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4일(금)

(224페이지∼225페이지가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26227.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오순절평화의 마을, 쭉 돼 있는데 그것만 해도 한 19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여주군민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입소자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파악한건 6명입니다. 순수 여주군민….

○권재완 위원

현재 몇명이 입소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현재 17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176명에 6명인데 지금 19억을 저희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사실 그러네요.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관내 인원이 6명밖에 없는걸….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참고로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일 전에 청와대에서 복지노농수석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좀 정식으로 올려달라는 말씀도 했고, 국비예산으로 전액 계상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어딘가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권재완 위원

그게 시설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관내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이 있어서 진짜 입소자들이 안돼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공감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 혐오시설 갖다놓고 여주군민 누가 좋아서 예산을 세워 주려고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도 군비부담이 있고, 위원님께 이게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는 것을 복지노농수석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재완 위원

국비 가져오려면 직접 거기로 자금조달을 해주던지 경유를 꼭 이렇게 시키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이건 하여튼 군비가 부담이 안되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군에서는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꼭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안됐을 때는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어딘가는 있어야 될 시설로 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환경연합에서 지금 세분이 오셨는데 방청좀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오순절평화의 마을, 그건 우리 군비를 2억5천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매년 비슷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처음에 군비부담이 없는걸로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부담지시 비율이 있습니다. 오순절평화의 마을같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10% 군비부담 하는게 있고, 15%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강천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도전리에 있는 그건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천상 외곽으로 옮기다보니 여주까지 왔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군비부담을 안하는 대신 전액 서울특별시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무슨 재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군비부담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조대현 과장계실 때 분명히 나머지 6,500만원도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벌써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2억5천을 군비지원이 되고, 이번에 예산도 군비가 부담지시가 꽤 많이 됐는데 이건 모순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래서 이건 조금전에 보충설명 드렸듯이 청와대에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수석께서도 건의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가 안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우리가 예산 안세워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 국비부담으로 다시 할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지는 않죠.

○윤태남 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러면 10% 내지 15%에 대한 부담이 안되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겠죠. 또 오순절평화의 마을 같은 데는 천주교쪽에서 많은 비용을 기탁을 받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력이 보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관내에도 장애자가 많아서 거기도 보조를 해줄 데가 많은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170명이나 되는 인원을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군비부담을 한다는건 문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라든지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있을 때마다 도나 중앙에 건의한 사항인데, 이건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내에서 가평과 여주에 장애인시설이 있다보니까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도도 인지하고 있어서 도에서 그나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조금 준다는게 장애인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어요. 충청북도 꽃동네는 어떻게…. 거기도 있잖아요, 장애인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거기도 똑같이 국도비 지원받아서 충청북도 청원군인가 해서 군비로 부담이…. 비율은 어느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군 예산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군에서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밟으려고 할때 그때부터 정책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지면 이렇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유치를 신청할 때는 최대한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설이 돼 있는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문제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파란이 예상된다고 보거든요. 이런건 정책단계에서 신경써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작년에 12억에서 19억, 한 7억이 늘어났는데 170명…. 사실 아까 제가 시설을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관내 장애인들한테는 지금 3,700밖에 보조를 안해 줘요, 민자보라든가 행사보조를. 그런데 170명한테 이렇게 많이 준다는건…. 제가 오순절평화의 마을 가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식사하기가 어려운 시설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 잘못 됐어요. 아무리 국도비라 할지라도 군비 2억 부담한다는건…. 관내 장애인들한테 3,700 주는걸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군비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권재완 위원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저희도 하여튼 군비부담이 안되는 방향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28, 229.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여주대교의 경관연출시설물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앞으로 유지를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직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적어도 관광이나 또 공원담당부서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원종태 위원

공공사업에서 이 사업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전문성이나 이런데 벗어나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올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적어도 저희가 다른 과로 넘기려면 "이 정도 수준이 됐다" 했을 때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때문에 저희가 하는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주대료 경관연출시설이 제대로 잘 다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다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바닥에 건강보도를 까는게 단계별로 공정에 맞춰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건강보도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중순 이후에 마무리 하면 다 되고, 분수관계 시설은 다 됐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예상했던거 하고 차이가 없는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빛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라든지 가로등 불빛이 분수시설보다 높기 때문에 좀 빛이 애인다 그럴까 그런 현상이 나서 빛이 더 많이 비칠 수 있도록 통을 지금 저희가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먼데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해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만들기 전에도 그런 것을 예상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분수로 해서 물을 뿜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항의를 하고 민원이 생긴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은 가로등에서 안개분수가 나오게 되면 그게 바람의 영향을 받다보면 일부가 조금 신대교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게 "먼지 흙탕물 아니냐", 그런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상수도로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그렇게 틀수 있도록 컴퓨터를 작동시켜 놨습니다. 계속 트는건 아닙니다.

○반기진 위원

상수도로 바꿔도 못쓰는건 마찬가지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물은 바람이 불면 튀고 그래서 거기 가시다보면 한 150미터 정도 되는 풍향계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풍향계가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안개분수가 꺼지도록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신대교에 전혀 안튄다고 볼수 없지만 물이 많이 넘어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시설을 해놨습니다.

○반기진 위원

오히려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철거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이 경관연출하는데 한 일조를 하기 때문에 신대교쪽으로 안갈 수 있도록 풍향계를 자동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민원사항이 대두는 안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물이 튀게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보시면 풍향계가 있습니다. 해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그거 지금 여주대교 경관….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좋다고 그럽디까, 남들도?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쪽에서 구대교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 그분들이 좋다고 합니다. 해남, 당진에서 오신 분들도 보고 놀랬습니다마는 신혼사진 찍는 분들까지도 와서 여주에서 사진도 찍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한꺼번에 가동이 되면 저희가 봤을때는 관광명소가 된다고 저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오색찬란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했는데 그와 거리가 멀게 아무 때나 물이나 떨어지고 하는걸로 별볼일 없는 차로로 전락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관이 별볼일 없는 거라면 거기다 1년에 2천만원씩 들여서 과연 그것을 일반운영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님은 그쪽으로 수시로 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이것이 다 되고 나서 보시면….

○윤태남 위원

이게 다 안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다 됐습니다. 그런데 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이 좀 부족하다 하셨고, 또 거기 건강보도까지 다 되면 바닥에 한번 밟아보시면 거기 별자리를 광선으로 해서 다 해놨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지….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관심이 많이 가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업무적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게 혹시 단가계약을 했어요? 전기요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계약체결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회계과에서는 단가계약 하는데 혹시 부서가 틀려가지고 안했을까봐…. 단가계약을 한 거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다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30, 231페이지. 232, 233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당초 잘되는 면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면도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있다 하면 식당에서 배달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좀 안하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현재 한끼에 2천원씩 식사대를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비용으로 주는게 아니라 음식같은거, 반찬같은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한끼 배달하는데 2천원씩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그것을 좀더 현실화시켜서 올려줄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건의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같이 하기가 어려운데는 이틀에 한번씩 4천원 정도해서 반찬을 해다주면 그분이 혼자니까 많이 먹지도 않고 그래서….

○반기진 위원

반찬만 해주는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밥도 해주고 도시락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비가 더 들더라도 올려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산북면의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용담리하고 하품리, 후리 이렇게 3개리에 있는데도 거기에 진도가든이라는 업소에서 아주 한끼도 떨어지지 않고 잘 배달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도 얘기들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 업소는 좀 칭찬도 해주고, 더 잘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시상같은 것도 해주면 좋을텐데…. 그걸 고려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233페이지 대한노인회 군지부운영비가 1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1천만원입니다.

○한정길 위원

적립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총.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금년도에 6억7천…. 한 6억8천 정도 됩니다.

○한정길 위원

거기서 나오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자소득이 종전에는 좀 높았었는데 금년도는 2,7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운영자체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2,700 수익금 중에서 각 읍면 노인회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것도 지원해주고 건강용구를 사서 보급하고,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이자는 많지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2,700, 이자수입+α 해가지고 쓸수 있는 재원이, 가용재원이 8,300∼8,400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작년까지 그랬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올해 예상이 그렇게 돼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자수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쓸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액단체보조금을 1천만원을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액단체에 지원되는 데에는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줄 수가 없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휘호대회 입상자 시상금, 참가자 보상금등 노인의날 시상품 등에 따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노인회에 지원하는 총액에 불구하고 이런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도단위 행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글자그대로 보상금하고 실비만….

○윤승진 위원

그럼 올해 이자수익이 2,700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 7천여만원 쓴 것을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노인회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하는게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그 고유목적으로 집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보상금이니까 노인에 대한 효사상, 경로효친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윤승진 위원

노인에 대한 대우라든가 예우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할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노인교통비만 해도 16억7천여만원이 들어가고, 이 외에도 많은 예산이 경로당에 지급이 되고 있고 해서 이런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드리고, 노인회 기금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쓸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보면 노인대회 게이트볼대회같은거 나갈때마다 예산을 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도 하고 예산도 따로 세우고, 예산에 어디에서 일괄성이 없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만큼 노인회 활동을 왕성하게….

○윤승진 위원

종합적으로 한군데서 한 루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요구사항을 심의를 해서 일괄성있게 지출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알뜰하게 쓸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먼저 군정질문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날 행사는 분리를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그렇게 운영해서 노인의 날을 이번에 한번쯤은 면단위 읍면별로 해서 지역 자체에서 알아서 진짜 효행을 기리고 노인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어버이날은 어버이날 행사 뜻에 맞게 해주길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34, 23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35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65개소입니다.

○권재완 위원

별도 건물에 있어요, 새마을 시설물하고 같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따로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별도로 있는게 몇 개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경로당만 따로 떨어져 있는 그것까지는 제가 집계를 못냈습니다.

○권재완 위원

경로당만 별도로 있는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마을 시설물하고 아마 같이 있을 겁니다, 거의가. 200개 이상이.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 130쪽에는 5천만원을 세우고, 새마을시설물 총무과에서 1억5천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니까 사회복지과에는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간다라면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총무과에서도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비로 5천, 총무과에 또 새마을팀이 있다 해서 1억5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예산이 효율성이 없는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대수선은 총무과에서 하고, 이건 사랑의 보금자리 차원에서 화장실 문짝 보수라든지, 유리창, 도배등 소규모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2만원씩 10조에 2명씩 돼 있는데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재가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때 나오시면 보조한다든지 식사배달이라든지 말벗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비용으로 운영하도록…. 이게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전에 없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반기진 위원

지금 환경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인들이 엄척 많을텐데 10조 2명씩 하면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러니까 읍면당 10개 읍면에 2개씩 다 하면 좋지만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다른데 아프신 노인들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주고, 하다못해 귤이라도 조금씩 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이게 그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말벗도 하고, 가서 집안청소도 해주고….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전부 기본적으로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합니다만 고령화 사회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노인에 대한 정책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분들이 뭔가 일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떤 생산적 복지로 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또 노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벌어서 돈을 쓸수 있다면 더 보람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마련한 사업자체는 잘 됐는데 미약하다고 보고, 그리고 235쪽에 공설묘지 재개발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공설묘지를 어떤 장묘를 매장에서 납골쪽으로 정황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보기가 안좋으니까 이것을 어떤 정비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방향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가지를 다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이 비용가지고 한다는게 아니라 그런거에 대한 "이 공설묘지는 폐쇄를 시키는게 바람직 하겠다", "이 공설묘지는 보완을 하게 되고, 더 재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결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2가지 형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전수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연구원같은 데가 이런걸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민간단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36, 237.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2억4,700인데 적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부대비는 5억5천으로 해가지고 산출기초를 했거든요.  결국 5억5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5억5천가지고…. 평당 25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5억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만 가지고는 안되고 적어도 평당 300만원 이상은 되고, 특히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다 군비로 2억4,700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 자료로 봐서는. 이게 뭐 "지사가 얼마를 주네, 누가 얼마를 주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게 그 돈입니다.

