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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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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5일(토)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3.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3.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위원장 김경래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4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1년에 1회씩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수질을 검사해서 농업용에 적합한지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년에는 가남면하고 금사면을 신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남면은 내년이 마지막이고요, 금사면은 신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사가 끝나면 저희 정주권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가남면에 한 17억 정도, 9억 6백만원 정도는 금사면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아직 우리 군에서 농정심의를 해야 결정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1월말이나 2월초에 결정납니다.  
다음 장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신지구와 보통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0㎞는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1월 정도에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도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구요, 맨 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 등 소형관정개발 사업 200공입니다. 
351페이지 맨 위에 농업용수 용수관설치공사 1억 2천인데 이것은 코카콜라 폐수처리장에서 하는 경유지 이용을 해서 점봉2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로매설 2.1㎞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수혜면적은 한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사업예정인 신근 저수지에서 양화천까지 총 배수로 600m를 호안설치하는 거구요, 능서면 왕대리 지역에 총 배수로 200m를 호안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하천관리 안내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한강이나 기타 지방 2급 하천에 위험 표지판, 수영금지라든가 진입금지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홍수시에 많이 떠내려가고 유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 디지털 카메라 소모품 구입, 밧데리 정도이고, 그 다음에 유도선 지도단속 초소 전기요금, 유도선 공제는 배가 있는데 그것은 보험공제입니다.
352페이지 유도선 공휴일 안전관리 급식비 유조선 근무자 급식비구요, 밑에 수해응급복구 임차료인데 이것은 수해났을 때 장비를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선 지도 단속선 선박비 이건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이것은 지방 2급 하천 32개소를 제방보수나 하상정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비도 그런 사항인데 내년 계획은 양화천에 배수문 1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북내 천송리 소하천에 1개소를 보수할 계획이고, 흥천면 계신리 복하천에 있는 배수문은 수동식인데 핀자크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35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소하천 하상정리 및 준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하천 152개소가 있는데 내년도 연초에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일부 보수하고 준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 논보다 하천 바닥이 높아서 배수가 안된다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 이것도 하천제방 피해발생을 긴급복구하기 위해서 읍·면 지원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타가 났습니다.  군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육상골재 직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점동면 성신 2리하고 덕평리 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방 하천변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논인데요, 지금 53필지인데 여기가 골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 있는 덕평리에도 지금 육상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골재가 있으면 우리 여주군의 소득이 높아지겠다 해서 육상골재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니까 면적이 총 12만 2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모래생산을 해서 군 수입 예상하니까 한 12∼13억 정도 군 수입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모래심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인근의 예를 들어서 추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황측량 실시설계비, 부존량조사, 환경성영향검토, 골재반출 지동계축시설 설치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보통세 수입의 8/10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한 게 6억 9,100여 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1억 7,600을 확보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방재홍보책자 발간, 방재 및 지진 도상훈련 프랑카드 제작, 재해대장, 빗물펌프장 전자경비시설 수수료, 그 다음에 당우교, 길천교, 당진교 수위관측소 전기요금,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강우량 측정장치 이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길천, 당우, 당진교 수위관측소 유지보수비, 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재해음성통보 시스템 설치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재해에 관련해서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재료비에 있는 것은 재해응급복구 및 방재훈련용 마대 등 구입입니다.  이것은 연막탄이나 보온덮개 비닐 같은 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방제훈련할 시에 참석자 간식비, 또 시범요원 급식비, 또 시범요원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요원은 저희가 보통 의용소방대나 해병전우회 등이 시범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방재의 날 어떤 포스터라든가 그런 사항을 공모를 해서 우수작품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밑 부분에 시설물안전점검에 따른 필름이나 사진대입니다. 
356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게 되겠는데 전기, 가스 점검 수수료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전기, 가스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일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기나 가스를 점검해서 일반 수수료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안전봉사자 위촉장 제작, 교육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사태수습훈련에 따른 현수막 저희가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또 여주군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은 교육하시면서 강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구요, 그 밑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구입해놓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해머라든지, 균열측정기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추어 무선통신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행사지원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재난사태수습 동원 중장비 임차료 이것은 훈련할 때 덤프트럭이나 이런 걸 2일간 합니다.  하루 연습을 하고 하루 실제 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업무추진비로서 재난대비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재료비로써 재난대비 사태수습 훈련재료비 이것은 재난하고 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건 재해인데 재해는 수해나 설해 등 자연적인 재해 그런 얘기구요, 재난은 인의적인 재난, 건물이 붕괴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재난대비사태훈련 재료 연막탄 등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점검용 재료, 노후건축물이나 가정, 음식점을 수시 점검하기 위해서 재료가 가스점검용 스프레이, 시설물균열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노후불량시설 개보수 재료구입 이것은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가옥 이런 것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서 보수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도 읍·면별 3가구씩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누전 같은 걸 점검한다든지 전구가 나갔을 때 전구교체라든지 가스 호스 같은 게 노후된 걸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재난대비 사태수습훈련 참가자 보상, 또 각종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참여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로 재난대비 사태수습훈련 참가자 급식비, 참가자 간식비, 또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급식비, 재난예방 포스터 우수작품 시상, 기타 보상금으로서 안전문화운동관련 신고자에 보상이 있습니다.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도록 되어 있구요, 예비비에서 이것도 재해시에도 출연금이 있듯이 재난관리기금 출연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8년부터 2000년까지 보통세 평균 수입액의 2/1000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는 저희 건설과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 장부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구요, 맨 밑 부분엔 우리 건설과 여비가 되겠구요, 360페이지도 사업에 따른 추진 여비,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서 일용인부가 수로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또 다음 장에 휴일근무수당 등 수로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일반운영비로서 일반 관리하는데 따른 운영비입니다. 교량점검 및 도로정비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그리고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참석 수당, 과적차량 단속요원 피복비 등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장 363페이지 상단까지 그런 사항이구요, 중간에 재료비에 이것은 저희가 가로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자재구입, 그 밑에 도로보수 자재구입은 수로원들이 사용하는 삽이라든가 낫, 그리고 또 설해 때 쓰는 염화칼슘, 또 도로가 파손됐을 때 쓰는 아스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은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법정도로 이상에 관리하고 있는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법정도로상에 있는 교량을 전부 교량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하는데 따른 학술용역비구요, 그 밑 부분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로 하려면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업할 걸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진입 불가지역 가로등 보수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지금 5톤짜리 차가 크니까 좁은 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톤 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존차가 6년 되어가지고 많이 노후가 되어서 차량구입하려고 하고요, 그 밑에 가로등 선로보수는 여주읍에 읍내에 있는 가로등에 누전 및 낡은 배선관을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가로등, 보안등 신설은 가로등 지주관 녹슨 곳을 도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시가지 차선도색, 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군도,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이것은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정비는 읍이나 면 소재지에 있는 보도블럭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보안램프 교체입니다.  