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3일(금)
- 의사일정
-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305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305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항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기본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도 기본업무 사항입니다.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309페이지 사항도 전과 같습니다만 단지 중간 부분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뒤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육성기금을 우리가 지난 98년도에 처음에 5억을 투자해서 현재 8억 5천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재원이 우리가 2000년도에 출연한거 외에는 아직 없고, 내년도에는 2억을 더 출연하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넘기셔서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하단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기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보면 도자기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자기축제를 함에 있어서 도비 4억하고 군비 5억, 이것은 약 60일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엑스포만 보더라도 다른 이벤트 행사 말고도 군에서 물론 조금했습니다만 한 12억 정도가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9억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시설비에 도예문화시설 조성, 이건 너무나 위원님들이 채근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20억, 군비를 현재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내시도 됐습니다마는 이 5억 나머지 잔여금은 익년도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걸로 해서 우선 2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도 위원님들이 늘상 심의하셨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구요, 3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늘성 위원님들이 해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이것도 기본업무입니다.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31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넘기셔서 31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휀스교체하고 정문교체가 있는데 그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철조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도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는 휴전선에 철문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권위도 있고 해서, 주민들도 많은 얘기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친근감을 갖도록 해서 본청하고 같이 울타리하고 정문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관계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지금 31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관계는 위원님들 너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게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단,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과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리, 창리삼거리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시·군에다 완전히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사고 잦은 곳은 개선하는 쪽으로 완화가 돼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항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기본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도 기본업무 사항입니다.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309페이지 사항도 전과 같습니다만 단지 중간 부분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뒤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육성기금을 우리가 지난 98년도에 처음에 5억을 투자해서 현재 8억 5천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재원이 우리가 2000년도에 출연한거 외에는 아직 없고, 내년도에는 2억을 더 출연하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넘기셔서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하단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기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보면 도자기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자기축제를 함에 있어서 도비 4억하고 군비 5억, 이것은 약 60일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엑스포만 보더라도 다른 이벤트 행사 말고도 군에서 물론 조금했습니다만 한 12억 정도가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9억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시설비에 도예문화시설 조성, 이건 너무나 위원님들이 채근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20억, 군비를 현재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내시도 됐습니다마는 이 5억 나머지 잔여금은 익년도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걸로 해서 우선 2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도 위원님들이 늘상 심의하셨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구요, 3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늘성 위원님들이 해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이것도 기본업무입니다.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31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넘기셔서 31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휀스교체하고 정문교체가 있는데 그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철조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도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는 휴전선에 철문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권위도 있고 해서, 주민들도 많은 얘기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친근감을 갖도록 해서 본청하고 같이 울타리하고 정문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관계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지금 31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관계는 위원님들 너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게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단,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과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리, 창리삼거리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시·군에다 완전히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사고 잦은 곳은 개선하는 쪽으로 완화가 돼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하고 해서….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하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네…. 지금 13명으로 돼 있구요, 다시 알아보시고,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이렇게 공무원이 6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네…. 지금 13명으로 돼 있구요, 다시 알아보시고,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이렇게 공무원이 6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당연직하고 해서 총….
예, 당연직하고 해서 총….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위촉직이 다방, 숙박, 미용·이용사회 지부장, 축산기업조합 지부장, 주부교실 지부장, 여주대학 세무대학장등 7명이 위촉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7명이 돼요?,
그 다음에 위촉직이 다방, 숙박, 미용·이용사회 지부장, 축산기업조합 지부장, 주부교실 지부장, 여주대학 세무대학장등 7명이 위촉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7명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군수를 포함해서 열아홉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군수를 포함해서 열아홉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각종 위원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만 따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각종 위원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만 따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11명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11명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이따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그건 조례상에 실무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안이 아직 없어서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운영은 안했는데 그런걸 염두에 두고….
지금 그건 조례상에 실무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안이 아직 없어서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운영은 안했는데 그런걸 염두에 두고….
○윤승진 위원
위원들 이거 농락하는거지 이런걸 막 짚어넣고 말이야…. 되고 나서 세우고 해야지 이걸 그냥….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건 업무 자체를 잘못하고 운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거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육성기금심의위원회 그것도 몇 명이예요?
위원들 이거 농락하는거지 이런걸 막 짚어넣고 말이야…. 되고 나서 세우고 해야지 이걸 그냥….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건 업무 자체를 잘못하고 운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거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육성기금심의위원회 그것도 몇 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는 지금 군수외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군수외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13명으로 돼 있어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회계과장, 사획복지과장, 농림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직이 7명, 그리고 위촉직 6명이예요. 군지부장, 조합장들, 번영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이런 식으로. 13명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위촉직이 6명이기 때문에 6명만 줘야 되는데 7명으로 또 나와 있어요. 모든게 안 맞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 보면 13명으로 돼 있어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회계과장, 사획복지과장, 농림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직이 7명, 그리고 위촉직 6명이예요. 군지부장, 조합장들, 번영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이런 식으로. 13명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위촉직이 6명이기 때문에 6명만 줘야 되는데 7명으로 또 나와 있어요. 모든게 안 맞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도 제가 바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도 제가 바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권재완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안 맞는걸 윤승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것좀 계수 정도는 맞춰 주셔야 돼요, 그 숫자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안 맞는걸 윤승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것좀 계수 정도는 맞춰 주셔야 돼요, 그 숫자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 일비가 나가는 정책심의위원회니 이런게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지, 지역경제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인가 또 어떤 인물로 선택이 됐나, 위원이.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이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됐으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각종 행사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 일비가 나가는 정책심의위원회니 이런게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지, 지역경제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인가 또 어떤 인물로 선택이 됐나, 위원이.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이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됐으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각종 행사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런건 각기 조례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런건 각기 조례로 다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래서 당연직은 누구고 위촉직은 누구고, 몇 명 이내…. 그런데 그 이내에서 재량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19명이라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서 15명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이 몇 명이 됐는가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수당이라는 것은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인에 위촉된 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급의 세부 대상은 지금 김강배 위원님께서 자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부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누구고 위촉직은 누구고, 몇 명 이내…. 그런데 그 이내에서 재량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19명이라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서 15명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이 몇 명이 됐는가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수당이라는 것은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인에 위촉된 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급의 세부 대상은 지금 김강배 위원님께서 자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부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주군의 재원이 부족하고 적은데 이거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도자기박람회 추진, 도자기축제등 도자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경제사업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돌려 나갈 수 없어요? 경제가 어려운 판에, 우리 도자기 사업도 경제의 일환이겠지만 경제산업에 좀 신경을 써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디까지 질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주군의 재원이 부족하고 적은데 이거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도자기박람회 추진, 도자기축제등 도자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경제사업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돌려 나갈 수 없어요? 경제가 어려운 판에, 우리 도자기 사업도 경제의 일환이겠지만 경제산업에 좀 신경을 써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디까지 질의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형 위원
310쪽인데요 도자기축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천하고 행사를 같이 하는거 아니죠, 여기 돈 투자되는게. 먼저도 주 행사장을 이천에다 하지 않으면 우리 여주에다가 오히려 5월달부터 시작하는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이 축제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310쪽인데요 도자기축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천하고 행사를 같이 하는거 아니죠, 여기 돈 투자되는게. 먼저도 주 행사장을 이천에다 하지 않으면 우리 여주에다가 오히려 5월달부터 시작하는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이 축제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내년도에 비엔날레가 60일간에 걸쳐서 우리 3개 시·군에 하게 되는 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도에서 사업을 주고요….
이건 내년도에 비엔날레가 60일간에 걸쳐서 우리 3개 시·군에 하게 되는 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도에서 사업을 주고요….
○최진형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감사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오히려 과년도에 도자기비엔날레를 주 행사장을 이천으로 하므로 인해서 "도자기" 하면 이천이 주 행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천이 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행사장이 이번에도 이천이 될 것 같으면 아주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도자기비엔날레는 9월인가 되는데 "여기 여주에 5월부터 여주는 따로 하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여주의 고유성과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도 5월달에 여주에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감사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오히려 과년도에 도자기비엔날레를 주 행사장을 이천으로 하므로 인해서 "도자기" 하면 이천이 주 행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천이 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행사장이 이번에도 이천이 될 것 같으면 아주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도자기비엔날레는 9월인가 되는데 "여기 여주에 5월부터 여주는 따로 하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여주의 고유성과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도 5월달에 여주에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상당히 쉽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비엔날레가 3개군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65억을 가지고 도비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9월달에 참여 안할 수 있다…", 물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참여를 안했을 때에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 또 이것이 참여했을 때에 우리가 도정을 같이 참여한다는 시·군 차원에서는 이것도 참여해야 되겠고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쉽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비엔날레가 3개군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65억을 가지고 도비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9월달에 참여 안할 수 있다…", 물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참여를 안했을 때에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 또 이것이 참여했을 때에 우리가 도정을 같이 참여한다는 시·군 차원에서는 이것도 참여해야 되겠고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원종태 위원
이게 다 장·단점은 있을테니까 아마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310쪽 맨 위에 보면 도자기박람회추진 급량비가 있죠? 이건 어디 쓰는 돈이죠?
310쪽에 도자기박람회 추진급량비.
이게 다 장·단점은 있을테니까 아마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310쪽 맨 위에 보면 도자기박람회추진 급량비가 있죠? 이건 어디 쓰는 돈이죠?
310쪽에 도자기박람회 추진급량비.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걸 하면 보통 1월달부터 이게 채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01도자기같은 경우는 3월달에 사무국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에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걸 하면 보통 1월달부터 이게 채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01도자기같은 경우는 3월달에 사무국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에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신륵사 가시면 입구에서 좌측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거기 지금 밭하고, 우리가 화단 조성했던데 하고 인가하고 그 부분이 다죠. 그 부분을 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내로 가는 길에서 훤히 엑스포단지라든가 주변이 시원하게 보일 수가 있죠.
이건 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신륵사 가시면 입구에서 좌측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거기 지금 밭하고, 우리가 화단 조성했던데 하고 인가하고 그 부분이 다죠. 그 부분을 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내로 가는 길에서 훤히 엑스포단지라든가 주변이 시원하게 보일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이 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한 거죠.
이것이 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올렸다가…. 그거는 순수한 군비로만 했던거고, 이번에는 도에서 20억을 보조해 줍니다.
예, 올렸다가…. 그거는 순수한 군비로만 했던거고, 이번에는 도에서 20억을 보조해 줍니다.
○이명환 위원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의하겠습니다.
이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는건대 군비가 5억이 들어 갑니다. 주관은 어디고, 주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의하겠습니다.
이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는건대 군비가 5억이 들어 갑니다. 주관은 어디고, 주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지금 그렇습니다. 이 9억에 대해서는 시·군이 여주군이면 여주군 실정에 맞게 여주군에 쓰는 겁니다, 이 돈은. 이건 우리가 출연한 것도 아니고 여주군에서 여주군수가 여기에 따라서 부대행사로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렇습니다. 이 9억에 대해서는 시·군이 여주군이면 여주군 실정에 맞게 여주군에 쓰는 겁니다, 이 돈은. 이건 우리가 출연한 것도 아니고 여주군에서 여주군수가 여기에 따라서 부대행사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도에서 주관합니다. 도가 결론적으로 이사장이….
도에서 주관합니다. 도가 결론적으로 이사장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9억 만큼은 우리 여주군수께서 쓰는 겁니다. 이 돈은 출연한게 아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주관은 당연히 엑스포입니다, 도 엑스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9억 만큼은 우리 여주군수께서 쓰는 겁니다. 이 돈은 출연한게 아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주관은 당연히 엑스포입니다, 도 엑스포.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현재 계획상에는 받는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받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먼저 세계엑스포때 한번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뭘 거쳤냐 하면, 저희가 입장료를 나중에 덤핑을 해서 팔았죠? 덤핑으로 팔았고, 여주 관내 기관단체장, 그리고 사회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사회단체장으로 있지만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제가 쓰는게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갈적마다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손님이 오시면 안모시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모시고 들어갈 때마다 내 돈으로 입장료를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을 위해서 내야 된다는건 당연하겠지만 그러한 혜택을 군에서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자기협회에서 안 줬고 도에서도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그런거 하는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밥 사줘야죠, 입장료 내줘야죠, 하다 못해 선물이라도 하나씩 해줘야죠, 그러면 하다 못해 어떤 사람이 손님을 모셔 왔을 때 지역 사람한테는 들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입장료 정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 안썼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계엑스포때 한번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뭘 거쳤냐 하면, 저희가 입장료를 나중에 덤핑을 해서 팔았죠? 덤핑으로 팔았고, 여주 관내 기관단체장, 그리고 사회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사회단체장으로 있지만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제가 쓰는게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갈적마다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손님이 오시면 안모시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모시고 들어갈 때마다 내 돈으로 입장료를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을 위해서 내야 된다는건 당연하겠지만 그러한 혜택을 군에서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자기협회에서 안 줬고 도에서도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그런거 하는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밥 사줘야죠, 입장료 내줘야죠, 하다 못해 선물이라도 하나씩 해줘야죠, 그러면 하다 못해 어떤 사람이 손님을 모셔 왔을 때 지역 사람한테는 들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입장료 정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 안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답변 드릴까요?
답변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구요, 또 그 사람중에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10만 군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여기 집행위원장을 하신 윤승진 부의장님은 더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호당 수십만원대는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지금 계획상에 다시 징수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신륵사에 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싹 철거합니다, 그 휀스를, 주변에.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또 휀스를 설치하느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제로 앞으로 이것도 위원님들이라든가 엑스포,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만이 어떤 저거를 할 수는 없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구요, 또 그 사람중에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10만 군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여기 집행위원장을 하신 윤승진 부의장님은 더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호당 수십만원대는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지금 계획상에 다시 징수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신륵사에 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싹 철거합니다, 그 휀스를, 주변에.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또 휀스를 설치하느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제로 앞으로 이것도 위원님들이라든가 엑스포,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만이 어떤 저거를 할 수는 없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건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거기서 그 당시 수박도를 공연을 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거기 계시든지 해가지고 거기 초청해서 가는 인사들을 그래도 입장을 시켜야지 그거를 입장을 안시키고 도에서 받고, 그런 행사는 뭐하러 합니까! 그거를 왜 초청을 합니까! 초청을 한 사람한테 입장료 받으면 뭐하러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냐 이겁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건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거기서 그 당시 수박도를 공연을 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거기 계시든지 해가지고 거기 초청해서 가는 인사들을 그래도 입장을 시켜야지 그거를 입장을 안시키고 도에서 받고, 그런 행사는 뭐하러 합니까! 그거를 왜 초청을 합니까! 초청을 한 사람한테 입장료 받으면 뭐하러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금 여주군에서 저 하나입니다. 저는 그거를 강력히 주장했다가 지금 경고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 집단 이벤트행사, 군민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들여보내 주자" 했던 것도 잘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모 어떤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그것이 선관위 등등 해가지고 여주를 필두로 해서 막아주면서 이천, 광주가 동일하게 피해를 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할 때 주민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 공연장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치 울타리 너머서 군민들이 들여다 보는, 안타까운 심정 다 압니다.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고되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금 여주군에서 저 하나입니다. 저는 그거를 강력히 주장했다가 지금 경고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 집단 이벤트행사, 군민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들여보내 주자" 했던 것도 잘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모 어떤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그것이 선관위 등등 해가지고 여주를 필두로 해서 막아주면서 이천, 광주가 동일하게 피해를 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할 때 주민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 공연장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치 울타리 너머서 군민들이 들여다 보는, 안타까운 심정 다 압니다.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고되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주관해서 먼저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 비엔날레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초청을 했는데 정문 넘어 들어가고, 저 뒤로다 해가지고 개구멍 들어가듯이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행사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으로 들어가면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 인식을 해가지고 체크한다고 저 뒤로 해가지고, 휀스 개구멍으로 들어가라고…. 차라리 돈내고 들어간다고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걸로 인해서 좋은 축제가 지역 사람들한테 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편파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번에 말씀나온김에 더 여쭤 보겠지만 그럼 군에서는 도자기조합에다가 이 행사를 줄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관리할 겁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주관해서 먼저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 비엔날레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초청을 했는데 정문 넘어 들어가고, 저 뒤로다 해가지고 개구멍 들어가듯이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행사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으로 들어가면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 인식을 해가지고 체크한다고 저 뒤로 해가지고, 휀스 개구멍으로 들어가라고…. 차라리 돈내고 들어간다고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걸로 인해서 좋은 축제가 지역 사람들한테 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편파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번에 말씀나온김에 더 여쭤 보겠지만 그럼 군에서는 도자기조합에다가 이 행사를 줄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관리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는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지금 모든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행사 단위가.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도예인들이 주축이 되는 추진위원회에다가 줄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연히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자칫하면 원망은 군에서 들었어요,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이제는 금번부터는, 제가 도자기이사장도 만났습니다마는 연초부터 해서 모든 것을 도예인이 주축이 되는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단지 행정에서는 홍보라든지 기타 지원해 드릴 부분만 하고 나머지 주된 것은 우리 농민축제처럼 도예인이 주축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하되….