○권재완 위원

분명히 국도비 받았으면 예산편성은 됐겠지만 어떻게 자기네들이 다 했다고 군비로 5억5천을 세운다는 얘기는 좀 그러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 5억5천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지사께서 3억 준 것을 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는 아직 계상이 안된 겁니다.

○한정길 위원

노인의날 행사에 "3억5천이 되겠느냐, 10억까지 주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국도비 전부 끌어온다고 했는데 군비를 왜 들여요? 다 거짓말 이예요, 그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노인회는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도비, 군비사업인데….

○한정길 위원

노인의날 행사에 분명히 그랬다고, 모 인사가. "2억, 3억, 5억가지고 되겠느냐, 10억까지 가져올텐데 왜 못주느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분들이 끌어오는건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려서 끌어오는 거죠.

○한정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에 효율성이 없었고, 또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복지회관으로서의 건립을 제대로 해야지 막 그냥 해놓고 마을회관식으로 지어놓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진짜 복지시설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이나 그런 시설이 아니라면 사실 이건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노인회관이 기준에 보면 600평 정도씩 타 시군에는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호화찬란하고 대면적이 필요하냐, 최소 경로당은 되면 안되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최소시설만 넣는 것으로 해서 20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나마 군비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3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좀 보태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정길 위원

도비 3억, 군비 2억5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게 좀 적다 그래서 추경에 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노인의날 행사에 얘기한건 거짓말이군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지회관이 그냥 노인회관을 지어서 새로 짓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우리 여주군에서 지금 보건소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때맞춰 노인회관도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시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노인들에게 보건소도 이용하시고 또 기왕 새로 짓는 자리라면 이용하시기 편리한 자리에 같이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래서 굳이 지금 5억이라는 예산도 적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건물을 한군데 연계해서 보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한 치료를 받으시는 시설이라든지,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상당히 이런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보건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보충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이 하나돼야 되거든요.  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 따로, 여성회관따로, 보건소 신축 따로따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각 부서별로 심도있게 추진이 돼야지, 앞으로 백년을 보고서 해야 돼요 이제는. 몇 십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36, 237페이지. 238, 239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 300, 여성의날 체육대회 500. 전년도에 세운 예산중에 올해 쓴 것이 여성의날 행사비로 300만원 세웠었어요. 이것이 여성의날 체육대회로 바뀌면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대회라고 해서 부기를 저희가 미쳐 이것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건 체육대회가 아니라 문화행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강사를 초청한다든지, 또 그런 행사프로그램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네요? 체육대회라는 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건 미스프린트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여성의날 기념 및 문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기념식은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기념도 같이 합니다. 이게 여성주관이 있고, 여성의 날이 2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이라 하면 여성단체가 많이 있고, 여성단체 분리가 돼야 되고, 여성지도자가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마을 여성지도자냐 여성단체장을 겨냥한 거냐…. 예산이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여성단체가 우리 관내에는 15개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연합회에 가입한 단체는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체에 가입여부는 불문하고 여성단체지도자, 무슨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워크샵을 하므로 해서 개별단체에 파급효과를….

○윤승진 위원

분명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여성단체 12개, 13개 단체장만 워크샵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속된 회원, 새마을 여성지도자 회원 다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그 예산이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그렇다면 워크샵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실 좀 적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죠. 지금 논리로, 제가 주장한대로 거기에 순응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건 예산이란 말이예요. 지금 이 300만원 가지면 몇 사람 단체장들 한 20명 내외, 이 정도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게 전부 다라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300만원 예산, 이거 잘못 편성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경때…. 저희도 이걸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윤승진 위원

일단 계획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44, 24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40쪽 인터넷 회선사용료, 청소년수련실에 있는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닙니다. 현대공부방에 인터넷을 10대 설치했습니다. 3년간 계약하는게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PC 10대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전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242, 243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죠.

여주군차세대위원회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제정도 안된 것을 회의참석자 보상비로 2만원씩 지급한다는건, 조례에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돼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매년 도에서, 각 시군 학생들이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수당이나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해야 되는거지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쓰자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하는데…. 조례를 내년도에 만들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조례부터 만드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44, 245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2군데 이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공부방은 2군데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증설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여건개선 차원에서 더 증설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예산을 따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 사전에 미리 교류가 되고 난 다음에 확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반기진 위원

동료위원이 한 2년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산북면 궁리회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9개리에 면 전체에서 운영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공부방으로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있어요.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그 내용은 알기 때문에 건의도 도에다 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하고 더 깊게 접촉을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도에서 정 어려워서 안 한다면 현지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군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둬가지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46, 2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48, 249.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게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은 5개소입니다.

○권재완 위원

여흥어린이집이 6월 28일까지 폐쇄한다 소리 했던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폐쇄를 시키고 보건소 신축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흥어린이집 말고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4개소는 산북에 있고, 연꽃어린이집하고 가남면에 있고, 북내에 있고 그렇습니다. 가남이나 북내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권재완 위원

여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국도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여흥어린이집은 내년 6월 28일까지만 바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한해는 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46쪽에 보면 청소년 견학활동 및 상담세미나 참가자 보상인데 이게 어떤 성격의 활동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견학활동 및 상담세미나 참가자보상금 내용은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간다든지…. 금년도에는 평택으로 다녀 왔습니다. 평택청소년수련원으로 다녀왔고,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금년에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견학은 상·하반기 2번 갔다왔고, 상담세미나 참가자는 2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내년에 대폭 늘리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40, 251.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56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군비전출금, 대불금 상환금, 변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566페이지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567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홍보나 서식인쇄비를 계상했습니다.  의료비에 따른 과다 청구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지 실사 등에 따른 의료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는 진료비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568페지이, 569페이지는 의료보호에 따른 급여비, 위탁수수료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비용이 의료보호공단으로 이전돼 가야 되는 작업을 중앙에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의료보호특별회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60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이자….  순세계잉여금이 5억9,411만8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02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4페이지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에서 민간융자금에서 영세민생활안정을 통해서 6억3,54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여덟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영세민특별회계에 질의있으신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영세민에게 얼마 한도내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2천만원도 가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1천만원도 간 사례도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건 영세민에게는 보증은 안 세우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명을 편의상 세우도록 돼 있는데 거주지 내에서는 잘 안 세워 줍니다. 그래서 가족되는 분이 여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융자받으려고 할때 가족은 서울이나 어디 다른데 살고 있어도 5천원 이상 재산세 낸 실적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얼마나 대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대출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별도로….

○반기진 위원

회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기금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융자금을 받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종태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 분들한테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가뭄에 단비 정도로 고맙게 생각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6억3,500 정도 기준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여덟분이 2천만원씩 했어요. 1억5천밖에 안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니 금년도에 여덟분이 했고, 종전에 하신 분은 더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2002년도 여주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653페이지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611페이지 2002년도 여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64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7억3,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말에는 8억3,600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47페이지 나와 있는 우측에 지출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지출액은 8억8,2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4,659만원이고, 나머니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3,6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7,3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이월금, 군비 출연금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6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인학교 운영이라든지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비, 노인회 육성지도비, 경로당 한문교실 등에 충당하고, 6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 충효교육,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의 연찬회 참가자보상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립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또한 652페이지도 유인물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하나 물을게요. 649페이지 경로당 한문교실운영이 2군데에서 50명씩 하는 모양인데 어느 경로당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노인회 사무실에서도 하고, 가남쪽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태남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내년에 위치를 바꿀려고 합니다, 다른 면으로.

○윤태남 위원

윤번제로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태남 위원

몇일 교육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방학때를 주로 이용해서…. 방학이니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주로….

○윤태남 위원

약 한달….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태남 위원

그럼 청소년들 가르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한문 및 기초 천자문 같은거, 고사성어 같은거….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654페이지 여성개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금년도말은 2억7백만원, 2002년말은 3억1,9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55페이지, 656페이지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 659페이지는 적립금이 아직은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잔액을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662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금년말 현재는 1억1,400만원, 2002말 현재는 1억1,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 한 페이지 넘겨서 664페이지 수입계약 등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다번에 지출계획, 66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667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과장님 업무시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지출을 군에서 지침으로 내려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당연히 감사도 하시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이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해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실비를 받아서….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게 군에서 어디, 단위 경로당에 나가는거 통제합니까, 아니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원종태 위원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는건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노인회에서 마을경로당에 돈이 지출됐을 때 그거에 대해 누가 결산 감사같은걸 하느냐 그 말씀이죠?

○원종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저희가 통상 노인회 군지부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회계를 안다뤄 보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가서 방법도 알려드리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러 경로당 중에서 몇 군데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직접 나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노인회 지부에서 하고 면, 군에서도 더러 합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5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제작비 등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넘기셔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장 넘기셔서 공해측정장비 검사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굴뚝측정기와 매연측정기 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공해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요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자에 대한 급식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3월 5일날 저희가 원주 공군부대에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많은 주민과 환경부라든지 기타 공무원이 많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꼭 급식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여비와 시책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57페이지 재료비에 무균채수병 구입과 경질유리병 구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인부임을 금년에도 반영했습니다.  다음인 민간환경단체 활동보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자율환경감시대를 환경지도 점검때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따른 그 사람들의 수당은 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기름값 정도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넘기셔서 258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방의제21 추진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총 3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이 2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을 2001년도에 21개 시군이 다 반영이 돼서, 24개 시군이 반영이 돼서 지방의제를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의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지구환경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논의했는데 거기에서 관과 주민이 합심해서 스스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권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과장님, 그 이후로 보니까 매년 계상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새로이 추가된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배출가스 지도점검시에 필요한 천막을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용 PH측정기를 1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환경 NGO와 민간 환경전문가들의 활동보상금인데 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오는데 그 때에 저희 NGO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6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자원화사업장이 저희가 이번에 전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먼저와 같은 그러한 차량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탱크로리 형식으로 해서 음식물을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레미콘 차량처럼 한꺼번에 음식물을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되면 여주읍에 많은 음식물쓰레기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주읍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매립장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검사수수료라든지 시설수수료라든지 그런 표찰, 매립장 현판 등을 반영했습니다.  267페이지, 268페이지 이건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같이 해당된 유지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69페이지 거기에도 매립장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약제구입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등을 반영했습니다.  27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이건 군도 10호선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또한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제방축조공사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71페이지 민자보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부평1리 응모마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쓰레기 운반차량 교체에 대해서 여주, 점동, 흥천, 금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압롤박스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노후화 돼 있는 것을 신청받아서 15개를 반영을 했습니다.  스티로폴 감량기를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스티로폴 감량기가 있는데 노후화되고 감량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일반생활폐기물로 나오는 스티로폴을 전량 다 감량시키기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이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56, 257.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2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환경오염 신고자보상금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고, 2002년에 200만원 서있는데 금년도에는 신고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금년도에도 신고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기진 위원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당초예산만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보상금 지급한게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만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게 안나왔기 때문에….