이것은 기존 보안등이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삼파장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나트륨등은 전기료가 뭐, 6,700원 나오고 삼파장은 2,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덧씌우기는 군도 9호선 오학초등학교에서 중암리 가는 그 도로를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가로등 보수차량 아까 제가 차량구입은 먼저 설명드렸는데 먼저 324(?)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수비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것은 가로등 보수비 500등(?) 할 계획이고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지금 내년도에 실시할 그런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매∼강천이나 귀백∼대당, 산북면 소재지, 명성황후생가를 하는데 신규사업은 명성황후생가가 되겠구요, 지금 설명을 드리면 간매∼강천은 이게 확보되면 모두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귀백∼대당은 이게 확보되어도 21억 정도가 아직 부족하구요, 산북면 소재지는 이거 확보되면 한 7억 3천이 부족합니다.  명성황후생가는 다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귀백∼대당이나 산북면은 후년도에 확보할 때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어서 먼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 부분은 이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3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 351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351쪽에 하천관리 디지털 카메라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 구입하는데 150만원이거든? 그런데 밧데리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소모품으로 90만원이면 너무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 3대가 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 추가구입하면 3대가 됩니다. 2대가 있는데요. 밧데리는 얼마 안되는데 사진 인화지요. 사진 인화지값이, 종이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예,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가 20㎞ 예정인데 이게 아직 사업지 선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이거 우리 금사는 경지정리된 데가 이포 옹기점 앞에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에 경작로포장을 벌써 몇 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답만 하는 거지 전혀 계획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 있고 그런데 많지도 않아요.  뭐냐하면, 농경지라도 참외들을 심어요.  비가 오면 그냥 차가 빠져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그러는데 많지도 않거든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이포 나루터 주유소하고 옹기점 사이에는 그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다가 약 한 50m 그 정도를 안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도 얘기를 했더니 이천에서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 몇 일 전에 통보 계획을 알고 있는데 4차선 도로가 대신면 우회도로식으로 나더라고.  그러면, 4차선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아주 미미한 거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은 금사리 앞에 가면 구거가 있는데 노변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빠질 염려가 많아.  그래서 면에서 몇 번 건의한 걸로 알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데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맘대로.  돈 몇 푼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몇 년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350쪽 하단에 보면 경지정리지구 일신, 보통 소형관정개발을 합니다.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관정이 따로 필요한 사례가 많은데 따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좀 그쪽 지역엔 지표수 이용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두 군데 다 보니까 실제로 지표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더라구요. 지금 대신 보통 지구는 전혀 물이 없는 지역으로 관정을 쓰고 있는 지역이구요,  
윤승진 위원   
 강에서 얼마나….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거기는 양평에서 오는 양평기반공사에서 오는 물을 좀 끌어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윤승진 위원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그렇게 그건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반영이 되었어요? 반영이 되었으면 이런 예산은 쓸데없는 예산이지.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기반공사에는 가뜩이나 거기도 물이 모자라는데 못주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보하는 거고,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일신, 보통 지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그래서 제가 경지정리 등으로 고치라고 얘기했었는데 못고쳤습니다. 이것은 꼭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지로 우선적으로 일신하고 보통지구 필요한 사항을 넣고 나머지는 또 다른 지역에 배정할 겁니다. 
윤승진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우선 지표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또 설계시에 반영해서 끌어서 쓰는, 그래서 물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자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소형관정 자꾸 파가지고 또 다음에 또 파야 돼요. 물 부족국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또 파봤자 아주 깊이 판다면 모르지만 건성으로 판 데는 또 마찬가지 논만 버리는 또 메꾸고 또 파야 되고 환경오염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수리시설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원래는 경지정리 사업하면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경지정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데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뭐, 지역이 지형적으로 어떤 골짜기나 물도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남은 데만 남아 있거든요, 하고 있는 데가. 하지만 처음 계획은 제일 중요한 게 용수로 확보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는 경지정리를 안할 거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쌀값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지정리 안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구요, 소문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여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금 장흥리 저수지가 작년 같은 한해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수량을 보면 한 5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도 친환경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돈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수지 하상정리를 많이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자부담이 있어야 받아들이지, 자부담이 없으면 못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건설과나 농림과에서 3천만원인가 넣어가지고 일부 하상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적에 그 하상정리를 이렇게 가무는 판에 해야 되거든요. 여름에 물 실려있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흥 저수지는 담수량이 상당히 많고, 흥천 일부까지 또 예를 들면 외사리도 그 물을 전부 걸러서 심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만수가 꼭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봄 안에는 비가 오면 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하상정리를 좀 해마다 해가지고 많은 물이 담수가 되는 방향으로 기반공사하고 업무유대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말씀하신 게 준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수차례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도 준설할 저수지가 있느냐, 지금 뭐, 돈 주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는 지금 3군데 하고 있고, 저희 군 소관은 다 했는데요, 장흥 저수지는 기반공사 소속 저수지인데 기반공사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제가 한번 내용을 알아가지고 실지로 할 수 있으면 신청서를 내서 바로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군수님 답변에서도 경지정리가 왜 늦어지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경지정리 물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쌀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지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노동력이나 기계화 이렇게 되어가지고 경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자꾸만 경지정리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기본설계도 해놓은 데도 있고 지금 광대 지구 같은데. 매년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금 2군데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글쎄요, 많이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만큼 안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일 늦어지니까 하는 거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된 데만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됐고, 사전에 또 조사가 완료된 데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경지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정리 안된 데는 사실 농기계가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안된 데도 이러한 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어떤 도로를 개설해주고 이러는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건 없구요, 농어촌마을도로, 이것은 마을 들어가는 길이고, 농로를 신설할 그런 경지정리 안된 농로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도시과나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경작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여주군에 경지정리가 몇 %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77%입니다. 지금 경지정리율이. 
반기진 위원   
 경지정리되어 있는 곳이 77%나 되어 있다구요? 
○건설과장 이충우   
 전체 논에 대해 따진 게 아니라 저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경지정리할 수 있는 지역 면적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여주군 전체 논 면적이 10,814㏊거든요. 그 중에 대상면적이 8,297㏊로 정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8천 얼마요? 
○건설과장 이충우   
 8,297.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 중에서 77%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진 위원   
 대상지역에서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대상지역에서. 
반기진 위원   
 전체가 얼만데요? 
○건설과장 이충우   
 10,814. 그러면, 2천 한 500 정도는 전체 면적에서 빠지는 거구요. 
반기진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 할 거죠? 대상지역은. 
○건설과장 이충우   
 예, 대상지역은 계속 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52, 353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수해응급복구 임차료 7천만원, 사실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수해만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폭설로 인한 폭설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해만 이러한 장비 임차료를 할 것이 아니라 수해+폭설, 뭐, 이런 거까지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부기를 확실하게 달아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수해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폭설까지 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재해시에. 
