 4개 단체 전적지 순례, 이건 새로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많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6.25참전동지회, 월남참전동지회에 대한, 자유수호를 지키다가 다친 사람도 많고,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얼마 안 남았고, 매달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1년이면 엄청난 분이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올해부터 5만원인가 얼마준다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이거 수십년 동안 아픔을 그냥 지원 한번 못받고 개인적으로 명예도 그렇고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이런데 해주는데 보훈단체같은 경우에는 정액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정액단체로 보조금 받는데는 다른 지원을 할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상.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도 해주는데,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이나 6.25용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향군인 아니겠습니까?  또 향군업무는 편의상 저희 군에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데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왕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 기회에 1회 추경이라든지, 이게 6월달이나 가을에 갈 예정이니까 예산을 계상해 올릴테니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같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윤승진 위원   
 찾아보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26, 227쪽.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님. 
시설비로 "현충탑 건립"해서 7억인데 지금 현재 있는게 훼손되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훼손돼서 다시 건립하는건 아닙니다. 현대적인 감각을 고려해서 영월루의 위상에 맞게 다시 한번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현충탑이 영월루에 있는거를 여주군민들이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굳이 현재 있는걸 더 키워서 모양낸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보훈가족들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다시 한번…. 
김경래 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멋있게 해놔야지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한다는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보훈처에서 지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보훈처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시·군에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상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도 이런 현충탑을 새로 건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영월공원 내에 있는데 그것을 잘 보이는 데다가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하면 모를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치나 이런건 또 재고를 하고, 참전용사회 차원에서는 현충탑 건립할 때 참전용사도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비가 됐든 기념탑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나도 이걸 여쭤 보려고 했더니 김경래 위원께서 물었는데, 이게 어떤 아이템을 미리 가지고 계신게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기본 폼은 저희가 다른 시·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걸 건립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은 안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현상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이승우 위원   
 위치는 현재 거기다가 그냥….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치는 그 주변으로만 말씀을 일단 드리고, 꼭 그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27페이지 수차 말씀드린건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가 130만원씩, 기사해가지고 12달 나가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이 차량운영비 속에 기사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간사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 본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힘든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간사를 급여를 준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시각장애인협회를 생각하면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나 공무원 입장에서 찬성을 하지만 다른 유관단체 문제가 있고, 또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도 고려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시각장애인이 창립되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선 공공근사업으로 한 분이 거기 참여가 되니까 정 운영하다 안되시면 저희도 이명환 위원님이 좋은 제안도 해주셨고, 저희도 시각장애인의 어떤 특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려하는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이 외출해서 장애물을 느끼지 않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도 봤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장애없는 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역도 있고 전부 애를 쓰는데 우리가 앞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애인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시각같은 경우는 앞을 못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애인들은 다 불편하겠지만, 업무를 볼수 없는 입장도 있고, 사실상 인터넷같은 경우도 지금 음성인터넷이 있는데 현재 그것도 여기 안 설치 돼 있고, 586이라고 하는데 여기 쓰던거 갖다가 활용하고 있고 또 겨울에 난방문제도 지금 난방기가 하나 밖에 설치가 안돼 있어서 칸막이도 현재 형성돼 있지 않고, 사실상 너무 열악한 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많은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여기 보니까 간판도 누락돼 있는 것 같은데 진입로 간판이라든가 그런걸 설치해서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 간판 관계는 금년도 저희가 운영비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단지, 도로변에 하려니까 국도관리청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만 해소되면 금년 안에 설치하도록…. 그리고 간사, 그런 관계는 내년에 일단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줄어드니까 우선 공공근로 참여자 한분을 거기 배치하고 우선적으로, 그래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고를 해서 반영토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기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서류생산량이라든지 업무에 필요성 같은 것을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건대 바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잘 검토하셔서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참고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28, 229쪽이요.