○반기진 위원

그래요? 그럼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건 제가 지금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여러번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도 있고, 기 지급된건 지금 2건에 15만원이 나갔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258, 259.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이 통계에 한 57억이 늘어났는데 발생된 요인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예산액이 저희가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무슨 부담금이 내려왔어요? 573쪽 내용은 제가 봤어요. 환경사업소 내용은 봤는데 이거 국비로 다 한다 그러더니, 환경사업소건 제가 봤는데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은 국도비로 다 한다고 그러더니 군비전출금을 작년에 10억에서 지금 67억이면 57억이 늘었어요. 그럼 환경부에서 결국 군비부담으로 운영하는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573쪽에 있어요.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린건대 운영은 분명히 국비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너무 많이 군비가 부담돼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의제21 추진사업비가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아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환경개발계획에서 179개국 정부와 NGO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이 협의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의제를 작성하여 실천할 것을 권고한 내용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하고, 추진계획을 의제작성 준비단계로써 행정기관에서 뭔가 했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조례제정도 못하고, 추진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대처를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조례를 지금 기획감사실에 저희가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비인데 조례제정도 안하고 사업비 먼저 계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건 잘못된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조례를 제정 후에…. 왜냐하면 1년전부터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서 못한 이유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은 2000년도 예산에 2001도로 해서 예산을 아마 한번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군에 맞춰서 그때 아마 안되는걸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추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제 생각은 일단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뒤에 이런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생각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조례는 바로 상정을….

○윤승진 위원

아니죠. 조례없는 예산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설명과 조례를 제정 검토를 해서 제정한 뒤에 위원님들이 "좋다, 하자" 했을 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잘못한 거죠.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58쪽에 야생조수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에 대해서 예산이 112만원이 서 있는데 이 피해보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안 세우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글쎄…. 피해보상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건지 알고 검토를 안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산이 많은 산북면같은 데는 산 밑으로 고구마를 비롯해서 벼도 그렇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직접 건의도 했었고, 면에서도 건의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그런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수렵허가를 내줘가지고 방지를 한다는데, 신고하고도 상당히 허가기간이 길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저희도 신고되면, 수렵허가 신청이 되면 바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수렵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산북면도 마찬가지로 내줬습니다.

○반기진 위원

내줬는데 기한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그거예요. 아주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산에 가서 집 지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내가 지방의제21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이게 지구환경에 대해서 주민이 합심해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단체가 하나 둘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윤태남 위원

지금 여주에 있는 환경단체가 몇이나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여주에 있는 환경단체는 지금 현재 둘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앞으로도 더 생길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글쎄요, 안 생긴다고 할수 없죠. 이건 환경 전문가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이 총 집합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 21이라고 하는 것이 2001년도부터는 지구환경에 대해서 "하자" 이런 뜻으로 21로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단체 보상금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또 그 너머 261쪽에 보면 환경 NGO와 함께하는 민간환경전문가 5만원씩 2명을 주는게 있어요.  1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게 의제21하고 관계된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그게 아니라 이건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NGO를 같이 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윤태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단체에서 여러개가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앞으로도 더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두 단체에만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주고, 또 여기 행사실시보상금을 또 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두 단체에만 주는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주면 그 사람이 하루 와서 같이 검사다니고 시료 뜨는데 입회하고 이런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단체에 주는게 아니라…

○윤태남 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과에서 농업단체도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NGO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꼭 환경단체에 해당된 것만 이렇게 주고 다른 단체, 다른 과장님도 자기 단체에 소속된 협조기관에 주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환경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NGO단체라든지 주민과 함께 풀어 나가는 그런 뜻에서….

○윤태남 위원

함께 풀어 나가는데, 여주발전을 위해서 풀어 나가는 데가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농업단체도 있고 다른 단체도 많은데 환경단체만 이렇게 활동보상비를 주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또 안달라겠느냐 이거야.

○위원장 김경래

위원님,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여기 환경단체도 와 계신데, 이런 것이 지침에 의해서 됐다거나 무슨 조례에 의해서 됐다면 말이 없지만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과장님 아량으로 제대로 하려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이 섰다면 안되는게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도의회에도 나름대로 NGO와 함께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NGO단체와 같이 환경을 점검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일을 하고, 주민들한테 환경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예산 세운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아니죠. 정부에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치단체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의제 같은 것도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알았어요.

○한정길 위원

그러면 이천·여주환경연합에 회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전부 활동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한정길 위원

그 분들이?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거기서 저희가 점검계획에 의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서 사람을 추천해서 저희한테로 통보합니다.

○한정길 위원

민간 전문가가 확인해서 같이 다닌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골프장 점검이라든지, 기타 배출시설.

○한정길 위원

활동범위가 같이 동행해서….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도청 직원, 저희 직원, NGO 단체,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한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러한 NGO단체가 자기네 "단체입금으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무언의 압력이나….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런건 아닙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게 세웠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것이 정책적으로 NGO가 계속 참여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60, 261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비로 7천만원 서있고, 맨 뒷장에 쓰레기운반차량 교체가 4천만원씩 4대 해서 1억6천만원 세워줬습니다.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에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천연가스 차량구입 및 보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우선 일선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를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꾸기로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실시코자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공문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면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청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한테 권고공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청소차 교체시 천연가스 차량을 의무화 문제가 될 입장에 있으니까 올해 만약에 세워준다면 이것을 전면 가스차로, 천연가스 엔진으로 쓸수 있도록…. 여기 도 시책에도 맞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 예산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다면 그런 천연가스 차량을 확대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61쪽에 혐오시설 설치추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시설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업무추진비요? 설치추진이 아니라 혐오시설을 운영하고 이러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난 타이틀이 설치추진이라고 하셔가지고 500만원씩 세우신걸 보니까 상당히 중대한 일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게 아닌가 해서….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적게 예산이 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라든지 그런걸 먼저도 약간 적게 하고, 봉투같은건 적게 하고 그런 겁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물어보는건 종량제 규격봉투가 더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는 주민들이 줄어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줄어든게 아니라 먼저 해놓은게 있는데 그걸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원래 많이 줄어서 물어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종량제봉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62, 263.

(262∼26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66, 267.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66쪽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료 책정돼 있는데 2001년도에 혹시 수질검사를 하셔가지고 검사실적은 공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공포한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거 그럼 2001년도에 실시는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68, 269. 270, 271.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70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군도 10호선은 어떤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부평1리에 군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원종태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여주군 숙원사업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여주군 숙원사업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원종태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하고 여주군이 원하는 사업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건 조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매립장 제방축조는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1단계 매립장을 매립 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3단계로 제방축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계별로 시트라든지 이런걸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쓰레기가 밑으로 쳐진다든지 그런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당초에 쓰레기매립 설계 당시에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어떤 시설용량이 늘어나거나….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런건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그 밑에 바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3억이 올라 왔습니다. 3억이 부평리에 뭘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건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로포장 외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을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주민에 가구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군도 10호선하고, 그거하고 우리가 30억 보상금….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30억 내에서 지금 하는 거죠.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669페이지.

2002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669페이지 200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에 수입이 5,800만원, 지출이 2천만원, 증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금액에 대한 7/100과 폐기물처리수수료 10/100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기준은 감시원 운영과 지원협의체 운영,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지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672페이지에 그 자원은 군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군비출연금은 봉투판매액과 사업장 폐기물반입료, 봉투판매액은 7/100, 사업장 폐기물반입료는 10/100으로 해가지고 금액하고 감시원 보상금은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8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계획 673페이지에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총 예산액의 5/100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보상금으로 31,160원씩 해서 280일 2명에 대해서 1,745만원을 세웠고, 출연금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1,745만원과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립하는걸로 해서 3,8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복지증진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편성내용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성된 항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는 기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지금 현재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몇 년 후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건 몇 년 후라고 그러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금액이 3,8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떤 일부분에, 일부 부락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보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도 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이 있고 한데 이게 주무부서에서 사실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냐, 예산편성을 할때.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는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기금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일반운영비 5/100 감시원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감시원보상금도 280일입니다. 물론 이게 행정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편성하고 계시는건지, 진짜 주민복지를 생각하고 계시는건지,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걸 편성해 놓은건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통해서 이거 출연할 수 있으면 해야지 예산을 사실 이렇게 해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위원이 찬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주무과에서 신경좀 쓰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농어촌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서 매년 우선적으로 응모부락에 5년에 걸쳐서 30억이 지원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1,2년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운용이 될거고 또한 군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차후에 출연금이라는건 꼭 1,2년에 쓰기 위해서 출연금 항목을 조례상에 명시한게 아니고 향후에 출연금란을 설치해 놓으므로 인해서 출연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당초에 같이 협의할 때도 그런 상태로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출연금란을 안 넣는걸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협의체에서 향후에 17년간 사용하는데 이런 출연금란을 해놔야만 나중에라도 쓸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그런 란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이반된 민심도 돌아오고, 여주군정도 잘 돌아가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그냥 요구를 하면 주겠다 하는 것 보다는 조금더 진일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하루 이틀 이루어진게 아니고 주민과 수많은 대화를….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주민대화시에 그렇게 충분히 서로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오늘 내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그건 쓰레기장이 가동 안될 때 얘기할 사항이고,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주민복지에 예산을 한푼도 책정 안했다면 어느 주민이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비에 294만5천원이 섰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건 조례상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라든가, 예를 들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홍보하는 홍보서류를 입안하는데 쓴다든지 여러 가지 쓸수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 다음에 감시원보상금 일당이 31,16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한 사람이 280일씩 해서 2사람이….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위원은 선정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인원은 선정이 돼서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왜 280일만 기준을 뒀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정규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365일을 다 할수 없습니다. 휴일날 쉬는 걸로 해가지고….

○변동구 위원

휴일을 빼고….

○원종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일날을 빼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를 해도 휴일을 계산해서 생활에 안정을 기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주민감시요원에게 감시하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감시를 안했으면 하는 예산이지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렇다고 그 감시원이 나가서 하루종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산출기초나 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감시요원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뭔가 배려가 돼 있어야지 280일만 감시하라면 나머지는 어디가서….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공공근로는 5일만 근무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6일 근무하면 일주일이 나가는데, 공공근로도 5일만 근무하고 6일치 보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월 53만5천원 뿐이 지급이 안됩니다.

○원종태 위원

월차, 연차가 다 계산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공공근로는 그게 없고, 총 합해가지고 53만5천원 정도 뿐이 안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다고 공공근로 기준에 맞추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그거보다는 많죠, 지금 현재로는.