그거는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지금 모든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행사 단위가.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도예인들이 주축이 되는 추진위원회에다가 줄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연히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자칫하면 원망은 군에서 들었어요,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이제는 금번부터는, 제가 도자기이사장도 만났습니다마는 연초부터 해서 모든 것을 도예인이 주축이 되는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단지 행정에서는 홍보라든지 기타 지원해 드릴 부분만 하고 나머지 주된 것은 우리 농민축제처럼 도예인이 주축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하되….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런 도예 관련 돼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도예조합"하면 현재 한 130여 공장이 등록돼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런 도예 관련 돼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도예조합"하면 현재 한 130여 공장이 등록돼 있는데….
○이승우 의원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좋은데 답변하시는 분이 너무 장황하니까 이거 지금 물어보는게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간단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좋은데 답변하시는 분이 너무 장황하니까 이거 지금 물어보는게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간단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 이 9억에 대해서는 군수가….
아니, 이 9억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선심성 이벤트 다 해가지고 군수가 마음대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선물주고 밥사주고, 밥도 100여만원어치 오라고 그래놓고 밥까지 사주고 차 대주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자기조합에 주는데 군수가 여기에서 예산 관여를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선심성 이벤트 다 해가지고 군수가 마음대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선물주고 밥사주고, 밥도 100여만원어치 오라고 그래놓고 밥까지 사주고 차 대주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자기조합에 주는데 군수가 여기에서 예산 관여를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당연한 말씀입니다. 단지 저희는 사업계획서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
당연한 말씀입니다. 단지 저희는 사업계획서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
○윤승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 추진위원장이 있으면 추진위원장한테 맡기는거지, 예를 들어 집행위원장이 있는데도 군수가 관여를 해가지고 자기 앞에 가서 떠들고 다하고, 마무리까지 다 짓고 생색 다내고, 집행위원장은 껍데기 뿐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입장료 관계도 왜 불러놓고, 2,000명 불렀으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걔들은 못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게 다 "문제 보완이 돼야만 이 예산 세워줄 수 있는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입장에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렇게 집행되는건대 거기에 실무자나 왜 가서 고생을 하며, 두 번째, 군수는 그거가지고 생색을 낸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보완이 되고 나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마칠게요. 너무 이 사항에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다른 분이 또 질의 있으시니까 그만 마칠게요.
그리고 한가지…. 추진위원장이 있으면 추진위원장한테 맡기는거지, 예를 들어 집행위원장이 있는데도 군수가 관여를 해가지고 자기 앞에 가서 떠들고 다하고, 마무리까지 다 짓고 생색 다내고, 집행위원장은 껍데기 뿐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입장료 관계도 왜 불러놓고, 2,000명 불렀으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걔들은 못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게 다 "문제 보완이 돼야만 이 예산 세워줄 수 있는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입장에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렇게 집행되는건대 거기에 실무자나 왜 가서 고생을 하며, 두 번째, 군수는 그거가지고 생색을 낸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보완이 되고 나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마칠게요. 너무 이 사항에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다른 분이 또 질의 있으시니까 그만 마칠게요.
○위원장 권재완
과장님, 도자기축제가 됐든 비엔날레가 됐든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쯤 거의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안이 있으면 좀 예산심의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김강배 위원님.
과장님, 도자기축제가 됐든 비엔날레가 됐든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쯤 거의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안이 있으면 좀 예산심의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자기산업육성에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데 앞에 보면 여주군 지역경제과장은 도자기 회사에 영업부장 식으로 느끼는, 인식이 가는 면이 있는데, 이게 여주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몇 %나 차지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자기산업육성에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데 앞에 보면 여주군 지역경제과장은 도자기 회사에 영업부장 식으로 느끼는, 인식이 가는 면이 있는데, 이게 여주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몇 %나 차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 문제는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겠죠.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담당과장은 소관 분야에서 마케팅, 바로 그런 각오와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 지금 윤승진 부의장님 말씀한 엑스포라든가 도자기축제는 한두번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의 문제점은 예산을 세워 주시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하신 과거에 진행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좀더 행정이 발전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겠죠.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담당과장은 소관 분야에서 마케팅, 바로 그런 각오와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 지금 윤승진 부의장님 말씀한 엑스포라든가 도자기축제는 한두번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의 문제점은 예산을 세워 주시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하신 과거에 진행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좀더 행정이 발전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김강배 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밤세워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건대 이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모든걸 현 국내의 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심도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아니면….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밤세워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건대 이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모든걸 현 국내의 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심도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14번째 했습니다.
14번째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도자기축제때마다 예산심의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여주군에서 13번까지 관심있게 투자를 막대한 돈을 해줬는데 여주도자기 공장이 살아나지 않아요, 지금. 다 죽었어요. 문제는 우리 도예인들이 얼마만큼 내것처럼 할 생각을 해야지 그 기간 동안에만 잠깐 반짝했다가…. 좀 팔려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돈벌어요. 그거가지고 1년을 못살아요. 이게 이천도 하고 광주도 하고 전라도 쪽에서도 하다보니까 하도 축제가 많아가지고 "과연 여주군에서 계속 도자기축제를 해야 될건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성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도비, 군비…. 도비한다 해도 이거 다 우리돈 아닙니까! 이 막대한 돈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 두해 동안만 안하면 이 양반들이 발벗고 나서서 할거 같아요.
그런데 도자기축제때마다 예산심의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여주군에서 13번까지 관심있게 투자를 막대한 돈을 해줬는데 여주도자기 공장이 살아나지 않아요, 지금. 다 죽었어요. 문제는 우리 도예인들이 얼마만큼 내것처럼 할 생각을 해야지 그 기간 동안에만 잠깐 반짝했다가…. 좀 팔려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돈벌어요. 그거가지고 1년을 못살아요. 이게 이천도 하고 광주도 하고 전라도 쪽에서도 하다보니까 하도 축제가 많아가지고 "과연 여주군에서 계속 도자기축제를 해야 될건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성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도비, 군비…. 도비한다 해도 이거 다 우리돈 아닙니까! 이 막대한 돈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 두해 동안만 안하면 이 양반들이 발벗고 나서서 할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도자기축제를 보면 사실상 행사로 끝나는 경우라는 지적이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마케팅 위주, 과연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나서 500여 도예인들이면 도예인한테 뭔가 직·간접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거,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이 계획도 돼야 되겠다, 연예인 불러서 노래하고 이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도자기축제를 보면 사실상 행사로 끝나는 경우라는 지적이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마케팅 위주, 과연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나서 500여 도예인들이면 도예인한테 뭔가 직·간접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거,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이 계획도 돼야 되겠다, 연예인 불러서 노래하고 이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반성을 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 4억, 군비 5억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엄청 많은 돈이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군에서 전체 도비까지 해서 한 4억하면 자기네들도 돈 내놓고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애착가지고 하는거지 사실 해마다 축제를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 4억, 군비 5억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엄청 많은 돈이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군에서 전체 도비까지 해서 한 4억하면 자기네들도 돈 내놓고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애착가지고 하는거지 사실 해마다 축제를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난번에 금년도에 한 것이 12일 하면서 전략으로써 4억을 썼습니다. 여기 관여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최소 경비입니다, 내용보시면. 이게 제가 볼 때 10억이라는 돈이….
지난번에 금년도에 한 것이 12일 하면서 전략으로써 4억을 썼습니다. 여기 관여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최소 경비입니다, 내용보시면. 이게 제가 볼 때 10억이라는 돈이….
○위원장 권재완
아까 사업계획서 달라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서 수립이 됐으면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이거 가지고 장황하게 갈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 사업계획에 이게 안섰다면 예산반영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은, 그래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이 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사업계획서 달라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서 수립이 됐으면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이거 가지고 장황하게 갈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 사업계획에 이게 안섰다면 예산반영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은, 그래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이 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구요….
예,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구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그 시설비와 관계는 제가 자료를 드리구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그 시설비와 관계는 제가 자료를 드리구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안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안받아도 되고요….
그건 안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안받아도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도자기행사 계획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9월 1일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도자기행사 계획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9월 1일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렇다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거 보다는 이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끌고 나가야지 예산을 세워주면 일을 하고 안세우면 일을 안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 자료제출을 해주는걸로 보고,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12, 313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그렇다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거 보다는 이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끌고 나가야지 예산을 세워주면 일을 하고 안세우면 일을 안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 자료제출을 해주는걸로 보고,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12, 313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금년도에는 LPG가 64원 정도되고 경유가 55원 정도, 리터당.
지금 금년도에는 LPG가 64원 정도되고 경유가 55원 정도, 리터당.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전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들어와서 돈이 정산이 돼서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하고 완전히 돼 있어요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전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들어와서 돈이 정산이 돼서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하고 완전히 돼 있어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읍·면장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제가 30군데가 넘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데가.
지금 읍·면장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제가 30군데가 넘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우리 시내에 창리구역하고 상리구역은 지금 내년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하리라든가 여주읍사무소, 인근을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만 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우리 시내에 창리구역하고 상리구역은 지금 내년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하리라든가 여주읍사무소, 인근을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만 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맨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4억 8.089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공영버스주차장이 결손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이상순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맨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4억 8.089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공영버스주차장이 결손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이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영버스 기사님들이 친절도가 아주 불친절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탑승은 시켜요. 승강장이 있거나 그러면 탑승은 시키는데 승강장이 무려 1㎞정도 가야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장에 갔다 오든지 이래가지고 장보따리가 많아요. 많으면 우리 집이 여기인데 거기가서 내려주면 여기까지 이거 다 이고 내려오려면 힘드니까 "여기 잠깐 내려주십시오" 그래도 절대 안내려 줘요. 이 불평불만이 지금 면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막대한 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편익에는 아주 서비스가 빵점이예요.
이런 것좀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버스승강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 하셔서 꼭 설치를 해야 될 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영버스 기사님들이 친절도가 아주 불친절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탑승은 시켜요. 승강장이 있거나 그러면 탑승은 시키는데 승강장이 무려 1㎞정도 가야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장에 갔다 오든지 이래가지고 장보따리가 많아요. 많으면 우리 집이 여기인데 거기가서 내려주면 여기까지 이거 다 이고 내려오려면 힘드니까 "여기 잠깐 내려주십시오" 그래도 절대 안내려 줘요. 이 불평불만이 지금 면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막대한 지원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편익에는 아주 서비스가 빵점이예요.
이런 것좀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버스승강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 하셔서 꼭 설치를 해야 될 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수업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업체가 몇월 몇일날 등록해서 차량이 몇 대, 소유자등 그런 사항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운수업체에 주는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수업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업체가 몇월 몇일날 등록해서 차량이 몇 대, 소유자등 그런 사항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운수업체에 주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정기간을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정기간을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등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수업체가 많은데 운수업체를 도저히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수업체의 각종 현황, 이런 것의 기본데이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등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수업체가 많은데 운수업체를 도저히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수업체의 각종 현황, 이런 것의 기본데이터입니다.
○이승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건대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거, 이거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서있단 말이예요. 그럼 작년도에는 유류세액이 인상이 안됐던건가? 금년도에 세액이 인상이 안되고 인하가 되면 이건 안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건대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거, 이거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서있단 말이예요. 그럼 작년도에는 유류세액이 인상이 안됐던건가? 금년도에 세액이 인상이 안되고 인하가 되면 이건 안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 2001년도 7월 1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딱 줘서 돈이 남으면 잔액은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 2001년도 7월 1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딱 줘서 돈이 남으면 잔액은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예,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먼저 신호등을 FM방식에서 GPS방식인가요? 그 방식으로 전환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에도 전수조사 시킨게 벌써 1년이 다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나고 있어요. 예산도 보면 뒤에 시설비에도 전혀 안들어와 있고, 배정이 안돼 있고. 왜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흥천에서 나도다보면 여기까지 오면 먼저 60㎞로 하셨다고 행정사무감사에 그랬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먼저 신호등을 FM방식에서 GPS방식인가요? 그 방식으로 전환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에도 전수조사 시킨게 벌써 1년이 다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나고 있어요. 예산도 보면 뒤에 시설비에도 전혀 안들어와 있고, 배정이 안돼 있고. 왜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흥천에서 나도다보면 여기까지 오면 먼저 60㎞로 하셨다고 행정사무감사에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제가 60㎞로 달려 봤거든요. 여섯 번이 걸리는거야 여기까지, 영릉 여기까지. 사실 이런게 위증이라고…. 내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60㎞ 달리니까 잘 되더라"…. 또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60㎞가지고 지금 달려보니까 전부다 100㎞, 120㎞씩 달리는데 무슨 60㎞로다가…. 아주 나는 창피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한번 달려 봤는데도 걸리는게 또 문제. 80㎞가 기준이란 말이예요. 최소한 80㎞로 맞춰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제가 60㎞로 달려 봤거든요. 여섯 번이 걸리는거야 여기까지, 영릉 여기까지. 사실 이런게 위증이라고…. 내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60㎞ 달리니까 잘 되더라"…. 또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60㎞가지고 지금 달려보니까 전부다 100㎞, 120㎞씩 달리는데 무슨 60㎞로다가…. 아주 나는 창피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한번 달려 봤는데도 걸리는게 또 문제. 80㎞가 기준이란 말이예요. 최소한 80㎞로 맞춰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내년 추경에 한번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버스승강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지역실정에 맞게 아름다운 관광여주에서 모델연구를 해서…. 그런 연구된거 있어요?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니까.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현재 의자도 파이프로 돼가지고 노인네들 앉아있다 넘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끝낼게요.
내년 추경에 한번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버스승강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지역실정에 맞게 아름다운 관광여주에서 모델연구를 해서…. 그런 연구된거 있어요?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니까.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현재 의자도 파이프로 돼가지고 노인네들 앉아있다 넘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끝낼게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윤승진 위원님 마치시겠습니까?
윤승진 위원님 마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게 현재 내려온 것은 오학하고 여주초교 있고요, 나머지 한군데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현재 내려온 것은 오학하고 여주초교 있고요, 나머지 한군데는 지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는 나중에 현장확인 해서….
