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8일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2001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보고서가 12월 15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08억1백만원보다 6억6,700만원이 증가한 2,314억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5억5천만원보다 44억9천만원이 증가한 1,840억4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2억5,100만원보다 38억2,300만원이 감소한 474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세 3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종합토지세 11억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9억원등 지방세에서 30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하천골재 생산수입 8억4,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9억8,4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7억4,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5억5백만원, 재정보전금 9억3,3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7억8,6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변동분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억4백만원이 감액, 사회개발비에서 8억4,400만원이 증액, 경제개발비에서 6억1백만원이 증액, 민방위비에서 1천5백만원이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자원대체를 위한 필요적 경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부 사업비의 감액과 목 변경 요구사항 등을 계상,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등 총 10종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2억5,100만원보다 7.5%가 감소한 474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도비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감액으로 6억5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액과 기금수입 감소로 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여흥 토지구획정리지구와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로 23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와 개발이익환수금 감소 등으로 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끝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이 경기도의 준공인가 시점인 2002년도 징수로 11억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월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이월할 경우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의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회 제출된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가 "건설개량이월"로 여기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김경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02회 여주군의회 정례회가 실시되는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전금, 지방세 증액과 인건비 삭감, 특별회계의 사업예산 삭감 및 목 변경 요구사항과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요구서 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지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6,700만원이 증액된 2,314억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840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4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에서 1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재정보전금에서 39억4,4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에서 7억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2억4백만원이 삭감된 314억9,2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14억4,500만원이 증액된 1,42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는 32억5,700만원 증액된 5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9종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12억5,100만원보다 7.5% 감액된 474억2,800만원으로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의료대상자가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6억5천만원이 감액된 5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액과 기금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여흥지구와 태평1지구 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23억6천만원 감액된 3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와 개발이익환수금 감소분을 합하여 1억7,800만원 증액된 9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 증액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장안산업단지 분양대금수입이 경기도 준공인가가 완료되는 2002년도에 징수되기 때문에 기정예산보다 11억8백만원 감액된 1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완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여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30억1,100만원 증액된 297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세 수입에서 3억원, 자동차세 수입 1억원, 농업소득세 수입 1,100만원, 담배소비세 수입 6억원, 종합토지세 수입 11억원, 과년도 수입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4,483만8천원이 감액된 284억5,4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입비는 1억3,597만6천원이 감액된 63억7,0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886만2천원이 감액된 220억8,4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올해는 사업승인이 좀 늦어가지고 아직까지 세입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직 사업승인이 그동안에 좀 늦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번달에 승인이 나서 공고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관련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480만원이 증액된 423억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특별교부세가 5억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정보화구축 지원 480만원, 산북면소재지 군도확·포장공사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음은 69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3,286만6천원이 증액된 109억5,50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 재정보전금이 5억1,486만6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1,800만원.  여기서는 내용이 세계도자기엑스포 마무리를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3천만원 또 모자복지시설 신축지원 3억3,800만원, 재향군인회관 증축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고루 배정이 됐습니다. 실과별로 해서 고루 배정이 됐습니다. 읍면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군비부담금을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재정보전금으로 준 겁니다. 전액 다 보조금가지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후에 내려 왔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거기서 현재 협소하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계셨겠지만 지사님이 저희 군에 방문하실 적에도 아마….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억8,637만1천원이 증액된 601억8,416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4억6,714만1천원이 증액된 331억7,6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1,923만원이 증액된 270억7,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8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8,780만원이 감액된 171억9,5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에 700만원, 남한강소식지 우편요금이 당초 저희가 단가를 350원으로 계상했는데 400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액 1.020원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는 1,72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시설비로는 군정게시판이 현재 굉장히 노후되고 보기가 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입체적으로 보기좋게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는 본청에 기본급 4억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전문인 취업보장훈련 사업비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760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앞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32억5,735만8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항시 군청앞에 얼굴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이 참 오래되고 색깔도 현재 감각에 맞지 않아서 좀 칼라로 산뜻하게 해서…. 여주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청 것을 교체하고, 각 읍면도 파악을 해서 각 읍면 것도 내년도 추경에 전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그때가서 집행을…. 