(228쪽∼237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38, 239족.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239쪽 상단에 "시설비"해가지고 노인회관건립 6억 498만 4천원이 돼 있는데, 감리비가 있죠?  감리비가 11억 8천×2.12% 해서 2,501만 6천원이 돼 있어요.  이거 원래 설계를 하면 설계비에 감리비까지 포함돼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은 따로 할 수도 있고 통합감리로 해서 2개 다 가능합니다. 
설계 따로 감리 따로 할수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따로 할 수도 있는건대 이게 그래서 감리사를 따로 세워놔서 감리비가 2,501만 6천원이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감리비가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거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기준율을 가지고 감안한 사항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설계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감리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별도로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당초에는 예산문제가 걸림돌이었었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년에 가시적으로 지원이 될것 같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년에 2층까지만 짓고 후년에 3층 짓는걸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3층까지 다 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작은 안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올해 사고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업자까지 지정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군정질문때도 보건소 신축문제하고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가 좀 가까운 위치에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윤승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당초에 노인회관, 보건소 공유재산관리 심의할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질의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보건소가 "재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잘못 와전이 되면 전혀 엉뚱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휠체어가 1대에 얼마나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휠체어는 저희가 사주는게 있고 또 개인이 보장구 성격으로서는 틀립니다. 비싼 것은 휠체어가 1,2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싼건 3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휠체어값이 저희가 생각해도 비쌉니다. 우리 군청에다 둔 것 같은건 한 50만원 좀 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거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냥…. 예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혹시 우리 여주시외버스종합터미널에 보면 관광홍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휠체어같은거 사서 비치해놓고 장애인들 활용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종태 위원   
 예, 좋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계상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38쪽 맨 위에 실비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가남 창강요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계속 집행되던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니 내년도에 처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도비와 함께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여기가 되면 여주 사람들이 많이 들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여기가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열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소득 계층을 주로 하고 또 일부 부모님을 모시는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받고 있습니다. 실비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명환 위원   
 열두명 중에 여주 분이 전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여주 분이 제가 먼저 얘기들었을 때는 세분이 계신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내 분들을 입소를 추천을 하는데 혼자 사시던 분들이 의외로 그런 데 들어가는걸 꺼리시더라구요, 혼자 사시던 습관이 남아서 그러시는지. 저희는 계속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세분 정도 수준입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볼때는 여주군이 잘못하면 전체 요양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라파엘의 집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것이 들어 오는데 복지사회로 가다보면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을 위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위한 요양시설이 되다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파엘의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여주로 보낸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대로 아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건 무턱대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갈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지에 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여주에 모셔다가 군비부담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단지, 금년도에는 국가의 보건복지 예산이 6.2% 수준인데 내년에 7.4% 수준으로 상향된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복지사업 관련예산이 증액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군비부담이 다소 앞으로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또 집행부 내부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몇년째 계속 귀담아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라파엘의 집"은 시설만 여주에 있지 그것은 서울 강남구 시설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은 거기 1원도 안들어 갑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자기네 편할려고 여주를 선택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돈은 안들어 가더라도 일단 여주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제 앞으로 모자보호센터도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여주는 전부 그런 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구요, 앞으로 이런게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허가상 절차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군비가 절약되고, 또 군비부담이 있다면 지역 분이 최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북면에 면단위 노인회관이 있는데 지금 시설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장마때가 되면 전기가 전부 누전돼가지고 불이 안들어 와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상품리 노인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진형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먼저 한번 지붕보수 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장마때면 전기가 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회관 지은지가 한 10여년 됐는데 상당히 지금 지은지얼마 안됐지만 전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자활훈련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노인회관을 계속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근거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걸 참고해서 그것을 현지조사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40, 241쪽입니다. 없으시면 242, 243.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방금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243쪽에 "모자복지시설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신남리에 지금 신축중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일전에 현지 방문하셨던 시설입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올 때 이 운영비 자체를 시설을 하는 주체에서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신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분들이 공증각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군비부담이 안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군비부담을 안시키는 방향이 뭐 있겠느냐" 했을때 그 분들이 제안한 사항이 "자기네들이 군비부담분만큼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단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국비, 도비에 따른 부담지시 비율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부담을 50:50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저희가 말미를 주신다면 그쪽에서 부담을 최대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기본적인건 일단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때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모자복지시설 이게 분명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도 경기도 시설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경기도 시설이라면 사실 이게 운영비는 안들어 가는걸 분명히 하셨는데 이렇게 계상을 한다는 자체는, 그럼 사실 도비 있는데는 군비부담 표시를 하지 말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부담지시비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 자체적으로 예산계상 안한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삭감했다고 얘기할건대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되시고, 창강원 같은데는 지금 시설비 한푼도 안해줬지 않습니까? 