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5.5%가 증가한 1,543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3%가 증가한 1,241억 3,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6%가 감소한 302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구조의 건전화·합리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관리의 투명화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실업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의 차령에 의한 자동차세 감면이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2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담배소비세 18억, 종합토지세 18억 4천만원의 증가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0.2%가 증가한 258억 2,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등으로 64.9%가 증가한 199억 2,4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억 4천만원이 감소한 59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99억 1,900만원, 보조금 32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현재 미 내시 된 상태로,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안에 계상·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33.6%, 사업예산 54.8%, 채무상환 1.1%, 예비비 1.0%, 기타 9.5%로 구성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총 규모 대비 28.8%, 사회개발비 37.7%, 경제개발비 30.8%, 민방위비 0.6%, 지원 및 기타경비 2.1%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첫째, 세출예산의 산출기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정·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야 하며, 본 지침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제시된 건전재정 운용원칙과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중 특히,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은 전반적으로 예년의 예산편성과 달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한 산출기초 없이 편성하여 예산반영에 명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업예산뿐 아니라 경상적 경비라 할지라도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세출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51쪽과 627쪽 전출금 및 전입금 계상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과 전입금은 상호 일치가 기본이나, 예산편성서에 627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9억 8,402만 7천원인 반면에 일반회계 세입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9억 9,477만 8천원으로 1,075만 1천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전출금과 전입금이 불일치 하는 등 세입이 과다 책정된 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수정예산안이 제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190쪽에 외부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3천만원, 등기전산화로 인한 대민 서비스 향상과 각종 행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외부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대법원 등기예규 제995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 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한 것으로 7월 20일 현재 전국 13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것이 등기소에서 발급 받는 것보다 200원의 수수료가 저렴하여 1,000원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등 주민 및 행정편의를 한층 더 기대할 수 있으나, 운영상 통신회선 비용과 관리비는 법원이 부담하나, 발급기 설치 및 네트워크 장비는 자치단체 등 사용기관이 자체비용 3천만원으로 직접 구매·설치하여야 하며, 발급수수료도 국가수입으로 되고 예산상의 역 인센티브까지 부담해야하는 입장이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258쪽에 지방의제 21 추진사업입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79개국의 정부와 NGO가 합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방의제를 작성,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은 2001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된 바 있던 사업으로 현재 관련사업의 추진이 미진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등의 제정과 더불어 추진협의회를 구성·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422쪽과 423쪽에 버스임차료 책정입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버스임차료는 버스회사나 임차 시기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Best Rice 농업인대학 수강생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는 1대에 30만원으로 계상한 한편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외교육, 여성농업인 특별교육 버스임차료는 1대에 25만원으로 계상한 바, 예산편성에 상호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사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관용버스를 활용, 소액의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포토샵 프로그램, 편집기 시스템, 디지털 카메라 바디, 레이저 칼라프린터 구입은 군의 열악한 재정과 사용의 빈도 수, 효과의 측면에 비해 투자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146쪽에 21세기 여주 아카데미 교양강좌 위탁교육은 1회 비용이 1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강사의 실제 수당은 50만원으로 위탁교육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직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186쪽에 전화친절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학술 용역비는 주민우선·주민편익을 위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안이지만 군의 열악한 재정과 공무원의 자질에 관한 사항으로 학술용역 시행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 319쪽에 문화원 위탁사업지원비 중 사마방목 번역발간 1,500만원, 삼국사기 및 고려사 번역발간 1,500만원은 이미 번역본이 시중에 나와 있으며, 여주군 자료만 발췌하여 발행한다는 것도 투자에 비해 효과의 극대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종으로, 2001년 당초예산 338억 2,700만원보다 10.6%가 감소한 30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2001년 당초보다 41.6%인 85억 7,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56.5%인 49억 8,700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의 전환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이 확실시되는 재원으로 편성하여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93억 8,3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30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노후관 개량, 취·정수 개량 등 도비 보조 사업과 지방채상환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24억 7,700만원, 영업외수익 31억 3,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30억 2,3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영업비용 24억 2,600만원, 영업외비용 10억 7천만원, 예비비 3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은 가동설비자산 37억 9,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0억 2,900만원, 예비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으며, 부록에 수록된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도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시 지도와 편달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안이 심도있게 심의가 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내년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별도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별도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 자체 세입 징수 전망액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합쳐서 557억 8,861만 7천원과 또 내년도 세입 징수 전망액의 전체가 각 실과소에서 받은 금액이 458억 913만 7천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457억 4,7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9억 1,900만원의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001년도 책정에 342억 1,900만원의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 15%를 감안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시가 되는대로 세입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현재 확정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59억 1,9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일괄 도세 징수액의 3%가 되고 나머지는 인구와 징수율을 감안해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7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325억 5,368만 2천입니다.  그 중 국고 보조금은 154억 4,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페이지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은 171억 1,170만 2천원입니다.  역시 그 내역은 7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방세는 아까도 제가 별도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세무과에서, 또 이렇게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판단한 자료를 저희가 검토해서 실과소의 판단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이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거의 모두가 뭐, 좀 변경이 된 게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허송   
 금년도 3회 추경까지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거기에다가 두고 산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주민세는 40억이 되겠는데요, 전년도에는 29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균등할이나 소득할, 법인세할 등이 현재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1억을 더 증액을 시킨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실 작년도 결산액보다 저희가 한 100억 정도가 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정적인 세입 차원에서 해당 주무과에서 조금씩 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수요가 증대될 적에는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 추경에 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시 한번 좀 말씀….