그거는 나중에 현장확인 해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603페이지 기본업무입니다. 달라진건 없습니다. 넘기셔서 604페이지도 기본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도 기본업무이고, 넘기셔서 606페이지도 기본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지 60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인데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시설비 하단에 보면 상리주차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리지역도 주차난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60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음에 해주신다고 해서 저거하셨는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왕복 40리입니다, 주정차 단속구간이. 40리를 청경 2명하고 공익요원 7명이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40리를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예고제가 98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왜 사전예고도 안하고 스티커를 띠냐"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레카차같은 경우 가지고 방송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카차는 기사 특정 기술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레카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타고 신속하게, 우리 일반직원들도 운행할 수 있으니까 승용차를 사가지고 스피커를 설치해서 수시로 계도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해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운전원이 더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나머지 사항은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603페이지 기본업무입니다. 달라진건 없습니다. 넘기셔서 604페이지도 기본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도 기본업무이고, 넘기셔서 606페이지도 기본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지 60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인데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시설비 하단에 보면 상리주차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리지역도 주차난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60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음에 해주신다고 해서 저거하셨는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왕복 40리입니다, 주정차 단속구간이. 40리를 청경 2명하고 공익요원 7명이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40리를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예고제가 98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왜 사전예고도 안하고 스티커를 띠냐"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레카차같은 경우 가지고 방송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카차는 기사 특정 기술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레카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타고 신속하게, 우리 일반직원들도 운행할 수 있으니까 승용차를 사가지고 스피커를 설치해서 수시로 계도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해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운전원이 더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나머지 사항은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건 상리구역에 확정을 지은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것은 지금 읍사무소 앞이라든가, 하리지구 이쪽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기반시설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건 상리구역에 확정을 지은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것은 지금 읍사무소 앞이라든가, 하리지구 이쪽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기반시설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 요구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일반·특별회계 주차장사업비 예비비를 1억 3,500을 남겨 놨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용 자체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창리주차타워 인근에 일방통행 또 옛날 우체국 앞에 함지식당쪽 그쪽에 일방통행 관계 그게 되면 이 제반시설 하는데 1억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늦어도 12월 안에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때문에 예비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예산에다 계상한 겁니다.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일반·특별회계 주차장사업비 예비비를 1억 3,500을 남겨 놨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용 자체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창리주차타워 인근에 일방통행 또 옛날 우체국 앞에 함지식당쪽 그쪽에 일방통행 관계 그게 되면 이 제반시설 하는데 1억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늦어도 12월 안에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때문에 예비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예산에다 계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분리한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분리한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608, 609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693쪽에 2003년도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608, 609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693쪽에 2003년도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난 98년도부터 운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억을 출자한 후로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더 운용기금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운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2억을 더 증액시켜 주시게 되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내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금년도 말까지는 3억 8,700, 내년도에 수입이 4억 9,400 해서 지금 지출은 6억 1천만원 해서 2003년도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한 2억 7천 정도 남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2억을 더 증액시켜 주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난 98년도부터 운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억을 출자한 후로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더 운용기금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운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2억을 더 증액시켜 주시게 되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내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금년도 말까지는 3억 8,700, 내년도에 수입이 4억 9,400 해서 지금 지출은 6억 1천만원 해서 2003년도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한 2억 7천 정도 남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2억을 더 증액시켜 주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4.5%….
4.5%….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36사람 됩니다.
지금 36사람 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319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319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예산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세 번째 칸에 문화유적 답사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1,125만원인데 공무원들이 우선 우리 여주군의 문화유적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적 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여주군문화상 행사지원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상을 시상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상을 시상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단체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운영비하고 한국예총여주지부 운영비는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세종문화큰잔치 행사비로 1억 4,900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3억 4,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대폭 축소하고,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도 과거에 80년대 하던 왕비행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외부인들 끌어 들이지 않고 저희 자체 내에서 하려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전통무용, 사진공모전, 한글새김전등 각종 행사비를 세웠습니다. 문화의거리 문화행사는 풍물공연하고 연극공연등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우수 전통민속보존 지원사업비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충효예절교육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1천만원 섰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을 안하고 주민과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올해와 같이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지원은 목아박물관에 지원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우리군의 역사 인물이라든지 향토자료, 민속물 등을 발굴 수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에 예총 각급협회 군지부 지원은 역시 예총 산하 3개 단체에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 관리사업, 학생 백일장, 교양강좌등 각종 문화행사에 개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위탁으로서 쌍용거줄다리기 이거는 흔암리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순회공연은 금년도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체들을 활용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그룹사운드라든지 풍물공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사업도 해마가 하는건대 금년도에 자영농고 풍물놀이가 출전해서 우수상을 탄바 있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제도 금년도에도 극단「토방」에서 명성황후로 나갔습니다만 수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억원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2001년부터 매년 1억원씩 10억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따른 각종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 화재보험료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대로사, 향교, 기천서원, 영월루, 명성황후생가 5군데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명성황후생가와 관련된 각종 수용비인데 329쪽에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리후렛제작이 1,500만원, 명성황후 홍보책자 제작이 3천만원 있습니다. 이 리후렛은 약 8페이지 정도 되는 접이식인데 이건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다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10만부 정도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 홍보책자는 명성황후 일대기라든지 명성황후에 대한 지금 역사 바로알리기 차원에서 2001년도에 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없어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데서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 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드리고,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도 역시 각종 전기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33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위탁사업으로서 군사편찬사업인데 2억원을 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편집이 되고 2004년에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숭모제전 행사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이었었는데 6천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벤트 회사를 안부르고 저희 자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처럼 완벽하게는 못한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정기공연하고 창작공연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공연장만 지어놓고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가급적 지역 예술인,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최소경비만 지원해서 연중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고달사지 발굴조사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고달사지는 20억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200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일원에 대한 지표조사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 하는건대 우리 군 관내에 지금까지 문헌상으로 있다든지 소문에 들었던 어떤 유적지, 지정·비지정 문화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으로서 지금 신륵사 나한전 건립 및 담장신축공사을 5억 2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신륵사 주지께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천서원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행사때마다 차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성토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초골 미륵불에 지금 비각을 세웠는데 단청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완대장묘에 지금 곡담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곡담보수비를 한 3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도곡리 석불좌상도 역시 석축을 한 30미터 이상 저희가 쌓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은 지금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데 이것은 안채 기와가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안채 기와보수하고 토담을 복원하는 사항하고, 사랑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우리 선돌은 지금 모수원 들어가는 입구에 삼거리에 있는데 상당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축을 좀 해서 정리하려고 예산 요청했습니다. 명성황후생가에 고색가칠은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색가치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은 15억원, 이건 도비하고 군비 각각 50%씩인데 이건 국도에서부터 진입로 전체 들어가는데 전통가로등 또 연못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연못 개선사업을 위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토지매입비, 전통담장, 조경 보강해서 15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문화재가 저희가 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가끔가다가 긴급하게 보수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예비비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향토유적으로서 신접리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접리 개인집 뒤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들어갈 때 주인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신륵사관광지쪽으로 옮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향토사료관 마당이나 이런데다 이전해서 발굴 및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술천성, 억억교 지표 및 발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예산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세 번째 칸에 문화유적 답사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1,125만원인데 공무원들이 우선 우리 여주군의 문화유적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적 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여주군문화상 행사지원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상을 시상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상을 시상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단체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운영비하고 한국예총여주지부 운영비는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세종문화큰잔치 행사비로 1억 4,900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3억 4,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대폭 축소하고,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도 과거에 80년대 하던 왕비행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외부인들 끌어 들이지 않고 저희 자체 내에서 하려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전통무용, 사진공모전, 한글새김전등 각종 행사비를 세웠습니다. 문화의거리 문화행사는 풍물공연하고 연극공연등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우수 전통민속보존 지원사업비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충효예절교육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1천만원 섰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을 안하고 주민과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올해와 같이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지원은 목아박물관에 지원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우리군의 역사 인물이라든지 향토자료, 민속물 등을 발굴 수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에 예총 각급협회 군지부 지원은 역시 예총 산하 3개 단체에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 관리사업, 학생 백일장, 교양강좌등 각종 문화행사에 개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위탁으로서 쌍용거줄다리기 이거는 흔암리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순회공연은 금년도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체들을 활용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그룹사운드라든지 풍물공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5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사업도 해마가 하는건대 금년도에 자영농고 풍물놀이가 출전해서 우수상을 탄바 있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제도 금년도에도 극단「토방」에서 명성황후로 나갔습니다만 수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억원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2001년부터 매년 1억원씩 10억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따른 각종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 화재보험료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대로사, 향교, 기천서원, 영월루, 명성황후생가 5군데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명성황후생가와 관련된 각종 수용비인데 329쪽에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리후렛제작이 1,500만원, 명성황후 홍보책자 제작이 3천만원 있습니다. 이 리후렛은 약 8페이지 정도 되는 접이식인데 이건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다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10만부 정도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 홍보책자는 명성황후 일대기라든지 명성황후에 대한 지금 역사 바로알리기 차원에서 2001년도에 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없어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데서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 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드리고,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도 역시 각종 전기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33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위탁사업으로서 군사편찬사업인데 2억원을 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편집이 되고 2004년에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숭모제전 행사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이었었는데 6천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벤트 회사를 안부르고 저희 자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처럼 완벽하게는 못한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정기공연하고 창작공연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공연장만 지어놓고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가급적 지역 예술인,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최소경비만 지원해서 연중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고달사지 발굴조사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고달사지는 20억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200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일원에 대한 지표조사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 하는건대 우리 군 관내에 지금까지 문헌상으로 있다든지 소문에 들었던 어떤 유적지, 지정·비지정 문화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으로서 지금 신륵사 나한전 건립 및 담장신축공사을 5억 2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신륵사 주지께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천서원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행사때마다 차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성토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초골 미륵불에 지금 비각을 세웠는데 단청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완대장묘에 지금 곡담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곡담보수비를 한 3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도곡리 석불좌상도 역시 석축을 한 30미터 이상 저희가 쌓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은 지금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데 이것은 안채 기와가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안채 기와보수하고 토담을 복원하는 사항하고, 사랑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우리 선돌은 지금 모수원 들어가는 입구에 삼거리에 있는데 상당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축을 좀 해서 정리하려고 예산 요청했습니다. 명성황후생가에 고색가칠은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색가치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은 15억원, 이건 도비하고 군비 각각 50%씩인데 이건 국도에서부터 진입로 전체 들어가는데 전통가로등 또 연못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연못 개선사업을 위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토지매입비, 전통담장, 조경 보강해서 15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문화재가 저희가 1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가끔가다가 긴급하게 보수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예비비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향토유적으로서 신접리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접리 개인집 뒤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들어갈 때 주인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신륵사관광지쪽으로 옮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향토사료관 마당이나 이런데다 이전해서 발굴 및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술천성, 억억교 지표 및 발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 기념관 앞에 사진촬영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명성황후하고 고종황제 틀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갈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료관내 홍보관 분리형 벽걸이 TV구입은 지금 홍보관에 보면 소형 TV 9개를 묶어가지고 대형화면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구식이기 때문에 이걸 신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337쪽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38쪽 중간에 보면 관광지투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세웠던건대 저희가 내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만 줄여서 하고, 출발 간격도 1시간 반정도씩 늘려서 하려고 하고, 그 밑에 관광홍보관 부스임차료 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달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6회 한국국제관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참가하는데 각 시군 부스를 거기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3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40쪽 하단에 황포돛배입니다. 김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셨는데 "왜 이포쪽에는 소형이고 조포나루에만 대형이냐, 중형이냐" 이러시는데 이포나루터는 지금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왔다갔다 할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조포나루는 실제로 관광객을 태워서 돈을 받고 운행을 할수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포나루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사람 태우고 왔다갔다 하는건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은 생략드리고, 생활체육 관계는 342쪽부터 계속인데요 각 가맹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도 대회를 개최하고 단체별로 또 지역별로 대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복잡하고 여러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34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다목적 운동시설 설치 5억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생체대회때 저희가 상당히 노점상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앞에 쓸데없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공터가 사실 군민의날 체육대회 같은때 읍·면 식사장소 이런걸로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미니축구장, TV보시면 3인조 실내축구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할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족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이런걸 한꺼번에 다 같이 할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을 건립하고, 테니스코트도 증설, 족구장도 제대로 다시 재정비 하면서 나머지 면적을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5억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쭉 넘기셔서 351페이지 시설비에 도서관은 건립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옥상이 형편없습니다. 옥상방수공사하고 국악당에 보일러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치고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기념관 앞에 사진촬영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명성황후하고 고종황제 틀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갈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료관내 홍보관 분리형 벽걸이 TV구입은 지금 홍보관에 보면 소형 TV 9개를 묶어가지고 대형화면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구식이기 때문에 이걸 신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337쪽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38쪽 중간에 보면 관광지투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세웠던건대 저희가 내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만 줄여서 하고, 출발 간격도 1시간 반정도씩 늘려서 하려고 하고, 그 밑에 관광홍보관 부스임차료 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달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6회 한국국제관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참가하는데 각 시군 부스를 거기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3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40쪽 하단에 황포돛배입니다. 김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셨는데 "왜 이포쪽에는 소형이고 조포나루에만 대형이냐, 중형이냐" 이러시는데 이포나루터는 지금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왔다갔다 할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조포나루는 실제로 관광객을 태워서 돈을 받고 운행을 할수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포나루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사람 태우고 왔다갔다 하는건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은 생략드리고, 생활체육 관계는 342쪽부터 계속인데요 각 가맹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도 대회를 개최하고 단체별로 또 지역별로 대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복잡하고 여러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34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다목적 운동시설 설치 5억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생체대회때 저희가 상당히 노점상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앞에 쓸데없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공터가 사실 군민의날 체육대회 같은때 읍·면 식사장소 이런걸로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미니축구장, TV보시면 3인조 실내축구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할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족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이런걸 한꺼번에 다 같이 할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을 건립하고, 테니스코트도 증설, 족구장도 제대로 다시 재정비 하면서 나머지 면적을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5억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쭉 넘기셔서 351페이지 시설비에 도서관은 건립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옥상이 형편없습니다. 옥상방수공사하고 국악당에 보일러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치고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우선 일반회계부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 322, 323쪽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우선 일반회계부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 322, 323쪽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조례상에는 문화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문화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각종 위원회 자료에요?
각종 위원회 자료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미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5명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아마 위원님 두분이 돼 있는데 한분이 변동구 위원님이 있다가 그만두시는 바람에 자동 저거됐는데 그러면 1명 더 늘려야 될거 아니예요?
미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5명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아마 위원님 두분이 돼 있는데 한분이 변동구 위원님이 있다가 그만두시는 바람에 자동 저거됐는데 그러면 1명 더 늘려야 될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미술위원이 너무 적어요. 몇 사람이 선정하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이거 이렇게좀 하십시오" 하면 만약에 3억짜리가 실체적으로 1억짜리도 안되는데 3억으로 해주면 그거 다주게 돼 있어요. 굉장히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 좀 선정위원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술위원이 너무 적어요. 몇 사람이 선정하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이거 이렇게좀 하십시오" 하면 만약에 3억짜리가 실체적으로 1억짜리도 안되는데 3억으로 해주면 그거 다주게 돼 있어요. 굉장히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 좀 선정위원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먼저 여주군 문화재 70점이 넘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만 찾고 그러지 다른 직원들이 감이 없고 그래서 가급적 현장을, 먼저 파사성 발굴현장 보셨듯이 가보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먼저 여주군 문화재 70점이 넘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만 찾고 그러지 다른 직원들이 감이 없고 그래서 가급적 현장을, 먼저 파사성 발굴현장 보셨듯이 가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우리 산하 단체 공무원 600명하고 법원, 검찰청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고, 유관단체 농협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우리 산하 단체 공무원 600명하고 법원, 검찰청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고, 유관단체 농협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계산상에는 그런데요 1,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상에는 그런데요 1,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거 틀립니다.
그거 틀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학교는 목아박물관에서 목조각 체험하는 거하고, 관내 또는 관외 문화유적 탐방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자를 모집해가지고 주로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는 목아박물관에서 목조각 체험하는 거하고, 관내 또는 관외 문화유적 탐방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자를 모집해가지고 주로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관광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도 저비용, 고효율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고비용, 저효율로 하면 안됩니다, 이게. 안되니까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도 저비용, 고효율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고비용, 저효율로 하면 안됩니다, 이게. 안되니까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보니까 사실 금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국비지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군수님이 문화분야에다 신경을 쓴다고 그러시니까 너무 이 분야에 예산을 너무 많이 거기다 편성한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 321페이지 보면 문화의거리 전기요금, 이게 어디입니까?
최진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보니까 사실 금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국비지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군수님이 문화분야에다 신경을 쓴다고 그러시니까 너무 이 분야에 예산을 너무 많이 거기다 편성한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 321페이지 보면 문화의거리 전기요금, 이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 하리 현대아파트하고 하나아파트 그 사이에 있습니다. 도시공원이었는데 옛날에 문화의거리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할 데를 찾다보니까 결국 거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가 사실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리 현대아파트하고 하나아파트 그 사이에 있습니다. 도시공원이었는데 옛날에 문화의거리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할 데를 찾다보니까 결국 거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가 사실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는 지금 공연장 조금 있고요 화장실 있고 음수대가 있고,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화장실 전기요금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연장 조금 있고요 화장실 있고 음수대가 있고,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화장실 전기요금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1억하고 전통무용, 풍물, 푸른솔음악회 이 2가지는 이거는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줄 예정이고요, 그 밑에는 지금 한국예총에다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저희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1억하고 전통무용, 풍물, 푸른솔음악회 이 2가지는 이거는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줄 예정이고요, 그 밑에는 지금 한국예총에다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그 계획서를 전부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관할건 보관하고 지시할건 지시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서를 전부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관할건 보관하고 지시할건 지시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 볼게요.
