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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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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7일(월)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3.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3.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위원장 김경래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7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소관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576쪽부터 588쪽까지의 환경사업소 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76쪽부터 582쪽까지는 직원 인건비로서 6억5,732만2천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82쪽부터 584쪽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14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주요내역은 전기요금 2억4,044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800만원, 슬러지 처리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86쪽까지 직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및 후생복리비로서 2억1,047만1천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87쪽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미생물 관리를 위한 종균제 20만원과 슬러지 탈수를 위한 고분자 응집제 2,250만원, 위생처리장 거품제거를 위한 소포제 300만원등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차 처리후 연계 처리되는 축산폐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양여금등 총 28억2,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소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이므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5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58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88, 589.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면별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가 5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9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비는 7억8,552만원으로 전년도 6억6,754만6천원보다 1억1,79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상단에 인건비는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관계는 저희가 4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4대 의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새로 되시는 분들에 대한 명패제작비 210만원, 의회에 안내책자제작 100만원, 의회수첩제작에 100만원 해서 41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까지는 우리 인건비 관계로 생략드리고, 405호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가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의회에서 각종 연감이라든가 사례집 관계 이것을 구입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한테 책자같은 것도, 사례집 별도로 나오는거 구입 못해 드리고 있어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해 드릴까 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가 3,810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이 관계는 우리 본회의장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1대는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고 노후화 돼서 열이 많이 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본회의장에 2대가 있는데 1,200만원하고, 의원실에 있는 냉·난방기도 역시 현재 열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서 환경에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1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현재 휴대용노트북형 최적의 전문속기기계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속기용 타자기 관계는 현재 국회라든가 또는 다른 전문회사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속기용 타자기를 구입을 해서 바로 속기를 하게 되면 테이프를 백업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실에 TV 구입관계 110만원 세웠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 TV관계는 사실 집행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나 집행부 대기실에 설치할 것인데 저희가 어차피 새로 구입하는 것을 집행부대기실이나 의회사무과에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차가 3대가 있는데 지금 정수관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가 1대 있고, 승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가 91년도 5월 16일날 구입을 해서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 관계도 우리가 집행부측하고 얘기한 결과는 새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 관계는 저희가 2억5,073만6천원이 돼서 1,51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한 관계는 의원 상해부담금 관계가 3,360만원을 지난해에 의회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건 사실 기획실에 예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늘은 관계는 현재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만, 꼭 알아야 되실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비 중에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180만원씩이고 의원님은 13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나 문화교류 관계로 인해서 30%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회계 보면 740으로 돼 있는데 그건 우리가 추경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8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건 660만원에서 36만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36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관계는 경기도의장단협의회가 18만원에서 10만원으로 8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동부권의장단협의회 관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의정활동경비는 1,516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9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10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4, 105.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승용차 구입에 있어서 1,100만원가지고 살수 있어요?  무슨 차를 사는지….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저희가 차량관계는 조달청 구입가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반기진 위원   
 무슨 차입니까? 종류가 어떤건데 1,100만원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베르샤라든지 엑센트가 1,500CC 미만입니다. 저희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반기진 위원   
 1,500CC 미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회계법에 꼭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증액이 안돼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찾아보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거기에 시·도의 의장단 관계는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의 기관운영업 
무추진비 관계는 도지사의 승인 하에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계에서 그 금액만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기획실장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쓰고 안 쓰고야 나중에 남으면 불용하면 되는데 너무 적게 잡혀 있는데 지침에 있다면 할 수 없는건데….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기 해외여비 중에서 30% 편성해서 1,400만원이라는 금액의 근거가 어디죠?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이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360하고 위원님들 1,040만원 전체금액에서 30%….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5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45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팀이 6명이 있습니다.  하수팀에 대해서 봉급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수당도 6명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급에 준하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복사지 및 기본사무용품비,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비, 지하수 폐공임시조치용 뚜껑 및 안내판제작 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를 계상한 사항이고,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등 예산편성에 돼 있는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이건 강천면 가야2리 농로포장에 대해서 6,8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076만4천원하고 군비는 여주, 이천에서 물 사용한 거에 대한 출연금 성격의 군비가 되겠습니다.  