○기획감사실장 허송   
 금년도 현재까지 징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징수된 그 수치만큼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갑당 460원 내지 510원이 저희 군 수입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까지 담배 소비세는 3회 추경예산까지는 55억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은 무난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무난히 세입이 전망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주민세도 작년도에 세입을 주민세를 29억을 받지만 최근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할이 증가되어가지고 현재 금년에도 현재까지 40억 상당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40억은 무난히 세입이 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종토세 적용비율이 저희 여주군이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국 평균을 적용하려고 해마다 좀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종토세도 무난히 75억이 달성될 걸로 봐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지방세입은 이 정도면 충분히 세입이 있을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 허송   
 별도로 그런 자료를 드려서 다음부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가 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금년도 저희가 3회 추경까지는 임대료를 8천만원을 받습니다마는 전시면적이 감소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축소를 해서 288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전시….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해당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게 일반공원묘지하고…. 지금 현재 조례에서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도 아직 조례를 변경치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47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한 거지,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470만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 착오가 없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세입에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도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모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실 저희 군에서는 연평균 아마 한 170억 정도 실제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결산이 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한 예산편성에도 그동안에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참고를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나 공감되는 사항이지만 실제 우리 현실을 보면 이 행정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사례가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을 더 잡았는데 앞으로 행정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분야별로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와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예산을 대충 보면 1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승인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앞으로 제가 볼 적에 또 추가로 사업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이 더 내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 국도비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가 되어야만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이 국도비 모두 합쳐서 현재 보조금이 325억 5,368만 6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게 더 줄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내시가 더 될 것으로 봅니다. 내시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별도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2002년 일반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입니다.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총 15억 5,812만 5천원이고 그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3,620만원, 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2,650만 5천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8천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2억 1,54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2면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1억 8천만원을 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정 한도액이 저희 군에는 1억 8천으로 되어 있어서 편성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편성을 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사업 목적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분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전액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총 238억 2,725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예산은 238억 2,725만 9천원입니다.  일반 행정비 4,418만 3천원은 군정보고서 유인,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의회업무보고 등 해서 4,478만 3천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1인당 75,000원을 계상해서 실과소별로 직원에 따라서 12월을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와 똑같은 기준으로 국내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는 1,53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중요한 것만 제가….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군민 창안제도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140만원인데 여주군군민제안제도운영규졍 제16조에 제안을 한 군민들에게는 시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도 9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여주군제안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상해 보상금은 3,36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까지는 의회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에게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편성하기보다는 그래도 집행부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원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각종 자료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단해서 각종 자료가 무단히 외부로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단기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인건비는 공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그 사진기사 1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76만 7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3억 6,550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행정예고 수수료, 또 월간 화보 책자 구입, 연감 구입, 남한강 소식지 발행 등 해서 3억 6,550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TV CF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1억 5천만원을 새로 예년에 없던 것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세계 속에 우리 여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시면, 11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배너 광고 수수료도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편성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2,500인데 이것은 군정 홍보 교육 참석자에 대한 즉, 민간인에 대한 식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비로 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집기 시스템 구입, 디지털 카메라 보조구입, 레이져 칼라 프린터 구입 등 해서 여기에 6,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별 또 일정별로 자료를 압축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우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구입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사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만큼 꼭 승인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135억 1,25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의 예산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115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하단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7,830만원입니다.  예산서 안 유인 등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풀운영비는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기치 못한 일반운영비가 소요될 적에 각 실과소 공히 쓸 수 있도록 풀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예산편성합동작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통 풀여비, 각 실과소에도 여비를 세우지만 역시 예기치 못한 그런 소요에 대비해서 풀여비 5천만원, 총 5,48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2억 4,288만원은 읍·면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여기에 10억 6,74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는 전체가 13억 3,912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본청과 읍·면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등 해서 법정 기준경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읍·면도 같이 본청에 편성을 해서 본청에서 급식비 등 후생복리비를 읍·면 직원도 군에서 다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9페이지 아래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3억 9,424만 8천원은 연 1회 근무성적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우수 공무원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7,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억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한 2억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되겠는데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도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36억 2,872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감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7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440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업무관리 총예산은 1억 9,65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8,656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자치법규집 추록이나 또 현행법령집 추록, 소송대행 수수료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소송대행 수수료는 변호사 수임료등 해서 7천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간쯤 가면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패소에 대비해서 배상금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1,177만원입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일시사역 인부임이 2,341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기본통계조사 자료 수집 인부임 등 해서 인부임이 상세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서구입비는 또 100만원입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또 국내여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여비가 되겠는데 3천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재료비로 596만 4천원을 편성했는데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조사원, 내근요원, 업무보조원 등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모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입이자 상환인데요,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입니다.  그래서 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에 따른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에 저희가 융자받은 그러한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4억 7,72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도 역시 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융자금으로 내년도에 상환할 원금은 8억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군 예산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2억 8,738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내용은 작년보다 단가가 비싼 것은 보고서의 양에 따라서 양이 적을 때는 단가가 좀 싸고 양이 좀 많을 적에는 좀 비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 집행할 적에 그 유인물의 양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은 확실히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실과소에서 현재 요구하는데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기획감사실장 허송   
 세단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단업무가 많은 데는 좀 용량이 큰 걸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조금 낮은 걸로….