323쪽에 한국예총지부에 2,100만원을 운영비로 주시는걸로 돼 있고, 그 밑에 세종문화행사에 학생백일장, 전국 사진공모전, 한글새김전외 9개 전시행사 이건 예총에다가 지원해줘가지고 행사하시겠다 했는데 한국예총 여주지부 운영비 2,100만원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승우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 볼게요.
323쪽에 한국예총지부에 2,100만원을 운영비로 주시는걸로 돼 있고, 그 밑에 세종문화행사에 학생백일장, 전국 사진공모전, 한글새김전외 9개 전시행사 이건 예총에다가 지원해줘가지고 행사하시겠다 했는데 한국예총 여주지부 운영비 2,100만원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원 운영비하고 똑같습니다만 이게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직원 인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하고 똑같습니다만 이게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직원 인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건 정액보조금입니다. 각 시·군 똑같습니다.
예. 이건 정액보조금입니다. 각 시·군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예,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역사유물을 발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한데, 그거하고 문화원사업 활동비 실적같은거…. 지금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유물을 발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한데, 그거하고 문화원사업 활동비 실적같은거…. 지금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사료조사수집비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활동비 같은건 각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사료조사수집비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활동비 같은건 각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329쪽에 리후렛 제작도 필요하고 명성황후 홍보책자도 제작하는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에 앞에 보면 관광지안내홍보물 제작을 해서 또 3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묶어서, 예를 들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지안내홍보물 전부 제작할 때 명성황후생가 일대기를 역사라든가 그런 내용을 수록하는, 뒤에다 참고로,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세종대왕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뒤에다 설명 배경을 깔아주면 예산이 훨씬 절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명성황후 홍보책자만 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여주군 전체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넣는다면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29쪽에 리후렛 제작도 필요하고 명성황후 홍보책자도 제작하는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에 앞에 보면 관광지안내홍보물 제작을 해서 또 3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묶어서, 예를 들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지안내홍보물 전부 제작할 때 명성황후생가 일대기를 역사라든가 그런 내용을 수록하는, 뒤에다 참고로,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세종대왕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뒤에다 설명 배경을 깔아주면 예산이 훨씬 절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명성황후 홍보책자만 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여주군 전체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넣는다면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광홍보책자는 저희가 새롭게 내년에 테마박물관 투어라든지 골프투어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투어별로 특색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명성황후 홍보책자에 이 일대기 이건 역사 재조명 차원에서…. 그런데 전체를 다 섞어서 해도 이 책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광홍보책자는 저희가 새롭게 내년에 테마박물관 투어라든지 골프투어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투어별로 특색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명성황후 홍보책자에 이 일대기 이건 역사 재조명 차원에서…. 그런데 전체를 다 섞어서 해도 이 책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한 군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명성황후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여주군 전체가 필요한거지. 그거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한 군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명성황후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여주군 전체가 필요한거지. 그거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내년부터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거기서 같이 징수하고….
내년부터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거기서 같이 징수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그냥 운영할 겁니다.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그냥 운영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한번 해봐야죠.
한번 해봐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어차피 기념관 안에서 입장료는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 인력이 있고, 지금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고정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념관 안에서 입장료는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 인력이 있고, 지금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고정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앞에 입구에다 지금 관리사무소를 지으면서 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가 들어오면 차량과 함께….
그 앞에 입구에다 지금 관리사무소를 지으면서 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가 들어오면 차량과 함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이건 대로사하고 향교, 기천서원, 영월루, 명성황후생가에 목조건물이 1동이 아니고 수십동씩 되다보니까 금액이 좀 큼니다. 화재가 나면 상당히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대로사하고 향교, 기천서원, 영월루, 명성황후생가에 목조건물이 1동이 아니고 수십동씩 되다보니까 금액이 좀 큼니다. 화재가 나면 상당히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이거 개략적인 산출을 한건대 이게 계약을 할때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죠.
저희가 이거 개략적인 산출을 한건대 이게 계약을 할때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에 800만원 냈습니다.
금년에 800만원 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건물이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명성황후생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주군에 11만 군민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런 사업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다 옛날 이런 사업에다가 예산을 많이 쓴다면 21세기 현 사회에서 뭔가 잘 안맞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현장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김강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명성황후생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주군에 11만 군민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런 사업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다 옛날 이런 사업에다가 예산을 많이 쓴다면 21세기 현 사회에서 뭔가 잘 안맞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현장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추가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입장료는 이미 기 받고 있거든요. 주차료만 더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입장료는 이미 기 받고 있거든요. 주차료만 더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관리비는 안되죠.
관리비는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줄겠지만 사람은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료 가지고는 운영비는 절대적으로 안되죠.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줄겠지만 사람은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료 가지고는 운영비는 절대적으로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것도 1년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처럼 전혀 안받는 식으로 완전 개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1년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처럼 전혀 안받는 식으로 완전 개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지금 전시실에 지금 항온·항습장치가 돼 있어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습도도 항상 일정 습도로 유지해야 되는 바람에 가보시면 계속 모타가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전시실에 지금 항온·항습장치가 돼 있어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습도도 항상 일정 습도로 유지해야 되는 바람에 가보시면 계속 모타가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여기 333쪽에 보면 여주군사편찬사업이라고 2억인데 이게 2억이면 엄척 큰 돈입니다, 이 어려운 판에. 그런데 이거 꼭 편찬사업에 2억씩 투자해서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까? 천천히 하면 안됩니까? 이런 사업을 여주군 관광산업육성사업에 눈에 보이는 쪽으로 돌려서 쓰면 어떻겠어요?
김강배 위원입니다.
여기 333쪽에 보면 여주군사편찬사업이라고 2억인데 이게 2억이면 엄척 큰 돈입니다, 이 어려운 판에. 그런데 이거 꼭 편찬사업에 2억씩 투자해서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까? 천천히 하면 안됩니까? 이런 사업을 여주군 관광산업육성사업에 눈에 보이는 쪽으로 돌려서 쓰면 어떻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군사편찬사업은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미 저희가 3년째입니다. 3년째이기 때문에….
군사편찬사업은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미 저희가 3년째입니다. 3년째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니죠. 지금 현재 3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3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나한전이 500나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500나한은 아니고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한전하고, 배수시설이 좀 불량합니다. 배수시설, 그 다음에 담장을 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구상해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이 선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나한전이 500나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500나한은 아니고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한전하고, 배수시설이 좀 불량합니다. 배수시설, 그 다음에 담장을 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구상해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이 선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기천서원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아주 낭떠러지입니다.
기천서원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아주 낭떠러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건 올린 겁니다. 이건 안채 기와가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기와보수하고, 토담하고 사랑채는 화재로 소실됐는데 토담은 50년도 장마때 침수가 돼서 없어진거고 사랑채는 소실됐는데 복원을….
예, 이건 올린 겁니다. 이건 안채 기와가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기와보수하고, 토담하고 사랑채는 화재로 소실됐는데 토담은 50년도 장마때 침수가 돼서 없어진거고 사랑채는 소실됐는데 복원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살고 있죠.
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종진씨라고 살고 있습니다.
예. 윤종진씨라고 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 해서 8점이 있습니다.
군 향토유적은 없고요 국가에서 지정문화재 7점, 도지정 1점 해서 8점이 있습니다.
거기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 해서 8점이 있습니다.
군 향토유적은 없고요 국가에서 지정문화재 7점, 도지정 1점 해서 8점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그것을 해야지 군비까지 해가지고…. 이거 전혀 안 맞는데요? 지금 신륵사는 엄연히 사찰 그쪽에서 다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업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2억 6천씩이나 더 한다는건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그것을 해야지 군비까지 해가지고…. 이거 전혀 안 맞는데요? 지금 신륵사는 엄연히 사찰 그쪽에서 다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업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2억 6천씩이나 더 한다는건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신륵사에 볼거리를 더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군비부담을 할 수만 있다면….
신륵사에 볼거리를 더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군비부담을 할 수만 있다면….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륵사에 이보다 더 수십억 보수랄까 투자가 될 그런 사안이 생기면 여주군에서 그걸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건 우리 여주군에서 관리할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륵사에 이보다 더 수십억 보수랄까 투자가 될 그런 사안이 생기면 여주군에서 그걸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건 우리 여주군에서 관리할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군비는 43억이 투자가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국비지원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상 이게 고달사지라든지 명성황후 성역화문제라든지 이런건 내가 볼때 정말 국보고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군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국비지원 받으려는 노력을 안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게 좀 지연이 되는 한이 있어도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진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군비는 43억이 투자가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국비지원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상 이게 고달사지라든지 명성황후 성역화문제라든지 이런건 내가 볼때 정말 국보고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군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국비지원 받으려는 노력을 안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게 좀 지연이 되는 한이 있어도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진형 위원
개인들의 후손도 있는데 이런데다 지원해 주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갚어치가 있다면 역시 문중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들의 후손도 있는데 이런데다 지원해 주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갚어치가 있다면 역시 문중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 한옥 관계는 지금 국가에서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국비관계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지방문화재는 국비를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물론 다 했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 안했기 때문에 도비, 군비로 하는 겁니다.
이 한옥 관계는 지금 국가에서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국비관계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지방문화재는 국비를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물론 다 했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 안했기 때문에 도비, 군비로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고달사지 발굴조사 이런건 지금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고달사지 발굴조사 이런건 지금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니죠.
아니죠.
○윤승진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원계획은 전혀 없어요. 복원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복원을 할 계획을 올리면 이런건 국비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원계획은 전혀 없어요. 복원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복원을 할 계획을 올리면 이런건 국비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발굴조사비도 국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고달사지 발굴조사는 지금 국비가 50%가 넘습니다.
지금 발굴조사비도 국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고달사지 발굴조사는 지금 국비가 50%가 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조선시대거 같으면 복원이 쉬운데 이것은 고려시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어떤 건물 양식이 국내에 남아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상당히 어려운걸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거 같으면 복원이 쉬운데 이것은 고려시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어떤 건물 양식이 국내에 남아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상당히 어려운걸로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관광지안내 홍보물제작 3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앞쪽하고 보니까 약 이것이 7,5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합쳐서 활용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관광지안내 홍보물제작 3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앞쪽하고 보니까 약 이것이 7,5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합쳐서 활용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합쳐도 되는데요 이건 관광지 홍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책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재투어, 박물관투어, 도자기투어, 골프투어, 농사체험투어 그래서 이걸 각각의 소형책자로 만들고 전체를 묶어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같은 데다가 대대적으로 뿌릴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한 책자는 한 40페이지 이상 나오거든요. 그건 주로 글로 돼 있고 사진이 별로 없는 책자이고, 학술적인 책자입니다. 이건 관광홍보용이기 때문에 2개가 합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합쳐도 되는데요 이건 관광지 홍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책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재투어, 박물관투어, 도자기투어, 골프투어, 농사체험투어 그래서 이걸 각각의 소형책자로 만들고 전체를 묶어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같은 데다가 대대적으로 뿌릴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한 책자는 한 40페이지 이상 나오거든요. 그건 주로 글로 돼 있고 사진이 별로 없는 책자이고, 학술적인 책자입니다. 이건 관광홍보용이기 때문에 2개가 합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지금 저희 도로변에 자꾸 표지판이 없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로변에 관광표지판을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 왔습니다만 내년에 11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 도로변에 자꾸 표지판이 없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로변에 관광표지판을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 왔습니다만 내년에 11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11개소입니다. 올리기를 11개소를 저희가 도에다 신청했습니다.
예, 11개소입니다. 올리기를 11개소를 저희가 도에다 신청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좀 자료화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광종합안내판 설치 이것은 아마 영릉에 지금 세운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나중에 좀 자료화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광종합안내판 설치 이것은 아마 영릉에 지금 세운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삿갓봉에 있는 온천쪽하고 고달사지하고 영월공원하고 세군데 중에서 두군데를 지금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달사지는 확정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거고, 삿갓봉하고 영월루 둘 중에서 한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삿갓봉에 있는 온천쪽하고 고달사지하고 영월공원하고 세군데 중에서 두군데를 지금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달사지는 확정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거고, 삿갓봉하고 영월루 둘 중에서 한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고달사지 아직 저건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하여튼 이건 잘 검토를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5천만원씩 들어가느냐, 2개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달사지 아직 저건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하여튼 이건 잘 검토를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5천만원씩 들어가느냐, 2개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이건 서울에 있는데서 와가지고 지금 특수하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햇볕에 가급적 색깔이 바래지 않고 오랫동안 갈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건 서울에 있는데서 와가지고 지금 특수하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햇볕에 가급적 색깔이 바래지 않고 오랫동안 갈수 있는 것으로….
○윤승진 위원
그러면 좀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현재 설치한 세종대왕릉에 한게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물론 보는 사람은 잘했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2,500씩 들어가느냐, 그거에는 의문이 많이 간다….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현재 설치한 세종대왕릉에 한게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물론 보는 사람은 잘했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2,500씩 들어가느냐, 그거에는 의문이 많이 간다….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설계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안내표지판 설치를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그게 분명히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표지판같은 경우에는 확 띄는데 바탕색이 지금 고동색이라는데 그게 안띄는 색깔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설치가 돼 있는데도 잘 안보이니까 "설치가 안돼 있다", 그런거 거든요. 그거를 국가에서 지정돼서 색깔을 한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있을 때는 참 색깔이 아주 고급스럽고 좋고 그런데 문제는 안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건의를 해서라도 색깔을 잘 띄는 색깔로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광 오시는 분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예. 안내표지판 설치를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그게 분명히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표지판같은 경우에는 확 띄는데 바탕색이 지금 고동색이라는데 그게 안띄는 색깔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설치가 돼 있는데도 잘 안보이니까 "설치가 안돼 있다", 그런거 거든요. 그거를 국가에서 지정돼서 색깔을 한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있을 때는 참 색깔이 아주 고급스럽고 좋고 그런데 문제는 안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건의를 해서라도 색깔을 잘 띄는 색깔로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광 오시는 분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문화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군 자체 향토유적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로 밝은 색으로 해서 일부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문화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군 자체 향토유적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로 밝은 색으로 해서 일부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원래는 문화유적지는 통일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문화유적지는 통일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340페이지 황포돛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여주군에 관광산업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를 제작하는데 다른 비용은 아끼지 않고 팍팍 쓰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꼭 해야 할 사업을 이걸 종이배 만드는 가격, 뗏목같은거 만드는 이런 가격으로 해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구요? 이대로 만들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세워주더라도 일단은 서울 한강에서 유람하고 있는 유람선 정도로 만들어놓고 나서 세워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천이나 성남, 광주, 서울 이쪽에서 내려와서 한강에서 배를 타면서 쉬어도 가고 파사성도 들리고, 이포·주록리 산촌마을 다 들러가는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안돼가지고는 이거 하나마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배가 좀 배다운, 최소한도 "그거 참 잘 만들었다, 여주 이포 앞강 가니까 참 그 배 멋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40페이지 황포돛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여주군에 관광산업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를 제작하는데 다른 비용은 아끼지 않고 팍팍 쓰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꼭 해야 할 사업을 이걸 종이배 만드는 가격, 뗏목같은거 만드는 이런 가격으로 해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구요? 이대로 만들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세워주더라도 일단은 서울 한강에서 유람하고 있는 유람선 정도로 만들어놓고 나서 세워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천이나 성남, 광주, 서울 이쪽에서 내려와서 한강에서 배를 타면서 쉬어도 가고 파사성도 들리고, 이포·주록리 산촌마을 다 들러가는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안돼가지고는 이거 하나마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배가 좀 배다운, 최소한도 "그거 참 잘 만들었다, 여주 이포 앞강 가니까 참 그 배 멋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황포돛배는 무조건 1,500만원, 3,000만원 세울게 아니고 저희가 백마강하고 저 아래 진주 축성, 그 다음에 마포나루등 다 갔다 왔습니다. 제작비가 이거면 충분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황포돛배는 무조건 1,500만원, 3,000만원 세울게 아니고 저희가 백마강하고 저 아래 진주 축성, 그 다음에 마포나루등 다 갔다 왔습니다. 제작비가 이거면 충분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하여튼 훌륭한 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황포돛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군에서 할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인을 유치해서 하든지 아니면…. 배라는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몇 인승이 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심이 깊어야 되고 또 운행할 때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출발점이나 도착지나 양쪽이 다 수심이 깊어서 배가 선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장마가 많이 집니다. 특히나 또 여기는 충주댐이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수심깊이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겨울에 배 관리라든가…. 배 하나 관리하려면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만약에 이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공무원들만 피곤할 겁니다. 관계공무원만 비가 오면 가야 되겠죠, 바람불면 나가서 붙들어메야 되죠, 이거 보통 관리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바로 일시적인 생각, 어떤 분이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설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의 관리,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포돛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군에서 할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인을 유치해서 하든지 아니면…. 배라는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몇 인승이 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심이 깊어야 되고 또 운행할 때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출발점이나 도착지나 양쪽이 다 수심이 깊어서 배가 선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장마가 많이 집니다. 특히나 또 여기는 충주댐이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수심깊이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겨울에 배 관리라든가…. 배 하나 관리하려면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만약에 이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공무원들만 피곤할 겁니다. 관계공무원만 비가 오면 가야 되겠죠, 바람불면 나가서 붙들어메야 되죠, 이거 보통 관리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바로 일시적인 생각, 어떤 분이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설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의 관리,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신륵사 같은 경우 도선업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광협회, 거기서도 안된다라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 줘서 저희가 위탁관리 할 것이고, 이포나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선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띄워만 놓는걸로 해서 이포번영회 쪽에다가 지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신륵사 같은 경우 도선업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광협회, 거기서도 안된다라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 줘서 저희가 위탁관리 할 것이고, 이포나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선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띄워만 놓는걸로 해서 이포번영회 쪽에다가 지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얼마 전에도 TV 뉴스에도 봤지만 범선을 만들어놓고 몇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견인해다가 그것이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어도 수용가치가 없어서 그냥 세워만 놨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TV 뉴스에도 봤지만 범선을 만들어놓고 몇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견인해다가 그것이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어도 수용가치가 없어서 그냥 세워만 놨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양평 두물머리꺼는 불과 몇년 전에 해놨는데 지금 다 썩어서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거 저희가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예. 양평 두물머리꺼는 불과 몇년 전에 해놨는데 지금 다 썩어서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거 저희가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윤승진 위원
궁금해서….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 처음에 제가 할때 3천만원 해서 너무 적다해가지고 올해까지 5천만원으로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3천만원씩 증액을 많이 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 처음에 제가 할때 3천만원 해서 너무 적다해가지고 올해까지 5천만원으로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3천만원씩 증액을 많이 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경비때문에 맨날 보면 체육복도 제대로 못해 입고, 맨날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경비때문에 맨날 보면 체육복도 제대로 못해 입고, 맨날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체육종목별 가맹단체 행사지원 이게 아마 100만원씩 세워줬었죠, 올해. 그런데 50만원씩 증액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야 따지지 않겠는데 건실여부라든가 행사가 없을 시에는 지원을 해주면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체육종목별 가맹단체 행사지원 이게 아마 100만원씩 세워줬었죠, 올해. 그런데 50만원씩 증액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야 따지지 않겠는데 건실여부라든가 행사가 없을 시에는 지원을 해주면 안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철저히….