여기 13억 5천을 지원해 줄때도 그런 말씀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비 때문에 민자보로 줘서 거기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지금 와서 운영비 계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공과 과실을 떠나서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구요. 책임회피성 이런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으로부터 저희가 최근에 "내년도 군비부담분 만큼의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 후에 결정되면 그 자체를 법인 자체에서 대비를 하고, 저희가 그것이 의회 위상에 어떤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군비부담이 안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다음 244, 245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44쪽에 인터넷 회선사용료 "45만원×12월"로 나와 있는데 단말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현대아파트만 있습니다. 1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층, 노인분, 청소년 상대로 해서 인터넷 교육을 오전, 오후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ADSL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10대 사용하는데 드는 돈이 한달에 45만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예. 이건 금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245쪽에 여주군차세대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이것은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회의가 시·군단위 합동회의가 도 주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참석하는 보상금을 실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없으시면 246,247. 
(246∼24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50, 251.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50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은 어디다 할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청소년상담실 신륵사관광지 인근에 있는 그 시설을 내부를 고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군단위 청소년상담실에 시설을 문화의집으로 바꾸도록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양평같은 데는 40억 들여서 이런 시설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존 시설내부를 개조를 해서 거기에 음악이라든지 영화, 다양한 회의기능, 컴퓨터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존의 상담실을 문화의집으로 고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명칭도 바꾸고 기능을 전환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52, 253. 없으시면 254, 25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30쪽좀 봐 주시겠습니까? 23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이게 오순절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230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는 오순절 그쪽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이명환 위원   
 그 밑에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생활시설 급여를 말씀하시는…. 
이명환 위원   
 아니요.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시각장애인 있는데 말씀하시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이명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부터는 오순절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표기가 안돼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금 공식적인 용어가 장애인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안 넣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없으시면 다음은 56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 군비전입금을 포함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대불금 상환금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과년도 기타잡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총 1억 9,914만 8천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등 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의료및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는 예비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597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이자, 순세계잉여금 5억 1,849만 2천원 등을 합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세출예산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5억 5,7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661쪽 2003년도 여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여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말 현재 836만원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2003년말 현재는 9억 4,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잘못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663페이지는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해서 수입을 5억 8,08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하는 것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9억 8,08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등 기금전입금을 가지고, 특히 군비출연금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665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표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667페이지는 조성액과 집행내역과 같습니다.  66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여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조성액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10억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10억 조성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일단 기금은 1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10억이면 금년도같은 이율로 따져서 약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조성하는 기간은 거의 10년 단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3,600만원 가지고 노인사업을 다양히 하는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여기에 지금 언급돼 있는 내용과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노인육성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노인지도자교육 등을 했는데 내년도도 이런 범주내에서 하고, 특히 노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노인들이 교육을 받고, 노인들이 생산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시켜 보겠다 하는 것이….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예산편성내역에 기금적립금 이자가 4천만원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세출에서는 한 9,800만원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10억이라는 거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기금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15억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화폐가치 하락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일정율을 적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점이 바로 그겁니다. 10년을 두고 10억 정도를 조성하는데 화폐가치가 계속 하락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없이 기금을 장기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억을 10년을 두고 하게 되면 어떤 현재 가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10년 후에 10억이라는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시에 쓸수 있는 기금, 적시에 쓸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래서 뒷부분에 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하고 연관해서 기금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고, 현금관리를 하면 화폐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무슨 상권이 형성된 내에 건물을 매입해서 이것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군수님 설명에 나타났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단순히 이 기금이 어떤 기금목표액을 조성하게 되는데다가만 목표를 두고 가게 되면 실지 활용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원종태 위원   