○기획감사실장 허송   
 세단기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직 그것은 지금 예산을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야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방송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내년 월드컵을 통해가지고 세계 속의 우리 여주를 이미지메이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예산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농업기술센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자료가 되겠고, 저희는 연 4회 분기 1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계약이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내년도 우편료가 약 9.5% 정도 인상이 되는 관계로 4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 각 지방신문에 보면 매월 신문사에서 발간되는 화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현재 아름다운 관광여주 영상물이 현재 편집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집이 되어서 있는데 그것을 약 한 20분짜리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다시 수정 편집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동부신문에 동부방송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배너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인터넷을 젊은 사람들 특히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배너광고도 효과가 해마다 더 증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 우리 동부방송에서 활용해가지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해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신문사라든지 또는 방송국 인터넷 배너광고를 증대를 해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현재 사실 자료만 촬영해왔지 제대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정이라든지 의정활동 사항을 군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러한 뜻에서 편집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3만원, 4만원 부당 계산이 되었는데 사실 본예산 같은 거는 분량이 많아서 4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8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평균치를 감안해서 단가를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산설명을 좀 신속히 진행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이게 사실 업무성격상 이걸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법적 한도액으로 된 것을 한군데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사업별로 분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한도액 내에서 편성한 것이니 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민원 등이 불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건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것을 긴급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읍·면 예산에도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 외에 또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게 건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는 또 여기서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다 읍·면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니 만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현재 임의단체별로 얼마라고 되는 그런 보조금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상한액이 1억 7,300이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되면 임의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할 적에 보조금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시키고 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부분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업무분야별로 활동비 지침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거의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앞으로 금년도 집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상여금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용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하는 것이니 만큼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만큼 꼭 이 예산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 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기준을….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평가방법 등 자료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경기연감이라고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군 뿐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다 구입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신문사에서 구입을 해서 몇 권씩 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읍·면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25권이 아니고 신문사별로 기호일보 연감이라든지 경기일보에서 나오는 연감을 사고 있습니다. 안성 같은 데는…. 한 몇 억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시책을 각 분야별로 당면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경비니까 그걸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궁금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여주군정을 끌어가기 위한 시책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개별적으로는 아마 해당 실과소에서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료는 못드려도.

○기획감사실장 허송   
 ….