예, 철저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에는 18개 단체중에서 8개만 지원이 됐고 10개는 아직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단체중에서 8개만 지원이 됐고 10개는 아직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런거는 안되고, 체육대회가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안할 겁니다.
신설되는 체육대회가 가끔식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런거는 안되고, 체육대회가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안할 겁니다.
신설되는 체육대회가 가끔식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가급적….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가급적….
○윤승진 위원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무슨 체육대회 필요하다" 하면 이건 군수 혼자 판단할 그런 저거니까 선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무슨 체육대회 있다", 통일배 식으로 축구대회 1천만원 했으니까 "다른데도 대회를 한다" 하면 1천만원을 해줘야 되는거고 또 그것을 부기를 분명히 달아야만 예산을 세울수 있는거지 이건 예비성격으로 이렇게 하면 완전 선심성이 되버릴 수 있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말이 많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무슨 체육대회 필요하다" 하면 이건 군수 혼자 판단할 그런 저거니까 선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무슨 체육대회 있다", 통일배 식으로 축구대회 1천만원 했으니까 "다른데도 대회를 한다" 하면 1천만원을 해줘야 되는거고 또 그것을 부기를 분명히 달아야만 예산을 세울수 있는거지 이건 예비성격으로 이렇게 하면 완전 선심성이 되버릴 수 있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말이 많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에 통일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이게 추경까지는 시간이 좀 멀고 그래서 출전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통일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이게 추경까지는 시간이 좀 멀고 그래서 출전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세종대왕 마라톤대회는 지금 다른 시·군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체육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회째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육상연맹이라든지 어디 단체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애로점입니다.
세종대왕 마라톤대회는 지금 다른 시·군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체육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회째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육상연맹이라든지 어디 단체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애로점입니다.
○원종태 위원
아마 운영하시는데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관내용이나 이런거 살펴봤을 때 상당히 이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아마 운영하시는데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관내용이나 이런거 살펴봤을 때 상당히 이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올해는 가급적 행사내용의 투명성이라든지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내년도에는 단단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행사내용의 투명성이라든지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내년도에는 단단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참가비는 다 받습니다.
예, 참가비는 다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선수등록 받고 이렇게 하려면 2,3명 정도가 6개월 정도는 여기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육회다가 모두 다 맡기는 것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후년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체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등록 받고 이렇게 하려면 2,3명 정도가 6개월 정도는 여기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육회다가 모두 다 맡기는 것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후년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체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인이기 때문에…. 과장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육상하는 분들이 많이 나서기를 바라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육상연맹회장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상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치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참작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인이기 때문에…. 과장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육상하는 분들이 많이 나서기를 바라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육상연맹회장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상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치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참작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문화관광과장님 죄송합니다. 12시가 돼가지고 이 기금운용만 없으면 끝까지 해보려고 했더니 기금운용이 있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기금운용 관계 때문에 오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죄송합니다. 12시가 돼가지고 이 기금운용만 없으면 끝까지 해보려고 했더니 기금운용이 있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기금운용 관계 때문에 오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42쪽∼343쪽을 했었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44, 345쪽입니다.
최진형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42쪽∼343쪽을 했었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44, 345쪽입니다.
최진형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다목적 운동시설이요?
다목적 운동시설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체육시설은 실제로 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2억도 안 됩니다. 주차장 포장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좁고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지난번에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할 때 저희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공간을 필요있게 쓰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실제로 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2억도 안 됩니다. 주차장 포장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좁고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지난번에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할 때 저희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공간을 필요있게 쓰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글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라도 포장치고 그러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읍·면별로 거기에다 포장을 치고 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라도 포장치고 그러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읍·면별로 거기에다 포장을 치고 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실지 운동시설은 1억 8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쓸데없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포장을 해놔야 노점상들이 감히 주차장에다가는 발을 못 붙이거든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지 운동시설은 1억 8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쓸데없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포장을 해놔야 노점상들이 감히 주차장에다가는 발을 못 붙이거든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니 축구면 축구, 테니스, 족구 따로따로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하고는 사업성격이 다른데 같이 하셨네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니 축구면 축구, 테니스, 족구 따로따로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하고는 사업성격이 다른데 같이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시설비인데요, 설계하면서 다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축구하고 테니스, 족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은 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인데요, 설계하면서 다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축구하고 테니스, 족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은 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결재를 군수님한테 다 득해서 계획서는 있습니다.
저희가 결재를 군수님한테 다 득해서 계획서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349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및 국악당 석유난로 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것은 다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또 같이 세우셨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349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및 국악당 석유난로 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것은 다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또 같이 세우셨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지금 도서관 지하하고 국악당 지하에, 그리고 로비 이런 데는 지금 보일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런 것은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연료비 이런 것은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서관 지하하고 국악당 지하에, 그리고 로비 이런 데는 지금 보일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런 것은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연료비 이런 것은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도서관하고 틀립니다, 보일러가.
도서관하고 틀립니다, 보일러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도서관하고 국악당을 도서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항목을 나누질 않고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도서관하고 국악당을 도서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항목을 나누질 않고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공공시설은 어차피 수입보다는 아무래도 군민복지향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입하고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시설은 어차피 수입보다는 아무래도 군민복지향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입하고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도 국악당 사용료가 비싸다고 그래서 많이들 불만이 있는데요.
지금도 국악당 사용료가 비싸다고 그래서 많이들 불만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도서관 건립된 지가 지금 '99년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된 지가 지금 '99년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갔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원인을 제가 보니까 겨울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옥상할 때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겨울공사를 해서 옥상이 전부 들떴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옥상에 가보면 자갈, 모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원인을 제가 보니까 겨울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옥상할 때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겨울공사를 해서 옥상이 전부 들떴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옥상에 가보면 자갈, 모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하자기간동안에는 괜찮다가 또 그렇게 되니까요.
하자기간동안에는 괜찮다가 또 그렇게 되니까요.
○이명환 위원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라 우리 관내 업체가 했다라면 책임지고 그 하자기간이 지나라도 어떤 AS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되어야 되는데 내 기간만 지나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 재료가 좋기 때문에 2∼3년은 다 버팁니다. 웬만한 거 하면. 그렇게 되고 나중에 하자가 나면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공사 주질 말아야죠 다시는. 그런데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다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요, 그 감독관이 누구신지 한번 하셔가지고 감리자를 그 분은 다음에 감리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라 우리 관내 업체가 했다라면 책임지고 그 하자기간이 지나라도 어떤 AS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되어야 되는데 내 기간만 지나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 재료가 좋기 때문에 2∼3년은 다 버팁니다. 웬만한 거 하면. 그렇게 되고 나중에 하자가 나면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공사 주질 말아야죠 다시는. 그런데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다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요, 그 감독관이 누구신지 한번 하셔가지고 감리자를 그 분은 다음에 감리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사업별로 틀린 걸로 아는데 이건 준공 때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책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게 준공 때부터 그랬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틀린 걸로 아는데 이건 준공 때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책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게 준공 때부터 그랬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 전부 확인해서 다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부 확인해서 다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70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될 때까지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2억 1,6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립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70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될 때까지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2억 1,6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립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0억이 되면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축제행사 지원, 예를 들면 도자기 비엔날레 등 우리 세종문화 큰잔치 등 행사비용을 그 이자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자율이 좀 줄어서 넉넉하진 못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0억이 되면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축제행사 지원, 예를 들면 도자기 비엔날레 등 우리 세종문화 큰잔치 등 행사비용을 그 이자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자율이 좀 줄어서 넉넉하진 못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한 6∼7년 정도면 충분히 조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체육진흥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0억 조성하는데 10년 걸리는 게 아니고 6∼7년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6∼7년 정도면 충분히 조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체육진흥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0억 조성하는데 10년 걸리는 게 아니고 6∼7년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과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기금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실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연금이라고 보면 하여튼 연도를 두고 조성하는 거니까 현재 가치가 할인이 되게 되죠. 연도별로 물가상승 요인이 있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0년을 가서 10억을 조성하게 되면 아마 조성 당년도에서 계산하게 되면 약 한 3억 정도 조성하는 효과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기간을 두고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목적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쓰더라도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좀 목적사업하고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데 이게 다른 과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기금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실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연금이라고 보면 하여튼 연도를 두고 조성하는 거니까 현재 가치가 할인이 되게 되죠. 연도별로 물가상승 요인이 있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0년을 가서 10억을 조성하게 되면 아마 조성 당년도에서 계산하게 되면 약 한 3억 정도 조성하는 효과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기간을 두고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목적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쓰더라도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좀 목적사업하고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하도 여러 개가 되고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1억 정도씩 간신히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하도 여러 개가 되고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1억 정도씩 간신히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하다라면 일반예산에서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목적사업에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금을 적시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다, 그런데서 예산관리의 목적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하다라면 일반예산에서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목적사업에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금을 적시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다, 그런데서 예산관리의 목적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71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3,026만원입니다. 금년까지 출연했고 내년에는 출연금이 없겠습니다. 10억이 조성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립금 이자를 금년도에 6,500만원, 내년도에 6,9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으로 4,360만원을 지출하고, 뒷장을 넘기시면 세외수입 수입으로 10억 9,926만 9천원 실제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몇 년 걸리냐고 그러셨는데 실제 출연금은 금액으로 4억 5천만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6억 5천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 얘기이고 지금은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여주군 체육회의 인건비 보조 2,280만원, 사무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컴퓨터 1대 사는 거 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19개 학교에 학교 운동선수 지원으로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학교 운동선수 지원에 1,650만원이었었는데 전부 동복을 사주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71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3,026만원입니다. 금년까지 출연했고 내년에는 출연금이 없겠습니다. 10억이 조성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립금 이자를 금년도에 6,500만원, 내년도에 6,9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으로 4,360만원을 지출하고, 뒷장을 넘기시면 세외수입 수입으로 10억 9,926만 9천원 실제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몇 년 걸리냐고 그러셨는데 실제 출연금은 금액으로 4억 5천만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6억 5천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 얘기이고 지금은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여주군 체육회의 인건비 보조 2,280만원, 사무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컴퓨터 1대 사는 거 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19개 학교에 학교 운동선수 지원으로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학교 운동선수 지원에 1,650만원이었었는데 전부 동복을 사주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출서류는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는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355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에 처음에 일반운영비에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 10개소에서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수질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수소 이온 농도 외 16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안전관리에서 계약용량 75㎾ 이상 가야리 양수장, 보통리 양수장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비 세우는 게 있구요, 그 사업예산 보조사업 밑 부분에 일반경지정리사업 장암지구 82.5㏊ 29억 7,400 계상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맨 윗 부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4군데하고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4군데 이렇게 해서 17억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24.4㎞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이것은 경기도에서 26억을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군비부담을 5억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우선 20억 9,200만원 세우는 겁니다.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은 지금 장암지구 하고 있는 가정천 약 한 4㎞ 하천사업 하는 거구요, 소형관정개발 120공은 주로 경지정리사업지구를 위주로 하고 기타 각 읍·면에 개발하는 걸로 해서 120공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각 읍·면별로 15건입니다. 그래서 도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총 도에서 부담지시가 22억 전체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군비 10억원을 아직 미 부담한 겁니다.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밑 부분은 시설부대비 사업입니다.
357페이지 맨 위의 부분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 구역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능서 용은리 것은 먼저 김경래 위원님이 민원 제기했던 거 확인해 보니까 3차 추경에 선 걸 거기에서 하고 이건 다른 데서 할 예정입니다.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하천관리 안내표지판 제작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하천에서 수영을 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게 있어가지고 안내간판을 전부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기록보존 디지털용 칼라 인화지….
35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저희가 모터보트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제 가입료 하는 거고요,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수상레저 공휴일 안전관리 급식비, 수상레저 단속선 유지관리비, 인명구조선 유지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맨 밑의 것은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선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의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장풍천 개수사업에 작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부터 사업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비로 16억 4,100만원 확보한 거고 연양천에 16억 6,100만원, 그리고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지방2급 하천 이상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내년 우기철 이전에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7,700만원 계상한 거고, 359페이지 맨 위의 부분 배수문 개보수 사업은 이상순 위원님이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배수문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게 있고 고장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서 우기 전에 전부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밑 부분에 시설부대비구요, 자체사업에서 지방2급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이것도 소하천 포함해서, 지방2급 하천 포함해서 하천유지관리인데 이것은 대부분 하천내의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2년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은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수해복구비가 대폭 감액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로 긴급한 데를 충족시켜서 하려고 10억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복하천 골재생산 및 하도정비공사에 1억이 증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복하천에 골재가 먼저 장마 이후로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청에 골재생산을 더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물량이 14만 4천 루베 정도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군 수입은 한 4억 9천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1대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방재사업으로 해서 홍보책자라든가, 훈련, 재해대장, 방재관련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361페이지에 맨 위에서 재해 음성통보 시스템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읍·면 이장님하고 마을회관에 재해가 발생시에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연락을 하게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는 재해응급복구 재료구입 마대, 말목 이런 걸 구입하려고 세우는 게 되겠고요, 일반보상금에는 방재훈련할 때 참석자 간식비, 시범요원 급식비, 보상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방재의 날 우수작품 시상이 되겠고요, 362페이지 맨 윗 부분입니다. 상황실 무정전 전압기 및 모뎀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상황실에 행자부하고 또 아니면, 각 이장들 아까 말씀드린 무선재해 음성통신 시스템 같은 그런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일제히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도 한 1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압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에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건 매년 여주군 보통세 3년치 평균치의 8/1000을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7억 4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거고요, 그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필름 및 사진인화, 재난관리계획 책자 발간, 재난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다중 이용시설에 따른 전기, 가스 점검 수수료, 또 인명구조선 유류비 이건 해병전우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355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에 처음에 일반운영비에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 10개소에서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수질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수소 이온 농도 외 16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안전관리에서 계약용량 75㎾ 이상 가야리 양수장, 보통리 양수장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비 세우는 게 있구요, 그 사업예산 보조사업 밑 부분에 일반경지정리사업 장암지구 82.5㏊ 29억 7,400 계상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맨 윗 부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4군데하고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4군데 이렇게 해서 17억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24.4㎞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이것은 경기도에서 26억을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군비부담을 5억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우선 20억 9,200만원 세우는 겁니다.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은 지금 장암지구 하고 있는 가정천 약 한 4㎞ 하천사업 하는 거구요, 소형관정개발 120공은 주로 경지정리사업지구를 위주로 하고 기타 각 읍·면에 개발하는 걸로 해서 120공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각 읍·면별로 15건입니다. 그래서 도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총 도에서 부담지시가 22억 전체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군비 10억원을 아직 미 부담한 겁니다.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밑 부분은 시설부대비 사업입니다.