윤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윤승진 위원   
 두 번째로는 국유지 육상골재 직영사업을 점동면 성신2리, 덕평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논이 53필지가 맞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골재 예상량 이것을 아직 용역을 안줬으니까 검토를 정확히는 못해봤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나 주민의 어떤 사용승낙이 어떤 조건부로 합의가 되어야만 예산을 얼마 주겠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가 되어야 추진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미리 예산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부터 주민 경작자의 뜻을, 의사를 물어봐서 과연 이게 타당서이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얼마를 주었을 때 얼마 남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해서 이득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처리기간이 골재생산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가을에 추수 끝나면 시작을 해서 가을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 안에 하는 사업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골재를 파서 우리가 팔고 그 다음에 또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나가면 바로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어떤 조건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못 들어봤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 해봤는데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서 농사짓는데 그 양반들이 진짜….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나머지 예산 이것을 세워주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골재반출 자동계측시설 설치하는 이 관리가 전년도 같으면 비를 맞아서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아마 1,700여만원 거의 2천만원 정도 또 보수비로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리 1번지는 끝났어요? 하리 1번지는 골재반출 안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다 끝났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동계측기를 떼어다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재는 우리가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그쪽 쓸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면 되겠는가를 한번 확인해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이 계장천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장천, 금사천 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낙차공을 몇 군데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하면 물이 둑 안으로 흡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내려 빠지니까 소형관정 판 것들이 안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새로 온 김상호 면장하고 다니면서 봤지만 4군데 내지 5군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안하고 보면 그거 해놓은 데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데 그거 안한 데는 물이 썩어들어가고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참외도 하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갑자기 한 거거든요.  낙차공을.  그렇게 하니까 물이 나오더라구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면장한테 건의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53쪽에 소하천 하상정리 및 준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다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민원이 접수된 지역이 있구요, 이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물이 안빠지거나 그런 데 할 계획입니다. 다는 못하죠.  
원종태 위원   
 개소 수가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아직 안나왔습니다. 연초에, 이거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 
원종태 위원   
 물량이 206㎞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 개소별로 사업량이 나온 걸로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소하천 전체 길이입니다. 전체 길이 가지고 평균 잡은 건데요. 이게 하다 보면, 준설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청지를 받아서 하상정리도 하고 일부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신청지 받아가지고 계획에 반영을 하시겠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하상정리를 하면서 조금 각도가 다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생태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상당히 종전의 공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혹시 파괴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런 점에도 고려가 있으셔야겠다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도 전부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그거 할 때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준설이나 개수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영향에 최소가 미치도록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호안방법에도 우선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옛날 자연식으로 시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논이 낮아가지고 개울 바닥보다. 그래서 배수가 안된다든가 또 이렇게 오히려 제방둑이 터질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데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352쪽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가 3억 3,4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이것도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했구요,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준용하천에 할 계획입니다. 
반기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북의 용담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주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용담천은 개수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유지관리하는 차원이거든요. 용담천도 계속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빠른 기한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백자리 건너편에 지난해에 하다 위쪽으로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한번 검토해 주세요. 
반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54, 355페이지. 
(354페이지∼3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62, 363페이지.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이 염화칼슘을 대략 작년도에는 몇 포나 구입을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 
변동구 위원   
 좋습니다. 물량은 관계없고, 금년에는 폭설로 인해가지고 염화칼슘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비알받이 이런데 모래를 파다 끼얹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죠, 공무원들이. 올해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미리 맞추지 않으면 못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전에 폭설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뭐, 남으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면 되니까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3천포 확보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총 9천 한 500포, 저희가 구입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나 국도유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9,500포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재료비에 보면, 도로보수 자재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보수에서 자재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삽 외 6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1,600인데 어느 종류의 자재를 구입하는 건지?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지금 변위원님 말씀하신 염화칼슘 들어가 있고요,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한 포당 6,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5천포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구요, 아스콘, 도로 긴급보수할 때 아스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도로보수에 염화칼슘이 들어가요? 도로보수 자재를 구입하는데 
○건설과장 이충우   
 말은 안 맞는데요, 거기에다 같이 넣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엔 삽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랬을 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해 주시고요,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마침 발언신청을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도 도로보수 자재비 삽 외 6종 해서 막대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사실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염화칼슘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도로보수 자재도 아닐뿐더러 이런 거는 조금 바꿔서 세우시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앞으로 바꾸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64, 365.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보안등 램프교체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이거 지금 보안등이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게 8,700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륨등을 삼파장등으로 갈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갈려고 하냐 하면 나트륨등은 전기료가 한달에 6,700원인가 나오고요, 한 등당. 삼파장은 2,000원 나오거든요. 전기료 차이가 엄청난 4,700원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반기진 위원   
 아까 설명에 말씀들었는데 모두가 4,700개면 4,700개 다 갈지 왜 700개 남기고 갈아요? 예산 별로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갈 적에 한꺼번에 갈아버리죠. 왜 그러냐 하면 6,700원 들어가는 것을 2,000원이라면 굉장히 1/3도 안드는 건데 말이죠.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이게 저희 직원이 가는데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갈아야 되는데 4,000등을 내년에 다 갈지도 모르겠어요. 혼자서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건…. 
반기진 위원   
 인부를 사더라도 그런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오히려 군 전체를 볼 적에 득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보도블럭 정비가 어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금년에도 여주읍 시가지 내에 세종로변에 정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가지 내에 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시가지 내에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가로등 신설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많이 신설이 되고 아마 주민들이 환하게 불을 켜고 편히 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일본에 있는 가미미네정이라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가 우리 여주거리보다 상당히 어둡고 그래서 관리하는 걸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수혜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전기도 절약을 하고 관리를 우리하고는 색다르게 하는 것을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신설비용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계속 설치해달라는 대로 계속 앞으로도 해주실 계획인지?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신청해서 바로 설치가 안되고 하는데 형평성에 어떤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설치해주는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기준은 없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대다수가 생각하는 지역은 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나가서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대부분 거의 민원 들어오면 거의 해주는 편입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상당히 민원을 오래전부터 넣었는데 가로등이 설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또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안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가로등 신규설치는 저희 직원이 못하고요, 외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파악을 해서 한 석 달, 넉 달만에 이렇게 모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도 걸리고 이번에도 연말 마지막으로 가로등 발주 줬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고 한 건 다…. 
원종태 위원   
 다 하셨습니까? 하여튼 민원을 해소해주는 차원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주민이 쓰던 우리 군비를 가지고 쓰던 쓰는 거기 때문에 소모성에 대해서는 관리 방법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군도 덧씌우기가 있어요.  군도가 총 엄청날 걸요?  군도 전체 따지면.  하여튼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학초교에서 중암리?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거기 들어가는 예산만 14㎞예요? 거기 것만 다 편성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다른 데도 군도 덧씌우기 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곳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데는 아직까지 다닐만 하구요, 지금 계획은 오학초등학교부터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오학초등학교부터 당우리까지는 좀 괜찮고요, 실지로 문제되는 곳은 당우리부터 중암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를 우선 하고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무튼, 군도 덧씌우기 조사해서 했다니까 당우리부터 중암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남는 부분은 조사하셔서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리간 도로 같은 데도 옛날 도로하고 나서 파이고 보수할 데가 많은데 그런 리간 도로 덧씌우기 예산도 이 군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 쓰기도 뭐한데 여기 아마 보수비 같은 것을 그래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66, 367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전에 우리 여주군에서 보유한 차량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5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전은 어느 분이 하시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5톤차가 6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장도 자주 나고 기한이 5년인데 폐기처분할 때가 거의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그 차를 폐차하고 그걸….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 우선 망가질 때까지 쓰지만 지금 운전원은 한 명인데 서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거는 5톤 차는 길 넓은 데 갈 수 있는 거고, 1톤 차는 3m 미만 도로 그런데 들어가서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뭐, 어차피 2대가 있어도 기사는 한 분이시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사하고 전기직 기능직을 한 명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거 활용성 제고 면에서 보면 물론 장비 2대가 있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구요, 366쪽에 간매∼강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구간이. 