○기획감사실장 허송   
 늘은 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자료를 별도로 좀….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실 이것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저희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도 1, 2심에서 사실 패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최종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이건 만에 하나 그때 패소가 됐을 적에 우리가 바로 배상금을 못주면 이게 배율의 배상금을 주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이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되는 게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겐 득이 되겠죠. 예비적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6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8,61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8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30만원, 또한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이 6,200만원 해서 세입은 8,61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로 금사면 외평리 농로포장, 또 이포1리 하수도 설치 해서 6,2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융자는 1인당 500만원씩 융자를 줄 수 있습니다.  연 3%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융자금이 1,500만원, 그 다음에 과오납금이 팔당수력발전소 2000년 지원금 이자반납이 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예비비 865만원 해서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예산과 똑같이 8,6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 지원금은 발전소에서 발전소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심의규정을 가지고 선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사업등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발전소지역이니까 수변구역은 관계없고요, 저희 군에서는 남한강을 중간을 관통하기 때문에 남한강을 끼고 있는 그런 읍·면은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637페이지 2002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001년말 현재액은 82만 6,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4억 5천, 지출이 1,500 해서 4억 3,800이 증가가 되어서 내년도말 현재액은 87억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 총괄표를 좀 보시면, 수입을 보시면 총 87억 1,232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전년도 이월금이 82억 6,232만 5천원, 또 적립금 이자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물건비 1,216만원,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금 87억 16만 5천원에서 지출 역시 87억 1,2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0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여기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4억 5천, 또 2001년 이월금이 82억 6,232만 5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출계획 부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추진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또 경여수익사업 업무추진여비가 216만원, 또 적립금, 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적립금이 87억 16만 5천원에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하여튼 저희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사이전 문제인데요, 여기서 다른 기금을 융자받아 쓰느니보다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기금은 특별한 사업이 없을 때까지는 좀 증식을 해서 효과적으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일반행정비는 22억2,004만4천원입니다.  그 내용이 465페이지부터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필수적경비이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8,889만원입니다.  특히 시설비 중에 예비군 관련예산은 여주군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기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여주읍 예비군중대본부 보수 600만원, 점동면 예비군중대본부 건물신축 5천만원, 가남면 예비군중대본부 건물보수 400만원, 흥천 예비군중대본부 신축 5천만원 또 금사면에 예비군중대본부 건물보수 100만원, 산북 예비군중대본부 건물보수 400만원, 대신 예비군중대본부 신축 5천만원, 북내 예비군중대본부 건물보수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9억6,668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주읍을 비롯한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506페이지부터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27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과 화장실 유지관리비등 이러한 경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522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억730만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 요금 또는 수리비, 관정양수기 수리비 등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역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53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또한 재해대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4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각 읍면 재해대책급양비 또는 설해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532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4억6,350만원입니다.  이 내용 역시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이나 하수도시설등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53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총 예산은 그래서 101억1,3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읍면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모두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도록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내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선거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54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선거여비 1,300만원과 임시고용인부임 71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법정경비인 자치단체부담금 3억6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일용인부임 법정경비인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보험료등 전년 대비 1억6,588만원 증가한 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내년도 업무수첩 800권에 대한 제작비로 560만원, 총무과 기본사무용품과 지출장부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을 위해서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지를 구입, 각 실과소에 배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감사패 구입, 1일명예군수 위촉장, 표창 표지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1,375만원과 동부권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동부권 공직자교육 위탁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21세기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교육비를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실시한 병영체험 실시후 격년제로 실시코자 공지작 한마음공동체훈련 위탁교육비, 상해보험가입비, 버스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비 1,500만원과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종무과의 최소한의 급양비입니다.  내년도 군민의날 행사는 기념행사만 추진하므로 227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교육으로 중앙부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감안하여 국외여비를 계상하였고, 외빈 초청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보고 드렸으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고자 보조인부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보상금이 군민의날 참가보상금, 고등학생 현장실습생 식대, 군민의 각종 표창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의 선진지 견학과 워크샵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등의 산업시찰 및 표창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법정경비인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행정지시에 의하여 17억9,802만4천원과 의료보험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군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순직이라든가 이럴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사카드용 캐비넷구입비 360만원은 노후된 인사기록카드 관리용캐비넷을 교체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도청에서 잦은 인사통계작업과 효율적인 인사통계 전산관리를 위하여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공무원자녀장학금제도로서 우리가 연금공단에 불입하게 되어 있어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당직용 침구구입비라든가 청사진열 화분구입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공인이나 실과소 변경으로 인한 공인개발비, 각종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각종 기 및 태극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비입니다.  군청에서 발간하는 공문서를 자체적으로 발간하기 위한 경비예산과 관외로 발생하는 우편료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본청에 당·숙직 수당과 해마다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독수리훈련과 향방 불시훈련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쇄기 문서재단기, 부품교체, 종합발간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의 기본적인 행정지도여비와 문서사송원 2명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를 주기 위하여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거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으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향방훈련시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각종 경축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사환경의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여 조금이나마 환경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으로 2대대에서 많은 예산요구가 있었으나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중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부분만 지원비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2의건국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우리군에서도 활성화 돼서 군민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기, 외국어통역비 및 번역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모든 주민에게 제2의건국 국민교육을 하고자 국민운동강사를 초빙하여 순회교육을 실시코자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역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렸으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군내 20개대가 있는데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제교류 민간확대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간인 해외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제2건국추진 위원장 활동비로 참석하여 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의를 갖추기 위한 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2의건국 유공단체 및 주민시상금과 각종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2,420만원을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매년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예산과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1,340만원을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제2의건국 워크샵교육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 지원금으로 8,4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보수사업비는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수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새마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 164페이지 예산은 통신분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9,927만6천원이 증액된 5억1,409만7천원을 계상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간 초고속통신망 시설보강,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신축으로 인한 근거리통신망 공사, 농민상담소 및 보건지소 네트워크, 도∼군간 무선통신망 구축비 3,841만4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전산예산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주전산기용 재정회계 및 지방세 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용역유지비, 서버운영중 장애발생시 안전을 위한 백업테이프 구입비, 본청, 실과소 전체 프린터소모품 구입비, 전산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등에 3억542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하단에 보시면 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와 정보화마인드 및 능력배양을 위한 직원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최신 정보화 도서 및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와 컴퓨터활용능력 평가 관련도서를 구입코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소외계층 정보화 자원봉사자보상금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추진 관련 주전산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으로서 업무용 프로그램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동영상 편집용 프로그램과 행정정보시스템 유동으로 인한 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보안 이중화프로그램 구입코자 1억5,4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다 빠른 컴퓨터를 구입하여 노후 PC 200대와 이에 따른 프린터를 구입 보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하였으며, 주전산기 용량증설과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이중화 보안시스템 장비구입비로 3억9,5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경비로서 을지연습을 위한 상황판 제작비와 참여자급식비, 사무용품비등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경보싸이렌, 민방위 무선앰프, 급수시설 유지관리보수비 1,31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필요한 행사지원비와 훈련재료비를 금년도만큼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비, 민방위창설기념 안보관련 교육강사비 및 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방위 창설유공자에 대한 상품과 민방위 포스터, 표어공모전 우수작 시상금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가 있어 편성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운영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도 민방위 관련예산으로 재료비, 리통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관정 청소시설비와 방독면 1,000개 구입비가 도비내시로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과학화사업의 일환으로 PC 보안카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병사관리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188만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맨 상단에 징병검사 보조요원 숙식비와 최소한의 일반운영비, 종사원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87명 정도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내년 충원계획 인원인 약 40명을 합치면 내년도는 12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필요한 경비인 봉급여비, 급식비 등을 세웠고, 군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재해보상금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리예산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 훈련수당, 출동수당 등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및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금과 유공자 포상금, 119구급차 운영비를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향후 여주시 승격에 따른 소방소 유지기반으로 추진중인 여주소방파출소 부지조성 공사비와 유·무연 분묘개장보상금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현판을 다는건 누구를 계도가 아니라 국민 상대로 선거와 관련한 홍보계첨물이 되겠습니다. 청사에다가 계첨하는게 되고, 이 뒤에 것은. 그리고 앞에 선거계도 유인물이라고 하는건 각종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선거법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수달   
 "홍보유인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공손법 같은데나 이런데는 아직까지도 계도나 이런 용어를 써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계도는 법적 용어는 사실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러니까 위탁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퇴직예정자, 퇴직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사회적응훈련을 포괄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모아가지고 경기도라면 도내 퇴직자를 모아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계속이죠. 매년 퇴직자에 대해서 시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금년에도 있고 똑같이. 매년 퇴직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부부동반 해가지고 시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위촉장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운영상에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민선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일일명예군수 하시고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안 본 것 보다는 와서 군정에 대해서 업무추진하는걸 보고 가니까 공무원들이 겉에서 보던거 하고는 참 다르다, 그리고 군정에 일이 엄척 많다 하는걸 이해하고 가시겠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건 저희도 선거일 두고서 30일전부터는 그걸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고, 또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기간은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위탁기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약 88만원 정도…. 수당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6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이게 교육만 시키는 수당만 주는게 아니고 그 양반이 교재를 갖고 오시는게 아니라 저희가 교재를 제작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것까지….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도….