4,845만원 해서 농로포장 575미터를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6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후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 예산내시가 돼서 도비가 5억820만원, 군비 5억820만원이 6공은 가남면 양귀리, 연대리, 능서면 용은리, 점동면 삼합1리, 금사면 주록리, 대신면 윤촌리에 간이상수도 성격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수질검사 불합격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질검사 불합격지하고 취수원내 수량이 부족한 5개소에 대해서 도비 6천만원을 지원해서 군비 1억4천, 도합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개소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거리, 매류1리, 흥천면 문장1리, 강천면 가야1리, 걸은3리가 되겠습니다.  여주읍 멱곡2리 물탱크 보수도 도비 75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포함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탱크가 재래식 콘크리트구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찌꺼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읍 가업리 취수원 및 관로개량사업도 도비 1,671만원을 받아 군비 포함해서 5,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점동면 삼합2리 취수원 및 물탱크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400만원을 지원받아 도합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서면 구양리 관로개량도 도비보조를 받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서면 백석1리 물탱크 보수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천면 율극2리 취수원개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천면 계신리 관로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소장님, 460페이지 시설부대비 그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내역은 위원님께서 미리 보신 것으로 간주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61페이지 시설비에 중복된게 있습니다.  흥천면 율극2리하고 여주읍 멱곡리등 462페이지 하단부에 하거 "맨홀뚜껑 구입" 위에 산북면 백자리까지를 당초에 군비로 추진코자 했던 사업인데 후에 도비 예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이 돼야 될 사항인데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이 됐다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하단부에 하수도 맨홀뚜껑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15만원씩 해서 20개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내면 신남리에 하수도설치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긴급공사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45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45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58, 459.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점동면 삼합2리 취수원 물탱크가 옛날에 간이상수도 한 그 물탱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 사항인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물탱크도 지금 콘크리트구조물이 상당히 물을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스테인으로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561, 562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61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우만리 마을창고보수 및 정보화기구 구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우만리 한 지역밖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닙니다. 거기 저희가 내년 한 1억 정도가 지역내에 지원이 되는데 그거를 지역주민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범위내에서 그러면 마을별로 돌아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작년에는 가야2리를 하고 올해는 1리를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우만리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해주고 올해 정보화기구 컴퓨터 4대를 한다는데 주민들한테 나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공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을회관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그게 관리가 될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건 어차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장 책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는 나름대로 부락에 공동으로 맡겨야 될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체육시설 1식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은 뭘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만리는.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 업무보고 할때 그랬어요. 체육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철봉하고 평행봉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마을회관 앞에, 거기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수질검사 상수도 관계는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게 있고, 단기에 하는게 있고 수질 항목별로 틀립니다. 
변동구 위원   
 요전에 11월달이죠? 이포에 하수구를 묻다가 상수도관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전에 95년도, 6년도 그때에…. 4년도인가 그때부터 설치한건데 무쇠관으로 했거든요. 무쇠관으로 했는데 속이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거의다 부식이 됐어요, 녹슬어가지고. 심지어 거기 이포분들 얘기는 물 나오는 구멍이 아주 빨갛게 저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건 수질측정에 안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건 다 나오죠.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아주 녹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겉에 나온 것을 보니까 따개가 전부 떨어져가지고, 얼마 안가면 그게 다 그냥 없어지겠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이포 몇리…. 
변동구 위원   
 이포 상수도 파이프 묻은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간이상수도로 묻은거…. 
변동구 위원   
 그렇지. 간이상수도…. 그렇게 되고, 거기 높은데는 물 수량이 적으니까 물이 안 올라가서 어느 집은 자기네가 다시 팠다는 얘기예요. 다시 파서 먹는데 그 집으로 가는 관이 하수도를 묻다보니까 나와가지고 우리 김상호 면장님도 같이 가서 봤지만 외부가 그랬을 적에는 속은 말할 것 없이 빨갛게 그게 가라앉았을 거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 받았는데 여기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리고 장흥리에 폐공처리를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폐공처리가 안됐거든요. 올해는 해야만이 거기로 주록리 가는 도로가 나거든요. 폐공처리를 꼭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간이상수도 물탱크 점검은 수시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내취수장이 폐쇄가 되면 인력이 여유가 조금 생길 겁니다. 저희가 관리자는 군수니까, 먹는 물이니까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물탱크 보수가 몇 개 안 올라왔는데요? 물탱크 보수할 데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건 다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전체를 다 개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서둘러서 해야 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물탱크가 사실 오래 돼서, 노후돼서 그런 것이 전수조사 하면 많은 거예요. 아주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수질검사를 계속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마 상수도 예상지역은 물탱크 보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서 상수도를 앞으로 먹을 계획이 있는 그 지역은 물탱크 보수가 필요한데도 못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되는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건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기가 한 3년 후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우선 먹는 물이 중요하니까 교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승진 위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추진해 보려고 얘기해보니까 먼저 소장 얘기가 "그건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제 물을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이 있는 데는 보수가 안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윤승진 위원   
 달리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몇가지 종류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간이상수도도 일반 상수도나 같습니다, 수질검사한 방법은. 