○건설과장 이충우   
 쓰레기장 진입로입니다. 
원종태 위원   
 쓰레기장 진입로입니까. 진입로를 이렇게 표시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701페이지 2002년도 여주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이 사항은 아까 이 예산에서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아까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 확보한다는 사항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709페이지 2002년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6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불법건축물 단속, 농촌 도시마을간 자매결연식 프랑카드 제작 등 예산을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대집행 인부임 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도시마을간 자매결연식 급식비 2개 마을 계상해서 2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에 2001년도에 2억 4천 양여금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실시설계로 금액이 부족한 7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각종 일반운영비 1,115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다음 374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신문공고료, 도시기본계획수립 공청회에 따른 수용비, 위원회 수당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은 여주읍 근린공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1,820만원, 동방쇼핑 옆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으로서 7억 6,443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용지보상, 하리 형질변경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 설계 용역비, 한국도자기∼현암리간 도로개설공사, 어린이공원 전면개보수비, 제1호 어린이공원조성 공사비, 영월근린고원 유지보수, 소도읍개발사업 중장기수립 용역비, 대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3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드릴 것은 소도읍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001년 1월 8일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게 되면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향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191만 8천원, 오지개발사업, 낙후 소외지역 정비사업, 능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21억 7,5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79만 2천원입니다.
378페이지 자체사업중 능서 매류1리 소교량 가설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해서 9억 1백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농촌 빈집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인의 승인없이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집 가옥으로 쓰지 못하고 쓰러진 집이라도 주인의 승인받아야 돼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사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올해도 실적이 있지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지만 전 행정력을 겸비해서 계속 독려하는 방법 밖에 강제철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혹 다니다 봐도 그렇고 우리 마을도 그렇고 그런데 가운데에 그런 집들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아주 외관상도 보기싫고 또 그것이 대지가 무슨 다른 지목으로 변할까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철거를 안하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독려 뿐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관계 마을이장님이나 해당 면을 통해서 결국은 해당 소유자한테 철거를 인정받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72, 373페이지.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마을하수처리시설? 
○도시과장 정화영   
 예 
한정길 위원   
 어떤 마을의 하수…. 
○도시과장 정화영   
 대신 당남리입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반기진 위원   
 다시 보충질문 있습니다. 
1개리에 7억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총 한 9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을단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같은 사업으로 10억 4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반영이 내시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것은 도에서 진단할 예정이고요, 신청하고 계획된 거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일단은 본예산은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변동구 위원   
 꼭 좀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74, 375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375쪽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계획개발로 결정된 공원으로 해서 개인 사유지도 있고 방치된 상태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위치가 읍사무소 채 못가서 반대쪽에 지금 밭 상태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음에 영월근린공원 유지보수는 공원 조성이 지금 새롭게 됐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완료되었는데 소규모시설 소파라든지 이런 훼손사항이 있으면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원종태 위원   
 유지보수 차원에서?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76, 377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376쪽 하단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도전 3리 교량, 부평 2리 도로 확·포장 공사 500m, 도전 3리 교량은 연장 15m 되는 것입니다. 도전 4리 교량 25m, 적금 2리 하수도 500m, 강천 2리 소하천 정비 400m 등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 내역을 한 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능서 레포츠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또 여주에는 여주읍에 공설운동장이 있고, 이번에 오학은 또 오학둔치조성 5억을 이번에 계상해서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신과 북내는 정주권사업비 일부 해서 하고 있고, 또 매입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사 같은 경우 그 외, 읍·면 4개 지역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사면 지금 농협 앞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흥천 경계지만 하천을 이용하면 한 만 여 평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 있는 곳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금사면 같은 데는 그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한 몇 억이면 충분히 부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머지 6개 면도 공동개발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 질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3개 과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답변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지금 하는 능서 레포츠 공원이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나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과 소관에서 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형편은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 추후로 어떤 사업이 됐든, 지금 추진하는 게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예정지 매입하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관한 한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종합계획을 해서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사업이 됐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도시과에서 협조할 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도시과장 정화영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 주관해서 협의를 수립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 이런 능서 레포츠 공원 같은 사업에 도에서 착안이 되면 적극적으로 능서 뿐만 아니라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 총괄적으로 제가 추진토록 협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레포츠 공원 먼저 대신, 가남, 능서 중에서 지금 능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지 이것은 한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인근에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 중에 중간 쯤에 해서 또 하나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한번 자꾸 추진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78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한강둔치공원 조성 이것은 어떤 성격의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특별히 구조물이 대단히 들어간 건 없구요, 산책로라든지, 지금 보리밭, 메밀밭 단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일부를,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세부 계획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세부계획서는 안나오구요, 기본계획만 해서 이 사업비가 서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기본계획을 거쳐서 한강청하고 어차피 협의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2단계로 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갖고 한강청하고 협의를 보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나왔을 때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나와 있단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기본계획 자체가 안나왔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겠다, 어떤 거기에 들어있을 시는 축구장이 한 2면 정도,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메밀밭이라든지 보리밭을 조성하겠다, 산책로를 조성하겠다 이 정도 안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명명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비로 예산을 올린 게 아닌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그러한 기본안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산이 서야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자꾸 이게 어떤 개념상 혼란이 오는 거는 예산이 올라오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 정도가 서서 거기에 기초해서 뭐가 서야 되는데 뭐 이런 점은 기획감사실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막연하게 왜 5억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될 건지 깍아야 될 건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초안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도면이 상세하게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도 기본초안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산책로를 하고 그런 기본계획만 갖고 만약에 예산이 서면…. 
원종태 위원   
 그래서 그러한 생각하고 있는 안이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과장님 있잖아요. 한 2년 전에 구상했던 위원님들 나눠드린 게 있거든요. 원위원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한 부를 드리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도 예산요구는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378페이지에 소규모 시설 보수비 1억은 어떤 데에 세우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가 소규모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소규모 시설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긴급보수비적 성격입니다. 
반기진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전면 개보수비로 5개소에 3억 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1개당 6,200만원 꼴 되는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어린이공원은 현재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병행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각종 부지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시설물도 낙후, 개보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면개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주읍내입니다. 