○총무과장 박수달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업무시간 후에 하는데 강제성을 지금은 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는 그전에는 참석증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참석증은 안받고 이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성숙되지 않았느냐….

○총무과장 박수달   
 하여튼 앞으로 향상된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윤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이 한마음 공직자대회가 꼭 가서 억압을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박수달   
 그 면에 대해서는 방법을 다른 걸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총무과장 박수달   
 취지는 참 좋고, 하나가 되는 단결심을….

○총무과장 박수달   
 네.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금년같이 체육대회까지 겸한 행사일때는 대개 초청장이 적게 나가도 군민들이 다 오시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실내에서 했을 때 보니까 대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도 1,000매를 해도 불과 몇 명 안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 장소 관계는 옮길 수도 있는거니까…. 실내체육관도 있고….

○총무과장 박수달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금년에는 9회밖에 못했습니다. 엑스포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업무추진비로….

○총무과장 박수달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추진비를 세운 겁니다.

○권재완 위   
원 : 외빈초청여비 자료좀…. 148쪽 자료요구를….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제2건국 뿐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하계수련회 같은 것도 하나의….

○총무과장 박수달   
 작년도에도 워크샵 관계는 했던 사항인데….

○총무과장 박수달   
 올해는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6.13 법정선거 기일이 있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반된 민심을 하나도 결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퇴직자 뿐이 아니고 모범공무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연중 전체를 한번 본 겁니다. 부부동반해서….

○총무과장 박수달   
 100명이라봐야 한차 두차 밖에 안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수달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1회 밖에 못했습니다. 50명 정도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우리 공직자들이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련해가지고 휴가도 못가고, 하계휴가도 못가면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한이 없었고 그래서 일반 특별휴가로 대체하는 바람에….

○총무과장 박수달   
 퇴직공무원도 보내고….

○총무과장 박수달   
 함께 가는 경우가 아니고 퇴직공무원도 부부동반해서 시켜주고, 또 우리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포함해서 예산에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우리 여주군발전협의회에 금년도에 결성이 돼가지고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에 지도급에 계신 분들 100여명 정도를 해서 지금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그래도 분기별로, 내년에는 선거기간 때문에 못하겠지만 분기별로 초청을 해서 군정설명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35명하고 사업추진여비로 해서…. 이게 팀별로 먼저번 계상된걸 다 총괄로 이 서무관리에다가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각 계별로, 팀별로, 분야별로 계상을 했던걸 서무관리로 일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통신분야니 일반행정분야니 서무관리, 이렇게 했던 것을 모아서….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작년에는 저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던게 처음 세운건데요….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국가유공자들 8.15경축행사 참석하는 분들한테 계속….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추진위원 전체적으로 회원관계를, 위원회 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 인원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윤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금년같은 경우에 한번 밖에 집행이 못됐는데 제가 볼때는 금년 행사가 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 때문에 회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어야 될걸….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획대로 교육을 시켜보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금년에 못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가 없어가지고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을 증액시켜야 될 필요성이 된다면 추경에 가서 그때 통보를 받아가지고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 기준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30만원씩 준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15만원, 20만원 지원이 되다가 30만원 증액이 됐는데 1개대당 기준을 3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더 증액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고맙게….

○총무과장 박수달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계상을 지금 여기 했거든요.

○총무과장 박수달   
 159페이지요? 이건 특별하게 "어떤거다" 꼭 찝을 수가 없고, 우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와 관련됐다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 나갈 수 있는 민간여비로 거기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도같은 경우 40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같은 경우에 한 16명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실지적으로 나간게. 그러다보니까 일인당 지급기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인당 한 100만원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50만원으로 기준을 조금 숫자가 인원하고 금액이 조금….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제가 아까 윤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내막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출기초가 제가 보기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금액상으로는 거의….

○총무과장 박수달   
 네. 그 정도인데….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나중에 맞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잘못 됐음을 시인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여비를 파출소와 확인을 받아가지고 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20개대입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아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왜 그러냐 하면 해병전우회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급을 하고, 또 지금 점동같은 데도 삼합자율방범대, 점동면 자율방범대 2개가 있습니다, 1개면에도.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20개대가 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20개대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일단은 돈 집행되는걸로 봐서 각 읍면에서 면장들이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점동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점동면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철저히 확인을 파출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꼭 운영이 되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지금 하나씩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다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읍면까지….

○총무과장 박수달   
 다 돼 있습니다, 읍면까지.

○총무과장 박수달   
 정규직 이상 다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다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에 팀별로 팀장, 그 다음에 밑에 업무별로 담당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출연금으로 계속 내오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게 여주출신 또는 여주군에 타 기관이고 어디 근무했던 출향인사라든가 여주출신 인사, 출향인사들이 되겠습니다. 여주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저희가 새마을시설물 하면 회관 뿐이 아니고 각종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신축비가 아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6개소에 1억9,600만원…. 저희가 2억을 예상했었습니다만 1억9,600만원을 집행이 돼서 보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은 다르죠. 새마을시설물하고는 다르죠.

○총무과장 박수달   
 마을회관 창고….

○총무과장 박수달   
 네. 그게 새마을시설물이고 경로당은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160쪽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바로 밑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나열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네. 거기도 정액보조….