그것까지 세밀히 좀 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기술적인 것을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각 읍면에 각 부락에 있는 것도 전체적인 조사를,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 파악해서 정비 내지 교체가 돼서 우리 여주군의 홍보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말끔하게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4,116만5천원이 증액 계상된 36억3,3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월액여비를 15만5천원 증액되었고, 또한 업무추진비로 직원이 가남하고 대신면에 사회복지요원이 하나씩 늘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2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올해 가남면이 주민자치센터를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남면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1천만원, 능서면 복지회관 앰프구입은 저희 군의 상황실을 다시 교체하다보니 거기서 발생된 분을 그걸로 추진을 해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흥천면에 복지회관 목욕탕 전동체중계 구입 또 전등등밀이 구입, 금사면에 민원실 인증기 구입, 강천면에 냉·난방기 노후교체 해서 자산취득비를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시설비는 가남면에 1층 화장실 보수공사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이것이 1,300만원, 능서면에 복지회관 심야전기보일러 전기승압 720만원 그리고 위에 부분에서 능서복지회관 앰프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주방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7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는 그런 것으로 2,72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여주 각 읍면이 전기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해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각 읍면에 주방시설이 다 있는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히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니죠. 기존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남면에도 있고, 금사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면도 아마 거기 있는걸로….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대개 가스를 때는 시설로 돼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7,801만5천원이 증액된 99억9,53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346만5천원, 개발이익확수금 수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7,800만원.  또한 과년도 개발이익환수금 수입도 역시 1,7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서는 1억7,801만5천원이 증액된 99억9,3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7,8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211페이지부터 읍면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총 건수는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남에 2건, 내용은 여기 조서에 사유가 기재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남에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능서에 6건, 흥천에 4건, 지금 말씀드린건 일반회계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9건이 있는데 이 중에 점동면이 1건, 능서면이 2건, 흥천면이 4건, 금사면이 4건, 대신면이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월동기 공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한 수질개선에서는 역시 여기도 시기적으로 좀 월동기, 기타 부지매입이 지연돼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2회 추경도 몇 건이….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건 3회 추경이 내용이 있고, 2회 추경에는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부지관계가 좀 해소가 안돼가지고 있는게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읍면 실정을 보니까 읍면에서 설계를 적기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연은 혼자 많은 양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설계가 늦은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89페이지 총무관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1억2,714만3천원이 증액된 67억6,0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으로 도자기엑스포 성공적 추진에 따른 직원산업시찰 및 격려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냉·난방하고 보온하고 보냉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서 더운 국을 먹어야 되는데도 따뜻한 국을 못 먹고, 반찬도 따뜻한걸 먹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그런 배식대를 해서 질좋은 식탁을 제공코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관리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7억9,8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민간자본이전에 재향군인회관 증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로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34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9억6,5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역정보화 구축지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프로그램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민방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6만6천원을 감액한 9억1,0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세부내용은 사무용품비, 사무인쇄비,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22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여비로 행방불명자 색출여비로 90만원을 증액한 6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909만원을 감액한 2억9,3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영장정지원비에서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한 장 넘기셔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전문연구요원 교육소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과 중식비가 감액 계상됐습니다.  9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도 역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에서 무연분묘 개장 공고료로 중앙지와 지방지의 공고료가 25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1,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17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7,240만원이 증액된 2억6,4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40만원이 증액된 2,74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리하락 등으로 해서 460만원이 감액이 됐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1,7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2억3,7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19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관 증축지원비가 늦게 시책추진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5천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신축이전사업비 조성을 위한 2001년도 사업예산 군비 3억7,97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필요한 1억9,796만5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매수 지연으로 8,040만원에 토지매입비 3필지 325평과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소방청사 부지조성 1,452평에 따른 설계용역비 700만원 그리고 유연분묘 이장보상비 5기에 898만3천원과 무연분묘 이장비 241기 1억158만2천원등 1억1,0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후에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1,460만원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지적도를 1,673매를 전산입력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적에 대한 부분이 전부 PBLIS 필지중심정보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종이로 그려져 있던 도면이 전부 전산으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지적도면 전산용 서버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지털 좌표독취기 MP500이라는 기계를 매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변동자료용 독취노트북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약 2만필지 토지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계 1대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2대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변동용 자료를 가지고 일반토지의 이동을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회계과는 103페이지 정수기 1대만 요구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군 본청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대해서 예산을 장애수당은 541만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7백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0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2억1,156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활근로사업비는 노동부 소관으로서 3회 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1,625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따른 5억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3회 추경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됐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는 대상자녀가 감소됐기 때문에 1억82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비는 성립전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자 참여자 