○원종태 위원

현지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280일만 계산해서 해주면 실질적으로 그게 벌이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일당도 우리가 일용인부 규정에 의해서 최고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식대도 5천원씩 매일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면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공공근로 하루종일 와서 풀뽑고, 풀밭매고 하는 사람이 한달에 53만5천원 받는걸로 본다면 그게 과연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드릴 얘기도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감시원도 당초에 저거할 때도 아닌게 아니라 감시원이 봉사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걸로 협의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31,160원의 급식비를 가급해 주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거기가 31,160원은 급식비가 들어간 겁니다.

○원종태 위원

포함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가급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일당이 26,160원인데 거기서 5천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31,160원….

○원종태 위원

특성상 새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새벽에 하는 사람은 일찍 쉬는걸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안하는걸로….

○원종태 위원

새벽에 들어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런건 감안하셔서 운영하시면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걸 안하시니까 자꾸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아까 자료를 요구한 2001년도 수질검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27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일반운영비란 매년 세워지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사항만 설명을 짤막하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그 외에 특별히 하는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제가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우리가 1,296만5천원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위원수당이 5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76페이지에 우리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050만원이 섰습니다만 내용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행사에 2박 3일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35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여주쌀 축제에 농민상 시상금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퇴비증산 시상금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25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역농업발전계획 외부컨설팅 사업입니다.  군 농협에서 2년에 걸쳐서 여주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중장기로 수립을 하는데 타 농협에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지원해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치고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서 임산부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62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상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과장님, 예년사업 외에 2002년도 신설되는….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신설되는 것은 지금 군 농협 지원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민간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고품질 쌀 기능성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억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칼슘비료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 쌀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에 기능 쌀 생산을 위해서 6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특산물 홍보책자와 여주 쌀 홍보 CD 제작, 여주 쌀 TV 홍보, 참외 홍보탑 수리비 이것은 금사, 흥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대포장재 개발비, 상자 포장재 개발비, 홀로그램 상표라고 이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데 도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의장등록 뭐, 이렇게 쭉 해서 이것은 이번에 새로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쌀의 차별화를 해서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는 통상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가 15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작년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 분야에 군비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도 축산 분야는 그냥 동일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에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과 비슷하게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8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여기에는 여주군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수자원 조성이라 해서 재료비로 해서 우리가 4,5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치어 방류, 이런 조그만 거를 방류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는 작년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290페이지에 보면, 산불 가해자 제보 보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293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임산물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2개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6평씩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9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도 이걸 통상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75페이지부터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76, 277.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78, 279.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중간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금년에도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목적과 경기도의 총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경기도의 전 시·군에서 받은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다만 5천만원씩 올라가서 매년 도에서 농업분야로 지원을 다시 받습니다 이거를. 받는데 이것을 보조로 받는 게 아니라 융자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은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기진 위원

우리가 현재 몇 년간 출연금을 내는지 아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80, 281페이지. 다음은 282, 283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금 환경농업을 해서 항공방제를 대단위로는 안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위원장 김경래

민간대행 사업비 병충해 항공방제는 우리가 7,528㏊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여주, 강천, 산북, 금사 4개 면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6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방제를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영농교육 때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야 돼요?

○농림과장 이범용

일단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 보충….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 천만원이 섰거든요 이게?

○농림과장 이범용

예

○변동구 위원

고품질 쌀 기능성 비료사용 황제미 생산 이게 단지입니까, 아니면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아닙니다. 지금 이 것은 먼저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한 내용과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것은 조생종 200㏊를 우리가 단지를 묶어서, 단지는 대상지 선정은 농촌지도소와 농협 또 읍·면 단위 엄선해서 토양부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0㏊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기능성 그러니까, 칼슘제나 이런 걸 써가지고 쌀이 우리 몸에 칼슘을 쓰게 되면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홍보 차원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걸 세워봤습니다.

○변동구 위원

올해 처음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계획하신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변동구 위원

그럼 2억 천만원에 대한 보조를 주면서 일정한 장소에 집단단지로?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변동구 위원

하여튼 아직 장소는 지정 안 하신 걸로 말씀하시는데 좀 적절한 위치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고맙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여주쌀 TV, 신문, 잡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아름다운 관광여주 CF 홍보 계획을 해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는데 2002년도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서 관광여주를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생활도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CF를 찍어서 여주 쌀은 여주 쌀 따로 CF가 나가고, 아름다운 관광여주 해가지고 홍보계획 또 나가고, 그건 좀 뭔가 합리성이 결여된 그런 계획이 아닌가 보고 우선 묻겠습니다.

신문, 잡지를 포함한 TV 홍보를 여주쌀을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림과장 이범용

계획은 아직 CF에 대한 출연자는 누구로 할 거냐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을 드려서 하게 되고 이것은 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또한 출연자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주 쌀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씨티비젼에 우리가 군비 7억 2천하고 거의 1억 2천 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TV광고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못한 것이 신문광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못한 것이 잡지입니다. 홍보효과가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홍보계획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일관성 있게 한번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CF 홍보도 농특산물의 판매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를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한 30초짜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기본계획조차 안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래가지고 저희가 과연 얼마를 세워줘야 할 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면 그 예산을 다 쓸려고 드는 것이 공무원의 체질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이 내용은 기획실하고 일단은 성질상 같은 건지 그건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파주라든가 이런 여러 시·군에서 홍보를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보이지 않는 성과가….

○윤승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신문에 대한 광고를 얘기하시니까 스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신문기자들을 염두에 두고 혹여나 줄려고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러한 거는 일절 생각해보지도 않고 다만, 내가 우리가 홍보하는 거를 신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타 시·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뜻에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홍보나….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홍보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과 우리가 월요일날 결과가 나올텐데 그 때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협의를 보셔서 결과를 해서 심의 결정하기 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가칭 황제미 생산이 있는데 200㏊ 정도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원종태 위원

㏊당 그렇게 보면 100 한 5만원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진 비료가 되는지 좀….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말씀하신 고품질 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원종태 위원

예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우리 여기에다 쓰고 있는 비료는 과거와 같이 화학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를 써서 생산 쪽보다는 완전히 우리 쌀 안에 칼슘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쌀을 만들기 위해서 비료를 써야 되는데 이 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단가로 보면 ㏊당 105만원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영농하는데 비료값으로. 그래서 이 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구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홍보 예산은 아마 비용이나 효과면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듭니다. 혹시 그 전에 씨티비젼도 그렇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홍보 효과에 대한 어떤 검증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래서 씨티비젼이나 지하철 광고 같은 것은 뭐, 효과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지, 그게 금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액수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서울이나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이 보고 우리 여주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건 많이 통보를 받았고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이 홍보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시게 되면 홍보 효과 측면을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예산을 마땅히, 홍보를 해서 효과가 안 나오면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를 해서 비용보다 효과가 증대가 된다면 당연히 증액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농림과장 이범용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중간에 경기도 쌀 판매장 임대 부담금이 뭐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삼성동 빌딩에서 판매장을 60평을 얻어가지고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현재 여주 쌀이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판매가 아니고 지금 홍보….

○반기진 위원

홍보만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우리 쌀 뿐만 아니라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가보진 못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기진 위원

그럼 전시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판매까지 다 하는 걸로 봐야 되겟습니다.

○반기진 위원

여기는 판매장 임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주 쌀이 몇 %나 팔리는지 그걸 좀 알려고 그런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업농들이 아마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판매를. 전업농들이 판매를 하는데 아마 이것도 바로 개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처음 지원되는 거예요, 부담금은?

○농림과장 이범용

부담금은 작년에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이것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미를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나 그 뜻에서 아마….

○반기진 위원

그럼 실제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이게 현재 2억 정도를 팔았는데 들어가는 게. 임대료가.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예, 변동구 위원입니다.

283쪽에 중간에 보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라고 3억 4,3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것은 농협과 또 작목반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 위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이것도 어떤 농어민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러니까, 작목반하고 농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게차라든가 큰 분야에 있는 광폭차량이라든가 파레트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민의 농업정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여주 쌀 구입은 어떻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홍보용 여주 쌀 구입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지?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쌀 홍보 구입은 그게 500g짜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큰 행사라든가 또 어디 행사를 하러 갔을 때 그럴 때 우리 여주 쌀을 500g짜리를 드리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시식용으로? 선물로….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것은 해서 의원님들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여주 쌀이 좋은 게 있다 뭐….

○변동구 위원

이해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상자 포장재 구입 이게 사실 농어민 단체들이 저 전업농 뭐, 경영인 단체 각 분야에 자기네 조직의 특징을 살려서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전업농에서 포장재를 자기네 도안대로 했으면 이런 요구 사항, 거기에 대해서 요전에도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여주 대왕님 쌀 포장재는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일치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양하게 자기네 조직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는데 뭐 별 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요전에도 확고하게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의 상징 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저도 분명히,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대 포장재 구입이라든가 상자 포장재 구입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200㏊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쌀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에다 도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홀로그램을 구입해서 우리가 어떤 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다 시켜서 하게 되면 혹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그래서 포장재를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줘서 그 쌀만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변동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84, 2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6, 287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84쪽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석차량 임차료가 20만원 7대가 되어 있는데 가능한 금액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석차량 임차료인데 우리가 20만원으로 해서 7대가 되어서 1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니까, 화물차 말씀하시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가축운반 차량으로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가축을 점잖게 참석하신다고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어떤 축산인이나 이런 분들을 뭐 하는데 임차하는 걸로 봤는데, 가축을 참석시킨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86, 287. 288, 289.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288쪽에 하단에 보면, 내수면 수자원 조성에 4,500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떤 치어를 방류를 하실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이게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또 내수면 수자원 조성 차원에서 치어를 방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종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기가 되면 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방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이게 내수면, 여주 관내 저수지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강….

○농림과장 이범용

한강입니다.

○변동구 위원

한강 조류로….

○농림과장 이범용

다 한강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이 저수지에 이용하는 거 아니구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변동구 위원

우리 지역에도 낚시터가 저수지 소규모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자체사업으로 치어 같은 걸 거기서 길러서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종을 어디에서 사다 넣나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걸 하면 자체사업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양평에 가면 내수면 어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치어를 가져다가….

○변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89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급식비가 있는데 식목일 행사 때는 혹시 임업이나 산주들 뭐, 초청해서 여주 쌀 축제 같이 시상을 하거나 선진지 견학을 시키거나 이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분야에는 이게 이중 삼중으로 시상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임협정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신 게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은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각 실과소 예산을 쭉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대체적으로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식목일 행사 300명이 오시는데 150만원 가지고 기념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우리가 심고 하는 하나의 식사 배급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지 우리가 21세기를 크게 환경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여주군은 그나마 법이나 제도에 묶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받는 면이 많은데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 293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임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도가 계획에 책정되었다가 사정에 의해서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도계획에 있어서 적정 지역이 있으면 다시 임도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현재로는 2005년도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게 중앙부서의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아니, 우리가 당초에 강천면 올라간 게 당시에 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우리가 실지 현장도 가 보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2005년도부터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신청을 해도 2005년도 안에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죠, 예.

○반기진 위원

그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시 할 적에 수립을 또 다시 해야죠.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전설계 1개 마을을 하실 계획으로 6,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에….

○농림과장 이범용

이것은 금사면 주록리가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건가요, 금년도?

○농림과장 이범용

예, 기본설계입니다. 내년도에는.