반기진 위원   
 모두 수질검사를 수원 무슨 연구소에서 하니까 48가지인가 몇 가지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건 똑같습니다, 먹는 물 자체가 같으니까. 
반기진 위원   
 그럼 거기 가서 하는 겁니까? 불합격 된 데가 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검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합격이 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여기 보건소도 할수 있다는데 여기서 한거가지고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의심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재차 시험의뢰를 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분기별로 한번 하는게 있고 단기별로 하는게 있고 항목에 따라 틀립니다.  
반기진 위원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불합격이 된건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불합격을 받았을 때, 그러면 다시 취수원개발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461쪽 시설비에 대해서 4억4,800만원이 전부다 삭감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중에 전체가 삭감되는게 아니고 46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삭감이 됐는데 수정예산 요구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건데…. 
반기진 위원   
 지금 도비가 내시됐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래서 전자에 앞에 계산이 됐죠.  
반기진 위원   
 그럼 이건 전부 삭감이 돼야 될거 아니냐 그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88페이지, 589페이지.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취수처리가 다 끝난 거예요?  금사, 가남….  먼저 소장님 얘기로는 "금년 12월중으로 업자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금사, 산북은 실시설계는 다 끝났는데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승인이 나야 업자선정이 되는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변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589쪽에 보면 점동, 강천 마을하수도 나와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이 선정이 돼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강천 마을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에 포함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어느 특정마을에다 설치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저희 하수팀장이…. 
○하수팀장 정석규   
 점동이나 강천은 미리 예산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수도처리장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년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다시 예산편성 하려면 점동이나 강천이나 다시 내년, 후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이미 시작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위치를 다시 새로 선정해 가지고 처리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정길 위원   
 기본계획 예산이예요? 
○하수팀장 정석규   
 아닙니다. 처리장 예산입니다. 기본계획은 이미 금년 예산 5억으로 시작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590.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환경부에 승인신청 한건 언제 제출됐어요?  그것좀 서류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걸 좀 주세요. 주민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막연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출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위원장 김경래   
 590, 591. 
(590페이지∼59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3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억2,200만원이 증액된 35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2억7,300만원이 증액된 24억2,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가 3억1,400만원, 32페이지 정수비가 9억5,800만원, 이건 우선 개략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44페이지에 배수비에 5천만원, 45페이지 급수비에 1억3,200만원, 46페이지 일반관리비에 5억4,900만원, 56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1억7,100만원, 60페이지 급수공사비 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는 저희가 취수시설유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재료비로 정비 및 기계소모자재 구입, 장갑 및 기름걸레 구입, 통합취수장에 원수 수자원공사에 다 납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건 1억3,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수동력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는 저희가 수도사업 인건비가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31명에 대해서 정수비에서 기본급 10명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43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료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43페이지 일반재료비는 법적인 사항인데 수질검사용 시약, 소모품 구입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 정수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정수장 제초작업인부 간식비를 계산하였으며, 약품비로 응집제, 가성소다, 액화염소가스, 고분자응집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에도 저희가 통합상수도의 동력비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도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시설유지비를 계상한 것이며, 기타 전력사용료로 가압장에 대한거 하고, 점동, 본두, 능서배수지에 대한 동력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험료라든가 연료비, 차량선박비에 급수차량유지비, 수선비, 교체용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 기본급, 아까 10명외에 12명분에 대해서 봉급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60페이지 급수공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60페이지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상수도 검침으로 일용인부임을 4명을 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봉급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급수공사가 확장이 되면서 한 500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가상해서 급수공사 신설공사에 대해서 2억5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는 저희가 통합정수장을 지으면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이라든가 재정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상환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저희가 예비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4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0, 51.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하수도협회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게 분담금이예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시장, 군수는 당연직으로 해서 상수도협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회에 운영자금을 부담금을 냅니다. 
권재완 위원   
 일반단체 협회분담금 같은 것도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건지…. 의무사항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꼭 의무사항이라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수도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을 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52, 53페이지. 
(52페이지∼62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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