인건비를 2,2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한 페이지 넘겨서 1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추가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을 저소득층 중에서 신청대상 인원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2억8,379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가 각각 742만8천원과 38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가정폭력 예방사업은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12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신축지원에 따른 시책추진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5,200만원에 대해서 북내면 신남리에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은 각각 1억4,784만5천원, 7,208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저소득 자녀중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비를 대상인원이 당초보다 줄어 들었기 때문에 6,805만2천원을 감액했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11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도 7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14페이지에 소녀소년가장 세대보호비도 299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급여는 2,337만8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1천원을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이 530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작년 10월 1일자로 제도 개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는 통상적으로 차산계측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더 완화시키는 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15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5억415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1억83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5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호비에 있어서 의료보호진료비를 6억3,019만8천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부담금을 2,520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금은 어떤 뜻이냐 하면 도에다가 직접 불입을 해서 앞으로는 의료보호공단에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일단 감액 계상됐음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추가 배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재료비 중에서 1억1,700여만원을 추가로 국가에서 예산이 내시됐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됐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중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교육이 5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부득이 내년까지 연장교육을 시켜야 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년도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1,627만6천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유로 해서 내년에 입지가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설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3억을 이월시켰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신축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3억5,200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 군비부담금을 전출금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18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자본이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매립장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3억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19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저희 67개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점동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사업부지가 아직 취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난번에도 예산을 저희가 2억5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까지는 위탁관리비 2억1천만원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으로 상쇄를 했습니다, 불입을 안하고. 상쇄를 했는데 현재까지, 12월말까지 지금 1억8천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3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 보전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받을건 받고 줄건 주고 별도로 해야지 왜 상쇄를 시키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2억5천 요구했던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받을게 입장료 1억3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줄건 지금 위탁관리비로 해서 2억1천만원 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차액이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다 받아봐야 1억8천 밖에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건설과장 이충우   
 이건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비만 내려온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국지로 백사에서 오는 도로, 그 노선만 도비 내려온 겁니다. 보상비는 별도로 다른데 쓸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도 같이 할 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농림시설 편입용지 보상비요? 이건 흥천면 효지리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전체 저수지 면적이 3만4천회베가 되거든요. 이중에 사유토지가 한 2만회베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기존에 들어가 있는거 사유지 보상….

○건설과장 이충우   
 작년에 받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북내면 중암리에 보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농림평가, 농정업무평가….

○건설과장 이충우   
 예.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정산만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네.

○도시과장 정화영   
 가스는 지금 입주하는 업체가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산만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 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도시과장 정화영   
 연내에 다 마무리 못 지을 겁니다. 이 이월액 2억6,800중에서도 지금 일부 나간게 있거든요. 착수한 시점과 지금과 조금 틀려서 그런데 연내에 다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청구하는걸 우리가 지연시켜서 안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지금 당초 이주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북내 엑스포하고 이거하고 해서 이주마을을 할 생각이었는데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입처리 하고, 그래서 당남리로 바꿨습니다. 거기 당초 마을이 하수종말처리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결원 때문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기공을 시작하게 되면 농특자금은 반환하지 않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기로 지은 데는 5년까지 연장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아직 더 고려중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예.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삭감이 아니고 지금 여주하수처리장이 특별대책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91.2%에서 70%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주하수처리장 한 군데만….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없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별도로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저희가 급수구역 확대로 해서 관로확장공사를 점동면 청안리하고 가남면 본두리, 여주읍 점봉리하고 능서면 번도 1리에 대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읍 일원에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게 어떤 구획을 정해서 관로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일부 이월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용역발주를 내년도에 별도로 합니다, 그건. 그래서 이거 같이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은 저희가 급수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현재 취수틀에도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모타를 신설하는 계획을 했고, 응집지가 지금 우리가 4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지를 보완해야만 상수도 급수하는데 용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거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습니다.  취수원 보강공사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도하고 2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설계중인데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하수담당 정석규   
 양촌리는 이미 설계가 끝났는데 건설과에서 양촌리부터 도로 새로 확장하고 개설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담당 정석규   
 내년에 건설과 도로확장하고 같이 착공됩니다.

○하수담당 정석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도시과에서 포장마차만 내년도 2월에 완전히 철거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