○변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94, 295페이지. 296, 297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고사업이 명년 계획에는 별로 지원계획이 안 섰네요.  여기 294페이지 보면 중간에 2,1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 것은 현대화시설 이건 부락대상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느 부락?

○농림과장 이범용

이 것은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은 규격, 이번에 수해피해 보고 난 후에 우리가 새로 규격으로 하우스를 지은 그러한 하우스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는 금사하고 산북 백자리가 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이 산림청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수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의 계획이 수정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이게?

○농림과장 이범용

작년에 수정된 내용은 그 지역이 산등성이를 아주 잘라야 됩니다, 산을 갖다가. 그런 상황이고 또 NGO라든가 여러 가지의 주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아마 의원님한테도 상세하게 제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NGO 단체에서 어떤 공문 같은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공문은 접수된 거는 없지만 저항 그런 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냥 그 얘기로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혹시 여주군에서 어떤 임도건설이라는 사업에 의지가 없으신 건 아닌지,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 단체에서 이런 임도를 개설하면 안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진짜 가지고 있으며, 또 이것이 산림청에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요청을 했을 때 5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현재로는 5년 후에, 2005년도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산림청으로부터 내려 온 공문지시라도 있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2005년까지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2005년도까지.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2005년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공문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렇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타 시·군에서 반납 물량이 있을 때 그 때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 우리마냥 이렇게 못하고 이러는데 꼭 금년에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건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임도 닦은 것이 예를 들면, 산북에 각시산 있잖아요.  그 중턱에 대해서도 임도 닦아주나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나도 현장 가봤습니다.

○반기진 위원

송현리 쪽에 설계하다 보면 아주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기회에 외국에 가보고 하니까, 그 무슨 나무라고 하죠? 잣나무 같은 거 말이죠.

○농림과장 이범용

경제수?

○변동구 위원

산나무 산나무?

○반기진 위원

아니 산나무라고 안 그러고 푸른 거 말이죠.

○농림과장 이범용

상록수?

○반기진 위원

그런 거로 앞으로 장기수를 심어가지고 그걸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내다보고 심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9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년 예산 계속 올라오는 사업은 설명하지 마시구요, 2002년도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지금 특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3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2페이지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단지 여기 30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서 박람회 할 때 민간인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에 따른 비용을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보상금 관계도 매년 해오는 건데 단지, 여기서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때는 이런 비용이 없어서 최소 비용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물가모니터 요원 간담회 역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하단부는 매년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304페이지 상단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청돌이 설치 전기요금은 임협 중앙회 옆에 영동고속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서치라이트 비용이 되겠구요, 아울러서 오는 14회 도자기 박람회에 따른 급양비를 했습니다.  역시 국내 여비도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도자기 박람회 유공자 표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3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이 있습니다.  내년도가 제14회가 되겠는데 이것을 매년 저희가 2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2억을 더 보조를 해주는 관계로 해서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단지 30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 해서 저희가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히 업무보고 드릴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세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 보장 가구라든가 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100개 가구에 대해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시설을 해주기로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넘기셔서 306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계량기소재기 검사 임차료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면 2년에 한번씩 계량기 검사하는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 그래서 여기는 장비라든가 추 이런 것을 7회 정도 사용을 하는 건데 하루 빌리는데 장비대까지 해서 한 8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회로 해서 이걸 요구를 했구요, 또 전기식 지시저울이 저희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리 제일시장에다 보관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군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을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하고 이건 자료 보시면 되는데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프로그램, 또 운수업체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등 해서 저희가 1억 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넘기셔서 3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모범운전자 표창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5번 정도 모범운전자 표창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 보상제를 좀 운영하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구요, 다음에 중간 부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재정지원 해서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군비 1억 2,700, 또 국비하고 해서 1억 9천만원을 요구했구요, 그리고 기히 아시겠지만 우리 공영버스 지금 6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른 운행 결손금 지원 해서 도·군비 해서 저희가 2억 9,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지 여기에 대한 장소는 미정되어 있습니다.

3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주군이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및 경보등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견인보관소가 새로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 옆에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10페이지 이것은 우리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일상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소경비를 계상 요구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311페이지도 역시 같습니다마는, 중간부분에 보면 차량등록사무실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금년도에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그 때 당시에 마당까지 완전히 포장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마당을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경우에는 하여튼 민원인이 물이 고여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고지서 봉합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관리하면서 1년에 만 한 7천∼8천 매의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지서 봉합기를 사려고 합니다.

넘기셔서 3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히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중간 부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안전시설물조사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신호등이라든가 각종 표지판 이런 시설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31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음을 설명을 드리구요,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럼 30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02, 303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기타 보상금, 물가 모니터요원 참석자 보상, 이게 작년도에는 안 해줬던 사항인데 새로 신설되는 내용인데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참석자 보상비, 급식비를 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보상비에는 12월달 5만원씩 12명 세웠고, 그 밑에 보면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5천원, 12명에 4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12번 간담회를 하는데 4회로 밥은 4회 밖에 안주겠다 그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세웠는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물가 모니터 요원 참석자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보상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걸 우리 반기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타 여주읍하고 북내, 가남을 제외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5만원씩을.  그래서 이것은 산북이 됐던, 우리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은 보상을 하니까 다 일률적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요, 제가 그 물가모니터 요원 12분에 대해서 5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가모니터 요원 참석 간담회 급식은 분기별로 최소한 이 분들을 한 번씩 모셔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개선사항 같은 것을 하는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상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관계를 갖자 해서 이걸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상이라면 모르는데 수당이라면 조례근거도 없고, 간담회면 선심성으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런데 매년 해왔습니다.

○윤승진 위원

해왔는데, 그것도 5만원씩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여주읍에 3명하고 가남면에 1분, 북내면에 1분 해서 총 5분에 대해서만 활동수당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거에 대해서….

○윤승진 위원

각 읍·면별 1명씩이면 10명이지 왜 12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죠. 지금 이제 여주읍에 3명하고요, 그 다음에….

○윤승진 위원

그러면, 4번만 간담회를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식대를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매월 12명에 대해서는 수당비로 5만원씩은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에게 분기에 한번씩 회의를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간담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반기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수당을 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실적을 반드시 서류로 받도록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한 달에 세 번씩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품목을 해서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 효과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하여튼 있다고 봐야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이거를 원칙대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반기진 위원

그걸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이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이라는 건 대상명세가 내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읍·면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요,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운반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가구당을 저희가 기준하는데요, 읍·면별로 다릅니다. 거리가 먼 데는 더 주고 이렇습니다. 읍·면별로 제출한 거에 따라서.

○변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세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304페이지, 305페이지.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내년도에 14번째 하는 거죠, 도자기 행사?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한정길 위원

13번째 우리 여주 자체에서 했는데, 올해는 어차피 도자기 세계 엑스포 행사기 때문에 600여 공직자가 또 10만 여주군민이 다 나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좀 13번째 했으면 도자기 조합에서도 자체 능력 가지고 행사를 해나갈 수 있지 않나요? 또 내년에도 공무원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총동원시킬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 이것은 윗분들의 결심을 받고 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심도있게 다뤄질 사항 같습니다. 단지, 우리 도자기조합에서 과연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등등은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정길 위원

그럼 13번째 도자기 행사를 했는데 투자 대 마이너스, 프러스 하면 프러스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자기 사업체가 600여 사업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한정길 위원

그 사람들이 좀 자기 자본 투자해서 남는다면 한번 해볼 의향은 없나? 꼭 도비, 국비, 군비 지원을 해야 되나?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상당히 여력 면에서는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계는 한 600여 업체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어떤 도자기 조합에 지금 재무구조 가지고 한다 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600여 업체라도 도자기 조합에 가입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어떤 것을 신뢰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가 되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길 위원

이게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맨날 구태의연하게 그 방식이 그 방식이면 안될 거야. 지금 13번째 했는데 전부 경제적인 측면에서 프러스가 됐다고 하거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한정길 위원

그렇다면, 자기자본 들여서 투자해서 나오면 하지, 왜 꼭 국도비, 군비 지원 해야 되나? 전체 얼마를 투자한 거예요, 지금까지? 13번 행사할 때까지 얼마나 투자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 그것은 96년도부터 관에서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합 자체에서 했구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것은 심의 검토를 잘해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도자기 예산 많이 지원해 줬다라는데 농업이나 일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지원해준 건 아니에요.  아까 농업예산 했지만 사실 한 50억 정도 예산하면서 2억 정도면 많은 건 아니에요.  매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주민들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것보다 내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몇 월에 치뤄지려는지, 사실 이 예산을 세워서 과연 도자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면 그 전에는 선거법 제한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어요, 5월달에는.  그럼 가을에 한다라면 이천하고 또 겹치고, 시기적으로 애매한데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를 그 시기적인 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도자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내년도에는 10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월드컵이 6월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히 선관위하고 업무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4월말부터 5월초에 하는 것은 큰 선거에 저촉은 없다, 그러니까, 늘상 해오는 그런 수준에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현재 서류로는 아니지만 구두로 해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4월말 내지 5월초에 하면 괜찮겠고, 지금 광주, 이천 3개 행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5월초에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시기를 예년과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4월말이나 5월초에….

○한정길 위원

4월이나 5월초에?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14회째 예산이 4억이 섰습니다.  이 도자기 축제 행사를 예년부터 지켜보면서, 또 올해는 더군다나 세계 엑스포라 해가지고 3개 시·군이 동시에 많은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도 고생을 엄청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전에 평가대회 하는 날 나와 봤을 적에 도자기 엑스포를 위한 평가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업자 측에서 몇 명이나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고생하시고 특히 고생하신 윤승진 부의장님이 집행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사실상 그날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다면 촉구를 했을 겁니다. 읍·면장님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번 다 함께 자축하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해서 우리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초청장을 1,200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00매가 지역 도예인입니다. 그래서 설마 1,200매를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는 오시리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마는 기히 5일 이상 전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안 오셨습니다.

○한정길 위원

도자기 조합장도 안 오고….

○변동구 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시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서 느낀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부의장님이 집행위원장으로서 80여 일간을 내가 듣는 바로는 별로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제3자들 얘기가 “아니 집행위원장은 말 한마디 안 시키네?” 이런 얘기, 또는 도자기 조합장이란 분도 그 날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나중에 오셨습니다.

○변동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는 모든 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게 그 분위기가 화합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그럼 첫째로 지금 도예인들은 매년 예산을 많이 세워주려니 생각할 것이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군민으로서 판단을 해보았을 때 상당히 거기에 바탕이 안 되어 있었구나 하는 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애 많이 쓰셨어요. 고생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것은 내가 느낀 대로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서운하실 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는 분위기 균형을 맞춰서 좀 해줬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솔직히 군정질문 하려다가 만 거예요.