반기진 위원   
 여주읍내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5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595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하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597페이지입니다.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중 환지 면적 징수금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마땅하게 받아야 할 권리면적보다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받아야 될 금액 9억 784만 7천원입니다. 매각사업수입 중에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는 상리 1필지에 대해서 아직 매각이 안된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4,465만원,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 이것은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2억 3,828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존치과목으로서 순세계 잉여금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매각에 따른 공고수수료라든지 평가수수료, 그리고 가남 태평1지구에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680만원. 그리고 미협의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로 70만원, 그 밑에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비가 21억 7,328만 4천원 이건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태평지구는 태평지구대로 여흥지구는 여흥지구대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해야지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62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장안지방산업단지는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 예산보다는 분양수입 11억 3,744만원 정산을 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원종태 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7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381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4,266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반 운영비에서도 저희가 보건사업을 위해서 계속 쓰는 것들이고, 예년에도 계속 세웠던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390쪽에는 행사지원비로 저희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를 전년도에는 안 세웠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31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좀 약 간 더 확대해서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주기 위해서 310만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도 저희가 계속 하는 방역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1억 1,104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항상 위원님들이 봐주시던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저희가 작년보다 258만원을 더 세워서 재활의 날 참석자 급식비라든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그리고 보건교육 참석자 및 구강보건 6·9제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를 좀 더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서는 작년보다 2,400만원을 늘렸는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97페이지에 대신 여성크리닉 운영비가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18개월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 다 선 것에서 올해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내년에 필요한 부분 500만원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 검진 사업이 국가에서 2002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2,302만 2천원의 군부담비를 처음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예년대비 예산이 800에서 1,400으로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보건소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검사실 및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가내시된 상황으로 저희가 1,709만 4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던 장비 중에서 몇 개는 다음에 수정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져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진료소 신축을 삼승, 장안, 송촌, 도전 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억 5천씩 4개소에 6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물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점동지소, 가남지소, 능서지소, 산북지소, 그리고 매류진료소, 강천진료소에 대한 보수유지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같은 경우에 매류 진료소는 현 상태에서 화장실 사용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해도 매류와 강천은 화장실 보수는 해줘야 될 걸로 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수정안에는 신체검사용 자동혈압기 구입을 아까 세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일단 거의 모든 자산취득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405쪽에 있는 북내지소에 치과 X-RAY 구입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는 치과 장비 중에서 오토클레이브가 원래는 한 곳만 세우게 됐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치과 지소 4군데 모두가 소독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오토클레이브가 낡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다 구입하는 걸로 수정안에는 예산을 바꿔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서 위생업무 관련하는 일반운영비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을 세웠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저희가 좋은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8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3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00, 401.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소에는 원래 마을건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원들이 진료소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혈압을 재준다든지 간단한 보건상식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마을건강원을 모아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이 아마 15가지, 약품비, 의료비 사업에 따른 예산이 총괄적으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4,70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1억 8,1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한 1억 3,400이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무료 암 검진 사업이 4,600만원이 새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철사업도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군 자체예산으로 했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보철에 관한 사항이 984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 암 검진 사업도 작년에 600만원의 예산에서 1,4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8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고혈압 관리 당뇨사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늘고요, 그 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으로 좀 더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1억 4,704만 1,000원에서 1억 8천으로 1억 3,460만원이 증액…. 
윤승진 위원   
 그럼 국도비가 늘어나서 당연히 늘어난 예산이다 그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전년도보다 빠진 건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면 효율적으로 잘 되겠어요? 사업이? 약품 구입하는데 이상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402, 403. 404, 405.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 전부 냉난방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냉난방이 구비가 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일단 대신지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대기실에는 있는데 진료실에 없다든지 아니면, 진료실 한 군데만 있다든지 이런 지소들이 있구요, 다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공히 같이 좀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서 저희가 지소에다가 일단 공문을 내서 필요한 경우에 다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신청 들어온 데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이 정도면 살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올라가다 깎인 게 아니구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내년도의 예산이 6억이 서 있는데요, 4개소에.  그럼 1억 5천만원씩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반기진 위원   
 금년도보다 상당히 올렸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하호진료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실수이긴 한데 일단 상수도가 모두 공급되는 걸로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하호진료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급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기진 위원   
 규모는 그럼 몇 평을 예상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규모는 하호진료소 지을 때 좀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아래층은 30평, 위층은 20평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문제는 제가 묻는 것은 하호리 보건소 지을 적에 그거 검토하셨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일단 검토를 했구요, 주민이랑 협의를 다 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권한이 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선택해서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고 저희가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기진 위원   
 주민들이 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반기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매일 다니면서 보는데 그래도 진료소에도 말이죠. 좀 색깔이 산뜻하고 좋은 색으로 하지 못하고 시커먼 걸로 해가지고 감옥소 같이 만들어놨으니 말이죠. 내부는 어떻게 꾸밀는지 모르지만 외관상 아주 보기가 나쁘더라구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벽돌이 여주에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르시면서 꼭 그 벽돌로 해달라고, 대신면 어디 갔는데 그 벽돌로 했는데 너무 좋다고, 꼭 그 벽돌이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광주에서 가지고 와서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뜻하게 환한 색이 좋아가지고 벽돌 종류를 여러 개를 들고 갔었습니다.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런데 꼭 그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보기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산북지소에 치과 콘크라앵글 구입이란 게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치과 충치 치료할 때 기구입니다. 
반기진 위원   
 기구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반기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제대로 안 해줘서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서 구입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6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견적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요청된 겁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이 금연교실을 운영하는데 100만원이 예산 섰어요.  그 다음으로 넘겨보면, 400페이지에 금연교실 참석자 간식비 해서 50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대를 사용하는 겁니까? 10번을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로 가게 됩니다. 학교로 금연교육을 갈 때 학생들 집중을 높이고 이러면서 다과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식비로 세운 게 음료하고 다과를 준비합니다. 
변동구 위원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 상대로 금연교육을 시킨다 그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변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406, 407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40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예산설명서 4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액은 36억 4,620만 3천원으로 전년도 24억 8,383만 9천원보다 11억 6,6,23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0억 5,574만 2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봉급과 상여금 등 6억 3,244만 7천원과 412쪽에 수당 2억 7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414쪽에 경상적 경비 5억 4,767만 3천원으로 전년예산 4억 8,578만 3천원보다 6,1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경비는 1억 2,373만 7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수용비와 415쪽에 전자경비시설 수수료 72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 1,643만 4천원, 농민상담소 전기요금, 실증시범포 전기요금 등 해서 전기요금이 2,3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하이네트 요금 18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연료비 본관, 생활관 상담소 등 해서 1,5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유차량 6대의 차량비 2,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비 총액은 3,720만원으로 전년보다 1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419쪽의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에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100만원은 농기계 수리용 부품 및 공구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7,22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1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청사보수 및 차량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부대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사내부 도색과 상담소 시설 보수에 약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에 교육생 식당 바닥시설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645만원, 교육생 급식장 냉난방기 교체에 270만원, 차량이 94년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블캡을 교체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육생 의자를 구입하는데 200개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에 농업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19억 7,055만 2천원으로 전년도 11억 5,727만 2천원보다 8억 1,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쌀전시관 홍보비, 농업인 축제, 농업인 해외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814만 8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 7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비 110만원, 여주쌀 우수성 및 쌀전시관 홍보물 제작이 1,500만원, 이 1,5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여주쌀 전시관을 방문하시면서 전시관과 여주쌀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하라고 홍보물 제작하라는 지시의 말씀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Best Rice 농업인대학 교재구입 186만원과 농업인대학 수용비 1,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Best Rice 농업인대학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여주에 전부 쌀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80시간을 교육을 하며 대략적으로 30명 내외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양평과 강화에서 이런 대학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강사수당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의 순회교육 등 해서 강사비 한 450만원과 Best Rice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실습에 따른 피복비 31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실험실습비, 또는 작업복 등을 구입하는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지원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버스 임차가 100만원, 4-H 야외교육 버스 임차료 1,500만원, 여성 농업인 특별교육 버스 임차가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416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 100만원, 여성농업인 순회교육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424쪽에 천연염색 연구회 교육 재료비 100만원, 쌀 전시관 전시물 보완 재료비 200만원, 병해충 예찰답 객토를 위해서 객토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순화온실 재료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진단실 시약 재료비 15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에 항생제 감수성검사 재료비 230만원, 체세포 측정에 필요한 시약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은 960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273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겠으며, 감액요인은 꽃묘생산 인부임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해충 예찰답 인부임이 174만원, 강변보리밭 인부임이 145만원, 조직배양실 일용인부임이 6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115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5,41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농업인 해외연수 및 농민단체 교육심사, 그 다음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26쪽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주의 농업인들의 해외연수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품목별연구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15명을 해서 1,800만원과 Best Rice 농업인대학에서 우수한 수강생에 대해서 5명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4-H 야영교육 참가보상이 120명에 720만원과 도 단위 교육 참가 보상금 200명에 400만원, 4-H 청소년의 달 행사 보상금이 200만원, 4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 연찬교육 보상이 560만원, 여성농업인 특별교육 보상이 150명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외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 지도자 협의회 참가보상 120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사업 평가교욱 참석자 급식이 중간과 결과 평가 해서 34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1,500만원을 반여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 농업인 축제 4천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축제 2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농업인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신데 힘 입어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한 결과 참석인원이 26,837명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시는 1,740종과 이벤트 및 견학, 행사 등 해서 63종목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관람객이 좀 적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도시 소비자들의 유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저희 평가회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인 뿐만이 아니라 농업인 외에 농업과 여주의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여주 농산물을 알리는 차원, 또 여주농산물의 판매전략과 함께 하는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용역비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자료실과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도서구입을 위해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 사업은 국가와 도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64만원이 증액된 12억 1,3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428쪽부터 435쪽까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35쪽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4억 2,021만 2천원으로 전년예산 2억 750만원보다 2억 1,46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농촌 노인교육 활동 지원해서 1개소에 200만원….