357페이지 맨 위의 부분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 구역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능서 용은리 것은 먼저 김경래 위원님이 민원 제기했던 거 확인해 보니까 3차 추경에 선 걸 거기에서 하고 이건 다른 데서 할 예정입니다.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하천관리 안내표지판 제작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하천에서 수영을 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게 있어가지고 안내간판을 전부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기록보존 디지털용 칼라 인화지….
35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저희가 모터보트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제 가입료 하는 거고요,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수상레저 공휴일 안전관리 급식비, 수상레저 단속선 유지관리비, 인명구조선 유지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맨 밑의 것은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선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의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장풍천 개수사업에 작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부터 사업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비로 16억 4,100만원 확보한 거고 연양천에 16억 6,100만원, 그리고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지방2급 하천 이상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내년 우기철 이전에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7,700만원 계상한 거고, 359페이지 맨 위의 부분 배수문 개보수 사업은 이상순 위원님이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배수문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게 있고 고장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서 우기 전에 전부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밑 부분에 시설부대비구요, 자체사업에서 지방2급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이것도 소하천 포함해서, 지방2급 하천 포함해서 하천유지관리인데 이것은 대부분 하천내의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2년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은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수해복구비가 대폭 감액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로 긴급한 데를 충족시켜서 하려고 10억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복하천 골재생산 및 하도정비공사에 1억이 증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복하천에 골재가 먼저 장마 이후로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청에 골재생산을 더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물량이 14만 4천 루베 정도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군 수입은 한 4억 9천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1대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방재사업으로 해서 홍보책자라든가, 훈련, 재해대장, 방재관련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361페이지에 맨 위에서 재해 음성통보 시스템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읍·면 이장님하고 마을회관에 재해가 발생시에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연락을 하게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는 재해응급복구 재료구입 마대, 말목 이런 걸 구입하려고 세우는 게 되겠고요, 일반보상금에는 방재훈련할 때 참석자 간식비, 시범요원 급식비, 보상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방재의 날 우수작품 시상이 되겠고요, 362페이지 맨 윗 부분입니다. 상황실 무정전 전압기 및 모뎀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상황실에 행자부하고 또 아니면, 각 이장들 아까 말씀드린 무선재해 음성통신 시스템 같은 그런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일제히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도 한 1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압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에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건 매년 여주군 보통세 3년치 평균치의 8/1000을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7억 4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거고요, 그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필름 및 사진인화, 재난관리계획 책자 발간, 재난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다중 이용시설에 따른 전기, 가스 점검 수수료, 또 인명구조선 유류비 이건 해병전우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럼 363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맨 밑의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행자부에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경기도의 자료를 우리 군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말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은 이것도 보통세의 1/1000을 매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고요, 366페이지 밑 부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수로원들 20명이 있는데 20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상반기 합동설계반 추진비 1,276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소규모 사업 합동설계할 때 사용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도비로 해서 지방도급에 대한 표지판 정비사업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표지판을 정비하려고 2억 4백만원 예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맨 위의 부분 학술용역비에 도로대장 전산화자료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기 개설된 도로라든가 앞으로 개설할 도로에 대해서 전부 도로대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일부에 대해서 전산화자료를 만들려고 5천만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시설비에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남면 심석리에 있는 심석리 마을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천만원이 서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은 부평∼가마섬간 도로포장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는 강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시가지 보도블럭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로유지 긴급보수비는 관내 전 도로에 대해서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도색 및 보수 계속 하겠고,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군도·농어촌도로 도로표지판 정비, 또 읍·면 시가지 이면도로 차선도색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로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세종로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종로에 우리 가운데 화단이 쭉 있습니다. 그 화단이 터미널 앞에는 없는데 터미널 앞에까지 연장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맨 윗 부분 터미널 상습침수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의 때 하신 그 사항을 보수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로등 선로보수, 가로등 정비 교체, 신설, 그리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삼파장 램프 교체, 또 자동 점멸기 보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저희 건설과에서 4.5톤 덤프차가 한 7년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가지고 내년도에 15톤 덤프차로 새로 교체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군도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군도7호선은 총 98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우리가 23억 7천만원 되어 있고, 2002년도에 20억, 그리고 내년도에 30억 확보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촌교 접속도로도 지금 총 30억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17억 5,800으로 해서 후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363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맨 밑의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행자부에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경기도의 자료를 우리 군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말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은 이것도 보통세의 1/1000을 매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고요, 366페이지 밑 부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수로원들 20명이 있는데 20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상반기 합동설계반 추진비 1,276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소규모 사업 합동설계할 때 사용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도비로 해서 지방도급에 대한 표지판 정비사업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표지판을 정비하려고 2억 4백만원 예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맨 위의 부분 학술용역비에 도로대장 전산화자료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기 개설된 도로라든가 앞으로 개설할 도로에 대해서 전부 도로대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일부에 대해서 전산화자료를 만들려고 5천만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시설비에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남면 심석리에 있는 심석리 마을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천만원이 서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은 부평∼가마섬간 도로포장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는 강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시가지 보도블럭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로유지 긴급보수비는 관내 전 도로에 대해서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도색 및 보수 계속 하겠고,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군도·농어촌도로 도로표지판 정비, 또 읍·면 시가지 이면도로 차선도색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로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세종로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종로에 우리 가운데 화단이 쭉 있습니다. 그 화단이 터미널 앞에는 없는데 터미널 앞에까지 연장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맨 윗 부분 터미널 상습침수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의 때 하신 그 사항을 보수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로등 선로보수, 가로등 정비 교체, 신설, 그리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삼파장 램프 교체, 또 자동 점멸기 보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저희 건설과에서 4.5톤 덤프차가 한 7년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가지고 내년도에 15톤 덤프차로 새로 교체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군도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군도7호선은 총 98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우리가 23억 7천만원 되어 있고, 2002년도에 20억, 그리고 내년도에 30억 확보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촌교 접속도로도 지금 총 30억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17억 5,800으로 해서 후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대신 양촌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뇌곡교 재가설공사는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23억 6,300 우선 확보하고 후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대신 양촌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뇌곡교 재가설공사는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23억 6,300 우선 확보하고 후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지금 저희가 안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안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건설과장 이충우
예,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이건데요. 위험, 경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이건데요. 위험, 경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15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설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표지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해서 전부 표지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할 때 맨 처음에 많이 책정을 해서 정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임기응변 식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전부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15만원에 제가 볼 때는, 글자도 많이 들어가고 할텐데.
15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설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표지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해서 전부 표지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할 때 맨 처음에 많이 책정을 해서 정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임기응변 식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전부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15만원에 제가 볼 때는, 글자도 많이 들어가고 할텐데.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 많이 들어가는 게 몇 자 안 됩니다. 수영금지 뭐….
아니 많이 들어가는 게 몇 자 안 됩니다. 수영금지 뭐….
○건설과장 이충우
크기는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글자는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크기는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글자는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하여간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서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서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민간대행사업비로.
예,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군비 70%, 도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거기 사정 따라서 부담비율을 변경하는데 저희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군비 70%, 도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거기 사정 따라서 부담비율을 변경하는데 저희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승진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기반공사에다가 하라고 주면서 우리 여기 할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자기 지역. 농조지역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군비 먼저는 10%씩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몇 %야. 거의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기반공사에다가 하라고 주면서 우리 여기 할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자기 지역. 농조지역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군비 먼저는 10%씩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몇 %야. 거의 뭐….
○건설과장 이충우
7:3이예요. 군비가 70%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안 받겠다 처음엔 이랬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차피 기반공사 구역도 우리 군민들이 다 사용하는 거고 또 거기서도 많은 ….
7:3이예요. 군비가 70%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안 받겠다 처음엔 이랬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차피 기반공사 구역도 우리 군민들이 다 사용하는 거고 또 거기서도 많은 ….
○윤승진 위원
아니, 진짜 이거 문제 있어요. 이게 10억 가까이 말이야. 그쪽에다 하라고 그래놓고. 물론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부담지시를 내려서 20%나 10% 좀 적게 한다면 몰라도 자꾸 자기들 의도대로 막 올려가지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죠 이거.
아니, 진짜 이거 문제 있어요. 이게 10억 가까이 말이야. 그쪽에다 하라고 그래놓고. 물론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부담지시를 내려서 20%나 10% 좀 적게 한다면 몰라도 자꾸 자기들 의도대로 막 올려가지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죠 이거.
○건설과장 이충우
글쎄, 낭비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부 기반공사 급이나 우리 군이 마찬가지고요, 도비 사정에 의해서 일단 부담지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50:50으로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낭비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부 기반공사 급이나 우리 군이 마찬가지고요, 도비 사정에 의해서 일단 부담지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50:50으로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상류지역입니다.
상류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아래가 아닙니다.
예, 아래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거기는 안 되어 있죠.
거기는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아래 지역은 위에서 물이 수문으로 나가잖아요. 하류 쪽으로 하려면 거긴 별도로 거기까지가 고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래 지역은 위에서 물이 수문으로 나가잖아요. 하류 쪽으로 하려면 거긴 별도로 거기까지가 고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개량천 기본 계획상에 하류 쪽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수문으로 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개량천 기본 계획상에 하류 쪽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수문으로 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이충우
읍·면에 조사시켜서 했는데 실지 저희가 보수하려고 사업비 따져보니까 15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도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것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잡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읍·면에 조사시켜서 했는데 실지 저희가 보수하려고 사업비 따져보니까 15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도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것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잡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억 9,4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거든. 전체 해야 될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전부 교체할 것도.
그러면, 이걸 2003년 수해가 오기 전에 이 배수문 같은 건 전부 다 교체할 건 교체하고 보수할 건 보수하라고 지적을 한 건데 예산이 2억 9,400만원밖에 안 섰다는 건 문제가 큰데 그러면, 2003년도 우기 전에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억 9,4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거든. 전체 해야 될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전부 교체할 것도.
그러면, 이걸 2003년 수해가 오기 전에 이 배수문 같은 건 전부 다 교체할 건 교체하고 보수할 건 보수하라고 지적을 한 건데 예산이 2억 9,400만원밖에 안 섰다는 건 문제가 큰데 그러면, 2003년도 우기 전에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수해나면 피해가 또 온단 말이야, 이게.
이것을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빨리 세워서 배수문 공사를 확실하게 완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건설과장님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해나면 피해가 또 온단 말이야, 이게.
이것을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빨리 세워서 배수문 공사를 확실하게 완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건설과장님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하여간 도비 지원이 어려우면 군비가 되는 대로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도비 지원이 어려우면 군비가 되는 대로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359쪽 밑에 수해복구사업 10억 행자부에서 대폭 감액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원래 700만원 이하는 군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700만원 이상은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59쪽 밑에 수해복구사업 10억 행자부에서 대폭 감액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원래 700만원 이하는 군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700만원 이상은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게 아니고요, 700만원 이하는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700만원 이하는 우리 자부담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력으로.
그게 아니고요, 700만원 이하는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700만원 이하는 우리 자부담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력으로.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윤승진 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건? 왜 그 때 조사할 때 못했다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수해복구를 군비 들여서 하라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더 안 준대요?
수해복구사업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건? 왜 그 때 조사할 때 못했다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수해복구를 군비 들여서 하라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더 안 준대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가 수해피해보고를 해서 복구를 요청한 게 350억입니다, 전체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350억인데 지금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140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반도 훨씬 못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유는 행자부에서는 남부지방하고 강원도 때문에 그렇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 그러는 건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 보듯이 뻔한 진짜 이거 복구를 안 하면 당장 내년에 문제가 될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군비로 그 부분만이라도 보수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수해피해보고를 해서 복구를 요청한 게 350억입니다, 전체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350억인데 지금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140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반도 훨씬 못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유는 행자부에서는 남부지방하고 강원도 때문에 그렇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 그러는 건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 보듯이 뻔한 진짜 이거 복구를 안 하면 당장 내년에 문제가 될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군비로 그 부분만이라도 보수를 하려고….
○건설과장 이충우
이거 가지고 다 못 합니다. 어차피 지금 350억에서 14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가지고 다 못 합니다. 어차피 지금 350억에서 14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건설과장 이충우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 드리고 수 차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 드리고 수 차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 같고요, 복하천 골재생산 및 하도정비공사 이거 지금 군 수입이 4억 9천이면 이걸 예상한 것이라면 우리 기감실에서는 사업수익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업수익으로 안 잡았단 말이에요. 업무협의가 안 됐었나보죠?
이건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 같고요, 복하천 골재생산 및 하도정비공사 이거 지금 군 수입이 4억 9천이면 이걸 예상한 것이라면 우리 기감실에서는 사업수익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업수익으로 안 잡았단 말이에요. 업무협의가 안 됐었나보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런 착오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착오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60, 361쪽입니다.
(360쪽∼369쪽까지“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70, 371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60, 361쪽입니다.
(360쪽∼369쪽까지“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70, 371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본청 앞에 보면 세종로에 중앙로에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을 지금 터미널 앞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본청 앞에 보면 세종로에 중앙로에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을 지금 터미널 앞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건설과장 이충우
노견제초 문제 많이 있는데 사정이 이래가지고 못 세우고요,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견제초 문제 많이 있는데 사정이 이래가지고 못 세우고요,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윤승진 위원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도색 및 보수정비 있어요. 먼저도 세워주고 여기에 올라왔는데 과속방지턱 필요한 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을 위해서 그런 데다가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개념이 뭡니까. 도로개념이 속도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방지턱을 아무데나 막 세워가지고 사고위험도 있죠, 운전하는데 정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건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느낄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돈 들여가면서 말이야.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도색 및 보수정비 있어요. 먼저도 세워주고 여기에 올라왔는데 과속방지턱 필요한 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을 위해서 그런 데다가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개념이 뭡니까. 도로개념이 속도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방지턱을 아무데나 막 세워가지고 사고위험도 있죠, 운전하는데 정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건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느낄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돈 들여가면서 말이야.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분 판단이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이걸 하게 된 것은 우리 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서장님은 차량운전자 입장보다는 보행자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자,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하자 이게 투철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분 판단이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이걸 하게 된 것은 우리 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서장님은 차량운전자 입장보다는 보행자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자,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하자 이게 투철하십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이충우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지역이거든요. 요구하는 지역을 항상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전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여기가 진짜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여간 오히려 경찰서 쪽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지역이거든요. 요구하는 지역을 항상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전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여기가 진짜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여간 오히려 경찰서 쪽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경찰서도 물론 공안협의를 해서…. 옛날엔 이거 잘 안 해줬던 사항이라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너무 많이 해주는 거야. 오히려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늘여서 또 할 이유가 전 없다고 보는데 더 이상은. 한번 다녀보세요. 그런 것들 여기에다 더 한다, 이건 정말 난리날 것 같은데?
경찰서도 물론 공안협의를 해서…. 옛날엔 이거 잘 안 해줬던 사항이라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너무 많이 해주는 거야. 오히려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늘여서 또 할 이유가 전 없다고 보는데 더 이상은. 한번 다녀보세요. 그런 것들 여기에다 더 한다, 이건 정말 난리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도 또 해달라는 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해달라는 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속방지턱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 여주초등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 전방에 양쪽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사비 자체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의견 같아서는 횡단보도 자체를 도로보다 약간 높게 해가지고 그것이 과속방지턱을 효과도 좀 내고 횡단보도로 인식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좀 만들면 어떻겠어요?