○한정길 위원

솔직히 집행위원장님, 거기 지역출신 권 전 부의장님, 600여 공직자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도자기 업체나 조합장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 보람있게 생각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평가대회도 안 오고 말이에요. 도자기 업체에서 몇 명 왔어요? 솔직히 전부 삭감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도자기 조합장님이나 도자기 업체들이 분발해서 성의를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야 달라지잖아.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적해주신 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특히 주가 되시는 분들을 잘….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304쪽에 있는 조형물 설치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스포, 또 우리 여주 고장을 알리려고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전기요금 부담을 해주면서 이 조형물을 여러분들한테 자랑도 하고 여주에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데 사실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했던 것만큼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서 기왕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지나쳐서 밤에서 다녀봤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에 의해서 했는지 알았더니 보완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 309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시외버스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주민 1인당 1,200원 꼴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 전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재정 지원해주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이거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버스도 지원해 주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시외는 아니고 시내버스입니다.

○반기진 위원

시내버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선변경하고 시간하고 변경해달라고 1년 전에 과장님한테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주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면 광주시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업체하고 하는데 이것이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농촌 공영버스 있잖아요.  여기서 산북면에 다니는 거 예를 들면.  또 금사에 다니는 거, 이것도 조정을 광주에서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것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 전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같이 해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반기진 위원

신청은 안 해보셨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끝난 다음에 자료로 드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하니까 며칠 안 가서 변경되던데 어떻게 과장님이 신청을 했는데도 이런 일도 안 해주니 이게 잘못 누락된 건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끝난 다음에 제가….

○반기진 위원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4시 몇 분 차인가 여주읍에서 볼일을 보고 오니까 공영버스가 오더라고, 조그만 게.  보니까 흥천, 이포 이렇게 썼어요.  무조건 탔어요.  가다 보니까 기사가 여주 분인데 자기가 이천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로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학생이들이고 노인들한테 탈적에 앉아서 인사하고 또 내릴 적에 “잘 가십시오.”, 학생들한테 “조심해서 가라.” 뭐, 자기가 표본적으로 기사로써 아주 어떤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가면서 대답하고 “잘 가십시오.” 해도 “예” 하는 사람 하나 없고 학생들도 대답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신근리 앞에서 내려가지고 가는데 “좀 대답이나 하고 가라.”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유도하더라고.  그 버스가 효지리서 귀백리 쪽으로 돌려고 거기서 귀백리로 해서 상백리로 갔는데 상백리에서 또 복대리로 올라가 가지고 문장리로 해서 돌아내려 가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요전에는 제가 몇 호 기사인지는 잊어버렸어요. 그 기사 얘기가 “이거 안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포 노선이 하루에 고정적으로 몇 번은 왔다갔다 직통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손님이 없어도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대리 뭐, 뺑뺑 돌아서.  또 그전에 이포에서 나오는 거 한번 타보니까 내사리로 돌려서 상대리로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효지리 거쳐서 율극리로 들어가 가지고 신근3리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포에서 고정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타질 않아요, 이천으로 돌지,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건 내가 먼저도 반 위원님이 먼저 군정질의도 했던 거고 나도 몇 번 했던 얘긴데 산북, 금사 그래도 여주가 활성화가 되고 유대가 되려면 직통노선이 몇 번 있어야 된 다 이거예요. 과장님 참고하시고, 그 여 기사가 어저께도 캄캄해지니까 상백리 아주머니가 묻더라구.  이포까지 들어갔다 돌아오냐고.  “이포까지가 아니고 상품까지 갔다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품에 손님이 없으면 대개 이포들 있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이포 있다가 오는데 이 여자 분은 밤중에도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서 어딜 갔다가 또 한번 가까운데 가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은 모범적인 기사로구나.  여자로써의 남자 이상 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 마이크를 들고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짜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모범적이고 애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뭐, 조정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현실이 이러면 지역적인 배려를 좀 균형적으로 뭔가는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변경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상당히 이포, 상품 쪽에서는 버스 한 번 타고 올려면 힘이 드는 거예요.

○한정길 위원

그 백석여객이 안성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한정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내를 통과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런데 여주 시내버스의 불평이 굉장히 많더라고.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돌아서 사람들을 태워서 나가야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내버스가 손님을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거 한 번…. 그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 것은 제가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노선 자체가 대원여객인데 대원여객이 수지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걸 폐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찰나에 운수가 들어와서 보니까 노선도 많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백석운수를 대달라, 대원여객은 지금 불친절하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등은 지적을 해서 처벌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백석여객이 타기도 좋고 운전수도 서비스가 좋더라구. 시내버스 기사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노선 허가를 이렇게 이렇게 군청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버스회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309쪽에 대해서 견인보관소 진입로 포장이 300만원씩 40㏊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한 10여 만평씩 포장할 자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것이 지금 차량 보관소까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교량 입구부터 거기까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 5m, 길이 80m로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5m에 80m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40㏊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원종태 위원

계산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 예, 800입니다, 800. 아르입니다. 그래서 폭이 5m에다 길이가 800 해서 이렇게….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표시를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르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300만원씩인데 800m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계산이 대략 거의 뭐, 그것은 맞을 것 같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차량등록사무실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어요. 620㎡인데 이거는 아스콘 포장이에요 아니면, 레미콘 포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스콘 포장으로 합니다.

○윤승진 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면 이걸 3m로 계산했을 땐 270m가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쉽게 계산하기 좋게 해서 보통 아스콘 장비 빼고 그것만 해도 한 600여 만원이 들어가요. 부과세 좀 하면 660 들어간다고 보고 그것만 해도. 이거 가지고 680만원 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보통 한, 작게 잡아도 4만원씩만 따져도 천 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 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되어 있는 건데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글쎄, 덧씌우기가 그렇단 말이야 내 얘기는. 덧씌우기니까 한 4만원 정도 계산하는 거지, 20전 하고 그러면 되지도 않죠. 이건 계상이 잘못 됐어요. 이거 알아보지도 않고 했죠? ㎡당 11,000원씩 가지고 포장이 돼요? 된다면 세워주고. 이거 업자가손해보고 한다면 “내가 다음에 뭐 하나 해줄 테니까 너 그냥 좀 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해 줄 지 몰라도. 이건 잘못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농어촌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지금 버스가, 우리 농어촌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많죠?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마을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요….

○위원장 김경래

한 번도, 돌고돌고 들어가도 들어가는 동네가 있고,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거든요.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광주시에 가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광주시에서 하든 서울 가서 하든 여주 현안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버스 노선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11, 3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12, 313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신호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천 상백리 거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멸등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는데 차도 없는 데서 그냥 서 있어야 된다고.  차가 혼잡한 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점멸등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9개소를 점멸등으로 했는데, 이 걸 조사를 했는데 이건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결과를 통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605페이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입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견인료 기타 사용료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넘기셔서 608페이지도 위원님 너무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610페이지 중에서 중간부분 공영주차장 관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봐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계상했고요, 611페이지 사항도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6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년도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료 이런 게 해서 2,400만원이 서 있고 맨 밑에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이 것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유지관리비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런데 유지관리비 하는 것은 시설에 하자가 생겼거나 왜냐하면, 내년에 준공과 동시에 물론 설계해서 준공이 되지만 미비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2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변동구 위원

전기요금 이런 것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운영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동구 위원

글쎄, 이게 전기료라면 연중 전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전부? 일체를 부담 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 주차운행에 따른 결손금도 지원을 해주고 또 모든 걸 그런 거로 끝나야지, 관리하는 거까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 이것을 저희가 239면의 증지부를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것은 자칫하면 또 시설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어서 관리 면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잘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주차장 단속여비 있습니다. 1,200 세웠는데 지금 단속인원이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단속인원이 현재 청경 2사람하고 공익요원 4사람하고 우리 운전원하고 해서 7사람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렸어요? 10명으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달라지면서 전 공무원이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에다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해서 이제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기가 막혀서. 12월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회란 얘기가 한 달에 10번 하겠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단속의지가 없는 거네요, 결론은. 그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주정차 단속….

○윤승진 위원

그렇잖아요. 단속의지가 없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그냥 돈 안 주고 그냥 “갔다 와.” 매일 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과 부서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요, 또 그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무슨 돈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관서 운영비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일반 공통경비로 충당하고 또 이것은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요구를 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를 이 사람들한테 전부 배당시키면 안 되는 돈이죠. 그 여비는 공통경비여비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각 계마다 어디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데 사용할 예산인데 조사하고 이런 데.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드리면, 주정차금지 표지판 보수 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상 유료주차장 보관대 신설은 200만원씩 17대를 어디에다가 신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 게 지금 유료주차장 보관대가 사람이 관리자가 들어가서 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것이 지금 신설로 되어 있는데 보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히 그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군청 옆에 보면 조립식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 것을 전면 새로 보수를 하고 때로는 너무 훼손된 거는 교체를 하겠다 해서 17대를 계상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입찰해서 장애인 단체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주는데 거기에 따른 보관대 만큼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연 얼마나 들어와요? 얼마에 계약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금년도에 한 5,6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실제적으로 유료를 해 가지고 수입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그거 밖에 안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뭐, 노상유료 주차장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 것 만큼은 기본적인 시설을 저희가….

○윤승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677페이지 2002년도 여주군 지역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저희는 지금 특색적으로 여주군 지역경제 육성기금이 금년도 말 현재 지금 4억 3,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2002년도가 되면 수입은 58,200만원이 되겠구요, 지출이 609만원으로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말이 되면 약 4억 400만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317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다른 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기서 문화상 상패 제작하고 여주군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문화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격년제를 검토하도록 했고, 또 군수님도 생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318페이지 부서운영 급식비, 유지비 등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다 그렇습니다.