○위원장 김경래   
 소장님, 그거 두시고요, 445페이지 시설비, 나중에 혹시 질문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실테니까 445페이지 시설비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4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6,738만 2천원으로 작년도 예산 7억 5,600만원보다 2억 9,17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시설비에 보고드리면, 환경농업분석실 가스배출시설에 350만원, 토양시료건조 및 보관시설에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그 구장내에 자생식물 전시포 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 무균실 설치해서 300만원, 생활과학관 커튼 및 방충망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자본적보조로 저희가 진상미 생산답 재배시범을 900평에 할 계획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옛날 농법으로 해서 인력 수확 등 해서 관광이벤트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식용 고구마 재배 시범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적은 10㏊ 정도가 되고 궈먹는 고구마에서 날로 먹는 고구마 신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진상미 재배단지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개소인데 진상미 생산답 900평과 한군데 어우러진 곳인데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진상미를 생산하는 단지로서 이것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청정쌀 생산마을 조성시범입니다.  이거 개소당 20㏊ 해서 40㏊ 2개 마을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환경농업이 앞으로의 대세기 때문에 여주에서 대표적인 환경농업쌀을 생산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오리, 기계제초기, 호맥파종기, 호맥종자 등 지원해서 4억 1,172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est Rice 생산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그래서 Best Rice 농업인대학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100정보 해서 6천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벌꿀 품질개선 계상사육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일단에 의해서 벌꿀을 생산했습니다만 이것을 2단으로 해서 2단 계상을 하면 벌꿀 생산량이 한 25%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의 벌꿀 농가들의 단합도 잘 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고품질벌꿀 생산 예방약 보급시범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약 900만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젖소 수정란 이식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와 함께 해서 유명한 젖소 수정란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가 관내 농가에다가 수정란 이식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개발 찰옥수수 품종보급 시범포입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옥수수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도 육성을 해냈고 해서 이러한 우수한 품종 육성해나가는 것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2천평을 할 계획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살균수 이용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채소나 버섯 등 해서 오존 및 자외선을 뿌려가지고 살균수로서 소독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주에는 지금 들어와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4개소에 운영을 하려고 4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벼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입니다.  15㏊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관내에는 추청벼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추청벼 종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확보대책으로 채종포를 운영코자 합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봄감자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시범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15㏊에 봄감자 재배를 하고 있고 대신면 같은 경우는 감자 재배단지를 조직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홍수출하로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강력히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절화수명 연장제 보급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화나 절화를 채취를 하고 시장 출하하면 1주일도 수명이 못가는데 이 절화수명 연장제로 새로 개발된 것으로 처리를 하면 10∼15일까지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생활 과학관 교육용 기구 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 과학관은 93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까지는 교육용 테이블이라든가 이것을 교체를 안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용 기구 교체 비용으로 1,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발효액비 자동분석기에 3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축산분뇨 액비를 13기에 3,6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액비통을 금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비통에다가 수용할 적에 질소 성분량을 측정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질소 시용량이 계산되는 이러한 기구를 사서 농가들한테 처방할 계획으로 이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을 3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가축질병진단실 생균제 제조장비 구입으로서 생균배양기 500만원과 액체질소 탱크 외 1종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균제, 분뇨악취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중에서 사다가 가축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해주면 농가에서 한 1∼2년동안 배양을 시켜가지고 혼합해서 투여하면 상당히 경비절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코자 합니다.  
449쪽에 밥맛과 벼품위 판정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식미판별기와 품질판정기 두가지가 있는데 쌀맛이 좋다고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일본과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도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는 기계에 의한 품질을 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대한민국의 여주쌀 산지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미판별기 6천만원과 품질판정기 2,500만원으로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식미판별기에서는 영양성과 화학성이 분석이 되고 품질판정기에서는 쌀의 품위가 판별이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옥수수 채종 탈곡기 구입은 저희들이 육종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수확을 하고 검사를 할 적에는 탈곡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력탈곡으로 어렵기 때문에 옥수수 전용 탈곡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4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4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22, 423.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Best Rice 농업인대학 수강생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료 30만원씩 3회, 또 423쪽에도 보면 4-H 야외교육 버스 임차료, 여성농업인 특별교육 버스 임차료 단가가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거리 관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Best Rice 같은 거 전국적으로 다녀야 될….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4-H 야외교육 버스 임차료를 비롯해서 4-H 회원들의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 외에 4-H 회원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영농 4-H 회원이 28명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여주군 내에 28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그래서 이건 영농 4-H 회원은 학생 4-H 회원하고 해서 한 200명 되거든요. 그래서 포함해서 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영농 4-H 회원들이 전과 같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전의 4-H보다 그 역할이 줄어들었지만 정부에서 영농 정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특히 정부시책에 의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농업인 후계자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농업에 대한 의식도 고취시키는 이런 행사를 인원은 적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군 단위도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중앙단위에서 도 단위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차원적으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해외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는 못보내고 있는데 도 단위만 해도 해외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24, 22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424쪽 조직배양실 시약 및 초자구입비 해서 조직배양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조직배양실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난을 증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요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 요청을 해서 조직배양을 해서 한 3년 되면 순화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농가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냥 무상지원도 있지만 판매를 해서 지금 자체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난 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종류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안시륨하고…. 