 구체적으로 진짜 어떤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일정 예산은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이 가장 현재 여건에서 바람직한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 669쪽에 2003년도 여주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003년도 여주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있어서는 금년도말 현재 3억 1,9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는 1억 1백만원의 증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말 되면 4억 2천만원의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71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672페이지, 673페이지, 67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75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전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요인하고 이번에 또 조성하는걸 (+)시키면 내년도에 한 2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내년도에 이자소득이….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건강한 가정지키기 사업이 뭐예요? 운동시키겠다는 거에요, 뭐예요? 남편 운동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내년도 이자수입이 약 1,8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개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건강한 가정지키기 사업은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모범가정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자가 더 늘어나면 그거 (+)시켜서 더 할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가능합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2003년도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003년도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금년말 현재 1억 1,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내년말 현재로는 1억 1,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계획과 수입계획, 681페이지 지출계획, 68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83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57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259쪽부터 2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 환경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지도단속에 필요한 서식유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등 3,8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60쪽 행사지원비는 환경의 날 행사홍보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여비 1,320만원, 각종 업무추진여비 1,716만원, 오폐수 지도단속 및 수질검사 의뢰를 위해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폐기물자원화사업추진 300만원, 집단민원 해소대책활동비 400만원, 각종 오염물질 단속정화 추진에 30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재료비로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 48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를 위해 1,6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환경단체 활동보상금 40만원과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 10만원과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로 9,993만 8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야생조수 보호 및 구호활동사업비 100만원, 야생조수 구호활동여비 175만원 그리고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오염총량제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원과 지도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등 수질개선특별회계 142억 848만 8천원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군비부담금으로 28억 1,9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등 청소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707만원과 26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460만원은 청소도구 및 종량제 마대구입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266쪽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1억 5천만원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 5백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에 자산취득비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전용차 구입비로 7천만원, 농촌폐기물수거용 집게차구입비 4천만원 그리고 형광등등 수거함 구입비로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전출금으로 1억 4,4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8쪽 환경시설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3억 70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269쪽 일반운영비는 폐기물처리장 및 자원화사업장등 환경시설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연료비, 각종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등 2억 6,9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재료비입니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모품구입 및 살충제등 재료구입비로 3,9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강천면 부평리에 운영중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단계 설치공사로서 사업비는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폐기물매립장 3단 제방축조공사 6억 7,456만원, 자원화사업장 대체농지조성비 8,317만 3천원, 소각로 연소로 3개소 교체비 7,500만원등 8억 3,3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4쪽 쓰레기운반차량 교체등 6건에 2억 6,3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269쪽, 270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62, 263쪽입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오염총량제 조사용역비를 안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저희도 그래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안하려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버텨왔는데 단 문제가 되는게 이걸 걸어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안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같이 7개 시·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7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이 용역비를 전체를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고, 이게 되면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더 많이 져야 되고 하는데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안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64, 26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66, 267쪽.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기타보상금인데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농촌환경보존을 위해서 상당히 수거활동이 필요하고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톤당 50원에서 100원씩 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연천군 보니까 보상금을 500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좀 늘려서, 예산을 증액해서 수거효과를 높일 방안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단가기준이요? 
윤승진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단가는 도비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를 전반기보다 인상을 한거 거든요, 50원에서 100원으로. 
윤승진 위원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먼저도 이명환 위원님하고 다니면서도 봤지만 상당히 많이 전답에 깔려 있어요. 방치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수거가 필요하니까, 너무 적은 돈을 주니까 잘 수거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잘 하는데는 이런데 포상금을 좀 주고,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검토하는게 아니라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신문에 보니까 환경부 특색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여태 50원씩 ㎞당 지원하던 것을 10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하반기부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68, 269.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26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폐기물 무단투기자 보상금이 5만원씩이고 262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자보상금이 200만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상금이 다 나가면 남아있을 때하고 다 나가서 없을 때하고 신고자 들어오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실적은 틀리죠. 