○총무과장 박수달   
 맨 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총무과장 박수달   
 그게 농민상담소는 점동하고 북내가 되겠고,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가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거기가 점동, 능서, 흥천, 대신, 강천면 해서, 그러니까 상담소 2개에 지소 5개 해가지고 7개소입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주전산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운영을 각 과에서, 물론 지방세 재정 회계관계는 회계에서 하는데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전산관계는 군청, 읍면 것을 다 군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주군에서 전반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저희가 이 컴퓨터 하면 3년이면 내구연수가 다 된걸로 봐서 교체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 현재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70∼28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0대 밖에 내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한 100여대 정도를 내년 추경에 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네. 군·읍·면 다입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기종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기감실건 저희과 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비디오촬영기계를 거기서 구입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촬영을 해오면 저희 여기 편집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영상으로 해서 움직이는 화면으로다가….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재난대비 훈련장비대 지원입니다. 산불방지라든가 홍수해재난대비할때 훈련하는데 따른 각종 기자재라든가 장비, 재료 이런걸….

○총무과장 박수달   
 그러니까 1년에 2개 마을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방독면 1,000개 구입은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계획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럼 읍면에서 일괄 보관을 했다가 어떤 사태발생시에 행정기관에서 또는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긴급배부를 해서 활용토록 하고, 일반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방산업체나 이런 데서 연결시켜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교육은 실기교육비라고 그래가지고 민방위교육때 실기교육을 화생방 교육이라고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군부대에서 나와서도 하고, 군부대 화학장교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도 소양교육은 나름대로 교육하고….

○총무과장 박수달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회수 이자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민간회계에 나간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2천만원 등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세입 1억6,5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을 편성하여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게 하여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행정비에서 5억9,613만4천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관리입니다.  민원관리에 있어서 저희 대민서비스 관계에 대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야에서는 1회 방문처리에 대한 서식유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무인발급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호적부 용지구입, 주민등록 전산처리에 대한 대사표 구입, 주민등록에 관련된 서식을 유인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넘겨서 18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자료관리용 백업테이프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그 다음에 분실 및 훼손 재발급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그리고 신규 17세 및 기타 재발급자들에 대한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에 대한 보완발급 신청자 10만4,585명중에 약 7.66%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30명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우표구입,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교육강사수당, 민원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 백업스트리머 구입에 대한 수리비, 주민등록 화상입력장비 구입 및 수리비, 주민등록관리용 장비유지 보수비, 주민등록전산장비 수리비, 무인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비, 민원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추진 부서에 대한 표창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20만원, 우수가 2개 부서로 20만원 해서 종합 4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저희가 학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도 일반인에게 의뢰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검증을 받도록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일반인에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실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완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를 종전에는 고무인으로 찍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인쇄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에서 저희가 매년 14만∼15만 필지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전산도면에 대한 출력비를 약 1,500만원, 그리고 특성조사, 결정조서, 지가조서 대상필지부, 산정조서, 개별공시지가 통지엽서, 개별공시지가 업무관련 홍보, 고속프린터 리본, 대형복사기 토너,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넘겨서 188페이지 개발비용산출내역 검토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및 소송비용 및 인지대, 사업장 현장사진 필름구입 및 인화, 개별지가 개별통지서 요금,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대형복사기 수리비, 고속프린터 수리비 이렇게 해서 재료비는 저희가 인건비로 보조인건비 60일분, 약 3,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많은 물량을 복사하기 때문에 기계가 보존연한 5년도 되지도 못할 입장에서 자꾸 기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새로 매년 1대씩 교체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관리입니다.  지정관리는 지적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변경해서 집어넣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 사무용품에 대한게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무용품비하고 민원복사용지비, 그 다음에 복사기 소모품구입, 인증기 리본 및 잉크, 민원신청서에 대한 서식, 민원실 비치용 화분, 전산바인더 구입, 정수기 종이컵 구입, 부서운영 급식비, 복사기 수리비, 인증기 수리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에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한 관계를 10명씩 90일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외부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적관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공부정리결의서 서식, 측량원도 흑표지, 수치지적부, 지적도면 보호대, 토지이동 신청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항온항습기 수리비, 측량장비 수리비, 지적기준점 유지비, 마이크로필름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국비, 군비 50:50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토지이동결의서에 대한 보관함 3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보존문서에 대한 영구보존에 훼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법건축물 단속 및 기록보존용 필름구입과 인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 프린터 리본, 건축물 대장에 대한 표준서식, 전동타자기 수리비, 지방건축위원회 회의수당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입니다.  그리고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를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탈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매당 수수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일부 본인부담 되는게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1매당 만들어지는게 3천원이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지금 현재 저희가 10만4,585명 중에 3.87%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자부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재발급에 대해서는 벌금…. 뭐라고 그럴까…. 본인들이 어떠한 책임한계 때문에 수수료를 일부 받고, 받아서 저희 군수입으로 만들어놓고 나머지를 군예산에서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민원팀장 이현숙   
 분실에 대한건, 수수료 재발급에 대한건 3천원입니다. 과태료 성격으로 만원씩 수수료가 있고, 재발급에 있는건 제작비용 3천원은 전부 군으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글쎄요, 그래서 벌금형태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군수입으로 만원을 잡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틀렸다고 하는 범위는 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쓰다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전산입력 돼 있기 때문에 빼갖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거와 같은 표현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호적에 의해서 실지로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적상태에서 그대로 넘겨받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미 공무원들이 바꿔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주민등록 담당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가지고 일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청에 의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도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이동이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 량이 나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실제적으로 도면에 그려지지 않을 때는 가격의 변화가 따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이 제일 가깝게 이루어진 그 도면을 가지고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작년에도 저희가 전체로 해서 천 얼마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의견제출이 되면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받고 있습니다. 의견제출 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 감정평가사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현지 조사해서 가격이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오면 본인들한테 띄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일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을 다시 재조사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14만∼15만 필지에서 1,000필지 정도는 안들어 온다고 봐야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용역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친절도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1년에 한차례 하거든요. 그래서 실지적으로 한 행위가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다음 서비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에서 해놓고, 거기 이행이 안됐을 때는 저희가 여기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 앞에 5천원 상당에 대한 저것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공무원들이 조사했을 때는 전부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잘했다는 표현은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실지 잘된 것은 얼마고, 잘못된 것은 얼마냐의 실지적인 값을 원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용역비입니다. 고객만족에 대한 용역비….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10개 부서에 헌장이 있습니다. 1개 부서에 162만원씩….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죠. 각 과에 민원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세워가지고 우리 군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용역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방향을 사실 저희가 선회한 겁니다. 어떠한 성격이냐 하면 수원지검에서 개발비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조사했다가 나중에 실수한다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인 용역회사….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 전에 대한 설계하고 개발 후에 설계가 명쾌하게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에 농지전용이라든지 기타 어떤 개발행위에 있어 개발전 현황과 개발 후에 대한, 측량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어차피 평가사들이 조사한 금액이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 가격을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가격이 주위에 있는 가격과 진짜 유사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거기 어차피 거쳐야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다 거치는거지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이의신청도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을 공표하고 6월 30일자로 공표하고 7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출한 것은 저희가 바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6월 30일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5월 1일자 기준, 9월 1일자 기준,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3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3번의 그 기준일자를 선정해서 조사된 금액가지고 평가위원회에도 집어넣고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의견받는거 이렇게 순번적으로 넘어가도록 처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이 금액은 저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 각 리에 농지관리위원들을 만들어 놓은거 있죠?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농지민원담당 박찬용   
 지금 300명 됩니다.