권재완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기술센터에서 이게 전체적인 걸 보면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고품질미질개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술개발에 대해서 미질개발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사실 뒤에 나오길래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직배양이라고 해서 미질개량을 조직배양을 하거나 그런 연구를 하는 건지 알았는데 Best Rice 농업인대학 수강생 몇 분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기술센터가 기술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부서같이 이상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배양은 고품질 미질개량을 연구개발을 하는 건지 아쉬워서 그러는데 업무적인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거에 대해서 잠간 설명을 드리면요, 고품질 쌀에 대한 육종을 사실 농업기술센터 도 단위에서도 하질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고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에서는 주로 화훼 종류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424쪽 꽃묘생산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묘생산은 어떤 목적으로 생산된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꽃묘생산은 과거에 군수님께서 제가 오기 전부터 지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읍·면에서 이런 꽃묘를 생산하면 비용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생산을 해서 여주읍이라든가 관광지에다가 보급을 해줘라 하는 취지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왔고,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꼈기 때문에 내년까지 저희들이 더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하고 비춰보면 이게 생산 쪽에 치우치면 기술보급 쪽이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래서 양을 금년보다는 줄였습니다.  
원종태 위원   
 뭐, 어차피 한번 하우스 설치하고 종자파종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똑같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렇죠, 그거야 어차피 과정이야 똑같고 계획한 수립한 거 똑같은데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기술개발이나 어떤 이런 쪽 같다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맞는다고 보지만 이것을 생산해서 읍·면에 공급한다라는 것은 본연의 업무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업기술개발보급이 중심이 되겠지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매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426, 427페이지. 428, 429페이지. 
430, 431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이라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10만원 가지면 충분해요?  수준있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보통 통상적으로 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하면 10만원인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준있는 분을 특히 여주 원거리에 모시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볼 때는 10만원이면 지역에 아무나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주로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면 연구발표를 하고 이런 사람들 또 농업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이 60여 만원 받고 있거든요. 한 시간 조금 떠들고 가서. 그런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꼭 꿰맞춰서 50%씩 배정할 것이 아니라 또 5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수준을 좀 격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고맙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은 5회 하는데 몇 명이나 참석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가 여성농업인 금년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참외반, 표고버섯 등, 고구마반, 낙농반 이렇게 여성농업인 5개반을 조직을 하는데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남성농업인 교육보다는 오히려 여성농업인을 하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윤승진 위원   
 교육비 뿐만 아니라 한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니까 여성농업인도 오셨나본데 예산을 좀 도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431쪽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밑에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5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변동구 위원   
 이건 어떤 교육강사 수당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건설팀 체계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유명한 전문가 강사를 초청을 받습니다.  
변동구 위원   
 대상은 어느 교육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대상은 전업농 위주로 
변동구 위원   
 전업농 위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거기에 대한 농가컨설팅…. 
변동구 위원   
 교육 강사료죠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변동구 위원   
 종목이 안 써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432, 4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34, 435.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434쪽에 제일 하단에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이 480만원이 있는데 이게 1인당 24만원이죠 연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반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것은 경기도 명예농촌지도사조례로 해가지고 1인당 3년동안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명예 농촌지도사 선발되면 지사님이 명예 농촌지도사 임명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는데 활동실적은 지역의 주민회의나 각종 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해서 정보교환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에 대한 기술을 전파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지는 좋은데 활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활동은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게중에는 조금 미흡한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반기진 위원   
 지금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3년만큼씩 지도사가 교체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교체가 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게 지방 4-H 육성단체는 어디 선정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권재완 위원   
 지방 4-H 단체 육성 1개소가 어디가 혹시 선정이 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것은 1개소 선정이 아니라 4-H 군단위 연합회 활동 지원비 성격입니다. 
권재완 위원   
 단체별로 지원하는 거로, 민자보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여기는 농촌지도자 200만원, 4-H 지도자 연합회 100만원 그런 성격입니다. 
권재완 위원   
 민자보 성격으로 다 나가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단체로 나가게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2개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것은 학교 4-H 연합회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 뒤에 6쪽은 청소년 전통민속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것은 여주농고 같은 경우요, 그런 데 농악팀이 있거든요. 4-H 농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통문화사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지원을 매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천만원을 받아서 농악이 설립된 학교 4-H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농고는 기획실인가 어디서도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농악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취타대는 따로 있구요, 일반 농악반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3년전에 지원해줘가지고 조직한 4-H단체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농업인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4천여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참 훌륭히 행사치른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 5배 아니면 4배 정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기본행사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세부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대략적으로 안만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 방향은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인 축제라 하면 농업인끼리의 자축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앞으로 여주의 미래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고시마에 가면 고구마 축제가 열흘동안 하면서 대단히 일본 고구마의 널리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블란서의 파리의 포도주 축제가 1개 마을이 시작되어 가지고 블란서 유명한 축제로 승화되었듯이 여주에도 하나의 뚜렷한 이벤트를 가진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안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는 그런 비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실과소가 공히 해당이 되는데요, 전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게 구성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한 4배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신다라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안하시고 그냥 농업인축제 2억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혹시 여기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홍보방법이나 홍보비 같은 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구체적으로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2억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원종태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하나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436, 437페이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436쪽 중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며,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산학협동심의회는 각종 농촌 지도사업에 대해서 설계 심의 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내 농업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교수로 해서 농촌진흥청 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를 연간 4∼5회를 개최해서 중요사업을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선정, 또는 행사의 추진 이런 것도 같이 협의가 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외 45가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1억 1천 6백만원이 늘어나서 6억 8,300여만원이나 되는데 시범사업의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은 대부분 새로운 국도비 사업은 특히 새롭게 연구기관으로 개술개발된 사업 위주로 국도비 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평가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확산할 것이며, 또 그 효과를 그렇게 분석을 해서 확산한다면 행정에 이관해서 행정적으로 해서 행정시책으로 확대를 할 것이며,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시책으로 넘겨져오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46가지의 시범사업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문제점은 뭐, 46가지 사업 중에서 추진을 금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실에도 미흡한 이런 문제점도 조금씩 제기는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 실내에서 실험한 걸 갖다가 필드에다 나오다 보니까 현실하고 잘 안맞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비로 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종종 있는데  
윤승진 위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도 지원을 받아서 50%씩 하는데 예산을 더 늘릴 사항이 있어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늘릴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 사업을 가지고 국비지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시군비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를 들면,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시범사업 1,700만원인데 어디 1개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아직 그거 선정은 안 했어요. 
윤승진 위원   
 선정은 아직 안하고 사업비만 배정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런 사업은 이미 많이 와가지고 있는 사업들이죠. 한정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 끌어오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니까 말씀드리기가 답변듣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장단점, 또 평가분석 자료를 좀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참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제가 지금 국도비 사업에서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게 거의 많죠?  국도비 요청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래서 마치 이게 예산상에 볼 때는 국가나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군에서 거의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시로 내려옵니다, 사업에 대해서. 예시가 내려오면 그 중에서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국도비 신청을. 
○위원장 김경래   
 그런데 기이 실시한 사업이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 기이 실시된 사업 중에서도 반복되지만 그 들어가는 기술투입 내용 그런 것이 개선이 되었거나…. 