김경래 위원   
 틀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많이 틀리죠.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이게 많지는 않은데 이쪽에는 20만원씩인가요,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은?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5만원에서 다 틀립니다. 
김경래 위원   
 다 틀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앞에 것은 262쪽에 있는 것은 부패방지종합대책으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그건 일반수질이라든지 그런거 신고하는데 주는 것으로써 그건 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이게 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보상금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신고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크게 좋아지는 것도 없거든요.안 세워도 되죠, 이거 둘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앞에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세우는거고 뒤에건 저희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뒤에건 청소관련 무단투기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거고 앞에건 일반 우리 환경오염, 수질이라든지 이쪽에 대기쪽에 세워진 사항이거든요.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꼭 보상금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안하고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신고를 할건 꼭 신고를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위원님, 이해를 좀…. 최소한의 경비로 좀 해주셔야 될게요 이게 저희가 점검을 받든지 평가를 하고 그러면 이게 또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됐습니까? 
김경래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268, 269쪽 없으시면 270, 27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72, 273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73쪽에 시설비, 이게 무슨 시설비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이건 지금 우리가 폐기물매립장이 17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2,3단계로 지금 형태만 갖춰져 있는거지 3년차까지는 내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에다가 시트라든지 거기에 일반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입니다, 현재에 있는 내에다가. 거기 지금 나대지로 돼 있지 시트라든지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종전에 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게 3년치입니다.  
원종태 위원   
 3년치만 했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예. 
원종태 위원   
 나머지 더 하시겠다는 말씀….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이게 17년치입니다. 17년인데 3년, 10년, 그 다음에 나머지 13년 후에 다시…. 
원종태 위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제방축조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34억 9천여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연계해서 274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27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가지 쓰레기통 구입"해가지고 60개를 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60개는 시가지라고 이야기 하면 어디다가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올해 시범적으로 먼저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가지고 여주읍은 40개소를 기 설치했습니다. 가시면 알겠지만 공모를 좀 하고 해가지고 모양이 괜찮은 것으로 했는데 나머지 60개소는 나머지 가남부터 해가지고 각 읍·면에 읍·면시가지에 다가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우 위원   
 이거 40만원씩 세워서 새로 만들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이승우 위원   
 여주읍에는 어느 정도 됐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40개소를 기 설치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것만 나중에 다른 읍·면으로 간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그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게 색상도 파스텔 그런 계통인데 좀 눈에 확 띄지 않고요,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디자인 면에서 제가 볼때는 심플한 맛이 없던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세련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저희도 그래서 강남구나 서초구도 다녔습니다. 다녀 봐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저도 조금 엷은 색으로, 환한 색으로 하면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몇일 지나면 담배꽁초라든지 비비고 하면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색이 가장 낫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혼자 객관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전체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몇가지 선정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직사각형이다보니까 도로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제가 볼때는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하는거에 대해서는 조금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더 나은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거 내가 얼마전에 일본가서 일부러 쓰레기통 찍어온게 있어요. 내가 그걸 갖다 드릴테니 참고하시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고맙습니다. 
이명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271, 272, 273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85페이지 2003년도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계속해서 686쪽 2003년도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본 기금의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2002년말 현재 잔액 3,900만원과 2003년도 증감액 1억 1,900만원을 합쳐 2003년도말에는 1억 5,800만원을 적립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익금 재원은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7/100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100, 그리고 군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출은 감시원 수당, 지원협의체 운영비,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자금수지 총괄표로서 이중 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 1,657만원이 증가한 1억 8,287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451만 1천원과 다음 연도 이월예상액 1억 5,8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88쪽 수입계획서부터 691쪽 적립기금운용명세서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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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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