319페이지 문화상 시상에 메달제작하고 특제작 및 수공비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주 향교지 속간 편찬인데 이건 공자, 맹자, 순자 세 분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현재까지 유교발달사,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걸 1,200부 정도 한 권에 페이지 수는 1,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0부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5,500만원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운영비하고 한국예총 운영비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위탁사업 지원으로 사마방목 번역발간비는 진사급 이상 과거 급제자 명단인데 시중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주읍 편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발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이상 나오겠고 천 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삼국사기 및 고려사 번역발간도 역시 여주편만 별도로 발췌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320페이지 고종, 순종실록 번역발간도 역시 여주편만 발췌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엔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세종문화큰잔치 행사가 7억인데 저희가 별도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세부내역을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 보시면, 행사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사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거리의 문화행사로써 지금 2천만원, 저희가 하리에 문화거리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행사비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우수 전통 민속보존 지원으로 정월대보름 놀이 500만원 민예총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화놀이는 가남 혜촌 마을에 300만원, 자영농고 취타대에 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주 풍물놀이 육성지원은 여주자영농고 25명이 있는데 금년 전국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은 향교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예절교육 2천만원도 향교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제1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400만원은 저희 극단 토방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제1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에 자영농고 풍물패가 나가는 걸로 해서 도비지원이 있어서 군비 부담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087만원이 되겠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문화원에 지원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3,800만원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총에 3개 지구가 있는데 600만원씩 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그 정산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문화의 거리 음수대가 있습니다.  이 음수대가 지금 없어가지고 경로당에서 물을 갖다 먹고 이럴려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음수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22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억, 그 다음에 밑에 일용인부임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도 생각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명예관리인 배부용 소형수첩을 저희가 500부에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관람 단체 학생들까지 있고 해서 500부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목조문화재  비치용 소화기는 목조문화재에다 하나씩 전부 다 비치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목조문화재 화재보험료가 5개소 800만원 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명성황후생가 및 기념관에 홍보물 제작비가 1,500만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0만부를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가져가기 때문에 올해 관광객이 유난히 많이 와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10만부를 더 제작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325페이지 전시유물 설명판넬도 지금 제작을 해야 되겠고, 또 밑에 쭉 내려가셔서 향토사료관 운영비에 입장권 인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장료를 내년부터 받지 않는 걸로 내부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326페이지는 생략드리고, 327페이지 명성황후 생가 초가 지붕 잇기 이것도 해마다 저희가 볏짚을 사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기념관 전시유물 복제가 1,200만원,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328페이지 중간 쯤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문화원 위탁사업 여주군사편찬 보조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군사편찬에 계약직 임용이 지금 저희가 둘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원 속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대관 편찬 5천만원이 기존에 발간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유분도 없고 재발간하는데 사진을 전부 새로 찍어야 되고 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명성황후 숭모제전 1억원도 세부내역에 다 넣었습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전국 향교 기로연 재연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부담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로사 비각 및 담장보수가 6,937만원, 이게 대로사 비각 뒤에 은행나무가 큰 것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수를 하고 나서 은행나무를 가지를 친다든지 옮긴다든지 하겠습니다.  백로·왜가리 서식지 대목보식은 해마다 저희가 대목을 계속 보식하려고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안채 지붕보수가 2,500만원인데 생가 뒤쪽에 가면 그것도 역시 뒤에 나무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낙엽이 쌓이면서 썩어가지고 비가 좀 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2,500만원 세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30페이지에 향토유적 문화재보수 16개소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신접리에 있는 고인돌 같은 경우에 개인 집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바깥으로 빼든가, 또 홍영식 선생님 묘의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여주향교 관리사도 역시 지금 비가 새고 그래서 전면 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4,320만원 요구했구요, 문화재보호책 정비 및 도색 10개소, 문화재 안내판 제작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도 제작이 지금 4천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재 보호구역도가 문화재별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화재 보호구역도 홀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되고 상당히 귀찮고 또 만들어놓은 지 오래되어가지고 보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아주 바로바로 설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생과 기념관 관리사무소가 3억원입니다.  저희가 100㎡ 이내에서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 데다가 건립을 해서 내년부터 거기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소방시설 보강공사는 지금 소방서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열이라든지 가스 감지기가 부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피뢰 설비공사는 금년도에 벼락을 한번 맞아가지고 그것이 건물이 높진 않은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벼락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피뢰 설비공사를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기념관 현판 설치공사 3백만원이 있습니다.  현판이 지금 걸려 있는데 건물 규모에 맞질 않고 공간처리가 미숙해가지고 현재 있는 기념 현판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크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자꾸 바꾸라고 얘기가 있어서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명성황후기념관 연못에 대한 수질개선비는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물을 빼고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내판이 150만원인데 점봉초등학교 입구하고 LG주유소 있는 데 거기 하나 있고 쭉 내려오다가 마을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문표기가 잘못 되어가지고 새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 예취기를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잔디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잔디만 깎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민희중 선생 묘소 있는 데까지 가는 주변에 정리하기 위해서 예취기를 하나 구입하고 동력 잔디깎기를 하나 살려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향토사료관에 유물 구입비 3천만원은 옛날 맷돌이라든지 다듬이 돌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호미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설치하려고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2페이지 관광안내도 리후렛 제작비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일성콘도라든지 명성황후생가에다가 비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수시로 가져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은 지금 저희가 문바위 유원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3개소로 요구를 했는데요, 한 개소가 폐쇄되고 2개소로 되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미매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콘도하고 유스호스텔, 수영장 부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날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 다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쪽에 민간위탁금에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 운영비 2억 5천만원, 금년에 2억 천만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해 들어온 걸 보니까 2억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2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아무래도 인상을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33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은 저희가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한 명씩 배치하는 거로 봐서 했습니다만, 성수기 때는 한 명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지 개발공사는 2억 2,800만원은 상세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신축하고 보수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후환경조사 용역비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보고서를 제출 안 하면 벌금을 또 부과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334페이지 관광종합안내판이 지금 상당히 부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릉하고 신륵사 중요 관광지에다가 대형으로 해서 한번 설치하면 10여 년 가까이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로 해서 완벽하게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판도 지금 도 경계라든지 군 경계 주요지점에 있는 도로 안내판에도 관광지 아내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고, 관광지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지붕 보수공사는 지금 관리사무소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기와가 초기에 제가 알기로도 80년도 한 중반 쯤에 건립된 건데 비가 새서 기와를 교체해야 되겠고, 대형 주차장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도 보수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4,800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연양리 강변유원지 왕벚나무 식재가 7천만원입니다.  대목을 식재해서 벚꽃이 피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뜻에서 왕벚나무를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관리비라든지 양궁연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거기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있습니다만 이건 상세설명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체육종목별 가맹단체 지원 이것은 지금 19개 단체인데 100만원씩 해서 행사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것도 저희가 제2회 세종대왕 하프마라톤 대회 금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연속성 유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계속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했습니다.  체육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천만원은 지금 생활체육 협의회에 가맹이 되어 있지 않은 비가맹단체 그런데서도 갑자기 도지사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협회장기 대회, 여주사랑 500리 걷기, 여주사랑 500리 걷기가 작년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 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금년에 제1회 체육회장기 대회를 신설을 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저희가 여주군에서 개최를 하려고 1억원을 요구했는데 세부설명 자료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337페이지 군청운동경기부 양궁부 육성에 대해서는 선수들 봉급이라든지 제수당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1,400만원, 또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 6개소 1,700만원, 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으로 2,400만원 이것은 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저희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4,400만원, 종목별로 출전할 때 저희가 지원요구를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지원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 6개소 600만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00만원인데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이 것만 되면 10억이 넘습니다.  당초 저희 목표가 10억인데 10억은 돌파가 되는데 지금 이윤이 평균 3%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된다 해서 체육기금을 더 증액한다든지 이런 건 내년도에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 강사수당, 또 군립 도서관 LPG 사용료 지금 저희가 LPG로 때고 있는데 그 앞에 도시가스 큰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인입해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LPG를 도시가스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넘기셔서 344페이지 하단에 도서구입비 디지털 자료구입이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료는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5천인데 국비가 2억, 군비가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원은 현물로, 컴퓨터라든지 컴퓨터 주변기기, 디지털 기기를 현물로 받는 것이 되겠고, 군비 3억 5천은 디지털 자료 설치하는데 2억, 또 자료구입비가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은 금년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 시설비로서 군립도서관 냉·난방기 세관공사인데 청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비 350, 또 세종국악당 공연장비 보수 2천만원인데 이것은 무대앞에 조명등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조명등 설치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되는데 그 공연팀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로프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로프를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아직 자세히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걸 보수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상리에서부터 하리까지 전 구간이 다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 공연장 주변에….

○권재완 위원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위원

문제가 있네…. 가로등으로 봐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설치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다 저희한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가 시설했다고 저희한테….

○권재완 위원

단가를 가로등 단가하고 대비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가로등 전기요금은 다른거 하고 같이 단가에 의해서….

○권재완 위원

산출기초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가로등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사회복지과나 각 실과별로 있는데, 이게 회계과나 건설과 가로등이 통합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상수도요금도 사실 아까 보면 상수도…. 상수도 음수대를, 문화의 거리. 이게 그럼 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설치도 안했는데 지금 상수도요금을 계상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설치될 것으로 봐서 전기요금을…. 여기 문화의 거리 상하수도요금, 그건 화장실이 거기 있거든요.

○권재완 위원

경로당하고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군에서 화장실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화장실은 넣은거고, 경로당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권재완 위원

거기 화장실은 공영화장실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위원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18페이지, 319페이지.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198페이지 하단에 "한국예총 운영비", 그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322페이지 중간에 "예총 각급협회 군지부 협회비 지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한국예총, 이게 앞에 있는 정액 2,100만원은 예총사무국에서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321페이지에 있는 1,800만원은 지금 지부가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이렇습니다. 3개 단체에 각각 600만원씩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별도로 합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운영비를 금년도에도 지원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에는 예총설립이 늦어져가지고 지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정액입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20, 321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문화행사를 지금까지 한 행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권재완 위원

청소년을 모아놓고 무슨 음악한거 기억이 나는데, 가치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물론 아파트 중심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심하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이 많아가지고 금년에는 미술전이라든지 연극, 그리기대회라든지, 도자기의 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힙합댄스대회라든지 락그룹의 날이라든지 이런건 가급적 영원공원 쪽으로 되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큰잔치를 올해 행사 치르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올해 엑스포 행사때문에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해서 성과는 크게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성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세부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종대왕 즉위식이라든지 이런게 올해 비가 오고 그래서 멋있게 보여지질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수원시같은 경우 정조대왕 행차같은 경우 3천명 가까이 주민들 포함해서 대규모로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거 하고, 제1회로 시작된 대회는 그래도 3,4회 정도까지는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예절교육이 2천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 예절교육에 대해서 협조사항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향교에서 주관해가지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하는데 금년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참여는 적었습니다마는 성인들이 많이 참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큰잔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세종대왕즉위식, 그날 공교롭게도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기대치에 미흡했던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도자기엑스포를 겸해서 모든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돈이 들더라도 처음에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반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이 이게 "세종대왕 영릉"하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예요?  그럼 이러한 행사도 병행해서 대외적인 성군을 선양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격년제로라도 한다고 했을 때 국고나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순 군자비로만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연례적인 행사로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요로에 어떤 섭외를 해서라도 국고지원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20억을 문화관광부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20억을 요청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가지만, 단일행사로 해서 요구하면 적극 반영해 주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확실하게 국고를 70%이상 반영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거 빈약한 군 예산으로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세종문화큰잔치 7억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제2회 세종대왕 하프마라톤대회도 올해 1회를 해서 그 예산 세종문화큰잔치 8억 중에서 아마 마라톤대회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로 여주사랑 500리 걷기대회도 제1회로 올해 세종문화큰잔치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7억7천만원이 됩니다. 결국 도자기엑스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8억을 세워서 세종대왕큰잔치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 어가행렬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종문화큰잔치에서 7억 중에 예산을 부기를 달지 않고 11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7억을 세우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문화큰잔치 집행위원회 심의하는대로 세종대왕즉위식에 5억도 쓸수 있고, 어가행렬 할수 있고, 세종가요제는 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인 심의를 하게 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각 부기를 달아서 얼마 얼마해서 이렇게 설명과 더불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우리가 심의해서 7억 세워주면 이거 잘못 쓰던 뭐하던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구한 "어가행렬 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큰잔치집행위원회에서 "7천만원 세워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궁도대회가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에 변형도 중간에 줄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7억을 세워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올해는 1억5천을 씨름대회를 하기로 해놓고 결국은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8억중에. 그래놓고서 그것을 전용을 1억을 해버렸습니다. 여성국극+홍보비. 차원으로 가슴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또 전용을 안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분명히 달아야 되겠다, 꼭 필요한 세종대왕즉위식 및 한글반포를 얼마에 하겠다 하면 얼마를 명확히 달고, 그래서 심의가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7억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내가 1회 한번 해보고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보완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전에 문화원 위탁사업 지원비가 있어요, 3천만원. 사마방목 번역발간, 삼국사기 및 고려사 번역발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번역권이 시중에 나와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생원, 진사시 합격자 명부입니다. 이름 넣고, 함자, 이름, 합격자 이름, 거주지 뿐만 아니라 가족사항까지 기재해서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마방목은 기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230회에 걸쳐 실시된 생원, 진사의 합격자 명단은 기 지금 돼 있는데 굳이 여주군 자료만 발췌해서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걸 여주군편만 골라서 발간해서 배부하면 군민들이 쉽게 무료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얼마든지 충분한 자료를 우리 관광과 소관업무 담당자가 조금만 노력만 하셔도 다 뽑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업비를 특정한 어떤 곳에 지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선심성 예산도 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어차피 저희가 향토사료관에서 해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군사편찬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발간비가 어차피 책자발간은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중간에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해마다 이렇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해서….