○위원장 김경래   
 다 틀립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약간씩 변화가 되고 새로운 기자재가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렇지만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아마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필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특정 다수가 특정인에게 수혜를 주는 거거든.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주신다지만 이게 꼭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된다라지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선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는데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지적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뭐, 특정인에게 기술지원하거나 금액이 지원되는 사항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사업선정을 하면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자재 설치해 주고요.  
권재완 위원   
 특정인에게만 주고, 다수인이 골고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농업인 교육사업 일환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그렇고…. 
권재완 위원   
 할 수 없고, 직영을 할 수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그것은 행정에서는 불특정 다수한테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주는 거, 저희들이 사업을 성공을 하면 행정이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이 확대되는 이런 체제입니다 사실은. 위험부담 요인 때문에 보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으로 조금…. 
○위원장 김경래   
 민자보 부분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자체사업.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447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Best Rice 생산 시범농가 육성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Best Rice하고 황제미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황제미는 그걸로 해서 상품등록을 해서 출하할 계획으로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으로 되어 있구요, Best Rice라는 명칭은 이게 최고의 쌀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지에서, 최고의 개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동질의 개념, 여주쌀엔 동질의 개념이 있었는데 여주쌀 중에서도 최고의 쌀을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그 리딩그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농가들도 쫓아오고 이런 사업이 목적이구요, 또 하나는 이런 최고미를 생산해내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볼 적에도 여주쌀의 진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서 Best Rice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던 100정보의 단위로 하면 핵심기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정보 단위로 해서 여주에서 최고 좋은 논과 최고의 생산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엄격히 해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 리딩농가로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생산되어 가지고 상표가 황제쌀로 나가든지 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지금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제미 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게 황제미 쌀 해가지고 50정보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100정보는 아주 최고의 농가를 80농가를 다시 선별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그 중에서 다시 선발을 해서 그 쪽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500정보 중에서 100정보는 저희가 핵심농가로 다시 엄격히 관리지도를 하겠다는 여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농가는 Best Rice 농업인 대학에 출강하는 이런 농가로 해서 1년 내내 교육도 하면서 토의도 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내역을 보면, Best Rice쪽은 6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구요, 황제미 쪽은 오히려 더 높은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쪽을 능가하는 Best Rice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산을 사실상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쌀 생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우량 토지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 미질을 생산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기술투입과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율적인…. 
원종태 위원   
 하여튼 겹치는 게 아니다라면 좋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최고 좋은 가장 좋은 쌀이란 뜻이죠? Best Rice 생산. 대상지는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안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최고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논을 지금 선정하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기본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은 논은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1차 기본조사는 저희들이 전 필지에 대해서 토양검정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친환경적으로 농약사용을 안한다던가 이런 건 없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약을 전혀 안쓰는 농법은 아닙니다. 친환경 청정마을 시범부락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일단 저농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Best Rice 대학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생에 대한 대상자는 선별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놓고 세부적인 계획은 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나갔지만 Best Rice 농업인대학 우수 수강생 연수비로 5명에 대해서 12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농업인 대학에 오시는 분 중에서 우수 수강생은 어떻게 가립니까? 시험을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현재 대상 이런 것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확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놓고 
윤승진 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그럼 대학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우수 수강생을 연수를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래서 당초에 30명인데 30명을 해외에 보낼 수 있는 예산확보가 사실 지난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와서 농가들한테 홍보, 그 다음에 해외연수된 것의 보고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30명이 해외가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윤승진 위원   
 30명이에요, 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누군지 모르지만 3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5명을 뽑는데 거기서 뭐, 회장이나 그런 걸 또 뽑겠죠. 그 사람들 위주로 보낸다? 그러면, 앞으로 30명이면 계속 사업으로 하실 때에는 6년이면 다 갔다오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래서 이 사업을 1년차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정말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30명 해외연수를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다면 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더 늘려요 그러면. 다 해줄테니까. 그건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Best Rice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내기부터 벼베기까지 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출하까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 지도 감독, 유통까지 또 많이 두어 달만 힘들면 그만큼 값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생각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단계별 추진계획은 전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농협과 3개 기관이 수 차례 이거 때문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고가로 수매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446쪽 청정쌀 생산마을 조성시범이 있는데, 이 오리를 구입해서 생산된 마을에 시범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2개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권재완 위원   
 그럼 이게 농림과에서 오리구입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림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여주읍 삼교리에 저희들이 3년간 친환경농업단지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성과발표를 했는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산하는 쌀이 서울 소비자한테 홍보가 되어가지고 생산량의 5배 이상의 계약 요청이 들어와갖고 대주질 못할 정도, 두 번째는 토양의 변화가 3년동안 예를 들어 규산함량이 48PPM에서 140PPM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되 이와같이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을 보여가지고 다른 농가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권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몇 년을 하신 거죠, 연구를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3년동안 했습니다. 그 사업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지원은 앞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필요해서 기술보급을 하면 필요한 사람이 해야지, 이게 지금 농림과에서도 278쪽 보면 5,600만원을 세웠어요.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더라도 447쪽 보면, 꿀에 대한 것도 또 그래요. 좀 이해가 안가요.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중복예산이 있거든요. 벌꿀품질개선 계상은 3,600은 이해가 가더라도 그 밑에 예방약품은 농림과 248쪽 보면 618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거 뭐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 지원부서라면 농림과에서 행정을 잘해서 지원하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든, 그런데 보급시범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농림과에도 618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여기도 예방약이고 농림과도 예방약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권위원님 잘 아시죠? 저희들이 양봉연구회 조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농가가 되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투입 이런 사업의 일환책으로 벌꿀 생산 예방약 보급시범사업은 3년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농림과하고 중복예산을 해서 조직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효율을 기한다라고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88페이지 상단에 봄감자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했거든요. 이거 감자 저장고하고 고구마 저온 저장고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감자저장고는 저온이 필요합니다. 보통 1℃에서 2℃, 5℃ 정도가 가장 적합하구요, 고구마 저장온도는 12℃ 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구마 저온저장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온저장고에다 하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저장고의 성격은 감자 전용으로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니까, 건물이나 단열이나 이거는 거의 같은데 냉방시스템은 달라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냉방시스템은 저온시스템을 구입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나머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관 교육용 기구 구입이 테이블 외 9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품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교육용 테이블 10개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의자가 40개, 냉온수기가 1대, 재봉틀이 10대, 수납장, 조리실습대 등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발효액비 자동분석기 구입 해가지고 발효되는 과정을 분석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위원장 김경래   
 군에서 지금 기히 공급된 13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위원장 김경래   
 그럼 거기에 미생물을 투입을 하죠?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가에서 발효액비 탱크에다 축산분뇨를 갖다 놓으면 발효가 되어가지고 논에 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발효액비가 다 질소함량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경래   
 제대로 되었느냐, 숙성이 되었느냐 그거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거기서 질소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시용은 얼마 해야 되냐 하는 것이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런데 거기에 미생물을 투입을 하죠, 농가들이. 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위원장 김경래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공급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구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사실 미생물 구입비가 상당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 사업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717페이지 2002년도 여주군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후원회 기금이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운용및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후원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1년도말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수입이 670만원, 지출이 530만원 이게 이자수입을 계산해서 지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지원대상은 4-H회 육성과 각종 교육훈련, 그 다음에 교육행사, 과제자금 영농자재지원, 우수회원 장학금 및 표창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4-H후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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