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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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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0월 31일(수)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4.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5.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9.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1. 11.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2. 12.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 13.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4. 14.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5. 15.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16. 16.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4.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5.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9.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1. 11.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2. 12.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 13.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4. 14.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5. 15.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16. 16. 폐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2 

2.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2 
○위원장 원종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15일에 여주군수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실과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6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7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조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청소관리 민간자본보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 2억9,180만원을 시설비로 환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3 

4.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13 

5.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3 

6.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3 

7.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13 
○의장 신승균   
8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3 

10.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13 

11.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3 

12.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13 

13.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13 

14.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13 

(10시 07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정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길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 후,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그리고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한정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마지막으로 여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15 

16. 폐회의 건@15 

(10시 17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후 별도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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