○반기진 위원

금년에도 3억8천만원씩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똑같습니다.

○반기진 위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은 직접 군에서 할수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향토사료조사 수집을 할수 있는 인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다가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현재 전에 비해서 문화원에서 위탁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계획서부터 받아서 계획이 타당한지 전부 검토가 되고, 정산보고를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정산보고 받는걸로 그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정산검사를 하죠, 저희가. 제대로 됐는지 정산검사를 합니다.

○반기진 위원

다음에도 나오지만, 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이라든가 이런걸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320페이지 맨 하단 민간경상보조에 제12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이것도 문화원에 지급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문화원이 아니고 극단 토방이라고 있습니다. 극단 토방이라고 민예총 소속인데 아마추어 연극제는 시군마다….

○한정길 위원

그 밑에 제14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청소년 민속예술축제는 위에 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건 자연농고 풍물패가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거의 1등에 가까운 실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방금 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를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느 분을 채용을 하는데 사무국장이 하는 거예요, 문화원장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원장님은 못하시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람을 일부 전문 분야를 채용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래서 이걸 전례를 돌이켜보면 금사면지 할 때도 상당히 실질적인 거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가 돼서 "다시 수정을 해라" 몇 번씩 해도 그냥 그대로 인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는 면지가 되고 말았어요. 저도 군사편찬위원회 한 사람이지만, 지금 연구 위원들이 출연을 하고 있죠? 군사편찬위원회 수집 관계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금사면지같은 경우는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문화원에 줘가지고 하는 각종 발간자료는 저희 향토사료관장이 지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시켜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 실정에 맞도록 보전되어 오는 얘기나 아니면 전설적인 얘기라도 현실에 부합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도록 해주시고, 사실상 문화원에 문화원장 밑에 사무국장 한 분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분이 알기는 잘 알지만 그전부터 면지할 적에도 상당히 얘기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적인 집행과정에 모든 증빙서류가 합당한지 전부 세밀히 검토하고, 현금을, 지원금을 집행했다 말씀하셨지만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80만원은 조사실록을 지금 번역, 발간하고 있는건대 금년에도 지금 했습니다. 태조부터 성종까지는 했고, 내년도에 연산군 시대부터 순종까지 여주편에 대한 발간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리고 아실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예산이 먼저 돌아가신 북내면 이현구씨 그 분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복사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구입예산이 돼 있고, 그 아들하고 지금 얘기가 잘 돼서 지금 일괄 구입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이 돌아가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그분은 평생을 고서에 전통을 갖고 일해 오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탁본 뜨는데도 전부 "돈을 달라" 또는 중요한 자료도 자기가 국립박물관에 갔다놓으면 놨지 여기는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아들이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일단 향토사료관에 비치돼 있는건 모두 저희가 구입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같은 얘기인데 지금 문화원에 직원이 2명밖에 없거든요. 향토사료관은 직원이 몇 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사료관에요?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

관장 말고는 없어요? 학예연구사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청경들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명 지금 있는데요 둘이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군사편찬위원 두분을 지금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효율성은 사실…. 향토사료관이 있는데 문화원으로 사업비를 조성한다는건, 대행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업무를 편애하는 것 같고 또 다 나와있는 사본같은거,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마방목, 삼국사기, 조선실록 등은 다 사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발췌해서 사실 책으로 만들어서 "여주군에서 했다"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효율성 있게 집행을 안한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문화원 사업활동비도 꼭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전도를 해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국도비 보조된건 저희가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방목이 여주편만 발췌했는데 지금 100페이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22페이지, 323페이지.

(322페이지∼324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26, 327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327쪽에 명성황후 기념관 연못에 잉어를 얼마나 사 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잉어는 큰 잉어가 7마리인데요 지금 새끼 숫자는 파악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새끼를 깠습니다. 이번에 조각품을 설치하느라고 물을 전부 빼가지고 고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새끼를 굉장히 많이 까서 지금 오히려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걸 언제 사서 넣었어요? 구입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98년도에 세종대왕 영릉에서 얻어다가….

○권재완 위원

구입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28, 329페이지.

(328페이지∼33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36, 337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332쪽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아까 하품2리 유원지를 취소시켰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취소시켰습니다.

○반기진 위원

아니, 본인이 볼때도 출장을 나가서 봐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주민이 굉장히 말이 많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래서 거기 있는 기존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면사무소로 관리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반기진 위원

거기에는 유원지라도 공중화장실이 여러개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걸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지어놓은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36페이지에 "여주군체육회장기 체육대회" 해서 나왔거든요. 여주군체육회장이 여주군수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군수님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종목이 무엇이며, 체육대회 시기는 계획된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에 처음 제1회 대회를 했는데 종목은….

○위원장 김경래

이게 격년제로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회장이 여주군수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매년하는 행사가 되거든요, 체육대회를. 군민의날 행사는 실내에서 할 뿐이지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거 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종목하고 개최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체육회장기는 주로 생활체육쪽인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 이런걸로 해서 시기는 하루에 많은 종목을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분야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쪽을 여주군수가, 체육회장이 그걸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생활체육회장기가 있고, 여주군 체육회장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은 제 개인적으로 볼때도 상당히 게이트볼대회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에 보면 "여주군 축구협회장기" 해가지고 계속 횟수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하면 "여주군 회장기 축구대회" 이렇게 나갈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축구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도 하고 있는데 왜 여주군수가 저걸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2가지 단체가 지금 있다보니까 여주군체육회가 상대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로 많이 늘리는 인상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체육회 차원에서 체육회 임원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를 들어서 올해 제1회 여주군 회장기 족구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여주군체육회장이 그걸 하게 되면 차라리 그 비용을 가느니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났는데,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 운영비를 이렇게 계상해서 집행을 해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저희가 금년에 2억1천만원을 위탁료로 지급했거든요. 그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공공요금이 6천만원,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 인건비가 1억3,100, 기타경비 500….

○권재완 위원

자료는 있습니다, 봤습니다.

신륵사에 주차비 60%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수입배분을 저희가 40:60으로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권재완 위원

수입배분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여주군 땅 소유의 주차장을 신륵사를 60%로 주는 이유가 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차요금 징수하고 하는 모든 인건비가 신륵사에서 지출이 되니까, 저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이 전부….

○권재완 위원

그게 여주군 땅인데, 여주군 땅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를 하면 신륵사 인건비 준다…. 인건비 여기 지금 1억3천이면 수입이 1억9천이면 민간위탁을 하면 재산상 맞게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걸 주차관리해서 돈 저희들이 가져가지도 않을 돈 그냥 가져가고,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요. 민간위탁경영 운영을 시키지 말든지 이걸 다 주고 있네,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직영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을 자꾸 줄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줬고….

○권재완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세수를 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까지 주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차료 수입만 갖고는 안되니까 저희가 보존을 해주는 거고요….

○권재완 위원

모자르는거 보존해 주면 모를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신륵사관광지 내에 신륵사 토지가 지금 저희가 무단으로 깔고 앉아서 지금 아직 사지를 못하고 있는….

○권재완 위원

어디 안 산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차장에 일부 있고….

○권재완 위원

그건 샀습니다. 여주군에서 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승인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 조계종에서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신륵사는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도 없어요, 여주군 땅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신륵사를 우리 여주군 땅 관리하는데 민간 60% 지원을 준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건 시정을, 저희보다는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해줘야 된다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신륵사쪽에서 알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2억2천 정도를, 지금 한 1천만원 정도만 더 올려주려고 하는데 용역결과는 최하 3억 이상 줘야만이 운영이 된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와서….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신륵사 아니면 제3자를 할 경우에 신륵사국민관광지 관광협회가 될 경우에 신륵사 주차비 받으면 60% 안줘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마찬가지로 저희가 40%….

○권재완 위원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관광협회" 해가지고 관광협회 했는데 신륵사 받아서 60% 준다라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건. 여주군땅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신륵사에다 60%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하면 관광협회에다 60%를 주고 저희가 40%….

○권재완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어차피 관광협회 민간위탁을 하면 자기네가 경영을 하는건 수입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 얘기지.

관광협회에다 어떻게 60%를 줘요.  자기네가 경영을 해서 남는 돈 자기네가 협회 결산하는데 남는건 모르지만 안되는 얘기죠.  신륵사는 앉아서 그냥 60% 돈을 세입을 잡는건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위원장 김경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336페이지 맨 하단에 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게 1억인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한정길 위원

그 너머에 338페이지 맨 하단에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도 맥락이 같은거 아니예요? 336페이지 하단하고 338페이지 하단….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336페이지 하단에 도지사 생활체육대회는 저희 군에서 직접 유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는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저희가 출전을 다 참가를 하는데 출전선수들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반기진 위원

335페이지 4천만원은 뭐예요?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4천만원…. 3가지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경래

잠깐만요. 335페이지하고 38페이지까지는 똑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에 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4천만원, 38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이게 똑같은거네…. 13회만 안썼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반기진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35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4천만원 서있고, 338페이지는 4,400만원이 출전지원이라고 돼 있고, 336페이지는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1억이 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데 1억8,4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중복된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도비 1,100만원, 밑에거 군비 3,300만원 이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보고, 위에거 335페이지에 있는건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중복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과장님, 내용이 같은 내용이면 금액도 같았어야 되는데 금액이 또 틀려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거 끝나고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38페이지, 339페이지.

(338페이지∼34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685페이지 2002년도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685페이지 기금입니다. 작년부터 1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적립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693페이지 여주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여기는 지금 10억 목표인데 금년에는 10억이 돌파가 돼서 더 이상 기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적립돼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지금 상당히 낮아서 문제이고, 금년도 지출계획은 체육회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사무관 인건비조로 운영비 1,680만원 또 학교체육, 9개 학교에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50만원을 더 증액해서 1,650만원을 9개 학교에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여주초등학교 축구, 양궁, 여흥초등학교 육상, 테니스, 양궁, 흥천초등학교 테니스, 여주여중 테니스, 양궁, 여주중학교 육상, 대신중학교 근대5종, 창명여중 유도, 창명여고 유도, 여주여종고 양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대학에 지원되는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대학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대학에도 여자축구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상당히 여주를 많이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대학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래   변동구   한정길   윤승진   반기진   윤태남   권재완   원종태

○위원아닌 의원출석

의장 신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