○농지민원담당 박찬용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한사람 이상이 돼야 맞겠죠.

○농지민원담당 박찬용   
 그렇습니다. 여주군 전체 농지관리위원이 300명입니다. 읍면장이 읍면에 위원장이 되고 농민대표가 240명 되고, 농업관련 위원들이 50명이 되고….

○농지민원담당 박찬용   
 이 운영비에서….

○농지민원담당 박찬용   
 예.

○농지민원담당 박찬용   
 식사대는 이 범위에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어차피 중앙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국비를 주면서 부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 방법은 저희가 조금더 검토해서 나중에 어떠한 사항이 있다면….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이건 농지관리에 들어 있는데, 농지계에서 사실은 쓰고 있는 얘기인데 실지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할때 하더라도 기록을 어차피 남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실지적으로 컴퓨터로 직접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종전에 산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실지 6개 부서에서 하나가지고….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세무과 2002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8억7,9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억3,702만3천원이 증액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2억5,643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2,226만원이 증액된 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199쪽에 있는 내용은 전년 대비 증가된 내역은 없고 재산세과세대장 서식유인이 금년도에 인쇄한게 남았기 때문에 대략 16만원을 줄여서 24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도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 지방세 사례·재산세 과세책자 전체 다 전년하고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2,200만원이 늘은 주요요인은 지방세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674만5천원, 지방세 홍보 관내 시내버스 현수막제작 합쳐서 674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으로 지방세 홍보입간판 제작, 복사기 소모품구입, OCR 봉합엽서 구입 이런데서는 작년도하고 별반 증액된 내역이 없고, 밑에 내려와서 세외수입 봉합고지서 구입비가 455만원, 세외수입 일반고지서 구입비가 420만원 그래서 8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밑에 부분에 전산백지용지 구입비가 전년 대비 160만원이 증액된 3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으로 넘어가서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요금 등기우편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95,212건에 1억1,139만9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1,700만원을 감액해서 9,433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등기우편 반송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반송료 지급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등기우편 반송료를 지급하다보니까 반송되는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825만원을 증액했고, 일반우편 송달요금이 증액해서 982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700만원 감액된게 밑에 두 군비에서 다시 증액을 했기 때문에 별반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산정, 지방세위원회 개최수당, 청소년 세금교실 특별초청 강사수당 같은건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쪽 지방세무 공무원 특근자 급식비는 지난해보다 33만원 증액한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통상적으로 각 실과소 공히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기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작년도에 안들어 갔던 세액중에서 금년도에 올라간 예산액이 세외수입체납 전산기초자료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현재까지 세외수입 장부정리라든지 고지서 정리라든지 이런건 수기작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산화하기 위해서 전산화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와서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세무교실 시상금이 20만원, 이건 금년도에도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면서 포스터라든지, 산문이라든지 이런걸 모집을 해서 시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교지서 송달 리·반장 수당은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이장님,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도 지난해보다 94만원을 감한 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금년도에 주로 많이 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3,6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 운영프로그램 자료변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호스트 방식에서 윈도우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방세운용프로그램 자료변환 예상액이 1,320만원, 종전에 설명드린 세외수입을 내년도부터는 전산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운영프로그램 구입비가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전산운영프로그램은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세외수입 전산운영을 하지 않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는데 여주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운영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각종 세외수입 장부정리라든지 세입관리를 전산으로 하려고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평가 상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중에서 많이 늘어난 액수 중에서 이것이 되겠는데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정 읍면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5천, 그래서 2억5천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 상사업비가 2억5천이 작년도 당초예산안보다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운영 서버신설 및 동 부대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세정전산 운영을 여주군 전체에 활용하는 전산기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기는 지난 96년도에 구입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는 지금 세정업무 뿐이 아니라 우리군의 각종 전산을 통합관리 운영함으로 인해서 세정전산에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지방세정운영서비스 신설을 새로 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구입, 서버구입비에 약 1억3,200만원 또 현재 운영중인 구형 전산기에서 새로운 전산기로 변환하는 자료프로그램비가 6,600만원, 부대비가 7백만원 그래서 약 2억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4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은 저희 세무과에는 현재까지 카메라를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현장사진을 찍는다든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때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 카메라가 필요로해서 카메라 1대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CD 라이터기 구입은 저희가 각종 세정자료를 백데이터로 받아서 보관을 하는데 현재 용지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소홀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CD라이터기를 구입해서 CD로 백업을 받아서 세정자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밑으로 와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건 금년도에도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될 때 세액별로 경기도 전체를 모아서 안분을 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지방지라든지 경인방송을 통해서 정기분 납세홍보를 하는데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우선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 현재 수작업을 해서 정확은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고, 고지서같은 것을 지금 세외수입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세외수입 현재 받고 있는게 세무과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여주군내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세금이 아닌, 각종 돈 되는게 세외수입입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산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우선 겉으로 나타나는건 저희가 각종 자료를 뽑아서 본다든지, 자료를 뽑아서 본다든지 할때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분야별 작업을 분류해서 뽑는다든지 이럴 때 불가능했던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그때 그때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받아볼 수도 있고, 관리를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인력대체효과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건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총무과에는 저희가 PC 산거를 2대 올린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우리가 세외수입 이걸 하면서, 전산화 하면서 PC를 더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터기하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이건 저희가 각종 체납세라든지 압류를 해놓고 공매를 할때 옛날에 성업공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원공사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공매위탁을 시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가 2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공매대행을 하게 되면 지출을 하는거고, 공매대행을 안하면 그냥 이월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그건 절차에 의해서 공매를….