과속방지턱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 여주초등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 전방에 양쪽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사비 자체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의견 같아서는 횡단보도 자체를 도로보다 약간 높게 해가지고 그것이 과속방지턱을 효과도 좀 내고 횡단보도로 인식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좀 만들면 어떻겠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렇게 시공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하는 예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횡단보도를 하려면 횡단보도 전체 폭을 다 해야 되거든요.
횡단보도를 하려면 횡단보도 전체 폭을 다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게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가로등 지주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60만원에서….
가로등 지주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60만원에서….
○건설과장 이충우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 싼 게 일반 감광으로 하는 거 60만원에서 한 14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싼 게 일반 감광으로 하는 거 60만원에서 한 140만원까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4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4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신설하는 것은 100등이요.
신설하는 것은 100등이요.
○건설과장 이충우
민원요구 들어오는 대로….
민원요구 들어오는 대로….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게 앞으로 가로등은 많이 달아야 돼요. 달 데가 많다고. 특히 시내 같은 데는 모르지만 오지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예방도 되고 해서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건 많이 신경써서 앞으로는 더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게 앞으로 가로등은 많이 달아야 돼요. 달 데가 많다고. 특히 시내 같은 데는 모르지만 오지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예방도 되고 해서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건 많이 신경써서 앞으로는 더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명희 위원
김강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을 좀 드릴게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생활민원중의 하나가 이것이고 민원이 또 제일 많습니다 이게. 군정질문 때나 이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요즘 이것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 건설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100등이 현재 위치는 정해져있질 않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결할 건데 지난번에 여주 인터체인지 주변 거요.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더라고.
김강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을 좀 드릴게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생활민원중의 하나가 이것이고 민원이 또 제일 많습니다 이게. 군정질문 때나 이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요즘 이것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 건설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100등이 현재 위치는 정해져있질 않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결할 건데 지난번에 여주 인터체인지 주변 거요.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더라고.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예, 예.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어촌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을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촉광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몇 와트로 나오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어촌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을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촉광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몇 와트로 나오죠?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현재 나트륨 등으로 되어 있는 걸 삼파장 램프로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파장 램프가 밝기가 좀 나트륨 등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파장 램프가 수명이 오래 가고 그리고 가격이 훨씬 쌉니다. 전기료도 나트륨 등은 6,800원인가 그런데 천 몇 백원이고요, 그리고 또 나트륨 등은 농촌의 보안등으로 달고 논 옆에 막 세우다 보니까 벼 피는데 지장이 있다, 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삼파장 램프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리 쪽에서 저희가 시가지 내에 큰 도로변에는 삼파장을 교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업체가 잘못 알고 교체를 한 사항이 있는데 나트륨 등이 흐리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골 그런 데 보안등 성격에 있는 데만 삼파장을 교체를 하고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냥 나트륨 등으로 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나트륨 등으로 되어 있는 걸 삼파장 램프로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파장 램프가 밝기가 좀 나트륨 등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파장 램프가 수명이 오래 가고 그리고 가격이 훨씬 쌉니다. 전기료도 나트륨 등은 6,800원인가 그런데 천 몇 백원이고요, 그리고 또 나트륨 등은 농촌의 보안등으로 달고 논 옆에 막 세우다 보니까 벼 피는데 지장이 있다, 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삼파장 램프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리 쪽에서 저희가 시가지 내에 큰 도로변에는 삼파장을 교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업체가 잘못 알고 교체를 한 사항이 있는데 나트륨 등이 흐리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골 그런 데 보안등 성격에 있는 데만 삼파장을 교체를 하고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냥 나트륨 등으로 둘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718페이지입니다.
여주군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8/1000을 매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을 금년도 5월달에 대신면 보통리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지가 필요해서 대신면에다가 1,700만원을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청미천 제방이 많이 그 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나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장마 때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대 등으로 해서 9,800만원 사용하고, 또 마대 등 소방자재 구입에 3천만원 사용을 해서 금년도에 2억 1,8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해대책기금 잔액은 7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여주군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8/1000을 매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을 금년도 5월달에 대신면 보통리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지가 필요해서 대신면에다가 1,700만원을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청미천 제방이 많이 그 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나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장마 때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대 등으로 해서 9,800만원 사용하고, 또 마대 등 소방자재 구입에 3천만원 사용을 해서 금년도에 2억 1,8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해대책기금 잔액은 7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003년도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003년도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관련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적립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세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말 현재까지 2억 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요, 이것은 어떤 긴급한 재난발생 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일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를 사용할 지는 모르겠지만 긴급한 상황이 없으면 그대로 적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관련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적립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세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말 현재까지 2억 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요, 이것은 어떤 긴급한 재난발생 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일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를 사용할 지는 모르겠지만 긴급한 상황이 없으면 그대로 적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여주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75쪽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75쪽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기반시설정비입니다. 가야지구하고 전북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합계비 1억 7,142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여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로 2류 58호 상신 목욕탕에서 경찰서까지 개설 중인 노선에서 계속 연장해서 도로를 건너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1류 5호선 북내 성일아파트에서부터 축협마트까지입니다. 가남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소로 2류 2호 이건 파출소 배면도로 기존 구 국도 배면도로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 도로와 연계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래 대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소로 2류 3호선은 가운데 중앙도로에서 창명여고 쪽에 배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창명여고서부터 할인마트 그러니까, 도로 북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총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8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제1호 완충녹지 조성 이것은 구 국도 우회도로 그러니까, 지적공사 앞에 큰 도로변에 시설녹지가 폭 10m로 있습니다. 물론 상리 사거리에 교량을 놓으면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10m가 안되지만 그 밑에는 10m 포장인데 그걸 경계휀스를 분명히 해서 조성을 하고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도시지역 내 도로개설 이것은 강천하고 산북 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3억 9,712만원은 읍사무소 가다못미쳐서 좌측 뒤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유지보수비 매년 계상하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지금 현행 2003년 1월 1일부터 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성평가를 하고 여주군 전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자면 또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부터 아래 항공사진 측량, 다음 페이지에 여주군관리계획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 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 22호선 이건 동방빌딩 옆에서 중앙통과 나란히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에 대한 일정률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건 강천면만 해당되겠습니다. 4억 9,64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에 4억 7,902만 6천원.
다음 페이지 가로환경정비사업,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계상된 10억과 내년도에 추가로 계속사업으로써 10억과 금사에 초기 10억 2군데 각각 10억씩 해서 21억 6,228만 8천원 그렇게 하게 되면 능서는 착공하게 되고 금사는 일부 토지매입 내지는 조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385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 시설 보수비에 2억,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3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1,200, 수해복구사업이 저희가 올해 수해복구 하는데 중앙조사 나왔을 때 확정금액이 45억 9천이었는데 남쪽하고 동해안에 수해피해가 되는 바람에 행자부에서 29억이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간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량 사업비 총 해서 15억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기반시설정비입니다. 가야지구하고 전북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합계비 1억 7,142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여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로 2류 58호 상신 목욕탕에서 경찰서까지 개설 중인 노선에서 계속 연장해서 도로를 건너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1류 5호선 북내 성일아파트에서부터 축협마트까지입니다. 가남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 소로 2류 2호 이건 파출소 배면도로 기존 구 국도 배면도로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 도로와 연계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래 대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소로 2류 3호선은 가운데 중앙도로에서 창명여고 쪽에 배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창명여고서부터 할인마트 그러니까, 도로 북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총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8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제1호 완충녹지 조성 이것은 구 국도 우회도로 그러니까, 지적공사 앞에 큰 도로변에 시설녹지가 폭 10m로 있습니다. 물론 상리 사거리에 교량을 놓으면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10m가 안되지만 그 밑에는 10m 포장인데 그걸 경계휀스를 분명히 해서 조성을 하고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도시지역 내 도로개설 이것은 강천하고 산북 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3억 9,712만원은 읍사무소 가다못미쳐서 좌측 뒤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유지보수비 매년 계상하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지금 현행 2003년 1월 1일부터 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성평가를 하고 여주군 전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자면 또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부터 아래 항공사진 측량, 다음 페이지에 여주군관리계획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 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 22호선 이건 동방빌딩 옆에서 중앙통과 나란히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에 대한 일정률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건 강천면만 해당되겠습니다. 4억 9,64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에 4억 7,902만 6천원.
다음 페이지 가로환경정비사업,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계상된 10억과 내년도에 추가로 계속사업으로써 10억과 금사에 초기 10억 2군데 각각 10억씩 해서 21억 6,228만 8천원 그렇게 하게 되면 능서는 착공하게 되고 금사는 일부 토지매입 내지는 조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385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 시설 보수비에 2억,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3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1,200, 수해복구사업이 저희가 올해 수해복구 하는데 중앙조사 나왔을 때 확정금액이 45억 9천이었는데 남쪽하고 동해안에 수해피해가 되는 바람에 행자부에서 29억이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간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량 사업비 총 해서 15억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도시과도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7, 378, 379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0, 381쪽입니다.
이명환 위원님.
도시과도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7, 378, 379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0, 381쪽입니다.
이명환 위원님.
○도시과장 정화영
소로 1류 5호요?
소로 1류 5호요?
○도시과장 정화영
1류 5호는 북내지역입니다.
1류 5호는 북내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여주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북내라도. 소로 1류 5호는 북내 성일아파트에서 축협마트까지입니다.
그건 여주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북내라도. 소로 1류 5호는 북내 성일아파트에서 축협마트까지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류 58호는 상신 목욕탕에서 경찰서 쪽으로.
2류 58호는 상신 목욕탕에서 경찰서 쪽으로.
○이명환 위원
사실은 그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비책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대비책이냐 하면 현재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빌딩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아직 확보를 안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도로를 개설해주면 주차장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나중에 군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도 지반이 우툴두툴 한데도 차를 막 대고 가고 이런 상황인데 저게 만약에 깨끗하게 포장이 되면 더 많이 갖다 댄다는 거예요. 저거 감당할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있는 큰 건물주들한테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하든지, 자기네 주차장 만들어놓고 주차장에 차 한 대도 안 대게 만들어놨는데 군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현재 이거하고는 큰 상관없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셔야 되고 여러가지 계시겠지만 이게 도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대책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비책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대비책이냐 하면 현재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빌딩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아직 확보를 안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도로를 개설해주면 주차장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나중에 군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도 지반이 우툴두툴 한데도 차를 막 대고 가고 이런 상황인데 저게 만약에 깨끗하게 포장이 되면 더 많이 갖다 댄다는 거예요. 저거 감당할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있는 큰 건물주들한테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하든지, 자기네 주차장 만들어놓고 주차장에 차 한 대도 안 대게 만들어놨는데 군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현재 이거하고는 큰 상관없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셔야 되고 여러가지 계시겠지만 이게 도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대책이 중요한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소방도로를 내면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장화가 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건 뭐, 우리 지금 여주군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고 지금 거기에 따른 우리가 현행 주차장 조례가 없습니다만 주차장 조례를 강화 적용하는 걸로, 법령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얼마 규모당 한 대를 주차할 의무가 있다든지, 현행은 법령에서만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설치의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조례를 법령 이런 걸 강화를 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해가지고 건축법에도 몇 평을 짓는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내면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장화가 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건 뭐, 우리 지금 여주군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고 지금 거기에 따른 우리가 현행 주차장 조례가 없습니다만 주차장 조례를 강화 적용하는 걸로, 법령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얼마 규모당 한 대를 주차할 의무가 있다든지, 현행은 법령에서만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설치의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조례를 법령 이런 걸 강화를 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해가지고 건축법에도 몇 평을 짓는다 그러면….
○이명환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지하 주차장이 큰 게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 관리비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전부 잠궈놔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형빌딩을 지으면서 그런 관리 안 하면서 도로만 낸다라면 그거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도로를 닦을 때 주차 장 확보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들이 그걸 안 지켜주시면 어떤 제재조치도 하고 무단주차 하는 걸 갖다가 지역경제과에서 할 거지만 그런 걸 단속을 심하게 한 다음에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올해 도로가 개설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예산 또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지하 주차장이 큰 게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 관리비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전부 잠궈놔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형빌딩을 지으면서 그런 관리 안 하면서 도로만 낸다라면 그거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도로를 닦을 때 주차 장 확보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들이 그걸 안 지켜주시면 어떤 제재조치도 하고 무단주차 하는 걸 갖다가 지역경제과에서 할 거지만 그런 걸 단속을 심하게 한 다음에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올해 도로가 개설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예산 또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것은 법령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거쳐서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거쳐서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완충녹지 확보한 게 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거거든요. 땅은 구획정리에 포함되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확보한 게 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거거든요. 땅은 구획정리에 포함되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공공근로로 해서 무슨 경계하고 일부 했는데 그걸 전면 거둬내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계휀스를 울타리를 하고, 울타리를 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스테인레스 파이프 굵은 걸로 해서 한 1m 높이나 해서 분명한 경계를 해서 튼튼한 부재로 하고 그 안에 추가로 녹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로 해서 무슨 경계하고 일부 했는데 그걸 전면 거둬내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계휀스를 울타리를 하고, 울타리를 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스테인레스 파이프 굵은 걸로 해서 한 1m 높이나 해서 분명한 경계를 해서 튼튼한 부재로 하고 그 안에 추가로 녹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기존에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주의 간선도로인데 실지 특정업체를 지칭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그 녹지에다가 주차도 하고 시설물도 갖다놓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서야 그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지금 기존에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주의 간선도로인데 실지 특정업체를 지칭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그 녹지에다가 주차도 하고 시설물도 갖다놓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서야 그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10억입니다, 부대비까지.
10억입니다, 부대비까지.
○도시과장 정화영
다른 건 도비보조가 일부 있는데요, 이것은 소로 3류는 폭이 6m 도로입니다. 1류는 10m, 2류는 8m, 3류는 6m인데요 소로 3류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건 도비보조가 일부 있는데요, 이것은 소로 3류는 폭이 6m 도로입니다. 1류는 10m, 2류는 8m, 3류는 6m인데요 소로 3류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사업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 사권 제한 사항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예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 사권 제한 사항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예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정화영
삼양 목욕탕….
삼양 목욕탕….
○도시과장 정화영
예, 밭고랑이 있는….
예, 밭고랑이 있는….
○도시과장 정화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지 다 매입된 상태입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지 다 매입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일단 엔지니어기능법에서 용역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관련되니까 환경 분야, 도시계획 분야, 기타 요즘 환경분야가 안되니까 수질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요건을 공고를 합니다. 엔지니어기능법에서 용역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엔지니어기능법에서 용역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관련되니까 환경 분야, 도시계획 분야, 기타 요즘 환경분야가 안되니까 수질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요건을 공고를 합니다. 엔지니어기능법에서 용역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적성평가가 되겠습니다. 법은 2000년 2월달에 공포가 되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적성평가가 되겠습니다. 법은 2000년 2월달에 공포가 되었는데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현행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개정법률에 의하면 관리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용도지역 명이 바뀌는 거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 난개발문제하고 대립되어서 나온 얘기인데요, 관리지역에서는 선계획 후개발을 하라는 얘깁니다 취지가.
지금 현행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개정법률에 의하면 관리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용도지역 명이 바뀌는 거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 난개발문제하고 대립되어서 나온 얘기인데요, 관리지역에서는 선계획 후개발을 하라는 얘깁니다 취지가.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병행되어서 될 겁니다. 토지적성평가라든지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군 관리계획이 병행되어서….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병행되어서 될 겁니다. 토지적성평가라든지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군 관리계획이 병행되어서….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 그 내용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과 사업으로 읍·면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앞으로 발주가 되거든 그 때 계획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현황, 그 당시 발주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배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 그 내용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과 사업으로 읍·면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앞으로 발주가 되거든 그 때 계획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현황, 그 당시 발주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물론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그 계획은 315페이지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발주가 되면 발주내용에 대해서….
물론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그 계획은 315페이지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발주가 되면 발주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능서하고 금사입니다.
능서하고 금사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오학 둔치는 작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오학 둔치는 작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완공은 내년도 말 내지는 내후년도에 되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내후년도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완공은 내년도 말 내지는 내후년도에 되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내후년도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0억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한 겁니다.
20억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한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수해복구사업은 읍·면에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총괄 발주를 해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차수변경을 해서 2차분 하면 되니까 대부분 지금 안하고 있는 게 포장 같은 건 다 발주를 했고 우리가 군에서 발주할 부분 5개소가 큰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우리가 집행하고 3건은 저희 15억 중에 군 발주분에서 5억 이상이 되고요, 읍·면에서 발주할 것은 나머지 9억 얼마 되는데 그것은 읍·면에서는 발주는 하되 총괄계획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1차분을 하고 내 년도 예산을 갖고 2차분을 하도록 이렇게 업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읍·면에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총괄 발주를 해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차수변경을 해서 2차분 하면 되니까 대부분 지금 안하고 있는 게 포장 같은 건 다 발주를 했고 우리가 군에서 발주할 부분 5개소가 큰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우리가 집행하고 3건은 저희 15억 중에 군 발주분에서 5억 이상이 되고요, 읍·면에서 발주할 것은 나머지 9억 얼마 되는데 그것은 읍·면에서는 발주는 하되 총괄계획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1차분을 하고 내 년도 예산을 갖고 2차분을 하도록 이렇게 업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업무보고 315페이지였었는데요, 취약지 정비사업이 지금 대상지가 양귀리 농로포장, 광대1리 진입도로 포장, 문장2리 구거정비공사….
업무보고 315페이지였었는데요, 취약지 정비사업이 지금 대상지가 양귀리 농로포장, 광대1리 진입도로 포장, 문장2리 구거정비공사….
○도시과장 정화영
총 6개소입니다.
총 6개소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시설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차원의 예산입니다.
이건 시설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차원의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량 같은 건 놓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는 다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연도를 달리 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량 같은 건 놓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는 다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연도를 달리 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아까 설명 드렸지만 경남 쪽하고 강원도의 수해 때문에 행자부 조사를 확정을 시켰는데도 중앙에서 사정까지 해서 49억이라는 복구비가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개량복구하지 말고 생긴대로 해라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교량 같은 것은 옛날 진짜 아주 영세한 다리인데 도저히 그렇게 놔서는, 새로 놓는 다리는 하천법 내지는 소하천법에 위배되게 놓을 수도 없고 홍수위 이하로 놓을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교량이라든지 구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주를 다 못하고 15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야지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경남 쪽하고 강원도의 수해 때문에 행자부 조사를 확정을 시켰는데도 중앙에서 사정까지 해서 49억이라는 복구비가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개량복구하지 말고 생긴대로 해라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교량 같은 것은 옛날 진짜 아주 영세한 다리인데 도저히 그렇게 놔서는, 새로 놓는 다리는 하천법 내지는 소하천법에 위배되게 놓을 수도 없고 홍수위 이하로 놓을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교량이라든지 구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주를 다 못하고 15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야지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저희가 엄밀하게 하면 17억 가량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설계해서 나중에 입찰차액도 다시 이용하고 할 걸 해서 예산형편도 그래서 15억으로 했고요. 지금 총 89개소의 소규모 시설인데 그 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15억을 소모되는 데가 소교량이 13개소, 농로가 11개소, 구거가 7개소 해서 31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엄밀하게 하면 17억 가량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설계해서 나중에 입찰차액도 다시 이용하고 할 걸 해서 예산형편도 그래서 15억으로 했고요. 지금 총 89개소의 소규모 시설인데 그 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15억을 소모되는 데가 소교량이 13개소, 농로가 11개소, 구거가 7개소 해서 31개소에 대해서만….
○원종태 위원
알았어요. 이게 여러 개 계획이 되어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15억 정도 되는 사업이 수해복구사업 해서 위임을 받으시는 건 예산편성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여러 개 계획이 되어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15억 정도 되는 사업이 수해복구사업 해서 위임을 받으시는 건 예산편성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1페이지.
주택융자금 이자회수라든지 원금상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을 상환한다든지, 또 융자받은 사람이 일시불로 낸다든지 그런 걸 잠정계산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1페이지.
주택융자금 이자회수라든지 원금상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을 상환한다든지, 또 융자받은 사람이 일시불로 낸다든지 그런 걸 잠정계산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미회수 되었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해서 일단은 납입 안 하더라도 이 회계에서 은행에서는 일단 납입은 됩니다. 납입은 되고 거기에 따른 고질체납자라든지 는 최종 경매처분까지….
미회수 되었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해서 일단은 납입 안 하더라도 이 회계에서 은행에서는 일단 납입은 됩니다. 납입은 되고 거기에 따른 고질체납자라든지 는 최종 경매처분까지….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3페이지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환지로 과다 환지된 징수금 7억 3,104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 여흥토지에 있어서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 4,465만원, 그리고 지금 가남 태평1지구에 체비지가 9필지에 12억 3,828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은 존치과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를 1,020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19억 9,94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감리비라고 그랬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3페이지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환지로 과다 환지된 징수금 7억 3,104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 여흥토지에 있어서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 4,465만원, 그리고 지금 가남 태평1지구에 체비지가 9필지에 12억 3,828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은 존치과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를 1,020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19억 9,94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감리비라고 그랬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2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2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을 갖고 일단 지출부에 시설비로 섰습니다. 그 시설비는 적금지구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용역비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을 갖고 일단 지출부에 시설비로 섰습니다. 그 시설비는 적금지구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용역비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62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62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 분야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세에 대한 징수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3억 6천에 대해서 지출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출분야에서는 확실하게 대상은 지금 미정인 상태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 분야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세에 대한 징수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3억 6천에 대해서 지출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출분야에서는 확실하게 대상은 지금 미정인 상태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87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87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36억 6,080만 5천원으로서 전년보다 3억 1,207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1억 2,355만 6천원으로 8,65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억 2,406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 9,63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6억 3,836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3,425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14억 8,519만 천원으로 5,2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1억 6,782만 2천원이 증가된 4억 4,266만 9천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은 8,140만원으로 5억 6,414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389페이지부터 저희 예산 중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39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는 저희가 계속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4,444만원이 감액된 2억 1,84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36억 6,080만 5천원으로서 전년보다 3억 1,207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1억 2,355만 6천원으로 8,65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억 2,406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 9,63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6억 3,836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3,425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14억 8,519만 천원으로 5,2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1억 6,782만 2천원이 증가된 4억 4,266만 9천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은 8,140만원으로 5억 6,414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389페이지부터 저희 예산 중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39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는 저희가 계속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4,444만원이 감액된 2억 1,84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 되고 더 넘어가셔가지고 일반운영비 중 방역소독용 유류대라든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물 시설유지보수비 등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397쪽이었습니다.
그리고 399쪽 여비, 업무추진비 등,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특장차의 차량분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3년부터 도에서 도비 보조 50%로 해서 특장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분무 소독비를 따로 세운 게 전년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민간이전사업은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부터는 지소하고 보건소 운영하는데 진료약품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모품, 그리고 예방접종을 위해서 필요한 약품보관용 냉장고 온도계 구입, 그리고 구강보건실 소모품 등 진료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405쪽에 무료접종 약품비로 일본뇌염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일본뇌염 접종을 무료로 해서 전원 접종을 목표로 해서 1,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는 주로 국비가 거의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3회 추경에 올렸던 예산 4,800하고 올해 2003년에 시행할 예산을 군비 포함해서 1억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사업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각종 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더 넘어가셔가지고 일반운영비 중 방역소독용 유류대라든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물 시설유지보수비 등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397쪽이었습니다.
그리고 399쪽 여비, 업무추진비 등,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특장차의 차량분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3년부터 도에서 도비 보조 50%로 해서 특장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분무 소독비를 따로 세운 게 전년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민간이전사업은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부터는 지소하고 보건소 운영하는데 진료약품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모품, 그리고 예방접종을 위해서 필요한 약품보관용 냉장고 온도계 구입, 그리고 구강보건실 소모품 등 진료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405쪽에 무료접종 약품비로 일본뇌염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일본뇌염 접종을 무료로 해서 전원 접종을 목표로 해서 1,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는 주로 국비가 거의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3회 추경에 올렸던 예산 4,800하고 올해 2003년에 시행할 예산을 군비 포함해서 1억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사업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각종 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페이지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389, 390, 391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92, 393.
(392쪽∼399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00, 401.
김강배 위원님.
페이지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389, 390, 391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92, 393.
(392쪽∼399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00, 401.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사면에 치과가 상정되지 않았는데 치과는 언제부터 상정하실 계획이며 그 계획안은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사면에 치과가 상정되지 않았는데 치과는 언제부터 상정하실 계획이며 그 계획안은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받을 수 있으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이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 투자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받을 수 있으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이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 투자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동진료용 유니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어를 이용을 해서 1주일 중에 이틀 정도를 이동진료를 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지소를 다니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저희 구강보건실 가는 게 1주일에 이틀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소별로 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많이 떨어진 지소를 대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동진료용 유니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어를 이용을 해서 1주일 중에 이틀 정도를 이동진료를 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지소를 다니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저희 구강보건실 가는 게 1주일에 이틀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소별로 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많이 떨어진 지소를 대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402쪽에 방역관계가 작년도보다 2,2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북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비교를 하더라고. 양평에는 자주 하는데, 광주는 자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더 줄어들을까요?
402쪽에 방역관계가 작년도보다 2,2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북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비교를 하더라고. 양평에는 자주 하는데, 광주는 자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더 줄어들을까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에 작년에는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건강증진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229만 4천원이 감소된 것은 건강검진 일시사역인부임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지난해와 동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에 작년에는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건강증진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229만 4천원이 감소된 것은 건강검진 일시사역인부임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지난해와 동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말씀드리면, 에이즈 환자는 여주 관내에 등록된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진은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모든 에이즈 검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등록환자 없습니다. 그리고 성병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진을 해서 대부분 의료보험 수준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리면, 에이즈 환자는 여주 관내에 등록된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진은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모든 에이즈 검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등록환자 없습니다. 그리고 성병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진을 해서 대부분 의료보험 수준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검사하는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거나 성병환자 중에서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데 의료보험 등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검사하는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거나 성병환자 중에서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데 의료보험 등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올해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하고 전부 의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하고 전부 의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이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워서 하게 되는 게 전체 틀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서너 개가 빠졌는데 남은 이가 괜찮아서 양쪽을 걸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게 부분틀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워서 하게 되는 게 전체 틀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서너 개가 빠졌는데 남은 이가 괜찮아서 양쪽을 걸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게 부분틀니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것은 전체 틀니입니다.
그것은 전체 틀니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것은 임플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치아 이식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임플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치아 이식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 명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 명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흔히 보시는 틀니하고 걸어서 부분적으로만 하는 틀니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보시는 틀니하고 걸어서 부분적으로만 하는 틀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치과의사회랑 협의를 해서 치과의사회에서 한 개소당 거의 두 분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치과의사회랑 협의를 해서 치과의사회에서 한 개소당 거의 두 분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연세 제한을 좀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연세 제한을 좀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만약에 금사면이다, 대신면이다 한 면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철을 할 사람들이 만약에 한 100명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청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러면 읍·면에서 만약에 금사면이다, 대신면이다 한 면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철을 할 사람들이 만약에 한 100명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청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나 할게요.
에이즈 환자 문제인데요, 요즘 방송 들어도 그렇고 언론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색출 방법에 대해서 특단의 무슨 방안이 없나요?
최진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나 할게요.
에이즈 환자 문제인데요, 요즘 방송 들어도 그렇고 언론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색출 방법에 대해서 특단의 무슨 방안이 없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본인이 검사하러 오는 것밖에 없는데 정 안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그러면,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체,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검진해주는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검사하러 오는 것밖에 없는데 정 안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그러면,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체,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검진해주는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거 뭔가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서 여주만은 없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 내에도 엄청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여주 같은 관광지에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도 특단의 대안강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채용했을 땐 업소가 책임을 지든지 각서를 쓰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죠. 외국인 고용하는 업체도 그렇고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뭔가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서 여주만은 없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 내에도 엄청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여주 같은 관광지에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도 특단의 대안강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채용했을 땐 업소가 책임을 지든지 각서를 쓰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죠. 외국인 고용하는 업체도 그렇고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건소 신축 관련 물품구입 해가지고 5,600만원 있습니다. 이 보건소 신축도 시작 안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건소 신축 관련 물품구입 해가지고 5,600만원 있습니다. 이 보건소 신축도 시작 안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 2003년 12월 중에는 준공을 하고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이사할 때 같이 사서 놓고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 2003년 12월 중에는 준공을 하고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이사할 때 같이 사서 놓고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5,600만원이면 또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 물품구입에 대한 내역이나 구입 예정된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5,600만원이면 또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 물품구입에 대한 내역이나 구입 예정된 데이터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아주 세세하게 분류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한 보건소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보면 책상 같은 건 안 바꾼다고 그래도 거의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일단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으로 쓰는 걸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주 세세하게 분류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한 보건소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보면 책상 같은 건 안 바꾼다고 그래도 거의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일단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으로 쓰는 걸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이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꼭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작도 안 했는데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세워놓는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서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꼭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작도 안 했는데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세워놓는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서더라도 효율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실시설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의….
실시설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의….
○보건소장 이현숙
2005년까지는 아닙니다. 5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아닙니다. 5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저희가 설계심의 통과가 되고 나면….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저희가 설계심의 통과가 되고 나면….
○윤승진 위원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소가 해결이 된다면 그 때 짓는 걸로 해서 올해는 일단 보류하시는 걸로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런 취지로.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소가 해결이 된다면 그 때 짓는 걸로 해서 올해는 일단 보류하시는 걸로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런 취지로.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는 저희가 보건소를 지으면 보건소 둘레로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일단 걷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자 해서 그런 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쓸 때 주민이 걷고 싶은 건강도로 조성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기 올라가면서 지압도로로 되었는데 그런 걸로 사업계획서를 낼 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다가 여기를 어떤 속도로 얼만큼을 걸으면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여주 내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보건소를 지으면 보건소 둘레로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일단 걷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자 해서 그런 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쓸 때 주민이 걷고 싶은 건강도로 조성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기 올라가면서 지압도로로 되었는데 그런 걸로 사업계획서를 낼 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다가 여기를 어떤 속도로 얼만큼을 걸으면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여주 내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한 달에 한번씩 음식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를 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퇴폐업소는 저희가 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고자 보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신고자 보상금이 최대 30만원에서 최소 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려를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한 달에 한번씩 음식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를 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퇴폐업소는 저희가 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고자 보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신고자 보상금이 최대 30만원에서 최소 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려를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416쪽 한방진료실 가스스토브 구입이라고 해서 30만원이 섰는데 가스스토브가 사실상 난방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또 보건소, 진료소 같은데서 쓰면 되겠습니까?
416쪽 한방진료실 가스스토브 구입이라고 해서 30만원이 섰는데 가스스토브가 사실상 난방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또 보건소, 진료소 같은데서 쓰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저희 지금 시스템에서는 보일러가 수명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한방진료실은 대부분 옷을 벗어야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전체난방을 하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시스템에서는 보일러가 수명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한방진료실은 대부분 옷을 벗어야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전체난방을 하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이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요, 더 나은 걸로 해서 쓰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스는 산소를 태워먹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건조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험성도 많이 대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좀 좋은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요, 더 나은 걸로 해서 쓰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스는 산소를 태워먹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건조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험성도 많이 대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좀 좋은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6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여주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것으로써 총액 2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5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2002년에는 4억 6,500을 세워서 설계비로 9,9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도 마찬가지고 4억 6,500을 세웠고 2004년에는 4억 6,400을 세워서 28억 9,4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여주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것으로써 총액 2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5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2002년에는 4억 6,500을 세워서 설계비로 9,9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도 마찬가지고 4억 6,500을 세웠고 2004년에는 4억 6,400을 세워서 28억 9,4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733쪽 2003년도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733쪽 2003년도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수입을 4천만원으로 보고 지출을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2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을 2003년 말에 남기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735쪽 보시면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출란에 8,300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에 예산을 세울 때 8,300 정도가 2002년 말에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7천만원을 다음 2003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수입을 4천만원으로 보고 지출을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2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을 2003년 말에 남기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735쪽 보시면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출란에 8,300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에 예산을 세울 때 8,300 정도가 2002년 말에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7천만원을 다음 2003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