○세무과장 김주명   
 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07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괄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1억 1,700만원이 증가한 10억 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나오는 사항들은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보았던 내용이나 금년 내용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700만원, 금년도에는 2,798만원 해서 81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매년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도 전부 다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여비가 있는데 208페이지 중간에.  여비는 작년도에 1,232만원인데 1,198만원 해서 2,43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영선관리에 1,176만원을 갈라놨던 거를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데 몰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826만원인데 내년도에 1,009만원인데 이것은 늘어난 것이 내년도에 종합민원과 허가과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과의 신설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는 청사관리 인부임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 두 사람하고 아저씨 한 사람하고 해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에 210부터 나오는 일반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내용 그대로 해서 전부 다 경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2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보일러 세관공사는 매년 보일러 세관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라든지 청사 외벽청소, 그 다음에 이건 매년 일률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거고요, 본청 냉방기 보수공사는 금년 여름에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가동을 하려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냉방기 보수공사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 기숙사 신축공사 50평은 지난번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할 적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여주초등교에서 강변도로로 가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에 두 사람의 소규모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대략 146㎡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기숙사를 지어서 외지에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직원들 기숙사를 지어주려고 그렇게 해서 1억 5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감리비까지 해서 1억 5천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청사 지하 및 1층 전기 개보수 공사, 의회청사 고조도 반사갓 교체공사 해서 2,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 의회청사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고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당시는 전기소모량이 지금 같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만 방전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전기시설을 교체를 하고 지금 전등도 고조도 반사갓하고 이게 지금 40와트짜리 안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32와트짜리 안전기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공공청사 도면 복원사업에 대한 것은 김경래 위원님께서 지난 정기감사 때 공공청사 도면을 복원할 것을 군정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소유의 모든 공공건물을 갖다가 복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청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무대전면 방염커튼 설치 해서 군민회관 게 4건 있습니다.  이게 전부 3,550만원입니다.  군민회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군민회관이 오래 됐고 그래서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실 출입문도 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대에 쳐져있는 방염커튼 그것이 규격에 미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소방서의 지시가 있어서 전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3,55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소방설비도 지금 소방설비가 노후가 되어서 작동이 잘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배관 같은 게 동파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 소방설비 공사 2천만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종합운동장이 자꾸 우범지대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진입로 가로등을 20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6천만원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구지도소 하수관 관로 교체공사도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지도소 대지가 주변의 대지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장마 때는 역수가 되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갖다가 한 50㎝ 정도 높이고 약간 마당을 돋구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맨 끝에 있는 금사면 청사보수는 금사면사무소를 지은 지가 오래 됐고, 지금 그래서 지금 창호가 전부 다 제대로 닫히질 않고 단열이 전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이 누수가 되고 지하실이 누수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금사면에서 5,300만원을 요구했는데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몰아서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공유재산 현황하고 634페이지에 차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그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외지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이 대략 40여 명 됩니다. 이게 대개 하위직 공무원들이거든요. 하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은 하숙비를 주고 나면 생계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같은 걸 지어가지고 생계 안정을 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앞으로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방을 5개 내지 6개로 원룸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 방에 둘셋 정도 들어가면 12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회계과장 옥영욱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군에서는 건물을 지어주고 대신 유지관리하는 것만 해주고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들어가서 사는 공무원이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숙사를 짓게 되면 직원들한테 들어오는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위직 공무원 우선으로 해서, 또 미혼인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기숙사를 신청에 의해서 배치를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은 현재 신청을 받아봐서 신청이 아주 많이 들어와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더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직원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조금 남는 걸 갖다가 두 사람의 땅을 우리 군에다가 팔겠다고 해서 두 개를 우리 군에서 살 수 있고 단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주군이. 그래서 도비 보조받은 돈에서 이것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잔여지를 갖다가 매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 거를 공동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이라면 그 정도 면적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키느니 연구를 하니까 직원 기숙사를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직원 기숙사를 지을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아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40여 명 되는데 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수의 직원이 그런 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까운 읍에 있는 대지 중에서도 우리가 더 추진할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파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지금의 두 필지를 붙여놔서 한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먼저는 두 사람 거였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판 것이거든요 사실은.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